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계속) 2.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계속)

남구청장 김흥식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정동환 농림과장입니다. 강기석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영혁 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49억 5,300만 원보다 4억 300만 원이 증가된 553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인건비 5억 6,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경상적경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태풍“나리”피해복구사업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에 따른 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8억 6,100만 원보다 7억 2,000만 원이 증가된 165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과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6,900만 원과 태풍「나리」산사태 피해복구공사 3억 3,600만 원, 호미곶 해국자생지 쌈지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에 5,700만 원 등 4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는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억 2,000만 원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감액 조정으로 1억 2,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은 금년도 311억 6,400만 원보다 116억 2,500만 원이 증가된 427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른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6억 4,900만 원과 기초노령연금제 시행 첫해인 사회복지 분야는 대폭 증가된 132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86억 3,300만 원과 수송 및 교통 분야 73억 100만 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억 7,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는 등 각 분야별로 균형 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33억 6,700만 원보다 3억 2,700만 원이 증가된 136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지적과는 지적기록물 전산화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금년대비 1억 4,100만 원이 감소한 2억 8,800만 원이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편성되었습니다. 농림과는 산림자원유지관리 및 숲가꾸기사업 등에 1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산불방지대책 및 시유림 관리사업에 16억 8,5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재해예방에 7억 6,500만 원 등 총 4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신형산교 보수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20억 8,4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및 지역현안도로 개설에 36억 5,900만 원, 지역현안도시토목 및 재난재해예방에 28억 1,600만 원 등 금년대비 3억 400만 원이 감소된 총 89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금년대비 1,700만 원이 증가한 1억 7,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 ㆍ 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나 제안을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님.

안병권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청장님, 남구청, 북구청이 있는데 청장님께서 남구에 정책은 어떤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이 기회를 빌려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청에서 뭐 어떤 정책이라고는 저희들이 그것은 본청 차원에서 정책이나 시책을 갖다가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구청에서는 어떤 보조역할을 하면서 그런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도와서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지 뭐 구청단위로 해서 어떤 시책사업을 갖다가 추진한다든지 그런 거는 조금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물론 자치구가 아니긴 하지만 어떤 균형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한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예산편성관계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아마 예산을 보셨을 겁니다. 보시면 저희들 북구하고 대비해서 사실 예산이 한 12억 정도가 남구가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 분석을 해 보면 사실 기초노령연금관계 때문에 그게 20억 북구가 많습니다. 차이가 나고 사실 우리 교통행정과에 건설관련해서 예산은 저희들이 북구보다 한 10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남구에 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구라 그러면 형산강 이남 쪽에 상당히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구청에서 시장님을 보필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걸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님.

청장님 조진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편성 절차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나 구청별로 이렇게 한도금액을 지정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나 아니면 각 부서장이 이렇게 배분하는 방법, 탑다운 방식이라 그랬어요, 그때.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예.

지금은 그런 방법 없어졌습니까?

지금 예산에 탑다운 방식은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않죠. 수년 전에 언젠가는 한번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것도 슬며시 또 없어져 버렸거든요. 남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지금 몇 건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한 18건 정도가 편성.....

현재 시행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몇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는 것이 100건 정도 됩니다. 대략.

100건인데 2008년도 도시계획도로 및 지역현안도로 개설 예산이 36억 5,000만 원입니다. 100건을 하는데 36억 5,000만 원이면 평균 얼마예요? 1건당.

건당.....

3,000만 원이잖아, 3,600만 원. 그 3,600만 원씩 넣어 가지고 그 도로개설 언제 하겠어요.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100건에 36억이면 1건에 3,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물론 사업이 전체 100건을 다 해야 되지만 우선 시급한 도로부터 하다 보니까 매년 한 20개소를 가지고 건당 한 2억에서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지역에 남구나 북구나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급하고 꼭 필요로 하니까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하던 사업을 빨리 마무리 하고 또 새로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존 해 오던 사업들 빨리 마무리 하는 쪽으로 이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죠.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이만큼 있고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마무리 해야 되니 적어도 올해 남구청에는 100억을 주십시오, 전체로 라든지 뭐 80억을 주십시오, 이래 해서 이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급한 데를 넣어야 되는데 요청하기는 그냥 수백 억 올릴 겁니다. 예산과로. 올리면 위에서 다 쳐버리고 지금 30 몇 억 이렇게 배정한다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라는 건지 이런 걸 본청에 예산부서나 아니면 부시장, 시장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고 하는 역할이 구청장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조진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저도 지금 여기 현장을 답사한 결과 사실 한 도시계획도로에 뭐 10억이면 10억 넣어 가지고 완전히 개통을 시키고 또 다른 걸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별로 전체예산을 요구를 합니다마는 어떤 지역의 안배문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다소 좀 삭감을 시키고 지역안배적인 개발차원에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좀 삭감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요구한 건 총액 얼마 정도 돼요?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8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전체 80억을 요구했는데 36억 정도다 이거죠. 그러면 요구자체도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게 과다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반도 반영이 안 된다는 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해결은 각 담당 과장보다는 여기 청장님께서 직접 나서 가지고 본청과 어떤 교류도 하고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안병권 위원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나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조진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있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거의 6개월마다 계속 바뀝니다. 조금 보상 협의하다가 다른 부서로 오고 다시 인사이동이 있으면 새로 시작하고 계속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 협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담당자라 생각하시고 우리 협의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꼭히 보상 협의가 잘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나가서도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보상 협의문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관계는 저가 나가서라도 보상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청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정책이 남구청에 사실 농림과는 운동장에 있고 좀 이래 흩어져서 산재해 있는데 근무여건은 어떻습니까?

열악하지요. 상당히 본청에 비하면 북구청이나 본청에 비하면 근무여건은 열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시장님께 건의를 한다든가.....

사실상 우리.....

잠깐만요, 우리 남구 민원인들도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어떤 근무여건도 열악하지만 남구 주민들이 민원실에 온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복안이 있습니까?

저가 복안보다도 사실은 그 청사가 95년도 통합이 되면서 조립식 건물 아닙니까? 조립식 건물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또 조금씩 증축하고 증축하고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사실 청사는 필요합니다. 필요는 한데 물론 저가 구청장으로서 물론 시장님께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청사 하나 건립하는 문제가 상당한 예산이 또 소요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한다 하는 거는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고 청사가 분산돼서 일부는 운동장에 가 있다는 것도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으나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어떤 구청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거는 아직까지 계획된 건 없고 지난번에 본청 청사 건립 때문에 구청 청사는 아마 거론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청 청사 문제도 거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저 생각입니다.

남구청 청사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 위원들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이래 보면 정말 우리 남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여가 선용이나 또는 주민 어떤 그런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공원이 없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공원부지가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남구가 좀 열악하지요. 지금 공단도 끼어 있고 그 다음 또 쓰레기매립장도 남구에 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휴식공간을 확보를 해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거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남구청에서도 최대한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남구에 운제산 및 오어사가 이래 있는데 사실 남구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금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론 도시계획도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복잡한 도로에 환호공원이나 또 북부해수욕장이나 갈라 그러면 상당히 경제적인 손실이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우리 운제산 개발이나 또 오어사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조 위원입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남구청 건설교통과 소관으로서 포스코 형산강 다리 보수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우리가 K-리그라든가 각종 행사가 많이 치러지고 해서 형산강 다리를 다니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은데 흉측하게 아직까지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는데 현재 작년도에 2007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혹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그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진한다는 데 대해서, 2007년도 공사를 한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해 2억 5,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2억 5,000만 원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억 5,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해 놨습니다. 명시이월하고 금년도에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이 5억이 지금 편성돼서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7억 5,000만 원 되겠죠. 7억 5,000만 원 가지고 우선 전체적으로 신형산교 보수를 하려고 하면 물론 나중에 예산 구체적인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19억 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가장 바쁜 1순위 바닥관계 하면보수 관계가 한 7억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치도색 문제가 3억 5,0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서 금년도에 이 예산하고 확보가 되면 우선 이것부터 아치도색하고 바닥 보수하는 문제는 금년도에......

하여튼 남구의 관문인데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포항시 예산은 예산입니다마는 전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고 발언, 저하고 얘기했는데 포스코 쪽에서 혹시 뭐 조형물이라든가 뭐 협조될 사항은 없습니까? 좀 도움 받아야 되겠는데요.

조형물 그 관계는 본청하고 아마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연대를 해서 한번 협조될 수 있으면 좀 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일윤 위원님.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책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에는 2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유강터널 쪽하고 또 경주 쪽에는 개원, 두원 쪽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터널에서 우리 양동에서 바로 올라오면 그 앞에 바로 보면 실거미처럼 다리가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포항의 관문인데 들어오면 뭐 울창한 숲이 우거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조형물이 있다든지 뭐 포항을 상징할 수 있도록 말이지,‘아, 들어오면 참 포항이 아름답구나’ 이런 나무가 식재 좀 되고 해야 되는데 또 그리고 두원도 개원도 사실은 경주 같은 데 가보세요, 굉장히 지금 입구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두 관문을 갖다가 좀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임곡으로 해서 우리가 호미곶을 갑니다. 가면 임곡을 약간 지나면 마산하고 중간에 보면 그냥 보면 산에서 절개해 가지고 방치해 둔 것 이게 아마 10년 넘을 거예요. 그게 농지전용으로 허가 받아놓고 목적대로 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대집행을 할라 하니까 복구비도 옳게 안 받아놓고 하니까 이게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아주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내려 와 가지고 그 동네 마을로 말이지, 산사태 우려도 있고 이걸 다른 예산 보면 피해복구비 내려오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대집행할 것 없으면 정 안 되면 뭐 피해복구로 하든지 해서 이걸 완벽하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안 하나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는 해안선을 끼고 솔밭이 많이 있습니다. 송도에는 송도 산1번지, 또 청림 일월동에 가면 뒷 솔밭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 일제시대 때부터 방풍림으로 육성돼 있었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피해를 입어 가지고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산원을 증가를 시키든지 보고를 잘 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대책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책에 관하여 우리 청장님 복안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관문 문제는 지금 현재 두원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개울이 경계입니다. 해서 거기에 우리 쪽에서 자연석으로 이렇게 해서‘어서 오십시오’해서 자연석을 하나 세워 가지고 그렇게 경계가 되어 있고 경주 쪽에는 아마 전복하고 이런 어떤 조형물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경계 지점에 가보면 바로 개울가에 바로 우리 지역에는 모텔이 서 있습니다. 모텔이 서 있고 그 주변은 상당히 공간이 좁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좁은데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어떤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나올 수가 있는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유강터널 관계는 저희들이 물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본청하고 국도유지하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임곡 호미곶 중간 지역에 산사태 관계는 혹시 전에 아파트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 가지고 그게 임곡2리에 있습니다.

아주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절개를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 가지고 그대로 방치된 사항인데 그 관계는 저희들 지금 현재 사업자는 물론 회사는 부도가 났으나 사업자는 지금 포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복구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해안선 솔밭 관계, 특히 송도하고 저희들 일월동 숲은 물론 잘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서 관리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관리도 하고 또 앞으로 지금 불법경작이나 아니면 불법건축물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추가로 또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사항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원 같은 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벚나무라든지 느티나무 사실은 남쪽에 또 속성수, 메타세쿼이아나 이래서 울창하게, 우리 시장님 보면 약간 뭐 하면 생태공원, 쌈지공원 하는데 할 데는 안 하고 엉뚱 데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두원 같은 경우에 경계는 저가 자연석을 안 세웠습니까? 저가 있으면서 사회진흥과장 할 때 세웠는데 사실 그 공간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좀 조경을 할라 그래도 상당히 이쪽에는 바닷가 쪽에는 공간이 없고 위쪽에는 지금 공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개울 전후로 해 가지고....

하여튼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나무를 좀 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광호 위원님.

권광호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진짜 시장님도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구청장님은 정말 그 지역을 직접 다니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청관계는 말입니다, 구청 청사 관계는 뭐냐 하면 이게 직원들의 업무에도 불편도 하지만 민원인의 불편이 많습니다. 구청 관계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4대 때 들어와서부터 구청관계를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구청 신축에 대해서 구청에서 좀 신경을 적게 쓰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자꾸 민원에 불편이 있다, 이래서 자꾸 요구를 해야 되는데 한번 얘기 해 버리고는 또 덮어버리고 이런다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구청에 가 보면 정말 보면 어디 어느 51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는 그런 구청이 없습니다. 그 조립식 건축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자주하고 또 뭐냐 하면 그 부지 토지 일부가 우리 대부 주고 있지요.

예, 선린애육원 땅입니다.

그 땅세까지 줘 가면서 다른 데는 예산을 몇 백억씩 들여가면서 도로개설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남구청에 신청사가 깨끗하면 얼마나 보기 좋고 또 타 지역에서 온 분들이 구청을 봤을 때 지금 벌써 구청에 딱 들어가면 별로 이미지 별로 안 좋습니다. 어떻게 구청장님께서 요구를 자주해서 구청장님 계실 때 뭔가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광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 우리 직원으로 봐서는 사기앙양책의 하나인데 시장님께 한번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물론 이 구청 짓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게 전혀 거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구청 자리가 야구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야구장 부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자리고 그렇게 해서 전에도 거기다 큰 시설을 지으면서 거기다 구청까지 같이 넣어서 지을 수 있는 방안도 없느냐 하는 것도 한번 구상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시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 또 건의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이 구청 자체는 본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구청에서 자꾸 요구를 안 하면 본청도 잊어버립니다. 자꾸 민원관계가 들어온다고 요구를 자꾸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부임하시고 부터 계속 현장 위주의 정책을 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몇 번 목격을 하고 했는데 혹시 쌍용사거리에서 원산면옥 사이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거기가 지금 신 음주문화가 가장 발달된 이상하게 그쪽이 이상한 음주문화의 거리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새벽녘에 한번 보시면 쓰레기라든가 또 주차, 이중, 삼중주차까지 이런 부분이 정말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한번 밤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상당히 좀 급격하게 변화가 지금 되어 가지고 홍등가 비슷하게, 업주가 상당히 많이 입주를 해 가지고 번창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아마 밤에 거기 주차관계도 문제가 있고 물론 질서도 좀 문란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런 유흥업소지만 지역 경기활성화 때문에 뭐 더 좋아지고 또 외부 고객들이 많이 온다면 참 좋은 현상이지만 그렇다면 또 갔던 손님이 다시 한번 더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주차문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그런 상권 형성이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 지도 단속, 주차, 쓰레기 문제, 불법행위 관계,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쓰셔야 앞으로 그 일대가 또 새로운 상권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지요. 그래서 한번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송도 송림숲 같은 경우에 지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사실. 그런데 2006년도에 한번 지력보강 시비를 한 적이 있고 올해 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전혀 지금 안 들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편성을 했더랬으면 안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산에 있는 소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은 자체 자생력이 있지만 해수를 가까이 하고 있고 또 30㎝만 들어가면 짠물이 나오는 그런 지역에서는 지력을 보강해 주지 않으면 소나무의 성장이 상당히 지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말입니다. 그것도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예산을 하다보니까 올해 아마 철조망 제거하고 그 다음에 도로경계석 쌓기하고 일부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예산 편성은 지력증진사업 관계는 다음에 보고 추경 때 한번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형산 둑이 운동 어떤 시설로써라든가 걷기운동해서 많은 주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꽃길조성이라든가 나무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형산로타리에서 해도까지 끊겨버립니다. 같은 남구지역에서 동에서 추진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형산 둑이 한 2. 몇 km가 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꽃길이라든가 뭐 모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어느 동에서 끊어지고 어느 동에는 없고 이렇다면 이게 동에서 잘못하는 것 보다는 구청에서 관리가 안 됐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그런 예산을 동에 주지 말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막힘없는 꽃길단지가 되는 거지 해도2동까지는 되고 송도는 안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도 결국은 감독이 잘못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꽃길조성예산 이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구청에서 일괄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부분 부분 동 단위로 해 놓으니까 자기 동은 하고 다른 동은 안 하고 하니까 꽃길조성이 잘 안 된다든가 어떤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실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추정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조현원 건축과장입니다. 손영호 농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69억 2,800만 원보다 2억 4,100만 원이 감소된 566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ㆍ면ㆍ동의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 8억 5,600만 원과 경상적경비 1억 3,200만 원을 조정하였고, 사업예산은 태풍 “나리” 피해복구비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5억 4,100만 원보다 3억 1,900만 원이 증가한 16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지적과는 개발부담금 산정 및 감정수수료 5,2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농림과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와 태풍 “나리” 피해복구 등 사업비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중앙동 포항시네마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조정하였고, 3쪽입니다. 흥해 한동대 삼거리 선형개량 등 지역현안도로 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339억 4,900만 원보다 100억 6,000만 원이 증가된 440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예산은 구청 및 읍 ㆍ 면 ㆍ 동의 종합행정운영비 11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보건예산은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예산은 주민편익 증진과 민원해결 등 당면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금년보다 84억 8,900만 원이 증가된 32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47억 4,800만 원보다 9억 5,700만 원이 감소된 137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지적과는 금년도 6억 8,600만 원보다 4억 200만 원이 감소된 2억 8,400만 원으로 지적관리 및 소유권 보호에 1억 800만 원, 인건비 및 개별공시지가 도면제작, 검증수수료 1억 1,200만 원,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시지가 관리비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전산 인건비 및 경상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과는 금년도 60억 6,900만 원보다 5억 9,000만 원이 감소된 54억 7,900만 원으로 산림자원 관리에 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숲 가꾸기, 조림사업 등 2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9억 5,100만 원, 감시탑 설치 및 경상사업비 2억 2,800만 원 등 산불방지대책비 1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인건비 등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서비스 증진 등 경상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디지털 자동방송기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1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유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5억 2,400만 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9억 4,200만 원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흥해 옥성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3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광 여치선 확포장 등 지역 현안 도로 사업에 1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흥해 덕장리 소하천 정비 등 상습 수해지 개선에 1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업무 관리 및 행정운영경비에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건전한 도시개발 및 건축행정 운영관리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및 주거환경 개선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건축 민원창구 지원 및 행정운영경비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8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 ㆍ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북구청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북구청의 직무를 또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과장님이하 직원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구청에 방문도 하고 업무를 민원을 하러 본 위원이 들렀는데 사무실에 아래위층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본청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참 본 위원이 느낀 게 좀 있었습니다. 안에 사무실의 집기라든가 또 기타 모든 시설이 너무 낡고 또 여러 가지 볼 때 ‘아, 이거 참 안타깝다’ 이래 생각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청장께서 근무하시면서 시장님에게 좀 건의를 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할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희들 구청하고 본청하고 업무 자체가 조금 차별화됩니다. 구청은 주로 보면 민원업무가 대부분이고 또 현장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본청은 현대식으로 지금 건물이 깨끗하게 되고 저희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도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정비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싶어서 우리 리모델링 예산도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고 또 저희들 복지면에서 환경면에 책장이라든가 이 시설도 조금 개선하려고 지금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배려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범등 예산이 사실 우리는 구획정리지구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동장 재량권 사업비를 갖고는 한 2,000만 원 갖고 방범등 설치, 돌아서면 방범등 해 달라, 또 다세대주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장량동, 우현동 동장하신 분들은 북구청 또 근무하시지마는 그러한 애로가 좀 있습니다. 또 어린이공원 또는 구획지구 공터 거기는 잡초가 무성해 갖고 사실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통학과 있으면 저녁에 또 대기를 하는데, 또 요즘 외국 근로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해서 성폭행 이런 쪽에도 우려도 좀 있었고 해서, 물론 청장님은 작년에, 올해 한해도 신경을 좀 써줘서 잘 좀 지나갑니다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들 방범등은 읍ㆍ면ㆍ동장이 관리를 하고 가로등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범등이 주민들이 어둡고 이렇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하고 많이 설치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한전하고 계약되지 않은 부분은 작년도에 다 바루었습니다. 바루어 가지고 추경 해서 하고 금년도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을 또 별도로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한전하고 계약부분, 또 미처 따라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사업비를 활용한다든가 이래서 그때그때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전기요금 관계도 작년도 그걸 다 한전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위원님들 각별히 예산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께 잘 건의 또 좀 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정책적인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청 보면 2개 관문이 있습니다. 2개 관문 중에 고속버스를 타고 바로 포항시에 입구에 들어오면 너무나 우리 포항시가 입구가 너무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지든지 안 그러면 꽃길이 되든지 뭐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 허전합니다. 금년도 농림과 예산을 보면 54억인데 전혀 그런 예산에 투입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영덕하고 보면 영덕 근해 쪽에 보면 우리 쪽도 했지만 영덕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영덕보다는 우리 포항시가 좀 나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연화재를 넘어서 대련 쪽에 가면 거기에 보면 산림지역에 보면 몇 년 전에 아마 벌채를 했는지 그렇지 아니면 뭐를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는지 그냥 무방비하게 지금 현재 산을 훼손해 가지고 아마 한 1정 이상 안 되겠습니까?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아마 산주든지 농주든지 아마 복구비를 받아 놓은 걸로 본 위원은 믿고 있는데 만약 복구비를 안 받았으면 복구비를 예치해야 되고, 복구비를 예치했으면 그거 방치된다 하면 그것을 대집행을 해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고, 요사이 보면 복구를 산사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풍수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벌써 수년간 방치돼 있다 하는 것은 북구청에 아주 흉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꼭 청장님 계실 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속도로 입구하고 또 영덕, 포항 경계지점 우리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시 본청 차원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들어오는 입구에 뭐라 하나요, 저희들 홍보간판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오는 외에 가로수라든가, 또 그게 보면 국도 쪽 진입해 대련 넘어오는 데 보면 어둡다 이래서 가로등 현재 이것도 국도라서 저희들 본청 차원에서 국도유지하고 협조를 해서 그게 많이 지금 가로등도 많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지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청 차원에서 이게 계속 검토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본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화재 대련 쪽에 보면 산림 형질 변경해 놓은 지구가 많습니다. 형질 변경해서 현재 훼손이 돼 있는데 그게 목적대로 아직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복구가 아직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하다가 중단이 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복구 안 된 부분에는 저희들 1차 계고도 나갔고 또 복구계획을 지금 받아놓고 시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년 동안에 허가 여러 허가가 나가져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지금 저희들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이행이 안 될 때에는 복구비가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안 되면 대집행하도록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저희들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아까 남구청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아주 화끈한 답을 못 들었는데 일전에 우리 시장님 지시로 무단 점용해 있는 도로에 가계 하는 철거 지금도 하고 있지요? 무단 점용해 가지고 포장마차 하고 차대 놔놓고 지금 현재 장사하고 하는 거. 이게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할 건지 한시적으로 할 것인지 뭐 이거 BBS 구두닦이들 하고 있는 자리도 지금 철거하라고 해 가지고 반발이 좀 있었지요? 지금 타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는 시한부를 둬 가지고 5년이면 5년, 5년 내에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진 철거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포항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포장마차라든가 무단 공작물이라든가 전체적인 그거뿐 아니고 우리 가로환경 정비차원에서 지금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저희 구청하고, 저희들 무단 공작물이 복권판매소라든가 구두수선소라든가 이게 37개소가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37개소가 있는데 저희들 완전히 철거한 게 9개소를 철거를 시켰습니다. 철거를 시키고 대부분이 보면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복권판매소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두수선소는 전체 무허가입니다. 저희들 쭉 알아 보니까 옛날 BBS 사람들 생계형으로 해서 법무부하고 협조에 의해서 아마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일단 가로환경 정비차원에서 무허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철거하도록 지금 계고는 내놓고 있습니다. 내놓고 있는데 저희들 각 타 도시에 서울이라든가 다른 도시에 저희들 벤치마킹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시민들이 다니기 불편하지 않고 가로환경에도 지장 없는 만약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 합법적으로 또 모양도 타 도시처럼 아주 깨끗하게 할 그런 방안도 같이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일단 무허가니까 저희들 계고를 해서 철거하도록 지금 그래 하고 있고, 또 허가받은 복권판매소라든가 이것은 점용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는 워낙 가로환경 차원에서 좀 저해가 되기 때문에 철거하는 쪽으로 그래 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지금 현재 전부 다 통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말까지 자진 철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일 항간에는 얘기가 BBS 한 사람, 한 가구, 한 구두수선소에서 200만 원 정도 그분들한테 자부담을 시켜 가지고 건물을 지으라는 등 이런 얘기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식 저희들 일단 계고를 지금 해 놓고 있고 간담회도 저희들 수차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단 지금 행정이 제일 문제 부분이 그분들이 생계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충분히 우리 행정의 입장은 알겠는데 생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생계대책이 없이 그거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생계대책을 좀 세워 주면 우리가 협조를 하겠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타 도시에는 어디 구두수선소가 없는 데가 없지 않느냐, 타 도시에도 다 있는데 우리가 깨끗이 정비를 해서 타 도시처럼 이게 미관에 저해하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양성화를 시켜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쪽으로 건의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 벤치마킹을 하고 전반적으로 또 검토가 돼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지금은 1차적으로 일단 무허가니까 다 철거하는 쪽으로 행정조치를 지금 취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철거하는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어쩌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양성화를 시켜 주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라는 주문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그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 가로환경 정비차원에서 비단 이거뿐 아니고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시민의 불편함이 없는 그런 부분도 타 지역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확정지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걸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한 구간을 도로개설 하다가 보면 어느 정도 하다가 중단된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하는데 돈을 수억을 들여서 하면서 1건, 단 1건입니다, 1건 내지 2건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흥동 지역이나 덕산동 지역, 덕수동 지역 그런 경우입니다, 딱 1건입니다. 1건이 안 돼서 우리가 엄청난 포항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도로 개설하는데 지금 1건으로 인해서 준공검사를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무리를 한다, 그거로서 마무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억을 들여서 도로를, 도로의 가치성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흥지구, 덕수 지역에 있습니다. 1건은 지금 도로가 개설되는 과정인데 그것도 역시 준공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알고 계십니까?

예.

있지요? 그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토지 지주가 협의를 하려 그러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준공을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주무 과장이나 담당들이 해결을 못 하는지 할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직접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이걸 지주에게 직접 협의해서 그 도로를 그 구간 자체가 완전히 100%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할 수 없는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대로는 본청에서 하고 중로, 소로는 구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를 몽땅 돈을 넣어 가지고 한 군데라도 틔워 주면 좋던데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엄청, 소로 뚫을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도시계획도로에 예산요구를 우리가 엄청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저희들 배정된 것이 한 30억 내외입니다. 한 30억 내외고, 또 저희들 그걸 마무리 위주로, 마무리 위주로 합니다. 하고, 주로 또 시내는 보면 보상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디 신흥 말고 한 예를 보면 1필지에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보상을 하려 하면 1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예산을 쪼개 넣다 보니까 한 3억이나 이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이거 쪼개 가지고 보상을 하려 하면 또 보상받는 사람들이 또 보상을 안 받으려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야 좀 지연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마는 기이 저희들 투자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서 마무리 위주로 조금만 돈이 투입을 해서 도로가 소통이 된다 하면 그게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고 또 특히 보상 협의문제, 협의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느끼는데 저희들은 토지보상은 최종적으로 안 되면 저희들 심의 올립니다마는 강제 수용하기 위해서 심의 올립니다마는 가능하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 보상을 해서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고, 단지 저희들 예산 얹어 가지고 시행 못 한 부분이 한두 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고 하면 그게 지적이 불분명한 부분 이런 부분은 지적 그게 서로, 지적 불분명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돼야 될 그런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1건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 서로 협의를 해서 아까 기이 투입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하면 협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딱 1건에 대한 불과 돈 얼마 안 됩니다. 그 지주 자체가 협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 지주가 정말로 애를 먹였습니다마는 지금은 협의하려고 본인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불과 돈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단계에서 그 도로를 수억을 도로를 내놓은 걸 지금 그 상태에서 준공을 보려고 한다 말이에요. 이 상태,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걸 구청장께서 직접 이걸 협의를 하든지 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뭐고 하면 토지 소유자는 돈을 단가를 많이 요구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감정가 이상은 더 못 주기 때문에......

예, 그거 그 돈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개인 같으면 조금 돈을 요구하는 쪽에 우리 돈을 좀 더 주고 협의가 됩니다마는 저희 행정 공공용지 취득은 감정가 이상은 도저히 못 주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협의해서......

그것은 구청장님, 그 내용 자체를 잘 모르시는데 지금 보상문제 자체가 금전적으로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산을 어떻게 가져왔던지 간에 예산은 서 있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서 있다 하더라도 예산대로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감정을 합니다.

그래 감정가격을 다 해서......

보상, 이 도시계획 보상 협의가 안 되는 게......

감정가격이 협의가 안 돼, 감정가격대로 저희는......

그걸, 됐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지요. 감정가격하고 별개의 어떤 뭐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돈을, 제일 처음에 그 돈을 주게 되면 합의를 제일 처음에 안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 뭐냐, 지금은 뭐냐, 그 예산을 주면 감정가격하고 돈을 주면 본인이 협의를 하겠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말씀하시는 게 덕수동 포항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인데 이 사람들이 토지보상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보상액보다 과다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가 안 됐는데......

저희들은 감정가 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은 협의한다 하는 자체가 뭔가 하면 감정가로......

아니, 협의 하는 게 돈을 더 주겠다 하는 게 아니고 감정가로......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 협의 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

감정가가 이 사람들이 감정가보다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고 공사를 못 했잖습니까? 협의한다 하는 게 감정가대로 당신이 좀 찾아가라 하는 쪽으로 협의한다 하는 그겁니다. 감정가 이상을 저희들 아무리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감정가로서 지금 협의를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내 얘기를 속기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는데 감정가격에서 협의를 하자 하는 상태입니다.

아니, 저희들 지금 지연돼 온 게 감정가대로만 했다 하면 왜 저희들이 그 보상을 안 하고 공사를 왜 추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장님, 담당 과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지금 속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다 얘기를 못 합니다. 그 토지 지주가 협의를 하자 합니다.

그게 1필지 아닙니까, 그지요? 1필지인데 저희들이 협의를 보상가대로 찾아가라고 협의를 해도 도저히 안 되니까 나머지 구간은 다 보상을 했습니다. 하고 공사를 마치고 협의를 해도 해도 안 되니까 그걸 끊고 준공을 하려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가 보상가대로 찾아가려 했으면 왜 우리가 그거 보상을 안 해 주고 예산 있고 다 한데 왜 안 해 줬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이 모르는 사항이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가격 가지고 지금 합의를 하려 그럽니다, 지주가.

아니, 그러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것은 다 공사가 보상을 하고 다 추진이 됐는데 1필지가 저희들 보상을 못 하고 추진을 못 하는 것은 자기가 보상 가격대로 안 받고 돈을 더 내놔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더 주고, 개인 같으면 더 주고 할 수 있겠지요, 공공은 더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다 말입니다, 청장님.

지금 현재......

아니,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뭐냐 하면 그런 상태에서 준공을 하려 그런다 말입니다.

돈 안 찾아 가니까 준공하는 거지.

이일윤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무슨 거기서 자꾸 답변해요. 그러면 답변해요.

주인이 안 찾아가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자꾸 그쪽에서 자꾸 얘기하면 되는가요.

저희들 공무원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청장님, 이게 협의를 하려고 지주가 와서 협의를 하자 합니다. 하자 하는데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왜 저희들이 협의, 공문 다 가고 협의할 거 뭐 있습니까? 자기 감정가대로 해서 통지가 다 나갔으면 자기 찾아가면 우리 공사 시작하는 건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청장님! 그래서 청장님은......

왜 다 찾아갔는데 1건 찾아가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용을 모르는,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속기록 때문에 말 못 할 게 있다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여기 내년도 예산에 보면 공공질서 안전에요, 작년보다 33%가 줄었습니다. 공공질서 안전은 뭡니까? 지금 남구청에는 8%가 불었는데 북구청에는 오히려 33%가 줄었습니다.

아, 내년도 예산에 6억 3,900이지요? 이것은 뭐고 하면 2급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문제인데 이거 2급 소하천은 저희들 본래 구청에서 관리하다가 이번에 직제가 바뀌면서 본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준 부분이 있고 또 민방위 국비 보조내시가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에도 남구청에는 31%가 불었는데 북구청에는 5%가 줄었습니다.

이거도 저희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 주로 보면 우리 재선충이라든가 조림지가 우리 북구가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7년도까지 저희들 보조사업을 상당히 많이 따왔는데 재선충도 조금 저거 되고 또 조림 숲 가꾸기 사업량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 보조사업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준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해수욕장 관리가 지금 북구청에서 안 합니까, 그지요? 북구청에서 하는데 관리하는 예산이 이번에 본청으로부터 예산 배정 받았습니까?

저희들 해수욕장 관리는 구청에서 하도록 그래 돼 있고 시설은 본청에서 따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관리운영비는 구청에 편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해수욕장 자갈이 올라와 가지고 자갈 좀 치워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치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말씀이 자갈이 한두 차가 아니고, 1ㆍ20차가 아니고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를 한번 취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연간 해수욕장이 100만 옵니다. 올해 반드시 치워 줘야 됩니다. 이걸 예산도 없이 어떻게 치울 작정입니까?

해수욕장 조성은 아니고 저희들 단지 예산에 관리운영비만 저거 돼 있는데 그 자갈 양이 엄청나게 많습디다. 많은데 그것은 별도 어떤,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안부터 먼저 확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울 것이냐 안 그러면 그걸 어디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것이냐 전반적인 어떤 계획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는데 만약 그걸 딴 데 실어낸다 하면 엄청난 예산이 아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자갈이 또 그렇다고 그것만 치운다고 해서 자갈이 계속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아마 하천 쪽으로 해서 계속 아마 자갈이 바다에 많이 매립이 돼 있는데 그게 파도에 의해서 계속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이것은 저희들 과제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활용방안이 서면, 예를 들어서 치울 것이냐 안 그러면 어디 다른 데로 모아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게 수립되고 난 뒤에 아마 예산이......

수립을 언제 합니까? 수립을. 지금 또 내년도 6월 달 되면 해수욕장 철인데 그 전에 대충이라도 치워 주고 피서객들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언제 수립 언제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치우려 하더라도 치울 장소, 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또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조그마한 양 같으면 저거 하는데 그게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를 드렸는데 작년에도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다 했는데 금년 해수욕철 전에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얘기하든지 예산과에 얘기하든지 빠른 대책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해수욕장이 다른 데 영덕 같은 데는 굉장히 활성화시킵니다. 지금 돈을 수십억 들여 가지고 관광 차원에서 해수욕장 맞이하는데 우리 포항시는 입이 닳도록 본 위원이 벌써 시정질문 몇 번 했습니까?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그때그때 뿐이고 그냥 넘어가더라 말입니다. 금년에는 해수욕철 오기 전까지 청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와 본청과 협의해 가지고 어떤 방안을 수립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청에서도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몽돌해수욕장처럼 그 자갈을 이용해서 천혜의 관광요소로 여하튼 그래 만드는 방안도 있는데 그 또 자갈은 똥글똥글하지가 않고 또 모가 나서......

그 자갈은 그래 쓸 자갈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디다. 있는데 그것은 본청과 협의해서 계속 한번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검토 기대하겠습니다.

농림과입니다.

아니, 그것은 자갈이 별도로 모아져 가지고 우리가 공유수면, 우리 구청에서는 단지 해수욕장 관리운영을 구청에서 하는데 시설이라든가 또 공유수면 관리는 이것은 본청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해수욕장 관리 문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본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은 만약 저희들 비치크리너 가지고 해수욕장 운영철에는 그걸 다 치웠습니다. 다 치웠는데 자갈이 워낙 많이 모이다 보니까 옆쪽으로 지금 모아놨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우리 월포해수욕장을 해수욕장으로 개발하려 하면 그 자갈을 다 들어내고 모래사장을 원활히, 커야 해수욕장이 원활하게 발전이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김종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본청 공유수면 관리 문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비단 해수욕장 관리 문제만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자갈부터 치워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