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성북구에 위치한 장곡·장월·정덕초등학교 학생과 강북구에 위치한 번동초등학교 학생 28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을 오신 여러분을 서울시의원 105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중하게 여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여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후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일들을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여 결정을 내리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꿈나무를 키우시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보고사항

이번 회기 중 의안의 접수·회부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접수·회부한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위원회 제출 건의안 등 2건, 시민제출 청원 1건 등 모두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출의안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출한 투척용 소화기 등 설치규정 완화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과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원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지철 의원님의 소개로 윤석용 외 6만 9,349명이 제출한 지하철 9호선 강동구 연장에 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청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용훈 의원의 소개로 송덕화 외 79명이 제출한 녹사평역 주변도로 확장에 관한 청원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 시의회 청원운영규정 제9조제3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재경 의원이 서면질문한 서울시 서북부지역 교통체제 구축관련 질문 등 2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보고사항 제출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제출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간주처리내역 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조달현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마포구 제2선거구 출신 최상범 의원님과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 정승배 의원님이 지난 11월 15일자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서대문 제3선거구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주범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과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본 의원이 직접 보고 드리게 된 것은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국내외적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창의 문화도시 실현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지역계층 세대간 균형과 조화, 시민고객 행복 업그레이드, 친환경도시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만 이틀간의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편성된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강북 대형공원 조성, 서울의 해외홍보마케팅,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서울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드림랜드 부지에 대형 공원을 조성하는 강북 대형공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325억 원이 사유지 매입 등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중소 규모의 공원조성사업 추진과 비교할 때 우선순위 투자효과 비교분석 등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수천억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수립에서 사업시행까지 너무 급급하게 추진하여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였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으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인정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의 해외홍보마케팅사업의 경우 홍보기획관과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해외 TV광고 실시 등 일부 사업이 중복되었다는 위원들의 집중적인 질의에 대하여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도 이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의 해외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2008년 북경올림픽 대비 중국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서울관광을 유도하는 등 서울의 외국관광객 1만 2,000만 명을 유치하는 노력과 집행부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서울브랜드 향상 해외광고마케팅사업 부분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25억 원만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좀더 면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도 이를 추진함에 있어 반포권역, 여의도권역, 뚝섬권역, 난지권역으로 사업을 나누어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과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청회 등 절차의 문제점, 홍수 등에 대비한 수리적 안정적 문제 등이 지적되었으나 한강공원의 활용을 통해 서울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행복지수를 높임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 타당성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인정하여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한강을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휴식처이자 세계인이 찾아오고 싶어 하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역점사업 중에 명백히 절차상 법령상 문제가 있는 사업들도 지적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등 4개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부결되었고, 어린이대공원 야외공연장 건립 등 3건은 공유재산 심의조차 받지 않은 사업으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 모든 사업을 삭감하려 하였으나 전액 삭감할 경우 서울의 문화육성과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주요한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됩니다. 깊은 고민 끝에 사업추진 이전에 공유재산 심의절차를 필히 이행한다는 조건하에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알선행위는 위법으로 의료법 제27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집행부측에서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이유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은 시장님과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에게 기이 전달하여 드린 법률자료 내용에서도 분명히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변호사인 시장님께서도 이를 인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의 성형외과 부분 등을 마케팅함으로써 외국관광 1만 2,000만 명 달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집행부측의 의지가 확고함을 확인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 개정이 완료된 후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비 일부만을 삭감함으로써 의료관광의 기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장, 관계공무원들은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있게 비교 검토하였으며, 예산 심사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업에 대해 시급성 및 사업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은 삭감하고, 서민생활 안정 등 긴급한 현안사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 건설, 겸재교 건설, 시내버스차고지 매입 상계동 사업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으나 위원들 간의 의견이 대립되어 부득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예산안 삭감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대립되면 본 의원은 언제나 의원님들 입장에 서서 쟁점사항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따라서 위원들 간의 원만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으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저로서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사실상 어렵게 되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인 투표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을 도출하여 부득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수정안이 나올 것을 대비하여 우리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정이 있어서 투표를 하였습니다. 투표를 하여서 가결 11표, 반대 7표로 추모공원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집행부의 일부 현안사업에 대해 삭감 등을 통한 강력한 통제를 하지 못하였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문화를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시정의 발목을 잡을 생각이 없었으며, 의회 역시 시정의 동반자라는 중요성을 인식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의원의 지역구 선심 쓰기 예산심사라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을 발굴하여 생활주변을 개선시키는 것이야말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시의원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자세라고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조 4,300억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하며,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에서 1,477억 원을 감액하고 1,47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612억 원을 감액하였고 6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정된 기금운용계획은 총 4조 1,835억 원의 규모로 제출된 계획안보다 330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을 우선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주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준혁 의원 나오셔서 허준혁 의원 외 28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제3선거구 허준혁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 처리를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 의회가 무엇 때문에 있는가 하는 의회의 존립 자체부터 큰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임위에서 같은 동료위원들끼리 갑론을박 끝에 고성이 오가고, 그렇게 해서 삭감을 시킨 안이 예산위원회에 버젓이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렇게 해서 갑론을박을 한 사안에 대해서 수용불가, 수용검토, 수용, 아주 그렇게 싸우는 동안에 공무원들은 뒤에서 씩 웃고, 아이고 너희들끼리 싸워라, 예산위에 올려서 결정하면 그만이지,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왜 토론합니까? 그리고 가판대 같은 경우도 70만 원 상한선 없애자는 것을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상의를 해서 이것은 아껴주자, 그대로 보존을 하자,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3일 뒤에 그냥 없애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리고. 그리고 분명히 사업의 예산승인 건은 우리 의회의 고유 기능입니다. 의회의 승인도 없이 먼저 예산을 선 집행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것 분명히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예결위만 있으면 되지. 분명히 추모공원 진입로도 건설기획국에서 추모공원도 없는데 무슨 놈의 진입로부터 짓느냐 해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와 있어요. 오늘 아침 본 의원이 11시에 건교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400억 추모공원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느냐, 웃습디다. 서울시가 왜 그런 짓, 그런 짓이라고 합디다. 무슨 일이건 예산을 짜려면 사업계획이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정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 얼마 들어가겠다 이게 나오는 거지, 사업계획이 지금 서울시하고 건교부하고 전혀 상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서초구도 전혀 상의가 안 되어 있었고, 구청하고 구민하고도 전혀 상의도 없어요. 법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의해 건설교통부에서 올해 5만 평에다가 화장장 22기 장례식장 묘지 납골이 들어선다고, 하도 장묘 잘 해야 된다고, 시급 현안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1만 평에 5기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리고 나머지 4만 평은 또 병원을 짓겠다, 뭐 하겠다, 말이 4만 평이지 서울시내 4만 평이 얼마나 금싸라기 같은 땅입니까. 그것을 병원을 지으면 그게 명백한 특혜지. 절대 못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하고도 이렇게, 건교부가 다시 그린벨트를 묶겠다는데 400억이라는 돈을 왜 덜컥 내줍니까, 아까운 돈. 돈 쓸 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린벨트 풀고, 서울시하고 건교부하고 합의를 하고, 다음에 또 서초구청하고도 합의를 하고 구민도 만나서 대충 몇 기가 되겠다 이렇게 되면 당장 5,000억을 쓸 수도 있고 아, 너무 많으니까 1,000억 하고 500억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야지, 지금 사업 자체가 하나도 완성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놈의 예산을 400억부터 덜컥 잡아놓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그리고 왜 호도를 합니까? 원지동 하시는데 여러분, 원지동이 어딘지 아십니까? 양재동은 아시지요? 양재동입니다, 양재2동. 양재 사거리에서 불과 5분도 안 걸리는 거리가 원지동입니다. 법정동이 원지동이고 행정동은 양재2동이에요. 그러니까 원지동 추모공원, 원지동이 어디 골짜기에 있는 줄 알아. 내곡동 임대아파트, 지금 시장님 계시지만 원지동 이쪽이면 내곡동 이 거리도 안 됩니다. 바로 길 하나 사이에 두고 하나는 화장터 짓고 하나는 임대아파트 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를 고가 짓겠다 그러고. 동네 하나를 완전히 슬럼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원지동 원지동 하는데, 가칭 잡아 놨던 데를 봅시다. 거기에서 70m 안에 LG유통센터가 있고, 50m 안에 자동차 매매시장이 있고, 코스트코가 있고, 이마트가 160m 안에 있습니다. 하이브랜드가 180m에 있고, 양재IC 265m, 수십 만 명이 다니는 농협 하나로 680m, 현대자동차 사옥이 650m, 언남초등학교, 다음에 또 곧 들어설 매헌초등학교가 400~500m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외진 데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양재 사거리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까? 거기에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예요. 거기를 갖다가 원지동 추모공원,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는 지어야 되지요. 하지만 사업계획이 이 정도는 이렇게 되니까 화장도로를 이 정도로 하고 공원을 이 정도로 하자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이 무턱대고 400억을 덜컥 돈부터 쓰고 보자는 것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돈 있으면 오늘 초등학생들 왔습니다만 학교에 지원해 주고 학교 인조잔디도 7~8억이면 떡을 칩니다. 그런 데 하나씩 나눠줘도 되지, 그런 연후에 사업계획이 다 진행되고 나면 그때 예산을 책정하자는 거지 누가 화장장 짓지 말자 그러는 겁니까?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그냥 당연히 되는 것으로. 그리고 모든 게 지역주민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의원(議員)입니다. 말씀 언(言)자, 옳을 의(義)자, 오른편에 서서 말하는 개인 원(員)자 입니다. 예결위 했을 때 밤 11시 넘었는데 계수조정 들어간다니까 한 200여 분이 택시타고 자기 차 몰고 그냥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해 달라고 질서 지키고 그런 주민들이 결사반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시장님이 지금 주민들하고 몇 번 만났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분들도 지역 여론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표명을 했었고, 지역주민들하고 만나본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원지동 몇 번을 와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역주민을 설득을 시켜야 되고 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당위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있어야지요. 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정확히 어디에 몇 평 규모로 해서 몇 평이 되고 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야지 지금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건교부하고 쉽게 되겠습니까? 또 서초구청하고 쉽게 되겠습니까? 구민하고 쉽게 되겠습니까? 설득을 해야지요. 그러면 1년 넘어갑니다. 다 정해지고 나면 그때 예산을 400억이든 5,000억이든, 총예산이 5,300억입니다. 청계천의 2배가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을 체계성 있게 차분차분 해 나가자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건교부 장관님도 만나시고 주민도 만나시고 구청장도 만나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완성이 된 연후에 그럴 때 예산책정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묘대란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것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50%가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너무 오도하지 마시고 그리고 해당지역 민원은 해당지역 시의원, 구의원이 제일 잘 압니다. 또 상임위 위원들이 잘 알고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일일이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냥 충정 하나로 나왔습니다.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준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직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병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제1선거구 잡을 병, 곧을 직 자를 쓰는 이병직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본 예산안에 대한 몇 가지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는 소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가 본심사를 수행하기 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심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된 2008년 성과주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소관 해당사무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한 사항을 철저히 무시하고, 소수 의원의 일방적인 예산조정을 통해 비합리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져 각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저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교통국 예산의 경우 교통위원회에서 수년에 걸쳐 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비심사 한 사항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단 한 번의 상의도 하지 않은 채 20건의 사업 중 13건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조차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까지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거나 과잉증액 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상임위원은 물론 상임위원장과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예산결산위원회가 무소불위적 권력을 행사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무력화시킨 것은 2008년 성과주의 예산안 심사에서 큰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19조 4,000억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소수의 예산, 소수의 예결위원만이 특별히 몇몇 계수조정위원만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관행은 전례가 없던 것으로 금번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 회의를 가지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관행이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않는다면 매월 상임위원회가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확인을 통해 소관 실·국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현행 의장단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본 문제의 시정을 위해 적극 나서 주기를 당부드리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예비심사 결과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실히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도 계수조정 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소신 없는 행정태도를 버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본심사 시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 주시고 각 실·국에서 추진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남재경 의원 나오셔서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고정균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고정균 의원입니다.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33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과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 계획안의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과 존경하는 허준혁 의원 외 28인이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발의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이번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 전부터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의원 세미나와 세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가지면서 예산심의원칙과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강북 대형공원 조성, 서울의 해외홍보마케팅,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서울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등 서울시 역점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사업의지가 강력하고 궁극적으로는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창의문화도시 실현에 도시경쟁력 제고라는 중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와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효과를 최대한 높인다는 조건하에서 사업별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부 쟁점사업인 존경하는 허준혁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언하신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반영할 수 있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가진 진통 끝에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허준혁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도로진입로 공사비는 전액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병직 의원님께서도 제기하신 상임위원회별 의견이 존중이 안 되었다고 하는 말씀 중에서도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시는 예결위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해 일부 낭비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한 해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따져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시급성 및 사업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였고, 서민의 생활현장에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사회복지 부문과 주택 및 도시관리 부문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최대한 존중의 의사표시를 표했고, 한정된 재원으로 의원님들의 지역 현안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이해를 구해 올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준혁 의원 외 28인이 제안하신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함에 있어서 표결방법을 의원님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정균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를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무기명 전자투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투표하는 것입니다. 무기명 전자투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4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본 안건에 대한 투표방법 변경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허준혁 의원 외 28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허준혁 의원 외 28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의 내용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두 가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회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타당하겠다 싶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 수정안 관련해서 우리 허준혁 의원께서 상임위의 의사가 잘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시면 건설기획국에서 추모공원 진입로를 삭감한 5억 9,400만 원은 페이지 128페이지에 그대로 삭감된 상태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한 상태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둘째 또 추모공원 건립예산 550억 원에 대해서 복지건강국 97페이지에 150억 원이 삭감된 상태로 해서 400억만 반영된 상태로 상임위의 의견이 그대로 수용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상임위 건설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결정한 상임위의 의견대로 그대로 처리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허준혁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허준혁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안건으로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없이 찬반토론으로 넘어와 버렸고, 찬반토론 이후에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결과가 나온 다음 시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투표도 하기 전에 수정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찬성발언이 있는 것은 회의절차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수정을 하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님과 집행부가 이 수정안을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인데 그 절차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회의절차상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의장님께서는 회의절차를 바로잡아서 다시 투표를 진행시키되 앞의 투표부분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공개 전자투표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투표하신 것이고, 이 다음 부분은 이 수정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를 투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정안이 반대를 해서 부결될 경우에 원안에 대해서 다시 찬반토론을 하시고 표결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잡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양창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안은 감액부분입니다. 감액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이 지금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허준혁 의원 외 28인이 제출한 수정안을 표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결되면 화장장을 안 짓겠다는 것이고, 부결이 되면 예결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을 다시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쉬울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준혁 의원 외 28인이 제출한 2008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20명, 반대 6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허준혁 의원 외 28인이 제출한 2008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73명, 반대 6명, 기권 4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서초 제1선거구 출신이며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도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안번호 제380호로 지난 11월 8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 12월 3일 제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부터 제6차 회의까지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여 서울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교육지표로 추구하고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매진하고자 학력신장을 위하여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 등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자녀들이 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경쟁력에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진교육 수준의 교육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미 확정된 정책 시행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교육재정 수요에 비하면 현장교육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교육개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투자가용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여건 하에서도 21세기 국제무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서울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별로 꼼꼼히 따져가며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적정성을 고려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약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의 총 규모는 6조 1,573억 9,600만 원으로서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 조정을 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내역 중 중요사항은 사업별 우선순위가 후순위이며 불요불급성과 사업추진상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에 대하여 635억 9,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대신에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사업추진에 635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하여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공정택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53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08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오세훈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회 정례회에서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서울 학생들을 21세기를 주도하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심의과정을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33회 정례회에서 우리 시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내년도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한 푼의 낭비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예산안 처리가 끝났으므로 다음 일정을 위해서 자리에서 이석해주셔도 좋겠습니다. 4. 2007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박환희 의원입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특별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와 제51조에서 매년 1회 10일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2007년 11월 5일부터 2007년 11월 14일까지 총 10일 동안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는 각 위원회별로 의결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를 수집하여 최종 채택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19건, 건의사항 750건, 자료제출 요구 등 기타 359건으로 총 2,028건이 적출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기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많은 지적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디 저희 운영위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송파 제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감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 및 민간부문의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유문화시설 민간 대부시 대부료 산정요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이 정하고 있는 문화시설 당해 시유시설을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대부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부료의 산정요율을 종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50/1,000에서 25/1,000 이상으로 조정하고, 같은 시유문화시설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거나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료 산정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하는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과 민간부문에 의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유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박덕경 의원님, 빨리 투표해 주세요.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글로벌화 촉진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관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구로 제4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우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금번 제33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글로벌화 촉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글로벌화 촉진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마케팅 전담기구를 설립하고자 9월 21일 시장이 제출한 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 제정의 중요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으로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전체회의, 질의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축조심사 하였으며, 수정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글로벌화 촉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으로 제명을 수정하고,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를 명확화 하였으며, 글로벌 도시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도시 구현을 위해 선도적으로 조성하는 글로벌 존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시행토록 하였고, 글로벌 유도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건축제한 완화 등 도시계획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서울글로벌자문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수정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례안의 내용을 전면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민관협력회사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사전과 사후에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정관을 작성 변경하고자 할 때 서울시가 부담한 지방비 부분, 그리고 주식회사 업무 등에 대한 시장의 검사와 지도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목적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과 대행사업의 제3자 재위탁부분은 삭제하여 시 재정의 무분별한 지원우려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사업확장의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 제정안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집행과정에서 우려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소위원회 활동을 포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심사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56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도 직업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의 자활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관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관광을 빛낸 국내외의 숨은 공로자를 발굴·시상하여 관광분야 종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서울관광산업의 발전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의 제정으로 관광분야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관광산업 진흥 및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중 관계공무원을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시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하여 위원회의 책임과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의 지원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간단 명료화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DMC첨단산업센터를 중소기업지원시설로 규정하여 입주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유수기업의 유치와 첨단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글로벌화 촉진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47명, 반대 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관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과 공정택 서울특별시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지철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에서 법률의 조문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된 법률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한정된 총 42개 관련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이기에 입법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별도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선4기 주요시책 추진부서 기능보강 및 부서간 통합 등을 통하여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청 실·국·본부와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의 기구를 4보좌관, 1실 4본부 12국 78소속기관에서 1실 5본부 77소속기관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유사한 기능의 통합은 경쟁력강화추진본부 및 산업국을 통합하여 경쟁력강화본부로, 맑은서울추진본부 및 환경국을 통합하여 맑은서울본부로, 교통국 및 건설기획국을 통합하여 도시교통본부로, 그리고 건설안전본부 및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통합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구 명칭 및 신설은 균형발전추진본부를 균형발전본부로, 복지건강국을 복지국으로,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물관리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서면의견조회를 거친 후 의견이 있으신 2개 상임위원회의 소속 위원께서 위원이 아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셔서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도인수 의원님께서는 이번 에는 서울시에서 올린 개정안 내용대로 시행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복지건강국과 여성가족정책관을 보건복지본부로 통합하고 그 산하에 2급 내지 3급 복지기획관, 보건기획관, 여성가족기획관으로 세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찬구 의원님께서는 맑은서울추진본부라는 기구의 명칭은 타 시·도와의 협력관계 및 글로벌한 측면을 고려하여 환경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3급 이상 직제 신설에 따르는 복지관련 기구개편은 행정자치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서울시에 요청하였고, 맑은서울본부는 맑은환경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동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시 총 정원을 1만 6,306명에서 1만 6,164명으로 총 정원에서 142명을 감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는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을 통하여 24명, 병원·공원분야의 조직진단 실시결과 52명, 서울시의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110명 등 총 186명을 감축하고, 양천구 소방서 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소방직 24명과 시립대학 교수요원 20명 등 총 44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총정원을 축소·조정하는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기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전원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49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53명 중 찬성 5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한나라당 소속 강동 제3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배대열 의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녹지의 확충 및 녹지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서울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녹지활용계약, 도시지역내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를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묘목 등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녹화계약 등을 포함시켜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녹지활용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녹화계약에 있어서는 주민협의회는 규약을 정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녹화수목의 종류 선정과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할 때 계약자와 피계약자는 합의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이미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고 있어 회의진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께서는 회의장 밖에 안 계시는 의원들께 연락해서 곧바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6.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철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33회 정례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 제정 및 개정안 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0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5호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조례안은 시민들의 문화공간 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동일취지의 안건으로서 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의 무료관람 대상연령을 12세에서 19세로 확대하고, 일반관람객에게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날을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이 시민들에게 문화의식과 역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두 조례개정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8호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006년 12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우재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첫째, 셋째 아이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에 대하여 매월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거나 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므로 제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집중 검토된 내용을 종합하여 시장 제출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바, 연금비용 중 국가가 부담할 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가 상호 분담할 비용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비율을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제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3차 회의에서 시장 제출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2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용·조달현·김기철·김덕배·김영로·김우태·김인배·남재경·류관희·민병주·박종환·박희성·안훈식·안희성·이강수·이남형·이종학·이주수·정병인·정승배·조규영·조상원·지용훈·진두생·천한홍·최상범·최주호·최홍규·최홍우·한응용·허준혁·현진호·홍광식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선·고정균·김배영·김인배·나은화·박홍식·송주범·이윤영·정승배·홍광식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송파 제6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천한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33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323번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69번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3번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SH공사가 대행하는 사업의 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조례로 신설하려는 사안입니다. 그동안 대행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한국토지공사 등에 적용되는 법령을 준용해 왔으나 서울특별시의 실정에 맞는지 여부가 불확실했고, 관련규정의 불비로 사업 대행수수료율이 담당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건설사업 대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건설사업 대행 등 일부수수료율을 공사금액 또는 사업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 하는 것이 조례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아 이를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함에 있어서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주요사항은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 제도 변경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초기자금을 지원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보조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사항이 대체로 시민의 권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폐지하는 사안과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1주택으로 제한하는 등 일부 규제가 강화되는 규정이 있어 일정기간의 경과조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2008년 2월 1일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주택재개발사업 시 조합설립인가 내용 중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 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합장 외에 조합의 감사도 중요직책에 해당하므로 조합장과 같이 경미한 변경사항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369번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중 조문 제목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체계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근거법률이 전면개정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조정 보완한 사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2008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희망하시는 일대로 잘 이루어지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4.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이남형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1일 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3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해 사업지 주변의 교통개선을 위해 사업 시행자가 납부하는 교통개선분담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통사업특별회계 내에 교통수요관리계정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교통개선분담금 징수 이후 교통개선사업 시행시 공사설계, 토지보상 등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또한 수납하는 시점과 사업비 집행시기가 맞지 않아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동 금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재의 교통사업특별회계 내에 별도의 계정을 신설하려는 동 개정조례안을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계정 명칭으로 추가되는 교통수요관리계정의 경우 해당지역의 교통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및 교통시설 공급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사업 시행자가 납부하는 금원의 법적 성격이 기탁금의 성격보다는 분담금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신설되는 계정의 명칭을 교통수요관리계정에서 교통개선분담금계정으로 수정하였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발생되는 교통개선분담금도 동 계정에서 별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5.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투척용 소화기 등 설치규정 완화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은평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주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고, 투척용 소화기 등 설치규정 완화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노후 협소한 은평소방서 청사를 은평뉴타운 사업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를 SH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신축 이전하고, 한성백제박물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시유지와 같은 공원 내에 인접하여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며, 여의도동 청사 신축을 위해 영등포구가 매각 요청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시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 재산의 매각에 대하여는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영등포구 여의도동 5-8호와 53-22호 토지 및 건물 매각의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 및 건물 등 재산 매입 4건, 건물 신·증축 및 재건축 16건, 바지선 등 선박건조 4건 등 총 24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동대문운동장 내 국유토지 교환 취득을 위한 은평뉴타운 사업지구 내 SH공사 소유 부지 취득,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영등포구 및 금천구 소재 토지 및 건물 매입, 부족한 청소년 수련공간 해소를 위한 영등포구 문래동 청소년회관 및 용산구 한남동 한남직업전문학교 증축, 관악구 봉천동 서울영어마을과 용산구 한남동의 시장공관, 송파구 방이동 한성백제박물관, 구로구 고척동 문화체육컴플렉스, 마포구 상암동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시립대학교 내 국제학사, 인재개발원 내 창의관 신축, 시흥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을 위한 토지 매입과 119안전센터 6개소 신‧증축 및 재건축,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파크 건립과 한강의 운영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바지선 2척, 청소선 2척, 홍보선 1척 신규건조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영등포구 소재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과 용산구 한남직업전문학교 및 시립대학교 국제학사 건물 증축, 한강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선 1척 건조의 건 등은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등이 다소 미흡한 상태로 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하고,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검토보고 드린 2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도한 시민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노유자시설의 투척용 소화기 의무적 설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법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노유자시설의 경우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별로 산정된 전체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을 투척용 소화기 등으로 일괄 설치토록 되어 있는바, 투척용 소화기는 수동식 소화기에 비하여 고가로 해당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수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기존시설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이중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화기 설치규정의 합리적 운영은 물론, 관련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관계인의 선택에 따라 수동식 소화기 또는 투척용 소화기를 융통성 있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서울시 기존 노유자시설 운영 시민의 부담완화와 효율적 소방시설 설치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투척용 소화기 등 설치규정 완화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2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8. 양평2동 한강시민공원 연결 지하도 건설을 위한 청원(문병열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영등포 제1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찬구 의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76번지 한신아파트 105동 902호 조은주 외 1,968명이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문병열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한 양평2동 한강시민공원 연결 지하도 건설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내용은 영등포구 양평2동은 인근에 한강시민공원, 안양천변 공원과 인접해 있으나 서부간선도로, 노들길, 올림픽대로 등으로 인하여 공원 접근이 어려우므로 한강시민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도를 건설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노들길, 올림픽대로와 성산대교 남단 IC 등이 입지한 양평2동의 한강 연결 지하도의 설치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많은 공장들이 산재하여 생활여건이 열악한 이 지역주민들에게 한강시민공원은 커다란 활력소가 되고 있으므로 지하도를 건설하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이미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0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9. 삼선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청원(나주형 의원 소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병조 의원입니다. 금번 제33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청원 심사보고 접수번호 36번 삼선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선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청원은 성북구 삼선동 1가 276번지 일대가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해위험이 높아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데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성곽복원사업 추진과 구릉지 정비 모델 선정을 이유로 구체적인 정비방향 제시는 유보한 채 정비구역 지정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주민들의 염원과 주택 노후화에 따른 붕괴 위험, 행정청의 장기 방치에 따른 책임과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서울성곽 복원계획 및 문화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361)(서울특별시장 제출) 31.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폐지)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363)(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마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상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33회 정례회 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361번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 의안번호 363번 도시계획시설(철도) 폐지 결정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1번은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14만 7,117㎡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대상지는 소규모 노후주택이 밀집한 주거지로서 주택재개발 사업방식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이 수립중에 있고,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도 부합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63번은 강서구 개화동에 위치한 철도시설 1,202m를 시설 폐지하는 것으로, 도시철도 9호선 이용 전동차의 반입계획이 당초 궤도 이용에서 트레일러 이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안된 사안입니다. 사업비 절감 등 차량 반입계획의 변경 타당성이 인정되고, 철도시설을 폐지하더라도 도로교통 광장시설로 현재 토지 이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꼭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위원회 조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승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5분자유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비통한 심정은 첫째, 대다수 지역주민의 의견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서울시가 본 의원에게 약속했던 부분마저도 집행부인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그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고 어겼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서울시가 서울숲 습지생태원에 성동구 CNG 통합충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알고 지역주민 대다수가 명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3,600여 명의 주민서명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탄원서 제출이 있은 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본 의원은 맑은서울추진본부의 관계자 등과 만나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니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요청했고, 서울숲 습지생태원 주변은 아파트와 중학교를 비롯한 주택밀집지역이고, 더욱이 서울숲 내인 점을 감안할 때 설치장소로는 부적당하다는 의사를 수차에 걸쳐 분명히 전달했으며, 이런 식으로 CNG 통합충전시설을 설치한다면 큰 뜻의 대기질 개선목적은 달성할지 몰라도 새로운 환경파괴라는 점도 함께 지적하면서 인근에 대체부지까지 다각도로 제안하면서 새로운 부지를 검토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대다수 주민이 극심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제시한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도 실시해 보지 않은 채 현재 서울숲 습지생태원 내에 CNG 통합충전시설 설치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주민과 본 의원이 서울숲 습지생태원 내에 CNG 통합충전시설 설치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성동구 CNG 통합충전시설의 위치는 버스차고지도 아니고 차고지에서 먼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서울시민의 휴식처인 서울숲 습지생태원 내에 있고 한강과 청계천 하류가 합치되는 지역으로 철새관람대까지 설치돼 있는 철새도래지이므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미 서울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서울숲에 생태공원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예산을 들여 서울숲의 일부를 훼손해 가면서 CNG 통합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대의적인 환경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이 점은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숲 습지생태원 내에 1,452㎡를 훼손하여 CNG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무리 큰 대의명분이 있더라도 분명히 환경파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변여건과 어울리도록 친환경적인 디자인으로 충전시설을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3,6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연서한 탄원서가 제출된 사안에 대해 단 한 번의 주민설명회라는 형식적 절차 후 철새관람대 철거와 수목 제거작업을 강행함으로써 오히려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매일 180여 대의 대형차량들이 수차에 걸쳐 충전소 주변을 통행하면서 주민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할 것이고, 현장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충전소 설치로 인해 주변의 교통혼잡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이런 근시안적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현 상태에서 즉각 공사를 중지하고 본 의원이 제시한 대체후보지들에 대해 설치 타당성 여부 등을 정밀검토 한 후 CNG 통합충전시설을 설치하여도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본 의원이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분명한 입장과 향후계획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승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박덕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에게 감사인사 드리면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덕경 의원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중에 사람만이 웃고 살아간다 합니다. 웃음은 곧 행복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요즘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웃음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슬로건이 “행복미소”인가요? 정말로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의 미소를 지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 5분발언은 제32회 정례회, 제33회 정례회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 역사 내에 2개의 매점은 절대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지만 강행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에 의해 설치된 많은 어려운 영세상인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짚고자 합니다. 우선 시정질문 답변에서 위증한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2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통합매점과 대형편의점을 한 역사에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같은 품목을 중복판매 하는 것은 더욱 안 된다고 하니까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은 절대로 중복품목은 없다, 또한 우리 공사에서 승인한 품목만 판매하기 때문에 통합매점의 어려운 영세상인들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은 허위 위증답변이었습니다. 판매품목이 중복되었습니다. 별지 참조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는 35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정질문,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일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08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1. 2008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수정안)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64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6인) 1. 2008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수정안) 재석의원(84인) 찬성의원(20인) 반대의원(61인) 기권의원(3인) 1. 2008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원안)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73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귀환 김기성 김동훈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철환 나은화 나주형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홍광식 반대의원(6인) 도인수 이수정 이종학 이지현 허준혁 현진호 기권의원(4인) 김현기 이대일 정연희 조상원 2.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 계획안 (원안)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79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귀환 김동훈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철환 이수정 3.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동훈 김분란 김우태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태종 한응용 반대의원(8인) 김영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박병구 정연희 최병환 기권의원(2인) 이수정 하지원 5.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갑룡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철환 김충선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박병구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서정숙 성무원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서울특별시 글로벌화 촉진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환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0인) 7.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47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분란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창호 이강수 이남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8인) 김정재 김철환 박덕경 안희성 이상용 이수정 이주수 채봉석 기권의원(4인) 오신환 이대일 최상범 하지원 8.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분란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환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2인) 박덕경 채봉석 기권의원(1인) 김수철 9. 서울특별시관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김갑룡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환 나주형 도인수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3인) 김기성 문병열 박덕경 10.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분란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환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3인) 박찬구 이상용 채봉석 1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분란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나은화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나주형 박찬구 1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환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성무원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강수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49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환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배대열 성무원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강수 이남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3인) 나은화 박환희 최용주 14.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환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1인) 문병열 15.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진수 김철환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우재영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진수 김철환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정재 17.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수 김철환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수 김철환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나은화 박홍식 이수정 19.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김갑룡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수 김철환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대열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주호 하지원 홍광식 반대의원(2인) 조상원 최용주 기권의원(0인) 20. 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환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대열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진수 홍광식 2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수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광식 23.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수 김철환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윤기성 홍광식 24.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환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창호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수정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우태 송주범 25.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천한홍 2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환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창호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2인) 오신환 하지원 27. 투척용 소화기 등 설치규정 완화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환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상용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반대의원(3인) 이국희 조상원 최병조 기권의원(5인) 문병열 박희성 이수정 천한홍 홍광식 28. 양평2동 한강시민공원 연결 지하도 건설을 위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0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환 김혜원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강수 이국희 이상용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3인) 이남형 조상원 천한홍 기권의원(3인) 나은화 박홍식 이수정 29. 삼선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수 김철환 김혜원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지용훈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나은화 이수정 3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수 김철환 김혜원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지용훈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나은화 정연희 하지원 홍광식 31.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폐지)에 관한 의견청취안(강서구 개화동 399-13, 산21)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수 김철환 김혜원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윤정용 윤학권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지용훈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