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의 부기사항은 기 제출된 보고서로서 갈음보고 드리며,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또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127억5,37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해서 28억5,172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주 원인은 다음에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지만 먼저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금년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 약 7억4,400만원정도 증액됐고, 또 연금부담금이 약 4억원, 또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신규사업이 약 6억원, 그다음에 화천군 장학기금이 1억원, 또 금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화천학습관 건립 및 미래인재 육성사업에 8억7,000만원 등이 증액됨에 따라서 28억이 증액된 주 요인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참여 군정실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화천소식지 발간이나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군정행사용 홍보물 횡간막 제작이나 그 다음에 부속실 운영에 소모품 구입 등 일곱가지 사안에 대해서 4,34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써 역대 화천군수나 부군수 하시던 분들을 별도로 군수는 군수대로, 부군수는 부군수대로 해서 우리 군정을 소개하고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시 도움을 청할 수 있기 위해서 초청행사를 총선 이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로써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로서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여비가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하고 동일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군정주요업무 시책업무 추진비, 집단 및 공통민원해결, 주민과의 대화 업무추진비가 7,000만원, 2,000만원, 2,100만원 전년도와 동일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군수 업무추진비는 1억7,200만원, 부군수 업무추진비는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항목에 있는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뒷장에 나옵니다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합하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금액의 변동은 2007년도와 동일합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과 앞장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장대화 업무추진비, 군정주요업무추진비, 소외계층과의 대화인데 여기 현장대화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비이고, 군정주요업무 추진비와 소외계층과의 대화 업무추진비는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부속실 집기 구입을 위한 소파 등 각종 집기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체를 위해서 집기 구입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지원강화 인건비로서 재경연락사무소 인부임으로써 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서울에 재경연락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만 여기 연락소에 근무할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현지에 있는 일용직을 채용해서 수시로 연락하고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일용직 1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로 휴대용 업무수첩 제작 및 태극기 구입, 퇴직이장님들의 위로를 할 수 있는 공로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휴대용 업무수첩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은 내용이 의회 의원님하고, 또 군수 이하 전직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다음에 화천관내에 있는 주요 기관 단체의 연락처, 그다음에 화천주요 관광 가이드 내용과 업무 내용을 수록 기재할 수 있는 수첩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써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으로써 400만원, 그다음 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으로 150만원 등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자치행정과 행정계의 동향 및 여론수렴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이 전년도와 동일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이장자녀장학금 729만원하고, 자율방범대가 화천군에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1,400만원의 야식비하고, 그다음 이장님들의 해외연수를 위한 모범이장 해외연수비로써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장님들의 모범이장 해외연수비는 작년도 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풀 보상금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자치행정과 과목에서는 처음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써 35쪽이 되겠습니다. 제8회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이장단 체육대회 경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동우회 운영보조금으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과목도 자치행정과 소관에는 처음 되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풀 보상금에서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내 이장님들의 상해보험비로 4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관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보조 대체인력 사업비로써 2,452만6천원, 그다음 보건의료원에 간호보조 대체인력으로 5,040만원, 그다음 관내 대학생이나 관내 각종 축제시 아르바이트생으로 활용하고 있는 축제 도우미 운영사업비로써 1억1,28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로써 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인사법령 추록대금으로 70만원, 그다음 공무원증 제작에 200만원, 그다음 인사위원회 위원수당으로 400만원, 그다음에 2000년부터 각종 고시에 합격하신 분들이 임용받기 이전에 시군의회에 와서 수습행정관을 하고 중앙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해서 화천군에 수습행정관 하신 분들이 총 13명이신데 13명이 모두 중앙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군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고, 또 화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전수 초청해서 행사하는 초청행사 비용으로써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자료수집으로 400만원 여비가 계상되어 있고, 다음 인사작업용 노트북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써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와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사업비로 국비로 63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일제강점하 피해사실 조사 인부임으로써 323만2천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여비로써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비로 774만4천원으로써 전체 국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 이 사업은 6.25때 민간인이 인민군이나 우리 아군에 의해서 집단 학살된 사례를 발굴하고 그분들에 대한 피해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무관리비로써 180만원, 여비로써 594만4천원이 전체 국비로써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써 2억8,3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2007년도에는 읍면예산에서 읍면 리수에 맞춰서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포괄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읍면에는 없고 전부 모아서 자치행정과 속에 포함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장님들의 수당으로 1억9,440만원, 이장님들의 상여금 현재 200%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240만원, 각종 회의에 이장님들 참석수당으로 월 4만원씩 해서 3,880만원, 다음에 조금 적습니다만 우리 화천관내 357명의 반장님들의 반장수당 5만원씩 해서 1,7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외국어 회화 수강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강사료로 300만원, 그다음에 공직자 교육 강사료로써 500만원 등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공무원 국내 풀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 화천군 전체 국내교육여비로써 1억7,000만원, 교육훈련 자료수집 여비로써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1억8,000만원, 그다음에 공무원 배낭여행으로 5,000만원 등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공무원 해외연수비와 배낭여행비가 구분이 안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1억8,000만원 계상했다가 부족해서 추경에 3,000만원 세운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로써 1억7,7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린다면 상장제작이나 시상품구입, 일숙직수당, 공인노무사 수당, 공무원단체 교섭준비 등 여러 가지 비목으로 해서 1억7,71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공요금으로써 38쪽이 되겠습니다. 5,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편발송요금이라든지 공문서 등기우편요금이라든지 당직실 보안장비 유지보수비라든지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비라든지 해서 5,340만원이 공공요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노사관계 워크숍 참석여비로써 400만원, 여기에 워크숍이라 부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노사관계 업무 협의나 그런 자료 수집을 위한 400만원하고, 노사업무 담당자 정례 간담회 참석비로써 200만원 등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작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9,500만원, 그다음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으로써 3억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 선택적 복지제도는 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해서 업무 능률 증진을 위해서 공무원의 근무년수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개인별로 차등 복지포인트가 부과돼서 사용하는 것으로써 2007년도에는 정규직 공무원과 청원경찰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의원님과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62명이 지급대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써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으로써 2억4,75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연금관리공단에 출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금관리공단에 출연하고 자금관리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구내식당 냉온풍기 구입에 600만원, 그다음 도서구입비로써 4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자원개발사업비목이 되겠습니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총 1억7,0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1억2,60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먼저 사무관리비로써 1억2,6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설문지 제작이라든지 혁신 특별교육 강사수당, 그다음에 3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협의회 위원수당, 공직자 혁신교육으로써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직자 혁신교육은 ‘07년도에는 4,5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예산관계상 부대에 들어가서 1박 2일 혁신교육을 했습니다만 2박 3일로 늘려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2008년부터는 2박3일씩 별도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로써 혁신순례단 벤치마킹으로써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혁신순례단 벤치마킹은 각 실과, 읍면, 사업소 별로 동아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아리수가 22개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 활동여비로써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써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하고 금액이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행정혁신평가 우수실과 포상금으로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래도 타 실과보다 모범이 된 우수실과, 읍면, 사업소를 선정해서 1,2,3등의 순위를 정해서 시상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써 500만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써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3,000만원은 한림대학에 2,000만원, 강원대학에 1,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국가균형발전법 제12조에 의해서 지방대학에 육성을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돈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이 대학에 재학하는 지역출신의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행정혁신 관련 전문도서 구입비로써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군협력증진사업비로써 6억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97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린다면 일반운영비로써 1억3,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써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공원조성에 따른 표찰 및 현판구입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업비는 바로 다음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주요관광지나 음식, 숙박업소, 또 그 숙박업소 등의 요금 및 위치를 안내함으로써 외출, 외박, 또 면회객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군장병 군정 안내책자 제작에 1,000만원, 그다음에 군장병 10% 깎아주기 등 군장병에게 친절한 업소를 음식업 협동조합에서 선정하는 군장병 우대업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현판제작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3개 사단 페스티벌 지원에 9,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천어축제 군부대의 날 행사 운영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민군협력사업 추진여비로써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장병 화천기행 투어 참석보상금으로써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도 구체적으로 하려다가 군부대와 협의가 제대로 안돼서 27사 78연대와 몇 개소만 실시했습니다만 2008년도에도 화천에 신병교육대가 사단마다 3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교육 훈련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버스만 지원해주고 장병들에게 자기가 근무할 위치를 미리 버스에 태워서 화천에 평화의댐이라든지 비래바위든지, 곡운구곡이라든지, 파로호라든지, 또 화천읍이라든지, 산양리라든지, 사창리라든지, 미리 구경시켜주고, 알려주고 장병들이 근무하면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화천을 알려주기 위해서 실시하기 위한 화천기행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범군장병 군정소개 및 견학에 1,000만원, 다음에 군정모니터링제 운영보상금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군정모니터링제 운영비 보상은 현재 군부대 대대급 이상 주임 원사단으로 구성해서 모니터링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에 운영이 크게 미흡합니다. 전체적으로 활동실적이 좋은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모니터링 해서 의견내신분이 여덟 분이 계신데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우수하게 모니터링제에 적극적인 의견을 내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분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연말에 표창이라든지, 그러한 보상금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군과 자매결연되어 있는 화천함 교류 보상금으로써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써 부당요금 신고포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신고포상금은 신고한 사람한테 주는 돈이 아니라 외출 외박 장병들이 어느 여관에 가서 숙박요금을 4만원인데 7만원 주고 잤다 하면 우선 군에서 3만원을 먼저 보상하고 나머지 사실조사를 해서 그 업체에서 회수를 하던지, 회수가 전혀 불가능하면 민원 해결 차원으로써 먼저 보상해 주는 그런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장병들에 대해서 화천에 나오면 바가지를 쓰더라도 행정관청에서 이렇게까지 신경 쓴다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백암사 주변 공원조성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2억원으로써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공원조성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신병이 주둔 군부대에 들어갔을 시 그 부대에 자대가 배치된 것을 환영하는 나무를 한그루씩 4월에 줌으로써 장병이 그 부대에 근무함으로써 그 나무와 함께 근무하고, 나중에 제대해서라도 나무가 크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다시 화천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장에서 설명드린 표찰은 일병 어느 누구가 언제 어디서 나무를 심었다 그런 내용으로 수록되는 표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공사 사업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군관 유대강화 사업비로 1억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 보조사업비로 1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협력사업비로 6,000만원, 예비군 훈련장 야외화장실 설치로 1,000만원, 서바이벌 장비 유지비로 50만원, 민군관 유대강화 및 사기양양 시책사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비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내용은 예비군 읍면대 컴퓨터 다섯 대 구입비로 750만원, 또 컴퓨터 구입에 따른 팩스와 프린터가 겸용되어 있는 복합기 구입비로써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로써 도비 3,500만원과 군비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7년 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활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신활력사업 민간경상적 보조비로 14억5,000만원, 신활력사업 민간자본적 보조사업비로써 14억5,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내용은 사업계획이 현재 농림부에 승인 요구중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업을 크게는 네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액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고, 세부사항은 1회 추경 시에 별도로 세부사업 내용별로 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업승인은 안되고 사업비만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이라고 아직 명기를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적개발사업비로써 19억3,44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미래인재 육성사업비로써 11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앞장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에 비해서 8억7,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로 미래인재육성위원회 운영지원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학습관 운영위원회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화천어린이 아카데미 운영사업비로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7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현재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크게 얻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육성 주민공청회 개최 사업비로써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공청회 사업비는 주 목적은 교육의 목적은 행정에서 주도해도 아니 되고, 교육청에서 주도해도 아니 되고, 학부모들의 열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주민들의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화천학교 육성과 미래인재 육성에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그리고 또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알리면서 주민들의 의견과 협조를 구하고자 내년부터는 최소한도 분기별 1회씩 아니면 반기별로 1회씩 개최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즉, 함께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주민공청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인재 육성 지원업무 추진사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학습관의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학습관 운영 벤치마킹 여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학교 훌륭하신 선생님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모교를 격려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교사 해외연수 사업비로 적지만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비 - 차담 켄트시 보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이것이 1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8년부터는 현재 2007년까지는 12명씩 보내던 것을 2008년부터는 4명씩 더해서 16명씩 보낼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미래인재육성위원회 참석자 보상금으로써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도 미래인재육성에 관한 조례가 되면 교육의 문제는 수시로 모여서 위원님들이 협의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함으로써 지역교육이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월 1회 이상은 개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써 한림대 관학협력 출연금으로써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출연금 5,000만원은 2008년도에 한림대학교에 개설되는 국제학부에 출연하는 출연금으로써 지난 4일날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매년 5,000만원씩 4년간을 출연하는 대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매년 화천출신 고등학교 학생 1명을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고 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학비 및 기숙사를 전면 면제하는 그런 장학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지역 출신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훌륭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장학금 성격의 출연금이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학습관 사무원 인건비로써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학습관 사무실 설치 운영비로 2,000만원, 학습관 운영보조금으로써 5,000만원, 그다음에 학습관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의 강사 인건비로써 2억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이 강사비는 지난번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학습관에서 강의하시는 분은 서울에서 그래도 잘 가르치시는 그런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강의하는 것으로 현재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용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의견이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해결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학습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로 학습관 건립 사업비로써 3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학습관에는 총 29억이 투자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신활력사업하고 접경지역사업비인 국비로서 2억4,000만원이 확보됐고, 도비지원금 1억8,000만원, 군비 6억8,1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이중 20억4,000만원하고, 도비 1억8,000만원하고, 군비 3억3,100만원은 07년도에 이미 다 확보가 됐습니다. 따라서 미 확보된 3억5,000만원을 이번 08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 지원사업비로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써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행정소모품으로 2,000만원, 이 2,000만원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전시회가 코엑스나 서울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수시로 개최됩니다. 그래서 프레스센터에 개최되는 전시할 수 있는 판넬로 만드는 전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소모품 이라고 해서 연필이나 복사용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은 판넬이나 홍보전시물을 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해외연수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1억원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로 선정된 ‘하남면 원천1,2리와 서오지리를 제외한 여타 마을별로 마을자체에서 경관이나 환경개선 사업을 하겠다’ 하는 기본 계획을 공모하면 거기서 다섯 개 부락을 선정해서 2,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행자부에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주면서 조건부로 이런 사업을 군비로 해야 한다는 조건부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1억9,94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1억9,94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도비가 5,983만1천원, 군비가 1억3,9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만 2007년도에 비해서 1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4일날 설명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현행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사설 유치원 어린이에게까지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설 및 부대비로써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앞에서 조금 설명 드렸습니다만 하남면 원천1,2리, 서오지리, 3개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인센티브 사업 20억중에 2000년도분 5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뒤따르는 페키지 사업은 여타 부처의 예산이고 타 실과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음을 먼저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육성장학금 전출사업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토인재 육성장학금 전출금으로써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7년 현재까지 화천군 장학회의 총기금은 9억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 3억원을 출연하면 총 1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2016년까지 40억 조성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목표대로 못가고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목표연도에는 40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써 45억7,31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써 12억7,576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7억4,449만2천원이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비율이 금년도에는 100%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31%로 행자부 지침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5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금액이 모자라서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금년도에 총 성과상여금 지급한 것이 8억1,133만2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지급 기준액의 %가 30% 늘었기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약 4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써 28억1,76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부담금으로 12억13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월 급여기준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2007년도에는 월 급여기준 금액이 120억3,53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2008년에는 급여기준 금액이 140억으로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다음에 보전금으로써 기준금액이 역시 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늘어서 5억1,19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퇴직하실 때 퇴직수당 부담금이 5억2,61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재해보상 부담금으로써 1,6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민건강부담금으로써 5억6,13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설명 드린다면 연금부담금, 보전부담금, 퇴직부담금, 재해보상 부담의 기준금액이 141억3,300만원인데 비해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의 기준금액은 235억3,8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사항은 연금부담금이나 보전부담금, 퇴직수당 재해보상금은 급여, 순수 봉급에 대한 사항이고, 국민건강보험금은 총액 인건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연금부담금에 대한 것은 기본급에 대한 기준액이고, 국민건강부담금은 기본급 플러스 수당 플러스 성과상여금 플러스 각종 공무원이 다 수령하는 총액 인건비에 대상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점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사망조의금 사업, 공무원의 사망시, 또는 직계 존비존속이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조의금으로써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4,61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민원 현장점검 처리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상여금, 연차유급수당, 유급휴가수당, 급량비 등 총 포함해서 4,61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지원사업비로 2억4,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써 일용인부 퇴직금이라든지,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등 총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00만원, 부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앞장에서 설명 드린 시책업무 추진비와의 금액은 총액 예산편성지침에 군수, 부군수의 정액 업무추진비로 2007년도와 동일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및 체육대회를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7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업무추진비로써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적 경비로써 전체 자치행정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써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행정사무용 및 소모품 구입, 휴일 및 야근근무 직원의 급식비, 행정사무장비 수선료, 사진 인화료, 정기 간행물 구독료 등 총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자치행정과 직원들의 업무출장에 의한 여비로 공통적 여비로 4,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지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인건비에 있어서 행정보조 대체인력, 간호보조 대체인력, 어떤 경우에 대체인력을 해서 지급이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는데 몇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공직자 혁신교육이 1억2,000으로 예산이 막대한데 이것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군부대 환경정비 지원사업 및 재해예방공사 2억, 이것이 어떤 사업에 해당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에 보면 우수교사 해외연수 10명, 이것이 선발은 어떻게 되고, 어떤 교사를 연수를 보내며, 이 교사들은 인사이동이 자주 있어서 과연 이분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화천에 연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워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요, 다음에 43페이지에 살지만 추진 해외연수 이것도 선발이 어떻게 되며 어떤 분이 갔다 오시며, 어느 곳을 다녀오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 사항이 있었는데 신활력 사업이 사내면에는 별로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없는지, 무엇 때문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에 보면 재경연락사무소 인부, 아까 물론 설명은 들었습니다. 서울에 재경연락사무소에 일용직 근무를 시키기가... 서울지역에서 일용직 근무 수당을 이만큼 줘서 근무시키기가 조금 난해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강이나 방침이 서있는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에 내려가면서 이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퇴직이장 공로패제작, 이장자녀 장학금, 모범이장 해외연수, 이게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관내 이장 상해보험, 이것이 그 다음 36페이지로 넘어가면 통.리장, 반장 활동보상금, 이장수당, 이장상여금, 이장회의 참석수당, 반장수당, 이 사안들이 한곳으로 목이 붙어서 정리가 안된 이유가...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금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경선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3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간호보조 대체인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간호보조를 위한 대체인력 이 사업은 보건의료원으로 가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계상된, 준비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로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1억8,000만원, 공무원 배낭여행 5,000만원, 이것도 많은 공무원들이 수혜를 받도록 해마다 증액을 시켜달라고 계속적으로 반복 요청을 했는데도 올해도 변함없이 별로 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전전 페이지에 물론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제가 이장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듯이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그 과정도 이 국외여비에 같은 목으로 들어와 있으면 어떤가, 분리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그 차원하고 곁들여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밑에줄 중간쯤에 보면 축제행사 관련 숙직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축제 때 나가서 야간근무를 서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데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우수 공무원들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아까 주무과장님께서 설명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22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이게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국내여비로 벤치마킹 식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의 동아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실은 금액도 증액될 필요가 있고, 또 이부분도 일종의 해외여행이나 연수비 이런대로 같이 목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9페이지 아래에 보면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조성, 군장병 군정안내 책자, 군장병 우대업소, 이 사업이 지금 아까 설명상에서도 약간 지지부진 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군장병에 관한 것을 이 사업자체가 다른 곳으로,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해서 조금 희소성이 떨어지면 다른 조금 군하고 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체사업을 하나 발굴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예비군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화천에 5개 읍면에 예비군 중대 본부를 다녀보았습니다. 예비군은 물론 중대장이계시고 거기에 상근 예비역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병사들은 다 우리 화천지역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너무 오래됐고, 열악하고, 그들이 근무하기에는 조건이 너무 나쁩니다. 그런데도 지금 오랜 시간 동안에 시설개선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그들에게 큰 도움을 준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컴퓨터를 지원해준다, 이런 것은 있더라도, 환경, 시설환경,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니까 그 시설개선에 들어갈 예산을 만들었으면 하는... 되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런 예산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학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습관이 내년에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습관 사무원 인건비가 나와 있고, 학습관 강사 인건비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무원과 강사는 교육행정에서 임명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임명해서 우리가 채용해서 활용하는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44페이지에 포상금을 보다가 잠시 느꼈던 사안입니다. 물론 어제 기획실에 예산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의견을 내다 깜빡 지나갔는데, 우리 예산계장님 참고하시기... 예산계장 오셨죠? 예산계장께서 참고해 주시고... 그 성과상여금이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입니다. 5억3,100 얼마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8억1,300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물론 추경이 포함되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 예산 보고서를 만들 때, 최초에 본 예산에 대한 전년도 예산액 보다는 1, 2차 추경을 거친 그 예산이 들어 가는게 저희 위원들이 심의할 때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순에 의거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중 행정보조 대체인력하고 간호보조 대체인력의 차이점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더구나 이재원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으로 본 사업은 의료원에서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는 질문 같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행정보조와 간호보조 대체인력하고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부기상에 표기가 목은 같은데 부기상의 표기가 달라야 하기 때문에 별도 구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간호보조 대체인력은 주 사용이 보건의료원하고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에 혹시 사고가 생길 시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이 되겠는데 본 사업은 사실상 의료원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상 인력관리 총괄부서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필요시 보건의료원장의 요청에 의해서 즉시즉시 자금 재배정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추호도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편성상이라도 의료원 쪽으로 보내실...

지금 인건비가 실과별로, 직제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이 문제는 예산편성지침상 총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떤 경우에 대체로 인력을 대는지?

대체인력은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해서 3개월 이상 갑니다. 그래서 2개월 이상 장기 질병이나 육아 휴직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장기 교육이라든지, 2개월 이상 업무 공백이 생겼을 때는 행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공직자 혁신교육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금년엔 3,000만원의 예산으로 군부대에 가서 1박2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효과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위탁기관에 위탁교육을 2박 3일 시킬 계획입니다. 따라서 어느 교육원이라고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시대에 맞고, 훌륭한 강사진이 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부대 사업내용의 사업비 2억원중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은 어느 사업, 어느 사업이라고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관내 군부대가 많습니다만 군부대 지원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 군청에 군부대 예산이 작기 때문에 군청에 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지원 요구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인사참모하고, 자치행정과장 정례협의회 때 약속받은 것이 사단별로 인사참모가 총괄해서 요구한다, 그리고 이 사업비도 3개 사단하고 포연대가 우리 관내 7개 대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공연대 있고, 그 부대에 주둔하고 있는 지역경제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치행정과장하고 인사참모들이 정례회 모임에서 사안별로 공약을 안분하고, 그 안분한 사업비 내에서 사단에서 판단해서 신청해라,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교사 해외연수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해외연수 보냈을 때에 우리 지역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그 효과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해외연수 안을 착안하게 된 것은 선생님들께 무조건 공부를 잘 가르쳐라 하기보다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이러한 인센티브가 간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물론 해외연수 선생님들 가게 된다고 모집하게 된다면 모집에 의해서 선발에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아직 제정은 못했습니다만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제정할 계획입니다만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미래인재 육성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에 맞게 선생님들을 선정하도록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점적인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그 선생님 정말 잘 가르친다, 정말 훌륭하시다” 하는 선생님을 선발해서 연수를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해외연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공무원이지만 어떤 사안을 구상하던지, 어떤 프로젝트를 거대하지 않더라고 기본적 구상을 할 때는 머릿속에 뭔가 들어가야 됩니다. 책을 보던지, 어디 가서 무엇을 보던지 해야지 막연하게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행정을 한다면 그 행정은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여러 서적을 탐구하고, 여러 사례를 봐서 우리 지역에 접목시키면 좋겠다라는 지역을 선정해서 벤치마킹을 시키려고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비에 대해서 사내면에 투자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서 1단계가 2007년까지 끝나고 2008년부터 현재 실시계획중입니다. 따라서 지난 2005년부터 사내면 지역에 투자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3년간 7억8,200만원이 사내면 쪽에 지원됐습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마토 축제에 3년간 5억4,000만원이 신활력사업비로 지원됐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시범단지인 비가림하우스 설치에 3년간 1억3,500만원이 지원됐고, 토마토 브랜드 개발에 2,000만원, 포장재 지원에 4,300만원 등 6,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또한 여기서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경희 사이버 대학에 마을지도자가 4명이 경희 사이버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는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진권씨하고, 박재욱씨하고, 최준규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대학 수강사항 3명에 대해서 4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이 됐고, 금년도 군부 페스티벌 예산이 부족해서 마을축제 소규모 예산 사업비로 이기자 페스티벌에 2,000만원이 지원되는 등 해서 3년간 총 7억8,200만원이 지원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군 육성 사업 중 자치단체 이전사업비가 통합방위협의회에 포괄적으로 편성하면 좋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이 앞에 경상적보조하고, 자본적 보조사업이 구분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 목은 민군관 유대강화 전체가 통합방위협의회 사업입니다. 다만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자본적 이전사업이기 때문에 밑으로 목을 구분해 놓은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경연락사무소 일용직 인부임으로 과연 누가 근무를 하겠느냐는 근심을 해주시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서울 을지로 지하상가에서 화천군 홍보관에 똑같은 일용인부가 근무합니다. 이 사항은 화천서 올라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재경군민 중 선정해서 거기에서 사실상 전화 받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바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연락사무소를 뒀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 받고 연락할 체계가 활성화 되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재경군민이나 재경군민자녀 정도로 해서 일용직으로 임용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편성 사항중 과목이 일률적으로 정리가 안돼있고, 나눠놓는 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행자부 지침이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어떤 사업하면 수용비서부터 보상금서부터, 토지매입부터, 자산취득 등 한 사업에 대해서 다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편성되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여비라도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서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자꾸만 늘어져 있고, 과거에는 횡으로 되어 있던 것이 종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사업별 예산제도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놨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목이라도 이해하시기가 힘드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2008년도부터는 당해 사업에 대한 예산은 한 목에 쭉 떨어지게끔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을...

올해 말고, 내년부터...

내년부터,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것이고,

지침상...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호보조 대체인력 관계는 앞전에 김경선 위원님 답변시 답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도 사업별로 구분된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똑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이 안돼서 계속적으로...

동아리하고 같은 성격의 문제인데요, 사실상 업무 담당 과장으로서는 많은 예산에서 많은 직원들이 나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그렇게 했는데 추경에라도 충분히 필요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행사관련 숙직비 2,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는 여름철에 쪽배축제하고, 겨울철 산천어 축제를 합니다. 더구나 산천어 축제는 근 한 달간 합니다. 축제장에 보면 행정장비라든지 많은 시설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경비 겸, 또 일반주민의 안전사고를 위해서 쪽배축제 시에는 빙상장 장비하고, 재난구조대 사무실, 종합안내 센터 등 2명씩 당직을 합니다. 추운데 겨울에 나가서 그 안에 있는 집기를 보호하고, 또 혹시 밤에 나와서 안전사고 날까봐 감시하기 위해서 축제장에 작년도에는 6명, 금년도에는 8명 정도가 당직을 해야 시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숙직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입니까? 일반주민입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요?

당직수당은 공무원뿐이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아리 활동여비가 작년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추경이라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 의사를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변경은 안 되고, 지금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지난번 3개 사단 인사참모하고 협의 중에 나온 얘기가 간단한 체육시설을 많이 요구합니다. 예산형편상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조치를 강구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장병들이 여가의 시간을 내서 작은 공간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5개 읍면에 있는 예비군 사무실 시설 환경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 지원에 적극적인 방법이 없겠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예비군 사무실은 사실상 국방부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만 지원하면 되는데 조금씩 하다보니까 국방부에서 예산을 하기는 힘들고, 예비군 중대장들이 국방부에 건의하긴 너무나 멀고, 우리는 가깝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쪽에 얘기를 하는데 재정형편이 많다면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환경개선해 주면 좋은데 사실상 그러하지 못함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기회가 있을 때, 예비군 관리사무소가 36사단인가요, 거기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타 지역은 예비군 중대 활동을 위해서 리모델링 한 사무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해줘서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하려면 몇 억씩 들어가고, 몇 천 만원씩 들어가는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비군 중대 사무실들이 밖에 나가있는 국방부 시설 같은면 해 달라 소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시설에 들어와 있고, 우리 시설을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시설을 잘 해놓고, 나중에 예비군이 안쓰더라도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사실상 우리는 그 시설의 사용료도 받아야 하는데 사용료도 안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학습관 사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임용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앞서 제가 예산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의 문제는 어느 한쪽의 의견이 획일적으로 주장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 라고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학습관 사무원의 지정도 사실상 이분이 학습관 운영이라든지, 운영프로그램이든지, 학생들 감독이라든지, 모든 것을 총 책임지고 해야 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앞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제정될 미래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총체적으로 협의해서 그쪽에서 적정한 인물을 선정해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주신 예산편성상 당초예산에는 당초예산만 기재하지 말고 추경 포함해서 총체적인 합편 예산소요 사항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9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11억3,426만5천원보다 6억4,053만6천원이 감액된 4억9,372만9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시행한 화천읍 일원과 상서면 일원에 대한 수치지형도 제작으로 1억9,700만원이 감액이 됐고, 또한 내년도까지 사업이 추진중인 건물번호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로 약 4억원이 이월됐습니다. 해서 약 6억4,000만원이 감액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에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로 4,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 발급대금에 480만원, 민원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200만원, 제증명 발급용지 제작으로 480만원, 민원복 구입으로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복 구입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24명에 대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전산장비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감담당공무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70만원과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증보험 가입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로써 민원행정 우수기관 방문 및 자료수집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민원업무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주민등록증 전용프린터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인 전용 칼라 복사기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자동발급기 구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인자동발급을 위한 지문인식기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위치추적용 휴대용 컴퓨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위치추적용 휴대용 컴퓨터는 농지전용허가라든가,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 장비를 가지고 그 토지에서 관측하면 그 토지가 몇 번지 상에 있다 라는 것을 관측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행정 운영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지적경계대상지 정비 즉, 불부합지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도면 전산용품 구입비로 150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보수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관련 서식인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비로써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작업으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적부서에서는 토지대장과 지적도, 임야도는 전산으로 다 관리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적측량도는 전산화 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총 14,650리에 대해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영구문서 전산화일 보관 금고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구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적측량 결과도가 전산화가 되면 그 결과를 마이크로필름화 해서 주민들에게 열람도 가능하고, 등본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화 추진사업으로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비로 98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은 기본급이 817만5천원과 유급휴가수당으로 10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2,3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플로터 용지구입비로 56만원, 개별공시지가 보관용 표지 구입비로 27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인쇄비로 187만5천원, 토지종합전산망 소모품 구입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등기촉탁 등기우편료로 19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41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로 200만원, 토지이용 실태조사비로 300만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 적정성 조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로 2,20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으로써 건축행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건축물대장 일제정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빈집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전산용품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용품 구입비로 900만원, 급량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공통여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액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허가처리 상시출장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민원업무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민원봉사과의 당초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바로 답변이 되실 것입니다. 47페이지에 보면 민원복구입이라고 1,71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24명이 봄, 여름, 가울, 겨울로 이렇게 제복을 만들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내년부터... 올해는 아마 안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 전원 입히는 것인지, 입고 근무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에 토지정보화 추진이 상당수의 많은 예산이 감액 줄어들었습니다. 토지정보화 전산이 아마 마쳐서 그런 것인지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은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복 구입 1,710만원은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2008년도 1월부터 1,710만원을 가지고 봄철과, 여름, 가을은 봄, 가을로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3계절로 1인당 한 계절에 23~24만원 정도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24명에 대해서는 민원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정보화 추진사항은 당초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화천읍과 상서면은 금년도에 지형도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 예산이 1억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약 2억이 삭감됐고, 그 다음에 도로명 사업이 2008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예산 약 4억원을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약 6억 정도가 삭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에 변함없이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남은 기간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바라면서 2008년도 문화관광과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 38개로 편재되었으며, 정책 및 단위사업 설명서는 105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금액은 2007년보다 54억3,799만2천원이 적은 93억6,928만2천원으로써 재원별로는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1억, 기금 6,846만6천원, 분권교부세 5,009만3천원, 도비 4억171만9천원, 군비 77억4,89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 관광기반 확충은 3개의 단위사업과 1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관광서비스 및 홍보를 세부사업 관광홍보 사업추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70만원, 관광시책 추진여비에 450만원, 관광유치 및 세일즈 여비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홍보물 제작 2,000만원, 액자형 관광안내도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상품개발 및 제작연구 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제5회 관광사진공모전 개최에 4,500만원, 웰컴투 화천추진협의회 운영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객관적인 관광자료를 위한 관광기초 자료 구축 실태조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젤과 사무실 내 팩스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관광지 개발 및 관리의 세부사업 붕어섬 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붕어섬 휴양지 관리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2,786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1,392만원, 붕어섬 환경정비를 위한 재료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붕어섬 물놀이장 보수 및 전기시설공사에 3,000만원, 조경.수목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딴산 일원 관광지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딴산 인공폭포관리 인건비에 616만4천원, 딴산 주차장 임대료 20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에 2,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파로호 안보전시관 유지관리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안보전시관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에 1,314만4천원, 관광개발업무 추진 300만원, 파로호 안보전시관 시설유지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다음은 광덕계곡 관광지 관리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관리 인건비에 1,198만4천원, 사무관리비 700만원, 공공운영비에 3,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1억5,230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광덕계곡 관광지 체불용지 보상금에 4,000만원, 화장실 하절기 수리비 500만원, 오수처리장 관리운영 위탁에 2,000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3,000만원, 트레킹 도로정비에 3,000만원, 수해복구 공사에 1,730만9천원, 가로등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장 관리입니다. 125쪽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관리에 490만6천원, 환경정비 인부임에 1,653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검사 수수료 외 9개종 사무관리비에 2,24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외 14개 사업 등 공공운영비에 8,5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만남의 장 개장식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수처리장 위탁관리에 1,200만원,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내 비치할 정수기와 전산장비, 식당운영집기, 침구류, 화장대 구입에 3,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관광시설 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차 방호벽 리모델링공사 기본설계에 680만원, 사내면 용정폭포 조성 실시설계비에 1,400만원, 대전차 방호벽 리모델링공사에 1억, 경관창 예술품 제작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자원개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한강 호수경관 조성 시설비와 부대비로 6억, 딴산 일원 관광개발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12억, 북한강 카누트레킹 시설비와 부대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단위사업 평화특구 개발 및 관리입니다. 세부사업 화천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을 설명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뢰탐지를 위한 7사단, 27사단 보험료에 2,500만원, 특구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화생태특구 사업부지내 토지 매입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박관리 운영입니다. 물빛누리호 입장관리 2명에 대한 인건비에 9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빛누리호와 행정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에 560만원과 1억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129쪽에 이어서 행정선 추진기 교체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의 댐 주변시설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602만원, 공공운영비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화의댐 주변 조경관리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문화유산 전승보전은 1개의 단위사업과 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131쪽 문화재 전승보전입니다. 문화재 관리 제초작업 인건비에 441만원, 향교 석전제 행사지원에 250만원, 인민군 사령부 막사 안내판에 200만원, 구 구만교 안내 사인물 설치에 5,000만원, 곡운구곡 1에서 9곡 안내 표지석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문화예술의 육성으로 3개의 단위사업과 9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문예진흥사업 활성화의 세부사업 지역문화 육성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 유치활동여비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민간경상보조 5,570만원으로 전통학교 문화전승보전에 270만원, 서예나 도예를 가르치는 문화학교 운영비 6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 3,800만원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행사보조에 3억3,500만원으로써 문학과 국악 등 예술단체 육성에 2,000만원,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문화예술 행사에 3,000만원, 전국 청소년 풍물경연대회에 2,500만원, 군의 군민화 일환으로 개최하는 민군 순회공연이 1,500만원, 제24회 용화축전 개최에 1억1,500만원, 강문화 학술 세미나 개최에 1억, 곡운김수증 문화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내 가설극장 운영에 필요한 서버사용료에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향토민속 문화행사로써 제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운영활성화의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에 도비 700, 군비 700만원으로 총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기반확충으로써 세부사업 민속박물관 지원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민속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1,14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7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속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자기 만들기 체험 등 행사운영비에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포토존 설치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의 필요물품인 냉 겸용 에어컨과 냉온수기 세관, 전시용 진열장 구입에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도서관 지원 육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요원 인건비에 1,04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차량 보험료와 유지관리, 유류비,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운영비에 760만원과 사내 작은도서관 현판제작에 50만원, 하남 작은도서관 이정표 제작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시설 조성입니다. 곡운구곡공원 전기요금 72만원을, 월하문학관 건립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관리사무소 운영에 세부사업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5종에 1,60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136쪽에 이어서 공공운영비 18종에 8,339만원을 문화예술회관 행사유치 및 공연행사 견학여비에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유지를 위한 비상발전기, 몰드 변압기 교체, 옥상 방수 및 시설보수로 총 5,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언대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정책사업 건전한 체육육성은 3개 단위사업과 13개 세부사업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먼저 체육지원 및 활성화의 세부사업 유망체육 육성 지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중국 무안시와의 체육 및 문화교류에 필요한 경비 500만원과 김대길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3억6,800만원을, 전지훈련단 유치에 2,000만원, 꿈나무 육성 학교 지원에 5,600만원, 초등선수 육성지원에 3,600만원, 고등부 여자축구 선수단 육성지원에 2억2,600만원,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레슬링 선수단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139쪽 조정.레슬링 선수들 하절기, 동절기 선수복 구입 및 사무관리비에 1,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실업팀 모터보트 휘발유, 엔진오일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레슬링 선수단 급여 2억1,154만4천원, 지도자 상여금 929만1천원, 훈련수당 360만원, 급식비 1,800, 목욕비 360만원, 가족수당 144만원, 훈련보상비 3,000만원, 중국절강성 체육교류에 800만원, 체육지도자 교육 참석에 180만원, 퇴직금에 500만원, 대회입상 포상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국가대표 지원비 360만원, 합숙소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조정선수단에 대한 일반보상금은 총 2억226만9천원으로 내역별로 급여에 1억083만6천원, 상여금에 3,585만6천원, 훈련수당 900, 급식비 1,500만원, 목욕비 300만원, 가족수당 84만원, 훈련보상비로 2,000만원, 중국절강성 체육교류에 500만원, 건건생활 및 체육지도자 회의참석에 150만원, 퇴직금 500만원, 입상 보상금 500만원, 국가대표 지원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팀 경기력 강화를 위한 경기정 구입에 2,500만원, 훈련정 구입에 1,200만원, 휘트니스센터 체력단련 기구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단위 체육대회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 민간행사 보조로 군수기 축구대회 개최에 900만원, 태권도에 700만원, 배드민턴대회 개최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회장기 빙상대회, 테니스대회 개최에 각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합회장기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 테니스대회, 족구대회, 게이트볼 대회에 각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군관 족구대회 개최에 300만원, 3.1절 건강달리기 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감사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은 명칭을 여러 가지 합병 등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출전에 400만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와 제11회 강원농아인 체육대회 출전에 각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연합회장기 축구대회에 200만원, 여성게이트볼 대회에 100만원, 배드민턴 대회와 테니스대회 출전에 각 150만원, 시군대항 볼링대회에 100만원, 역전마라톤대회 출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에 이어서 14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년체전 출전에 2,000만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1,500만원,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도지사기 축구, 족구, 궁도, 테니스, 배드민턴, 태권도에 각각 200만원, 수영대회 500만원, 볼링.검도대회 출전에 각 200만원, 초중 육상대회에 500만원, 게이트볼 대회에 300만원, 체력왕 선발대회 출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 물품구입비 1억원, 생활체육대회 출전 물품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행사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민간행사 보조로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7,000만원, 백곰기 전국 초등학교 빙상경기대회에 2,000만원, 전국 카누경기대회 6,000만원,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개최에 9,000만원, 전국 조정대회 개최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계여자 축구대회 공식 후원에 5,500만원, 추계여자 축구대회 유치에 9,000만원, 개최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미누드 수상골프대회 개최에 7,000만원, 얼음축구장 운영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체육대회 지원 민간위탁금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체육동아리 지원은 보조사업으로 도비 266만6천원, 군비 266만6천원으로 총 53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2,19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 협의회 운영지원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기금 4,116만원, 군비 4,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에 2,0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운영에 87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의 세부사업 공공체육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천체육관과 휘트니스센터 관리를 위한 인건비 각각 948만6천원과 화천생활체육공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1,10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5,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6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써 화천생활체육공원 조경 및 유지보수에 1억원, 붕어섬 풋살경기장 유지보수에 3,000만원, 동네 체육시설 정비에 2,000만원, 천연잔디구장 보수에 3,000만원, 게이트볼장 설치공사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체육시설 기반확충으로 지역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내고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기반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시설계비로 풋살경기장 신축설계비 489만6천원, 원천생활체육공원 편의시설 공사 실시설계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풋살경기장 신축비 1억2,000만원, 원천생활체육공원 편의시설 공사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사내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0억원과 부대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기본경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공통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2,500만원, 부서공통여비로 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서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입니다.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로써 체육시설물 관리 인건비에 1,9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파로호 안보전시관 관리 인건비로 1,9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2008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여비에 있어서 관광유치 및 세일즈 여비라고 3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어떻게 관광유치에 대해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23페이지에 관광지 개발 및 관리,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해서 관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27페이지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경관창 예술품 제작설치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도 가봤지만 거기에 설치해 놓은 것은 2억원이 넘겨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개소당 5,000만원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싸게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38페이지에 민간이전에 가서 인구늘리기 추진이 있는데 사실 우리 화천군이 중점으로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원당 50만원에서 60명 이 인원이 어떤 방법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에서 사용이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웰컴투 화천추진협의회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44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123쪽에 붕어섬 휴양지 관리라는게 있습니다. 인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휴양지 관리가 정년이 있는지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딴산 전기사용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공폭포를 가르치는 것인지, 또 다른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광덕계곡에 대한 401번에 가면 시설 및 부대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2,6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나타납니다. 물론 내용은 있지만 전년도에는 이러한 사업을 전혀 안했다가 새롭게 채택된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27쪽으로 가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소규모 관광시설 조성에 대전차 방어벽 리모델링 공사라는게 있고, 경관창 예술품 제작 설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북한강 호수경관 조성 시설, 딴산 일원 관광개발사업 시설, 북한강 카누 트레킹 조성 시설, 이 부분이 의회에 사전에 보고된 것 외에 별도로 다시 사업계획이 잡힌 부분이 있으면 세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평화생태특구 토지매입 2억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으로 가겠습니다. 평화의댐 주변 시설 관리라 해서 밑으로 가면 시설 및 부대비에 평화의댐 주변 조경관리라고 1,000만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조경관리를 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으로 가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전통학교 문화전승 보전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해되게 설명주시고요. 그 밑에 문화학교 운영비라는 것도 그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술단체 육성 10개 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맞는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제3회 강문화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올해도 변함없이 1억의 사업비가 책정돼서 내년에도 이렇게 당초 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1회, 2회를 행사를 끝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화천군에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해서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오고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가면 국외여비라고 그래서 중국 무안시 체육 및 문화교류라고 500만원이 잡혀있는 부분과 140쪽에 중국 절강성 체육교류 조정선수팀에 500만원이라는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외국하고 주기적인 교류를 확정돼서 한 것인지, 만약에 외국하고 이렇게 교류를 주기적으로 연도별로 하게 되었다면 의회에 심의를 거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8쪽에 보면 고등부 여자축구단 육성 지원이 올해보다 1,000만원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여자축구 선수단 육성을 해서 우리 화천지역에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에 휘트니스센터 체력단련기구 구입으로 200만원의 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체력단련기를 구입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도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141페이지에 보면 쭉 되어 있습니다. 군수기 또는 도지사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 내용 중에서 혹시 증액된 종목이 어떤 것인지, 그 증액된 부분만 얼마가 증액됐는지 그 부분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가겠습니다. 여자축구대회의 란이 추계한국여자축구대회 공식후원 5,500만원, 추계한국여자축구대회 유치 9,000만원, 추계한국여자축구대회 개최 1억원, 이 여자축구대회 개최로 인해서 보편적으로 예산이 2억4,500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간 계약이 돼서 계속적으로 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인지, 또 여자축구대회로 인한 기대효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세미누드 수상골프대회가 7,000만원, 물론 올해 첫 회 대회하고, 내년도 두 번째 대회인데, 골프대회 개최하고 기대효과가 나와 있는거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으로 가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 사내고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기반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1억9,000만원이 있는데 어떠한 체육기반시설을 확충시키려 하는지 그 계획을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맨 밑에 가면 풋살경기장 신축비라는 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풋살경기장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항상 많은 대회를 유치하시고 항상 바쁘신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천을 알리는데 일익을 한다고 자부심을 느끼는 과장님으로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헌데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고 싶은게 125페이지에 보면 광덕계곡 관광지 화장실 하절기 음수공급 급수 500이 있는데, 이 광덕계곡 화장실은 산천어 축제 할 때도 보면 많은 관광객이 넘나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겨울에는 사용을 못하고, 닫다보니까 불편해서 관광객들에게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이쪽 계곡을 많은 관광객이 드나드는 관문으로써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불편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으실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덟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2쪽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내용, 접지도가 40,000개, 비틀맵 액자가 100개, 가이드북이 3,000부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124쪽 붕어섬 수목정비 내용으로는 주로 정비하는게 미루나무하고, 느티나무가 고사된 나무가 있습니다. 미루나무, 느티나무, 그래서 이것은 붕어섬에 지질 분석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적합한 것이 자작나무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작나무로 변경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로호 안보전시관 인건비는 148쪽에 1,903만6천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올해 두개소 한다는거죠?

예. 예산이 허락되면 관광객 수와 지역안배에 거쳐서 금년도 것을 참고로 해서 예쁘게 해보겠습니다.

그 사업도 역시 구름문양으로 같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내용도 틀리고, 제목이 다 똑같이 그것을 하겠다는게 아니고 예술품이 다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130쪽 행정선 추진기 사용연한을 질문하셨는데 법적인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구입한지가 10년이 넘어서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꼭 교체를 내년도에 해야 합니다. 140쪽 체육 도단위 대회내용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생활체육대회가 내년 2월달에 결정이 됩니다. 예산부기의 경우에는 저희가 부기 외에 이렇게 했지만 특히, 게이트볼은 한달에도 몇 번씩 열리기 때문에 이 외에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 여비 물어보셨는데요, 과 공통사업여비입니다. 관광지 개발관리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장, 관, 항으로써 붕어섬, 딴산, 파로호 안보관, 베트남 만남의 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관창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은 특별한 산출내역은 없습니다.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서 세웠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 확실히 검토해서 지출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웰컴투 협의회 사업내용은 있는 것은 인건비 밖에 없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면 어떻게 나가는거죠?

인건비요?

예.

관광기획계 일용인부임으로 나갑니다. 욕심 같아서는 사업비도 조금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추진협의회 운영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이게 무슨 협의회가 구성이 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인줄 알았더니, 일용인부 월급을 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인건비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내용을 하는 사람을 인건비를 주는거죠.

그럼 여기 협의회잖아요, 그러면 협의회라고 하면 민간단체 협의회인가요?

이거는 우리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알아요. 그럼 어떻게 협의회원들이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봉급을 줘가면서까지...

업무담당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협의회가 구성돼 있다면 서류로 협의회 인원이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류로 꼭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르신 활동체육내용은 게이트볼하고, 건강체조를 가르치는 지도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네 번째,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붕어섬 휴양지 관리 인부 정년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단, 사역기간이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이 되어서 정식 직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 성격상으로 보게되면 거기 전기, 제초작업, 여러 가지 사람관리 해서 57세 이하는 되어야 적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관리하시는 분 연세가 일흔...

일흔 넷이기 때문에 금년에 아마...

쉬셔야됩니까?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반발하실텐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반대로 입장객들하고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2년간 일용인부 하다가 2년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상여금이 나가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딴산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이것은 인공폭포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전기료 올해 어느 정도 발생했죠?

성수기에 한달에 두 번씩 해서 150만원.

150만원이요?

예.

올해 별로 안틀었지 않습니까?

예.

성수기에도 보니까 관광지에 갔을 때에 시간별로 트는 것을 봤거든요.

제한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틀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딴산 전기사용료가 열 두달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시즌만 활용하면 되지 평상시에...

계약 전기료이기 때문에...

용량에 대해서요?

예, 그리고 겨울에도 아주 안쓰는 것이 아니라 빙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빙벽 올해 만듭니까?

만듭니다.

만듭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광덕계곡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유원지 산책로하고, 수해복구, 가로수 설치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법적경비입니다.

새롭게?

예, 작년에는 사업비가 책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트레킹도로 수해복구로 새로 섰기 때문에 법적 경비입니다. 네 번째, 소규모 대전차 방어벽을 금년에 두군데 시범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407하고, 5번국도, 이것은 환경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으로 평가도 하고 합니다.

그 군에서 시설로 만들어 놓은 대전차 방어벽을...

네.

별도의 시설물로 바꾼다는겁니까?

예, 쉽게 말씀드리면 경관 좋게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철원에 환경정비를 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해 주시면 예쁘게 단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호수경관 딴산 트레킹 코스 이거는 의회 별도 보고외에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없고요, 이것은 정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새롭게 하는거죠?

정책단에서. 네.

아직 틀, 아우트라인 이런게 안나왔죠?

네. 아마 의회에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데... 정책단에 얘기해서 혹시 자료가 준비됐으면 넘겨달라고 그러십시오.

평화생태 특구지역 내 토지 매입은 5인에 14필지에 66,437㎡입니다. 개인별로 말씀드릴까요?

5인에 14필지요?

예, 5인에 14필지.

이게 전방 아닙니까?

민통선 안에.

거기 개인토지가 있습니까?

네, 산림청 1필지, 건교부에 3필지, 문화관광과에 있는 김영구가 5필지, 한수원 4필지, 정한용 1필지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평화의댐 주변 시설 관리 조경내용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이 168,720㎡로 화장실, 주차장, 산책로, 그 주변에 제초작업 등 하는 경비내용입니다. 전통학교 문화전승 보전은 향교행사하고, 문화학교 서예, 도예, 사물놀이 강사료를 포함한 문화학교 운영비입니다. 예술단체 10개 단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것은 꼭 10개 단체가 아니고, 가람뫼, 국화연구회, 도예, 사물놀이, 사내 음악동호회 등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국화연구회가 문화원에서 나가는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보조를 해줍니다.

보조요?

예.

알겠습니다.

강문화 세미나 금년에 두 번째 했습니다. 염려해주시는 것은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내년도에는 주민 참여 방안과 실질적으로 호수 문화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138쪽 무안시와 절강시 체육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은 정식 자매결연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강시하고는 2003년 말부터 체육국가 단일교류 레슬링과 조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방문해서 전지훈련도 하고 하는데 무안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추석 기간동안인 12일 동안에 여자 축구가 여기에 전지훈련을 왔습니다. 그런데 전지훈련을 와보고 화천이 너무 좋아서 축구만큼은 정식 교류를 하자, 해서 추진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체육국과 정식으로 1월 산천어 축제 때 와서 교류가 된다면 이것은 사전에 의회에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끼리 자매결연이 어렵다고요? 사회주의 국가라서?

중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도 있고, 저희 군하고 비슷한 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무안시도 인구가 850만입니다. 고등부 축구부 1,000만원 증액은 코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상승이요?

네, 인건비 상승입니다. 고등학교 축구부에 대한 기대효과 말씀하셨는데요, 여자 축구가 이제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여자 축구가 우리나라에서 도약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자 축구야 말로 지역인지도 제고와 선수숙박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 축구협회나 여자축구 연맹에서 여자 축구 창단에 대해서는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천자녀들이 아직 한사람도 없죠?

저희가 그래서 중학교 까지도 권장을 받는데 그거는 상당한 예산과 여러 가지 해서 검토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화천자녀 같은 경우면 덜들텐데...

네. 다음은 휘트니스센터 체력단련실 기구는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용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기 체육대회 증액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3.1절 마라톤이 금년에 새로 1,000만원을 했고요, 장애인 체육종목이 기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네, 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저희 과로 넘어 왔습니다. 또 여자축구대회 2억4,500만원에 대한 기대효과를 질문하셨는데요, 금년에 60개 팀에 2,000여명이 12일간 대회를 치뤘습니다. 이건 금액으로 산정은 그렇겠지만 거기에 따른 숙박, 식당, 여러 가지 간접효과는 상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방침이 춘계대회와 추계대회는 남겨두고 기존에 있는 중간에 있는 대회를 주말대회로 다 바꾸는 체제로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춘계대회와 추계대회를 - 저희는 추계대회를 가지고 있지만 -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정산고 축구팀과 이것 때문에 여자 축구연맹에서도 추계대회만큼은 화천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년간 개최하기로 협정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우선 1년 단위로 협약을 했는데요, 협상을 할 때, 우리하고 우선권을 갖는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만료가 됐습니다.

내년은 아직 안돼있고요?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여자축구대회 공식후원은...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에 보시면 부기상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추계한국여자축구대회 공식후원 5,500만원은 물의나라 화천이라는 스펀액입니다. 그리고 추계여자축구대회 유치 9,000만원은 여자축구연맹 유치비입니다.

이걸 매년줍니까?

네, 매년줍니다.

유치 확정이 되어 있는데..

매년입니다. 그리고 밑에 1억 여자축구대회 개최는 대회 유치하는 경비입니다.

다시한번 여자축구대회 공식후원에 물의나라 화천 이게 무슨말이죠?

물의나라 화천이라는 타이틀이죠. 타이틀스펀.

이 물의나라 화천이라는 축구대회다, 이래서 이 문구가 들어간 공식 앰블럼입니까?

예. 그래서 내년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지만 후년에 금액이 얼마로 갈지는 저희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혈안이 되어 있어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유치를 끝까지 해야지, 구장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사내, 상서, 나중에는 간동까지도 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세미누드 금년에 7,000만원 해주시면 금년에 해본 토대로 해서 알뜰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해본결과 3일 동안에 4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최초행사이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하는 행사입니다. 인지도도 좋고, 호응도 좋고...

중복 출전으로 따진다면 반정도 보면 되죠?

반은 넘죠.

반이 넘습니까? 알겠습니다.

사내고 운동장 1억9,000내역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총 사업비가 5억2,000들어갑니다. 저희가...

5억2,000이요?

5억2,000.

뭘하죠?

사내고등학교 정규 인조구장 피파가 인정한 정규규격 운동장을 만듭니다.

인조 잔디 축구장이요?

네.

사내 체육센터 짓기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인조구장이 사내에 두개가 되는겁니까?

사내는 인조구장이 두개 있어도 모자랍니다.

학교 운동시설 운동장에다 이렇게 잔디 구장을 만들었을 때, 활용하기가 제한적이지...

인조구장은 천연잔디 구장하고 틀려서 학생들 쓰는데 크게 지장없습니다.

지장없습니까?

예, 일단 준공을 하게 되면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여기 계획서는 없습니다만 정산고도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정산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정산고도 인조구장을 만들려고요?

예.

일전에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인체에 유해한지 그 문제를 사전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풋살경기장 위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성금하고 건의가 저희한테 접수되었습니다.

어디서요?

성금하고, 건의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풋살경기장을 해달라고 380만원...

만들어 달라고 성금이 들어왔습니까?

예, 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김대길 축구교실과 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380만원하고, 건의서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꼭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정해진 곳은 없고, 적당한 장소에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덕계곡의 화장실 겨울철 사용여부, 편의시설로선 겨울철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시설을 보완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 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