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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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집행기관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답변 및 계수조정 등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 활동기간 내내 내실있는 운영과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예결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본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참조하시면서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간사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17분

먼저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간사에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을 나눈 바와 같이 김광수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광수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0시 19분

다음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로부터 세입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환경관리사업소,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유현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영 도세팀장입니다. 전하수 시세팀장입니다. 왕창순 징수팀장입니다. 정경호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종흠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 부서별 사업예산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89억 7,746만 9,000원이 증가한 565억 9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세로서 주민세는 실거래가 신고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8억 3,500만 5,000원이 증가한 118억 3,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주택가격 인상과 토지 공시지가 인상, 건축물 과표적용률 5% 인상 적용 등으로 전년대비 17억 782만 3,000원이 증가한 112억 6,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등록차량의 증가와 승합자동차의 승용자동차 세율 적용 경감 축소 등으로 전년대비 14억 1,006만 9,000원이 증가한 84억 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6억 5,900만원이 증가한 9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유류사용 증가와 유류가격 인상에 따라서 전년대비 12억원이 증가한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는 과표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9억 2,873만 6,000원이 증가한 71억 7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급여와 시장 연평균 증가분 등을 반영해서 전년대비 1억 6,483만 6,000원이 증가한 5억 7,4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대비 7,200만원이 증가한 1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1억 6,101만 6,000원이 증가한 194억 6,2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대비 360만원이 증가한 3,96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대비 693만원이 증가한 7,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전년대비 4억 7,558만원이 증가한 10억 2,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도로사용료는 전년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입장료수입은 전년대비 1,320만원이 증가한 1억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는 전년대비 4억 6,038만원이 증가한 6억 6,2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원인으로서는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사용료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전년대비 1억 3,011만 8,000원이 증가한 9억 7,9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전년대비 6억 3,396만원이 증가한 18억 3,3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서는 2007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되었던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2008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수수료는 전년대비 3억 984만 7,000원이 감소한 3억 4,4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으로서는 보건소 수입을 사업수입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 중 보건소 수입은 2억 5,9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항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수수료 수입에 편성되었던 보건소 수입을 사업수입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대비 1억 8,509만원이 증가한 20억 2,4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도세징수교부금 8,169만원의 증가와 하천사용료 4,0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4,000만원 증가로 인하여 예산편성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예금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억 1,860만원이 증가한 2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5억 5,786만 9,000원이 증가한 101억 5,4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 중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아직 매각 대상 필지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2008년도에 4필지 정도가 매각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1,200만원이 증가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역시 아직 매각 대상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4필지 정도가 매각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전년대비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담금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전년대비 13억 6,744만 9,000원이 증가한 41억 8,7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 요인은 구리자원회수시설의 시설교체비 등으로 인하여 남양주시 부담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으로서 전년대비 100% 증가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 요인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개발사업이 증가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 중에서 불용품 매각대는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소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훼손 및 국·공유재산 변상금은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가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전년대비 5,576만원이 감소된 6억 8,0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으로서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3,000만원 감소되었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2,4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은 전년대비 536만원이 감소된 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대비 3,746만원이 감소된 2억 4,424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소 요인으로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가 4,200만원 감소하여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2권 113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과 예산은 전년대비 4,253만 8,000원이 증가한 5억 7,2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정책사업비 4억 7,181만 5,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60만 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 예산은 정책사업으로서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공평·합리세정 운영이 있으며 여기에는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 및 징수율 제고, 체납세 징수·정리활동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행정 구현, 세정전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등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으로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 및 징수율 제고에서는 세부사업으로서 차질없는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년대비 1,596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596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9,2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는 정기분 지방세 광역홍보 부담금입니다마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으로서 체납세 징수·정리활동 강화에서는 세부사업으로서 내실있는 체납업무 추진에 전년대비 1,083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913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3,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체납자 번호판 영치 파손 보상금으로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전년대비 830만원이 감액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행정 구현에서는 세부사업으로서 개별주택 가격 조사·산정업무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1,086만 2,000원이 증가한 6,19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용으로서 전년대비 181만 7,000원이 증가한 1,9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서 전년대비 904만 5,000원이 증가한 4,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사업 추진에서는 세부사업으로서 4,0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행자부 주관 하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저희가 지방세 영역에 있어 가지고 비과세 또는 감면을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세감면조례 등에 의해서 비과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었고 이러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면 구체적인 세액이 얼마인지는 판단하지 않고 감면조치하고 다만, 감면 조건을 미이행 했을 때에는 저희가 추징하는 취지로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이러한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 가지고 2010년도부터는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고자 새로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단위사업으로서 세정전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서는 세부사업으로서 세정전산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납세편의 제고에 전년대비 3,831만원이 감액된 3,5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서 전년대비 6,773만 5,000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경비는 2,9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종전까지는 서버라든가 이런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을 저희 세무과에서 별도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표준지방세 정보화시스템이 금년 5월 14일부터 가동됨에 따라서 서버 등 이런 하드웨어 부분을 저희 시에서 운영·관리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유지비용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편성목을 예년과 달리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244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히 2008년 예산안은 처음으로 복식부기가 도입된 해입니다. 편성방법도 지금까지 품목별 예산편성에서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바뀐 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탈피하셔서 특별히 세입부분에는 철저히 꼼꼼히 따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바람입니다. 이러한 전제위에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심사를 당부드리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실 시간이 필요할까요? 과장님!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만 묻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방세 수입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 같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한 몇 가지 항목을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 사항은 아까 목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균등할주민세가 있습니다마는 국세 영역인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할주민세가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부동산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양도소득세가 또 실거래가 신고가 되다 보니까 과표가 상당히 인상이 되고 이중에 10%를 차지하는 주민세의 영역이 상당히 금액이 증가가 됩니다. 또 재산세도 역시 과표 현실화에 따라서 재산세도 많이 증액이 되고요. 기타 부분에서 지방세 부분에서는 그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표 상승 등에 의한 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과표의 상승이 직접적인 영향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마는 과표 현실화를 매년마다 10%씩 변경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 작년에 70% 적용에서 금년에 80%를 적용하고 있고 기준가격에서 또 해마다 10%씩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2010년도면 과표하고 싯가하고 시세하고 동등한 수준이 돼 버립니다. 그러한 것이 매스컴에서 계속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많이 그런 내용을 주지하고 있을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조세 저항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신태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광수위원

"공유재산 매각에서 4필지가 예상된다" 그랬는데 4필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대상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일반 나대지라든가 이러한 땅은 상당히 매각을 제한하고 있고요. 이렇게 매각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이 점유하고 있다든가 해서 토지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러한 부득이한 경우에만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국·공유재산 매각 대상물은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예년에 비해서 이러한 추세로 매각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정수입을 계상한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대비 6억 3,3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쓰레기봉투요?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음식물쓰레기봉투를 2006년도까지 판매하던 것을 2007년도부터는 아파트 단지나 단독주택에 월정금을 부과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서 결렬이 되고 다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으로 환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을 드리는 것은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많은 차이가 발생된 걸로 됐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금년도 당초에 빠졌던 것을 1회 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는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진위원님 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신태식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쓰레기봉투조례가 개정이 됐거든요. 어제 날짜로 가결됐죠? 봉투가격이 상승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상승된 봉투가격은 여기에 계상된 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각 해당 사업부서에서 세입예산을 추계한 거기 때문에 해당 사업부서에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기는

여기는최고병위원

취합만 된 거야. 여기서 물어보는 건 지방세 이런 거나 물어봐야지, 각 사업별로.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단위사업에 관한 게 아니고 조금 세입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제도가 예산서가 바뀌고 많이 바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세출예산서 항목 자체를 보시면 아마 세무과에서도 예산담당 부서에서 세출예산 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개년도를 이렇게 추이를 볼 수 있도록 예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08년도 예산을 짜게 되면 2006년도 결산액을 참고하고 2007년도 예산액 이후에 2009년, 2010년 계획까지를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별로 예산 추계를 하는데 이건 세입파트 쪽에서는 그런 게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 문제냐 하면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목표 그러니까 부과목표 설정 자체도 추세관리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보다 보면 세출 쪽에서는 단위사업이나 정책사업별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계획이 잡혀있으면 세입 쪽에서도 이 계획에 따르는 사업별로 세입 뭐랄까, 추계랄까?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따로 놀고 있거든요. 이거는 쉽지가 않고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지난번 행감 때 얘기한 것처럼 추이를 보고 추세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대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예산서에 반영할 때에는 전년도 당초 예산만 가지고 항상 목표설정이나 비교 증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전 단계의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한 번 예산서에 반영은 안 되더라도 참고 자료로도 추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세무과에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과장님께 제가 그냥 큰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권위원님 되셨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게 정책적인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담배소비세에 대해서입니다. 본 위원도 아직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가 전전에 비해 가지고 금년도에 더 높게 잡지 않았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그런데 몇 번이나 금연을 많이 시도하고 그럼으로써 담배 판매량이 떨어질 걸로도 예상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금연홍보하고 세수가 올라가는 것은 서로 상반되지 않나요? 어디에 근거해 가지고 담배소비세를 이렇게 올렸습니까? 정책 방향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상당히 저희 시에서도 행정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금연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저희도 지방세 확보 측면에서는 또 담배소비세를 한 푼이라도 더 걷어들여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담배소비세도 상당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많을 때에는 100억원까지 징수했었는데 2006년도에는 담배소비세가 97억원 정도 징수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83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변성이 큰 건데 일단 하여튼 지금 이 담배 흡연하는 연령들이 젊은 세대들은 담배를 피고 있고 기성세대는 담배를 끊고 있고 정말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세수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결함이 발생이 될 지라도 근소한 차이면에서는 일단은 가능한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세입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기에 일단 2007년도에도 86억원만 계상했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07년도에 10월 말 현재 83억원이 징수가 됐거든요, 2개월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래서 금년 추세를 봤을 때에는 2008년도에는 92억원 정도는 징수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설명 잘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팀장님들 소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잠깐

잠깐최고병위원

! 팀장 소개를 왜 생략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선자 기획팀장입니다. 이기만 예산팀장입니다. 한영춘 법무팀장입니다.

웃음

최고병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태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8년도 예산은 품목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되면서 성과 지향의 지방재정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3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권에서는 세입·세출예산서가 되겠고 2권은 부서별 사업예산 명세서, 3권은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권에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897억원, 특별회계가 958억원 합계 규모가 2,855억 9,694만 1,000원으로서 작년보다 18.4%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권에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는 2008년도의 재정 전망과 시정방향으로서 이 사항은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기능별로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97억원이고 그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이 11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13억원, 교육이 29억원, 문화 및 관광이 143억원, 환경보호가 215억원, 사회복지가 500억원, 보건분야가 35억원, 농림해양수산이 25억원, 산업·중소기업이 14억원, 수송 및 교통이 18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164억원, 예비비가 2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26%가 되겠습니다. 저희 2008년도의 재정자립도는 40.04%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를 조직별로 살펴보면 행정지원국이 518억원, 주민생활지원국이 858억원, 건설도시국이 317억원. 다음 장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가 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전체 일반회계 중에서 성질별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330억원, 물건비가 198억원. 그 다음 31페이지에 경상이전비가 712억원, 32페이지에 자본지출이 579억원, 33페이지에 보전재원이 25억원, 내부거래가 26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권에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은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는 5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 편재되어 있고 예산 총규모는 47억 7,740만 2,000원으로서 2007년보다 11억 7,538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율은 19.74%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저희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3,1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주요업무계획서 및 연초에 제작할 보고서까지 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구리시 홍보기념품 제작으로 1,000만원, 우수시책 모음집 발간하는데 300만원, 칼라복사기 유지비 500만원, 시정홍보관 이거는 축제 때 얘기하는 겁니다, 800만원. 그 다음에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요업무계획 협의를 위해서 180만원, 대외기관 평가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시정시책추진 1,500만원은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 등 협력업무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부분으로 이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650만원, 의원님들 상해 등 보상심의회 참석수당 70만원 이건 만약을 대비해서 세우는 사항인데 2007년도에도 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5회 하는 걸로 해서 35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4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연담권 행정협의회, 의정부권 행정협의회는 분담금 회비 성격의 업무추진비이고 유관기관·단체 현안업무 협의 추진 400만원은 순수한 저희 소관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관리를 위해서 자치법규 대본 제작을 위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80질인데 2,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법령이 바뀌면서 추록을 위해서 800만원 그 다음에 추록이 끝난 추록집 구입비로서 120만원, 행정처분기준편람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편람을 제작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했고 직원들의 법무교육을 위해서 책자제작으로 45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업무 추진으로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월 30만원씩 해서 720만원 그 다음에 소송비용이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건 변호사 수임료하고 각 소송에 들어가는 인지대를 해서 50건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소송업무추진비로 180만원 그 다음에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으로 800만원 그 다음에 소송 관련 배상금으로 6,000만원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혁신우수사례집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3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서요약서비스 이용료로 800만원을 해 놨는데 이건 저희 내부 전산망에 방을 하나 개설해 놨는데 금년도 이용률을 보면 1인당 18권 정도 읽은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혁신박람회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160만원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포상금입니다. 혁신경진대회를 해서 혁신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경진대회를 위해서 100만원을 해 놨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로 50, 30, 20만원 해서 100만원으로 해 놓고 혁신독후감을 저희가 세워 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007년도에 혁신독후감 해 봤는데 포상을 했습니다. 12월 월례조회 때 했는데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6명을 2단계 심사를 거쳐서 상당히 질이 또 우수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전 직원 혁신워크샵은 먼저 체육관에서 했던 행사를 위해서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5월달에 유채꽃 축제가 끝난 후에 5월 하반기 쯤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은 완성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5아이디어 운영을 위해서 제안 채택 시행 보상으로 60만원, 제안심사 보상을 100만원 해서 포상금을 160만원 세웠고 제안제도가 저희가 금년도 4월 16일날 조례가 마련이 됐고 그 다음에 11월 19일날 시행규칙을 저희가 마련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안규정에 의한 제안을 받아 들여가지고 시정에 반영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예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서안 유인으로 3,000만원 이것은 안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안 제작하는데 연간 3,000만원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업별 예산서 유인 9,000만원 이거는 안이 끝나서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결정된 예산책자 유인하는데 150부를 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세부지침서 제작에 300만원, 기금운영계획서 제작에 100만원 그렇게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예산작업장에 칼라프린터기 유지비를 1,000만원 세웠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하면서 상당한 양의 복사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세웠고요. 그 다음에 예산팀이 예산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비 140만원, 그 다음에 e-호조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e-호조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1,29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밑에는 구리시 전체적인 풀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 급량비 2,500만원, 임차료를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서 국내여비는 이것도 풀 여비입니다. 풀 여비로 9,800만원 전직원들의 관외출장이라든가 벤치마킹 때 쓸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서 국외여비 장기교육으로 2,0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장기교육으로 1년 단위 도 단위에 교육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 동안에 해외를 한 세 번 정도 갑니다. 그래서 장기교육자에 대한 해외교육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출장여비 풀 여비로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직무참고도서 이것도 풀 도서구입비입니다. 200만원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예산성과금제도 위원회를 2회를 하는데 위원회 수당하고 그 다음에 포상금은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원 정도 계상하고자 했는데 예산 형편상 일단은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회의를 2회 하는 걸로 해서 70만원 했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은 거기서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각 부서에서 지출할 때 저희가 통제를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세웠습니다. 이거는 42개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는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을 2회로 해서 360만원,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해서 84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2청사나 본청을 다녀야 됩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350만원은 시장님이 쓰실 사항이고요. 그 밑에 주요 투융자사업 심사추진 300만원은 투융자 심사를 위해서 저희 예산팀에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5,100만원이고 우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과에 공통된 것입니다. 인원별로 나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1,860만 5,000원, 급량비로 46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76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서 저희가 13명을 기준해서 2,184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5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의 사항은 상단에 내부거래지출은 저희 예산으로 잡아놨다가 공기업으로 전출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곤충생태관 운영비로서 2억원 그 다음에 상수도에 등산로 보안등 설치 2억원 그 다음에 이동화장실 설치 및 포장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3억원을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서 3권을 보시면...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3권이요?

신태식위원장

부서별 사업설명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미진한 설명은 이 문서를 철저히 해서 보시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질의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홍보기념품 제작 왜 필요하죠?

신태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개인별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서 저희를 방문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시장·군수회의도 저희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2월이나 3월 달에는 저희가 할 차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구리시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념품을 제작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면

방문하면최고병위원

타 부서에서 방문객이 있거나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하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요. 평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평가위원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관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또 벤치마킹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또 이거를 이해하시기 쉽게 하면 구리시 속기록에 남겨도 될지 모르겠는데 방문용 기념품입니다. 갈 때도 가져가야 되고 올 때도 저희가 주어야 되는 거기서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답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러니까 전 부서에서 요청하면 그런 경우 쓰려고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도 저희가...

렇게

그렇게최고병위원

설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직원 혁신워크샵 이게 지난번에 한 번 한 거죠? 하루, 저녁에 체육관에서?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1인당 10만원 단가가 높은 것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티셔츠를 해 주고 밥도 먹였거든요. 거기서 가수 초청비나 무슨 교양강좌에 대한 강사료라든가 하는 게 체육관에서 한 것이 3,300만원인데 그것도 아끼고 절약한 건데 1박 2일로 가는 건 지양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체육관에서 하는 식으로 한다니까 그렇다면 단가가 비싸지 않느냐 이거지. 1인당 10만원씩 산출이 비싸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저도 그때 가서 지켜봤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그게 1인당 10만원씩 비용 들여서 할 저기가 있느냐 이거지.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하고 나서 개선점을 논의하다 보니까 교양강좌 하는 데에는 인기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공무원 한아울 밴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인지도가 높은 가수라든가 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러니까 이게 명칭만 혁신워크샵이지 사실상 단합대회 하자는 것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옛날에 한마음 수련회가 지금 없어지고 이걸로 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이건

이건최고병위원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 같은데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잠깐 그거에 대해서 법무팀장의 의견을 들으시고...

신태식위원장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먼저 하세요.

신태식위원장

먼저 그러면 설명을 듣고 할까요? 법무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한영춘법무팀장

그 혁신워크샵 부분은 작년에 예산이 한 8,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보통 예년에 1박 2일 정도로 전 직원이 외부로 나가서 하는 워크샵을 하다가 올해 시범적으로 그게 실효성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낭비돼 가지고 직원들 업무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실험적으로 올해 축제 때 직원들이 많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 격려와 함께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시행하는 거로 올해 다시 시행하고 봄에 시행을 했었는데 우리가 조금 미스였던 게 뭐냐 하면 가을에 축제가 끝나니까 대선 기간하고 겹쳐져 가지고 쓸데없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혁신워크샵이라는 게 과거에는 두 가지를 따로따로 했어요. 직원들 격려 성격의 연찬회 한 번 그 다음에 혁신워크샵 한 번 했던 걸 금년에 통합을 했던 거고 내년에는 저희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올해 봄에 혁신워크샵을 끝나고 나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해 보니까 당일날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업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옛날에 연찬회를 했듯이 해방감도 느끼고 싶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의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직능별로 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팀장급 이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과장들 별도로 한다든가 분야별로 해서 실질적인 워크샵이 돼 가지고 토론도 되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도로 구상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날짜는 직원들이 지금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1박 2일 정도로 원하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어울릴 시간하고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워크샵해서 어울릴 기회도 되고 그 다음에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토론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해방감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사실 작년도에 행사를 두 가지를 나눠서 할 때 보다는 효과 있게 줄였는데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해 보겠다고 그러셨는데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법무팀장님 설명 다 되셨습니까?

영춘

한영춘법무팀장

예.

신태식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전직원 혁신워크샵 할 때 기관단체장님들 이렇게 다 초청을 하셨나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초청은 안 했습니다. 알아서 오신 겁니다.

아서

알아서진화자위원

오신 건가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러다

그러다진화자위원

보니까 축하금으로 이렇게 내시는데 그걸 다 알려서 얼마 내셨다고 광고를 하시더라고. 그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초청한 바는 없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초청한 바는 없고 그런데 자발적으로 오셨고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발적으로 오신 겁니다.

진화자위원

자발적으로 오셔서 이렇게 축하한다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그걸

그걸진화자위원

금액을 다 거기서 일일이 얼마얼마 다 불러서 소개를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해도 합당한가?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게 지적이 많이 됐었어요. 직원들도 행사의 맥이 끊어지니까 그건 다음에는 없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문조사 하면서 그게 다 나왔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위원장이 판단할 때에도 진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번에는 그런 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도에는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세부항목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지금 2008년도 본예산서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어디요?

봉수

권봉수위원

2008년도 우리가 본예산 다루는 거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렇게

이렇게권봉수위원

지금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예산 총칙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조서와 같이 한다 예산서 만드셨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해당 사업부서에 가서 봤더니 2007년도 3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첨부되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3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을 하려고 예정한 거죠? 이게 가능해요? 본예산 해서 그러니까 아직 의회에 상정하지도 않은 마무리 추경의 조서를 첨부할 거니까 그걸 본예산서에서 첨부해라 이게 맞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마무리 추경은 연말에 가까이 해서 되는 거고 그 이전에 본예산이 먼저 되니까 그거는 다시...

그건

그건권봉수위원

그야말로 부끄러운 건데 정말 그야말로 집행부의 아주 편의주의적 발상이고 마무리 추경 원래 없어야 되죠? 정말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주 관행적으로 본예산 해 놓고 나서 그 뒤에 마무리 추경하는 걸 아주 당연시 하는데 사실은 가능한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마무리 추경이란 건 안 해야 돼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가장 중요한 2008년도 예산서의 실지 계속비 사업비나 명시이월 사업비 다 첨부되어져 가지고서 같이 심의가 되어져야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될 거니까 이후에 그러면 실지로 명시이월 사업이나 계속비 사업은 마무리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2008년도 예산을 심의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온 게 옳지 않다는 거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이건 특히 마무리 추경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고 아주 관행적으로 항상본예산 끝내 놓고 또 마무리 추경하는 게 당연 시 하는 그건 당연 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기본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도비 내시가 늦게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은 그야말로 국·도비 분만 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세수 늘어난 걸 세입 부분으로 잡고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해되시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렇게

이렇게권봉수위원

하시면 안 되는 건 정말 또 수고스럽더라도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후에 마무리 추경할 때 다시 1회 추경 때 조서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가장 중요한 틀거리 아닙니까? 본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데 거기에 계속비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없는 상태에서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한다는 건 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정하겠습니다.

고쳐

고쳐권봉수위원

주시고 조금 더 몇 개...

신태식위원장

말씀하세요.

봉수

권봉수위원

한 김에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총론적으로 다행히 올해서부터 사업예산제도 되면서 부서별 예산의 총액 자체를 정확하게 총계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은데요. 보니까 우리 45쪽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한 11억원 정도가 준 걸로 되어 있어요, 총액 규모로 보면.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권봉수위원

준 이유는 뭡니까? 사업분야가 다른 쪽 부서로 넘어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를 저희가 포함하고 있는데 예비비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제일 큰 차이가.

비비

예비비권봉수위원

항목에서 준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총액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저도 총액 예산을 예산서 심의하는 47쪽에 사무관리비 중에 사업별 예산서안 유인비용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안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심의하고 확정이 되면 확정 만드는대로 부서에 비치해서 보는데 심의하기 위해서 유인물하는데 예산이 3,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규모가 크네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추경까지 다 따졌으니까.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런데...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거는 저희끼리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 안은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확정된 예산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안은 절감하는 걸...

하는

절감하는권봉수위원

방안 중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논의를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대표적으로 지금 이게 50종이면 의회 의원님들이나 전문위원실이나 의회 쪽에 넘겨주는 안이 있을 테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각 과에 다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각 과에 돌려주는 안이 있을텐데 한 번 그러니까 최소 기본적인 예산서라든가 예산서 1, 2권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유인한다고 치면 이런 자료는 전산자료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게 아까워서 그래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아깝습니다.

리가

우리가권봉수위원

예산 심의하는 기간 동안에 1주일 쓰자고 이건 어차피 확정되면 보지도 않을 안인데 이걸 쓰자고 예산 3,000만원씩 투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운데 부분적으로 저는 그래요.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필요하다 하면 디스켓으로 받아서 노트북으로 넘기면서 봐도 그러면 설명자료 같은 경우에는 구태여 확인할 게 있으면 디스켓으로 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이게 아까운 돈인데 절약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너무 아까운 돈이다 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고 이후에 예산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48쪽에 여비 항목에서 기관공통경비에서 그건 단순 대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이게 전년도 우리 추경에서 추가 편성된 부분까지를 다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증액된 그러니까 비교해서 1억 5,000만원만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국외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201항목에서 여비항목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6,8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 증액돼서 4억 1,8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추경 분까지를 반영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런 건지?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2007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억 5,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본예산 대비해서 1억 5,000만원이 증감 됐잖아요. 그런데 1억 5,000만원의 증감 사유가 전년 대비해서 특별하게 사유가 있어서 증감시킨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국외여비 풀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중간에 추경에서 또 추가로 편성하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잖아요? 어느 쪽이냐고 묻는 겁니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 국외여비가 금년도에 배낭여행 갈 사람들은 50% 정도의 보조를 해 주었었는데 내년에는 배낭여행하는 사람들은 70%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래서 인상분이 발생한 겁니다.

여비

국외여비권봉수위원

항목 중에 공무원 풀 여비 3억 편성된 것이...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그 만큼...

봉수

권봉수위원

전년도에는 우리 배낭여행으로 공무원들 보냈을 때 자부담 50%, 지원 50%였는데 70% 로 증액되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 계상해서 1억 5,000만원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뒤쪽에 보면 내부거래 53페이지요. 하수도특별회계 쪽에다가 곤충생태관 운영비 2억원을 전출시키는데 계속 관례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곤충생태관의 성격상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그 자금으로 쓰기가 어려워서 내부지출을 시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네 공기업 돈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앞으로는 그냥 이게 처음에 사업의 발상 자체는 환경관리사업소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쪽에 유휴공간을 시민들에게 조금 더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처음에 비닐하우스에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총 설비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일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가지고 지원했을지 몰라도 이건 운영경비인데 민간위탁사업으로 넘겨 가지고 운영경비인데 당연히 하수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그런 것들이라면 그쪽 회계 쪽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되지 않아요? 차제에 그러니까 하수도특별회계 쪽에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거기에서 운영경비까지를 충당하도록 예산통제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랬으면 저희도 일반회계에서 2억원 정도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공기업 운영은 공기업의 고유 회계상 독립회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거를 해서 지나면 개선방안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2억원을 받아서 한 1억원 정도 받아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공기업 운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하수과로...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제가 하나 추가해서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만

이기만예산팀장

그건 제가 보충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설립 목적상 곤충생태관 운영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치가 거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전출을 해 주는 겁니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공기업 회계는 못 쓴다는...

기만

이기만예산팀장

그렇죠. 그 재원으로는.

해가

이해가권봉수위원

조금 잘 안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현장갔을 때 수도과에 갔을 때 이것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보세요. 지금 더더군다나 상수도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금 전출을 하느냐 하면 등산로에 보안등 설치를 한다고 전출을 해 주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등산로 부근의 형제약수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부근에 이동화장실 설치 및 포장. 그래서 신태식 위원장님이 저 보고 "아니, 그걸 왜 수도과 예산을 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사실 그랬느냐 하면 "약수터 관리가 수도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약수터 관리는 좋은데 이것도 참 우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형제약수터 부근의 등산로나 이런 데는 공원녹지과라든가 일반회계 쪽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서에서 이거를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그 특별회계상에서 수도과로 하여금 등산로에다가 보안등을 설치하고 화장실을 설치해라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예산집행인지 의문이 가는데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업무를 수도과로 약수터 관리를 일원화 시켰고 그 다음에 산에 대한 등산로 정비는 공원녹지과가 업무분장상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제약수터를 이용하는 약수터 이용이기 때문에 보안등 설치하는 것이 수도과 업무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보안등 2억원어치를 아니 2억이 아니구나! 2,000만원?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2억원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억원어치를 설치하면 거의 등산로 그쪽까지 다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약수터 인근을 하는 것은 보안등이 아니라...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등산로까지 다...

봉수

권봉수위원

등산로까지 다. 그러면 더더욱 예산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약수터 관리는 수도과에 일임하고 등산로 관리는 공원녹지과에 넘겼다라고 하면 이 등산로 보안등은 더더욱이나 수도과로 넘겨줄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수도과에서 업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수터 관리하면서 약수터 이용객을 위한 보안등 설치하는 것으로 수도과 업무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다 좋단 말이죠. 내부적으로 보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집행부가 나름대로 권한 하에서 업무를 이쪽 팀에 주고 저쪽 과에 주고 하는 건 좋은데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건 썩 옳은 건 아니잖아요? 회계간 전출을 통해서 자금 집행하는 것이 썩 옳지 않은 일인데 뭐하러 얼마든지 지금 명시돼 있는 부기돼 있는 사업 정도면 일반회계 내에서 부서의 업무만 주어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예산서에다가 특별회계로 전출까지 시켜 가면서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한 번 조정을 해 보십시오. 이런 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해는 됩니다.

신태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권봉수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님

담당관님김광수위원

! 하나 확인 좀 더 하고 하겠습니다. 전직원 워크샵에 그거 보니까 실효성 문제를 설문조사 했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대다수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1박 2일로 갔으면 하는 직원들의 바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 것이 1박 2일로 가면 직원들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예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면 1박 2일 가 가지고 낭비요인이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박을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설문조사해 보니까 1박 2일로 가자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어요.

관님

담당관님김광수위원

! 혁신워크샵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직원들이 원하는대로 해 주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직원들이 원하는대로 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원하는 건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획단계에서...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그 뭐라고 그럴까 만약에 직원들이 원했는데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이거 안 돼" 이럴 경우에는 안 되는 거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김광수위원

않아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결심 과정에서 한 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1안, 2안으로 해서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실히

확실히김광수위원

수렴해 주시면 동료위원님들 한 번 설득해 보고 안 하시면 잘라 버리고 하겠습니다.

영춘

한영춘법무팀장

이거 한 번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신태식위원장

잠깐, 법무팀장님!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을 하지 말고 지난번에 여론조사 했다는 내용을 문서로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셔가지고 참고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국외여비에서 지금 전년도에는 50% 지급을 했는데 금년에는 70%를 지원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신태식위원장

예산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노동조합에서도 그걸 원한 게 있고 저희하고 단체협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배낭여행을 가는 직원들도 재정적인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껴요. 하위직들이 가다 보니까 50% 부담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단체협약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1년에 몇 명이나 가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

그것김광수위원

좀 알려주십시오.

신태식위원장

그 배낭여행이 몇 분 가시는지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명수위원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중간에 궁금한 것 그냥 질의하는 건가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설명을 아까 듣고 질의하는 거예요.

신태식위원장

사전 제안설명이 다 있었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4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2권의 45페이지.

김명수위원

업무추진비가 지금 계속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45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까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나눠져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이

목적이김명수위원

다르기 때문에?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시책추진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신태식위원장

조금 늦게 우리 김명수위원님 들어오셔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담당관님이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명수위원

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올해 전직원 워크샵은 어떤 형태로 계획하고 계신지?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요?

김명수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계획은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고 구체적은 계획은...

김명수위원

2회에 걸쳐서?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되는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법무팀장님이 얘기했는데 직능별로 1박 2일 정도로 계획을 하는 걸로 2008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별로

직능별로김명수위원

보통...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과장 따로 하든지 아니면 직원 따로 하든지 팀장 따로 하든지 하는 이런 직능별로.

러한

그러한김명수위원

식으로?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같은 직렬별로 해서 하는 그런 방안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 가장 좋은 최적안을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김명수위원

전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국외여비 중에 공무원 출장여비가 풀 여비가 대폭 새로 신설된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폭 늘었네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3억원이요?

김명수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1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난 거죠.

어난

늘어난김명수위원

사유는 아까 50%선에서 70%로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단체협약 사항이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민간이전김명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단체 운영비도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단체 운영비요?

김명수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운영비가 있나요? 법적으로 운영비가 가능한 단체에만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42개 단체인데요.

김명수위원

총?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49페이지부터...

김명수위원

52페이지까지.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52페이지까지가 다 42개 단체에 대한 이건 저희 예산에만 잡아놓는 것이고 각 부서별로 단체로 보조할 때 저희가 통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거

이거김명수위원

외에 각 과에서 별도로 또 나가는 것 없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를

예를김명수위원

들어서 문화예술행사 같은 걸 통해서 나가는 것도 없고요, 그런 항목으로? 문화예술 쪽의 항목을 통해서 각 과에서 또 올라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이 보조금 외에는 보조금은 이게 전체 다고 42개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이거고...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구리시의 문화행사에 곁들여 가지고 위탁 형태로 또 나가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나갈 수 있죠. 이거는 기준경비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매년 해 가지고 5억 8,692만 3,000원 이게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못을 박아 놓은 더 늘릴 수도 없고 하는 금액입니다,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잡힌.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행자부 기준인데 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보조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산출기초를 보면 상당히 행자부 기준을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산출하게 되어 있는 것은 시일 경우에 4억 7,000만원인데 거기다가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그것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면적 그 다음에 주민등록상 인구 수 그래서 그게 2008년도에는 이 계산한 산출기준에 의해서 한 게 5억 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더 늘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42개 단체인데 나중에 또 50개가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서 줄어들어야 돼요, 보조금이.

신태식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신태식위원장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54페이지에 있는 공기업경상전출금하고 공기업 자본전출금에 대해서 아까 권봉수위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얘기는 않겠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산에다가 지난번에 이 문제가 거론됐을 때 일단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했는가"라고 질의해 본 적 있었는데 동의 구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 다음에 수도과입니다. 수도과 거기에서.

번에

지난번에김명수위원

그걸 먼저 지적한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우려를 표했거든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보안등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만 여기다가 그쪽에서 일반회계에서 썼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게 있었고 세 번째는 자연도 휴식시간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산짐승 같은 경우 그런 게 필요한데 인간이 그것들을 훼손해도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얘기가 계속 오고갔던 부분이거든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부의장님, 우리 다음에 수도과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래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입니까?

김명수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유동혁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급수인구는 약 19만 8,300명입니다. 그래서 급수율은 99.9%이고 급수전 수는 약 1만 8,250전입니다. 금회 의결 요구된 2008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159억 6,500만원의 19.9%가 증가된 19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 규모는 예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1권 75쪽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쳐서 191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 83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 1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은 83쪽에 급수수익이 138억 5,290만 3,000원, 84쪽에 급수공사수익이 30억 7,2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6쪽 기타영업수익 1,46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87쪽 하단에 일반이자수입 1억 1,080만원을 했으며 88쪽 타회계전입금수익 4억 68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39쪽 자본적수익은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관한 요구사항입니다. 예산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익은 시설분담금으로 9억 3,837만 2,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3억 4,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한 요구사항입니다. 예산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123억 6,6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인건비성 경비가 23억 7,675만 8,000원이고 생산재료비가 74억 9,561만 4,000원, 일반운영비가 2억 9,504만 4,000원, 급수공사비가 3억 72만 7,000원, 기타영업 외 비용 2억 6,800만원, 시설자산유지보수비 10억 4,200만원, 이자비용이 1억 2,108만원, 예비비가 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에 상수도사업비용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123억 6,6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가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비로 82억 2,5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는 인력운영비가 약 9억 5,309만 1,000원 나머지는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로 72억 7,239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저희 처리장에 필요한 시약이라든가 수수료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3억 2,1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정수시설 수선비라든가 전기·기계시설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68억 27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료비의 중요사항은 실험실 소모품 구입비와 약품비,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저희가 강북정수장과 수자원공사 3단계, 4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비로 3억 4,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비는 주가 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에 대한 무인경비 사용료라든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급수비는 5억 7,6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비의 주 경비는 거의가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는 주로 계량기 교체비와 계량기 이전 및 신설공사, 급수관 누수 및 불출수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비용에서 약수터 유지보수비로 약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으로 약수터 등산로 이동식 화장실 설치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안등 설치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익은 12억 8,5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익의 주 내용은 시설분담금이 약 9억 3,837만 2,000원 그 다음에 타회계건설보조금이 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6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구축물비로 18억 9,000만원 그 중에서 시설비로 약 1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의 주내용은 강북배수지 법면 보강공사로 약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관 교체비로 약 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갈매배수지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약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7억 9,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비로 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의 주내용은 인창2배수지와 교문2배수지의 밸브 교체공사, 토평정수장 차염동 차염배관 교체공사 등 주로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교체공사에 따르는. 이상으로 수도과의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해 왔던 질의 방식 순서를 이번에 과를 바꿨습니다. 달리 바꾼 이유는 집중도가 떨어지고 자칫 소홀하게 다룰 수 있는 특별회계 부분을 우리 위원님 여섯 분이 깊이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바꾼 겁니다. 특히 환경관리사업소 측에서도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작은진화자위원

도서관 각 과별로 다 이렇게 각 과별로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작은 도서관이? 여기도 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 있는 것 아니에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건 저희가 통제실에 야간에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근무하면서 책을 구입해 가지고 서적을 탐독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거기서 보면 작은 도서관 구입비 총괄해서 올라오더라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거랑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진화자위원

자체적으로?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직원들이 밤에 4명이 근무하는데 저희가 어떤 전문서적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서적을 구입해 가지고 탐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실

통제실최고병위원

업무상 책 보면 되나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게 물론 책을 계속 보면 안 되지만 스크린으로 관리하는데 4명이 근무합니다. 24시간 계속 풀로 하니까 전문서적 같은 걸...

대로

교대로최고병위원

근무 선다 이거지?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로

교대로최고병위원

근무 서라는 건 휴식하라고 하는 건데 누수가 생기면 안 되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건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우리 구리시에 한 얼마나 교체를 했습니까, 전체에 대비해 가지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리시에는 총 323킬로미터의 상수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23킬로미터의 상수도관의 구성비를 보게 되면 취·도수관이 약 2.6킬로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송수관이 17킬로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이 103킬로미터, 급수관이 199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관을 기준으로 하는 건 부설된 지 20년을 노후관으로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이 약 36킬로미터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개량이 됐고요. 그래서 36킬로미터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약 4킬로미터씩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한 4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노후관이라는 건 기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계속 노후관이 쌓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노후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개량을 많이 해서 노후관 비율이 300킬로미터 대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323킬로미터 중에서 30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관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토평정수장 건물 외벽 도색공사 3,000만원 그리고 벽화그림 및 안내판 설치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토평정수장 외벽이 낡아서 그런 거예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토평정수장이 2002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된 지가 만 5년이 지났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을 방문하셨지만 외벽이 상당히 지금 페인트가 많이 벗겨지고 아주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도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외벽도색입니다. 그거에 대한 편성입니다.

다른

다른진화자위원

정수장은 그 전에 다 했나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다른 곳은 나름대로 다.

기만

여기만진화자위원

빠진 건가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위원장님이 예산심의 순서를 특별회계부터 하라는 건 밀도가 떨어지는 걸 자세히 보라는 식으로 원론적인 문제부터 보십시다. 예산 총칙 한 번 보실래요? 예산 총칙 8조에 일시차입금 한도액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합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일시차입금 한도액이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신태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필요하시면 팀장들의 조언을 받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총 예산액의 약 3%를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넘어가셔서 예산 총칙 12조에 보시면 취득자산이 있어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9억 9,000만원인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구축물 3건 해 가지고 19억 9,000만원인데 뒤쪽에 자본적 지출을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뒤에는 구축물이 18억 9,000만원이거든요. 1억원은 어디에 따로 계상돼 있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여기 18억 9,000만원하고 19억 9,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

예.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움을

도움을권봉수위원

받으시고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아! 그거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12조에 있는 19억 9,000만원이 지금 오타로 되어 가지고 이게 18억 9,000만원이 맞는 겁니다.

이런

이런권봉수위원

걸 하나씩 다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 보세요. 더군다나 뒤쪽에 명세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가. 그렇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밑에 시설비 사업 건수가 여섯 건이고 액수 총액이 18억 9,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앞에 총칙에는 노후관 교체공사 외에 3건 19억 9,000만원 이런 정도의 총칙은 이게 헌법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하여튼 예산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이걸 수정해서 의결해 주어야 되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타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권봉수위원

부분들을 정확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권봉수위원

분 하시고 세부항목은...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명세 설명을 워낙 빨리 저기해서 쫓아가면서 몇 개만 체크를 했는데 체크를 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87쪽 보십시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87쪽이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예산서 87쪽 일반이자수입이 있는데 거기 부기된 걸 보니까 보통예금이 있고 정기예금이 있어요. 정기예금 수입이 1억 1,5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어떤 자금을 어떤식으로 정기예금에 예치를 합니까?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

예.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정기예금은 저희가 6개월 이상 존치될 수 있는 예금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은 수시로 출납이 가능한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권봉수위원

그건 일반적으로 정기예금 기간을 정하는 거고 보통예금... 제가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것 파악돼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 예산규모 중에 실질적으로 정기예금에 예치해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자금의 성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총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거고 보통예금은 일시적으로 출납을 해 가지고 보통예금 계정에 넣고 있는 게 어느 정도냐?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공기업특별회계는 경영입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수도과장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를 봐야 되느냐 하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3개월짜리 정기예금에 넣고 하고 6개월짜리 정기예금에 하면 이율도 달라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죠.

어떤

어떤권봉수위원

예금에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져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공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자금수요 계획을 정확히 따져 가지고 지금 만약에 3개월짜리에다가 낮은 금리를 6개월짜리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이와 같은 이자수입을 늘리는 것이 경영이라는 겁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대체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이쪽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몇 개 정도 계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건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권봉수위원

주시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특히 이 공기업특별회계 하신 분들은 우리 수도과장님이나 하수과장님들은 사업비 아끼는 것도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지만 그런 방식의 자금 운영을 효율적으로해서 수익을 늘리는 것도 정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이걸

이걸권봉수위원

감안해 주시고 지금 여기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보면 인건비성 경비도 실질적으로는 정수비라든가 뒤쪽에 분야별로 분산해서 책정을 해 놨습니다. 총액 규모로 인건비성 경비가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얼마입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인건비성 경비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인건비성 경비는 총액으로 한 2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0...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3억 7,600만원.

봉수

권봉수위원

23억 7,600만원?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예산총칙 9조에 예산과목에 있는 기본급만 8억 4,000만원하고 기본급 외 여러 가지 수당성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인건비로 총액을 잡으시는데 이 23억 7,000만원이 우리 총액 인건비죠? 그렇게 통계를 보면 됩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총액 인건비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아니 우리 예산담당자한테 도움을...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 금액 그러니까 총액 인건비 중에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인건비로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23억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위원

. 그 다음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게 있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권봉수위원

수도과에서 집행할 성격의 사업입니까, 등산로의 보안등 설치 공사가?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 관계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제약수터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일 방문객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약수터인데 거기에는 새벽 시간대에 어르신들이 많이 올라오십니다.

아니

아니아니권봉수위원

,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약수터 관리업무는 수도과의 업무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 업무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약수터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비용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출해도 되는 거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죠.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약수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형제약수터 관리를 수도과에서 맡다 보니까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어두워서 넘어지시기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안등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 합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가 타 회계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아니

아니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타 회계를 물은 게 아니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영호

지영호수도시설팀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봉수

권봉수위원

예.

영호

지영호수도시설팀장

그 수도업무 외에 저희 조례상에서 일반회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약수터에서 시설하거나 이런 사항은 특별회계로 지출이 안 되고 타 일반회계에 지원해서 저희가 수도에 대한 서비스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됐고요. 보안등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2억원 정도면 몇 주 정도 설치하는 걸로 계산하셨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지금 거기가 총 구간이 1.5킬로미터인데 그 구간이 두 군데입니다.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구간이 하나 있고 이 뒤에 추어탕 집에서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30미터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30미터에 하나 정도입니다.

문은

질문은권봉수위원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정각사 입구에서부터 형제약수터까지 올라가는 등산로에 보안등 설치하는 것이 약수터를 관리하는 수도과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고 봐 주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올라오시는 분들의 목적 자체가 물론 등산도 있지만 약수터를 오시기 때문에 약수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떤 보안등이나 화장실을 이렇게 설치를...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렇게 앞으로 의회나 시민들은 형제약수터까지 올라가는 등산의 목적이든 약수를 뜨러가는 목적이든 형제약수터까지 올라가는 여러 가지 편의 보안등 문제가 있고 조금 지나면 등산로가 흐트러져 가지고 정비할 사항이 필요하고 그런 것까지 일괄해서 수도과에서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건...

그건

그건권봉수위원

또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제가 이 업무분장을 서로 하는데 참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에요. 아예 지금 설명하신 논리처럼 형제약수터를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약수를 뜨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반 서비스를 수도과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면 아예 등산로 초입서부터 형제약수터까지 앞으로 관리를 수도과에서 맡든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특정한 공사해서만 이번에 타 회계전출을 통해서 수도과에서 했다가 모르겠어요. 제가 공원녹지과 예산을 못봤는데 공원녹지과 예산에서 등산로 정비 이런 것들이 또 올라오고 도대체 업무 소관이 어디인지 앞으로 시민들은 보안등이 꺼져있으면 수도과로 연락하고 등산로 패어가지고 계단이 떨어지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런 업무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업무협의를 안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하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 업무에 대해서는 협의 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약수터에 오시는 분들의 편의시설 때문에 적극적인 설치하고자 검토했던 사항이고 실제로 어떠한 산에 대한 관리는 공원녹지과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 다만, 약수터에 보안등을 설치하거나 화장실 설치하는 것도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약수터 관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빚어진 그러한...

봉수

권봉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 소관에 대해서 한 번 조정을 과별 문제도 아니고 국간은 아니네요. 국 내에서의 일이니까 국장님도 계시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최고병위원

업무부서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형제약수터 보안등 설치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설치하고 하는 문제는 과거 수년 전부터 수년이 뭐예요, 제가 초선 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그때 당시에 건의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거 안 된다 하는 이런 저기가 팽배하게 대두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설치하게 된 결정을 누가 한 거예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결정을 저희가...

하게

결정하게최고병위원

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건 저희들한테 자꾸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어르신 분들이 뭐냐 하면 갑자기 용변도 해결 못 하겠다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갔다고 아무데나 볼 수도 없고 또 어둡다 보니까 좀 해 달라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는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부가

일부가최고병위원

아니고 과거에 우리 김중수 전 의장님 같은 경우에 결사반대하셨던 분이에요. 이게 왜냐 우리 환경자원과장 계시고 하겠지만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오히려 또 다른 문제점이 대두된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훈련인데 이런데를 가고 할 때에는 철저히 준비를 하고 본인이 이렇게 해야지.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것이 이렇게 있다 보면 실지로 그 주변이 오히려 지저분해 집니다. 더더군다나 약수터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것은 심도있게 해야 된다 해서 끊임 없이 대두됐다 취소됐다 이런 식으로 반발이 됐거든요. 예산서 보니까 딱 올라왔는데 그래서 결정하게 된 계기가 어떤 면에서 정책 결정을 했는지 그걸 설명하시라 이거지.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약수터에 화장실하고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원의

민원의최고병위원

양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민감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 협의도 해야 될 거예요. 환경자원과에서도 필요성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아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고병위원

더더군다나 환경전문가인 김정국 소장님이 거기 최고 책임자로 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신태식위원장

김정국 소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신태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최고병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중랑구나 광진구가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밤이나 낮이나 이용할 수 있게끔 계단 처리나 화장실이나 그 다음에 뭐죠? 조명?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보안등이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보안등 이러한 걸 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저희가 아무튼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비교가 되다 보니까 강력하게 시민들 요구가 돼 가지고 수도과에서는 사실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원으로 되어 있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전체 시설관리를 사실 약수터 조차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수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수도과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를 타 지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왜 서울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구리는 이렇게 두느냐, 정말 표시난다. 경기도, 서울 표시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어 가지고 사실 저희가 민원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태적으로 본다면 안 해야 된다는 걸 저도 절대 동감합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과거의 결정이 잘못됐네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과거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라는 뜻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의사를 그쪽으로 치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최고병위원

말이죠. 화장실을 설치하면 화장실 위치도 잘 선택해야겠지만 보안등 만약 설치하면 그것도 최소화 시켜야 될 겁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중에 생태계 문제 때문에 보안등 설치도 가능한 한 저희가 그래서 어떠한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점등시간하고 소등시간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점·소등 시간을 줄이는 걸로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저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화장실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육고등학교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해서 삼육고등학교 안에 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휀스가 있습니다. 자기네가 휀스 안에다가 할애를 해 주겠다 그런데 삼육고등학교 뒤쪽에 비상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하면 수거라든가 이런 문제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학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서 급한 용변 보시는 분들은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삼육고등학교 위치하고 형제약수터하고?

신태식위원장

도면을 가까이 갖다대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수도시설팀장

삼육고등학교하고 여기가 시청이 1.5킬로미터 되는 정도 50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삼육고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거기가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다 설치하면 수거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이로울 것 같습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학교 측에서 일단 승낙을 받았습니다.

영호

지영호수도시설팀장

주변에 설치하는 것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신태식위원장

최고병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최고병위원

뭘 이해가 돼요. 알았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알았어요. 등산로에서 500미터씩 그렇게 떨어지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급한 사람은 500미터라면 보통 거리가 먼 게 아닌데 글쎄 이런 건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과거에 수없이 얘기가 오갔지만 지난번 4대 의회에서만 이게 논란이 안 됐어요. 3대 의회에서는 몇 번 논란이 됐던 사항이 4대 의회 때에는 3대 의회 때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서 4대에는 논란이 없었고 한 번은 진화자위원님도 "이러이런 건 필요할 것 같더라" 설명해 준 적 있는데 신중해야 됩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설치하게 되면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유지

사유지최고병위원

아닙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지금 현재 못 받은 필지가 통일교 쪽에 일부 못 받고요, 그래서 한 두세 필지를 못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받고요. 동의를 받은 구간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다 받아 놨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종합적인 판단을 위원님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아까김명수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 설명에 총 인건비가 23억 6,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정규직이?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33명입니다. 저희가 현재 48명에서 33명입니다.

김명수위원

33명?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제가

제가김명수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지금 92페이지에 있는 정규직 보수 내용하고 18명이네요? 또 123페이지에 있는 정규직 보수는 어떤 뜻입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92페이지하고요?

김명수위원

123페이지.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123페이지요?

김명수위원

예. 수용가 관리비에서.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92페이지에 있는 건 정수비라고 그래서 정수팀 다시 말해서 비목별로 해서 정수비입니다. 그러니까 정수팀에 있는 인원을 이번에 편성한 거고요, 92페이지에 있는 건. 그 다음에 123페이지는 검침원이라든가 체납 관리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편성돼 있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이번에 자체감사 중에 지적사항 중에서 지금 우리 물 생산 예비 톤 수가 몇 톤 정도 여유가 있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다시 한 번...

현재

현재김명수위원

생산량 대비 가용할 수 있는 톤 수량. 정수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제가 원론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수장은 당초에 총 6만톤을 생산하도록 플랜테이션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구리도시계획 인구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잠깐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톤당

톤당김명수위원

예비 생산량이.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현재 3만톤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생산량은 1만 한 6,000톤밖에 못합니다.

량은

설치량은김명수위원

3만톤인데 지금 현재 생산량은 1만 6,000톤이면 1만 4,000톤의 여유가 있네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건 내년부터 생산할 겁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의회에서 펌프 예산을 세워주었기 때문에 펌프설치가 올해 12월 말에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걸

그걸김명수위원

조속히 시행해 가지고 사먹는 물값을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러려고 저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명수위원

물 관로를 지금 어디를 이용하고 있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현재 저희가 광역 3단계, 4단계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저희 자체가 있는데 광역 3단계, 4단계...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기히 설치된 관로를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고요. 우리가 사용할 만큼 생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시청 앞에 보면 여기에 지금 현재 600밀리미터 관이 있습니다. 백교저수지에서 600밀리 관을 통해서 교문가압장까지 설치하는 공사를 이번에 12월 말에 마칩니다. 그게 되면 3만톤이 올라옵니다. 교문2배수지까지 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본 위원의 질의는 어떤 거냐 하면 물을 수원지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수하려면?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 3만톤은 한강에서 취수합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한강에서 현재 관로는 묻어놨는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 겁니까? 사용하지 않고 일부 사용하고 있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로 자체는 저희가 취수관로는 약 한 9만톤까지 취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수관로는 6만톤이 오는데 지금 6만톤 중에서 약 3만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장자못으로 가고요, 만 한 4, 5,000톤이. 그 다음에 1만 5,000톤이 저희 정수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명수위원

그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장자못에 물을 보내고도 가능하다 이거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펌프를 더 설치했기 때문에 한 4만에서 5만톤까지 저희가 취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3만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물 생산량 대비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계속 나왔습니다만 우리 형제약수터 문제는 조금전 소장님 말씀처럼 환경과 인간이 더불어 살 문제입니다. 그것이 인간 편의주의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설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함께 가는 그런 정책을 구상하십시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04쪽 보세요. 정수시설 제초작업비 2,400만원 계상돼 있는 게 있어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그걸

그걸권봉수위원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가 예초기가 실제로 한 4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그 동안 직접 예초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초작업하다가 어떤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저희 시설장이 백교배수지 포함해서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4회씩 제초작업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일종의 인건비로 쓰는 겁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초작업비입니다. 순수하게 제초작업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뒤쪽에 자본적 지출란에 보시면 몇 페이지냐 하면 144페이지 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자산취득비 승용식 잔디깎기 기계하고 자주식 잔디깎기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합니까? 올해까지는 직원들이...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잠깐만이요.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올해까지는 예초기를 가지고 직원들이 잔디를 그냥 깎았는데 사고가 많으니까 내년에는 600만원짜리하고 140만원짜리 잔디깎는 기계를 추가로 구입을 하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이건 뭐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지금 현재 승용자주식 잔디깎기는 저희가 정수장이 있습니다. 정수장은 필드식으로 이렇게 쭉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는 직원이 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외주 주지 않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수지는 법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지금은 뭘로 깎아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 정수장은 이걸로 깎습니다, 지금도.

봉수

권봉수위원

내구연한이 돼서?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망가져 가지고 운영이 안 됩니다. 구입해 가지고 정수장은 저희가 깎습니다.

이런

이런권봉수위원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 보십시오. 그러면 좀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예산을 관리하는 의회 입장에서. 올해까지 직원들이 예초기를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2,400만원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외주를 주는 이유는 인력이 절대 부족합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아니죠. 올해 지금 현재 2007년도도 지금 다 시설장은 전부 다 외주를 했습니다. 새로 하는 게 아니고.

다만

다만권봉수위원

, 여기 144페이지에 있는 건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수장을 직접 깎으려고요.

용식

승용식권봉수위원

잔디깎기는 뭐예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앉아서 운전하면서...

봉수

권봉수위원

아! 차타고 다니면서?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래서 그건 법면은 못 깎습니다. 내려갈 때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정수장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강북정수장 배수지 법면 보강공사가 뭘 하는 겁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배수지가 9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준공 당시 강북배수지에 위원님들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법면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토지를 구입해서 넓은 지역을 해야 되는데 워낙 짜여진 예산이다 보니까 좁게 앉히다 보니까 법면 자체가 급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법면을 그때 당시에 네트로 처리했습니다, 망을 씌어 가지고. 법면을 어느 정도 잡아 놨는데 그 배수지가 준공된 지가 약 한 10, 4,5년 되다 보니까 그 암석 자체가 절개지가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암 자체가 노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네트를 뚫고 그 암 절편이 배수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가서 저희가 약 1미터 정도로 옹벽을 쳤습니다, 일부 구간을 침범을 방지하려고. 그래서 올 봄에 다시 점검해 봤더니 상당히 위험하게 발달돼서 절개지를 전문 기술사한테 평가받아 보니까 여기 어떤 보수공사를 해서 앙카시설을 해야지만 그것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보수하는 겁니다.

려를

우려를권봉수위원

하나 얘기할게요. 그때 아마 유동혁 과장님이 건설과 쪽에 계실 때 같은데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제대로 진단하고 예산편성 제대로 된 거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언젠가처럼 제가 어떤 악몽 때문에 그러냐 하면 우미네 육갑문 위쪽에 법면 보강 때문에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적 있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때권봉수위원

예산 요구가 지금과 같이 똑같았어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위험

낙석위험권봉수위원

때문에 앙카 형태로 바꿔야겠다고 했는데 막상 앙카 치려고 했더니 깨져 가지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수 배를 들여가지고 1년 이상 사업한 예가 있었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번에

이번에권봉수위원

제대로 진단이 돼서 보강이 되어져야지 또 여기서 설치하려고 보니까 암석이 또 깨져서 추가로 이런 건 하지 맙시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사실 이건 진짜 물어보기도 그런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예산할 때 런닝머신 두 대 구입하셨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대 구입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여기 또 한 대가 올라왔네요? 예산 올릴 때마다 한 대씩 추가하는 겁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게 두 대다 보니까 저희가 여직원하고 남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머신을 탈 때 보면 땀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같이 탈 수는 없습니다. 여성 직원과 남성 직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성 분들은 지금 현재 여덟 분에서 열 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가 남성이다 보니까 이게 좀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더 구입해서 직원들 체력단련 하는 걸로 그래서.

김광수위원

세 대면 됩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세 대면 됩니다.

신태식위원장

최고병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고병위원

예.

신태식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최고병위원

권봉수위원님이 내가 질문하려고 한 걸 질문했는데 배수지 법면 보강공사 전문기술사 어디다 의뢰를 했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토질기술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질기술사한테 일단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미최고병위원

그러면 설계가 됐단 얘기에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아닙니다. 설계가 된 게 아니고...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예산 저거는 산출 어떻게 했어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이건 가설계를 해 놓은 겁니다. 토질기술사가 실제로 자기가 본 걸 가지고 가설계를 해 보니까 어떠한 앙카링 공법을 했을 때 이 정도 한 4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어디다 했느냐 이 말이지.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이건 제가 여기 자문이 온 게...

최고병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짜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최고병위원

않기는 뭐가 그렇지 않아요.

신태식위원장

집행부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짜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자료 검토를 하시고요.

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공무소하고의 간담회는 협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소들이 신설급수하고 어떠한 이런 걸 주로 하는데 누수복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복구는 사실은 코스트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안 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어떤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토질

토질최고병위원

및 기초기술사 이 분은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이 분은 서울에 엔지니어링 회사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최고병위원

엔지니어링?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 관계 정확하게 명은...

최고병위원

그 관계를 모르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아냐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회사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합니다.

신태식위원장

토질회사 이름을?

말이

말이최고병위원

안 되지 않습니까? 회사 이름을...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알게 됐어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이 분이 저희 시에 건설과에 있을 당시에 자문을 한두 건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회사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진화자위원

133페이지 누수율 제고 사업이란 게 뭐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누수율 제고 사업이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그 유수율 제고 사업은 저희가 수돗물을 생산했을 경우에 물값을 못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걸 통상적으로 저희가 누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는 누수와 무수 두 가지가 있는데 무수가 많으면 그만큼 저희가 어떠한 기업 자체가 어떠한 건실한 기업이 안 되듯이 유수율을 향상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값을 많이 받는 카운트 수량인데요. 그건 뭐냐 하면 무수를 되도록이면 적게끔 하는 그러한 네트업무를 형성하는 게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신태식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신태식위원장

권봉수위원님.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장님이 세세히 보라니까 자꾸... 아까 형제약수터 보안등이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산서

예산서권봉수위원

보다 보니까 요금 나오겠죠? 전기요금 나오겠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여기 화장실 같은 경우 유지비로 300만원 예산편성 했는데 전기요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전기요금은 어떻게 지불하실 겁니까? 예산서에도 안 보이고 앞쪽에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제세공과금 이런 거에 아마 편성해서 넣겠지만 그러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원래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이유가 수도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그 업무 외에 어떻게 지금 그것도 내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가지고 요금을 수도과에서 지불하는 걸로?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소장님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거나

그러거나최고병위원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도로에서 어차피...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같은 국간 내에서 이게 얼마나 예산서도 지저분하게 만들고 옹색하게 만드는가를 한 번 검토하셔서 서로 업무협의 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란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옹벽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추후에 서면으로 보겠는데 거기 배면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지금 현재 배면토가 지금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절리가 발달을 해 가지고 배면토가 지금 현재 보면 슬라이딩이 많이 일어난 그러한 상태입니다.

신태식위원장

거기가 암벽 지역이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암벽인데 절리가 지금 마사식으로 돼서 암절리가 지금 현재 발생이 됐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쪽 설계할 때 주상절리도가 어떻게 나왔나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주상절리도는 현재 육안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신태식위원장

실시설계를 해야 한다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거기까지만 하겠고 그 다음에 가동설비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손익계산서의 어느 한 계정과목에 들어갑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가동설비자산이요?

신태식위원장

대차대조표에?

대차대조표 어디에?

그것도 자산으로 들어가죠?

유동자산입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고정자산입니다.

신태식위원장

고정자산이 되고 나중에 감가상각 되는 겁니까?

기계설비 같은 것들이 되겠죠? 지금 거기서 갈매배수지를 신설하겠다고 해서 타당성 용역비 1억을 계상하셨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매동 어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갈매지역은 서울 강북정수장 물이 가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사노동 쪽으로 가시다 보면 한정식 집 하나 바로 좌측에 있고 바로 지나서 보면 조그마한 가압장이 하나 있습니다, 무인 가압장. 거기서 연결을 해서 지금 공동묘지 쪽으로 넘어가서 갈매동으로 가는데 그 관로 자체가 무인이고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가는 그러한 전기로... 저희가 갈매지역이 높기 때문에 수도 자체가 못 나갑니다. 가불해서 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전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면 갈매동 지역에 급수를 공급해 줄 수 없습니다. 단수가 됩니다, 갈매동 지역이. 그래서 저희가 갈매지역이 향후에 어떠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어떤 주거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4,500톤짜리 정도의 배수지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이번에 세운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배수지 위치를 어디쯤에?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위치는 현재 정확히 잡은데는 없고요. 배수지 위치는 어차피 저희가 가장 가능하면 갈매동에 아파트가 올라오는 높이보다는 높은 지역에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연배수가 되기 때문에 현재 그거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위치를 선정을 합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인 위치가 지정을 안 했는데...

역을

용역을최고병위원

해야 돼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거는 위원장님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갈매동 지역에 설치할 지역은 임야에 밖에 설치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야에 대한 공시지가를 저희가 대강 확보를 했고요, 그 금액을.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500톤 규모의 배수지를 만들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납니다. 그래서 1억원은 거기에 대한 설계비를 요율로 곱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태식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해 가지고 수도상환금이란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상환금이 8억 5,500만원 이렇게 되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건 저희가 토평정수장을 만들면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걸 상환하는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기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고 융자를 받았어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지역개발기금으로.

신태식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향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2012년까지 지금 반쯤 3분의 2쯤 갚았단 말씀이시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훨씬 더 많이 갚았습니다.

신태식위원장

3분의 2쯤 갚았단 말씀이에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거의 한 300억 정도를 저희가.

신태식위원장

당시에 빌려왔던 이율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그러면 변동이율입니까?

향후 2012년까지 갚을 때 3.5%로 적용을 합니까? 그건 확정 이율입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이거

이거최고병위원

4억 9,000 산출 내역서 갖고 오세요. 개략적으로 산출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 3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하수과장 장길웅입니다. 신태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9쪽에 보신 바와 같이...

신태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각 팀장을 먼저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팀장 김오현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최영호입니다. 하수처리팀장 설종대입니다. 위생처리팀장 박연곤입니다.

신태식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저희 구리시 하수도 전수는 1만 8,377전에 연간 총 하수량 5,298만 7,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하수관거 연장은 약 16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총괄 보고와 세입·세출 예산 그 다음에 예산의 구성요소를 보고드린 후 예산서에 의거 보다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54억 8,400만원으로서 2007년도 대비 149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영업수익 즉 하수도요금 인상분이 10억 6,200만원이 증가한 28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율이 17%에서 33%으로 현실화율이 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수입 즉 일반회계 및 타회계 전입금 등 2억 5,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87억 7,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63억 4,200만원이 증가한 98억 9,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72억 9,000만원이 증가하여 139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354억 8,400만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영업비용이 6억 9,400만원이 증가한 95억 6,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73억 800만원이 증가한 128억 4,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가분은 대부분 한강수계 사업비 72억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69억 1,100만원이 증가한 120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저희 2008년도 하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 구성 요소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2단계 사업비가 2007년도에는 15억 9,6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88억 7,900만원으로 국비 그 다음 물관리기금, 지방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2억 8,300만원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2008년도에는 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3억 7,90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 하수슬러지 소각장 건조기 사업 도비 보조가 있어서 9억 7,000만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하수처리장 운영비로서 2007년도에는 8억 3,37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83억 3,7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89억 6,200만원으로 해서 6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재원 성격을 보면 의존재원이 외부 의존재원이 46.8%로서 하수처리 장 운영 및 하수관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총 세입은 총 116억 3,700만원으로서 영업수익은 하수도 사용료 28억 5,792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입으로 이자수입, 곤충생태관 운영비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그 다음에 타 특별회계 부담금인 하수처리장 운영비 한강수계 관리기금 49억 7,800만원, 남양주시 부담금 30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세출부분 중 관거비 및 비정규직 보수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로 총 51억 9,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 하수관거 준설비로는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설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사업 추진 기본여비 및 한강수계 하수관거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등 1,172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보수 자재비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하단입니다. 세출부분 중 두 번째로 처리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95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협잡물·침사물·탈수케익 위탁처리비, 우미네 하수처리장 슬러지 운반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1억 6,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모터, 배전·계장판, 하수처리기계장치 유지보수비로 5,150만원, 우미네 하수처리장 기계장치 유지보수비, 제2처리장 소화조 준설비, 긴급수리비 등 5억 3,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실험실 기계·전기·공구·구리스·오일 등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소모성 물품 구입비, 약품비, 동력비 등 모두 26억 2,4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이전에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3억 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세출부분 중 세 번째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는 인건비 항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 또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시설 및 자산 유지보수비 등 1억 4,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직원 건강진단비, 연금부담금 등 3억 6,2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하단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산정용역비 1억 5,000만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9,000만원, 제2처리장 소화조 정밀점검 용역비 2,000만원, 하수법 개정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용역 2,000만원, 검배길 합류식 하수암거 누수 및 보강 검토 용역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업무추진비와 계량기 교체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시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로 곤충생태관 운영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손실에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2006년도 하수처리장 운영비 남양주시 부담금 정산금으로 10억원 등 10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예비비는 12억 28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세입은 총 99억 500만원으로서 고정자산 매각 수입금 500만원, 타 회계건설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도비보조금 하수도원인자부담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본예산의 세출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건물 유지관리 시설비로 처리장 방류수 펌프동 건물 외 3개소 옥상 방수공사비, 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건물 도장공사비, 구조물 그래픽 개선사업 등 총 2억 8,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상단입니다. 다음은 구축물 관리 시설비로서 하수관거 사전조사에 따른 공사로 민원사항 예방 및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한 보수공사를 위한 자체 하수관거 사업에 7억 9,424만원, 국비지원 사업인 한강수계 하수관거 2단계 시범사업에 88억 7,900만원, 처리장 시설개량 사업에 3억 7,900만원, 검배길 하수암거 유지보수비에 5억원 등 총 10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하단 쪽입니다. 세 번째로 기계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관리비로 지난해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하수처리장 기술진단한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대수선비, 유입 및 오수펌프 수리비, 처리장 감시설비시스템 시설개선비, 최초침전지 슬러지 제거기 감속기 및 레일 교체 등 19억 4,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세출부분 중 23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 대폐체 등 각종 비품구입비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예비비는 108억 2,53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비비는 120억 2,8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하수과 직원 50명 일동은 하수처리장을 친환경 모범시설로 관리 운영하여 맑고 깨끗한 한강상수원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193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5,000이 감했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193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감액된 사유요?

김광수위원

예, 하수관거 준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하수관거 준설이 7억 5,000에서 5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 준설을 금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양이 줄어든 겁니다.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본 위원도 선진지 견학 갔다왔지만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네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반영 안했습니다.

무슨

무슨김광수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다른 과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방침이 선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김광수위원

선진지 견학 가 가지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설명 좀 해 주시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한 가지 더.

신태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신태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일반운영비도 많이 감했네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김광수위원

감한 사유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저희가 하수슬러지가 금년에는 수도권 매립지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한 9억 들여서 건조기를 설치하고 원심탈취기를 한 4억 5,000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양이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안 나가고 자체 소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과장님! 먼저 중간에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해 가지고 유휴자금 예치 이자라고 해서 5,000만원을 12달 곱하셔서 6억을 계상하셨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보시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저희가 예산을 일부 농협에, 일부는 씨티은행하고 계약 이전에 9억 9,8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상하지 않고 저희가 씨티은행에 176억원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MR 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데 그 이자가 3.6%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추정해서 연간 6억 정도 되지 않나 추정해서 이자수입이 되지 않을까 예상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씨티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있단 말이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그렇죠. 저희는 특별회계는 씨티은행이 구리시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분을 계상하신 겁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11월 말 현재 5억 9,9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 이자는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그것은 정기예금 일부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MR 예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수시로 저희가 필요한 자금을 인출할 수 있고 만기일자 없이.

신태식위원장

지금 이걸 예치하는 금액의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펀드같은 거라든지 이런데다 예치 못합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수급 관계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9억 이상 펀드도 몇 개월 이상 고정을 해야지만이 이율이 높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그렇게 운영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정금액을 6개월 이상 하면 0.2% 이자가 더 올라갑니다, 지금 이자보다. 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펀드 가능한가요? 펀드기금이든 뭐든. 알고 있는데? 규정에 펀드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그건 검토해 본 바 없습니다. 펀드는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이게 확인하려고 그런데 조례개정 사항입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하시든지.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6개월 이상은 정기예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정기예금을 원칙으로 하는데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펀드일 경우에는 유동성이 심할 수가 있고 안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금 관리에 부적절한 측면도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안정성을 확보하다는 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안정성.

신태식위원장

안정성 확보하는 게 물론 이해가 가지만 너무 나태한 자세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만약 바꿀 수 있다면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펀드는 잘 되면 이자가 많지만 정기예금보다도 만약의 경우에는 손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신태식위원장

차제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 당부하고 싶은 것이 종합적인 검토를 본격적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단순히 여태까지 보수적인 형태의 자금운영안이 예를 들어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펀드 같은데 넣거든요. 국가연금도 그랬을 때 이런 것이 고수익을 위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해 보시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게 국가적인 측면에서 손실이 있을 경우에 원금이라든가 회수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험성이 있는 펀드에 넣는 것은 잘못되면 손실에 대한 대책이 없어집니다. 안정적인 측면을 우선 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태식위원장

이해해요. 그러기 때문에 구조적인...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전향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구조적인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매니저들한테 우리가 자문을 구한다 할지 이렇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위원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신태식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심의하면서도 했던 건데 펀드는 하나의 예고 이렇게 물어봐야겠어요. 아까 예금이자 수입이 나오는 그 유휴자금의 운영은 지금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에 하수과에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본청의 세무과 쪽에서 운영합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합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와 같은 자금을 운영하는 규정이라든가 내부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거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자금 운영에 대한 내부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특별회계법, 하수도 예산회계 규칙에 따르기 때문에...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계상의 유휴자금에서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서 설명했는데 그게 꼭 정기예금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그런 규정은 없다라고 보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처럼 안정성을 추구하지 않았나 봅니다.

래요

그래요권봉수위원

. 얘기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펀드일 수도 있고 다른 똑같은 상품이라도 어떤 상품에 가입을 하느냐 일 수도 있고 심지어 아까 정회한 이후에 끝나고 나서 회계 담당자하고 얘기했지만 시금고가 있는데 우리 그냥 당연히 유휴자금을 시금고에 있는 금리상품에 가입하는 걸로 되어 있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권봉수위원

강제되는 규정입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시하고 금고하고 계약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을

계약을권봉수위원

유휴자금을 그쪽에다가...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이율까지.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하여튼 그거는 얘기의 핵심은 이 특별회계 더군다나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정 부분 기업적 마인드로 운영하라는 거잖아요? 비용을 줄이고 수익은 늘리라는 겁니다. 자금 운영을 보다 독창적으로 해서 이자수익을 늘리는 것도 이 회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기간을 조정한다든가 또는 자금운영계획을 보다 타이트하게 짜서 어떤 이자수익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강구하겠습니다.

당장

당장권봉수위원

오늘 2개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를 보면서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 예산 총칙 172쪽을 보시겠습니까? 아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예산 총칙에 들어가는 기본품목 중에 하나가 예산전용 금지 과목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게 맞는지 확인이 아까 1번에 있는 인건비 항목을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체 인건비성 경비 중에 기본급에 한해서 예산전용 금지를 하는 걸로 회계를 잡아 왔고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는 지금 이게 19억이면 인건비가 기본급입니까, 이것도?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전체입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아니요. 인건비성 경비의 전체에요, 아니면 기본급이에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전체 금액입니다.

예.

여기

여기권봉수위원

급여명세표를 보면 기본급이 10억이고 수당이 4억 7,800이고 비정규직 보수 4억 4,000 해 가지고 뒤쪽에 240쪽에 기본급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어느쪽의 기준이 맞는 거예요? 상수도 특별회계처럼 인건비 중에 기본비만 계상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하수도 특별회계처럼 인건비 총액에 대해서 전용 금지하는 게 맞는 건지? 혹시 우리 하수과장은 어느 쪽인지 아세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봉수

권봉수위원

잘 모르겠어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수도과...

이건

이건권봉수위원

우리 소장님!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기본급...

신태식위원장

소장님이...

정을

조정을권봉수위원

하십시오. 그러니까 소 산하에 있는 2개의 특별회계가 예산 총칙을 제출하면서 기준을 달리해서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어느게 기준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2개의 특별회계를 확인하셔서 어느쪽이 정상적으로 예산전용을 금지하는 건지를 확인해 가지고 맞는 쪽으로 고쳐야죠. 그렇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기본급만 맞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 하수도 특별회계가 다시 기본급으로 예산 전용을 조정하셔야겠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별도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용금지 항목에.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급여비 명세서에 하수도 특별회계는 1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240페이지에 보시면 급여비 명세서가 있고 거기 기본급이니까 만약에 기준이 전용금지가 기본급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면 예산 총칙에 19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10억으로 고치는 게 맞잖아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중에

나중에권봉수위원

수정해야 될 것 같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기본급 10억 4,000만원은 전용금지...

봉수

권봉수위원

편성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필히 점검을 하셔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2개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기준조차 다르게 예산서에 올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동안 그냥 무덤덤하게 관행적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고치십시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장님! 아까 몇 개 체크해 놓은 거 그냥.

신태식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봉수

권봉수위원

타 회계로부터 전입 중에 일반회계로부터 곤충생태관 운영비 2억을 전입 받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왜 전입 받습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그건 곤충생태관 운영비는 장소를 제공하고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 업무에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저희 특별회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때 지적을 했는데 그와 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실지 하수도 특별회계 쪽에서 곤충생태관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특별회계 운영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예산편성하실 때 중대한 하자가 있죠? 213쪽 한 번 보실래요? 212, 13쪽에.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된 2억은 저 뒤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곤충생태관 위탁을 하는데 자금으로 그대로 쓰죠, 지출을?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212, 13쪽에 보시면 곤충생태관 환경서약서 발급기기 수리하는데 2,000만원 그 밑에 곤충생태관 홈페이지 유지관리 하는데 600만원 이건 원칙도 아니고 그때그때 다른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에 의하면 곤충생태관은 장소만 소위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가 관리하는 환경사업소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돼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출해서 쓴다라고 설명을 해 놓고 그 자금은 그냥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뿌리고 또 곤충생태관과 관련된 사업비는 이렇게 예산서에 버젓이 올라오는데 어느 설명을 믿어야 돼요?

신태식위원장

하수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무팀장이 옆에서 서포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운영비 전체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더라도 저희가 그 견학자들이 오면 일단은 견학실에서 일단 설명을 받습니다. 하수처리장을 먼저 설명을 듣고 그 다음 곤충생태관은 부차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절차에 따라서 홍보비 명목으로 보조해 주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양해해 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되죠.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자! 보십시오.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타당한 논리적 이유가 있고 근거가 일치해야 돼요. 지금은 미루어 그렇게 강변하시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예산비목상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에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시설장비 유지비는 계상이 되고 그 시설장을 관리 운영하는 위탁금은 안 되고 그런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논리가 제 얘기의 핵심은 만약에 곤충생태관도 어차피 하수도 특별회계가 유지하고 있는 시설물로 유지된다면 그리고 이것처럼 시설장 유지가 된다면 뭐하러 구태여 뭐하러 어차피 시 살림은 똑같은데 일반화계로부터 전출 받아서 타 회계 전출금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라 이 얘기입니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그건권봉수위원

...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소장님이 보충하실 모양인데 하시죠.

신태식위원장

소장님 보충발언 하시겠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구리시 순수자금으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남양주도 운영비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물관리기금을 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 재원이 구리시 자립으로는 거의 안 되고 외부 재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곤충생태동 이런 것들은 하수처리장이 직접 운영비가 아니지 않느냐 해 가지고 같이 공동부담을 안 하도록 하는 거고 아까 우리 장과장이 얘기했던 곤충생태동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하수처리장 견학을 같이 하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하수처리의 원리와 그 다음에 자연생태의 원리를 같이 해 주는 서비스 측면에서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냈는데 곤충생태동을 원천적으로 운영하는 자체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00% 부담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보십시오.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뭡니까? 212, 13페이지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는 나중에 이런 거예요? 일반운영비 하여튼 하수도 특별회계 자체가 우리 시 자체 재원이 아니고 여하튼 환경관리공단이 됐건 물관리기금이 됐건 여러 가지 오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그 돈은 일반적인 시설장비 유지비에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쓰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다 쓰이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다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가 212, 13쪽에 있는 이런 예산을 편성 안 했으면 지금 당초 예산편성 이론이나 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일부는 이렇게 버젓이 계상해 놓고 일부는 안 되고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이건 시의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곤충생태관 위탁 운영비를 이쪽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했는데 그게 어디서 문제가 제기되고 감사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아예 우리가 처음부터 하지도 않았었잖아요? 아까 얘기한대로 이왕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보다 여기서 지출하는 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원칙적으로 시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소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방법이?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방법이요?

신태식위원장

예.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공기업은 항상 연도말에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경영평가에서 이 사항이 지적이 됩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곤충생태관 유지 운영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했다고 해서 지적될 만한 이유가 뭡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목적 외 사업이죠. 하수처리장에서는 하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웬 곤충생태관을 운영하느냐 지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는 100%는 지원을 안 받지만 일부라도 지원 받아서 이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하수처리장의 곤충생태관은 왜 지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지금 논리적으로 하수처리장에 왜 하수처리는 안 하고 곤충생태관 지었느냐, 거기에 돈 썼다고 경영평가에서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그 하수처리장의 곤충생태관은 왜 지은 겁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일반시민들이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경영평가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죠. "단순히 하수처리장에 쓰는 돈이라는 것이 약품 사고 인건비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하수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발전적으로 하는 것도 처리장비다" 왜 그렇게 설득을 못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을 신중히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연구용역비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4억 9,000이 있고 또 그 외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용역비 1,500만원...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1억 5,000만원.

진화자위원

예, 그 1,500만원. 그 밑에 소화조 정밀점검 용역 1,000만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이게 전부 다 합해서 얼마죠? 그런데 원인자 부담금은 누구한테 부담을 하라는 원인자 부담금은 누가 내는 거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일반시민들이 건축물 용도를 바꾸었다든지 신축을 했다 했을 때 하수가 나옵니다. 그 하수를 저희가 처리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건축주가 내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부담금 산정하는 걸 계산이 안 돼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그게 아닙니다. 이건 매년 각 자치단체마다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진화자위원

이렇게 산정 용역이 나가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해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업에

사업에진화자위원

따라서?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아닙니다. 사용자 원인자 부담금만 나가고 있습니다.

인자

원인자진화자위원

부담금을 어떤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내는 걸 부담금에 대한 산정용역을 해마다 이렇게 새로이 예산 들여서 하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그렇죠. 면적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얼마를 내는 건지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저희가 맞추기 위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맞추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기본실시설계 용역 이거는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이거는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하수도법이 개정돼서 방류수를 5% 이상을 재이용해야 됩니다. 저희도 16만 톤이면 거기에 5% 정도를 재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보면 큰 사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질을 향상시켜서 저희가 나무에 물을 준다든지 시가지 청소한다든지 또는 장자호수공원에 활용한다든지 이러한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동안은 방류수 재이용을 안 했어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안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안 하고 이번에 5% 내로 하라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법이 개정이 돼서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수도

하수도진화자위원

사용료 산정 용역 이것도 해마다 계속 이것도 매번 하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이것도 내년에 처음하는 겁니다.

예.

수도

하수도진화자위원

사용료는 계속 냈잖아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저희가 지난 봄 쯤에 사용료를 100% 인상해서 현실화율이 17%에서 33%가 됐거든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디는 200% 인상, 300% 인상 그 다음에 시민의 부담률 이런 걸 알아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님

진위원님권봉수위원

질의하신 것 중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있죠?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까지 용역을 준다는 거죠? 아까 우리 하수처리에서 방류된 물을 법적으로 재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한 실시설계까지를...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실시설계가 아닙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의 용역비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실시설계까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본 설계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실시설계까지.

신태식위원장

실시설계라 함은 본 설계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

기본설계하고 나서 실시설계까지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기본설계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아니, 기본 및 실시설계.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우리 팀장님이 좀...

신태식위원장

권위원님 잠깐만이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이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는데 연구용역비 5억 7,500만원 계상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아무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사전에 설명도 없었고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서 사업계획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고 예산안에 올렸죠? 주례모임에서 한 번 설명했습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한 적은 없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의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

사업양도권봉수위원

많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서 묻습니다. 보시면 215페이지에 검배길 합류식 하수암거 이게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뭡니까? 합류식 하수암거가 뭐죠, 검배길에 있는 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오수하고 우수가 같이 흐르는 하수암거를 합류식이라고 그럽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여기에 검배길 합류식 하수암거를 왜냐 하면 뒤쪽에 보니까 5억 자체사업비가 있어서 그걸 해서 보강검토 3,000만원 세우신 것 같은데 특별히 검배길에 있는 합류식 하수암거가 심각하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배사거리에서 기업은행까지 한 1.5킬로미터 구간입니다. 하수관거가 좀 낡았습니다. 저희 CCTV로 준설하러 들어가 보니까 누수가 많고 준설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좀 위험한 수준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규격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하수관거가 있고 이거는 저희과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관거입니다. 저희가 상태를 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가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들이 많이 굳어 있습니다. 굳어 있고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하수관거가. 들어가서 정밀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전성도 포함해서.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검배길은 지난번에 하수관거 개선사업에서 빠진 건가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그 구간은 제외 지역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왜? 그럼 그 구간은 그러니까 우리 최팀장님 같이 계셔도 좋은데 이게 뭐냐 하면 ...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최초 구거였다는 말씀을 드려.

봉수

권봉수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해하고 있기로는 하여튼 하수관거하고 자체 사업비를 들여서 낡은 하수관거들은 개선해야 되는데 다행히 시범지구로 해서 1단계 끝냈고 지금 2단계에 있던 하수과에서는 성과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검배길이 나와 있고 더군다나 검배길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 설명을 들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길이고 그렇다면 관거 자체도 무척 낡았을텐데 왜 시범사업에서 이렇게 빠졌죠, 이 구간이?

영호

최영호하수시설팀장

우선은 시범은 우·오수 분리 작업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보수도 많이 했는데 일단은 합류 박스다 보니까 1.2미터 짜리 박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1단계 때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된 상황까지는 제가...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보세요.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면 이왕에 우리 시가 그 전에 1단계 사업 선정을 누가 했는지 그때 책임자들이 있겠지만 당연히 시의 입장에서는 내구연한이 차고 낡은 거를 어차피 우리가 낡은 걸 교체해야 될 사항이니까 환경부에서 돈 주어 가지고 하는 그걸 먼저 선정을 해서 1석 2조의 효과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외부자금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검배길이 빠진 이유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빠뜨리니까 지금 설명한 것처럼 합류관거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용역비 3,000만원에 유지보수 하는데 5억 해 가지고 5억 3,000 예산이 들어가는 꼴인데.

영호

최영호하수시설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구거라고 봤던 거고 처음에 오수관거가 아니고 합류구거였다가 저희가 우수는 잘 안 들어오니까 지금은 오수관거로 판단하고 처음에 진행할 때에는 아마 구거로 봤을 겁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검배길에 있는 저기는 빠뜨렸었다 아니 빠뜨린 게 아니고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영호

최영호하수시설팀장

구거는 지금 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구거는 아까 제가 다시 하나 정리를 아! 참 죄송합니다. 구거는 건설과에서 하천시설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장과장 말에 의하면 어디는 건설과에서 하고 어디는 하수과에서 한다 그 말이 앞을 잘라 먹어서 말씀드린 건 구거는 건설과에서 원칙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수가 기왕 들어가니까 건설과에서 구리시 예산도 절약을 하고 특별회계 예산이 좀 있으니까 이러한 종류의 구거는 너희 하수과에서 해 달라 실무자들 합의가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구거이기 때문에 접근을 안 한 겁니다.

자꾸

자꾸권봉수위원

설명 듣다 보니까 의문만 생기는데 구거에 하수가 어떻게 접속이 돼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우리 구리시에 맨 처음 하수관거는 작은 소하천들이 묻어지면서 하수로 흘러들어 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상류에 있는 물길들이 다 있었는데 상류가 도시화 되면서 그게 하수관거가 돼 버린 경우가 우리 구리시 전체에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돌다리 아니, 뭐지 배탈고개. 배탈고개라는데가 옛날에 물이었어요. 물이었는데 거기가 소하천들이 없어지면서 도시화가 된 겁니다. 옛날에는 구거였는데 지금은 관거로 다 형성이 된 거죠. 그러한 식입니다.

고요

됐고요권봉수위원

.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의문인데 여하튼 그때그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러면 또 얘기가 나오는데 검배길처럼 이렇게 구거 형태로 오래돼 가지고 관리해야 돼서 위험한 곳들은 지금 파악이 안 돼요?

영호

최영호하수시설팀장

저희가 육안으로 하는데는 다 조사했고요. 저희가 다 괜찮다고 봅니다.

지는

나머지는권봉수위원

했고?

영호

최영호하수시설팀장

돌다리 있는 하수박스하고 한양대병원부터 흘러 들어오는 박스하고 그 다음에 시청-경찰서 앞에 있는 박스는 육안으로 가능합니다. 거기는 상태가 괜찮습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하나 정책적으로 지금 우·오수 분리를 할려고 사업비를 진행 하잖아요? 옛날 구거로 관리돼 가지고 하수가 접속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리하는 작업들은 언제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하수시설팀장

우·오수 분리를 하는데 지금 분리를 하는데 합류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분류는 계속해 가지고 나중에는 우수박스로 전환이 될 겁니다. 지금 우·오수 같이 들어오는데 정비사업이 계속 들어가면 나중에...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언젠가는 검배길 해야 된다? 우·오수 분리.

영호

최영호하수시설팀장

검배길 우·오수 분리가 되면 거기 오수가 안 들어 올 겁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얘기한대로 옛날 구거식으로 관리하던 곳은 하수가 들어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건설과하고 하수과하고 하다 보니까 하수과가 관리한다면서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우·오수 분리를 다 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하수시설팀장

그렇죠. 해야 되죠.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런 계획들이 다 잡혀 있느냐고 단계적 사업으로.

영호

최영호하수시설팀장

관거정비사업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경우가 원칙적으로 건물 내에서 합류지역이 있는데 이건 단기간에 될 사업이 아니고 계속 워낙에 초기에 많이 들다보니까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됐고

됐고권봉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229쪽 한 번. 과장님! 예산은 거의 추세되는 거잖아요? 추세가 되는데 거기보다 보니까 가동설비 자산에 건물분에서 보면 예전에 한 3,200 전년도 예산 3,200인데 올해 2억 8,000에서 한 2억 4,000, 2억 5,000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올해 집중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방수 옥상 같은 경우가 갑자기 올해 2007년도에 새롭게 누수현상이 발견이 된 거예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새롭게 발견된 건 아닙니다.

구조물 환경친화적인 벽화 같은 걸 그리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오래돼서 낡았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건 밑에 물을 거고. 위에 부기된 것 보시면 첫 번째 건물옥상 방수공사해 가지고 1억 1,000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새롭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아! 이 건물들은 10년 동안 방수공사 한 적이 없습니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방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고 그래소 보수할 겸 공사할 겸.

봉수

권봉수위원

그 밑에 그래픽 이런 것들도 올해 도장을 새로 해야 되고 그런 필요 때문에 올해 집중이 된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 3,0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거기

거기권봉수위원

뭐야 구조물 이미지 개선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팀장님이 하셔도.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저희 2처리장에 1차 침전지가 큰 원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타워에 올라가서 보면 하수처리장이 너무 캄캄합니다, 대지는 넓은데. 그래서 거기다 어떤 최소한의 비용으로 조명을 설치해서 전망권을 볼려고 그래서 저희가 한 번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위에다 하신다는 거죠, 지붕에다가?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종대

설종대하수처리팀장

하수처리팀장 설종대입니다. 지금 저희 들어오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퇴색돼 가지고 보기 흉하게 변해 있습니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건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건 없는 거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지붕에 조명 공사 없습니다.

조금

조금권봉수위원

전에 타워에서 보니까 그런 협의가 있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게 어디 사업입니까?

종대

설종대하수처리팀장

저희 특색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말씀드린 벽화가 하얗게 돼 가지고 다시 그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 둥그런 원으로 종침이 있습니다. 그게 타워에 올라가서 보면 아주 보기 흉하게 보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저녁에 보면 좀 야광이 있고 하는 그런 조명설비를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이미지를 개선할려고 하는 특색사업 두 개가 있습니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산서 23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조명

야간조명권봉수위원

개선사업이 그 위에다가.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최소한의 비용을 알아봤습니다.

마침

마침권봉수위원

거기 봤으니까 그 밑에 보십시다. 우미네 마을 자외선 소독시설은 또 뭡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자외선으로 최종 방류수로 오존소독이 있고 자외선 소독이 있습니다. 전기소독하고 비슷합니다. 자외선이란 광선으로 소독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게 우미네 마을을 하수도 사업한 지 최근이죠? 재작년에 준공했나요? 우미네 마을 하수처리 되는 게 오래된 게 아니고 아마 재작년에 준공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미네 2005년 4월 30일날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2005년도 재작년에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이런 시설들이 방류할 때 오존처리를 하든 자외선 처리를 하든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때 누락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지금은 염소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소독하고 있는데 그거는 말씀드리면 전 근대적인 방법이고 지금은 자외선이나 오존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법을 바꿀려고 그렇습니다.

외선

자외선권봉수위원

처리방식이 언제부터 실지로 상용화 됐어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이게 참! 답답한 게 이런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처럼 한 2000년도에 준공된 시설이 그때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염소소독만 했는데 그것 보다는 요즘은 첨단의 자외선 소독 더 최근에 됐다 이런 설명이라면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도를 물어본 이유가 그래요. 그런데 우미네는 4대 때부터 초기 때부터 제가 예산심의 했는데 2005년도에 된 시설인데 그럼 불과 2년 앞도 내다 보지 못하고 당시에는 염소소독을 설계해 가지고 예산 다 들여서 한 다음에 2년도 안 됐는데 자외선 처리시설로 바꾼다라는 게 이런 예산편성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누가 이런 시설하는 업자가 와 가지고 이걸로 바꿔 하면 바꿔 주는 거 외에 무슨 의미입니까?

연곤

박연곤위생처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연곤

박연곤위생처리팀장

지금 염소소독 되어 있는데 거긴 연속식이 아니라 배치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정시간을 체류시켰다가 일시에 방류를 시킵니다. 2개가 있어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염소를 최종 방류구 쪽에 담궈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나갈 때 소독이 안 되는 시간대가 있거나 그러한 것 때문에 보강된 시설로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자외선 시설을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신태식위원장

잠깐만. 그 시스템을 몰라서가 아니라 2년만에 이렇게 예산 올라온 한심한 편성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시 우미네 마을 하수처리시설 입안단계부터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그럼 당시에 설계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죠. 불과 2년만에 이 정도의 문제점이 노정될 정도로 설계해 가지고 부실시공 했거나 예산 집행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우미네 마을 하수도는 하여튼 건립 초기서부터 쭉 시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똑같잖아요. MLSS 계측기는 또 뭡니까, 같은 맥락이잖아요. 불과 이것도 하여튼 그때 없는 계기가 필요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2년 전에 완공된 시설에 대해서 불과 2년만에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계측기기가 필요하고 이런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연곤

박연곤위생처리팀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잘못 설치된 게 아니고 무인화 시설입니다. 그래 가지고 상주가 안 돼 있고 우리 멀리 떨어진 하수처리장에서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시설로 업그레이드를 시킬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지 그 시설이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아예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바로 거기가 한강으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박팀장님 우리 아마 여기 최위원님은 아시겠지만 4대 의회 때 예산을 몇 번에 걸쳐서 추가해서 또 확보하고 사업 했었어요. 최초에 운영 경비도 처음에는 외주수탁 주어 가지고 일시로 가동시키다가 그 다음에 무인시설로 해 가지고 장비 계측하는 걸로 그때 마다 예산 다 반영했던 사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2년 앞도 못 보고 이렇게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초기단계에서 어떻게 되고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고 운영도 그때 10개월인가 9개월인가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외부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했던 시설이잖아요? 하여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

하수도진화자위원

원인자 부담금이 연간 우리한테 부담금이 얼마나 되죠? 이게 수익이죠,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약 14억 정도 됩니다.

진화자위원

14억?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금은

반환금은진화자위원

그러면 어떨 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반환은 왜 생기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하수시설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건축 초기에 부과를 시킵니다. 건축물을 처음에 5층을 짓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5층치를 부과하는데 준공될 때 보면 이게 4층으로 쓰는 거예요. 그럴 경우 정산해서 돌려주는 경우고 또 한 경우는 용도변경을 신청했다가 돈을 다 냈다가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도변경 안 하고 그럴 때.

미리

미리미리진화자위원

하기 전에 냈다가?

영호

최영호하수시설팀장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최고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소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우리 소장님 인건비를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상수도 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좀 안정적이지 아니, 자체 저기가 덜 되어 있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도는

하수도는최고병위원

사실상 여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인건비를 거기 상수도에서 갖다 해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 봉급을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느냐 하면 외부 재원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 봉급을 하수도로 옮기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러니까 옮길 수가 있느냐 그 얘기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수도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통상 국장님은 주무과에서 계상합니다.

수도

상수도최고병위원

사업이 주무과에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도과

수도과최고병위원

별도의 독립회계인데?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독립회계이지만 저희...

도의

별도의최고병위원

공기업 아니에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주무과가 어디있고 그래 별도의 공기업인데?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주무과다 보니까 제 봉급이 수도과에 산정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간혹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제 봉급이 하수도과로 가면 남양주 물관리기금 이런데서 부과되는데 수도과로 순수 구리시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 봉급을 하수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걸 생각을 했었습니다.

관은

상관은최고병위원

없는 거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편성만 하면 상관없죠.

예.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래서 의문이 가서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소장님 개인 일인 비용이지만 만만치 않아요. 거기에도 여러 가지...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참고로 수도과가 약간 인건비가 줄어 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봉급을 다른 분들 보다 적게 받습니다, 다른 소장들 보다. 그래 가지고 줄어 들었답니다.

렇지

그렇지최고병위원

. 호봉이 있으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호봉도 있고 기타 등등 딸린 사람들이 없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그게 문제가 없다면 하수도 사업부서로 옮기는 게 낫겠다 이 얘기에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조직관리상 환경관리사업소장 체제에 수도과, 하수과, 공원녹지과가 있거든요. 거기 직제상 주무과가 수도과로 했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통념상 옮길 수는 있습니다, 예산상에.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러니까 이거는 주무부서라는 개념이...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특별회계니까.

최고병위원

특별회계고 별도의 다 공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편성할 때 여기다 해도 상관 없겠다 이거지.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물관리기금의 운영비는 실제 운영에 종사하는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사업소장님 실질적으로 종사자 아니에요?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데.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종사자입니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예.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뒤에 타 회계 전입금이 올해 예산이 남양주시에서 운영비 분담금이 30억이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쪽에

뒤쪽에권봉수위원

정기손익 손실금 10억이 편성됐어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반환금.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남양주가 그런 정도의 규모입니까? 그러니까 정산을 해서 30억 들어왔다가 10억 정도가 정산이 돼서 남양주에 반환될 정도에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금년에 35억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10억 정도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에서도 매년 반환하는데 왜 35억씩 꼭꼭 받느냐 그래서 저희가 5억 줄였습니다. 그래도 아마 이 정도는 반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시

남양주시권봉수위원

공무원들이 남양주시 의원님들한테 무지무지 혼나겠다. 멍청하게 이것도 산정 못해 가지고 엉뚱하게 구리시에다가 1년간 돈 맡겨놨다가 나중에 10억씩 돌려받는 멍청한 행정하고 있다고 남양주시 공무원들 혼나겠네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그런 얘기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하면 우리가 외부에 지원받고 할 때 불리하지 않아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건 싹 감춥니다.

니지

아니지최고병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논란도 있고 했지만 하수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아니면 물관리기금이나 이런데서 끌어올 수 있는 분야 아니에요? 실지로 우리가 한강수계에 진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데니까 실지로 우리 구리시에 많이 배려할 수밖에 없다고 이 특별한 사업. 물 개선하겠다고 하면 배정해 준다고 그러면 사업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여튼 물 수질을 고치는 개선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실지로 여기 보면 하천팀에서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우리 왕숙천에 지금 가동보로 이렇게 전환하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한진 앞에 가보면 진짜 아주 그냥 퇴적된 것이 아주 굉장히 내가 볼 때에는 2, 3미터 될 것 같아. 나무로 꽂아 봤어요. 그랬더니 떡이 딸려오듯 나오더라고. 그 만큼 퇴적돼 있다는 얘기거든. 가동보나 해서 물 개선하는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야, 업무 협조하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신태식위원장

최고병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예비비 등 우리 기금 지원에 따른 약간 거리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처리장 운영비에서 처리장이 갑자기 어떤 사태가 생겼다든지 했을 때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큰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기계장치나 전기장치 고치는 1, 2,000만원 정도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몇 백억이 소요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것은 예측 가능하죠. 왜냐 하면 수시로 점검이 되지 않습니까? 일부일부 계속 보강해 가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한 번에 몇 백억이 들어갈 이거 저기가 되면 대란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공무원들 다 그만둬 버려야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물관리기금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꼭 하수처리 관계에서만 배정받는 건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현재는 처리장 운영비로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하천에 배출하고 하잖아요, 거기서.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물관리기금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물관리기금을 우리 구리시가 받는 것은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 하수처리장 운영비의 몇 퍼센트죠? 50%?

최고병위원

70%입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70%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천정화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53%를 하면 물관리기금 나머지 70% 또 받고 그렇게 우리 한강수질 관리 개선하는데 물관리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과로 온 물관리기금은 하수도 사업을 하는데에만 해야지 하천정화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사업에 딱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러면 다른 그건 알겠어요. 이쪽으로 온 부분은 여기다 쓴 목적을 가지고 왔겠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면 그게 가능하냐 이걸 물어 본 거예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한데

가능한데최고병위원

업무 영역이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소관 사항이 아니라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침천물을 제거한다 이 사업은 하천정화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가능하면 환경과 쪽으로 왕숙천 업무를 몰아주려고 하는 이유가 건교부에서 돈을 확보하는 것보다 환경부서가 더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하천정화사업이라는 이름하에 돈을 가져와야 쓰지 하수과 쪽으로 오는 돈은 못 쓴다라는 그 뜻입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러니까 이쪽에 온 돈은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못 쓰는데 그건 이해 하는데 저쪽에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는 물관리기금 받아올 수 있다 이 얘기네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실제로 한진 앞에 있는 게 가동보로 전환시키는데 사업비가 20억 정도 든다고 그러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10 몇 억 정도.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러니까 20억 정도 든데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냐? 사업 주체의 방법을 몰라서 그러거나 아니면 우리 환경사업소장께서 그 뭐야 부서별로 말이지 국별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러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될거다 하는 인지를 가르쳐 주든지.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지금 공원과에다가 예산해 놨는데 왕숙천 생태천 정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일단은 넣었거든요. 넣어 가지고 왕숙천의 물과 하천변을 같이 생태적으로 접근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해는

이해는최고병위원

덜 됐지만 알았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권봉수위원

몇 페이지냐 하면 197쪽에 예산서 보니까 처리장에 있는 침사지하고 2처리장에 있는 준설하는 게 있고 197페이지? 여기에 준설은 어떻게 침전물의 양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몇 년 주기로 이루어집니까? 우리 팀장님! 여기 보면 침사지 4개소 준설해 가지고 4,000만원 계상된 게 있고 밑에 보면 제2처리장에 있는 소화조 준설 해 가지고 1억 8,200만원 된 게 있는데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종대

설종대하수처리팀장

주기는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상황을 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조 준설이라는 게 너무 깊고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처리장 기계로 봐 가지고 이번에 처음 세운 겁니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한 번도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

처음권봉수위원

세운 거예요? 몇 년 됐죠? 2처리장 가동된 게 몇 년 지났죠?

종대

설종대하수처리팀장

10년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지금 10년 동안 퇴적된 걸 보니까 준설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 처음 예산편성 한 것이다?

종대

설종대하수처리팀장

저희하고 비슷한 하수처리장을 가 봤더니 상황이 연도가 비슷한데 갔더니 많이 준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용역비를 그래서 세웠습니다. 용역비 2,000만원 조사한 다음에 저희가 용역할 때 또 비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준설할려고 합니다. 준설 소화조 안전점검 용역할 때 그때 다 비운 다음에 가서 안을 봐야지 가스가 차는 위험한 시설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맞춰서 같이 할려고 세운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건 그야말로 추정 양이네요? 산출근거를 보면 1,200입방미터를 뽑아낸 걸로 돼 있는데 실지 들어가 봤는데 1,000입방미터 될 수 있고 800입방미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종대

설종대하수처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1처리장은 그 보다 먼저 설계가 됐었죠? 가동연도는 먼저죠? 1처리장.

종대

설종대하수처리팀장

7년 전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7년 전에 한 번 준설을 했었다?

종대

설종대하수처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추세적으로 보면 앞으로 10년 후에 2처리장은 준설한다고 보면 되네요? 유입수의 질이 지금과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종대

설종대하수처리팀장

예.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화자위원

하수처리장 홍보 동영상 제작 2,1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구리시 전체 1년 4계절 다 넣고 행사 다 넣고 해서 종합으로 만드는데 문화홍보과에서 1,70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하수처리장 홍보하는데 동영상 제작비가 2,100만원이 드는 건 뭐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에서도 많이 견학을 옵니다.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어린이용, 아동용, 외국인용 이렇게 제작할려고 그럽니다.

진화자위원

어린이용하고 다 내용이 틀린 거예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내용은 비슷하지만 표현이라든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용은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외국 그거는 우리 제작을 해서 통역만 해서 바꾸는 것 아니에요? 자문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제작해서 많이 드는 건가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잠깐,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한 가지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한국말로 하고 또 외국어로 영어로 하든지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따로 제작을 다르게 하느냐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지금 현재 아동용이 2004년도 제작해서 한국말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걸 영어하고 동시에 하든지 별도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이해하기 쉽고 홍보하기 쉽도록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신태식위원장

됐습니까?

최고병위원

하수과장한테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아까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요. 소장님! 공원녹지과에 왕숙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여기에 이 보호개선 방향까지 개선하는 사업까지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넣으려고요.

최고병위원

넣으려고에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용역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수변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둔치까지 같이 해 주어야 생태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넣으려고 용역비니까 넣으려고요.

최고병위원

이 예산 용역사업 예산은 추계를 어떻게 합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산을 왕숙천...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뭔가 그림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뭐가 있으니까 추계가 될 것 아니에요, 용역비가.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난번 기에 왕숙천에 대해서 용역을 해 주십시오, 전체 다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경기도로 건의한 거 기억하시죠? 그때 이무성 시장님이 손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리시 의견을 받아 들여 가지고 금호엔지니어링사에서 경기도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마스터플랜이 다 나왔습니다.

최고병위원

예, 알아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여기서 나와 가지고 우리 구리시가 다 나왔습니다. 거기 유동보를 설치해야 된다 10억 얼마 정도 들어가 있고 왕숙천 도매시장 있는데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건 기본은 다 되어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기본적으로 얘기는 다 들었어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거기에서 저희가 따로 그걸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다 저희가...

최고병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가동보도 뭐 들어가 있고 개선 방법이 뭐 아니면 어디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거기에서 치수와 이수와 친수공간 그 개념 세 가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치수 쪽에서 했지만 의견 보내 주어 가지고 아마 제가 그때 의장님께 "이것 좀 해 주세요" 하는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기본하에서 만들어 질 겁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확답을 받기 위해서 위원님들 다 있는데...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그러한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그 부분 이어지는 겁니다.

최고병위원

알았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해 오면서 특별히 환경사업소 쪽으로 뒤쪽으로 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미처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바꾸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자세히 해 주실 부분이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권봉수위원님께서 침사지 그리고 제2처리장 소화조 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설 및 자산유지비라고 해서 지금 5억 3,566만원이 내년 예산으로 계상돼 올라 왔습니다. 그렇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작년도 예산이 1억 6,25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3억 7,316만원이 아주 폭증을 한 겁니다. 확인되시죠?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비 197쪽 보면?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환경기술공단에서 기술진단용역을 받아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된 게 많습니다. 거기서 시정돼야 될 사항 지적사항이 내려 온 게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물론 전문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여태까지 그냥 넘어간 부분이 많은데 모타수리비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첫 번째 나오는 모타수리비 50만원 곱하기 15대 했는데 모터가 전부 몇 대입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저희가 모터가 한 200여종 이상 됩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러면 여기 15대가 이렇게 고장이라고 그럽니까 수리해야 될 이유가 이게 15대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년에 고쳤던 기준에 따라서 맞춘 겁니다. 매년 그 정도는 고장나고 그 정도 수리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추세를 봐서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이런 예산편성이란 게 아주 불투명한 예산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유지보수 하는 것이 과연 이 산출기초라고 나온 것이 어디에 근거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각각의 계측기 수선비 부품구입비, 실험장비 해서 그런 것들이 무슨 근거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처리장비 시설장비 유지로 계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금을 받을 때 이롭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지금 이 시설자산유지 보수비 모타수리비부터 시작해서 우미네 하수처리장 펌프교체 및 수리. 우미네 하수처리장 펌프 교체 및 수리를 정말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못해요. 그냥 여태까지 당연히 주무부처에서 예산 올렸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사실 믿음으로 인정해 왔단 말이에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런데 이제는 인정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각 실무팀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약 20가지 됩니까? 이게 왜 필요한 지 전부 다 설명을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못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서로 통해 가지고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위원장인 저부터도 확인시켜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모터나 기계전기 같은 경우는 이런 장치 같은 것은 5년 이상된 시설이 있습니다. 5년 이상된 시설을 기준으로 예산편성한 거고요. 그런 기계장치에 있는 그러니까 자본예산의 일부를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을 하면 기금을 받을 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비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기계하고 전기가. 기계시설은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수리비는 여유있게 계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안 쓰면 고장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예산 세운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213쪽에 민간위탁 운영 13억 2,860만원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이거는 하수소각시설을 저희가 한솔제지하고 위탁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입니다. 소각시설만 별도로 1일 70톤 처리 규모입니다.

신태식위원장

하루 70톤? 5만 2,000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톤당 처리비 단가입니다.

신태식위원장

이 계약이 몇 년입니까?

종대

설종대하수처리팀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위탁기간이.

신태식위원장

기한 마감은 언제에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내후년 2월 말입니다.

신태식위원장

225쪽에 자산매각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기계장치 불용품 매각 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용품이 뭡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그건 저희가 모터수리하게 되면 고철이 나옵니다. 고철 같은 것 또 전기장치 고장난 것 버릴 것 판매하는 금액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말하자면 고물이라는 얘기입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런데 그 표현이 불용품이라고 그러면 쓰지 않고 제고로 어떤 기간이 지나서 판매한다는 거 아니에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못 쓰는 걸 이렇게 표현 했습니다. 불용물품.

신태식위원장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먼저 필요한 예를 들어서 모터라고 할 것 같으면 모타 같은 걸 가져 왔다가 몇 년 지나서 내구연한 되고 쓰지 않고 있다가 버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용품이라고 처리하면.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쓸 수 없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불용품은 회계 용어입니다.

신태식위원장

회계 용어상 그렇게 씁니까? 그리고 23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시설비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액수 예산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태까지 위원회에서 정밀점검 안하고 넘어갔어요. 관례적으로 올라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설명을 나중에 해 주세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서 하면 기니까 왜 교체가 돼야 되고 필요성이 뭔지 이제는 그냥 넘어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항상 예비비 개념이 있고 몇 년 노후화 된 시설이 약간씩 있고 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충분히 세워 놔야만이 그때그때 수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항목별로 전부 설명드려야 마땅하지만 예비비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나중에 이해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최고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물관리기금을 받아다가 불용처리 되면 반납합니까? 다음 해에 안 쓴 만큼 제외하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반납은 안 합니다. 저희가 이월시켜서 다음 항목 이월금으로 해서 예비비로 간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러면 다음 해에 물관리기금 신청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감하든가 어떻게 하겠지. 일단 주면 검수는 안 합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점검을 합니다.

검을

점검을최고병위원

하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저희가 점검을 잘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그만큼을 덜 받을 소지가 있느냐?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점검 받을 때에는 그 기금을 다 쓴 걸로 점검을 받습니다.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아니, 그만큼...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그 정도도 또 씁니다.

하단

허술하단최고병위원

말이에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 이상도 씁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법이 만들어 질 때 물관리기금을 조금 탄력성을 갖게 하고 그 지자체에 만약에 배당이 되면 그 지자체에서 물을 깨끗이 하는데만 쓰면 된다라고 해 가지고 반납 절차 정산 절차를 없애는 걸로 했습니다. 한강 물관리기금 만들 때 제가 참여했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 쭉 하셨잖아요. 왜 수선비 이렇게 많이 넣었느냐 그럼 우리가 예산에서 100억을 넣었다고 하면 물관리기금이 70억이 옵니다. 그런데 예비비 개념으로 넣지 않고 예비비에다가 넣어 놨다가 나중에 갖다 쓴다면 물관리기금 자체를 못 받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선비는 못 갖다 쓰더라도 아니 아직 안 하더라도 예비비로 준비해 놨다가 물관리기금 받고 나머지 받고 하는데 왜 남양주 반환금이 10억 , 5억 이렇게 생기느냐 하면 어떨 때 과다하게 수선비 세워 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타이트하게 30억 해 놨는데 막말로 모터가 다 고장이 나 버리고 이랬을 때에는 남양주에도 부담 못 시키고 저희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땐 수선비 이런데다 조금 많이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최고병위원

알았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분히

충분히최고병위원

이해했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딱 나왔네요. 하여튼 우리 구리시에 물과 관련된 그런 업무는 우리 하수과로 다 넘겨 줘야 되겠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이구!

최고병위원

왜 말도 안 돼요. 겁이 나서 그런 겁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죠.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더 좋은 저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할 때에 실질적으로 꼭 환경사업소 관리만 하는 데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외부의 이런 유입수로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면 다 분장을 받는 게 좋겠어요? 그럴 경우 더 많이 배정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현재는 물관리기금은 저희 용도로만 내려 오지만 아까 말씀대로 보충설명을 우선 드리면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사용하면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물관리기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하수처리와 관련된 것만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러니까 업무가 거기에 붙으면 다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잠깐만 다 해당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하기로 하고 아까 답변이 개당 수선비 니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 하자 없이 될 수 있도록 돈을 써야돼요. 그렇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신

대신최고병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전에 항상 뒤로 밀렸던 이런 특별회계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그 전에는 이렇게 지나 갔지만 행정사무 예산도 미리 설명하듯이 행정사무감사도 이게 제일 먼저 하게 되어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히면 제일 먼저 온 것만 무조건 그것만 공부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닥치면 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히

철저히최고병위원

운영에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장

처리장진화자위원

방문자 기념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지금 저희 처리장에 오는 건 생태관을 오기 위한 어린이들이 가장 많고 타 기관에서도 많이 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보면 기념품 치고 3만원짜리면 엄청 큰 거거든요. 10명씩 주기로 이렇게 예산해 놨는데 아니 한 1만원짜리 해서 30명씩 어린들이...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아닙니다. 어린이들은 다 못 주고 타 단체 공무원들하고 성인들. 어린들은 못 줍니다. 인원이 3만명이 왔다 가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1만원짜리 해서 30명씩 정도 주는 게 낫지. 기념품 치고 3만원이면 엄청나게 좋은 건데.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어린이는 못 주고 저희가 타 단체에 가보면 쓸만한 걸 주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해 봤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수처리장이 그래도 전국에서 여기가 나으니까 벤치마킹하러 오는데가 많다 이거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가 받을 때에도 그게 점수에 들어갑니다.

신태식위원장

위원님들 정리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철수입니다.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전인권입니다. 공원녹지팀장은 지금 교육 중이기 때문에 최문호 지방시설주사보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80억 4,667만 3,000원이며...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페이지.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몇 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2권에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0억 4,667만 3,000원이며 27억 2,346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27억에 대한 증액된 건 토지보상비가 17억, 양묘장 관리가 3억 증액이 됐고 도시녹화 용역비 2억 5,000, 가로보호가 2억이고 왕숙천 생태공원조성 용역비가 3억 이렇게 해서 한 27억 정도가 증액 됐습니다. 407페이지 체육관공원 조성 사업에서 토지매입비 2,500평방미터에서 토지매입비가 10억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체육관 공원은 총 5만 2,064평방미터입니다. 그 동안에 3만 2,689평방미터는 매입을 했고 1만 9,375평방미터는 미매입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2,500평방미터를 10억을 세워서 용지매수를 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는 기본조사설계비 장자호수공원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1억 7,800이고 실시설계비가 1억 8,2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확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 수립에 2억 5,000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2005년 10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2년까지 공원기본계획 수립하라는 내용이고 세워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세우지 않을 경우에는 공원녹지 설치 관리계획에서 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용역은 지금 경기도에서 7개 시가 지금 완료됐고 24개 시·군이 전부 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인창아름마을 조성공사 실시설계비가 1,500, 토지매입비가 7억 6,500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3-11호선과 북부간선도로 만나는 교통광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광장이 거기에 서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다 공원으로 해 달라는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광장은 최소한 1,500평방미터를 구입하게 되면 한 3배 정도 한 4,000여평방미터 교통광장 포함해서 개발하게 되면 상당히 큰 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식목일 행사 작년에도 식목일 행사 꽃나무 구입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1,000만원 수립해서 했는데 올해 수준으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부대비에서 공원녹지대 잔디 관리입니다. 깎기, 김매기에서 2,640만원, 잡초방제 2,640만원 세웠는데 이건 1년에 3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상으로 1회밖에 못 세운 실정입니다. 이건 사실상 추경에라도 이건 세워서 2회를 더 넣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훼손자 신고보상금이 밑에 있습니다. 이거는 가로수를 훼손했을 적에 가로수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1만원에서 5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 중에서 가로수 보호판 설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내 전체 조사해 보니까 586개소가 지금 미설치 되거나 훼손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상 모자라기 때문에 250개를 1억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특화 정비입니다. 금년에도 이걸 어린이공원 특화정비 사업을 3개소를 했고 이것은 우리가 37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건 빨리 해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3개소를 세웠습니다. 3개소는 신대천과 주공1단지, 안골 이렇게 3개소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어린이공원은 각 개소에서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모래를 깔아놨는데 거기서 기생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바닥을 포장재로 탄성포장재 같은 걸로 갈아 달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3개소를 세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재료비에서 녹조방지 미생물 구입에서 6,825만원 있는데 장자못에 녹조방지 차원에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에서 10월까지 주 1회씩 미생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장자못 준설해 놓고 중계펌프장 유입수로 바닥준설인데 1억 2,000을 세운 사항인데 이것은 장자대로와 구리고등학교 거기에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유입이 되는 그곳을 준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매년 2회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물 정비에서 2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우리가 37개소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처리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피는 도시 조성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가로등걸이 화분 임대 4,100만원, 난간걸이 화분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걸이는 아차산길, 검배길, 동구릉길 그리고 내년에는 확장해서 하는 사업이 되고 올해는 건원대로, 장자대로, 선행교, 동창교 이런데를 우리가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난간걸이 화분은 왕숙교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내 초화류 구입이 우리가 꽃 구입하는 게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난간걸이 초화류 구입도 1,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도 있는데 육교에다 화분 설치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검토한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우리도 육교에다가도 내년도에는 화분 설치해서 지금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8,000만원을 세운 건 지금 우리가 2.5톤 차량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됐고 상당히 우리가 계속 또 물 주는 것도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2.5톤이 모자랍니다. 5톤을 구입하려고 8,000만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부대비에서 아천양묘장 이전 설치비를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아차산 터널공사를 하면서 양묘장 거기 토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공사하게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5,000만원 세워 가지고 부지를 우리가 구입할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없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양묘장 이동화장실과 에어컨, 온풍기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이 가셨을 적에 상당히 여름에 열악한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건 꼭 해 주어야겠다 약속까지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부지임대료하고 괄호 하우스 해서 2,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강둔치에서 홍수가 났을 적에 그걸 노지로 안 되기 때문에 임대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둔치에 유채, 코스모스, 해바라기 이렇게 씨앗을 우리가 연간 3,0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씨앗을 구입하는데. 그리고 부숙토가 4,000만원 해서 7,000만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한강시민공원 제초공사 올해 1억원을 세웠습니다. 올해에는 풀이 많이 나 가지고 1억 1,000 정도 들었는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내다 보니까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억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육갑문 자동차단 설치공사 이거는 제2 육갑문에 이건 설치할려고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행사 때에는 버스만 들어오게 해 놨는데 센서를 달아 가지고 버스가 들어올 때 차단시설이 열리고 닫히는 그런 시설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숙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왕숙천에 생태공원을 조성코자 투융자심사를 경기도에 의뢰해서 상당히 어렵게 먼저는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는데 다시 해서 이것을 투융자심사를 조건부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건부는 국비를 못하면 시비라도 해라 해서 추진해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 건설과 추진할 때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할려고 했었는데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요율을 적용해서 이번에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비가 1억 1,000, 실시설계비가 2억 5,000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하단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험수목 제거에서 그러니까 1,000만원 세웠는데 이게 여름에 비바람 치고 그러면 큰 나무가 쓰러지고 그러는데 이걸 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동안 예산을 안 세운 사항인데 나무를 위험하니까 제거해 달라는 사항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차산 등산로 정비에서 데크를 설치하는 거에 2억을 세웠습니다. 등산로가 아차산은 상당히 사람이 많이 다니고 더군다나 서울시 광진구라든가 중랑구에서는 데크를 아차산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상당히 열악하게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민원인들로부터도 왜 서울시는 이렇게 많이 해 놨는데 구리시는 가만히 있느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등산로 정비를 지금부터라도 작년에 한 5,000만원 세워서 일부는 했는데 너무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게 되면 사실상 산림이 많이 보호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치 않게 되면 사람들이 길을 많이 내게 되는데 이건 고정적으로 해 놓으면 그곳을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산림이 보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충해 사업하고 보호강화 사업은 국비에 따라서 우리가 요율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숲길조사원이라는 게 처음으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게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숲길조사원 한 명해서 이것은 등산로 분포 현황 및 훼손 실태를 조사하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한 명 이렇게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세운 겁니다. 다음은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림조성사업에서 학교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3개교 정도씩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50대 50으로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30%만 지원해 주고 70%를 시 부담으로 추진을 하라는 20%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구리초교, 토평중·고교 이렇게 해서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3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서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는 내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상당히 줄었는데 1억 9,200이 줄었는데 이 사항은 뒷 부분에 보시면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그쪽에다 지원을 많이 해 주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억 900만원을 세웠는데 인창공원의 보식이라든가 도시근교 이런데다 수목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최소한의 지금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부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423페이지에 학교 숲 조성사업 3개 학교라고 했는데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처음에 우리가 계획서상에 계획서 세울 때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교육청에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 학교를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동구중학교는 언제 돼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 순번이 있습니다.

번이

순번이최고병위원

그러니까 언제냐고요.

신태식위원장

지금 순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순서

순서최고병위원

정해진 게 말이지 우선순위도 있고 다 현장에 가보면 어디가 더 시급한 지 이런 걸 자체 여기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결정권자가 남양주교육청이에요? 그러면 아예 자본도 이전해 주면 되지.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저희 관내 28개교가 있는데 전부 다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교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우리 학교 해 달라는 데가 있는데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연차별로 3개교씩 전에는 1개교씩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3개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기간이 단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동구중학교는 내후년에 됩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가능토록 검토해 하겠습니다.

고요

됐고요최고병위원

. 그러면 숲길조사원 자격이 있어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별도로 자격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모집공고를 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선발해야 되는데 일종의 자격증을 갖춰야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나

아무나최고병위원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차산 등산로 정비 데크 설치한다는데 어디 지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가 있어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차산 작년에 순찰을 다 돌았습니다. 훼손이 많이 된데부터 설치했는데 사실상 서울처럼 하게 되면 전체 다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정도 설치 할 수 없고 취약지를 찾아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하면

잘못하면최고병위원

이게 조잡해 진다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완전히...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내가 아는데 잘못하면 찔끔찔끔하면 조잡해 진다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설치하는 방법이 데크를 설치하는 거하고 침목으로 설치하는 게 있어 가지고 훼손이 많이 우려되는 부분은 데크로 설치하고 계단만 필요할 경우에는 침목만 사용해서 설치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최고병위원

무슨 특별히 산출돼서 하는 게 아니고 돈에 맞춰서 정해서 할 거죠? 그런 거죠, 이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돈만 많으면 더 정비를 잘 할 수 있죠.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2억이 어떻게 산출됐는지가.

원님

최위원님권봉수위원

그거에 제가 잠깐 하나만 양해를 구하고 하나 할까요?

최고병위원

예, 하시죠.

신태식위원장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최고병위원

예, 하시죠.

신태식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크

데크권봉수위원

등산로 정비를 하실 때 필히 한 번 공원녹지과 과장님, 소장님 어디를 한 번 가 보시기를 권하느냐 하면 청계산에 서울시 서초구 구간이 있습니다. 청계산 저쪽 과천 쪽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안양 쪽에서 올라올 수 있고 이쪽 서초구 관할 쪽에서 올라가는 데를 벤치마킹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단순히 예산을 그냥 들여서 데크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부자 구인 서초구에서 청계산 쪽에 데크를 어떻게 설치했느냐 하면 시민들한테 침목값 거기는 10만원을 거뒀는데 꼭 10만원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1석 2조죠. 예산을 시민이 자발적으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일부 거출을 해서 데크 하나하나 침목마다 명패가 붙어 있어요. 거기다 구호도 넣어서 청계산을 사랑하자 아무개 단체 이름도 적혀 있고. 그래서 단순히 설치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우리 아차산 등산로를 데크식으로 관리할 때에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벤치마킹 하시고 시에서도 그런 시민들의 참여를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해 놓으면 이후에 관리할 때에도 시민들이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청계산의 서초구 구간을 필히 벤치마킹 하십시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권봉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우리 산악회 같은데 파악하셔 가지고 이러이런 사업을 하니까 참여하실 저기...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악회에다가 보내고 하겠습니다.

그럴

그럴최고병위원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한 김에 나는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경춘로변 화분설치 육교에 화분을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도시녹화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일단은 육교 화분 설치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에 대한 안전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모 업체를 미팅을 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보면 아연함석화분 받침대, 배수판 제작설치비 이런 쪽으로 한 1,60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 물탱크 시공비 포함해서 물탱크 290만원 정도하고 꽃 값이 한 1,600만원 듭니다.

정숙

박정숙최고병위원

팀장님 알았는데요. 제 얘기는 어디 벤치마킹한데가 있어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김천도 저희가 다 갔다 왔는데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거기 교량마다 설치했고 가서 봤는데...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여기 교량 우리 어디야! 동구릉 거기다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런 식이죠.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식이에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한 자료랄지 계획서를 동료위원들께 제출해 주세요.

한도

최소한도최고병위원

사진 찍어온 거라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우리는 어디가 적법하느냐 하면 돌다리하고 꽃길 예식장 육교 있거든요. 그쪽 꽃길예식장 도로가 더 나은 것 같아 가지고 거기다 한 번 설치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어린이공원 정비 이건 전부 연차사업으로 계속 저기해서 나가는 거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추경에도 예산이 많으면 더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공단지 같은 경우에 주공1단지 빨리 시급한 건 틀림 없어요. 여기를 해 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2단지, 4단지, 6단지 이런데가 열악하거든.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이 효율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거예요. 이거 하면 아마 서로 빨리 해 달라고 봇물 터질 거예요. 다른데 당기는 그런 것 보다 이런데를 우선 만족시켜 주는 게 우선 시급하다고 그거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자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게 기본설계 이런 것이 면적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산출되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기본설계거든. 기본설계는 면적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면적이 아니고 공사 금액에 따라서 산출이 됩니다. 요율이 금액.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란 얘기야. 이미 그러면 공사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돼 있는데 나가고 이걸 갖다가 맞추는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모든...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기본조사가 되고 그 다음에 설계가 나와 봐야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나오고 하는 건데 이건 역으로 갖다가 맞춘다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대부분 추정해서 하는데 여기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전국적인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결국은 그 업체 용역업체나 이런데에서 받아서 그걸 갖다가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기술시스템을 갖춰야지 그런 것들이 없다면 문제지. 그럼 공무원 뭐하러 있느냐 이거야.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지.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용역 같은 것은 사실상 감사 때에도 또 거기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지 우리 나름대로 결정하게 되면 상당히 그것도 문제가 있죠.

니죠

아니죠최고병위원

. 뭐가 문제입니까?

원권

전원권공원관리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G.B관리 승인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대략적인 사업비 공사 금액하고 조사 사업비가 추정액이 나왔습니다. 그 사항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글쎄

글쎄최고병위원

, 진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은데 다 맞춰 주는 거라고 결국은. 타당성 용역할 때에도 결국은 그 용역업체나 이런데에서 결국 액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기본조사비나 기본실시설계나 이런 것도 다 거기다 맞춰 주는 거고 결국은 업자가 해 온 거에다가 맞춰주는 게 가니까 나는 이런 시스템이 전 국가적으로 됐다면 엄청난 문제에요.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한계를 노출된 것밖에 안 되네. 렇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사실 선진국 같은 데에는 견적서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고 일본하고 우리 나라만 품셈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품셈을 지난번에 내가 한 예를 들면 그렇더란 말입니다. 품셈을 어찌해서 해 온 걸 갖다가 예산 요구하니까 4억 5,000을 요구했더라 이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이런 정황을 보고 그 현장을 가고 하니까 이러이런 거는 이만큼이면 될 수도 있고 이만큼이면 될 수도 있고 품셈을 적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고무줄이더란 말입니다.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수할 능력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게 들어오면 검수 안 합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검수 다 하죠.

최고병위원

검수하는데 거기 말이 다 타당하죠? 그리고 예산 요구하는 거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아무래도 용역회사는 기술적으로 우리 보다 사실상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술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게최고병위원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에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쪽에서 하면 여기서 최소한도 검토를 해 주어야지 품셈이 굳이 이만큼까지 들어갈 필요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기술자가 이만큼 필요하냐 고급 기술자가 이만큼까지 필요하냐 특급이 또 이만큼 필요하냐 이거거든, 전부.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설계할 때에는 사실상 한 30% 정도 줄여서 설계를 해요. 대부분 절대 다 안 줍니다, 공무원이 설계할 때에는.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다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4억 5,000짜리 2억에도 되고 2억 700에도 되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얘기에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우리 용역비 도시녹화 이게 사실상 인구비례를 또 인구를 따져 가지고 했더라고요. 5억 5,000 나온 건데 우리가 2억 5,000으로 세웠습니다, 사실상.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고무줄이지.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나중에 업자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줄여 가지고 많이 줄여 가지고.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말씀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업자가 오히려 예를 들어서 구리시 이러이런 게 계속 불거지면 업자들이 담합해서 응찰하지 말자 이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배짱 튕길 수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거 가지고 안 합니다" 하고 결국 안 한다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과장님 전문 토목기술자 아닙니까? 한 두번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을 공직생활 하면서 그 분야에서만 일 했을텐데.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해 보면 너무 줄이면 전부 유찰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너무 줄이고 그런 게 아니고 합리적 선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냥 30%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예산이 4억 서고 하면 통상적으로 80%, 90%선에서 낙찰되더만.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요구할 때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충분히 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문제 제기를 하면 이건 사실상 인구대비, 면적대비하면 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하고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간다 감하고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설명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게 설명 안 되면 무조건 그어놓고 설명될 때까지 기다릴테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하여간 2억 5,000은 5억 5,000에서 저희가 줄여 가지고 2억 5,000으로 세운 겁니다.

최고병위원

알았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한강시민공원에 종자대 유채 등 해바라기 이렇게 해 놨는데 해바라기도 새롭게 심는 겁니까? 해바라기가 어디 있어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해바라기 올해 심었었죠, 끄트머리에다가.

김광수위원

끄트머리에.

진화자위원

끄트머리에다가?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것도

이것도진화자위원

해바라기 이렇게 심어서 해바라기 축제하는 거 아니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거기다가는 내년에는 지금 억새를 지금 심을 시기가, 우리가 사실상 여러 군데를 다녀 보거든요.

억새

억새권봉수위원

축제하는 거야.

억새

억새김광수위원

축제.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서울 하늘공원 가 보니까 억새를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또 하천하고 딱 맞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해 볼려고 합니다.

억새

억새진화자위원

심고 해바리기 심고 꽃 심고 계절 따라 심는 게 좋은데 우리는 유채, 코스모스로 이미지가 굳어졌는데 또 꽃 심었다고 축제를 하면 이게 우리 이미지가 흐트러지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아직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내가 어디서 해바라기 축제를 봤어요,

라기

해바라기김광수위원

축제 있어요.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해바라기 축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축제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고 저번에 장자못 준설 지금 여기 중계펌프장 유입수 이게 어디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초입구에 물 떨어지는데 거기부터 안 쪽으로 하는 겁니다. 박스 안에 있는 걸 걷어 내는 겁니다. 이번에 하는 거는 바깥 쪽이고 먼저 말씀드린 건 이건 박스 안쪽입니다.

번에

이번에진화자위원

하면 안가 밖이 다 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계속 쌓이기 때문에 거기를 1년에 두 번씩 하거든요. 거기서 파내야 유입되는 게 적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올해 거는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매년진화자위원

이렇게 1억 2,000만원씩?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계속 쌓이기 때문에.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작년에 3억 7,000에서 상류 쪽도 부족해서 하다 말았다고 했잖아요. 그건 안 하고 다시 안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그 바깥 쪽은 5년만에 이번에 하는 거거든요. 5년만에 하기 때문에 내년에 검토해서 쌓이는 거 봐서 3년에 약 3년 정도에서 한 번.

단은

일단은진화자위원

다 얇게라도 전체를 다 걷어내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가로등걸이가 이렇게 쭉 걸려있는데 어디 지역이 정해진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아니죠. 우리가 주요도로만 건원대로, 장자대로, 선행교 그리고 동창교 올해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차산길, 검배길, 동구릉길 늘려서 이런 주요도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건원대로에도 있었나? 토평동 쪽에서밖에 못 본 것 같은데.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쪽에 했습니다. 늘려서 계속 해마다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쪽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주요도로에 똑같이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진위원님 아파트 앞쪽 교량에도 있습니다.

거기

거기진화자위원

있어요?

나도

나도최고병위원

몇 번 봤구만. 몇 번이 아니고 어떤 때에는 오래 가고 이쁘긴 이쁘더라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장마 때가 문제입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신태식위원장

진위원님 더 질의할 게 있으십니까?

진화자위원

예.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없어요.

신태식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한강시민공원 잡상인 경비용역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위탁완료 됐어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우리가 처음에는 예산을 우리가 처음에 할 때에는 3억으로 요구했었는데 해 보니까 한 1억 미만에서 그 정도 선이면 되겠다 해 가지고 1억 세운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완료가 됐느냐고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어요

됐어요김광수위원

? 벌써 끝났나?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과장님!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요. 토요일, 일요일하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세우니까 그 사람들은 단가가 안 맞습니다, 사실상. 그 사람들은 계속 해 주어야 되는데 바쁠 때에만 시키고 이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절약 차원으로 해서 우리 필요에 의해서 그냥 세운 겁니다.

그건

그건최고병위원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고.

김광수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 파쇄기가 뭐예요? 5,000만원 짜리인데.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파쇄기는 우리가 가로정비할 때 가지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파쇄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에 퇴비 거름으로 쓰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산불감시원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에 보면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다르겠지만 어떻게 협력체제 같은 것 유지하는 것 없어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거기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재난하고는 틀립니다.

다른

다른김광수위원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재난관리하고는 다릅니다.

조금

조금김광수위원

전에 학교 숲 조성사업에서 50대 50으로 대응투자가 됐는데 70대 30으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무슨

무슨김광수위원

지침이 내려왔길래 70대 30으로?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도에서 지원 기준이...

바뀐

바뀐김광수위원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지방에서 해라 해 가지고 바뀐 겁니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계속해서 수요가 많아 지니까.

신태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끝났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신태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체크해 놓은 거 차례대로 체육관공원 거기는 토지매입이 연차적으로 몇 년도면 완결될 예정으로 있어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했는데 연차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할 계획인데 예산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012년까지 완결되면 토지는 한 2011년까지는 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이후에 사업들을 하시겠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하여간...

저거

저거권봉수위원

하나 여쭤 보십시다. 409쪽에 가로수 보호판 설치가 있는데 그게 저기죠? 가로수 밑에 쇠로 바닥에 깔아놓은 것 그 얘기하는 건가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설명할 때 수량을 못 들었는데.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586개.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관리하는 가로수가 총 몇 주가 있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약 한 6,800주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6,800 중에...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외곽 지역에 사실상 가로수 보호판이 필요없는 부분이 있고 인도가 설치된 부분은 보호판이 다 설치되어야 되는데 기존 가로수에 보호판 자체가 아예 없는 부분하고 기존에 훼손된 부분이 저희가 파악된 게 586개가 됐습니다. 250개를 우선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렇게

이렇게권봉수위원

보시자고요. 일단 이게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회계제도가 복식부기 제도가 되면 가로수도 공원녹지과에서 재산으로 파악을 하시잖아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판

보호판권봉수위원

역시도 재산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총계를 보니까 6,800주 중에 시가 판단할 때 가로수 보호판이 필요한 가로수는 몇 주 정도가 되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586주.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면 거꾸로.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전체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전체. 지금 가로수 보호판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전체 한 6,800주 중에 필요없는 부분은...

봉수

권봉수위원

이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복식부기 사업하면서 가로수 파악하라고 그래 가지고 지난 추경예산서 복식부기팀 쪽에다 가로수 자료를 다 받아 봤습니다. 당연히 여기 부속해서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 지금 여기 가로수 보호판 하나에 40만원짜리 물품이에요. 재산이에요. 이걸 만약에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파악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가로수 보호판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가로수 보호판에 대해서도 총량도 관리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필요한 게 추가적으로 5백 몇 개가 필요한데 250개 반영됐으면 이게 우리 시 전체 재산의 증액분에 물품으로 자산으로 잡힌 거잖아요? 그 부분 보호판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은 가로수 플러스 보호판을 같이 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가로수마다 표찰을...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 표찰에 의해서 보호판까지 같이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원님

권위원님최고병위원

다른 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가로수 보호판이 40만원씩 해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주물로 되어 있어서 크잖아요.

최고병위원

예?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주물로. 그런데 그게 훔쳐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을 훔쳐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지로 주물로 되어 있으면 다 훔쳐가 버리지. 그러니까 그 개선방법을 안 훔쳐갈 소재로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공단지 가면 어린이 스쿨존 있잖아요? 거기 전부 포장을 저걸로 했죠? 탄성포장에요, 뭐예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탄성포장 했습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탄성포장.

러데

그러데최고병위원

그 전에는 보호판이 있었거든요. 그거 하면서 보호판을 없애 가지고 그게 규격이 말이지 나무 동그랗게 똑같이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어떤 거는 길쭉 나오고 하다 만 것처럼 되어 있다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가로수 생육상에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개선하도록 요청했는데 아직 개선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보호판을 조그맣게 해서 이 규격을 맞춰야 이쁘지 글쎄 엉성하게 해 놔 가지고 꼭 공사 마무리도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 번 관심갖고 어떻게 좀 해 봐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저희가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뭐야 주물로 된 40만원짜리 보다는 안 훔쳐갈 걸로 하세요. 이건 정말로 우리 권위원님이 이것도 하나의 재산인데 나중에 분실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 연구좀 해 주세요. 권위원님 나머지 하세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건 예산팀하고 같이 저기를 하세요. 지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분리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다 보니까 막 헛갈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위를 하자고. 그 밑에 세부단위를 이렇게 짜는 게 옳은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지금 예산 제도를 바꾼 이유는 한 눈에 일반시민들이 봐도 아! 이 사업의 예산이 이렇게 쓰여 지는구나라고 보는 사람 편하라고 만든 예산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410페이지에 있는 공원시설물 관리 같은 경우도 앞에 쪽에서 조성 따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앞쪽에 공원조성 해 가지고 장자못 공원, 인창공원 해 놓고 관리 따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옳은 건지 아니면 총량적인 공원에 대해서 사업 예산을 쭉 같이 이렇게 편성해 놓는 게 옳은 건지에 대한 검토를 우리 예산팀에서 조언을 하셔서 뒤쪽도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띄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기에 있는 거 하나 412쪽이 있는 연구개발비는 뭡니까? 공원시설 민간위탁사업 원가 산출비 이거는 뭐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1,000만원인데요. 이게 2009년부터 기간근로자들 감축 이렇게 됩니다. 관리인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원을 앞으로 인원이 없을 때 관리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 해서 어떻게 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락별로 관리를 한다든가 보조를 해 준다든가 시설 자체는 아무래도 시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한 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아까 왜 단위사업 얘기했느냐 하면 그 앞쪽에 410쪽을 와서 보시겠어요? 지금 공원시설 유지 관리에 인건비 항목에 세 군데로 나눠서 계상해 놨어요. 하나가 인창공원이고 하나가 공원시설 유지관리고 하나가 장자호수공원인데 가운데에 있는 공원 시설 유지관리가 일반적인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들을 통합 관리하는 예산입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지금 그 연장선상에 412쪽에 있는 연구용역비니까 총량적으로 보면 이 세 종류 지금 이 예산서만 보면 우리는 그렇게 관리한다는 거죠? 인창중앙공원하고 장자못 공원하고 어린이공원, 소공원 세 그룹으로 관리하는데 그거를 나중에 민간위탁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시겠다?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렇습니다. 2009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기간근로가 감축이 되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시의 방침을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요? 거기 인창중앙공원에 6명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쪽에 8명, 장자호수공원에 있는 4명이 어차피 기간제 인원 축소 때문에 민간위탁 방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바람직한 민간위탁 방향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시겠다?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위원

. 설명이 됐고요. 조금 더 그냥 체크된 것 위원장님 마저 끝내 버리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봉수

권봉수위원

412쪽하고 13쪽 여러 가지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412쪽에 보면 가로등걸이 화분 임대가 있고 412쪽 사무관리비에. 그러니까 거기 가로등걸이 화분 임대라고 난간걸이 화분 임대해서 4,100, 3,100 해서 계상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면 가로화단 화분이 있고 경춘로변 육교화분이 있어요. 지금 이 부기된 사항으로 보면 이쪽거는 화분을 임대하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대를

임대를권봉수위원

해서 어떻게 방식으로 설명해 주겠어요? 가로등걸이 화분.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가로등걸이는 업체에서 임대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설치합니다. 설치해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철거해 가고 이렇게 임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거기 가로등걸이 410쪽 아까 설명하실 때 올해 시범적으로 몇 개의 가로에 대해서 가로등걸이 걸었었어요. 그렇죠? 올해 단기 계약을 한 거네, 2007년도에?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박정숙도시녹화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정숙

박정숙도시녹화팀장

올해 5개소를 설치했는데요.

봉수

권봉수위원

몇 번을 했어요, 몇 주를?

정숙

박정숙도시녹화팀장

저희가 동창교 174주를 했고 그 다음에 건원대로는 64주 그 다음 장자대로는 100주 그 다음에...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총량으로 해서?

정숙

박정숙도시녹화팀장

예?

으로

총량으로권봉수위원

하면 몇 주?

정숙

박정숙도시녹화팀장

총량으로 플러스 하면 수량은 400에다가 174하면 한 600여개소 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아차산길에 50주 했고요, 동창교 174개, 선행교 400개, 건원대로 64개 이렇게 설치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차산길은 저희가 임대를 설치했습니다. 900여만원 들여서 임대로 설치했고 나머지 4개소 구간은 저희가 양묘장에서 직접 쌍묘라고 그러죠. 그걸 키워서 직접 재배를 한 겁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제가 어떤 차이를 물어보느냐 하면 411쪽에는 화분을 임대하는 거를 부기표시가 돼 있고 여기 이쪽에 가로화단 그러니까 413쪽에 있는 가로화단이나 경춘로변 육교 화분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도시녹화팀장

여기 있는 거는 육교에 있는 거는 설치 시설비를 사업발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화단 유지 관리는 내년도에 ABC운동 차원에서 저희가 짜투리 땅 공원조성하고 이런 거에 쓰일 겁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직접 우리가 재배한 걸 갖다가 심는 겁니다. 화단 조성해서.

정숙

박정숙도시녹화팀장

ABC 운동하면서 올해 만들었잖아요.

글쎄

글쎄권봉수위원

보세요. 예산 부기상에 413쪽에 있는 거는 10만원씩 들여서 480개소를 해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화분을 올해 사면 내년에도 또 써지는 건가요, 화분은? 어떤 돈이냐고요.

정숙

박정숙도시녹화팀장

구입은 올해 화분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ABC운동을 저희가 추진하는 게 있는데 시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책이 있는 거리 화단을 만든다든가 이런데 쓰일 돈입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실지로 양쪽 다 인건비성이네?

정숙

박정숙도시녹화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인건비성이라고 보여지네요. 결국은 아니, 그러니까 가로등걸이 화분을 임대하는 것도 결국은 그걸 설치해 주고 뜯어 가고 하는 그런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 10만원이란 얘기네 단가가. 그렇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다나

더군다나권봉수위원

초화류는 우리가 되어 있고 따로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정숙

박정숙도시녹화팀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인력이나 어떤 제반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저희가 지금처럼 예산을 직접 타면 좋은데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거에 제약이 많아서 인원이 한정돼 있어서 확대할려면 우리 인원으로 조달 못하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겁니다. 확대는 해야 되고.

봉수

권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14쪽에 아천양묘장 이전 설치비.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이게권봉수위원

우리 예산으로 할 게 아니고 저쪽에다가 보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당연히 보상 받죠.

이거

이거권봉수위원

세입으로 잡아 놨어요? 더군다나 민자사업자가 들어오는 거죠? 사가정길하고 터널 뚫고 도로 만드는데.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거기

거기권봉수위원

되면 오히려 우리는 이전비 플러스 거기에 그 동안 키워놓은 것까지 보상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보상은 그때가서 받을 적에 세입으로 될 적에 그것도 예산으로 이거는 사실상 먼저 하게 되면 우선 써야 되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권봉수위원

하나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명심하십시다. 이거는 우리 예산으로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도 사업시행 당사자인 민자사업자로부터 이전비가 됐건 재료비가 됐건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 다만, 행정적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공원녹지과에서는 필히 사업자하고 협상을 해서 뭐라고 합니까, 보상 요구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꽃 값, 씨앗 값이 그 동안 설치해서 운영하는 기간 시설비까지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최고병위원

팀장님이 깐깐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아주 소소한 건데 416쪽에 육갑문 자동차단기 설치공사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게 저기죠? 행사 때마다 버스 들어오는 육갑문 위쪽에다 있는 조그마한 문에다가 자동개폐기 설치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설치해서 실효성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권봉수위원

실질적인 필요성은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평상시에는 그쪽으로 버스가 안 들어오죠? 차량 통행 안 시키죠? 체인 걸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보세요. 지금 이미 고정식 체인으로 해 가지고 평상시에 통행을 막는 거는 지금도 가능해요. 그렇죠?

다만

다만권봉수위원

, 그 동안은 행사할 때 버스는 노선버스를 그쪽으로 위치시키고 영업용 택시도 출입시켜 주고 나머지 자가용 이런 것들은 통제를 했었어요. 그렇죠?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거기 개폐기가 아무 필요 없다는 게 그 길이 만약에 와가지고 자동개폐기라 해서 일반 승용차로 여기 와가지고 아!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해 가지고 돌아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앞 도로는 가뜩이나 좁아서 교행이 안 되는 농로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어디서 통제를 하느냐 하면 교통봉사대나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거기 뚝방 위 길에서 아예 통제를 합니다. 거기서 통제해야만 이 차량들의 회차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이미 육갑문 2호 관문 앞쪽에 와가지고 자동개폐기 앞에 서버리면 아닌 말로 일반 승용차니까 못 들어간다고 딱 내려 놓으면 뒤에 들어와 있는 노선버스도 못 들어오고 내 생각에 아주 소소한 200만원짜리 금액이지만 현장을 실지로 가 보시면 행사 때 한 번 보시면 저는 실효성에 의문이 갑니다.

실지

실지권봉수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행사할 때마다 일부러 뚝방에서 이렇게 걸어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데 오히려 자동개폐기 해 놓으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로에

등산로에진화자위원

이렇게 난간 있잖아요? 올라갈 때 계단 같은데 올라갈 때 거기 다 나무 이런 걸로 되어 있나요? 저번에 비 오면 번개치고 그럴 때 벼락이라고 그러나 스텐 같은 건 없어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나무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목재를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파쇄기를 한 대 구입하면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까? 시에서 나오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트로

아파트로진화자위원

치면 이거 한 대 있으면 한 아파트에 있는 양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 이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이상?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아파트 관리 소장님들이 계속 얘기하더라고. 그 나무가지 친 걸 자원회수시설에서 받아 주어야지, 관리비 돈이 많이 든다고 시에서 해 주면 되는데 안 받아 준다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파악해 보고 알아봤는데 시에서 아파트에서 생산되는 부산물까지 처리해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폐기물로 자체에서 폐기물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돈 드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시에서는 아파트 거를 처리하면 그 다음 날 넓은 면적이 있어야 되고 거기 사람이 항상 고용이 돼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시 전체를 하려면 몇 대가 있어야 돼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사실상 그런 민원이 아파트 같은 데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상 시에서 처리 못 해 준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셨어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몇 대를...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걸 못해 준다고 하시지 마시고 한 번 제도를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사적 개인 아파트 공간에 나름대로 시가 세금을 들여서 꼭 해 주는 게 옳은 건 아닌데 어떤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하는 거냐 하면 비용 측면에서도 적절한 예를 들면 처리료를 그러니까 소각장에다가 쓰레기 봉투에 넣어 가지고 일단 그 분들은 그 처리 문제 자체가 어렵거든요. 적절한 비용을 받고 처리하고 그게 환경친화적이잖아요? 분쇄해 가지고 퇴비로 쓰고 하면 환경친화적이고 다만, 한 번 전향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방법을 지금 형태 속에서 그냥 무조건 아파트 거를 갖다가 공원녹지과에서 치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여하튼 우리 시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나무 전지된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으로 적절한 비용 그러면 아파트 입장에서도 쓰레기 처리 비용보다 더 싸다면 파쇄 쪽을 선택을 할 것 아닙니까? 그거는 한 번 제도를 검토해 보세요.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저거는 한강시민공원에 거름으로 쓰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그건최고병위원

저도 찬성입니다. 사실 능력이 있다면 처리 방법을 해서 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생나무에 한 해서는 처리해 주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묻습니다. 우선 예산액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국·균·분·광·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는데 국비 그 다음에...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광역시...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광역은 도 자치단체입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광역은 도비.

신태식위원장

잠깐만이요. 그러니까 국이 국비고 균특이 교부세 보니까 균특회계 그 다음 분권교부세고 분은 분권교부세고요. 이게 원래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산제도가 바뀌면서 나오는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래서 확인 하는 겁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광자.

신태식위원장

그 다음 광은 광역...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도비.

신태식위원장

도비 그 다음 자는 자체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시비입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런데 여태까지 국·도비, 시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섯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 하나 물어본 거고요. 아까 우리 권봉수위원님이 확인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특별히 공원관리과에 기간제근로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103명입니다.

신태식위원장

103명이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103명이 어떤 분은 10개월 일하고 어떤 분은 5개월하고 6개월 하는 분도 계시고 성격에 따라서 다르시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다 틀립니다.

신태식위원장

우선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어떻게 뽑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주로 뽑는 거는 구리시에서 그 동안 많이 일을 했던 사람들을 주로 뽑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의도 아시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말썽이 없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모하세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그래야 말이 없습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시사역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하면 결국은 거기에 적합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뽑아서 쓰는 게 효율적인 거예요. 그렇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예를

예를최고병위원

들어서 한강둔치 관리하면 그 업무를 해 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훨씬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 이겁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주로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예요

그거예요최고병위원

.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업무의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와서 하면 문제가 있다고 그럼 그걸 시험볼 거예요, 뭐할 거예요. 말썽은 최소화 하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체제를 갖추라 이 말이죠?

신태식위원장

제가 먼저 물은 이유는 아까 연구용역비 있지 않았습니까? 공원시설 민간위탁 사업 원가산출 용역이란 거 말이에요. 말씀하시기를 공원시설을 민간위탁 언제부터 한다고 했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2009년에 기간근로자가 감축되거든요.

신태식위원장

2009년에?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2009년 1월자입니까, 말하자면?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것이 2009년도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감축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신태식위원장

시기가 그러면 만료되는 사람을 계속 해소해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까? 2009년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전원 다 이렇게 해소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냐 아니면 2009년 2월까지 계약기간이 됐으면 2월에 만료에 이르느냐 이거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인원 총괄 부서에서 감축 관계에 대해서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감축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러면 여기 대상자가 일단 아까 말씀했던 인창공원 내지는 다른 공원의 공원 관계자들입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아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제가 그걸 묻는 이유는 왜냐 하면 한강시민공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나눠 놨으니까. 그러니까 한강시민공원 사람들은 그냥 있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똑같이 저기 하는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똑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권봉수위원이 세 가지 항목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물었는데 그렇다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전체 기간제근로자를 다 얘기하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용역비는 우리 공원만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한강도 공원이잖아.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한강은 제외하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한강시민공원도 들어가 있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아니, 제외해서 용역비는 한강 빼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공원 관리라고 하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일반공원.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일반 우리가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신태식위원장

147쪽에 나와 있는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하는 바로 그 대목에 인건비 항목?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여기서 말하는 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공원을 말하는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인창중앙공원 밑에 공원시설 유지관리 그 다음에 장자호수공원 유지관리 이렇게 세 대목에 대해서 입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한강시민공원에 태극기 단 걸 다들 명물이라고 그러는데 멀리서도 잘 보이고 좋아하는데 이거는 더 이상의 소재는 없습니까? 매달 이렇게 100만원짜리를 하나씩 교체를 해야 돼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우리가 처음에 할 적에 3개소인가 만드는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 달아 보니까 그 중에 한 개 업체가 한 달 정도 가는 업체 그 업체에서 사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한 달이 최상이에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한 달 이상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그걸최고병위원

말이죠. 어느 시점부터 이거하면 달고 우리 행사 주체가 있고 할 때만 달아야지 그냥 항상 달아서 되겠어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상징적이기 때문에 계속 달아 놓는 겁니다. 태풍 올 때 그때만 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잘못하면최고병위원

태극기 국기 훼손이에요, 그것도.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쳐다 볼 때에는 좋은데 한 달에 100만원씩이라는 돈이 그냥 소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신태식위원장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소재가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낙하산까지 알아봤는데 무게가 엄청나고 크레인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이제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7년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