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2호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22호)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시 전체 예산규모를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 변동분 정리와 집행잔액 감액 등 기존 예산을 마무리 정리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필수 소요사업비 중 부족예산을 반영하는 결산추경으로서 한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예산총칙입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65억2,896만원이 감액된 1조8,746억2,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4,463억7,24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06억9,92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241억7,032만원을 증액한 4,282억5,302만원입니다. 4쪽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239억1,600만원, 지방교부세 42억8,843만원, 국고보조금 8억2,247만원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신일반산업단지 시공업체 선투자금 1,426억원을 2008년도 산업단지특별회계로 이관하기 위하여 감액하는 등 총 1,397억2,6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 이주잔여지 매각수입 78억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조기회수 및 지역개발채권 매출 증가로 132억원이 늘어나는 등 총 241억7,03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는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106억9,928만원이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44억1,650만원 등 53억9,7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37억5,600만원 등 국비변동분을 조정하여 77억3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도시공사 자본금 전출 134억3,132만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50억원 등은 반영하고, 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519억원을 감액하는 등 주요투자사업을 정리하여 1,338억1,2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조기상환 및 이자율 감소에 따라 35억2,53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는 시립박물관건립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원 등 29억5,4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하고 남은 213억7,802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241억7,032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5억1,884만원과 사업예산 37억1,860만원, 기타 1억3,014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고 지방채 상환으로 40억210만원을 반영하였고 남은 255억3,581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 전체 총괄과 세입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산추경인 점을 감안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영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세출예산 전액 삭감내역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를 파악해 보니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 중에 편성한 이후에 집행을 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사업이 총 13건이 됩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민간인 실비보상 등 2건이고 자치행정국이 남북인적교류 협력을 위한 민주평통 자문위원 북한방문 등 총 5건, 문화체육국이 반구대 음식점 철거부지 정비공사 문화재시굴조사비 등 총 6건으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당초예산을 편성한 후 1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결산추경에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지난 6월 제1회 추경 때 그러니까 하반기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예산편성한 후에 5개월도 안 되어서 전액 삭감한 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남북인적교류협력을 위한 민주평통 자문위원 북한방문을 위해 8,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다가 5개월도 안 되어서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당초에 해 놓고 하나도 쓰지 않고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어떻게 삭감했는지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듣고 구체적인 사항을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과 1회추경에 반영해 놓고 실제로 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사업은 30개 사업에 5억7,800만원 됩니다. 이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 하고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이나 재정운영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일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만 또 일부는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 현지소송 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 승소가 확실히 되니까 현지소송이 필요없다 해 가지고 변호사가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국비로 다시, 우리가 시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추가로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시비를 나중에 삭감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편성해 놨는데 결국 보상이라든가 이런 의외의 문제로 해서 집행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편성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기치 못한 부분도 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설사 집행하지 않더라도 집행할 사유가 생길 것을 고려해 가지고 미리 해 놨는데 나중에 보면 실제 운영 안 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1회추경 때 그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삭감시켜서 예산을 원활히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그 부분을 알아보니까 이유는 있습디다. 말씀주세요.

사실 이것은 남북인적교류협력을 위한 민주평통자문위원 북한방문 평양방문계획은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북한에 수해가 났습니다. 수해 때문에 1차 연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일정을 잡을 그 시기에 가서는 대통령께서 북한방문 일정 때문에 대통령 방문을 하시게 되면 전후로 해서 한 달씩 일체 일반방문을 북한 쪽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또 중단되었습니다. 또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대통령 선거일정 등 우리의 사정이 있고 해서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은 시행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내년에 다시 이 계획이 북한측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이 협의되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국장님, 예산서 135페이지에 나와있듯이 한ㆍ일 문화예술교류 민간인국외여비 1회추경 시 편성했다가 2,40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한ㆍ일 우정콘서트 관련 행사에 시의 홍보를 위해서 시립예술단이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때 MBC 측에서 시립예술단 공연관계를 자기들 공연 프로그램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바람에 전액이 절감된 금액입니다.

그때 같이 갔죠?

예, 시립예술단은 갔는데 시립예술단을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 데리고 가려고 저희들이 민간인국외여비를 2,400만원 편성했는데 MBC 측에서 한ㆍ일우정콘서트 프로그램에 시립예술단까지 포함해 가지고, 시립예술단도 한ㆍ일우정콘서트할 때 같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할 때 시립예술단이 가겠다고 처음부터 예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시립예술단은 나중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2,400만원 1회추경 시에 꼭 필요하다고 하고 그 상황을 잘 알아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한ㆍ일우정콘서트할 때 홍보차원에서 충분히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회추경에 필요하다고 했다가 전액 삭감한 이런 일은 실질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불가피하게 편성 후에 집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 이해 못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닌데 향후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가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은 가능한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이게 당초예산에 잡혀 있어서 삭감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정말 필요한 부분을 편성해서 쓰여져야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해마다 예산을 부서별로 줄이는 퍼센티지가 있더라고요. 2007년에는 몇 프로였습니까? 예산절감운동 이런 것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예산을 부서별로 막연히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쓰는 경상예산에서는 통상 5% 정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삭감을 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전체금액에서 5%라는 게 부서별로 차이들이 많잖아요. 어떤 부서는 5%가 굉장히 크고 어떤 부서는 5%가 굉장히 적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5% 절감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추경을 하게 되면 삭감안이 절감을 해야 되니까 올리는 경우들이 전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또 남아서 마지막에 삭감을 하고 이런 방식들이 경상적경비라 하면 부서별로 인건비 포함해서 죽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 부분까지 저희들이 절감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는 다 줘야 되고 수용비라든가 일반운영비 분야에서 5% 절감하니까 각 부서별로 배분된 것의 5%이니까 금액상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쓰임새로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라든가 보통 경상적경비들이 적지 않은 돈들이 늘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거든요. 지금 세세하게 제가 하나하나 부서별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저희들이 1회추경 때도 그렇고 부서별로 하나하나 보고를 받다보면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아껴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적절한 예산을 짤 때부터 시작해서 최근 몇 년 동안의 추이라든가 직원들의 달라지는 제도 이런 것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목표를 정해놓고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적용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편성기준에 맞춰서 하고 결국 편성기준에서 적절히 배분 편성하고 나서 그 부분을 실제로 집행할 때 5%를 각 부서별로 절감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을 잘 아껴쓰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돈을 아껴쓴다는 목적보다는 일정 정도의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더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이너스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일정 정도는 플러스 요인으로 두고 나중에 조금씩 경상적경비를 남기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 경상예산 5% 정도의 여유자금을 가져야 될 정도로 그렇게 궁색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매번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한 부서마다 7,000, 8,000만원, 전체예산은 작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경상적경비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획관리실도 그렇고 문화체육국도 그렇고 국고보조금 같이 큰 금액들이 애초에 계획보다 삭감되어서 다시 삭감안으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에 혁신분권담당관실이라든가 문화체육국은 전통사찰 정비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큰 금액들이 있는데 물론 국고보조금이 100% 다 확보가 된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일을 해 간다는 차원에서는 일을 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치 못한 부분이 많은데 내시가 내려올 때는 각 부처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 편성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부처 내부조정이나 전체 재원조정과정에서 다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선에서 하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술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의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혁신분권 부분의 일들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고 문화체육국에 보면 전통사찰이나 또 문화재 부분들이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의 의지문제가 아닌가 라고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절차상의 변경이 있기도 하거든요. 옛날에는 시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던 것이 부처에서 직접 지원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편성해 놨던 것을 삭감을 하고 바로 구청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더러 있고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부처에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확인을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도 국회예산이 아직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되어 버린 상태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저는 어떤 문제의식이 있느냐 하면 주로 개발 쪽, 도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는 이런 데 전력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문화재 부분이라든가 또는 혁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따는데 순위들을 조금 더 멀리하는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예술회관장님, 예술단원들 일반보상금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예술단 운영을 하다보면 단원들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봉급을 지출 못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는데 올해의 경우에 교향악단 단원들은 9명, 합창단원 8명, 무용단원 10명 정도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 단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올해에 그렇게 결원이 많이 생긴 것입니까?

예.

결원사유가 뭐죠?

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가지고 사표를 내고 가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임신을 해서 장기휴가를 내려고 하니까 그렇고 또 남편직장이라든지 개인 스스로 울산보다 더 좋은 예술단이 있으면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한 해에 이렇게 결원이 많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건이나 이런 게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이 단원들에 대한 근무여건을 호전시켜 줄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보다 더 좋은 직장이 보장되어 있거나 또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만 개인의 의사는 자유롭게 존중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예술단에 환경이 미흡해서 퇴직한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점차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충원을 합니다. 올해의 경우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충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교향악단의 경우에 9명이 결원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공고를 내서 9명 모집을 하면 예술단의 특징이 일반 공개시험을 쳐 가지고 오면 점수별로 순위를 끊어서 하면 되는데 오디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들이 앉아 가지고 이 사람이 수석이나 차석, 일반단원으로서 자격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커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교향악단의 경우에 모집을 한번 했을 때 많은 인원이 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실력에 들어가는 단원이 오디션 결과 합격된 부분이 없어 가지고 예상인원을 다 모집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원이 안 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맞지만 결원이 날 수밖에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오디션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세밀하게 하면 오히려 더 합격자가 적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교향악단, 교수분들이나 전문가들이 앉아서 단원들 실력을 테스트하는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 저희들이 뽑을 수가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뽑아서 충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식들이 한해에 한 번 오디션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럴 경우에 수시로 모집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방본부장님, 지난번 1회추경 때도 인건비에 대한 전체적인 삭감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보직들이 변경되어 가지고 삭감사유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결산에 보니까 소방본부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이 이현숙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추경에서는 오히려 증원된 부분에 예산을 조금 늘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 예산이 10억원 정도가 각 소방서하고 본부하고 삭감이 이번에 다 되었는데 그 사유는 전체적으로 소방본부에 정원이 총 663명입니다. 그런데 11월말 기준으로 결원이 7명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결원 7명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정년퇴직을 한 사람도 있고 휴직을 낸 사람이 있어서 결원이 7명이 유지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개개인의 호봉을 다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급별로 대표호봉을 산정을 해서 계급별로 인건비 산정을 하는데 지금 2회추경할 시점에 와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직급별로 어떤 직급은 편성할 시점이 실제 호봉보다 4, 5호봉 높게 책정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호봉 해서 전체적으로 소방본부하고 소방서 전체 7명 결원분 인건비하고 호봉과다 책정분하고 전체를 해 보니까 인건비가 다소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결산과정에서 인건비 이런 것을 사전에 추경에서 정리를 잘 해서 재원을 사장시키지 말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2회추경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는 미리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결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소방본부 예산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7명 결원도 12월3일부로 전부 충원이 다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홍종필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종필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남북교류 부분은 또 예산을 올해 다시 세운 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계속 이어갈 것이죠?

예, 내년에는 금년에 하고자 했던 그 계획대로 북측과 협의를 해서 북한방문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8,000만원 확보인줄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변동없이.

금액은 그 정도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예산 8,000만원하고 통일부예산 8,000만원하고 같이 지원을 받고 해서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구대 음식점 철거부지 돈이 왜 삭감되었는지.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94페이지에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3억원 삭감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금년 3월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업비 지원계획이 확정 통보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국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8억원을 전제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5억원만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국비 3억원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저희들이 지방비 부분은, 시비부분은 비용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예상액 가지고 전부다 해 놓고 저희들 시비도 했는데 이 정도 삭감되어도 시비는 1억6,000만원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140페이지에 울산자연과학고등학교 생활체육관 건립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학교시설복합화사업입니다.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은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2개 이상의 생활기반시설을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학교하고 생활체육시설하고 결합시키는 것인데 저희 시에서는 울산자연과학고등학교가 시범사업이 됩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자연과학고등학교가 옛날에 언양농고입니다. 거기에 연면적이 2,000㎡, 지상 2층으로 해 가지고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해서 사업비가 20억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0억원 정도 되고 시와 군이 각각 5억원씩 그러니까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으로 메칭펀드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교육청에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가 가령 어떤 학교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봐도 됩니까, 아니면 그쪽 학교에서 요구를 했어요?

궁극적으로 학교발전도 되겠지만 현재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별도 확보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학교를 이용해 가지고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개학을 했다든지 하면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주말이나 야간 같은 데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학교도 계속 앞으로 확대해 나갑니까?

예, 이것은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보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울산자연과학고등학교라고 해서 주는 것보다는 그쪽 지역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시범사업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그 쪽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확대할 것 같으면 울산전역으로 다시 추천받고 할 계획입니까?

예, 저희들 재정사항도 감안하고 해 가지고 전체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85페이지 보면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34억3,100만원인데 지금 그 밑에 보면 국민주택기금 미상환액 52억원이 있고 국민주택임대보증금 81억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에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사가 발족하면서 저희들이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출자는 당초에 했고 현물출자 중에서 일부가 남아 있었는데 그 남아 있었던 것이 국민주택기금 미상환액 채무보전액 134억원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폐쇄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부 조정하는 것,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자원으로 일단 잡아놨는데 도시공사가 출범하고 나서 아직 준비가 덜된 관계로 해 가지고 그때 세출을 못해 줬습니다. 돈을 내주지 못하고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지금이기 때문에 추경 세출에 편성해 가지고 출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현금 38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넘어갈 때 같이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다 안 넘어갔습니다.

다 안 넘어가고 나머지 있는 것을 넘겨주는 것이네요.

저희들이 준비는 되어 있었는데 도시공사가 아직까지 덜 준비가 되었다 싶어서 시간을 조금 도시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지금 당장 받아가도 자기들도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 받겠다 해서 준비가 되었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 결산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준비되었으니까 받을 시기가 도래되어서 넘겨주는 것이네요? 이게 삼일아파트죠?

어느 것이…….

국민주택기금 미상환액.

병영삼일아파트하고 국민주택 몇 개 있습니다. 현물출자가 400억원이거든요. 그것하고 현금 380억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미상환액 다 합치면 전체가 914억원이 넘어갔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못 나간 것,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세입만 편성해 놓고 세출예산에 편성 안 됐던 부분을 결산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정과 체납세징수 노력기관 격려금에 대한 질의가 되겠는데, 예산서 122페이지 보면 체납세징수 노력기관 격려금이 4,000만원 신규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저께 조회 시에 체납세징수 평가결과 구ㆍ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3개 구ㆍ군에 시상을 했습니다. 똑같이 노력을 했는데 실적이 낮다 보니까 지금 2개 구청은 전혀 시상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그 기관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2,000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 그것도, 이것은 상금이 아니고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이 내년에도 계속해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말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시상금을 받지 못한 2개 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구ㆍ군에 시달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세정과에 세정운영을 위한 인센티브가 어떻게 보면 좀 많다는 느낌을 실제로 줍니다. 지방세체납액징수 우수기관 평가시상금이 보면 당초 50만원에서 1회추경 시에 1억8,000만원 증가해서 2억3,000만원 되고, 세정운영이나 체납세징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도 당초 1,000만원에서 1회추경 때 해서 3,000만원 증가해서 지금 4,0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증액되었고, 또 이번 2회추경에 4,000만원 신규로 증액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 가지고 세정과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해서 우리시 체납액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다른 시ㆍ도에서 우리 시에 벤치마킹오고 하는 쪽은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원으로서도 대단히 뿌듯하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모두가 어려워하는 징수업무담당자를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다보면 혹시 세정업무말고 다른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들이 또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보실 때 혹시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이 향후 발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정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부분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볼 때 이런 방법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한번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정공무원이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사기앙양을 해 줄 것이 없는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를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고,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다른 업무를 보는 직원들과의 차이 물론 그런 일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만큼의 경제논리로 이야기한다면 수십 배의 본전은 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이 자극이 된다면 더더욱 열심히 하는 그런 자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군기가 센 군대도 군기가 있기 전에 사기가 없으면 군기는 확보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기가 정말 금년 1년 동안 해 보니까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밤낮없이 열심히 해 주고 있다, 정말 법에서 허용만 한다면 더 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 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려를 해서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 벤치마킹 온다고 하니까 대단히 노력하신 대가가 있다, 또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다른 업무에 계시는 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삭감액이 공단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삭감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도시공사에 저희들이 총 자본전출금이 914억3,100만원입니다. 삼일아파트나 상가 이런 현물 400억원하고 현금 380억원 그리고 국민주택기금 미상환액이 52억8,200만원입니다. 상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82억4,9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출자금 380억원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기금 미상환액과 채무보전액 134억3,100만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없어짐에 따라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만 도시공사 출범초에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해 가지고 세출편성을 그때 안 했습니다. 안하고 결산추경에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134억원을 이번에 편성해서 지출하려는 것입니다.

전체 규모가 다 그 내용입니까?

도시공사 자본전출금은 그렇고요.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큰 규모로 된 것이 일반적으로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가장 큰 것이 뭐냐하면 신일반산업단지 시공업체 선투자금 1,426억원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도시공사 문제 얘기하시는데, 도시공사 문제는 금액이 그만큼 안 되거든요.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2008년도에 이관하기 위해서 감액하고 그래서 세외수입이 1,397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은 일부 증가되고 이런 증감정리를 해 버리면 세외수입 전체가 139억원 정도 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고속레이저프린트기 구입해 가지고 5,46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이게 기획관리실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용합니다.

몇 대인데 이렇게 규모가 큽니까?

일반 프린트기하고 틀리는 부분이 이것은 예산전용으로 사는데 보편화된 기기하고는 틀립니다. 특수용지를 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연속용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금 비쌉니다.

한 대입니까?

예, 한 대입니다.

한 대가 그만큼 비쌉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10년이 지났습니다. 1996년도에 구입했는데 이 제품이 단종된 제품이라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고 특히 사업예산제도가 되면서 전산출력물이 평소 때보다 배로 늘었습니다.

어느 예산에서 전용을 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잡혀있던 항목이 어떤 것이었죠?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예산을 보니까 직원자녀보육료라든가 그런 것은 좀 큰 규모로 삭감이 되면서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증액되는, 그래서 아래위로 변화가 심하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자녀보육료 삭감은 우리 시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이용 인원이 조금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원이 조금 미달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급 안 된 금액 그 차이가 되겠고…….

그게 아닐 건데요. 자녀보육료 지원은 일반적으로 시설에 가는, 우리 시설에 오는 아이들한테는…….

다른 시설에 가는 것도 줍니다.

그게 줄어 들거란 말입니다. 다른 시설에 가는…….

거기에 이용하는 인원도 줄었고, 또 지급대상이기는 하지만 시설에 들어 갔으면 돈을 줄 것인데 시설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그만큼 남았다는 이야기죠.

시설에 안 들어갔다 함은 일반적으로 보육…….

할머니가 애를 본다든지 집에서 애를 본다든지 그런 경우.

가정탁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인원들이 많습니까?

200명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가 통계에 나온 것이 시설을 미이용하는 인원이 222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연금부담금이나 국민건강보험금은 왜 상대적으로 증액되었습니까? 전체 85억원, 규모가 차이가 나기는 한데 이것은 사전에 계산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건강보험 같은 것은 요율이 변경되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고 연금부담분도 퇴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퇴직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부담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보통 평균보다 올해가 퇴직자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체국장님,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구대 음식점 철거부지 정비공사 문화재 시굴조사비가 예산을 하나도 안 썼다 말입니다. 그것을 질의드린 것 같거든요.

이것은 시굴조사 하기 전에 지표조사하지 않습니까? 지표조사를 하니까 시ㆍ발굴할 문화재가 없다는 결론이 나가지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표조사를 먼저 선행해야 되는데 지 표조사한 결과 시ㆍ발굴할 문화재가 없다는 결론이 나서…….

철거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들은 사전에 안 나옵니까, 바로 같이 나옵니까?

그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표조사하면 시굴이나 발굴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다음 체육행사 스팟방송하고 홍보물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나도 안 썼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물축제가 국민생활대축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홍보를 같이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너 같은 것도 한 쪽은 물축제, 한 쪽은 국민생활대축전 이런 식으로 국민생활대축전 예산에서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 것은 물축제 행사에도 이 항목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보고되는 것은 물축제 예산안에 애초에 이렇게 성립되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립 안 되어 있었으면 이렇게 보고사항에 올라올 이유가 아니거든요.

당초에는 별도로 하려고, 그게 사실상 이 예산편성을 할 때 기간을 달리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축제하고 국민생활대축전 기간을 달리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국민생활대축전할 때 물축제도 하는 게 시너지효과도 있고 그 뒤에 사정변경으로 이렇게…….

아닙니다. 기간을 달리한다는 사정이 없었습니다. 기간을 달리한다고 했으면 개막식이나 이런 것도 달리 올라왔을 텐데 이 부분만 달리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점검이 세세하게 안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시에는 세무직은 임용당시 세무직 그대로 들어오죠. 그래서 세무부서에 한정되어 있죠?

예.

그런데 성질상 보면 세무직이 한 군데 늘 있음으로 해서 업무의 전문성은 있겠지만 한 군데 있음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무직, 회계, 예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한 쪽에 묶어서 순환보직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직렬 통폐합을 해 가지고 현재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각각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상황에서도 세무직 5급이 되면 행정직하고 동일하게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5급만 되면 통합되지 5급전에는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쪽에 너무 오래 보면 업무라든지, 물론 전문성은 가지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돌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세무직은 거기에 딱 국한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소수직렬은 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실장님이 알고 계시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는 국립대설립 관계 때문에 국립대 단장님 고생하시고, 혁신단지, 강동권개발, 태화루복원, 그 다음 2009년도 세계옹기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 소방서장님 계십니다만 겨울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차후에는 다시 재연되어서 예산을 사장시켜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