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제128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2-05

회의 전체 보기 102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국 소속 재난안전관리과, 교통과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윤명현입니다.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22쪽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지금 안전진단은 끝났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안전진단용역을 의뢰했는데 어제 아래 날짜로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앞으로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액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우리 구비로 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전액 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용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진단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방위교육장을 새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신축을 할 것인가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신축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신축하려고 계획을 짜보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것을 헐고 신축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일단 리모델링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구시에 리모델링비를 신청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직접 시의 기획관리실장이 나와서 보시고 해서 이것은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교부금을 받아서 하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뒤에 결로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전정밀진단을 거쳐봐야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동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누수나 결로현상이 어떻습니까? 심각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여름에는 더하고 겨울에는 덜 한데 실제로 이용하는 공무원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여름에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기계장비 있는 뒤편으로 거기가 조금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첫째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수리를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런 문제는 어차피 정밀안전진단검사 결과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준이 되겠네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와야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현재 환기는 지금까지는 팬을 돌리고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팬 2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름철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여름철에 특히 많이 나고 물도 스며들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해서 우리 구민의 예산이 오·남용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414쪽 민방위교육장 강사명단하고 강사료 2007년도 올해 것입니다. 강의는 6사람이 했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영래위원

그런데 강사료는 5명 지급이 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강의분야가 3개 분야입니다. 방사능, 교통안전, 생활안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기관에 강사를 위촉하기 위해서 추천을 받을 적에 이 사람들이 자기 업무도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올 수도 없는 사정 때문에 예비하고 두 사람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자기 사정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분은 나오고 그렇게 하다보니 못 나오는 분은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고 그랬습니다.

조영래위원

추천은 되어 있는데 강의는 안했다 이 말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영래위원

강의횟수를 보면 박민규 씨 같은 경우는 41회를 했는데 김대익 씨는 13회밖에 안했거든요. 형평성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강의시간 말입니까?

조영래위원

예.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그 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강사를 내보기 때문에 어느 강사를 오라고 강요는 못하고 강의분야에 대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오셔서 강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래위원

강사수당이 2006년도에는 기본 10만원에 1시간 초과시에 5만원이거든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영래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기본 7만원에 1시간 초과시 3만원 되어 있는데 강사수당이 내렸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강사수당은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러다보니 2006년도에는 기본 10만원에 1시간 초과시 5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금년도에는 7만원에 3만원으로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조영래위원

결국은 내렸네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내렸습니다.

조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조영래 위원님 질의랑 비슷한데 2006년도에는 강의시간이 57시간이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감도야위원

올해는 127시간, 이만큼 많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전에는 교육인원이 한 번 할 때 200명, 300명씩 많이 모아서 집합식 교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교육성과도 떨어지고 교육능률도 낮고 해서 금년부터 소방방재청에서 교육인원을 최소화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당초에는 50명 내외로 하도록 정해놨는데 우리 사정상 그렇게는 못하고 100명, 70명 맞춰서 하다가 보니 횟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시행입니까? 대구시에서 내려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입니다. 훈련이나 교육에 대해서 거의 다 소방방재청의 지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20쪽 저소득세대 시설물 무료점검 및 수선이라고 했는데 비가 와서 200세대를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구비로만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업이 괜찮은 건지 하여튼 중앙의 국비가 올해부터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사업선정은 국·시비 맞추다보니까 대상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었는데 대상은 사전에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긴급을 요하는 분들부터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200세대하는 것은 국·시비 금액에 국한되다보니 200세대로 엉켰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더 늘어서 286세대로 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좀 늘릴 예정입니다.

감도야위원

이 기준은 저소득세대무료인데 기준은 저소득세대 맞는데 방침은 어떤 것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합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먼저 최우수기관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 있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이자를 몇% 받고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3.6% 받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구정질문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몇%인지 아십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정기예금일 때 5%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우리 구의 돈이지만 10억 같으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1년이면 몇 천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가 13억 5,136만 3,000원인데 10억원을 정기예금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10억 같으면 한 달에 이자만 해도 1년 통계를 따지면 큰 돈 차이가 납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봉원희위원

기획조정실하고 연구를 하셔서 아무리 구의 돈이지만 대구은행 지정금고라고 하지만 이자 많이 주는 곳에 예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나중에 이 돈을 정기예금 하실 때는 물론 내년에 감사를 하겠지만 과장님이 필히 예치이자가 제일 높은 곳에 정기예금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 정도는 긴급하게 사용할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18쪽 2007년도 추진실적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요. 방문 건강관리 실적 876회 되어 있는데 폭염대비해서 방문실적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현장 방문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분을 통해서 건강을 체크하고 여름 주거지를 점검한 횟수입니다.

김동원위원

어떤 대상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취약계층 노인들,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분들 독거노인들이 주대상입니다.

김동원위원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동에서 추천해 올라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동에서 하고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다 해놨습니다.

김동원위원

갔을 때 어떤 관리를 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기본건강진단을 합니다. 맥박이나 혈압 등 기본건강진단을 하고 폭염대비해서 고열이 있는지 열사병이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기본 건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동원위원

감사자료 410쪽 의용소방대는 해마다 500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우리 서부의용소방대 말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원위원

서부의용소방대는 자체 서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하고 통괄되어 있지 않습니까? 칠곡, 이쪽으로 하고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제가 알기로 본대가 21명이고 1지구부터 시작해서 8지구까지 있는데 1지구에서 6지구까지는 우리 서구 관할이고 그 이후는 북구 관할이고 그렇습니다. 활동내역도 작년보다는 금년도가 월등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재난 관련 화재예방 이런 부분에 많이 홍보도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북구에도 이 정도로 나오겠네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북구가 우리보다 적습니다. 총 인원이 제가 알기로 16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서구가 2/3쯤 되고 나머지 1/3은 북구인데 북구에는 그만큼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지불하는 것은 서구에 있는 소방대원들한테 500만원 나가면 이것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자체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네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김동원위원

점검을 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점검도 하고 나중에 사후결산도 합니다.

김동원위원

그런 것은 어느 사회단체 없이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잘 해주시고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같은 책 416쪽 6번 항 불참자, 작년으로 따지면 2006년도 의무위반하고 같은 것입니까?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작년 감사 책에는 의무위반이라고 나오는데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같은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같은 것 맞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같으면 내용이 조금 잘못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2006년도 작년 감사 책에 보면 징수결정 건수가 46명인데 430만원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1～2년 차이라서 불참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2006년도에 부과된 금액은 2006년도에 불참자입니다. 민방위교육을 2007년도에 하면 지금도 계속 타 시·도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교육을 받은 것은 내년 1월이 되어야 정산을 합니다. 최종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올해 불참자는 결국 내년에 가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다보니 작년 2006년도에 부과된 것은 2005년도에 교육 불참자가 작년에 부과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난번에 430명 그것은 2005년도에 불참자입니다.

김동원위원

2005년도 불참자이면 작년 2006년도에 감사받을 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부과자체를 2006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7년도.

김동원위원

그러면 2006년도 숫자하고 올해 넘어온 2006년도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시 한 번 보여드릴까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에는 불참자만 숫자를 뺀 것이고 작년에……

김동원위원

징수결정이라는 것은?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징수결정이 나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징수결정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하게 당해연도에 교육 실적만 냈기 때문에……

김동원위원

과장님, 작년에 감사받을 때 2006년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2005년도 실적이라면서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김동원위원

그러면 뭡니까? 폐기기간이 끝난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실적이 2006년도 감사받을 때 나왔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불참자 부과만 그렇지요. 부과시기만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2005년 말일로 완결했기 때문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인원은 그러면 2006년도에 와서는 지난 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불참자 과태료 부과는 2006년도 1월에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 불참자 과태료 부과가 2006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이루어집니다.

김동원위원

그렇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루어지고 2006년도 불참자는 올해 부과를 하게 됩니다. 2006년도에는 불참자가 없었기 때문에 부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동원위원

그것도 한 가지 이상한 것이 민방위하는 분 숫자를 보면 그러면 2007년도 했는 7,355명 이것은 2006년도 불참자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2006년도 516명이라는 것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동원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것하고 저것은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위반과태료는 동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안 나옵니다.

김동원위원

그래서 안 올라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의무 자체가 동장한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현황은 없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 2006년도에 교육대상이 4,255명이라고 해놓은 것은 2005년도 것이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2006년도 맞지요.

김동원위원

맞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동원위원

맞으면 작년에 4,255명 중에 불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저희들이 일반교육도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교육이 서구 같으면 서구 내에서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장이 다른데 있으면 어느 기관에 가서 받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단체에 가서 받아도 관계없고 또 거기에서도 못 받으면 1년에 민방공훈련이라든지 민방위대피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들을 거쳐서 이 분들을 참여시켜서 교육을 대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불참인원이 옛날보다 많이 줄어듭니다.

김동원위원

줄어드는데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불참인원이 제로 중에는 밑에 보면 2007년도 56명이 있지만 무단전출자가 이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분들은 전부 교육을 안 받으면 말소를 해버립니다. 이 숫자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말소해서 이 명단에 빠진다고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사실 그렇게 하시니까 하신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교육을 안 받으면 말소를 합니다.

김동원위원

민방위교육 안 받았다고 말소를 시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제 사는 사람들은 교육을 다 받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받습니다. 과태료가 10만원인데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김동원위원

과거에는 이만큼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방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때는 지정된 자기 사는 장소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다른 데에서도 하기 때문에……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직장이 있으면 거기서도 받을 수 있고.

김동원위원

그러면 직장에서 받아도 된다면 직장에서 받는 것은……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지요. 직장이 다른데 있으면 그 직장에 있는 자치단체에 가서 받아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통보가 옵니다.

김동원위원

믿어야 되겠지만 큰 실효성은 없다 그렇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도 교육을 하다보면 타 시·도에서 많이 옵니다.

김동원위원

물론 그것이 안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제도라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 이야기는 그쪽의 직장에서 받았다고 연락이 오는 것은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직장이 아니고 직장이 있는 자치단체에 가서 받는다.

김동원위원

예를 들어 직장이 구미에 있으면 구미 자치단체에 가서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구미시에 가서 받아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직장에서 받는다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직장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받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그 당시 징수율이 형편없었잖아요? 5.1%, 5.6% 이렇게 나왔습니다. 올해 자료에는 왜 빠졌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 1월부터 업무가 동장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김동원위원

동장한테 위임됐으면 동장이 징수한 내역서를 올리라고 해서 우리 감사할 때 지금 현재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알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호적같은 것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과태료를 옛날에 우리 구청에서 할 때 미입금된 것은 동에서 관리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네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김동원위원

체납자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어느 소속입니까? 동사무소에 이관시켜 줬는데 동에서 체납자에게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얼마큼 밀려 있는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는 세외수입이니까 세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배이희 위원입니다. 별책 225쪽 위원회 운영 실적에 보면 서구안전관리위원회 2007년 12월 중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예정, 서면심의를 할 예정이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중간에 보면 서구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2007년 4월 2일 하고, 2007년 10월 25일, 두 번 심의를 했는 것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심의했습니다.

배이희위원

현재 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이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위원회가 설치된 목적이 기금관리를 위한 목적입니까? 아니면 서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그 내용은 어떤 취지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서구재난관리심의위원회하고 서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법도 다르고 전혀 다릅니다. 서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올 9월에 조례가 통과되어 구성된 것인데 이것은 아파트라든지 어떤 건설이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할 적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재해가 있나 없나를 검토해서 구성된 것이고 서구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이것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구성된 것인데 재난관리기금의 집행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의하고 검토하고 하기 위해서 구성된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의 질의 취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난안전관리과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운영되는 과가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기금운영이 우선이기 전에 지난 9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초에 됐습니다.

배이희위원

금년에 재설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되었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 연말에 되었지요.

배이희위원

본 위원은 서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하면서 취지에 걸맞게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계절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또 하단에 보면 서구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있네요? 자문단 인적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대학교수들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특법 그 다음에 특정관리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취지를 알겠습니다. 전문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본 위원은 어떤 학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 구성요건이 어떻게 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오래 살아온 분들이 일부라도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현실을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9월에 조례가 제정되어 기금관리하는 것만 시급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홍보해야 될 과정은 아직 한 번도 개최를 한 적이 없어요. 두개 다 미개최네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서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20일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기간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기적으로 할 것입니까? 필요시에 할 것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서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어떤 사업이 시행할 적에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따라서 개최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서구의용소방대는 서구하고 북구가 같이 운영되고 있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거기 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임의보조금이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배이희위원

재난안전관리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까?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많습니다.

배이희위원

요약해서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래시장이라든지 화재취약지에 캠페인도 10회 정도 했고 긴급구조훈련도 13회 참여했고 등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감사자료 413쪽 하단에 보시면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작성 거기 보면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전단지 4,000매 자연재난대비 홍보물 제작이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홍보물을 4,000매 인쇄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 전단은 어떤 식으로 배부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은행이나 다중집합장소에 비치해 놓고 한 부씩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의용소방대가 재래시장 주변에 있는 상인들로 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저도……

배이희위원

의용소방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화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신평리시장이라든가 중리시장이라든가 중평시장이라든가 시장을 거점으로 해서 거기 상인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인물을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면서 배부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17개 동사무소에 노래가요교실이나 주부교실이나 이런 행사 때 간략하게라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주지시키면서 배부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 계신 분이 본 위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서 노래하고 나오는 분들한테 요즘 길거리에 유인물 배부하는 식으로 나가보면 유인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공해처럼 들어오는데 동절기나 하절기 재해를 대비해서 주지를 시키려면 잠깐 시간을 내서라도 효과를 얻기 위해서 모인장소에서 우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나왔다 이러이러한 부분을 인쇄해서 배부를 하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 분들한테 여기에 대한 필요성 절대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주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뿌리는 것보다는 어때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되도록이면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쓰게 되면 효과를 얻어야 되거든요. 형식적으로 상급기관에서 하라고 해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효과를 얻도록 조금만 노력을 더 하시면 됩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배이희위원

또 한 가지만.

이원길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배이희위원

세입결함 예상에 따른 세출예산집행 유보액에 대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양수기 임차료 2,800만원을 받아서 1,758만 5,000원을 집행하고 유보액이 1,000만원 남았네요? 아시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리고 공익요원 재보상금 4,718만 4,000원은 예산집행을 안하고 유보가 되었네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것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전부 구비입니다.

배이희위원

양수기는 임차해서 오게 되면 어디어디 쓰는 양수기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상리동 상리수문에 보면 가르뱅이에서 나오는 주택하고 산에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금호강 물이 역류할 적에 수문을 열어놔도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그럴 때 낙동강도 만수가 되고 금호강 물이 역류하면 수문을 닫고 거기에 필요한 양수기입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을 전기로 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경유로 합니다.

배이희위원

몇 년 전에 폭우가 와서 행정소송이 걸린 사건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위치가 거기입니다.

배이희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그 전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펌프장 3개소가 있습니다. 비산펌프장, 3공단, 이현공단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차도에 보면 물이 지하차도에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상시 가동하는 지하차도 펌프장이 5개 있는데 이것은 진짜 펌프장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임대양수기 그것은 노지에 임대해서 기간이 끝나면 철수하고 또 필요시에 설치합니다. 계속 철거했다, 설치했다 합니다.

배이희위원

이것은 기후를 예상 못하니까 예비비를 내년에는 작년 선에서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내년예산도 금년예산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처럼 비가 적게 오면 우리 구비가 절약되고 또 비가 많이 와서 계속 가동을 하게 되면 주민들 피해도 막고 그때는 구비가 더 들어갑니다.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밑에 공익근무요원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이 40여명 근무를 합니다. 공공의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공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을 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금액인데 올해는 공상이 한 사람도 없고 사망도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전액 유보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재난대비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 아니라도 사건이 없으면 계속 이월됩니다.

배이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서구재정이 어려워서 어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국장님 아시잖아요? 건설과장께서도 국민이 보행하는 일반도로에 보면 약 20억 이상 들어가야 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10억도 책정이 안 된다고 해요. 하나의 가상된 것을 가지고 자금을 동결시켜 놔 버리면 다른 곳에 적재적소에 못쓴다는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잘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리동 양수기 이동식 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참고하시고 만전에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설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할 당시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아까 홍보물 전단지를 뿌리는 식으로 그것은 조례 내용에 보면 그것은 당사자입니다. 만약에 소유자나 점유자나 옛날에는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져서 행정소송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유자나 아니면 소유자가 임대를 놨으면 점유자나 그 사람들한테 바로 직접적인 책임이 소송이 일어납니다. 요즘 행정소송 많이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서울 고층 빌딩 옆에는 그런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잘못하면 개인이 조그만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가 파산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는 눈이 많이 안 오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사전예방 조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 공익근무요원들 전액유보 시켰는데 전에 보험 넣는다고 안 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예산편성 할 적에 그 부분을 위원장님이 거론을 하셨고 했는데 그것이……

이원길위원장

보험을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보험은 안 들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것 넣을 때 보험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 12월에 전액 유보시켜 놨는데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보험제도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보험을 안 넣고 재해금 가지고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은 보험으로 충당하겠다고 이렇게 간 것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원길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런 것은 다 빼버리고 유보한 것 어물쩍 넘어가 버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또 논란이 되고 여기 문제가 12월까지 남았는데 문제에 걸리면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일관성이 없는 문제점이 또 지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한 요건충족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보험제도 그것도 틀림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하시고 또 전액을 유보시켰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4천 몇 백만 원이라는 거금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비비로 발생될 돈으로 하지만 그 돈을 잘 분석해서 이렇게 책정해 놓으면 2,000만원정도 해서 보험제도를 넣어서 이렇게 충당된다면 2,000만원에 대한 것은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사장만 시켜만 놓지 말고 과장님, 제 뜻을 아시겠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내년도 편성할 때 그런 문제점은 면밀히 분석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417쪽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이용실태, 우리 서구에는 총21개소가 있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영래위원

구청관리가 8개소이고 민간시설이 13개소, 그런데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연료비가 2007년도 예산에 보면 201만 9,000원이 잡혀 있던데 비상급수시설에 보면 발전기가 있는 것을 못 봤거든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발전기는 건물 안에 있습니다. 건물 안에 보면 발전기가 다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건물 안에 있다고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영래위원

전부 전기로 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전부 전기로 합니다.

조영래위원

여기는 연료비라고 예산서에 잡혀 있는데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혹시 정전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예비로 할 수 있도록 해놨었는데 한전에 물어보니 특별하게 재난이 없으면 전에처럼 갑자기 정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사용전기 연료비는 뺐습니다.

조영래위원

지난해에 자가발전기를 사용한 적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자가발전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조영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긴급시를 대비해서?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갑자기 정전이 됐을 때 대비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에서 다 삭감했습니다.

조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18쪽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 도우미 지정 운영 70명 되어있는데 도우미 지정 운영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도우미는 야쿠르트 판매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 위에 보면 폭염대비 피해예상자 DB구축 476명 중에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 해놨는데 올해는 1,709명을 예상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만 입니까? 대상이 누구누구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은……

감도야위원

독거노인들만 하는 명수입니까? 다른 장애인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해당됩니다.

감도야위원

규정상 노인들만 아니고 장애인도 되고 전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은 된다 이 말이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감도야위원

물론 이런 사업은 많이 하면 좋지만 작년에는 476명인데 올해는 대대적으로 많이 늘었네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감도야위원

작년에 한 것이 성과가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성과가 많았고, 또 늘어난 이유가 올해 기상청의 일기예보에 의하면 올해는 폭염이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왔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원을 많이 확보해서 관리하려고 그렇게 인원을 잡았습니다. 실제 해보니까 이 분들이 야쿠르트 판매원도 가고 보건소 직원들이 방문하면서 점검을 해보니까 이 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스스로 폭염에 자진해서 대처를 하자는 생각도 하고 성과는 좋았습니다.

감도야위원

도우미 지정 운영이 70명인데 야쿠르트 배달원이 주로 한다는데 야쿠르트 배달하는 분들 한 번씩 교육을 하거나 모임을 갖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야쿠르트 판매대금을 지급을 하면서 노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도야위원

야쿠르트 대금은 여기서 나갑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복지사업과에서 나갑니다.

감도야위원

복지사업과에서 나가면 과장님하고 관련이 없지 싶은데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을 어느 한 특정인이 돌보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그 분들을 활용해서 노인들을 점검도 하고 다각도로 활동을 하는 거지요.

감도야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체크를 하시려면 야쿠르트 배달하는 분들을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지시도 하고 부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복지사업과에만 미루지 마시고요. 이 사업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면서 그것은 복지사업과에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에는 이 분들과 간담회라도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21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21개소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417쪽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이용실태, 같은 내용이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1개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서구청 관리시설이 8개소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일반공공기관 및 민간시설까지 포함하면 13개하고 21개, 이것을 다 운영관리 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민간시설은 민간이 관리합니다. 8개소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민간 13개소는 지정만 해놓고 관리는 자체 민간대표라든지 거기서 관리합니다.

배이희위원

비상급수시설을 하는 이유는 비상시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1인당 음용수가 몇 ℓ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25ℓ중에 음용수가 4ℓ이고 생활용수가 21ℓ, 25ℓ입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은 음용수가 9ℓ인 것으로 아는데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9ℓ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성질을 한 번 내야겠네요? 9ℓ이고 생활용수가 16ℓ인데 그러면 9ℓ 곱하기 24만 인구로 계산한다면 용수량이 나오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나옵니다.

배이희위원

부적합, 적합은 추후문제고 지금 현재 계산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현동 48～50번지 중리초등학교 앞에 이것이 서구인구가 50 몇 만일 때 인구를 대비해서 2개소이던 것을 하나는 폐공했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폐공은 아닙니다. 지금 유보시켜 놨습니다.

배이희위원

유보시켜놔도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관리를 안 하지요.

배이희위원

앞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늘어날 것을 가상해서 임시 유보 시켜 놨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당초에 중리초등학교 앞에 공원이 개발되면서 그 당시에 건물이 흉측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 그 당시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양도 우리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잠시 유보했던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결국은 이것 아닙니까? 비상시 비상급수시설로서 우리 인구비례해서 초과되어 없어도 되겠다 해서 폐쇄해 놓은 것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간단한 것이잖아요? 관리는 8개 아니라 7개를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생각할 적에는 8개를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하고 민간위탁관리도 총체적으로 본다면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민들에게 비상시에 대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법으로 제도화 해놓고 민간이든 관이든 주도해서 예비적으로 만들어 놔라 제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러면 내당4동 308-1 번지 대구기업에 이것이 감삼공원 그 얘기 아닙니까? 비상급수시설 과장님 말고 담당자 계시면 누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부서하고 이름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달

최은달재난안전관리과직원

재난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행정7급 최은달입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 했던 부분 내당4동 감삼공원에 지하수가 있었지요?

은달

최은달재난안전관리과직원

예.

배이희위원

그것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달

최은달재난안전관리과직원

지금 수질기준에 초과되어 지금은 가동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시설은 그대로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시설은 그대로 있고 가동은 중단되어 있고, 대체로 상수도 연결하는 얘기를……

은달

최은달재난안전관리과직원

지금 거기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이용 주민들이 수도시설이 없으니까 비상급수시설로 이용을 했는데 없으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장시간 방치하지 못해서 상수도로 일단 중간에 연결해서 음수대는 상수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음용수로써 부적합하기 때문에 우선 방치를 해놓은 것입니까? 폐공을 한 것입니까?

은달

최은달재난안전관리과직원

폐공은 아니고 시설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가동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냥 방치해 두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도록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직원 최은달 예.

배이희위원

그냥 방치해서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은달

최은달재난안전관리과직원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수질검사를 했는데 계속 부적합이 나와서 중간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상수도로 공급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정수기 장치를 새로 구입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취지를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몇 군데 파놓은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것을 음용수로 쓰기 위해서 약품처리를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활성산소환원입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대구시 보건연구원인가 수질과에서 나와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지요?

은달

최은달재난안전관리과직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배이희위원

의뢰도 하고 의무적으로 상·하반기에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의뢰합니다.

배이희위원

의뢰했다고 칩시다. 해가지고 음용수로 부적합해서 결과적으로 상수도로 연결해서 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때 우리가 감삼공원에 수질검사를 하니까 수질검사에 보면 항목이 48개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부적합이 나오면 못 먹기 때문에 한 가지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배이희위원

48가지에 부적합으로 나와서 도저히 음용수로 활용하기가 곤란하다면 상수도를 설치하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방치해놓고 옆에 상수도를 한다면 추가예산이 많이 낭비된다는 말입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것은 인접해서 수도라인만 따왔기 때문에 최소비용입니다.

배이희위원

지하수 거기다가 연결해 놨다는 것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아니지요. 수도꼭지만 달아서 공원이용객이 식수로 활용하도록 편의를……

이원길위원장

배위원님, 잠깐만?

배이희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8항목 중에 한 가지가 부적합해서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지금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수질개선공사를 내년되면 시행할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은 기술적인 관리를 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후에 한 번 보입시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별책이나 자료에 보니까 무슨 위원회에서 활동사항이 없는 곳이 2～3군데 있네요?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방재단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회 구성중입니다.

배이희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합니다.

이원길위원장

잠깐만요. 이것 하나 끝내놓고 합시다. 235쪽 한 번 보세요. 2007년 4월 26일 재난취약분야안전점검에 참가한 서구안전관리 자문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간담회, 이렇게 해놨거든요. 9만 5,000원을 집행했는데 뒤에 보면 안전위원회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사람들 모셔서 간담회를 개최했거나 자문을 들었거나 무엇을 간담회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간담회를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시특법 대상시설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하고 홍보사항을 얘기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행위가 되었으니까 간담회 했다고 기재를 하면 안 좋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회라고 해서 간담회를……

이원길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잡히는 것이 재난시설위험지구지정에 하나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자료에 해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할 적에 서구에 위험지구지정이 한 군데도 없다 이 말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위험지구지정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험지구가 아니고 이것은 법적으로 위험지구지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성군 같은 곳에 보면 상설침수지역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하면 지정지구가 가능한지 또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은 중앙에서 검토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지정하고는 법적으로 지정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원길위원장

법정지정이나 우리 구에서 임의지정이나 이런 것이 자료상에는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자료상에는 법정지정이라든지 우리 구의 임의지정이라든지 이것이 분리된 자료도 없고 이 자료 가지고는 알 수 도 없고 하니 그 대신에 법적 위험지구가 없다고 했는데 없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양수기임차하고 태풍 매미 때 가르뱅이 침수 안 당했습니까? 그런 곳도 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안 되면 구에서 임의지정을 해서 특별관리를 해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거기에 대책논의도 하고 무조건 법적으로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서구재난에 문제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만든다 그런 뜻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투입해서 업무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되고 안 되고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피해를 입는 지역은 자체적으로 위험지구지정을 해서 이것도 심의위원들이 무엇을 합니까? 심의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강구대책도 하고 각종 계획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다 안 나왔습니까? 안전계획 수립 및 각종수립, 이것이 연계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을 좀 해주시고 맨 날 앉아서 심의위원회 돈 몇 푼 이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본 위원이 감지되는 것이 그렇게 지정하고 임의 법적 이런 것도 앞으로 계획에 수립해서 제대로 된 재난안전관리 행정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내당4동 감삼공원에 수질검사한 것 48종 중에 한 가지가 불합격돼서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225쪽 서구재해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하고 미개최입니다. 또 서구안전관리자문단도 미개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조례가 지난 9월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자문단하고 위원회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는데……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9월 21일 구성이 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9월 21일 구성이 됐는데 2007년 4월 26일 해빙기 재난취약분야안전점검에 참가한 서구안전관리자문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간담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225페이지에 보시면 서구안전관리자문단하고 위에 서구사전재해영향성 검토한 것은 다릅니다. 다른 위원회입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밑에 보면 서구안전관리자문단 두 번째 마지막 하단에 있어요. 그것도 미개최입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미개최고 작년에는 개최고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2007년도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간담회하고 위원회는 다르기 때문에 뺀 것이고……

배이희위원

그러면 영향성검토위원회는 올해 9월에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서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있어야 개최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사업이 나오면 유동적으로 개최가 됩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한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데 기금관리에만 먼저 꼭 해야 된다 하면 주민들하고 우리가 보는 재해안전관리 업무하고 상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회 성격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잘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길, 간사 조영래 사회 교대)

조영래위원장대리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감사 중지

11시 4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삼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교통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조영래위원장대리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를 하고 난 후에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차가 서로 교행을 못하도록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런 것은 추후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를 추진하면서 당초에 없던 인도를 설치하고 휀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주택가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학교 주변에 차량소통에 지장을 받는 부분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단속반에서 나가서 현장에 출장을 해서 인근주민들한테 안내문도 돌리고 계도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단속도 병행을 하면서 차량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인도폭을 50㎝ 정도만 줄여도 그런 형태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양면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차가 교행을 못하거든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양쪽에 불법주차를 해놨는데 50㎝정도만 인도를 들여서 해도 교행을 할 수 있습니다. 두류초등학교에 한 번 가보세요. 민원제기가 매일 되는데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하고서도 골치 아픈 이유가 아침 8시 이후에는 단속을 한다고 플랜카드를 붙여놨다가, 물론 단속을 하면 주민들한테 민원도 제기되지만 낮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사람들이 삼성생명보험 사원들입니다. 그 주변에 주택이 없잖아요? 주택이 없는데 차는 하루 종일 주차해 놓습니다. 매일 싸웁니다. 며칠 전에도 주민이 줄자를 가지고 나와서 50㎝만 들여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느냐 그 문제점을 한 번 살펴보시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공사한 것, 직원 누가 나가보세요. 전부 다 깨졌습니다. 방지턱 하나 해놓은 것 1년도 안됐는데 0.5㎜ 이상 금이 가서 한 달 있으면 다 드러낼 상황입니다. 업자한테 재시공을 시키세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오늘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아침에도 오다가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공사 관리감독에게 오늘 나가서 덮어씌우기를 하든지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주·정차 CCTV가 전년도 3월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 전에 인력으로 단속할 때하고 지금 실적이 어때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지금 단속실적은 작년 차량을 두 대를 도입해서 아까 자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4만 8,000건 정도 연간 단속을 해서 지난 2005년도보다 단속실적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작년에 CCTV 장착 장비를 차량을 두 대 도입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실적이 작년에는 많았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단속한 집계를 해보니까 작년 동기하고 대비해서 9%정도 실적이 줄었습니다. 지금 간선도로, 넓은 도로 주변에 보면 수시로 단속을 해서 불법주차 차량이 상당히 없어지고 시에서도 서구 관내지역 도로변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잘돼서 거리가 아주 정비가 잘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경찰 쪽에서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보다는 지금 10% 정도 감소된 그런 흐름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인력으로 단속할 때보다 CCTV를 장착하면 실적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작년에 더 많았습니다.

봉원희위원

저번에 차번호를 가려서 고발 2건인가 있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봉원희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차번호를 가려서 CCTV에 안 찍혀서 서구에서 고발한 2건이 있는데 차량 주차하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달서로 지역에 2건을 적발했는데 경찰에 고발까지의 조치는 안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서문시장에 도시관리과에서 초소를 지어놨거든요. 초소 옆에 과일장사가 차번호 가려놓고 몇 년 동안 장사를 하는데 왜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U턴 지점이거든요. 시에서 CCTV 달아놨지 않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봉원희위원

차번호 가려놓고 매일장사하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과일상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고발조치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노점상이 아니고 대형상인입니다. 반 건달도 아니고 하여튼 고발조치 하세요. 그 차량 2대 때문에 봉고차, 과일상자로 차번호를 가려놓고 장사합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장사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우리 관내고 도시관리과 직원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교통과 소관이고 인도는 도시관리과 소관이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인들이 그 초소는 뭐하는 곳이냐고 합니다. 본 위원이 나가 봐도 인사도 안합니다. 당신네 뭐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보거든요. 물론 도시관리과 소속이지만 병행해서 주차단속 하세요. U턴 지점이기 때문에 항상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 입구가 혼잡합니다.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각 동에 방치차량 물론 전년도에 보니까 차량견인도 많이 하고 901건을 단속하셨는데 지금도 방치차량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봉원희위원

월별 단속 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지금 방치차량이 전체 900여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건수가 조금 많습니다. 저희들이 월 80～90대 정도 단속을 합니다.

봉원희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가 아니고 애락원 담벼락도 황제맨션 거기도 차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동장이 순회를 하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교통과 직원이 할 일이 아니고 동장이 할 일인데 방치차량이 있음으로 해서 아이들이 장난하고 거기에 불이 나면 큰일이거든요. 방치차량을 각 동장한테 수시로 공문을 발송해서 동네 방치차량을 접수해 달라고 하세요. 매일 직원이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내막을 잘 아는 사람이 각 동의 통장이거든요. 통장이 낮에 무엇을 합니까? 동네 돌아다니면서, 방치차량은 차만 봐도 표가 나잖아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봉원희위원

방치차량에 대한 상식이 없는 본 위원이 봐도 방치차량이라는 것이 표가 납니다. 그러면 통장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통장이 무엇을 합니까? 오전에 동네 순찰하면서 국장님, 행정관리국하고 상의를 해서 매일 지시를 하라고 하세요. 방치차량이 있는 것을 구에 항상 보고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갑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리고 범칙금 관계 환경관리과는 통장들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수거료를 많이 징수했거든요. 전년도에도 30%밖에 안되고 올해도 24%입니다. 물론 시나 국가에서도 다른 구에도 이것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데 과장님이 범칙금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은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체납액이 많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도 하고 은행 금융재산도 압류하고 신용카드 매출채권도 압류해서 체납액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터넷납부방식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조례 제정 이 부분은 배이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서울 양천구 사례를 말씀하셔서 양천구 사례도 파악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양천구 같은 경우는 작년 1월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유권 5,000원짜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진납부를 유도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구선관위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회신을 받으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조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상품권 지급은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하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원희위원

야간주차 허용 대영학원, 그 도로에 토요일 오후에 누가 한 번 나가보세요. 영업용 대형화물차, 관광버스, 서도초등학교 바로 앞과 옆에 항상 토요일 오전에 대형화물 4.5톤 이런 것도 아니고 10 몇 톤짜리 2대, 3대씩 항상 대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야간단속을 하든지 해서 대형버스가 이면도로에 대놓으면, 일요일 되면 학교에 운동을 하러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U턴 지점 주·정차 단속하고 교통질서가 잡혀야 모든 것에 질서가 잡힙니다. 과감하게 하세요. 신경 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불법주차해서 스티커 끊기는 것, 우리 아들보고도 “네가 차를 잘못 대놨으니까 공무원들 욕하지 말라”고 합니다. 단속을 과감하게 하세요.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제재를 받는 것이고 단속을 해야 되고 두류초등학교 주변도 단속을 하세요. 주민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일단 계도를 하세요. 한 달이고 플랜카드를 붙이고 몇 시부터는 단속한다고 하고 시범단속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차를 대지 않습니다. 오늘 직원이 나가서 도로포장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업자한테 다시, 재시공 기간이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추울 때 하지 말고 봄이 되거든 재시공 하시고 그리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거리에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이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50m, 60m 후방 가서 있거든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다보니까 과속방지턱을 넘어서면 바로 가속 페달을 밟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거리에 와서는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거리 20m～30m 하다보면 서로 보이니까 과속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시험을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직접 한 번 나가보세요. 50m 전방 넘어서 가는 것하고 비교를 하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 직원이 가서 방지턱 사거리 교차로 있는 곳에 50m 전방에 과속방지턱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게 되거든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그것을 전문가가 직접 나가서 실험을 해보고 옮길 수 있으면 사거리 20m～30m 전후방에 설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거리를 바로 인접해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다보니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가깝게 설치하도록 현장을 한 번 파악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대리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구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한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서구는 그 제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구청에서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서구의 주차장 확보 상황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려면 우리 거주하는 세대당 거의 1대씩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차면 확보율이 최소한 80% 이상은 올라가야 하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는 했습니다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검토를 하고 실시시행은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위용복위원

대구시에서는 남구, 중구하고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일부 중구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중구만 하고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위용복위원

중구는 그러면 주차장 확보가 80% 이상 돼서 하는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중구는 거의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래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중구는 도심에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면서 번호를 다 매겨서 개별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단속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중구의 이면도로 빈 주차공간하고 우리 서구를 비교를 해보니까 중구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서구는 물통이나 폐타이어 등을 자기 집 앞에 아무도 못 대도록 물건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길이 험합니다. 그런 반면에 중구는 말끔하게 자기 차 번호 적어서 해놓으니 우리 서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면도로가 깨끗하더라 이 말입니다. 선진사회로 가는 길목에 중구가 잘한다 싶은데 우리 서구도 물론 주차선 확보를 많이 못해서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시도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해놓음으로 해서 자기 집 주변에 자기 차를 확보한 집들은 물통이나 폐타이어를 내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길이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우리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특히 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차를 대면 집주인이 그 순간에 나와서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고, 차대는 사람은 차를 잠시 주차하고 싶은데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얼른 빼주고, 서로 맞붙어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여튼 이상한 형태가 많이 있거든요. 다른 구도 세입자들이 자기들 주차확보가 안되니까 반발 우려 등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주차면수가 부족할 경우에 주인세대하고 세입자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다 확보가 안 되면 이웃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실제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부분은 주차면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서 이면도로상이라도 주차면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확보가 어렵다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덮어둘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이면도로가 너무 불량스러운데 처리를 못하니까 행정력이 무기력하구나! 이렇게 무질서하게 우리 주민들이 사는데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일부 시스템을 하면서 보완을 할 생각을 하더라도 이것을 발전적으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해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와 덧붙여서 학교운동장의 주차장 활용 이런 것도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조를 구해보시고 이것도 잘 활용을 하면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해 놓으면 아침에 선생님이 출근할 때까지 차를 빼주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고 주민의 협조가 안 되면 일체 주민들이 주차를 못하도록 폐쇄시키겠다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만 협조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한테도 계도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구가 얼마나 깨끗한지 한 번 둘러보세요. 거리가 정말 깨끗합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학교주차장 개방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학교를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또 공문으로도 보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이 되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쓰레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제 시간대에 차를 빼주지 않아서 아이들 등교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학교 측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면서 협조가 어려운 생각을 합니다. 명절 때 공문을 보내서 일시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학교 측하고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참고사항으로 평소에 우리 구민들의 주차난과 체육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포함해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교통과장님, 배이희 위원입니다. 단답식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퀸스로드 주변의 곱창동네 도로 포장한 부분 아시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 차선 그것은 교통과 소관입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도로 덧씌우기 하면서 차선관계는 건설과에서 덧씌우기 작업을 하면서 시공사에서 바로 이어서 차선관계는 바로 긋고 정리를 합니다.

배이희위원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해서 만약에 차선을 그으면서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하고 부족하면 직접 긋기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보니 안 그어져 있어서 이해관계가……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건설과에 협의 요청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서구가 재래시장이 자꾸 침체되고 있는데 대중교통버스 1번하고, 726번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버스를 타면 정류장 멘트 하는 것 그것이 중리아파트 앞을 옛날에는 “중리아파트 앞의 정류장이다”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떤 차량을 타보면 중리아파트 하는 것을 중리시장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면 중리네거리 앞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쪽에는 진달래아파트 앞이라고 이야기 했다가 지금은 서대구병원 앞이라고 멘트를 합니다. 대중교통회사에 은행, 병원이라고 하면 광고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리사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중리사거를 바꿨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과장님이 시에 이야기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 관계는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업체에 과업지시를 해서 그 과업지시의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구에서 직접 하지 않고 서울에 다시 보내서 서울서 멘트 녹음을 해 와서 아마 12월 중에 새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어제 타 봐도 마찬가지이던데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안 바뀌었습니다. 아마 12월 중에 조치가 될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2008년도는 기대해도 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주민들의 원성이 많거든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지난번에 독촉을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새방골 버스승강장, 작년에 계획을 세웠다가 하반기에 했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7월경에 다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때 공사가 부실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하게 되었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저도 현장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 처음 설치했을 적에 시공사에서 설치를 하면서 지붕을 조립식으로 하다보니 지붕이음새에 틈이 있어서 비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요청해서 보수를 완전히 다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거기가 외곽지가 되어서 원래 양쪽에 설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 더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원래 지난번에 저희들이 두 군데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 요청을 올릴 때 두 군데 다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현장에 와서 보고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형모델에 대한 유계승강장 요청이 많다보니 외곽지 두 곳에 한꺼번에 다 해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시차적으로 우선 한 군데 미리 해주고 추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리기는 두 군데 다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달서구에서 나오다 보면 좌회전하는 것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달서구에서 넘어오다 용산로에서 넘어오다 새방골로 들어가는 좌회전.

형민

김형민교통과직원

안녕하십니까? 교통전문직 김형민입니다. 그 사항은 일전에도 그 부분에 경찰청에 규제심의도 한 번 해보고 다시 재협의를 해봤었는데 아무래도 출근시간에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소통 문제가 조금 있고 둘째는 경찰청에서 그 당시에 그 지역이 사고다발 지점이었습니다. 서대구공단 네거리에서 오는 방향에서 봤을 때는 다리 밑 교각부분에서 급커브 구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불법으로 좌회전하거나 정기적으로 좌회전하다가도 직진하는 차량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좌회전 허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배이희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형민

김형민교통과직원

제가 볼 때는 새방골에 지하차도 때문에 급커브 굴곡문제가 기와구조의 어떤 문제가 큰데 기와구조를 개편해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평리5동하고 중리동, 평리4동 접하는 지역에 이현초등학교에서 나오다 보면 평리성당으로 가는 사거리 좌회전이 하나 끊어져 있잖아요? 또 국채보상로에서 이현초등학교에서 나오다 보면 직진은 되는데 좌회전이 안 되거든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서대구병원 그 위에 말입니까?

배이희위원

그렇지요. 거기가 상당한 불편을 주는데 평리성당에서 이현초등학교 쪽으로 직진은 되는데 좌회전이 안 되고 또 이현초등학교에서 나오면 좌회전이 안 되고 남북간 좌회전이……

형민

김형민교통과직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작년부터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문제는 저녁시간대가 문제입니다. 중리네거리에서 평리네거리 방향에 저녁시간대 교통량이 워낙 많습니다. 다녀보셔서 아시다시피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퇴근시간에 교통량이 너무 많다보니 박소연치과 앞, 그 네거리가 정체가 상당히 심해서 주간시간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야간시간대에 좌회전을 했을 때 평리네거리 방향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쪽에서 오는 직진차조차 정체가 너무 심하다보니까 신호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박소연치과 네거리에서부터 평리네거리 구간 전체 길이 대비 교통량의 정체 길이가 이론적으로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좌회전을 허용시켜 주더라도 좌회전 자체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둘째는 박소연치과에서 이현초등학교에 나오는 도로폭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쪽 부분에 좌회전하고 동시신호를 넣으려고 하니 반대편에 신호를 같이 줘야 되는데 신호 현시가 안 맞습니다. 한 차선 좌회전 1차로만 빼줄 수만 있어도 분리신호로 분석을 해줄 수 있는데 폭을 주려면 동시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현초등학교에서 나가는 부분을 동시신호 체계로 운영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반대편 평리성당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동시신호를 운영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4현시 신호체계로 돌아가면 지금 현재보다 40초 이상, 사실 그 40초가 엄청나게 깁니다. 한 현시당 40초이기 때문에 한 현시가 120초에서 150초를 잡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차지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디가 더 정체를 하느냐, 중리네거리하고 평리네거리가 정체가 되는데 직진신호를 그만큼 짧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정체가 더 심해지는 결론입니다.

배이희위원

중리아파트가 2,000세대 공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물동량도 주고 남북간의 좌회전을 끊어 놓음으로 해서 거기 불법 좌회전하는 것이 많다니까요. 평리성당에서 나오다 바로 좌회전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현초등학교에서 나오다 시내 쪽으로 오는 것 불법 좌회전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좀 더 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교통과직원

예.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서구에 주차면적이 총 몇%나 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현재 주차면이 5만 2,800여면 됩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 등록 차량대수하고 비교를 하면 수치적으로 70%정도.

배이희위원

그러면 많이 올라갔네요? 작년에 보니까 60% 하는 것 같은데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지금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배이희위원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구는 상업지역을 많이 갖고 있고 서구는 주거지역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80% 이상 되어야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는 것, 그때 기대를 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단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에 소방도로를 일반 가정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한 곳은 대구에 8개 구·군 중에 서구 말고 또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어떤 주차장을 말씀하십니까?

배이희위원

8m 골목길에 일방로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일방통행을 하면서 소방도로변에 평행으로 주차면을 설치하는 부분 말입니까?

배이희위원

예.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 부분은 각 구청 공히 주택가 안에 들어가면 주차선을 그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일방통행은?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일방통행 부분은 차량 소통량이라든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일방소통을 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한쪽면만 하면서 양방통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소통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다고 보십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차량소통되는 부분도 좋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도로명이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난다면 피해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31쪽 무단방치차량 처리 연중 무단방치차량 임시보관소 운영 임시보관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현동에 300여 평 구유지에 확보를 해서 주차면은 40면정도 되고 2005년 4월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것이 시한이 되면 폐차 처리한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게 합니다. 자진처리를 통보했다가 자진처리가 안 될 시에는 저희들이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공고를 하면서 폐차를 해서 정리하는 임시보관소입니다.

배이희위원

거의 차량들이 무적차량 또는 불법차량들이 이용되는 그런 차량들이 다수이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일반적으로 방치차량 자체가 고의로 물론 체납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소유로 했다가 방치를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이희위원

232쪽 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액 정리 21만 2,945건이네요? 작년보다 늘어났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해마다 사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교통과에는 체납액을 거둬들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향후계획 하단에 보면 다액체납자 30만원 이상에 대한 부동산 압류 또는 제2금융권 등 수단방법을 다 동원해서 동산이나 모든 것을 다 압류한다고 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하단에 보면 시효소멸 및 징수불능자 과감한 결손 처분이 있습니다. 여기 공소시효가 몇 년입니까? 5년이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5년입니다.

배이희위원

5년이 도래할 동안에 1년에 몇 건 정도 결손을 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보통 해마다 결산을 하면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억여 원 내외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년 시효소멸 기간이 있고 또 압류 채권 자체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기 때문에……

배이희위원

본 위원은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개인적으로 교통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 근래 국회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안 그래도 저희 과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이석상에서나 늘 건의하던 사항이라서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공식 명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해서 11월 23일자고 국회통과가 되고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법 조문을 받으려고 연락을 해봤는데 국회통과도 되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업무추진하고 병행해서 별도로 회의나 지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배이희위원

우리 과장님이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무단한 노력도 하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시네요? 시행은 내년 6월부터 되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악성체납자 이것은 시효는 연장도 될 수 있고 내용증명도 띄우고 독촉장, 최고장을 띄우는 경우도 있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저희들이 독촉장도 보내고 해마다 납부를 독려하는 고지서도 내보내고 또 우리가 부동산 압류라든지 들어갈 때 압류예고서, 압류통지서 이것을 자주 보내고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우리가 인구가 24만인데 21만건 하면 상당한 것입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인데 이것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상위법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정할 정도로 체납자가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대책방법으로 아까 서울 양천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본 위원이 양천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이희위원

작년에 전자식 과태료 징수방법 2,500만원인가 예산 올렸다가 삭감된 적 있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인터넷 납부방식.

배이희위원

그때에 효과적으로 하자 이런 제안을 하면서 교통과에서 출장을 보내서라도 접근을 해보라고, 집행부에서 안하면 의회에서, 사실 본 위원도 출장을 가서 조례나 법이나 다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다른데 가보고 유사한 것을 만들려고 했어요. 바빠서 못했는데. 아까 답변에 보니까 유사한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까? 조례 요지는 이렇습디다. 설명을 드릴게요. 목적은 이 조례는 주차장법을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을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상품권주고 하는 것 이것을 정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위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납부하게 되면 약 25%에 해당하는 3만원짜리 같으면 5,000원 짜리를 주유권 또는 농산물 상품권을 주는 식으로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처리를 하더라니까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선출직이니까 기부행위로 해서 선거법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요. 선관위에 질의를 했다고 했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공식적으로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하니까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답변의 요지가 중앙기관에서 전국 일률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바로 시행이 가능하고 지금 자진납부에 대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런 내용은 일률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례라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배이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것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1차적으로 그러면 이 제도를 시행했을 적에 과연 우리가 구에서 수납하는 효과가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발효가 되면 가산금제도가 되는 이런 여건도 만들어지고 이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아까 국회에서 제정된 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다액체납자 상한선이 30만원 이상이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4만 원짜리 30만원하면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기대효과는 이런 것이 있어요. 위반자의 과태료 납부의지 고취로 징수율 제고 및 수익증대다. 4만 원짜리 받으려고 우편붙이고 사람들이 작업하고 전부 부대비용 아닙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우편료 고지서 인쇄비 등 한 건당 3,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교통과는 얼마쯤 됩니까? 등기우편을 2,300원인가 받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1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또 보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들 수도 안 있겠습니까?

배이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자체가 이런 규정을 정함으로 인해서 고액체납은 법률에 의해서 양현제로 해서 형사처벌도 주고 하는 것은 고액체납이고 한번, 두 번 이렇게 나가는 것은 바로 내고 하면 오히려 교통과에서 세외수입이 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해보실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검토해 본다면 작년에 서울에 가서 실무자들하고 현황파악도 하고 작년에 교통과에서 안 가면 본 위원이 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했거든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 부분을 보니까 양천구 같은 경우도 1년 예산편성한 것이 5,000만원 입니다. 사실상 저희 구의 입장에서 보면 돈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비용지출 부분도 검토를 해서 상계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것은 빨리 시행을 해야 합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해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는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영업하는 분들이 어렵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역마다 탄력적으로 교통단속을 하고 상인들이 울상입니다. 현장을 나가보면서 시장가는 주부들 저녁에 장보러 갈 때 편의를 봐주고 식당가는 점심시간에 어느 특정지역을 두고 이야기 하면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단속하는 분들이 자기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주시고, 견인하는 것도 17개동 통계수치를 냈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경기가 어려우면 원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계하시는 여러분들이 상대입장을 감안해서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감사자료 433쪽 화물주차장 건립, 화물주차장이 달서교 하부에 들어섰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조영래위원

완료됐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올해 저희들이 준공해서 시에서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연말까지 무상으로 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꼭 연말까지라고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쪽에 금호화물 차고지라고 위생처리장 뒤편에 대규모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호화물 차고지가 공사 추진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감안해서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 위탁을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 관계는 아직까지 시에서 잡고 있지 않습니다.

조영래위원

지금 현재 무료개방을 함으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지금 그 지역에는 화물차들이 무료로 운영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가보면 화물차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내왕을 하면서 현재 깨끗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나중에 위탁을 할 시에는 입찰은 우기 서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것이 시부지고 시비 2억 3,000만원을 받아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시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우리 구로 이관이 된다든지 하면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고 아니면 시에서 직접 위탁처리 되는 것으로.

조영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구로 이관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입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복개천 공영주차장하고 서구청 주변하고 작년 이때쯤 입찰을 한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화물주차장이 입찰을 하게 되면 요즘은 전자입찰을 많이 하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요즘은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작년 12월 처음에 할 적에는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내서 응찰자들이 우리 구청으로 오도록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주차장도 전자입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전자입찰로 해야 됩니다. 사실 공고를 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작년에도 우리 구청 주위 주차장은 입찰자들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많이 오셨습니다.

조영래위원

그 당시에 입찰 보는 사람이 포기를 했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당초에 낙찰이 되었다가 자기가 낙찰금액이 과다해서 포기하고 다시……

조영래위원

과장님, 그것이 입찰자들이 너무 많다보니 경쟁이 치열해서 아마 금액을 많이 넣은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래위원

작년에 여기 서구청 주변 예정단가가 3,2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정가는 3,000만원 조금 덜 되었는데 실제 낙찰되신 분은 4,700만원.

조영래위원

예정단가보다 많은데 그렇게 입찰을 보니 그 사람이 포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낙찰자가 포기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1차 낙찰을 봐서 공고 난 상태에서 낙찰되었다고 포기를 해서 재차 재공고를 해서 한 사항이 지금은 마지막 재공고 내서 낙찰된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2차로 다시 입찰을 본 것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맞습니다.

조영래위원

그러니까 1차 때 사람이 너무 많이 넣다보니까 자기한테 타산이 안나오겠다 생각해서 그만 둔 것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래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데 실제 입찰자들을 보면 대구시내 전역에 그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5～6명씩 같이 다니면서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업자등록증만 따로 내서 같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1차, 2차를 봐서 타산이 안 나온다 해서 1차를 포기해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입찰을 보게 되면 공탁금은 얼마 안 걸지 않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조영래위원

공탁금을 포기하고 2차 입찰에 또 응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제외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본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입찰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대구시내 전역에 입찰을 보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입찰은 전자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앞으로는 전자입찰을 합니다.

조영래위원

그래야만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앞으로는 전자입찰로 다 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

CCTV차량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구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원래는 CCTV차량이 한 번 돌고 5분인가 10분 후에 다시 도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1차에 바로 찍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서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반드시 2번 돌아서 증거사진을 보낼 적에 1차 촬영한 것과 2차 촬영한 것을 같이 보냅니다. 2차 촬영을 반드시 합니다.

조영래위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것은 받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반드시 1차, 2차 다 해서 시차를 두고 그렇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1차 찍고 간 뒤에 기다려 봐도 그 차가 다시 안 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보신 분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다 보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CCTV 차량 가지고 하는 것은 반드시 1차, 2차 촬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그렇게 구청에서 한다니까 사진도 그런 식으로 해서 1차, 2차 보내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조영래위원

그러면 별 문제 없겠습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감사자료 433쪽 서구 장기발전계획 추진현황 및 실적, 이현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과 상리공원 주차장 건립이 언제 반영되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 관계는 지난번에 서구장기발전 2020만들기 전에 장기발전계획상에 계획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현공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상리공원 주차장건립 이런 부분은 사실상 사업비 자체가 과다하고 현실적으로 이 사업비 확보도 어려운 상황인데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자체 내부적으로 계획을 취소하는 것으로 해서 향후에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감도야위원

취소는 올해?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올해 2020계획이 되기 전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감도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31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2006년도, 2007년도는 결손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 관계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결손감액 대상은 소멸시효 자체가 5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과년도분의 경과된 부분 중에서 결손을 하고 그러니까 5년 이내 것은 기간이 5년 있다보니 안하기 때문에 2006년, 2007년은 바로 결손분은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5년이 안 넘었기 때문에 결손을 안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계속해서 독촉장 보내고 하고 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감도야위원

5년이 넘은 것이 없기 때문에 결손할 것이 없어서 1건도 없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6년, 2007년 같은 경우는 최대한 더 받고 나중에 10년이나 넘어가면 그 이후에 검토를 합니다.

감도야위원

CCTV하고 나서는 교통이 원활하게 잘 되어갑니다. 그 사업은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이 결손처리한 금액이 5년 단위로 민법상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단속할 때 앞으로 5년 후에 다시 결손을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단속할 때는 어제도 하고 내일도 하고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유효기관이 정해져야 되지 우리가 일괄 5년 단속한 것을 한꺼번에 결손을 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제가 5년이라고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 지정되어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지금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될 것이 5년 후에 일괄적으로 0을 만들면 사실 0이 우리가 관계 서류를 안 봐서 그런데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5년 후에 일괄 시효소멸로 인한 전부 결손처분을 해버린다면 맞는 답변이 아닙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5년 경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원길위원장

우리 건수가 많잖아요? 날짜가 들쭉날쭉 한데 어떻게 일괄처리를 한단 말입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일괄처리가 아닙니다.

이원길위원장

2007년도에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 이것은 감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005년, 2006년, 2007년 보면 해마다 정리율이 65%, 71%, 30%, 23% 그 밑에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이것도 77%, 82%, 43.5%, 33.2% 해마다 낮아요. 징수가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 관계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는 예를 들면 2007년도 올해 분을 받는 것은 현재 33% 받았지 않습니까? 올해 분이 체납된 부분은 내년도에 계속 받으면 정리율은 2007년도분이 정리되는 것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옛날 과거에 지나간 부분은 정리율이 상향되고 당해연도 정리율은 낮은 상태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지금 세수도 어렵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환경관리과가 좋은 아이템으로 문제되는 체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교통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악성 체납자들도 많고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좋은 아이템을 하나 내서 징수를 많이 해서 어려운 서구 세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같은 얘기입니다만 시효소멸 시점을 어디에 둡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징수결의를 해서 고지가 된 시점으로 봐서 5년으로.

배이희위원

고지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청구가 없을 시에는 시효소멸의 기한을 둔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감도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006년, 2007년도에는 결손액이 없잖아요? 한시법으로 정한 것 같은 것을 느낀다니까요. 그것 한 번 책을 잘 보세요. 이것이 제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어난 것은 5년 후의 오늘까지 시효소멸이 되고 내일 일어나면 그 다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5년 동안에 요구를 안 했을 시에 소멸되는 것입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제로라는 숫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지루하시지요? 감사자료 426쪽 맨 밑에 청장님 순시 때 물었던 것인데 휀스를 치고 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주를 많이 하고 나면 오히려 차를 대기가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휀스를 치고 나니까 차를 대기가 더 힘이 들어요. 그때 공영주차장 문제 때문에 건의를 한 번 했는데 안 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동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부지확보만 되면 사업추진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 바람 때문에 부지선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지금 이 자리는 재건축하고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거든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지금 재건축 부지 안에 말씀입니까?

김동원위원

아니 밖에 해야 됩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일단 평리2동 주차장은 재건축 부지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매각대금을 받아 정리가 된 상태고요. 별도의 동 관내에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때 주민들 이야기는 구청에서 협의하면 자기들도 부지를 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이 안 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현재까지는……

김동원위원

같이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동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동원위원

동 말고 자치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할 때 구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자기들과 같이 의논해서 부지를 구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바뀌었습니다만 지난번 주민자치위원장 하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지금이라도 부지확보가 된다면……

김동원위원

구청에서 부지확보가 안된다고 했는데 그때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구청에서 꼭 의지가 있다면 같이 의논해서 부지를 구해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두 세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합니다. 혹시나 한 번 물어보세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평리4동 송질선 씨가 물었던 것인데 방지턱을 하나 더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반사경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 현장 여건이 청구타운에서 나오는 사거리 쪽의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김동원위원

경사도가 심하니까 사고가 자주 납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중평시장에 과속방지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밑에는 애로가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옮기는 것은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김동원위원

한 개 더하면 안 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경사도가 심한 쪽에 과속방지턱을 네거리 가까이 해놨으니 우회전 차량이라든지 또 오토바이가 자칫하면 전복이 된다든지 통행에 역으로 애로가 있다는 판단에서……

김동원위원

안으로 당겨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당겨서 하면 저쪽 중평시장 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사거리 쪽이 너무 가깝다 보니.

김동원위원

거기가 사고가 너무 많이 나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반사경을 설치했습니다.

김동원위원

반사경 해놓은 것이 큰 효과는 없습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추후에라도 과속방지턱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감사 중지

15시 1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감사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 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2월 5일 보건소장 이재무 보건행정과장 손재웅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손재웅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원길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배이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51쪽, 각동 방역실적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2006년도에는 장비구입비가 없었는데 2007년도에 1,445만 5,520원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2007년도부터 방역사업을 2006년도까지는 동별 1명씩 배치된 방역인부들이 등짐을 지고 하던 것을 작년에 8개동을 합쳐서 2명의 인부가 2대의 다기능방역시스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하게 되어서 오토바이 구입비용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같은 책 248쪽 성병 및 AIDS 관리,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2006년도는 2,139명인데 2007년도에는 1,541명으로 줄은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통계시점의 차이입니다. 2006년도 것은 12월말 현재의 숫자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시기인 2007년도는 10월말까지의 통계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AIDS 환자라고 하면 사형선고를 받은 중병으로 불치의 병이 아니라 사망하는 병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배이희위원

얼마 전에 방송을 한 번 보니까 AIDS가 노인병 고혈압이나 당뇨병보다 관리를 잘 하면 더 안전성이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AIDS 환자를 비밀리에 관리하고 있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방송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배이희위원

AIDS 환자로 판정이 되면 자기가 성생활이 문란하거나, 수혈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AIDS 환자로 판정되면 가정이 파멸됩니다. 목숨은 살아있어도 정신은 죽어버리는데 방송을 한 번 보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계시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주민들의 주변에 AIDS 환자로 판명이 되어서 고립되어 자포자기한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AIDS라는 사망선고 같은 병이 어느 정도의 퇴치율까지 접근되어 가고 있다고 방송을 들었습니다. 우리 서구에 2,000명 정도가 AIDS 보균자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분들한테 사회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그 분들이 절망속에서 희망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보면 당뇨나, 고혈압 같은 노인성 질환보다 오히려 관리를 잘하면 AIDS 병으로 죽는 것은 30년이 걸린다는 이런 관계로 관리만 잘하면 무서운 병이 아니라고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입증근거가 있으면 홍보물 같은 것에 게제해서 그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십시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거기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서구에 보균자 2,000명 하는 것은 위원님이 잘못 아신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이것 아닙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것은 검사숫자입니다. 보균자가 2,000명 같으면 보건소에 다 등록이 되어야지요. 수치를 잘못 아셨습니다. 그리고 AIDS는 중앙단위에서 레드 리본해서 AIDS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월20만원씩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월1회 면담을 하고 상태를 국립보건원에서 통보해 옵니다. 수치가 낮으면 그분들한테 무료로, 주로 경대 면역학 교수님이 저희들 주치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해서 상태에 따라서 투약을 하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는 관리를 하고 있고 AIDS협회에서 이 사람들이 자괴감을 안 가지도록 그 쪽에서도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고 옛날보다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AIDS 보균자가 됐다는 자체가 절망감을 가졌는데 확정된 것은 아닌데 외신에 보면, 장차 AIDS를 퇴치할 수 있는 약이 부분적으로 임상실험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 우스개 소리가 AIDS 걸려도 앞으로 약이 나오니까 10년 뒤에 발병하면 AIDS 걸려도 괜찮다! 라는 우스개 소리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쪽으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지도록 면접이나 안 그러면 기회가 닿으면 상당히 건전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필요하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대상은 비공개입 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16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조그마한 관심이 그 분들에게는 생활의 판도가 바뀝니다. 그 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소장님, 이 현수막 붙인 것 기억하십니까? 김보완 교수의 행복한 당뇨.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본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것은 어디서 주최한 것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것은 고당사업의 추진위원장 비슷하게 경대 당뇨병 전문교수입니다. 자문교수라서 저희들 사업하고 연관되어서 시에서 사업단을 꾸며서 하고 우리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우리 서구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아닙니다. 서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 자체 예산으로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추진단이라고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용복위원

이 현수막은 우리 서구보건소에서 만든 것이 아니네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아닙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이 현수막 내용이 글자도 작고 장소를 적어놨는데 대구시 서구 고혈압, 당뇨병 교육정보센터 여기가 어딥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북비산네거리. 그 교육장도 구비는 안 들어가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주민들한테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주기위해서 보건소외에 상설교육장을 하나 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건물 임대료하고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를 임대해서 올 12월까지 사용하도록.

위용복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과연 이러한 현수막을 보고 대구광역시 서구 고혈압, 당뇨병 교육정보센터라는 것을 어느 누가 알고 찾아 가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현수막을 우리가 현수막을 안 만들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주최 측에 이런 것을 문제 제기를 한 번 해 이 다음에는 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장소 명칭을 명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만 해도 건물 임차하는 것도 보건소가 일찍 됐으면 단호히 거절하겠는데 저희들이 구청하고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상설교육장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이것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했지만 고혈압, 당뇨병 추진사업단에서 전체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내려와서 건물임차해서 그쪽에서 할 때는 이론은 좋았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같으면 장기적으로 그런 현수막을 구태여 초빙교수만 하고 저희들 교육장을 만들었으니까 저희들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일단 고려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시에 지원하는 이러한 건강관련 교실을 여는데 서구보건소 잘 지었으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서구에서 이러한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서구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맞습니다.

위용복위원

보건소 자체 교육도 해야 하지만 시에 관련된 것도 서구보건소에 적극적으로 많이 유치를 많이 해서 서구 구민들이 보다 많은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교육계획을 넣은 것이 시의회에서 좋은 사업도 유치해 오고 저희들 자체도 여러 가지 건강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상설교육장이 없어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지금 교육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각 파트별로 그런 생각을 하고, 단적인 예로 비만클리닉에 요가라든가 체조하는 것은 단독교육장이 있으니까 우리 계획대로 하고 있고 우리 건물이니까 부담없이 할 수 있어서 상당히 만족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대로 새로 보건소를 지은 만큼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했으니까 자체라든가 안 그러면 시하고 연계해서 건강정보교육이라든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홍보현수막을 붙여야 될 그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려운 말 써봐야 무슨 말인지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작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구민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 운영이라고 나오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461쪽,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40쪽,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각각 내용이 틀립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우선 구민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건강증진센터를 서구보건소가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할 때는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시범사업 기간이 작년까지였습니다. 완료가 끝나니까 올해부터는 시범사업이라는 말을 안 쓰고 2007년도는 그냥 구민건강증진센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자체도 시범사업이 끝나다 보니 국·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액 구비를 부담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40쪽,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사업은……

감도야위원

이 사업하고 구민건강증진센터랑 내용이 다 같은 것입니까? 이름만 다른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각각 사업이 다릅니다.

감도야위원

구민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 운영하고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은 내용이 틀립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2006년도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작년까지 끝나고 올해부터는 시범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이름을 빼고 실제 내용을 같습니다. 역시 구민증진센터 운영이라고 내용은 같은데 단지 이름은 시범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감도야위원

시범사업은 뺏지만 주민들은 같은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국민 내용이 비슷하지만 이런 것도 저희들이 모르니까 헷갈리고요. 영양제가 2006년도는 개수 입니까? 뭡니까? 1,452개인가 2006년도에 나갔는데 2007년도에는 1,555개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제가 임산부에게 나갔는지 전체 서구 구민들한테 배부가 되었는지.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임산부등록관리사업으로 저희들이 임산부한테 영양제 철분제입니다. 철분제를 공급하는데 임신 20주부터 등록된 임산부에게 월1통씩 줍니다.

감도야위원

통수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통수입니다.

감도야위원

1통에 몇 개 들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1통에 한 달분입니다. 최대 5통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도야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240쪽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에 영양제가 배부되었거든요. 이 내용하고는 틀린 것입니까? 461쪽에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40쪽 내용이 틀리다고 했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구민건강증진센터에서 각종 교육도 하고 실제 참여해서 각종 시설에 운동도 하고 이런 과정에 총 인원수입니다. 영양 관련해서 참여한 교육인원수를 2007년 이후는 1,555명이고요. 앞의 2,208명, 이것은 저희들 등록된 임산부에 대해서 지급한 영양제 통수입니다.

감도야위원

임산부는 몇 명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등록이 현재 1,24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 분들한테 영양제가 배부되네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작년에 보니까 시비를 받다가 국비로 전환되었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작년에 국·시비를 지원받다가 2007년도 오면서 당초에는 보조해 주기로 했는데 국·시비의 보조가 안 되는 바람에 추경 때 전액 구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번 추경할 적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영양제는 전액 구비로 확보했고 나중에 시에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감도야위원

작년에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작년이 아니고 올해요. 추경이후 9월에.

감도야위원

올 9월에 300만원?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300만원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1,246명이 임신 20주 넘은 분들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인원인데 그 중에 지급한 것은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한테 지급하는데 어떤 사람은 2통 받아간 사람, 어떤 사람은 3통 받아간 사람, 평균 전체 2,208통이 나갔는데 개별적으로는 통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개별적으로는 임신한 분이 7개월도 있고, 8개월된 분도 있는데 1,246명에 대해서는 20주가 넘은 분들한테 지원된 것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반드시 20주 넘은 사람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등록을 하거든요.

감도야위원

20주 전에도 영양제가 나간다고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영양제는 안 나갑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영양제 나간 사람들이 1,246명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등록한 사람요.

감도야위원

영양제 받는 분은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통수는 2,208통인데 인원은 900명 정도 됩니다. 1,246명 중에 다 영양제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20주가 안돼서 안 나간 분도 있고.

감도야위원

물론 약도 배부받는 사람도 있고 등록만 신청한 사람과 약이 총액수가 1,246명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총 인원수.

감도야위원

그러면 900명에 대해서 영양제 배부한 내역서를 주세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자료 461쪽 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40쪽하고 구민건강증진센터사업에 영양이 1,555 안 해놨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러니까 240쪽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해서 신규등록 1,246명 중에 통으로 지급된 것이 2,208개가 지급되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여기에 기재된 것이……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기재해 놓은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차이가 사업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240쪽은 임신 20주 되어서 영양제 배부한 사람의 건수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461쪽의 영양은 건강증진센터에서 영양관계 교육이라든가 운동시키고 이런 사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240쪽 영양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감도야위원

사업이 틀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원길위원장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감도야위원

예.

이원길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40쪽 성교육 상담, 주로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14회 1,560명 주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구청에 성상담실이 있습니다만 구청에 직접하는 상담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찾아가서 상담하는 수가 많습니다.

봉원희위원

강사수당이 나가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봉원희위원

강사는 주로 누가 나갑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인구보건복지협회라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243쪽 출산장려금, 103명 나갔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봉원희위원

셋째 아이부터 지급되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봉원희위원

2007년도 신규사업이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1인당 30만원 지급합니다.

봉원희위원

247쪽 예방접종 추진실적에 유행성 출혈열, 2006년도는 45명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60병을 구입을 했거든요. 60명을 구입해서 사용량이 45병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63쪽 보세요. 단위가 병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봉원희위원

7번에 60병을 구입해서 45병을 했고 45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1병에 0.6㎖인데 1병에 1명분입니다.

봉원희위원

그럼 병수나 명수나 똑 같네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전년도에는 45명을 예방접종을 했는데 올해는 왜 20명밖에 안 했습니까? 올해 14명밖에 안되네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주대상이 농사짓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줍니다. 가르뱅이에 농사짓는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시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억지 춘향이 같은데, 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태여 대상자를 목표를 잡아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만 하다보면 줄어서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억지 춘향이식으로 한다고 31명씩 줄어듭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억지 춘향이 한다고 강제적으로 놔줍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대상자를 시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시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봤기 때문에 꼭 필요한 대상자를 고르다 보면 줄어드는 의미입니다.

봉원희위원

전년도에 45명하고 올해는 왜 14명밖에 안했습니까? 그 정도로 줄어들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봉원희위원

과장님, 전년도 접종한 사람들 45명 주소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올해 14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맞았는지 물어볼게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봉원희위원

주요업무추진추진상황보고 251쪽 올해 각 동네마다 모기가 늦게까지 극성을 부리고 민원이 제기 되었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봉원희위원

2007년도 인건비는 많이 줄었거든요? 약품비는 많이 늘어나고 유류비도 줄었습니다. 물론 예산면에서는 줄어들었는데 약품값이 인상되어서 그런지 약품비는 작년보다 비싸고 유류대도 적게 들고, 그러면 약품은 많이 들어가고 처방은 적게 했다는 계산이 안 나옵니까? 전년도 보다 인건비도 1억 3,000만원인데 9,500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약품비는 많이 들어가고 유류비도 적게 들고 인건비도 적게 들었거든요? 약품비가 이 정도 많이 인상되어서 그렇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가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한 동에 한 명씩 배치해서 수동식 분무기로 등짐을 지고 하는 방역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많이 드는 반면에 약품 살포는 한 번 치는데 20ℓ, 한 말입니다. 사람의 인력으로 하다보니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합니다. 하다가 2007년도에는 다기능오토바이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사람이 줄었습니다. 약품비는 왜 많이 들었냐하면 오토바이는 한 번 나가는데 200ℓ입니다. 사람 10명이 칠 약을 한꺼번에 싣고 나갑니다.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비난이 되겠지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동 방역인부가 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약품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약품비는 좀 더 들어갔습니다.

봉원희위원

유류비는 왜 줄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유류비는 왜 줄었느냐 하면 과거에는 연막소독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연막소독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 지침에는 연막소독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일반주민들은 연막소독을 원하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서 난처한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연막소독을 대폭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니 차량이 덜 움직이고 해서 유류비가 줄었습니다.

봉원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64쪽 48번 삐콤정, 전년도 이월한 것을 쓰고 구입을 안했네요? 해마다 2통밖에 안 들어가서 구입을 안 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이월한 2종이 잔고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방문보건사업용 약품인데 방문보건사업이 올해부터 어떤 식으로 바꾸었느냐하면 이때까지는 보건소에서 약품을 처방해서 직접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암환자이기 때문에 저희들 단순방문인력으로는 전문적 치료 상담에 한계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바꾸었느냐 하면 경북대에 올해 무엇이 생겼느냐 하면 암관리 센터가 생겼습니다. 암관리 센터의 처방을 받아서 처방에 따라서 약품을 지급해 주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것은 안하다보니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전년도에는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이월 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

봉원희위원

담당자가 설명하세요.

이원길위원장

부서명과 이름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동문서답을 하면 안 되잖아요? 2006년도에는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이월되어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0” 이런 것을 표기를 해서 답변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245쪽, 2006년도에는 4월 6일 생수를 26만 4,800원, 7월 10일하고 생수를 두 번 구입하셨는데 2007년도는 물을 적게 드시나 4월 4일 22만원 한 번밖에 구입을 안했네요? 2007년도에는 물을 하나도 안 드셨나 보지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45쪽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담당자 없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다가 2007년도에 와서 아마 제가 오고 나서입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이것은 직원들이 먹는 물인데, 부서 내의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다 부서운영비로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원희위원

본 위원이 의문이 생기는 것은 2006년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생수구입을 4월 6일, 26만 8,400원을 했고, 10월 16일, 28만 8,200원을 했는데 2007년도에는 직원들이 물을 반밖에 안 드셨다는 이야기입니까? 22만원 지출했기 때문에 왜 2007년도에는 생수구입을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1/4분기 때는 제가 오기 전이라서 아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하다가 제가 오고 난 이후로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2/4분기부터 구입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는 물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물을 안 드시는 모양이지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여기 자료에는 저희들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자료만 내다보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료가 여기는 없거든요.

봉원희위원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보건소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조달청 구매하고 입찰하고 두 가지 수의계약 등 3가지인데 일괄하지 않고 입찰을 꼭 봐야 할 일이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입찰은 일반물품구입 같은 경우는 500만원을 넘으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입찰하기 곤란한 동일한 성질의 동일물품 같으면 누구나 다 하는데, 예를 들어 특정책상, 이런 책상을 구입하고 싶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조달품목 중에 있으면 조달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부 조달구입 아니면 입찰 그 다음에 조달품목도 없고 소액인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봉원희위원

500만원 이상되는 입찰이 몇 건 안 됩니다. 골치 아픈 것은 조달청 구입을 하고 구입하기 쉬운 것은 입찰을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하게 되면 감사대상에서 제외가 안 되고 우선감사대상이 되지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신축에 따른 집기를 구입할 때 조달청 구입을 하나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조달청 단가가 일반 시중단가보다 10%, 20% 비쌉니다. 비싼데 다른 시·구·군에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달청 단가를 구입 안하게 되면 감사대상의 1순위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단순히 감사에 지적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품목별로……

봉원희위원

감사대상에 우선순위가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요?

봉원희위원

수의계약이나 일반입찰을 했을 경우에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공개경쟁입찰인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수의계약인 경우는 다소 그런 면이 있기는 합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일반제품을 시중에서 다 구입할 수 있는 단가인데 공사대금이나 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 조달청 단가라고 입에 밴 소리인데 조달청 단가로 계산할 때와 일반시중 단가 계산할 때는 일반시중 물건값이 20%, 30% 싸다 이것입니다. 구청으로 봐서는 득이 됩니다. 시중에 많은 책상을 구태여 조달청 단가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조달청 단가는 당연히 비싸지 않습니까? 모든 구매가격이 조달청 단가는 시중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단가입니다. 편하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공무원들이 위의 사람한테 지적당하지 않고 골치가 안 아프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조달청 단가라고 해서 무조건 비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봉원희위원

조달청 단가기준을 몇 년에 한 번씩 책정을 합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매년 고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원가계산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1월 23일 노트북컴퓨터 어디 것입니까? 냉장고도 어디 것입니까? 시중가하고 비교해 보았습니까? 자료 가지고 담당직원하고 똑같은 동일제품 시장 가서 단가를 한 번 맞춰 보세요? 이 단가보다 10%, 20% 하향조정해서 살 수 있나 한 번 알아보시라고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1월 23일 냉장고 6대 구입한 것 하고, 노트북 구입한 것 2가지 품목 상세한 내용과 자료를 빼주십시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 중지

16시 3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48쪽에 보시면 방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48쪽에 보시면 방역소독 유충구제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쓰는 약입니까? 오토바이 방역할 때 같이 쓰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유충구제는 주로 정화조 내라든가, 이런데 보면 유충이 있는데 거기에 약품을 투입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원위원

정화조는 어떻게 넣습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정화조 뚜껑 열고 넣어 줍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이것을 2년 전에 시작했는데 초기단계에 시작하기 전에 정화조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유충이나 모기발생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조기방역 들어가면서 조사해서 초기단계에서 발생을 억제시키면 모기의 발생빈도나 생성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효과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장구벌레라고 모기유충을 떠보고 확인을 해보면 약을 넣어보고 뒤에 재조사를 해서 가보면 상당히 개체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2년째인데 많이 확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옛날에 각 동별로 인부들이 등짐을 메고 다니면서 잔류소독을 많이 하셨잖아요? 주로 하수도 뚜껑에 유충이 제일 많잖아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쪽이 제일 방역의 취약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동원위원

그 부분에는 등짐지고 다니는 것보다 특수오토바이로 하는 것이 효율이 더 높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등짐은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했지만 20ℓ지만 오토바이는 한 번 싣고 가면 탱크가 200ℓ입니다.

김동원위원

그래서 그럽니다. 오토바이가 한 번 방사하는 양이 많잖아요? 방사하는 양이 많다는 것은 실효성도 있지만 날아가 버리는 것도 많잖아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잔류분무 소독하는 것은 그 자체에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연막은 날리는 것이고, 이것은 그 자체를 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뿌리고 가는데 어쨌든 뿌리면 분사될 때 약품도 같이 분사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밑에 남고 분사되는 것은 기름만 분사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아닙니다. 연막은 기름을 넣어서 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약품에 물을 희석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노즐로 뿌리면서 가기 때문에 크게 날아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원위원

하수도 뚜껑 열고 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우리가 초기에는 몇 개동을 묶어서 했는데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동을 정해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5시 반까지 지정된 동에 나가면 동장의 지휘 하에 동 전체를 관장해서 소독을 합니다.

김동원위원

공무원이 같이 다니면서 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동에 일단 전진배치시켜서 지정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지휘 하에 그 날짜에 할 수 있는 것을 받아서 점심값이라도 주면서 그 사람들을 동에 고정배치를 시켜놓습니다. 5시 30분이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김동원위원

그런데 유충은 그렇게 한다고 치고 방역하는 것, 분사시키는 것 있잖아요? 분사시키는 것은 오토바이 타고 주택가에 가면서 돌아가면서 하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김동원위원

그것 할 때 보면 물론 안하는 것 보다는 낫지만 우리나라는 담이 다 있어서 담밖에서 하면 전부 다 날아가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약합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전국적으로 방역개념이 전체적인 것이지 개인주택 단위까지는 못합니다.

김동원위원

그렇지요. 물론 남의 집 대문 열고 하는 것은 못한다는 것을 아는데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가정집에 나무가 많은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은 분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융통성은 못 가집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지나가면 아이들 따라가고 연기는 다 올라가 버리고.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시행은 안 했습니다만 연막소독이 다른 경유보다 더 비쌉니다. 콩기름이라고 유해성이 없는 연막을 할 수 있는 것을 2008년도부터는 그것을 섞어서 연막소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값보다는 더 듭니다. 유해성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구입해서 실제 사용하기 전에 오토바이나 차 연막에 일정부분 구입해서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유를 쓰지 않고 콩기름을 넣어서 연막소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는 필요하면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주민들한테 공해도 없고요.

김동원위원

본 위원도 단독주택에 사는데 지나갈 때 할머니가 “대문열고 좀 해주면 안 되나?” 하니까 아예 무시해 버리고 지나가더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금 해줘도 안 됩니까? 자기 대문을 열고 “이쪽으로 한 번해주세요” 할 때는 해줄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융통성이 있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냥 날리는 것보다는 자기 집에 나무도 많고 모기가 많을 경우에는 해주고 그 모기가 거기에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집에도 날라 가고 하잖아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맞습니다. 내년에 요원들이 할 때 그런 점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동에 전진배치 시키니까 동장님하고 담당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지금보다 좀 더 주민생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일괄적으로 하시되 골목골목 다 하시더라도 특히 더 취약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더 해달라고 하면 더 해줄 수도 있고 지나가다 나무가 많으면 머물러서 조금 더 해줄 수도 있고 또 주인이 원하면 대문열고 “여기 좀 해 주세요” 하면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김동원위원

또 한 가지 우리 모자보건센터, 산업체에서 신체검사를 합니다. 저희 회사도 보면 영남대학교의료원에서 와서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것은 산업체에서 하는 것은 지방노동청에서 요건을 가지고 합니다.

김동원위원

지방노동청에서 하는 것은……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신청해서 합니다. 요건이 영대 같은데 할 수 있는 것이……

김동원위원

모자보건센터도 합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거기도 왜 할 수 있느냐 하면 간접필름을 찍으면 그것을 읽을 수 있는 X-선 전문의가 있어야 합니다.

김동원위원

우리는 이 조건이 안돼서 못한다 이 말씀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동원위원

그것이 되면 서구 관내는 저렴하게 해주면 안 좋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김동원위원

그리고 모자보건센터에서도 같은 일을 하시던데 산업체에서 신체검사를 하고 난 뒤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제2요양원에 가서 치료를 해보라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취급이 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정밀을 요하는 것은 어차피 큰 병원에 가야 되고 그쪽에서 의뢰되는 것 중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결핵 쪽은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투약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고 그 외 더 정밀한 것을 요한다면……

김동원위원

지정은 해주더라고요. 1급, 2급 급수가 있는 모양이던데 모자보건센터에는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친구들 사업소도 굳이 영대까지 안가고 거기로 보내 주거든요. 보내주면 조금 저렴하게 되는데 업체 쪽에서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개인부담으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보건소를 새로 증설해서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특히나 결핵이나 진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결핵 쪽은 저희들이 치료를 해도 진폐는 안 됩니다.

김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감사자료 461쪽 결핵관리 사업 2006년도 보다 2007년도 신규등록 인원이 주네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환자등록이라는 것이 등록시키는 것이 주로 내소자 관련 중심입니다. 그리고 병무청에서 신고를 해서 서구 주소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결핵관리협회에서 학교대상으로 전체 집단검진을 해서 거기서 발견된 대상자를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등록을 합니다.

배이희위원

언론보도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었습니다. 청소년 흡연관계로 해서 결핵환자 보균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 전에 없던 현상이 젊은층에서 결핵환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고3을 지나면서 체력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젊은층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몇 년 사이에 젊은층이 등록을 하는 것을 보니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고 저희들이 금연사업도 하면서 청소년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아원을 대상으로 해서 젊은 아빠라든가 담배 피우는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인형극을 한다든가 다각도로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언론을 인용하자면 원칙은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옛날에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연령들이 결핵발병 사각지대라고 했는데 지금은 흡연으로 청소년 관계로 상당히 무방비 상태라고 우려를 하는 언론보도를 한 번 봤습니다. 소장님이 그 쪽으로 아시는가 하고 작년보다 금년이 인원이 더 줄었어요. 증가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줄은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하나 제기하고 싶고 462쪽에 보면 9항 금연 흡연구역의 지정관리 및 금연교육 담당자가 박태희 씨의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은 완전 금연했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거의 99.9%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경험한 경험자의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여기 흡역구역 지정관리 해놓고 점검을 하지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1 121개소를 점검했는데 2007년도에는 821개소로 줄었네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통계수치가 2006년 12월 말이고 2007년은 10월말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런 차이로 숫자가 줄었다. 앞으로 금연교실은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이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국비지원이 내려오고 계속할 계획입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앞서 질의했던 내용과 같이 결핵이 젊은층에게 사각지대라는 것을 인식은 같이 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흡연도 일정 부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고3 학생들이 운동도 안하고 입시 쪽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핵균에 노출되면 취약하지 않겠나! 저는 고3병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이희위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배이희위원

버스 지나고 난 뒤에 손 흔들기보다는 사전예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468쪽 11항에 각동 방역실적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인데 여기 17개동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횟수이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배이희위원

2006년도는 248회씩 했고, 2007년도에는 242회씩 했습니다. 방역을 하시면서 동의 면적이 넓은 동,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상중이동은 서구의 30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242회, 248회 이런 부분에 대해 소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방역하는 자체는 전염병 예방을 전제하는 차원으로 방역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맞습니다. 물론 상중이동 동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지역은 산악지역이 동 전체를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위주로 하다보니 공단지역은 공단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동장님하고 말씀드리기를 타지역보다 관심을 가지고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하시면 이야기하시면 오토바이 자체를 기동방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장님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요청이 오면 즉각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왜냐하면 재난안전관리과인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상중이동하고 비산7동은 산불예방감시원이, 거기는 면적이 넓어서 특별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산불관계까지……

배이희위원

면적이 넓어서 산불예방감시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했습니다. 이 방역도 그러한 차원으로 보면 배려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내년에 전체적으로 오토바이 방역을 다기능으로 할 때 동 특성에 맞게 고려해서 방역횟수라든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계획상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43쪽 출산 축하금 지원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2006년.

배이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06년도에는 불임부부 지원이 91명에 1억 4,377만 1,000원인가 지급됐는데 그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55명 2,200만원 지급된 것은 아이도 안 낳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것은 별개사업입니다. 불임부부는 결혼해서 임신이 잘 안되는 쪽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아기를 출산한 후에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날짜를 해서 아이 낳은 후에 1주에서 2주까지 쿠폰 발급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별개입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이 셋째아이를 낳으면 30만원 지원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이것을 안 할 때보다는 성과가 있다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배이희위원

경남에는 300만원 주는 곳도 있고, 서울 같은 곳은……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데 경남 쪽에서 하는 것은 인구가 감소하면 중앙에서 재정규모가 축소되고 여러 가지 그런 요소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인구가 경쟁력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인구가 감소되면 서구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출산인구를 늘리려고 하고 우리 구는 당면과제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성과가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서 서구 인구가 증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459쪽 전염병예방 관리사업 추진실적, 독감예방실적,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올해 우리 서구에서는 언제부터 접종을 했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각 동별로 일괄실시는 10월 17, 18, 19일 3일간 했습니다.

조영래위원

각동에 다니면서 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동별로 날짜를 정해서 첫날에 4개동을 했습니다.

조영래위원

조금 늦은 감이 없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2006년도 같은 경우는 11월 25일로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에 많이 문제가 되고 했는데 올해는 그 대신 한 달 정도 더 당겼습니다.

조영래위원

경북 같은 곳은 언론보도에 9월말부터 했다고 하던데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박재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약을 사서 쓰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대한민국 251개 보건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소요를 받아서 일괄 입찰을 합니다. 일괄입찰을 각 지역별로 배정을 해주는데 대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은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약을 배정하고 대도시는 우선순위가 뒤로 쳐졌는데 대도시에 비하면 우리가 늦은 것은 아닙니다.

조영래위원

올해 약이 많이 남았다고 하던데 우리 구는 남은 것은 없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우리 구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목표 대 실적이 100% 일치합니다.

조영래위원

동에는 10월 17일부터 3일간 했다고 했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조영래위원

각동에 방문해서 접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방문해서 하는 것이 꼭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백신의 특성상 일정한 온도로 보관을 해야 하고 이동과정에서의 변질이라든가 특히 인플루엔자 백신은 올해는 없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제한적으로 나가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시설하고 방문보건 대상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했지만 전 주민을 대상으로 동별 다니면서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8개 구·군 공히 보건소에서 일괄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조영래위원

일괄접종을 하게 되면 동에 미리 홍보를 해주세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69쪽 출산 현황은 서구전체 현황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생아 출산 현황입니다.

감도야위원

152명은 도우미 사업입니까? 신생아수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152명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감도야위원

아기하고 산모하고 같이 명수가 포함이 됩니까? 도우미만 포함이 됩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152명의 산모에게 도우미 사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감도야위원

물론 홍보가 잘됐는지는 모르지만 2006년도는 55명밖에 도우 사업을 안했거든요? 올해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출산인구도 늘어난 경우도 있고, 과거에는 몰라서 신청을 안 한 분도 있고 이것이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50만원입니다. 1사람 2주간 해주는데 5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거기다가 교육비 별도로 4만 9,000원하고 54만 9,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상당히 산모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산모들을 100% 다 못 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되어야 해 줍니다.

감도야위원

수급자 내역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구에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인구가 줄고 있는데 좋은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46쪽에 보면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 노인대학이 우리 서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지금 서구복지관 2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센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노인대학은 2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 안 나간 노인대학이 별도로 개설되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노인대학 업무가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보건소가 보건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노인대학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인대학 숫자는 보건소에서는 잘 모릅니다.

감도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대학을 정식으로 운영하는 데는 2군데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자체 노인대학에 관리하는 노인대학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에 건강관련 강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사를 지원해서 운동지도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감도야위원

보건소도 잘 짓고 했는데 어린이집에 수급자 아이들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한 번 할 수 없습니까? 수성구, 동구는 어린이집 수급자 아이들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해주는데 우리 서구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즉석에서 답변이 어렵고 소장님과 의논해서 보건소 인력현황을 검토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참작을 해주시고요. 건물이 옛날 같으면 장소가 협소하다고 하지만 이제 좋은 건물을 지었으니까 그런 사업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42쪽 하단에 보면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센터운영이 나와 있는데 서구에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비교를 못해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사회가 다변화되고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배이희위원

242쪽에 보면 2006년도는 1,152명이고 2007년도에는 1,288명으로 늘었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방문관리 횟수는 줄었네요? 관리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주로 방문해서 상담은 치매관리센터에 와서 상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방문보다 숫자가 많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배이희위원

보호자가 모시고 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주로 모시고 옵니다. 교육을 시킨다거나 주로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증인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 위탁기관이 동산의료원입니다. 그래서 동산의료원에 진단 의뢰를 하고 진단 의뢰한 것이 49명됩니다. 상담결과 중증이다 싶으면 진단의뢰를 합니다.

배이희위원

대구의료원 뒤에 치매병원 있지요? 개원했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배이희위원

거기하고 치매환자하고 연계성은 없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연계성은 없었습니다만 내년부터 거기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9년간 정신보건센터를 위탁운영해 오던 동산의료원이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위탁사업을 안 하겠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위탁사업자를 정하는데 이번에 대구의료원하고 협의가 들어와서 기꺼이 자기들이 맡아서 하겠다. 특히 자기들하고 연계가 가능하다 자기들 치매관리센터하고 우리 서구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관리가 용이하고 또 충분한 의료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로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아직 계약을 하니 않았습니다만 치매관리 관련 지침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승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대구의료원하고 정식 계약해서 내년부터는 대구의료원이 맡아서 할 예정입니다. 거의 확정적입니다.

배이희위원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정신보건사업해서 정신장애 편견해소 및 자살예방 홍보, 지금 우리 서구에도 생활고나 중증으로 자살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면 하루 60명 정도 생계 어려움으로 자살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신장애 편견해소 및 자살예방 홍보한다는 것은 홍보하는 대상이 어떤 방법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1년에 이런 홍보사업을 여러 차례 합니다. 우선 정신보건센터 자체에서 홍보활동이 있습니다. 관련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에게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보건소 자체에 홍보활동은 각종 캠페인 활동 시 특히 지난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구민의 날 행사 때나 또는 각 사업장 이동건강홍보관 운영 시에 홍보물을 제작 배부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형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실의에 빠진 분들에게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교육적인 홍보네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결핵관리사업에 BCG접종이나 객담검사나 X-선 검사나 대상자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일단은 자기가 증상이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오면 당장 기침을 하거나 하면 관찰이라고 작은 사진을 찍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객담검사까지 일단 그것은 무료로 해주는 경우고 BCG접종은 서구 주민의 출생자녀 신생아가 태어나면 4주 이내에 보건소에 내소해서 맞습니다. 학교에 1학년을 대상으로 BCG 반응검사를 해서 반응이 확인 안 된 아이는 재접종을 해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래 가지고 객담검사서 이상 징후가 보이면 X-선 검사를 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해줄 수 있는데 왜 객담검사를 같이 하느냐 하면 거기에 결핵이 나오더라도 객담검사에 균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처방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의심자에 대해서 결핵균이 나오면 객담이 나오면 타인에게 전염력이 높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무료로 해주고 액 투약하는 것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최종확진이라고 할까 확실한 것은 균 자체가 객담이 나오는 것이 확실한 것이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두 가지를 같이 해서 그 분들이 왔을 때 자기가 나름대로 결핵이라고 고민해서 나온 것이니까 확진해서 확실하게 이야기 들은 것은 객담에 균이 안나오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지요. 사진상 의심이 나는 것이 있더라도.

위용복위원

객담 검사상 균이 나오면 확진을 할 수 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더 확실한 것이지요. 사진상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객담검사입니다.

위용복위원

이러한 검사에 초음파검사도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초음파보다는 암하고 병변이 의심날 때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CT도 찍기도 하고 확실히 구분해 줍니다.

위용복위원

우리 일반 병원보다도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제가 질의를 할 것이 있는데 자리를 바꿔서 앉읍시다. (이원길 위원장 조영래 간사와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래위원장대리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보건소장님, 과장님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동료위원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신축되고 지금 업무를 시작하고 안 계십니까?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장비구입이라든지 원만하게 삭감 없이 신축에 대해서 기분 좋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새로운 시설에, 새로운 장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새청사로 이전하면서 의자까지도 새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구 재정 여건이나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은 기존 쓰던 의자를 쓰자고 해서 그 문제는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무사히 이전을 마쳤고 업무추진에 애로가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하여튼 새로운 청사에서 보건업무에 한층 원활히 보건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본 위원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가 전년도 예산편성에 각동 방역실적 예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보면 2007년도는 방역사업이 종료되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11월말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전년도는 248회 했는데 올해는 242회를 했네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당초 방역약품 구입을 할 때 단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정해진 단가대로 조달구입을 합니다.

이원길위원

조달구입으로 단가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달단가는 정해져 있지요? 과장님 여기에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2년차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제가 3월에 왔으니까 아직 1년이 안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전년도 약품 구입과정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알고 계시죠? 숙지되었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한다는 말씀을 답변하셨고 조달청 가격에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올해 들어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바뀌니까요.

이원길위원

전년도보다 올해 변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담당자 안 계십니까? 담당계장님이 바로 답변해 주세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담당계장이 지금 병가중입니다.

이원길위원

소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가격을 추정할 수는 있지 예측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봄철 되면 제약회사하고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국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백신도 그렇고 전년도에 저희들이 했던 가격기준에서 지금 방역약품은 단가변동이 심한 것이 옛날에는 식품의약안전청을 통해서 약품안전성을 통보하는 그런 절차가 없었는데요. 그런 절차를 밟고 해서 초기보다는 단가가 하향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도 질의하셨지만 저희들이 정확한 가격을 예측하기가 실제로 힘듭니다. 올해부터 예산자체가 그렇게 된 것은 동 자율방역단을 시도한 것은 저희가 할 때는 옛날 새마을운동을 생각해서 물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각동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동에서 채워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예측해서 조금 더 했는데 생각보다 동방역이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었겠지요.

이원길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약값 변동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부수적인 답변까지 다 해 주시니까 저하고는 상반되는 답변인 것 같은데 너무 포괄적인 답변을 하지 말고 추정가가 변동이 있나 없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전 약품보다는 변동이 있다 그리고 확정된 단가는 우리 과장님하고 상반되는 견해 아닙니까? 과장님은 올해는 변동이 없었다고 했는데……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없었고 작년하고 비교하면 변동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 없어도 추정가격은 예상가로 조달청에서 단가계약하든지 추정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원길위원

됐습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왜 그러냐 하면 당해연도 2007년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변동이 없는데 내년도 약품구입가는 우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도 유동성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그것까지는 답변을 들었고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약품구입가격이 동사무소로 여러 가지 사업이 조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다가 동으로 약품하고 통하고 장비하고 유류대를 사줘서 동에서 방역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이원길위원

그렇게 해서 약품가격이 증가되었다고 보더라도 전번에 약품가격이 얼마냐고 하면 1억 3,02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거든요. 지금 1 000만원을 유보를 시켰거든요. 아까 자료에 보면 지금 집행한 것이 얼마냐 하면 1억 560만 8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이원길위원

방역사업은 종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이원길위원

그래서 집행액이 1억 568만 7,660원이 지금 집행되었고, 유보액이 1,000만원이고 거기다가 집행잔액 남은 것이 1,433만 2,34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2,400만원 정도.

이원길위원

집행잔액이 2,400만원 남았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유보액 1,000만원 포함해서 2,400만원입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남은 금액이 1,4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전번보다 방역사업을 적게 했다 그렇지요? 돈이 이렇게 남았는데.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적게 한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변명 같지만 올해가 다른 해에 비해서 실제 실내소독으로 돌렸지만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원길위원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일단 우리가 당초예상을 했던 방역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여의치 않아서 비라든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올해는 방역사업을 적게 안 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유보액까지 하면 2,400만원 가까이 이상 남았거든요? 이렇게 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방역사업 부분에 우리가 사업진단을 계획할 때 계획을 잘못했거나 과다편성해서 사장된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그렇게 판단 안 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방역은 자연재해와 같이 때에 따라서…… 제 생각은 위원님하고 다른 것이 물론 정확한 것은 전문가가 평가해야 되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남아있는 것을 원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때에 따라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더 소모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하고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속기록을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안 맞는 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분무살포하는 양하고 오토바이로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2ℓ를 등짐지고 살포하는 것보다는 오토바이로 할 때는 200ℓ를 해서 많은 양이 살포된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이원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약품소비가 더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약품가격이 좀더 증가됨으로 해서 약품가격이 2 400만원이 남았다고 봤을 때 비교를 했을 때 그러면 사업을 구석구석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해가십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 얘기는 제가 긍정을 못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아까 소장님 답변하고 또 틀리잖아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틀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진짜 섭섭합니다.

이원길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돈이 이만큼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비례를 해보니까 본 위원이 의문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섭섭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소장님 개인적으로 섭섭하고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에 대해서 전체예산 당초 예산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노라 해서 우리가 심의 의결을 거쳐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유보액도 생기고 또 우리가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그 대신에 주민들 원성은 방역사업이 구석구석 안 된다고 항의전화도 하고 저한테도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사장되고 또 당초에 계획했던 만큼 사업집행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도 당초부터 잘못 분석이 되었고 돈이 거의 2 400만원이라는 것이 사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분석이 되었으면 다른 쪽으로 편성해서 썼으면 우리가 좀 더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안 있겠나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보시고 돈을 남긴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변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변명, 이것을 떠나서 방역사업이 분무살포, 정화조 살포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예산 계획에서 지금 2,400만원 남았으니 당초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원성이 높고 약속했던 만큼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했던 것 조차 우리가 다시 보건행정에 크나큰 배신감을 느끼고 이것은 다시 한번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행정 당국에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보건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당초계획부터 마지막 12월 31일 종료까지 당초예산 분석이 제대로 판단되어서, 사업도 제대로 집행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예산편성해서 사업효율을 극대화시키자 이것이 우리 행정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의 원성을 듣고 우리는 심의 의결하면서 그 과정에서 머리를 짜내고 이리저리 예산을 맞췄는데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주민들한테 화살만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섭섭합니다”하는 개인적인 발언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절대 보건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 돈을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감사장이고 우리가 보건행정에 감사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심의 토론해서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고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사업집행까지 좀 더 방역사업에 이 부분이라도 주민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건행정 사업이 되었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좋은 말씀 들었는데 내년 예산집행을 세우는데 있어서 이원길 위원님의 말씀을 참조해서 예산 적정선이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방역사업이 분명히 분석이 되겠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제약회사하고 단가계약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전문가도 아니고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올해는 단가를 낮춰났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체결가격이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돈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가격변동은 위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전문가도 아니고 작년도보다 단가를 낮춰 났습니다. 그것은 조달청하고 내년 봄에 체결되면 약품가격을 알 수 있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것은 제가 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보건소장님께서 소신이 담긴 답변을 보건행정의 수장 아니십니까? 보건행정의 우리 서구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데 정말 소신 있고 의지 있는 그런 답변을 이 감사장에서 들었으면 했는데 자꾸 단가관계 회피성 그런 발언으로 들리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 중에 아까 조달청 가격 할 때 2006년도 2007년도 보면 단가가 전부 다운되었네요? 우리가 예상했는 것보다 돈이 많이 안 남았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이원길위원

그렇게 남았으면 횟수라도 전년도보다 더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이 더 많이 남았잖아요? 사업 잘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방역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방역사업을 조금 더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자꾸 회피를 하면 됩니까? 뜻을 아시겠죠?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이원길위원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서구보건행정을 위해서 세부 항까지 당초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돈이 남았으면 의욕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방역사업에 복리증진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 이것입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일용직 같으면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주말이나 이런데 문제가 생겨서 내년도 예산에는 일용직한테 시간외수당을 줘서 방역횟수를 더 늘리려고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그것은 조치를 해놓고 동방역도 활성화되기 위해서 많지는 않지만 자율방역단에 목욕비로 예산을 새로 세워놨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 얘기까지 안 들으셨는데 물론 구민을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보건행정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올해의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도 예산에 준비를 해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길위원

전부 총괄적으로 보니까 본 위원의 질의하고 소장님 답변하고 어느 정도 근접성이 옵니다. 이해가 되고 잘못된 문제점은 시정을 해서 내년에 발전적인 보건행정을 펼쳐 주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도 재정분석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주민을 위한 예산절감 차원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보건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대리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감사 종료

이원길감사위원

조영래 봉원희 김동원 배이희 위용복 감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