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우리 시의 준공업 지역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저희 집행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난 8월에 41명의 의원님과 함께 준공업지역 관련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조달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조성일, 산업지원과장 조인동) 오늘 산업국장을 대신해서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준공업지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준공업지역에 대한 정책방향 그리고 시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마지막으로 저희 시의 정비방안 순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 605.9㎢ 중 27.7㎢로 4.6%에 해당이 되며 영등포, 구로, 금천, 성동구 등 9개 자치구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준공업지역과 관련해서 심도 깊은 연구와 또 검토과정을 통하여 준공업지역의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간 준공업지역 내 환경이 계속적으로 악화되어 왔고 도시정비와 관련한 제도의 변화, 산업정책적인 여건의 변화, 지역균형발전 요구 증대에 따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종합정비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간 준공업지역의 관리가 일정 블록 내 공장비율의 높낮이에 따라서 공장 또는 이전부지 상에 공동주택을 허용할지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대규모 공장부지가 아파트단지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는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시간 경과에 따라서 혼재율이 변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산업정책을 고려하면서 도시정비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준공업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준공업지역의 정책방향은 현재와 같이 외형적 면적을 유지하면서 공장 이전적지에 공동주택의 입지를 제한하는 소극적인 관리에서 산업기반을 활성화하면서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산업, 문화 및 여가, 주거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해서 창조산업을 준공업지역으로 유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급브레인의 입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준공업지역의 미래는 쾌적한 미래형 산업복합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비수단으로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입하여 산업공간과 주거공간이 동시에 건립이 가능토록 할 것이며, 또한 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개발진흥지구 등 산업육성책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작년도에 시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안의 요지는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장 이적지에 공동주택을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현재의 조례에서도 공업기능우세지구를 제외한 곳에서는 공장부지면적 대비 20% 이상 공공시설을 제공하면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건설토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 따른 타 정비사업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임대주택 건립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300%까지 허용할 경우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밀도가 주거지역보다 높게 되는 불합리성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준공업지역 전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서울의 산업기반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준공업지역은 산업과 주거의 입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될 장소로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의 개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그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장 이적지로 되어 있는 대규모 토지들에 대한 조사결과 소수의 부동산 신탁에서 대규모 이전적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을 전면 허용할 경우 산업기반의 급속한 약화를 초래함은 물론이려니와 소수의 신탁사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주신 조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종합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준공업지역은 향후 서울시 정책에 중요한 지역으로서 서울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맞게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적지에 공동주택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정비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공장 또는 이전부지를 포함해서 개발 시에 산업공간 확보를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주택을 허용할 것입니다. 이 경우 산업공간 확보비율은 기존의 공장 또는 공장 이적지의 80%로 하며 공동주택은 기존 주거공간에 공장 또는 이적지의 20%를 더하여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산업공간을 한 곳에 집적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고 용적률을 400%까지 허용케 함으로써 현재의 산업공간보다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동주택 역시 기존 주택면적에 공장부지면적의 20%를 추가하여 지을 수 있게 되므로 현재 주거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주거비율이 높아지는 합리적인 구조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영등포구 양평동 등 3개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산업공간과 주거비율에 맞추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준공업지역은 쾌적한 미래형 복합산업공간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준공업지역과 관련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우리 시의 준공업지역이 더욱 발전적인 모습으로 거듭 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조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산업국 또는 저희 시의 산업정책 주로 준공업지역과 관련된 산업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사항은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도입배경에서부터 추진계획, 사후관리, 향후 일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입배경은 현행산업입지는 현재 6개 부처에서 한 24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시설에서부터 중소벤처, 기술연구개발, 정보통신, 문화관광 등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산업입지 관리실태를 보면 1966년에 지금보다 면적이 시 전체면적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87.4㎢의 면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20년 사이에 반 이하로 줄어들고 그 다음 해부터는 비교적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잠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중심의 관리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기반시설도 노후화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등 개별시설 위주로 지원하다 보니까 공간의 체계적인 관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산업입지정책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서울 자체 산업이 87%가 서비스업형 산업이고 그 다음에 순수 제조업은 13%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87%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입지할 장소가 지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미래형 산업을 위한 입지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공업지역에 대해서도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공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활성화수단이 겸비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그러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한테 수도권 입지규제 상에 상당히 제약이 커서 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라서 개발진흥지구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개발진흥지구는 6개 개발진흥지구가 있는데 산업하고 특정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원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개발진흥지구는 공업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되겠고요,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 공업, 유통, 휴양 이외에 다른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운용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입지에 관련된 제도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가지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방식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국가 산업단지와 지방 산업단지가 있는데 3만㎡ 이상에 대해서 지정이 되고 주로 여기에서는 공업기능 중심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산업기술단지인데 흔히 말해서 테크노파크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산자부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주로 R&D 사업, 과학기술 개발 사업에 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릉동에 하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진흥지구 내에 업무단지 형식으로 해서 DMC 같은 경우에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곡도 이와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시장이 지정권자이고요, 신청은 구청장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역별로 여러 가지 소규모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키고 또 공업지역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이나 다른 지역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개발진흥지구는 도에서는 지정이 되어 있고 광역시에서는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도에서는 한 596개소가 주로 농공단지 형태로 있던 것들을 이름만 바꾸어서 지정한 형태가 있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안을 준비를 하고 그 전부터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했습니다만 유관기관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 다음에 전문가와 민간사업자의 자문회의도 거쳤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기본방침을 11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일단 성장가능성과 잠재력, 비교우위 측면에서 분석을 해서 최적의 대상지와 권장업종을 선정토록 하고 기업의 수요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원수단을 확보토록 해서 산업클러스터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권장업종에 선도기업을 육성해서 타 지역 업종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제도 도입이 처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제도는 거의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정도 시범지구로 운영한 다음에 운영성과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확산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그래서 대상지역으로는 기존에 산업집적지와 신규개발지가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최소 단위가 8,000㎡, 한 2,400여 평 정도의 수준이 되겠고요, 그 이상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업종에 있어서는 신성장 동력산업과 전략산업 위주로 선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지구지정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구청장이 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시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할 때 기본요건이 있습니다. 기본요건과 우선순위 판결요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요건은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것들인데 일단 업종 자체가 서울시 전략산업과 6대 신성장 동력산업,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위가 있는 산업에 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는 크게 집적도가 있어야 되고 성장성이 있어야 되고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을 선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판결요건은 여러 가지 신청이 많았을 때 우선순위를 판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산업의 발전가능성이랄지 성장잠재력이라든지 지역발전의 기여 가능성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대상지역의 적합성 면에서는 교통접근성이나 기반시설의 구축 그 다음에 업종의 분포 및 특성 등을 고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주체가 얼마나 열심히 하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성의지에 있어서 자체계획과의 부합성이랄지 4대 산업벨트와 의 연결성, 다른 자치구의 일반 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구지정은 시장이 하시게 되고요, 진흥계획수립은 구청에서 수립을 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기반시설의 확충에서부터 주로 지원계획, 그 다음에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 그 다음에 자금조달 등 사업의 실행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지원은 우선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도로, 상‧하수도, 공영주차장, 공원, 광장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항에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구 내의 권장업종이 되는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하도록,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속에서 허용되는 거의 최고한도 치까지 허용할 생각입니다. 세금 감면은 시세 감면과 자치구세 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취‧등록세 이것은 전액 감면을, 그 다음에 자치구세는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서 재산세 부분을 감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자금융자 부분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구 내에 권장업종 중소기업자에게 일단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해서 보증을 좀 더 많이 받도록 하든지 자금한도를 높이든지 상환조건을 유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시형 업종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금이나 도시계획상의 행위완화도 중요합니다만 행정적 기술적인 지원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력, 기술, 법률, 특허, 세무회계 등에 따른 비즈니스 서비스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특성에 따라서 진흥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보는데 우선 참여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력이나 장비 등을 공동 활용해서 운영경비 등을 절감하게 되고 정보공유가 있게 되고요, 매출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업종간의 분업을 통한 산업네트워크가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산업도 산업클러스터를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입니다. 진흥계획 자체에 대해서 매년 자치구청장이 시장에게 평가를 해서 보고토록 하고 또 시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행여부를 종합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거쳐서 진흥계획을 변경해서 적시 적절한 사업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가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는 내년 초에 개정을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상지구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를 확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진흥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업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 그리고 산업지원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준공업지역 소관인 도시계획국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도시관리위원회, 그래서 아마 이 문제에 관련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차례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도시관리 위원은 아니지만 금번 특위에 참여하게 된 부분은 서울시가 어떤 시대변화에 요구되는 부분을 대응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함축적으로 정리하면서 몇 가지 지적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 오늘은 준공업지역 지원과 관련된 보고를 하는 특위의 첫날 보고회 자리입니다. 이 안의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겠어요. 뭐냐, 지금 서울시에서 보게 되면 전체면적 중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가 8개 구가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과 관련된 도시계획조례에 보게 되면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공장우세지역이 있고 혼재지역이 있고 세분화되어 있네요. 그러면 적어도 8개 구에 준공업지역들이 밀집되어 있고 이 지역을 보게 되면 어떤 지역이 우세지역이고 혼재지역이고 이러한 어떠한 기본적인 회의 자료를 내놓고 해야지 무슨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가 잘된 것입니까? 국장님은 도시계획국장으로 맡은 지 얼마나 되셨지요?

금년 1월부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문제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서울시 어떤 구에 준공업지역이 있고 이 준공업지역 내 우세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이렇게 나름대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구체적인 지역,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우세지역이냐 하는 것은 저도 도면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도면을 한 번도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의원 발의에 대한, 여보세요. 4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이 준공업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의 의원들이 장기민원이라든가 보니까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시민들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총괄부서의 장이라는 양반이 어디가 우세지역이고 아닌지도 모르고 앉아서 여기 회의 자리에 나와 있다, 하기야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법을 다 아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적어도 이 특위에 들어올 때는 이러한 기본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뭔가 어떤 좋은 안을 도출해 내게끔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내 얘기를 들으세요. 이 우세지역과 이 내용의 자료를 좀 준비를 하셔서 여기 직원들이 왔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지역문제에 대해서 지금 산업국에서도 보게 되면 설명이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앞으로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그리고 향후 내년도에 이와 관련된 제반 규정이라든가 조례를 새로 제정하든가 해서 방안을 찾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위원님들 자칫 지역구에 대한 말씀을 올리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강서의 1.4㎢에 대한, 이게 준공업지역이에요. 여기에 소위 말해서 적어도 면적이 만 평이 넘는 공장들이 두 곳이 있었다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대규모공장의 공장 이적지와 관련된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볼 것 같으면 60년대 70년대 가내수공업, 소위 말해서 몇 사람들이 하는 임가공을 해서 공장부지로 있었던 땅들, 이러한 땅들이 밀집된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인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앞으로 마곡지구 내에 적어도 20만 평 내외의 어떤 R&D 시티를 조성하고 이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는 장기민원이 뭐냐, 준공업지역이 있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시설, 아까 회의 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 자료에서도 보니까 몇 가지 누락된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준공업지역에 보게 되면 오피스텔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또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복지시설도 지을 수 있다 말이지. 이런 부분이 또 밀집되어 있고 그러나 적어도 이런 부분은 어떤 토지라든가 이런 것이 정형화되어 있고 어느 규모가 있어서 지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 지역은 자동차 관련시설, 공업사, 그래서 무슨 허구한 날 페인트칠도 하고 해서 그 주변은 또 주거단지로 되어 있고, 아주 장기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변화를 시켜야 될 것인지, 시대는 지금 공장산업도 아니겠고 굴뚝산업도 아닌데 말이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행정당국이 산업국의 의견 다르고 또 관련된 부서의 추진방향이 달라서 그런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의 입장과 관계공무원들의 입장과 지역주민의 수십년 동안 민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 세상이 변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선거도 앞두고 있지만 정말 미래의 시대를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처하는 부분은 너무 미온적이다라는 모두발언을 하면서 추가질의를 하기로 하고 일단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산업지원과장을 앞에 앉게 해서 같이 답변할 수 있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등포 출신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지금 작게는 서울, 크게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산업 형태들이 많이 변해 왔지 않습니까. 1차 농업기반 사회를 거쳐서 2차, 3차 산업, 이제 서비스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 준공업에 관련된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은 그 주민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현안들과 애로사항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문래동 출신 시의원이지만 어렸을 때 문래동에서도 살았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위에 공장지대밖에 없었고 유일하게 연립주택, 한 20～30년 전이 한참 건설 붐이 일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살았었는데 지금 일부 지역은 굉장히 변화가 많이 되어서 주거우선 지역으로 판정을 받고 개발을 하게 되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십 년,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의 형태가 그대로 있습니다. 특히, 문래동4가 같은 지역에 가보면 정말 차 한 대 다니기 힘들 정도로……. 그런 지역은 개발하고 부동산 뭐 이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게 된다든가 하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요소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요. 현재 산업 형태가 서비스업, IT, BT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한발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판교에 가보시게 되면 거기에 디지털단지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그것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가는 부동산 가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평당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평당 7,000만 원에서 1억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 볼 때 서울에서 몇 십 년 동안 살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는 왜 미리 이런 디지털단지를 형성하거나 상업지구를 만들거나 산업지구를 만들든가 하는 계획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공업지역을 지키려고만 하는가에 대한 배신감이 많이 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공업혼재지역이나 공업우세지역이나 비공업기능우세지역에 대한 조사를 몇 년도에 한 것이지요?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입법예고 할 때 시장이 3년마다 재조사해서 도면 작성하고 현실에 맞게 공업우세지역이냐 공업혼재지역이냐 비공업기능우세지역이냐 이렇게 나누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3년마다 한다는 것이 왜 시행이 안 됐습니까?

그 부분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는 그러한 공업우세다 또 혼재지역이다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정했습니다.

아까 2000년도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하고 2002년도에 입법예고 할 때 시장이 3년마다 재조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 영등포구에서 자체조사를 한 것을 보면 공업우세지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 조사 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하겠다면 법적으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에 주거우세지구가 다 되고, 그리고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고 그런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2000년도에 작성된 혼재지구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재조사를 왜 안 하시냐고요.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시계획과장 답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2년도에 입법예고를 하면서 3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막상 2005년도에, 저희가 시정 상임기획단이 있습니다. 상임기획단을 통해서 조사를 시행하던 중에 저희가 공업우세지역이 너무나 빠르게 다른 용도로 다운되고 있다라는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 상태대로 만약 3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다시 발표를 해서 공동주택을 허용하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그러한 제도가 실효성을 상실하고 준공업지역이 전부 다 아파트단지화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조사는 계속 진행을 하면서 조사 도중에 저희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산업도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원칙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파트가 부족해서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 시장의 원리라면 분명히 수요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가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지금 역행하고 규제하고 막고 있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토지의 쓰임새를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장 여건에 따라서 A라는 용도로 사용되다가 B라는 용도로 사용되고 또 C라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주거는 상당히 특별한 용도입니다. 주거용도는 한번 주거용도로 쓰이게 되면 다른 용도로 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은 영업이 안 될 때 다른 것으로 쉽게 바뀌지만 주거는 한번 주거로 사용되면 다른 용도로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거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2000년도에 하고서는 조사하다가 중간에 스톱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검토가 돼서 어떻게 발전을 해야겠다고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바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작년 말경에 상당한 수준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준공업지역이 형성된 것은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서울의 중심지가 아니었지요? 서울의 중심지는 주거지와 일반상업지구로 되어 있다가 점점 서울의 면적이 넓어지고 편입되고 하다 보니까 이 준공업지역들이 자연스럽게 서울로 편입된 것이지 사실 서울의 기능에 지금 현재와 같은 공장을, 제가 지금 공장을 무시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에 많은 납품들을 하고 있는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공장들이 공장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편한 지구로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정부에서 하는 정책대로, 지금 정부에서는 서울보다는 지방 쪽으로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에 맞춰서 서울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세수 때문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린다면, 준공업지역은 공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27개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요.

대부분의 용도가 다 허용되고 공장도 들어갈 수 있는 용도입니다.

공장도 들어갈 수 있는 용도인데 지금 서울시민들의 요구가 그런 공장지구 때문에 서울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 낙후되고 있어 보인다는 것이지요.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크고요. 다른 동네 같은 경우는 발전이, 다른 구와 비교해서 좀 멋합니다만 양천에 가보면 하이페리온 멋있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등포 문래동, 구로동 죽 지나다 보면 공업지대 있고, 그리고 조금 나가면 여의도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이 굉장히, 또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평생을 사신 분들입니다. 기본이 3대, 4대 그 정도로 오래 사신 분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하시고 있는 정책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이렇게 끝까지 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장이라는 말 대신 작년부터 산업이라는 말로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장우세지역을 그냥 지키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저는 안 보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뉴타운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1차, 2차, 3차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각 지자체로부터 4차 뉴타운사업은 아직 손대지 마라라고까지 얘기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공업지역에서의 뉴타운은 이번에 양평동 이것이 첫 건으로 재개발되고 있는 것이지요?

뉴타운은 아니고요.

아, 뉴타운이 아니라 재개발지역으로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민들이 지금 기회에 하지 않으면, 아시겠지만 공시지가나 이런 것이 올라가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면 사업자가 안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개발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일부 사업자들의 이익 때문에 80%라는 공업지역을 지켜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셨잖아요. 일반 상업지구에서 주거비율과 상업비율이 7대3이지 않습니까. 이 30%의 상업비율만 갖고도 사업성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나대지로 남아 있는 상업용지들도 꽤 많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꼭 주거비율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업지역에 주거가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발의와 집행부 발의 이전에 아주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인데요. 준공업지역 내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계획이 발표된 것이 아직도 없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스터디를 했고요. 적절한 시점에 저희가 완성을 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일차로 저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산업과 주거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오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공장우세지역이라는 말 자체부터 문제가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조사해 보면 공장우세지역이라는 것이 다 없어지고 주거환경이 될까봐 시에서는 막고 있는 것이고, 게다가 조례안들도 보면 창고, 주차장, 공장 이적지도 다 공장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장우세지역과 혼재지역, 그것을 비공업기능우세지역의 주거우세지역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보면 그냥 대지만을 보고 몇 % 몇 %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준공업지역은 용적률이 400%, 주거일 때는 250%, 그리고 공장비율이 150%잖아요? 공장비율을 한 150% 정도로 이렇게 대충 잡고 있는데 나가서 보시게 되면 아파트라고 하는 경우는 용적률을 최고로 받아서 건설하지 않습니까, 사업자들의 이익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이 250%를 다 받는다고 보면 면적을 봤을 때 연면적 기준으로 공장우세지역이냐 아니면 주거우세지역이냐를 따질 때는 그렇게 봐도 다 주거우세지역으로 평가될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우세지역을 따지는 것은 토지 면적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장래 방향으로서는 주거우세지역, 공장우세지역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0평이라는 토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30%가 아파트로 지어졌다고 하면 그 30%의 용적률이 250%니까 2.5를 곱하면 이 공장우세지역보다도 많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연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공장에 쓰고 있는 연면적이요. 현재 공장이라는 것은 대부분 1층이나 2층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60%라고 하니까 그 면적을 따져보면 분명히 그것도 주거우세지역으로 아마 평가될 겁니다, 연면적으로만 봐도.

저희가 일단은 그 바닥면적의 합으로 본 것이 아니고요, 토지면적으로만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지역에 나가보시라는 것이지요. 그 지역에 나가보면 아파트들이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는데 옆에 공장지대가 있다고 해서 여기가 준공업지역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한 모순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옛날 과거 같은 경우에는 단층아파트, 2층 아파트, 고층아파트가 없던 시대니까 높아야 5층 연립주택, 그런데 지금은 2‧30층 올라갑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여기는 주거우세지역이지 공장우세지역은 아니다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검토하실 때 여기에 과연 공업산업지역을 계속 지켜야 할 것인가라는 것도 지역특색을 봐가면서 평가에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위원님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산업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서울에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또 서울은 수도권 규제에 따라서 면적을 증가시킬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즉 현재 있는 면적 이상은 당분간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준공업지역에도 아파트단지로만 이루어진 지역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까 27㎢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상당부분은 이미 공동주택화한 지역까지 다 포함한 면적입니다.

지금 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바람에 주위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이나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부분부분 사업허가를 받습니다,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난개발이 계속되니까 이게 또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이나 개별건축허가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구청이나 이런 데다가 떠넘기는…….

그것은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까 건축법상 27개의 종류의 건축물 중에서 준공업지역에는 대부분이 다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건축물의 건축행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한할 수 없는 방법이 아니라 미래계획을 잡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지금 현재의 상태거든요.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언젠가는 개발이 되기는 할 텐데 언젠가는 주거지로 변할 텐데 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적법하게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구청에 제출하고 받습니다. 위법사항이 아니니까 받지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계속 이렇게 되다보면 동네가 옛날 용인의 난개발 때문에 문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산위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하는 똑같은 형태가 될 것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방면에서 조금 더 장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별로 정비계획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 전체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용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소위원회를 거쳐서 특위까지 온 것은 시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자 이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것을 1978년도 건축법시행령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죽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92년도에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또 공동주택을 허용했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공동주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또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계속 해 주었는데 서울시 역대 시장들이 현재 조례를 가지고는 재임 시에 자기들 마음에 이쁘게 보이면 허용해 주는 거예요. 지어라, 옛날에 노원구가 도봉구로 분구되기 전에 거기에 샘표간장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시장이 그것 절대로 못 짓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그런데 시장이 지어라 해 놓고 다시 또 묶어놓고 나가더라고. 거기 전체가 태영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지금 현재 저희 위원들이 발의한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건축법시행령에 의해서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하는 현행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못하게끔, 그게 핵심이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업우세지역이니 뭐니 그것은 옛날 88년도 얘기예요. 30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공업우세지역이고 뭐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수도서울이 지금 산업기반시설이 어딘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존경하는 박찬구 위원이 질의할 때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지요?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옆에 있는 산업국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야. 왜, 이것은 시장이 산업단지를 진흥지역이나 자기가 지정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가령 우리 노원구 같으면 공릉 NIT단지가 있어요. 이 지역을 산업기술단지지구로 지정을 했다고요. 그러면 노원구에 준공업지역이 만약에 만 평이 있다고 그러면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네가 또 지역을 지정한다고? 그러면 현재 다른 데 마곡이나 그런 데도 있겠지만 단지도 시장이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지정을 해서 얼마든지 준공업이고 뭐고 하면 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지정을 해 놓고 있는 것은 못 풀어준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이야기에요. 지금 이야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그 법을 뜯어고치자는 취지예요, 중요한 취지는. 그런데 우리 국장이 1월에 도시계획국장으로 오셔서 아까 만든 것을 보니까 이러쿵저러쿵 만드셨는데 30년 동안 서울시에서 무엇을 했느냐 말이에요. 30년 동안 내려오면서 뭘 했다가 지금 갑자기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위원들이 발의한 건에 대해서 내가 듣기로는 시장께서도 인정을 하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하다가 지금 이 국장이 오셔서 이렇게 하겠다, 그것도 위원들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것은 안 된다 해서 발의한 것을 여기 특위까지 오게 만들어요? 또 지금 현재 보면 서울시의 4.6%가 자치구에 널려 있는 준공업지역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의 4.6%나 되는 어마어마한 것을 아직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만 풀어준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유재산 침해예요. 왜 산업지구는 시장이 다른 데 지정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준공업지역은 30년간을 방치해 놓았다가 지금 와서 못하겠다고 위원들이 발의한 것을 가지고 특위까지 오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시에서 뭐한 거예요? 내가 비근한 예로 우리 동네도 버스차고지가 이사를 갔어요. 다른 데로 이사 가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무것도 못 짓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문제 삼으려니까 시에서 사들여서 주유소 한다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요. 똑같은 거예요. 공장이 이사를 갔으면 이제는 서울시에서 수도에서 굴뚝산업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공릉동이나 마곡이나 이렇게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키워나갈 생각을 해야지. 서울시의 4.6%나 되는 어마어마한 땅을 이것을 그냥 방치해 놓는다고? 이것은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우리나 똑같은 시민의 공복이에요, 위치만 바뀌어 있는 것이지.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시민들의 원성을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이것 잘못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욕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건교부에서 공장이적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 시에서는 한 걸음 앞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중요한 이슈는 서울시의 4.6% 되는 땅을 시장이 임의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인정을 못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구에 보면 전부 그런 식으로 다해 먹었을 거야, 아파트를. 그러면 이왕에 편법으로 오피스텔을 못 짓게 하고 제대로 짓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공업 붙잡고 늘어지고 산업기반시설이 어쩌고저쩌고 무너지고, 산업기반은 잘만 지정하고 있네. 시장이 지정만 하는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엉뚱한 소리들을 하냐고요. 정신들을 차려야 돼요. 이게 뭐하는 꼬라지야, 특위까지 올라오게. 그리고 의원들이 발의한 것을 건방지게들 말이야.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서울시가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공무원들이라는 사람이 발전적으로 생각은 안하고 한 걸음 앞서서 생각은 안하고, 있는 것 발목을 붙잡고 못하게 한다 말이야? 본 위원이 열 내고 하는 것도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국장께서도 이 문제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고생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신 것을 아는데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인정을 해야지. 왜 자꾸 이상한 논리를 펼치느냐고요. 내 차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천의 이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금천지역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공장이적지를 가보셨어요?

네, 가보았습니다.

어떻든가요?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금천의 공단이 2공단, 3공단, 옛날 구로공단이 지금은 디지털공단으로 변했는데 그리고 36%가 지금 준공업지역이에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전선 공장이적지가 이렇게 나가서 3‧4년째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쓰레기고 오물이고 하여간 몇 만 평이 되니까, 국장님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네, 듣고 있습니다.

몇 만 평이 지금 쓰레기장 이런 식으로 변하고 했는데 아까 이상용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재산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금천구로서는 굉장히 심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가 전부 준공업지역이에요. 그리고 인구가 95년도에 분구를 해서 한 11%가 감소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아시지만 구로디지털단지가 전부 공장형 아파트로 들어서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주거지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다른 데로 다 이사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인구 11%면, 우리가 처음에는 30만 명 정도였는데 분구하고 나서 지금은 25만 명밖에 안돼요. 그 이유가 이 준공업지역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전선 부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어느 건축물이든지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은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성 때문에 주거단지화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 입장이 20% 주거 허용하고 80%를 산업단지로 남긴다면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그러한 것은 대규모 공장이적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준공업지역에서 주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 이외에도 추가로 공동주택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아니, 지금 대한전선 부지 같은 데도 그런 것이 안 맞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규제에 밀려서 못하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위원님, 공장이 있던 자리를…….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서울시로 공장 하러 들어오는 사람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외부에서 서울시로 공장 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공장 아니면 다른 업무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지요.

글쎄, 업무시설이 들어오는데 지금 외부에서 이런 규제가 많고 이러면 들어오겠느냐고요.

업무시설을 하는 데 대한 규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시설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네,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로 판매시설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아까 지금 금천이 주거가 월등하게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30% 이상이 전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가 월등하게 모자라고, 또 하나는 이 금천구 같은 데는 지역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 일대는 지역 전체에 대한 계획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어요?

네.

결정이 났어요?

네.

어디에 결정이 났어요?

금천 구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났느냐고요?

상당부분은 결정이 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은 지가,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 얘기가 돌았어요.

그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이상용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은 시장이 어디 산업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릉동에 지정한 테크노파크는 산자부장관이 지정권자이고 시장은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테크노파크가 지방은 많이 되어 있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수도권 인구유발시설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 주지 않고 있는데, 저번에 산업대에 계신 윤진식 총장께서 산자부장관을 하시다 오시는 바람에 그런 면에서는 산자부와 조금 더 밀접하게 연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이런 테크노파크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 가지고 산자부에서 아마 유일하게 저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자부와 시장이 서로 협의를 해서 지정을 못합니까?

물론 신청을 하지만 산자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서남권에 준공업지역이 거의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이 서울시 전체 것을 희생당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어떤 회사가 서울 어느 지역에 와서 공장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공장지역으로 해 준다든가 산업지역으로 해 준다든가 해야 맞는 것이지 이게 지금 30～40년 동안 서남쪽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에게 전부 재산 피해 주고 발전 안 되고,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다른 데는 엄청나게 땅값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경기도만도 못해요. 지금 광명시와 안양시가 그 옆에 인접해 있는데 금천이 사실 그 지역만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것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거냐고요.

위원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의 준공업지역 면적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시장님 입장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면적을 이 준공업지역을 건교부와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대부분 가능한 한 그런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이 주로 그런 규제가 강한데 서울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디지털 1공단과 2공단이 전부 금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50m 경수국도 서쪽으로는 다 준공업지역이에요. 뭔가 완화를 시켜야지 이대로 계속 놔둘 거냐고……. 그리고 지난번에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셨지요?

그것은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아까 보고드린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용역이었습니다.

발표했습니까?

네, 용역보고서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어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준공업지역에 관한 용역은 지구지정을 위한 여러 가지 기초조사나 자료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중간단계에 있고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이번에 입법예고가 된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안 속에 그 내용이 검토된 것이 들어가서 제도가 입안된 것입니다.

수차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 서남권지역, 특히나 금천 같은 데는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대한전선 같은 데도, 우리 금천구가 12개 동밖에 없어요. 1개 동에 한양아파트자리 빼놓고는 대한전선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4년 동안 그냥 나대지로 있다 이겁니다. 이래도 이런 것 시정이 안 되고 말이야.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디지털산업단지가 굉장히 급변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주거지역이 엄청나게 모자라서 사람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이 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립주택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 취향대로 사는데 자기 취향에 어느 정도 못 미치니까 다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30만 명에서 약 5만 명이 떠났어요. 그런 게 다 이런 이유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에서도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저거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뭔가 완화되도록 해야지, 내가 서울시 잘은 모르겠으나 서울시 행정이라는 것이 어느 때 보면 외압이나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많더라고. 일례를 들어서 경전철 관계도 그래요. 금천이 사실 교통이 아주 낙후된 데예요. 지금 전철이라는 것이 경수 국철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배차간격이 아침시간에 15～20분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도 전부 다른 데로 깔고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국에서는 소신 있게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금천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냥 나 몰라라……. 국장님, 앞으로 그것 고려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랑구의 김철환 위원입니다. 먼저, 준공업지역 관련 특위는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4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 대한 것은 의회의 권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재의요구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 의회 구성원으로 볼 때 3분의 2 동의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냥 막 밀어붙이면 쉽게 가버립니다. 양당제도 아니고 지금 같은 의원님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한 번 재의요구를 해도 3분의 2를 저희가 쉽게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밀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밀어붙이지 않도록, 힘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력으로 굉장히 성실하게 준비하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질의답변 태도를 보면서 서울시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일상적으로 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깊은 인식제고가 필요합니다. 그냥 보통 때 하던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조례 통과시켜 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정말로 집행부 말이 맞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하나를 이야기하면 열을 공부해서 설득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옳다 해서 꼭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공부 잘 한다고 대통령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집행부의 태도에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하나 제가 지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집행부 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는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희는 개발을 하자는 것이고 집행부는 개발을 다른 식으로 하자는 것인데 그 다른 식은 개발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양 극단으로 나누면. 땅을 놔두자는 것인데 땅을 예쁘게 놔두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슬럼화된 형태에서 남아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집행부 의견이 맞느냐 하면 지금 준공업지역을 미래형 산업단지로 가져간다는 것인데 저는 미래형 산업단지가 굳이 그렇게 준공업지역에 있어야 되느냐, 수요공급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제가 문제를 하나 제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합니다. 미래형 산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이 많이 필요없는 산업인데 꼭 굳이, 준공업지역이 아니라도 다른 곳에도 지금 이것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느냐,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는 부분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산업개발진흥지구로 간다는데 비슷한 문제입니다. 수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 의류산업은 이미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여기 몇 가지 예시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의류산업은 이미 안 됩니다. 그것은 빼야 됩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느냐? 물론 업무시설 이런 것이 있지요. 회사들이 들어오고 과연 유치가 가능한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빌딩에 있는 회사들이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유인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준공업지역이라는 큰 땅에 다 들어올 것인가, 저는 안 들어온다고 보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방법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평동, 성수동, 이쪽에 개발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양평동인가 들어와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80%는 산업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요공급이 맞겠느냐, 양평동은 맞더라도 모든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가면 수요공급을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 지역은 맞을 수 있습니다. 회사들이 입지요건이 양호하고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들어오고 업무시설, 산업화시설로 개발이 가능한데 계속 되다보면 이게 한계가 또 부딪치지 않습니까? 안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슬럼화상태로 놔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느냐, 해결책이 없으면 의회에서 주장하듯이 많이 완화시켜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서로 설명,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요공급이 맞느냐, 만족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준공업지역의 미래산업이 꼭 준공업지역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지역에 새롭게 발생되는 IT나 BT, NT나 이런 업종들의 새로 입지하는 곳은 준공업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형 공장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아파트형 공장들이 업무용 시설로 대부분 지어지고 있고 업무용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디지털단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미래형산업이 신규 입주하고 있는 곳을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로 봐서는 준공업지역이 아직도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많이 입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산업수요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수요가 없다면 저희 시는 먹고 살 것이 없는 곳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수요도 있고 또 그것은 꼭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할 필요도 있고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의류산업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의류산업 부분이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중국산에 밀려서 대부분의 제조공장들이 상당수가 중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경기도 외곽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문지역에 보면 수천 개의 제조업체가 아직도 인근에 있는데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아직도 중국 내에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메이드 인이태리나 메이드 인 프랑스만큼의 인기가 있고 또 자기네 몸 체형에 더 맞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똑같은 물건이라도 한국에서 만들면 똑같은 청바지라도 한 5배 내지 6배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하면서 여러 개의 의류업체들하고 상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자연발생적인 형태의 신당동이나 숭인동, 창신동 지역이 붕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디자인을 모태로 한 고급의 제조나 의류봉제 부분은 아직도 서울지역에 많이 입지를 해야 되고, 또 그래야만 동대문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또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봉제기술센터도 동대문에 만들고 있고 그런데 의류산업이 예전보다는 많이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만 또는 새로운 업종으로는 아직도 상당부분 존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의류산업 말고도 지금 현재 의류산업은 서울이 갖고 있는 하나의,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한 40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20조의 의류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히 경쟁력이 강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섬유부분은 저희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옷을 만드는 완제품 부분은 아직도 상당부분 강점이 많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FTA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더 의류산업 부분은 아직도 상당히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장님, 죄송한데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BT나 IT나 NT 부분의 수요는 상당수가 있고요, 이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업경쟁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는데 서울 인근만 대학이 많이 있어 주로 고급인력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그 산업수요가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판교나 분당 같은 데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강한 입지기반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입지를 싼값에 공급을 해야만 이 사람들이 창업을 시작할 수 있지, 계속 땅값이 비싸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업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몰리게 되면 사실상 창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부분은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수요를 다 채운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비가격적인 성격도 일부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수요를 개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슬럼화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준공업지역 내 현재 사시고 계시는 주민 분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즉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제가 걸림돌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공장우세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공동주택을 비롯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방향을 잡은 것은 그러한 공장우세지역이나 혼재지역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그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에는 공동주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 거기서 공장이나 다른 산업시설을 운영하는 분들도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께 배려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장하시는 분들이나 산업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면적에서 일부를 떼서 주거시설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80%라는 것은 전체면적의 80%가 아니고 공장면적의 80%입니다. 현재나 아니면 과거에 공장을 했던 분들의 면적에서 80%는 산업용도로 쓰고 그 중에서 20%는 떼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그분들의 삶의 질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위원님들께서 조금 염두에 두시고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은 전체 준공업지역 면적 27㎢ 중에서 이미 75% 정도는 공장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용도 있고 다른 상업업무시설도 있고 또 어떤 기반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25% 정도만 산업 내지 공업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20%가 추가 잠식이 된다고 그러면 한 20% 정도는 계속 산업용도로 저희 서울시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대규모 이적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정책으로 가게 되면 공업지역 내에서 살고 계신 분들의 환경은 시간을 두고 다 해결이 될 것이고요, 다만 남는 것은 대규모 이적지입니다, 아까 이종학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3,000㎡를 넘는 이적지, 현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서울에 약 1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소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아주 가볍게 주거지역으로 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먼저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주거환경 개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접근방법이면 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산업지원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옛날에 중랑구에 있을 때 구에서 중랑구브랜드를 개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중국 북경에 산업과에서 비즈니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꼭 그런 대답을 듣는 것 같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회사에 한 번도 안 다녀보셨지요?

아닙니다. 여러 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근무를 안 해 보셨지요?

네.

지금 의류산업 안 됩니다. 제가 설명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탑 브랜드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추진하는 것이 이태리처럼 그렇게 가자는 것인데 우선 땅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 그게. 안 된다 말입니다. 이야기 요점은 땅이 많이 필요하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거대화 하는 것 아닙니까? 준공업지역에 땅이 많이 필요하냐, 땅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하나 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서 할 거니까. 두 번째 도시계획국장님의 말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현재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아까도 모두에 지적을 했는데 이 중요한 회의에, 제가 딱 보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회의네요. 이것은 중간에 용역이 한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준공업지역 관련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회에서 막 밀고 가면 큰일 날 일인데 전혀 준비가, 한 번의 용역을 거치고 제대로 돈을 들여서 검토가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립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회의를 계속할 것이니까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의 예입니다.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를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만 ㎡ 이상은 이렇게 한다는 별도조항으로 풀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가감 없이 의사소통을 하고, 또 저희들은 주민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의견이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회의들이 앞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준공업지역의 면적에 대한 총량제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할 것이다, 그게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 산업지원과장님께서 아까 자료로 말씀하신 것은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산업지구를 다섯 가지 항목을 기반시설이라든가 자금 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네, 지금 산업개발진흥지구는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단 5개 지역을 시범으로 해서 제도운영성과를 한번 죽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시범성과를 봤을 때 아주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더 확장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준공업지역하고는 별개입니까?

준공업지역과는 별개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준공업지역 내에 구청장이 요청을 했을 때 그런 혜택을 줘가면서 육성하겠다는 겁니까? 육성책입니까, 확대책입니까?

준공업지역을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준공업지역을 정비하거나 활성화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업개발진흥지구는 꼭 준공업지역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지역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대적 흐름이나 아니면 시장원리를 역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죽 두 분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은 대규모 이적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대규모 이적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그 대규모 이적지가 그냥 방치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니까 차제에 조례를 정비해서 준공업지역 전반에 대한 것을 정제를 해 나가자는 의견이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까 얘기하시는 가운데 대규모 이적지는 이미 그 공장이 나가면서 첫째는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세제상의 특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공장이 서울에서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요즘 같은 때에는 엄청난 시세차익을 보고 나간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랬는데 또 그 이적지를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아까 보고하시면서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해서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특혜를 줍니다.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 우선 세제적인 면에서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산업지원과장님, 만약에 제조업을 하나 하시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땅값이 평당 1,000만 원 하는 서울에 차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평당 500만 원 하는 파주에 공장을 차리시겠습니까?

꼭 지가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우수인력의 확보랄지 시장성이랄지…….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가로만 본다면 지가가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조업 공장을 설립하는 데에 필요한 주변 환경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비용 부분의 임금과 지가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비용만 문제가 아니라 만든 후에 잘 팔아서 고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시장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관련업계와의 네트워크 부분 이런 것들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주변의 노동이지요. 근로자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판매처는 이미 전국으로 확대되어 있고 유통이나 운송에 대한 것은 이미 기반시설 구축에 의해서 파주와 서울의 차이는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외에 별도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생각해야 될 것은 투자금액이거든요. 투자금액적인 면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땅을 사서 과연 제조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또 다른 투기를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지요. 준공업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출발은 총량제도 좋고 확대나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런 지가를 커버할 수 있는 사실상 서울특별시내 준공업지역 토지의 가격과 가깝게 있는 경기도 안양이라든가 수원 또는 파주나 일산 쪽의 지가의 차이가 큰 이상은 서울특별시에 다시 제조업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그 원칙론적인 데에 얽매여서 시대적 흐름이나 시장원리를 역행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고집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국이나 도시계획 쪽에서 하고 계신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준공업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성수동 같은 경우의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에는 영세하고 미등록된 업체들이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준공업지역에 와서 지금 현재 장사가 될 만한 것은 주택사업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상가를 번듯하게 지어놓는다고 해서 상가로서의 가치도 없고 또 그 비싼 땅에다가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놓아도 분양이 안 돼서 부도가 나고,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땅 주인들이 영세업체들에게 임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등록 업체가 부지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준공업지역이지만 기반시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구청과 검찰, 아니면 환경처가 공동으로 환경단속을 나오게 되면 완전히 그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준공업지역에 서울시가 그것을 총량제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뭔가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되는데 과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먼저, 앞에 것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준공업지역에 계속적으로 공장을 저희 시에서 유지하는 부분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산업적인 입지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만으로 따지면 서울 입장에서는 비교우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IT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서울이 많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우수하고, 또 그런 인력들은 도시라는 여건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급인력 같은 경우는 고급교육과 문화여건이 있는 곳에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신산업 입지 측면에서 준공업지역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으로 기업체들이 이전해 가잖아요. 그러면 세제라든가 인센티브를 받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는 다시 들어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서울시로 역류해서 들어오면 상당히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균형발전이라는 어떤 국가의 정책과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에 대한 총량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일맥상통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IT라고 그러셨는데 IT도 앞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똑같은 맥락에서 인근지역으로 가지 서울시에는 지금 유치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산업지원과장님, 지금 DMC단지처럼 기업을 해 놓고 거기에 우수기업을 외국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유치하려고 해도 입주가 제대로 원활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공릉동의 NIT 단지도 입주를 유도하고 있지만 아직 좀 미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그런 입지가 마련된 상태가 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냥 나대지로 놔두는 것보다는 그런 테크노파크로 있을 때가 훨씬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들어왔을 때 시가 중과하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준공업지역을 총량제로 하든 지금과 같이 그렇게 계속 유지를 주장하시려면 거기에 영세하거나 미등록 업체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인프라 구축과 그 기업들이 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아예 서울시에서 뭔가를 지원을 하던가, 그 지원할 능력이 안 되면 그 지역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변화가 주어지게끔 허락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그렇게 슬럼화되고 피폐해지고 환경적으로 오염이 되고 그런 것은 고스란히 서울시의 일반적인 사고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1차적인 피해를 입고 2차적으로는 서울시민 전체가 거기에 노출되고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변화가 주어져야 된다 하는 쪽에서는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정책을 입안할 때 기준으로 삼아달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울시에서 기왕에 준공업지역을 그렇게 고집을 한다면 어떤 획기적인 정책을 입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산업국 쪽에서 또 도시계획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창출이 전 국민의 가장 첫 번째 화두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것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제조활동을 하던 중소기업들이 전부 다 가까운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로 떠나버리는 바람에 산업공황상태에 의해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중국이라든가 이런 인근 동남아시아 쪽에 나갔던 제조업들이 다시 일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람들은 가도 손해다라고 느끼지 않게끔 정부에서 마련해 주니까 갔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서울시가 기왕에 준공업 산업기반시설을 유지해 나감으로써 서울시의 어떤 세수적인 재원도 확보하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하겠다,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 산업지원과장께서 얘기하신 의류나 패션, 디자인, IT 이것에 연연하지 말고, 나갔던 중소기업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지원책, 와도 부담 없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지원책과 개선책을 마련한다면 그 사람들은 한번쯤은 생각할 때가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또 시간도 12시가 넘었으니까 저는 간단히 1～2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지역발전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준공업지역을 이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전시키려면 일단 정책적으로 인센티브 등을 준다든가 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해서 이전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준공업지역의 관리에 있어서 여기는 27가지 중에 숙박, 위락, 묘지관리, 관광, 휴게 등을 제외한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묘지관리는 어떠한 업종을 묘지 관련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화장장, 납골당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화장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장장이나 납골당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횡대는 묘 쓸 때 덮는 것이지요. 또 널 아시지요?

네.

널공장, 횡대공장 또는 수의, 죽어서 입고 가는 옷을 수의라고 그러지요?

네.

지금 말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공장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묘지 관련 업종인가, 그런 관련이 있나 없나?

그것은 아마 섬유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들어가는…….

그것은 해당이 없고, 그러면 널 공장은요? 이게 주택가에 준공업지역이다 하면 물론 주‧공‧상이 33.3%면 똑같이 3등분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부분적이든 구역적이든? 그렇지 않고서 대부분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주거지역이 50%가 넘는 것이지요. 우세지역이지, 그런 경우는 널 공장을 한다든가 횡대 공장을 한다면 어떻게 봐요? 묘지 관련이라고 보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묘지 관련 시설에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장장, 납골당 이런 것이 묘지 관련시설로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제조업체의 영유하고 있는 물건의 성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이 사는 집 앞에 널 공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공장으로 본다면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예를 들면 그런 간단한 공장 같으면 주거지역에도 가능합니다.

널 공장은?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지만 공장도 일반주거지역에도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적으로 우리 국장님 집 앞에 만약 그 공장이 들어와서 널 제작을 해서 차에다가 싣는 모습을 본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 역시도 기분이 나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위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규제를 하려면 묘지 관련 업종으로 해서 그러한 섬유 수의는 괜찮습니다만 그런 공장까지도 포함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뉴타운을 개발하면서 공장지역이 흡수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데가, 흡수되어서 들어간 데가 있나, 없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흡수된 데가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100평이든 200평이든 이렇게 소규모로 들어간 데도 없다 말이지요?

네.

어쨌든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음 기회로 미루고, 저는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준공업지역에 대한 공동주택을 허용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발의가 거의 1년 넘게 표류하고 있고 말이지요, 집행부의 입장과 어떤 의원들의 견해 차이에 의해서 표류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을 허용하자, 그런데 여기를 허용하면 특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좀 강화해서라도 공개공지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전체 용적률에 따르는 임대아파트를 추가로 짓는다든가 이러한 요건을 주어서 가야 한다는 것인데, 나는 이제까지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는 부분은 산업국에서 공장 총량제를 얘기하시는데 무슨 이견도 있겠지만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두 양반이 부처 간에 무슨 갈등이 있어서 싸워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봐지는데 설명은 좋습니다. 아무튼 도시의 기능이라는 것이 아파트만 지어서 잠자리만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숨 쉴 공간 주거공간도 있어야 되고 산업부분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준공업지역의 공장은 뭐냐, 이 공장은 최근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950년 전쟁 이후에 거의 30‧40년이 넘었던 산업공장용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에요? 최근 한 10년 전에 만든 공장용지입니까? 도시계획국장님, 이 공장부지가 현재 한 10년 20년 된 부지입니까? 안 그렇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6‧25전쟁 이후에 한국의 산업사회가 시작이 되면서 규모가 크든 적든 공장들이 만들어졌던 이런 부지란 말이지요. 나는 이것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아까 모두에도 지적을 했지만 개성공단을 만들어 내고 또 산업부분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지금 다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아파트를 허용하자, 액면 그대로 허용할 것 같으면 약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게끔 행정당국이 추진하든지 공동주택이라든가 공공 임대주택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렇게 아주 좋은 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뭔가 채택이 안 되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무슨 이견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지 답답하고요. 그러면 이것만 좀 물읍시다. 우리 국장님, 지금 공장이적지, 대규모 공장, 무슨 평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라는 것이 정확히 안 나와서 그러는데 평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만 평 이상이라든가 9,000평 이상이 되었든 이런 공장이 있는 현장을 몇 군데 나가 보셨나요?

네.

예를 들자면 강서도 한번 와봤습니까?

강서도 가봤습니다.

강서 1.4㎢에 대한 준공업지역 면적은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성동구에 있는 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다시 한 번 지적하자면 1980년대 말에 정부하고 서울시가 소위 말해서 저질러서 노원과 강서가 변두리 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디다만 외곽이라고 해서 여기에 영구임대아파트를 밀집시킨 지역이다 말이지요. 그러면 도시계획국 관련해서 왜 공장이적지라고 표현을 하느냐, 여기에는 미원이라는 대상회사가 있고 CJ회사가 아주 대규모공장으로 또 하나 있다 말이에요. 미원공장도 한 2만 여 평이 넘는 공장이에요. 아까 금천인가 그 지역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뭐냐, 이쪽의 다수의 서울시가 방향을 잡아서 만들어낸 임대아파트가 지금 슬럼화가 되고 있고, 이것은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영구임대아파트에는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슬럼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뭐냐, 서울시에 보게 되면 택지개발지구의 슬럼화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영구임대주택뿐만, 이것은 안 된다, 공장이 떠났으니까 공동주택이라도 좀 들어와서 뭔가 골고루 일반 민영에 계시는 분들이 오시든지 이래야 지역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지역의 의원이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공업지역을 해제한다든가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정부분 동의를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네.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를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현재 그 위치에서 공장을 잘 운영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 대상공장이 떠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대상은 떠났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CJ를 말하는 겁니다.

CJ 바로 그 옆에 대상이라는 대규모 공장이 떠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건축조례 규정에도 보게 되면 준공업지역에는 건축물로 노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잖아요. 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영구아파트 밀집지역에 준공업지역이 있어 가지고 왜 노인시설이나 이런 것이 잔뜩 들어와서 되겠느냐, 집단적 요구사항이 나오고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CJ 한 군데만 보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본 위원도 시가 균형적 발전이 되어야 되고 지역도 골고루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말이지요. 동의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슬럼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파트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복지재단이라든가 복지건강국을 통해서도 이런 데를 확인하게 되면 슬럼화가 되어 있다, 따라서 이쪽은 공동주택을 허용해서 그 대신에 그대로 이것을 해 주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적어도 공공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도 확보를 하고 또 주택정책과 맞물려서 임대아파트도 좀 들어가게 만들고,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의 슬럼화 부분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바로 10m 사이로 해서 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정원수가 한 1,200명이 정원인데 300여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산업국에서는 공장 총량제를 주장하고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업지역의 문제를 아까 요약을 해 주셨는데요, 한 부분에는 현재의 준공업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 마련한 안으로 추진해 나가면 상당부분 저는 해소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대규모 이적지인데요,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 소수를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쪽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말이지요.

저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행정당국의 행정공무원들의 생각은 이 도시기능이라는 것이,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일할 자리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그것 아닙니까, 준공업지역이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논리로 일관하는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현실을 감안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게끔 이런 부분을 좀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주장에서 의원 발의가 올라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공장이 이전을 하고 폐쇄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공동주택이 허용된다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보면 서울에서 공장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가 허용이 되면 다른 곳도 다 저희가 공동주택을 허용해 주어야 됩니다.

굴뚝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의 제조분야는 다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에 가 있고 개성으로도 가 있고 이제는 IT 첨단 이런 쪽 아니에요?

아니, 위원님…….

들어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지금 상암DMC단지라든가 마곡의 첨단개발단지라든가 IT단지, 이것도 지금 대규모로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와 관련해서 같이 총량제라든가 토지이용과 관련된 전체적인 것을 본다면 상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가 마곡에 만드는 산업시설은 준공업지역 전체 면적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면적입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계속 표류되어 왔다고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해 왔네요. 필드에 나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주변의 환경을. 우리가 주거지라든가 주변의 주거환경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일할 땅도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주거환경도 개선시켜 나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초지일관…….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준공업지역 전체 중에서 실질적인 공장의 면적은 25% 내외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5%는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지역을 얘기하다 보면 자칫 지역적 문제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할까봐 가능한 한 발언을 자제하려고 하는데 이왕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에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어떤 정보가 입수되었는지 그 인근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고, 본 위원도 원치를 않고요. 왜,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적지에다가 대부분 이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다 말이지요. 맨 자동차공업사, 매매상 뭐 난리를 치고 하니 아파트를 좀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대부분의 도시계획의 전문과정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누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당국은 방향을 너무 편향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1년 동안 계속 이것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내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또 지적할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8개 구의 준공업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하다못해 서울시 도시계획 도면이라도 갖다놓고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해야지 그것 없이 이렇게 A4용지 몇 장 갖다놓고 설명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도시계획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참 난감하고 답답하네요. 다른 지역도 한번 내가 방문을 해 봐야 되겠지만 행정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아쉽고 아주 답답합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장우세지역이라든가 혼재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적어도 상세도면, 현황사진도 첨부를 해서 좀 이해가 되게끔 이래야 할 부분인데 집행부의 보고하는 자세가 아쉽다라는 것을 내가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많은 특위가 있습니다만 그 특위의 열기들은 이번 준공업에 관계되는 이 특위와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특위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눈을 뜨시면 매일 그 지역에서 준공업지역 문제 때문에 지역에 많은 민원거리가 야기되고, 그리고 지역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된다는 그런 사실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특위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준공업지역에 관계되는 사항은 서울시에서는 총량제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 중앙정부로부터는 총량제를 없애버리고 서울시에 준공업지역을 안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준공업지역이 많이 있음으로써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 올라오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전국적으로 분산을 시켜서 인구를 분산시키는 그러한 기대효과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정말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중대성을 피부로 느끼면서 또한 소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 위원장을 맡아서 짧은 기간 동안 회의를 하고 또 많은 것들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으시겠지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첨단산업, 그리고 우리가 2만 불 시대가 넘어서 미래의 3만 불 4만 불 시대에 대비하는,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한 공간을 또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첨단산업을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지적인 능력을 갖춘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인력들은 그래도 대한민국 전체에서는 서울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인식들도 또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마를 맞대고 많은 의견들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특위는 각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고 정말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오고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위가 시작만 해서 그냥 대충 6개월 지나고 그러한 특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이런 회의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져도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결정들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또 도시관리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장까지 가야 하는 그러한 긴 길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산업국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지금부터는 서로가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서로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지역에 가서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이제는 갖추려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특히나 대선이 지나면 바로 총선이 시작됩니다. 대통령선거만 해도 지구당 위원장들이 남의 일 바라보듯이 하지만 자기들 선거를 치를 때는 죽기 살기로 정말 공약을 남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것이 큰 이슈거리로 대두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까 김광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강서지역에서도 지난번에 도시계획이나 모든 서울시의 방향을 모르고 함부로 공약을 한 구청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에 당선되면 자기들이 하는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문제이자 집단민원거리인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공약들도 사실상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밤낮으로 민원인은 몰려들고, 당신이 그래도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데 그 정도 하나 해결을 못하냐고 하는 그러한 압박감에서 저도 지난번에 많은 고통을 느낀 바 있습니다. 이 점을 어느 정도 민원인들이나 구청장 후보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후보들, 시의원 후보들과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이번 국회의원 후보들은 지역 지역마다 아마 강력한 공약들을 제시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특위가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통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잘 마무리가 되기를 저는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