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만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3회 김해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제1차에서 4차 회의에서는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12월 18일 제5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월 24일 제6차 회의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회의 때마다 배부해드릴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 동안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국·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상입니다.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검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8461억 3238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447억 8340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13억 4898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837억 448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세입은 2330억 4335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48억 401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로는 도시관리국 30억 3535만 원, 건설교통국 1006억 5279만 원, 농업기술센터 141억 9338만 5000원, 상수도사업소 285억 6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179억 1187만 7000원이 증액된 865억 9232만 6000원으로 기타 특별회계가 36억 440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42억 678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액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1264억 5102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251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는 180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4310억 5917만 3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5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2억 2630만 원이 증액된 3444억 668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9억 1187만 7000원이 증액된 865억 923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계속비 이월사업은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 외 20건으로 2007년까지 집행 잔액이 421억 6726만 9000원이며, 2008년 계획액은 1257억 8998만 7000원이며, 2009년 계획액은 1202억 4600만 원이며 2009년 이후 계획액은 1033억 7695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2008년 기본운용 계획은 농어촌발전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개 기금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20억 800만 원이며, 2008년도 지출 운용계획은 15억 1000만 원이며, 2008년도 말 추정액은 121억 759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 각 부서별 주요사업 중 10억 원 이상 사업만을 발췌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액은 지난해 174억 3248만 9000원보다 6억 7306만 6000원이 감액된 167억 5942만 3000원이며, 영업수익 167억 917만 3000원과 자본적 수입 502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08년도 예산안은 우리시의 당면 현안사업 조기 마무리와 시민생활 편익증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신규사업은 투자 우선순위에 의하여 계상하는 등 그동안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도로시설 확충 등 각종 인프라구축,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사업과 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교통시설의 설치 및 경전철공사의 원활한 추진,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과 노후관 개량사업 하천수질개선사업과 주민생활 환경정비를 위한 BTL사업 등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어지며, 긴축재정 운영의 기준을 유지하면서 건전재정의 틀에서 2008년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어윤환입니다. 200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1500만 원이 감소한 181억 45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30억 3600만 원, 특별회계는 151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77억 3300만 원이 증가한 355억 18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204억 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51억 900만 원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액은 30억 3600만 원으로써 도시과는 전년도보다 4억 1000만 원이 감소한 27억 6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1억 원이 감소한 900만 원, 허가과는 1억 4400만 원, 토지정보과는 전년도보다 9700만 원이 증가한 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국비보조금이 15억 8100만 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제경비 등에 7억 88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 4600만 원, 여권발급 업무비용 1억 4400만 원, 지적경계 정비사업 도로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14억 5500만 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99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2억 7300만 원, 장유 능동공원조성에서 10억 원,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900만 원, 지적경계 정비사업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및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서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4억 900만 원으로써 도시과는 전년도보다 58억 2800만 원이 증가한 92억 98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보다 6억 9600만 원이 감소한 26억 49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24억 1600만 원이 증가한 68억 7300만 원, 허가과는 전년도 보다 1억 1500만 원이 감소한 6억 7900만 원, 토지정보과는 전년도보다 3억 1600만 원이 증가한 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먼저 도시관리국 도시과 외 4개 부서의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 외 5개 과목에 6억 8200만 원, 내부거래 지출거래 항목인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8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8억 8200만 원으로써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9억 8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11억 66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10억 4300만 원, 장유 능동공원조성에 17억 원, 산업단지조성 및 민간투자사업 지원에 3억 20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억 9200만 원, 도시미관 및 가로경관 조성에 4억 4500만 원, 광고문화 정착에 6억 2600만 원, 동부지역 가로환경 조성에 15억 500만 원, 건축 민원 서비스 제공에 2억 1200만 원, 위반건축물단속 및 정비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3400만 원, 마을회관 건립 및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6억 7000만 원, 활천동 주민센터 신축에 24억 3300만 원, 공공청사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33억 6400만 원, 고객만족 민원처리에 2억 8000만 원,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1억 1600만 원, 여권발급 및 호적민원 처리에 9400만 원, 지적전산화 지적경계 정비 지적민원 발급 등에 9000만 원,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1억 85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5억 400만 원, 부동산관리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에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1억 900만 원으로써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86억 72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3억 22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2억 8100만 원이 감소한 11억 6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0억 원이 감소한 30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900만 원이 감소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55억 4500만 원,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및 이자수입에서 6억 9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4억 3100만 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원석대 수입 및 진입도로 점용료에서 11억 7600만 원, 덕암 지방산업단지 분양융자금 이자회수 및 원금 수입 등 해서 2억 3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 1800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북부지구 택지분양금 수입에서 2억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에서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9억 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수입에서 30억 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이자 및 원금수입 등 해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1억 900만 원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86억 72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3억 29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2억 8100만 원이 감소한 11억 6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0억 원이 감소한 30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900만 원이 감소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86억 7200만 원으로써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 등에 85억 4400만 원, 농공단지 유지관리비에 7500만 원, 예비비에 5300만 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3억 2900만 원으로써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에 1억 5400만 원, 하계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산업단지 관리에 6400만 원, 덕암지방산업단지 국비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2억 18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7억 원, 예비비 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1억 600만 원으로써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0억 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 2300만 원, 예비비 8300만 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0억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출금에 28억 45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과오납 환급금에 1억 5500만 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고 우선순위에 의거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회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입부분을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돈화입니다. 2008년도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18억 2700만 원이 증가한 92억 9808만 1000원입니다. 그 편성내역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234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변경 결정 설명회 유인물 제작 및 칼라복사에 500만 원, 시책사업 홍보물 책자 제작에 700만 원이며,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수당이 840만 원, 국장 시책업무추진여비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업무추진여비가 560만 원, 도시계획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9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진례 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2억 5000만 원,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6억 원, 각종 시책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결정 변경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11억 6601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1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부대비에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인건비에 155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료 입력원 인건비가 1505만 4000원이며, 일반운영비가 2900만 원인데 그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제경비에 1300만 ,원 홍보물제작 등 기타 용품구입비가 500만 원, 경비초소 및 경계표석 정비 도색에 200만 원, 안내 입간판 제작 및 정비도색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불법행위 단속 장비임차료가 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지역 순찰차량 유류비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서 1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추진여비에 500만 원, 도시행정 업무추진여비에 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10억 4290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리정보 업무추진여비에 240만 원, 시 전역 1/5000 칼라 항공사진 지도제작에 3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3억 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부대비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지리정보시스템 관리 인건비에 1550만 4000원입니다. 다음 지리정보시스템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12페이지입니다. Arc GIS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가 1300만 원, 면지역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투자사업 지원을 위한 여비가 72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300만 원,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보상업무추진 포상금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보상 추진을 위한 인건비에 438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문 공고료 등 일반운영비에 1420만 원, 보상업무추진 출장여비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14페이지입니다. 장유 능동공원 조성사업에 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에 1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0억 7200만 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부대비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28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617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가 1630만 8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756만 원, 직무수행 경비가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2000만 원, 급량비가 1560만 원, 대한국토학회비가 72만 원이며,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84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이어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6억 993만 7000원이 증가된 86억 7188만 원입니다. 다음 6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6억 993만 7000원이 증가된 86억 7188만 원으로써 이것은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가 5000만 원, 다음 페이지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 보상비에 84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가 4390만 원입니다. 농공단지 관리비가 7500만 원, 다음 페이지 예비비가 52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7409만 6000원이 증가된 23억 2941만 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7400만 원이 증가된 23억 2941만 8000원으로써 이것은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에 인건비 2507만 원, 일반운영비가 89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업무추진여비에 3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1600만 원, 하계산업단지조성 기본조사 설계비가 5000만 원, 산업단지 관리에 1400만 원, 다음 페이지 덕암산업단지 유지관리보수에 1000만 원, 예비비가 1억 9332만 4000원이며, 내부거래 지출에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7억 원, 덕암지방산업단지 국비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2억 181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3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원이 감소된 30억 원입니다. 6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0억 원이 감소된 30억 원으로써 일반운영비 500만 원, 과오납 환급금 1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28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43페이지 당초예산 총괄입니다. 당초예산 총 규모는 11억 625만 원으로써 전액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5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보다 40억 8748만 5000원이 감소된 11억 625만 원으로써 북부지구 택지분양 수입이 2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9억 원, 정기예금 이자수익이 625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보다 1억 7920만 원이 감소된 2303만 5000원으로써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192만 원, 일반수용비에 75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311만 5000원, 공영개발사업 업무추진여비가 200만 원, 공인회계사 결산감사보고서 작성용역비가 550만 원, 공영개발사업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8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자본예산 중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1억 178만 5000원이 감소된 10억 8321만 5000원으로써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0억 원, 예비비가 8321억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2008년도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610페이지 시 전역 5000분의 1 칼라항공사진 지도 제작에 3억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칼라항공사진은 주제도통합시스템하고 우리시 GIS구축과 연관된 도로, 상하수도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요한 측량사진입니다. 측량법에 보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수치 주제도는 3년마다 1회 이상 보완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측량한 항공사진은 2005년 5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가 그동안 많은 형태적인 변화와 개발이 가속되어서 지형, 지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시 전역 463㎢에 대해서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3억 원 올라왔죠?

예. 그때 했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했습니까?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예. 준비는 저희들이 용역해서 항공기를 띄워서 촬영을 해야 되니까

3년에 한번씩 합니까?

예.

2005년도 했으면 2008년도 맞는데 그러면 2007년도 계상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2008년도 해야 할 것을 200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지.

법적기준은 3년마다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시가 이 항공사진 촬영도를 가지고 활용하는 분야가 위치라든지 지형, 지물 변동상황 파악이라든지 인허가 시에 주변상황 분석이나 공시지가, 세무행정의 기초자료로도 활용이 되고 문화재영향 방지분석이라든지 또한 유하거리 측정, 또 앉아서 현장에 나가보지 않아도 거리와 면적 이런 모든 것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800여명이 접속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최신의 정보를 확보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으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비네요?

예.

법적으로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무조건 해야 되네요?

측량법에 규정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칼라항공사진은 벌써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보로서의 가치가 자꾸만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진을 촬영해서 업무에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물어보겠는데 2007년도 용역비가 얼마고, 2008년도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도시과에만 좀 많을 것 같아서 질의해봅니다.

전체 용역비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받도록 하고 607페이지 봐주세요. 연구용역비가 작년에는 3억 800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9억 5000만 원 되었거든요. 진례 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2억 5000만 원,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6억 원, 각종 시책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 결정 용역에 1억 원 해서 9억 5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역비가 얼마며, 사업비가 얼마쯤 됩니까?

이것은 글자 그대로 연구용역비라 해가지고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례 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2억 5000만 원은 진례면 송정리 일원 212,000㎡가 2004년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지금까지 개발행위가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면소재지 주변에 주거지역이 현재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인프라 구축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경관과 미관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투자유치를 한다든지 해서 이 지역이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안에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측량, 환경성 검토, 재해영향성 검토, 이와 같은 용역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국토 표준품셈에 의거해서 2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6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택지개발지구가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10년이 경과된 그런 택지개발지구는 지속적인 도시기능을 극대화하고 또 그 안에는 지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벌써 10년이나 경과되었는데도 아직도 건축물의 용도나 땅의 용도를 정해놓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허가도 안 해주고 이러하다 보니까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 하나 민원을 해결하려니까 그 민원이 용역비 부담도 많이 들 뿐 아니라 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권자는 경상남도 도지사인데 도지사 입장에서 하나 하나 올리는 민원처리는 지금까지 한 건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지난번 도 종합감사 시에 우리시가 하고 있는 이 민원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용역비를 확보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다시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정리를 해서 도에 신청을 해라고 이렇게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용역비를 확보하는데 용역비가 6억 원이라는 것은 지금 택지개발사업 준공이 된 지구가 우리시는 11개 지구입니다. 그중에서 6개 지구는 수립을 안 해도 됩니다. 이미 되어 있거나 아직 10년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그 외 5개 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미수립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또 실제로 그와 같은 민원들이 상대적으로 우리 시에 압박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해결과 또 10년 이상 경과된 택지개발지구에 보다 나은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6억 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억 원의 범위 안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과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성 검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비가 지구 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느낌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시책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 결정 변경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한 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이때까지 한번도 확보한 적이 없습니다. 별도로, 그러나 이것을 하게 된 것은 현재 우리시가 계속적인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불합리한 도시계획 또는 민원인들의 어떤 주장에 따른 도시계획과 관련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보니까 도시계획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금방 바꾸어지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완충녹지에 길을 내어달라 이렇게 하면서 민원을 제기했을 적에 그 길을 내어주려고 하면 우리시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1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러한 민원이 발생될 적에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지역의 숙원적인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례 송정지구 지구단위는 언제 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아직 안 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한 적이 언제입니까?

2004년도에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지요.

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지구단위계획 합니까?

주거지역으로만 되어 있어서는

주거지역 안에서 여러 지구로 만든다 이 말입니까?

여러 지구를 만드는 게 아니고 21만㎡의 주거지역 안에 건축을 유도하는 가로망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로망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건축물의 출입구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용지 확보하는 주차장이나 공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얼마 들 것인지 자료를 봐야 아니까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6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종합적으로 하면 안돼요. 어느 지구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2억 5000만 원, 6억 원 해놓으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봐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각종 시책사업 민원해결 결정 용역 1억 원은 이해가 너무 안 가거든요.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는데 도시계획은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예산은 필요 없다고 느끼고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와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만이 지금부터 연말까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용역해서 해결할 것은 해결해 드려야

올해 처음이지요. 지금까지 한 적은 없지요?

한 적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추경도 있고 당초예산이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은 잡지 말고 지금 우리 김해시 예산이 작잖아요. 쓸 데는 많고 수입은 적은데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에요.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이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상당히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지만 저희 부서의 생각은 민원이라 하는 것은 상존해 있는 민원은 신속히 처리해 줌으로 해서 시민들이 어떤 만족감을 가질 수 있고 또 행정이라는 것은 이러한 일을 당초부터 계획을 해야 되지 추경에 가서 계획을 하면 그동안에 많은 민원들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올라온 이유는 지금까지는 못했다는 뜻이고 지금부터 하겠다는 뜻인데 지금처럼 민원이 갑자기 들어와서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우리가 처리해 주고 싶어도 이와 같은 용역비를 확보 안했기 때문에 그게 일이백만 원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드리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제도는 좋은데 어쨌든 용역비가 나가면 공사비도 나가야 됩니다. 우리시 예산도 맞추어야 되고 우선순위도 있고 뒤로 미루어야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용역비도 작년하고 올해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3건에 대해서는 용역비고 이 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단번에 우리시가 공사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봐서는 모르니까 종합적으로 해놓았으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6억 용역해 가지고 공사 진행된 것도 있을 것이고 안 된 것도 있을 것인데 그것도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

2008년도 용역비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614페이지 산업단지조성에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기본조사 설계비에 1억 원하고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1억 원 해서 산업단지 조성에 2억 원의 용역비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준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1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산업단지는 2007년 10월 7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때 보면 도시주변이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높아가지고 그러한 지역에 진입로가 협소하다든지 상하수도 기반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이러한 지역에 포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이러한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산업단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권자는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해지고 빨리 정비가 될 수 있고 또한 무분별한 개발입지가 방지됩니다. 그리고 이 준산업단지를 지정하게 되면 건폐율이 현재 40% 되어 있는 것이 60%로 보다 완화가 되어서 그곳에 있는 기업가들의 공장 활용도가 좀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기준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개발진흥지구라든지 이게 대상이 됩니다. 면적은 3만㎡ 이상 이러한 부분들이 되고 이러한 준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1억 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과학기술부에서 공고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해가지고 그것을 보면 기본설계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10만㎡일 경우에는 추정 사업비가 1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요율이 용역비는 1.27%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1억 2700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700만 원은 어차피 조정을 하기로 해서 1억 원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계상했고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준산업단지 지구지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8년부터 신설이죠?

이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것이 2007년 10월 7일자로 개정 시행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올 당초예산에 넣어서 하고 이와 같은 것을 부산시는 작년도에 했고 정부에 건의해서 국비도 받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작에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 김해 난개발이라는 공장이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물론 국가법령이 늦게 지정되어서 그렇지만 10년 전 내지 15년 전만 있었으면 우리 김해의 난개발이라는 그런 말이 들어갈 것인데 이 2억 원은 용역비하고 개발비다 그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억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은 이 관련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한다든지 이런 지역에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 사업비 재원은 균특 재원에서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도비가 25%, 시비 25%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큰 사업 두서너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저희 시는 이미 1단계 해가지고 2001년도부터 2005년도 한 137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불암동 지내지구라든지 대성2통, 대성4통, 동상11통, 12통 지구에 도로 길이 2.6㎞를 이미 개설했습니다. 2단계 사업에서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2단계 사업지구 안에는 삼정지구, 안동지구, 진영 중구지구 이래가지고 사업대상지는 이미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2단계 사업에서는 134억 9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 안에는 국비가 67억 원, 도비가 33억 원, 시비가 33억 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10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여기에 보면 균특 재원에서 국비가 5억 3600만 원, 도비가 2억 6800만 원, 시비가 2억 6800만 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과장님 예산 편성하느라 상당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면지역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면지역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저희들이 2007년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이미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1차분 사업에서 저희들이 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어서 2차분 사업을 한 4억 원 정도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 GIS구축사업은 이미 저희 시가 동지역에는 벌써 12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2008년 5월이 되면 전체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면지역에는 GIS구축이 안 되어가지고 한림, 생림, 상동, 대동면 이 지역이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실태가 있어서 이 GIS 근본적인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올해 4억 원만 하면 김해시내 면지역하고 동지역은 전부 정보시스템 처리는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완벽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단위 지역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김해복합레저스포츠 보상 업무추진비 포상금 3000만 원 있지요. 포상금은 무슨 제도입니까?

민자사업으로 저희들이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을 진례면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보상을 저희 시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보상을 하면서 위탁된 수수료는 사업자 준공인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습니다. 여기서 포상금도 사업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보상이 잘 안되니까 저희들 6급 이상 시청 전 간부들이 테스크포스트팀이 구성되어서 토지소유자들과의 면담과 또는 바쁜 업무 중에서도 장거리 출장을 가서 소유자를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 보상을 협조해 달라 해서 보상을 해결하면 일정한 요율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불해서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효과적으로 앞당기기 위해서 하는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보상 주는 기준은 시에서 정해서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포상금에 관한 조례 개정을 했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김해에서는 상당히 빨리 도로라든지 재개발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동 단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망이라든지 재개발 해야 될 문제점을 상당히 안고 있다 아닙니까?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지금 저희 시는 택지개발사업이 계획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과 과거에 기존 취락이 집단화 되어 있는 그런 지역과는 기반시설과 가로망이라든지 모든 면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이미 도시 계획적으로는 가로망은 그어놓았습니다만 그것이 재산권에 제한적인 요소도 되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개설을 단계별로 해서 빨리 완성을 해야 되는데 시의 예산형편상 그렇게 빨리 그 도로를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인 만큼 여기에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지금 국비를 많이 받아오니까 그에 따른 시비는 25%만 부담하면 사업이 좀더 시비 전액보다는 수월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6년간에 걸쳐서 국비를 조금씩 주니까 한꺼번에 주면 일괄적인 보상과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단시일안에 하고 효과도 빨리 볼 수 있는데 돈이 1년에 20억 원씩 또는 십 몇 억 원씩 오니까 요즘 지가가 하도 비싸니까 몇 채 보상하고 나면 돈이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는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은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이것을 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지역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이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동 단위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선정된 부분이 있겠지만 개발하는 속도가 상당히 늦어요. 그리고 도비, 시비로써 50%, 25%, 25%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라든지 사실은 그런 자리에 가보면 전부다 오물이 투기가 되어 있고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빨리 좀 해서 주민들이 환경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이 금액 10억 가지고 김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고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 됩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1단계 할 적에는 4개 지구를 했습니다. 137억 원이 들어갔었고 지금 하고 있는 2단계 사업에서는 134억 원의 전체사업비가 들어가는데 3개 지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삼정지구, 안동지구, 진영중구지구 해서 3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시 안에 소방도로개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건 균특이라든지 좌우간 도비, 시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 도시환경 문제도 있고 해서 건설하는 속도를 빨리 내어서 지역에 모든 것이 재개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복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경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기본경비 안에 업무추진비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죠? 전체 예산 경비쪽에

예.

그 안에 다 들어 있죠? 업무추진비하고 여비하고 다 들어 있죠?

경비 안에는 별도의 경비가 항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목적에 대한 경비만 들어 있고 기본적으로 보면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경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이 있고 우리시 공무원여비지급조례라든지 이런데 항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더 할 수도 없고 덜 해서도 안 되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 것 압니다. 전체 인력운영경비 몫으로 해서 도시과가 1억 4000, 기본경비가 1억 2000, 인력운영비 2900,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건 짜여진 부분이니까 덜도 더도 없다 모자라고 하는 건 없어요? 주로 업무추진 사업마다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죠?

예. 특수업무추진비는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사업마다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네요.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정산은 집행을 하고 나면 결국 지출부를 작성하고 돈이 얼마 남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지출하는 부서에서도 회계부서에서도 이걸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남게 되면 이건 전부다

시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도 한번 지적을 하면서 1억 2000이라는 경비가 들어갑니다. 도시과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서 앞쪽에 총괄예산에 보면 이런 부분도 조금씩 절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건비중에 611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하고 김해관광유통단지 다음 장에 보면 인건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업무보조하고 보상업무 보조원하고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실제로 4대 보험도 없고 여비도 없고 보상업무 보조원 인건비는 4대 보험 여비까지 다 들어 있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업무가 무겁고 가볍고 이런 차이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것은 종전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연간 300인 미만 근로자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항목별로 보니까 지금 똑같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업무보조 형태고 보상업무보조원은 밖에 나가서 일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 겁니까?

그 항목에서 말입니다. 인건비가 1505만 4000원 이 부분 2개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251회하고 168회 날짜 차이도 있고 하는데 기본급에서 3만 1200원이고 업무보상 보조원은 3만 8200원이라는 말입니다. 차이 나는 이유 설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료로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또 개발제한구역이 나와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난해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수가 많이 줄었죠? 4억 정도 줄었네요? 4억 8000정도 계속 준다고 보죠?

예. 지금 그린벨트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줄면 나중에는 어느 시점이 지나면 없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건교부에서는 그린벨트 지역 안에 많은 부분들이 해제가 되고 나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투자를 해서 기반 인프라 구축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도로나 용·배수로 같은 이런 건 가급적 지양을 하고 주민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할 겁니까?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안내려왔는데 돈을 줄이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회의석상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제시 방향을 저희 시에다 공문으로 시달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억은 몇 개소 정도 합니까?

11억 가지고는 8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개발제한구역 범위가 넓고 광범위한데 예산 조금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로 사업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올해 100m 다음 예산 없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은 국비가 오는 만큼 시비부담을 하고 도비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씩 지역별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게 예를 들어 100m인데 한 50m 하고 나서 다음에 그게 그 다음 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을 때는 50m 한 이 효과도 없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한 지구를 완료 우선으로 해가지고 하지 여기 저기 찔끔 이렇게는 사업을 안 합니다. 가급적이면 한 지구에 투자를 했으면 다음에 또 해서 완성을 시켜주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연속성 있게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과장님 도시과에 업무가 많아서 장시간 서 계신다. 그죠? 진례 송정지구는 전에 계획을 세웠다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그렇죠?

처음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2005년도 계획을 세워서 2006년도에 시행을 할 거라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구단위 수립을 하면 공금으로 할 거에요?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겁니까? 민자로 할 겁니까? 그 당시에 업무보고에는 공영개발 형식으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시의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기초의 안은 갖고 계실 거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공영으로 갈 거냐, 민자로 갈 거냐 도시개발사업으로 갈 거냐만

도시개발사업쪽으로 해서 민자유치쪽을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민자가 안 되고 자체에서 하는 거고

민자라 하는 것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또 경남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민자로 생각하고 우리시가 하는 건

시에서는 토지공사 도시개발공사도 민자로 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은 계획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각종 시책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 결정 변경용역인데 아마 시책사업은 할 때부터 입안이 되니까 아무래도 도시계획 결정이나 변경이 되어 있다고 봐지더라도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 부분 1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이런 도시계획결정을 해달라 아니면 변경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는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걸 어떻든 간에 법적내지는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심도있게 잘 해주시고 도시계획상에 현재 어려운 곳에 개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도시계획결정이나 변경 이런 부분들은 항후 민원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작년도 2007년도에 시행한 게 11억 7400만 원 맞습니까? 중장기 계획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는 11억 1000만 원이고 2009년도는 14억 3600만 원, 2010년도 13억 3200, 2011년도에 13억 3200 이렇는데 이게 국고 균특 보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항후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산확보에는

지금 그 계획을 짤 적에 하고 건교부 정책방향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 안에 사업비를 전반적으로 조정해서 하향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따라서 저희들도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필요한 만큼 경상남도에 균특자금이 내려오면 도에 가서 잘 해서 우리쪽에 단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실지 경남도에 여타 시군보다도 우리시가 가져오는 것이 가장 비중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 걸로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도시과의 전체 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 자체는 약 4억 1000만 원 정도 줄었다 말이에요. 줄었는데 예산은 또 상당히 늘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도시과 업무를 보면 18억 2700만 원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의 사업으로 인해서 늘어났겠지만 중앙차원에서 균특 보조라든지 국고보조금을 주는데도 이런 예산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착오 없으시고 예산확보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해관광유통단지 보상 추진에 인건비에 거의 약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다 말이에요.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에 현재 전체의 보상금액은 얼마입니까?

보상금은 325억 원입니다. 보상비는

보상완료 시점은요?

지금 올 11월 달에 지역주민들하고 보상협의회를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감정평가사 선정을 받아가지고 감정평가를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경쯤 결과가 나와지면 토지소유자들에게 저희들이 보상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2007년도 12월 달에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금 사정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한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날짜로 보면 180일 그죠. 공휴일 빼버리면 한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 안에 해결이 다 되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사업자인 롯데쇼핑 주식회사에서 도로 넣어서 도에서 온 돈을 갖고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보상은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보상이 원만히 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번에 롯데에서 착공식을 가졌잖아요. 롯데에서는 별 착오없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계획을 보면 유통단지가 95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고 지금까지 부지조성 공사에서 연약지반공사에서 공정이 97%로 완료가 되었고 이미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준공이 되고 이어서 우리시에 허가를 받은 게 아울렛 이런 물류센터하고 이런 부분들이 허가가 들어오고 이런 시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롯데쇼핑 주식회사에서도 건축물 위주의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이미 경상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고 있고 지금도 건축을 위해서 저희시하고 사전협의도 하고 우리시 의견을 듣고 도에 신청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에서 2012년에 준공시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2012년도 정도 되면 유통단지 내지는 장유쪽에 도로교통망도 거의 다 해결이 안 되겠나 봐져서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도 어필을 해서 잘 어우러져서 마무리가 그 당시에는 되어서 새로운 신도시쪽에 김해로 봐서는 인구유입이나 여러 가지 시 경제 재정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625쪽에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이게 보상비가 84억 5000만 원 그렇죠. 84억 5000만 원이면 보상비는 전체 몇 %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하계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체사업비는 약 225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고

거기서 보상비가 120억 원을 차지하고 120억 원 중에서 올해 85억 원을 확보하는 것은 내년도에 주력적인 보상을 하고 보상을 하다보면 협의가 되지 않는 그런 토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보상에 따라서 이 돈을 집행하는 거기에 따라서 추가 보상비를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보상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안 자체는 다 끝났을 거고

행정절차에서는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은 보상을 위한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5,400㎡중에 98,790㎡가 공공용지다. 그래서 19개 필지인데 19개 공장만 들어옵니까?

지금 계획을 잡은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19개 입주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김해가 신흥도시지만 또 중소기업이 하기 좋은 곳이라 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공장용지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죠? 수계라든지 환경부분 때문에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계농공단지를 기 조성한다라면 2007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5개년 사업기간을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쪽으로 효율성을 잘 활용해서 1년이라도 더 당겨서 이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안 좋겠느냐 조금 조금 빨리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님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간단한 지역구 질의를 두 가지 할게요. 안동공단 이전에 관한 예산편성이 여기에 없죠?

예. 없습니다.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공단 이전에 대해서는 이것을 단기간 안에 기본계획구상을 했다 해서 단기간 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더라도 우리시 예산을 갖고 거대한 공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해서 단계별로 하되 민간투자가가 사업비를 가져왔을 적에 이것을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혜택과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단계별로 한 구역을 해야 되지 전체 지역을 한꺼번에 핸들링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청사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사진은 있습니다.

청사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사진은 제가 자료를 위원님에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걸 말로서 표현하기가

지난 예산 때 5000만 원이 있었죠?

그걸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내주시고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하고 제가 가장 중점시책으로 해야 될 것이 4대 집행부 시장님 공약이다 말이에요. 약속이거든요. 약속이기 때문에 중점시책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자랑만 실컷 해놓고 필요할 때 예를 들면 대체부지가 있다든지 현재 상주하고 있는 가동되고 있는 사업체가 조금 낫게 받고 좀 싸게 들어 갈 수 있는 대체부지가 있다든지 이런 방법을 세워서 구체안을 세워놓아야 되는데 지금 2년이 흐르도록 아무 그게 없다 말이에요. 5000만 원 예산가지고 청사진을 만들겠다는 그것도 사실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의지가 약한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저희들은 1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체 즉 국제상사나 비락우유 쪽에 있는 관계자들이 이완이라든지 다음에 국제상사 인수한 그룹 그리고 비락우유 쪽에 접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의 이전에 관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자기들도 현재 담당 팀장들하고 저와 협의를 해가지고 어디까지나

그런 사항들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자기들도 공장을 이전한다니까 굉장히 지금 손실을 따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이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 공장을 갑자기 이전하라고 하면 자기들이 덜렁 이전이 되는 것은, 자기 회사내부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저희들하고 미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있는 사람 나가라 하는 것은 일반적인 논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나갈 수 있는 여건에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나가는 그런 방법을 구상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대체부지가 있어서 여기서 상주한 기업체가 우선 먼저 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는 매수를 할 때 비싸게 해야만, 그것도 일종의 사업인데 그런 계획안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어야죠.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 말이지. 지금 전혀 발전이 없습니까?

지금은 자기들도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우리가 제안한 이런 쪽을 생각해서 자기들이 경제논리나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의지를 갖고 저희들하고 잘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촉구라든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자에서 놔두고 그냥 보고 있고 타당성이 있으면, 돈이 벌어지면 하고 이런 식으로 답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놔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기업체 유치를 해서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면 4기 시장 마쳐버리고 다음에 또 나올 때 표 얻기 위해서 자랑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선4기 출범이후에 약속사항으로서 안동공단 이전이 도출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물론 빨리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막대한 공장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꾸어 보면 기업하는 공단에 있는 회사도 공업지역이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시가 땅 사주어서 이리로 가시오 한다고 그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또 그 사람이 함안이나 전라도 땅에 공장을 가지고 간다 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공할 수 있는 장소에 자기들이 가지

그러면 공약을 안 해야지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사업이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같이 슬기를 모아서 이런 부분들을 접근해 주시고 저희 부서에서도 손을 놓고 태연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과 저는 이 부분에 뭔가 결실을 얻기 위해서 뛰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집행부 장이나 다음 집행부 장이 되더라도 그것은 계속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좋다 했다가 금방 안 좋은 식으로 되어 가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제자리 걸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안동지역에 지난번에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혹시 알고는 계십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안동지구에 가로망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지역 토지소유자나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또는 주택단지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동의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도로노선 사업이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주민들과 조합이 구성되어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산되어가고 잠정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안 되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간다?

예. 잠정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를 가지고 삼정지구에 투입을 해서 그 지구를 우선 완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안동지구쪽으로 하려고

10억 원 안에 안동지구는 빠져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6억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6억 원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했지요?

연도별로는 들어가 있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우리가 보상이라든지 이것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게 아닐텐데

만약에 주택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개선사업으로 가야지요?

올해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제가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10억 7200만 원의 예산 중에 포함되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확인 차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주택사업이 중단되고 안 된다고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빨리 빨리 해서 가야지 일부분이 안 되니까 다른 지역에 다 한다. 이것 문제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돈 10억 원 가지고 몇 필지 보상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으니까 한 군데라도 먼저 해주고 안 그러면 집 한 채 뜯어놓고 1년 지나고 또 두 채 뜯어놓고 1년 지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되지요?

국비가 50% 오는 사업이고 도비가 25%이고 우리 시비는 25%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결정이 빨리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환경개선사업을 하든 안 그러면 주택사업을 하든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기반시설 특별회계 640페이지 반환금에 과오납 환급금 1억 5000만 원 이 부분하고 내부거래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과오납금 환급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해놓았는데 이것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하는 것이 건축행위에 있어서 200㎡이상의 건축면적이 되었을 적에 그 이상 초과되는 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200㎡ 넘어서 허가를 받을 적에 저희 부서와 협의를 해서 부과를 하지만 나중에 건축물 준공이 되었을 때는 자기가 내어놓은 돈을 환급을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설계 변경으로 해서 면적을 줄여서 준공을 받는다든지 이럴 적에는 저희들이 내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에 확보하지 않으면 돈 지출이 즉시 즉시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확보도 중요한데 예산이 1억 5000만 원 줄어지고 내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작년부터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미래를 예측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받아놓은 돈을 못 내어준다 이렇게 하기에 민원처리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넉넉하게 확보를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고 그렇지는 않겠죠?

예.

지난해 과오납금도 1억 5000만 원 되어 있었네요?

예.

이것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내부거래지출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내부거래지출은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타 특별회계로 또 일반회계로 돈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일종의 예산적인 운용상황입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도시과에서 내부적으로 합니까?

예.

그것을 쓰고 나면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회계간의 전출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김영립 위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덧붙여서 자료요청 중에서 지역구 의원하고 관계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지역구 의원에게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은 예산으로 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많이 있는데 어떤 민원이냐 하면 분명히 보상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본인도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겨울은 닥쳐오고 수리를 하든지 손을 봐야 되는데 돈을 들여서 또 손을 봐놓으면 내년에 이사 가야 되는 그런 사항도 생기고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을 때는 현장에 나가 보시고 급한 사항 같으면 그쪽을 한 지구가 3개 지구가 되어서 적은 돈으로 한 지역을 마치고 다른 지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주민이 어려운 부분은 급한 데부터 우선해서 애로점이 없도록 아니면 본인한테 이 사업이 앞으로 2년은 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자기가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환중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6억 9599만 9000원이 감액된 26억 49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3542만 원으로서 건축대상제 450만 원,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홍보 팜플렛 제작 300만 원, 미술장식품 심의수당 592만 원, 도시디자인 업무추진 급량비 200만 원, 공공디자인 포럼개최 1000만 원, 도시경관 국제세미나 및 전시회에 10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다음 여비로는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미관 업무추진여비 400만 원, 업무추진비로는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업무추진비 200만 원, 연구개발비로는 도시경관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경관 조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2032만 원으로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 수당 1032만 원, 도시경관 디자인 작품집 및 CD제작 500만 원, 국제조명연합회 연회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여비로는 거리미관 업무추진 여비 240만 원, 재료비는 버스승강장 갤러리 및 음향기기 설치 13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도시경관 디자인 작품 시상금 1800만 원, 시설비로 거리미관 정비사업비 2억 원, 민간자본보조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3개소에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문화정착을 위한 예산으로 658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 불법광고물정비 단속 인부임이 3100만 6000원, 일반운영비는 2029만 5000원 중 옥외광고물 특정구역관리 팜플렛 제작 100만 원,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서 인쇄 100만 원, 옥외광고물 일체정비 단속 홍보 현수막 제작 93만 5000원, 옥외광고물 해설 법령집 인쇄 300만 원, 불법벽보수거 쓰레기봉투 구입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9페이지 옥외광고물 심의수당 56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종사자 급식비 200만 원, 행정대집행 임차료 240만 원, 현수막 게시대 보수 4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여비로는 광고물 업무추진여비 180만 원, 재료비로는 불법광고물 철거 장비 1억 2270만 원 중 불법벽보부착 방지판 설치비 1억 2150만 원, 기타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현수막거치용 선전탑 설치 1억 5000만 원, 종로길 간판 시범거리 조성 3억 원이 되겠으며,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660페이지입니다. 동부지역 가로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15억 원과 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661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 사무용품비 800만 원, 기타수용비 900만 원, 도시디자인 업무추진 사진인화 144만 원, 도시디자인 시뮬레이션 작업 등에 따른 칼라잉크 구입 528만 원, 도시디자인 관련 전문도서 구입비 144만 원, 시범가로조성 홍보 팜플렛 제작 280만 원,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 600만 원, 도시경관 및 환경시설물 디자인 시뮬레이션 제작 400만 원이 되겠으며, 여비로는 기본업무 추진여비 2808만 원과 자산취득비로서 빔 프로젝트 구입비 28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9페이지 종로길 간판 시범거리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종로길 간판 시범거리 조성은 작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로길은 작년에 저희들이 2월에 기본계획 구상을 해서 그동안에 주민들과 여러 차례 설명회를 가지면서 7월에 주민동의서를 전부 받았습니다.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원래 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비가 작년에 상사업비로 3억 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았습니다. 3억 원을 가지고 525m 거리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올해 260m에 대해서 3억 원으로서 사업을 마치고, 내년 2008년도 예산을 3억 원 확보해서 나머지 260m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원만 하면 완전히 됩니까?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동상동사무소 설명회 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건물이 아주 노후되고 심각한데 그 건물마다 노후된 건물을 확인하고 주인과의 노후상태를 점검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일일이 집하나 하나에 대해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전체 115개 점포인데 그 점포에 전면을 이번에 사업을 할 때 같이 하면서 광고물을 1업소, 1간판만 다는 것으로 전체 정비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예. 점포주하고 건물주인하고 영업하시는 분들까지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잘못하면 상가 전체의 인테리어를 다시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건물이 오래되어서 만약에 앞면 공사를 하다가 잘못하다 보면 인테리어에 금이 간다든지 건물이 노후 되어서 그런 것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공사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문 고치려고 하다가 뒷문까지 다 고쳐주어야 될 그런 건물이 많다 말입니다. 과장님도 보셨지요?

조일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했습니다. 공사할 때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에서도 비가 새는 건물도 제가 듣기로는 있는데 이것 망치질, 못질 잘못하다가 인테리어에 금이 간다면 다시 한번 평당에 백사오십만 원씩 드는데 돈 3억 원 가지고 한 건물도 잘못하면 인테리어를 다시 해주어야 될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사전에 확실히 분석해서 인테리어가 불가한 것은 불가하다,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될 경우에는 합의를 해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섣불리 시작하다가는 심각한 민원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인제대 같은 경우에도 공사를 하면서 과장님 보시다시피 민원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건의를 했는데 제가 건물을 지을 때 동아건축에서 설계를 했는데 그 경사도를 파악해서 40㎝로 건물 중간을 낮추었습니다. 설계도를 동아건축에서 가져왔는데, 계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 설계도가 건축과에도 있습니다. 제가 계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설계사와 설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미관에 공사를 하면서 계단이 생기도록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의적으로 계단을 없애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설계상에 건물을 50㎝ 정도를 낮추었습니다. 경사도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계단을 없앴는데 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계단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김해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도시디자인과가 노가다 하는 건설과 같이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장을 조일현 위원님과 같이 점검하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제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제 건물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상에 나와 있는데 건축과에도 가면 50㎝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제가 속이 상해서 설계사무소에 가서 원본을 가져오고 건축과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섭섭한데 제가 설계할 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한 것 같으면 제가 욕심이 많다지만 저는 사심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설계사무소 동아건축에도 물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공사를 하면서 섣불리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의회에도 시정을 바란다고 접수가 된 줄로 알고, 시에도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해도 좋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공사할 때는 사전에 이런 민원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님 알겠습니까?

예.

신중하게 종로길 잘못하면 민원 투성이 됩니다. 지금 거기는 건물이 오래되어서 옛날 건물 아닙니까? 심지어 슬레이트 건물도 있는데 그것 잘못 건드리면 다 내려앉아 버립니다. 돈 3억 원 가지고 인테리어를 할 경우에 평당에 130만 원, 150만 원 하는데 금이 가는 것 같으면 돈이 사오천만 원 날아가 버리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집집마다 상인들 확인을 받아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없다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다 물어주어야 될 그런 건물도 있다 말입니다. 심지어 비가 오면 세수대야를 받쳐놓고 영업을 하는 집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해가지고 못 치다 금이 갔다면 다 물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중히 하겠습니다.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공사비가 부족하면 더 업을 시키든지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앞문 고치면서 뒷문까지 다 고쳐주어야 됩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제대학교 앞에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두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6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6000만 원이 돼가 있거든요. 도시관리국 전체가 다 그렇는데 특히 아까 도시과에 제가 질의할라 그랬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질의를 못했는데요. 우리 연구용역비 업체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업체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계약부서에서요?

예.

사실 연구용역비가 어떤 사업에 시초인데, 여기에 스타트하면 거기에 사업을 10배, 100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해서 연구용역을 하겠지만 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도시과장님도 옆에 계신데 상당히 도시과에 연구용역비 금액이 어마 어마하더라고요. 십 몇 억이 되더라고요. 2008년도만 하더라도 그래할 때 우리가 관례적으로 하는 방법을 하지 마시고 좀 이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할 때 하는 방법, 특정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2005년도에 도시경관계획을 수립 해놓은 것에 후속적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관법이 새로 올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은 도시경관계획 속에서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변경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먼저 이 용역을 받은 학술단체에서 이번에 이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경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예. 도시과 조돈화 과장님 계시니까 과가 틀린 줄 아는데 우리 용역 선정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라든지 자료가 있습니까?

예.

한 개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658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인부임에 3100만 원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 인원이 2명인데 지정 2명되어 있는 거죠? 우리 김해시 전체적으로 2명해서 좀 부족 안 합니까?

지금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라는데 지금 공익요원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공익 4명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용직 2명, 정식 직원 2명, 공익 4명 이렇게 지금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특히 팜플렛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붙이는 사람들, 제가 한 번씩 볼 때 우리 시민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퍼뜩 아줌마들 하루 3만 원 붙여가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특히 무슨 세일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붙이고 1시간 내지 2시간 있으면 또 우리시에서 단속하는 그런 사람들 제가 몇 번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우리시에서 봉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걸 항시 단속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단속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인력확보 하기가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물론 예산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인력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달리 다른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나이가 60세 이상 되는 분이나 안 그러면 어린 학생들 이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보상을 할 수 있는 포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인원이 두 명이라서 너무 적지 않나 싶은데 공익요원 4명을 더 추가한다니까 물론 전체적으로는 단속이 만사가 아니겠지만 우리 국민의식을 좀 바꿔야 된다. 하지만 또 자본주의사회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도 먹고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그런 국민의식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차곡차곡 단계해서 나서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시설물 및 부대비에 보면 현수막 거치용 선전탑 설치 5000만 원씩 3개소인데요. 위치가 3개소 어디 어디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아직 위치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위치를 정하려고 하는 데가 주요 도로변에 교통 및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 이런 장소를 선정해서 지금 할라하는데 현재 후보지로써 서김해IC나 선암교나 이런 주변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5000만 원

이것은 견적가가 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견적가격이

여러 군데 받죠?

예.

제 생각으로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돈이라서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 한번 받아보십시오.

예. 시행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과장님 657페이지 재료비 중에 버스승강장 갤러리 및 음향기기 설치 있죠?

예.

이것을 설치하고 얼마동안, 이 갤러리는 시 적어놓고 그림 그려 놓고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을 얼마정도 두고 교체를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광주에 있는 오치2동 주민자치회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이슈가 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에 해놓은 겁니다. 해놨는데 저희들이 현재 이 그림을 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3년 정도는 이게 그대로 보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애들이 거기다가 항칠을 많이 합니다. 거기다가 항칠로 많이 하고 그래서

예산이 1300만 원밖에 안 되고 6개소고 이렇는데 교체도 중요하거든요. 빛바래가지고, 낡아가지고 헌 것처럼 보이고 이러면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광고 시트지로 돼가 있거든요. 내나 우리 광고판에 붙이는 시트지 안 있습니까? 이걸로 돼가 있거든요. 보통 수명이 한 2년 정도 간답니다. 아무것도 안 건드렸을 때 수명이 그 정도 가는데 학생들이 항칠도 하고 이래하면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교체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교체하는 거고, 3년 정도 내나 그걸 쭉 갤러리로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이런 걸 상당히 식상하게 생각 안 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 용역을

이런 부분은 좋다고 그게 되면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교체시점을 시기를 좀 당겨서 시민들이 볼 때 항상 좀 신선하게끔 신선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게 도시디자인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 맞습니다.

잘못하면 이거 보기 싫은 흉물로 밖에 될 수가 없다고, 과장님 보기 흉하지 않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정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과장님 655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공디자인 포럼개최 1000만 원되어 있고 밑에는 도시경관 국제세미나 및 전시회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에 예산 처음입니까?

예. 올해 처음입니다.

그 계획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장점과 단점까지도

지금은 지역특성과 아름다움이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삶의 질과 공간의 품격개선이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도 도시미관 개선 과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일부 시·군도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조직과 예산을 계속 확충을 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세미나나 포럼을 앞 다투어서 개최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그간에 쌓아온 여러 가지 공공디자인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해서 2007년도에 국회 공공디자인 문화포럼 조직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에 참가해서 전국지자체 부분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또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시간도 많이 됐는데

예. 그래서 2000년부터 도시디자인과가 신설,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도시디자인 분야에서 전국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김해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한번도 이런 포럼이나 세미나가 개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이 우리시로 하여금 세미나나 포럼을 개최할 것을 제의를 하고 있고 문광부에서도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공공디자인의 접근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공공디자인 포럼을 외부에 있는 국내외 역량 있는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김해시의 어떤 잠재되어 있는 이런 공공디자인의 역량을 마음껏 좀 발휘하고 또 지역의 어떤 이미지와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조합에서 국제조명연합회 연회비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500만 원 656페이지 연계 됩니까?

그것하고 공공디자인 포럼하고는 별도인데

이것도 같이 제안 설명하세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포럼의 취지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김해시가 낮에 어떤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우수하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야간 경관에 대해서는 아주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들이 모여 있는 이 국제연합에 야간경관국제연합입니다. 여기에 가입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가 노하우를 배워 와서 우리 김해시를 야간 경관이 아주 우수한 이런 도시로 만들어야겠다. 이래 해서 지금 작년에 가입을

회비를 내면은 정보를 다 줍니까? 국제회비를 내면은

예. 정보를 다 주도록 돼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이 굉장히 긴데 포럼하고 제작비, 운송비해서 전시회 1000만 원하고 내년도 국제회비는 올해 처음이지요?

올해 500만 원을 확보했고요.

올해에 보냈습니까?

예. 올해 확보를 해서 지금 가입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년 2008년도 예산에 올라 왔는데 지금까지 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아마 12월말쯤이나 1월 달쯤 되면 500만 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이지요?

예.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잘 모른다고 그래서 위원들 전부다 포럼하고 전시회하고 국제회비에 대한 장점과 단점

예.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7페이지 시설비 보면 거리미관 정비사업 시설 2억 되어 있는데 어디 합니까? 장소가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건데 내년도에 할 것은 지금 여덟 군데가 지금 정해져가 있습니다. 이 여덟 군데 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올해에는 다섯 군데 다 마쳤습니다.

한 군데 하는데 얼마씩 해요? 4000만 원

한 군데 하는데 약 한 3~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예.

김유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660쪽에 동부지역 가로환경 조성사업 있지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우리시에서는 동부지역의 지역간 균형발전 추구를 위해서 동부지역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 동부지역에 인제대학교와 신어천, 칠암문화센터를 연계해서 보행자 보도를 중심으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휴게시설을 설치해서 쾌적하고 살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동부지역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에 내용은 오래뜰 광장에서 삼방교 구간까지 상업 가로를 정비하고 신어천변에 하천유역 녹지정비와 기존 노후교량의 리모델링 다음에 칠암문화센터와의 연계를 위한 보행자 도로를 정비함으로써 동부지역의 가로 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은 우리 지역사업이라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15억 하면은 그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23억이 들어간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3억을 볼 때 지난 5월인가? 아니면 작년 연말인가? 한번 설명을 했죠?

예. 아마 했을 겁니다.

설명회를 다시 하기로 안 했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장유에 행사가 있어서 바빠서 가셨고 그렇지요?

아마 이 부분에 기본 설계할 때 한번 그때 설명을 드렸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설명을 안 했죠?

예. 실시설계 과정에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 주민들 궁금증이 굉장히 쇄도해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갖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실시설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한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 나열하기는 좀 그렇고 주차장관계, 횡단보도 관계, 다음에 가운데 중앙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왕복교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 그런 것 꼭 설명회를 좀 부탁드리겠고 대학로 거리조성사업 잘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제대학 맞은편 정문에서 부산방향으로 거기에 지금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그 위쪽부터 먼저 그때 했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 여론이 안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2차 계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저번에 김유하 위원님한테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공사할 시기부터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해 윗부분에 대해서 2차 사업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다가 올해 예산사업을 아주 긴축예산을 짜는 바람에 이번에 그걸 못 넣었습니다. 못 넣었는데 저희들이 1차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질문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지금 복잡한 데부터 더 칠하기를 하지 말고 조금 분산을 하는 효과로 해가지고 위에 2단계로 해놓은 데부터 먼저 하라 제가 이런 게 안 좋느냐고 권유를 했는데 끝까지 밑에부터 했다 말이에요.

아니, 그때 권유를 받을 때는 이미 1단계사업이

아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다 그렇게 돼가 있는데 끝까지 계획한 대로 밑에부터 먼저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위쪽으로는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이래 보면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밑에 잘 정비를 해놓으니까 위에는 안 갑니다. 그런 것을 좀더 감안해서 2차를 빨리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일단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는 2단계 이야기를 못 듣고 1단계부터 하는 과정에서 김유하 위원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윗부분에 대해서는 1차 사업을 일단 마치고 그거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할게요.

예. 그게 돼야 분산효과가 있습니다. 교통체증 같은 이런 게 다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좁은데다가 계속 뭐를 설치하고 이래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 해주시기 바라겠고 659쪽에 현수막 거치용 선전탑 설치해가지고 5000만 원 3개소, 우리 배정환 위원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생긴 겁니까? 지금 우리 현수막 게시대가 84개 있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가 보면 기존 행사성 선전탑을 계속 행사할 때마다 붙이고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청 앞에 보면 네모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안 있습니까?

저기 가락단지 입구 말입니까?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일회성으로서 끝나거든요. 일회성으로 한번 이렇게 설치하고 나면 기간 끝나면 철거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1개소 설치하는데 그게 한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디다.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1년에 한 14개 내지 15개 정도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게 한 2100만 원 정도가 소모성으로 해서 그게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것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예.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에 한번 제안을 해드렸듯이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서 우리 이정표 간판 한쪽 면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죠? 한쪽 면 쓰는 것을 훨씬 많이 이래할 수도 있고 지금 경주나 양산 같은데 가보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한쪽 면은 안 쓰니까 한쪽 면에는 우리 김해를 상징하는 이런 행사들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야를 어지럽히지 않고 그런 것 활용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지 이렇게 예산을 또 들여 가지고 어디다가 어떻게 세울 겁니까? 솔직히 아까 가로환경 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도시에 균형사업을 한다 했는데 또 만약에 그런 광고탑을 세우더라도 동쪽에 세우겠습니까? 다 서쪽이지, 이걸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 간단한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보수해가지고 20개소 해놨는데 2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이네요. 지금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시대가 몇 개입니까?

지금 장유지역을 제외하고 39개소가 있습니다.

39개소?

예.

그런데 왜 20개소만 보수하면 됩니까?

이것은 깨끗한 것도 있고 하니까 뭐 좀 손을 봐야 될 것만 해서 20개소 정도 해놨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래 올렸습니까?

예.

보수를 하면 어떤 식으로 보수합니까?

페인트칠도 좀 하고요.다음에 페인트 벗겨진 데는 페인트칠도 좀 하고 다음에 옆에 좀 부서졌다든지 녹이 슬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좀 긁어내고 깨끗이 하고

나머지 위탁한 게시대들은 다 위탁받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예. 받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자료를 요청하니까 참 자료가 잘 안 오더라고요.

그게 지금 2009년 1월 13일까지 돼가 있습니다.

2009년. 3년 합니까?

예. 3년 하는데 2003년도에 설치해가지고 2006년까지 한번 했고요. 또 2009년까지 연장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자료를 몇 번 요청했는데 자세한 자료를 저에게 갖다 주시고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5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2008년도 건축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68억 7291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정책사업인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과 관련하여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세출예산액은 2억 2813만 8000원으로서 건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건비 1164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1억 7715만 원이며 667페이지 여비 및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시설비 1300만 원입니다. 다음 668페이지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1354만 원과 여비 280만 원입니다. 다음 669페이지 쾌적한 농촌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세출예산은 3억 6750만 원으로서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철거비 1750만 원과 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에 따른 보조금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공급을 위한 세출예산은 3억 2000만 원으로서 670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1440만 원, 여비560만 원, 보조금 3억입니다. 다음 671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하여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활천동사무소입니다. 세출예산은 24억 3262만 원으로써 활천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일반운영비412만 원, 여비 350만 원, 일반보상금 1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672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청사정비기금과 관련하여 공공청사 정비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액이 각각 5억 1450만 원과 2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비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은 1억 6015만 9000원으로써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5202만 4000원, 673페이지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입니다. 674페이지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 3577만 5000원, 여비 66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78년도부터 시행되어 2009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예산 반영액 전액은 입주자 부담금입니다. 2008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00만 원으로써 세입전액이 입주자 부담금으로 세출 또한 세입과 동일합니다. 다음 67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은 2008년도 세출 총액은 세입 전액이 입주자 부담금이므로 2008년도 세입과 동일한 예비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정주 환경조성 있죠. 도비하고 시비하고 3억 6750만 원 예산이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668페이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전체 금액이 3억 675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농촌빈집정비사업이 동당 70만 원입니다. 동당 70만 원인데 25개동 그게 1750만 원입니다. 그리고 669페이지 중앙에 보면 마을회관 건립 해놓았습니다. 그게 동당 7000만 원씩 5개 마을 해가지고 3억 5000입니다. 그 밑에 보면 쾌적하고 안정된 주택공급 해가지고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현황이 3억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08년도 동당 2500만 원씩 해가지고 6, 7개동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을회관 건립비가 1개 건립하는데 우리시에서 5000만 원씩 융자해주기로 안되어 있습니까?

했는데 의회에서도 너무 지원금액이 작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동당 7000만 원씩 올렸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의회에서도 너무 작게 지원된다 해서 2007년도는 자체적으로 삭감이 되어 버렸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동당 7000만 원 잡혔습니다.

아직 이것 의회승인은 안난 것, 7000만 원 해도 사실은 동단위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이 보통 빌라라든지 이런 쪽에 다 밀집되어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그쪽에 있는 주민들 상당히 반발심이 심하죠?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시유지나 땅을 확보를 해서 거리가 좀 멀더라도 반듯하게 1층, 2층지어서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동에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기거를 하니까 아무데나 오줌 누고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술 먹고 아무데나 술병 버리고 하니까, 빌라 자체가 한 동에 한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전세를 얻어가지고 해준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집값 떨어져 버리고 경로당이 들어 온 반면에,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경로당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 같으면 조금 시에서 출혈을 하더라도 긍정적이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건축과에서 예산 산정한 건 마을회관이고요. 경로당은 시민복지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활천동 주민센터 진척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1월말까지 현상공모 기간입니다. 지금 12월 달, 1월 말까지 현상공모 기간이고 현상공모 신청을 25개 설계사무소에서 신청 중이고 25개 중에서 김해지역 건축사사무소가 5개소 되어 있고 서울에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만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씩 12명 6회 초과는 또 뭡니까?

지금 4시간 초과를 했을 때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4시간 안했습니까, 그러면 5시간, 6시간 넘어갈 때는 초과수당을 규정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원들은 지금 대학교수가 3분의 1 되어 있고 시의원님 한 분 되어 있고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가 되어 있고 경남에너지라든지 또 건축과 관련된 소방서 방호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회관건립 비용 이게 7000만 원씩 5개 마을 3억 5000만 원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작년처럼 어느 부락은 1억이 가고 어느 부락은 5000만 원 가고 그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됩니다. 명심하시고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7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있죠.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고 진정민원 경계측량수수료가 있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 확인 업무수행 대행수수료 내용이 뭡니까? 진정민원 경계측량수수료 이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매년 잡혀 있습니다. 인허가 처리라든지 준공 후에 민원이 생기면 이 비용으로 경계라든지 측량을 해가지고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하는데

민원이 생기면 민원인이 측량수수료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진정만 하고 민원이 생기면 경계측량 다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건축이나 집을 지을 때는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한다아닙니까?

이건 준공 후에 고질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준공 후에 고질민원 준공 전에 건축을 할 때 정확하게 경계측량이라든지 이렇게 설계를 내어서 건축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 후에 뭔 민원이 생깁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권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5회 정도 잡아놓았네요. 매년 5회 정도 있다 이 말입니까?

예. 매년 그런 게 5회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6회 되면 안 해주는 겁니까? 6건이 되면 안 해줍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꼭 5회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2, 3회하는 경우도 있고 5회를 못하면 이 예산은 반납이 됩니다.

아니, 민원 경계측량이라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되어요. 어떤 민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한 예로 면단위에 내 집에 건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땅에 내 땅에 건물이 없다. 그래서 건물부존재 신청을 하면 말소신고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말소신고를 해주었어요. 말소신고를 해주었는데 그 옆에 실제 건물소유자가 그 번지에 집이 있다고 다시 복원시켜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도 가보니까 애매하게 집들이 제가 지금 하는 건 한림 장방지구 수해지구 이쪽 편입니다. 거기 보면 한림면사무소 가서 집이 국유지도 얹어져 있고 남의 땅에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우리가 경계측량 할라 하면 개인이 내 땅을 찾을라 하면 경계가 불분명하면 신청해서 측량비를 불입하고 측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이 들어가서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대어서 측량해 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본 건물 옆에 무허가를 달아서

본 건물 옆에 무허가 다는 건 개인적인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제기가 되면 판단해서 경계측량을 해줍니까?

저희들이 꼭 측량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린다든지 옥석을 구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경계 측량하는 건 개인이 해야 되죠. 왜 시에서 해줍니까? 그럼 민원제기하면 다 측량해 줄 겁니까? 측량비가 비싸거든요. 경계측량 해보면,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 필지가 있을 때

여러 필지고 100필지고 한 필지고 간에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경계 측량하는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측량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민원 경계측량수수료 해서 30만 원 5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민원 해가지고 경계측량 다 해줄라 하겠는데 이웃간에 분쟁이 있는 부분은 그러면 다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집행이 다 안 되면 매년 반납을 합니다.

집행되고 안 되고 반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정민원에 대해서 경계측량수수료를 우리시에서 대어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자료 좀 챙겨주세요.

김성규 위원님

과장님 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이 작년까지는 얼마였습니까?

5000만 원입니다.

올해부터 70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다? 5개 마을 정해졌습니까?

안정해졌습니다.

언제쯤 정합니까?

지금 읍면동에 수요파악을 받아가지고 노후화라든지 건립 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언제까지 받습니까?

1월, 2월 받습니다.

1월, 2월 받아서 확정은 언제 합니까?

확정은 3월경에

3월경에 확정하고 다음부터는 시행하도록 사업비 지원이 되네요? 그 절차가

예.

활천동 주민센터 신축 총 사업비가 50억 6800만 원인데 이번에 확보된 건 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 합쳐서 50억 6800만 원은 주공사비입니까? 아니면 딴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주공사비가 45억입니다. 45억이고 설계비가 2억입니다. 감리비가 3억 3000입니다. 그게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50억 6800만 원이다?

예.

그러면 이 추진계획에 보면 2009년도까지인데 공사에 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8월 달에

8월 달에 준공인데 2009년도 당초예산에 24억 4000만 원을 내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사업은 차질 없겠습니까?

차질 없습니다.

활천동 자리에 새롭게 주민센터를 신축하면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곳은 어디로 옮깁니까?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건 임시사무실은 활천동에서 총무과 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그건 총무부서에서 자기들이 추진을 한답니다.

지금 어디로 옮기는 건 과장님은 잘 모르네요?

예.

그러면 예산설명인데 그래도 총무과 협의를 해서 어디쯤 옮기고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도 한번 같이 파악이 되도록 해주시고 공사 사업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7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해서 2000만 원씩 15개 지역 3억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공동주택에 관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70% 정도 됩니다. 근 10만 가구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상수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유독 아파트 부분은 현재 우리시에서 많은 지원을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파트에서도 잘 관리하고 있는 단지도 있지만 어떤 단지는 자기 세대 내는 자기들이 관리하지만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관에 저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일부 우리시에서 50% 지원해 주면 주민들도 한 50%의 자기부담으로 해가지고 하면 위험요소 제거도 되고 미관저해 부분도 해소가 되고 또 우리시에 지원을 받음으로써 좋은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최대 지원은 동당 2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부담 2500만 원 하면 5000만 원인데 2년째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금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준공 후에 10년 이상 된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한번 지원을 받으면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차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이 많은 단지에서 지원을 안 하느냐, 한번만 지원받으면 되니까 그걸 자기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들도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받고나서 내년도 또 받는다면 경쟁이 치열하겠지요.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2007년도부터 했습니까?

2006년도요.

대표적으로 김해 한 아파트는 어디 어디죠? 2006년도 된 부분에

김해시영아파트, 삼방동 화인아파트, 내외동에는 현대1차, 현대2차, 북부동에 거성아파트, 한림 청원아파트라든지 지금 진영에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거죠?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서 합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은 현재 아파트 김해관리사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명 추천을 받고 또 건축사라든지 회계사 이런 분

우리시에서는 향후 몇 년 동안 할 예정입니까?

영구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파트 10년 뒤에 현재 15개 단지인데 10년 하면 150개 단지이지 않습니까? 조건이 10년된 이후로 되니까 영구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서울 송파구 같은데요. 1년에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을 한 70억인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 같은 데는 우리같이 50%가 아니고 70%,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 시 지원 금액이 많은 차원도 아니고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금액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사항이니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고 5년이 지나고 나면 또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한데는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5년간 안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두 번이나 질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 서 마을회관 건립비에서 작년까지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포괄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에 진영 용전마을에 도비 도의원 지원사업비가 1억이 떨어졌거든요. 그게 어떻게 1억이 떨어졌느냐 하면 예산을 명시를 해서 떨어버렸습니다. 그만 1억을 내렸으면 우리는 두 군데 갈랐을 건데 진영 용전마을이라 해서 명칭을 딱 붙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에서 국회의원 포괄사업비나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용전마을에 아까 1억 내려온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동료위원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인식을 시켜 드려야 오해가 진영 용전부락에 특히 1억 내려왔을 때는 오해가 없도록 그래서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도의원 포괄사업비하고 국회의원 포괄사업비 이런 데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오해가 없도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배병돌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잘 챙겨주시고요. 지금 김해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시민이 제가 알고 있기로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참 좋은 사업 같고 이런 사업은 더 늘려나가야 된다 생각하구요. 특히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주민들 특성이 자기 주택 안에 있는 건 신경을 쓰는 데 공공시설물 같은 건 등한시 해서 애들이나 주민들이 다칠 염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안전하게 주민들이 위험한 일이 없도록 지도도 하고 요구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시장님께 요구를 드려서 예산을 늘릴 필요도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님이 병가로 참석 못하였으므로 도시과장이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돈화입니다. 허가과장이 병가로 인해 공석관계로 제가 2008년도 허가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8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2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처리사업 예산으로 민원 및 공장정보화 자료입력원 인건비로 73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직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구입, 공공운영비로 5000만 원, 민원업무추진 여비로 2900만 원, 68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본청과 장유출장소, 장유면, 내외동, 북부동에 설치 운영중인 통합민원발급 시스템 17대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비로 1200만 원, 민원실 안내도우미운영 보상금으로 500만 원, 진영읍과 삼안동에 통합민원창구 설치를 위한 통합 발급기 등 장비 구입비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사업으로 소모품구입 발급기 보안관리 용역비로 44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진영읍사무소, 장유면사무소에 노후발급기 교체를 위한 기기구입 및 설치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여권발급사업으로 여권발급 신청지도 인부임 1900만 원, 일반수용비와 급식비로 35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권 업무추진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적민원처리사업으로 호적전산자료 입력 및 호적·제적 전산자료 대사 인건비로 2500만 원, 일반수용비와 신고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800만 원, 호적업무 추진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일반수용비와 급식비로 8700만 원, 690페이지입니다.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허가과장 언제부터 병가를 냈어요?

한 3주가 다 되어 갑니다.

우리 감사 있기 전입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아파요?

예. 지금 출근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하필이면 우리 행정감사 때 병가를 내서 이상하게 생각되고 느껴지고 앞으로는 아파서는 병가를.. 행정감사 때는 어지간하면 나와야 됩니다. 그지요?

예.

많이 아파서 안 나오겠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병가는 가능한 어지간하면 좀 참석하셔 가지고 답변이 성실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처리 되어 있는데 허가과에 만족하는 고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 건수가 얼마나 생겼어요? 올 1년 동안

허가과에서 처리한 민원 건수는 1년에 약 36,000건 정도 됩니다.

발생된 민원

그러니까 인허가라든지

아니, 민원으로 발생된 거는 없어요? 불만으로 민원이 제기된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게 몇 건 되냐 말이지. 허가건수 말고

지금 특별하게 우리한테 자료가 지금 들어온 거는 제가 자료를 나중에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과정하고, 민원 발생원인하고 그걸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8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해가지고 2100만 원 해서 3대 63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구입을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 다룰 때 북부동 인구가 한 70,000 가까이 되니까 시흥아파트, 구산아파트 1주공, 2주공, 백조아파트 한 3,000세대 가까이 돼요. 굉장히 서민들인데 무인발급기를 하나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지금까지 1년이 지나도, 그래서 이 3대가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에 올라온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한 읍면동이 몇 군데에 몇 개를 설치했는지 그 답변되면 부탁드리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창구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다음에 현장에 되어 있는 것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이용이 높은 지역에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지금 3대입니다. 3대인데 이것이 차량등록사업소에 1개하고 진영읍에 1개, 장유면에 1개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작동이 잘 안되고 해서 교체하는 그런 정도

아니, 이걸 확대해라 했는데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체 아닐 건데, 확대해서 지금 자꾸 신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무인민원발급기가 24시간 작동을 하고 이래하니까 가동률이 높아가지고 잦은 고장도 나고 이래 가지고 내구연한이 빨리 옵니다. 그리고 북부동사무소에 1대는 지난번에 신설을 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아니, 1대가 아니고 총 몇 대 설치했어요? 우리 읍면동 다해 가지고

설치는 19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동 같은 데는 분동이 안됐기 때문에 대성동, 구산동, 삼계동 있고 현대병원에 1대 되어 있고, 북부동사무소 1대 되었다는데 현대병원에 있어서는 안 되고 시민들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병원에 뭣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소 예를 들어서 대성동 하나, 구산동 하나, 북부동, 삼계동 이런 식으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놔야 됩니다. 수리는 다음에 해 주시고 대성동이나 구산동에 하나 놔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왜 그렇냐면 삼계까지는 굉장히 멉니다. 그걸 장소를 잘 선정하시고 꼭 하나 서민들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장설립 허가 중에 우리 시에서 유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게 우리 기업유치사업 하고 있죠?

예.

그게 올해 몇 건 정도 됩니까? 지난해하고 올해 그 자료로 몇 건 정도 됩니까? 기업유치 사업을 해서 우수기업 유치해서

그것은 제가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는데

크게 많지는 않을 건데

근데 그게 민원인들이 자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찾아가서 유치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 하시는 거니까

찾아서 좋은 기업이다 해서 이래 유치하는 기업 사업 있잖아요. 그게 몇 건 정도 되느냐고 얼마 안 될 건데 그거

협력을 통해서 한 게 3건 정도 됩니다.

3건 정도 됩니까?

예.

그런 유치사업을 해서 공장설립허가 내는 것은 좀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시에서 허가내주고 허가과에서는 설립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혹시나 그 기업이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부처간에 협의를 하죠?

예.

협의를 하는데 허가 요건만 되면 협의 해당 과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도 허가를 내주더라 말입니다. 지난 3월에 유하공단에 말썽 많은 거 하나 있었죠? 도금공장 설립 허가를 내면서, 민원도 있었고 과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좀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이 허가과정에, 물론 우리시에서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기업이 들어 왔을 때 100% 좋다고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지난해 3월에 그런 문제가 크게 한번 있었어요. 허가과에서는 설립요건을 갖추니까 허가를 내줬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호 문제가 있다라고 이래 했는데도 허가가 났다 말입니다. 우리 기업유치사업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공장이 설립됐을 때 다음 닥칠 민원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시장님이 책임지고 할 건가? 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 부분 일부 준공은 되고, 일부 아직 시설부분에서는 준공이 안됐다 하는데 자꾸 허가부분이 이래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허가과에서 클린하고 깨끗하게 하고 실제로 어렵게 해서 허가 내는 분들한테는 진짜 편의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공장 허가를 하면서 각 부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구 답변을 받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시급 된 공정부분 미관을 시킨다든지 거의 공정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어떤 공정으로 간다. 이래 할 때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받습니다. 협의를 받아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 협의는 받는데 그 협의부서에 의견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충분하게 의견을 안 들어주더라 말입니다. 그런 게 보여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민원이라든지 앞으로

그래서 허가과가 상당히 힘이 있는 과다 이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유하 공장 거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에라도

사후로는 이미 끝나버렸는데 뭐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하여튼 다 잘 해서 문제없도록 해요. 자꾸 허가과가 힘 있다 소리 안 나오도록 좀 서비스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4페이지 민원행정 업무추진여비, 공장설립 업무추진여비 쭉 이래 있는데 상세히 설명 부탁 바랍니다.

여비관계를 말씀하시는 모양이지요.

예.

이것은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이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여비고 실액으로 지급이 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업무추진 여빈데 공장설립, 공장을 짓기 위해서 허가가 내려오면 설계사에서 설계 다 해가지고 완벽한 서류를 가지고 허가과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현장에 가 볼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시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벽한지는 담당공무원이 판단하기 나름이어서 현지 조사도 철저히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주변 여건이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사진을 참조하라 하고 안 그렇습니까? 또 이상이 있으면 허가 설계사무소를 불러서 사진을 보고 확인을 하면 되지 굳이 공장에까지 가서 이래보고 여비를,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민원이 생기면 민원을 들어 줍니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취하고 민원의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봐야 더욱 실감 있게 알 수가 있지 책상에 앉아가지고 설계사무소 직원이 해가지고 온 그걸 믿고 앉아가지고 허가를 한다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토취장 관계도 안 그렇습니까? 현장에 가서 차를 보고 확인을 하고 민원이 어찌되는지 그렇게 해야지, 민원이 빗발치는데도 허가를 내주는데 가만히 앉아서 허가를 다 내주고 하는데 굳이 그것보다 더한 이런 것을 가만히 있어도 허가 내러 온 사람들이 설계사무소에서 담당계 와가지고 다 설명 드리지 않습니까? 몇 평에 몇 평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래 다 하는데 안 맞으면 반려시키면 되는데 굳이 현장 가서 조사하고 그래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설계사무소 업자를 불러서 갔다가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충분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말씀을 하냐 그러면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허가과에서 토취장이나 기업이나 이런 것도 허가를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허가를 내주는 그런 사항을 좀 기울여 달라 이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리 그렇지만은 허가를 내러 오는데 이쪽에 가면 저쪽 가라하고, 저쪽에 가면 이쪽에 가라하고 30분이나 왔다가고 그래 해가 되겠습니까?

조 위원님 현재 계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인건비 성질입니다. 월액여비로 보시면 됩니다. 공장설립 건축 신고 된 데 그게 개별명칭입니다.

아니, 그래 과장님이 말씀하기로 현장 확인가는 여비비로 쓴다. 이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것은 공통적으로 나가는 모든 공무원에 해당되는 인건비 성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주십시오.

그렇게 충분하게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고려해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좀 지역 정서적으로 봐서 혐오시설 같은 허가는 안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당부를 드리는 말씀에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언론에 보도되기를 시장님 지시라 하면 무조건 법을 떠나서 다 인허가 과정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 시장님 지시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처리되는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 점을, 맞습니까?

신문을 봤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만 또 시장님이 지시를 하라마라 물론 지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내주라 안내주라 그렇게 지시할 수는 없는 문제고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해 보라 하는 부분은 말할 수 있습니다. 찾아오면, 47만의 시의 대표로 있는데 누가 찾아오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가능하면 검토해줘라 그렇게 할 수는 있고 나머지 몫은 다 우리 실무자의 몫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우리가 행정 집행과정에 있어서 인허가 과정에 객관적이고 우리 공익을 위해서 앞장서 달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주재순입니다. 토지정보과 내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3억 1585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9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화사업으로써 지적전산화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화 자료입력 인건비를 1550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페이지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인건비로써 지적전산도면 정리 인건비가 한 사람에 11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 자료정비 급식비와 플로트 소모품 구입비 등을 해서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지적증명 업무추진여비가 42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경계정비가 되겠습니다. 6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경비로 지적경계 정비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510만 원, 지적 불부합지 측량수수료가 600만 원, 지적경계정비 근무자 급식비 200만 원,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여비가 340만 원, 지적행정 업무추진여비가 460만 원, 다음은 지적민원시책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적민원 발급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복사용지 구입비가 672만 원, 민원업무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가 1200만 원, 측량 결과도 바인더 구입비가 120만 원,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4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건비가 인부임 5명에 대해서 58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7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전산출력용 용지구입가 1500만 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발송 우편료가 2280만 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우편료가 3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개발비용 확인용역비가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자료입력 인건비가 1명에 대해서 9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홍보물 제작비가 5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급식비가 300만 원, 새주소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2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가조사 업무추진여비가 420만 원,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비가 4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에 필요한 자료입력 인건비 1명에 대해서 11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서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급량비가 200만 원, 국내여비로 부동산관리 업무추진비가 360만 원, 일반보상비로써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행정처분 청문 주재자 참석비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추진여비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인건비로써 자료 입력원 인건비 1명에 163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 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기타 사무용품, 휴일근무 급식비 등 해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가 5832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복 위원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하죠?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개별지가 산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표준지 지가를 산정합니다. 우리시에 약 3,800여 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는 전량 감정평가사가 전부 현지조사를 해서 금액을 결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오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개별지가에 대해서 지가를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이의신청은 혹시 많이 안 들어옵니까? 이의신청은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이의신청 들어오는 유형을 보면 주로 개발되고 있거나 개발이 될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 곳은 대체적으로 지가를 상향조정 해 달라고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외 지역에는 이의신청이 거의 없습니다.

산 같은 것이 많이 된 데가 있고 전답이 적게 된 데도 있더라고요. 한림면에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문제들은 감정사들이 했는지 지가 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제가 몇 건의 민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보상 문제가 아니라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상관계 말고 일반시민들의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은 일반 보상관계 없는 것이 들어오는 것은 대체적으로 하향조정을 해달라고 들어오는데 그 숫자는 전체 약 22만여 필지 중에 100여 필지 정도로서 미미한 수준입니다.

공시지가는 공정하게 잘 되고 있다?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의신청은 없네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정확하게 공시지가가 적용되어야 됩니다.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 및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급량비 해가지고 200만 원이 있는데 혹시 부동산 단속해본 적 있어요?

중개업소 단속은 금년에는 저희들이 일괄 계획을 세워서 하지는 안했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씩 하세요. 지금 수수료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수료가 보통 몇 %입니까?

0.3%에서 0.9%

그게 안 맞다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매일 싸우는 거예요. 0.2%에서 0.9% 되어 있으니까 0.9%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묶어주어야지. 0.3%면 0.3%, 0.2%면 0.2% 이렇게 되어야지 그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0.2%에서 0.9% 같으면 4배 이상 차이가 나오는데 어떤 공인중개사는 0.9% 받고 어떤 사람은 0.2% 받는데 이것을 정해주어야 됩니다.

금액에 따라서 물권의 총괄 금액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게끔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우리 북부동만 보더라도 그것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제가 가서 중간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반의반만 받으라고 0.2%에서 0.9%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0.9%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0.2%도 받을 수 있고 0.9%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0.5%만 받아라 이런 일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시의원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도 법이 잘못되었다 싶더라고요. 기존의 0.5%면 0.5, 0.9, 0.3, 0.2 정해주면 그대로 받을 것인데 그 폭이 너무 심해요.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700페이지 시설비에 4억 8000만 원인데 우리 토지정보과 총 예산액이 9억 900만 원 중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4억 8000만 원으로 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이것은 2007년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4억 8000만 원은 조사비용입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길이 있는 데는 길의 명칭을 전부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건축물이 있는 것은 건물번호를 다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부여하고 길 명칭을 정한 내용을 입력하는 그 내용입니다.

전산화 작업하는데 4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든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길은 1,300구간 정도를 잡고 있고 건축물이 약 65,000여개 동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준 내용입니다. 작년에 전체 총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만 5억 5000만 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조사비용인지 건물비용인지

조사해서 전산입력 시키는 것까지 용역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토지정보과가 4억 8000만 원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몰라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698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7만 원씩 10명에 5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지 지가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합니다. 표준지 지가, 개별공시지가로 할 때 위원회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를 개최할 때 참석수당

1년에 5회 정도를 합니까?

예.

위원회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 과에서 위원 선정을 해놓았습니다.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15명입니다. 당연직 위원까지 합해서, 위촉위원이 8명 정도 되고

다 전문가들이시죠?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런 분하고 여성분들을 배려해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이 분들이 고시지가를 책정하는데

사실상 지가결정을 해가지고 오는 것은 저희 시에 감정평가사가 10명 있습니다. 그 10명을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 분들이 표준지 지가를 산정해서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가 있거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는 것, 특별히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 이런 내용들을 심의위원들과 논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지금 우리 김해지역에 토지든 산지든 농지든 외지인이 소유하는 비율, 우리 김해시민이 소유하는 비율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여쭙느냐 하면 순수하게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또 하루 하루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사람들한테 이 조상대대로 가지고 있던 땅을 매매를 하고 나면 우리 김해시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취득을 해서 땅값이 올라간 이후에는 팔고 가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순수한 우리 시민들이 실망을 하고 허탈해 하지 않을까 싶어서 최소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오지 않도록 연구도 하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는 장유같이 롯데에서 헐값에 취득을 해서 계획대로 하지 않고 수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그런 부분, 제 개인적으로는 국제상사 부지 같은데 우리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몇 백 원에 팔았는데 지금 땅값이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서 최소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그런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의 땅을 외지인이 취득을 하고 있고 또 공시지가로 나누어서 엄청난 득을 보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자료로 가지고 연구도 하고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해서 업무운영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