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규 의원 발언

이상환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강준규 운영위원회 간사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명세서 11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예산서와 2008년도 예산서는 장·관·항 편성목이 복식부기를 시행함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달라진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제도입니다. 선진형 지방제도 현실과 지방 재정의 자율성 확대와 성과 관리를 위하여 올해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첫째는 예산구조의 개편입니다.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된 구조를 분야 부분 정책사업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기능 품목별 분류를 사업별 예산으로 8그룹 38편성목 129목으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셋째, 세입·세출 중심 편제를 정책단위 세부사업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도 정책사업명을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 구현」, 단위사업명 두 개를 「책임 있는 의정활동」, 「생산적인 의정활동」, 다섯 개의 세부사업을 「의정활동추진」과 「의원 전문성 확보」, 「의정활동 지원」, 「의사운영 내실화」, 「의회 전문성 확보」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 2008년 총예산은 22억 3,396만 5천 원으로 전년도 20억 2,400만 원 보다 2억 천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2008년 의회 관련 달라진 부분 이는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 월 100만 원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180만 원으로 월 80만 원이 증가되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님 월 230만 원에서 241만 원으로 1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월 110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5만 원이 증되었고 상임위원장은 월 7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5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국외여비가 의장, 부의장님은 1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70만 원이 증되었으며 의원님은 월 1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50만 원이 증되어 달라진 부분으로 의원님들 월정수당 조정 1억 6,300만 원과 국외여비 조정 890만 원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4명 인건비가 1,3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1,640만 원 등 2억 200만 원이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의원님들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분을 보고드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무원 인건비 관계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141페이지입니다. (장내소란) 개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이중돼서 빼낸 것이 있거든. 이것은 빼낸 것이고 계장님 하신 것은 안 빼낸 것으로 하신 모양이네. (장내소란)

이상환 죄송합니다, 예.

책자를 다시 다른 것 하나 가져오시지.

이상환 죄송합니다. 1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총무과하고 중복돼서 많이 들어간 것이라 빼서 그렇습니다.

이상환 그럼 의회 의정활동비, 이것은 의정자료 구입 연구비가 90만 원,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110만 원 되어있는 것은, 없고, 월정수당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80만 원 해서 의원님들 17명 12개월 해서 이것이 3억 6,720만 원, 그 다음에 각종 공통운영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1인당 연간 480만 원 되어있어서 17명 하면 8,160만 원, 이것이 의회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쓰는게 100만 원씩 9명 해서 900만 원을 연간 쓸 수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 241만 원 하고 부의장님 115만 원, 상임위원장님 75만 원, 예결위원장님 75만 원 해서 그게 전부다 7,4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8페이지입니다. 전국 시·군의장협의회 연회비,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연 400만 원씩 해서 1회를 경상북도 협의회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국민연금, 이것도 월 5만 원씩 해서 17명 12개월 해서 1,020만 원, 그리고 의원국민건강부담금, 그게 51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 국내여비를 작년 보다는 994만 원이 증된 1억 699만 9천 원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1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저희들이 현재 4명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돼서 작년 보다는 1,340만 원이 증돼서 6,940만 8천 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201 일반운영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관리비, 이것도 올해 보다는 673만 원이 증된 3,805만 원으로 해놨습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0페이지에서 202 여비 항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항목에 보면 여비가 작년도 보다는 19만 천 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편성 관계를 하다 보면 작년 하고 변동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책정된 것 1, 2만 원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11페이지 206 재료비 부분에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각종 쓰는 등이라든지 차단기, 전기 관계하고 각종 설비자재, 위생 청소장비 구입하는데 소모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1 일반보상금에 보면 송년행사 등 참석자 보상비가 5천 원 해서 50명 10회 되어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도 책정은 했습니다만 실제로 사용은 못했습니다, 오시는 분에 대해서 대접을 선거법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401 시설비에서는 5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전정 조경수 보식,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식수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5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실지로 하고 나면 약간 여분이 있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사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여기서는 650만 원이 감된 4,184만 6천 원으로서 다른 제반 경비에서 약간 줄어서 그렇습니다. 여비 관계는 작년하고 변동이 없이 이대로 책정해 놨습니다. 작년에는 의원님들이 해주신 덕분에 여비가 증되어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전문성 강화, 하단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하고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급량비가 있는데 여기에도 금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210만 원 정도가 감되었는데 여기 있던 교육비 관계가 약간 줄어들어서 약간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13페이지는 직원들 인건비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1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7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쓸 수 있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올해는 한 600만 원 정도 증되어서 1억 8,889만 7천 원으로 됐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의회에서 쓰는 경비가 이 항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간지라든지 신문구독료, 사무기기 소모품, 무인경비 용역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고문변호사 수임료라든지 화장실 환경개선비, 위탁교육비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121페이지 마지막 자산취득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 운동기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의장님께서 두고 보자 해서 구입 못했습니다. 의원님들 원하신다면 올해는 틀림없이 해서 이것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보고를 마치고 부탁드릴 것은 저희들이 2억 원을 엘리베이트 설치비를 해놨었는데 그것은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1108쪽에 상단부에 08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있죠?

이상환 예, 예.

5만 원씩 해서 17명이잖아요?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에 저하고 강상연 의원님은 해당이 안 될 건데? 그러면, 우문 씨, 맞아요? (

- 「예」하는 이 있음) 나중에 하면 되지만 하여튼 저하고 강상연 의원님은 해당 안 되죠, 해당 안 되죠? (웃는 이 있음)

이상환 남는 게 안 낫겠습니까, 모자라는 것 보다.

그리고 1110쪽에 전직 의원님 사망에 따른 표석, 이것은 유가족이 원할 때 해주십니까 아니면 다,

이상환 저희들이 알면 유가족한테 통보합니다, 해서 하시려고 하면, 지난번에 한 분 해드렸었거든요.

표석을 해드릴 수고 있고 돈을 현찰로 줘도 되고,

이상환 표석은 해, 본인이 원하면 현찰로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은 뭘 한다는 말입니까, 어디다가?

이상환 체육시설이 아니고 체육기구입니다.

어디다 하려고요?

이상환 그것은 복근운동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의원님들 맛사지 관계라든지,

공간이 있습니까?

이상환 구입하는대로, 3층에 서고 옆에 보면 지금 체육시설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한두 군데 놓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김태섭 위원님 질의하신 국민연금부담금, 이것은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을 월 5만 원, 25,000원은 부담해 준다, 이 말인가요?

이상환 그게 아니고 본인부담 하고, 봉급에서 떼는 것 하고 해당하는 고용업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습니까?

이상환 예, 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 월정수당에서 국민연금하고 국민건강, 그것도 나가고?

이상환 예. (

- 「50대 50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이중으로 나가네요?

이상환 예, 100원을 낸다 하면 의원님들 50원 내고 여기에서 50원 해서 1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문씨, 우리 의원님들 월정수당하고 연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안하죠, 전체가? (

- 「원천징수를 올해는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해야 됩니까, 올해는? (

이상환 예, 예. (

- 「지금 사실 세금은 하나도 안 떼놨는데 일부 얼마 소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해서 세액이 걸린다 하더라도 1, 2만 원 정도 걸릴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본인이 내면 되겠네? (

- 「예, 예.」하는 이 있음) 나는 작년에 원천징수, 이것을 안해서, (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항상 이상하더라고, 몰라서,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