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제15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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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7일 다락원의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만 다락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답변을 할 수 없는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감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농림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림과, 인삼약초과, 환경자원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흥선 농림과장님,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김태곤 환경자원과장님,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선서! 본인은 제15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농 림 과 장 김흥선 인삼약초과장 김귀동 환경자원과장 김태곤 환경사업소장 김덕영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흥선 농림과장님과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김태곤 환경자원과장님,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부터 18쪽 각종홍보 예산 및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위원

과장님 수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4쪽에 법적기금 적립계획이 있는데 지금 운영계획에 보면 원금이 5억원 이상 적립되면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혹시 사업이 시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기금은 9억 8,000만원이 돼 있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최명수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하십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글쎄요. 이것은 원래 농촌진흥기금운영 조례에 따라서 이게 하도록 돼 있어서 원래 목표액이 15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 가까이 됐는데 사실 지금 집행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 돈이 아니고도 지금 많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별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도 기금이 조성 되니까 운영은 하셔야 되잖아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앞으로 해야 됩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기금 예치는 고정금리로 해서 예치를 시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정기예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몇 년 정기예탁 하십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장기적인 기금이 조성되면 장기적인 예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예치하는 방법이,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1년 이상이나 3년이나 별 비율은 높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통상 1년씩 예치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니 기금이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장기적으로 예치를 할 경우에는 단기 예치보다는 조금 높은 금리로 해서 장기적인 예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금 조성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기금이 조성되면 사업에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의와 같은 내용의 질의는 피해 주시고 또 답변하실 때에도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저는 11쪽에 나오는 우리군 특산물 포장 디자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공동상표를 우리 군에서 용역사업을 줘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말하자만 공동상표가 비단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요. 이 비단뫼로 지정되기 전에 그동안에 우리 금산에 거의 농축산물 브랜드가 인삼골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럼 지금 비단뫼로 바뀌다 보니까 그 인삼골 상표는 이것을 사용하는 농가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비단뫼로 바뀌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기존에 사용하던 인삼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공동 브랜드로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 브랜드를 이번에 한 것인데 그것을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비단뫼 상표를 한쪽 박스면 박스, 비닐포장이면 포장 한쪽 여백에 이 비단뫼 브랜드만 표시만 하면 사실 가능한 것이지 그렇다고 굳이 명칭을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개별적으로 인삼골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역시 하단에 있는 금년도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이라고 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역시 9개 품목 11개 단체에 대해서 포장재 디자인을 이미 개발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가 다 소진이 되면 그때 비단뫼 사용 승인을 받은 단체는 그 비단뫼를 넣어서 유인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금년도에 농어민 한마음 축제를 2회째 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각 품목별 단체별로 비단뫼를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포장재는 전체적으로 그 품목별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2008년도도 파워브랜드 육성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5,000만원이 이미 도에서 보조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는 우선적으로 비단뫼 사용 승인업체에 대해서 종전에 말씀드린 포장재를 다시 새로운 디자인에 의해서 만들 때에는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당연히 포장재를 비단뫼로 승인을 해 줬으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금년부터 브랜드가 우리 군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한동안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과 홍보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8쪽 각종 설계변경사항이 있는데 2007년도 제일 하단에 생태 숲 조성 조경에 대한 것이 50억이 있네요. 예산이 50억이고 당초 설계가 10억이고, 설계변경도 10억이고 그럼 변경한 것이 아니잖아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것은 야생초 화원에서 숲 체험 학습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설계비는 예산은 변경이 없고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나머지 50억 중에서 10억 쓰고 나머지는 다 어디에 쓰셨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 돈은 이미 2005년도부터 사실 사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사업은 2007년도에 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니요. 2005년도부터 토공하고 건축분야는 이미 했고,

복만

김복만위원

계속 사업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3년간,

복만

김복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2쪽 거기 인삼깻잎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객토지원사업을 54쪽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항인데 이게 자부담까지 해서 먼저 업무보고를 할 때는 7억 8,500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신활력 사업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객토가 금년에 신활력 사업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7,300만원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지금 40%인데 금년에 2008년도 것도 있고, 앞으로 60%를 달성하겠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 원래 추진을 하려고 지금 촉구도 하고 엊그제 읍·면장 회의 때에도 이 관계를 강조했습니다만 지금 다소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이제 정책사업단 보고는 7,300만원으로 돼 있고 농림과는 이게 2억 3,500만원으로 돼 있고 각 부서마다 보고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혼동이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가 여기 내용에 신활력 사업비 7,300만원 포함이라고 썼으면 조금 궁금증이 덜하고 알아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질문 안할 것도 질문을 하지 않도록 감사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전액 반납을 했네요. 이거 문제가 있습니까? 추진하는데,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제원면 명곡 3리 조양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원래 유채를 심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한다고 신청이 3농가로부터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 파종시기가 늦어져서 동절기 직전에 파종하다보니까 그 발아되면서 그냥 한파가 와서 다 얼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부진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포기서가 된 것입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행정책임은 아니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농가에서 잘못해서 에러가 난 것이네요. 금년도는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금년도는 저희들이 진산면 두지리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두지리에 지난 가을에 코스모스 축제를 한 마을 있습니다. 그 마을에 금년도는 사업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해서 기 가을에 유채를 파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는 코스모스도 파종을 해서 거기는 아주 봄에는 유채꽃 축제 가을에는 코스모스 축제까지 아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사업비 배정을 받을 적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각 배정을 해서 내려온 액수입니까? 사업비 받는 과정이,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 경관보전직불제는 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진산 두지리에 아주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현장을 코스모스 축제장을 둘러보고는 아주 잘 되었다고 해서 시범장소로 아주 지정을 해서 이번에 6일 내일부터 모fp까지 천안에 있는 상록리조트에서 전국에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 군 두지리 이장님이 직접 가서 사례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그럼 우리가 수요에 맞춰서 신청해서 배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적당한 배분에 의해서 배정을 받은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거의 각 시군에 하도록 이 취지는 지금 쌀 농업이 자꾸 어려워지고 하니까 쌀값은 떨어지고 그래서 노는 땅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농촌 미관을 살리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길준무위원

이것은 정부에서의 사업추진 근본 목적은 어떻게든지 농가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사업 아닙니까? 정책 사업인데 어쨌든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화를 못시킨 만큼 손해가 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우리가 실태조사만 잘 한다면 지금 휴경농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휴경농지가 많다. 그럼 그런 부분을 홍보를 잘 해서 했다고 하면 100% 반납하는 것은 없지 않았느냐 100%까지 반납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물론 정확하게 사전에 준비를 잘 하시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홍보를 사전에 하든지 해서 100% 소화를 시키고 이 사업비를 늘려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사업장은 나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실태조사만 잘 한다고 하면,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런데 이게 방금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개 부락에 몇 필지 뭐 집단화 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조금씩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원래 이것이 규모를 갖추어야 됩니다. 집단적으로 3㏊ 이상이어야 됩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문제가 조금 있네요. 3㏊까지 그것을 위반하면 지원금을 수령 못합니까? 3㏊가 안 된다. 한 2㏊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전혀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대상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지요. 그래서 그 규모 미달이 되면 그것을 지원을 못해 주고 3㏊ 이상 될 경우에 마을에서 희망할 경우 사업을 줍니다.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3㏊를 하든 1㏊를 하든 이것이 한 집단을 군락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개면이면 면 이렇게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닙니다. 집단화가 되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아름다운 풍경을 갖추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뭐 이 골짝 저 골짝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길준무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셔서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은 반납이 안 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사업이 20%를 반납했어요. 이렇게 많이 반납한 원인이 있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를 하고 나머지를 반납한 것입니다.

길준무위원

금년도에는 사업이 어떻습니까? 이대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금년도도 충분히 사업하고 약간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아니 금년도 사업비도 이 수준으로 되냐고요. 이번 예산 편성된 것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길준무위원

그럼 383명 갖고는 안 되잖아요. 더 늘려야지, 20% 반납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한 10% 미만은 몰라도, 이게 우리 군에서 군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돈인데 우리가 대책을 조금 잘못하면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는데,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금년에도 오히려 2007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약 3,000만원이 더 많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지금 한 1억 7,000만원이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소화를 못시켰는데 금년도 소화 시키겠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사업비 예산은 증액이 돼도 지원 단가가 작년보다 오르기 때문에 크게 많이 반납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이것이 몇 년차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금년도가 몇 년째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전에는 없었고요. 2006년도 초창기 사업입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두 번째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길준무위원

이제 두 번 경험을 하셨으니까 20% 반납은 안 됩니다. 하여튼 10% 미만으로 줄이세요. 반납하는 액수를 100%로 다 써야 되지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런데 이것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0세에서 5세 미만에 어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중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촌에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지정된 보육료에 원래 25%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전액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이 됩니다.

길준무위원

어쨌든 자원을 발굴해서 금년도 추가 확보된 것에서 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랙터용 퇴비 살포기 지원사업도 이게 반납이 많이 되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었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것이 원래 10대를 공급하려고 했습니다만 5명은 한다고 했던 사람이 5명이 포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별로 트랙터에 다는 것이라 인기가 없는지 또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대는 신청자체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한대만 소화가 되고 9대 분이 반납이 된 것입니다.

길준무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려면 1대 밖에 안 나갑니까? 이게 보조비가 몇%이죠? 자부담이 얼마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50대 50입니다.

길준무위원

글쎄요. 보조가 있으니까 문제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업비 금년도는 얼마 더 나왔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금년에는 퇴비 살포기는 없고요. 트랙터용 심경로터리가 나왔습니다.

길준무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잘 해 주시고요. 너무 많이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벼 육묘운반기 공급사업 이것도 지금 반납입니다. 이것도 다 반납이네 이것도 똑같은 유사한 내용인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것도 3대가 배정이 되었는데 2명이 한다고 했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대 밖에 소화를 못 시켰습니다.

길준무위원

하는 데까지는 하시겠지요. 최선을 다 하셨겠지만 이런 사업은 사고이월 같은 것 안 됩니까? 당년에 다 반납해야 되나요. 이월시킬 수가 없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글쎄요. 이월을 시킨다는 것도 누가 한다고 해서 포기를 하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갈 수가 있지만 신청자체가 없고 사업포기 이외에는 더 이상이 사업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길준무위원

지금 보통 보면 우리가 반납을 하는 것을 보면 당년에 다 반납을 시키잖아요. 그해에, 1년 정도 더 사업을 추진해 보고 그런 것 없이 당년에 다 반납을 시켰잖아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런데요 도나 중앙에서도 못할 것 같으면 당해연도 반납이 되어야지 그것을 이월시켜서 반납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도나 중앙에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그렇겠지요. 우리는 우리대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고 어쨌든 애는 쓰셨는데 소화를 다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세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과장님 9쪽이 2007년도 부분입니까 아니면 2006년도, 표기는 2006년도로 돼 있는데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것은 2006년도 사업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2006년도 부분을 가지고 말씀 나눈 것이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2007년도는 아직,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2007년도 사업은 12쪽에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것은 양식이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 발주 현황이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거기도 있고 21쪽도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에 농업인단체 그 부분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도 할 계획이고 금년에 여기 보면 안돼 있지만 11월 11일날 진행이 된 사항인데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그대로 가려면 그냥 6개 단체만 하지 말고 지금 6개 단체를 계속 해 왔잖아요. 내년에도 6개 단체를 진행할 계획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지난번에 11월 29일날 업무보고 때에도 밝힌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렇게 가려면 이것이 농민단체의 현재 회장님들이 시정이 안 되면 그 6개 단체만 금산군 농민이 아니니까 금산군 전체의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하시고 6개 단체만 꼭 지정하지 말고 행사 주관도 꼭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 회장이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지금 과장님 저하고 약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있는 곳에서 약속을 하시는 것이니까 이대로 가시려면 금산군 각 농업인 단체뿐이 아니라 농업인이면 누구나 참여를 해서 같이 즐길 수 있고 또 아니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금산군 전체의 농민들한테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리고 주관 단체도 심사숙고 하셔서 이렇게 풀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은 19쪽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집행내역부터 35쪽 준농림지역 내 불허가 요식업 및 숙박업소 현황과 불허가 사유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과장님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매년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유달리 관리기라든지 많은 농기계를 보급을 했는데요. 구입 시에 보조금 지급이 늦어져서 그게 조금 구입하는 농가로부터 원성을 듣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농기계를 구입할 적에는 구입하는 농가에서 현금을 주고 농기계를 가져갑니다. 그렇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자부담을 다 하고 가져갑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전에는 농기계를 갖다 놓고 보조금이 나와서 자부담까지 해서 농민이 후불을 해도 되었는데 지금은 후불제가 없어요. 자부담까지 해서 원금을 주고 농기계를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보조금이 개인 통장으로 들어오지요. 그런데 그 구비서류를 갖출 때에 면사무소 산업계에 구비서류를 갖춥니다. 그러면 면사무소 산업계에서는 그 서류를 들어오는 대로 바로 서류를 군청에 보내서 군에서 빨리 보조금이 개인으로 가야하는데 서류를 취합을 해서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개인별로 몇 사람이 들어오면 취합해서 한달에 한번 취합을 한다든지 두 달에 한번 취합을 해서 군으로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게 현금이 나갔는데 한두 달 후에 보조금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적에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으냐 개인별로 서류를 갖춰서 일단락 서류를 접수 받았으면 바로 접수 받은 서류를 올려서 보조금 바로 받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실무자를 굉장히 나무라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관리기를 229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뭐 한 2～3개월씩 지났는데도 집행을 안 해서 제가 실무자를 뭐라고 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 일하는 입장에서는 일순간에 농기계 공급이 다되고 일순간 보조금 집행이 일시에 다 이루어지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만 제가 읍면마다 일하는 직원이 다 틀리고 또 농기계도 어느 아시아면 아시아, 국제면 국제, 동양이면 동양 한 기종으로 선정해서 일괄 공급이 돼서 딱 업체에서 서류를 꾸며서 넘겨주면 좋은데, 이것이 농가마다 다 구입기종이 틀리고 구입방법도 어디에서는 농협에서 사고 어디에서는 직접 거래를 하고 이런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읍면에서도 일괄 취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개면이 들어오든 2개명이 들어오든 10개 읍면이 다 줬을망정 들어온 곳부터 우선순위대로 줘라 해서 지금 그렇게 앞으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업체별로 기종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는 왜냐면 개인 자부담까지 해서 현금을 넣어줘야만 기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서류는 기종에서도 아무 이상 없이 바로 해 줍니다. 그럼 개인이 면사무소에 서류접수를 했을 때 이게 늦어도 일주일이라든지 보름에 한번씩 취합해서 보낸다는 것은 모르지만 이게 두 달, 세 달씩 그냥 방치해 놓았다가 지원금 그것을 보내 주니까 농민들이 그게 원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늦어도 일주일에 보조금이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21쪽에 FTA 대비를 해서 과원 폐원이 있잖아요. 이게 내년도면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폐원 신청한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전체 농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 저희들이 나갈 지금 미지급된 인원이 약 50여명 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2008년도에 50농가를 지금 폐원 농가로 자금이 나갈 것입니까? 50농가 전체가,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내년도에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지급하지 못하는 농가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지급 못하는 농가가,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다만 지금 또 그런 농가도 더러 생깁니다. 신청을 해 놓았다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거 과수 농사짓지 않으면 할 것이 없으니까 다시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처음에 신청을 받고 여기 농림과에서 우선순위를 가릴 적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가려서 농림부에 보고를 했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순위는 지침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뭐 고령자 우선, 또 경작로가 농기계가 진입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영농 조건 또 연령 이런 것에 따라서 가장 열악한 농가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주도록 돼 있어서,

재호

윤재호위원

현장을 답사 했었습니까? 신청 들어온 농가들 과원에,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많은 농가를 군에서 답사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읍면 산업계 실무자들이 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면단위 산업계에서 이것을 신청을 했지요. 면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면은 일을 잘하는 면은 서류절차니 뭐니 빨리 빨리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떤 면은 가지고 늦게까지 있다가 독촉을 하면 그때 가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산업계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폐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순서가 늦어졌다는 근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리과에서 그 과원을 실태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면에서 한 사람이 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말하자면 그 폐원 순서가 늦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거의 과원에 가 보면 완전히 폐원이 아니라 말하자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방치해 놓은 상태로 그냥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리도 안 하고 완전히, 그래서 뭐냐면 아까도 규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고령자라든지 우선순위가 폐원에 가까운 이런 과원, 이런 것으로 순위로 매겼으면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읍면단위에서 들어오는 순서대로 취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래서 그런 누락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원래는 2004년도에 신청을 받았다가 누락자들 추가 신청을 받아서 2005년 8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컴퓨터에 다 자료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농림부까지 올라가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순위대로 잘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그게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순위가 농림부까지 올라가서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장에서는 완전히 폐원이 돼 버렸는데도 그런데도 지금 보조금 그것을 받으려고 그냥 방치 해 놓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진짜로 관리를 해서 진짜로 과원이 연수도 얼마 안 되고 충분히 수확을 할 수 있는 과원을 순서를 먼저 줘서 지금 캐내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게 약간의 유도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아 여기부터 먼저 해 줘야겠다. 여기는 내년도에 해 줘도 올해는 수확이 가능하다 이런 유도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손해 보는 과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사업이 끝난다고 하니까 거기에 몇 농가가 남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군비라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사실은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냐면 얼마나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방치되어 있는 과원은 지금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수확을 할 수 있는 과원은 지금 캐내고 있고 그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2008년도에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몇 농가가 남을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우리도 이 사업을 하다보면 가령 1000평을 폐원한다고 신청이 되었는데 폐원신청 농가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 폐원했다고 보고가 들어오게 되면 실무자가 직접 현장 답사를 합니다. 그때는, 저희 군청 실무자가, 나가 봐서 폐원하기 전에 그 실측을 합니다. 그 실측을 해 보면 1000평이라고 신청된 것이 사실상 해 보면 700～800평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실 면적에 의해서 실 주수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고 드린 약 50여 농가 남은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그게 실측에 의해서 주다보면 거기에 많이 잔액이 생겨서 결과적으로는 다 처리는 되지 않을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신청 받은 농가는 마무리를 지어줘야 된다는 애기입니다. 왜냐면 행정에서도 미스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농림부에 우선순위를 전혀 바꾸지 못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행정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순서가 뭐냐면 폐원농가 신청을 받을 때에 산업계에서 산업계 담당자가 한 사람이 오래 가지고 있다가는 농림과로 접수를 했단 말입니다. 농림과에서는 각 10개 읍면에서 들어온 순서대로 말하자면 순서를 매겼잖아요. 폐원농가에 직접 현지답사 뭐 그런 것도 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미스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꼭 내년도 사업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21쪽에 천적을 활용해서 병충해 방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업 같은데 답변을 해 주세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로 시설채소 하우스 재배농사 오이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시설채소 안에 작목을 입식해서 거기에는 진딧물이나 이런 유해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말 그대로 천적 잡아먹는 충 같은 것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조금 남았는데요. 이것은 불가피하게 반납해야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왜 못했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 사업 역시도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많이 사업을 권장을 하고 했는데도 당초 한다는 사람이 이번에도 2명이 포기가 된 것입니다. 주로 채소 재배 집단단지 예를 들어 금성면 의총이라든지 딸기 대단위 작목반이라든지 수박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만 불가피 농가들이 신청해서 한다고 했다가 포기자가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는 늦어지고 그렇다고 작목입식을 겨울철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조 사업인데 이게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 하우스 재배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홍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뭐냐면 보조사업을 갖다 이 좋은 사업을 앞으로는 이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이런 사업을 계속 하셔야만 됩니다. 이게 지금 유기농법 하더라도 이게 소독 안 하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득을 하지 않고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천적을 이용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도 왜 이것을 못하고 있나 안타까운 일이네요. 정말로. 내년도는 이 사업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내년에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있으니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예산액 전액 다 소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앞으로는 농산물이 말이죠. 천적을 이용하지 않으면 소독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절대, 내년도에는 꼭 홍보를 잘 하셔서 내년도에는 꼭 이것을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27쪽 하단에 보면 2007년 읍면별 농지 불법전용 현황에서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원상회복이 3건이고 고발이 1건인데 현재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이것은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저희 실무자가 행위자로부터 원상회복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현장 확인해서 원상회복 다 된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 고발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수면 수영리 교회증축,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고발한 것은 이게 각하처리가 되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2006년도에도 전부 원상회복 되고 고발된 것이 정상적으로 처리 된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2006년도 것은 고발이 2건인데 1건은 이재섭씨라고 하는 분은 벌금을 물었고요. 중간에 있는 고발자는 아직 우리 쪽으로 결과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상회복 된 것이고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복수면 수영리 것 88㎡ 그거 고발되었는데 각하되었다는데 각하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게 일이 이상하게 돼서 행위자하고 땅 주인하고 서로 상충돼 있습니다. 행위자는 교회를 지으면서 말하자면 남의 땅을 침범을 한 것이고요. 경계측량을 제대로 안 하고 지어서, 그래서 우리는 고발할 때 지주를 상대를 일단은 고발을 했는데 고발당한 사람이 억울하다 이것이죠. 나를 왜 고발하느냐 행위자는 따로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를 하고 왜 이 사람을 고발을 하느냐 2명 다 해야지 그래서 행위자를 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자를 고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를 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불법건물을 증축했는데 인정을 한다는 애기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글쎄요. 이게 법원에서도 이게 판결을 묘하게 해 놔서요.

복만

김복만위원

불법은 불법인데 각하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남의 땅에 측량을 제대로 안하고 증축을 하고 그것이 각하가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는 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고발처리를 한 것이고,

복만

김복만위원

이게 눈 뜨고 재산 뺏기는 것이네요. 건물 철거도 안 하고 그럼 땅값을 줬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당사자 간에 이것 가지고 서로 한동안 다투었는데 요즘은 조금 조용합니다. 합의를 봤는지,

복만

김복만위원

일단은 불법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각하가 되었다는 것은 고발을 잘못 했다든지 법 해석을 잘못 했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명을 다 고발한 것인데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서 이대로 그냥 불법전용을 했는데 그냥 이대로 방치해 놓는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방치라기보다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원래 이 농지법상은 양성화가 안 됩니다.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건물을 철거해야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증축 관계는,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 각하할 때 건물을 철거하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철거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무슨 법적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법적대응이라는 것은 지금현재는 저희가 고발을 해 놓았었고 그래서 토지주하고 건물주한테 원상복구를 지금 하도록 저희는 강력하게 공문으로 수차 촉구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게 각하 되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두고 이것은 양성화가 안 되고 원상복구가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법적으로, 그럼 원상복구를 시켜야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원상복구 시키도록 하십시오. 할 수 있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테지만 법은 법을 집행하고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위원

과장님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22쪽을 보니까 한 가지 가지고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아까 했던 것은 2006년도 것을 통계를 봤기 때문에 여기 2007년도 것을 본 것이거든요. 고추역병방제 사업은 이게 완료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추진 중이 아니고, 완료되었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과수품질지원사업 이것도 완료되었다고 봐야 하잖아요. 이것도 완료지 앞으로 되겠어요. 그리고 농어민 안전공제보험 이것도 완료로 봐야 되나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사실 완료는 된 사업인데요. 읍면에서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고 이게 완료보고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길준무위원

그러면 완료 된 것으로 보고 완전히 100% 반납할 사업인데요. 고추역병방제 공급사업 이런 것이 왜 반납이 되어야 될까 지금 면에서 뭔가 잘못하는 가 봐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니요. 이거 역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 읍면은 완료보고가 들어와서 보조금을 줬고 이런 곳은 지금 서류가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돈을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길준무위원

완료는 됐는데 돈만 집행이 안 된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보험료 지원사업 이것도 완료가 되었는데 집행이 안된 것입니까? 사업은 다 됐는데,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협 군지부장한테 돈을 줘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농민들이 농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농기계를 다룬다든지 어떠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입원이라든지 다쳤을 경우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치료비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조금 변경이 돼서 최종 이번에 정리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게 정리추경이 되면 일괄적으로 돈을 집행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길준무위원

이것은 농협에서 대행사업하고 있는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길준무위원

보험을 넣어 주는 것 아닙니까? 농민을 상대로 그것이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길준무위원

그런데 거기는 1년에 한번씩 다 하는데요. 농협에서 배당형식으로 해서 환원사업 겸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리나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게 아마 그 사업일 것입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농협에서 이익발생된 것 가지고 환원사업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지금 금산농협 같은 경우에 기 농업인 1인당 5만 4천원씩 보험을 다 가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다 면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추가로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은 보태서 하나요. 아니면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이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15% 해서 돈을 채워 주는 것인데요. 자부담이 또 25%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것은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그 나머지를,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이달 중에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길준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운기 경광등 설치사업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가요. 이 사업이, 이게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별로 유명무실한 사업 같아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 사업도 이것은 농림부로부터 계속 경운기 사고 같은 것이 발생이 되니까 우리가 신청을 안 해도 이게 시군으로 안배가 되는 것입니다.

길준무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방향지시등 같이 깜박이 같은 것을 달아 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입니까? 아니면 뒤에 야광표시판 달아주는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깜박이하고 야광하고 겸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길준무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 낭비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것 사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시골에 가도 그러니까 이거 사용할지도 모르고 이게 코드 바꿔서 끼고 막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향지시등 같이 이렇게 깜박 깜박하는 것 이런 것 사용하는 사람 없어요. 필요하다면 그 뒤에 야광 판이나 크게 달아줘서 돈 안 들어가고 배터리에 연결 안 되는 것 이런 사업은 어차피 설치하는 사업이니까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야간에 우리가 가다가 그런데 방향지시등 같은 사업은 사실 필요 없는 사업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안 들었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글쎄요. 그런 얘기는 아직 듣지 않았습니다.

길준무위원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이 국책사업 잘못되었으면 변경해야 되거든요. 사업개선 요구를 한번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이거 중앙에서는 모를 것 아닙니까? 이거 좋아서 하는 것인 줄 알 것 아닙니까? 실제 밑에서는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지 차라리 뒤에 자연적으로 야광 판을 크게 만들어 주는 그 사업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는지 방향지시등 사업을 꼭 계속 해야 되겠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농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한번 정책적으로 건의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돈이 안 나가잖아요. 돈이, 책정해 놓아도 안 나간다고요. 가서 했다고 해도 이거 사용 못합니다. 70세 먹은 60세 후반 이분들 사용 못한다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귀찮게 누가 코드 꼽아서 그게 해서 들어가는 사람 있나요. 안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별로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금산군이 정책변경사업 요구를 한번 전국에서 맨 처음으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 사항은 길위원님 말씀대로 농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건의할 사항이 되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다른 사업으로 바꿔 달라 이렇게 경운기에 투자는 하는데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지요. 야광 판을 크게 뒤에 전체를 100%, 손바닥만한 것은 안 됩니다. 소용없어요. 거기 판이 크잖아요. 거기 전체를 갖다 다해야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트레일러 있잖아요. 문 열고 닫고 하는 것 그 전체에 해야 됩니다. 페인트칠을 하든지 해야지 이런 것 빨간 것 달면 때리면 다 깨지고 그래요. 그래서 페인트 다 고정적으로 야광페인트로 하든지 해서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손바닥만한 것 갖다 해 봐야 의미가 없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런 쪽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안하셔도 좋고 이것은 선택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공제보험료 있지요. 그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아까 농사를 짓는 분들을 한다고 했는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최명수위원

농업인이 대상이면 7,700명이 금산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까? 전부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것은 1개 가정에 가장뿐만 아니라 부부로 보고 두 내외로 보고서 한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사업비에 맞춰서 인원을 책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게 중앙으로부터 하향식으로 배정이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돈 범위 내에서 농협으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실제로 이 공제료를 지원해야할 대상인지 그것이 아닌지는 제대로 선별을 못할 것 아닙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우리는 지원만 해 주고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래도 어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관리까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저희들이 농협 군지부장으로부터 집행결과 정산보고는 받습니다.

최명수위원

결과만 받고 하는 그 과정은 참여 안하고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참여는 그쪽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할 때는 그렇고 최종 결과는 저희들이 유지는 합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추진을 잘 하셔서 진짜 농민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34쪽에 보면 농어촌특산단지 지원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96년도부터 98년도 사업인데 어떠한 내용이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 사업이 지금은 이게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사업자체가 그런데 98년도까지는 농어촌에 특산단지를 여러 업종별로 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주로 융자지원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업체는 융자금이 다 이미 상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업체가 전체 다섯 군데 중에 네 군데가 정상적으로 하고 진산 행정리에 있는 것은 폐업이 된 것입니다. 폐업은 되었습니다만 역시 융자금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이미 군에서 사후관리 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지원을 하지 않는 사업이고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당초에 사업을 초창기에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융자지원을,

최명수위원

그럼 사업이 다 마감된 것이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3쪽 중간에 보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 있지요. 그게 연중 사업 아닌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거의 연중 지원받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여기 보니까 집행이 5월 30일날 되었으니까 상반기에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되었네요. 완료 되었으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하반기에 생산되는 송아지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1년 열두 달 날 것 아닙니까? 그럼 상반기에 연초에 낳는 것만 해당돼서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 사업은 5월달에 돈을 집행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전혀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축협에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안정화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송아지 값이 135만원 미만으로 떨어질 때에는 보전을 해 주라는 것인데 현재 그 가격 이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축협으로 돈을 넣어준 것이 5월 30일이라는 것이지 이 돈을 그때 집행하고 딱 끝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농가에 우리 군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축협으로 준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축협에서 가지고 있다가 보전할 때 쓰라는 것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그게 다 보전이 안 나갔을 경우는 정산을 안 합니까? 우리 군에서,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년에 이월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계속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게 연중사업으로 금년에 하나도 안 나가면 내년에 자동으로 이월되는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계속 가지고 있다가,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군에서는 축협으로부터 보고는 받나요. 어떤 사업실적이나?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돈 넣어주고 이것도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 같으면 5월 30일날 이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하반기에는 하나도 사업을 하지 않는지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축협에서 금년에 하나도 안 나간 것인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직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아지 값이 안정을 찾고 있으니까요.

성하

박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라는 것은 송아지 값이 어느 한도 내에 떨어졌을 때 지원해 주는 자금이잖아요. 그럼 지금 축협에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생산 안정자금을 지금까지 축협에 지원해 준 돈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금 계속 수년간 송아지 값이 좋았단 말입니다. 지금 송아지 값이 얼마나 가죠. 암 송아지, 숫 송아지 가격 차이는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송아지 가격이 얼마정도 갑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원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계속 200만원대, 300만원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것이 200만원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축협에 안정자금을 지원해 줬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집계는 안 나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 보면 나오겠지만 제가 지금,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제가 볼 적에는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을 상한선이 135만원으로 돼 있나요. 이것을 올린다고 했었는데 그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작년도까지가 126만원이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더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35원대 송아지 정부에서 물론 수입고기가 들어오고 뭐하고 하면 더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150만원대로 올려줘야 됩니다. 생산안정자금 상한선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을 그은 것 아닙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농림부에서 정한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은 무조건 축협에 사업비를 줄 것이 아니라 지금 수년간 지급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게 이것을 축협하고 서로 절충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안 준다거나 뭐를 한다거나 지금 정립되어 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겠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게 98년부터 근 10년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약 5,000만원 정도 잔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축협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도 해 보시고 이것을, 무슨 기금으로 적립해 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가축농가에 자금 지원을 해 주는지 그거도 알아보시고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36쪽 산지 형질변경 및 채석허가 불허현황부터 49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37쪽 산림전용 허가현황 이게 2007년도에 96건이 산림전용이 되었어요. 종교시설 5건은 어떻게 넓이가 넓습니까? 넓이가 없으니까 건수로 분석을 해야 될 텐데 면적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주로 종교시설은 사찰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넓이가?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러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면적은 모르시는 것이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기타 분석을 보면 12건입니다. 기타는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기타는 여기에 용도별로 나오지 않은 여러 가지 있지요. 가스충전소, 수련원, 작업로 임도개설, 기타 등등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그러면 2006년도에 36건이고 2007년도에 96건이란 말입니다. 건수를 보면 60건이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나요. 과장님 어떻게 봅니까? 단지 이 건수로만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분석을 해요. 60건 증가했으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이 현황으로 봐서는 60건 정도가 더 늘었다고 현황은 볼 수 있지만 실제는 전용한 면적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작년보다 금년이 많이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원래 산지전용허가는 최고 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허가 신청을 할 때 1년으로 민원인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1년 안에 끝내는 경우가 극히 드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허가를 계속 해주고 그런 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금산 청정지역에 산림훼손을 지금 2006년도 2007년도를 비교해 보면 안했다는 것이죠. 비교 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 금산군 정책이 보존이냐 개발이냐 할 때 보존을 하겠다는 이런 정책적인 기조로 가고 있는 것이죠. 실무 농림과장님으로서 어때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보존도 하면서 개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참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것이 이게 답변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군이 특성상 아실 테지만 대전하고 인접해 있다보니까 대도시민들이 저희 군에 굉장히 개발요청을 많이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전차원만 주장해서 그 법적인 제약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무조건 보존 한다는 차원에서 안 해줄 수도 없고 저희 실무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이 산지 전용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작년에도 그런 애기들이 오고가고 했습니다만 골프장이 금산에 건설을 하겠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게 우리 군에 얼마나 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지부터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세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산림전용 문제에 있어서 그 실과에서 담당부서로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세수 그것 가지고는 말씀 하시지 마시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저희 실무진에서는 솔직히 보전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허가 안 해주고,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저희들 건설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직 골프장 가지고는 별도 저희 과에 찾아와서 협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올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다행이네요. 과장님 정책이 맞는 것이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골프장 건은 없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저도 이 산림훼손이 2006년도 2007년도 비교해서 과장님 말씀이 어떤 면적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보존이냐 개발이냐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존하는 정책을 그 기조로 가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정책을 일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고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38쪽 임도시설 추진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작년에도 1건이 있고 금년에도 1건이 있네요. 그리고 40쪽에 보면 임도 구조개량이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금산군에 임도나 임도 구조 개량한 목표액에 몇%나 실시된 것 같아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자세한 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지금 임도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고 그런 것으로 따져 본다면 약 50% 정도는 되었다고 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금산군의 산림정책에 얼마 정도 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가십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별도로 임도 개설한다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주로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 개발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산주가 임도를 희망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산림정책이 수요자가 원하면 하고 수요자가 원하지 않으면 산림정책을 방치한다는 말씀인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개설은 주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도에서 모든 농림사업을 배분하듯이 안배를 해 줍니다. 거기에 사업비에 맞게 저희들이 적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우리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에서는 금산이 임야가 제일 많잖아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임도에 매년 저희들이 많이 사업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예산도 많이 책정 받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금산군의 임야면적이 70.7%란 얘기입니다. 맞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사실상 임도를 내는 원인은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임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임도를 개설한다. 이것입니다. 크게는 산불로부터 빨리 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임도를 낸 그 임야를 가보면 임도를 냈지만 임도 낸 투자비용하고 그 임야에 있는 경제성하고는 어떻게 따집니까? 그 임야에 경제성 있는 나무가 얼마나 있냐는 얘기죠? 몇%나?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글쎄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저도 답변이 애매모호한데요. 산지 여건에 따라 또 틀리다고 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경제성은 전무하지요. 지금 임도를 내 놓았어도 전무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가야한다는 얘기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도를 내면 경제성 있는 나무로 수종갱신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70.7%라는 어마어마한 산지면적을 가지고 경제성이 없는 나무를 갖다 심어져 있는 나무를 그냥 방치해 두고 임도만 내서 그 쓸데없는 나무 키우면 무슨 소용 있냐는 얘기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임도를 개설하는 데는 주로 야산은 거의 임도가 사실 그렇게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로 큰 산을 선정해서 임도개설이 되다보니까 큰 산 높은 지역에는 사실 수종갱신도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주로 수종갱신은 어느 정도 사람이 접근성도 용이하고 수종갱신 작업해서 조림을 해도 작업이 조금 용이한 조건을 갖춘 곳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임도개설한 곳은 주로 악산 지역이 많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 봐도,

복만

김복만위원

악산도 수종갱신을 하면 경제성 있는 나무로 그 지역에 맞는 나무를 심으면 경제가 있지 않냐 얘기죠? 그래서 70.7%라는 어마어마한 면적을 갖다 결과적으로 금산에서 산림정책을 잘못해서 방치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산림정책이 대단히 잘못되고 있어요. 그 야산에 얼마든지 좋은 경제성 있는 나무를 심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전부 니끼다라든지 경제성이 없는 나무 베어놔도 누가 가져가지 않는 나무 이런 나무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힘들 줄 아시지만 과장님도 공직생활 얼마나 많이 하시겠습니까? 그런 쪽에 전력을 하셔서 우리 금산의 후세를 위해서 경제성 있는 산림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임도만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임도를 내면 그 뒤에 반드시 경제성 있는 산림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42쪽 작년보다는 금년이 불법훼손조치 현황이 적은데 전부다 불구속 벌금형으로 됐는데 이게 벌금형을 내려서 얼마정도 어떻게 해서 징수를 하셨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 벌금은 우리 군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법원에서 저쪽에서 판결을 내려서 벌금을 내기 때문에 다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이 돈이 저희 군에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얼마가 벌금형으로 내려왔는지도 모르겠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위자한테 확인하기 전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쪽으로 통보를 안 해 줍니까? 고발자한테 통보를 안 해 줍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벌금 부과 했다는 결정만 했다는 것이지 이게 행위자 벌금만 해도 사실 나쁜 표현으로 하면 전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는 표기돼서 통보를 안 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산림훼손을 해서 산림복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남이면 넘어가는데 양지리 양지광산인가요. 그것이 중지가 되었다가 원상복구하려고 다시 작업을 하는데 그것은 무슨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적치복구비를 예치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그 석회석을 채석할 때 너무 경사지게 파 놓아서 붕괴의 우려성도 있고 경관을 버려 놓아서 복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을 까서 옆에 경사진 부분에 채우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석회석이 나오는 것은 가져가고 나머지 흙은 밑에 채워서 한쪽에 복구 해 놓은 식으로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먼저 복구한 것이 제대로 복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 복구를 하는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복구가 한쪽에 나무를 심고 복구를 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원래 경사진 부분은 복구가 안 된 것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복구가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복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거기가 보기가 원래 안 좋고 일부 밑에는 나무를 심고 그랬는데 우리가 봐도 흉물스럽고 그랬어요. 그리고 43쪽에 남이 자연휴양림은 관람객도 계속 늘고 수입도 늘고 그럼 앞으로 시설을 더 보완하면 더 관람객이 많이 늘 것 같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잘 하는 사업이고 그 동안에 농림과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수고한 만큼 효과를 많이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4쪽 녹색관광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것인 지금 금년에 6억이 집행이 되는데 진산 삼가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진산 지방2리는 여기에서 나간 돈이 아닙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지방2리는 이것이 2006년도 사업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지방2리 사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이 집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추진하신 그 대표자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주민과 확 터놓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일했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부락민으로부터 굉장히 신뢰를 실추 당했다. 그렇다고 봅니다. 사업자체는 그 마을에 그 정도의 장소와 여건을 갖춘 마을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 군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은 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밖에,

복만

김복만위원

저도 여러 번 가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보조금이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보조금이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만 줘서 그 대표자가 가까운 사람한테 설계 해오라고 해서 그냥 그 사람한테 사업을 수의계약해서 맡기고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금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군청이나 면사무소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지 국고 보조가 되든 지방보조가 되든 제대로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고 그 사업이 원만하게 제대로 되는데 사실상 감독을 잘못한 부분은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지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럼 돈만 갖다 주고 보조금만 주고 사업은 아무렇게 하든지 관계없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니죠. 저희들 보조사업 추진은 사업을 하기 전에 보조금부터 미리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완료한 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서 돈을 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 설계심사하고 다 하잖아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설계대로 되는지 감시감독을 하고 해야지 그것을 돈을 갖다 그렇게 저런 식으로 해서 금산군의 명예를 중앙방송까지 나오고 신문보도 돼서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을 잘못한 것이라도 봐야지요. 관리를 잘못 한 것으로,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곤란한데요. 저희 과 업무 이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만큼은 저희들이 깔끔하게 처리되었다고 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깔끔하다는 것은 뒤에 모든 사항이 뒤에 깔끔하게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깔끔하지 않고 지금현재 고발상태에 있어서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업이 깔끔합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니요. 시설물 설치할 때 다 사전에 설계도 검토했고 또 자금집행내역 제대로 확인 되었고 또 각종 영수증, 세금계산서 다 완벽하게 구비 돼서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복만

김복만위원

영수증이 가짜기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짜라고는 여기에서,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시감독 해야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것을 가짜라고 무슨 근거로 가짜라고 하시는지는,

복만

김복만위원

저런 것이 돈만 주고 그냥 방치 해 놓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시감독을 해서 돈이 막대한 돈이 오고 갔다고 하는데 그만큼 공사가 안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이나 수사기관이나 외부사람이 볼 때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 금산군이 지방방송에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잘한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뇌물을 먹고 공사부실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요. 지금 나는 보조금을 준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조금을 단체나 개인들 앞으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이 이것뿐이 아니고 현재 마을회관 증축이라든지 마을회관 리모델링하는 이런 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업자한테 설계 해와 그리고 설계 해오면 그 돈에 자기들 업자가 맞춰서 한다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노인 분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일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했다고 페인트칠이나 해 놓고 돈 달라면 돈이나 주고 말고 하지, 공무원들이 가서 보면 기가 차거든요. 준공을 하러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금 제도는 신중히 생각해서 직접 돈을 주지 말고 공사 처음에 발주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살펴서 이런 누수가 안 생기고 금산군에 군민들이 제대로 그 돈만큼 집행이 돼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고, 또 금산군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전국방송에 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43쪽 우리 자연휴양림이 지금 생태 숲 조성이 금년에 완료 되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생태 숲 사업은 내년도까지 가야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많이 진척 돼 있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전번에 가보니까 잘 돼 있던데 그로 인해서 앞으로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많이 오실 것으로 예상을 하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숲속의 집 있지요.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단순히 숲 속의 집만 놓고 본다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생태 숲 사업으로 청소년 체류형 교육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지금 2층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 상반기 정도 지금 동절기만 아니라면 동절기 추진해서 다 끝낼 사항이지만 지금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은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시설이 성인인 경우에는 약 60명 정도 또 어린 청소년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숲속의 집 5동 7실로 돼 있는데 그 시설과 이번에 짓고 있는 건물을 같이 겸용해서 쓴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야영이나 숙박이 된다고요. 거기도,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실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한공간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2층은 다 방이 나누어져 있고요.

성하

박성하위원

몇 개정도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2층이 7개, 밑에는 큰 교육관이라고 해서 대형 큰 교실 같이 짓는 것인데요. 그것도 밤에는 숙소로 쓸 수 있게끔 칸막이를 미닫이 식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주로 관광객이 여름휴가 7～8월경에 많이 오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평소 비수기에는 숙박하고 손님이 별로 없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가끔은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안 받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하절기에는 그 열배 백배가 돼도 부족한 상태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다 희망대로 수용한다면 더 필요하지요.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립식이라고 할까 왜 컨테이너 같은 이런 식으로 해서 겉모양 잘 가꿔서 하는 그거 돈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쭉 올라가면서 냇가에 숲속에 하나씩 놓아주면 하루 밤씩하고 가는 것은 많이 충당을 하지 않느냐 숲속의 집은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하고 그것을 만약에 증축을 한다면 그것 1동 지을 것이면 10동을 해도 남을 것이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야영을 할 수 있는 야외에서 그런 시설도 조금 준비를 해 놓았다가 숲속의 집이나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것보다 야영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런 것 쪽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어차피 자꾸 커지고 시설도 보강하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나 예산이 많이 투여될 바에는 그것만 보강하면 어느 정도 되겠고, 주차장 부지는 매입한다고 해서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하절기에 숙박하실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 전국에서 다 찾아오려고 하는데 7동 이것 가지고 7명밖에 더 받습니까? 하루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길은 요즘 컨테이너도 겉모양을 집 같이 잘 꾸며서 하루 저녁 거기에 주방시설만 해서 어느 정도 에어컨이나 이런 것을 하난 시설하면 많이 수용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아까 위에 하신다고 했지요. 그것하고 같이 하면 조금 컴푸러치가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고요. 밑에 보면 징수현황에서 수입은 입장료하고 숲속의 집 징수료 받은 사항이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숲속의 집 사용료하고 주차료 입장료 다 합한 것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출은 어디에 써진 지출이라고 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 공무원이 아닌 성수기 때에 일용인부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가스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 돼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수입액에서 지금까지 지출했나요? 우리 본예산에서 관리비나 인건비 같은 것 계상 안 했었나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니요. 본예산에 물론 세워서 지출을 하지만 전체 수입액은 이것이고, 지출을 크게 따진다면 지출액은 예산에 다 서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입장료나 수입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 돈으로 지출하는 것은 아니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이 표기로 봐서는 수입 잡아서 지출 빼고 나머지 군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아니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원래 본예산에 세워서 지출을 해야 맞고 들어오는 것은 다 수입으로 잡아야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잘 알았고요. 45페이지에 우리 보호수 있지요. 도 지정은 그렇다고 하고 우리 군지정목이 있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군 지정목이 889그루 이게 주로 어느 때에 보호수로 선정이 되었나요. 지정이, 2006년도에 있었어요. 지정한 건수,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없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어제 주로 많이,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게 아마 2000년대 초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때 동시에 많이 되었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앞으로 더 지정할 것은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앞으로 이 보호수 지정관계가 이것이 원래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원래 지정을 해서 보호수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4본은 이 법령에 의해서 당초 도에서 시장군수한테 권한을 줘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권한이 시장군수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 지정 목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무나 기타 지정되지 않은 나무 중에도 보호의 가치가 필요하다면 추가 지정관리를 해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정을 아까 법에 따라서 맞춰서 정확하게 해서 지정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204본은 제켜 놓고요. 889그루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다루지 않아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자체 무슨 계획에 의해서 지침을 정해서 지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아니 어떤 특정인이 차타고 지나가다 저거 우리 군 보호수로 해 하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 당시 지정은 군내 숲 중에서 하여간 나무 중에 괜찮다는 나무는 다 지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할 것은 어느 정도 했겠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글쎄요. 그 당시 많이 짚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니까 한번 자체 지정은 새로 한번 정비를 해 볼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지정만 해 놓고 관리나 보호나 못 미친다든지 아니면 지금 보호수로써 값어치가 없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한번 재검토해서 빠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라 가능하지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말씀 주신대로 일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보면 괜찮다고 지나가다 찍으면 그냥 보호수가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잘 확인을 해 보세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위원

불법훼손 부분에 상대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단속해서 이렇게 적발이 되는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두 가지 다 겸합니다.

길준무위원

군북면에 있는 산인데 이것은 9평 훼손했다고 해서 이것은 신고자가 있는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것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묘지 부분에 근방에 있는 나무를 누가 베었다고 인근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신고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처리한 것이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우리가 적발단속은 많이 합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이렇게 작은 것까지 적발 단속하는 것은 조금 사용자들한테 불편이 너무 많이 피해가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휴양림에 6명이 근무를 하지요. 성수기 때에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길준무위원

어디어디 근무를 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거기 입구 방문자센터라고 하는 곳에 입장료 받는 사람이 2명 있고요. 그 안쪽에서 청소도 하고 쓰레기 처리도 하고 또 이불도 정리해 주고 그런 분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 했습니다.

길준무위원

2명은 우리 농림과 직원이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성수기 때에는 저희 과 직원들은 당직근무 식으로 아주 근무를 그쪽으로 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휴양림 팀 직원은 항상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또 플러스 되는 1명은 저희 과 직접 담당업무는 아닌 직원이 가서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직원까지 꼭 가야만 이 휴양림 관리가 됩니까? 6명이 다 이렇게 필요합니까? 제가 볼 적에는 많은 인원이라고 보는데 우리 직원 2명까지 포함하면,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성수기 때에는 필요하지요. 왜냐면 한 낮에 오전 중에 휴일날 같은 때에 특히 성수기 때가 대게 학생들 방학기간입니다. 그때는 아주 아침이면 차가 서 있을 정도로 오기 때문에 1명이 있어서는 거기 안 됩니다. 입장료 받는 곳만 해도,

길준무위원

그럼 두 명씩 파견을 두달 동안 7월 달하고 8월 달에 계속 파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무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길준무위원

그럼 직원들이 여기에 가서 근무할 여유가 있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여유라기보다는 저희 과 업무니까 저희 과에서,

길준무위원

업무지만 가서 2명씩 매일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량도 폭주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농림과 직원들이 여유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까지 꼭 가서 이렇게 해야겠느냐 이러려면 여기는 일용직을 한명이나 두 명을 더 증원을 시키든지 해야지 고급인력이 여기에 가서 두 달 동안 근무한다고 하는 것은 맡은 바 임무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돌아가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주 길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특히 산림휴양 팀은 금년 1월 달에 정원 승인을 해 주시고 저희 팀 조직이 정원 3명으로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직원이 1명이 아주 거기에서 상주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생태 숲과 더불어 시설이 많이 보강이 되고 좋아지니까 또 거기 사무실도 갖춰져 있고 집기도 갖추어졌기 때문에 내년 해동하면 휴양림 팀은 아주 거기에서 아예 나가서 근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길준무위원

청내 근무 소홀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만 있으면,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청내 근무는 전화로 연락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요.

길준무위원

인원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상근을 사무실을 거기로 옮겨가서 근무를 한다. 그럼 민원 같은 것이 들어오면 상당히 불편할 것 아닙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휴양림 지구 전담이니까?

길준무위원

전담 팀만 구성하겠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길준무위원

그럼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몇 명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지금 정원이 3명입니다.

길준무위원

3명이면 상주해야 되겠네요. 1년 내내 여기 들어와서 할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 팀만 있으면,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 업무 서류 다 가지고 가서 있으면,

길준무위원

비수기 때 말입니다. 비수기 때에는 거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다만 동절기 때에는 거기를 아시겠지만 눈이 오거나 빙판이 지면 잘 녹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비수기 때에는,

길준무위원

거기는 손님이 안 오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쪽에 인근에 마을 사람을 하나 선정해서 순찰활동 같은 것 하게하고 비수기 때에는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성수기 때만 거기서 근무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지금 입장료나 주차료를 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휴양림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많이 볼거리도 생기고 체험거리도 늘고 하기 때문에 이용객은 더 늘 것이다. 최소한 30～40%는 더 증가되지 않냐 그렇다면 뭔가 우리도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했으면 뭔가 거두어들이는 것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연초에 그 당시만 해도 남이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로 돼 있습니다만 이 명칭도 바꿔야 될 필요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연초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길준무위원

입장료를 상향시킬 계획입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저희들 자체 계획은 조금 약간 인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군민들은 얼마나 거기 이용객 중에서 몇%나 차지합니까? 군민들은?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군민들은 10% 약간 내외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리고 군민들은 별로 미미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용객 중에서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주로 외지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입장료를 산정할 적에 군민들과 타지 분들과 차등해서 적용할 그러한 계획은 없어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준무위원

검토를 하실 적에 군민들하고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필요하다면 차등해서 입장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36쪽에 보면 형질변경이나 채석허가를 했을 경우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개발행위를 한 뒤에 그 어떤 연유로 인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었다면 원상복구를 한 사람은 누가 해야 됩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원칙상은 행위자가 복구를 해야지요.

최명수위원

그런데 부득이하게 행정에서도 그렇고 그 행위자가 복구할 능력이 없다. 그런데 환경이 훼손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유로 인해서 주민이나 이런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상황은 어떤 복구를 할 상황이고, 그 원인자가 그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그때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산지전용 허가나 협의를 해 줄 때에는 산지 복구비를 예치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해도 복구비라고 하는 것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받다 보니까 현실상 개발한 장소를 가보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과연 저것을 원인자가 복구를 안 했을 경우 저 행정 대집행으로 해서 복구를 할 경우 과연 그 예치한 돈으로 복구를 할 것이냐 엄두도 안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느낍니다. 그래서 방금 최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만 현재로서는 복구를 해서 인근에 양질의 흙이 돼서 흙을 퍼 분다면 일도 쉽겠습니다만 그 어느 한 장소는 완전한 바위덩어리를 깨서 개발해 놓은 곳은 사실상 복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그런 장소도 있다. 그런 경우는 적지 복구비 예치한 것 가지고 과연 엄두나 내겠느냐 누가 또 와서 그런 곳을 복구하겠다고 어느 업체가 와서 하겠다는 업체가 과연 나올 것이냐 그 위험 부담을 앉고 그런 것이 굉장히 염려스런 부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볼 문제라고 답변 드립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한 예로 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앞으로라도 이런 사유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아니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사후대책을 강구해야할 연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래서 지금은 과거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지금 저희들이 산지전용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계획서가 조금 규모가 크고 개발행위 자체가 조금 굉장히 나중에 사후에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 읍·면장 의견을 듣습니다. 읍·면장 개인한테 의견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면장이 의견을 작성해서 내라 그런 일을 사전에 그전에도 거쳤다면 과거에 그 지방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말을 나누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었다면 일찍이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식으로 일찍 치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은 꼭 읍·면장 의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례와 같은 그런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기왕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고, 아마 그러한 일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닌지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금산군에서 어떤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전에 어떤 지질에 대해서 연구 좀 하고 어떤 개발 자체로만 어떤 회수해 온다면 모르지만 개발은 그 이후에 전혀 다른 영향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철저하게 어떠한 방법이든지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방치해 두고 있다면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고 결론적으로 그것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면, 그것을 행위를 한 사람은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보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책임을 못 지고 원인자도 책임을 못 진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야 됩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번 예로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떠한 방법이든 그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주고 그런 경비가 원인자한테 구상권을 발동해서 부담을 시키든 어떤 이런 조치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방관만 하고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그냥 방치할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후처리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업주한테 지금 굉장히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주가 지금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특히 내막 적으로 알아보니까 거기도 사업을 한다는 그런 강한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여론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은 더 사업자와 계속 접촉을 해서 뭔가 확실한 하느냐 안 하느냐 먼저 가름을 타서 복구를 하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리고 43쪽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여름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여름에 휴양림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예약을 하시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 예약을 취소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시점이,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당일에 와서 바로 취소하면 돈은 전혀 환불 못해주고요. 하루 전까지 하게 되면 50%, 또 3일 이상 여유가 있다면 80%까지 이렇게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성수기에는 항상 방이 부족하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부족합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성수기 때만이라도 예약을 했다가 취소할 경우에는 방문하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하루 전이라도 가장 가까이 올 때까지는 그 예약금을 환불해 주면 어떻습니까? 비수기에는 미리 예약을 했다가 사람이 오지 않으면 그 방을 놀릴 수 있지만 성수기에는 당일에도 항상 방을 사람들이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올 여름에 인터넷상에 이것이 한번 올라 왔었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런 내용이 한번 올라옴으로 인해서 좋은 휴양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예약제 같은 경우는 여름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니까 하루 전까지라도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쪽에서 예약한 사람에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글쎄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아쉬운 대로 이틀 전 정도만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대체가 쉬운데 내일 온다는 사람이 오늘 오후 정도 밤에 못 오겠다고 딱 전화가 오면 난처하지요. 다른 사람을 당장 거기에 집어넣으면 하루에 저녁에 몇 만원씩 저희들이 받는 것인데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저것을 조례상에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 관계는 내년도 조례 개정 때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좋은 이미지이니까 잘 활용하셔서 어떤 인터넷상에 그런 글이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방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사방댐 관리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시설을 해 놓은 뒤에도 관리를 하나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시설도 하고 준설작업이라고 해서,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요. 사후관리 그러니까 지금 사방댐이 여러 군데 돼 있지요. 그럼 시설 돼 있는 곳은 누가 관리를 하냐고요? 내내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물론 사유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진산 자연휴양림 그런 경우는 사유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이 사방댐이 필요로 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지역에 말하자면 산불진화용으로 물을 가두고 이런 쪽으로는 아 쓰나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다목적이죠. 산불 진화할 때 물도 필요할 때에는 쓰고,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하나의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 급물살을 차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 이게 지금 산불조심 기간이잖아요. 지금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산불이 나면 물이 필요한데 이 사방댐을 건설해 놓고 보면 바닥이 들어나게끔 물을 뺐더라고요. 전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산불강조기간 동안이라도 사방댐에 물을 가두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이 없어요. 다 빼고 그럼 갑자기 불이 났을 경우 물이 없어서 못 껐는데 이것은 사방댐 건설한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곳은 이번에 저희들이 가을철에 준설 작업을 했습니다. 여름 내에 낙엽이라든지 썩은 나무토막이라든지 또 토사가 밀려와서 거기에 많이 채워진 것을 제거작업을 가을철에 일제히 했어요. 그러면서 물을 빼지 않았을까 생각 되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을 내 보내서 물을 가두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확인하시고 만약에 갑자기 일이 당했을 때 물이 없어서 많은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도록 확인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50쪽 내수면 허가 및 불법어로 단속실적부터 마지막 60쪽 특색 있는 농업육성 추진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위원

내수면 허가 지금 자망어업이 작년도까지는 있었는데 지금은 허가를 안 내 줍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안내 준다기보다 기존에 있는 허가 나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은 좀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내수면 어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줄 때에는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장이 협의를 해 줘야 저희 군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왜냐면 허가권은 금산군수로 권한위임은 되었습니다만 중간과정에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별로 반대 의견이 있으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길준무위원

이것이 금년도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2005년도 하반기부터 적용을,

길준무위원

지금 기 허가가 나가 있는 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3년이든 4년이든, 그 기간이 완료가 되면 다시 허가를 내 주나요. 아니면 또 모든 조건을 다 확인해서 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전부 불허 처리를 하고 있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연장 허가 같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전에 허가를 내 주면서 점유 한계가 있지요. 서로 점유한계, 이것이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차지해서 다른 사람이 허가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점유한계를 없앤다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폐지 시켰습니까? 점유한계를,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점유 한계가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때 그것을 문제가 생겨서 한 사람이 1개 면을 다 점유해 버리면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협화음이 있어서 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지금 실태가 어때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구획이 돼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해주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주면 그게 같은 구간을 중복해서 허가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길준무위원

지금도 동력선인가 지금도 구비하게 돼 있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길준무위원

만약에 중간에 동력선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없애버리면 허가가 취소됩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글쎄요. 그 관계는 법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네요.

길준무위원

동력선이 사실 문제가 많아요. 그것을 목적상으로 잘 사용하면 되는데 필요 외로 과용을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어로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고 허가를 내서 영세업자가 하고 하는데 동력선이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동력선을 쓰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 범위 내에서만 쓴다든지 다른 곳에는 못 가게끔 다른 곳에 무슨 제원면에 있던 동력선을 부리면으로 갑자기 와서 사용한다든지 그 영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움직이는 영역이 범위가, 그런 것들을 잘 해주시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옥천 어디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와서 부리면에 와서 불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용해서 상당히 어렵게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것으로 몇 번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길준무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 타지에서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되겠지요.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너무나 시간이 오래 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56쪽 농어민 안전공제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게 2006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2007년도 신설사업이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이게 예산이 국도비 지방비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국비가 총 사업비의 50%를 차지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50%를 차지하고 도비 25%, 군비 25% 그런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도비 군비해서 25%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7,700명해서 1억 3,95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관계가 사업비가 변경이 돼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액이 조금 더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국비가 더 증액돼요. 군비가 증액 더 증액돼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전체 사업비가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그때 오면 같이 일괄적으로 할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이것은 안전공제를 어느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러니까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농업인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한테 전부 해당이 다 되는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렇지요.

복만

김복만위원

1가구에 5명이 되었든 2명이 되었든 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것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가구에 내외간에 2명으로,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고 해서,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번에 마무리 추경 되면 일괄적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까지 농림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12시 1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내역부터 12족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10쪽 맨 위에 보면 인삼하우스 인부임이 있지요. 예산절감이나 집행 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불용액 처리가 조금도 아니고 730만원이 불용 되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편차가 생겼던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전체 예산액은 7,671만 4천원에서 집행액이 6,933만 3천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당초에 인건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정 경비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고 그리고 730만원이 남은 이유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들이 사직을 해서 사직하고 남은 기간 그런 기간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중간에 일용인부가 공간이 생겨서,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예산 인건비 같은 것은 정확하게 나올 텐데 불용액이 많다고 하면 예산 편성을 잘 못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밑에 상징물 건립이 있지요. 집행 잔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느 것을 말했던 것이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이것은 작년도 엑스포 대비해서 인삼시장 입구하고 고속도로 금산IC에서 금산으로 오다보면 상징물을 건립한 곳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건립을 했는데 그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 전체 사업을 다 완료하고 1억 8,0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공모를 잘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잔액을 많이 남겨서 우리 군으로는 잘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던 것이 아니고, 공모를 잘 해서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서 이런 잔여금을 남겨서 불용 처리한 부분은 잘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저희들 인삼하우스 직영한지 얼마나 되었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직영한지 한 4～5년 정도 되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4～5년 했는데 지금 계속 예산 투입하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투입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1년에 어는 정도 거기 관리하고 인건비하고 어느 정도 나갑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저희가 1년에 지출하는 비용은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주로 많이 지출이 되는데 1년에 한 7,7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게 인건비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전기료, 전화료, 건물유지관리비 등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현상이 다 위탁주고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예산 투입하면서 직영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인삼하우스 운영관리 조례를 당초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탁관리라든지 직접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례로서 이것을 정했는데 그 당시에 조례안으로 제출되었을 때하고 최종적으로 조례가 군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위탁보다는 금산군에서 직접 직영토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례안이 나와서 그 조례안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4～5년 정도의 운영을 해 보았으나 무슨 득이 예산만 계속 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직영 해 보니까? 예산 투입되는 것하고 더 친절한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저희가 금산군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는 어떤 이윤추구라든지 그런 쪽이 아니고 금산인삼약초의 홍보 쪽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에 대해서 판매도 하고 판매하면서 거기에서 작은 이익을 저희는 얻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당초에 의회에서도 조례안에 대해서 성안을 할 때에도 민간위탁보다는 직접 금산군에서 운영하면서 인삼약초 홍보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아울러 판매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본다고 하면 일반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하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조례제정 당시에는 저희들이 결정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직영으로, 그런데 지금 4～5년 해 보니까 예산 투입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더 직영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하면 더 홍보 안 될까요? 지금 이 시점에 4～5년 결과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시 결정할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민영으로 자꾸 지금 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그래서 저희들 예산해서 민간위탁하면 더 적극으로 구사하지 않겠어요. 홍보와 이익금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시다보면 직역특산물 판매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역특산물 판매를 하는데 도로공사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거기에서 판매하는 어떤 물품과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서의 업체에서 운영하는 어떤 판매한 것과 경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경쟁이 되면 결국에는 저희가 일반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매출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러하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도 가급적이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상당히 권고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그런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의 매점에서 파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팔면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규제도 하고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보다 싼 가격으로 홍보차원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어찌 보면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금산군에서는 군차원에서 인삼약초 홍보차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도로공사에서 반복되는 상품이 되니까 그 도로공사에 이익이 절감되니까 일반 우리 민간위탁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경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우리 행정이 이제 적극적으로 구사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간위탁해서 떨어트려서 주고 민간들한테 그거 더 잘하기 않겠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 결혼이민자 가족센터도 다 위탁하고 사회복지 저런 차원에 지금 이익 내는 것인데 더 민간위탁하면 더 이익을 내지요. 저는 그렇게 보는 관점인데, 물론 지금 직영하는 장단을 논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4～5년 직영해 보았으니까 민간도 한번 검토해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위원

지금 그 부분 왜 이렇게 매출이 많이 떨어집니까? 인삼하우스 매출이?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한 2005년도 기준해서 상당히 감소가 되었는데 거기 나온 자료는 10월 31일 현재 기준이고요.

길준무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10월 31일로 봤을 때 5억 9,000만원이거든요. 앞으로 2개월 더 운영하는 것으로 봐도 7억은 안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가 이게 매출이 적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매상을 많이 올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익발생은 많이 안 돼도 매출량은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보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장사를 잘 하라고는 안 해요. 홍보가 나는 덜 됐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저희 자료는 금년 10월말까지 5억 9,100만원이고 11월까지 6억 4,100만원이 매출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보다 많이 떨어진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인삼엑스포를 개최해서 그 당시에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2005년도 이후에 떨어진 것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맞물려서 이쪽으로 지나가는 차량 숫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길준무위원

해마다 줄고 있어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처음 출발했던 의지가 약해서 홍보가 덜 되지 않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인삼하우스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인삼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길준무위원

홍보를 어떻게 잘 해서 금산인삼을 많이 판매할 수 있게끔 촉진하느냐 하는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할 것 같고요. 수삼 있잖아요. 수삼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가면 수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수삼이 없는 사람은 안 들어가는 것인지 그런 생각도 들어가서 제가 언제 한번 수삼을 거기에 구비해서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금산수삼센터에 막대한 영향이 갈 정도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루 판매량을 어느 한계를 둬서 무한정으로 해서 장사할 필요는 없으니까 거기가면 금산수삼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서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이 좋겠다. 해서 전에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바 수삼은 저희가 보관성이 냉장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시설을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인삼하우스에서 수삼이 없으면 내가 볼 적에는 아주 효과가 50% 밖에 안 될 것으로 본다. 홍보 효과가 50% 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수삼인데 수삼 부분이 없어서 문제가 되니까 연구를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지금 그런 시설을 갖추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조그마한 시설을 갖추면 되니까 한번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이중 질문을 하시지 말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꼭 짚어서 하실 부분만 하시고 질문에 의한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12쪽에 지금 거기 수삼박스 지원사업하고 자동선별기 지원하고 잔류농약검사장비지원하고 이게 왜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수삼박스 지원사업은 저희가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2,000만원은 수삼센터, 1억원은 인삼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계약이 12월 20일까지 완료돼서 계약기간이 12월 20일로 돼 있어서 12월 20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선별기 지원은 이것은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경상남도 김해에서 생산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경이면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 잔류농약검사 장비지원은 이게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고 해외에서 외자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 내에는 마무리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선별기하고 잔류농약검사 장비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자동선별기 지원은 동원 F&B에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잔류농약검사 장비지원은 인삼농협에 지원되는 장비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인삼농협에 우리가 우리 인삼경작자들이 전부다 경매제도를 원했고, 또 수삼센터에 상거래 질서가 너무 문란하다 해서 지금 경매제도를 경작자나 상인들이나 다 원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농협에서 경매제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잘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제일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인삼농협에서 금년도에 초도경매를 하고 10월 달에도 경매를 시작을 했는데 첫째는 생산농가와의 어떠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기철 9월 달에 비가 많이 와서 계획대로 채굴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이에 농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먼저 채굴을 하고 하다보니까 그러한 것이 사전 약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경매를 하려고 하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러한 채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곳에서 조금 안 돼서 지연이 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조금 많이 있어서 첫째는 그런 이유에서 많이 활성화 되지 않고 중간 중간에 거기 계획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우리 금산인삼시장에는 지금 센터에서 그렇게 행정에서도 얘기를 해도 카드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제일 아쉬운 점이 그것으로 꼽는데, 그런데 뭐냐면 경매제도는 바로 통장으로 돈이 입금이 되니까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수삼센터에 경작자들이 인삼을 채굴해서 가면 제일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냥 중간 마진상인들이 거기에서 전부 이루어지거든요. 전부다 금액이니 뭐니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경매제도였는데, 이게 지금 인삼농협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매제도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가서는 이거 다 원했지만 그전에는 수삼센터 원성에 완력으로도 했던 분들 아닙니까? 못하게,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수삼센터는 조용한데 이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가 인삼협동조합이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뭔가 힘을 실어줘서 이 경매제도는 꼭 우리 금산에서 전국에서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금산에서 시범을 보여서 우리 금산에 뭐야 벤치마킹 같은 것을 구경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제를 활성화를 하게하기 위해서 수삼박스 지원사업이라든지 잔류농약검사 장비지원을 하는 것이 그런 경매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말씀주신 바대로 앞으로 행정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잔류농약검사 장비가 지금 7,500만원 정도 밖에 안 가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전체 장비 구입하는 것도 있고, 거기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제 생각 같으면 이 잔류농약검사 장비도 인삼농협 또 여기 농협 같이 합의하에 각 면단위에 농협마다 1대씩은 다 장비를 구입 해 놓았으면 좋겠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잔류농약검사 장비지원 사항은 이것은 장비만 지원하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필수 인력 전문 연구 인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농협직원을 가르쳐야지요. 그것은,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고 일반 직원들이 하기에는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연구진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1개소하는 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이 애매하게 물론 농약사용을 인삼에 적용되는 농약만 사용하면 잔류농약검사가 이게 검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시골에 농사짓는 분들 다른 작물 소독하다 조금 남는다고 인삼에 하고 뭐하고 이런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골 분들한테 중앙농협검사원이 갑자기 인삼포장에 와서 잔류농약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이게 애매하게 벌금을 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인삼협동조합에 한군데만 장비가 있다고 한다면 시골에서 인삼을 채굴해서 검사하고 돈 들여서 검사하고 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농협 같은 곳은 가까우니까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리인데 말하자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것은 서로 연구를 해 보는 쪽으로 해 보고 하여간 앞으로 인삼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그것만큼은 행정에서 꼭 힘을 실어줘서 하게끔 해 주십시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말씀해 주신 바대로 앞으로 적극 협조해서 경매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금년에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님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덕분으로 국내 국외 다니면서 인삼 값이 많이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쪽에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 및 활용현황이 있는데 2006년 것을 작년 12월 30일날 전부다 용역을 납품 받았네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게 현재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지금 엑스포 지속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관련 용역성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군정 인삼약초산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수삼경매제 시행방안 학술연구 용역에 대해서도 지금 금년도부터 인삼조합에서 본격적인 시행은 아니지만 처음 경매제 시행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제 학술연구 용역도 작년도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인삼약초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엑스포효과 지속방안 연구용역은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지속 가능합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거기에 성과물을 보면 주기적인 개최 3년, 5년, 6년, 10년 단위의 앞으로 주기적인 개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성과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최소한 5년 내지 6년에는 금산군에서 도차원에서의 인삼엑스포가 개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무선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5년, 6년은 너무 길고 가능하면 짧은 기간에 한 3년이나 이렇게 해서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 금산인삼 홍보차원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저도 적극 위원님 말씀하는데 동감을 하고요. 도에서는 도 인삼 관련 부서에서는 엑스포는 금산군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인삼축제와의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엑스포로 한다고 하면 도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 주기적인 개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가급적이면 그 시기를 지금 5년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도지사님이 인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거기에서 인삼담당도 작년에 신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꾸 관계를 맺어서 가능하면 도 차원에서 짧은 기간에 자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이것을 용역을 줬으면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고, 밑에 2007년도 2건은 어떻게 됐어요. 10월 30일날 납품을 받았는데,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맞춤형수출 컨설팅 용역은 금년도에 코트라에 용역을 준 사항인데 중국과 대만, 홍콩, 일본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거기에 맞는 인삼의 제품이라든지 바이어라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코트라의 현지 인력을 활용해서 지금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있는 약용식물원 조성용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5,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무료로 대가 없이 저희한테 해서 이것을 성과품을 납품을 받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약용식물원 조성은 어떻게 내년도에 가능합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저희가 약용식물원 조성용역은 국제인삼시장 주변에 한 세군데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부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선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 납품성을 받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필요하니까 용역을 했을 테니까 가능하면 기간을 단축시켜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4쪽에 2007년도를 보면 인삼저온저장고 건립하고 약초저온저장고 건립이 17동, 12동 해서 29동이 돼 있는데 현재 집행액은 4,20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네요. 그런데 지금 다 확정이 된 사업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확정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집행액은 완전히 준공검사까지 끝나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현재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할 사업입니까? 이게 몇%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50% 지원사업이고요. 자부담 50%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원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금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행을 했는데 거의 많은 농가에서 상당히 선호를 했고 금년도에 약간 전체 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100% 다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하고 싶은데 현재는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없어서 내년도 균특사업에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수요량을 조사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농민들이 희망하는 양의 몇%를 충족했다고 보십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거의 70～80%는 된 것 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본 위원은 이게 너무 과잉돼서 국비도 낭비하고 본인 부담도 있고 나중에 이게 흉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창고만 덜렁 지어놓고 또 빚만 떠 앉는 이런 현상이 또 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희망은 하지만 지금 저온저장고 자기가 농사를 져서 그 창고에 약초나 인삼을 계속 넣어서 활용하는 농가는 그렇게 극히 드물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사용료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많은데 과연 그것이 현재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온저장고가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원해서 결과적으로 피해는 본인들이 보겠지요. 자담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신중히 생각해야지 국비라고 해서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보조 받으면 자기 부담 없으면 되는데 자기 부담 있으면 결과적으로 빚이 남더라고요. 저도 피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보조해준다고 무작정 자꾸 희망자로 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량 조사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저온저장고가, 지금 과잉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자기가 인삼농사를 져서 인삼을 저온저장해서 출하해서 인삼시세에 맞춰서 판다든지 이런 것은 극히 드물거든요. 다른 영리의 목적으로 저온저장고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죠.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6쪽에 홍보마케팅 사업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계약액이 있거든요. 쭉 보니까 중국에서부터 홍콩까지 박람회 하면서 계약을 한 체결한 내역이 있는데 이 업체가 어느 업체가 어느 업체하고 계약한 내역이 다 있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 자료를 미리 부탁하니까 갖다 주시고요. 10쪽을 봐 주세요. 20060년도 사업이고, 12쪽을 보면 2007년도 사업인데요. 12쪽에 철재해가림 시설사업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이것은 우선 먼저 구입을 해서 구입한 다음에 저희가 읍면에서 구입내역이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길준무위원

이것이 총대잖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쉬운 말로 철재 총대입니다. 철재 지주목이요.

길준무위원

그럼 이것을 봄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주로 가을에 씁니다.

길준무위원

아니 올 사업이 내년도 사업입니까? 2007년도 사업이, 금년도에 쓸 사업 아닙니까? 3월달에,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금년도 가을에 쓰려고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길준무위원

금년도 3월에 쓸 사업이 아니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길준무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신청을 받는 중인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거의 다 받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10월달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길준무위원

100% 다 나갑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 당시에 10월 전에는 수요조사를 하니까 100% 다 되었는데 인삼가격 하락이라든지 인삼을 심을 시기에 비가 많이 와서 적기에 공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로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대상자를 다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길준무위원

수삼박스는 아직 예산 집행 안 했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20일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길준무위원

수삼박스는 작년에 했던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수삼박스는 금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길준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금년도 예산이니까 일찍 나갔어야 할 것이 아니냔 얘기입니다. 이 수삼박스가,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처음 하는 사업인데 자본적보조금이기 때문에 경상적 보조 같이 미리 줘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100% 완료 되어야만 사업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마무리만 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길준무위원

저는 이 사업이 적어도 3월달 전에는 이것이 전부 지급이 됐어야 된다고 봐요. 3월 전에는, 우리가 3월부터 바로 집행이 들어가잖아요. 모든 사업은, 미리 작년도에 1월달에 바로 예산 성립되면 이것은 수삼센터하고 거래할 것 아닙니까? 주로,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길준무위원

주로 단체하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하고 바로 해서 금년도부터 이것을 빨리 쓰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 줬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길준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사업자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하는데 순수 군비인 경우에는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예산 배정만 받아서 바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국·도비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도에 보조금 교부신청 해서 교부결정을 받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도 있고,

길준무위원

그래서 그것이 1년이 간다. 그럼 다른 실과도 그렇게 해서 다 1년이 가야할 것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런 것은 연초부터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고 했어도 조금 자본적 보조금이기 때문에 집행자체는 상당히 늦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길준무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다른 실과는 이런 소리 안하고 잘하는데 왜 인삼약초과만 이렇게 연말까지 가야 되냐고요. 다른 곳은 보조내시를 특별하게 한두 달 빨리 받고 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같이 받을 것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이 사업만 조금 늦어졌습니다.

길준무위원

농림과 사업을 보면 거기는 집행을 7월달에 내시해서 8월달에 다 끝낸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늦은 것 같고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지원을 해서 사용을 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은 조금 당겨서 해 주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일찍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13쪽 인삼시장 거래현황부터 마지막 25쪽 인삼해외 및 국내홍보 및 집행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금년도 인삼축제 기간에 금산인삼세계화 심포지엄을 개최를 했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거기에 예산이 1,200만원 서 있는데 그 심포지엄을 발표하기까지 거기는 어떠한 용역사업이 있었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용역사업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연구 발표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줬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전체적으로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주제발표 선정이라든지 그날의 어떤 특별 강연할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내에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섭외활동을 하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을 줘서 사업추진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군에서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님들한테 연구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한 것은 없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이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요.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여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금산에 관련된 농가라든지 우리 금산군에서 제조업체라든지 거기 학계 이렇게 쭉 참여하게 돼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갔을 때 보니까 우리 금산의 제조업체라든지 농가라든지 불과 몇 분 밖에 참여를 안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중부대학교에서 무슨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참여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학생위주로 참여가 돼 있었고, 그래서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그때 시기적으로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인삼에 관한 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제조업체들도 많이 참여하고 인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될 텐데도 불과 제가 거기 갔을 때 보니까 불과 몇 사람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리고 연구발표라든지 발표하는 내용을 보니까 거의가 다른 분이 연구를 해서 발표했던 것을 내낸 그것을 이용해서 발표를 다시 하는 번복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금산에서 인삼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거의 알고 있는 상식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래도 연구비를 줘서라도 그래도 인삼이 좋다는 특별한 한 가지라도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저희 매년 인삼축제 시에 인삼세계화 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의 인삼생산농가라든지 제조 가공업체, 유통업체 해서 초청장을 한 500매를 송부를 했습니다. 500매 송부를 했는데 매년 이렇게 관내의 인삼업계에서 참여하는 참여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금산 인삼에 대해서 잘 연구용역도 하고 잘 하는 세명대학교에 고성권 박사라든지 경희대학교에 김동현 교수라든지 국내에서 저명한 인삼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자기 연구 논문에 의한 그런 아주 좋은 내용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학문적으로 흘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여율이 상당히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다른 어떤 개선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여기 여러 가지 주제발표 내용도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신선하고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분야에 대한 그런 심포지엄을 하고 또 아울러서 지금까지는 중부대학교에서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전국단위로 해서 식품학회라든지 그런 전국단위의 업계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우리 경작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인삼가격이 들쑥날쑥 하다보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가격 전망이 밝지 않고 흐린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연구비를 아끼지 말고 뭔가 새로운 인삼이 좋다는 뭔가 새로운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비를 지원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인삼경작자들이 안심하고 인삼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뭔가 색다른 것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발표 되었던 것만 계속 주제발표로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더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라든지 인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참여도를 높여서 이렇게 듣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앞으로 심포지엄에 대해서는 인삼생산 농가라든지 제조업체, 가공업체에 실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4쪽 탄방동 인삼전시판매장 있지요. 이 부분은 지금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해요. 잘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제가 지난 11월달에 탄방동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1층하고 3층은 현재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2층은 활용을 안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당초의 계획과 이렇게 기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간단히 대답해도 되고요.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우리 탄방동 인삼전시판매장이 우리 군의 것이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농림과에 있는 농산물직판장도 우리 군 것이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임대한 것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것과 이것을 합해서 하나로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운영이 될 곳으로 실장님 그거 안 됩니까? 우리 군이 손해를 가더라도, 어차피 손해 갈 것 가고 정리할 때 해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가서 이렇게 갈 것입니까? 안 그렇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 달에 대전에 갔다 와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99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10년간은 제한을 합니다. 당초의 목적 이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국비 관련부서인 농림부의 승인을 맡아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각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내년 내후년까지 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선은 저희가 2층이 임대가 안 되었는데 2층이 가능하다고 하면 임대를 하고 일단 2009년까지는 현행대로 나가고 그 이후에 뭔가 매각을 한다든지 다른 안테나 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운용코자 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았어요. 그 내막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도 답답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밑에 15쪽 특성화 상품개발 실적이 있지요. 동원 F&B에서 홍삼초가 880만원 홍삼분이 490만원 지금 이게 언제 개발된 상품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작년과 금년에 개발된 상품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홍삼초나 홍삼분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매출액 실적이 조금 저조하지 않느냐 그리고 일반 소 공장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만들어서 매출실적이 조금 저조한 감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개발을 해서 저희도 이렇게 시음을 해 보고 조금씩 시식을 해 보았습니다만 아직 대대적인 홍보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밑에 바로 먹는 수삼이 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세척인삼이라고 해서 기존 있는 그런 수삼인데 홈 쇼핑을 통해서 많다고 하기 보다는 한 16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어떤 제품 다양화 측면에서는 바라직하고 홍삼초하고 홍삼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매출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게 얼마 안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유통센터가 살고 또 우리 지역 경제가 살려면 많이 판매 실적도 오르고 많은 상품도 더 개발해야 되겠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조금 더 적극 신경 쓰셔서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많이 나가게끔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 인삼산업발전을 위해서 도에서 인삼 팀을 하나 만든다고 하셨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인삼발전 산업 팀이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있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그 팀하고 우리 군하고 협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나 무슨 상황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 인삼산업 팀이 어찌 보면 충청남도에서 새로 된 신설기구이고 저희 인삼약초과 전국 자치단체에서 1개만 있는 과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업무 공유라든지 협조 차원에서 매월 1회 이상 만나기로 내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29일로 해서 했는데 저번에도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있어서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업무의 어떤 협조체계라든지 공유차원에서 월 1회 이상 만나서 도에서 추진하는 인삼산업과 우리 군 인삼산업의 어떤 연계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사님께서 큰맘 먹고 팀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팀을 우리 인삼약초과하고 군이 잘 협조를 해서 일을 많이 하고 추진하고 성과가 있어야지 앞으로 그 과가 존치하고 해외마케팅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잘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사실 그게 우리 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에 있는 팀이 존치가 될 것인지 나중에 성과 없고 한일 없으면 없어질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군 책임이지 않느냐 과장님 그렇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앞으로 우리 금산인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의 적극적인 뒤에서 협조가 필요하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금산에서 이루어지는 인삼산업 자체가 충청남도의 한 9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사적인 모임을 통해서 같이 업무 공유하고 인삼산업발전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요. 부탁할게요. 도의 그런 행정력을 우리 군이 잘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 인삼산업 발전에 잘 효과 있게 도하고 연계해서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위원

지금 대도시 특별전을 4회에 걸쳐서 했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평균 4억 정도 운영 실적이 나온 것 같네요. 그래서 인기 품목을 보면 제품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품이야 전국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거래는 생산자 여기 가공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 판매를 하겠지만, 이 수삼은 사실 홍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매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금산인삼의 진가를 보여주는 것 같다. 이것이 대구행사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수삼이 금산인삼이 나는 그냥 무조건 굉장히 비싼 것으로만 알았더니 이렇게 싸면서 좋은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대구에서 찾아온 소비자들이 한 얘기를 전해들은 얘기인데 어때요.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금년도에 대도시 순회 금산인삼특별전을 4회에 걸쳐서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금산인삼을 널리 알리고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대도시를 찾아서 이렇게 행사를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내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희는 금산인삼이 널리 홍보되는 것이 더 밑바탕에 깔려 있는 목적이 아니냐 해서 금년도에 여러 군데에서 행사를 추진했는데 앞으로도 여건만 허락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국내 대도시 주요인삼 소비지를 방문을 해서 인삼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하는 것을 했으면 좋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지금 이렇게 운영해 보시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보강할 부분 그런 부분은 지금 많이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수삼판매 하는 곳은 카드기가 안 되는데 카드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업체마다 인삼제품이 몇 가지로 한정이 돼 있는데 좀더 다양한 상품이 나가야 되지 않겠는지 그리고 관내에 있는 유명업체에서도 이런 홍보판촉전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지 모르지만 업체에서 참여를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한다고 하면 시기와 장소를 잘 맞게 해서 한다면 금년도 한 것 이상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기 장소 쪽으로 잘 판단해서 이렇게 앞으로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우리가 홍보만 하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가서 계속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대부분은 자율참여입니다. 저희가 한번 갈 때에 한 30개 업체내지 40개 업체가 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게 그 어떤 실적이 오른 곳도 있고 아니면 기대 이상으로 잘 하는 곳도 있고 양분화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참여 안 하는데 사정해서 가는 곳은 거의 없고요.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자율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대구 행사 마치고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대구 행사는 다른 곳에 비해 전반적으로 창원이나 부산행사 보다는 못했고, 광주행사 보다는 조금 더 나았다고 하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대구가 경제가 지금 상당히 침체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는 방문객 수가 적다 보니까 일부 업체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얘기 했습니다. 홍보를 제대로 했느냐 일단 방문객이 많아야 되는데 방문객이 조금 적다라고 하는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에 공중파를 통해서 MBC TV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시내 주요 거리에 현수막 게첨도 하고 지역 지방신문에 사전 홍보활동도 하고 그리고 행사 전에 한 2～3일 전에 신문지 사이에 홍보물과 같이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부 업체에서는 홍보 관계를 상당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홍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코자 합니다.

길준무위원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하고 약간 엇박자가 맞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참여자들이 수익이 안 오르면 책임을 군에 떠넘기려고 하고 책임추궁하려고 하고 조금 수익이 잘 발생되면 조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러 나타나는데 우리는 우리로서 홍보도 충분히 하고 준비도 충분히 했는데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하셔서 참여한 업체들한테 책임성 있는 그런 비난을 안 받으려고 하면 첫째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이 특별전 부산, 광주, 대구 특별전 우리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크게는 두 가지로 지역에 있는 우리 인삼약초의 제품을 업체로서는 판매를 하고 더 넓은 의미로서는,

상헌

이상헌위원

판매 하나하고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인삼약초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투입해요. 3개 도시를 했는데 팔은 것이 13억 정도 팔았어요. 총 매출액이 13억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해서 무슨 공익성 했는데 이익도 한번 따져 볼 필요성이 있고요. 하나는, 저는 이 특별전이 인삼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금산 인삼, 거기 다녀간 사람들 시장조사하면 뭐가 제일 좋다고 합니까? 그냥 인삼이 좋다는 것입니까?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수삼 쪽으로 많이 의견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인삼제품 중에서는 인삼파우치라든지 인삼농축액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홍보하는데 제가 보는 주관적인 것인데 그 홍보전 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인삼이 좋다가 아니라 인삼 제품의 다양성에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대구로 가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인삼의 제품들이 다양성에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품의 다양성들을 거기에 충족시켜서 여러 가기가 있다는 것을 차별화 시켜서 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우리 금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삼 자가 들어가서 그 제품을 만들어 내면 우리 금산에 있어야 돼요. 그 공장이, 그것을 양성화 시켜줘야 되고 지원해 주고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금산인삼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상권으로서 종주지가 아니라 우리 인삼제품을 만들어 내는 종주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산업화니까요. 거기 있는 업체들이 물론 저는 분석을 안 해보았습니다만 금산에 있는 공장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포천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공장들이 궁극적으로는 금산에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언론매체에 이벤트 회사 가지요. 소개 하고 광고하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뭐 아까 문제점은 했으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또 하나는 물론 언론매체 제일 중요하지요. 언론매체 빼면 어떻게 홍보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하겠습니까? 해서 제가 실장님한테도 한번 제의 했던 얘기인데 들으셨을 것이라고 알아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자는 것이지요. 그날 이벤트 오프닝 세레모니 할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고 언론매체들이 가고 우리 금산 사람들이 왜 대구에 가 있어야 됩니까? 뭐 의원들은 당연히 거기에 가서 홍보해야 되니까 가야겠지요. 그래서 우리 금산사람 네트워크를 이용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 데이터베이스 된 출향인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먼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리 애향심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들 하면 그분들부터 일차적으로 나와서 이용하고 외지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야지 그 세레모니 할 때 저희들이 있어서는 우리 금산인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업체한테 얘기를 하세요. 거기도 업체마다 그 사람들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동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매번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이상헌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각 도시를 돌면서 이렇게 인삼특판 전을 가지면서 도시 나름대로의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그러한 지역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삼제품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따른 곳에서 저희가 인삼 한 가지 제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이런 제품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 대부분 보면 처음 접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그런 다양성에 관해서는 저희도 우리가 국내 인삼산업 중에서는 금산이 그래도 맏형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모든 인삼제품은 금산에서 처음 개발이 돼서 그것이 밖으로 거의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인삼제품의 다양성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약용으로서 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두 번째 제품 공장이 금산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부산과 창원에서 할 때에는 외지 업체가 어떠한 구색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외지업체도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광주전과 대구 전에서는 순수한 우리 금산에 있는 업체로 해서 이렇게 현지에 나가서 홍보 특판 전을 하고요. 언론매체 관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9월달, 10월 초에 수삼가격이 굉장히 하락이 돼 있었는데 10월, 11월, 12월달까지도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면 예년 오히려 엑스포를 치렀던 작년이라든지 예년보다 상당히 많은 외지에서의 관광객들이 금산을 찾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가 알게 모르게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중앙 방송을 통한 홍보활동이라든지 저희가 각 지역을 찾아가서 지방방송을 통해서 공중파를 통한 홍보활동이 그런 것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네 번째 말씀드린 것은 가까이에 있는 네트워크를 금산출신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홍보하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번 대구전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는 금산에서 대구로 가서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출가를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지역을 고향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기 일 같이 직접 나서서 뛰어 주고 했던 그런 부분이 상당히 행사에 좋은 결과를 있게 한 것이 아닌지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다른 곳에 타 대도시에 홍보 마케팅을 할 때에는 우리 지역의 출향인사를 초청을 한다든지 거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제가 말로는 쉽지요. 이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없으면 더 투입하시고 홍보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발전적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한 것이고, 이 지적이 제가 주관성에 치우쳐 졌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음 특별전은 더 낳은 특별전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최명수위원

인삼특별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쭉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다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홍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좋은데 가장 필요한 것은 특별전에 왔던 사람들이 과연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신뢰도를 가지고 또 그분들 제품을 하나씩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이런 제품의 가격이 다양한지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보면 거의 다 기본이 몇 십 만원 최하 몇 만원 이상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손쉽게 인삼제품을 접할 수 있게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거기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아까도 이상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품이 인삼 한 가지를 통해서 제품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놀라고 있고, 제품의 가격 차이도 사실 업체마다 무슨 품목마다 상당히 폭이 높습니다.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제품의 신뢰도 측면에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시행했던 어떤 품질인증제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제품가격에 대한 결정을 하고 특히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희망가격을 몇 십 만원으로 하고 몇 만원으로 파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대구 전에서는 그러한 업체가 있다고 하면 퇴출을 시킨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을 받아라.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많이 DC를 한다고 하면 1～2만원, 10～20% 정도는 DC를 할 수 있으니까 정상적인 가격을 받으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주문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대구 전에서는 예를 들어서 몇십 만원짜리를 몇 만원에 파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제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먹기가 간편하게 나온 그런 제품이 많기 때문에 매장에 가서 시음 내지 시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사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도 저희한테도 어떤 물품에 대한 구매 요청도 들어오고 아니면 그 박스 보고 직접 업체에 요청을 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위원

홍보를 해서 방문객이 전시관에 왔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을 접했을 때 어는 정도 신뢰도를 가지느냐 인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왔다가 어떤 판매 방법에 따라서 진짜 인삼에 대한 실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또 반면에 더 좋은 인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대구에서도 제가 직접 그렇게 접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제품에 대해서 판매 위주로 한다면 가격을 써 놓고 하나 더 덤으로 주겠다. 이런 식의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인삼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인삼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특별전을 열 때는 어떤 제품에 대한 가격의 다양화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 업체에는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어떤 상반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는 홍보 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일반 업체에서는 그런 일부 어떤 신뢰를 떨어뜨리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3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얘기를 사전에 업체마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비정상적인 가격에 의한 판매라든지 예를 들어서 비상정상적인 상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 3개 업체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짚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진행에 앞서서 아까 16쪽 길준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가지고 왔나요. 그리고 과장님 대답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위원

자료가 나오면 보고서 필요하면 하기로 하고요.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해외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성과가 어떻다고 보시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금년도에 해외에 6회에 걸쳐서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저번 달까지 해서 6회에 걸쳐서 했는데 전체 계약액이 2,175만 3천 달러를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수출계약으로 2,175만 3천달러 계약을 했습니다.

길준무위원

6번에 걸쳐서 했는데 행사장을 결정할 적에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행사장 결정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유통공사라든지 아니면 코트라라든지 아니면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계약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다른 사업하고 연결하다보니까 이렇게 가게 되었나요. 다른 행사장을 같이 겸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행사와 겸해서 하는 행사도 있고 저희 단독으로 하는 행사도 있고,

길준무위원

단독행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절강성 홍보마케팅 사업, 그리고 대련 마케팅 사업 두 군데 정도가 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나머지는 다른 행사와 겸해서 같이 한 것입니까? 참여를 같이 한 것입니까? 다른 행사와 겸해서,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 행사계획과 연계를 해서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래서 어쨌든 계약액을 쭉 보면 소기의 성과가 있는데요. 뭐 처음에 시작하는데 큰 성과가 있겠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넓혀 가야겠지요. 이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쭉 보니까 국제행사를 하는데 충분한 준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러려면 국제행사 팀이 완전히 조정이 돼서 추진을 해도 미흡한 점이 많을 텐데 지금 그런 팀은 없잖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연초에 시장개척 팀이 신규 팀으로 해서 이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오사카에서 한 행사 끝나고 일주일 만에 대만으로 갔어요. 또 대만 행사 끝나고 일주일 만에 대련으로 갔습니다. 과연 국제행사를 이렇게 일주일 만에 계속 돌아다니면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국내 행사도 우리가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준비기간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홍보기간 이런 것이, 우리가 인력이 많다면 팀이 2팀, 3팀 돼서 각 국가에 가서 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여력은 없는데 국가와 국가를 옮겨 가면서 하는 행사를 일주일 만에 하는 행사가 과연 준비가 잘 돼 있을까 저는 그런 점이 우려가 돼요. 지금 우리가 보시다시피 특별전도 2월달에 했고, 4월달에 했고, 5월달에 했고, 여기부터 준비기간을 적어도 2～3개월씩을 가졌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홍보가 부족하니 어쩌니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제행사를 하는데 원만하게 준비를 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지적하신 바대로 어느 정도 충분한 1개 국가에 대한 홍보마케팅 관계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금년도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일본 오사카 농수산물 수출 상담회는 도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가서 그 이튿날 했는데 저희가 한 독자적인 행사는 아니고요. 도와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한 행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4월, 6월, 7월, 8월, 11월달에 1개월 내지 2～3개월 정도 그런 인터벌이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하여튼 준비가 미흡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앞으로 지금 보면 주로 중국 쪽에 다 나갔네요. 절강성, 대만, 대련, 홍콩 이렇게 중국 쪽에만 가 있고, 오사카 한번 가 있는데, 중국도 이제는 한군데 어느 도시를 선택해서 정기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까지는 힘들겠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내년도 계획에 북경에서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 여타 도시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해외 홍보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움직여 줘야 될 부분은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교역관계로 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를 위주로 해서 정리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준무위원

앞으로도 국제행사는 많이 계속 참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참여를 하는데 지금 이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6회에 걸쳐서 했는데,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소요 예산이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길준무위원

이 행사비에 3억 5,000만원 투자하고 우리가 또 지금 국내에도 얼마가 들어갔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3억 5,000만원인데 실제 투입된 금액은 2억 9,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길준무위원

3억 들어갔고 국내 특별전은 얼마 들어갔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국내 특별전은 한 5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길준무위원

지금 판촉을 위해서 우리가 근 9억을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 입장에서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럼 소기의 성과는 분명히 올려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국내에서 하는 행사보다도 국제에서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적게 들어가네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국제행사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 행사는 주로 장소 임차비라든지 방송을 통한 홍보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해외에서 하는 것은 주로 항공료 체재비 그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제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 쪽은요. 또 저희가 행사를 주관 하지 않고 직접 부수를 임차해서 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특히 이번 베트남 전 같은 경우에는 선 수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 해외 여비 정도 들었습니다.

길준무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판촉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성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사후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계약은 이렇게 한 36억 정도 해 왔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거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게 확인이 됩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것은 계약을 했다고 해서 바로 선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6개월 내지 3년까지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바로 계약을 함과 동시에 선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서로 바이어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시간이 길게는 3년까지 걸리는데 그런 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까지 저희가 금산군 내에서 수출량이 한 950만 달러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1월말 현재 한 1,270만 불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기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어쨌든 국제행사를 참여하는데 뜻이 있다.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이런 실적이 나와야만 그 효과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앞으로도 실적을 많이 올리시고 그 다음에 가서 행사하고 나서 사후관리도 좀 하셔서 어떻게 상거래가 진행되고 있는지 수출 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도 보살펴 주고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체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자료요청에 대한 질의까지 다 된 것이요.

길준무위원

아직 이것은 보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료를 보는 동안에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쪽에 하단에 중간 정도 올라가다보면 토종인삼 검사보상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저희가 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토종인삼 검사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금산군수가 인증하는 그러한 토종인삼인데 작년도에 500만원 예산 편성해서 5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금산에서 생산된 인삼에 대해서 금산군수가 토종인삼이라고 해서 별도로 생산하는 브랜드 사업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금산에 토종인삼에 판매 전략은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전에는 인삼소비가 백삼 위주로 소비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백삼보다는 태극삼이라든지 홍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판매도 되고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백삼은 상당히 전에 비해서 소비가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하여간 금산에서 생산되는 토종인삼에 대한 판매 저번에 업무구상보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토종인삼의 품질인증을 해 놓고 군수가 품질인증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토종인삼만 품질인증을 한다면 거기에 뒤 따르는 판매 전략이라든지 금산인삼을 토종인삼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앞으로는 금산에서 생산되는 토종인삼에 대해서도 어떤 특화된 인삼으로서의 그런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 토종인삼 생산이 없거든요.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윤재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산인삼의 경쟁력 제고해서 2007금산인삼세계화 심포지엄을 할 때 저도 그 자리에 갔었는데 정말 이것은 심포지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윤재호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학생들이지 우리 금산군 농민들은 전혀 보이지 않더라, 이런 행사를 앞으로는 지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도 없고 또 윤재호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과거에 인삼, 어떤 다른 곳에서 벗겨서 그런 인상을 저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인삼축제에,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내년 계획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형식적인 우리 인삼축제 기간에 어떤 형식을 갖추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지요. 대학생들이 무슨 인삼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아니고 중부대학교한테 이거 거시기 준 것인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중부대학교 학생들만 쭉 데려다 놓고 심포지엄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안 맞지요. 이런 행사를 계속 하려고 합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삼경작 농가라든지 생산업체 그런 곳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뭔가 참여를 하면 아 참여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색다른 방법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어차피 2008년도에도 진행을 한다면 금년 같은 형식적인 의원님들 초청장이 왔습니다. 의원님들 초청장이 와서 딱 가보니까 다 중부대학생들입니다. 학생들만 있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중부대학교에서 많이 왔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농가들이 필요하다면 농가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될 수 있도록 2008년도에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적이고 내용이 딱딱하다 보니까 조금 원래 저희 심포지엄뿐만 아니고 저희도 다른 곳의 심포지엄을 가면 상당히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요.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위원

자료를 잘 봤습니다. 지금 이 국제행사 하는데 참여 업체들 부담이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참여 업체들의 부담이 어떤 곳은 항공료 편도 부담을 시켜주는 곳이 있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업체에서는 업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베트남은 부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베트남은 각각 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지금 금산고려홍삼은 70만원어치 팔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익이 마이너스 35만원 났을 것인데 경비도 안 나왔을 것 같고, 금산덕원 같은 곳은 65만원 수익 판매액이 나왔는데 여기기 수익이 해봐야 30만원 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곳에서 과다 경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이 부분은 베트남에서 한 행사는 선 수출방식에 의해서 베트남에서 우리 교포 바이어가 와서 미리 구매를 해 갔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것은 저희 금산군에서 2명, 인삼농협에서 2명해서 인삼농협에서는 자부담으로 해서 했던 것이고요. 여기 8,800만원 수출한 것은 선 수출방식에 의해서 수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업체는 여기에서 판매만 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업체가 다 참여한 것이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이것은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팔은 것입니다.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가 현지로 출장을 갔냐고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인삼농협에서 구매만 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어느 업체가 대표로 갔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인삼농협에서 2명이 갔습니다.

길준무위원

농협에서 이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이네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선 수출방식이라고 해서 업체에서 미리 구매를 해서 선적을 하고 그 뒤에 행사는 금년도에 한·베트남 수교 15주년 행사를 하면서 같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 2명하고 인삼농협에서 2명이 행사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길준무위원

지금 우리가 주관해서 해서 하는 대련이나 중국 절강성 이런 곳은 우리가 부수를 다 설치해서 이런 업체를 참여시킨 것입니까? 우리 국내에서 하는 식으로,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것은 행사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그런 경우는 제품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업체에서 사전에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교역을 할 단계에 가서,

길준무위원

과장님 이 업체가 직접 이렇게 많은 업체가 다 참여는 안 하잖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는 이게 다 참여를 해서 실적이 이렇게 나왔으면 문제가 있구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죠? 계획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들 계약 실적이 있는데 이 부분의 업체의 영업상 어떤 보완을 유지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외적으로 공개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거두어 가세요. 지금까지 인삼약초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6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자원과

15시 45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06년 행정사무감가 결과처리 내역부터 19쪽 사업추진 실적 및 미 발주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18쪽 여기 공사 중지된 것이 왜 중지가 되었나요? 공사가,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토지매입 관련해서 협의가 안 돼서 중지 되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토지 매입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토지를 매입해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요. 토지 매입 부지가 확정이 안 돼서,

재호

윤재호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제원면 천내리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천내리라고 하면 천내1리, 천내2리, 천내3리까지 있는데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낼 때까지는 했는데요. 현재는 공사 중지를 해지해서 지금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혹시 천내 2리 양수장 시설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거기 뭐 하고 있던데 아니 그래서 중단을 했다고 하기에 왜 이게 공사가 중단 되었나 해서요. 알았습니다. (김복만 위원 거수)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환경자원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을 뵈면 자꾸 얘기하려면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너무 고생들이 많으신데 민원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 너무나 고생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궁금한 사항은 물어봐야 할 것 같고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먼저도 한번 이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쓰레기 하치장 토지매입해서 1억 5,000만원이 섰는데 지금 이게 후보지가 선정이 안 돼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로 재선정해 달라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게 군비이죠?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군비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다른 곳에라도 쓰시지 그랬어요. 또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세우더라도,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저기서도 토지매입이 시급한 문제라 또 반납했다 다시 한다는 것도 명분이 없고 그래서,

복만

김복만위원

아무리 바빠도 후보지 선정을 못하는 것을 자꾸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있는 것도 그렇고, 수생식물 식재도 이것도 그렇고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마을회관은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아직 시작 안 되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먼저 용진1리는 시작한 것으로 알았는데요. 이것도 협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협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을 간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참 답답하네요. 그럼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최대한 설득해서 저희가 이달 중에 지원 자금이 나가면 그와 연계해서 착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되겠어요. 그럼 이달 내에 이것하고 거기 지원금하고 나가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복만

김복만위원

저는 금년 내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금년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그 밑에 마지막 부분은 9억 3,800만원 인공습지 설계 설치 사업계획서 변경 이것도 자꾸 사업이 변경되고 제대로 된 것이 아니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면서 이 사업은 작년 연말에 저희가 자금을 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전리하고 추부하고 두 군데에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양전 쪽은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저희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추부 지역은 저희가 하수처리 시설 후보지하고 연계해서 구입하려고 보니까 아직 토지 시설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아직 미정인 이런 실태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먼저 어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사업을 하려면 사업장이 사업후보지가 선정이 돼서 거기에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하면 적정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사업목적도 없이 예산만 따 놓고 그 2차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1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이월이 되는 사업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면 확실한 부지 선정을 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 현지 시장가격이라든지 또 우리 공시지가를 확인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떨어지면 바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서 1년이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된다면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이러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국비이다 보니까 우선 예산을 따오기만 위주로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목적이 확실한 사업이래야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이지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은 편성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것은 알지요. 자꾸 이쪽에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또 변경되고, 변경되고 해서 어려운 것은 아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무슨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런 쪽에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미발주 사업이 자꾸 이월사업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쪽에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 및 활용현황인데 2006년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하고 2007년도 용역하고 이게 어디를 용역 한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 전체로 해서 금강 수계로 해서 다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염총량제에 따른 용역을 충발연에서 용역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최명수위원

금산군 전체를 용역을 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결과가 나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여기에 유등 A지구라든지 금강 곤지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구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올해는 아직 집행이 안 되었고요. 현재 용역 중이고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금년도는 내년 2월말까지 납품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20쪽 특별회계별 각종사업비 및 경상예산액 사용내역부터 36쪽 쓰레기 불법투기 및 환경사범단속 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28쪽 보상금 집행내역에서 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2006년도에는 7,800만원이 나갔고, 2007년도에는 4,000만원 선에서 집행이 되었는데 사실 지금 환경오염이나 재활용을 하고 분리수거를 하다보면 오히려 지출액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줄었잖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1월 12월까지 1년간 자료를 뺀 것이고요. 2007년도는 저희가 자료를 10월말 기준으로 뺐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11월, 12월 두달 남았는데 그 안에 그만큼 채워지겠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따라서 여기 양은 일부는 재활용 사업장으로도 많이 그쪽에서 수거해서 처리했다는 말도 같이 드립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매립장에서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매립장에서 보통 뭐뭐 분리수거를 해서 처리합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폐비닐, 빈병,

성하

박성하위원

농약병도 그쪽으로 가나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농약병은 안 가고요.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그 뒤에 보면 62쪽 수거실적도 보면 2006년도에는 644톤을 했고 2007년도 252톤이면 1/3 수준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내내 장려금하고 같이 맞물려 나가는 것이죠?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지금 우리 매립장에서는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이 1일 얼마나 나오고 있나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1일 평균 한 0.5톤씩 분리수거 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은 어디 재활용 재생공사로 보내나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이 사항은 처리업체에 우리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우리가 파는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저희 군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액수는 얼마나 돼요? 미미하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자료는 없습니다만 금년에 한 4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오렸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4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양을 그만큼 줄인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요. 원래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리수거가 잘 되어야 되겠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우리 군에 분리수거가 잘 된다고 보시나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잘 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기초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한 예로 대전 같은 곳에서는 그전에 분리수거가 안 되면 쓰레기를 안 가져가고 행정기관과 그 환경감시단 또 매립장 감시단 이런 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쓰레기봉투를 헤쳐가면서 거기에 주소나 우편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기반을 두고 했다는 물론 우리 금산만 해도 단독 주택이 많고 광범위해서 어려운 점은 사실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좀더 분리수거에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레기 매립장으로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감시원이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분리수거 잘 안 되면 반려해서 다시 재분류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저희 금산읍에서 저희 도시형태인 곳에서 쓰레기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녁에 시범운동으로 해서 한 20여개 단체가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우리 청 내에도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청 내는 잘 된다고 보나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청 내도 효과는 그리 크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요. 제가 본위원이 볼 때에도 청 내에도 잘되고 있는 편이 아니라 우리 행정공무원들부터 모범을 보이고 우리 군민들한테 잘 하라고 독려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서 혹시 내년부터는 노인 분들 중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른들로 해서 분리수거 감시단이라고 할까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나 뭐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일정한 수당을 지급을 해 가면서라도 한번 내 세워서 운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 노인 분들 할일 없으시고 또 열의 있고 사명감 있는 그런 분들은 완장이라도 하나 채워주고 다니면서 분리수거 안 된 것 찾아내서 적발도 하고 그 집에 다시 불러다 다시 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체계가 서고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는데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적극 검토는 해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약 빈병이라든지 폐비닐 관계는 저희가 읍·면장 회의 때에 누누이 그런 사항을 강조하거든요. 노인들한테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폐비닐의 경우 ㎏당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보상금으로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큰 돈은 안 되지만 용돈이라도 할 수 있고 또 정부시책도 호응하는 그런 결과도 있어서 저희가 하는데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아울러 하천감시라든지 감시활동도 노인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와 연계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해도 되고 지금 여기 중도 8리인가 9리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한 그런 사례가 있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 것이 사실 모범적이고 그렇게 함으로서 그런 부락은 분리수거도 잘 될 것입니다. 인식이 돼서 그래서 그런 계도를 시켜야 될 때기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이거 쓰레기 불법투기가 우리 불법 투기가 이렇게 많나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저희 자체적인 것 보다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는 어느 지역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아무래도 그것은 아파트 지역이 잘 된다고,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아파트 지역은 완벽하지 않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완벽이라는 얘기보다는 잘 되는 편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은 안 되고 있지 않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현재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요. 그냥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상헌

이상헌위원

아파트 지역은 분리수거 안 합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거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요. 분리수거가 안 되면 그럼 언제 시행하는 것입니까? 도시는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아파트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단독주택은 어렵더라도,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것이 시 단위는 그것이 의무 사항인데요. 군 단위는 아직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하는데 저희가,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그런데 언제부터 하지 않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재정형편상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것을 하려면 차량이라든지 인부라든지 별도로 해서 예산이 뭐하고 또 그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위탁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비용이 예산에 계상 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것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는 도시는 분리수거라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도시는,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그런데 우리는 쓰레기 불법투기 가지고 이 단계면 이게 음식물 쓰레기니 분리수거니 단독주택이나 이런 문제도 이제 홍보를 하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이 대전에서 사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대전 아파트 단지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버리지도 못하고 CCTV가 있으니까 이 준비 하셔야 되겠네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불법투기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CCTV 카메라를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요.

상헌

이상헌위원

이 단계는 벗어나야 되는데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상징성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다든지 저희 직원들을 수시로 야간에 불법투기 지역에 대해서 배치해서 단속한다든지 이것은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입니다만 그래도 안하는 것 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금산군 전체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 분리수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군민들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일 하는 작업이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시범단지를 한 섹터를 정해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아파트 단지부터 우선 음식물 분리수거를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 재정 문제가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그 재정적인 문제 아파트 한 단지 섹터 정해서 음식물 쓰레기 통 하나씩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아니요. 그것을 처리하려면 그냥 매립장에 넣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것을 위탁처리하려면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그 섹터를 크게 잡지말로 주공 몇 단지라든지 조그만 적합한 지역을 그렇게 큰 예산소요로 하지 말고 한번 시범으로 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하고 해서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금산이 청정지역으로 인삼 얘기하지만 이렇게 우리 쓰레기 문제 이거 하면 준비하지 않으면 조금 그런데요. 하여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내년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내용이 비슷한 것인데 내내 쓰레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쪽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현저히 숫자는 줄었습니다만 과태료도 적고 그런데 과태료를 작년에 1,750만원이고 금년에 1,450만원 현재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과태료 징수는 누가 합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주민 신고에 의해서도 하고 저희가 적발해서 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에 그 돈을 누가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받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환경자원과 직원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리고 은행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징수는 잘 됩니까? 징수실적은?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한 60% 정도는 징수 되는데요.

복만

김복만위원

금년도 60% 실적이고 작년도에는 얼마 실적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 선 같습니다. 징수실적이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미 징수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독촉장을 하면서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쓰레기 버리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태료는 잘 내겠습니까? 그렇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체의 국민성인데 이게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고 이것 보다는 국민성이 바뀌기 전에는 쓰레기 관계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되지 않은데 그런 쪽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안 버려야지 내가 버릴 때에는 별거 없이 버리지만 그것을 회수 할 때에는 우리 세금으로 전부 회수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쪽에서 자꾸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게 투기를 안 하도록 가정에서든 이런 고발을 당하지 않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뭐 담배꽁초 하나를 버린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려우시겠지만 일상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불법투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투기를 안 하는 쪽 아까도 쓰레기 수거 관계도 나왔는데 진짜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쓰레기 오염이 심각하고 비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비닐을 회수하면 그냥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얼마 정도 실비 보상하고 하는 부분을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농사짓고 비닐을 밭둑에 전부 방치해 놓는 이런 상태인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저희 비닐봉투를 상가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통 보면 식당이 있고 편의점도 있고 조그만 상회도 있고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비닐봉투에 넣어서 주잖아요. 어디를 가든,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마트 같은 곳에서 주는 것은 나중에 회수의 목적으로 해서 가져오면 보상을 주는데요. 식당 같은 곳에서는 까만 비닐 같은 것은 그런 것을 위법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지금 상거래에 거의가 다 검정봉투에 뭐를 사면 다 넣어 주잖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사실은 규제 대상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적발 건수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단속반에 의해서 적발한 건수도 있고 신고해서 들어와서 들어온 건수도 있고 이렇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참 일회용품 같은 것은 지금 여기 보면 2006년도에는 이게 일회용품으로 위반된 상회가 5만원 정도 이렇게 과태료를 내고 했는데 2007년도는 보면 15만원도 있고, 2.5만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2만 5천원이란 얘기입니다.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거의가 다 5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는데 그럼 여기는 15만원을 낸 사람은 뭐고 또 2만 5천원을 낸 사람은 무엇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여기 보면 일회용품을 무상제공 같은 것은 업체의 시설 규모 예를 들어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부과금이 각각 다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물론 행정에서 다 있을 테지만 여기 2006년도에는 일회용품 위반 과태료가 전부 5만원입니다. 일률적으로 5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2만 5천원이 나와서 이상하고 해서요. 그리고 전년도보다 반으로 줄인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반업소의 시설규모가 큰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불법 소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전에 우리 군내에서도 그것이 있었는데 날씨가 흐렸을 때 비가 오려고 하니까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들이 노인 분들이 비 오기 전에 쓰레기를 텃밭이나 마당에서 불을 지르다 대전에 한분이 계획적으로 카메라를 갖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찍어서 우리 군청에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고발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신고한 사람은 10만원씩을 말하자면 보상금으로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1개 부락에 다섯 집도 찍고 이런 상황이 저쪽 복수 쪽에서 있었는데 지금도 신고를 하면 보상을 주나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보상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도 나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이것을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래서요. 그것을 저희 조례로 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한 없이 찍는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일회용품의 경우 전국에서는 월로 해서 30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30만원까지는 주고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리고 쓰레기 투기 건은 연으로 해서 20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않고요. 20만원까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 백배를 해서 하더라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지금 아주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볼 수 없나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지금은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내 얘기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군에 조례로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일회용품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거 어디가나 이것을 다 비닐봉투에 넣어 주고 식당에 가면 일회용 컵에 주고 이쑤시개 다 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식당 같은 곳에 가시더라도 눈 갚고 지나오셔야 되겠네요. 지금은 법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단속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겠네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조금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이 고발이 들어오거나 하면 모르는데 단속을 나가서 이것을 단속하려면 이것은 진짜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김복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과태료 징수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어렵겠습니다. 상당히,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우리 과장님 조금 힘들더라도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알았습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태경

김태경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집행내역 부분인데요. 26쪽, 27쪽이네요. 부상야생동물 진료비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완료했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이 사항은 아주 중상이어서 치료하기 전에 폐사를 해서 매립했다든지 또는 경상이어서 간략하게 약품을 발라주는 정도로 끝나서 그래서 노아 동물병원에 저희가 위탁해서 치료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이것이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도 완료한 것은 처분이 돼서 그렇다고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처분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경상이어서 소독약 정도로 발라줘서 돈을 청구하기가 뭐해서 병원에서 청구를 안 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이것을 완료로 봐야 됩니까? 보조내시 한푼도 없는데 이것을 완료를 봐야 됩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치료를 요하는 야생동물 부상은 치료를 했으니까요?

길준무위원

아니 그것은 사업을 다른 차원에서 정리해야 되지 이것은 지금 회기 정리 사항에서는 완료가 아니잖아요. 회기 차원에서는, 보조 내시는 200만원, 보조결정 200만원, 집행액은 제로 잔액은 200만원, 완료 남기는 것이 완료네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래서 2006년도에는 안 쓰고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길준무위원

그럼 반납해야 되었다고 해야지 완료했다고 하면 되나요? 이것이 반납 아닙니까? 국·도비 보조 내시 반납 아닙니까? 200만원이, 완료되었으면 200만원이 어디로 가야지, 이 반납해야 되는 것이냐고요. 이 돈이,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사업으로는 완료하고 돈으로는 반납한 사항입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여기에 이렇게 쓰세요.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사업비는 반납했음 이렇게 쓰든지 뭐를 해야지 돈은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 완료입니다. 신경을 써서 자료를 주세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누가 봐도 이 사업이 완료되고 반납 되었구나 이렇게 알아 볼 수 있게끔 비고란에 정리를 해 주세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길준무위원

2007년도 사업이 전부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완료는 2개소인데 금년도에 이게 다 완료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부 추진 중인데, 여기에서 사고이월 시킬 것 많이 나오나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많이는 안 나오고요. 나온 것은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지금 상태로 보면 내용으로 보니까 다 사고이월 시킬 것이네요. 평대지구, 하수관거, 상수원 보호구역 이게 다 사고이월 시킬 것이라고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 발췌 시점이 10월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실버환경 감시원 보상금 같은 것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완료 되었는데 추진 중이라고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때 당시로 해서 뽑았기 때문에,

길준무위원

그럼 뭔가 자료가 너무 부실하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럼 당골 체육공원 공중화장실은 군비 확보했습니까? 지금,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마무리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길준무위원

금년도에 어차피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야 되겠네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사업추진을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추진이 조금 부진한 것 같아요. 더 힘을 내셔서 사업진도를 높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위원

국·도비 보조내시 집행내역 중에서 추풍천 하천정화시설 인공습지 조성사업하고 양전리 인공습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 했는데 사업이 이월 되었습니까? 이것이,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작년도 연말에 해서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양전리 인공습지 조성 관련해서는 토지 소유자하고 현재 협상 중에 있는데요. 추풍천 하천 인공습지는 지금 하수 시설에 대한 장소가 확정되지 않아서 여기에 지금 저희도 계속 추부면장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계속 추진은 하고 있고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2007년도 사업에서 중간쯤에 간이화장실 설치 있지요. 이치대첩지 이것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이치대첩지로 진산에 있는 것으로 장소를 해서 추진을 하다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거기는 문화재 지역으로 해서 거기는 별도의 화장실을 짓는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다시 이 때 당시는 저희가 그쪽으로 장소를 했는데요. 다시 장소를 변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여기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거기는 별도로 문화재와 관련해서 별도로 추진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이 사업은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고요? 이치대첩지에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37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부터 51쪽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실적 및 이용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우리 한국타이어 충청남도 도에서 통보 온 것 어떻게 이상 없다는데 대충 어떻게 받았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지금 한국타이어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5분 간격으로 자동측정기에 의해서 도에 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수시로 요구한다든지 저희한데 일정 시기에 보내주고 있는데 거기는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솔벤트 이런 것도 없다는 것이죠?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솔벤트는 노동부 소관으로 해서 근무여건과 관련해서 산업위생에 해당되는 분야로 그쪽에서 측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요. 우리 대기, 폐기 이런 관계는 아니고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한국타이어는 도에서 관리를 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타이어에 환경자원과에서,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 이외의 사항으로,

상헌

이상헌위원

시료 채취를 하는 그런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타 주변 토양검사, 대기, 그 주변에 대한 것 해 보셨습니까? 우리 권한 밖이라고 한다면 그 주변 거기에 오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원래 연1회씩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는 실시를 안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토양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우리 자치시대 아닙니까? 금산군은 우리 금산군에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도에 물론 이행사업은 당연히 법적사무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데이터와 관리를 주변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지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무방비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변 공장주변에 논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염이 되었는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과수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심각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 군민을 보호하겠다는 이게 환경보호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토양검사는 저희가 12월 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저희들 예산이 있잖아요. 연구소에 의뢰를 하면 되잖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알았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위원

41쪽 행정처분 내역인데요.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 이행해서 지금 고발조치하고 이행명령을 내린 곳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세 군데나 되네요? 신덕개발하고 금산아스콘하고 한국도시개발 이 세 군데가 이행명령을 내렸는데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이것은 행정처분하고 고발하고 경과된 사항입니다.

길준무위원

이것은 발생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시설을 안 해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이 사항은 집진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해서 억제시설을 한 후에 시설명령을 한 후에 현지에 가서 확인한 후에 이행여부를 또 검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고발조치한 사항이 이행명령 내린 것이 잘되고 있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만약 시정이 안 될 때에는 다시 저희가 행정처분을 또 내리니까요?

길준무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자주 타결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알았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위원

37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해마다 갈수록 실적이 저조한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정기 분으로 해서 3월하고 9월에 부과를 하다보니까 조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독촉고지를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자동차나 시설물 같은 경우는 건수는 늘고 체납액은 늘고 부과액보다 징수액은 줄어들고 2001년부터 쭉 보면 계속 어떤 %로 보면 계속 낮아지거든요.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하지 않은데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폐차해서 그 자체가 차에 대한 압류조치도 하기가 곤란한 실정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징수실적이 좋아지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52쪽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투자현황부터 마지막 64쪽 지하수 관정 폐공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맨 마지막에 우리 관정 폐공하는 것 있지요. 2006년도에는 7공을 하고 2007년도에는 8공을 했네요. 이게 주로 보면 대형인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소형이라면 어느 정도 가정에서 조그맣게 한 것 그것은 아니잖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대형하고 소형구분이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의 경우 1일 100톤 미만일 경우는 소형으로 보고요. 150톤까지는 중형, 150톤 초과의 경우는 대형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군에서 시공했던 사업입니까? 개인들이 팠던 사업들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것은 개인도 있고 저희 군에서 지원해서 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어느 정도 폐공 했나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폐공에 대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누차 직원들을 내 보내서 하고 하는데요. 저희가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폐공 꼭 시켜야 됩니다. 수질 오염 원인이 아주 앞으로 심각하잖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폐공은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다 틀어막아서 오염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보다 실적을 더 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과장님 드렸습니다.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수질오염 총량제 있지요. 오염총량 기본기계획이 변경 되었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아까 용역관계로 해서 2월말까지 이렇게 충발연에서 용역보고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아직 안 나오고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이웃에 있는 논산시 같은 곳은 오염 총량 산출을 잘못해서 공장 같은 것을 설립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봤는데,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글쎄요. 저는 그 보도를 접하지 않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나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지금 금강 위쪽에는 조금 여유가 있고요. 단지 유등천 그쪽 복수 쪽이라든지 진산 쪽, 그쪽은 지금 제로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것은 별도 저희 지역의 개촉 지구로 지정된 그 양만큼은 추가로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요. 우리 군도 앞으로 장기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오염 총량제에 묶여서 사업추진을 못하거나 기업이나 기관 등이 유치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들어오는 업체라든지 업체 중에서도 저희가 선별해서 저희 지역에 가장 오염 배출을 저감시키고 또 지역발전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업체라면 적극 저희가 수용해서 이와 관련해서 추가물량을 배정 받도록 노력하고요. 만약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규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환경자원과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 54쪽에 보니까 군북면에 상수도가 355명의 인구에 12.6%가 들어간 것으로 돼 있는데 군북 어느 쪽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내부 1리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내부 1리가 355명이 안 되는데요. 거기 있는 집이 10집 미만인데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쪽 지역의 주민등록상 인구로 해서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것은 전혀 아닌데 군북면 전체 12.6%라고 돼 있는데 잘못 된 것 같네요. 그럼 농업기술센터도 들어가나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포함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직원하고 포함해서도 안 될 것인데 보니까 군북면에 몇 집 안 되는데 한 서너 집 밖에 안 되는데 내부1리에 이렇게 많이 들어 온 것 같아서 물어 봤고요. 저기 지금 마을종합하수 종말처리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홍보가 잘못 된지는 모르지만 지금현재 정화조를 설치할 부지를 사 놓고도 지금 마을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못하는 곳이 몇군데 있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게 아주 피해는 없을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시설을 현대시설로 해서 가장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마을 주민들이 저항이 심해서 설득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해설득을 최대한 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는 상류지역이나 가정에서 두집 사는데도 관이 150㎜ 여기 50집 100집 사는데도 150㎜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간 중간에 맨홀이 여러군데 있더라고요. 큰 맨홀이 거기에서 하수가 많이 나올 때에는 거기에서 집수를 했다가 안 나올 때에는 서서히 내려가는 식으로 맨홀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 시켜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또 이렇게 가야 되고, 또 주민들도 집을 짓고 그래도 정화조를 묻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익도 있고 또 그래야만 제대로 수질이 뭐야 깨끗해지고 정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정화조를 묻은 것은 정화조를 묻었다 뿐이지 사실상 정화조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농촌에 있는 부분이, 그런데 꼭 가야 될 사업인데 이해가 부족한 탓에 지금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마을에서는 냄새가 나서 그런다 그래서 처음에는 승인을 해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실행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반대하고 하면 아무 사업도 못해요. 자기가 벌인 하수를 냄새난다고 해서 버린다면 자기도 먹지도 말고 배설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 이런 것이 꼭 지정된 단지는 꼭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고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해서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처음에는 조금 하는 것 같더니 지금 포기한 상태 같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빨리 추진하는 지역으로 해서 시설을 완료하면 거기 지역을 위해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견학을 시켜서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쪽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는 부락부터 해서 냄새도 안 나고 피해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한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현재 지정된 부락은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까? 다른 곳으로 사업을 돌릴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현재로 봐서는 계속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지요. 설계도 했고 그리고 부지확보도 해 놓고 해서 재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힘들지만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이해를 시켜야 하는 것도 과장님이나 우리 환경자원과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잖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서 못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몰라도 능력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하셔서 이러한 사업이 우리 금산에 와서 좋은 사업인데 이게 지금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켜서 해서 금산이 진짜 청정지역으로 도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지금 사업은 시작한 것이 몇%라고 보십니까? 준공말고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현재 총 공정은 13% 정도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10건의 사업이라면 몇 건을 발주하고 몇 건을 미 발주 했느냐 이것이죠?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18건 중 10건을 착수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8건만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네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환경을 잘 개선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경

김태경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위원

상수도 문제인데요. 지금 누수율이 많이 발생돼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각 마을에서 노후교체로 해서 대상되는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까? 앞으로 상수도관 교체할 그런 마을이 많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지금 거의가 근래 시설 이외에는 노후관입니다.

길준무위원

거의가 다 그렇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길준무위원

이제 교체가 될 때가 된 것 같더라고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한 30년 이상 사용한 관이기 때문에,

길준무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장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할 것 같지 않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누수율을 제고를 위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구간별로 해서 계속 누수 지역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지금 마을마다 하수처리시설도 지금 하고 있지요. 하수종합처리 시설인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길준무위원

마을마다 금강변인가 이런 곳은 하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해서 처리를 해서 배출을 하잖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앞으로도 각 마을마다 다 해야 됩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다해야 됩니다.

길준무위원

그러면 그때 같이 사업을 넣어서 하면 사업비가 많이 절감이 안 됩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역은 같이 하려고 계획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1～2년이 조금 늦더라도 누수 되는 것이 조금 손해가 가더라도 사업비하고 견주어 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익이 갈 것 같아요. 사업비 절감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간이 상수도가 큰 문제입니다. 불소하고 대장균이 지금 기준치 초과해서 부적합으로 나온 곳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볼 적에 마을 전체에 한 50%는 이런 현상이 아닌가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저희 지역에서 3/4분기 조사한 결과 18개소가 부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어느 면입니까? 면별로,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진산, 복수 쪽에 많이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런데 지금 남이, 진산, 추부에서 38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요. 그럼 한 50% 이상이잖아요. 3개면에서 그 통계가 뭔가 잘못 된 것 같네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 세균 같은 것은 생수로 먹었을 때가 문제가,

길준무위원

불소하고 대장균,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글쎄요. 대장균 같은 경우는 끓였을 때에는 다 죽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불소라든지,

길준무위원

불소가 지금 많이 나온 것으로,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질산성 질소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불소도 많이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그런 곳은 어떤 대안이 있어야할 것이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7개소에 대해서 정수기 설치를 하고요.

길준무위원

정수기를 설치해야 됩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설치 해 줬습니다.

길준무위원

정수기 설치하면 불소 질산염 이런 것은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길준무위원

다행스럽네요. 어쨌든 지금 금년도 하반기에 자체감사 한 결과에 보면 3개면에서 38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부적합으로 나와서 큰 문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통계가 안 맞습니다. 거기 통계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통계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면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빨리 조치를 해야지 금년 하반기에 제출된 지적사항대로 하면 어디 물 못 먹겠어요. 아무 곳에 가서, 한번 그 자료 안 봤습니까? 실장님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해당과에 대안을 제시 안 해주나요. 자료를 안 주나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보내주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모르고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실무진에서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길준무위원

많아요. 남이면만 해도 13개소입니다. 총 대장균, 불소 부적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균 이렇게 해서 13개소 1개면에 20개 부락에서 13개소가 이렇게 나온다면 어디 가서 물을 먹느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길준무위원

다시 한번 쭉 점검을 해 보세요. 정말로 이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정말 걱정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59쪽에 수변구역 지원사업이거든요. 제원면 하고 부리면만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부해 주고 있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마을 회의에서 나오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거의 다 100% 수용을 합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경로당이 상당히 연료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경로당이 연료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심야전기로 한 돈 1,000만원이면 할 것입니다. 50% 정도는 우리가 요구를 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사업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는 안 되나요. 심야전기를 넣어 주는 것으로,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내년도 사업은 주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길준무위원

협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업이 시급하다고 해서 얘기해서 성립할 수 있게끔 이해를 시켜서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을 배정해 주는 식으로 하면 그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연료비 걱정 때문에,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을 대표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하실 적에 거의 다 지금 심야전기가 설치가 안돼 있어요. 심야전기가 필요하지 않은지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더라고요. 어떤 것이 해당되고 어떤 것이 해당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시급한 문제니까 해마다 걱정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 요구하는 대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길준무위원

한번 신경을 써 주세요. 됐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지금 상수원 보급률이 60% 미만인데 지금 누수현상은 한 40%가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내에 수자원공사에서 2010년도 광역상수도를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2010년까지 공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2001년도에는 직접 농가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럼 우리 군에서는 누수율이 이렇게 40% 가까 우더라도 관로를 우리 군에서 새로 바꾸려고 하지 않겠네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이 관로사업은 별도로 해서 수자원 공사에서 저희가 협약당시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언제부터 공사를 하게 되나요? 거기에서 내년도가 2008년도인데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금년도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관로에 거기 광역상수도에서 끌어오는 것을 그냥 연결만 시키는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것은 배수지까지만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요. 배수지에서 각 가정까지는 현재 센터에서,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관로로 전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누수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미연에 누수 되는 곳을,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현재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43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누수 탐지 이런 것이 없었나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있기는 있었는데요. 이게 예산이 솔직히 말씀 드려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군에서 누수율이 그전부터도 이렇게 높더라고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관로가 노후 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저쪽 수자원 공사로 모든 광역상수도 넘어간다고 보면 기존에 있는 남일면 황풍리 상수원하고 저곡리에 있는 상수원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저쪽으로 이관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있는 상수원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나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것은 비상급수 시에 활용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나중에 가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비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내내 우리 군에서 계속 지원사업으로 되나요. 나중에 여기가 수자원 공사로 넘어가더라도?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요. 국비가 30% 지원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계속 영원히 유지된다고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폐지하지 않는한 그렇게 관리하고,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래서 상수원이 말하자면 저쪽 수자원 공사에서 얘기하기로는 말하자면 그것은 필요 없다. 우리는 이런 식이 된다고 보면 그래도 영원히 주민들 숙원사업비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것을 저희가 상수원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예를 들어 인근 지역에 대단위 공장이 들어온다면 공장용수로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나중에 가서 국비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아니요. 공업용수라 하더라도 관리하면 되니까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왜냐면 제 생각은 이것은 꼭 상수원이 필요로 한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에서 이것을 저쪽으로 이관시키지 말고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까지 환경자원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하겠습니다. 19쪽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관계지요. 이 3억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도 12월달에 벌써 접어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주민협의체와의 어떤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는 합의를 봤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협의가 주민협의체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부락 주민들하고 어떤 공감대 형성을 했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주민협의체하고,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부락 이장님들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죠?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어떤 세부적인 어떻게 지원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규정을 지금 제정해서 그것을 해당 이장님들한테 드렸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주민협의체하면 여기 김복만 위원님하고 저도 위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12월 달이 다 가는데 이것을 이월을 시켜서 내년부터 집행할 예정인지 금년도는 아직 더 준비를 더 협의를 해야 하는 과정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묻고 싶습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저희 행정기관의 입장으로 해서는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금년도에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았는데 전혀 해당 이장님들이 뭐라고 할까요. 추진을 않는 것으로 이렇게 감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그분들도 지원금을 받는 것 자체는 뭐하는데 그 절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미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요. 저희는 각 지원대상 가구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또 지원협의체에서 협의된다. 할 때에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니 그 계획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다면서요. 저희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방적인 얘기이지 저쪽 생각하고 주민협의체와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추진이 되는 것이지 이쪽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저희가 4개 이장님하고 직접만나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전번에 말씀하신 어떤 보상금개념에서 지원금 개념으로 주민들이 생각을 합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은 누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가장 그 부분이 포인트라고 보시고 주민협의체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금년도부터 원래 주민들하고 약속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가 금년도에도 자꾸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 다른 사태가 나올까봐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잘 알겠고요. 저희도 그 점을 가장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소각장 관계도 바로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인데 주민들하고의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하면서 또 우리 군에서는 소신이 있는 행정에 어떤 소신이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럼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은 보상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언제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럼 몇 가지만 거기에서 이장단하고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은 주거환경 개선이나 소득지원사업을 당초 예산은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많이 예산이 섰는데요.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가구별로 신청을 했을 경우는 군에서 지급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신청을 저희가 최대한 빨리 가구별로 받아서 지원협의체 심의를 받은 후에 저희한테 넘겨달라고 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부락 이장님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담당 계장이 나가서 협의를 했는데 또 그 사항을 마을에서 일부 주민들은 알지 못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되묻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그랬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어쨌든 첫 단추를 우리가 12년 3개월을 쓰지만 6년 동안은 중요하다. 다른 것 보다 12년 동안 첫 단추를 잘 끼워야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의 어떠한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과장님이 수고를 해 주시고, 담당 계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그쪽에 대해서 전력을 해서 십몇 년 동안 푼 사항을 이렇게 시간을 끌면 주민들이 엉뚱한 생각을 가지면 이것도 또 민원과 관련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니까 수고를 해 주세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진행상황은 앞으로 수시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리고 27쪽에 실버환경 감시원 보조금이 있지요. 그것이 아직 12월달이 남았는데 현재 집행된 것으로 보면 960만원에서 집행이 490만원이고 470만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현재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 자료를 할 때에는 이게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뽑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때 당시 데이터로 나오는 대로 뽑아야지 추정해서 뽑을 수는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매월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2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한 사람이 계속 1년 동안 하고 상반기에 한번 지급하고 하반기에 지급한다는 것이죠?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실버환경 감시단 운영은 어떤 운영비입니까? 무슨 사무실을 운영합니까? 어떤 별도의,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입고 다니는 제복이 있지요. 그런 것이라든지 또는 그분들이 수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집게라든지 마대라든지 그런 것 구입비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분들이 명색이 감시원 아닙니까? 어떻게 감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자원과로 감시를 했다. 적발을 했다. 지도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실적이 좀 흡족하십니까? 아니면,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이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불법 쓰레기 투기를 40건 그분들이 적발을 했고요. 불법 소각이 42건, 불법세차가 5건, 배출업소 단속이 6건해서 총 93건을 단속해서 이분들이 계도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진짜 실적이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이 뒤에 쓰레기 불법투기 환경사범 단속이 그분들에 의해서 실적에 기록 돼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분들은 계도 위주이고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그분들 주는 것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왕 일자리 창출 이렇게 말씀을 해 놓고 1개면에 한분씩 있다고 하면 지금 100만원 정도면 한달에 1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예산을 해서 그분들도 보람을 느끼면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년에 반영이 더 안 될까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더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일 만원씩 지급을 해 드렸는데요. 내년도는 2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 되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3쪽 사업추진실적 및 미 발주 현황부터 마지막 14쪽 하수유입량 및 처리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환경사업소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2007년 10월말 현재 하수유입량이 2006년도 1년을 대비 %로 따져보면 15% 이상이 증가가 되었지요. 증가가 되었는데 계속 증가가 된다면 처리하는 능력은 지장이 없어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2007년도가 2006년도 보다 증감된 사유는 2006년도에 환경자원과에서 금산천 하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이 당분간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2006년도에도 사실상은 많은데 안 들어와서 편차가 있다. 그럼 별 문제는 아니네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위원

11쪽에 시설장비 수리내역이 있지요. 2006년도 것이요. 1년 12달 통계를 보면 12월달에 상당히 수선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구입비나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비용에서 31% 정도를 차지하는데 12월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체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기계 수선은 일부 기계에 이상 있을 때에 수리도 하지만 또 사전에 노후 된 것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데 집중적으로 12월달에만 꼭 일부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 중에 비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어떤 금액을 처리하기 위해서 12월달에 많은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초창기에는 대부분 예산을 감안해서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수리를 해 나가다가 연말에 가서 미처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집행을 안 했던 것도 예산을 보면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무엇이든 고장이 났으니까 잘 하셨으리라 믿고요. 하여튼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4쪽에 11월 완공예정인데 그 나머지 4개 사업 다 완료되었습니까?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다 마무리 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환경사업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라든지 예산을 우리 실장님이 덜 줘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실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더 반영이 되었는데 다음 예산 심의 때에 100% 반영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제일 많을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실장님이 많이 돌봐 주세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제일 어려운 쪽에 고생을 하시는데 예산까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게 하시지 말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문이 아니라 고생하시는데 위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소장님 아까 최명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도에는 12월달에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지금 이것은 금년도에는 그냥 다 써 버렸네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자료를 감사자료를 빼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10월 25일까지만 뺀 자료입니다. 그 이후 지출한 것은 여기게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니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그럼 조금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잔액이, 전체적으로 볼 때,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이게 전체적으로는 그런데요. 사실상은 현재 남아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니 그럼 자료에 10월 25일까지 쓰고 나머지 돈이 남아 있어야지 이것은 잔액도 없고 예산액 집행액만 해서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예산을 부기할 때 뭐 수리 얼마, 뭐 수리 얼마 예산을 세우지만 막상 수리할 때에 보면 꼭 그것이 고장 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고장이 나기 때문에 예산을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체적 예산이 아니라 수리한 것만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실제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니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자리인데 10월 25일까지 이렇게 시점을 잡았다면 최명수 위원님께서 12월달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냐 이렇게 질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12월달에 쓸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자료를 할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잔액이 11월이나 12월에 쓸 잔액이 남아야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5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