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방식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허의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재정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 재정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6년에서 2007년간의 최근 2년간 500만원이상 지방세체납 및 업체현황 외에 5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최근 2년간 500만원이상 지방세체납자는 96명에 18억8천62만7천원이며, 건수는 3천43건입니다. 그중 개인이 54명에 8억688만4천원이며, 법인이 42개업체에 10억7천374만3천원으로 체납된 사유는 지속적인 경기불황에 의한 폐업, 부도, 행방불명 등이 대부분이나 그 중 고질체납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체납세일제정리기간과 체납세정리기동반을 편성하여 체납세일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의 45p 500만원이상 결손처분현황입니다. 2006년에서 2007년도 결손처분현황은 44명이며, 금액은 6억333만8천원이고, 결손사유는 무재산, 부도, 행방불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이나 법인이 결손사유로 체납세가 결손처분되었더라도 이후 재산발견시 5년이내는 부활이 가능하므로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9p 최근 3년간 영천시 골프장관련 지방세 부과내역 및 징수현황입니다.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부과현황은 금년 9월에 준공된 고경 오펠골프장으로써 총 지방세 부과징수는 71억2천382만9천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그 중에 취득세가 69억5천389만3천원 등록세가 5천907만8천원, 재산세가 1억1천85만8천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앞으로 오펠골프장에 대한 매년 재산세 수입액은 약 10억내외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1p 2007년 수의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5건이상 계약업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수의계약은 신녕면 매양지의 보수공사 외 790건, 79억6천342만원은 천만원 미만의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이 대부분이나 1천만원이상의 수의계약은 디자인 등록 등 특허업체에 대한 관급자재와 물품구매 특수부분에 대한 학술용역 위탁대행 사업입니다. 시설공사의 5건이상 수의계약 업체의 현황은 55개 업체에 44억천594만2천원으로써 철근콘크리트 전문공사업 전기상하수도, 포장, 토공, 미장방수공사업 등으로 본청과 2개직속기관, 4개사업소, 16개읍면동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계약주간 분임경리관이 달라 균형수지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의계약현황을 수시파악하여 특정업체 편중계약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 9월 20일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일인 수의계약이 2천만원이하로 상향개정되었으나, 우리시에서는 1천만원이상은 관내 업체 공개견적 간이입찰을 계속유지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관련단체와 정례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수주 및 입찰에 자생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관리 실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금고는 농협이 일반회계, 대구은행은 특별회계로 지정하여 재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금고에는 총예금금액이 1천328억9천50만원으로 농협에서 정기예금 1천100억원, 농협금융채 9억9천850만원, 알짜배기 저축 170억원에서 1천279억9천980만5천원이 예금되어 있고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이 4억6백만원, 일반우대 1억, 환매채가 43억8천6백만원을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금에 대한 이율이 예금기간별, 시기별 따라 4.3%에서 5.5%까지 차등으로 예금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재정관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익을 극대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질의답변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각 업무담당이 보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저희들 목차별로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정과 소관 2006년, 2007년 5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지금현재 500만원 2006년, 2007년은 자료에 위원님 보셨겠지만 전체 체납액이 100억 가까이 되지요?

어제까지 95억입니다.

이것을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솔직하게요.

저희들이 약 95억 중에 주민세가 약 18억에서 19억정도 되고 자동차세가 24억, 취득세가 21억 가장 많은 세금이 3개목에 약 70억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에 대한 10%, 국세에 대한 10%가 국세가 대다수 업체가 부도가 나고 자료가 사후에 오기 때문에 거의 주민세 같은 경우는 징수가 불가능하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전체 약 90억 중에 거의 3분의 2 정도가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특정업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우리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사일온천이 상당히 효자노릇도 하고 있고 지금 2억7천이상 취득세를 못받고 있지요?

예.

못 받는 이유가 지금현재 물론 회사의 경영적자라든지 손익분기점을 알바가 아닙니다만 지역구기 때문에 여러사람들 이야기가 뭐냐하면 사실 도시가스 발주한 관거사업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자체로 해서 오폐수 용해해서 나간다면 엄청난 전기라든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 반면에 유일하게 혹자들은 그런 것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했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예를들어 말하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이 어떤식으로 해서 대응을 하려 하면 이 사일온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를 내었지 않느냐 그 도로 값을 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재정과를 찾아오고 부시장실로 찾아오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한다는데 그런 정도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이 사일온천에 대해서는 어떤 각오가 있으며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일온천에 대해서 총 부과된 것이 114건에 4억2천4백만원이 우리 지방세가 취득세, 등록세에서 부과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징수된 것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억2천1백만원이 징수되고 체납된 것이 취득세 2건, 재산세 1건해서 2억3백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취득세 건이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부분이 개설하고 개인 기부체납하지 않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로로 기부체납을 하고 공유화되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취득세 부분인데 물론 저희 재정과에 와서 그렇게 요구를 하거나 한적은 제가 와서는 없었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는 저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부시장실을 찾아왔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업주가 관광자금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는데 시설비에서 도로를 우리가 내는 대신에 어떤 관에서 혜택을 주겠느냐는 세금 감면을 해 주겠느냐는 어떤 당초에 약정이없고 계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치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새로 낼테니까 온천을 하는데 시에서 도로를 해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합의된 하에서 했더라면 이런 일도 없을 것이고 또 그사람들은 사업목적만 여념이 되어서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아까 언급했지만 경영이 안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혜택의 이유를 달아서라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들어 이야기 했고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상당한 아이템을 만들어서 팀을 제작해서 징수를 최대한 많이 하겠다는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95억 100억에 가까운 자체가 전부 도산으로 주민세가 10%정도 받고 받을 수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계속 넘어가서 제가 보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있고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을 전적으로 열의가 없다고 보고 또 재정과에서 세금을 징수를 많이 하면 포상금이 나가는 것이 있지요? 올해 포상금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까?

포상금은 연말에 하는데 극히 한사람 앞에 한 20만원 정도 이내고 아직까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징수를 많이 한 댓가에서 노력에 대한 포상금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명단을 받았는데 그 명단의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팀을 운영해서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시재정에 90억이 넘는다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많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도내 보면 2,300억정도의 포항, 경주, 경산은 한 300억정도 되고 우리 시규모는 80억에서 100억정도 대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주민세 같은 경우는 거의 업체가 부도가 나고 사후에 결손을 해야되는데 결손을 못하는 것이 업체가 부도나다 보니까 차량 몇대씩 있는 것을 채권자들이 앞앞이 가져가서 전국적으로 흩어지니까 이 일부 차량들 때문에 결손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10여대를 차량 공매 중에 있고 거의 매월 우리 직원들이 서울, 경기 아는 곳을 찾아가서 그런 차량들을 가지고 공매처분해야 세금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세를 결손처분해서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결손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하고 신년도에 3천만원 차량탑재형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자동차세가 우리시 체납액의 3분의 1정도 됩니다. 이 자동차세를 등록한 이후에 한번도 안 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탑재형을 해서 좀 기동성을 높여서 신년도에 1월~2월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3월부터는 좀 과감한 그런 징수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영천시에 기채가 얼마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산부서이긴 하지만 약 4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받을 수 없는 것을 굉장히 피력하는데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타시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고하지만 우리는 낮기 때문에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받은 직원들은 더 더욱 늘어나야 할 것이고 내년에는 포상금이 수백 % 더 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앉아있는 것보다 추운데, 더운데 한집 갈 것을 스무번, 서른번 더 가면 암만해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정하지요? 내년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체납자 내지 액수가 좀 과감히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납세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 놓은 것이 많지요?

거의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압류를 집행한 적은 있습니까?

재산을 토지라든지 실질적으로 세금을 통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한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체납자들에 대한 사정을 봐주는 경우가 될 수 있고 또한 집행부에서 일을 안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집행을 함에 있어 집행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않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집행을 하시고 또 일부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법원에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파악하셔서 이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안받기 때문에 세금을 체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재산관계 명시신청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분들이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파악하셔서 그 분들에게 꼭 세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체납자 중에 자기 앞으로는 재산을 하나도 안해놓고 부인이나 또는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모든 것을 옮겨놓고 자기는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현행법으로 사실상 모순된 이야기인데 부부공유재산이라든지 말을 하는데 현재 체납세금관계는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금의 민사상의 어떤 채권이 아니다해서 그렇습니까?

예.

세금을 채권으로 판결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없습니까?

부인 재산이나 그런 부분은 현재 (녹취불능) 791건 천만원이하가 있는데 그 중에 시설공사 717건이고 물품용역있고 717건 공사 중에 본청이 178건 25%고 농업기술센터부터 해서 2개직속기관 4개 사업소 16개읍면동 해서 75%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편중된 5건 이상 편중된 것을 나름대로 해보니까 특성이 지역 연고가 있는 예를들면 임고다고 하면 임고에 연고가 가까운 사람이 한 면에 5건이상 경우도 있듯이 임고뿐 아니고 다른 모든 지역에서 75%가 읍면동 사업소가 있으니까 그 사업소 읍면동에 편중되어서 지역연고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특수시설 예를들어 교통신호기다 아니면 포장같은 경우는 업체수가 적으니까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가 있고 한가지는 면허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분들이 포장도 하나하고 실리콘도하고 상수도하나하고 해서 그렇게 좀 많은 경우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16개 읍면동을 포함해서 22개 기관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전체 합치니까 20건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정과장으로 몇 월에 오셨지요?

8월 28일날 왔습니다. 석달되었습니다.

건교부 조례에 의해서 모든 사업은 70%인지 80%인지 상반기에 다 발주하라는 것에 대해서 용역도 많이하고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시지요?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통상 상반기에 거의 발주합니다.

그렇다면 본청시설계약이 236건 맞습니까?

천만원이하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십수년을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유일하게 시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는 전제를 두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박위원 말씀대로 능력을 위주로 하는데 지금 50건을 한다고 뒷조사를 받은 보상받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접니다. 박상도 계장님 아시지요? 뒷조사 하신 분은 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박상도계장님 법률로 인해서 유흥업소나 건설업 내지는 전부 의원들이 출마하기 전에 처리를 다 했습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해놓고 이면적으로 압력을 넣어 하지 않느냐는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제가 부의장으로써 50건이상 했다는 말이 팽배하게 돌아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종운위원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 현재 언론이나 여러사람들에게 뒷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길래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무학대사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처하지 않으면 그렇게 답답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박종운위원께서 상당히 느긋하게 자신있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답변을 했는데 우리 박상도계장님 상반기에 제가 작년이때부터 공사를 주라고 했는 어떤 압력을 하고 50건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제가 보상받지 못한 그런 선의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다량의 건수가 있는 것은 나름대로 재정과장님께서 보니까 면허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아니면 지역특성의 연고가 있어 많이 한다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찌되었든 지역경제순환을 위해서는 이것이 시정이 필히 되어야 합니다. 아까 서두에 전직 건설업한 사람이라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본청 공사라면 어느정도 다섯건 여섯건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 이상 열건, 스무건 이런 것은 다 같이 살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우리 김영모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만 김영모위원님도 형님이 건설업을 하시는데 상당히 저와 같은 모함을 덮어섰고 허순애위원님 동생도 건설업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일이 누구한테 답할 필요도 없고 대응할 필요도 없어 묵묵히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집행부에서 수십 건을 한사람한테 준다는 사실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에 의하면 수십건 있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거든요. 본청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가 총 178건으로 통계가 있기 때문에요.

236건은 뭡니까?

236건은 물품과 용역 합해서 그렇고 그 중에 시설공사는 178건인데요.

17건, 15건, 18건 다 했는 것이 있습니다.

본청, 읍면, 사업소 모두 합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총무위원회 하고 나면 시의원이 그것이 겁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는 이야기도 들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저희들이 말씀드린다는 자체는 어떤 순환적으로 원성이 없게끔 잘 하자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렵게 주민의 표를 받아서 시의원이 됨으로 해서 과장님 이하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정말로 잘못되게 하거나 질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에 가장 보상받지 못한 고뇌를 치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을 유념하시고 어째든 골고루 할 수 있는 본청이 아닌 읍면도 기관인데요. 그런 분들도 간부회의 할 때라든지 재정과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기관에 시달할 수 있는 건의사항으로 이런 것이 재정과로 인해서 빚어지는 것 같이 생각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정말 나빠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려했습니다만 그 뒷조사를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사과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백건을 하더라도 이런 선의의 피해자나 또는 당치않는 사람이 피해가 없으면 이야기를 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찌되었든 저마다의 소질로 살아가겠지만 그래도 집행기관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한 원성을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보상을 못 받는 것은 그 사람한테 사과로 끝났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2008년도에는 그나마 어떤 시설이든 간에 읍면동, 연고지를 떠나던 간에 골고루 잘 살수 있는 업자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이나 읍면동 아니면 사업소에서 사업을 발주할 때 지역구 의원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지요?

사업부서에서 과거에도 가능하면 미리 읍면동장한테 통지해서 민원이라든지 해소하도록 그렇게 의무라기보다는 행정의 묘미라고 할까요 늘 해오고 있는 줄 압니다만.

그것은 잘못아신 것 같고요. 본청에서 하거나 실과에서 사업소에서 할 때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안해주니까 지역구 의원이 그 지역에 어떤 공사가 일어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자주 다녀보기는 해도. 요즘 공사가 소규모 공사는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민원이 발생하면 물론 집행부에도 전화가 오겠지만 가까운 저희들에게 먼저 옵니다. 저희들은 모르고 어디어디 해서 가보면 공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 심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면장을 해봐서 그런 사실을 겪으면 사실 가보면 어딘지도 모르고 도로를 깨어놓고 주민들 원성이 있고 그런 것을 많이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업체가 어딘지 몰라도 되는데 일이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물론 본청에서도 감독하고 하겠지만 읍면동에도 사업지역이 읍면동이면 읍면동에도 사업부서를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이 있지요? 거기도 통보해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최소한 어디에 어떤 공사를 한다 그 이야기만 해주셔야 저희들이 거기서 생기는 민원을 나중에 어떻게 해서 공사를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보면 공사를 우리가 봐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안한 것보다 못한 공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발주할 때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꼭좀 일러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사실상 사업 발주를 저희들이 입찰을 하든지 사업주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전자입찰을 하고 전자계약을 하고 공사감독은 사업부서에서 감독하기 때문에 사실 업무 변경같습니다만 실제 사업계획 선정과정부터 이 사항들은 주관 사업발주부서에서 제반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자계약을 하니까 어떤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도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서류만 가지고 있지 사실 내용을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서류만 가지고 있지만 계약을 하고 할 때는 담당부서와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서와 연관이 있지요? 그럴 때 마다 이야기를 자주 하셔야 합니다.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동풍을 아시지요?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개선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마침 자리에 계신데 집행부 회의할 때 매번 이야기를 하십시오. 안하니까 매번 될 때까지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것을 실천하면 바로 안 해도 됩니다. 저희들도 감독하고 있을 때 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 때문에 과장님이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기금이 자꾸 예치되어 밀린 것을 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