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상철
이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의 정보통신과, 체육지원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과 남구청,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계속) 2.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계속)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자치행정국의 정보통신과, 체육지원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 남구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남구청장
남구청장 김흥식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성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최만달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49억 5,300만 원보다 4억 300만 원이 증가된 553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인건비 5억 6,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경상적경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태풍“나리”피해복구사업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에 따른 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96억 7,900만 원보다 4억 9,800만 원이 감소된 291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인건비 5억 6,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에는 월액여비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500만 원과 청사관리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은 금년도 311억 6,400만 원보다 116억 2,500만 원이 증가된 427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른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6억 4,900만 원과 기초노령연금제 시행 첫 해인 사회복지 분야는 대폭 증가된 132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86억 3,300만 원과 수송 및 교통 분야 73억 100만 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억 7,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는 등 각 분야별로 균형 편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85억 9,800만 원보다 23억 8,000만 원이 증가된 109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행정운영지원 및 전산통신관리에 5억 8,100만 원,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1억 7,300만 원, 오천 오어사 현수교 가설에 5억 3,000만 원, 투명한 회계운영에 3억 4,4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3억 4,500만 원 등 총 32억 7,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5쪽입니다. 민원지적과는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과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에 2억 9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3,900만 원이 증가된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금년보다 8,400만 원이 증가된 7억 1,400만 원으로, 지방세정 운영지원에 1억 1,400만 원, 지방세 부과관리에 2억 3,500만 원,세입 및 체납세 징수와 주택가격 산정관리에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ㆍ면ㆍ동은 금년대비 9억 7,700만 원이 증가된 67억 1,600만 원으로, 종합행정 및 통리반장운영에 19억 9,400만 원, 방역관리 및 생활환경정비에 5억 1,900만 원, 재량사업비 및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에 16억 6,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 ㆍ 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철 세부심사에 앞서 구청장께 읍ㆍ면ㆍ동을 포함한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실근 북구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북구청장 김실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장정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기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정상택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69억 2,800만 원보다 2억 4,100만 원이 감소된 566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ㆍ면ㆍ동의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 8억 5,600만 원과 경상적경비 1억 3,200만 원을 조정하였고, 사업예산은 태풍“나리”피해복구비와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94억 5,100만 원보다 7억 8,900만 원이 감소된 286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인건비 8억 5,600만 원을 조정하였고, 태풍“나리”피해복구사업비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에는 미계약 가로등 기 사용된 전기요금 5,200만 원을 조정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은 금년도 339억 4,900만 원보다 100억 6,000만 원이 증가된 440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예산은 구청 및 읍ㆍ면ㆍ동의 종합행정운영비 11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보건예산은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예산은 주민편익 증진과 민원해결 등 당면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금년보다 84억 8,900만 원이 증가된 32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87억 500만 원보다 18억 3,200만 원이 증가된 105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행정운영 및 범시민 생활환경개선비 2억 3,900만 원,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비 2억 4,300만 원,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비 11억 8,900만 원, 구정기획 및 예산편성운영 등에 7,800만 원, 투명한 회계운영 및 재산관리에 4억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민원지적과는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에 4,900만 원,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상비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제도 사업에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무과는 지방세정 종합관리에 1억 600만 원, 지방세 부과관리에 2억 4,400만 원,세입 및 체납세 징수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6쪽입니다. 읍ㆍ면ㆍ동은 종합행정 운영에 3억 2,700만 원, 통ㆍ리ㆍ반장 활동 보상금 18억 1,500만 원,복지회관관리 등 지역문화운영 3억 7,600만 원, 방역관리 인부임, 유류대 1억 4,900만 원, 생활환경 정비에 4억 5,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비에 15억 5,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ㆍ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북구청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철 세부심사에 앞서 북구청장께 읍ㆍ면ㆍ동을 포함한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북구청 소관 예산안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