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필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 2008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083억 87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048억 5500만 원, 특별회계가 35억 32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253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847억 88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812억 5600만 원, 특별회계가 35억 32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400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와 4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603억 2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474억 3400만 원, 도비보조가 128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1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850억 3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19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 교육 급여비 355억 26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38억 9900만 원, 장애수당 34억 4200만 원,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신축에 2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429억 99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317억 7600만 원, 도비보조가 112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0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666억 93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71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262억 6000만 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기본 보조금 지원에 108억 20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65억 4000만 원, 자활사업추진 32억 6100만 원, 아동급식비 지원 22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15억 54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11억 1700만 원, 도비보조가 4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57억 48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57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진영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 30억 원, 시청축구팀 운영에 18억 9400만 원,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에 14억 7100만 원, 동부스포츠센터 부지매입비 잔금 12억 4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평생학습지원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138억 12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47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29억 5900만 원, 초·중·외고 원어민 교사채용에 16억 6100만 원, 책 읽는 도시 김해만들기 사업에 14억 7600만 원, 외국어고등학교 교사 숙소임차료 1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33억 34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28억 4800만 원보다 4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지원에 29억 60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가 2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 98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억 6000만 원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억 원, 예비비 9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지택입니다. 먼저 24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전체 603억 2009만 4000원으로 사항별 내역은 세출예산 설명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850억 313만 9000원으로 국비가 전체 56%인 474억 3459만 7000원이고 분권교부세가 2%, 도비가 15%, 시비가 27%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시설관리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을 위해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수용시설인 사회복지시설 김해정신요양원 등 12개 수용시설에 입소한 800명에 대하여 춘계부식비 800만 원, 수용자 월동 김장비 8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부식비 7300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생림요양원 등 26개 복지시설 종사자 320명에 대하여 매월 20만 원과 명절에 각 10만 원씩 하여 연 260만 원씩 수당 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림 정신요양원에 운영비, 환자 시약비, 경비원 인건비 등 10억 57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을 위하여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 6772만 4000원, 김해시 종합복지관 전기요금 2160만 원,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운영비 5900만 6000원, 구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7351만 4000원, 구산종합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운영비 5900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259페이지입니다. 구산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 보강을 위하여 칠산종합복지관 국유지 매입을 위해서 3억 59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례복지관 운영 물품구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구호수송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775만 원을 편성하고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직원들의 당면 업무추진을 위한 각 담당별 여비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우이웃 및 저소득 위문격려 업무추진비 2000만 원, 국·과장 업무추진비 3300만 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불우시민 위문을 위한 8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보상비와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 참석보상 등 행사 실비 보상금 305만 원과 이재민 응급구호 생계비 1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증진을 위한 민간행사 지원비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훈 및 지원을 위해서 263페이지입니다.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비 6억 6000만 원을, 설계공모비 5000만 원과 건립비 6억 1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혼탑 및 무명용사묘역 제초작업 인부임 340만 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로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주택 임차료 4억 5000만 원, 충혼탑 전기요금 및 수선비, 신정시 충혼탑 참배 등에 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2100만 원과 256페이지입니다. 의상자 및 재해부상자 보상금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현충일 행사비는 행사운영비와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총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위하여 긴급복지 지원비 3억 5000만 원과 긴급 생계구호비 51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앞에 있는 긴급 구호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시에서 집행하고 긴급 생계구호비는 시 자체사업으로서 읍면동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센터 혁신사업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는 바우처사업으로 우리시는 어린이 놀이터 소독사업 등 5개 사업에 1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비스 연계지원을 위하여 복지네트워크 기초조사 자료 입력원과 해피콜센터 상담원 인건비 32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26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복지박람회 행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피콜센터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20만 원, 해피콜센터 클로즈(clothes)뱅크운영 의복구입비 300만 원, 해피콜센터 에너지뱅크 운영비 2215만 원을 편성하고 행사 실비보상금은 각종 회의 시에 필요한 것으로 260만 원, 행려자 귀가비 300만 원, 행려자 일시구호비 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보조 4030만 4000원과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지원을 위하여 138억 9969만 3000원을 편성하고 기초노령지원 제외자 중에 하위 20%에게 지원할 노인교통수당 8억 2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인 PC교육비 508만 5000원과 273페이지입니다. 재활용 PC보급을 위한 수선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활동 지원을 위하여 불우독거노인 겨울난방비 지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난방비는 세대당 7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노인활동비 지원 1440만 원, 예절학습당 운영비 지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노인시설 단체지원을 위하여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2억 원,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노인가정도우미 운영비 지원 1억 500만 원, 김해 생명의전화 운영비 2400만 원, 탁노소 운영비 5335만 원,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 7500만 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제12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날 행사비 3000만 원, 시청예식장 운영 위탁료 12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차량구입비 2300만 원을 편성하여 가파사업과 주간보호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대행사업비로 편성하고,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시청예식장 운영에 따른 드레스 세탁 등 수용비 1200만 원, 노인건강진단 수송차량 임차료 210만 원, 경로당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전 경로당 490개소에 3만 3000원씩 해서 1617만 원, 실버취업박람회 행사비 지원에 300만 원, 노인일자리 작업장비 구입비 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지원을 위해서 492만 3000원과 읍면동 경로잔치 행사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 2878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은 노인 자립지원 및 생활안정사업을 위하여 277페이지입니다. 시직영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3억 5502만 5000원과 공익형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으로 9억 72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405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박람회 행사 지원비 40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며, 서비스 관리자 1명 및 생활지도사 47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89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혜자는 1,060명입니다. 서비스 관리자 인건비는 월 120만 원, 280페이지입니다. 생활지도사 인건비는 월 60만 원이며, 보험료 및 간단한 물권비를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지원 예탁금 2억 2558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2007년도 4월부터 실시하고 올해 11월말 현재 91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취업활동 지원 사업으로 구직희망고령자 취업교육 훈련비 960만 원, 282페이지입니다.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비 7억 5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3페이지입니다. 주간보호 및 봉사원 파견사업으로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억 7000만 원, 가정파견시설 운영비 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야쿠르트배달 사업은 640명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 예정으로 7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9억 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5페이지입니다. 운영비는 전 경로당에 월 7만 원씩, 난방비는 수용인원에 따라 20인 이하는 연간 80만 원, 40인 이하는 96만 원, 40인 이상은 160만 원 씩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은 보현행원에 7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조은과 효능원에 15억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는 1인 1일 2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7페이지입니다. 한림면 경로당 개보수 5개소에 대해서 도의원 재정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김해시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2억 원도 도의원 재정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반구축을 위해서 실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19억 38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장비보강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인 효능원 장비보강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8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본격 실시에 따라 재가급여 차량 구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급여 차량구입은 목욕차량과 거기에 따른 이동차량 1대 해서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공사비 15억 원, 무료급식소 기능보강사업 1억 원으로 면지역 신규설치 및 개보수를 할 계획이고 노인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사업 10개소에 1억 원, 경로당 신축은 망천1구 및 주촌 덕암경로당 신축비 1억 4000만 원,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로 대성1구 남여경로당 5000만 원은 시의원님 재정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사업비 1100만 원으로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등 재활보조기구를 95명에 지원할 계획이며, 291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3억 1813만 7000원을 편성하여 약 200여명의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보조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 보조원의 인건비는 시간당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네 슈퍼 복지관 만들기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슈퍼 복지관 만들기 사업은 내년도에 국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수복지 프로그램을 낸 복지기관에게 5000만 원을 주어서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2007년도와 같이 8동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3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지원은 경남장애인부모회에서 주관하며, 도 특수시책으로 장애인이 1일 2시간 내지 4시간, 월 32시간 이용 가능한 것으로서 1억 7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07년도와 같이 2세대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전동 리모콘 설치비 180만 원, 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 1696만 원, 화상전화기 보급 220만 원, 중증장애인 출산비 400만 원, 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2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이 편성된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전액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만 제일 밑에 있는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은 올해 1건에 6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청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위에 사업은 대부분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학생 열린학교 운영은 장애인부모회 주관으로 경남은혜학교에서 방학기간에 실시하는데 1600만 원을 편성하고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을 12명 계획하여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사업으로 삼방동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4528만 8000원, 제28회 장애인의 날 및 제8회 장애인복지증진대회 2000만 원, 농아장애인 유적지순례 및 하계수련회 지원에 300만 원, 늘푸른 가요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업무보조 인건비 1명에 1356만 1000원과 297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녹음도서 구입비 504만 원, 장애인 전용목욕탕 수선임차 1000만 원, 장애인고용촉진대회 행사비 500만 원, 중중장애인 전동휠체어 소모품 구입비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보상비로 제28회 장애인의 날 참가 보상비 300만 원, 장애인 선진지 견학 및 행사 참석보상비 600만 원, 장한 장애인상 시상금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휠체어택시 위탁운영비 보조 8827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299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비 200만 원, 장애인 늘푸른대학 지원 500만 원, 장애인 전용목욕탕 위탁운영비 25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장애인수당 3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지원은 1억 9021만 6000원을 편성하여서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은 저소득 1, 3급 장애인 고등학생과 저소득 장애인 중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23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부양수당은 장애아동을 가진 저소득가구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3억 93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등록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을 위해서 1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해서 25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서 주차지도, 청소 등을 할 계획으로 38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도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월 83만 원씩 1년간 채용할 계획입니다. 3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304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 지원비 1900만 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훈련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장애인중심 작업장 운영 지원을 위해서 한울식품과 부영산업 등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비 4000만 원, 30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 지원 인건비 4980만 원 등을 편성해서 5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한마음학원에 8억 9750만 원, 도림원에 5억 1603만 2000원, 우리들의 집에 5억 36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3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5694만 원,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비 7353만 5000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8억 원,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비 1억 2835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4개소 운영비 1억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우리시의 밀알복지홈 등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정신지체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8600만 원과 장애인생활시설 보조원 야간수당 219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야간 보조원 수당은 3개 생활시설에 대한 생활교사 12명에게 하룻밤에 야간근무를 하는데 5000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한마음재가직업재활원, 함께하는 일터, 가야원, 삼방동 보호작업장 등 4개소에 2억 9800만 원을 지원하고,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실비 입소료 지원을 위해 1억 3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신축비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입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해 생계급여 29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630명에 대한 보호비 9억 45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기초생활보장사업 중 주거급여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중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생 등 교육급여로 12억 17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4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차상위계층 양복 50% 할인 지원을 위해 600명에게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비 5840만 원을 편성하여 25쌍 50명에게 10개월간 지원 계획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의원님이 발의하신 특수시책인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2,400세대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390만 원, 행려사망자 장제비 등 사무관리비 116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우리시 특수시책인 저소득층 자녀 중·고등학교 입학 시 교복구입비 1억 7000만 원과 기초생활수급자자녀 중·고등학생 수학여행 경비 지원 49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500만 원과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조성 전출금 29억 60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인건비 수당 1920만 원, 의료급여 자료입력원 인건비 3254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31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0만 원, 국·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기본용품비로 사무관리비 4250만 원, 319페이지입니다. 과공통 기본추진여비 7128만 원, 문서 세단기 구입 등 78만 원을 각각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국도비 보조금과 이자수입,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33억 346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급여환자 현지 확인을 위한 여비 1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 50%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2억 7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일반수용비 1236만 원과 32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및 자문수수료 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시비부담금 29억 60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유지비 3075만 원은 2007년 7월 1일부터 1급수급자에게 본인부담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건강생활유지비 명목으로 월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오납금 반환금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전년도 집행잔액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40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예산 사업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327페이지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위원이 3명입니까?

5명입니다.

그런데 왜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 중에 수당을 주는 분은 세 사람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분은 국장님과 부시장님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민간인 세 사람이다 그죠?

예.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해가지고 원활하게 됩니까?

초기진단서 나온 것을 가지고 이 분이 적정수급자냐 아니냐를 판단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견서이지요. 세 사람의 소견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진단서에 의해서 의사들의 소견을 묻는 것이다 그죠?

예. 의사들이 초기진단 해놓은 것을 복사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이런 분들은 면제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 분들은 부과를 더 해야 안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매월 하네요?

예. 매월 합니다.

자문수수료는 뭡니까?

자문수수료는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판정이 애매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견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소견서를 첨부시킬 때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 돈이 없어서 직접 못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장애인 등급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의 경우에 본인이 병원에 가서 1만 5000원 내지 4만 원을 주고 진단을 받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장애인등록 진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아니고 정말 어렵고 그런 경우에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페이지 칠산종합복지관 부지 매입하는 내용이 뭡니까?

칠산종합복지관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칠산 들판에 있는데 그 당시에 국유지 구거가 있었습니다. 구거를 메워서 저희들이 복지관을 지었는데 그때는 국유지를 김해시에서 관리하니까 우리가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2004년도인가 국유지관리법이 바뀌어서 전부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를 관리하면서 작년도에 저희들에게 변상금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5년 동안의 대부료를 내라 하는 것입니다. 변상금이 5년에 4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변상금을 내고 올해 대부료가 800만 원 정도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국유지를 사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국유지를 산다는 계획서만 넣으면 넣은 날로부터 국유지 대부료를 면제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기로 하고 오백 몇 십만 원은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 면적이 2,152㎡인데, 칠산복지관이 94년 8월 11일 건립되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무료로 하고 2002년부터 변상금을 물은 것이죠. 우리가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변상금을 물고 올해는 그 변상금중에서 500만 원을 환수 받았습니다.

국유지 관리부분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치해 놓았다가 물었잖아요. 일찍이 국유지 매입을 하든지 완벽하게 해놓았으면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국유지 관리에 대해서

국유지 관리팀에서도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칠산종합복지관을 관리하는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잖아요?

맞습니다.

철저한 분석이 안 되어가지고 시비가 이렇게 투입되었다 말입니다.

언젠가는 사야 될 부지입니다.

지금 칠산종합복지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칠산종합복지관은 어린이집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그렇게 이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례면 복지회관은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진례면 복지관은 진례면에 위탁을 주는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기본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갈 것입니다.

주촌, 생림, 칠산, 대동할 것 없이 기존있는 복지관들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마당에 또 복지관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 생각은 복지관을 지역마다 지어 드리는데 우리 문화의 집처럼 그 지역에서 공유를 해주어야지 이걸 우리시에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해야

기존 복지회관처럼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은 맞죠? 제대로 관리 안 되죠? 그런데 특별히 관리를 잘 할 특단의 방법이 있어요?

특단의 방법은 없고 점진적으로 나아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해동이국민체육센터는 삼계근린공원 부지 내에 하니까 시유지죠?

예.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는 별도로 관리계획 받을 필요는 없습니까?

시유지는 관리계획을 받을 필요 없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은 했어요?

올해 11월에 했습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가야개발(주)하고 김해대학입니다. 김해대학은 매입을 저희들이 승낙을 받았고 가야개발(주)은 현재 저희들이 아직 승낙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부지매입비가 10억이 되어서 2006년도에 명시이월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 사고이월하면 저희들이 다

가야개발하고 김해대학 땅이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계획 세웠어요?

예. 관리계획을 세워서 통보를 해놨습니다.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뒤바꾸어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참고하셨나요?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먼저 수립해놓고 예산을 얹어야지 왜 일을 거꾸로 해요. 그건 말이 안되는 게 과장님 자꾸 그러시면 안되는 게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건데 공유재산관리가 아직까지 수립을 안했느냐는 , 과장님 서류가 뭐냐 하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사항 통보라 해서 이런 것 받은 적 있어요? 회계과에서 몇 차례 받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계획은 뒤에 넣고 예산은 먼저 얹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 애로도 인정해 주셔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으려고 하면 면적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면적이 확정된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저희들 업무하는 데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되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되고 나면 바로 관리계획을 수시라도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예산편성하는 데 안 맞는 그런 부분 애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애로사항 들으려고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것 아니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왜 자꾸 안 맞아지느냐, 도시계획 결정도 빨리 빨리, 변경 결정도 빨리 하시고 관리계획도 빨리 받아서 정상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이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변명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관리계획안이 언제 올라와요? 도시계획 변경결정 다 했어요?

지금 도시계획 변경 결정중입니다.

도시계획변경 결정중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예산은 2006년도에 세워놓고 명시이월 시켜서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요.

현실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하는 게 그게 어려워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어느 지역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벌써 면적을 지어서 공유재산매입 계획을 세워라 하는 건 위치가 선정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을 천천히 2006년도에 명시이월 안 시키고 2007년도 해도 되고 2008년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명시이월 시킨 10억은 국비 재가복지센터를 지을려고 10억을 가져왔는데 재가복지센터를 지으면서 그러면 따로 짓는 것보다는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안에 넣으면 시비도 절약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재가복지센터를 같이 짓자 이래서 그 부분이 10억이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업무협의가 부서간에 잘 안되는가요?

업무협조는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조금 추진상 애로는 있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주택임차사업 있죠. 우리시에 자체사업으로 하시는 거에요?

예. 우리시 자체사업입니다.

7년간 이렇게 하도록

5년간 50세대

5년간 50세대?

예. 5년간 50세대 맞습니다.

물론 저소득 보훈대상자들 무주택 보훈대상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장애인들 중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도 계시잖아요. 중증장애인들 그 분들한테 이런 사업 하실 의향 없으세요?

장애인 중심으로는 장애인 부모회와 다른 단체를 통해서 그룹홈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룹홈 형태로 해서 4명, 3명

그룹홈을 한번 해보셨잖아요.

지금 3개소에서 올해 1개 늘려서 4개거든요.

그룹홈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래도 앞으로는 소단위로 가는 게 안 좋겠느냐라는 방향입니다.

소단위로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 쪽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렇게 전환시켜 주십시오. 김해복지박람회는 처음 하는 거에요?

내년도 9월달에 사회복지 주관으로 사회복지인의 날을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들만 모아서 했는데 그 행사를 우리 사회복지사들만 하면 무의미하다, 시민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래서 돈을 조금 늘리더라도 박람회를 해서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뭘 해준다는 것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처음 해보고 여기 오시면 어떤 어떤 것을 하고 있다. 재가복지센터에서 뭘 하고 자활센터에서 뭐 한다 하는 것을 보여 줄려고 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올해는 처음이라서 소규모로 한번 해보고 전국에서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한번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75쪽에 활천제일노인대학 운영비지원 매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활천제일노인대학 행사비 지원은 뭐에요?

행사비는 봄, 가을 소풍행사비 지원합니다. 다른 노인대학은 저희들이 운영비 안에 조그맣게 넣어서 소풍을 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활천노인대학은 규모가 너무 커서 저희들도 활천노인대학의 운영방법이 올바르지 않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래서 한 대학에 2,000명씩 이렇게 수용해서는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고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지원을 축소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왜 동쪽 끝에 대동이나 진영쪽이나 여기까지 와서 소풍가고 할 이유가 없죠. 그쪽에 지원해줄 수 있으면 그쪽에 지원해 주시면 되지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활천노인회가 저렇게 크게 움직이는데 우리시에서 관심이 없어서는 곤란해서 워낙 차가 20대씩 가니까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삼일 전에 언론에 접했는데 저는 우리시가 아주 복지업무를 잘 하시는 걸로 어디 나가도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잘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 사람인데 2007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서비스분야에 최우수 기관단체가 부산시에 수영구가 되었더라구요. 맞습니까?

경남 창원시가 최우수 기관이 되고 각 파트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마군 4개, 4개, 5개니까 13개군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전국 232개 시군구를 그렇게 나누어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시는 우수, 우리 그룹에서는, 창원시는 창원시 그룹에서 최우수, 수영구는 수영구 그룹에서 최우수 어느 그룹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언론보도는 그렇게 되었더라구요.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008년 사회복지 종합평가 증빙책자 제작 해가지고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만들어야 되는 목적이나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복지평가를 받는 대상 과가 주민생활지원과 8대 서비스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지원과, 체육청소년과, 보건소, 전 과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이 책 하나가 보통 예산서 분량으로 치면 한 5권 정도 되겠습니다. 아주 막대한 분량이 되어서 이걸 많이는 만들지 못하고 4부를 만들어서 중앙에 한 부, 우리시에 한 부, 도에 한 부, 심사관이 1부 이렇게 4부로 만드는데도 복지관 평가가 네 번 정도 내려옵니다. 1년 동안에 네 번 내려올 때마다 상당한 분량의 제본을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엄청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만드는 것 자체를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12곳 해놨는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지 예산이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종합평가 증빙책자라 해놨거든요. 증빙이라는 것은 책자에 대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집으로서 제공을 할 것 아닙니까? 제공이 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12권이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12권이 사용되는 부분하고 이것을 좀 설명해주세요.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사람은 각종 평가를 받는 부분에 오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리는데 그 안에 각종 서류를 복사해서 쭉 붙여놓는 겁니다. 12권이라는 것은 한번 오면 네 번 정도 오니까 그 정도 분량이면 3권 만들어야 되니까 그 제본값입니다. 제본비용입니다. 제출하는데는 평가단하고 도하고 평가단에 소속된 중앙기관하고 그렇게 제출합니다. 한번 오면 4부 정도 만들어야 되니까

미리 만들어 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올 때마다 저희들이 만듭니다. 4부를 만드니까 네 번 오니까 16번 정도 이렇게 안 됩니까? 그래서 내년에 세 번을 보고 한 4부씩, 3부씩 만들 때

처음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사무실에 있는 풀수용비나 이런 걸 이용했는데 올해 보시면 예산을 전부 다 묶어서 뒤로 돌려 놓아서 저희들이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은 따로 편성해놨습니다.

올해도 사회복지종합평가에 대한 증빙책자를 만드셨다는 겁니까?

만들었죠. 지금까지는 예산체계상에 기획예산과에 풀수용비가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몇 부나 만들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만든 게 한 20권 정도 만들었습니다.

20부가 되어야 되겠네요? 3권내지 4권으로 해서 20부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총 80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 종합평가에 대한 책자니까 평가는 엄청 잘 해놓았겠네요?

평가는 우리 김해시가 복지행정을 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9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혹시 증빙책자에 보면 어떤 부족한 부분들도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제일 부족한 부분이 도가 복지예산 부분이 25%인데 우리 김해시는 아직까지 18%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예산 부분의 편성비율이 아직까지는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더욱더 낮았고 2007년도부터는 복지예산 편성비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저희들도 최우수까지 할 수 안 있겠나 보고 있습니다.

올해 증빙책자에 대해서는 보관된 게 있겠네요?

예. 한부 있습니다. 한번 보실라 하면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자내용이 어떻는지 지금까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의회에 나중에 하나 정도 비치를 시켜 놓으면 관심있는 의원들이 한번 챙겨 안보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73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 해가지고 예산 잡혀 있죠? 재활용 PC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재활용PC는 주로 우리 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대당 수선비가 5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50만 원 같으면 노인네들한테 제공하는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통상적인 자료검색이나 문서작성을 할 정도 같으면 새 PC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량이 좀 간단한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는 이게 중요한 건 모니터 부분들도 지금 시에서 써가지고 재활용 제공하는 건 화면이 거의 15인치 크면 17인치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게 큰 모니터도 19인치 이렇게 해도 20만 원 정도 밖에 안 해요. 참고로 해보십시오. 좋은 사업을 하실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로 해야 됩니다. 여기 수선비가 5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이 50만 원 수선비에 대해서 모니터가 포함이 안 되거든요. 모니터는 수선할 수 없으니까 그걸 노인네들한테 충분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금 화면이 큰 모니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본체는 나온 것을 제공하더라도 모니터 부분은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대당 50만 원 같으면 충분할 거에요.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다음에 283페이지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지원 해가지고 8500만 원씩 2개소 되어 있는데 주간보호시설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김해사회종합복지관내에 있는 인제주간보호시설과 노인종합복지관의 노인복지센터에 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 보건소에 있는 인제주간보호소

또 하나는?

노인종합복지관에 노인복지센터

그런데 주간보호시설 해가지고 별도 운영비가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간보호소에 종사자 인건비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은 종사자 7명, 인제노인복지센터에는 종사자가 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조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주로 보면 한 20분 정도, 노인종합복지관에 20분, 인제노인복지센터에 19분이 보호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금년도 예산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집행되었습니다.

집행한 자료를 제가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한 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무주택 보훈가족 주택임차 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예.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료를 보면 보훈가족 7개 단체에 3,800여명 되고 무주택자 해당되는 분이 808명이 되는데 세대수는 몇 세대 됩니까? 세대수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전체 세대수는 지금 현재 800명 하는 그게 전체 세대수가 됩니다.

800명 자체가 세대라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00세대라고 자료를 주어야지 800명이라고 줍니까? 그러면 한 집에 보면

보훈의 인원은 명으로 치고 세대다 안하거든요.

이 사업이 5년간 2011년도까지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한 1년에 10세대 같으면 5년간 하면 50세대 밖에 안되는데 이게 2011년까지 하고 말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한 5년간 하고 나면 거의 보훈가족들이 연세가 많고 이렇는데 저분들이 실질적으로 집이 없는 분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개중에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전세를 산다든지 아주 어려운 부분만 지원을 하고

선발하는 기준 자체가 나이든 순서로 합니까? 아니면 아주 어려운 순서로 어떻게 선발합니까?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올해는 7개 보훈단체를 다 참여를 시켜서 신청자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이 전부 다 모여서 과연 이 사람이 되겠느냐 안 되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열한분을 심사를 했습니다.

선발은 언제 했습니까?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못된 게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지금 입주하는 업체가 보면 베트남전에 출전하신 강중구씨 혼자 입주되어 있고 입주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이런 사업을 해주었으면 연말에 일찍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일찍 이주를 시켜서 본인들한테 편의를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에 보면 11월중에 6분, 내년 1월달에 두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이 자료를 주어가지고 예산을 지원했으면 1월달, 2월달 계획을 세워서 빨리 빨리 집행을 해서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까지 방치되었냐 이 말입니다.

예산을 사장한 게 아니고 이게 9월 추경에 확보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9월 추경에 하다 보니까 공고하고 이런 시간이 걸리고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곧바로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1월달에 바로 선발해서 입주를 시키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컷 좋은 사업했더니만 지금까지 입주도 안 시키고 1명 입주 시켜서 좋은 사업이 뭔가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조기에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가족들이 사는 인근에다 원하는 쪽에다 주택을 임차해 드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택은 나와 있는 건 많은데 저희들이 바로 임차를 해서 이분들 보고 이쪽으로 이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못드리고 그 분들이 원하는 위치나 방향이나 그 지역을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아무 문제없는 전세등기를 해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을 구하다 보니까 조금 지체가 되는데 지금 늘 제가 결재를 하고 있거든요. 6가족까지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입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1월달에 바로 착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해주세요. 좋은 사업하시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

268페이지 보면 노숙행려자 피복구입하는 예산이 5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2007년도에 집행된 게 있어요?

2007년도 저희들 보니까 2007년도에는 피복비가 12만 한 분에 대해서 12만 7000원

12만 7000원이 집행 되었던데 노숙행려자가 김해에 상당히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숙행려자가 그렇게 많지는 안한데 주로 김해 좀 있다가 또 저분들이 이동을 많이 합니다.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가 피복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건 내의라든지 자기들 거의 동사 상태에 온다든지 이럴 때 지원하고 평상시에는 저 사람들 이 지원을 해주어도 그걸 잘 못느끼고 돌아다니니까 저희들이 표착이 잘 안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찾아오면 지급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숙행려자가 본인이 시나 동사무소 찾아오는 노숙인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이건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제품을, 이 분들한테는 신상품 주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재활용품 나온 걸 구입을 해놨다가 정말 추울 때 이런 분들이 가서 자면 그렇게 지원을 해주세요.

2006년도에는 구입을 해주었는데 2007년도에는 두 사람 왔는데 재활용품 그냥 주었습니다.

온 사람이 동사무소에 직접 찾아온 겁니까?

주로 동사무소나 인근에서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가서 노숙하는 걸 보고 그렇게 지급을 해주는 거지요.

피복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름에는 별 의미가 없을 거에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지원사업비가 작년에 5억 8500에서 올해 5억으로 80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다 말이죠. 삭감된 근거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상당히 삭감을,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확보할려고 노력하는데 경로식당 실운영비를 보면 밥값만 1일 2000원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1인 2000원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연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운영비는 말 그대로 무료경로식당이니까 서비스 제공자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무료급식소 17개인데 지금 내년에 2개소를 추가로 확대한다고 안했습니까? 지금 자료는 두 군데 어디에 확대할 거에요?

아직까지는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곳을 생림면하고 한림면 하고 2개소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설치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생림면에는 생림복지관 옆에다 할려고 면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한림면은 어느 한 분이 한림면에 들어가겠다 자기가 경로식당을 운영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교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군데 확대를 할려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은 줄어들면서

저희들이 조금 집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11월달까지 지출된 게 4200이 지출이 되었다는 말이죠. 예산 많이 남아 있네요. 1억 8000중에,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인원을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매달 가서 인원을 실제 몇 명 가서 밥을 먹였느냐 급식대장을 보고 점검을 해서 그 인원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고 일률적으로 지급하지는

자료에 보면 기획예산과에 자료편성할 때 5억 8000을 주었는데 나간 게 11월말까지 4200밖에 안나갔으니까 그걸 기준해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는 저희들 요구를 해도 올해 집행실적에 따라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노인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밥을 먹으러 오신 분이 식사를 못드시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 부분은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은 안 드시도록 하지는 않고 전부다 드리는데 다만 매달 급식 인원하고 정산해서 받는 그 서류에 의해서 돈을 집행하다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하고 그래서 이게 어느 해는 많이 먹는 해가 있고 또 어떤 해는 안 드시는 해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대중을 못잡지만 대충 5000만 원 정도는 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면 즉시 추경에 확보하도록

예산이 떨어지다 보면 결국은 물가는 상승하는데 그 정도는 반영을 시켜주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질이 떨어져서 음식 맛이 없으면 먹으러 안 옵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예산에 책정이 돼 있는데 2007년도에는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지원해 준 인원이

2007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이 320명 정도 될 겁니다.

320명입니까?

예.

그러면 지원금액도 똑같습니까?

지원금액은 수당이 아닌 수당 인상률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아니,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얼마 지급했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 지급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내나 똑같습니다. 8억 3200만 원

똑같습니까?

예. 이 수당이 얼마고 하면은 한달에 20만 원, 명절에 10만 원, 연 260만 원

월 20만 원

연 260만 원 1인당

지금 이게 320명이 인원 파악은 다 돼가 있습니까?

예.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수당 종사자 명부를 전부 다 받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2007년도에 이 인원이 2008년도에는 증원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지침에 시설기준에 따라서 인원이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이상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까?

예. 하면은 자기 시설에서 자기 돈을 내야 됩니다.

지금 지원 현황을 보면 쭉 나와 있는데 각 복지관 요양원에 맞게끔 인원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용인원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뭐고 하면은 그래하다가 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수용인원이 늘면 종사자가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는 즉시 도에 요청을 하면은 도에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도에서 지원을 해주면 지금 도비, 시비 50대 50인데 그러면 시비는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저희들 시비는 나중에 도비를 해서 시비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시에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올해 2007년도에 예산액이 4억입니다. 4억인데 320명을 똑같이 이렇게 월 20만 원, 설, 추석 10만 원 지급이 됩니까? 2007년도 예산에는 4억입니다. 4억 몇 백만 원인데 이 금액이 이렇게 똑같이 지급될 수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아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지금 과장님 이야기 하신 게 월 20만 원, 설, 추석 10만 원이라고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은 4억인데 이게 다 돌아가졌습니까?

다 안 돌아가졌..

그러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2007년도 예산관계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건 예산관계가 아니고 사업서에는 예산을 그래 짜놓고 이렇게 지급할 돈이 없는데 지급을 했다 하니까 이상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한번 확인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걸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거 제가 칭찬을 좀 해 드리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2007년도에 4억을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이래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 2008년도에는 8억이 넘었다 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그만큼 책정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따라가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이렇게 많이 당기신다고 과장님이 수고하셨다라고 제가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업무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262페이지에 보면 복지증진형 민간행사지원을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행사지원 내역은 있는데 금액 산정이 안 돼가 있는데 이거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복지증진형 사업을 저희들 복지부분이 민간분야 8대 서비스로 확대가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노인의 행사시에 200만 원인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1900만 원을 집행하고 11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1700만 원은 작은 도서관에 책 구입하는데 평생학습지원과에 1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어 아닌데, 지금 제 자료에 보면 보훈가족 송년의 밤 행사보조, 노인대학 및 단체 각종 행사 부족분

그런 부분이 한 200만 원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총 여기에 200만 원 지원해주고 평생학습지원과로 1700만 원 지원해줬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아까 작년도 사회복지 종사자 예산이 확인을 해보니까 8억 6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은 4억 해놨는데 그때 당초예산을 50% 작게 했다가 추경 때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은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해주시고 29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 택시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이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복지관 내에서 위탁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택시운영 실적을 보니까 이 예산액이 6200만 원입니다. 지원해 주는 게 2007년도에

예.

연 이용인원이 126명입니다. 차가 4대가 다닙니다. 그러면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한 달에 몇 명을 지금 운행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한 달에 저희들이 2007년도 11월 달까지 이용 횟수, 이용자는 126명인데 이용을 한 횟수는 5,418명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평균 약 한 500회 정도 운영을 합니다.

연 이용 횟수는 그렇게 되는데 연 이용 인원은 126명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이용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이용하는 사람은 126명 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청만 하면 되는데 사전에 3~4일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을 할라 하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집만 가르쳐 주면, 주소를 가르쳐 주고 위치만 가르쳐 주면 우리 장애인 차량이 가서 모시고 일 보시도록 다 도와드리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우리 김해시민중 장애인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26명만 혜택을 받았다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김 위원님 잠깐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장애인들에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게 국가적으로 장애인 차량을 지원하고 유류를 지원하고 이렇게 보통 이동권을 확보를 해드리고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은, 자의적으로 전혀 안 되고 옆에 보조가 필요한 분 그리고 형편이 안돼서 차도 못 사고 이러는 분들에게는 우리시 이동택시를 이용하시면 원활하게 가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중에

여기 이용 인원이 지금 읍면에는 좀 많이 분포가 돼가 있습니까?

읍면이 많습니다.

읍면이 많습니까?

예. 시가지 내보다는 읍면에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 126명이라 하는 게 연에 이렇게 적은 인원이 이용했다는 것은 뭔가 홍보에서도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차는 4대 운행하는데 인원은 몇 명 편성 돼가 있습니까? 보조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조인원 있습니까? 차를 같이 타고 다니는 보조인원

보조인원은 없고 지금 리프트를 가지고 이용하는데 지금 현재 운전원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명입니까?

예. 4명요.

그런데 식대는 5000원, 6명, 300일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것은 중증장애인 경우에 현재 우리가 잡아있는 운전기사 말고 복지관에 있는 직원이 보조로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규된 보조가 아니고 복지관에

아니, 300일 같으면 거의 매일 나간다 소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알다시피 차 1대가 한달에 100회 이상 움직여야 되거든요. 100회 움직이면 하루에 3~4회 움직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처음에 운행하는 분은 4명만 하기로 했고 지금 식대가 6명이 지출이 되는 것은 2명이 보조원으로 항시 따라다닌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항시보다는 필요시에

300일인데 항시지 300일인데

식대 계산은 그렇게 한 거지요.

그러면 식대 계산만 그렇게 하고 따라 다니지는 않는다 말입니까?

따라 다니는데 밥을 5000원 짜리 먹을 수도 있고 4000원 짜리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의 편성 기준에 식비는 1일 중식에 5000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아니고 지금 지출내역입니다. 지출내역

그러니까 지출 집행기준이 5000원 이상 집행을 못하게 돼 있는 거지요.

이거 위탁을 줘놓고 방관하지 마시고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실무협의체 22명, 대표협의체 20명 이렇네요. 그죠? 운영 하는 게

예.

여기 지금 운영 조례에 보니까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시민복지과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해놓고 지금 실무협의체 명단에는 간사가 우리 임주택 계장님, 그 다음에 대표 협의체는 우리 과장님인데 이게 왜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정부 방침에 의해서 주민민간협의체로 거버넌트라 해갖고 민간협의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는 사회복지협의체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문화예술분야 이런 분야하고 다 합해서 전체 협의체를 하나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민간 간사를 공무원도 둘 수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복지행정의 시민 자율에 의해서 하도록 해서 정부권유 사항입니다. 민간간사를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때까지 협의체 구성은 몇 년간 해오셨습니까?

지금까지 2년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으로 임기가 끝이 납니까?

임기가 끝이 나서 내년도는 새로 임명

그러면 새로 구성하실 때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이것 분리하실 겁니까?

분리 합니다.

분리해야 될 이유가 꼭 있습니까? 회의 자료에 보니까 항상 연석회의를 하셨더라고 보니

그건 대표 협의체 기능이 있고 실무협의체 기능이 있는데 전반적인 것은 실무협의체 내용을 대표협의체 위원들이 아시라고 같이하고 대표협의체만 또 해야 될 긴급구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협의체만 또 남아서 회의를 뒤에 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에 대표성을 띄는 분이나 여기 실무협의체 띄는 분은 그 조직에 사무총장 같으면 사무국장, 부장, 과장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현재 우리가 2년간 걸음마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실무협의체는 각 협의체마다 5명씩 해서 한 80명 이렇게 실무협의체 자체를 활성화 시켜서 거기서 모든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이래하는 것은 다 없애고 다시 구성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 기존에 있는 분도 넣고 그 분들도 넣고

아니, 그러니까 이 체계를 없애고 아까 권장사업 하시는 그 형태로 지금 민간 쪽으로 주도를 해서 협의체를 만든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래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까? 만들 계획입니까?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완료 될 겁니다.

올해 완료가 됩니까?

구성을 올해에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됐습니까?

예.

지금 간사 인건비하고 이것은 민간인을 간사로 둘 수 있다 하는 그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올려놓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각종 복지라든지 시책부분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일을 실컷하고 위원님들한테 얼굴도 못 내고 이런 형편에 얼굴 한번 내보려고 이걸 한번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김해시가 복지 분야에 전국에서 으뜸이다 하는 걸 내보려고 그래 합니다.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열의가 계신 것 같으니까 잘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장애인들 일감 지원센터 할 때 이 분들 원래 장애인으로써 받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원래 일감을 지원하든 안하든 시에서 주시는 돈이

장애인 수당요?

예. 장애인 수당

20만 원, 13만 원 어느 정도 수당은 등급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그렇게 주시지요?

예.

그러면 일감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동사무소에서 수당을 똑같이 지급합니까? 일감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그 장애인들이 받는 돈이 있잖아요. 얼마씩 받잖아요. 5만 원씩인가 받기도 하고

내나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장애인 일자리 구입하는 것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도우미하는 그것은 월 83만 원 해가지고 1년간 채용할 계획이고 또 25명 안 있습니까? 일감 도우미 해서 하는 그 사람들은 20만 원씩, 하루 서너 시간씩 해서 주 한 3~4일 이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월 20만 원 지급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지급을 할 때 제 생각에는 자립 의욕을 좀 높여주는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일감지원센터를 이용해서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께 인센티브를 조금씩이라도 다문 얼마라도 더 주셔가지고 어떤 자립의욕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다문 얼마라도 더 주시면 이 분들이 좀 더 열심히 자립의욕을 높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챙겨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큰 생산적 복지하는 분들에 한해서 좀더 노력할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교육청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초등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다니는, 중학교 입학할 때 학교 배정을 집 가까운 학교로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지금 하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 중인데 원활하게 된다면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78쪽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 전문기관이 어디입니까?

이게 노인일자리 추진 전문기관이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센터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곳이 조은하고, 효능원 하고 그렇게 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은하고 효능원?

예.

아니, 조은하고 효능원 이런 데서도 일자리 사업을 하신다고요?

생명의 전화

조은하고 효능원은 아니죠?

예. 생명의 전화입니다.

이 3곳에 그러면 10억이 넘는 예산인데

9억 7200만 원입니다.

9억 7200만 원 이 3곳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합니까?

이 노인일자리사업은요. 이 3곳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노인들에게

인건비 지원

예. 노인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노인복지 업무를 주민생활과에 맡고 있으니까 또 주민생활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시니까 많은 노인 분들이 주민생활과로 와서 이렇게 일자리를 찾으려고 신청을 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알선 창구제도 등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이래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적극 홍보를 해서 그야말로 노인일자리가 소일거리가 아니고 직업이 되도록 노인 분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하시라고요. 아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거예요.

예. 그래하겠습니다.

실버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을 하신다고 이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직 국비 확정이 안 됐는데요. 저희들 계획은 현재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진영 쪽에 편중이 돼 있습니다. 효능원이나 조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이래서 저희들 장유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솔직히 국비 확보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에도 시비를 확보 못해 놓았는데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운영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법인을 공모해서 그러면 공모할 때 저희들이 지역 안배 차원에서 장유지역이나 저쪽 지역 서부지역 쪽으로 하면은 조금 점수를 많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지역 안배에 신경을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불투명한데 예산을 왜 세웠어요?

저게 국비 확보를 저희들이 10월 달까지 된다고 거의 구두적으로는 확보를 받았는데

가내시 받은 것도 없고 구두도 약속 받은 것 없고

구두는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 실버복지시설 자체가 우리 경남지역에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확보되면 우리 시비부담률은 얼마나 하실 건데요?

시비부담률은 10%입니다.

부담비율 따라 하는 거예요?

50%, 25%, 25%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우리 주민생활과에 얼마나 더 있어요? 이렇게 가내시도 안 받고 구두로 약속받았든지 제대로, 나중에 연말 추경에 가서 예산 삭감할 부분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게 가내시를 못 받고 현재 도하고 협의가 잘 안된 부분이 이 한 건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다 협의가 다 됐습니다.

협의가 다 됐고 가내시라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또 하나는 도에서 추경에 해주마 하고 하는 부분이 기념탑 건립사업 도비 2억 원, 국비 1억 4000만 원은 확보를 해서 내시를 받았습니다.

기념탑 건립 그것은 작년부터 지금 뭐

그래서 국비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데도 아직 약속은 못 받고 사업은 일찍 시행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비 그 부분은 추경에는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도에서는 승낙을 받았는데 도의원님들하고 나중에 도의원님 재정보조사업이라도 해주겠다하는 도의원님 확답을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셔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실버노인 전문요양시설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 해놓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 추진이 좀 미흡했는지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도에서 문제가 됩니까? 국비지원 문제가 됩니까?

도에서는 승낙이 났고 국비지원이 경남에만 오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데 경남에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결국 추경에 가서 삭감해야 될 예산이네요?

지금 도하고 우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서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예산규모만 키워놓았네.

그 부분은 도하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시정계획에 보니까 아주 멋진 타이틀이 있어서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도시조성 정말 이 타이틀만 보고 반가워서 내용을 보니까 너무 아니더라고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외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주간보호시설에 동료위원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40명 정도 보호를 받고 있는데 보호를 받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많이 없습니까? 이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노인하고 합쳐서

노인은 사실 많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인부분에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 부분은 장애인부모회가 우리시에 조직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부모회를 통한 홍보가 잘 되어서 장애인들이

장애인은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을 만들면 단체가 잘 되어 있고 홍보가 잘 될 것으로 보는데 노인 분들은 사실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실 거란 말입니다. 주로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한 분들이 중풍이라든지 아니면 치매라든지 이런 분들이다 말이죠. 가족들 중에 누가 한 분 계시면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사실 주간보호시설 같은 데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경로당 활성화사업하고 올라오는데 이 경로당 같은 것도 지금 사백 몇 십개 경로당이 있지요?

490여개 있습니다.

490여개 경로당 같은 것도 정말 주간보호시설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보시라고요.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주어야지 전문요양병원에 보내면 최하 70만 원에서 100만 원도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병원에도 모시지 못하고 가족이 한 사람 매달려야 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찌보면 큰 틀에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주어야 될 문제들인데 그러나 우리시가 복지업무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좋은 정책들도 많이 발굴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도시조성이 되려면 도시계획 단계부터 도로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쪽에 복지개념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타이틀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라운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의식수준이 그만큼까지는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307페이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은 순수한 운영비입니까?

예. 심부름센터에 있는 종사자하고 사업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심부름센터가 시각장애인 위주로 하는데 중증장애인들이 못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호적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가사보조 업무대행 등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자립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지요?

내외동사무소에서 나와서 통일교회 옆에 있습니다.

이것도 센터운영비입니까?

종사자 4명하고 도우미 파견을 하는데 1,350명 정도가 올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받고 도움받고, 종사자 4명이 있습니다.

여기가 상담하는 데에요?

상담도 하고 도우미도 파견해 주고

심부름센터하고는 내용이 틀립니까? 전에 우리 예산 지원할 때 장애인 자립하는 형식으로 해서 빵 만드는 가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삼안동에 제빵회사 그것을 지금 현재 리모델링해서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원할 계획으로

그 개념하고는 틀린다 그죠? 이건 상담하고 도우미 파견해 주고

정신지체니까 집에 그림 붙여주고 환경개선 그런 것입니다.

8600만 원의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종사자가 4명인데 센터장 말고 일반직 3명에 대해서 급여가 나가고 상담지원, 사회활동 수용보호를 위한 도우미 서비스, 도우미가 서비스를 하면 시간당 7000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루에 1만 8000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인적자원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이봉구입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우리 평생학습지원과는 완벽한 교육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총 138억 1291만 2000원을 편성, 2008년도에도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공교육 기반강화 사업비로 112억 8409만 원, 평생교육 기반강화 사업비로 8억 3153만 원, 과학교육기반강화 사업비로 1억 5294만 원, 책 읽는 도시 김해 만들기 사업비로 14억 7655만 원, 그 밖의 행정운영 경비로 6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중요한 것만 간략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비에 20억 4937만 원입니다. 사무관리에 약 3억 3780만 원, 일반보상금에 원어민 문화탐방 코티칭연구회 참석 등 해서 3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중·외고에 원어민강사 인건비입니다. 16억 6180만 원입니다. 다음 459페이지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 교사숙소 임차료 등 해서 13억 65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100명 이하의 소규모 급식비,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식품비 이런 것으로 해서 69억 6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중간입니다. 김해도시개발연구원 운영비에 1억 원,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가야대학교 체육관 건립비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입니다. 교육청에 영재교육, 영어말하기 대회, 영어캠프 운영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수당, 학교급식 심의수당, 스승의 날 기념 현수막 제작해서 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학습도시 홍보제작, 참석수당, 성인 문해교육 교재제작, 성인한글교실 강사수당 등 해서 1억 3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문화교육에 3000만 원, 제2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1억 2000만 원, 시민평생교육원 운영에 3억 원을 해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과 후 지역주민 스쿨운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페이지입니다. 시민교양강좌에 따른 예산입니다. 강사수당, 홍보물 등 해서 1억 6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입니다. 과학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생활과학교실 등 중학생 체험교실, 자연생태계 체험교실 운영 등해서 1억 4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6페이지입니다. 책 읽는 도시 김해 만들기에 총 14억 7655만 원을 편성했으며, 통합도서관 시스템 구축에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 스타트 운동에 3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 건립에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서진흥에 83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미니도서관 사인몰 제작, 책 읽은 공무원 상장제작, 행사 전시용품 구입, 책 릴레이용 상장제작, 참 작은도서관 책 선반 구입해서 먼저 말씀드린 8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입니다. One Book One City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독서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에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 줄의 독후감상문 벽화타일 제작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해도시개발연구원 운영비는 어디입니까?

2006년도에 김해시와 가야대학교가 서로 도시개발연구원

작년에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1억 원이 있었습니다.

매년 1억 원씩 지원을 합니까?

지금 현재 초기단계고 해서 올해 1억 원을

작년에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결과치 나온 게 있습니까?

2007년도에 1억 원을 주었는데 아직까지 결과치는 완료가 안 되어서

금년에 세미나 하는 그 맥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1건 했어요? 도시개발연구원에서 특별하게 우리시에 내어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나중에 분석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지원되는 만큼 도시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들이 시정에 접목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어떻든 금년에 첫해 했으니까 내년에는 관심있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야대학교 체육관 건립비 지원은 총 얼마를 해줍니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약 30억 원입니다. 학교에서 15억 원, 시가 15억 원입니다. 이 15억 원 중에서 10억 원은 지난 추경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0억 원을 도비로 가져와서 우리 삼계근린공원에 투입되었고 5억 원은 시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15억 원, 당초예산에 5억 원입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해주신다?

예.

평생학습축제를 내년에 두 번째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많이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평생학습축제가 너무 볼거리가 없다고 그럴까요, 그런 면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첫해라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평생학습축제는 다른 축제와 달리 애들과 부모들이 같이 와서 그런대로 호응을 받았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제에 우리도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벤치마킹을 해서 더 알뜰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축제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확대해서 해볼 필요성도 있는 것 같은데

작년까지는 우리시가 3000만 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올해 국비가 중단되어서 순수한 시비 5800만 원으로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과학축제, 책 읽는 도시, 평생학습축제와 연관이 있는 것들이니까 같이 해서 예산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축제하고 과학축제를 한꺼번에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책 읽는 도시 선포식 1주년 기념행사도 같은 뜻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다 합치므로 해서 그것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습축제와 과학축제는 병행해서 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축제는 그 안에 고가의 장비들이어서 노상에서 할 수 없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우리도 축제를, 이번에도 축제를 같이 했습니다.

부스를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부스는 같이 하는데 각 대학교에서 고가의 장비들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 건립은 어디에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김해중학교 정문 앞에 들어가면 단독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12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아무것도 쓰지 않고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상태도 좋고 그래서 부원동 일대에 내년에 책 읽는 도시와 같이 가면서 우리 도서관을 학교도서관이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개방형 도서관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부원동 김해중학교, 전신전화국 뒤에 있는 그 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좋은 시책으로 100인 이하 소규모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당초에 우리시의 계획은 내년도에는 도시학교까지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사정으로

예산사정도 있고 친환경 수요 확보문제도 있고 올해 이 수준에서 하되 읍면에 있는 열악한 학생들에게 혜택을 더 주자. 그래서 전액 우리 시가 부담하는 무료급식을 하려고 합니다.

농촌도 마찬가지고 도시에도 급식을 못 먹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차상위계층 보호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100인 이하 소규모 학교에 전액 지원하고 나면 일부에서는 약간의 반발도 있겠습니다. 그죠?

우리 시가지에서 급식혜택을 못 받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는 교육청과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전액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주고는 있는데,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을 해주고는 있는데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일이 찾아서 지원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부담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개인별로

우리가 주로 학교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실태조사를 해서 굶고 다니는 학생이 없도록

그 실태조사를 꼭 한번 해보십시오. 실태조사를 해보면 상당수 숫자가 학교급식을 못 먹는 애들이

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넘어온 학생 5,000명이 무료급식을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파악하고 있는 것이 3,600명인데 거기에서 갭이 생기는 1,400명 정도가 도대체 어떤 층의 학생들이 어떤 사유로 밥을 못 먹고 무료급식을 하는지 상세하게 읍면동별로 내년 1월까지 조사를 상세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국장님 조사를 잘 하셨는데 1,400명이라는 숫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 저도 몰랐습니다. 뒤늦게 알고 보니 20명이 지원을 못 받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알아보니까 어느 독지가가 몇 명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독지가를 구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부탁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해드렸는데 그 1,400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파악은 잘 하셨네요. 그 부분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를 하셔서

읍면동에 내년 1월까지 상세하게 카드화해서

그리고 과장님 당초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김해시가 어느 도시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데 계획했던 목표가 있으니까 또 미리 친환경농업하는 분들하고 의논을 하시든지 해서 작부체계도 갖추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면 내년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수급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3페이지 보면 방과후 지역주민 스쿨운영이 있는데 올해 어디 시행했습니까?

진영고등학교 했습니다.

올해 예산도 3000이었죠?

3000만 원인데 1100만 원을 삭감조치하고 1900만 지급되었습니다.

왜 삭감조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이 지역 방과후 지역주민 스쿨하는 게 올해 처음 생긴 게 아니고 2006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게 하고 나서 2, 3월달 되면 올해 하고 나면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지출내역이, 그걸 전부다 심도있게 분석해 본 결과 낭비성이 있는 과목이,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을 하고 1900만 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낭비성 있는 항목이 아니고 수당을 깎은 것 아닙니까? 원래 3만 5000원 지급을 했는데 올해 2만 5000원 지급했지 않습니까? 수당을 깎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수당을 깎은 거지 항목을 줄인 게 아니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보다 제가 지금 현재 오래된 숫자라서 그때 돈을 삭감하면서 무슨 항목으로 깎은 건 기억이 안 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1900만 원 주고 난 뒤에 진영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진행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정산이 들어오면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정산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1900만 원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는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년 사업은 어디에 하실 겁니까? 3000만 원

지금 현재 진영고등학교

진영고등학교 할 것 같습니까? 의견수렴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1900만 원으로 운영을 해라 하고 2008년도에는 3000만 원 주실 겁니까?

1900만 원 가지고 운영했는데 올해 30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들어오는 내역을 보고 자기들도

올해 들어오는 내역이 아니고 1900만 원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다 해놨더만 보니까, 시에서 1900만 원 범위내에서 쓰라고 벌써 금액을 정해가지고 지침을 내려놨더마는 보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3000만 원 예산이

수당이 말입니다. 수당이 전 학교에 현재 교사들이 1시간을 가르치는데 2만 5000원을 받습니다. 2006년도에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자기들은 3만 5000원을 계상해서 인건비를 받아갔더라고, 그래서 전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도교육청에서 지침이 시간당 2만 5000원인데 너네들은 왜 3만 5000원을 가져 가느냐 그래서 그런 저런 삭감해서 1900만 원 지급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방과후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실 다니는 선생님들이 자원봉사겸 물론 수당도 받겠지만 이것 다른 학교에 할 학교가 있습니까?

지역주민 방과후 수업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정이 된 학교입니다.

영운중학교 되었지 않습니까?

영운중학교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영운중학교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구요?

예. 영운중학교 하고 있습니다.

영운중학교는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방과후 수업비가

아니, 방과후 수업이 아니고 주민스쿨

지금 현재 김해진영고등학교 하고 있는 사업은 학교선생이 바깥에 있는 시민들을 가르치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정된 학교 아닙니까? 이번에 영운중학교도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영운중학교 지정 그건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과후 수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영고등학교 밖에 김해는 없다 말입니까?

다른 학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올 한해 해보고 수당이 많다 해가지고 2007년도에수당을 2만 5000원씩 지급을 해가지고 1900만 원으로 해라 했는데 다시 3000만 원으로 하면 2008년도에는 주시겠다는 소리고 3000만 원 예산확보 하시는 겁니까?

예산을 3000만 원요?

여기 말고는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에 방과후 학교를 학교 자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방과후 스쿨을 하겠다면 한 학교를 더 지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3000만 원을 잡은 건 현재 올해 2007년도에 진영고등학교에 집행한 내역을 보고

집행한 내역을 보고가 아니고 1900만 원을 주고 거기서 운영을 하라고 벌써 지침까지 다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그건 2006년도에 1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올해 2007년도

2007년도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1900만 원을 미리 삭감해가지고 해놓고 2008년도는 3000만 원 잡는 이유는 3000만 원 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진영고등학교 외 1개 학교를 더 검토를 하고 있다 안합니까?

아니, 지정받아야 된다 하면 당장 받을 수 있습니까?

지정을 받아야 꼭 시가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방과후 스쿨학교로 지역주민학교로 지정을 받았는데 시가 운영을 할려니까 자체적으로 돈이 부족하니까 그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국비를 받았을 겁니다.

얼마를?

지금 기억을 할 수 없는데 받아가지고 시비를 지원해야 하기에 3000만 원을 첫해에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스승들이 경주에 출장을 가서 출장비를 뽑아가고 하는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워크샵비를 뺐더라구요.

워크샵이 있는데 경주까지 가서 워크샵비를 과다하게 지출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다시 진영고등학교에 하실려면 거기에 의견 수렴도 한번 해보시라는 소리입니다. 1900만 원을 주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검토를 해서

정산서는 1900만 원 맞추어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정산서를 보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제일 처음 2006년도에 실시했을 때 정산서가 안 들어왔습니까? 300만 원 집행에,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 금액 같으면 19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1900만 원 지급했다 아닙니까? 1900만 원 지급하고 난 뒤에 그 학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학교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셨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산서를 받고 제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3000만 원은 내년에 다시 진영고등학교에 줄 계획입니까?

본래 계획도 우리가 3000만 원 할 때 한 학교를 더 하겠다는 계획 아래 3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한 학교 더 하면 이 금액으로는 안되죠. 한 학교 더하면 이 금액으로 안 되지요.

그것도 프로그램 만들기로 갑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고등학교 의견수렴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 보면 시민교양강좌들이 본청, 실버, 청소년, 읍면지역이 있는데 본청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시민강좌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이나 청소년강좌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시민강좌가 올해 64회를 할 겁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7회를 더 해서 64회를 할건데 실버쪽에 노인복지관에 가서 하는 실버는 항상 사람들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편함 없이 강사만 보내드리면 되고 담당자 가서 뒷마무리만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읍면에 장유에 한번, 진영에 한번 이렇게 하고 있고 다음에 각 고등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실버나 읍면에서 찾아가서 해주는 시민교양강좌가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 있다는 게 아니고 회수가 너무 많으니까 잘관리운영이 되느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산이 이번에는 더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69페이지 보면 한 줄의 독후감상문 벽화타일 제작 해가지고 5개소 1000만 원인데 혹시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놓고 섭외를 하고 있는 건 북부도서관입니다. 북부도서관은 경전철 역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한 권의 책을 읽고 그 영상을 동화를 그림으로 그려서 그걸 벽화타일로 만들어서 북부도서관에 혹은 경전철 벽면에 붙여서 평생동안에 기억을 남기고 독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개최를 통해서 그걸

읽고 난 독후감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서 그걸 클레이아크나 등등에 가서 벽화타일을 만들어서 그걸 김해북부도서관에얼추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북부도서관 벽에다 벽화타일을 붙여서 평생토록 남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사업을 언제 진행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부도서관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그런 것 같은데 경전철역사에는 굳이 이런 시비를 들여서 붙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오히려 학교쪽이나 학교 벽면이나 그런 쪽이 더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북부도서관은 1차적으로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고 다음에 학교벽면이나 경전철 역사나 이런 곳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벽화타일을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김해농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일단 그것도 타일을 다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붙여놓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도서관은 벽화타일을 하셔도 되고 경전철 역사보다는 학교쪽을 찾아가서 벽면을 잘 이용하시면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57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중에서 근무처 추가 허가 비라는 게 뭡니까?

관내에 있는 43명 원어민이 한 학교만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가지에 있는 큰 학교를 하나 맡고 읍면에 있는 학교를 하나 맡습니다. 맡을려고 하면 임의적으로 시가 학교에 근무하라고 안되고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한 학교를 더 받는 걸,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수수료입니다.

그건 우리 시가 지급을 해주어야 될 명분이 있고 비자발급비 이게 우리 시가 지원을 해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원어민 선생 회화를 가르치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보통 관광비자로 들어옵니다. 외국에서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이투비자로 체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일본을 갔다 와야 됩니다. 일본 영사관에 가서 그걸 받아서 우리나라에 귀국하면 이투비자가 법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 비자를 한국에 와서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일정도 있고 해서 3월 1일 수업을 보내기 위해서 먼저 들어오라 해서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교육도 시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기관에서 먼저 들어 와서 관광비자로 들어 왔다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회화를 가르칠 수 있는 이투비자를 만들 때 일본에서 거쳐오는 비용을 우리시가 부담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회사에 입사를 하는데 이력서를 회사에서 사진 찍는 것하고 돈을 다 대주는 것하고 같은 격인데 비자발급비 자체가 원어민이 들어와서 자기도 여기서 직장생활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생활을 자기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에서 열가지 우리시가 다 부담을 해주어야 된다 하는 이 부분은 우리시가 너무 저자세로서 원어민 교사들한테 이끌려가는 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타지역이나 아니면 선례 내지는 판례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집행되고 예산이 운영되는지 혹시 비교해본 게 있습니까?

전국적으로나 우리 도내나 원어민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청에서 원어민을 픽업해서 모든 숙소를 제공해서 학교에 배치하고 하는 시는 없습니다. 예산만 확보해서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원어민들을 채용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데도 있고 학교에다 바로 원어민을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도내나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좀더 다른 시보다 특별하게 잘해준다 기보다도 우리 시가 원어민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원어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벌러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부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 원어민들이라는 사람 하나 하나도 자기가 들어 오면 모든 것들을 시에서 모집하는 곳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형태는 다르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다 학원에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들어오는 계층이 학원도 많이 들어 오고 학교도 많이 모집하는데 똑같은 선례가 APIC 기준해서 같은 선례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보는데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면 앞으로 원어민 교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대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확대가 될 때마다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모든 비용 일체를 시가 안고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진지하게 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서 비자 정도에 있어서 이런 경비를 우리시가 굳이 안하더라도 좋은 원어민교사를 수급하는데는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담당부서에서 정말로 비자발급비 숙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시는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들은 틀림없이 어떤 원칙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한번 참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십시오. 다음에 보면 45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중에서 우수고교 육성지원사업 해가지고 4억이 잡혀 있거든요. 우수교교 육성지원사업에서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김해시 교육여건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년에 1,200~1,300명이 중학교에서 타 학교로 빠져 나갑니다. 그 중에서 성적이 5% 이내에 들어 가는 애들 각 학교에서 우수한 애들 약 사오백명이 연간 관내 고등학교를 거치지 않고 타지역으로 나갑니다. 예를 들면 거창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는 애들이 우리 관내에서도 18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면 김해에 고등학교를 나와도 들어 갈 대학이 없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 유능한 애들이 사오백명 빠져나갑니다.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서울대학에 관내에서 수능을 포함해서 나중에 합격 정원이 되겠지만 관내 6명이 서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서울대학을 지칭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6명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수시성적이 나와야 최종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내가 성적이 여러 가지로 도내에서 평균적으로도 아주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우리 관내에서 나와서 고등학교 관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우리 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4억은 첫째 2억 정도는 관내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3년을 졸업한 애가 대학을 갔을 때 그것도 세계적으로 명문이나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름있는 명문대학을 갔을 때 회비전액을 지원할려고 합니다. 20명 내외에서, 그게 한 2억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 안나가고 우리 관내에 있도록 할려면 학생들에게 혜택이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고 다음에 그런 열의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약 1억 정도를 써서 30명을 우수공무원 교사로 선정해가지고 연간 30명 300만 원 정도를 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나머지 1억 정도는 이런 학교에, 우수한 대학에 많이 진학시키는 학교에다 선생님이나 학생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3000만 원씩 3개 학교를 선정해서 주겠다. 그래서 전체사업비 4억을 올해 새롭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계획을 잡아보신 거네요?

예.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관내에 있는 교육에 대한 전문가들도 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 아이들이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관내에서 나와서 대학에 갈 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획을 잡은 겁니까?

계획을 잡아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내년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나중에 한 부 주시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교육행정에 있어서 참 근시안적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경남KBS인가 방송에서 경남포커스인가 시사토론에서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게 있는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과연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김해지역 인재양성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고 또 교육의 평준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추세니까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5% 이내의 인재들 양성하시는데 얼마전까지 김해에 경남에서도 가장 상대적으로 우수한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가 평준화로 인해서 다시 보통학교로 전락을 하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생지원과에서도 보호책을 한번 정도는 근시적인 안목에 있어서의 판단보다는 먼 장래적인 미래적으로 해가지고 판단이 있었으면 이런 부분에서 고민 안해도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 부분은 되었고 우수고교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되어 있다니까 한 부 좀 주시고 그 밑에 고등학교 수준별 보충학습비 지원 있죠? 900명하고 9,300명 그러면 10,200명이 되는데 이게 고등학교 학생들 전체입니까?

아닙니다. 방과후 수업입니다. 수준별로 공부하는데 참여율을 적어 놓았습니다. 6.65% 정도 고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이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수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걸 억지로 우리 시가 안으로 넣을 수는 없고 65% 정도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100명의 학생정원이면 65% 정도, 3학년을 제외한 1, 2학년들

65% 같으면 고등학생 1, 2학년이 한 18,000명 정도 됩니까?

예. 1, 2학년 전체에 65%입니다.

그러니까 18,000명이면 전체 학생으로 하면 1만 칠팔천명 정도 되네요?

예.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고

혹시 거기 결과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참여 학생수나 거기에 대한 결과치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서 무학년 보충수업을 하는 데는 현재 중앙여고입니다. 학년이 없습니다. 들어가 보면 1학년도 수업을 하고 있고 3학년도, 2학년도 같이 섞여서 수업합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무학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여고, 중앙여고는, 다음에 다른 학교로 가면 수준별로 수업을 좀 나눕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선생님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과목을 선정했을 때 인기없는 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안들어 옵니다. 그리고 수업을 잘 가르치는 선생한테는 많이 갑니다. 다음에 학생들은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서 가만히 교실에서 선생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찾아가야 됩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게 많고 하니까 보충학습비 관계도 분석해 놓은 것 주시고 우수고교 육성지원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계신다니까 계획서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도시개발연구소장이 이용희 교수입니까?

예. 교수는 이용희 교수입니다. 담당교수입니다.

그 도시개발연구소에 인적 구성요소가 어찌되어 있습니까? 교수가 몇 분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머리 속에 교수 몇 분인지, 교수 혼자 하셔가지고 연구소를 만든 겁니까? 뭔데요?

아닙니다. 여러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지금 보면 2007년도 예산 1억을 줘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 집행내역은 아직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죠?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받아보면 쭉 불러볼까요? 자부담이 사무용품비하고 기타에 1000만 원, 사무실 운영경비 1000만 원하고 도시개발대학원 학비는 6000만 원입니다. 이게 학술연구 활동비 2000만 원에서 1억이 자기 자부담이라 말이에요. 도시개발대학원에 학비지원 이게 석사과정 학생이라 말입니까? 학사과정 학생이라 말입니까? 이게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인데 누구를 가르친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연구원 총 사업비는 2억인데.

2억인데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냥

예.

6000만 원 누구를 하는데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자부담이고 우리 시가

그러니까 자부담하는 것 중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입니까? 석사과정 학생들이에요. 학사과정 학생들입니까?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석사과정 몇 명입니까? 모르지요? 이게 지금 학교에서 말이죠. 자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비를 부담해가지고 해준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학생들 학비를 내고 공부를 배워야 되지 왜 자부담해서 우리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해주는 걸 갖다가 6000만 원 자기들이 학생들한테 직접 돈을 지원해 주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한 내용을 보면 우리 과장님 지원한 내역 한번 말씀해보세요. 우리 1억 중 어디 어디 쓰는지 내용 압니까?

지금 도시개발학술 용역비 4000, 학술연구 활동비 2000, 세미나에서 1000만 원, 간행물 1000만 원, 그 다음 사무실 기타운영비에 1000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예산은

이 연구소를 보면 아직까지 우리 가야대학교가 연구를 해가지고 시에서 아직 연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인적자원 구성요건이 안 됩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지금 지원 내역을 보면 사무실 운영경비 2000만 원, 간행물비 1000만 원, 세미나 1000만 원, 4000만 원이 우리 연구하고 아무 관련 없는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지원해준 내역에 들어가 있고 학술연구활동비가 보면 이게 연구용역하고 약간 관련이 있지만 이 학술 연구활동이 막연합니다. 이것 2000만 원도 그렇고 우리 연구용역하고 관련 있는 게 보면 도시개발관련 학술용역비 4000만 원, 4000만 원 이게 도시개발 학술용역비를 주면 우리 김해에 어떤 걸 연구를 해서 학술연구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요. 무슨 근거 자료를 줘가지고 1억을 줄 테니까 우리 김해에 어떤 부분 연구해서 자료를 내놔봐라. 해서 자료를 줘야 되는데 김해가야대학교 무조건 돈만 1억 지원한 것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4000만 원 주실 때 예산 분명히 줬을 것 아니에요. 학술용역비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어떤 걸 연구해줬다는 말입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료를 제가 지급할 때 목이 정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나오면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이 4000만 원을 지급 하실 때 연구학술 활동비 2000만 원 지급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기타운영비 이런 것은 놔두더라도 무슨 어떤 연구대상 품목을 줘서 우리 도로가 어떻다든지 도시를 위해서 어떤 용역을 정확하게 줘서 연구활동을 하도록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지침이 하나도 없이 학교에서 이렇게 돈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막연히 주는 것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외국인 문화학교 운영회에서 작년에 외국인 근로자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 3개반에서 지금 한글하고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글교육을 배우러 오면 지금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배우러 오면 얼마쯤 가르칩니까? 지금 인원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40명이고 이주여성이 80명으로 교육을 시간마다 가르치는데 한글 가르치는 기간이 보통

지금 현재 2006년도 12월 달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때 국비를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해서 1500만 원 국비를 지원받고 1500만 원은 우리 시비를 대가지고 작년 2006년 12월 달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올 연말까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8년도 3000만 원, 다시 요구했는데 여성복지회관에서 우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적은 인력으로 우리 외국인들,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주여성들이 와서 한글을 배우다 보면 보통 배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 말입니다.

지금 1년입니다. 이 사업기간이 1년 동안, 여성은 일주일에 2번, 다음에 근로자들은 일요일날 한번 이렇게 해서 4시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글수업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치 담는 법, 여러 가지 문화체험도 계획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만약 이주여성이 들어와서 배운다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에 2007년 4월 달에 다시 들어왔다. 그런 이주여성 같은 경우는 1년에 다 못 마칠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기업에 들어오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근로자들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것 4월 달에 들어오면 4월 달에 또 수업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이 사람들 정규수업처럼 몇 월 달에 시작해서 몇 월 달에 마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80명 인원은 정확하지도 않네요?

아니 정확합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인원수는

시간강사들은 자격증을 어떤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르칩니까?

가르치는 사람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을 가르치고 이래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이걸 잘 가르칠 건데

예. 그런 말씀 맞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 해보셨어요?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 건립비 3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보면 문화소외지역이라고 했다 말이에요. 문화소외지역을 어느 쪽으로 선정할 것이며, 또 지금 보면 주민하고 학생이 똑같이 도서관을 이용하다 보면 이것 다 검토를 하셨습니까?

예. 다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개방형 도서관은 우리 김해중학교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는 대문입구에서 오른손 편으로 학교가 독립적으로 지금 교실이 하나 있습니다. 약 한 120평되는 학교입니다. 교실입니다. 여기가 적절한 것 같고 또 학교와도 떨어져 있으면서 주민의 접근성도 좋고 그것은 지금 현재 전체 주민이 거기에 가는 것도 말씀을 드리지만 학교 안의 교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건물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한 3억만 들여서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에 내부적으로 구조를 학생들 수업시간에 와서 수업을 받는 그런 것도 해서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은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도서관으로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 판단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이 다른 시에도 하는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 책 읽는 도시 김해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보면 도서관은 실제 어른들하고 수험생 말고는 도서관 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고 특히 우리 중학생들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작은 도서관을 지금 아파트 단위에 만들어 놓은 도서관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보는 눈하고 어린학생들이 이용하는 작은 도서관, 아파트 안에 있는 도서관들은 정말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5개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도서관을 하면 되지 또 하필이면 명칭을 주민개방형 또 학교 문화소외지역 같으면 우리 김해중학교라면서요.

예. 김해중학교

김해중학교가 문화소외지역입니까?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김해중학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주변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는 이걸 문화소외지, 어디 시 면하고 읍지역 어디 하는 지역, 시내 같으면 문화 소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취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주민개방형

오히려 읍면지역에는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이 맞고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김해중학교를 주민개방형 학교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120평정도의 규모가 들어가서 이 지역에 큰 도서관을 가기 위한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찾기에는 적절하지 않나 제가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검토는 하겠습니다.

우리 대도시에도 이런 도서관이 있는가? 혹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검토 한번도 안 해보셨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처음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어민교사가 43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자그마한 부스에 영어마을처럼 해 놓은 걸 봤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안에,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영어로 뭐 쓰여 있던데, 그래서 그런 걸 더 확대시켜 가지고 원어민이 1년 동안 교육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방식들을 좀더 넓혀가지고 평생학습축제를 김해시에서 아주 독특한 영어마을 축제처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그 축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어떤 부분에 부족한 면이 있다 지적한 게 바로 무대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정말로 보충을 해가지고 다른 단체들이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장을 좀더 많이 다양하게 펼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 시작하신 것 열심히 하셔가지고 김해에서는 특별한 평생학습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여쭤본 게 시민 한 사람당 저희가 책 읽는 도시 선포식도 하고 했는데 시민 한 사람당 평균도서 구입비가 어느 정도 되나 그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3곳에서 분산 관리하는 중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문화예술과는 지금 현재 이 독서에 관계되는 업무자체가 문화예술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러면 그것은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안하고 이제는 평생학습지원계나 평생학습에 있는 도서관정책팀

도서관정책담당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돌려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문화예술과에서 하신다면 휴양지에서 하는 새마을문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지껏 하는 게 있으면 그쪽으로 돌리셔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외에는 평생학습과에서 다 총괄해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고 책 읽는 도시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 한 사람당 평균 도서구입비가 다른 어떤 도시 보다도 김해시가 많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갖고 다양한 책들, 좋은 책들을 도서관에 많이 배치하는 이런 것이 진정한 책 읽는 도시에 모범적인 도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좀 참고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금 가야대학교 영어캠프운영에 시가 2007년도에 1억 2000, 2008년도에 1억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고 지금 교육청에서 원어민 활용 영어캠프가 1000만 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가야대학교에서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1000만 원 지원하는데 인원 수는 비슷합니다. 120명 정도니까 비슷한데 지금 현재 3주를 합숙으로 들어가서 한국말을 못하도록 하고 3주 동안 영어만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화하는 게 가야대학이고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영어캠프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마치고 돌아오는 걸로 비합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5주고 여기에는 선생님들 우리 원어민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야대학에서 하는 것은 3주에 합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대학교에 영어캠프가 지금 타 도시보다도 훨씬 회비라 하나, 3주 회비가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가 가야대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가야대학이 모집을 할 때 140만 원입니다. 3주 동안, 우리시는 관내에 조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1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여름캠프 60명, 겨울캠프 6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비도 돈이 비싸니까 여러 가지 좀 비싸고 해서 많이 내리도록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자기들도 어떨 때 보면 한번 온 아이들 또 내년에 온 아이들 이런 걸 다운을 시켜서 몇 프로, 몇 프로, 15%, 20% 다운을 시키고 또 형제간에 오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다운을 시키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내대학에 영어캠프 지난번에 한번 시정질문도 했는데 보통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입니다. 우석대 129만 원, 영남대 63만 원, 경기대 72만 원, 한양대 85만 원, 중앙대 79만 원, 그리고 충남대가 88만 원이고, 이대가 120만 원이네요. 이렇는데 여기 내역서를 한번 읽어보니까 알다시피 김해시가 1억 7000만 원, 인테리어비 들여 가지고 영어마을처럼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지금 내역서에 보면 기숙사 및 강의실 임대료가 있고 1인당 2만 원 또 강의실이 하루에 3만 원, 다음에 청소비까지 3주에 599만 원, 600만 원 정도 되고요. 수도세까지 저희가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집세를 내고 있는데 집세 내고 청소비까지 내고 거기다가 수도세까지 내야 된다는 것 수도세가 322만 원인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 비싸게 받는 거다. 아예 가야대학교에 좀더 저소득층은 그대로 그냥 올 다 주시고 그 대신에 전체 들어가는 시민들도 한 50% 정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면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갖고 통학하는 영어마을로 좀 돌리면 예산도 대폭 절감하고 좀더 많은 학생들이 김해시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영어마을도 체험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것 아닌가 꼭 합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이제 좀 버렸으면 좋겠다, 지금 전체적으로 대학들이 영어캠프 하는데 합숙보다는 통학 위주의 그런 영어마을을 하고 있거든요. 경남에도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을 바꿔갖고 가야대학에 지원은 하되 조금 더 다각도로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한 줄의 독후감상문 벽화타일 이거 제작비입니까?

예. 제작비입니다.

그러면 시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공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북부도서관 정도는 지금 현재 사업공사를 하면서 그 시공비로 가지고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한번 시공해 놓으면 뜯지 못하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클레이아크 한번 가 보세요. 가보시면 신상호 개인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벽화타일을 개인전으로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보면 타일을 끼웠다 뺐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1년간 학생이 거기 전시하고 또 다른 학생한테 기회를 주고 이래야지 이걸 한번 그 건물에 고정해버리면 이건 교체를 못하거든요. 그럼 다양하게 사람들이 그걸 못한다고요. 한번 가 보세요. 가 보면 타일을 뺐다 박았다 할 수 있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전체 벽화를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가야대학교에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야대학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여지껏 공사를 다 했는데 전부 대구 업체 불러서 다 했습니다. 알아보세요. 우리 지역 업체 전부다 배제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원성이 많아요. 이것은 예산심의 전까지 가야대학교 총장한테 연락하든지 해가지고 체육관은 우리 김해시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하 하면 우리가 통과해주고 안 그러면 통과 안 해준다고 하세요. 시멘트까지도 대구에서 다 왔더라고 시멘트까지도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세요. 해보고 우리 심의 끝나기 전까지 통보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조창현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3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171억 595만 7000원이 증가한 666억 9303만 8000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342페이지 여성전문 기능취득교육 강사수당 1120만 원, 사무관리비 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여성정책 교류사업 방문 국외여비 540만 원, 외국인아내 친정나들이 사업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여성인력개발센터 유망직종 설명회 및 소자본 특강비 500만 원, 여성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가족사랑 걷기대회 개최비 790만 원,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 1억 3000만 원, 여성자치대학 운영비 2100만 원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김해여성센터 신축 실시설계비 3억 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6억 4900만 원, 347페이지 모·부자가정 난방 연료비 5억 5200만 원,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 2억 4000만 원, 중학신입생 교복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한부모 가정 교육 및 가족사랑 캠프비 4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130만 원, 모·부자가정 캠프 참가비 900만 원입니다. 350페이지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1600만 원, 모자보호시설 관리 운영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7022만 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5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1681만 원입니다. 354페이지 가정,성폭력,성매매 근절 사업비 900만 원, 355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비 1억 6400만 원, 아이 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사업비 1억 3800만 원입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 원, 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비 2억 원입니다. 357페이지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1억 166만 원, 도비사업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수당 2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 1600만 원, 아동복지 증진비는 72억 5527만 5000원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주간행사 지원비 5000만 원, 어린이 행복축제 지원비 5000만 원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양육수당 지원에서 셋째아 이상 아동 양육수당 지원 13억 2000만 원, 아동급식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754만 원입니다. 361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연중,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비 7억 450만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지원에 6억 3875만 원입니다. 362페이지 학기중 토, 공휴일 아동급식비 8억 89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4억 8000만 원,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에 3904만 8000원입니다. 36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3억 6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비 15억 1540만 8000원입니다. 36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1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억 276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366페이지입니다. 가정보호 아동지원에서 아동발달 지원계좌 적립금 지원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방학 중 학원수강비 지원에 4320만 원, 가정위탁세대 월세비 지원 6000만 원, 부식비 지원에 3240만 원입니다. 368페이지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1억 5120만 원입니다. 369페이지 일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7200만 원,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2875만 8000원입니다. 370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위원 봉사의 날 지정 운영비 720만 원, 희망스타트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212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은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희망스타트 부모교육 참석자 보상금 등 실비 보상금 1086만 원, 사무기기 구입비 500만 원입니다. 373페이지 희망스타트 교육사업비 지원 9000만 원, 복지사업 지원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희망스타트 건강서비스 수행자 인건비 2040만 원, 통합방문 보건비 2500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지원비 2250만 원입니다. 보육사업은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2283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400만 원입니다. 376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1억 원, 보육사업 행사 및 교육비 중 모범종사자 우수시설 비교시찰비 등 1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비 262억 60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6억 8000만 원, 차량운영비 지원 7억 3440만 원, 종사자 인건비 지원 65억 4082만 8000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에 108억 20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 근무수당 지원비 4억 원, 셋째아 이후 만4세아 보육료 지원 6억 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2억 3000만 원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격무수당 지원비 2억 6000만 원, 처우개선비 9억 2124만 원이고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장애전담보육시설 종사자 근무수당 지급에 7800만 원, 보육인 심화교육 행사 지원비 2500만 원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 20억 6055만 원, 추가 부담비 2억 5000만 원, 민간자본보조 국·공립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4억 2000만 원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2007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 부족분 5억 원, 리모델링 시설비 3억 900만 원, 384페이지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9270만 원, 장애전담 보육시설 증·개축비 1억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2237만 원, 3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자활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수용비 591만 원입니다. 387페이지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장려금 지원비 1억 2001만 3000원, 시직영 자활근로사업비 1000만 원 등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자활센터 운영비 1억 9006만 1000원,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 535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11억 원입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 1억 7000만 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5억 4917만 4000원, 시설비에서 시직영 자활근로사업비 4억 8500만 원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2080만 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2억 5400만 원입니다. 39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5600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사례발표 및 어울마당 행사지원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센터 신축 설계비 4500만 원, 부지매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사업비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사업 지원 2000만 원, 재가봉사 지원 5400만 원, 사무관리비 56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참석수당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395페이지에서는 일반보상금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비 120만 원, 자원봉사단체 보수교육 재료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도단위 자원봉사자 교육참가 보상금으로 1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도우미사업 인건비 3096만 원, 4대 보험료 부담금 309만 6000원입니다. 398페이지 민간이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5605만 8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금 1억 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기타직 보수에서 자원봉사센터 팀장 인건비 2919만 7000원,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 519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400페이지에서는 사무관리비 2747만 9000원,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아동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3페이지 자원봉사단체 지원비 1억 232만 원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단체는 글자 그대로 봉사하는 단체인데 너무 예산을 많이 주는 것 같고 이 봉사단체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아서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이 사업은 자원봉사활동 사업 지원하고 재가봉사 지원하고 경로당 봉사활동을 합해서 1억 얼마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사업 지원은 저희들 시비를 가지고 자원봉사단체를 별도로 선정해서 우수한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가봉사 지원은 읍면동에 재가봉사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0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팀별로 활동재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 경로당 봉사활동이 있고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라든지 전부 합쳐서 1억 얼마 되는데 사실상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격무이고 또 충분한 보상이 안 되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준 것은 나중에 정산서는 받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원봉사가 좀더 순수하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343페이지 외국인아내 친정나들이 8명이 선정되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 기준은 김해 3년 이상 거주를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농촌에서 시부모 모시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8명인데 부부니까 4쌍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90만 원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 접수를 받아서 별도의 팀이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때까지 친정에 돈이 없어서 못가는 사람들, 한국농촌에 시집와서 못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친정부모 한번 방문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여성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비 2100만 원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여성복지회관에서 주로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 우리 김해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양강좌라든지 취미강좌,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다 그렇게 하겠지만 여기도 정산서를 받습니까?

올해는 정산서를 아직 안 받았고 2006년도는 저희들이 받았는데 서류상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당초에 계획은 10개 되어 있었습니다. 10개 강좌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정산되어 온 것은 17개 강좌로 왔습니다. 계획과 안 맞을 때는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17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구두시정으로서 끝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어떻게 합니까?

스포츠댄스도 있고 PC교실도 있고 할머니 노래교실 등

이렇게 하는데 지출비용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의 99%가 강사수당입니다. 자기네들 자부담이 67만 5000원이고 총 2167만 5000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비용이 거의 강사수당이면 예를 들어서 PC교실을 시청의 전산실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2층에 전산교육장도 있고 저희 전산실 직원들이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효과적인지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관과 의논을 해서 그런 방법도 해보시지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는 그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좌수와 참여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17개 강좌에 정산서를 보니까 2,600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두시정을 말씀드렸고 2008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계획서가 들어올 때 검토를 해서 통폐합이 가능한 분야는 통폐합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권유를 해서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2007년도에도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데 가능하면 권유를 해서 통폐합 되도록 비슷한 맥락 같으면 강사수당이니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써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357페이지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이 결혼이민자 이런 분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못 오는 분들 또 언어소통이 안 되고 신랑이 데려다 주지 않으면 못 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교육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한글이라든지 문화예절이라든지 집합교육이 아니고 못 오니까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김해시에 얼마나 있죠?

72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인데 지금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자라나는 2세들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어려운 가정들이라서 아버지는 낮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어머니는 한글을 모르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학교 가서도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덧붙이세요. 찾아가는 어린이 한글교실을 하든지 지금 애들이 대화가 안 되어서 학습능력이 굉장히 저하된답니다. 물론 어머니한테 교육을 하면 좋지만 방과 후 학교처럼 어린이한테 지도교사가 찾아가서, 자원봉사자들이 찾아가서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그렇게 교육해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통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우선에 이 예산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 분석을 해가지고 이 예산 말고 더 필요하다면 다음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3페이지 여성정책 교류사업 방문 국외여비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 김해시하고 일본 무나카타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에서 12일까지 2박3일간 일본 무나카타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다. 문화유적지와 홈스테이를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위원 분들이 일본을 방문하기 위한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8명입니까?

전체 18명입니다.

그중에서 6명으로 되어 있네요?

저쪽에서도 공무원 1명하고 위원 6명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 가면 예산부담이 있고 해서 예산편성은 6명 정도로 했습니다.

가시는 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천받아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단체들이 해외로 나가서 교류를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데 우리 단체들에 있어서 인원이 6명이다 보니까 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 잘 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도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346페이지 김해여성센터 건립에 도비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조건이 뭡니까?

조건부 승인은 지난번에 투융자심사위원회 할 때 도비를 조금이라도 따가지고 오라는 그런 조건입니다. 당초에 여성센터를 짓기 전에 여성수련회를 먼저 지으려고 했거든요. 여성수련회를 지으려고 저희 국장님하고 중앙부처에도 몇 번 갔는데 기초자치단체는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없어서 계속 노력하다가 안 되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78억 원 정도를 들여서 100% 시비로 짓겠다고 하니까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단, 3억 원이라도 도비를 얻어오는 조건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좋다,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78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부지확보는 되었습니까?

부지확보는 동부스포츠센터 옆에 부지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해여성들에 있어서 지금까지 정말로 원했던 사업인데 지금이라도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요시설 부분들도 지금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테마로만 구성하지 말고 우리 여성단체들과 한번 설명회 겸 의견수렴을 해서 그 안에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의논하셔서 결정을 해주시고 지금 보면 2월에 설계를 하기로 되어 있죠. 후 내년 10월에 완공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가능합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2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이 설계를 해가지고 착공부터 먼저 하면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 2009년 10월이지만 조금 늦더라도 반드시 짓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노인과 여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타운 형식으로 건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근본적인 취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지가 있으니까 건물 외형은 1개동으로 합니다. 한 가운데를 터서 중앙에 현관 로비가 있고 한쪽은 여성센터, 한쪽은 노인복지관,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똑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별개가 되는 그런 식으로 건설을,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부지 활용도로 봐서는 좋은데 원 취지인 김해여성센터 설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노인 복지동까지 같이 하겠다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좋은 조건일 수도 있고 어쩌면 거기에 있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반발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해주시고 아무튼 운영은 어떤 형식으로 하실 겁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시에서 관리하고 직영을 하시겠죠?

예.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차후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의회에 이야기도 해주시고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보육인 심화교육 행사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연찬회 개최, 보육시설 아동 기차여행, 보육인의 날 체육대회 행사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에 가고 가정분과 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부기상 솔직히 연간 3개 분과에 교대해서 600만 원을 지불한다. 그게 정확하네요? 보육시설종사자 직무연찬회 12개 분과로 되어 있거든요. 대상이 여기에서 표현하는 분과가 몇 개 있습니까?

어린이집을 분류하는 건 국공립과 민간, 가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200만 원을 3개 분과로 준다는 것은 결국에 1개 분과에다 200만 원씩을 지원하는 형식이 되겠네요?

예. 그런데 200만 원씩 주어놓으니까 200만 원 가지고 잘 안되고 지금 현재 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국공립에 한번 가면 다음에 민간에 한번 가고 다음에 가정분과에 한번 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분과 해놓은 건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부기상 그렇게 명시해놓았고 실제로 보면 연간 3개 분과가 교대해서 600만 원을 지원 받아간다 그게 정확하네요?

예.

보육시설종사자 직무연찬회 개최를 하는데 100만 원씩 2개 분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개 분과는 국영 하나 빠진 겁니까?

사실상은 한꺼번에 300명 정도 모아서 그 해의 보육시책이 달라진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정산하는 방법이라든지 회계절차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한번 교육을 실시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교재를 가지고 앞에 교재비도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직무교육을 한번 시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직무연찬회 2개 분과에 참가보육 시설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보육시설종사자 민간, 가정 다 따지면 2,200명 정도 됩니다.

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시설장하고 전달교육이 가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면 받은 사람이 가서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2,000명을 모으지는 못합니다.

각 보육원에서 대표성 내지는 대표선생님이 와서 교육을 받고 가서 전달하는 형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2,000명이 들어올 자리도 없죠?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성센터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하고 병행해서 사업실시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서에 보면 부지매입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유지입니다.

어느 게 시유지라 합니까? 과장님 그건 시유지가 아니고요. 김해대학하고 가야개발 부지인데 김해대학부지인데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 할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괄 매입을 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저희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부지를 전부다 해결하고 78억이라는 건 순수한 건축비만 가지고 생각을 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단 구입을 하는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동부종합복지관은 2월중에 부지매입을 해서, 2007년 2월에 부지매입을 해서 2008년 3월에 설계용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모를 하도록, 그런데 여성센터는 내년도 2월달에 설계용역을 이게 설계가 또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건물 아니에요? 그런데 설계용역을 어느 건 2월달에 하고 어느 건 3월달에 하고 한 국장님 밑에서 과마다 왜 이렇게 틀려요. 국장님 검토 안하셨어요?

여성센터를 해결할려고 하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건 절대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고 시장님께 이건 전액 자체 시비로 갖고 할 수 밖에 없는데 47만 시민의 여성복지회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해결방법을 동부노인종합복지관에 외향은 한 건물처럼 보이지만 독립적인 건물로 들어가서

국장님 그 부분은 설명을 충분히 들었구요. 답변을 충분히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하고 시설비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설계용역을 3월달에 공모하기로 하고 여성센터는 2월달에 설계용역을 주는 걸로 똑같은 건물인데, 자료를 내어놓을 때 이렇게 내어 놓았느냐는 이야기고 똑같은 건물인데 하나는 2월달에 하고 하나는 3월달에 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같이 되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안되는 건 안되는 건데 뭐 이건, 건물 따로 따로 설계발주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든 노인종합복지관보다 건축비가 더 많아요.

그건 전체 사업비를 대강 구상한 거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동부노인종합복지관하고 지을 때 시설비 액수를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보다는 적게 드는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에 국장님 용역비 7억 500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7억 500은 여성센터에 관련된 용역비하고 다 포함해서겠죠? 각종 영향평가, 재해평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시설변경 용역 등해서 7억 500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외향적인 건 전부다 포함되었습니다.

포함된 용역비죠?

예.

그런데 이 사업비로는 도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죠?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이게 경남도가 조건부 승인을 할 때 국도비 일부를 확보하고 경남도에 중기재정 반영 후에 추진, 경남도 중기재정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남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때는 경남도에 투융자심사할 때는 여성센터로 받았었습니다.

여성센터로 받았는데 여성센터로 중기재정 심사를 마쳤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런데 영남플라자로 명칭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뭐에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여성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처음에 할 때 국가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붙이면 안된다 해서 여성플라자 내지는 다른 이름으로 중앙부처에다 국비를 건의했습니다. 그것도 안되어 가지고 여성수련원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여성수련원이 지금 강원도 강릉에 하나 짓고 있는데 그게 약 120억 정도 국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때 강원도 출신 여성 국회의원분들이 주축이 되어가 국비를 확보하고 그 뒤에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국회 결산 심사과정에서 이게 너무 많다 해가지고 매년 10억 원씩 해가지고 40억 원만 주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수련원이 강원도 강릉에 있으면 경남에는 혜택을 아무 도 못본다.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영남권에다 부산 경남 아우르는 그 중심인 김해에다 하나 짓겠다, 돈을 좀 지원해달라,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한 개도 골치가 아파서 그렇는데 지금 도저히 안되겠다 해가지고 불가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여성센터를 지을라 하면 여성가족부에서 먼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해서 그때 도청에 가서 중기재정계획 심사할 적에 통과되면서 국비를 부분적으로 확보하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그때 여성플라자 내지는 여성수련원 명칭이 나왔고 그 뒤에 도저히 안되니까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시비만 가지고 짓기 위해서 하는 게 여성센터로 이름을 바꾸어서 규모도 축소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명칭이 뭐에요?

가칭 여성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는 일체 보조가 없고?

국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투융자심사위원회 할 적에 도비를 조금이라도 얻어 오라는 식으로 조건은 붙였습니다. 전액 시비는 곤란하다.

그건 우리시 자체 재정투융자심사고 그러면 우리시에 재정투융자 심사할 때 그런 조건부 승인이 났으면 만약 도에서 도비보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이 사업은 못하는 겁니까?

도비보조를 저희들이 도청에 몇 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정 안되면 3억 내지는 5억이라도 지원해달라 하니까 연구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도 못받았는데 동부노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김해여성센터 건축설계비라 해서 이렇게 3억 예산에 편성을 해놨다 말이에요. 아직까지 우리 시도 행정적인 절차가 다 안거쳐졌어요. 내가 볼 때는 투융자심사에서도 조건부 승인을 했고 우리시도 아직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도 안했어요. 거기다가 이런 설계비가 정상적으로 예산에 편성 부기될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세워야 돼요. 미리, 그런 절차가 하나도 안거쳐졌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국장인 제가 사실은 잘못했습니다. 그게 주민생활지원과 옆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주무과에서 절차가 사실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꾸 딜레이 되고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지적받는 사항이 있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될려고 하면 그 절차를 다 거쳐서 예산에 편성이 되고 부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부 생략되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그런 절차가 생략된 채 이렇게 부기에 올라왔다는 건 문제점이 있는 거죠. 당연히

여성센터를 해결할려다 보니까 한 국이 되다 보니까 시장님께 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다. 별도 독립된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짓기가 너무 시비부담이 크다. 그리고 동부쪽에 여성센터가 좀 들어가는 것도 당위성이 있다 이렇게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옆에 외향을 보면 한 외향이고 독립된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과하고 과에서 제가 중간 조정역할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일단은 도시 지정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름부터 쭉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그게 쉽게 쉽게 되는 부분이아니더라구요. 그래서 12월달까지 왔고 12월 안으로 도시과에서 바로 해주도록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과 하고 협의했습니까?

예.

이 사업을 2002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하셨죠? 2007년이 다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행정적인 절차가 안거쳐졌다 이건 입지선정하는데 문제는 있었겠죠.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건축 실시설계비 3억 예산편성 해두었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이야 우리 시에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고 보고 도에서 도비보조가 없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될 건지 심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 예산 그냥 사장되어 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도 거쳐야죠. 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법률행위들은 하나도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과장님

예.

363쪽에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이건 어디입니까?

지금 삼방동에 있습니다. 두리골 해맑은 아이들의 집이라고 삼방동에 있습니다.

어디요?

삼방동 두리골 해맑은 아이들의 집

두리골 해맑은 아이들 한 곳입니까?

예. 한 곳입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보통 5명에서 7명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까?

예. 국비 4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379쪽 한번 봐주실래요. 셋째아 이후 만4세아 보육료지원 6억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현재는 대상을 262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262명에 얼마씩 지원해 주어요? 6억에 262 나누면 되긴 되겠구나.

보육료 전액입니다

전액 확실합니까? 숫자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육료 전액 지원해주는 것 맞습니다.

20만 원 조금 넘는 모양이죠.

16만 2000원에서 22만 원 사이에

조금 틀리니까, 일단 100%는 100%죠?

예. 전액

우리 시청어린이집은 셋째아 이후 보육아동 26만 원씩 지원해주더라구요. 359쪽 하단부에 어린이 행복축제위원 해가지고 5000만 원 이 내용이 뭐에요?

저희들이 해마다 5월 5일이 되면 어린이날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날 행사가 5월 5일 하루만 하고 나니까 어린이 날 행사는 하나도 없고 그 외 청소년축제라든지 페스티발은 많은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년에는 가을에 어린이날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어린이 축제를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이 명칭이 맞아요? 어린이 행복축제위원

이건 가칭 저희들이 행복축제라고 정해놨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전면 재검토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행사를 한번 더 하겠다?

예. 행복축제위원이 아니고 행복축제 지원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행복축제지원 가을에 행사계획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경록 위원장, 서종길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와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호입니다. 2008년도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7억 48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확충 및 유지보수에 67억 2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안동체육공원 주차장 확장에 2억, 411페이지입니다. 상동운동장 조성에 5억 400만 원,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4억 268만 6000원, 412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업무추진여비에 320만 원, 공공체육시설 보수공사에 6000만 원,자산취득비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 외 토지매입비로 4억 2900만 원, 삼계 인라인스케이트장 경비사업 실시설계비 1400만 원, 한림궁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비로 1억 300만 원, 삼계야구장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2000만 원, 414페이지입니다. 진례 실내체육관 정비사업에 2억, 주촌운동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에 1억, 김해스포츠타운 건립공사 실시설계비 4000만 원, 김해운동장 보조구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4000만 원, 415페이지입니다. 불암동 체육관 건립공사 실시설계비 4000만 원, 진영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30억, 임호체육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동부스포츠센터 부지매입 잔금 12억 4976만 9000원, 체육공원내 국유지 매입에 5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10억 75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에 200만 원,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에 750만 원, 체육지원 업무추진여비에 500만 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는 전국 및 경상남도 게이트볼대회 참가경비 500만 원, 41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전국대회 참가지원 3000만 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7000만 원, 유소년 축구교실 전국대회 참가경비 지원 500만 원, 제11회 시장기 배드민턴대회 개최경비 500만 원,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지원 240만 원, 제13회 시장기 초·중학교 축구대회 개최경비 1500만 원, 어머니 종합체육대회 출전경비 500만 원, 제10회 시장기 조기축구대회 개최경비 1500만 원, 경상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보조에 43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에 1500만 원, 제18회 시장기 게이트볼 대회 개최경비 지원에 300만 원, 제1회 시장기 피구대회 개최경비로 500만 원, 시주관 체육행사 민간위탁비 4000만 원,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장배대회 34개 단체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우 체육활동 지원비로서는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504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교실운영에 1억 3986만 원, 다음 민간경상 보조로서는 어린이 재능교실 운영에 880만 원, 청소년체련교실 운영에 880만 원, 장수노인 체육대학운영에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여성생활체육대학 운영에 520만 원, 클럽대항 청소년대회에 280만 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에 399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스포츠클럽 운영으로서 동부스포츠클럽 운영에 2억 1428만 6000원, 가야스포츠 클럽운영에 2억 142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전문체육 육성에 51억 46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교육청에 체육진흥 보조금으로서 1억, 김해고 야구부 지원에 5000만 원, 학생운동부 창단시 장비구입비 2000만 원, 대곡중학교 복싱훈련장 조성에 6000만 원, 다음에 김해시청 하키팀 선수단 육성에 9억, 경남하키협회 운영비 지원에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체육대회 훈련 및 참가지원으로서는 도민체전 출전경비에 1억 6750만원, 도민체전 훈련비에 1억 3400만 원, 도민체전 상위입상자 격려금에 3300만 원, 우수선수 육성비에 4억 5000만 원, 제18회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5억, 학교 교기지도자 지원에 6840만 원,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에 500만 원, 제37회 소년체전대회 참가지원에 300만 원, 자매도시 체육교류 협력비로 1500만 원, 전국대회 입상선수 격려에 4000만 원, 2008년도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비에 700만 원,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 2000만 원, 김해시체육회 인건비 보조로 1억 10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김해시 체육회 직원보험료로서 992만 4000원, 체육회 사무국 직원 퇴직격려금으로서 913만 7000원, 체육회 가맹단체 워크샵 외 600만 원, 체육회 학교코치 인건비 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회 가맹단체 시장배 대회 개최 28개 단체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청축구팀 운영비로서는 총 18억 94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일반영비로서 3668만 원, 428페이지입니다. 여비로서 700만 원,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18억 9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사무국 운영비로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수 숙소 집기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하키장 개보수비로서 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체육산업육성에 14억 7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일반운영비 3411만 원, 전국규모대회 유치를 위한 중앙부처 출장여비 200만 원, 432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 관계자 격려 업무추진비 10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1055만 원, 민간행사보조로서는 제8회 해동이기 리틀야구대회에 800만 원, 김해국제여자테니스서키트 1, 2차 대회에 1억 5000만 원, 제51회 청룡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에 1억, 대한축구협회 회장배 전국 고교축구대회에 1억, 2008년도 전국 추계대학 축구연맹전에 2억 5000, 2008년도 추계유소년 축구연맹전에 3억, 김해시장배 전국 산악자전거대회에 4000만 원, 제10회 연맹회장기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에 5000만 원, 추계전국남여농구연맹전에 7000만 원, 전국 남여 꿈나무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 4000만 원, 시청축구단 창단기념 초청경기에 5000만 원, 전국남여종별탁구선수권 대회에 5000만 원, 김해시장기 전국 게이트볼대회에 3000만 원, 김해시장기 전국 족구대회에 3000만 원, 김해시장기 경남초등학교 축구대회에 2000만 원, 다음에 동계전지훈련팀 초·중·고 시장기 축구대회에 6000만 원, 숲길마라톤 대회 개최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계 전지훈련 홍보전단 제작에 500만 원, 스포츠마케팅 업무추진비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33페이지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입니다. 청소년복지 총 예산은 11억 1404만 5000원이며, 그 내용으로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에 2300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917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8페이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운영에 1320만 원, 청소년종합센터 운영에 4194만 원, 443페이지 동반자 프로그램운영에 1억 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청소년단체 지원에는 청소년쉼터운영 지원에 1억 3200만 원, 청소년 공부방 지원에 1억 1200만 원, 446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존 운영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 향상에는 청소년복지 증진에 4050만 원, 다음 447페이지 수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3억 1629만 원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진영 청소년수련원에 전도해 주는 자금입니다. 다음 449페이지 청소년축제에 1억 원, 청소년보호사업에 328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0페이지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신축에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 운영비 1억 8711만 7000원, 다음 453페이지 기본경비로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을 마치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페이지입니다. 지난 체육회 정기총회에서 제정된 사무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 인건비 보조에 착오가 있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장 외 3명의 정근수당 194만 5000원, 그리고 사무국장 기본급, 효도휴가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수당 등 총 992만 2000원을 수정예산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415페이지 임호 체육공원 조성사업 이 돈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모자랍니다. 저희들 현재 미확보가 28억 9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6억 7500만 원만 확보되어서 추진했고 총 사업비가 45억 7000만 원인데 이중 28억 9500만 원은 부족되었고 이번에 확보가 늦어진 게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 매입하는 과정이 다소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나머지 시설비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올해는 분묘 200기가 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무연고 분묘를 파악해서 일단 이장한 후 사유지도 매입하고 난 후에 실시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다소 지연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는 다소 늦추어졌습니다.

분묘 이장비하고 사유지 보상비는 이 돈 가지고 됩니까?

현재는 이 정도는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3페이지 동부스포츠클럽 운영, 가야스포츠클럽 운영이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문광부에서 특수시책으로서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가야하고 동부스포츠클럽에서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에 관해서 일반주민들이 참여하는, 스포츠교실을 운영하면서 우리 체육진흥기금에서 일부 지원하고 저희 시비로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부스포츠클럽은 어디 있어요?

동부스포츠센터에 있습니다.

가야스포츠클럽은?

가야스포츠클럽은 각 시설을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이라면?

테니스 같으면 테니스장을 임차해서 운영하고 수영은 김해스포츠센터 안에 있는 수영장을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돈은 누가 지급합니까?

저희들 시비와 국고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한테 지급을 합니까?

위탁을 받아서 가야대학교에서 합니다. 동부스포츠센터는 인제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32페이지 전반적으로 보면 각종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용역을 줘본 적이 있습니까?

이 용역을 전문기관에 주지는 않았습니다. 마케팅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23억 원 정도 마케팅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자체적인 분석입니까?

예.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가 용역하지는 않았습니다. 숙박이라든지 체류한 기간, 대회 참가한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계산해본 것이 약 123억 원 정도의 마케팅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전문 용역을 주어서 과연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면 더욱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조정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분석해볼 수 있느냐 했는데 저희들도 한번 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과연 마케팅 효과가 우리가 분석한 것과 일치를 하는지,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 것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놔두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판단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가 큰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나오거든요. 어떤 대회는 파급효과가 크다, 경제효과가 크다는 것이 있으니까 한번 용역을 주세요.

저희들이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축제를 저희 김해시에서 몇 개 하고 있지요? 문화존도 일종의 축제에 들어가니까

청소년 4대 축제가 있고 동아리 활동부분도 4대 축제에 들어가고 문화존은 취미생활 축제가 되어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취미생활로 하는 축제도 있고

청소년축제 예산을 많이 주셔서 청소년들이 직접 축제에 참여하고 뭔가 작품을 만들어 내고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가지 더 붙여서 제안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여성의 전화에서 청소년 성문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30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현재 청소년축제하고 연계해서 항상 청소년축제가 있을 시에 청소년 성문화축제도 같이 겸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지원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청소년 성문제에 대해서 예산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좋은 성문화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축제의 장 안에다가 넣어서 예산을 사회단체 보조금 300만 원으로 하지 말고 축제들 안에 넣어서 뭔가 청소년 성문화를 바꾸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그것하고 연관을 시켜서 저희들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체육공원 주차장 확장은 어디하실 겁니까? 확장할 데가 있습니까?

축구장 위쪽에 저희들 시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한 3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할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5대 정도가 주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골프장 농약검사 참여주민 실비보상은 금년에 7만 원 주었는데 내년에는 4만 원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정해져 내려왔는데 사실은 참관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잠시 1시간 정도만 하면 끝이 나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약살포에 한 시간 참여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해놓은 것을 시료를 채취합니다. 채취할 때 같이 참여해서 자기 보는 앞에서 시료를 전부 채취해 가지고 그걸 분석시킵니다. 입회하는 겁니다.

시료 채취할 때 입회하는 것인데 그 시료채취하고 나서 더 첨가시키면 알지 못하는 것이죠?

봉해서 나가기 때문에 채취하는 과정만 참관하는 것입니다.

시료채취를 하고 난 이후에 다른 농약이 더 첨가되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임의로 날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 위치는 어디입니까?

롯데캐슬 뒤편에 산성 지어놓은 위쪽입니다.

부지소유는 누구입니까?

부지는 100%가 개인사유지입니다.

3,900㎡

올해 면적을 축소하는 바람에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마무리 되어서 감정의뢰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할 의무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도시계획시설 계획인가를 받는 시설계획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어디에 저촉을 받는다고요?

그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른 법률에 허가 또는 사업승인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물을 취득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인용해서 했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 적용을 시켜도 우리 체육시설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앞에도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아서 체육시설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안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 또는 사업승인의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 시 미리 재산관리감독관과 협의한 후 재산의 취득 이 조항을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1,000㎡ 이상은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예.

예외규정에 이런 게 있는데 너무 확대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견이 달라서 정확하게 해보고

법률적인 판단을 미리 받아보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필요하다면 미리 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먼저 법률적인 판단부터 받아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진례체육관은 또 무슨 공사합니까?

누수하고 안에 일부 타일

몇 번째입니까?

지난번에 부분 부분은 보수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부분 부분 보수가 어려워가지고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어서 총괄적으로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꼭 진영공설운동장 같아요. 몇 번인지 몰라요. 실내체육관 지어놓고 왜 이렇게 잦은 보수가 이루어지는지, 체육관 짓는 가격이 들어갔을 거예요. 과하게 이야기하면

진영은 많이 들어가고 진례는 저희들이 올해 일천 몇 백만 원 정도 보수비가 들어갔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도저히

바닥도 다 교체해 주었잖아요?

작년에, 지금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누수가 일어나서

하여튼 심하다고요.

저희들이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불암동 체육공원은 어디에 지을 겁니까?

불암동 체육공원은 현재 저희들이 활천초등학교 뒤편에 보면 가야IBS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옮기고 그 부분에다가 체육관을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시유지입니다. 일단 국비가 내려온다고 보고 현재는 실시설계 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본격적으로

거기 주차장은 어떻게

교통행정과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옮기는 장소까지도 사전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불암동쪽으로,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옮기도록 불암동 주민들과 거의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갈 곳이 협의되었어요?

사전 협의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주차장이 초등학교 뒤편에 있다는 게 참 흉물스러워서 안 그래도 대기환경이 좋지 않은 곳인데 어쨌든 그것은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시유지니까 관계없을 것 같고 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임호 체육시설 총 사업비가 45억 원 든다고 그랬어요?

예. 45억 70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투입된 부분도 있어요?

투입된 부분이 올해까지는 13억 7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확보가 얼마 되지 않았네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 아직까지 분묘이장이 안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