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계관 의원 발언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해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를 포함한 28명의 의원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의안번호 제209호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이 조례가 상정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타 시·도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환경 관련 단체에서도 수차례 건의를 하여 지난 8월 본 의원이 조례안 시안을 작성, 입법부서에 법제지원요청을 하여 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152명이 열람을 한 바 있으며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31일 수요일 도의회 2층 회의실에서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환경단체 대표 및 집행부 공무원과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간담회에서 건의된 의견을 일부 반영, 본 조례안이 성안되어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것이 일단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매의무나 구매이행계획이나 구매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법에 의해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군에서는 물품구매 담당자들이 이 법에 의해서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함으로 인해서 더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친환경상품을,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일부 하긴 하는데 체계화되지 않은 면이 많습니다. 체계화되지 않았고 구체성이 결여된 부분들을 조례를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단위별로 도지사 중심으로 해서 체계화시키는, 도청과 유관된 기관들이 이제는 좀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최근이라서 시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창원하고 통영이 먼저 했거든요. 거기서 하고 난 이후와 이전의 반응이 무엇인지는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챙기지는 못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친환경상품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궁극적인 목적은 에너지소비등급 효율이 같은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너무 저가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것 아니면 순환재활용을 이용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결국은 환경산업을 살리기 위한 재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소비등급이 높은 형태, 그런 형태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또 자원을 재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정상의 다소의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행정 차원에서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계속 의회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권유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기관에서의 사용범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전에는 필수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임의로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소 그런 것이 강제성을 어느 정도 가지기 때문에 필수적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검토대상에 넣어서 검토하고, 만일 안될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관련 제품이 없다든지 아니면 가격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든지 그런 형태가 되면 다른 방법을 찾겠지만 그 전에는 우선적으로 검토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환경상품 자체가 환경마크로 된 것 하고 우수재활용마크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합니다. 그렇는데 인증제품 수가 우리가 작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품 자체는 약 6,000가지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런 제품의 재활용이나 친환경상품이 안 나왔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웬만한 제품들은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1조, 12조에 보면 관내기업과 산학활력사업에 대한 지원문제인데,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개발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경상남도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조례가 2006년 8월 24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업활동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과연 이런, 동 조례가 시행되면 친환경상품 생산촉진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활동이나 도와주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만 경상남도에서 원활하게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조례사항에 특별히 이것을 명기한 이유 중의 하나는 경상남도에 친환경상품을, 인증업체가 67개 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친환경상품을 열악한 가운데도 개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비촉진을 하지 않으면 이 업체들이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생산활동을 안 하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는 기술지원활동이나 행정차원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R&D사업이나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형태도 이런 업체를 통해서 우수상품들을 개발하는 이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나 산하기관에서 물품구입 시는 통상적으로 저가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환경상품이 일반제품에 비해서 가격도 비싸고 또 구입도 편리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관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구매율이 높아지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현재 보면 경상남도에서도 조례 자체가 제정 전이지만 법률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도 여하튼 전체 구매 자체에서 87%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친환경상품이 우리가 보면 아주 멀리 있고 아주 특수한 몇 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일반화돼서 우리 주변에 다 존재하고 있고, 특히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요즘은 에너지소비효율이 상당히 등급이 높은 것으로 기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우리 근처에 친환경상품들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 상품들 자체가 가격경쟁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용을 대비해 보면 정확한 추계는 아니지만 약 6〜7% 정도 약간 상회하는 그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제품에 비해서 가격도 비싼데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일반 법률이, 도난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입찰방식이나 이런 것도 다소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저가로 해서 무조건, 입찰할 때 건설단가 같은 경우도 적정가 입찰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처럼 저가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고 정확하게 공사를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친환경상품도 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상품 하면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사실 좀 광범위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남도 자체에서도 이미 모든 물품구매나 이런 데 있어서 거의 친환경상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사무기기나 사무용품, 소방용품, 기계설비, 토목, 건축 자재 이런 형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하는데 이 종목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5,000개 정도의 제품으로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선 구매하는 것으로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기업들이 향후 제품을 개발할 때도 에너지소비효과가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의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계속 저가 중심으로 구입하고 하면 기업들이 그런 데 대한 기술개발이나 투자를 게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유도시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의 입찰방식 변화가 필요한데, 적정가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은 제품 중에서도 친환경제품이 5종이 나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도 우리가 종래 하는 방법으로 하면 최저가의 상품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이 최저가 상품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적정가 입찰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일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적정가라는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구매를 직접 실행할 때. 이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뭐냐 하면 구매처와 공급업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막연한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예를 들면 가격의 입찰로 간다면 친환경상품의 경우에는 다 같이 친환경상품이다 이랬을 경우 그 구매조건, 기준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할 수 있어서 자칫 우리가 방지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구매처와 공급에서의 공급단가 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로공사를 할 때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그냥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서가 만들어집니다. 설계서에 조달품목들이 시방서까지 다 만들어집니다. 시방서 만들어질 때 특정제품을 예를 들어서 환경제품을 사용하라든지 마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라고, 그러면 가격은 큰 변동이 안 되면서 실제 공사할 때는 환경제품을 우선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보면 도로공사 같은 것 할 때도 순환골재나 재활용골재를 특수하게 다짐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는 30% 이상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가 이미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되고 있기는 한데 그것이 체계화되고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조례를 통해서 체계화되고 구체화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계획성까지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위의 계획을 해서 87% 되던 것을 95%까지 올리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입찰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미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의 공사는, 보통 지금까지 입찰방식이 적정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의 공사들이 최저가입찰 중심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방서에 그런 것들이 명시되면 향후 그런 것은 크게 물가변동하고 관계없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만약 친환경골재를 사용한다, 이것은 정해졌다. 그러면 A사와 B사 간에 만든 제품에 있어서 가격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업체에서 알아서 판단하면 설계사가 조정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친환경상품을 너무 광범위하게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미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품 자체가 약 5,500종 정도 개발돼서 우리 주변에, 간단하게 보면 프린터기나 복사기, 복사용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사용지 같은 경우도 친환경상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상품의 마크를 인증받은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미리 챙기지 못한 세심한 부분까지 전문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기신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전체적인 정의나 세부적이고 개괄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챙기셨기 때문에 큰 이의는 없습니다.

박차봉 위원입니다. 본 조례 형식은 법규의 통일성이 필요하므로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또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