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2007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 11월 3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7년 12월 3일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3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다가 오늘 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인 정액수당 부족분 450만 원 증액과 2007년도 4/4분기 의회보 제작과 관련된 경상적경비 1,950만 원을 합하여 기정예산 37억 8,863만 7,000원보다 2,400만 원이 증가된 경정예산 38억 1,26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재정의 안정적ㆍ계획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회운영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1%가 증가한 23억 2,2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상황 홍보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비롯한 의정활동홍보 등 『지방의회운영지원』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9,261만 3,000원을 증액하여 20억 9,68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업무추진 여비와 사무국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인 부서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구성되는 『행정운영경비』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2억 1,834만 4,000원보다 764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2,5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지원』과목 중 의정활동홍보 예산의 일반운영비는 회의록 제작, 의회소식지 제작 등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의회홈페이지 동영상서비스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등에 1억 7,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 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의회운영 일반수용비, 의회보 발송 우편료 및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5,199만 6,000원, 여비는 직원의 주요업무추진 국내여비 2,900만 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국외여비 4,660만 원을 합하여 7,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의사운영업무추진비 증가에 따라 4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 및 위원회의 증인참석 실비보상금 인 일반보상금은 41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위원회 사무실에 부족한 집기 및 간담회장 노트북컴퓨터 구입과 도서구입비 등에 7,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의원 연수 및 교육지원 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국회사무처 위탁교육비를 비롯하여 의원연수 교재료 및 의원연수 강사수당 등에 1,474만 원, 여비는 의원님 의원연수와 관련된 국내여비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 예산은 의정활동비 4억 2,240만 원, 월정수당 8억 3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69만 4,000원이 증액된 4,63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외여비 7,670만 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 6,4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528만 원이 증액된 9,12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80만 원, 국민연금부담금 3,120만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2,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과목의 부서인력운영비 예산은 청사관리 일용인부 인건비 1,671만 원, 직원 업무추진비 1,4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9,289만 9,000원, 주요업무추진여비는 직원 관내출장 여비 지급일수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3,672만 원이 증액된 7,992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원 컴퓨터 및 부속실 냉장고 구입 등으로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상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을 결산정리 목적으로 하는 추경으로써 예산편성 내역은 2007년도 기정예산 37억 8,863만 7,000원의 0.98%에 해당하는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인건비 중 정액수당의 필수기준경비 부족분 450만 원, 경상적 경비 중 2007년 4/4분기 의회보 제작비 1,950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보고서 2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 총액 예산은 23억 2,279만 5,000원으로써 2007년도 당초예산액 19억 2,253만 7,000원보다 20.8% 증가한 4억 2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별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이 20억 9,680만 6,000원으로써, 2007년도 당초예산액 17억 419만 3,000원보다 23% 증가한 3억 9,26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2,598만 9,000원으로써 2007년 당초예산 2억 1,834만 4,000원보다 3.5% 증가한 76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 당초예산 대비 예산편성의 주요 증감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에 있어서는 의정활동 홍보 5,444만 원, 원활한 의회 운영지원 1,318만 원, 의원연수 및 교육지원 147만 원, 의정활동비 지원 3억 2,35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는 인력운영비 33만 2,000원, 기본경비 73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에 있어서 지방의회운영지원 및 행정운영경비 등 전체적으로 2008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기준금액으로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의정활동 홍보 및 물품취득비, 일반보상금 등이 2007년도 대비 주요증가 요인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정리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7억 8,893만 7,000원보다 2,400만 원 증액된 38억 1,263만 7,000원으로써 회부된 예산안 중 증액된 2,400만 원은 직원 인건비 및 의회 회보 제작비로 원안 의결한 것으로 심사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된 내용을 이상범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정리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2007년도 당초예산액 19억 2,253만 7,000원보다 4억 2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23억 2,279만 5,000원으로써 회부된 예산안 중 지방의회 의정활동지원비에서 6,400만 원, 행정운영비에서 675만 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예산안 총액 3%인 7,075만 원을 삭감한 22억 5,204만 원으로 심사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의 심사조정한 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심사 조정한 것과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2008년도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각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예산심사 활동과 12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더욱 성숙되고 발전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13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