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줄 사료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계속) 2.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계속)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항상 저희 남구보건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보사산업위원회 이상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의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증액분은 1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가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은 4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 2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자체사업 흥환보건진료소 내부공사비 및 두원보건진료소 토지매입비 5,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감소 내역은 해외연수비에서 200만 원, 정액수당에서 3,000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은 31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 100만 원보다 1억 5,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보조사업에서 금연마을, 보충영양관리사업, 운동사업의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700만 원, 셋째아 출산장려금지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1억 4,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 예방접종약품비 1,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남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의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400만 원이 감소된 47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14억 500만 원으로 지역보건 의료사업이 9억 5,100만 원이고 전염병관리사업은 1억 4,900만 원이며 보건행정과 행정운영비 3억 5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예산 대비 3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은 33억 8,3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2억 9,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별 증감 내역으로 질병예방관리사업에서 3억 감액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금연클리닉사업에서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 국가만성병예방사업에서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구강보건사업에서 국가암검진사업 등 조기검진사업에서 모두 8,000만 원 증액 되었으나 예방접종약품구입 및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3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질병치료사업에서 5억 200만 원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암환자 등 의료비지원에서 1억 4,500만 원, 맞춤형방문보건사업 등 방문보건사업에서 2억 5,800만 원, 치매조기검진사업 및 정신보건센터운영 등 정신보건사업에서 1억 300만 원 증가되었으며 한방 및 일반진료사업 등 건강관리사업에서 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사업에서 9,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에서 7,000만 원, 출산장려금지원 등 출산장려사업에서 7,500만 원 증가되었으며 미숙아,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지원 등에서 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4쪽에 건강관리과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1억 7,6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업예산에 계상이 되어 왔는데 추경에 이만큼 예산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4쪽에요?

예, 추경 예산 맞지요?

사업예산 1억 5,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 것이지요?

예,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예, 1억 5,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거의 정리 추경으로 저희들 보건소사업은 거의 90%가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사업이고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늦게 내려오고 정리하고 이렇게 맞추다보니까 정리 추경적 차원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1건당 100만 원씩 드리는 그 사업인데 저희들 처음에 예상했던 것 보다 신청자들이 대폭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추경예산 등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2회 추경에 조정해서 그런 사업을 지출하려고 합니다.

예, 그것 참 좋은 예산인데 대체로 부서별마다 2회 추경에 따라서 예산이 많은 이유는 아마 국ㆍ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모양지지요? 그래서 정리된 것인가요?

예, 국ㆍ도비도 조정을 해서 내려오더라고요, 처음에 했던 것 보다 나중에 조정이 되면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 정리를 하게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연말에 치중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려금 있잖아요? 출산장려금 주민들 이야기로는 병원에서 낳으면 병원에서 받아간다면서요, 병원에서 받아가고 본인들이 수령하기가 쉬운데 일반 가정에서 출산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잘 홍보가 덜 되어서 장려금을 어디서 어떻게 수령하는지 잘 모른다고 하니까 보건소 차원에서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출산장려 문제에 대해서 8쪽인데요. 소장님께서는 출산장려금이 대폭 늘어서 추경 예산에 새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 셋째아에 대해서 보조하는 그것은 100만 원 주지요? 다른 것은 없지요?

저희들 보건소 차원에서 임산부교실 운영하고 이런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령하는 것은 100만 원입니다.

도내에 타 시·군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월등히 앞서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 비슷하게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셋째아를 출산하는 분들이 꼭 굳이 돈 100만 원. 200만 원 받기 위해서 출산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인구가 지금 50만에서 겨우 턱걸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구정책 이런 것을 봐서는 굳이 1회성으로 출산할 때에 100만 원 지원하는 것 보다는 꾸준하게 애가 커서 몇 세까지 이렇게 지원해 준다든가 또 병원 갔을 때에 병원비를 해 준다든가 1회성 이외에 좀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사업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꼭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제 별로 어느 정도에 융통성은 가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예.

우리 포항시에서도 좀 더 타 시ㆍ도 보다도 좀 향상된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보건행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77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에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경상예산으로 현원 조정에 따라 인건비 2,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은 해외여행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기북보건지소 신축 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의 경상예산은 일시사역 인부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일반수용비 1,200만 원과 심장병수술비, 출산장려금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신생아도우미사업 추진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 등에 7,100만 원, 건강증진센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소모품비 1,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 원, 무료예방접종을 위한 약품구입비 1,600만 원 등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하고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보건수혜 분야에 비중을 많이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건강관리과는 전체 32억 4,000만 원 중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직 보수 등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건강생활 실천에 4,3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억 7,000만 원, 암조기검진, 건강관리와 기타 사업에 1억 1,600만 원 등 3억 2,90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금연클리닉과 예방접종 등록센타 운영 등에 3억 5,500만 원, 알코올상담센타, 정신보건센타 운영에 3억 3,900만 원,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과 치매검진 등에 7억 4,200만 원, 방문 및 모자보건사업 등에 9억 9,000만 원, 무료간병지원 등 기타 사업에 4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북구보건소의 2008년도 당초예산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사업에 역점을 두고 초일류 보건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두 분 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저희들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북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시행하려고 했든 6세아 미만 무료예방접종사업이 국비가 책정되지 않는 바람에 사업이 시행되지 못 했었지요?

예.

총 예산이 국비가 1,000억 정도에서 국비 50% 시ㆍ도비 25% 되어 있었는데 물론 국비가 50%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도 책정되었던 것이 삭감이 되고 시비도 계상을 했다가 삭감이 되었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도 다는 하지 못 하지만 몇 개 품목을 정해서 시행한 시도 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도 이 예산은 아니지만 도지사의 어떤 재량사업비로 인해서 두개 시가 무료접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에서는 내년도에는 이 6세아 미만의 전염병 무료접종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국비가 또 책정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시행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실제로 2008년도 당초 저희들 아직 계획은 현행대로 국비가 지원된다는 전제하에서 사실 사업 시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시·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자료를 주시고 하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 2개 시·군에서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사업을 진행을 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해서 저희들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 감사를 드리고요, 안산시 하고 수원시에서 시비 25% 그 예산에서만 소규모로 이렇게 시작 했었는데 우리 포항시도 물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기본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규모를 좀 축소를 해서라도 우리 6세 미만 아이들이 그런데 좀 예방접종을 물론 보건소에서 하지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아마 복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서 아마 전국적인 시행도 적극 검토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지금 북구보건소에는 결원이 많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아까 남구보건소에도 이런 지적을 해 봤는데 예산서를 쭉 훑어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사역이 많습니다. 물론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시 자체 예산 재원으로 하는 것도 한 8개 사업이 되고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이 한 9개, 대충 훑어 보니까 그런데 결국 비정규직인데 이게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뭐 적은 정부적은 기구를 지양하면서 비정규직을 자꾸 써야 될 요인이 있는지 물론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예방보건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인력 충당 차원에서 기존 인력 가지고 다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한다고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게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보건소에 기간제 인력 수요가 많습니다. 이게 보면 짧게는 30일부터 1년 가까이 기간제다 보니까 365일 못 쓰고 1달 정도 공백을 두고 이래 쓰는 경우도 있고 대충 짧은 시간 내에 오전에 남구보건소에 그게 눈에 띄었기 때문에 오후에 북구보건소도 보니까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국비나 기금으로 교부되어서 내려오는 예산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쓰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사실이고 저희들 이게 보건사업 자체가 이게 매년 사실 엄청나게 보건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시민들에게 베풀어야 될 보건사업의 양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보건소가 진료 중심의 사업에서 이제는 예방, 건강증진, 보건 이런 쪽의 사업이 양적으로 많이 팽창이 되었는데 실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남ㆍ북구보건소가 ‘95년도 시·군에서 분리되어서 남ㆍ북구보건소로 나누어지면서 인력은 그대로 과거 인력보다 최근에 얼마전에 조직 개편하면서 2, 3명씩 실제로 현원 자체는 줄었습니다. 현원 자체의 인력으로는 사실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저희들 같은 포항시에 그런 입장에 있는 보건지소에 현황이 전국에 230여개 보건소에서도 다수의 보건소들이 그런 실정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사업을 해 나가면서 비정규직은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최근에 건강증진사업이나 방문보건사업을 수행하면서 저희들 사실 기간제로 데리고 있으면서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 포항시에서는 2년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고 해서 실제 저희들 훈련 시켜 놓고는 직원들을 내보내야 되는 실정이고 그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 직원들 정규직원들 멤버로 그 사업을 다 충족시키거나 또 사업이 늘어남에 있어서 그에 합당한 정규직 멤버를 갖출 수 있으면 저희들은 제일 좋고 사실 저희들이 원하는 바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업무 수행해야 될 양은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입장은 백분 이해를 하고 의욕적으로 우리가 또 기존에 없는 사업 분야까지 확장해 가면서 하다 보면 그런 결과가 초래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볼 때에 이게 너무 만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가만히 사안에 따라서 분석을 해 보면 2명이 30일 쓰는 그런 파트도 있고 한 사람이 30일 쓰는 경우도 있고 짧은 기간에 3명이 30명 쓴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기존 인력, 제도권 인력 가지고도 소화가 가능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어떻든 간에 이게 제도권에 흡수가 되어야 되지 기간제 활용은 기금사업, 국비사업 지원 되어서 이래 한다는 자체 이것도 보면 안 맞습니다. 양성화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사실 양성화 되면 저희들 제일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예,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6쪽에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금이 금액 수가 적지가 않는데 지금 아까 남구보건소에도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에서 출산하는 아이들은 혜택을 그때그때 다 장려금도 수령하고 보는데 요즘 집에서 낳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듣고 소장님한테 주문을 합니다. 집에서 아이를 낳는 아이도 출산장려금을 지급 받t을 수 있도록 빠지지 않고 본인인 몰라서 못 받는 것이 없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김흥식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정동환 농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49억 5,300만 원 보다 4억 300만 원이 증가된 553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인건비 5억 6,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경상적경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태풍 “나리” 피해복구사업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에 따른 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4억 1,300만 원 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5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 지원과는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인 농업기반조성사업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311억 6,400만 원 보다 116억 2,500만 원이 증가된 427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제도에 따른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6억 4,900만 원과 기초노령연금제 시행 첫 해인 사회복지 분야는 대폭 증가된 132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86억 3,300만 원과 수송 및 교통 분야 73억 100만 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억 7,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는 등 각 분야별로 균형 편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금년도 92억 원 보다 89억 1,700만 원이 증가된 181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 지원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및 합리적인 통합조사운영에 1억 1,400만 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증진에 120억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등 보조사업에 11억 5,400만 원, 환경관리 및 위생관리지원에 2억 3,9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7,400만 원 등 총 13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농림과는 해수욕장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사업에는 농가소득지원에 1억 7,5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에 1억 1,900만 원 등 총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에는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13억 700만 원, 구룡포 도구정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10억 600만 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 5억 8,800만 원 등 총 3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물경쟁력 강화에 1억 1,7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 ㆍ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의 제안설명에 듣기 전에 우리 박문하 의장님께서 저희 보사산업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시나마 격려의 말씀을 듣고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러 왔습니다. 복덕규 부위원장님 이하 보사산업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영만 위원입니다. 우선 제안설명과 여기 또 설명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특히 남구청에는 많이 신장 편성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농업 부분에 애착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2회 추경에 오천에 2개 지구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관정이 두 군데 있는데 이게 두 개 다 구획정리지구 내입니까? 구획정리지구 내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천하고 포항시 인근 지역에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

동시다발로 많이 있는데 거기 포함이 되어 버리면 물론 농지가 이 되어 버리면 우리가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지만 여지로 남는 농지가 까딱하면 우리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용수 부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원동하고도 그런 내용이지 싶은데요,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농지관리 분야에 볼 것 같으면 남구나 북구나 우리가 목적사업을 단일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포괄성 예산이 있습니다. 소류지 관리라든지 농업용수시설 관리예산 포괄성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빼야 될 경우에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해마다 보니까 너무 양이 적습니다. 사실 소류지가 남구도 북구나 공히 소류지가 많은데 갑자기 탈이 나고 하면 농사짓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예산 관계도 앞으로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어 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김실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문재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손영호 농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69억 2,800만 원보다 2억 4,100만 원이 감소된 566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ㆍ면ㆍ동의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 8억 5,600만 원과 경상적경비 1억 3,200만 원을 조정하였고, 사업예산은 태풍 “나리” 피해복구비와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9억 3,600만 원보다 2억 2,900만 원이 증가된 111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500만 원을 조정하였고, 아동급식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과는관정개발 2개소와 농로포장 및 정비에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339억 4,900만 원보다 100억 6,000만 원이 증가된 440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예산은 구청 및 읍ㆍ면ㆍ동의 종합행정운영비 11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보건예산은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예산은 주민편익 증진과 민원해결 등 당면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금년보다 84억 8,900만 원이 증가된 32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보사사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04억 9,600만 원보다 91억 8,500만 원이 증가된 196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노령연금 122억 5,700만 원을 노인교통비 및 노인건강진단비 10억 6,600만 원, 경로시설지원 및 보수, 운영비, 연료비 8억 300만 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및 가정위탁양육 등에 6,300만 원, 결식아동 및 방학 중, 토ㆍ공휴일 급식지원 등에 11억 1,100만 원, 저소득층 생계지원 등 기타 경상사업비 3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쪽입니다. 농림과는 해수욕장 운영 및 경제산업 지원에 1억 7,200만 원, 농가소득지원 1억 2,300만 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벼육묘공장 상토지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 5,600만 원을,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비 6,000만 원, 농업기반시설관리 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비 13억 3,600만 원, 관정 및 양수기 정비비 3,500만 원, 재해예방 노후시설 정비에 4억 3,300만 원,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에 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등 경상사업비에 2억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ㆍ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북구청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권영만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08년도 예산 편성안을 볼 것 같으면 구청 예산이 많이 신장된 것 같습니다. 한 30여 % 증액 편성이 되고 농업분야의 예산이 증액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우려되는 바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 2회 추경 마지막 추경에 농업부분의 예산이 총 5건에 예산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고, 원인은 어떤 원인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2008년도 예산에 볼 것 같으면 이것 또 역시나 특정지역에 편중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공적 예산하는 것은 물론 지역 안배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수요라든지 제반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편성돼야 되는 게 공적 예산인데 이렇게 지역 안배고 안 되고 이렇게 집중 투자된다 하면 타 지역의 배제된 지역에서 알게 되면 예산을 주고 욕먹는 격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 따른 것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이번 추경 관계도 줄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체 사업하고 필수 쪽에 나눈 것이 주로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이 조금 저거 돼서 일부 지역에 좀 편성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내년도 2008년도 예산에 보면 실질적으로 한 30%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중에 제일 많이 증액된 부분이 복지 부분입니다. 노령수당이라든가 복지 부분에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고 실지로 산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재선충이라든가 이런 게 국도비 사업이 조금 축소가 되는 바람에 조금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풀경비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각 지역에 다른 부분에 보면 한 부분에는 조금 치중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역개발사업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또 조금 부족한 부분에 지역에 충당이 되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에 지역 안배를 예산 배분 분야에서 상당히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점 조금 이해해 주시고,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점 풀경비라든가 이런 것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청장은 당연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한번 보고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가 가지고 예산편성 부서를 보고 추궁을 하든지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간과해서 될 것 같지 않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짚고 넘어가고 이런 부분에 구청 전반을 총괄하는 우리 구청장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예결위에 가 가지고 실무부서 책임자한테 추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실지로 욕심이 있어 가지고 구청 요구한 예산 전체에 반영된 비율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것은 또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어진 예산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저희들 어떻게 보면 소도읍 가꾸기라든가 이런 어떤 집중적으로 어떤 특정적인 게 된 그런 부분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충분히......

청장, 청장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본 위원이 말이 자꾸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용 시설비가 총액이 한 6억 3,000만 원 됩니다, 2008년도 예산이. 그 중에 특정지역에 5건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 금액을 따지면 이보다 더 많습니다, 백분율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남구에도 아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여름철 한해 때라든지 이럴 때 가장 보면 필요한 예산이 농업부분의 예산은 포괄성 예산입니다, 풀예산. 수리시설 관리에 따른 풀예산이 필요한데 남구에는 체크해 보니까 아까 우연찮게 3,0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북구는 보니 농업용 시설은 남구보다 더 많지 싶은데 예산이 2,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인색하고 나머지 시설비 읍면 숙원사업에 넣어 놓은 것 보면 일정 지역에 많이 여기서 거명 안 하겠습니다 어디라고, 투입이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부서책임자하고 같이 숙의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덕규 위원.

청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림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철강도시 이런 이미지 때문에 지금까지 철강 쪽에 특히 요즘은 첨단과학도시해서 첨단과학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울진은 2002년도부터 해서 친환경농업을 군 역점 시책으로 정해서 토양개선이나 이런 사업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엑스포도 개최하고 이런데, 우리 포항시도 보면 올해 농림과 예산에 39억 3,000만 원 중에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에 남구는 2,000만 원이고 북구는 6,000만 원인데 그 외는 기본시설 이런 쪽에 많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물론 농촌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도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시설 쪽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농촌을 친환경 쪽으로 살릴려 그러면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토지를 환경적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 비하면 예산이 턱없이 많이 적게 책정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청장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토양개량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예산반영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시책추진은 시 본청 차원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관계도 구청에서는 물론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시책이라든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집중적으로 편성을 하고 시책을 개발하는 것은 농축산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친환경 관계는 그래도 상옥하고 기북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본청하고 협의해서 더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주관을 하겠지만 소관 청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울진에 보면 이름이야 각 시군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비슷한 내용들이겠지만 푸른 들 가꾸기 사업, 볏짚 되돌려주기 사업 이런 걸 해서 많이 이렇게 친환경 쪽으로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본청에서 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조금 등한시 할 수도 있겠지만 구청 소관의 이런 농토 있으니까 일을 적극적으로 본청에 요청하시든가 해서 아주 기반 기초적인 친환경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은 남ㆍ북구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북구 쪽에 상당히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건이 남구보다는 북구가 친환경하기가 더 용이하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율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