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학수 의원 발언
화규
류화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회계과,민원봉사과,행정정보과,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중 회계과, 민원봉사과, 행정정보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회계과 세출 예산안은 184～193쪽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187쪽에 보면 자산취득에 차량 두 대를 구입하네요. 회계과에서 차가 두 대씩 필요한가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한 대는 시장님 차고요. 한 대는 버스가 10년이 됐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시장님 차하고 버스하고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버스가 오래 됐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85쪽에 관용차량 관리비 해서 3억 7,700만원은 시장님 차, 맨 밑에는 부시장님 차예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그것은 관용차량 관리 전체 예산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차가 몇 대나 되죠?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67대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게 많나요? 눈 오면 뿌리는 차까지 다 해서 67대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네, 읍면동의 차량은 빼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만 67대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보험도 들어가는 거예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다 포함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차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장난이 아니네요. 188페이지 무실동 교통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그게 학교부지였었죠?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왕 사는 것 쌀 때 많이 사놓지요. 나중에 공간이 남는 것이 낫지요. 몇 평 사는 거예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1,900평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맞아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전체 평수가 3,000평인가 그렇죠?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다 못 사고 1,500평만 반 조금 넘게 사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가 살 수 있는 금액이… 언론에도 비췄지만 땅 1평에 거의 1,500만원 가량 하는데 이것은 200만원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주는 건데 나중에 비싼 땅 사지 말고 이럴 때 사놓으면 없어서 못 쓰지 있으면 나중에 유효하게 쓰지 않을까… 기회가 있을 때 해야지 무실동 땅값 좀 있으면 3,000만원 되는 것 시간문제인데 3,000만원짜리 200만원에 산다면 어느 바보가 안 사겠어요? 당장 필요한 부분만 하지 말고 미련을 떨어서라도 미리 확보를 해놓을 수 있다면, 어차피 도시가 커지고 있잖아요.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필요한데 그랬을 때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다 사려고 했었는데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들어옵니다. 그쪽에서 너무 요구를 하는 바람에 시가 일부 양보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몇 평이나 필요한데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1,100평 정도.
호빈
박호빈위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언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땅을 살 당시에 그쪽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호빈
박호빈위원
확실히 들어오는 것인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우리가 돈 될 때 확보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사 놓아야 돼요. 행정이라는 것이 이제는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세금 낸 것 살림살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정에서도 여자들이 재테크하거든요. 남자만 버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 확보해야죠. 200만원짜리 땅이 어디 있어요? 노른자 땅이에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런 것은 잡아놓으세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건데 왜 안 잡아요? 나중에 엄한 땅 비싸게 사지 말고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요. 190페이지에 연료비가 있는데, 신청사 지어서 연료비가 이렇게 되는데 연료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RDF를 생산해서 우리가 40%를 활용한다고 했어요. 40%를 활용하는데도 연료비가 3억 2,000만원씩 들어가나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추정치입니다. 처음 짓고 나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1청사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정치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RDF를 40% 사용하면서 3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고, 또 코너에 몰려있는 것이 RDF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써서 입증해주어야 되거든요. 다이옥신이라든가 환경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데 우리가 돈이 들어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증을 해줘야 다른 데로 팔 수 있고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문길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장님 하시다가 회계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대체에너지로 해서 다른 자치단체나 세계적으로 벤치마킹이 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을 개발 안 하면 1,400명 공무원이 추위에 떤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바로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하면 생산해서 둘 데가 없어서 길바닥에 비 맞히고 눈 맞히는 이런 부분이 즉각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192쪽 상단에 보면 청사 주차장관리 배상금인데 신청사로 와서도 청사 주차장 운영을 유료로 하실 건가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무료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구청사인 경우에는 민원인들한테 일정시간을 초과할 경우 주차료를 받았는데 무료라고 한다면 청사 주차장관리 배상금을 어떤 경우에 사용하려고 계상하셨죠?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그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예산액을 500만원을 잡았었는데 100만원으로 축소해서 잡은 것은 아무리 무료라고 하더라도 시청사에 차를 대놓고 심하게 차가 파손됐을 경우에 시하고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것을 예측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놓았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책임한계가 유료인 경우에는 당연히 줘야 되지만 무료인 경우에는 거기까지 우리 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주차장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야지 무한책임 형태로 시가 배상을 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보상책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신청사 들어와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보조 작업의 경우도 있고 얘기치 못하게 시청팀에서 작업하다 차를 파손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88쪽에 보시면 국유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가 있어요. 기존에도 편성되었던 예산인가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아닙니다. 처음 편성된 것이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국유재산으로 벌어들이는 세외수입이 이렇게 2,000만원씩 낼만큼 있나요? 아니면 제도가 바뀌었나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2,000만원으로 봤을 때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도록 작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시유재산도 마찬가지고요. 임대료 수입에 부가세가 10% 포함해서 부과하도록 작년에 처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시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총 얼마예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2억원 정도로 봐서 2,000만원 부가세 10%를 계상해놓은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국유재산 임대료가 1억원 아닌가요? 세입예산에 보면…….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2억원 정도입니다. 2억원을 받아서 50 대 50입니다. 50%는 재경부로 들어가고 50%는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2억원에 대한 10%는 시가 다 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부가가치세도 포함해서 부과하지 않나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맞습니다. 안 내는 체납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는 의무적으로 예산에 세워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다고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작년에 처음 생긴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바뀐 내용을 저한테 한 부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188쪽에 건강주말농장 운영하는데 2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건강주말농장을 해마다 운영하는데 휴경지 밭갈이 하고 구획정리하는 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밭갈이 하는 데 쓴다고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주말농장 운영하려면 사람을 많이 모집해야 되잖아요. 경계도 나눠줘야 되고요. 그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주말농장은 단구동에 일부 있고 종축장부지 뒤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저도 주말농장 한번 해봤는데요. 보통 임대료 주고서 조그만 밭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임대료는 많이 받지 않지만 받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 땅 자기가 갈아서 자기가 하는 것 아닌가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일단 경계를 구분해줘야 되니까요. 평평한 땅에 쓰라고 할 수 없으니까 구획정리 차원에서 한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작년에도 주말농장 운영됐었죠?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구획이 정리되어 있지 않나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시에서 해준 겁니다.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정리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10평, 20평 단위로 끊어서……
동희
김동희위원
다른 데도 가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 외에는 고랑별로 푯말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임대하는 사람 이름만 바뀌지 구획정리를 매번 다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저희는 그 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평탄하게 작업해주고 구획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그랬는데 약간 그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불필요한 예산 같아요. 구획정리가 돼 있는 땅을 다시 엎어서 구획정리를 한다고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아니죠. 원래는 구획정리가 안 된 땅을 주말농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동희
김동희위원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은 다른가 봐요? 다른 곳은 다 돼 있어요. 다시 안 해요. 본인들이 호미 가지고 가서 상추 몇 개 심어서 먹고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 뭐 그러네요. 과장님도 이상하시죠?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매년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매년 그랬어도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운영하거나 동네에서 운영하는 곳을 가보세요. 구획정리가 되어 있거나 그런 정도의 구획정리는 주말농장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밭을 갈면서 합니다. 다른 데 한번 가보세요. 다른 곳은 그렇게 하는데 관공서에서 하는 주말농장은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벤션호텔 올라가는 부지에 주말농장을 했거든요. 내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못 하고, 도축장 도유지에 새로운 땅에 하려는데 새로운 땅에 하려면 구획을 나눠줘야 되고 정리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땅에 내년에 다시 계획하려는 것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189페이지 봐주십시오. 시민복지센터 기능이 어떤 겁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해요? 전기요금이 70만원씩 12개월, 수도요금 20만원씩 12개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시민복지센터 전기요금이요?
옥주
최옥주위원
거기 기능이 어떤 건지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시민복지센터는 헌혈의 집하고 민주평통이 들어가 있고요. 시민전산교육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치는 중앙동……
옥주
최옥주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평통, 청소년자원봉사센터, 헌혈의 집, 건강체육지식산업단은 있다가 빠져 나가고 여성가족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평통하고 강원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 있고 1층에 헌혈의 집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5층에는 야학을 운영하고요.
옥주
최옥주위원
사무실까지 주면서 전기세, 수도세를 다 물어줘야 되나 싶더라고요. 시에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전기세는 운영 부분에 대해서만 내고 건강체육지식산업단이 빠져 나왔기 때문에 전기료가 전년도보다는 적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김학수입니다. 187쪽 포상금 있죠.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포상금. 변상금 부과한 액수가 어느 정도 되죠?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포상금이요?
학수
김학수위원
아니, 변상금이요. 무단점유를 해서 변상한 액수가 총 어느 정도 되죠?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변상금은 금년에는 1,000만원 정도 받았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은닉재산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1,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006년도의 경우 부과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이것은 변상금 부과라는 표시가 잘못됐고요. 징수포상금입니다.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포상금이 아니고요. 징수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징수하는데 포상금을 줘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네, 포상금은 변상금을 받았을 때하고 체납금 받은 것에 대해서 5% 주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체납된 것도 있나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체납금을 받아도 5%를 줄 수 있고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해도 5%를 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도 있고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6조하고 시행령 제93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시 재산을 무단 점유했을 때 그것에 대한 범칙금을 내는 거잖아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그렇죠.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을 누가 신고했을 때 포상금 주는 것이 아니고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저희가 실태조사해서 찾는 거죠.
학수
김학수위원
작년에도?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해마다 변상금은 많이 찾아서 부과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변상금 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아까 질의한 건데요. 교통정보센터 13억원 가지고 다 못 사잖아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다 못 삽니다. 원래 39억원입니다. 3년 분납해서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나머지 땅은 전부 도시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고요. 185쪽 원가계산용역비가 1,500만원 있잖아요. 용역이 건수가 많은데 이것은 얼마 이상만 용역을 주라고……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금액을 산출을 못 하고 예산에 명시된 대로 시행 품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 산출을 못하니까요. 회계과에서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산출을 못 하거든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용역비를 책정하는 데도 원가계산 용역을 하면 내려간다면서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원가계산 용역을 주면 당초예산보다 대부분 내려가죠.
병두
채병두위원
큰 것은 늘려서 전부 시키지 그래요. 이게 이익이라고 그러던데요. 2,000만원에서 1,500만원 줄었어요. 왜 줄였어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에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전문적으로 책임자가 몇 명, 연구는 몇 명, 기술사가 몇 명 이렇게 정확하게 산출된 것은 금액 가지고 입찰 보면 되는데 금액 산출이 어려워서 예산금액 가지고 넘어오는 경우에는 정확한 설계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주는 겁니다. 그것이 1년에 15건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민센터에 5층까지 있죠? 1층에는 뭐가 있어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1층에는 헌혈의 집이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헌혈의 집이 강원도 전체 다 해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네, 적십자사와 관계되는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2층에는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2층에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여성가족센터가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아직 원주시는 여성가족센터가 설립이 안 돼 있어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여성가족지원센터.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 들어갑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법상으로 할 수 있지만 아직 조례 제정도 안 했는데 센터 설치돼 있단 말이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어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2층에 빈 공간으로 있는 거죠?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건강체육지식산업단이 있다가 나가서 빈 상태고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3층에는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3층에는 시민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어디서 사용하는 거예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컴퓨터 다 설치해놓고?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다음에 4층에는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강원도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청소년?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네, 강원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화규
류화규위원장
강원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강원도 직영으로 하는데 원주시에서 뭐 하러 줘요? 원주시도 자생단체 사무실 못 줘서 난리인데요. 5층은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5층은 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야학?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밤에 공부하는…….
화규
류화규위원장
이것은 어디서 교육시켜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이것은 누리야학이라고 해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아까 평통 사무실이 있다고 하더니 또……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평통 2층에 일부 남아 있습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옆에 평통이 있고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평통은 무상임대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무상임대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강원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강원도 직할단체이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사회단체 건물을 나가라고 해요. 야학교실도 임대료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성단체 사무실이 협소해서 난리인데, 원주시 여성단체가 시상금도 5억원씩 두 번이나 타오고 했는데 그런 권익신장으로 여성단체사무실을 안 주고 어디서 약소한 단체만 냅다 사무실 다 주면 어떻게 해요?
만복
장만복위원
이 과장님, 4층에는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떨어져서 온 원주시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아직 확실한 파악도 안 하셨네요. 담당과장, 계장님이 원주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길래 어느 부서가 있는지도 확실히 몰라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4층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강원도에서 무상임대해서 쓰는 게 맞고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임대 받는다고 하더니 금방 무상으로 쓴다고 해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4층이 강원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로 강원도에서 무상임대로 쓰고 있고요. 5층에 누리야학에서 야학교실로 쓰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알았어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그런데 임대해서 쓰는 것은 사실 회계과에서 임의대로 주고, 안 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줘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임대계약을 저희가 체결하는데 해당 부서별로 시장님께 이 자리가 필요하다고 결심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화규
류화규위원장
청사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딴소리 하고 있어요.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해야 원칙이지 다른 과에서 임의대로 주면 어떻게 해요?
문길
이문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춘자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194～200페이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199페이지에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데에 330만원 지급하는데 함께하는 공동체가 뭐하는 단체죠?
박춘자민원봉사과장
함께하는 공동체는 외국인노동자나 이주외국인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민간단체가 있었나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누가 운영하시죠?
박춘자민원봉사과장
목사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디 목사님이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문막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문막에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195쪽 하단에 인구홍보용 전광판 유지보수비와 그 위에 인구홍보용 전광판 전기료, 전용회선 사용료 해서 세 가지 항목 총 380만원인데, 문제는 인구홍보용 전광판을 운영할 필요성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염원하던 인구 30만이 금년 10월 10일부로 돌파했습니다. 인구 30만 돌파가 주는 의미가 도시발전 촉진에 많은 효과와 기능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광판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마는 다음 목표인 50만을 돌파하기에는 상당 기간이 경과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광판 운영이 계속 필요하겠냐는 측면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30만이 됐다고 해서 금방 바꾸는 것보다 어느 한정 동안은 인구홍보용 전광판으로 사용하다가 앞으로는 원주시정 홍보판으로 쓸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바로 그 점을 지적하려 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간다면 시책홍보용 전광판으로 용도를 전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96페이지 민원실 환경조성, 그 옆에 민원실 환경개선 해서 5,700만원, 5,000만원 있는데 뭐죠?
박춘자민원봉사과장
민원실 환경개선에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지적과, 세무과 통합해서 로비에 수족관이나 홍보판… 민원실이 저희 과 예산에서 관할하는 사항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서민들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시청사를 지었으면… 지금도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데 이 부분은 민원인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돈이 6,000억원 되는 것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나가는 모습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2008년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움직일 계획입니까? 2008년도 목표를 갖고 가겠다는 비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민원실 쪽을 말씀드린다면 더 편리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보고 민원인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민원실 사항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민원실에는 민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작품감상까지도 할 수 있도록 테마민원실을 운영하려고 예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 중에 문예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치악예술관 전시장까지 임차를 내서 전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차피 로비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 문예작품을 전시해서 아마추어 문예인들이 작품전시를 함으로써 민원인과 작품전시를 하는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려고 하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민원실 민원복 구입 한 벌에 20만원씩으로 돼 있는데, 먼젓번의 30만원은 어디 갔어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동복이고요. 이것은 하복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더 늘리는 게 아니라 하복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하복 고를 땐 제대로 골라주세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다들 의상에 대해서 센스가 있는데 단체복을 잘 골라 보시죠. 그다음에 198쪽에 보면,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는 마을회관인데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마을회관이라는 게 읍면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마을회관은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파트로 보면 인구가 한 통로도 안 됩니다. 한 통로가 몇 가구죠? 15층만 해도 30가구인데 마을 한 단위는 30가구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회의하는 장소가 아니라 경로당 성격입니다.
박춘자민원봉사과장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추세로……
호빈
박호빈위원
2개를 같이 붙여놓고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간에 농촌이 고령화사회니까 많은 분들이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많지도 않은 분들이 연료비도 그렇고요.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각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을회관을 제대로 지어서 경로당은 필요가 없으면 없앤다거나 해서 절약을 해야지, 도시동의 경로당은 연료비가 없어서 우리가 부족하게 주는데 이렇게… 부서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피해 주자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춘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9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재정에 대해서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됐던 적이 있고, 시정질문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됐었는데요. 새마을회의 경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건물 지어주고 당초에는 자급자족하겠다는 의미에서 했는데도 계속 예산이 지원되는데요. 새마을부녀회는 그나마 활동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남자 새마을지도자들은 뭘 하는 건지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죠?
박춘자민원봉사과장
읍면동에 월 1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남자지도자 10만원, 부녀회 10만원 지원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남자지도자들의 활동이 있습니까?
박춘자민원봉사과장
전혀 없지 않고, 부녀회 분들을 경로잔치나 마을 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여성들이 해야 될 분야를 활발하게 해주시고요. 남자지도자들은 남성들이 하는 쪽을 해주고 계신데요. 잡풀 제거나 봄가을 지저분한 곳 대청소를 한다든가……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잖아요. 통장님들이 대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남자지도자들은 통장님들이 대체하잖아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다는 아니고 중복되는 분들은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활동이 많다면 드려야 되는데 건물 지어주고 세 나오고 근무자가 사무장, 아가씨, 공익이 2명 있더라고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2명이었는데 1명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거기서 뭘 한다고 그렇게 혜택이 가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98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새마을국민교육, 대회(중앙), 선진지 견학, 바르게살기위원 교육, 대회(중앙), 선진지 견학, 민주평통협의회위원 회의, 연찬회 참석,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교육 및 박람회 참석, 군의 도민화운동 관내 주요시설 견학, 이런 것 올해 처음 섰죠?
박춘자민원봉사과장
처음 선 것은 아니고요. 매년……
호빈
박호빈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집계표에는 다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새마을교육 가는데 3,3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1억원 이상 가는 거네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실비보상금 서 있는 것은 새마을단체에 보조금으로 주는 사항하고 별개로 교육인원이 할당돼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법적으로 꼭 받아야 돼요? 자치단체한테 페널티가 가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네, 새마을단체 관리 쪽으로 해서 중앙교육이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 가는 식으로 교육을 가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있는 단체이다 보니까요.
호빈
박호빈위원
220명씩 가세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연중 가는 인원은요.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새마을부녀회 한번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아마 여성단체에서도 보면 새마을부녀회처럼 궂은 일 하는 데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하시기를 당신네는 운영비도 싫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였을 때 식사비라도 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97페이지 출향시민공로패 30만원인데 한 개에 30만원입니까?
박춘자민원봉사과장
10개 단체를 하는 것으로 한 패가 30만원이 아니라 1개 단체에 30만원 정도가 나갈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19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맨 밑에 함께하는 공동체는 무슨 단체예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아까 김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요.
경식
이경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여성예비군 소대가 있는데 원주에 몇 개 소대가 있습니까?
박춘자민원봉사과장
읍면동으로 소대는 되어 있고 1대대, 3대대 예하로 있는 사항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면별로 다 안 돼 있잖아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면별로 다 있습니다. 여성예비군부대는 판부면에 하나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인구홍보용 전광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중간에 있는 25만원씩 12월, 내년 1년 동안 계속하겠다는 겁니까?
박춘자민원봉사과장
인구홍보판으로 사용 안 하더라도 시정홍보판으로 써도 유지보수비는 계속 나가야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임차료인데 위치가 어디죠?
박춘자민원봉사과장
원주역 앞쪽은 원주역 땅이기 때문에, 원주역도 철도청에 임차를 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전광판은 저희 것이 아니니까 전광판 사용료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박춘자민원봉사과장
전광판은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전용회선사용료. 홍보판이 몇 군데 있죠?
박춘자민원봉사과장
세 군데였는데 구청사에 있었던 것은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했고 현재 신청사로 이전했기 때문에 2개를 운영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전용회선이 있어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전용회선은 KT에서 따서 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LED 전광판은 글자를 찍거나 문양을 할 때 PC방식이 있고, 리모컨 방식이 있는데 직접 하면 되는데…….
박춘자민원봉사과장
그것하고는 기기가 틀려요. 인터넷활용을 하기 때문에 KT회선을 써야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밑에 전광판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박춘자민원봉사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설치하고 1년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5월에 설치했기 때문에 1년간 무상으로 받고 그 외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006년도 회선사용료가 이것보다 많았죠?
박춘자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처음 설치하는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인구홍보판에 대한 자료 좀 준비해주십시오.
박춘자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98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재경원주시민회 운영비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기존에도 지원됐던 사업비인가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처음 서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재경시민회가 타 지역에 구성돼 있는 데가 서울밖에 없나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서울에 총본부를 두고 있고 시군에 서 있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되면 타 지역에 나가 계시는 원주 시민들이 지역을 사랑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게 과히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엔 안산시민회도 잘 되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한 군데 운영비를 지원해주게 되면 타 지역도 비슷한 요구가 생겨나기가 쉬울 텐데 그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신 건가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사무실이 출범하기까지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너무 길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요. 현재 사무소가 있는 거예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원주사무소가 강원도민회관으로 해서 도에서 총괄적으로 구입했어요. 9월 21일 개소를 했고 각 시군의 시민회가 강원도민회관에 방을 한 칸씩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전까지는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었고요. 내년부터는 도민회관 내에 있는 원주시사무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도민회관이면 도에서 건축한 건물이고 도 소유 건물입니까?
박춘자민원봉사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이 운영비의 주요내용은 상근자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무실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도에서 131억원을 출자해서 샀는데 도비 66억원과 시·군비 3억 5,000만원씩 하는데 사무실 운영비 2,000만원에는 사무실 운영비 700만원으로 전화료, 인터넷사용료, 무인경비요금, 소모품 비용이고요. 행사비 일부 지원으로 500만원 써야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임원회 경비로 쓰는 사항이고, 상근직원은 월 65만원 정도 계산해서 2,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199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사항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편이고 새마을회나 일부 단체의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심의 위원들이 고민해서 일부 단체의 예산은 줄어든 반면 신규 단체가, 예를 들어 원주·횡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년도에도 사업비가 지원됐었습니까?
박춘자민원봉사과장
네, 지원됐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박춘자민원봉사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네, 등록돼 있는 단체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 단체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사무실은 어디이고, 상근자는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상근자는 2명이고, 사무실은 원주검찰청 뒤쪽으로 있고, 금년에도 계속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경찰이나 검찰과 연결돼서……
박춘자민원봉사과장
경찰과 연결돼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 쪽에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범죄를 당하면서 폭행도 당할 수 있고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치료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치료비로 나가고……
정순
용정순위원
국가적으로 배상해주는 제도가 있지 않나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배상까지 결정됐었을 때 지원되는 사항이고, 그 이전에 범죄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받은 사람 보호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단체현황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자민원봉사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시민단체에서 국회에 여기에 있는 법을 다 폐지하라고 상정해놓은 실정인데요.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나 보면 90% 정도 지회에서 다 쓰고 읍면동으로 지원한 보조금은 극소수입니다. 실적이나 사업은 읍면동 회원들이 활동하는데 전부 사무장 인건비로 다 지출되고, 작년부터 제가 몇 번 지적해서 읍면동별로 실적 없는 데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고 실적 많은 데는 분석해서 보조금 지급할 때 규명해서 하라고 했는데, 2008년도에도 이대로 지회로 지급할 건가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분석을 해서 새마을회의 경우는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의 인건비는 새마을육성법의 자체 지침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호봉이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기준이 있더라도 정액보조단체는 정부에서 예전에 국비 내려받아서 할 때는 사무장 인건비로 규정을 지었지만 다 폐지되고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임의대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시에서 무슨 돈이 많아서 시민들은 난리인데 가만히 앉아서 몇천만원 타 먹고, 읍면동별로 활동하는 사회단체는 사업비가 없어서 쩔쩔매는데… 모 단체 보면 본 업무는 안 하고 김장 담그고 식사 배달하는데, 사회봉사단체에서 김장이나 반찬 배달하고 여성단체에서 다 하는데 본 업무는 안 하고… 지도감독권이 있으면 철저히 규명해서 끊어야 되잖아요. 내년도 정산서류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하면 2008년도에는 예산 100% 중단시킬 겁니다. 199페이지 예비군소대 운영비가 있는데 읍면동별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나가서 보면 운영비까지 지원해달라고 건의사항이 많은데 여기 해줄 것 같으면 다른 읍면동에서도 난리치고 해달라고 할 텐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박춘자민원봉사과장
여성예비군소대는 판부면 한 군데……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비군은 남녀가 똑같지요. 여성분이라고 예비군을 장려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금년에 출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화규
류화규위원장
간담회에 가보면 다른 데서도 운영비 보조해 달라고 건의해도 해준 예가 없는데 한 군데 하게 되면 사방에서 난리칠 텐데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박춘자민원봉사과장
정착이 될 때 참작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나중에 쳐들어오고 난리치면 과장님이 책임지시라고요.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행정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행정정보과 예산은 201～212쪽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장만복입니다. 208쪽 IPT전화기 구입 설치와 관련한 예산이 1억 7,350만원인데 IPT전화기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IPT전화기는 기능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까지는 전화기가 2회선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는 음성이고, 하나는 자료저장입니다. 신청사로 이사를 오면서 새로운 교환시스템이 갖춰졌는데 그 시스템이 1회선 방식입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그것을 전화기에서 1회선 받아서 그 전화기에서 PC로 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2회선을 구축했어야 됐는데 1회선만 구축하면 되고 사용한 것도 1회선만 사용하니까 공공요금도 그만큼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사만 새로운 교환시스템에 의해서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PC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사업소하고 25개 읍면동은 이런 장치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일단은 내년도에 8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런 내용이 게이트웨이장비라든가 IPT전화기라든지, IP 교환기서버가 소요됩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그렇게 되면 읍면동 단위는 어떻게 되죠?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1억 7,3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당초에 4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재정 능력에 따라서 저희 과에 배정된 금액이 초과됐었습니다. 후년까지 해서 25개 읍면동까지 새로운 교환시스템에 의해서 전화기가 설치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재정사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2쪽에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사업 출연금, 이 사업은 강원도의 통합인터넷방송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네, 3년 전에 18개 시장·군수님들이 도청에 모여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도의 영상진흥원에서 도를 중심으로 18개 시군에 영상자료를 모아서 인터넷에 각 시군별로 올리는 사업입니다. 올해 350여 건 정도 원주시 것이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현재 운영 중인 건가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매년 이렇게 출연금을 2,000만원씩 각 시군마다 똑같이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210쪽 보면 지역통계조사라는 것이 있네요. 원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진됐던 것으로 아는데요. 지역조사는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통계조사가 2년, 3년, 5년 주기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국가적으로 정해진 것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하나뿐입니다. 여기에 있는 지역통계조사는 작년 10월에 주민들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원주시에 어떤 통계조사가 가장 필요한가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때 결과가 사회통계 분야입니다. 복지, 환경, 경제, 그런데 경제 쪽에는 통계조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하고 환경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내년에 원주시 단독으로 통계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통계청의 지침에 상관없이 원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어차피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할 때는 통계청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될 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전기초조사를 지역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셨다고요? 통계가 필요한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이 아니고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전기초조사가 얼마나 적절한지 의아스럽네요. 저도 일을 하면서 통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통계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추출해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만 가장 객관적이고 기본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수요욕구를 파악해낼 수 있잖아요. 어떤 내용을 통계로 할지,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원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 중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저는 이것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통계가 들어가야지 지역주민 1,000명한테 무슨 자료가 필요하냐고 물어봐서 통계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고민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다양한 통계자료를 구축해내는 것이,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추진되어야 될 과제라는 생각에는 저도 강조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통계를 만들어서는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오히려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낼 소지도 높고 해서 어떤 통계가 우리 시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내용을 보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산이 너무 조금이에요. 국가에서 5년마다 인구조사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철저하게 조사되는 자료가 없고, 그것만큼 다양한 통계를 파악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자료를 사서 재구성해서 쓰면 된다고 합니다. 그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그런데, 원주시 경제활동 참가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글쎄요.
정순
용정순위원
없어요.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강원도 단위 통계자료는 있는데 원주시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 통계자료조차 없고, 강원도 통계라는 것도 사실 추정치이지 정확한 자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통계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기왕 원주시의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신다면 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하나와 원주시가 가장 기초적으로 가져야 할 통계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하시고, 예산이 더 필요하시다면 보완해서라도 제대로 된 통계를 하셔야지 아니면 예산낭비가 되거나 그냥 별 의미 없는 사업이 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2,000만원이 채 안 되는데 일정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됩니다. 피조사자들이 조사를 했을 때 답례품을 줘야 되거든요. 가계부라든지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주고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올렸다가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 한 해 동안 통계에 대해서 생각해본 결과 원주시의 고유적인 통계가 없더라. 강원도내에는 춘천 같은 경우 춘천시 고유의 통계를 시작했습니다. 태백은 몇 년 전부터 했었고요.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여 년 전에 경제활동인구조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그런 것들이 원주 고유의 통계조사를 통해서 한번 어떤 발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 처음 하는 원주시 고유의 통계작업이기 때문에 통계담당 직원들하고 고민을 하고 통계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남는데요. 원주시 고유의 통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사업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잘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경제활동인구가 안 나오는데…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은 물론이거니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장 기초적인 통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주만의 고유의 통계라는 것이 뭔지 감이 잘 안 오는데 이 내용에 대한 추진 계획서가 있죠?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 조사방법은 어떤 것인지 이런 계획서가 있으실 텐데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지난 10월에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지역주민들 1,000명한테 조사를 합니까? 정책을 수립하는 공무원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학자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그 1,000명 속에는 저희 직원들이 300～400명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속에는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그 계획서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으면 한 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204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요. 노력형 정보화마을 그것은 어떤 마을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행정자치부가 전국 300여 개의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3개로 분류했습니다. 제일 잘되고 있는 부류가 자립형이고, 과도기형이 있고, 부족한 곳이 노력형입니다. 황둔 송계는 과도기로 들어가 있고 황산생태마을은 노력형입니다. 그래서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들여서 자립형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업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올린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지원하는 거죠?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 밑의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이 있고, 205쪽에 정보화기반 강화가 있거든요. 국도비가 다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기반구축 같은 경우는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동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세 군데, 2006년도 네 군데, 올해 두 군데 해서 아홉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최초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반강화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반들이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기계 사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컴퓨터 5대하고 그 외 주변기기 사주는 겁니다. 기반구축이죠.
경식
이경식위원
밑에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금년에 두 군데인데 어디어디예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하나는 호저가 됐고요. 하나는 부론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귀래도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지원하기 전에 사전답사를 해야 해요. 처음에는 10명, 20명 되다가 1년 가다 보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좀 배우고 나면 빠져나가는데 그렇다고 기계를 둘 수 없으니까 관리를 하는데 이것 좀 잘하셔야 됩니다. 면 단위 아닙니까. 농촌지역. 처음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안경을 쓰고 배우고 그랬어요. 배우고 나니까 그냥 가는데 그런 것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09쪽에 기록물 전산화 D/B 구축 2억원 이것은 뭘 하시는 거죠? 원주시의 기록물인가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2001년도부터 기록물전산화 사업을 해왔는데 크게 세 가지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나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요. 또 하나는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해서 했고, 또 하나는 공익으로 했는데 2004년부터 공익으로 한 결과가 아주 나쁩니다. 당연히 공익은 군대생활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5,700권 정도를 했습니다. 면으로 따지면 80만면. 그런데 그전에 공공근로였을 때는 한 해 동안 100만면을 했어요. 2001년도에 공공근로로 해서 25,000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 가지고 4년 동안 80만면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공익요원이 내년부터 줄어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은 해마다 해야 되는 사업이고, 당초에 4억원 정도 계상했다가 아까 1억 7,000만원으로 줄었던 것처럼 줄였습니다. 과에 배정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업량을 반 정도 줄여서 2억원 정도로 했는데 내년도에 100만면 예상했는데 예산 때문에 아마……
호빈
박호빈위원
그 밑에 보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이게 어쨌든 통계청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통계청에서 25% 지원해주고 우리가 75% 해야 되는데 무엇을 조사하는 거죠? 간략하게.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관내에 사업체 수가 2만 3,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과세특례자에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법인도 그렇고 일단은……
호빈
박호빈위원
조사 범위가 법인을 주체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시근로자 몇 인 이상 하는 거예요? 일반 소상인들까지 다…….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소상인들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은 의미가 없죠. 소상인들하고 뭘…….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종사원 수하고 매출액이거든요.
호빈
박호빈위원
종사원 수는 세무서에 다 나와 있어요. 세무서 전산자료에 다 되어 있는데 이런 쓸데없는… 통계청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매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매년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전에 저도 장사를 했지만 오면 성실하게 대답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세무서에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요청했다가 결국 거절당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하는 국가업무인데 세무서에서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예산을 1억 2,000만원씩 매년 쓴다는 것은 이것은 통계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실업자들 일당 준다고… 아주머니들이나 준다는 생각이면 모를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출액 얘기를 안 해줘요.
호빈
박호빈위원
당연히 안 해주죠. 어느 바보가 세금 낼까봐 똑바로 내겠어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그래서 편법인데… 세무서에서 자료를 줄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역시 안 주더라고요. 종업원 수 1인 이상이면 조사대상입니다. 2만 3,000여 개 정도. 조사요원들이 나가서 울고 들어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호빈
박호빈위원
안 돼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 232개 자치단체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빈
박호빈위원
이런 것은 시킨다고 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없애야지 전국적으로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어마어마한데 85% 대주면 모를까 25% 대주고 시비 75% 이것은……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매출액 때문에 불만 섞인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매출액 조사가 안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 세무서에서 자료 안 주고 그러면 통계청에서 세무서에 자료 받아서 채워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전산이 다 돼 있어서 요새는 다 신고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사업주가 곤란에 처해지거든요. 갑근세 내고 4대 보험도 다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지금은 크게 누락시킬 부분이 없는 게 이제는 카드 때문에, 칼국수 3,000원짜리 먹고 카드 긁은 세상인데요. 세무서 자료가 100% 정확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수
한정수행정정보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최소한 4～5년 이내에는 매출액 조사를 하지 않아도 세무서에 조사돼 있는 자료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자동적으로 통계가 발생할 수 있도록 통계청에서 개발하고 있을 것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하고 예산안 심사 때 돈 얘기 많이 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번에 계상된 것을 보면 자치행정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합쳐서 2억원이 넘게 편성되어 있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에서만 쓰는 예산이 아니고요. 시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것이 전부 자치행정국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도 서 있던데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금액이 국별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있고……
동희
김동희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부 얼마예요? 여기저기 넣어 놔서 찾는 것은 찾고, 못 찾는 것은 못 찾는데……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국에 했다고 그 국에서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풀로 돼 있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것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죠?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들, 과장도 있고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네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에서 연초에 배정을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배정되어 있는 건가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배정계획을 세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원주시에서 의정간소화지침 해서 혹평을 받았지 않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 재방재정공시에 나와 있는 겁니다 - 전부 다 밥값이에요. 기념품 조금 산 것하고 밥값이 대부분인데요. 우리나라 문화가 먹으면서 얘기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필요성을 인정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의정간소화방침처럼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2005년도, 2006년도에 사용하신 것을 보면 2억원 넘게 사용했거든요. 보면 밥값에 500만원, 300만원, 보통 이렇게 썼어요. 기념품 조금 사준 것하고 다 밥값이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원주에서 발생하는 집단민원, 원주의 현안사업으로 떠오르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이고 늘 하는 사업들에 관련되어 있는 데 밥 사주느냐고 썼어요. 실제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따기 위해서 춘천이나 서울 가서 밥값을 쓴 것은 없고, 보면 원주에 사시는 분들, 유관기관 단체회원들하고만 식사비로 거의 썼어요. 이것 말고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시장님의 경우 7,000만원 배정되잖아요. 부서별로 운영비는 따로 있고 특수업무추진비라고 해서 5급 이상은 따로 지급되고요. 굉장히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의 사용처도 원주시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는 일에 대해서 관계된 사람들 밥 사주느냐고 썼어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자치단체 비슷하게 상한선을 정해줘서 세우고 있는데, 실제 연말에 계산해 보면 시장님, 부시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예산에 배정돼 있는 것 100% 다 집행을 안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아직 정산은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70% 정도 선을 지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에 계상됐다고 그냥 무조건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유관기관하고 업무추진을 위해서 식대가 많이 집행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도나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데하고 유대 강화를 위해서 쓰는 비용도 많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기록에는 없습니다. 다른 형태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록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이고 의정간소화방침을 세우셔서 시민들에게 혹평을 받으신 것처럼 시책추진하는 것도 저녁 때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방식 말고… 청사도 새롭게 잘 지었으니까 회의실도 많잖아요. 불가피하게 밥을 같이 먹어야 할 일이 있겠지만 이것을 줄여보자는 거죠. 다른 쪽으로 쓸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이미 해놓으셨는데 의회에서 줄여주면 그런 방침을 좀더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에 전부 집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업무추진비는 최대한 절약해서, 이제 전부 공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밥 먹으면서 시책추진하는 방식보다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필요에 의해서……
동희
김동희위원
물론 필요한 것은 있겠죠. 방식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장만복입니다. 비단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초학문 분야가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각 사회 분야별로 그러한 기초 토대가 허약한 실정입니다. 앞서 용정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개발인데 그 정책개발의 토대가 되어야 될 부분이 통계학입니다. 아까 용정순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우리 시에 필요한 통계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맞춰져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무모한 통계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원주시의 특성과 발전해 가는 시대 상황에서 어떤 정책개발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필요한 통계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발상은 일반 공무원으로는 힘듭니다. 따라서 통계학을 전공하는 전문인력이, 더구나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지시한 정책만 받아서 집행하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통계학인데 그래서 통계인력을 별도로 특별채용해서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현재 통계계가 행정정보과 안에 있는데 그것부터 내년에는 고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행정정보과로 갔는데 내년에는 다시 기획예산과로 통계계를 옮겨서 거기서 원주시 전체를 기획하고 연계하면서 통계운영을 하려고 하고, 아까 행정정보과장이 얘기했듯이 원주시의 기초통계로 어떤 것이 제일 필요한가를 설문조사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서 제일 필요한 통계가 뭔지 조사하고 말씀하신 대로 통계분야에 대해서는 학계의 통계학 전공교수님들하고 협조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조직개편만으로는 사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조직구성원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체 정책개발을 위해서 통계 전문인력이 확실히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지휘부와 협의해서 적정인력을 확보해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과별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청사로 왔고 새 분위기 속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고 봅니다. 유능한 신규사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참신한 것을 개발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본 시점에서는 그들을 묵살한 인식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별 시책이라든지 비전을 제시하는 슬로건 같은 것을 하나씩 생각해볼 의사는 없으신지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요즘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신규 공무원들을 별도로 - 지난번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 1박 2일 정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의 방향과 허심탄회하게 시책개발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토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시정을 이끌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의 좋은 슬로건도 개발하고 신규 공무원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까지 자치행정과하고 감사담당관 보니까 예산 중에 특이한 점이 포상금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출 총괄에서 보니까 포상금이 전년도에 32억 6,000여 만원이었는데 올해 41억 2,900만원 정도 돼서 26.44% 증감한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다들 필요하셔서 예산을 책정하셨겠지만 보면 어떠한 부서에는 각 계별로 포상금이 책정되어 있거나 주로 대상들이 공무원들이거든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하고, 시책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런 포상금을 운영하고 확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산 증가만큼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오히려 무분별하게 성과상여금 형태로 나눠지는 방식은 아닌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산이 편성되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포상금 형태의 지급이 얼마큼의 동기부여가 되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내년 한 해 동안 점검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상금 줘서 더 활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하기 위한 노력은 알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방식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업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포상금은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그동안 행정을 수행해 오면서 잘된 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더 잘하라는 그런 뜻에서 주는데 예산이 각 분야별로 많이 섰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섰다고 해서 다 포상은 안 합니다. 실제 성과가 있어야 포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포상 관련해서는 실적과 그런 것이 확실한 명분이 있을 때 포상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하나만 더, 세무과 할 때 여쭤봤어야 하는데요. 42쪽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15억원 지방채 관련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건가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네, 다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07년도에 이미 기 투자된 게 있었어요?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입을 하고 설계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요. 의회에서 언제 심의를 했었는지…….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런데요. 2007년도에 벌써 10억원이 투여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7년도에 10억원하고, 2008년도에 30억원……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박호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직제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전쟁이 나도 세금 받는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갑니다. 세금을 받아야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세금 받는 부서에 있는 분들이 포상금도 많이 늘고 해서 상당히 사기가 진작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포상금보다는 5급이 없다든지… 거기 있던 과장님이 인사과장님으로 가셨는데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면은 국장님이 챙겨주시고요. RDF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RDF를 때는데 신청사 오시느라고 지역주민들하고 전혀 설명한 일도 없고, 환경보호과 소관이지만 운영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장한테만 맡기지 말고… 지역주민들한테 지원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RDF는 원주시에서 최초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용기가 필요하고 일등으로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최초에 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시청사에서 성공시키지 못하면 시에 굉장한 누를 끼치고 시민들한테… 고려자동화가 연구해서 홀로 저렇게 환경보호과까지 설득시키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업체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다이옥신도 안 나오고 절대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민들한테 지원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생길 것을 대비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문제가 없게 꼭 성공시키셔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라고 넣어 놨는데 말 그대로 신재생에너지의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갖다 달라고 하면 운송비까지 달라고 하는데 원주시에서 운송비라도 물고 주문할 곳이 있으면 드려야 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청사에서 이것을 떼기 때문에 성공시켜서… 공공기관에서 문제가 없다는데 이의 제기할 사람 없습니다. 공무원을 못 믿으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아직 몰라서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간혹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어긴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법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아직도 미비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만 맡기지 말고 국장님도 원주시의 환경사업에 1등으로 하는 모터이기 때문에 성공시킨다는 것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15～230쪽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19쪽 천사운동 지원과 관련해서 전년도 3,050만원이었는데 9,384만원으로 대폭 상향됐어요. 왜 그런 건지,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상향된 건지 설명해주세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220쪽 천사운동 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천사운동을 참여하신 분한테 천사운동의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서 표찰을 해드리기 위해서 1만개 정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 인증패를 50개 정도 계획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주로 천사패찰과 관련된 소요비용이 높은 편이네요. 천사운동 업무추진 수행여비 이것은 어디에 지급합니까?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여비는 천사운동도 하지만 복지행정계 직원들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천사운동과 관련해서 업무위탁하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형태를 취하면서 공무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여비를 세우면 실제 업무가 민간업무인지 아니면 관의 업무인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과 단위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이번에 사업별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항목이 없어서 과의 것과 연결했습니다. 계의 여비가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사운동이 실제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의 하나이면서 자발적으로 주민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민간에서 이 운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모든 내용은 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관에서는 홍보하고 행정지원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홍보와 행정지원뿐만 아니라 실제 천사운동 가입을 위해서 읍면동마다 실적을 보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자발적인 것이냐… 운영 경비와 관련해서 3배 가까이 예산이 상향 조정됐고, 사랑의 열매가 오래된 사업이긴 하지만 이 배지를 주면 천사운동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점이 들고요. 정확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관에서 하는 일이면 관에서 하고, 민간에서 위탁해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면 그렇게 추진이 돼야 하는데 형태상으로만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 모든 내용은 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담당공무원들의 실적 부담에 대한 원성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223～224쪽에 보훈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현충탑의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분뇨수거료 이런 예산이 있고, 민간위탁 하고 계신데 어디에 민간위탁 합니까?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은 종전까지는 현충탑 관리요원이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간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위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현충탑 관리와 현충시설이 - 여러 가지 국내의 독립운동시설이 포함됩니다 - 10개소가 되고 수목관리나 조경 등을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단체에 위탁하는 예산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존에 관리요원을 두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소요됐어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13일 정도 사역비로 줬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관리가 부실했나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시책에서 그런 기간제를 폐지시키고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무기한 계약직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직이 그렇게 되면 정규직으로 정원관리를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는 체제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25쪽에 보훈회관 보수공사는 뭐죠?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C도로죠. 평원로에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유족회와 미망인회, 상인군경회가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노후되고 낡아서요. 당초에 보훈단체에서는 관내에 건물을 신축해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지만 적당한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보훈회관에 들어와 있는 건물에 입주해 있는 단체와 상근직원이 있는지, 없는지와 실평수를 간략하게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223쪽에 사회복지과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라서요. 보시면 노숙자 사망장례비가 50만원씩 5구 예산이 책정됐는데, 270쪽 사회복지과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행려사망자 장례비 50만원씩 5구 이렇게 있습니다. 노숙자 사망장례비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원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하고 왜 동일한 사업을 따로 하고 있는지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무연고자와 연고자의 구분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무연고자이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연고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양쪽으로 섰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행려사망자라고 하면 다 무연고자 아닌가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연고자가 있는데 장례를 안 치르는 경우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때는 부득이 예산을 지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해서 처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연고자나 무연고자나 한 부서에서 관리해도 되는데…….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지침 업무분장에 구분돼 있고요. 그것 때문에 몇 번 고민했지만 관리 상태는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420쪽에 천사운동 업무추진 수행여비 1,000만원 있는데 어디에 쓰는 거죠?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복지행정팀의 총괄적인 여비입니다. 행정수행에 따른 여비이고, 다만 여기 표기는 천사운동 등 각종 업무추진이라고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공무원들이 쓰는 거에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쓰는 건데 현충탑 관리나 다른 업무추진할 때 쓰게 돼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현충탑 행사에 대해서 작년에도 봤습니다만 참배하는 데 있어서 1순위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유족 위주로 판단이 되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계시잖아요. 시장님 계시고 국회의원 부부 있지만, 상주가 먼저죠.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님이 제주가 되기 때문에 먼저 하시게 돼 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상주가 부모님을 잃으신 분들이고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을 해주는 게 도리인 것 같아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파악했는데……
호빈
박호빈위원
남을 따질 게 아니라 그분들도 그런 것을 원하니까 설득을 잘해서……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제주는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우선 하시고요. 그것은 별도로 여러 가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고, 후손들이 피해를 봤잖아요. 사회로부터 부모 없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런 분들 그날만큼이라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것이지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단위나 각 시도의 참배순서를 저희 나름대로 조사해보고 규정도 봤는데요. 53회 정도 되는 동안, 전례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순서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쪽에서 자손들이 얘기해요. 자손들을 이해시켜야죠. 이해를 안 시키고… 지역 특색에 맞게끔 하는 것인데 잘 이해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보훈회관이 우리 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시 땅이고 건물은 보훈단체 것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매매해서 돌고 그랬거든요. 건물이 계속 돌았어요. 뒤에 술집부터 해서… 그러면 세를 받아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애매하네요. 건물 안에 타일가게나 이런 데 세는 누가 받아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관계없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 위 3층이 보훈회관인데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에서 관계되지 저희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보훈단체에서 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보훈단체 보조금 얼마예요? 3층이에요. 3층 가면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세 들어서 살고 이래요. 과장님이 한번 가보세요. 참 애매한 부분이네요. 땅 세는 시에 하나도 안 내고… 그런 건물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봐요. 땅 세 하나도 안 내고 그냥 쓰는 건물은……. 2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원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원주시 자원봉사협의회로 가는 돈이에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와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조금으로 줘서 자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예산 편성해서 지출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도비가 300만원 이것 돌려보내요. 애들 껌값 주는 것도 아니고 도비 300만원 주고 시비 1억 2,700만원… 일산동사무소 옆에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파출소 앞 시민복지센터 5층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인건비?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와 각종 활동비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앞서 용정순 위원님과 박호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보훈회관은 민간이전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몰군경유족회를 비롯한 보훈단체 5개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했습니다. 당연히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순수한 국가사무인데도 과거에는 70%까지 보조해주던 것을 50%로 낮췄을 뿐만 아니라 전부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현상인데 보훈회관의 경우도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당연히 돌봐야 합니다. 지자체는 2차 책임관리자입니다. 보훈회관 보수 관계와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노력을 해보셨나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지원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협조도 해봤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된답니다. 새로 건축할 때는 30%의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보수 차원은 안 됩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보훈회관 건축한 지 몇 년 됐죠?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73년도 11월에 준공됐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1억 5,000만원 들여서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건물 전체의 안전진단을 받아서 전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막대하게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을 지차체가 떠안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진단은 자체에서 했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박호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건물을 보훈단체에서 매각하니 뭐니 이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1억 5,000만원 들여서 해도 나중에 보훈단체에서 우리 재산이니까 팔겠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보수를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보수의 주체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쪽으로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에서 당연히 관리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보훈단체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각 시군에도 했습니다만, 저희도 현재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대한 것을 자치단체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중앙부처의 지시가 오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건의해서 보훈단체만은 국가에서 최대한 30% 정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땅은 시유지라고 했죠?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만복
장만복위원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보수할 것이면 시유지니까 30년 이상 지났으니까 새로 신축하거나 건물을 이용해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지원하거나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 30년이 지난 건물에 한다는 그것은 발상 자체가……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부지도 물색했었습니다. 다만 보훈단체에서 부지 물색하고 2년 정도 걸렸는데 특별한 지역을 요구하고, 또 시청 부근을 요구했는데 시청 부지는 특별한 부지도 없고 가격도 비싸서요. 나중에 보훈단체에서 리모델링 요구가 있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229페이지 중간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은 농촌학교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겁니까?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읍면 지역만 해당됩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전부터 지원됐었나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한 번 했었고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초등학교입니까?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초등학교도 되고 일반인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일반인의 경우 자비로 내나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농촌 지역은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많아서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주민까지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그러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은 전혀 자비가 안 들어가나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농촌 학교를 다 지원 안 할 것 아니에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9개 읍면 전체적으로 다 계획을 잡아서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20쪽 긴급복지에 전년도보다 5,4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네요. 국비가 줄었나요, 도비가 줄었나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기준에 맞춰서 비율로 하고 필요하면 도나 중앙에서 신청하면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올해는 다 쓰셨나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2억원 정도 썼습니다. 아직까지 돈이 조금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28쪽에 보시면 생활 형편이 어려운 우수 고교생 대학진학 지원금이 있는데 8명을 400만원씩 지원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죠?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천사표찰은 돈 내는 사람한테 달게 하고 많이 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보다도 긍지를 갖도록 하고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요. 천사표찰을 보면 나도 참여해야겠다는 일종의 홍보효과를 올리려고 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것을 안 단 사람은……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 안 하시는 분들로 생각할 수 있죠.
병두
채병두위원
발상이 난 글쎄… 얼마 안 되는 돈 같아도 강제이지…….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강제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한 분들이 많이 원하는 여론이 있어서요.
병두
채병두위원
위원님들도 배지 잘 안 달고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것을 원한다고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읍면동에 조사를 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알았습니다. 인증패는 많이 한 기관을 주려고 합니까?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계획하기는 가입자 중에서 가족 전체가 가입했다든가 특수한 분들, 아모르 같은 경우도 거기 사장님이 가족이 전체 참여했고, 신한은행 사장도 전체 참여했을 때 별도 감사패보다는 어떤 인증패를 드리는 것이 괜찮지 않나 해서요. 어떤 우수 업체나 이런 데 하는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천사증명하고 배지하고 두 가지 제작하는 데 얼마예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올린 것은……
화규
류화규위원장
1개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배지는 1,500원 정도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표찰은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표찰은 3,500원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시민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1,004원 받느니 그 돈 가지고 3구좌하지 이것을 뭐 하러 하느냐고 불평불만을 해요. 그렇잖아요. 1,004원을 하라고 쫓아다니면서 몸 닳고 있는데 3,500원짜리를 줘봤자… 무슨 짓이에요? 그리고 시에서 별도로 왜 예산을 편성해요? 천사운동이든 불우이웃 모금하든 10억원 미만은 15% 정도 경비나 운영비로 쓸 수 있는데 세금 받아서 하게 되면 도로 마찬가지잖아요. 단체에서 운영비로 쓰고 마찬가지잖아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몇 분이 위원이에요? 4,000만원인데.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 분기별로 1,000만원씩 해서 보조금을 줘서 전반적인 운영비가 전체 다 들어가는 갑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법상에 사회복지협의회는 원주시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서 거기에서 대표로 나와서 협의회 구성해서 하는데, 협의회 구성하려면 별도 사무실도 없는데 뭐 하러 4,000만원씩 줘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원사협이라고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화규
류화규위원장
법상으로 복지시설 대표들 전부 모여서 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건데 다 운영비, 인건비 주는데 뭐 하러 4,000만원씩 줘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리고 219페이지 있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은 어디에 위탁 주실 건가요? 지정이 됐나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표준형은 국가에서 지정된 업체로 했고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어디에 줄 거예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이요? 자체개발 말씀인가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21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줄 거냐고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포괄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서 하고……
화규
류화규위원장
어디에 줘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 관리센터……
화규
류화규위원장
원주시 어느 사회복지시설에 주는 거냐고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어느 단체에 주는 거냐고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표준형 사업이 있고 자체개발형 사업이 있는데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어느 단체에 위탁을 주냐고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에 위탁 주는 건 아닙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시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여기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민간단체에 주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개발형 같은 경우는 서비스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 단체가 어디냐고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사업이 있고 지역개발 사업이 있는데, 표준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만아동건강관리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단체가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지정된 데가 어디냐고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
화규
류화규위원장
아직 안 됐으면 나중에 얘기해주시고요. 225페이지 있죠. 자원봉사센터에 돈 주는 게 4억 6,000만원이 되네요. 보험료, 봉사자대회, 코디네이터 지원 해서 4억 6,000만원인데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3명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어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금년도 11월, 12월 정산서류 다 됐어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11월까지 정산서류 다 가져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거기서 다 사업을 하는지…….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지역사회복지서비스혁신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인지는 ‘웅진씽크빅’하고 ‘아이북랜드’에 독서지도가 돼 있고, 비만아동은 ‘에버케어’와 ‘엑스포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원주에 센터가 없잖아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없지만 중앙부처에서 해서 거기서 지정을 받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위탁을 받으면 8억원을 다 줍니까?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면 ‘웅진씽크빅’에서 와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앙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하면 뭐 하러……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서비스를 받으면 그분이 전자카드로 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 단체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져와 주세요.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교육경기보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총 몇 분이시죠?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9명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의원님들은?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4명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의원님들은 일비를 안 드리잖아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일비를 드렸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줬어요? 어떻게 여기는 줬어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주는 것이 가능하고, 조례 제정하면 못 주게……
호빈
박호빈위원
거의 안 줍니다. 의원님들이 소속돼 있는 법인 아니고서는 하나도 안 줬는데요. 받았어요? 좋은 데네요. 그러고 보니까 다 예산이 서 있고…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잖아요. 총 8억 2,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두 군데밖에 안 됐어요. 4억원. 현실적으로 아이들한테 의식주가 중요한데 그중에서 ‘식’인데… 결국에는 급식소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도, 원주초등학교 다목적문화체육학습장 이게 더 급한가요? 어떤 순위에 의해서 그것을 빼고 이것을 넣으셨어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예산부서에 8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체적인 의결을 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어쨌든 위원회에서 이 두 군데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군데를 했는데 이 두 군데가 선정된 것은 누가 했냐고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부서에서……
호빈
박호빈위원
예산편성부서에서 원주초등학교 무슨 특별한… 학교급식소 때문에 난리를 치는데 굳이 다목적문화체육학습장이 더 급했냐는 얘기죠.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초등학교 위주로 먼저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초·중학교가 아니라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그분들은 안 크나요? 똑같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는데… 이래서 민원이 발생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급식소가 먹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해결이 되게끔 해줘야지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지휘부에 원주초등학교 출신이 있다든가…….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8억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애들이 밥을 못 먹어서 난리치는데 이것은 바꾸자고요. 예결위 위원님들! 좀 바꾸자고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급식소 신축에 대한 시급성은 알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과장님, 2008년도 교육경비보조지원 심의위원님들 여기 들어가서 당시에 심의할 때 어느 학교 했어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8개 학교가 돼 있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다 편성해야지, 두 학교만 편성하면 어떻게 해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8개 학교를 순서 없이 올렸는데 편성 과정에서 2개 학교로 된 것 같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벗어나고 한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지정초등학교 나온 것으로 아는데 다른 분이 또 계신가 보네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됐는데요. 앞으로 예결 과정을 거치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과장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계수조정할 때 수정동의로 해봐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심의위원님들께서 결정한 사항을 마음대로 두 학교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기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231～274쪽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759～766쪽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최옥주입니다. 2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생애경력 조언제 운영이 어떤 내용이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35.5명이 자살을 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33%가 61세가 넘은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들의 빈곤, 고독감에 대해서 강습이나 여러 가지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하고자 합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39～24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해서 수익을 얻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은 1억 5,000만원, 장애인도 1억 5,000만원.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장애인들이 차량운행을 못 하잖아요.
호빈
박호빈위원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데 쓰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부르면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호빈
박호빈위원
무료예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10km 이내는 1,500원, 기본 초과 시는 1km당 500원 추가……
호빈
박호빈위원
차가 몇 대 있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3대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고 다니나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이쪽 연락처를 다 알기 때문에 원하면 본인들이 이쪽에……
호빈
박호빈위원
1억 5,000만원씩 보조를 해주면 이 차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소속일 거 아니에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도색을 해서 장애인들이 타고 있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내리고 타고 할 때 분명히 시간이 더 걸릴 거란 말이에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제대로 된 표시를 못 본 것 같아요. 옆에 그냥 일반 화물차 해놓은 것처럼 하지 말고 표시를 정확하게 해서 뒤에서 클랙슨 안 누르고 자기가 피해가든가 기다려주는 것을 큰 돈 안 들이고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가능한 얘기잖아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것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각장애인은 심부름센터가 있는데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체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 활용이 가능합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이번에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콜택시 예산이 서지 않았다고 교통행정과에 항의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예산이 있는데 안 된다는 건가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분야는 휠체어리프트차량 운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버스를 이용해서 장애인들을 태우는 곳도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내년에 2대 예산이……
정순
용정순위원
장애인콜택시 예산이 섰대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생애경력 조언제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에 경상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요.
정순
용정순위원
전화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강의료가 이런 식이에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전화상담도 하지만 강의를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69쪽 제가 잘 몰라서요. 타 시군 화장장사용 분담금, 그러면 우리가 지출하는 거니까 어디에 돈을 주나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도 화장장 조례를 바꾸기 이전에는 분담금을 받았습니다. 원주 시민이 강원도내의 다른 시군에 가서 화장을 했을 때 들어가는 자체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름값하고 나머지를 저희한테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 사람이 춘천 가서 했으면 원주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까 원주시가 일정 부분 분담금을 내준다는 겁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이런 것은 되는데 왜 다른 것은 안 돼요? 자동차등록 원주에서 대신 해주면 분담금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안 되면서 이런 것은 다 되네요. 공공근로 사업 인부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공근로 사업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매번 단순한 업무 말고요. 초등학교마다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이 현재 여성의 무료봉사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2～5시까지만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에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이러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방학 중에도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시간 해요. 원주시 관내 초등학교만 30여 개 되는데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을 파견해주면 도서관 큰 것 여러 개 세우는 것보다 동네마다 있는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인력을 파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요. 공공근로 사업은 연간 80명 해서 각 실·과에서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공공서비스 사업 계획을 받아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도 전산화 작업하는 데 투여했고 광고물 제거하는 데도 투입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공공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배치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서 타당성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인원을 투입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아까 과장님께 질의드린 건데요. 240쪽에 장애인단기보호 시설운영 3,000만원 늘었는데 인건비가 늘은 건가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인건비가 1.5% 인상됐습니다.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 인상됐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 군데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단기보호소만 사용하는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256쪽 성문노인전문요양시설은 어디에 하는 거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성문사 주변에 합니다. 원주의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이 65%밖에 안 되거든요. 내년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요양시설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성문사 종교재단에서 100명 정원으로 내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국도비 지원받아서 사업할 예정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성문사재단에서 하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만복
장만복위원
성문사 밑에 이런 시설하려고 대지를 사서 성문사하고 마찰을 빚었던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여쭤본 겁니다. 265쪽 노인쉼터 조성인데 어디에 하려고 하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읍면동 자연부락단위 주민 50명 이상, 노인이 20명 이상 사는 마을에 정자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대상지 결정은 안 되고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그것을 신청 받아서 할 건가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금년에는 10개소 했습니다. 내년에는 7개소 예상합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254쪽 끝에 노인일자리 사업 10억 9,089만원을 하는데 노인일자리를 경로당마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주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을 신청받아서 이것을 나누면 공익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여러 가지 구분을 하는데요. 공익형은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 환경정화라든지, 복지형은 사회복지시설의 도우미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일당으로 줍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월 20만원씩.
병두
채병두위원
수혜자가 많겠네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77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인원이 줄어서 7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20만원씩이요. 일은 많이 하지는 않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 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채병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줍는 일은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봉투를 들고 시내에 다니는 모습 자체가 제가 볼 때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초창기에 그런 피해도 있었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그냥 정부에서 건수 위주로 사업비를 내려보내다 보니까 그런 일을 시키는데요. 그분들이 일을 하더라도 보람 있는 일을… 그것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소업무를 분명히 위탁을 주는데 그분들을 이중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노인일자리 사업 자체 프로그램을 긍지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쪽으로 다시 한번 창출해주기를 바라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주는데 노인복지회관에만 줍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뿐 아니라 원사협이나 행복한 노인센터라든지 소비자협동조합 여러 가지 단체로 나누어서 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노인생협에도 지원을 해줍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하여튼 쓰레기 줍는 일자리는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다른 쪽에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268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이 있습니다. 보통 6개소인데 1개소에서 몇 군데나 배달을 하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6개소에서 합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1개소에서 대강 몇 가정을 합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시설별로 틀리거든요. 명륜복지관에서는 45명, 원주복지관 45명, 카톨릭복지관 31명, 십시일반 67명, 행복한 원주에서는 46명, 노인복지관 23명 이렇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매년 중복이 되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는 것을 보면 단체에서 하는 사람들 순간적인 생각에서 반찬을 서너 가지 만들어서 도시락 싸주는데 이것을 잡숫는 분들이 고혈압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질 높은 차원에서 영양사도 두고 해서 수준을 향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주는 금액이 재료비 정도거든요. 그 부분도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호에 맞는 식사배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중복되는 현상도 많고 가보면 썩어서 버리는 분들도 많다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이 매월 월례회를 합니다. 그쪽에서 정보를 교환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정리가 됐고요. 음식 문제만큼은 여러 사람을 하다 보니까 개인에 다 맞추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한번 음식 만드는 현장도 가봐주시고 새로운 차원으로 구상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35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4억 4,300만원 설명 좀 해주세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원주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자들이 어려운 가정에 간병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활센터는 옛날 성바오로 병원 쪽에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수혜 받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금년 기준으로 약 106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41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65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이동목욕차량이 있잖아요. 이 차량이 몇 대 있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이동목욕차량이 3대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올해 1대 지원받았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어디서 온 거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LG(복지재단), 이동목욕차량도 사실은 내년 6월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면 그쪽에서 경비가 지급이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목욕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말씀하는 이 부분의 이동목욕차량은 카톨릭종합복지관에서 하는데 24명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일자리에 11억원이고 내년도에 10억원으로 1억원 정도 줄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한 달에 20만원밖에 안 주더라고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20만원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20만원이면 하루에 6,700원도 안 돼요. 한 달간 해서 20만원 겨우 주니까 어느 노인들이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돈 1만원 정도는 줘야지, 애들도 아니고 노인들인데 어떻게 아이들 값도 안 주냐고… 또 석 달도 못 쓰게 하더라고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하루에 서너 시간 일을 하고 일주일에 3, 4일 정도 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러면 몇 달간 할 수 있어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신청자들이 많으니까 교대로……
화규
류화규위원장
3개 노인단체에 위탁을 주는데 아직도 소초에서 보니까 조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금년까지 안 쓰게 되면 반납되나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먼젓번 달에 점검을 해서 국도비 반납하지 말고 노인들한테 노임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래야지 기껏 나온 것 안 한다고 해서 반납하면 단 1원도 주지 말아야죠. 20만원 주는 것은 정부지침으로 주나요, 시 지침으로 하나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원주시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딱 20만원밖에 안 준다고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장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