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제경록 의원 발언

제12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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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는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4차에 걸쳐서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8일 제5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신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제6차 회의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으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도

김선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도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08년도 예산안 검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우리시의 200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8461억 3238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447억 8340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13억 4898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총 837억 448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총액은 6130억 8903만 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 세입은 5983억 323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67억 171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이 2억 9494만 2000원, 주민생활지원국이 1048억 5557만 1000원이고, 경제환경국이 4750억 3477만 3000원, 문화관광사업소가 121억 3773만 7000원, 보건소가 59억 968만 6000원, 장유출장소 장유문화센터운영과에서 4900만 6000원, 칠암도서관에서 50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7억 9062만 3000원이 증액된 147억 5665만 4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15억 780만 7000원이 증액된 6130억 8903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1674억 원, 세외수입이 1086억 1931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1356억 1900만 원, 재정보전금이 612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1254억 940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총 567억 171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47억 5665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7억 906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우리시 전체 예산의 약 49%를 차지하는 4127억 3640만 5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516억 9658만 1000원이 증액된 3999억 7975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감사담당관이 21억 6558만 7000원, 총무국이 831억 3716만 4000원, 주민생활지원국이 1812억 6745만 3000원, 경제환경국이 410억 7338만 5000원, 문화관광사업소가 451억 3770만 3000원, 보건소가 179억 1136만 2000원, 장유출장소가 63억 2219만 8000원, 칠암도서관이 19억 800만 7000원, 읍·면·동은 190억 568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9억 9062만 3000원이 증액된 147억 566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읍·면·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7383만 2000원이 증액된 190억 568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업은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 외 2건으로 2378억 510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10페이지 2008년 기금운영 계획서로 총무위원회 해당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6개 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액보다 18억 1406만 8000원이 증액된 117억 290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46억 6609만 7000원보다 2091만 4000원이 증액된 146억 8701만 1000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지난 7월에 설치된 문화재단 사무처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자체투자사업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해소 사업비가 40억 원, 주민생활지원과의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 공사비 15억 원, 여성아동과의 2007년 국·공립 보육시설 6개소 신축비 부족분 5억 원을 편성했고 체육청소년과의 진영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 30억 원, 관광과의 분청도자기 전시관 건립 공사비 5억 원, 문화재과의 김해 객사후원지 주변정비 부지매입비 9억 79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674억 원, 세외수입이 1086억 원 등 총 2760억 원으로 전체 우리 세입예산의 37%로 전년도보다 자주재원 비율이 다소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규모가 의존수입에 따라서 변동되고 있는 바 신규 세원발굴 등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에 있어서는 공교육 활성화 지원 확대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투자사업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 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점 편성되었다고 봐집니다.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2008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와 지역발전의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장선근입니다. 2008년도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TV 난시청세대 위성안테나 설치 도비보조금 46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보다 12.8%가 증가한 21억 65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단위 사업별 예산내역은 효율적인 시정홍보에 1억 7822만 3000원이 증가된 12억 7034만 2000원이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는 92만 1000원이 감소된 3561만 9000원, 시민불편사항 적극해소는 4632만 3000원이 증가된 6억 2059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는 2213만 6000원이 증가된 2억 39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사업과 증감 폭이 큰 것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홍보비중 증대 및 홍보기획 등 부서신설로 공고, 광고비가 금년보다 1억 원이 증가된 4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에서의 김해이미지를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지역특산물이 생산되는 시기를 고려한 진영 단감, 칠산 참외 등의 집중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도시철도 행선안내 게시기를 활용한 특산물 홍보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책자“김해”인쇄와 시정홍보용 영상물 수정은 2007년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예산과에서 이관된 업무입니다. 다음은 우리 과에서 내년에 온 힘을 기울여 추진할 사업으로 지역인물과 시민 생활속 이야기 등을 담은 잡지형 정기간행물 가칭‘김해의 창’창간에 2500만 원, 제1회 김해사랑 사진공모전 개최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보우송 우편요금은 단가와 통수를 적정하게 예측해 3900만 원 정도를 감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 단가 및 공사 노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가로등, 보안등 교체공사가 4800만 원이 증가된 3억 4520만 원이며, 시정홍보자료 입력원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561만 원이 증가된 53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내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총 12.8%가 증가한 것으로 그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간 홍보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어 지역특산물 홍보 및 김해이미지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추진에 있습니다. 지역민의 자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가 앞장서서 김해를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우리시의 좋은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신규사업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님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 2008년도 당초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시민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2008년도 공고 광고료가 1억 원 증액되었지요. 지급기준이 어떻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각 신문사마다 신문이 판매되는 부수가 있습니다. 그 부수를 참고로 하고 또 우리시에 홍보를 한 건수도 참고하고

종길

서종길위원

2007년도를 기준으로 신문사 몇 개 했어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우리 도내 4개 신문사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내년도는 몇 개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내년도에는 6개 신문사

종길

서종길위원

신문사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만 75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무엇 때문에 증액되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실제 공고비가 신문에 고시나 이런 부분에 연간 250건 정도 됩니다. 신문사별로 지면 할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가로 1㎝, 세로 3.3㎝ 해가지고 1단에 평균 4만 5000원 정도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고시가 나가면 50단 정도로 사실은 신문사에서 이야기하는 공고비나 이런 부분에 보면 200만 원 넘게 소요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주지는 못하고

종길

서종길위원

내용을 보면 물가상승률 3%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결국 늘어난 이유가 신문사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우리 광고수가 250면입니다. 타 시도에 공보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6억 원 정도 가까이 되고 마산이 4억 원이 넘어가고

종길

서종길위원

정확하게 6억 원 정도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올해 기준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이 되어서 내년도 기준은

종길

서종길위원

자료를 보면 신문사가 요구하는 1면당 기준이 우리보다 높지요. 보통 100만 원 신청하면 우리시에서 책정하는 금액은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20~30% 정도 되지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종길

서종길위원

신문사마다 차이가 나지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신문사마다 차이는 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예를 들면 경남신문하고 경남도민일보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자기들이 산정한 금액하고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하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경남신문하고 경남도민일보는 가격면에서 다소 차이가 날는지는 몰라도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경남매일이나 이런 신문사는 독자층이 작으니까 아무래도 적은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기준 자체가 틀리는 게 팔리는 부수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언론에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이것 조금 낮출 수는 없습니까? 창원이 얼마쯤 나갑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비율에 20% 정도 되는데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어느 부분에?

종길

서종길위원

원가산정 할 때 신문에 공고를 내면 금액을 요구한다 아닙니까? 신문에 공개입찰이나 매각을 내면 면당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요구하는 금액은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상당히 높지요? 지급은 20%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당초에 우리가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종길

서종길위원

자기들이 100%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실제 우리 김해시에서 해주는 것은 20% 밖에 안 되는데 굳이 높게 해서 가져올 필요가 있느냐 말이지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사전에 의논이 되어서 높게 가져오지는 못하고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자기들이 금액을 가져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창원은 계약된 금액이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창원은 우리보다 훨씬 많지요.

종길

서종길위원

금액은 많고, 비율은?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비율도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정도 하면 창원은 몇 %?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창원은 30% 이상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밀양은 우리보다 낮지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밀양은 우리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시마다 부수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신문의 부수에 따라 가격차이가 5%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검토를 다시 해서 예산 책정하실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종길

서종길위원

김해의 창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부산하고 포항하고 대충 서 너군데 파악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부산 것만 있습니다. 조그마한 책자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김해시내 시민들 활동사항이라든지 자랑거리가 있으면 하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처음이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인근에서는 저희들이

종길

서종길위원

부산에 가면 부산이야기가 나오고 전라도에 가면 남도스케치가 있고 울산이 있지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것이 좋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외부에 오는 손님도 물론 한부씩 드릴 수도 있고 책자 형식이기 때문에 비치용으로 김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직접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 시의 소소한 부분이나 김해에 대한 어떤 역사, 또 김해에 대한 인물,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의 어떤 부분, 서민의 삶 부분을 게재해서 배부를 할까 싶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주로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비치를 한다 말입니까?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에서 한 것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인근 부산쪽으로 많이

종길

서종길위원

포항은 한번 안가봤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언제쯤 발행할 겁니까? 하시면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준비를 해서 하반기 정도 경에 또 다른데 여러 군데 둘러보고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종길

서종길위원

이 부분은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될 거에요. 해가지고 이왕 하실 것 같으면 내실있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서울도시철도 행선안내게시기 활용 특산물 홍보에 3500만 원, 김해동영상 광고에 2200만 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홍보광고 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서울 도시철도 행선안내 게시기는 지역특산물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진영 단감, 참외 이런 부분 특산물하고 그런 부분을 주로 해서 김해시 이미 지도 가끔 한번 씩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그 광고를 1년동안 계속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기별로

현수

박현수위원

일정기간? 그 정도의 광고로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서울지하철 146개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에 대기하다 보면 어떤 행선지 나오는 게시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스팟광고로 나가거든요. 사람들이 서 있으면 그걸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리고 87페이지 보면 김해의 창 창간에 2500만 원이 잡지형태로 하는 거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현수

박현수위원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사실 현재 김해 손님들 오고 하면 시정홍보책자그것만 한 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물만 한번 씩 틀어주고 손님 오면 드리는 게 없습니다. 이걸 해놓으면 오시는 분도 드리지만 각 관공서나 은행 이런 데도 책자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하면서도 김해의 일상적인 이런 것도 한번 소재로 해서 그렇게 책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김해의 창이 정기간행물로 되어 있거든요. 정기간행물이라면 연 1회할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연 1회 하는 것도 정기간행물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연 1회 한번 하는 걸로 해서 정기간행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 위에 보면 시정홍보책자 김해 부분 있죠?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넘어왔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 부분하고 굳이 김해의 창을 창간을 하는 것보다도 시정홍보책자하고 이런 부분들 실제로 정기간행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시정홍보책자에 있어서 김해 이런 부분들과 각 부서에서 문화예술과라든지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주는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보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분기별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정말로 필요하게 해야 됩니다. 1년에 한번 찍은 것이 정기간행물이 될 수도 없고 김해가 아주 급박하게 변화를 가져오는데 1년에 한번 찍어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대상이 손님들 아닙니까? 손님들인데 지역인물, 시민생활이야기 해가지고 잡지형 해놓았는데 변화에 있어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연 1회로 한다면?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물론 시정홍보책자는 시에 대한 이미지만 된 것이고 간행물 이건 우리 김해의 인물이나 물론 그 안에 역사 관광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 또 그 외에 다른 부분도 같이 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2월달에 하면 빨리 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일단 내년에는 하반기에 다른데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상세히 한번 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김 위원님 말씀처럼 자주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이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형식에 그쳐서 예를 들어서 1회에 몇 천부, 몇 만부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작을 해놨다가 배포를 못해서 창고에 사장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변화에 있어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부분을 따라가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경전철이 개통이 되었다와 되기 전에 발행했을 때 예상하는 거와 김해시를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한다면 정말로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다라는 구체안을 잡으셔서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부분에 보면 노후보안등 교체공사,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냥 의무적으로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실제 사용불가한 판정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냥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노후화 되었다든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필요에 의해서 한다? 보안등, 가로등 여기 나트륨램프 쓰죠? 램프수명이 얼마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수명은 특별한 그런 건 없고

희성

김희성위원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나트륨램프는 환경에 문제가 있는 램프죠. 파손할 때 지금 다른 타시에 보면 나트륨램프가 아닌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이 수명이 10만 시간 이상이든가 해가지고 그 부분을 교체를 한답니다. 물론 초기 자금은 큰데 그 대신 나중에 사용에 대한 교체부분이나 전기료 부분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이익을 가져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도 해왔고 그 작년에도 해왔으니까 나트륨램프를 당연히 한다는 것보다도 좀더 지금 선진정보를 입수를 하셔서 조금 초기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에 있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한번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질문인데 공고, 광고비가 도내 소재 언론사 6개사입니까? 6개사 계약을 하실 거라고 답변을 하셨죠? 공고, 광고비 그러니까 도내 소재 언론사만 하실 겁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강극중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금년에는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강극중위원

2007년도는 그렇게 했는데 2008년도에는 그 기준을 바꾸었다는 이야기에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신문사가 좀 늘어난다.

강극중위원

6개사에서 몇 개사로 늘어나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아니, 4개사에서

강극중위원

4개사에서 6개사로 늘어나는데 도내 소재 언론사 중심은 아니다. 그렇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극중위원

계약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2개사 늘어나는데는 어디로 생각을 하고 늘렸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부산쪽으로

강극중위원

부산쪽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극중위원

공고하고 광고비중은 어떻게 돼요? 비율이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현재 예산

강극중위원

이 예산가지고 공고, 광고비 가지고 전년도에 얼마입니까? 3억 800 그런데 공고하고 광고하고 비중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공고 비중이 많은지 광고 비중이 많은 지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공고 비중이 월등히 많습니다.

강극중위원

방금 답변하실 때 ABS 기준을 참고로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걸 참고로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극중위원

그렇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날 건데 언론사마다, 엄청날 건데 그러면 특정 언론에 구독양이 편중되는 경향이 안 생겨요? 만약에 ABS 기준을 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걸 기준으로 하면서 지금 부산에 있는 신문을 계약하실 거라 하는데 그 발행부수하고 도내에 있는 언론사하고 엄청나게 구독량이 차이가 날건데 거기에 집중될 게 뻔한데 그건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기준이 된다 그러면 특정업체에 몰릴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잖아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중심은 도내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강극중위원

그러면 답변을 수정을 하시든지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ABS 기준이 된다면 어느 특정 언론사에 집중해 줄 수밖에 없는데 다시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하세요. 가능하면 골고루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ABS 기준으로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김해뉴스제작 송출비 전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다시 확보하셨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극중위원

확보해서 1억 5000을 썼어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강극중위원

추경에 2000 확보했습니까? 얼마 확보했습니까? 당초예산에 3000 삭감되어서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월 3회로 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1억 2500이라는 건 월 4회 기준한 것 아니에요? 50주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월 4회 기준해서 4회도 넘잖아요. 50주 했으면, 그런데 지난 추경에 당초예산 3000 삭감되어서 지난 추경에 얼마나 확보하셨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2000인가

강극중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도로 잡아버렸네, 금년에 한번 해보니까 모자라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사실은 필요로 합디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권고도 하셨던 부분인데 저희 실무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매우 필요로 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단위의 방문과 또 10일 단위의 방문은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강극중위원

저는 김해뉴스를 한번 씩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게 집행부에서 한 행사들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뉴스에 방영되고 하는데 의회활동사항은 몇 회 임시회 했다, 정기회 했다 딱 내용이 이것밖에 없어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올 11월달부터 김해뉴스 난에

강극중위원

좀더 의회에서 활동사항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작팀하고 의논을 하셔서 의회홍보도 충분히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여태까지 너무 미흡했거든요. 참고하셔서 제작팀하고 의논하십시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김해의 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해의 창 창간할라 하면 연2회 책을 잡지화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 이 말입니까? 김해시 전체를?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현재 계획은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계획은 연2회가 아니고? 그러면 추경에 또 하겠다 이 말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 뜻은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2회로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1회로 하는 걸로

진환

류진환위원

1회로 그치겠다. 1회로 하고 말겠다 이 말씀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 나가기는

진환

류진환위원

해나가기는 나갈 것인데 2회 계획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1회만 하라 이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까? 삭감되었습니까? 그러면 1회는 추경에 또 할 것이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꼭 올해는 1회를 한번 해보고

진환

류진환위원

성과가 좋으면 내년부터는 2회로 하겠다? 계획은 총무국에서 시정업무 보고할 때는 연2회 하겠다고 계획을 냈죠? 그런데 1회만 하겠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왜 관광과에서 홍보하는 그 내용하고 김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물론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봅니다. 없다라고 보는데 결국은 편성을 하게 되면 관광과에서는 김해에 대한 역사 관광부분 그런 부분을 주로 부각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김해의 창 같은 걸 하게 되는 건 역사관광뿐만 아니고 우리 역사의 인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또 재래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공보감사과에서는 그렇게 한다? 김해시 위상제고 역사문화관광 그런데 관광과 내용하고 똑같아요. 중복입니다. 차라리 한 파트에 넣어서 관광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관광과에 홍보강화 계획을 보니까 오히려 더 잘 되어 있어요. 공보감사과보다, 이런 모순이 있다하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광고비하고 공고비하고 구분을 지운다 하면 공고비는 보편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몇 개 신문사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광고는 또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 제가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산자료를 달라하니까 그렇게 내용 구분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1억이 증액되었다 말이죠. 1억이 증액된 이유가 공고료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광고료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공고 광고가 다 늘어났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공고는 몇 개 신문사가 늘어났습니까? 1개 신문사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2개 신문사

진환

류진환위원

다 틀려요. 왜냐하면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하고 시에서 주요 시정업무 계획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말이지. 여기에 보면 5개 신문사로 되어 있고 과장님은 6개 신문사로 답변하시고 또 광고료는 어디 어디 더 늘어났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광고료는 그 신문사도 해당이 되고 공고를 하는 신문사도 해당이 되지만 또 다른 신문사들도 있는 부분에서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데는 하고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홍보하는 내용만 한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진환

류진환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보취재기자 지금 2명이죠? 몇 급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6급 12호봉 기준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 분들은 그냥 위촉만하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무기계약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위촉직으로 그대로

경록

제경록위원장

위촉만 하면 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매년 계약을 별도로 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별도로 특별히 계약을 하지는 안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매년 재위촉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러면 계약은 없고 그냥 위촉한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위촉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금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시가 상당히 급여가 높다 말입니다. 고등학교 학생 보조금 빼고 나면 이 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1인당 4200만 원연봉으로, 지금 하는 업무에 비해서 연봉이 높다는 거에요.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이게 시민의 제보가 들어 왔어요. 저한테 지금 올해 보면 기본금 인상해가지고 67만 원 올렸거든요. 226만 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마다 올린다면 이건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기본급 인상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상에 6급 12호봉 상당으로 해두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기본급 인상이 되면 같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체적으로 하는 업무에 비해서 급여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물론 작년에도 위원장님 지적하셨던 부분을 한번 읽어보기는 읽어봤습니다. 글을 쓴다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하고 차원이 다소 틀립니다. 기사를 저희들 개념은 좌우지간 기자로 보기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장

과장님 우리 기자도 계시지만 시보 이것 짜다리 무슨 기사가 있고 할 게 있습니까? 맞추어 놓으면 편집만 하면 되고 뭐가 있어요. 나도 신문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물론 호봉이 올라가고 매년 재위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급여는 주어야 되겠죠. 애시당초 잘못되었든지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하는 업무에 비해서는, 지금 조례상에는 5급 18호봉 1명, 6급 12호봉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분다 6급 12호봉으로 치고 있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기타 업무도 시키든지 그런 계약을 해가지고 하든지 만일에 예산이 통과 안 될지 모르지만 김해의 창 이것도 편집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분들이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시보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 외주를 줄 거에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서

경록

제경록위원장

가편집해서 넘겨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만 수집하고 그냥 바로 넘겨버린다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지 가편집 해가지고 편집비 빼고 인쇄소 넘겨주면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런 식으로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 사람들 이것까지 다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도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직원들이 할 겁니다. 그 부분은

경록

제경록위원장

직원들이 하면 업무량이 안늘어나나, 이 분들 놓아두고 뭐 하는데?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물론 편집부분은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겠지만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취재를 해서

경록

제경록위원장

물론 공무원들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편집해서 가편집된 걸 인쇄소 넘기면 편집비는 다 빠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2500만 원이 필요없다는 소리라 안 그래요. 인쇄비만 주면 되는데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위원장님 김해의 창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제작이라든지 편집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하고 시보편집실에 있는 기자들하고 같이 하고 나중에 제작비가 많이 들 걸로

경록

제경록위원장

우리 직원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을 거라고 안 그래요? 물론 전문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신문 편집하는 이 사람들이 해버리면 훨씬 나을 것 아닌 가요. 안 그래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편집기자들한테도 다소 도움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죠.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렇죠. 하여튼 지금 자료를 타 시군 걸 가지고 있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난시청 지역해소 TV 안테나 설치해주는 것 도비를 요청했습니까? 그걸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도에서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유선 선로가 안들어 가는 독가촌 있지요. 거기에 전체 7세대

경록

제경록위원장

도에서 파악한 거에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우리가 파악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독가촌이 우리시에 7군데 밖에 없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을 했던 부분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타이틀은 난시청 해소로 되어 있거든요. 독가촌 뿐 아니고 지금 어떤 현상이 있나 하면 진영 유선방송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에서 전신주 사용료가 몇 천원인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 유선방송사에서 타산이 안 나오니까 시골에 있는 유선을 전부 잘라 버린 거예요. 한 집 들어가려면 열 몇 개씩 거쳐 들어가야 되는데 열 몇 개 거쳐 가니까 만 몇 천 원입니다. 한 집 유선료는 3000원 밖에 못 받는데 7000원을 적자보다 보니까 시골은 다 잘라버렸어요. 특정한 내 지역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영은 완전히 난시청 지역이에요. KBS에서도 와가지고 못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안 쓸 수가 없다고 그걸 다 잘라버렸는데 난시청 지역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파악하면 독가촌도 7가구 밖에 안되는 게 아니고 독가촌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부터 파악해서 어떤 대응책을 세운다든지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하도록

경록

제경록위원장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진영 유선방송 대표이사를 만나면 그 내용이 충분히 나옵니다. 자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 가구 안 되는데 다 자른다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가야방송이 넣어주는 것 아니에요. 가야방송은 돈 안 되는 것은 아예 안 넣어준다고 설치를 안 해준다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것도 7가구 뿐 아닐 거고 많이 있을 건데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계속 중복되는 질문이라서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광고비 지금 서울도시철도 행선지 안내게시기 3500만 원이 어디 계약이 된 사항입니까?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내년에

명식

김명식위원

내년 언제부터 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언제부터가 아니고 단감 출하시기 1개월 전에 집중적으로 그런 식으로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그러면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걸 어데 선정은 해놨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 지역특산물 꼭 진영단감 뿐만 아니고 참외도 있을 거고 딸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그 특산물 낼 때마다 계약을 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행선지 안내판에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자기들이 행선지게시대에 자막을 넣어줍니다. 우리가 요구하면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계약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도시철도게시기 이게 철도공사 거기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업체하고 자기들끼리 계약이 돼가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입찰에 의해서 자기들이 계약을 해놓은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업체한테 도시철도가 아닌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3500만 원 예산을 책정 해놓으셨는데 몇 회분 정도 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한 4~5회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한번 광고내면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기간은 한 2개월 정도로 조금 조금씩 그 시기별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위원님 우리가 특히 축제행사 도자기축제라든지, 진영단감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하고 다음에 시기적으로 출하되는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서 그게 대략적으로 한 4~5회 하면 홍보기간에 따라서 홍보비 홍보계약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기간하고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예. 기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일 하느냐, 20일 하느냐에 따라서 광고비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지금 광고계획은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돼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김해사랑 전국사진 공모전 이게 사진은 김해에 한정을 두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국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김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지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김해지역에 있는 사진을 공모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총무과장님 잠깐 질문할게요. 우리 시보편집인들이 무기계약전환을 안 해도 됩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전환대상이 아닙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아니면 내년 재위촉 해도 상관없습니까? 2년 계약으로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내년에 재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에서 이야기하는 기간제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차이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재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장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없는지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00만 원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세입이 없습니다. 전산정보과는 2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3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1900만 원, 칠암도서관은 5000만 원이 각각 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경비 1800만 원, 정보화마을운영 인부임 1300만 원, 시·군·구고도화사업 주전산기 리스료 7700만 원, 도서관개관 시간 연장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이·통장단체 상해보험지원 2800만 원, 새마을지도자녀 장학금지원 1100만 원 3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지원 700만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2000만 원, 전자 정보통합망 사용료 5000만 원, 경제활동 인구조사 인건비 1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85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9억 5700만 원보다 105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06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1억 7000만 원보다 25억 65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44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억 4800만 원보다 8억 9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259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0억 1400만 원보다 124억 26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19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1600만 원보다 1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세출 총괄부분에서 총무과는 105억 가량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124억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증감이 큰 이유는 사업예산 시행으로 당초 인건비로 총괄 관리하고 있는 회계부서에서 분류되어 있던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100억 가량이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에 분류해서 편성됨으로써 증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85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맞춤형복지비 10억 5600만 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6억 1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5억 원, 일용직 인건비 및 각종 부담금 7억 5600만 원, 성과상여금 32억 9300만 원, 연금부담 및 퇴직수당, 건강보험 부담금 65억 7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06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8억 9300만 원,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사업비 40억 1000만 원, 예비비 74억 9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50억 원,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10억 원 등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사업 4억 7100만 원, 행정전산장비구입 3억 9300만 원, 일반 전화사용료 2억 1800만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1억 28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295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노후사무용품 교체 및 신규 구입비가 1억 1600만 원, 관용차량 구입비 4억 6000만 원, 전기요금 등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9억 1100만 원, 청사 시설물 개보수공사 6억 5400만 원, 본청 직원 인건비 244억 21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19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자료실운영 보조원 인건비 1억 2000만 원, 도서구입비 1억 2500만 원, 직원인건비 6억 1100만 원, 전기가스 상하수도 요금 1억 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영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에 경축일 등 가로기 게양 및 관리원 인건비 46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기, 시기, 새마을기 구입비 500만 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인신조 및 마모분 조각 400만 원, 비정규전 대비훈련 382만 원, 청원경찰 제복구입비 840만 원, 비정규전 훈련 참가자 급식비 120만 원, 향방훈련차량 임차료 300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청사 보안시스템 용역비 1644만 원, 시기동대 공공요금 360만 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부분에서 의전수행 업무추진여비 160만 원, 중앙부처 업무협의 출장여비 2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총 1억 58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500만 원, 3.1절 기념행사지원 300만 원, 향방작전지원 6327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 지원에 470만 원, 예비군부대 운영비 6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식당 및 전천후 강의장 신축비에 2억 2000만 원, 읍·면·동 민원전용 노후인증기 교체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연수지원에서 국외 여비부분 3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13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직원 화합 및 복지증진 부분입니다.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 70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자판기 관리원 인건비 141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비 372만 원, 노사관계 교육강사 수당 120만 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경비 2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급식비 1700만 원, 구내식당 가스사용료 1200만 원, 구내식당 주방기구 관리 유지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체육대회 상품구입비 500만 원, 직원자녀 보육수당 4억 560만 원, 맞춤형 복지비 10억 5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국고 대여장학금 부담금 6억 104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른솔 동호회 연습실 냉방기 구입비 150만 원, 가야문화축제 방문단 영접준비 3759만 5000원, 직원 외국어교육 지원비 42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 공무원 국외여비 3430만 원, 미국 셀렘시 직원파견 연수여비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 민간인 국외여비 2300만 원, 국제교류에 따른 외빈초청 여비 51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교류 방문 초청여비 704만 원, 가야문화축제 외빈초청 여비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외국어경진대회 입상자 시상금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1250만 원, 기록물 DB구축 관리요원 인건비 141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요원 인건비 1411만 1000원, 기록물 DB구축 사업추진 야간근무자 급식 25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발간실 운영 인쇄기 재료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비치용 신문구독료 26만 4000원, 정보공개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12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록물관리 업무추진 여비 420만 원, 기록물 DB구축 용역비 3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등기우편물 전산시스템 구축비 2000만 원,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록물관리 A3 스캐너 구입비 3400만 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운영지원에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5억 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일시사역 인부임 1억 8988만 4000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2억 87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임용장 외피 인쇄구입비 400만 원, 업무용 프린트 토너구입비 308만 원, 이달에 우수공무원 청사 게첨용 액자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년 명예퇴직자 기념 메달구입비 3000만 원, 올해 우수부서 표창 시상금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훈련운영에서 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비 7500만 원, 도공무원 교육운영 부담경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김해시 여론 모니터요원 회의참석 보상 3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보조금 1000만 원, 우수주민자치센터 표창패 구입비 1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7200만 원, 동상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실시 설계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1억 614만 3000원, 유성 스탬프 구입비 561만 원, 주민등록증 수령에 따른 공공요금 1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진실규명 공동수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유해관련 표지판 설치비 200만 원, 진실규명 업무추진여비 180만 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 인부임 11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이·통장 활동지원입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8544만 원, 이·통장 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1억 8440만 1000원,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22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민주평통자문위원 교육 및 회의참석수당 200만 원, 도민정신교육 1100만 원,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지원 3000만 원, 민간인 주관행사 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재료구입비 1470만 원, 김해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1억 원,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협의회장 연수지원에 22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범용 CCTV운용 전기료에 540만 원,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입 설치에 608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6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보조원 인건비 1억 4675만 4000원, 132페이지입니다. 영양사 인건비 1709만 원, 일용직 고용보험료 7400만 원, 일용직 퇴직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총괄해서 1억 71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2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32억 9270만 7000원, 연금부담금 등 65억 7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당직실 침구구입비 240만 원, 복사용지 구입비 360만 원, 일직수당 3400만 원,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 1800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82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외여비에 보면 외빈초청 여비 있죠 그죠? 114페이지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외빈초청 여비 국제교류에 따른 외빈초청 여비 미국, 일본, 인도, 중국, 베트남 찾았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10명, 인도 5명, 중국 10명, 베트남 5명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참석범위가 어떻게 우리 초청 참석대상이 어디까지 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여기에 우리가 초청하는 부분은 우리 자매도시에 대해서 자매도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 자매도시에 대표단을 우리 시로 초청을 할 적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초청계획에 대한 것은 서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어떤 행사나 또 기념 이런 게 있을 적에는 우리가 초청을 해오기 위해서 이렇게 초청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대상은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미국, 인도, 일본, 중국, 베트남 이래 해놨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위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이 민간인이라는 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국 자매도시를 방문을 하게 되면 우리시 공무원이 갈 수도 있고 올해 이번에 무나카타시에 갈 때나 셀렘시 갈 때처럼 민간예술단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간인 여비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 여비는 별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위에 보면 국외여비에 국제자매도시 방문 공무원 국외여비 있죠?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공무원이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국제자매도시를 방문을 하는데 위에 있는 국외여비는 공무원이 가는 여비고 과목이 다릅니다. 민간인이 갈 때하고 공무원이 갈 때하고 과목이 다르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매도시에 방문하는 공무원 국외여비는 우리가 지급을 하고 또한 자매도시에 대한 외빈초청 여비도 우리가 지급을 하고 그러면 갈 때도 우리가 주고 초대받은 것도 우리가 지급을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자매도시를 방문할 적에는 서로 보편적인 국제관례가 있습니다. 국제관례가 대체적으로 어떻느냐 하면 방문국에서 방문을 하는 측에서 교통비를 부담해 가면 체재비는 체류국에서 부담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외빈초청 여비라고 해놨습니다. 이 외빈초청 여비는 셀렘시에서 우리시에 오면 셀렘시에서 우리시에 오는 대표단이 항공료하고 이런 것은 자기들 비용으로 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체류를 하는 동안에는 우리시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초청여비를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체류비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체류비입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항공료도 일부 부담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보편적인 경우가 항공료는 오는 측에서 그 다음에 체재비는 체류국에서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게 보편적인 국제관례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외국에 자매결연도시에 갈 때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렘시에 갈 적에 조건하고 셀렘시에서 우리시에 올 적에 조건하고는 상호 동등한 조건으로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두개다 보면 체재비로 보면 됩니까? 그 다음 항공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초청여비는 체재비로 보시면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항공료는 상대국에서 상대 자매도시에서 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자판기 관리요원 인건비 있죠?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자판기 수입이 어디 다 들어갑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이 부분 설명은, 우리 상조회에 들어갑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상조에 들어갑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그 수익은 상조회에서 가져가고 관리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시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판기만 가지고 보셔야 될 게 아니고 직원들 후생복리 전체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구내식당 운영하고 일반자판기 매점운영을 직원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운영비가 사실상 적자가 나고 매점 운영하고 자판기수입에서 일부 흑자가 나서 구내식당 운영에 적자를 지금 메워나가고 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대체적으로 모든 기관에서 직원상조회를 구성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식당운영 자체가 사실상 제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 등은 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내는 밥값 이렇게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실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윤이 어떻게 처리된다라는 것을 자꾸 막으시면 안 되고 원래 공공기관의 자판기는 원래 우리 사회단체에 가는 걸로 되어 있죠?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꼭 사회단체에 준다는 건 아닌데 어려운

희성

김희성위원

우선권을 가지고 있죠?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어려운 계층에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차후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건 차후 별도로 하고 인건비를 시 예산으로 주면서 거기에 대해 발생하는 수익은 상조회가,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관리자체를 상조회에서 하고, 다음 식당에 적자가 난다 해서 적자보전분은 별도로 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앞뒤 안맞는 계산으로 자꾸 시 예산을 쓰면 되겠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식당운영과 매점운영 다음에 자판기 운영을 같이 생각하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자판기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가지고 계십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올해 수익이 1900만 원 이게 아마 11월말 정도 계산인 것 같습니다. 2006년도 수익이 2300만 원 정도 자판기 수입이 나는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1900만 원 내년에 한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잡는다 하면 1500만 원 인건비 주고 나면 크게 편차도 없는데 차라리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자판기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다음에 식당에 대한 적자분은 다음에 자판기는 항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단체 아니면 어디입니까? 그쪽으로 운영권을 주는 방법도 모색하시고 굳이 제가 볼 때는 인건비가 우리 예산에서 나가야 될 이유도 없고 식당이 후생복리에 의해서 적자나는 것은 거기에 별도의 보전을 해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자판기를 민간단체나 어려운 계층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극중위원

총무과에 질문할 게 상당히 많은데 몇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 상단부에 공인신조 및 마모분 조각해서 5만 원씩 80개 있어요. 105쪽 상단부 맨 위에 뭡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직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지난 해에 40만 원씩 20개를 했단 말이에요. 40만 원 짜리는 뭐고 5만 원 짜리는 뭐에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지난 해 말씀입니까?

강극중위원

금년에 40만 원씩 20개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40만 원 짜리는 뭐고 내년에 5만 원 짜리는 뭐에요? 무슨 차이에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2007년도에는 27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인이 철인으로 된 게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고 다음에 일반 뿔 종류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철인하고 플라스틱하고 5만 원이고 40만 원이고 차이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또 공인 중에는 인증기에 들어가는 공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걸 특정하게 한 개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상해 놓은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뒷장 한번 보시죠. 여비하고 업무추진 좀 물어볼게요. 여비에 중앙부처 업무협의 출장여비 2000만 원 있죠. 시책업무 추진비에 보면 현안사업 중앙부처방문 등 업무추진비에는 1000만 원, 업무추진비보다 출장여비가 더 많은 건 왜 이래요? 여비가 더 많이 듭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로 가든지 또는 열차로 가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강극중위원

금년도에 500만 원 예산 가지고 썼어요. 금년도에 500만 원 가지고 썼는데 내년도에 무려 2000만 원 올렸고 현안사업 중앙부처 방문 등 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이야기에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강극중위원

금년에는 500만 원 가지고 활용을 하셨잖아요. 충분하게 활용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무려 몇 %나 올렸어요? 150% 올렸어요? 납득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추진비보다 여비가 많다는 게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금년에 쓴 것하고 내년에 쓰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 여비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이게 더 많다 저게 더 작다, 이건 안맞다 맞다 이 부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강극중위원

아니 여비잖아요. 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그런 성격으로 안 나누면 어떻게 해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업무추진비 여비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올라갈라 하면 항공기를 타고 갈수도 있고 KTX를 타고 갈수도 있고

강극중위원

그건 좋은데 금년도에는 이 500만 원의 예산 가지고 썼죠? 부족했습니까? 어느 돈 가지고 썼어요? 풀로서 지원해주었다는 이야기에요? 풀에서?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강극중위원

참, 활용하기 좋아서 좋다. 풀 가지고 해버리면 그만이니까, 한 가지 더 112쪽에 포상금 쪽에 보면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이 있어요. 내년에도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지원했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업무는 여성아동과 가져가는 게 안 맞느냐 생각이 듭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건 일반

강극중위원

알겠고 금년도에 셋째 자녀 전액 지급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는 셋째 자녀가 전혀 없는 모양이죠? 공무원 자녀 중에? 셋째 자녀는 우리시에서 특혜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성아동과도 그렇고 보건소에도 셋째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는데 금년에는 셋째 자녀가 20명 공무원자녀 중에서 그렇습니다. 20명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전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주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전혀 대상자가 없어서 왜 그렇느냐 물어보고 싶어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영유아 자녀 보육수당은 공무원 중에서 보육을 해야 되는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그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적에 그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하면서 셋째아는 수당에 100%를 지급하고 둘째아까지는 50%를 지급합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자녀들은 우리시가 운영하는 보육원이 있잖아요. 직원 자녀들 가는 보육원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 보육료를 별도로 지원했는데 50% 지원 안하고 셋째아는 100% 지원해 주었는데 그러면 셋째아에 대한 금년도에는 셋째아 20명에 대한 전액 지원해주는 금액이 나와 있어요. 있는데 내년 예산에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급을 할 적에 셋째아는 100%, 둘째아까지는 50%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강극중위원

포함시켜서 예산에 편성하셨다 말이죠?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116쪽에 상단부에 국제교류 재단출연금 125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죠.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이 부분은 국제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에 국제화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고 연수를 하고 거기에 관한 각종 역할을 합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육성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인데 그 운영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에 따라서 시단위 우리시 같이 30만 이상인 시에는 1250만 원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부담

강극중위원

내년에 처음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지난 해에도 했습니다. 매년 합니다.

강극중위원

기간은 안정해져 있어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과상여금 부분은 본 위원이 해마다 질의를 했는데 134쪽에 있거든요. 이 산출표를 보면 174만 1000원에서 1,362명 전체 공무원 숫자입니까? 대상자 전체를 공무원 숫자로 보면 됩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1.060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출근거에서, 1.060은 뭐에요. 1.31은 어떤 기준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급여인상률을 반영한 겁니다.

강극중위원

1.060도 마찬가지고 1.32도 마찬가지입니까? 1.31하고 1.060은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1.31은 기준액에 131%를 계산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성과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등급별로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성과평가하시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걸 어떻게 계량화해서 하고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우리 기획예산과에 평가를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평가는 누가 합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평가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각 부서별로 합니까? 아니면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업무별로 매년 연초에 평가대상 업무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월 분기단위로 체크를 해서 평가를 매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연말에 취합해서 여기에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매월 평가해서 연말에 취합한다는 말씀이죠? 이 평가한 평가서는 대외비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극중위원

저희들도 볼 수 있는 가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자료를 볼 수 있는 가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건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저께 주요업무 시행계획 책자를 의회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매년 2008년도에 업무를 전량 목표 국별로 부서별로 전부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마다 평가를 해서 지금 금년도 평가를 12월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 감점부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규칙도 제정을 했고 이 평가결과는 비공개입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강극중위원

평가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다 그래요? 계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했다 말이죠? 그건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건 책자를

강극중위원

평가기준을 어떻게 계량해서 평가를 하는지 그 기준을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판단할 때 공무원의 업무라는 게 각 실과마다 특수한 업무가 있는데 특수한 업무를 집행하는데 이걸 어떻게 계량화하는지 참으로 궁금하거든요. 계량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어떻게 계량해서 평가하는지 저는 참 잘 납득이 안된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게 정말 평가가 객관적일까, 아니면 부서장의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개연성이 참 많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게 노파심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평가라는 게 하다 보면 주관이 개입될 개연성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주관개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를 지난 해 우리시에서 자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 분야별로 해가지고 평가지표를 설정했습니다. 평가의 방법이나 평가의 지표를 아무리 잘 설정을 해도 평가자의 주관이 전혀 배제가 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지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평가자의 주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가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지표를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평가지표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성과상여금 지침에 보면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S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 탁월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80%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SS등급이나 SSS등급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이런 예가 있습니까? 그런 예는 우리시에서 적용한 적이 없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강극중위원

저는 이런 평가도 하셔서 앞으로 해외연수 부분에 공무원들이 많은 예산을 이런 부분에 특전을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휴가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도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업무의 성과목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주관부서에서 업무난이도라든지 여러 가지 비중을 두어서 일단 주관부서에서 목표설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을 해서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결과는 그게 목표달성입니다. 목표달성을 했느냐 안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하나의 일종의 시스템에 의해서 성과목표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충분히 주관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표설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성과목표관리제를

강극중위원

전체 공무원들이 수긍할 평가기준을 만든다는 건 나는 참 어렵다고 봐요. 정말 어렵다고 봐요. 이게 무슨 계량화되어 있는 것도 없고 사실 평가기준에는 간접평가 결과에 따라서 주관적인 게 많이 개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최하위 등급 10%입니까? 10%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침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극중위원

금년도부터 시행한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에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목표관리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제정을 하고 금년도부터 확실하게 성과관리제를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참으로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 공무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평가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당부드리구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비가 있거든요. 전에 체육청소년과 있다가 총무과로 넘어온 것 같은데 보통 연말이 끝나면 이장들이 바뀌는 게 많습니다. 그게 연말되면 각 읍면을 통해서 이·통장들 바뀌시는 분들 빨리 파악해서 연초에 교체해서 가입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이·통장 부분은 수시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바뀌는 즉시 우리한테 해서 사람이 바뀌면 등록한 날부터 바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강극중위원

전에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자치행정체육과에서 가져 있을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교체해도 상관없도록 되어 있죠?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108페이지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 사무보조 2억 2000 예비군식당 이것 혹시 예비군부대에서 언제 식당을 신축해달라고 요청받았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올해 요청을 받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올해 몇 월달 정도?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올해 상반기부터 대대장을 통해서 구두로 몇 차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지원을 요청한 건 9월달에 요청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비군부대는 국가사무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해드려야 되는 겁니까? 국비나 도비나 이런 건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전액 시비로 해주어야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법에 의해서 예비군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지역향방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보면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인데 113페이지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한 내용설명을 한번 해주실랍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이 부분도 공무원의 후생복지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등록금을 융자 해줍니다. 융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13억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1억인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우리시가 부담금을 매년 냅니다. 내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대학생이 있는 자녀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4년 뒤에 졸업을 하고 나면 2년거치 또 분할상환 이런 방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빌려가고 나면 6년 정도 있으면 그때부터 상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상환되어 들어오는 돈하고 우리시가 부담되는 돈하고 합해서 부담을 해주게 됩니다. 늘어나는 부분은 왜 그렇느냐 하면 매년 대학등록금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지원해줄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내년에 들어가는 걸 파악을 해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주게 되는데 예산을 확보할 때는 대략 260명에서 280명 정도 우리 직원들이 두고 있는 대학생 자녀가 약 260명에서 28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시 직원의 자녀들이 그 정도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증액되겠다 그죠?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다가 들어오는 회수 상환액이 늘어나면 우리시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명식

김명식위원

회수상환에는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8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상환되는 금액이 반복되어 계속 들어오겠습니다. 반복되어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내년에 들어올 총 소요액을 10억 정도로 보고 있고 한 4억 정도는 상환액 다음에 6억 정도는 부담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상환되는 금액으로 대체가 되겠다 매년, 그죠?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환액이 늘어나면 우리 부담금이 줄어들게 되고 학생수가 늘어나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상계해서 계속 넘어갑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119쪽에 기록물 DB구축을 하시죠?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총 완료될 때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지금 DB구축사업을 2005년도부터 해가 나왔습니다. 2005년, 2006년도에는 용역을 주어서 했고 올해 2007년도에는 용역을 안주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인부를 고용해서 했습니다. 고용해서 해보니까 비용은 좀 적게 드는데 작업능률이 전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인 비용에 비해서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단가를 쳐보면 용역을 주는 거나 우리가 자체 하는 거나 면당 쳐보면 비슷하게 쳐졌습니다. 우리시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2009년도에 전체적으로 마친다. 당초에는 2008년도 마친다는 계획이었습니다만 2009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마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내년에는 용역을 주어서 2009년도에 전체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기록물 DB구축을 해야 되는 게 총 730만 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까지 42% 300만 페이지 정도를 마친 그런 상황인데 내년도에 150만 페이지 2009년도에 남은 페이지가 280만 페이지가 남는데

종길

서종길위원

2008년도 마치려고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돼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올해 130만 페이지를 하는데 3억 50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 말고 6억 원 내지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08년도 예산이 3억 7500만 원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발주할 때 용역을 한번 의뢰했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올해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종길

서종길위원

2008년도 예산 3억 7500만 원은 용역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단가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우리가 단가를 잡은 부분은 과거에 용역을 했던 게 있습니다. 용역을 했던 단가에다가 내년도 150만 페이지 정도 할 계획인데 150만 페이지를 할 때 어느 정도 들 것인가 산출한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용역 원가계산을 언제 했느냐 하면 2004년도에 한국산업협동조합에서 원가계산 한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김해시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 문서단가가 133원이고 도면단가가 715원으로 해서 3억 7500만 원으로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산업협동조합에서 원가계산 한 것을 보면 2004년도 한 것입니다. 421원이 나왔어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도면부분 말씀입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아니, 문서부분이, 도면은 801원이 나왔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서 편성한 것은 한국산업협동조합에서 한 원가계산은 421원이고 우리 김해시에서는 원가계산이 133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원가기준표가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한국산업협동조합에서 한 표준단가가 문서 같은 경우에는 421원으로 잡혀 있고, 도면은 801원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문서를 분류하지 않고 그냥 놔주었을 때 자기들이 표준단가로 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문서가 거의 그대로 바로 스캐너해서 편집만 하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할 적에 단가를 대폭 낮추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저희한테 주신 것을 보면 자료가 2004년도에 한 원가계산표를 이대로 주면 지금 4년이 지난 원가계산표를 주면 하나도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원가계산에 보면 업체가 재경부 예규에 나오는 원가계산표란 말이죠. 이걸 주지 말고 재정경제부, 행자부에 원가계산 평가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의뢰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십시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계약하는 단계에 가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종길

서종길위원

편성한 기준이 3억 7500만 원 자체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했다는 것 밖에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의뢰 안 해보셨죠?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우리가 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서는 133원, 도면은 715원으로 해서 계상을 개략적으로 했습니다. 이걸 실제로 우리가 계약을 하는 단계에 가서는 별도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예산편성 하실 때 원가검토도 안 해보고 용역도 없이 해서 예산을 덜렁 3억 7500만 원 편성했으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산업협동조합에서 나온 표준단가대로 만약에 예산을 계상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을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산업협동조합에서 나온 기준을 보면 이게 2004년도인데 작업 장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도면만 보고 우리가 1차적으로 완료가 되어서 하는 그런 원가가 아니고 표준단가를 계산해 놓았다 말입니다. 이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맞지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산업협동조합 계산표 말입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용역을 의뢰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재정경제부, 행정부 원가계산 평가용역기관에 정확하게 의뢰를 하십시오. 그리고 당초에 예산을 발주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지금 예산을 하시면 예산 발주상 언제 검토할 것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발주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아닙니다. 1월에 발주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1월에 하실 것 같으면 당초부터 정확하게 원가계산 해가지고 해야 되지 이것 보면 원가계산 나온 업체는 401원이고 여기는 133원이라는 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133원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원가계산 의뢰해서 133원이 넘어가면 예산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운될 수도 있고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정확하게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을 시켜주어야지. 아무런 원가계산 의뢰도 없이 덜렁 해서 직영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물론 단가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사업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별도로 예산 편성을 추가로 요구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것은 그냥 한 게 아니고 2005년, 2006년도에 우리가 계약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계약하는 단계에 가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원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예산 편성하시기 전에 의뢰를 한번 해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스캐너를 새로 구입을 해서 원가가 절약이 됩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A3 4대를 동시에 교체를 하던데 이것도 이렇게 교체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2대씩 시차를 두고 교체를 하면 안 됩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문서를 DB구축 하는데 스캐너로 다 합니다. 모든 것을 스캐너로 떠서 다 하는데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스캐너가 칼라 A3 4대 운영을 하고 있고 흑백 1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도 칼라 1대, 흑백 1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잦은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께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꺼번에 4대를 교체하면 동시에 고장이 나고 동시에 새로 사다 보면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 부분은 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단점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구연한이 5년쯤 되죠? 지금 몇 년 사용했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지금 현재 3년 되었고 내년에 쓰면 4년입니다.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2대는 내년에 구입을 하고 또 2대는 다음 연도 구입해서 연차적으로 고장이 나더라도 새로운 기계가 오래된 기계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도록 해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흑백 1대하고 4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잦은 고장으로 해서 사실은 작업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구입을 해놓으면 한꺼번에 고장이 나고 한꺼번에 마모가 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것을 하면서 상반기에 2대, 하반기에 2대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차를 두는 방안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우리 직장동호인 클럽이 16개 있는데 지금 무슨 무슨 클럽이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직장 동호인 클럽이 16개 클럽이 있습니다.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탁구, 등산, 낚시, 볼링, 헬스, 불자회, 마라톤, 복싱, 자전거, 줄넘기, 야구, 또 해동이 축구, 공무원자원봉사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클럽마다 인원이 틀릴 것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한 팀에 80만 원 주면 인원 많은 쪽에서는 무슨 항의가 없어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16개팀에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편성이 되면 총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새로 지원기준을 설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편성하기로 각 클럽마다

문성

허문성위원

113페이지 푸른솔 동호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단체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우리시 직원들로 구성된 일종의 락밴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사무실은 별도로 없고 구 보건소에 연습장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동상동 주민자치센터 실시설계비가 1억 원만 하면 됩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일단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전할 부지,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솔직하게 검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증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신축을 할 것인지, 이전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조속히 계획 수립해가지고 설계는 언제쯤 줄 것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시기적으로 언제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내년 초에 들어가면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성

허문성위원

언제까지 검토가 끝나겠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내년 1/4분기까지는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1/4분기 안에는 설계를 준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설계는 언제 한다 말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기본방향이 설정되어야 기본 안이 나와지고 설계는 그 다음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 검토하는데 몇 개월 걸립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입지문제라든지 주민의견이라든지 여러 부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 비슷한 예로 활천동도 검토를 하는데 거의 1년 이상 걸렸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1년 이상 걸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래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1년 이상 걸린다면 다음 연도에 올려야지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안이 확정되면 그때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조속한 시일내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것하고 각종 사회단체 행사비 지원해 주는 것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3.1절 행사 이런 부분 별도로 만들면 다 해줍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은 일단 전체를 풀로 해서 각 사회단체가 연간 어떻게 운영하고 행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받아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각 단체별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1절 기념행사 이런 부분들은 특수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3.1절 기념행사의 주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유JC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3.1절 기념행사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펴니까 가지만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한군데로 묶으세요. 조례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왜 나누어서 해줍니까? 만약에 이·통장 하다가 새마을지도자 하다가 또 방범대 행사하면 해줄 겁니까? 김해시 단체가 총 몇 개인데 해줄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셔야 되지 나누어서 자꾸 해준다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심심하면 와서 해달라 해주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이·통장이나 새마을단체 이런 부분들은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은 어느 단체에 해당 됩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체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물어봅시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이·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일반 사회단체하고 같이 분류를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조례를 우리가 왜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렇게 해주어야 되지 조금 하면 보조해 주겠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을 산만하게 할 것입니까? 3.1절 행사, 자율방범대,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 이·통장협의회 체육대회 이것 안 맞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넣으세요. 총체적으로 해주셔야지, 몇 명이 와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해 시민의 날 기념행사 이것 몇 월에 할 것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김해 시민의 날이 5월 10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정이 되었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우리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5월 10일로 김해 시민의 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까지 지정되고 나서 행사를 한번도 안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김해 시민의 날이 언제인지도 사실상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해 시민의 날을 기해서 시민들이 화합하고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내년부터 김해 시민의 날을 행사해 나가고자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김해 시민의 날이 시·군 통합의 날로 지정한 날을 말 합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 시기에 축제가 또 있잖아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가야문화축제가 음력 3월 15일이 있는 주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야문화축제는 음력으로 하다 보니까 시기가 4월말 또는 5월 초, 4월 중순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축제하고 시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설정해서 비슷한 시기에 축제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시민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락문화제 행사와 김해 시민의 날 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행사의 아이디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 계획을 늦어도 1월까지는 확정을 지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중복성이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민화합 제18회를 내년에 또 하잖아요. 10억 원을 들여서 안 그렇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시민들이 시민의 날 행사가 없어서 자긍심이 구겨졌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됩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지난해에 우리시 행사가 많다 해서 가야세계문화축전하고 가락문화제를 합쳐서 가야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의회에서 이런 축제가 모순이 따른다 해가지고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해시민 화합체육대회가, 18회가 내년에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15억 원을 투입합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김해 시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모든 축제 행사를 망라해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다면 그런 행사를 가능한 한 많이 하는 것이 또 우리시 같은 경우에 신흥도시이고 새로이 많은 시민들이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유사축제로 통합을 안 해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한 달에 한번씩 계속해야 되지.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어떤 성격이나 그런 것을 달리한다면 그런 부분은 낫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난립한다 이 말입니다. 시민화합축제 5억 원 들여서 1일간 하면서 이것도 1억 원 들여서 하루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통합을 하세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시민의 날 행사를 검토하면서 저희들 솔직히 시민의 날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날을 가야문화축제가 열리는 그 기간으로 시민의 날을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시민의 날을 가을로 정할 것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봤습니다만 시민의 날이라는 게 어떤 시의 정체성이나 시의 특성하고 연관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시민의 날을 바꾸는 문제도 상당히 간단하지는 않은 문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다음에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시민의 날을 정해만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넘어가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민화합축제하고 병행을 할 수도 있겠네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매년 우리 가야문화축제는 오랫동안 우리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가락문화제를 좀더 키워서 가야문화축제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사실 시민의 날은 그동안 묻혀가지고 안하고 주위에서 시민들이 왜 시민의 날 자체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인구 50만 즈음해서 인근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군민의 날이다, 시민의 날이다 이렇게 행사를 다하고 있는데 왜 김해시는 시민의 날이 며칠인지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시 5월 10일이 95년도에 시·군통합하면서 날짜가 정해졌는데 방금 총무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우리 김해도 시민의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축제라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5월 10일이 시민의 날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기리기 위해서 그게 문화축제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날을 기리는 행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써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격적으로 조금 틀리지 않느냐는 견해를 보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김해시민 화합행사를 18회까지 했는데 어째 자긍심을 안 고취시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자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통합하는 것이 그렇게 맞추어 가야 되지, 5월 10일 시민의 날을 시민화합의 잔치하고 같이 하면 될 것이지 굳이 나누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 위치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비군 관리대대 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땅 소유는 국방부 소유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자본은 보조해 주고 우리는 관리 안 합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관리는 관리대대에 위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건물 위탁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 예산 2억 2000만 원이면 충분히 되는 겁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2억 2000만 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몇 평 정도에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 안에다가 요즘 미터법 해서 평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그것 합니다만 전체 건물면적을 90평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관리자체를 위탁해서 관리비를 앞으로 주어야 됩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운영은 관리대대에서 하고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는 대대에서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건물은 국방부 소유로 되고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아닙니다. 땅은 국방부로부터 우리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진환

류진환위원

건물은?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건물은 우리시 소유로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확실합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국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해 주어야지요. 이번 회기 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건물은 우리 김해시통합방위협의회 이름으로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우리 김해시에서 김해시통합방위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통합방위협의회가

진환

류진환위원

통합방위협의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관리는 그렇게 하지만 재산관리는 어디서 한다 말입니까? 정확하게 해주어야지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김해 시비로 짓기 때문에 시설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시 소유로 하게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당연하죠. 시 소유가 되어야죠.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시설운영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하고

진환

류진환위원

관리는 거기서 하지만 이번 조례에 국유재산관리 계획에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넣으면 안 되죠. 예산 승인했을 때 안 그렇습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그 부분은 승인 후에 저희들이 포함여부를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 승인 들어오면 같이 들어와야지요. 국유재산관리 계획에, 이게 안 들어온다면 별 의미가 없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인데 이 업무범위는 뭡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우리 시의 여직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출산으로 인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는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고 나면 그 자리에 업무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업무를 그 옆에 있는 직원으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합니다. 지정을 하지만 업무대행자가 그 업무전체를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집행권은 없고 보조만 해준다 이 말입니까? 대행자는 별도로 지정이 될 것이고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업무대행자는 우리 공무원으로 지정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그 대행하는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업무대행자가 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은

진환

류진환위원

업무보조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수당관계가 기간은 무기계약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인력 3만 1000원하고 3만 8000원의 차이가 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131페이지 무기계약자는 3만 1200원이고 일시사역은 3만 8200원이고 그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계약방식이 틀립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어느 일시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진환

류진환위원

무기계약자하고 일용직하고의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나느냐 이 말입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정부 노임단가하고 차이가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 부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시민의 날 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렸으면 기본 계획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공모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나름대로 기본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시민의 날 하겠다 돈만 주시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김해 시민의 날에 대한 문제가 시민단체나 또는 시민들로부터 수차례 걸쳐서 김해 시민의 날이 언제냐, 김해는 시민의 날도 없느냐 이런 부분들 문제제기가 상당히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올 중반정도부터 김해 시민의 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고, 매월 정책간담회를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간담회 의제로 김해 시민의 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간부들이 먼저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날 행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의 아이디어,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부분들이 다 취합이 돼가지고 행사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게 또 체육대회도 들어가 해야 될 거고 또 문화행사도 들어가야 될 거고 시민화합 축제와 중복성이 다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없이 그냥 기념식만 할랍니까? 시민의 날 기념식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시민의 날 기념식도 기본적으로 행사의 하나로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러니까 시민의 종 만드니까 타종도 해야 되고 시민의 날을 안 하다보니까 타종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발상이 나오는데 자꾸 행사를 우리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자 이것 하면 또 읍·면·동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까? 오라 가라 할 것 아니에요. 행사를 하게 되면 1억 가지고 조금씩 지원해주고 너거 알아서 해라 이것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고요. 불편을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위원장님 시민의 날 행사를 저희들이 거창하게, 거대하게 이렇게 할 계획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시민들께서 아 5월 10일은 우리 시민의 날이구나 하는 이러한 전제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지 이게 마치 그 날을 큰 축제행사인양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국장님 제가 제안 할게요. 공모상품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제안에 공모상품 상품을 걸지는 안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기념식하고 그날 우리 각종 김해시에 어떤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시상할 계획이 있으면 시상계획, 우리시에 상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모아가지고 상 주고 기념식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걸 뭐 체육대회 한다. 뭐 한다. 이것은 절대 안 맞아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이런 부분들은 문화행사는 가야문화축제하고 중복이 될 테고 체육행사는 또 우리 시민체육대회하고 중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행사는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다만 김해시민들이 화합할 수고 있고 김해시민의 날이라는 걸 시민들한테 인식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행사 아이디어를 지금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우리 시민의 종이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지난번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타종목표는 2009년 12월 31일 재야의 종을 타종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2010년 되면 인구 50만이 안 되겠나 그래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시민의 종 만들어지는 해 2009년도 말에 만들어진다니까 2010년도에 시민의 날 부활은 아니지만 여지껏 안하다가 부활은 아니지만 그날을 기념도 하고, 시민의 종 타종도 하고 그렇게 접목시키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더 어필이 될 것이고 더 좋을 걸로 생각하는데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시민의 종하고 시민의 날 행사하고는 크게 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어떻게 관련이 없어요? 시민의 날 시민의 종인데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보통 종을 치는 서울에 있는 보신각종이라든지 다른 종들도 보면 시민의 날 타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재야의 종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다른 기념일 날 기념행사가 있을 때 타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시민의 종은 주로 사용되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재야의 종 타종을 하는데 시민의 종을 건립하는 것하고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꼭 연관성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시민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민의 날을 제정을 해놓고 10년 이상 아무런 행사 없이 시민들이 시민의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지나 왔습니다. 그걸 지금이라도 시민들한테 시민의 날이 언제라는 걸 알려주고 또 시민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김해시의 위상을 좀 높여 나가자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되지 시민의 종 타종하고 김해시민의 날 행사하고 연관 지어서 꼭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문화행사, 체육행사 중복 안하겠다면 어떤 행사를 하실 겁니까? 기본 계획 나오네요. 보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걸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시민들하고 우리 직원들 또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모집이 되어지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념식 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기념식 할라 하면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물론 기념식도 하고 김해시 문화상도 시상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순서는 좀 뒤바뀐 거 아니에요? 기본계획 세워놓고 시민들 여론 수렴해서 이런 행사하겠다고 예산 편성하는 그게 순서는 맞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순서는 맞고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우리가 가야세계민속문화축전 그것 없을 때 가락문화제만 있을 때 가락문화제를 시민의 날에 이렇게 해보자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맞는 게 가락문화제라는 게 춘향대제하고 맞춰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춘향대제하고 가락문화제하고 그 시기를 맞추다보니까 시민의 날이 거기 접목돼서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태까지 그게 가락문화제 할 때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춘향대제 맞춰서 가락문화제를 하니까 이게 도저히 안 맞더라는 이야기지 그런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그건 아마 맞출 수 없을 거예요.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을 제정을 할 때 의회에서도 아마 음력 3월 15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날짜를 두고 아마 논란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결국 시·군통합의 날인 5월 10일로 시민의 날을 조례로 제정을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마디만 좀더 할게요. 향방작전지원해 주는 이 금액들 여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금년하고 내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소모품 성격이 아닌 것도 소모품처럼 이렇게 자꾸 예산이 올라오고, 헬기장 유지비도 거의 100% 인상이 되고 이런 부분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비군 관리대대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까? 이 예산 지원요청을 하는 겁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실질적으로 예비군 관리대에서 지원요청을 해 옵니다만 이게 각 물자별로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매년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소모품들이 많다가 보니까 앞에 갖춰진 부분들은 폐기처분이 되고 결국 계속해서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

강극중위원

소모품 성격 아닌 것도 있다고요. 소모품 성격이 아닌 것도 있는데 예비군 관리대대에서 지원 요청해온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다. 예산지원 요청한 자료 그리고 금년도에 결산내역들 다 연말 돼서 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올해 부분은 아직까지 안 들어 왔습니다.

강극중위원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게 지금 일괄해서 연말에 들어옵니까? 이거 예산집행내역 결산서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보통 연말 지나고 1월정도 되면 결산해서 들어오는데요. 미리 자료는 받아볼 수가 있을 걸로 이래 생각됩니다.

강극중위원

미리 자료를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 미리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면 저희들이 계수 조정하기 이전에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예. 총 필요한 물자하고 지금까지 확보된 물자

강극중위원

예비군 관리대대에서 지원 요청한 자료 그리고 금년도에 집행한 결산내역 같은 것을 미리 받아볼 수 있으면 계수조정 이전에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23쪽 행정구역조정 업무추진 홍보물 인쇄비 이 금액은 500만 원 얼마 아니지만 행정구역 조정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여기서 행정구역조정이라 하는 것은 장유면 동 전환하고, 북부동 분동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와 있습니다. 과·소·동 통폐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장유면 분동하고 또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북부동 분동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소·동 통폐합

경록

제경록위원장

물론 장유, 북부가 팽창해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부원동, 동상동 인구 규모가 줄어드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찌 보면 이율배반이거든요. 하나는 자르고 하나는 붙이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지금 과·소동 통폐합 저것은 우리 시에서 행자부로 여론 안 올렸습니까? 안 하는 것으로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안 하는 걸로 한 것이고 지난 8월말까지 우리시의 기본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저것은 물론 행자부에서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돼가 있습니다. 동에 주민이 10,000명 이하이고 동 면적이 3㎢ 이하인 동, 그런 동에 대해서는 그 과·소동으로 봐서 통폐합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관련되는 동이 동상, 회현, 부원동, 불암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은 대체로 반대를 하고 있다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시는 이 과·소동 통폐합 문제가 선거구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동상, 부원, 회현 중에서 회현동이 국회의원 선거구 을구, 갑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시의 방침을 결정하고 추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을 결정 할 계획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지만은 의견 수렴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돼요. 왜냐 하면 의견 수렴하는 사람들이 다 그 지역의 단체장이나 이런 것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해 줘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장유 북부동도 마찬가지만 거기에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무엇이 맞느냐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내년 4월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지역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고 분동이나 통폐합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한번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홍보물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른 홍보물이겠는데 어떤 시에서 주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하는 걸 객관적으로 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시가 그러면 이래 하겠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틀림없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옛날에는

경록

제경록위원장

장단점도 장유가 지금 동으로 바꿔 버리면 읍면 혜택 볼 수 있는 것도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런 장단점도 분석해 가지고 내놔야 된다는 소리라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장유면에도 지난번에 제가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는데 이점과 또는 잃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려도 다수간의 어떤 의견의 견해 차이가 상당히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 자료에 부서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저희들이 제시를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하여튼 홍보 팜프렛 만들 때 그런 자료를 포함시켜서 만들어 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읽어보고 아 객관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 그래야 충분한 의견수렴이 된다고 봅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읍·면·동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08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인쇄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현안사업 설명회 자료 인쇄에 1750만 원, 기획업무추진 급량비에 250만 원, 국내여비 기획업무추진 여비가 4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시정 현안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료에 25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새로운 시책창안 업무추진비 300만 원, 일반운영비에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80만 원, 의정비 지급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만남의 장 소모품구입에 300만 원, 시민만남의 장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중식, 교통비에 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민의 종 건립 홍보물 인쇄에 450만 원, 시민의 종 건립을 위한 시찰 참가자 실비보상에 500만 원, 추진위원 실비보상 급식비에 200만 원, 집행위원 실비보상 급식비에 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종 건립사업 활동지원비에 3000만 원, 일반운영비에 김해발전전략연구원 회의참석 수당 70만 원, 자율 아이디어 탐구반 여비에 450만 원, 시정발전 아이디어 우수 제안 민간인 포상금 5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시정발전 아이디어 우수 제안 공무원 포상에 580만 원,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연구비에 5200만 원, 국별 성과관리 인쇄비에 2000만 원, 경영혁신사례수집 활동여비가 210만 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도 및 행정서비스 수요조사 용역비 3000만 원, 환경관리공단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 원, 자체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 직원 혁신역량 사이버교육에 500만 원, 직원 혁신역량 위탁교육비에 5400만 원, 학습동아리 운영비 지원 1080만 원, 혁신박람회 부스 설치에 1000만 원 편성 되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행정혁신 업무추진 여비 210만 원, 제5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석보상금 100만 원,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시상금 490만 원, 학습동아리 경연대회 시상금 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혁신마일리지 우수자 및 부서 시상에 1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운영 출연금에 1250만 원,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3억 원, 지방분권 홍보물 인쇄비에 200만 원, 지역혁신분권 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평생교육특구 평가지원단 회의 참석수당 200만 원, 국고 및 균특회계 신청사업 책자 인쇄에 300만 원,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여비 1억, 중앙·도 합동예산작업 출장여비 420만 원, 예산서 인쇄비에 2700만 원, 예산안 사항 설명서 인쇄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서 인쇄비에 750만 원,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서 인쇄 400만 원, 주요 현안사업 책자 인쇄에 600만 원, 시정 종합업무추진 수용비에 5000만 원, 예산편성 작업 소모품 구입비에 1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종합 업무추진 급량비에 5000만 원, 국내여비에 시정종합 업무추진여비 즉 풀 여비가 되겠습니다. 1억 5000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종합 업무추진비 4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 성과금에 2000만 원,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15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105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이 8억 925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해소 사업비에 40억 원, 시설부대비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착수금이 1억 5400만 원, 승소사례금에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중요 소송 승소사례금 3건에 대하여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수행 및 법제 업무추진 여비에 28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등 배상금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75억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억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에 150억 원, 환경관리공단 출자금에 1억 원,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에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1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4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 1401페이지부터 162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 우리시 예산편성에 대한 주무 부서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2008년도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편성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우선 저희들이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을 했고 특히 국가예산중 복지예산이 한 25% 증액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금을 우선 반영했고 우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시민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 교육, 체육, 농업 또 아울러 공원관리에 중점 투자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은 최대한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우선 설계비 정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을 잃지는 안 했습니까? 형평성을 잃은 부분은 없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형평성은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은 잃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소신껏 하셨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외부적인 입김에 의한 우선순위가 바뀐다든지 우리 시민들한테 해야 될 역할에 있어 가지고 예산의 편성이 못 간 부분이 없나 하는 부분을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차후에라도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정말로 김해시 발전을 위한 우선 순위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예산 편성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52페이지에 보면 국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2억,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억,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이제 풀(POOL)성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잠깐만 풀(POOL)성이라는 부분은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풀(POOL)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도비 반환이 보통 결산추경이 전액 결산이 완료되는 시점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중앙에 각 부처별로 보면 12월 연도폐쇄기 다가오기 전에 반환해라는 그런 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매년 국비나 도비 같으면 한 2억에서 1억 정도 이래 집행 잔액을 저희들이 미리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2억이나 1억은 어떤 내역에 상세한 내역이 나온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일종에 국·도비에 있어가지고 예비비 형식으로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정말로 쓸 부분이 없어서 지금 반환을 하는 겁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썼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집행잔액 결산이 완료되는 시점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경 이전에 중앙부처나 도의 반환요구 수요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래 확보하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역시도 반환에 대한 어떤 예비비 형식이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48페이지에 보면 지금 항목이 나눠져 있는데 시정종합 업무추진 수용비 5000만 원, 시정종합 업무추진 급량비 5000만 원, 그 밑에 보면 시정종합 업무추진여비 1억 5000, 시정종합업무추진비 4100만 원 확인되는 것으로서는 4종인데 시정종합업무추진이라고 나가는 금액이 약 3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포괄 설명 말고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종합업무추진 수용비, 급량비 각 5000만 원, 그 밑에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풀 수용비, 풀 여비, 풀 급량비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 전 부서에 물론 수용비나 급량비나 여비가 계상됩니다. 매년 당초예산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풀로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여비나 급량비, 수용비가 부서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저희들이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풀 여비, 풀 급량비, 풀 수용비입니다. 풀 성격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올해 같은 경우 사용부분에서 총무과 풀 내용에 대해서 나왔는데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총무과에서 강극중 위원님이 5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풀 지원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빼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정확한 내용이나 목적 자체에 있어 가지고 준비된 예산이 아니고 일종의 예비비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각 부서에서 계상한 금액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풀 여비나 수용비, 급량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올해 사용한 풀 비용에 대한 내역은 나와 있겠네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지금 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시정종합 업무추진비가 4100만 원, 저희 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나 도를 수시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부서에서는 타 부서에 지원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전체적으로는 풀비용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인데 제일 밑에 시정종합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으로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목적이나 내역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만큼 결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되어야 됩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 분야는 저희들이 감사원이나 중앙, 도감사를 다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카드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자료는 언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우리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 오전중으로는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140페이지 시정 현안사업관련 전문가 자문료가 있는데 이게 무엇하는 것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왜 내년에 저희들이 시정 현안사업관련 전문가 자문료 2520만 원을 계상했는가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급속하게 도시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지만 저희들이 그때 그때 대학교나 연구소 등에 전문가로부터 분야별로 자문을 수시로 많이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외업무 협력체결을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며칠 전에 회계과에서 경남지방조달청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유사한 사례인데 지금 저희들이 각 부서에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이게 취합이 되면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전문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전문집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교통분야 같으면 교통의 전문가한테 수시로

명식

김명식위원

7명 해가지고 30만 원 예산을 확보해놓았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30만 원이라는 것은

명식

김명식위원

7명이라는 인원도 정해진 것입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예년에 비해서 시정에 관한 자문을 구한 것이 보통으로 10건 미만 정도 됩니다.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그야말로 대학교수나 또는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한번 일종의 소송문제도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듯이 어떤 추진과정에서 전문가의 진단이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가서 자문 해주십시오 하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검토해서 몇 페이지라도 전문가들이 글을 쓰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일정금액의 수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그것은 7명이라고 표기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왜 30만 원 곱하기 7명 해놓았는가 하면 저희들이

명식

김명식위원

심의위원회 구성 이런 쪽입니까? 7명이라고 인원을 둔 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분야별로 예를 들면 경제, 교통, 환경, 산업해서 7개 분야에 1명씩 해서 7명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취합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1월초에 의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자문을 누구한테 할 것이다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다른 발전연구원이나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준게 많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상반되는 게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위원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업무에 대한 자문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용역을 준 것은 어떤 과업을 주어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지만 이것은 수시 수시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받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각 과에서 요구하면 그 과에 맞게끔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시정전반에 대해서 다만 우리 과에 이 업무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총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이 분야는 이 분한테 자문을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지원을 해주는 비용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원이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144페이지 우리 환경관리공단 타당성 조사용역 이게 지금 세 번째 올라오는데 꼭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주례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추경 때도 올라왔었고 주례회도 이야기 했었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환경시설분야 시설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유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 위탁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한번 자체적으로 조직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앞으로 김해시 이런 규모라면 별도의 시설관리공단을 분리해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아서 한번 별도 공단을 설립해 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관리공단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는 것은 관리공단을 만들겠다는 전제하에 용역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명식

김명식위원

용역 주는 자체가 환경관리공단을 만든다는 용역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용역결과가 이 밑에 위원님 보시면 출자자본금 1억 원을 별도로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공단 나오고 난 뒤에 혹시 들리는 여론 들어보셨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희들 공식적인 설문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의회에서 추경예산에 올라왔었을 때도 삭감을 했고 주례회 보고 시에도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또 다시 본예산에 올라왔다 말입니다. 의회에서 결정된 부분들이 접수가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꼭 그런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시에서는 이 시점에서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진단을 받아보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본예산에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1년이라도 더 유효기간을 두어서 정밀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예산에 편성하셔야 되는 게 맞지 지금 추경예산에 삭감되어서 주례회에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또 본예산에 올라왔다고 하는 게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승인 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올린 것은 죄송한데 앞서 기획예산과장께서 이야기를 다 하셨지만 설립을 하더라도 단시일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정과 기간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서 다시 요구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깥의 여론을 들어보셨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정의 말씀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하고는 인적요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많이 들리는데 그 부분하고는 진짜 무관한 일인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좀더 시간을 두고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142페이지 자율아이디어 탐구반 여비로 45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세 팀에게 1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팀에 몇 명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있었습니다. 우리 과안에 지난 연초에 조직정비하면서 정책개발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에 각종 새로운 시정발전을 위한 국내,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정책개발팀을 주도로 해서 꼭 세 팀이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금년도 한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책 읽는 도시 김해 만들기는 사실 일본 가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왔습니다. 시민의 종 건립은 전에부터 말씀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우리 과에 있는 정책개발팀에서 주도적으로 구성을 해서 해외도 가고 국내도 가고 도시, 건설, 환경, 우리시 안에 타부서도 같이 해서 1년에 두 팀 내지 세 팀이 벤치마킹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자율아이디어 탐구반 여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탐구반은 공무원들로 구성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시청직원들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관리공단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 원, 그 뒤에 출자금을 한꺼번에 계상해 놓았다 말입니다. 당초예산의 하나는 타당성 용역에 올려놓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전제하에서 출자금을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요. 타당성 조사용역 먼저 하고 그 결과 봐가면서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해야 맞잖아요. 한꺼번에 계상하는 것은 무슨 경우에요. 그리고 할 전제로 하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말이 안 맞는 소리 아니에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설립하는 전제로 해서 일단 저희 실무자의 검토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의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또한 계속 늘어나는데 대한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시비부담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든 이것을 분리해서 시비를 적게 들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해서 지난번에 검토한 부분이 이렇게 운용관리하면 비용이 적게 들겠다. 어떻든 시비가 적게 들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냥 판단만 갖고 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의 진단, 용역평가를 받아서, 타당성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해보자는 전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지난 추경에도 쟁점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출자금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한번 타당성 용역을 해서 시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떻든 출연금은 타당성 용역 결과 이후에 용역보고 납품되고 나면 판단을 해서 출연금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금년도 2007년도 예산 성과급 지급되었습니까? 언제 심의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면심의해서 각 부서에 받았는데 뚜렷한 예산 성과급을 요율대로 받을만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또 부서에서 낸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면심의를 받아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800만 원인가 900만 원인가 몇 팀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심의가 끝났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잔액은 결산추경에 삭감되는 겁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내용들 자료로 주십시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강극중위원

141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시민만남의 장 자원봉사자 선진지 연수 3만 원 해서 10명, 자원봉사자 10명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런데 밑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2명이에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매일 근무를 오전, 오후로 합니다. 우리 만남의 장에

강극중위원

왜 2명만 하느냐, 10명 하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2명씩 교대로 한다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이 계산이 맞는 것입니까? 날짜별로 하니까, 알았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세외수입에 원인자 부담금이 많이 감소되었다고 그래요. 12%정도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토지공사 부담금하고 시설비 부담금에 대해서

강극중위원

원인자 부담하는 거예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쉽게 말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동김해IC 지하차도 도로공사 그런 부분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내년도에 그 사람들이 내어놓아야 할 부담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금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지방채 상환기금설치 조례하도록 되어 있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설치조례에 의해서 감채기금을 조성토록 되어 있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강극중위원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의 2%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극중위원

순세계잉여금의 2%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10억 원이 처음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동안에 감채기금 적립한 것이 없다 말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감채기금 적립을 해가지고

강극중위원

그동안에 감채기금 적립해서 예산에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없는

강극중위원

2001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순세계잉여금을 몇 % 한다는 게 아니고 일정률에 따라서 한다는데 프로테이지는 안 나와 있어요. 이 감채기금이 적립된 게 전혀 없다 말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는 내년에 10억 원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강극중위원

2001년도에 되어서 그동안에 감채기금 적립해서 예산서에 올라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세요. 감채기금에 대해서 전혀 최근 몇 년간 운용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지 않는다 말입니다. 감채기금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기금조성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 몇 억 원을

강극중위원

지금 제로가 되어 있으면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확보를 해서 사용을 했답니다.

강극중위원

조례에 의해서 감채기금 조성을 쭉 했었다고요. 언제부터인가 안 했어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상환을 하고 제로상태에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도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 하지도 않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강극중위원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매년 상환기일이 도래하면 하기 때문에 별 필요성이 없고 꼭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해야 될 안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합니다.

강극중위원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기금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이고 거기서 일정비율 남겨서 지방채 조금씩 상환해 나가는 것을 조례로 만들었으면 왜 운용을 안 하는지 또 하다가 왜 안 하느냐는 이야기지,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세입·세출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잉여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잉여금도 없고

강극중위원

저는 납득하기 힘든 것이 지방채 상환이라는 게 상당히 재정을 운용하는 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설치운용조례까지 2001년도에 만들어놓고 6년이 지났는데 이 조례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6조에 보면 이런 게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에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내용은 압니다.

강극중위원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재정건전화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 20% 이상 감채기금 적립하겠다. 2008년도 시행계획에 나온다 말입니다. 몇 년 동안 잘 하다가 중간에 관두었다가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저 자신도 그런 주장 많이 하는데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다음 연도 그것도 재정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지방채 갚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운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주요시책 계획에 보면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계획적 확립 재정운용해서 이 자료에는 시에서 내어놓은 책자입니다. 08년도에 무려 재정적자가 예산대비 지방채 비율입니까? 세입대비해서 세출수요가 무려 1000억 원, 1500억 원, 2009년, 2010년에는 1800억 원 정도 세입에 대비해서 세출수요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이를 낸 것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지방채 비율은 자꾸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데 지방채도 자연적으로 증가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방채 상환할 의지들이 부족한 것인지 조례에서 운용하지도 않고 그러시면 안 되죠? 저는 우리시의 재정운용 계획도 중기재정계획도 믿지 못하겠어요. 못 믿을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언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할 것입니다. 다른 회의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든지 하기는 할 것인데 중기재정운용 계획이나 이런 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다소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잘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 전에 예산요청이 들어와서 사정할 때 이런 것을 미리 우리 예산부서에서 살펴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중기재정 계획에 포함이 안 된 사업이라면 또 국공유관리재산 계획에 포함 안 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예 편성이 되지 않겠고 사전에 예산 조정할 때 철저히 구분해서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 그러면 결국 의회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분야는 투융자이고 국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사실 저희 과에서 안하고 회계과에서 하지만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합니다. 이 분야는 위에 상부기관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 이 관계는 예산작업하기 전에 철저한 검증을

강극중위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중기재정계획이나 재정투융자 심사 빠진 부분도 더러 있구요. 더러 더러 나와요. 내년 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상세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또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빠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더러 더러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걸 좀 차단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중요소송 승소사례금 3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150페이지, 내용을 보면 1심에서 이겼다는 말이에요. 이겼죠. 1심에 보면 내삼농공단지에 안석태 변호사, 협동화단지도 똑같이 안석태 변호사 맞죠? 변호사가 누군지 압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안석태 변호사요?

종길

서종길위원

예.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저는 잘 압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런데 1심에서 이겨서 내삼농공단지는 손해배상이 승소사례금 5500이 나갔고 협동화단지는 3300이 나갔다 말이에요. 그러면 2차에 고등법원에 상고할 때 항고할 때 국제법무법인 다시 선임을 추가로 했습니다. 아마 고등법원에 가면 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이렇게 별도로 선임을 한 겁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왜 추가로 했느냐 이 말씀같은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정말 우리 시에 유사 이래 이렇게 큰 소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유명한 안석태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또 승소하고 나서 국제를 추가로 한 것은 여러 가지 소송에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어떤 공동변론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좀 유리한 쪽으로 승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다소 돈은 2200만 원 정도 위에 또 1600만 원하고 한 삼사천만 원 소요가 되지만 만약에 자칫 대응을 잘못해서 최종심에서 우리 시가 진다하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그때 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판결이 대충 언제쯤 잡혀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판결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법원 판결은 법리해석이기 때문에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고등법원 아닙니까? 부산고법에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고법 계류중입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모르지만 내년 상반기 안으로 끝날란가 사실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런데 보통 상대 원고쪽에서 고등법원에 패소하고 나면 분명히 다시 상고를 할 거란 말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예측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상고를 하면 이게 계약을 할 때 변호사 두 분 선임을 할 때 어차피 대법원은 서면심리밖에 안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도 똑같이 이 승소금으로 해주는 겁니까? 대리로 별도로 그러면 대법원 상고를 하면 변호사비 추가로 책정을 또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때 가서 대법원은 법리해석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아니고

종길

서종길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체결을 할 때 고등법원에서 우리가 이겨서 상고를 하면 대법원까지 하는 비용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안 낫겠느냐 보통 고등법원에 이기고 대법원 가면 거의 서류심사기 때문에 이긴다고 봅니다. 그렇죠?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보편적으로 변호사 선임부분은 우리가 관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변호사 선임을 바꿀 수도 있고 너무 얽매이는 것보다는 서로 분쟁의 단계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건 논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금액도 크고 하니까 대처해 주시고 하나만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계획을 한번 하셨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당초에 2000만 원 한 마을당 2000만 원씩 해서 2억을 계획을 세웠다 말이에요. 지침이 올해 2월달에 내려왔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그런데 지침 내려온 건 2000만 원 해서 2억이 계획을 해서 추진을 세워놓았는데 작년에 추경에 반영할 때 실지로 안했다 말이에요. 올해 예산 올라온 건 3000만 원에 10개만 올라왔다 이렇게 하면 3000만 원 가지고 어떤 마을을 선정해서 어떤 사업을 실천한다는 겁니까? 내용을 주로 보면 소공원 쉼터조성 세부 내용을 보면 꽃밭이나 소하천 가꾸기, 마을 후미진 지역 녹화사업, 마을공원 주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3000만 원 가지고 1개 마을 지원해주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시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좀 전에 서종길 위원님께서 돈 3000만 원 가지고 1개 마을에 지원해줘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이 참 살기좋은 마을이라고 마을전체를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보면 소규모 쉼터, 꽃밭, 소하천 가꾸기, 담장 벽화장식 이런 겁니다. 며칠 전에 저도 TV를 봤습니다. 통영인가 거기 가면 마을안길이 아주 그겁니다. 거기에서 예술인들이 거기는 물론 자기들이 했지만 벽화를 그려가지고 지금 그것이 아마 관광지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리적인 입지여건도 있지만 그래서 행자부에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하는 건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소규모 쉼터나 담장벽화같은 담장허물기라든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면 거기에서 또 도단위에서 선정을 하고 전국 단위에서 선정을 하고 이렇게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4월달에 읍·면·동에 다 추천을 받아서 10개 마을을 지난 4월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 선정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마을마다 조금 특징은 틀립니다. 저희들이 사업조사한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안동 같은데 새마을동산 가꾸는 소공원 조성하는 것 하나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10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자료를 요구했더만 아직 선정이 안되었다 자료가 안왔는데 선정 안되었다면서요. 계장님? 구체적으로 과장님 이게 진영읍 봉하마을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봉하마을은 거기 사업 내용에 보시면 도로환경정비하고 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꽃길조성 입구 안내판 및 옹벽보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진영읍은 어차피 대통령께서 퇴임하시어 귀향하시면 그 일대를 관광자원화 하려고 우리 시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영읍에 봉하마을은 다소 수정이 될 겁니다. 장유, 진례, 한림 이렇게 보시면 사업내용에 보면 다 이 정도 사업비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럼 자체예산이 보면 편성되어 있는 걸 보면 1200씩 편성되어 있는데 자체마을에서 조달이 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사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편성해 놓은 자료에 보면 자체적으로 1000만 원씩 예산을 자기들이 부담한다 해가지고 안되니까 결국 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은 장유에 시가 2000, 자체가 1500 쭉 틀립니다. 자체보다 많은 데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체부담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시가 안 되면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하실라 하면 어떤 마을은 해주고 어떤 마을은 안해주고 공평하지 않으니까 자체부담 계획을 잘 세워서 부담하는 마을 같으면 정확하게 해주든지 해야 되지 어떤 마을은 자체부담을 하고 어떤 마을은 자체부담 안해서 해준다하면 항상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무리가 따른다 이 말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종길

서종길위원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확하게 두어서 마을에서 자비를 30% 부담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줘야 자기들이 관리를 정확하게 하지 자체마을에서 부담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시에서 해줘봐요. 사후관리 하나도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기 전에 다시 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먼저 시민의 종 건립사업 관계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의 종 건립사업 이건 활동지원을 어디다 합니까? 집행위원회에다 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3000만 원 말씀입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예.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추진위원회

진환

류진환위원

추진위원회에다 주어서 활동비로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무국을 별도로 개설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집행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었고 문화체육관 봉황동 문화체육관 4층에 사무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까지 PC나 집기가 다 정비가 되면 다음주부터는 거기에서 사무국장이 상시 근무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 3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된다면 전부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줘서 그 분들이 시민의 종 건립하는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은 사무국 예산까지 수반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을 설치해서 사무국 1명, 또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사무국장 보실 분은 어제 섭외를 했습니다. 했는데

진환

류진환위원

어느 분이 합니까? 섭외한 분이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할 그건 아닌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 전성용씨인가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내가 안물어도 되겠고요. 일단 사무국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사무국 설치를 위해서 3000만 원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성금으로 하기 때문에 성금 거둔 돈은 단돈 10원도 이런 데 돈을 쓰지 않고 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지원은 우리 시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고 성금은 전액 시민의 종 건립하는데 투자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전체적인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현재 시민의 종 건립을 위해서 추진된 게 2007년도 7월부터 추진되었죠? 그러면 시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얼추 다 끝났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주례회 때도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하셨지만 7월달에 저희들이 준비위원회 해가지고 최초 입안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입안은 시에서 했고 준비위원이라 하면 모금을 위한 준비위원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 말고는 크게 할 게 없잖아요. 종도 그러면 제가 인터넷 보니까 성종사 이건 기초조사는 공무원들이 다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과정은 종 건립 모금 기금을 위한데까지만 와 있고 어디다가 할 것이냐 규모는 이미 개략적으로 하고 있는 게 20톤 규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아직 그런 부분에까지 나가지는 안하고 지금 단지 여기 추진하는 건 모금을 하기 위한 활동지원 그런 단계만

진환

류진환위원

활동지원을 하는데 이 사무국은 모금할 때만 필요한 겁니까? 계속 존속해야 됩니까? 존속하겠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시민의 종이 건립이 되고 나면 계속 사무국이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자동 해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종은 얼추 집행부에서 사전조사가 다 되었고 모금을 하기 위해서 한 수단으로 사무국을 설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금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모금을 할 수 있습니까? 기부금을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성금을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모금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모양인데 우리 시는 재단법인 김해문화재단이 이미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재단이 지난 3월달에 재정경제부로부터 할 수 있는 지정 법인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만약에 재단으로 지정 기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저희들은 이걸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셔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창녕군에는 그런 절차를 안했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적으로 모금에 대한 법적인 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것이 과연 시민대종을 시민성금으로 모금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 관련 법규를 검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기부금 모집 규제법에 보면 이런 기부금을 못모으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국이 필요하냐는 거죠.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재단이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만든 김해문화재단이 있잖아요. 거기다 넣으면 되지 굳이 사무국을 왜 또 만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묻는 이유가 왜 사무국을 둘려고 하느냐 하는 이유는 지금 기부금 모집을 우리 시에서는 직접 못할 것 아니에요. 당연히 못하니까 우리 문화재단에 지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재단에 일임을 하면 되지 굳이 사무국을 별도로 해가지고 운영비를 또 준다 말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일을 누가 할 겁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재단에서 해야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일을 저희들도 그걸 처음에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시민대종 성금을 한 구좌에 5000원씩 해가지고 40만 구좌를 목표로 하는데 지금 우리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에서 그 업무까지 맡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할 수 있다면 당연하게

진환

류진환위원

재단에 사무처장이 신설이 되고 왜 안된다 말입니까? 직원비치만 되면 되지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김해시민 건립추진위원회 286분을 모셔놓고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집행위원회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집행위원 20분들은 각 읍·면·동에 1명씩 해서 20명인데 그 분들이 사실 읍면별로 우리 시민들 성금 모금운동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집행위원 선임을 해 두었습니다. 재단사무처에서 한다 하면 과연 집행위원도 필요 없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 들어오면 바로 재단구좌로 돈만 받으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는데 도저히 일 양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이건 별도의 한시적으로 종 건립하는데 모금 금액이 약 20억 원 되고 시민 각계각층 출향인사까지 할 때는 업무량도 방대하기 때문에 종 건립시까지 별도의 집행위원 밑에 사무국을 설치해서라도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준비위원들 그때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충분히 말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필요성을 가지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공익기금을 20억 모금을 하면서 추진위원회에 일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재단에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영수처리를 이중으로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사무국에서 받아서 재단에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사무국에서 받아 가지고 재단에 넘겨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영수처리 자체도 벌써 이중으로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이 아닌 단체에서 받아가지고 재단에 일임 시켜줘 가지고 재단에서 다시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건 위원님 처리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집행위원 회의 때 거기에서 금융기관 그분들이 농협, 경남은행, 상공인들을 위한 신협, 심지어 새마을금고까지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하면 사실 그렇게 안합니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바로 지정기탁을 하면 저게 영수처리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은행에 계좌가 개설되면 요즘은 폰뱅킹도 하고 그렇게 하면 수납하는 은행에는 윤정원이가 냈다 하면 윤정원 이름하고 가족들 이름 연락처까지는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 돈을 다시 영수해주고 재단기금 재단영수증 해주고 이렇게 처리를 안할 겁니다. 우리 재단법인 김해문화재단 지정계좌로 바로 입금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할려고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제가 사무국을 별도로 둘 필요없이 차라리 재단에 하나 더 두는 것이 낫다는 것이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통장에 입금 받아서 재단에 주어야 되고 지금 재단에서 바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소득세라든지 소득공제를 받을라 하면 재단발급영수증이라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중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통장을 개설해서 받아서 재단으로 넘기는 이런 식은 할 필요가 없다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20억입니다. 20억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건 위원님 제가 설명을 안 합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1원도 안받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네 군데 통장이 개설되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 세금 내는 것처럼 매일 매일 일괄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 문제는 추진위원회 사무국을 별도로 둘 필요는 없다는 취지가 문화재단 안에 어차피 재단이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일은 기금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재단밖에 없잖아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사실 재단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명의를 대 주는 것이지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하는 일은 추진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이 역시 소속도 문화재단에 들어오는 것이 정석이다 이 말입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시민의 종 건립도 결국 문화사업이니까 위원님 말씀은 별도로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게 추진 자체가 20억 모은 다는 게 시민의 참여를 끌어 모은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문화재단에다 해서 부서를 둔다하면 누가 움직일 것이며 읍·면·동에 추진위원들이 우리 지역 요소요소에 지역유지들이나 지역단위 사회단체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마음을 같이 끌자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별도의 운영주체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받아서 또 재단에 넣고 영수증 해주고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위원님 말씀 중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감독이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무튼 문화재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재단을 우리가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해놓은 사항을 안하고 다시 한다는 건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한 거구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을 다 했습니다만 환경공단 출연금 1억 이건 어느 기준을 해서 1억을 해놓은 겁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출연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극중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최하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1억 정도는 출연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만약 용역결과에 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1억을 출연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모순이 많이 따른다 싶어서 지적하는 거에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 이게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이건 어떤 겁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서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농어촌지역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선정은 했다가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은 10개소 정도 해볼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지난 봄에 한 9개소를 읍·면·동에 문서를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주 사업이 쉼터조성 꽃길 조성이라든지, 담장벽화라든지, 소규모 공원조성 이런 겁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큰 사업비가 안들고도 우리 농촌마을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이게 사실 주체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이 문맥은 굉장히 거창한데 내용은 금액적인 사업비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농촌뿐 아니고 도심속에서도 아파트 단지 내에 환경 그야말로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작은 하천이라든지 정비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살 수 있도록 정비 계획부터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 수 있는 정비계획이 우선돼야 된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농촌 한번 가 보십시오. 살겠습디까? 사람이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떤 정책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환

류진환위원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그야말로 공간 활용을 통한 이런 환경 이런 사업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살 수 있도록 먼저 하는 것이 선행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 먼저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점심시간에 잠깐 이야기가 있었지만 예산서가 우리시의 재정이 자꾸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예산서 두께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한번 들여다 보려면 몸살 날 정도에요. 첫째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분류하든지 방법이 있으면 내년부터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부서부터 해서 편성 목까지 전년도 예산대비가 안 됩니까? 그죠? 대비가 되는데 밑에 보면 세항, 세세항에 보면 전년도 예산안하고 대비가 안 되거든요. 대비를 해주시면 눈에 확 들어온다 말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있었던 과목도 없으면 빠져 나올 거고 새로 편성될 거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예산서 작업을 해가 인쇄소 넘기기 전에 실무자들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양이 작년보다 많은데 2권으로 어떻게 나누느냐 하다가 또 2권으로 나누면 경남도 게 우리하고 양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래 한 권으로 편철을 하고 내년부터 어차피 우리시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두 권으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두 번째 말씀하신 이 부분 저희들이 사실 금년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한 2.5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별 예산이 되어가지고 위원님들 보시기는 좋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아직까지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이 보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액하는 것은 이것은 전부다 우리 직원들 수기로 해서 다 만들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2009년 예산부터는 완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욕심 같으면 정부에서는 한 1년 뒤에 했으면 좀 수월 안 하겠나 이런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래요.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시도록 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용역비 2000만 원, 참 관계 직원들은 머리가 많이 아플 걸로 생각합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용역비, 용역을 한번해 보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생겼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2003년 7월

경록

제경록위원장

맞습니다. 5년 됐죠? 그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동안 5년 동안 행자부에서 실시한 경영평가에 의하면 두 번이 가 등급 최우수 등급 올해가 나 등급 그렇게 받아왔거든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중앙부처 행자부에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얼마나 잘했으면 가 등급 두 번씩이나 달아서 주고 그 다음 나 등급을 줬는데 지방자치제 기초단체에서는 이상 있다, 못한다 해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환경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자 하는 발상을 지금하고 있거든요. 물론 장유에 있는 소각장이 포함됨으로 해가지고 이유는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고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얼마 전에 주례회 보고때 내놓았던 자료에 의하면 환경관리공단이 생기면 시설관리공단은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체육시설 조금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뭐 하려고 할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천문대, 장유스포츠센터, 노인복지관 아웃소싱 줘 버리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이 존재 할 필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제가 30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관리공단이 잘하고 있는데 왜 또 별도로 쪼개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관리공단이 못하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설립하려고

경록

제경록위원장

처음 할 때는요. 그런 문제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 추경예산 다룰 때는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했다고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도 그 앞에 개인적으로 내가 주례회 설명 때 자료 낸 걸 이사장하고 임직원들의 경영마인드 부족이라 해가지고 심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어디 개인의,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이 못해서 그런 걸 별도의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용역을 하려고 한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시의 실정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래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걸 쪼개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렇다면 차라리 2003년도 8월 달에 9개 시설이 추가됨으로써 위탁 타당성용역 검토를 했거든요. 그러면 장유소각장 저걸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위탁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맞는가 안 맞는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분리를 해서 왜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9개는 위탁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 문제 있어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물론 뭐 다 시설운용은 합니다. 하는데

경록

제경록위원장

우리시에서 아웃소싱 하려는 4개를 가지고 내가 비교를 해 볼게요. 우리 김해천문대가 부산대학교에 위탁을 했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처음에 그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받아왔는데 그때 할 때 부산대학교 직원 수가 14명이었어요.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 10명입니다. 그때 수익금이 부산대학교할 때는 5800만 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억 8600만 원 연간 3.2배가 증가했어요. 그 연평균 관람 민원을 보면 부산대학교가 44,979명, 지금 김해천문대가 98,779명이에요. 2.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 외에 무형재산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천문대를 위탁할 때 우리 시민을 위한 행사를 몇 회 한지 압니까? 연 4회 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연 60회 시민을 위한 행사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면 이렇게 하고 잘되는 걸 왜 위탁을 돌리려고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요. 과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전에 주례회 설명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방안 예를 해놓은 것이지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런 식으로 아웃소싱주고 이걸 시설관리공단을 분리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계획 안 했습니까? 처음 계획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볼 수 안 있겠나 하는 하나의 대안이지요. 대안요.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런 계획을 우리한테 보고 한 거죠. 지금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 하면 물론 환경관리공단이 생기면 하겠지만 민간위탁을 하면 기존 시설물 있죠? 시설물 관리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영업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선 눈에 보이는 수입만 가지는 거지 그 밑에 제반기구 같은 것 보일러 실 뭐 이런 것은 손을 일절 안 대고 있다고 나갈 때까지, 그걸 나중에 우리가 받았을 때는 엄청난 거기에 대한 투자비용이 다시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그 돌아가면서 그걸 수리도 하고 있고 유지관리도 하고 있다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비단 한 가지만 들지만 이런 문제점만이 아닙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도 마찬가지에요. 부산 금정산 청소년수련관은 부산시에서 직영하고 있어요. 직원이 36명입니다. 우리 김해시설관리공단 12명이에요.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안에 내용도 비슷하고 수익은 우리 김해시설관리공단이 3억 6100만 원, 금정산수련원이 1억 8400만 원 약 2배 차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세요. 정말 지금 제가 마이크 상에 이야기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문은 온갖 소리가 다 들립니다. 벌써 뭐는 누가 가져간다, 뭐는 누가 가져간다. 작업하고 있다. 어떤 자리는 누가 간다. 이런 소리까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본질하고는 동 떨어진 겁니다. 어쨌든간에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우리시가 아직까지 관리를 못해서 지금 현재 아웃소싱하고 있는 시설 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단지 장유소각장 문제가 이래 되다보니 저것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환경시설 합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것이고 어떻든 우리는 경영비용을 좀 줄여보자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운영과 경영 우리는 운영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비용을 좀 줄여보자 이게 너무 과대하면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도 많이 드니까 또 우리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측면도 어느 쪽이 시민들을 위한 것인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환경시설 떼 나간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 뭐 어떻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지금 현재 또 시설공단이 충분히 할 수 없는 운영과 경영능력이 있다면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추가해서 해야 되고 우리시가 여러 가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영역을 부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국장님 보세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장유소각장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을 만든다면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 같이 하는 용역을 한번 줘봐라 말입니다. 차라리 왜 그걸 가지고 다 분리하려고 하는데 그렇고 지금 환경관리공단이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전국에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 광역은 4군덴가? 5군데가?

경록

제경록위원장

4군데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기초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기초는 제가 아직 조사는 해보지 안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기초 없어요. 광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4군데입니다. 지금 부산은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통합하려고 용역비 올려 놨습니다. 부산시에 알아보세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고 일단 이게 비용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한번 타당성 용역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경록

제경록위원장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전반적인 경영구조를 용역한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걸 분리하고자 하는 용역 아닙니까? 차라리 자체적으로 행자부에서 맞는지 경영평가가 원가용역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봐가지고 거기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분리를 한다지만 그런 게 아니고 분리를 하고자 하는 용역이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그래서 이게 해보면 결과내용에 따라서

경록

제경록위원장

틀림없이 분리해 보면 다음에 틀림없이 이렇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산하에 아웃소싱 몇 개 들어와야 되고 이름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관리공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이름 안 맞다 해가지고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또 돌립니다. 두고 보세요. 이거 맞는가 안 맞는가?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밖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 들리는 것은 저희들 초면입니다만

경록

제경록위원장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우리가 시정을 하면서 외적으로 이래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듣는다는 것은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우려 되는 거죠.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저희 집행부나 의회나 그런 부분 좀 냉정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래 봐집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럼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경영평가를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석해보고 그렇게 해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장유소각장을 넣었을 때 합병이 좋으냐 분리가 좋으냐 그렇게 해나가는 게 맞지 뭐 장유소각장 하나 때문에 이거 분리해야 된다. 그거는 집행부 여러분들의 핑계예요. 분리하기 위한 그리고 고용승계도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공무원이 핑계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뭔가 이 시점에서 우리 시에 환경기초 시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무렵에 때를 같이해서 또 소각장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정말 통합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역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용역을 해보자하는 그런 경영효율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거지

경록

제경록위원장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면 이해가 되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걸 뭐 시설관리공단이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쪼개려고

경록

제경록위원장

아니, 처음부터 주례회 때부터 해가지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경록

제경록위원장

초점을 누가 맞췄습니까? 거기에서 내놓으니까 알았지.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런 시설은 또 아웃소싱도 이렇게 할 수 안 있겠나 이래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아무런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겠습니까? 용역 전문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잘 해보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래 한 것이지 저희들이 공단에 잘하고 있는 걸 공단 규모를 축소하려고 어느 공무원이 그런 무책임한 그런 자기 맡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래 좀 용역을 한번 해보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것은 지금에 와서 하는 소리고 답변하기 좋은 답변이지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무슨 말 할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신형식입니다. 159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세출예산사업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25%가 증가된 44억 4139만 5000입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사업과 증감 폭이 큰 사업위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입니다. 웹사이트 도입 운영사업으로 총 2억 4689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그 내용으로 공공운영비 1731만 5000원, 전산개발비로 김해시 포탈사이트 콘텐츠 보강 8000만 원, 문화관광사이트 웹 접근성 적용 7000만 원,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사이트 유지보수 및 운영비로 9489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포상금으로 부서별 홈페이지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정보화교육 운영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2008년도 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하여 2억 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 교육장 소모품 구입,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억 4868만 6000원, 여비 300만 원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정보화교육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일반보상금 시민정보화교육 경진대회 190만 원과 정보화교육장 노후장비 교체로 자산취득비 456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정보서비스 확충사업비입니다. 민원콜센터 구축 외 2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6억 8865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165페이지 전산개발비로 공공시설 예약관리 시스템 구축비 9000만 원, 행정정보 전송시스템 구축비 5700만 원, 총 1억 4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민원콜센터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4억 1104만 원, 민원콜센터 시설공사비 6000만 원, 16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공공시설 예약관리시스템 서브 및 콜센터 사무용 기기구입을 위하여 648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산실내 모든 정보시스템을 통합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총 3억 2981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유지관리 대상이 금년도 85종에서 내년도 94종으로 증가됐으며 전산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2억 4924만 원, 가야사 서버 등 노후서버 4종 교체비용으로 598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한 국·도비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지침에 의거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309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홍보용 팜프렛 제작 등 사무관리비 2400만 원, 169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지도자대회 참석보상금 등 행사실비 보상금 900만 원, 170페이지 정보센터 물품구입비 및 도서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계속해서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비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한 전산개발비 828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240만 원, 칠산 참외따기 체험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시민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PC를 무료 점검해주는 사업으로 총 7639만 원을 편성했으며 2008년도에는 무료점검 대수가 금년에 1,000대에서 1,500대로 증가되어 사무관리비로 2637만 원, 사랑의 PC보급시 행정정보 자료의 보호를 위하여 행정데이터 영구삭제 솔루션 도입 등으로 1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편성했으며 PC무료점검 출장보상금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정보 고도화사업으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비 2억 2273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173페이지 시·군·구 시스템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9813만 6000원, 여비 36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주전산기이식 교체비용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가야뜰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총 7062만 8000원으로 사무편람제작 등 사무관리비 1200만 원, 174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가야뜰 시스템 통합 검색엔진 도입을 위한 전산개발비 5582만 8000원, 우수지식 및 지식활동자 보상금으로 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통기반시스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군·구 고도화사업 주전산기 리스료 국비 7716만 4000원을 포함하여 1억 929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공통기반시스템 도입 운영 사업비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8160만 원, 메모리 증설 등 재료비 2550만 원, 인터넷 건축 행정용 모니터 구입비 11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총 5억 8764만 원을 편성했으며 그 내역으로 사무용 범용소프트웨어 구입과 북부도서관 개관 범용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9336만 원, PC백업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전산개발비 2796만 원, 노후 컴퓨터 및 북부도서관 개관에 설치할 행정전산장비 구입비 4억 6632만 원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정보통신망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인터넷 회선료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7억 316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7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교환실 업무보조 인부임을 포함한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1억 294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정보통신시설 고도화입니다. 키폰 전화기 IP전화기로 교체하는 통신시설 고도화 사업비 1억 9000만 원, 시·도간 정보통신망 운영비 737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운영 비용 9233만 5000원,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비 16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통계조사 2008년도에는 지역통계조사인 경제활동 인구조사가 신설되어 분기별로 실시됨에 따라 금년에 비해 1억 2204만 원이 증가된 총 2억 907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1억 6319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18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도민생활수준 조사에 따른 도비보조금 786만 3000원과 186페이지입니다. 통계자료 관리를 위하여 통계 소책자 발간 외 3개 사업비 3650만 원, 지역통계 조사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시비 5094만 원, 187페이지 도비보조금 385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전산정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 540만 원, 일반운영비, 급식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등 기본경비 6777만 원 총 731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17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행정전산장비 구입비로 3억 9341만 4000원으로 돼가 있죠?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개인용 PC로 300대 노트북 프린트 등 이게 사용연한이 다 되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이게 PC가 원래는 3년인데 우리 행정에서 좀 절약해서 4년을 쓰도록 해가지고 매년 신규지원이 있고 매년 교체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도 하고 오래된 것은 교체도 하고 그러면 그 교체된 컴퓨터는 어디에 씁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교체된 것 쓸만한 것은 사랑의 PC에서 그래서 저소득층과 이런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일반단체 사회단체나 저소득층,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산정보과장으로 가신지 한 10개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8개월 됐나?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10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시청 홈페이지 있죠?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홈페이지가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혹시 다른 시·군하고 어떤 기능이라든지 내용 자체를 한번 비교분석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예. 제가 하는 일이 담당과장이니까 그것은 상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다른 데 비교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또 비교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뭐 일일이 그걸 민원들 입장에 다 맞추어서 할라하다 보면 포탈이 엉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 비유를 맞출 수는 없고 그렇지만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개선해서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원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 실용적이고 우리 시민들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일부 있다. 그리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그것하고 합리적으로 구성을 한다면 우리 김해시청 홈페이지가 아주 좋은 기능을 갖출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차피 영구적으로 사용돼야 될 홈페이지라면 기능이나 내용면에서 다른 시·군이 있어가지고 어떤 기능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좋은 점은 앉아서 이것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걸 좀 참고로 해주시고 165페이지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사업 있죠?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지금 센터가 지금 우리 청내에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청사에 일정 부분 사무실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민간위탁이라는 게 자체 개발을 구축하면 되는데 먼저 기 시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체 구축하는 것보다는 적정정도 민간에 위탁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단점보다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쪽으로

희성

김희성위원

모든 시설이나 프로그램 자체는 우리가 제공을 해주고 인력만 들어오는 형식이 되는 것 같은데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장비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운영프로그램 개발비에 1억 2000만 원, 상담원 인건비에 11명, 10월 해가지고 186만 원, 그런데 10월은 뭡니까? 1, 2개월은 준비기간으로 두고 10개월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내년 5월, 6월 정도에 계획을 잡고 있고 거기에 앞서서 2개월 정도는 시험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아니면 2월까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사업진행을 봐서 10개월 해놓은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4억 원은 위탁사업에다가 민원콜센터 사무용기기 구입, 내부시설까지 한다면 비용이 이 이상으로 소요될 부분들도 있겠네요?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기 구축하고 있는 곳을 전부 벤치마킹과 자료를 받아서 평균치 계산을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만한 가치창출이 가능하다고 보시고 하시는 거죠.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아직 기 시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어서 비용 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계산한 것을 참고로 하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시행초기에는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효과를 올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단기간 내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장기적으로는 더 나올 수 있도록 이게 구축이 되면 좀더 교육을 강화해서 나아가서 민원인들에게 가장 편리할 수 있도록 원래 취지가 그렇고

희성

김희성위원

만약에 시행된다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시면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설명을 한번 더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도 이것은 민원인을 위해서는, 시민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제가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시민들로부터 어려운 전화를 많이 받으리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콜센터에 전화 해봐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또 시행 코 앞에서 설명회를 갖지 말고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부족분을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설명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74페이지 가야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가야뜰이 뭡니까? 또 가야뜰 시스템 유지보수비, 가야뜰 시스템 통합검색엔진 도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가야뜰이라는 것은 행정내부 전산망입니다. 스마트플로우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내부망으로 결재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름을 공모해서 가야뜰로 바꾸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공모명이 가야뜰입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비, 엔진도입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서 유지보수비는 지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합검색엔진은 가야뜰에 우리가 모든 정보는 서로 공유하자는 뜻에서 앞으로 행정에 참고 될만한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한 자료라든지 이것을 여기에 올리면 전 직원이 열람을 합니다. 또 자기 업무에 참고가 있으면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이 하루에 여러 수십 건, 어떤 때는 수백 건 넘어갑니다. 이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검색엔진을 하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하면 홍길동에 대한 자료를 빨리 찾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 검색엔진이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까지 그 시스템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가야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검색엔진은 그런 것이 아니고 결재라인은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었지요.

희성

김희성위원

검색엔진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가야뜰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프로그램 개발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계속 하고

희성

김희성위원

같은 쪽으로 보면 안 됩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조금 틀립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검색엔진이 없어서 신규도입을 한다는 얘기죠?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가야뜰 명칭은 우리 시의 독자적인 그런 명칭으로 보면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통합검색엔진이 지금까지 없이 운영되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와서 도입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만큼 정보나 시스템 자체가 늦다는 것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그렇게 보시면 늦다고 할 수도 있고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명칭 설정에 있어서는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명칭을 갖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가야뜰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야뜰 명칭이 문제가 아니고 통합검색엔진이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운영이 안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늦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우리 홈페이지 페이지별 요청수집 시스템이나 UCC를 이용한 시민참여 확대 시스템 구축은 아주 발 빠른 사업으로 보고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제가 언론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유비쿼터스 구축에 조금 미온적이라는 그런 언론보도를 봤는데 사실입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사적인 자리가 아닌 곳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저도 그 기자랑 상당히 그것했습니다. 김해시가 모든 면에 있어서 전국 최우수시를 가고 있습니다. 올해 전자결재시스템에 있어서도 전국 최우수 시를 받았고 그런데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모 대학 교수가 그 용역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자기 주장대로 해서 저도 거기에 항의를 하고 지금 우리는 GIS시스템이라든지 유비쿼터스가 다른 시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무책임한 데 대해서

강극중위원

그 보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예.

강극중위원

우리시가 그렇게 미온적인 것은 아니죠?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유비쿼터스 구축을 위해서 적극 나서고 있죠?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예.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내용은 충분히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2008년 1월에 할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조례 제정하고 사업비 계상하셔야죠. 왜 거꾸로 갑니까? 조례는 뒤에 만들고 사업비부터 먼저 책정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 통계업무가 전에는 전산정보과에 없었죠. 전산정보과에 업무이관 된 지가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통계업무가 과거에는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강극중위원

전산정보과에는 금년 1월에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가 발족되고 통계계도 같이 왔습니다.

강극중위원

아니, 전산정보과가 탄생하고 간 것이 아니고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재작년인가....

강극중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종 우리 지역통계조사를 하는데 이 통계조사에 대한 결과물이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접할 수가 없어요. 제가 2년 전인가 요구를 했던 적이 있는데, 모 통계조사를 요구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갖다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통계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물을 의회 의원들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요. 그걸 보고 예산심의 논의할 때는 다 참고가 되지 않습니까? 명심하시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어떤 저작권법이 상당히 강화되어서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각종 자료를 다운받아서 우리 어린학생들이 자기가 범죄를 저질는지도 모른 채 범죄자가 되고 있고 또 최근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저작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 등이 일단 이런 범죄사실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받는 이런 경우들이 흔히 있데요. 법무법인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된 지도 모르고 갑자기 어린애들이 큰 돈을 요구 받으니까 집에 얘기도 못하고 어쩔 줄 모르다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도 한 예가 있는데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잖아요.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 부분에 대한 파파라치 양성교육 교습소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FTA가 발효되고 나면 이 저작권법이 더 강화될 거란 말이죠. 과연 이걸 교육기관은 물론 교육청에서 학생들 지도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뒷짐만 지고 있을 일이냐, 우리 행정에서는 뭔가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다소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이런 피해를 줄이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뒷짐을 져서는 안될 일이라고 봐집니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전자민원G4C 혁신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 좋은 것이 있는데 지금 출장소하고 읍·면·동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공사계약 시에 불필요한 서류를 안 붙이기 위해서 잘 만들어 놓았는데 아직 이걸 전혀 모르고 있다 말이죠. 이것은 꼭 출장소, 읍·면·동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하십시오.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가과와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G4C 주관부서가 허가과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모 동에서는 마을포장 공사할 때도 계약 체결할 때 사업자등록증이 필요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붙인다고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그런 것은 본청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허가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예산절감 차원의 제안이라면 받아주십시오.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각 과의 전산프로그램 예산 편성된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시의 전산관련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비, 유지보수비, 이런 전산관련 사업비를 전산정보과에서 통합 가능한 프로그램은 일괄 계약을 해서 예산절감이나 업무효율 증대라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절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업무성 효율도 증대될 것 같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좋기는 좋습니다. 일부 개발한 것은 우리 과에 개발하고 나서는 넘어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개발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개발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산정보과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에 가서 받아야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각 과마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산정보과에서 모아서 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금액이 예산절감 될 것으로 보는데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중앙부터 시작해서 도하고 온라인시스템 이런 부분도 있고 그게 새롭게 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독자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에 그런 것을 해봤습니다만 내용에 대한 전문성, 단지 전산정보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관리상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그런 관리 운영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볼 때는 업무적으로라도 전산정보과에서 한번 일괄 검토를 하셔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82페이지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도비해가지고 이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삭감되었네요?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우리시에는 대동면에 일부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해서 마치고 2007년도에 6개 읍면에 17개 마을을 했거든요. 2008년도에는 대동면 5개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른 읍면에는 다 된 거예요?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다 그 말이죠?

형식

신형식전산정보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상식입니다. 2008년도 회계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의 2008년도 총 세출예산은 295억 882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와 재정연감 작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650만 원, 여비 36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등 3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회계장부와 증빙 서류철을 위한 일반운영비 146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050만 원과 196페이지입니다. 여비 500만 원, 연구개발비 2160만 원, 주민참여 감독자 실비 300만 원 등 5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물품 관리를 위하여 1억 20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1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를 위하여 관용차량 보험료 등의 일반운영비 5억 5445만 1000원과 199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의 교체 및 신규구입비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통합 재무보고서 작성 경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식부기제도 교육운영지원 경비로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예산으로 3억 3424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역은 인건비 2611만 원, 일반운영비 3억 363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의 주요내역은 재해복구비 및 배상공제회비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 업무추진여비로 25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으로 21억 73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청사주차장 관리원 인건비로 5798만 8000원, 20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주된 내역은 청사시설 장비유지비로 8억 86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청사관리를 위한 여비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3023만 9000원, 연구개발비로 청사 청소위탁 원가계산 용역비로 300만 원, 배상금 등으로 480만 원, 208페이지입니다. 청사 청소위탁관리 용역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시설물 개보수 공사비로 6억 5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본관청사 사무실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300만 원, 본관 화단 조경수 재배치공사와 본관 청사 사무실 확장공사 외 7건의 공사비로 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본청 직원 624명에 대한 인건비로 244억 21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기본급 140억 2800만 원,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수당 33억 9986만 7000원,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 9억 7300만 원, 교통보조비 9억 2800만 원, 명절휴가비 13억 1500만 원, 가계지원비 21억 9200만 원, 연가보상비 7억 3000만 원, 기타직 보수 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적 경비로 직급보조비 8억 3200만 원, 본청직원 대민활동비로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저희 회계과 인력운영비로써 계약업무와 청사관리보조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466만 원을 계상하였고, 21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62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120만 원, 219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5182만 원과 정액여비 8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8년도 저희 과의 당초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부서 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208페이지 본관 화단 조경수하고 청사사무실 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저희 본청 화단 조경수 재배치 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저희 시청을 찾는 조경전문가들이나 저희 시청 직원들이 타 시군을 방문했을 때 타 시군의 잘 가꿔진 정원과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 시청 정원 조경수가 너무 과밀하게 배치가 되어 있다. 현재 파악해본 바로는 52종의 나무가 과밀하게 식재가 되어 있어서 그 나무가 바로 자라지를 못하고 사실 죽어가고 있는 나무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경수를 23종 정도로 줄여서 짜임새 있게 가꿔어서 우리 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오는 외부 공무원들한테 짜임새 있는 정원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위상을 살리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조경수 재배치 공사를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 확장공사는 조금 전에 전산정보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민원콜센터가 내년에 발족이 되면 당장 어떻게 민원콜센터 사무실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관 청사에 있는 채광통로가 있습니다. 층별로, 채광통로가 한 층에 약 68㎡ 정도가 됩니다. 그걸 2층부터 3층, 4층을 사무실 공간으로 확보하고 민원콜센터를 4층 전산정보과 있는 사무실 쪽에다가 별도로 4층에 있는 사무실을 2, 3층으로 이동하면서 그쪽에 민원콜센터를 갖추어 주기 위해서 채광통로를 막아서 사무실 공간으로 확보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본관 화단조경수 재배치 공사는 어떤 사람이 와서 과밀되어 있다고 판단했어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사실 저는 조경에 대해서 별다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경을 잘 아는 분들이라든지 또 다른 자치단체를 방문했던 분들이 와서 건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그랬다고는 기억이 안 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공원녹지과에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그 부분 공원녹지과에도 자문도 받았고 당초에 저희들은 5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공원녹지과 자문을 받은 결과 5000만 원으로 안 된다. 5000만 원이 더 추가될 것이다 해서 1억 원으로 계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예산은 저희 과에 편성하더라도

진환

류진환위원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할 부분인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사업은 내년 3, 4월에 할 것이다. 과밀 식수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진단한 내용이 그렇다 이 말입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공원녹지과의 의견이 저희 과 의견과 동일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몇 종이 과밀 되어 있다고 나왔어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저희들 정원에 보면 전반적으로 조경수가 언뜻 보기는 푸르고 좋은 것 같아도 일단 전문가나 뜻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과밀하게 식재되어 있고 무분별하게 식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금 어지럽게 식재되어 있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지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조경을 해야 된다, 재배치 공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짜임새 있게 정원을 가꾸고자 합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정원 심은 지가 청사하고 나서 계속 지금까지 있고 관문인데, 제1청사에 들어오는 입구인데 이것을 전체적인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다시 조경을 재배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진단이 나와서 한번 새롭게 해볼려고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은 나무를 옮길 필요는 없고 차라리 솎아 내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구요. 사무실 본청 청사 확장공사 이 부분은 현재 총 확장계획은 몇 ㎡ 됩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확장 면적은 2, 3층부터 하면 168㎡ 정도 됩니다. 189㎡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각 층마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각 층마다 채광 통로가 있는데 그걸 막아가지고 필요한 사무실을 확보해서 4층에 있는 전산정보과 외 창고라든지 일반 사무실을 2, 3층으로 옮기고 4층쪽에 민원콜센터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본관 계단 올라가는 데 보면 양쪽에 채광통로가 있습니다. 그 공간이 있는데 상당히 실효성도 없고 물론 시행 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구조진단도 받아보고 해야 되겠지만 현재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큰 건물상의 문제가 없고 전체적으로 별관이나 본관의 사무공간이 과밀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무공간 확보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럼 시장실 옮기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그것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된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예. 2, 3, 4층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3,4층.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217쪽에 본청 직원 대민활동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활동들입니까? 5만 원에 588명 12개월 3억 2580만 원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일종의 수당 성격입니다. 본청 직원 6급이하 직원들한테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면 정액활동비입니다.

강극중위원

명칭이 대민활동비입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명칭이 정액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정액?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정액입니다.

강극중위원

208쪽 맨 상단부에 청사 청소위탁 관리용역비 본관 외 9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본관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본관 9개소 하는 건 건물동수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칠암도서관, 장유문화센터 4개 기관입니다.

강극중위원

장유문화센터에서도 우리 시에서 나간다구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건 장유출장소에서 나가야죠.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장유도서관도 같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장유출장소가 생기기 전부터 장유도서관은 같이 청소를 했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장유출장소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장유출장소는 자체적으로 하고

강극중위원

내년부터 바꾸세요. 장유도서관은 말도 아니고 그런데 매년 원가계산 용역은 법상 해야 되는 거에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일단 저희들이 각종 청사에 대한 건 뚜렷하게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거래실예 가격이 안나옵니다. 사실은, 거래실예 가격이 어떤 정부품셈표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으면 꼬집어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원가계산 전문기관에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많이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정확한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원가계산 용역기관도 있고 아니면 각급 학교 부설연구소도 있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 보면 상당히 박봉이에요. 심할 정도에요. 그렇다면 이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이익금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박봉을 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침해할 부분은 아니죠. 아니지만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저희들도 낙찰업체한데 우선 인건비 부분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강극중위원

한번 제출을 받으십시오. 너무 심할 정도 같으면 안되거든요. 그 밑에 본관 청사 사무실 확장공사 관련해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셨지만 민원콜센터 설치를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면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민원콜센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 하면 이 사업도 조례 만들고 나서 해야 된다 말이에요. 조례도 만들지 않고 이 사업비부터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은 우선 민원콜센터 같은

강극중위원

단, 제가 그 부분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사무실 확장공사를 하실 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게 하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든지 확장공사를 할 때 건축법이나 소방법 큰 법만 염려를 하고 공공건축계에 가서 거기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겠지만 그 외 개별법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법인가 거기 있어요. 거기 보면 각종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치기준들이 그런 것도 감안이 되어서 관공서가 그런 게 안되면 다른 데 행정지도 하기가 어려워요. 일정부분 이상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편의시설이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의회같이 의회 지어놓고 늦게 엘리베이트하고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더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구요. 제가 회계과가 다시 설립되고 난 이후에 청사관리 부서가 생겼는가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건축과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강극중위원

청사관리 부서가 어떻든 회계과에서 맡아서 그런지 우리 청사가 확연히 맑아졌다는 이런 인상을 받겠더라구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특히 공유재산관리 계획하고는 각 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숙지가 잘 안되어 있어요. 때로는 관리계획 변경이 의회승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늦게 올라와서 다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제가 회계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에 따른 사항 통보라 해서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저희들이 1년 두차례 정도 각 실과에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저희 부서에 통보를 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 반영하라고 두 차례 이상 공문을 보냅니다.

강극중위원

이런 건 참으로 잘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회계과가 생기고 난 후에 회계질서 확립 노력에도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게 상당히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206페이지 보면 주차장시설 유지비 있죠? 내년에 청사내 주차장 하고 별관 주차장하고 유료화 계획을 갖고 있죠?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 보면 마그네틱 주차카드 구입 이것도 거기에 이용되는 겁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마크네틱 주차카드 구입에 30원, 600대 3개소 이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나 만드는데 30원이고 600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3개소 그런데 20일 이건 뭡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이건 한달에 출근하는 주로 직원들이거든요. 주차카드가 필요한 건, 월 주차하는 차량이거든요. 월 주차를 희망하는 분들한테 마그네틱 카드를 줄거거든요. 그래서 한달에 출근하는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가 20일 정도다 그래서 20일을 잡았습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10부제도 빼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0부제 빼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 정도 안되는데 그러면 평균 주 4일 4× 4=16 20일도 옳게 안되겠네, 그러면 마그네틱 주차카드가 소위 말해서 장기주차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 직원들의 주차카드다 이 말이죠?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밑에 한달에 얼마씩 받습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직원들 장기주차 차량은 1일 1000원해서 받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일 1000원, 우리 혹시 청내에 직원들 차량대수를 파악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그건 파악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대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몇 백대 되죠?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예.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주차장은 한계가 있다 말입니다. 어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런 데 어느 정도 소진은 될 수 있는 공간확보는 가능할거라고 보는 데 주변에 사무실이라 이런 데서 장기 주차를 하는 부분들은 좀 해소가 안 되겠나 싶은 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근본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별관 쪽에 미관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기에 직원들 주차가 거의 찰 겁니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현실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안쪽에는 민원인들로 해서 주차장 확보가 안되고 바깥에 있는 별관 주차장에는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 그 공간을 예를 들어서 2층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혹시 계획해본 적 없습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시 본관이나 별관 앞에다 2층 주차장을 설치해 놓으면 고속도로상이나 국도상에서 저희 시청을 보면 주차장밖에 안보일 겁니다. 미관상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들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환경적이 나 미관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저희 직원들한테도 부담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대안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주차장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 밑에 보면 관용차량 주차정기권 구입 이건 뭡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관용차량도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정기권을 구입을 하는 걸로 무료로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관용차량도 우리 예산으로 정기권을 구입해서 줘가지고 별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경비만큼 부담한다는, 김해시에서 수돗물 생산하면서 수돗물 요금을 내듯이 이 부분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것 유료화 하더라도 5부제는 그대로 유지 시켜야죠. 유지시키셔야 되고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부분도 내년 1월달부터 시범운영 하실 거죠. 다음 주차장 확보문제는 한번 심도있게 유료화 하더라도 사실 청내에는 주차장 면적 확보가 안됩니다. 민원이 돌다가 돌다가 짜증을 내고 귀한 시간을 10분씩 20분씩 주차장을 찾기 위해서 도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 부분들도 우리 시가 책임있게 한번 검토를 하시고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주차문제 향상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법 찾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하고 동료위원 질의를 하셨는데 본청화단 조경수 배치공사 아까 말씀하실 때 너무 나무 숫자가 많아서 과밀되었다 했죠?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과밀되고 수종 간에 서로 조화가 안맞는 나무끼리 같이 붙어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많아서 재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잠깐 옥상에서 내려다 보니까 과밀되지는 않고 수종이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상록수가 34종입니다. 그리고 낙엽 고목이 15종, 상록 관목이 157종 현재 서 있는 형태고 도면을 보면 1안이 몇 개 들어가느냐 하면 상록 12목으로서 24종이 덜어집니다. 그리고 고목이 보면 15개에서 10개로 줄어들고 상록관목은 보면 157종에서 제1안은 25개로 줄어들고 제2안이 보면 144종으로 늘어납니다. 뭐가 늘어나느냐 하면 철쭉은 똑같아요. 910종에서 똑같이 진달래가 200에서 300이 늘어나는데 갑자기 회양목이라는 나무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2,200주가 늘어납니다. 조경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 같은데 굳이 돈을 들여 가지고 재배치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가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저 자신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는데 공원녹지과의 의견과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좀 재배치를 해서 우리 시를 신선한 이미지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게 평면도 온게 어디서 온 겁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그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한 건데 일단 이 계획은 저희들이 이런 기조 하에 하겠다는 것이지 아직 어떻게 설계가 되고 한건 아닙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도면을 보면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구도로 한번 가보자고 가안을 잡은 것이지 설계라든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도면을 보면 하겠다는 어떤 계획서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아닙니다. 계획서 아닙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전문가의 평가도 없이 단지 보면 김해시청 수목배식 해 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정말 하고 싶으면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위원님 이건 당초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아보자 하는 그런 거지

종길

서종길위원

예산을 반영하실라 하면 전문가 기관에 어떤 나무가 필요하고 영구적으로 시에서 100년, 200년 가도 그 나무가 얼마가 자랄 수 있을까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하시면 훨씬 낫지 현 나무를 재배치 한다는 게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실라 하면 과장님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확하게 어떤 나무가 들어갈 것인지 이 나무 가지고는 지금 보면 김해시청 나무에 중간에 큰 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나무를 구입해가지고 다시 조경을 한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 있는 조경수를 재배치하는 것도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이라도 나무를 키울 때 적은 나무를 그 나무가 오래가는 나무들을 해야지 소나무가 주로 많고 잣나무, 동백나무, 느티나무, 모과나무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매년 나무를 관리 안해온 건 아니고 관리를 해왔는데

종길

서종길위원

아주 평범한 나무들이기 때문에 위치를 옮긴다고 해서 이게 별 의미가 없다 말입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청사정비 차원에서 수종 간에 재배치도 하고 또 필요하면 보완해야 될 수종이 있다면 새롭게 이 나무를 빼내고 다른 나무를 고가의 나무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다시 새로 심어야 할 부분도 생기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예산편성 하실라 하면 이걸 다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올리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지 막연히 1억이다, 5000만 원 편성했더마는 1억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수목도 할 것 같으면 잘하자 말입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전문가에게 개략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들겠느냐 그러나 그 사람이 나중에 구상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건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산림녹지과하고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도록

종길

서종길위원

이대로 한다면 예산범위내에서 하면 결국은 이 나무 옮겨심는 것 밖에 재배치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건 나중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가 나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뽑고 새로 심어야 할 수종도 생기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국장님 회양목이 나무가 어떤 종류인지 압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개략 알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보실 사항 같고 일단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어떻든 적은 비용으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짜임새 있게 정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하나만 질문 더 드릴게요. 관용차량 구매현황을 보면 교체가 대형차가 2개 들어 왔다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시장님차하고 의장님차를 교체한다고 예산 올리셨는데 2대 그렇죠. 2002년식 다이너스티 05 4369 하고 5989 이게 연식이 2002년식입니다. 다른 환경보호과나 청소과에 소형승용차가 전부 97년식, 87년식이에요. 그러면 시장님 차라고 해서 빨리 교체를 하고 의장님 차하고 빨리 교체를 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다른 차도 내구연수를 따질라 하면 똑같이 따져야 되지 지금 올라온 게 97년식, 98년식 10년 탄 차가 교체로 올라왔고 우리 시장님 차 같은데 우리 의장님 차 두 대가 2002년식이라는 말입니다. 의회사무국 차는 ㎞수를 얼마 탔느냐 하면 63,000㎞밖에 안탔습니다. 시장님 차는 11만㎞ 다른 차를 보면 20만㎞를 넘게 탔다 말이에요. 바꾸는 것도 좋지만 뭐가 맞도록 바꾸어 줘야 되지 굳이 2대를 바꿀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지금 시장님차, 의장님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간입니다. 5년인데 실제 시장님 갖고 있는 차는 차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몇 번이나 운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장거리나 그렇다고 시장님 크게 중장거리는 아니지만 도단위에 시장·군수협의회 행사라든지 갈때 굉장히 불안한 언제 차가 정지될지 몰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어차피 그 자체는 교체하는 과정에서 또 의회의장님의 위상이라기보다는 내구연한이 되고 의장님차도 상당히 차를 많이 타고 그래서 교체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종길

서종길위원

마산시장님 차하고 창원시장님 차종이 뭡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창원시같은 경우에는 체어맨입니다. 마산시는 뉴체어맨 3200cc입니다. 요즘은 도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전부 대형차 이상으로 해놓았습니다. 2000cc 이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안받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승용차를 구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4369차량은 매각처분을 해야 될 지경에 있습니다. 시장님 타는 차량은요. 그리고 의장님 차량은 교체한다고 해서 달리 폐차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 차를 의전용 차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의전용으로 돌리고 지금 본청에 의전용으로 7600번 같은 경우는 삼성 처음 나온 차 있습니다. 곧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 대체용으로 시장님과 의장님 차를 교체를 하면서 의전용으로 보강을 하자는 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시에 의전용으로 하나 차 빌려왔죠? 한달에 임대료 얼마나 줍니까?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100만 원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 차 기종이 뭐에요?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체어맨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한달에 100만 원 주고 빌릴 것 같으면 그게 훨씬 더 싸다 말입니다. 똑같은 차 같으면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비용적인 측면은 제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 일단 자치단체 기관의 이미지 이런 걸 따져서라도 렌트를 해서 시장님이나 의장님 전용차량으로 사용한다는 건

종길

서종길위원

저 차를 시장님이 빌려서 타고 다니는지 시 차인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말입니다. 어떻든 비용절감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지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그런데 꼭 비용이 절감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렌트를 하는 게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직원들이 타는 차는 5년, 10년 넘게 써야 되고 이 차는 5년 밖에 안 되었는데 굳이 교체해 가면서 형평에 안 맞다 말입니다.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매각을 해야 될 의전용 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의전용 차량을 다시 새 차로 구입을 하느니 시장님, 의장님 차를 교체하면서 그 차를 의전용으로 돌리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차 못쓴다면서요? 의전용 차로?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4369는 그렇더라도 의장님 차는 아직까지 운행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종길

서종길위원

똑같은 2002년식 똑같은 차인데

상식

박상식회계과장

운행거리가 4369차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차 자체가 바로 말씀드리면 4369 차는 여름에 에어컨 켜놓고 나면 시동과 에어컨 꺼지는 횟수가 거의 일주일에 두 세번씩 발생합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시장님이 그것 타고 다니면서 대기하고 있는 차 앞서서 중간에 몇 번 운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고 또 계속 수리 관리하고 하면 비용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집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장용일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50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칠암도서관 예산은 19억 800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7억 1581만 2000원보다도 1억 92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칠암도서관 운영에 10억 657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정비 도서관 시설유지관리비로써 잡초제거 인건비를 198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390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공공운영비로써 전지작업이라든지 병충해 방제 등에 편성했습니다. 225페이지 자료실 확충입니다. 5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2층 바닥교체 공사비를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2층 카페트로 되어 있어서 타일로 바꾸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4층 학습실을 인문과학자료실로 개설해서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서가라든지 책운반기, 의자 등을 구입하는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정보센터 조성에 8억 244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자도서관 운영에 4억 3670만 2000원을 편성했고 그중 인건비는 RFID 태그부착 인건비를 402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829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사무관리비 TV수리비, DVD 수리비 등에 700만 원을 편성했고 공공운영비를 406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신요금에 2280만 원, 위성방송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를 1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RFID 태그구입과 키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를 882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 전산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를 1억 643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비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DVD 전자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RFID 도서관리시스템 장비구입에 1억 40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RFID리더 또 라이트기 구입 또 분실방지기 장서점검 구입비, 무인도서자동반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료실 운영에 2억 873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상용인부 1명이 되겠습니다. 도서운영인건비를 71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기간제 인건비 8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말파트타임 인건비를 326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말파트타임 9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7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도서정리용 소모품 구입에 900만 원, 자료실 정기간행물 구입에 1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열람담당 업무추진여비로서 3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361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저희들이 1층에 2007년도 리모델링 후에 집구구입 부족분을 좀 편성했습니다. 도서구입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칠암도서관 전체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에 1억 4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를 680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것은 10명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일반운영비를 3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센터 조성에 74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 강좌 강사료를 5680만 원 편성했고, 평생학습 강좌 현수막 제작비 55만 원 편성했습니다. 233페이지 독서진흥활동에 175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북스타트 프로그램 수업재료비, 행사준비물품, 지도강사수당, 독서캠프 개최 200만 원, 독서골든벨 행사운영비 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일반보상금을 192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독서이벤트 개최 시상품, 다독가족 시상품, 여름겨울 독서교실 참가자 기념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센터운영에 639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연장운영 인건비 1명 분을 899만 3000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 78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로써 앰프시설유지비, 전기실 및 발전기 유지비, 조명시설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132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현수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를 관리담당 업무추진여비로 4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도서관 운영 활성화 업무추진비로써 2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빔프로젝트 영사기 구입에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도서관 개관과 함께 설치된 영사기인데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지금 노후가 심해서 화질상태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실 운영에 2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펌프 및 모터수선비, 보일러 세관검사비, 또 냉·온수기 세관 및 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도서관 보조인력 관리에 17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서관에 자원봉사회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중식비와 선진지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8억 422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를 1억 99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에 당직비, 야간 및 휴일근무 급식비, 기본사무용품비 700만 원, 도서관이용 안내문 제작비 등에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1억 160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표 이용료에 100만 원, 전기요금 6000만 원, 가스요금 3000만 원, 승강기 안전검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부서공통 기본업무추진 여비를 34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자료실 비품구입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층 학습실을 뭐로 바꾼다 그랬어요? 인문과학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지금 저희들이 2층 자료실에 장서가 한 60,000건이 지금 보관이 돼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아주 계속해서 새로운 장서가 들어오는데 면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과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습실이 310석이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학습실에 공부하는 분들도 어찌 보면 예를 들어 법전도 좀 찾아봐야 될 경우도 있고 행정법 책도 보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포화상태에 있는 자료를 4층으로 일부 좀 옮겨가지고 학습실 겸 자료실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왜 이걸 저희들이 생각하게 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7월 1일부터는 야간개장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학습실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2층을 야간 개장하기 때문에 2층에도 학습실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좌석을 좀 배치해서 2층, 4층을 함께 밤 11시까지 학습실로 운영하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이용주민들 의견수렴을 좀 한번 해봤어요?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아직까지 의견수렴은 안했는데요. 저희들이 4층 학습실을 자료실로 만들면서 가능하면 학습실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그래서 가능하면은 4층에는 자료를 좀 최소한으로 옮겨서 올리고 학습실 기능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먼저 인근 이용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런 절차를 한번 거쳐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전혀 의견수렴을 안 해본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학습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바꿔지고 나면은 굉장히 불편할 것 아니냐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습실을 가능한 학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가능하면 학습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 위주로 4층에 최소한으로 올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도 학습실 분위기는 그래 썩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어린이들 가서 떠들고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그래도 310석 정도 되니까 아무리 조용히 하더라도 왔다갔다 이래 하니까 또 특히 학생들 시험기간이 되면 학생들 아무리 조용히 시켜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떻든 학습실이 4층으로 옮겨서 그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경하실 때 우리 칠암도서관을 이용하시는 학습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참고하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하실 게 아니고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어쨌든 이게 2층 자료실이 거의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도서관으로써는 어차피 도서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도서를 볼 수 있는 자료실이 제일 우선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하고 절충해서 저희들이 학습실 이용객들도 불편이 없고 자료실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잘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하여튼 여론 수렴 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결과 좀 알려주십시오.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예.

강극중위원

그리고 가족독서 골든벨 이게 예산 2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예산 이것은 저희들이 200만 원한 것은 평생학습지원과 그쪽에 우리 도서관정책팀에 별도로 예산이 확보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쪽하고 의논해서 우리 칠암에서는 200만 원만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의논이 된 겁니다.

강극중위원

도서관정책팀에 예산이 세워진다고요?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예.

강극중위원

그쪽에서 예산집행을 하실 거예요? 앞으로?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예.

강극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선영

하선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 야간 개장하시면 언제부터 그게 시작됩니까?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도서관 야간개장은 저희들이 내년도 7월 1일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내년 7월 1일부터요?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왜 그렇게 늦습니까? 국비가 늦게 나와서 그런가요?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이게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선 RFID사업도 상반기에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2층 바닥 교체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 통합 도서관리시스템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7월 1일부터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빨리 야간개장이 돼가지고 시민들이 저녁시간이라도 책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보니까 이번에 도서시스템 이거 도입하게 되면 무인대출 반납기능 이런 기능이 있다니까 그러면 여기는 칠암센터만 있고 장유 이런 데는 이런 게 없나요?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여기에 무인대출 반납기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무인대출 반납이 되려면 이 기종을 3000만 원 정도, 무인대출 반납기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RFID가 되면 나중 그 기종을 구입해서 반납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바코드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되면 무인반납 기계도 구입해서 될 수 있도록 그래 해나갈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인반납기가 이렇게 되면 작은 조그마한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사업에도 이런 기계들이 들어가서 시민들이 거기 그냥 비디오 넣듯이 저녁 늦게라도 책을 반납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반납시스템은 이게 아니라도 됩니다. 반납하는 것은 언제라도 지금 우리 칠암도서관도 24시간 반납이 가능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칠암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다른 조그마한 도서관에 그냥 앞에다가 놔두면 되는가?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RFID가 이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도서관하고는 다 가능합니다. 어디 반납하더라도 책이 다시 칠암으로 오고 전체 우리시에 어떤 책이 어느 도서관에 있다 하는 것도 다 나타납니다. 아주 편리하고 지금은 도서관별로 회원증을 가지고 칠암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분이 장유 그 도서회원증을 가지고 김해도서관에 가서 빌리지를 못하는데 이 RFID사업이 되면 어디든지 가서 빌릴 수도 있고 반납도 가능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 RFID사업 빨리 좀 하셔가지고 책 읽는 도시의 면모를 좀 보여주시길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반납시스템은 아마 시스템상의 문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작은 도서관 이런 부분은 도서관 간에는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작은 도서관까지 하려면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책 읽는 팀에서

선영

하선영위원

그걸 중점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야간 개장 시간 몇 시까지죠?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야간 개장 밤 11시까지

경록

제경록위원장

11시까지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과장님 칠암도서관 간지가 얼마나 됐죠?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지금 이제 내년 2월 달 되면 3년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금 직렬이 뭡니까? 과장님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행정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우리 칠암도서관에 사서직이라고 그럽니까? 도서관에 할 수 있는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사서직은 저희들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우리 전체 시에는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시 전체 사서직이 9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서직 계장이 장유도서관에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직원들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들어 오신지가 그리 오래 안 된다 그죠?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앞으로 그런 전문성은 또 전문가들에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