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경일
조경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본예산안 (계속)(건설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479～506쪽이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488쪽에 보면 동절기 제설작업용(염화칼슘)1만포를 비축해서 쓸 예정인데, 저번에 시청사 입주할 때 눈이 이틀간 계속 왔습니다. 지금 제설작업은 책임소재가 어느 부서에 있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런데 그날 눈이 연이틀 계속 왔는데 제가 출근하려고 보니까 서원대로 의료원 사거리 쪽에 제설작업이 안 돼서 굉장히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설작업은 어떻게 하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제설작업은 저희들이 현재 장비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15톤 덤프에 염화칼슘 살포기하고 염화물 살포기가 동시에 탑재돼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날은 제설작업이 안 됐는데 안 된 이유가 뭐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날은 저희들이 제설장비가 미처 임차가 안 돼 있었습니다.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금석
서금석위원
눈이 온다는 얘기는 기상예보로 나왔었는데 제설작업이 안 돼서 그날 제가 목격한 사고만 4건 정도 발생이 됐었어요. 그리고 출근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 염화칼슘 이런 것은 다 확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설작업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담당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문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10월 25일쯤 저희들이 임차요구를 했었는데요. 담당부서에서 조달청으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달청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임대조건 이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계약상태가 늦어져서 장비임차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 직원만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설작업에 좀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임차가 다 돼 있어서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제설작업이 건설과에서 책임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지만, 사실 읍면동하고 유기적인 업무추진은 안 하고 계십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읍면동하고 다 돼 있습니다. 읍면동에 제설장비도 나가 있고, 염화칼슘이나 방활사 이런 것도 다 배포가 돼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지금 염화칼슘 같은 것은 1만포를 구매하면 읍면동에 뿌려주는 거 아니에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읍면동에도 배부를 하고요. 필요한 부서에서 요구할 시에도 배부를 하고, 저희들이 염화물을 살포하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물에 수용시켜서 그 물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한 80%는 시에서 다 소모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읍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아파트단지 앞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에도 염화칼슘을 지급해주고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요구하는 데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요구하는 데는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금석
서금석위원
아파트라든가 큰 건물, 도로경사가 심한 데 보면 그쪽 주민들이 뿌릴 수 있게끔 앞으로 염화칼슘 자체를 지역주민에게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488페이지, 염화칼슘이 동절기 제설작업용으로 투여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이 차량이나 모든 장비를 부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현재 저희 국내에서는 제설작업을 염화칼슘에 100% 의존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유럽이나 다른 데처럼 자갈이나 이런 것을 뿌려서 제설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염화칼슘을 좀 자제해야 되겠지만 지금 염화칼슘에 의존하지 않고는 제설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나마 염화물 살포기를 사용하는 것은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동시에 뿌리면 겨울 내내 제설작업한 이후에 봄철 되면 모래나 이런 것이 전부 하수구를 막고, 그다음에 비산먼지 때문에 2차적인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금 될 수 있으면 염화물만 살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모래 살포하는 것하고 염화칼슘 살포하는 것은 염화칼슘이 환경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모래만 사용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요즘은 기온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설작업하는데 뿌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예산이 1억 6,000만원씩 투입된다는 것이 좀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는가,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할 수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시외도로는 앞에 삽날을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지만, 시가지도로에서는 각종 표지명이라든가 도로 시설물 때문에 삽날을 장착해서 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다고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염화칼슘에 의존해서 계속 시가지도로는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489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해서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가 활용이 안 되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일부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고갯길 쪽이 조금 활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평탄로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활용이 많이 된다? 제가 보기에는 활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5,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한번 질의를 한 것이고요. 다음에 490쪽에 보면 미보상토지 보상 해서 시·군도, 농어촌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도로 들어가는 것을 다 보상해주는 겁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도로에 들어가는 것을 보상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도로를 개설하면서 상속이 안 됐다든가 소유권이 불명확해서 보상을 못 받은 토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내도로에도 많이 있고 농어촌도로와 시·군도에도 많이 있는 것을 소유권이 정리되면서 보상협의가 들어왔을 때는 보상을 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억원씩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5억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3, 4월 봄만 되면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들어와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행사 노점단속 용역비 해서 시민의 날, 강원감영제, 원주따두, 한지문화제에 3,1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풍물시장 야간경비 용역비가 한 6,100만원 서 있고, 그다음에 노점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인부임 이것이 연 상주근무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별도로 행사 때만 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날, 한지문화제, 강원감영제, 걷기대회, 중소기업 박람회 이런 부분에서 한 1,000여 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 많이 예산을 확보한 게, 국제따뚜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장기간 계속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 야간경비 용역비는 지금까지 우산동 풍물시장하고 쌍다리 풍물시장에 일용인부를 2명씩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용인부를 못 쓰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비에서 돌려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상현
이상현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던 건가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금년도까지는 일용인부임을 지출했죠. 내년부터는 일용인부를 못 쓰기 때문에 용역비로 돌려쓰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저는 481쪽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문막읍사무소～건등리 도루코 간 도로확포장 있죠? 25억원인가 잡혀 있는데, 보상만 해주고 사업비는 안 서 있는 거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480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치호
송치호위원
481쪽.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여기는 사업비가 15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25억원 정도 확보해서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감정 결과 한 42억원 정도 토지보상비가 나왔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그럼 결국 보상비도 계상이 안 된 거네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래서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되면 보상이 100% 완료될 것 같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시지역에는 사실 수백억원씩 들여서 도로확포장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촌지역, 특히 문막읍 같은 경우에는 문막읍사무소～건등리 도루코 간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밀려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서울시내 차 밀리는 정도로 많이 밀려서 거기 빠져나오는데 한 20, 30분씩 지체가 되고 그러는데, 물론 예산 수반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저번에도 존경하는 장기웅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고 그러셨는데 군과 시가 통합이 되면서 불이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같은 시면 시민들이 거기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느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좀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문막교 교량보수 사업이 좀 늦었지만 잘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문막교 바로 옆 좌측으로 강둑으로 해서 부론 나가는 도로 알고 계시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거기도 도로가 좁아서 대형차가 오게 되면 소형차가 전부 위험성이 내포돼 있는데, 그 도로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 도로는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아, 그래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문막대교 인도교 설치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지금 거기가 교량이 좁고 도로하고 예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같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치호
송치호위원
부탁 좀 드리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481쪽에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하는 게 16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16억원이면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저희들이 한 200억원 이상 사업비를……
주완
김주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 설계비 하는 거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주완
김주완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완공할 거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하고, 여기는 보상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09년도나… 이것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2년 이내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완료되고 한 2, 3년 내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전체 예산을 얼마 정도로 잡고 계세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당초에는 150억원 예산을 판단했었는데 한 200억원 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200억원 이상이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주완
김주완위원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어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이 부분은 시청사가 무실동으로 옮겨오고, 또 시외버스터미널이 단계동으로 옮겨옴으로 인해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수요를 한번 예측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런데 종합청사 사거리가 입체교차로 1순위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한 2년 내에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2년 내에 끝내는 것으로요? 한때 구름다리가 검토된 적이 있었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이 부분은 원래 지하차도로 돼 있고요. 고가차도로 된 것은 하나로마트 사거리하고 의료원 사거리가 고가차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리고 482쪽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가 10억원 계상됐거든요. 보상비가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보상비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시 구역은 한 99%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10억원 보상비는 뭐냐 하면, 하면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부체도로를 관리청에서 공사해주기로 약속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부체도로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공사비는 관리청에서 부담하고 보상비는 시에서 부담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부체도로를 개설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 보상하고 사업은 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보상비를 10억원 더 확보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지금 사실 서원대로도 그렇지만 원주 교통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상당히 오랜 기간 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완결을 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보상비를 세우고 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주 도로는 한 290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봄에 다 끝냈습니다. 99% 끝났습니다. 부체도로는 삼중물산이라고 봉산동 쪽에 도로가 단절돼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봉산동이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삼중물산 공장부지를 이용해서 도로를 이용했는데 삼중물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주완
김주완위원
봉산동?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봉산동이요. 경매한 사람이 공장부지를 막고 통행을 안 시키기 때문에 도로가 없습니다. 봉산동 주민들이……
주완
김주완위원
거기가 끊겼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부체도로를 개설해주는 것으로 해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보상하면 바로 또 공사를 해야겠네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공사는 관리청에서 합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우리는 보상만 하고 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주완
김주완위원
전체적인 완공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세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201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2011년이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주완
김주완위원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어차피 관리청에서 공기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2008년도 계획으로 있다가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는 바람에 2011년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는 끝내도록 저희들도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관리청에 협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당초 계획보다 자꾸 늦어지니까, 사실 이게 언제부터 하는 공사인데 아직까지도 완공이 안 되고 2008년이 2011년으로 미뤄지고, 또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하여튼 국도대체우회도로 같은 것은 원주시의 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의 하나니까 최대한 국토관리청하고 협조해서 빨리 완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년 예산편성을 보면 도로교통망 확충 부분에서 한 14% 감소가 됐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도시기반시설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되고요. 이럴수록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서 우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봉산화실～태장국도 42호선 간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에 토지보상비로 100억원의 예산이 있었죠? 이번에 15억원이면 토지매입비는 이것으로 완료가 되는 겁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아직까지 안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직도 안 돼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작년에 한 120억원 정도 화실 쪽에서 보상비를 집행하고 있고요. 과학고등학교 부근에 거의 70억원에서 80억원 정도가 나올 거 같습니다. 보상비가.
영익
권영익위원
이거 갖고도 모자라고, 과학고등학교에서 원주I.C로 가는 것은 다 끝났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거기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480쪽 태장～행구 간 도로개설에 올해 34억원이 계상돼 있어서 지금 도로개설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45억원이면 원주I.C에서 42번 국도 있는 데하고 도로개설이 가능한 예산인가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아직까지도… 전체 사업비가 270억원이 소요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70억원.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도 2010년까지 계획돼 있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봉산화실은 36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지금까지 150억원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전체가 27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까지 130억원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0억원 정도면 앞으로 한 87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전체 구간은 지금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010년까지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쪽에 혁신도시도 들어오니까 차질 없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8쪽에 보면 장비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488쪽 장비임차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제설장비 임차료요.
영익
권영익위원
네, 2006년도에 임차료가 지급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사용하는 대로 1회에 35만원이면 35만원 이렇게 지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백호우 같은 것은 사용하는 대로 하고요. 트럭 같은 것은 상시대기를 하기 때문에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 계약기간 동안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24시간 대기시키기 때문에.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임차료에 대한 집행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가 또 있나 보죠? 그 밑에 보면 장비임차료가 따로 있고 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또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가 별도로 또 무엇이 있나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15톤 덤프나 백호우는 임차를 해서 쓰고요. 거기에 있는 염화물 살포기나 염화칼슘 살포기는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염화칼슘 살포기 이런 장비는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489쪽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제가 작년인가 2005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개인들이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하면서 도로점용해서 공사마무리를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훼손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있다가 시멘트로 마감한 데도 있고, 또 요즘에 나오는 투스콘 색상이 다르더라고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투스콘… 물론 햇볕에 바래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완전히 다른 색깔이더라고요. 요즘에 나오는 투스콘 색상은. 그래서 그쪽 업체에 그래도 기존 색상하고 비슷하게 맞게끔 제작 의뢰를 하면 안 되는지, 보기에 누더기로 해놓은 것 같은 인상을 안 받게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조금 전에 송치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좀 보충해서 질의하면, 직할하천 정비에 따라서 지금 제방 보강작업을 하고 있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어디 제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웅
장기웅위원
섬강.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 계획이 지금 수립돼서 집행 중에 있는데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하천제방을 도시계획도로만큼 폭을 넓힙니까? 그것은 시가 해야 됩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제방 자체는 넓힐……
기웅
장기웅위원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이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지방도 부분이요.
기웅
장기웅위원
4차선으로 돼 있는데 제방 보강작업을 하려면 4차선 부지만큼 부지를 매입해서 확장을 하지는 않겠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렇게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자체적인 자기네 위의 노폭만 확보할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49번 지방도 시점이 어디예요? 그 밑에 동네 문막 소재지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합류지점이에요? 교량부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밑에 합류지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자체적으로 제방을 포장해서 부론지역에 가는 차량들을 우회시키기로 해서 공사가 됐던 것이고, 차후에 도시계획관리계획 시에 4차선 확장계획을 세운 건데 시점이 그 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 부론, 충주 이쪽으로 나가는 대형 컨테이너 선들이 부산 쪽으로 가는 차들이 거기로 많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각진 부분의 선형을 개선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될 수 없는 게 자체 차폭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4차선으로 문막일로 확포장할 때 같이 좀 계획을 세우셔서 확장해주셔야 교통소통의 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하여튼 지방도 시점을 확인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예,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설장비는 6대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원주시 전체에?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4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주시 시가지도로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2대를 더 확보하는 겁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더 확보를 하는 겁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기웅
장기웅위원
문막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도심지역에서, 원주시내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단 내는 물론이지만 그 부근의 주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차가 뒤엉켜서 여러 가지 제조업체들이 차질을 많이 빚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15톤 덤프를 하나 상시 배치해서… 현재 1톤 봉고 가지고 살포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완전히 12시나 돼야 제설작업이 끝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이왕 증차가 되는 거라면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484쪽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인데 판부에서 흥업 가는 도로가 올해도 일부 보상을 하셨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나머지 보상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3억 6,000만원밖에 안 섰으면 보상 정도는 끝나나요? 보상도 못 끝나겠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현재 보상은 거의 다 됐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왜냐하면 흥업하고 원주시하고 그전에 국도로 있을 때는 웬만한 국도는 다 4차선이면서 무실동으로 옮겨가면서 너무 관심 없는 도로가 됐는데, 솔직히 원주대학까지 병목현상이 늘 일어나고,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시청사가 여기로 오면서 외남송 신호등부터 청구아파트까지 차가 늘어섰고 퇴근 때도 그렇습니다. 물론 저쪽 도로가 새로 개설이 돼서 거기로 우회하면서 차가 많이 통행을 해서 그렇지만, 원래 지금 교통량으로 봐서는 제일 시급한 것인데 이 예산 갖고 얼마나 일을 추진할 수 있는지…….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계획된 대로 1.4km 구간은 이 예산만 있으면 내년도에 다 끝납니다. 지금 현재 보상은 다 끝났고요.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결혼식 날 보면 거기에서 몇 미터도 안 되지만 10분, 20분씩 걸릴 정도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신호등까지라도 빨리 확장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 부분은 판부 서곡도로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9번 국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 원주대학까지, 청구아파트 그 구간만 2차선이지 다른 국도는 다 4차선 아닙니까. 무실동으로 옮겨가면서 그쪽을 너무 괄시해서… 올해 여름철 물이 길에 있던 것을 정비해줘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시내 소방도로 할 때는 수십억원씩 들어가면서 이것은 진짜 시민한테 필요한 도로인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것 좀 예산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줄 수가 없나 해서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남송삼거리까지는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492쪽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위탁금. 작년에는 1억 4,000만원인데 2억 3,000만원이 금년에 섰는데, 풍물시장 야간경비 용역비가 새로 신설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풍물시장 사적 재산을 왜 원주시가……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풍물시장은 사적 재산이고 원주시 소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까지는 일용인부임을 지출했는데 내년부터 일용인부임으로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비로 돌려서 지출하는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용역비로 돌려서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금년까지는 일용인부로 계속 지출이 됐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간에 경비를 4명까지 서야 됩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2명이 24시간 교대로 하기 때문에……
금석
서금석위원
24시간으로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금석
서금석위원
주간도?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240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365일 안 서고 120일, 넉 달 정도는 경비를 안 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뭐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규정상 360일 다 상근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240일만 계상한 겁니다. 휴일 빼고.
금석
서금석위원
휴일 빼고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금석
서금석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행사 노점단속 용역비(시민의 날, 강원감영제, 따뚜, 한지문화제)여기도 한번 할 때 인원이 24명 투입됩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한꺼번에 산출하느라고 25명 했는데요. 실제는 25명 투입을 안 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안 하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안 하고 행사일수나 행사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탄력적으로 조정하시는 거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금석
서금석위원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하천정비라는 게 있는데 우리 지방하천이 내년부터 국가하천으로 귀속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2개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지방하천이 내년부터 상당수 국가하천으로 귀속된다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4월에 시행령이 되면 그때 그런 것으로, 그런데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도 원주천 살리기 포럼할 때 가셨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전체적으로 4개 포함이 됐는데 그날 국토관리청 하천계획 과장님도 발표를 하셨지만 전체적인 지방2급하천을 국가하천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 될는지는 불투명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저한테는 내년부터 상당수가 국가하천으로 귀속이 된다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됐는데 공적으로 내년부터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원주시에서 국가하천에 귀속되는 게 어디어디 되는지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가 지금 정비할 것을 미뤘다가 국가하천에서 하게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지금 지방2급하천을 국토관리청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원주천이나 서곡천은 기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의 협조를 받아서 사업비를 증액도 시키고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저번에 같이 들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 관계되는 것은 원주시가 안 건드려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은 508～51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771쪽, 781쪽, 785쪽, 791쪽, 795쪽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511쪽을 봐주세요. 제일 밑에 보면 불량인도블록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이것은 각 읍면동 지역에 인도블록이 소규모로 많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있는 것을 우리가 자재를 구입해서 보수해주는 겁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인도블록이 시민들하고 제일 가깝게 느껴지니까 공사를 하시면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때 보면 전체적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교체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그게 지금 동지역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지금 포괄사업비 해서 동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 시에서는 기동처리반이 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 같은 경우 한 1,700㎡ 정도 했어요.
순형
권순형위원
그래서 보도블록이나 경계블록 같은 것도 실은 동에서 올라오는 것 말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에도 교체해야 될 부분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15쪽에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신설, 교체 이게 있는데요. 현수막 게시대가 기존에 있는 게 2,000만원 정도 드나요? 하나 세우는 데?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네.
순형
권순형위원
밑에 현수막 게시대 신설에 또 금액이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어떤 것을 신설하는데 이 금액이 또 드나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그것은 시설부대비고요, 위의 것은 신설하는 것이고요.
순형
권순형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2,000만원짜리를 세울 만한 공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2,000만원짜리를 어디에 세울 예정이세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장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단구동 동보노빌리티하고, 그다음 단구동 쪽에 내려가면 삼오정 쪽에 공간이 있어서 2개는 지금 선정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어떻든 이게 안 정해져 있다면 규격이나 이런 것도 좀 바꾸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군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실은 상가나 이런 부분을 피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는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로수나 이런 것을 보시고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것도 좀 다양하게 해주셔서 앞으로는 이게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벽보게시판도 교체가 있고 수정도 있는데 굉장히 지저분한 게 많더라고요. 게시대가. 예산이 이것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좀 보시고 벽보게시판도 좀 많이 바뀌어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벽보게시판은 보수를 넣었습니다. 벽보게시판 신설하고 교체도 네 군데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원주시 벽보게시판은 총 106개입니다. 나쁜 것에 대해서는 점차 보수하고 다시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512쪽에 권순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인데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는 예년에 편성해놓은 것을 보면 거의 그 수준으로 편성해놓는데 여건이 해마다 이렇게 비슷합니까? 일례를 들어서 맨홀 및 집수구뚜껑 보수 해서 400개소, 물론 올해는 600개소로 계상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거의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그것은 숫자가 좀 차이 나고, 그런데 실지 그 정도가 다 소요되는 겁니까?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이게 2003년도부터 데이터를 뽑아본 결과 그래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홀 같은 경우도 보수해야 되거나 이런 개소 수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말씀입니까?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네,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때 한 700개 이상 들어갔다가 그다음 2004년도도 그 정도 됐다가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횡단보도 보수도 내년에 40개소 하실 생각인데 이것은 미리 파악이 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추상적으로 그 정도 될 거다 해서 계상하신 것인지……. 장애인 편의시설 횡단보도 보수도 올해는 아마 60개소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개소로 줄었거든요. 그만큼 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물론 상당히 적은 예산에서 제대로 집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나 장애인 편의시설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신 거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515쪽이요. 이것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권순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했죠? 5,000만원 가지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네,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대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전봇대보다는 색상으로 해서 원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문구도 있고 해서 상당히 기대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기대효과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안 하시는 건가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의회에서 시하고 같이 벤치마킹해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시범구간으로 해서 원일로변에서 남원로 사이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민의 호응이 어떤지 저희들도 한번 보고 하려고……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기대효과라든가 시민들의 호응도 이런 것을 보고서 점차적으로 하시겠다?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제 생각이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해본 겁니다. 하여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조사를 해서 정말 기대효과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514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경관계획 수립용역비가 있는데, 다른 용역비에 비해서 예산이 4억원이면 엄청 많은데 주로 동지역에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인지, 원주시 전체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514쪽에 경관계획 수립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세환
오세환위원
네.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학술용역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행구동하고 토지문학관하고 몇 군데 지금 경관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강원’ 해서 저희도 거기 호응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요. 각종 경관계획이 없어서 지금 모든 게 디자인이 안 돼 있어서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학술용역으로…….
세환
오세환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그것은 내년에 가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아마 학술용역 정도 되면…….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다른 위원님들은 수당이 다 7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만 1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원래 7만원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유 있게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17회나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한 달에 두 번 할지 세 번 할지 그것을 몰라서, 그렇다고 숫자를 많이 넣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세환
오세환위원
7만원으로 해서 15회를 넣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기본이 7만원인데,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다 보면 시간이 오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는 오버되는 수당을 계산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만원을 여유 있게 계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515쪽 맨 하단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인데, 매년 10억원밖에 예산을 확보 못하나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집행해줄 액수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아는데…….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지금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에는 한 800억원이 들어갑니다. 매수대상이 1,660필지에 한 20만㎡가 되는데 소요예산은 한 8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상기간이 2006년부터 2019년까지인데 2006년에도 10억원, 금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억원 섰고, 내년도에도 10억원 섰는데 이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이렇게 보상하다 보면 수십 년이 걸려도 보상을 못할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시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줄은 알지만 그래도 개인소유의 땅이면 보상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해주는 게 원칙 아닌가 해서 좀 예산확보를 할 수가 없나 해서…….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내년부터는 더 요구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매년 10억원씩만 계속 올라오는데 보상해줄 금액은 점점 늘어나잖아요. 땅값이 인상될수록, 누구 말마따나 자꾸 늘어나니까 땅값 인상되기 전에 빨리빨리 해주는 게 원주시에는 더 이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번에 50억원, 100억원씩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도 한 20억원, 30억원씩은 세워야지…….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증액할 수 있게…….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514쪽에 보면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비용이 거의 한 1,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5,000만원을 세워서 정비가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골 농촌동에 가보면 파크밸리라든지 관광지 입구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광고물 안내판이 정비가 안 되고 난립해 있어서 이것을 정비하다 보면 인력이 많이 소비되고 미관도 많이 헤치고 그 지역의 정서에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시대를 좀더 짜임새 있게 해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잘 보이게끔 입구에 한두 개씩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해주시면 보기도 좋고 정비가 잘 돼 있어서 미관상 찾아가기도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주문사항이니까 좀더 예산을 세워서 농촌동이라도 보기 좋게 게시대를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설치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치만 선정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소초면 황골지역에 가보면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불법광고물이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거기하고 파크밸리 입구 독골 사거리 거기도 보면 그냥 난립돼 있어서 그런 것이 보기가 좀 나쁘니까 그런 데 게시판을 정리해서 하면 보기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512쪽에요. 소규모 생활불편 및 주민건의사업 해서 5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뭐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생활지원사업 같은 거 말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이 올라올 때 특별하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주는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니까 5억원이라는 게 어떻게 계상하신 거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올해도 그렇게 섰으니까……
금석
서금석위원
아, 금년에도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네, 포괄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포괄적으로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네.
금석
서금석위원
주로 어떤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금년에 실시한 것 중에서.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게 휀스, 인도포장, 그다음에 아스콘포장 이런 것이……
금석
서금석위원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비라는 게 계상돼 있잖아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있고 별도로 또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금년도에 주민숙원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서 큰 일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5억원을 또 계상했다고 하면……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금석
서금석위원
포괄적으로요? 그럼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소진을 했습니까?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읍면동 것은 거의 다 내보냈습니다. 읍면동에서 올리는 것은 다 내보내 줬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각 읍면동 지역에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 외에 불가피 해야 되는 사업,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사업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런 것을 커버하는 것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였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금년도에도 똑같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5억원이 섰습니까?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그 내역을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금년도 쓴 것을.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510쪽에 보면 가로등 무선원격시스템 장비임대료 해서 24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 밑에 내려가면 가로등, 보안등 점멸기가 또 있단 말이죠. 원격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점멸기를 시설하는 건가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원격시스템 240만원 말입니까? 임차료……
기웅
장기웅위원
임차료이고 그 밑에 점멸기가 또 별도로 있단 말이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가로등 원격시스템 임차료 이것은 뭐냐 하면 월 20만원씩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 백운산 중계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40개당 하나씩 무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기웅
장기웅위원
40개당?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예, 40개당 하나씩 들어가 있고, 보안등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 점멸기라든가 이런 장비는 램프라든가 안전기가 노후된 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기웅
장기웅위원
점멸기, 원격시스템이 상당히 성능이 좋아서 그전에는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가로등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춰서 일시에 점멸되니까 상당히 효율적이더라고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백운산 중계소에 임차 사용해서 한 달에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원주시의 전체적인 가로등을 그렇게 점멸기로, 원격시스템으로……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예, 전체 커버하는 겁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비상시에도 좋고 앞으로 일제 소등도 될 수 있고……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입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517～529쪽까지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519쪽 맨 윗부분에 의용소방대 경연 및 체육대회 있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주완
김주완위원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단체들 체육대회 경비를 대충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 각종 체육대회에 지원해주는 예산 현황을 파악해놓은 게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제가 지금 다른 데 얘기하기는 그렇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통장협의회라든가 또 자율방범대 등등의 이런 체육대회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너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주관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다른 데 보면 통장협의회 2,000만원, 자율방범대 좀 작은 데가 1,500만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거든요. 의용소방대는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해 봤더니 사실 자율방범대보다도 의용소방대가 훨씬 대원 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적정한 액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 봄에 의용소방대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경비가 한 1,500여 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소요되는 경비의 100%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한 1,0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파악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의용소방대가 150명이 증원돼서 소방서로부터 총 700명 정도로 의용소방대원이 증원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경비가 한 2,000여 만원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계산을 해봤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내년에 증원이 많이 되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주완
김주완위원
제가 듣기로도 한 3개대 정도 엄청난 인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 보면 주로 2,000만원, 1,500만원이고, 1,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시에서 하는 게. 그래서 형평을 맞춰줬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돼서 한번 실지 들어가는 게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524쪽 보면 안전문화운동 홍보라고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요. 또 여름철에는 물놀이 위험지역에 나가서 물놀이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홍보행사를 하고 있고요. 또 명절 때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나가서 귀향하는 여러 분들한테 홍보책자를 나눠주고……
세환
오세환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서에 부기가 잘못 표시가 돼서, 비교증감으로 해서 올해는 없는데 내년에만 있는 것으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18쪽이요.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 있지 않습니까?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은 대상이 누구이며, 무슨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지…….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원주시 재난종합대책본부하고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인데, 소방대책훈련하고 대테러훈련 이런 종합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 훈련도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519쪽도 재난대응종합훈련 경비가 있는데 훈련대상은 누구예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매년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훈련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홍천군에서 실시했고요. 내년도에는 원주시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훈련대상은 어느 분들이 훈련을 하는 거냐 이거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금년도에 홍천군에서 한 사례를 보게 되면 조난 당한 사람들에 대한 구조, 여러 가지 이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520쪽 재해예방사업은 금년에 대비해서 보면 한 5억 6,400만원이 감소됐거든요. 이렇게 5억 6,400만원씩이나 감액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시의 재해예방에 문제점은 안 생기는지…….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금년도 재해예방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재해예방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이 기금사업으로 다 넘어가 있어서 기금사업에 그 내역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 정도 금액은 기금사업으로 돼 있다?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522쪽 중간에 교대·교각 안전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교량들이 상당히 많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 예산 가지고 안전점검을 다 할 수 있어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대부분의 안전점검은 교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원래 하게 돼 있는데 교량 관리하는 부서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교대·교각 수중점검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m 이상 되는 교량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기웅
장기웅위원
100m 이상이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100m 이상인데……
기웅
장기웅위원
관내에 100m 이상이 대략 몇 개나 돼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19개소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수중에 있는 것은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잘 정밀검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부식이 되고 또 아니면 이런 수해에 의해서 쇠골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뭐 하나 궁금해서… 520쪽에 보면 재해발생 시 긴급수목제거라고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풍수해가 왔을 때 가로수가 넘어진다든가, 어떤 나무가 넘어져서 개인가옥을 덮칠 위험이 있는 지역, 또 나무가 넘어져서 도로를 덮쳐서 통행에 제한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수목을 제거하는 긴급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작년도 예산액이 5억 4,000만원으로 돼 있는 거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도 재해예방사업에 포함돼서 5억 4,000만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재해예방사업 전체가 기금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치호
송치호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예산편성이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치호
송치호위원
아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5억 4,000만원이었던 작년도 예산이 확 줄어서 1,000만원밖에 안 서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사업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22쪽에 보면 봉화산택지 저류지 활용 여기에 5억 2,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봉화산에 저류지가 2,125㎡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류지는 평상시에 우수를 저장해두고, 말하자면 원주천 홍수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저류지 시설인데 우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물이 다 빠지고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나 미관적으로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다는 민원이 많이 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저류에도 지장이 없고 환경조성도 할 수 있는 양면적으로……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래의 목적도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소규모 공원식으로 활용을 좀더 높이고자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527쪽이요. 비상급수시설이 원주에 12개가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세척 1개소 하는데 250만원씩 들어가나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1개소 비상급수시설 세척……
금석
서금석위원
250만원짜리 이건 뭐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세척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부품교체도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된 시설입니다. 세척하면서 서징(surging)을 하게 되는데……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이 내용을 보면 비상급수시설 세척 해서 1개소 해서 250만원, 그러니까 1개소 하는데 250만원씩 들어가냐 이거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세척만 하는 게 아니라 세척도 하면서 세척에 필요한 부품 같은 것도 교체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부품이 뭐가 있죠? 비상급수시설에 탱크……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탱크가 아니고요. 관정입니다. 관정 내부를 씻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때가 많이 끼다 보니까 에어서징(air surging)을 해서 다 세척을 하는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런데 250만원씩 들어간다고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비상급수시설은 우리 농업용수 관정하고 유사한 것입니다. 유사한 것인데 관정들이 오래되면 거기에 토사가 매몰이 됩니다. 그래서 세척도 하면서 서징(surging)해서 관에 이물질이 퇴적돼 있는…(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병행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250만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들어갑니까? 그러면 12개소가 있는데 1개소씩 한다면 한번 돌면 12년이 걸리네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전부 5개소를 했는데요. 하수과 지하수계에서 상사업비로 5개소를 세척해주겠다… 상사업비를 받은 게 있는데 그것으로 저희들 비상급수시설을 세척했고요. 그리고 수질이 되도록이면 많이 나빠지는 지역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매년 하지 않아도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계속 검사해 가면서 필요한 지역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니까 관정을 박아서 비상급수시설을 한다고 하면 물을 자주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주민들이 평상시에 이용하는 지하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아,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금석
서금석위원
그렇게 하고, 529쪽이요. 연료비는 뭐죠? 529쪽 중간에 보면 이거 구청사 있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신청사로 왔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석
서금석위원
공공운영비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연료비는 비상연료비인데요. 어떤……
금석
서금석위원
사무실이 난로화돼 있어서 구청사 있을 때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저희들이 비상시에도 근무를 해야 되고 휴일근무를 한다거나 할 때 부분적으로 우리 과만 사실 보일러가 가동될 수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요. 그래서 이런 연료비를 비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비상으로 넣어놨다고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금석
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27쪽 서금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비상급수시설 있잖아요. 이게 보면 12개소 아니겠습니까?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12개소가 중복돼 있는 것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2개소가 있는 경우는 없는지 12개소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할 필요성은 없는지 이것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12개소가 있는데 25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할 필요성은 없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관련법을 검토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매년, 매월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매월은 아닐 것 같고, 주기별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암반관정수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그야말로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해서 먹고 탈이 나는 문제가 없도록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은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522쪽에 보시면 건축물 등 시설물 안전점검에 교대·교각 안전점검 200만원, 생활재난 예방안전점검 수수료가 150가구에 10만원씩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를 점검해주고, 전기시설을 점검해주고, 일부 부품도 교체를 해주면서 화재나 이런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내용입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건축물·시설물 안전점검 해서 3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여비인데요. 저희들이 각 해당 과의 대형건축물이라든가 어떤 대형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 분야에 속하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의 점검에 대한 여비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생활재난 예방안전점검 수수료는 다른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만약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수리·보수해주는 이런 지원비라는 거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건축과장 고명균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530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 해서 2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이 사항은 공동주택 사용승인 기준 10년 초과된 공동주택 중에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경로당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의 시설비가 공동사용 승인된 공동주택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원주시에 보면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나 이렇게 줬을 때 2억원 갖고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최소한도 10억원 정도는 세워놔야지 필요에 따라서 시설보수도 해주고 그럴 텐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우면 예산을 세우나마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 수가 200개 단지에 63,790세대가 되고요. 보안등 수가 3,164개이고, 2006년도 전기요금이 1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준공되는 아파트가 14개 단지에 6,142세대가 되면 실제적으로 2억원을 당초 전기요금으로 편성을 하고 3억원은 사실 유지관리비로 해서 5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유지관리비 3억원이 삭감되고 2억원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가지고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최초의 목적이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설유지보수비로 했을 때는 전기요금만 내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린이놀이터를 이렇게 계상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준 것이었는데 용도가 좀 빗나가지 않았는가. 전기요금을 내준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힘닿는 데까지 예산을 좀더 추가 요구를 하시든지 해서 거기에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30쪽 농촌빈집정비, 이게 도시동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현재까지는 안 되는 거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지금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상에 농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사실 도시동에 있는 빈집이 청소년들 우범지역이 될 수 있고… 검토해 오셨겠지만 도시동에 대해서는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국장님?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도 사실 어떤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데……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편성근거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도시동이라고 할지라도 자연녹지에 해당되는 지역은 해당되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농촌동으로서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제외해놓고 녹지지역은 저희들이 현재 포함시켜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금년도보다는 2배가 늘었네요. 신청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하신 것인지…….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금년도까지는 5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샹향조정된 것으로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실제적으로 빈집정비를 하는데……
영익
권영익위원
50만원 갖고 모자란다?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12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현실적으로 농림부에서 맞춰주기 위해서 2008년부터는 100만원……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 다 집행됐습니까? 모자랐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남아 있는지…….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당초예산에 28동이 편성됐었고 추경에 5동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33동인데 현재 21동은 보조금까지 집행이 되고 추경에 5동하고 당초예산에 1동이 정비가 안 돼서 읍면동에서 받은 것이 아마 금년도에 마저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531쪽을 보세요. 장기방치 및 불법건축물 철거대집행이 있는데 이것도 철거대집행해야 될 물량이 늘어난 겁니까, 이렇게 예측을 하신 겁니까?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이건 예측인데, 우리가 재난발생으로 인해서 응급 조치해야 될 사항이거나 도심지 내에 장기간 방치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서 정비하려고 예측에 의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도시주거환경정비, 이게 지금 재개발 추진하는 데하고 관계되는 예산입니까?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말 이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위 쪽, 비대위 측 말을 들어보면, 정말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고 판단이 안 되는 게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주거환경정비 연구용역비는…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방침은 집행부에서 언제 세우신 거예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저희가 사실 재개발 관련돼서 민원이 작년 9월부터 발생이 됐는데, 기본계획 수립 이런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보면 50만 이상이 되는 시에서는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영익
권영익위원
도정법이 그렇잖아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시행령에 보면 50만 미만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 업무처리 기준에 보면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50만 미만의 시라 하더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해라 하는……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을 안 지가 언제며, 언제 그런 방침을 세웠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기본계획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은 금년도 9월 정도에 기본계획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본 위원이……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기본계획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실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봄부터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에 와서 예산 요구하니까 요 근래 얘기가 됐는데, 사실 처음에 우리가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그때는 몇 개 지역이 아닐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재개발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허가를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도 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단구동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이 거의 재개발지역이에요. 또 원동 같은 지역도 보면 3개 지역이 재개발 지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장 문제된 게 뭐냐, 도시기반시설입니다. 각 지역마다 도로확장을 해달라고 하면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담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안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6개 지역이 산재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의 난개발 문제가 된다는 심각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난봄부터 해서 제가 지난 6월인가 7월에 건축과 직원들로 하여금 타 지역에 벤치마킹도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문제는 물론 뒤에 주민 대표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게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원주시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왜 이제 하느냐는 질타에 대해서는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이런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도시행정을 하면서 원주시 전체를 놓고 해야 됩니다. 어느 일정한 지역, 한 지구를 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좀 이해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비대위 얘기 들으면 비대위 얘기가 옳고, 추진위 얘기 들으면 추진위가 옳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승인을 해주고 구역지정에 대해서 조금 편법을 써온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제가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행법 자체도 상당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마 앞으로 일부 개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선 구역지정을 하고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에. 이것이 왜 추진이 어렵냐? 구역지정을 하면서 해당 지자체 장이 구역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시장이 구역지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의 의사도 모르고 구역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주민들의 동의를 - 법상 50% 이상 돼 있습니다만 - 받았을 때 그래도 ‘어느 만한 에리아(area)에 어느 만큼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구나.’ 할 수가 있는데 시장이 선 구역을 어떻게 지정합니까? 그런 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이때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를 하다가 좀 나아진 환경에서 본인들이 부담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뭐냐 생각을 한 게, 타 자치단체도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개발사업에 주민제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좋겠다. 사실 인구 50만 이하의 도시는 저희와 똑같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문제가 일다 보니까 반대하는 분들은 현행법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데 부응하기 위해서 편법을 썼지만 반대 이쪽에서는 법을 놓고 봤을 때 위반됐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 문제가 하루 이틀 전에 거론된 것도 아니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제 기억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재개발을 추진했었죠? 그 당시에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처음에는 건설도시국에서 하다가……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마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때 당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개발이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니까, 행정력이 그만큼 미치지도 못하니까 툭하면 용역을 주는데 이것도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용역을 줘서 정말 원주시에서 꼭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지 선정을 해서 3개면 3개 정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주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집행부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또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대로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고, 비대위 역시 그렇고.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각 추진위원회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법규를 입안해서 지금 어쨌든 업무중단 조치를 취하신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렇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업무추진을 중단시키게 된 배경을 추진위별로, 추진위에서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조치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의 의지는 어떤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소송관계까지도 들어가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주민들 국민감사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 그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감사받은 조치 결과하고, 또 타 지역의 사례, 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일단은 아직까지 감사결과가 안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필히 해야 되고, 따라서 말씀드린 모든 사항들의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은 선별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우리 기본계획에 담아서, 아마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 구역지정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여러 가지 해당 지역별로 의견수렴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할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과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 용역이 진작에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을 제가 믿고요. 결과에 따라서 추진위, 비대위 양쪽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서 재개발 문제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30쪽에 이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2억원을 확보하신 것은 전기세밖에 안 된다면서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러면 지금 3억원을 더 요청한 게 예산수립이 안 된 거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당초 저희가 5억원을 요구했었는데 3억원이 삭감……
주완
김주완위원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근거한 예산은 전혀 수립이 돼 있지 않네요. 그렇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 보안등 전기요금만 계상이 됐고, 시설비, 유지관리보수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된 겁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삭감이 됐는데 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급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사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15년 경과된 공동주택 놀이터 수가 69개 단지에 85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최소한 20개 정도의 단지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유지보수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당초에 5억원을 사실 올렸었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해놓고 첫해년도부터 조례에 근거한 시급한 사항이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든 이번 예산상에 여유가 있으면 이건 우선적으로 좀 수립이 돼야 될 예산으로 보여지고요. 노력해주시길 바라고요. 531쪽에 장기방치 건축물 철거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죠? 250만원씩 5동을 철거하는데 1,250만원이 서 있는데 어디를 철거하는 거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방금 전에 권영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측을 해서 계상이 된 것인데 재난발생이나 응급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 도심지 내에 장기간 방치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주완
김주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선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이거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예비로 세워놓은 액수다?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예.
주완
김주완위원
그럼 그 밑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7억 3,000만원 수립돼 있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로 따지면 당초 저희가 8억 5,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주완
김주완위원
이것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얼마 만에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건축 재개발이 상당한 물량이 정비되니까 원주시 전체를 놓고 재개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재개발에 대해서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재개발, 재건축……
주완
김주완위원
재개발, 재건축?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없고요. 대상은 인구 50만 이상일 때는 의무사항이고, 이 안은 선별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고,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게 없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다시 구역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재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런데 앞의 과에서도 4억원인가 용역설계비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4억원은 도시과의 경관계획에 대한 용역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경관용역?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네.
주완
김주완위원
이것은 주거환경 수립용역?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경관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과가……
주완
김주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떻든 용역비 때문에 추진위원회 측에서 참관을 하시고 계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두 분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잘 숙지하시고 계시고, 또 건축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면피용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홍열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가 533～536쪽까지, 특별회계는 811～828쪽까지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533쪽에 보면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해서 지난해는 41억원이 지급됐는데 올해는 70억원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는 총 1년에 나가는 게 금년에 한 120억원 정도, 내년에는 130억원 정도 되리라고 보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미처 넉넉하게 세우지 못해서 신청은 받아놓고 지급을 못해서 많은 민원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빨리빨리 지급해주지 신청 받아놓고 왜 안 해주느냐.”고. 그래서 올해는 미리미리 조금 넉넉하게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넉넉하게 세운 거라고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534쪽이요. 실버존에 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실버존의 설치기준, 선정기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1억원이라는 게 왜 들어가는 것인지 그 금액도…….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관설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있는 그곳에 저희가 그 앞의 부분을 시설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로 해야 할 부분이 동부우회도로 쪽에 휀스라든가 복지회관 앞에 한 156m 되는데 거기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성격은 비슷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그리고 유승아파트 쪽 진입로 휀스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 먼저 한 다른 시군이 있으니까 예산이 책정되면 다른 데 시군에도 관계공무원을 보내서 벤치마킹을 해서 좀더 안전한 시설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승용차를 끌고 오든지 아니면 거기 전용버스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쪽에 사람이 걸어 다닌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금석
서금석위원
걸어다니는 노인인구가 많아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장애인 전동휠체어나 이런 게 다닌다거나 종합복지회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거기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런데 거기 다니시는 분들 보니까 전부 전용버스를 이용하시던데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전용버스도 있고……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면 자기 승용차 끌고 다니든지.
김홍열교통행정과장
휠체어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거기 교통체계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검토하느라고 양 시설에 가서 의견도 듣고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걸어가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아, 그래요? 어차피 1억원을 들여서 그것을 시설하면 이용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적다 보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535쪽에 공항손실보상금이 지금 몇 퍼센트로 계약이 돼 있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기준이 66.5%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는 69.7%였었고요. 탑승률이. 그리고 금년 하반기가 5월부터 11월까지 회계기간인데요. 67.6%로 1.1% 상회를 했습니다. 제주도가 이번에 재해를 많이 입어서 관광객이 줄어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또 공항공사라든가 대한항공이라든가 함께 캠페인도 여러 번 하고, 또 저희가 일부 재정을 지원해서 여행사로 하여금 여행객을 많이 모집하도록 이런 여러 가지를 한 결과 1.1% 상회한 67.6% 올렸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급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럼 금년에는 손실보상 안 했겠네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런데 예비비로 내년에 세워놓는 거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특별회계 815쪽에 보면 맨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교통사고 줄이기 및 교육참석자 여비보상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어디에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 관련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강원도청 주관으로 세미나 겸 교육이 속초에서 있었는데요. 여기에 원주에서 한 20여 명이 갔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갔었는데 이럴 때 지원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여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네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 뒷장에 보면 대중교통 유공자 선진지 견학지원이 2,000만원 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원하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한 10여 년 정도 해마다 지속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택시라든가 시내버스 쪽에 친절서비스를 잘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선정합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기사 중에?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분들을 일본 MK택시에 지금까지 견학을 보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금년에도 갔다 왔습니까?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금년에도 봄에 다녀왔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몇 명이나 갔다 왔어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10명하고 공무원 1명 해서.
주완
김주완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각 회사라든가 노조단체라든가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실사조사를 합니다. 과연 그런 공적이 있는지, 또 친절한 운전기사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선정을 해서 시장님 표창과 함께 선진지 견학을 보내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추천을 받아서 한다 이거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물론 유공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거라고 보여지지만, 자칫 잘못하면 선정하는 데 공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잡음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81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교통신호등이 매년 이렇게 증설이 많이 되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단구동은 길이 넓으면서 신호등을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그냥 불법으로 가는 차가 많은데, 그런 것은 시간 단축을 해서 해줄 수 없는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도로가 넓으면 횡단보도에 횡단을 하는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가령 미터당 0.8m라든가 초당 1m라든가 규정된 시간에 의해서 횡단보도를 가동하기 때문에 그 횡단보도를 가동하는 시간에는 차량통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연동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든지 해서 차가 서 있는 시간이 길지 않도록…….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도 맨 위쪽 두 번째 보시면 신호연동화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세웁니다. 그래서 연동화 쪽에 좀더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바로 그 밑에 차선도색도 예산이 2억 2,500만원 늘어났는데, 물론 도로가 많이 개설되니까 늘어나는 줄은 알겠는데 도시에 도색하는 것하고 군도나 농촌 쪽에 도색하는 것을 보면 엄청 차이 나게 도색하는 인상을 주거든요. 물론 농촌도로에는 흙이 많이 들어오고 풀이 많이 나서 작업여건은 나쁘더라도 너무 무성의하게 도로 선을 긋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지도감독을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왜냐하면 시골의 군도 같은 데도 새로 개설되면서 깨끗하게 한 데도 있는데 그전에 농사짓다 보면 농기계나 그런 게 흙이 많이 묻어나니까 도색할 때 그것을 싹 청소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하고 도색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지도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은 금년 예산이 8억 7,5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2억원을 더 세워서 10억 7,50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에 11억원으로 비슷하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817쪽에 오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선도색이요. 제가 오늘도 나가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 차선도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1년에 두 번 하시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 번 하고, 중요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한 번 더해서 겨울에 놔도 차색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유는 있겠지만 요즘은 도색하는 것도 새로 개발된 것이 많아서 1년에 두 번씩 하시는 것을 제가 예전에 서울 가서 알아보니까 2년에 한 번 정도 칠해도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런 것은 비교평가를 하시고 하나요, 그냥 예전에 했던 데에 도색하게 하시나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도색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것으로……
순형
권순형위원
아니, 기술이 아니라요. 도색하는 재료 그게 요즘은 많이 개발돼서… 1년에 두 번 정도 하면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추가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하시면 어떨까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하고 비교하기 어려운 게 거기에 재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끓여서 500원짜리 동전 두께 정도 해서 하는 게 있고, 페인트 갖고 하는 게 있는데,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잘 안 지워집니다. 서울의 차선은 체인이나 스파이크가 없습니다. 못 박아 다니는 게. 그런데 시골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 시골에는 체인하고 바퀴에 못을 박아서 다니는 차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로 많이 깨져 나갑니다.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서울에서 재질이… 그 얘기는 맞습니다. 좋은 게 있고, 두껍게 칠해서 하는 게 있고, 일반 페인트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두껍게 하는 것으로 하면 서울 같은 데는 오래 가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깨져 나갑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유는 있는데 그래도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까 어느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시내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나 그런 것은 전부 서울시에서 하는 그 재료로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다 이거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융착식이라고 하는데 글씨라든가 그런 것은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터당 한 15,000원, 그다음에 옆에 노선으로 가는 페인트칠하는 것은 ㎡당 한 4,000원, 그러니까 이게 4배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4배 정도 더 들어가면 4배 정도 더 안 칠해도 되는 거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한번 비교해 보시죠.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스파이크 타이어 이런 것으로 치면 깨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리고 꼭 12월이나 이런 때 도색을 하셔야 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2월 되면 좀 춥고 이런 게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대부분 11월에 마쳤고요.
순형
권순형위원
지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김홍열교통행정과장
몇 군데 덜 된 데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11월 중에 거의 마쳤습니다. 그것은 조금 못한 부분을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리고 또 하나, 819쪽에 보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가 24기 돼 있는데요.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신호기가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저희 지적과 예산은 세출예산 537～544쪽이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545～549쪽까지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량검사관리제도는 자가용 5년 이상이면 1년을 원칙으로 했는데, 1년으로 전부 완화가 됐나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1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2년으로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자동차 검사는 우리 시에서 지정해준 데서 검사를 하나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시에서 지정이 돼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 업소는 우리 시에서 해줍니까?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도에서 전부 일괄 지정이 돼서 우리가…….
세환
오세환위원
547페이지 보면…….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원주시에는 현재 17개 업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원주시 관내에?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검사료는 그냥 다 똑같습니까? 더 받고 덜 받고 그런 게……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다 틀립니다. 경차가 1만 5,000원, 소형이 2만원, 승합·화물이 2만원, 10인 이상은 2만 3,000원, 대형차는 2만 5,000원……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업소마다 더 받거나 덜 받지 못하느냐 이거죠.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업소마다 다 똑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똑같죠?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548쪽에 보시면 등기우편(무보험운행출석요구서)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무보험 운행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에 전부 가입을 하게 돼 있는데요. 가입이 안 된 사람들한테 우리가 옛날에는 보통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통우편으로 보내다 보면 우체국에서 배달사고가 나고 그랬을 때 나중에 본인들이 통지를 못 받아서 못 했다고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전부 등기발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발송료입니다. 안내엽서죠.
상현
이상현위원
책임보험도 안 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무보험운행 수사업무 여비는 직원들이 나가서 하나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그 옆에 보면 무보험운행 수사업무 여비 해서 200만원 책정된 것도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까? 549페이지.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수사업무 여비요?
상현
이상현위원
예.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수사업무 여비는 그게 아니고요. 수사업무는 무보험차를 운행했을 때 그 운전자를 우리가 검찰에 기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소나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을 수사하기 위해 소재지 확인 같은 거 전체를 하는 여비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 그거라고요? 수사업무라고 해서 저는 경찰서에 위탁을 하는 것인 줄 알고…….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무보험차 운행에 대한 것은 전체 사법경찰권이 우리한테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48쪽에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임시운행번호판 제작. 3,000만원이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다 소진이 됐습니까?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다 안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3,980만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임시운행번호판 제작 1,000원씩 해서 3만족이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추측해서 계상을 해놓으신 겁니까?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그쪽에서 철거되는 차에 임시번호판을 제작해서 출고회사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원주 등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차를 산 사람들이 강원도, 경기도, 충북까지도 차가 나가기 때문에 원주시 등록대수하고 임시……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하고는 맞지 않는다?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예년에 대비해서 이렇게 추계해서 올려놓으신 거죠?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좀 전에 권영익 위원님이 물어보신 내용인데, 현대자동차 하치장에 들어오는 차에 임시넘버를 부착하는 거죠?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기웅
장기웅위원
부착할 때 수수료를 얼마 받지 않습니까?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지금 얼마 받고 있죠?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1,800원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시에서 직원이 나가 있나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직원은 안 나가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냥 그것만 교부해주고, 차량이 출하할 때 붙이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기웅
장기웅위원
이게 원가가 1,000원이면 좀 비싸지 않나요? 입찰을 봐서 합니까?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입찰은 안 보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기웅
장기웅위원
그냥 수의계약? 단가가 좀 비싼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상으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