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례회 제2차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순구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규모별, 업종별로도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여 있습니다. 2000년 이후 고용·생산·부가가치 등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산업의 중심축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의 산업동력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이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핵심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가, 금리인상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은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업체 경영안정 및 고용촉진 도모,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 창업여건이 취약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및 불편민원의 해소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추진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을 정순구 산업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 관련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산업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울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과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에서는 서울을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로 만들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서울경제의 중심인 중소기업 발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릉동 NIT 미래산업기술단지 조성, 마곡 MRC 및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등 우리 시의 중소기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판로, 기술, 마케팅 등에 다각적인 지원과 디자인, 패션산업과 같은 경쟁력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하여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서민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활동과 지원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시 정책에 대한 점검과 새로운 정책방향의 제시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지적과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산업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국제협력과장 구본상, 생활경제과장 김윤규, 고용대책과장 최성옥, 농수산유통과장 김용복) 산업지원과장인 조인동 과장은 10시 30분부터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제가 참여하기로 되어 있지만 저 대신 주무과장을 보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 관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구 산업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전반에 대해서 또 서울시 산업정책에 대해서 아마 소상하게 보고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산업정책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두 타 위원회이기 때문에 산업정책에 대해서 또 중소기업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 이병직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받은 것을 매우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로구 가리봉1동에는 조선족이 아주 다양합니다. 아마 주민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이 지구가 도시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서 지금 그렇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는 생명력이 언젠가는 길지 않고 그 인접동네인 구로6동, 대림역 주변에 역시 조선족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도 2008년도에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지금 현재 2개에서 4개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이 지역도 기억해 주십사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대림역 주변을 기억해 주십사. 두 번째로 구로3동 디지털단지가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민의 경제와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 협조해 주셨으며, 여기에 혜택을 무엇을 주었는지 그 내역을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하지 마시고요.

네.

세 번째로는 구로4동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이 재래시장은 서울에서 몇 번째 가는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주가 너무 많아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대화시설로는 진짜 요원합니다. 당장 그래도 빔, 돔 시설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의 가능성 여부를 연구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할 것은 서면으로 하시기로. 또 질의하실 분, 발언신청을 해 주십시오. 우재영 위원님.

우재영 위원입니다. 산업국 소관으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막상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신용보증 지원 관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2007년도에 8,700억을 지원했다고 그러셨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한 7,000억 정도, 6,700억인가밖에 숫자상으로 안 나타나 있더라고?

그때 통계가 아마 10월 말 통계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11월 말 통계로 한 달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좋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 채널이 대개 어떻게 됩니까? 산업국에 일단 신청을 하는데 자치구나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이런 채널을 통합니까, 어떻게?

지금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산업국 산하에 있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이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재단에 7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대개 어느 정도 한 4개구 단위에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개인이?

네. 그리고 자치구에서도 그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만 되면,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기업인들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치구나 재단에 문의를 하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 이자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자율이 현재 4.5%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기간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이 기간이 다릅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총 포함해서 5년 정도이고 시설자금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Hi Seoul 브랜드사업 추진에 있어서 Hi Seoul이라는 브랜드를 로열티를 받고 줍니까, 그냥?

현재는 그냥 줍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심의해서 우리 브랜드를 사용해도 손색이 없겠다 그런 데에다가?

그런 업체를 모집해서, 지금 보시면 매출 실적이 2,100억 원 정도면,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 브랜드를 해서 대부분 다 실패를 했습니다. 서울이 그래도 이 정도면 반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 부분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하고 굉장히 활성화시킬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드려요.

언젠가는 나중에 일부를 받을, 브랜드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그 다음에 외국근로자들, 아까 우리 이병직 위원께서도 지역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통계숫자가 28만 수준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서울?

일반 전체 외국인 28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고용인입니까? 외국근로자뿐만 아니고 전체 서울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거주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은 20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 불법까지 합치면 28만 명, 그중에는 공식통계는 3만 4,000이지만 아마 근로자가 이보다 배는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학생, 여기에서 근로자라고 그럴 때는 서울에는 많은 대규모 외국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안 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 고용?

네.

그런데 산업국에서 해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국 같은 예를 보면 세계적으로 큰 도시에는 외국인을 관리하는 소위, 관리라고 하면 이상하나? 외국인의 거주 인구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를 하고 있던데 우리 서울시는 산업국에서 합니까, 전체적인 외국인 관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나 거주 지원이 정말 절실한 시점입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만 일반적인 관리는 경쟁력본부에서 안 그래도 글로벌지원이라는 센터도 만들고 대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제 산업국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말로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야말로 양질의 노동인구라든가 다문화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우리 산업국에서 이 부분만이라도,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을 우리 서울을 대변할 진짜 역할을 해 줄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쪽에 지원을 해서 아까 행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 같아서. 문정지구하고 마곡지구 있지요?

네.

그런데 문정지구 같은 미래형업무단지는 21만㎡를 2008년 용역에 넣으신다고 그랬지요?

네.

이 부분의 용역은 산업국이 감사하는 그 부분의 용역이지요?

네, 산업국에서 방향이나 지침을 주어서 실제 수행은 SH공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을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발언신청을 해 주십시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남구 3선거구의 한나라당 서정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에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유관기관 사무실 통합운영이 있네요? 거기 보니까 세 개의 센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 개 센터의 통합운영 내용하고요. 그리고 29페이지 2007년 주요사업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에 시비지원이 나가는데, 그 7개 시장 대상으로 사업내용이 나와 있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첫날이라서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요. 좀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그 지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중소기업인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일단은. 그중에서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담보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시설자금을 빌려서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 자체를 담보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 없으면 신용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에 어느 정도 신용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상당히 기술적인 자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자격이 있는데 웬만한 기업이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식당, 이발소, 미용실까지도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은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금을 5억까지 해 주겠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연 4.5%로 하는 경영안정자금 5억 이내까지 해 주겠다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아무 담보 없이 그냥 신용조건만 가지고 이렇게 해 준다 이거지요?

지금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 5억이라는 것은 어디 쓸지도 모르고 5억을 달랑 주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그 기업체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봐서 아, 이 정도면 경영안정에 쓸 만한 규모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신용보증은 대개 그보다 더 적게 줍니다. 신용보증은 몇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해 주는, 나름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금이 나가긴 나가지만 그 자금이 적절한 규모로 적절한 데에 쓰여야 되기 때문에 잘못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심사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이 쓰이지도 않게 하면서 많은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상환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금지원이 있고 자금 지원할 때 담보가 없으면 신용보증을 해 주는데 자금 지원 부분은 은행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자금이 회수가 안 되면 은행 책임입니다.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전혀 손실이 없습니다. 다만 신용보증을 해 주는데 신용보증을 해 준, 만약 3,000만 원을 신용보증을 해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용보증 때문에 자금이 지원 안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금을 안 갚은 신용보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상할 그런, 소위 말해서 대위변제라고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발생률도 전국의 웬만한 자치단체가 다 신용보증을 해 주고 있는데 서울시는 가장 낮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당연히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수준은.

리스크가 몇 %정도 됩니까?

초기단계는 사실은 5%까지 올라갔지만 지금은 거의 2%대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3% 이하로 내려가면 너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업을 많이 지원해서 그 중에 비록 한 두 개는 실패를 하더라도 나머지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율을 관리를 해야 될 정도로, 현재는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올라갈 변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3% 내외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취급기관이 시중은행하고 새마을금고도 이렇게 취급기관으로 되어 있네요. 24개소라면 서울시내에 각 구별로 일률적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새마을금고 다를 지정한 겁니다.

서울시에 24개소 이상이 되는데요?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현황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고나 시중은행한테 줄 때는 이율을 몇 %정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성자금을 줄 때는 자금금리 그대로 그 사람들이 민간한테 지원을 합니다. 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0.8%를 은행이 관리하는 비용 내지는 나중에 자금이 손실됐을 때 위험부담까지 해서 0.8%를 별도로 은행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5%를 우리가 지원하면 은행에 0.8%를 주기 때문에 5.3%의 비용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은행협력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협력자금은 은행이 만약에 7%로 보통 민간기업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차보전이라고 그래서 이자의 차액 7%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1.5% 내지 2%를 우리가 은행에다 지원해 주면 은행은 그만큼을 더 싸게 기업한테, 예를 들면 은행이 보통은 7%지만 우리 중소기업협력자금을 할 때는 금액에 따라서 1,000만 원이면 좀 작고 올라가면, 그래서 실제로는 5.5 내지 4.5 정도를 이자율을 내는 그런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는 결과적으로 0.8% 정도의 우리가 관리비조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자금 4.5%에다 0.8% 업 시켜서 우리가 주고 있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지금 상공인들이 직접 대출을 받을 때는 4.5%만 내면 되는데 0.8%를 추가로 여기서 준다는 것을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금이 은행을 통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0.8%를 은행이 관리하는 비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손실을 받으면 은행이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대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서울시뿐 아니고 전국의 모든 자금지원에 그 정도 마진은 다 주고 있습니다. 그 돈에는 자기들 인력관리비라든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부담까지 다 떠안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관리비용이라든지 사고가 나면 그것은 그대로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것은 제가 이해하는데요. 국장님, 지금 4.5% 안에 0.8%가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업 시킨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그것은 약간 혼돈되는데…….

대출을 받은 사람이 4.5%를 내는데 그 안에 은행의 위험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이지 거기다 업을 시켜서…….

지금 약간 혼돈스러운 것이 0.8%를 서울시가 별도로 은행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4.5% 속에 들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인이 4.5% 플러스 0.8%를 부담하는 것인지, 제가 약간 혼동되거든요, 우리가 직접 운영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봐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이나 이런 것은 일반 대출받아가는 상공인들이 4.5%면 조금 과중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즈음 전세자금도 4%대에서 해 주고 있는데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처음 시작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담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일반 시중에서 융자를 받으려면 적어도 7% 내외로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돈을 그냥 시민의 세금으로 나온 돈이 아니라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빌립니다, 반 정도는. 빌리는데 이자율이 4.78%가 됩니다. 빌려서 아까 말씀드린 은행 0.8%를 또 추가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5.5%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빌려주는 것 계산하면 1.3%가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4.5%는 지원금액이 맞습니다. 추가 0.8은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융자 상환할 때 거치기간도 있습니까?

네,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몇 년 정도?

금액에 따라는 경영안정자금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고 시설자금은 그것보다 거치도 길고 상환도 깁니다. 그런데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 내년도 저희들이 융자제도를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기업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1년 거치 4년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 해서 일시에 상환하는 것, 그러니까 한 4·5가지 안을 만들어서 원하는 상환제도를 저희들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업이 편리하도록. 예를 들면 2년 만기 일시 상환하는 방법이 있고 1년 거치 4년,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3년 등 원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상환제도를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여쭈어 본 이유는 적어도 제가 이런 특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알아야지 누가 물어보더라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다음에는 창업지원에서 대학생들한테 창업동아리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생들한테도…….

이것은 이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년에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각 대학마다 창업동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업동아리들이 활동하는데 우리가 아주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면 대학생들의 창의능력을 키우고 기업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액이 그렇게 크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청하고 협동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융자방식이 아니고 그냥 지원해 준다 이거지요?

네, 학생들끼리 어디 유명한 창업기업에 시찰을 가면 시찰경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교육프로그램 지원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학교별로는 몇 개 학교 지원했습니까? 각 대학에 골고루 배분해서 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년 예를 들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창업 해서 성공한 유명한 기업이 울산에 있다고 그러면 울산에 방문하는 것을 모집해서 학생들이 같이 갔다 왔다 하는 그런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식입니다.

이 지원방안은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등포 제4선거구 김영로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인데 사실 업무보고 자료를 여기 회의실 들어와서 받았거든요. 사전에 미리 배포를 해 주실 수는 없었습니까?

앞으로는 여건이 되면 가능한 빨리 배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여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미리 배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들여다보고 얘기를 해야지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순발력이 없어서 앉은 자리에서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특별히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보면 서울 중소기업 현황에서 제조업이 9%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제조업이라고 하면 공장을 갖고 있지요?

네.

공장의 가동률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통계는 정부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바로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1페이지에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보면 표가 있는데 그 단위가 뭐예요?

율이니까 %가 되겠습니다.

전부 %입니까? 종사자수가 중소기업 38.1%, 대기업이 61.9%, 이런 겁니까? %같네요, 보니까. 90년대 마이너스 표시인가요? 그것은 또 뭐지요? 표를 봐서 언뜻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서울시내에 있는 기업체 중에 수출업체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통계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업무보고 준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준비가 안 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거시적인 경제 쪽은 저희들이 사실은 통계를 찾아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 산업국의 업무는 주로 특정업무를 지원하는 쪽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파악해서 좀 보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지금 9페이지에 보면 지구 내 권장업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권장업종이 주로 어떤 겁니까?

지구 내 권장업종은 나중에 자치구에서 신청하면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권장업종을 정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든지 권장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봐서 정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권장업종하면 제조업 위주로 간다든가 아니면 관광업 쪽…….

그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맞는 예를 들면 중구 같으면 인쇄 등 귀금속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이라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4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판로 지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제가 아는 바로는 구로구도 그렇고 영등포구도 그렇고 보면 상공회의소하고 그 다음 구청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외를 많이 나가요, 판로를 개척하시러. 그러면 구는 구대로 하고 시는 시대로 하고 그러면 이것이 뭔가 중복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서로 조율을 하는 것입니까?

요즘에는 이렇습니다. 해외판로를 지원하러 나가면 결국 코트라(KOTRA)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가 자치단체가 너무 무분별하게 오니까 그래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받아서 시와 구도 조정하지만 아마 자치구 같은 경우는 그와 관계없이 또 자치구가 스스로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은 물론 코트라로 해서 집중되겠지만 상호간에 조율할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조업 얘기를 하고 수출업체도 얘기도 했고 그리고 해외판로, 다 수출에 관련되는 것이지요. 만들어서 내다 파는 것이니까. 요즘 달러화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수출업체의 비명이 심각한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무슨 대비책 같은 것은 갖고 계시나요? 물론 또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시적인 경제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신성장동력산업을 비롯한 서울시가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한 육성책을 마련해 나가는 아까 말한 R&D라든지 관광, 패션 쪽 지원문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실 제일 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이거든요. 자금지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늘려나가는 문제, 신용보증문제 그런 정도가 주로 저희들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산업국에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기업 지원업무를 사실 한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재래시장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혹시 소홀히 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에서 드려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외국인근로자정착 지원이라는 것이 있지요? 평소에 늘 존경하는 우리 이병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좀 전에 해 주셨는데, 사실 구로구가 상당히 개발이 되다 보니까 물론 가리봉동 쪽에도 아직 조선족이 많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 대림동 쪽에 그야말로 조선족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불법, 합법 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신길동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족 대표 시의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칼을 차고 다닌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경찰도 방탄복을 입고 다닙니다. 칼 맞으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산업국이 해야 될 일은 아니겠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정착해 있는 그런 지역의 어떤 안전문제 같은 것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치안은 경찰 책임이지만.

하여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정말 앞으로 계속 역점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험한 부분도 감소될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 보니까 옛날에 분명히 불법체류자라도 시에서 제공하는 영어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여부를 묻지 않고 영어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좋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근로자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물론 치안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이 무력으로 제압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그런 것은 아마 산업국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천구 쪽인가 그쪽에 자생적인 외국인근로자보호시설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들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교회라든지 이런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요청하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방법이 있으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어디서 요청을 한번 했는데, 그것이 좀 무리한 지원요청이라서 도와주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지원요청이 있고 저희들이 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다면 못 도와준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노인정 같은 것도 사설로 인정받은 곳은 절대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었는데, 지난번 노인복지특위에서 보면. 그러면 산업국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지난번에 건물을 증축해서 하자 이런 부분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저희들이 법을 광의로 해석을 해서라도 가능하면 지원하기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페이지에 보면 R&D투자가 있거든요. R&D라는 말이 멋있는 말인데, 투자규모가 세계 8위에서 5위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연간 171개 과제 713억인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R&D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R&D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에 있는 입지를 만드는 클러스터 개념이고, 밑의 R&D 지원은 아까 산학연 개발사업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산학연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하는 기술개발을 위해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기업개발을 하겠다고 제안하면 그것을 심사해서 연구개발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같은…….

반드시 여기는 저희들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그것이 사업화가 되고 지원을 하고 합니다.

그 대학에서 R&D하려고 하는 분야가 뭐냐 이것이지요. 뭐 예를 들어 부품산업인지 아니면 디자인인지 아니면 패션인지, 기타 등등.

일단 분야는 기술개발에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고, 신청하면 심사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을 전부 다 하다가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보완을 조금 했습니다. 특정과제라고 그래서 서울시가 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될 산업이 있으면 우리가 아예 그런 분야는 공모를 하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대학이 자기들의 했던 연구할 분야나 과제를 다 선정해서 제안을 하면 심사해서 주었는데요. 일부는 이제 서울시가 정해서, 예를 들면 서울시가 지금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부분이라든지 각 부분별로 저희들이 받아서 그런 분야는 우리가 과제를 주고 대학이 그 과제를 연구할 대학을 모집하는 그런 식으로 병행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품산업을 육성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특정한 분야, 디자인을 육성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거기에 대해서도 올라오면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차원이 또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어떤 부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개혁은 없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는 직장생활을 80년대에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국산화계획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공부지요. 그래서 부품을 이렇게 어떤 시스템도 그렇고 수입하려고 하다가 보면 그 국산화계획서라는 것을 써야 수입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상당히 부품산업이 일본보다 뒤떨어져 있어서 일본 쪽에서 부품을 다 사다가 만들어서 수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역역조가 일본 쪽으로 굉장히 심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에 보면 수입선다변화정책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부품산업의 형태가 어떻게 변모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뭔가 무역역조를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정말 전략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그런 분야가 있다든가 하면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해서 서울시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품개발도 연구개발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관련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특히 국산화와 관련된 부분은 요즘 WTO라든지 FTA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방자치단체가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바뀌었고…….

저희들이 그 분야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있지요?

네.

사실 영등포에 보면 재래시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재래시장 안을 들어가 보면 마치 6·25 때의 그런 분위기를 주는 데도 있고, 하여튼 신길6동에 보면 영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동에 보면 우리시장, 중앙시장, 두암시장 이렇게 제 지역구 내에 네 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네 개의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경영현대화라든가 이런 사업의 내용이 있는데, 그 네 개 시장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관리위원회의 최병조입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서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계획이다 또 재건축재개발이다 이런 것을 죽 하다가 여기 이번에 산업국 보고를 받고 보니까 시의원으로서 할 일이 또 생겼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산업국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에 들어온 것을 아주 잘 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먼저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빠진 것만 간추려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업체가 각 구에 산재되어 있는데, 각 구별로 조직이 되어 있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 상공회라고 요즘 최근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구별로 다 있습니다, 25개.

25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것은 왜냐 하면 산업국에서 보고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검토·연구할 점이 많아서 그 25개의 회장님들을 한번 만나 뵙고 한번 회의를 같이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그분들이 서울시에서 회의를 합니까?

그분들이 아마 우리 산하조직이 아니고요.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상공회의소 산하조직인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일단 저하고 만나는 기회가 있고, 시장님도 모시고 하는 그런 행사는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요?

네. 자체적으로는 매달 한 번씩 자기들 자체 모임은 하고 있습니다.

구별로요?

구별로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상공회 대표들이, 25개구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갑작스럽게 받고 보니까 참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검토할 시간도 없고 또한 자세히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도 좀 알아봐야 되고 하는데, 너무나 시간적으로 짧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업무보고를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또한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29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시장 현황이 나옵니다. 총 262개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등록되어 있는 것은 139개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인정된 것이 46개밖에 안 돼요. 기타가 77개, 이 뜻이 뭡니까?

재래시장에 관한 법률이 종래에 등록을 하도록 법률이 되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등록을 한 시장이 139개가 되고, 그 이후에 법이 바뀌면서 등록제도가 없어지고 등록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인증을 받도록 하는 이것도 일종의 등록하고 비슷하지만 등록보다는 좀 약한 개념의 46개가 있고, 나머지 시장은 그냥 그런 것 없이 운영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77개는 전혀 도움을 못 받는 시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재래시장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를 나누어서 하는 그런 사업의 경우는 기타 시장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요.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말하는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제한을 하지 않고 거기도 원하면 교육도 하는 쪽으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타 77개 지역의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자기들이 여건을 갖춰서 인증을 받아야 되겠지요.

자립적으로?

네, 지금 사실 262개 시장이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모두를 다 살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 스스로가 의지가 있고 여건이 좋은 데는 살아남을 수도 있고, 왜냐 하면 계속 새로운 유통환경이 변하고 직거래가 늘어나면서 재래시장 입지는 계속 좁아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시장 상인들이 잘하는 데는 재래시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시장들 경우에는 자기들 스스로가 그런 상인회를 만들어서 인증시장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면서 시와 지원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쪽의 자기들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홍보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 홍보를 하셨습니까?

지금 재래시장별로 아까 말씀드린 상인회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만 그 상인회가 시장연합회라는 결성을 했는데 다른 도시는 벌써 만들었는데 서울시는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런 쪽에, 시도 한번 그런 미등록, 미인증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한번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은 자기 지역구가 있겠지만 시의원이기 때문에 서울시내 전 지역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대문구 지역 몇 개 지역이 다 등록이 됐다 해서 77개 지역을 관심 없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통 털어서 우리 시의원들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요. 여하튼 오늘 업무보고를 보고 다시 한 번 시의원이 해야 될 일이 많구나, 이렇게 또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저로서는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업무보고를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좀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박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산의 지용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현황을 보니까 사업체는 서울시에 74만 개, 고용은 119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산업국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에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업무보고를 오늘 아침에 배부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려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기업애로 해소의 운영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한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Biz 119…….

발굴실적이 73건이라고 하고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아주 실무적으로 디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다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면 안될까요?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면담하고 그런 거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국장님,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업애로 사항을 해소시키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이든지간에 창업을 할 때 구청에서 무엇이 잘 안 된다, 만약에 구청에 했는데 무엇이 안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 기업을 하는데 세금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시와 관련됐건 구청에 관련된 그런 부분의 애로를 들어서 시가 상담을 해 주고 또 도와주는 것은 그런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주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상담을 받으면 필요하면 자치구에 직접 연락해서 그것이 민원인이 잘못된 것이냐, 당신이 잘못한 것이냐 이런 것을 따져서 옆에서는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에 대해서 지금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지금 본관 앞에서 데모하고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아니, 오늘 아침에 보셨습니까? 저도 아침 출근길에 보니까 스포츠 상가에 있던 분들이 데모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용역을 주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패션 쪽으로는 다 됐지만 스포츠 상가,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동대문 상가라고 하면 운동기구 판매하시는 이런 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배려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대문 스포츠 상가에 계신 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10년 내지 20년 이상씩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총 56명이 59개 점포를 갖고 있거든요. 한 분이 2개 갖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직접 관리 안 하고 다른 부서가 관리하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작년부터 계약을 안 해 주겠다, 작년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계약을 우리가 안 해 주겠다는데 일종의 지금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좀 나가달라고 그러면…….

아니, 무단점유라고 그러면 그전부터 불법적으로 건물을 갖고 있던 것이라서 그럽니까?

아니지요. 작년부터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이제 계약을 안 하겠다니까…….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 한 상태에서 그것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상금을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임대료가 아닌 변상금, 임대료보다 비쌀 겁니다. 그런 것을 내는 상태에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니까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는 장기저리를 융자를 해 주겠다 등등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저분들은 나름대로 더 많은 요구를 하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지요.

장기융자를 해 주므로 그 지역에서는 상가를 갖지 못하고 외부로 나가라는 얘기지요?

그 주변에 지금 상가가 많이 있거든요. 동대문 상권 주변에 상점들이 의외로 많이 비어 있습니다. 바로 굿모닝시티라든지 패션TV 같은 것이 준공이 막 되기 때문에 나갈 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저리 융자를 해 주겠다는데도 하여튼 다른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상을 어떻게 유리하게 끌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분들은 하여튼 자기들 주장은 있겠지요. 그래서 시에서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자세하게 알 수 있게끔,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업무보고서는 미리 주셨으면 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업개요와 추진방향이 계속 나와 있지만 서울시에는 무등록 시장들이 있지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무등록인 것은 자기들이 상인회를 조직해서 인증을 받으면 되는데 그 인증을 못 받은, 여건이 안 돼서 문제인데 아까 최병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홍보도 하고 지도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시장이나 인증시장, 못 받는 것이 기타 77개라고 들어와 있는 것이 다 무등록시장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시장을 방문해 보신 적은 있으시지요?

저는 시장 몇 군데는 방문했지만 직원들은 방문하고 조사도 한 적은 있을 것입니다.

롯데마트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타격도 크지만 직접 그 시장에 가보면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추진방향도 좋고 재래시장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도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했으면…….

하세요.

죄송합니다, 하나 궁금해서요. 김우태 위원인데요. 중소기업 판로개척과 수출 지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해외판로 지원비로 전시·박람회 참가 2억 1,600만 불, 통상사절단 파견 1억 4,300만 불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보통 1,900억 이상이 되고, 또 여기는 1,200억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 것은 그대로 그냥 지원을 해 주고 마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 업체들이 계약을 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해외에 만약 홍콩에 무슨 전시회가 있으면 우리가 기업을 모집해서 그 기업들의 기본부스나 일부를 우리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부스비용이라든지. 여행경비는 자기가 대고요. 그런 식으로 가면 기업 스스로 우리가 장을 만들어주고 자기들이 거기 가서 전시회에서 외국업체들하고 계약을 해서 성과를 따내면 그 기업이 가져가는 그런 식이고요. 우리가 참가하는 데 대한 경비의 한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경비는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안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약한 금액, 그 사람들이 다른 업체하고 계약한 금액을 뜻합니다.

국내외 판로 지원비가 보통 1년 예산의 어느 정도 되시는가요?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가 10억입니다. 그러면 한 번에 한 1억 정도 행사경비가 들어가고요. 통상사절단은 4억인데 8회니까 이것이 5,000만 원씩 들어가서 두 개 합쳐서 14억이 들어가는 관련 경비의 반 정도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i Seoul 브랜드사업 추진에서 여기 매출실적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준 금액이 아니고 그분들의 매출실적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판매한 실적을 말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예산투입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7년에는 8억 3,000인데 그중에 국비가 3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늘어서 9억 5,000에 국비가 3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고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요.

하십시오, 우재영 위원님.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하는 것이요. 그것이 서울시 기금이 한 15개 기금을 재무국에서 합니까, 산업국에서 합니까?

경영기획실에서 기금의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서울시 기금이 한 5조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숫자를 봤는데 그 기금을 사장된다면 좀 그렇고 활용 못하는 기금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기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재래시장 부분은 서민생활의 가장, 서민경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재래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재래시장을 더 특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전략정책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아까도 그랬지만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재래시장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많이 지금 계획하고 지원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왜냐 하면 우리 정책이라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지극히 형식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진짜 안 되는 재래시장도 한번 가보시고 잘 되는 재래시장을 가보면 아마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전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재래시장문제에 대해서는 서민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요즘 백화점 가면 없는 것 없지요? 백화점은 저도 솔직히 잘 안 가봐서, 보니까 김치까지 팔고 별것 다 판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재래시장에서 진짜 먹을거리 중에서도 맛깔스러운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해서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투자를 해 주면 재래시장 가면 뭔가 맛있는 것도 있고 가격도 싸고 또 편리하고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서울시에 있는 재래시장만이라도. 그래서 모범적인 그런 부분이 절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계획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현장에 가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보충질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재래시장 주요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시장 현황에 대해서 시장 유형별, 취급 상품별해서 등록된 시장이 139개, 인정 46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황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관련 예산이 보니까 시비가 경영현대화가 29.4억 원이고 시설현대화가 45억해서 한 75억이 2007년 예산이었는데요. 2008년도도 예산이 어떻게 신청되셨나요?

재래시장에 2008년에는 180억 정도 됩니다.

시비 예산이요?

여기는 시비와 국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포함해서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국비가 60%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설현대화가 그러면 2007년에 204억 원이었는데, 2008년도 예산에는 180억으로 줄었나요?

시설현대화사업이 2007년에 국비를 포함해서 171억이었는데요. 내년에는 160억으로 바뀝니다. 국비가 6이 나오면 저희들이 4는 자동으로 따라가는데 국비가 줄면서 저희들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련 자료를 지금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원하시니까 같이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하고 달라서 회의 개최하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 업무의 현안문제가 있을 때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해서 회의를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아마 오후 2시에 정례회 예산안 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이어서 폐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자료는 상당히 평소 상임위원회보다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마다 질의하는 이런 방향이 다르고, 또 여기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사실 중소기업에 또 산업정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런 질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요청하신 것은 자료를 신속하게 위원님들 사무실로 직접 송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순구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정례회 제2차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