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각 팀, 사업소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예산은 목표와 계획 그리고 예산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예산구조를 13개 분야 51개 부문의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재고를 위하여 사업예산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안 검토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지역경제팀, 한방산업팀, 축제영상팀, 관광팀, 지역계획팀, 지역개발팀, 건축팀, 산림관리팀)

지역경제팀장 지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명중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지역경제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예산이 46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284만 4800원 정도되는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취업능력 제고와 취약계층 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보조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여기 여비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하고 뒤에 하고 해서 금년도에 17억5500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17억 4천 재료비가 1천만원 기타가 5백만원 있습니다. 이게 예년에 비해서 정부 최저 인건비가 2만 8 천원에서 3만 1천원으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변경이 됩니다. 예산은 더 확대되지만 취업인원은 크게 상향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공근로 희망자에 50% 정도 밖에 선발을 못해 주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때에 최대한 지원을 상향해서 취업하는 사람의 60-70%는 취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는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고 행정서포터즈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50% 50%해서 청년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는 29세 이하 학생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안전수수료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 옥상 방수 설계비입니다. 회관이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해서 쾌적한 환경에 노조들이 근무할 수 있게 하고 노사정간에 협의체를 유대를 강화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참석수당은 노사정협의회 시책추진비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행사보조가 매년 서는 겁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민노총에 1200 한국노총에1200해서 2400을 세웠고 그 밑에 노사정 파트너쉽 구축 5백만원은 상반기에 근로자의 날이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노조, 기업인 화합행사를 위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장학금은 3년간 폴리텍대학이위기에 처해 있을 때 3년간 시와 협약을 했습니다. 지금 3년째가 되겠습니다. 1억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6백만원이 서있습니다. 매년 서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제안공모 시민들의 뜻을 최대한 받들어서 기여하고자 시민제안을 공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과에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우수부서 시상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입니다. 프렌차이즈 창업교육도 사실상 이론교육, 실무교육, 선진지 견학 나중에 융자, 창업 창업후에 사후관리까지 5단계 교육을 시켜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무작정 창업보다는 예비 지식을 갖고 창업하도록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상시 교육장을 지금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도 내년도에는 경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정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인들이나 일반 소상공들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걸로 해서 상시교육장 만드는데 5백만원 예산이 계상했습니다. 지금은 바둑실에 바둑띠던 책상을 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서면 제가 의자고 책상이고 할겁니다. 다음에 고용통계조사입니다. 시군에 통계가 사실 없는데 올해 첫 번째 세워서 1천만원을 세워서 통계조사를 했는데 내년도 한번 더 조사함으로써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해서 통계조사용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는 매년 서고 있는 사항을 모범업소 관리 이런건 생략하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밑에 계량기 점검 인부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량표시제 구입 170만원 우리가 시중에 판매되는 상품들을 사가지고 1년에 한번씩 실량이 맞는지 안맞는지 점검을 합니다. 틀리면 통보하면 심지어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는 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저울 정기검사 분동 임차도 매년 하고 있는 걸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예품 공모전도 매년 하고 있는 건데 행사실비보상금이 180만원하고 민간 이전해서 1500만원해서 1680만원 섰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올려줄려고 했는데 예산계가 다 깎고 전하고 똑같이 해놨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수출업체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외마케팅에 대해서는 크게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만 지원이 들어오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물가모범업소 지원은 생략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유소 가스 관련 홍보 현수막에 120만원 국민기초생활 이걸 전기안전공사에서 국민기초생활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인건비 안받고 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식사제공으로 1백만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은 어제 성명중 위원장님이 시정질문하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치되면 전기료가 80% 정도가 절감 이 됩니다. 우리가 올해 2억 1500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국비가 1억 5천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LPG 가스 무료 재료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세대 전기시설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도 같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서 104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홍보물 제작 이건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바구니 전년도와 같은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제천사랑 상품권 활성화 이것도 전담 홍보를 적극 하기 위해서 전담 현수막 홍보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년에는 인쇄비니 뭐니 3천 4천 들어갔는데 하나도 없이 홍보만 해서 자율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책추진비 3백만원 세웠습니다. 재래시장 상인 교육 및 재래시장 변화시키기 위한 상인교육을 외부로 도에서 보내는 거가되겠습니다. 180만원 세웠습니다. 재래시장 내토훼미리인데 인센티브는 소액 세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교육 및 활성화 지원은 시 자체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교육을 내년도 엄청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선진지 견학도 확실하게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벤트 행사 지원은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품권 인쇄비도 장당 185원 들어가고 취급수수료가 185원 들어가는데 농협이 2분의 1 우리가 2분의 1 책임지는 걸로 해서 185원씩 수수료를 세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21억 6600이 중앙시장 주차장 예산으로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설계비니 찢어지는 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민간자본적 이전 이게 문화광장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2층에 작년도에 추가로 확보하느라고 기획예산처에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관광열차 러브투어입니다. 사실상 박원순변호사가 박사들을 집단으로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시설투자 암만해줘도 대기업을 따라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를 자주해 주는 수 밖에는 없다는 연구결과를 내놨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해서 우리가 재래시장 관광열차 러브투어는 서울에서 도시민을 관광열차를 타고 제천에 떨어지면 9시 타면 11시 반에 떨어지면 재래시장 들려서 점심도 먹고 물건도 사고 그 다음에 러브투어를 해서 제천관광도 시켜주고 농촌마을과 사전에 겨울 교육을 통해서 옥수수를 심어도 시차를 둬서 심어서 수시로 와서 체험관광을 하고 그것을 사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하게 되면 재래시장, 관광홍보 또 관광열차버스에는 도우미가 한명씩 타게 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홍보를 GAP사업이라 든지 농사라든지 약초비빔밥이라 든지 확실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먹거나 체험을 하고 돌아가서 홍보해서 모든 시민들이 체험에 와닿는 시책을 펴보고자 사실상 5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시행을 해서 1차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약초유통 선진화는 신활력사업으로 작년도 75억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 2억 약초 유통 선진화사업을 배당받았습니다. 이것은 대도시에 약초판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러브투어를 한다고 하니까 도에서도 할 수 없이 1800만원 내시를 줬습니다. 맨 위하고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브랜드 및 CI 개발은 각 시군 공히 재래시장에 대한 도 특수시책으로 개발하도록 예산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10페이지 부서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준액을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경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102쪽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 LPG 가스시설무료설치인데 어떤거를 해 주는 겁니까?

주로 전기시설입니다.

LPG가스요. 전기는 따로 있구요.

가스, 전기

120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세대당 보니까 22만원꼴인데 22만원이면 어떤거를 해 주는지 정확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스 전기가 선이 낡았다든지 가스다이 오래된걸.

가스렌지까지 전부 다 교체를 해 주는 건지.

전체 교체가 가능하면 교체를 해야 되겠고 밸브만 고쳐야 되면 그것만 고치고.

그러면 만약에 밸브나 선만 교체할 경우에는 얼마 안들것 같거든요. 120세대에 2640이면 22만원꼴인데 어떤걸 근거로 산출을 하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전기시설 보수가 액수가 더 많이 들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 3100만원이 가스가 2600이고 전기가 5백만원입니다. 이게 되면 가스렌지, 밸브, 호스를 봐가지고 나쁜건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이거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경제팀장님 답변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94페이지를 봐주세요. 업무추진비 노사정 협력 추진인데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건데.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매년 서는 겁니다.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총액이 우리 팀에 매년 같은 수준으로 습니다. 예산계가 이런 명목으로 받았습니다만 총액이같은 수준입니다.

노사정 협력 추진이라고 해서 매년 그렇게 했습니까?

예. 우리 팀에 총액이 얼마면 사업별로 배분을 해놓은 겁니다.

전년도 업무추진비가 얼마 섰 어요? 지역경제팀에 총괄적으로.

1500입니다.

총괄적으로 금년에는 얼마 섰어요. 업무추진비 총괄적으로 지금 전년도보다 줄었습니까?

지금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실적이 없었던모양이죠. 줄어드는거 보니까.

전년도는 추경에 선게 있기 때문에요.

쉴때 푹 쉬죠. 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줄었다는건. 96페이지를 봐주세요. 상시 경제교육장 지원이라고 해서 교육장을 조성한다고 했죠?

예.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어요?

예. 문화회관에 바둑실이 있었습니다. 바둑실이 필요없다고 해서 거기에 하고 지금 바둑하던 책상을 다 뜯어내고 책상을 만들어 놨더니 나지막한게 매란이 없습니다.

운영은 누가 합니까?

교육장 운영은 우리가하고 또 프렌차이즈 소상공인하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을 하게 되면 강사수당도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줘야죠.

그건 어디서.

강사수당을 가급적 산자부 지원센터에서 국비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그걸 따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육장만 조성해 놓고 강사진이고 이런 그건 하나도 준비 안된 상태고.

5백만원 서있는거에서 필요하면 강사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은.

강사비는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겠다고 했잖아요.

국비 지원받고 시비가 필요한건 상시 프렌차이즈 창업 교육 지원이 강사비 지원도 되고 프로그램 그런게 되는 겁니다. 재래시장은 거기걸 이용을 하고 우선은 우리가 소상공인같이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센터도 강사비 일부는 쓸 수 있는게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될것 같아요?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하는데서 교육을 엄청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무엇이든지 첫 단추가 중요한데 운영을 사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생기고 시작만 해놓고.

상인대학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중앙시장에 많이 투자됐죠?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강 어느 정도 투자가 됐어요?

40억 투자됐습니다.

그러면 금년까지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7-80억 되네요. 내년도까지요.

예.

그만큼 예산 투자한 것만큼 계획대로 잘.

사실상 중앙시장 외모는 잘 갖춰졌다고 봅니다. 옛날에 매란 없었거든요. 잘 갖춰졌고 역전시장도 그렇고 외모는 갖춰졌으니까 앞으로 주차장은 진짜 필요합니다. 거기 갈래도 차 댈데가 없어요. 뱅뱅 돌아도 안 되요. 주차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거고 주차장 갖춰지면 앞으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되는 걸로 그래서 교육을 강화하는 겁니다.

팀장님 중앙시장에 들어가 보셨죠? 상가가 문 닫은게 상당히 있죠. 대강 몇 %가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까?

1층에는 몇 % 안 되고 지하는 70%는 문 닫았다고 보고 2층은 10% 내지 15%.

그런데 예산을 40억 투자해서 한후에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런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투자한게 사실상 시장 외모 이런걸 갖춘겁니다. 진짜 필요한건 내가 생각하기에 주차장, 상인교육 그 다음에 상행위 방법 이건데 지금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고 상인교육을 내년도에 확실하게 강화를 할거고 그다음에 상행위를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이 어떤 어떤 식으로 해야만 중앙시장이살고 또 내토재래시장과 상호 그게 되는지 그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니 만큼 예산투자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될 것 같아요. 투자로만 일관해서는 안 되는 거고 뭔가 기존에 상인들하고 팀장님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107페이지 재래시장 관광열차운영 러브투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죠?

예.

운영체는 어디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주체는 팀장님이 직접 할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고는 제대로 안 되요. 솔직히 얘기를 해서 어디 모집해서 내려 보내는건 코레일투어와 서로 하고 있고 계약을 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해 가고 있고 심지어는 충주호 배도 가격 결정까지 해놓은 상태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우리 팀만 해서는 안 되고 농업쪽 사실 정선도 농업쪽이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바빠서 못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서 주관이 돼서 농업쪽 관광쪽 다 연계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엄청 좋은게 하나 있는 것은 코레일쪽도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건 배론성지쪽도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사무국장하고 좋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 오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두시면 끝나는데 농촌체험이라 든지 이런 쪽은 그 사람들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기에 주민들이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우리지역에 끌어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온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않고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세부계획이 있죠?

세부계획이 있습니다만 내가 세운 세부계획보다 관련 부서와 연계관된 부서회의를 해서 올 겨울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까지 다 하도록 회의를 해야 되는데 하도바빠서 회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한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선 갔다 오고 충주도 갔다 오고 횡성은 가서 둘러보기만 했습니다.

인근에 충주 같은 데는 하다가 사업을 안하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주같이는 안할려고 합니다. 하면 확실히 하고 안하면 말아야지 충주는 1년에 10번을 합니다. 사업비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그래서 내가 5억을 신청을 하는데 줘서 그러면 1회 추경전에만 운영하는걸 본후에 추경에 가서 확실하게 세우는 걸로 처음에 시작도 그냥 충주같이 한달에 한번하는 식이 아니고 5일장이면 지속적으로 돌리는 걸로 정선이 성공한게 7년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거의 열차에 신경 안쓰고 그냥 찾아오는 자가용, 관광버스만 해도 엄청납니다.

정선은 예산이 연간 투자됩니까?

거기는 코레일 쪽에는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고 처음에 홍보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기 때문에 투자를 점점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시나요.

공문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경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대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 동료위원인 김병창 위원님이 질문하신 7페이지 재래시장 관광열차 및 러브투어에 대해서 지선대 팀장이 의욕을 갖고 계획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저도 도움을 하는데 이것이 성공을 할려는 확실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가 이 사업예산까지 세웠는데 이 예산에 맞춰서 철저한 계획이있어야 됩니다. 그냥 관광팀하고 상의해 보겠다 배론성지 가서 어떻게 해보겠다 저쪽 남부 5개 면에 관광코스가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보겠다는건 조금 저희들이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정확한세부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 손님들이 외부에서 왔을 때 조치를 정말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달려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래시장 역전시장을 갈것이냐 중앙시장을 갈것이냐 그 팀이 왔을 때 한 곳으로 몰아줘야 될걸로 생각이 듭니다. 역전시장하고 중앙시장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소상하게 지금쯤은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제천지역은 약초로 해서 많이 정선시장을 가보니까 약초도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놨습니다. 어물도 많이 갖다 놓고 서울에서 온 사람은 옷을 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특산품을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 특산품에 대한 작목반이 연결이 돼서 언제부터 시작을 하니 준비를 중앙시장하고 관계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걸 다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본계획은 서있습니다. 5일장을 3일 8일이 장입니다. 현재 역전시장에 장이 서고 있는 것을 밑으로 끌어내려서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뻗어나가도 시장에서부터 뻗어나가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청량리에서 9시 차를 타면 제천역에 11시 32분에 떨어집니다. 제천역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시장도 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은 코레일투어 서비스라고 했던 정선을 했던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서울에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차로 내려 보내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버스는 물론 제천버스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장날 장이 서고 있지만 읍면동에 팔 수 있는 것은 그냥 갖고 나와라 그러면 그날 갖고 나오면 그 사람이 꼭 서울만 재래시장 손님이 아니라 읍면동에 오는 사람도 재래시장 손님이 됩니다. 그 사람들도 그날을 장날을 옛날 같이 이용하도록 하고 시장이 부족한 분야는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지역에 나는 특산품 여러 가지 제천에 특산품 개인들이 개발한게 많습니다. 천연염색이나 의림지에서 했던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이 그때 부스 다니면 설명을 코레일에서 같이 다녔습니다. 이런걸 하는데 같이 할거냐 하니까 다들 좋다고 합니다. 갖고 나오겠다 하면 안내도우미를 일단 5만원씩으로 해서 봉사로 해서 버스 한 명씩을 태웁니다. 그 사람들이 안내를 어디를 가면 사전계획을 하면 어디를 가면 농사체험을 어느 농가를 타고 가면서 설명을 하고.

팀장님 그 정도면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장터 만들기도 되어 있고 농특산품 판매대

팀장님 잠깐만요. 지금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마세요.

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됐고 그중에서 구학 배론성지에 나온건데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배론성지에 해마다 엄청 많이 오는데 물건을 팔고 다시 들를 수 있는걸 해서 이후가 중요하다는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경제팀장님 답변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엑스포장 주변에 진입도로 주변과 관련해서 엑스포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부서가 맡을 필요가 없죠? 상식이 안맞는 사업을 여기서 합니까?

이 사업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해서 용두동에서 작년도에 자매결연 도시하고 관련해서 거기서 용두동에서 화분도 만들어서 자매결연 도시에 전달을 했고 올해도 그와 관련해서 작약을 엑스포 진입도로 주변에 식재를 했습니다. 반 정도 했는데 완성하는 차원에서 용두동 보조사업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 위에 토지 매입비 2억이 있죠.

2천만원입니다.

이건 홍보탑 설치하는거 발 세우는거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주변 토지 위치가 어디다 할려고 합니까?

위치는 학산에 그러니까 신림에서 내려 오다 보면 신림하고 학산에 제천시와 경계되는 야산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세우는데 면적이 얼마나 소모됩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거면적은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나중에라도 피해 보상이라 든지 이런거 관련해서 충분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간판으로 인해서 피해가 인근농경지에 생긴다고 보나요. 그런 소지가 있다면 아예 안하는게 좋은거 아닙니까?

진입도로 관계라든지 관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18페이지 WHO 건강도시를 지정을 받게 됐을 때 우리 자치단체에 오는 득이 무엇이 있죠?

충청북도 아젠다 2010프로젝트에도 WHO 건강도시를 계획을 잡아놓고 6개년 사업으로 해서 거의 10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충청북도에 WHO 건강도시가 없기 때문에 제천이 먼저 선점해서 그 사업과 충청북도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하고자 하는 것과 보건복지부에 건강국장이 WHO 건강도시 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복지부 사업과에서 많은 건강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관해서.

유리한 점이 있다?

예.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데 그다음에 129페이지에도 2010프로젝트 수립해서 7천만원 용역비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아직 3년 정도가 남았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용역비를 세워야 되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2010 가지고는 거의 반영을 시켜 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얘기가 됐던 겁니다. 지금 와서 2010년에 거의 완성이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큰 프로젝트는 최소한 4-5년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10년 이후에 앞으로의 방향을 미리 설정해서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나가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업체들이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이 미흡합니다. 그런 방향에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주식 팀장님이 열정적으로 하시는건 저도 항상 보고 있습니다만 2010 엑스포도 지금 모든 시민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너무 오바하는거 아니냐는 걱정이 됩니다. 2010엑스포에 매진해 주세요. 참 걱정되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산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광장 조성비가 반드시 올해 필요한건지.

예. 거기가 농경지인데 지대가 낮은 지역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건 제2 바이오밸리가 진행이 되면 야산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토장이 필요할 겁니다. 이것을 올해 성급히 성토를 할려고 하다보면 나중에 아낄 수 있는 예산도 못아낀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2바이오밸리 추진하고 같이 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흙의 양하고 사토장 부지로서 쓰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하는 걸로 계상을 한겁니다. 계획대로 하면 착공이 내년도 3월달에 제2바이오밸리가 착공되면 산을 까면서 바로 이쪽으로 성토하는 걸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내년도에 바로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이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홍보탑 설치에 대해서 아까 김병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토지 매입비라든가 3억 7천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장평 제천 IC에 있는 홍보탑이 큰 역할을 못하는 것 같거든요. 홍보가 너무 추상적이고 해서 그쪽을 이용하는 방안하고 같이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 쪽에는 관광팀에서 관광지 홍보 차원에서 설비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그 기능을 연계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변이나 이런데 광고탑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정 공익 목적외에 민간이 한건 철거가 되는 입장이라서 이쪽 제천 IC쪽에는 관광 엑스포 전용으로 해서 도계쪽에 필요하다고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산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115페이지를 봐주시면 한방엑스포 육교 현판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3개를 하게 되면 어디 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 위치까지는 정해 놓지 않고 관내도 할뿐더러 주요 도로변에 타지역에도 할 수 있는지 타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할 계획으로.

타지역까지.

예.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전통의약센터지원에 대해서 2억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운영비 지원은 어디서 했습니까?

충청북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하고 민간 기업들의 출연을 통해서 운영비를 썼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2008년도에 우리시에서 부담하게 된 동기나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전통의약산업센터는 2004년부터 건립 운영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출연을 2004년에 출연을 했지만 실제 준공은 2005년도 11월달에 됐습니다. 2004년도에 운영비가 3억인가 4억 정도가 쓰지않고 이월을 시켜 놓은게 있었습니다. 이월된 것과 매년 도에서 3억 5천을 주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6억 이상 들어가는데 3억 5천 도비 지원과 이월된거 민간 출연금 가지고 해왔는데 이월금이 바닥이 났습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매년 3억 5천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고 민간 출연이 거의 없고 지역에 영세업체라서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당장 운영비가 2억 5천 3억 정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 소재하고 어차피 제천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충청북도에 여기에 갖다놨으니까 제천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청원같은 경우도 2억 5천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한방산업팀에서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약초에 대한 것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 준비해서 상품화된 것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기업들한테 우리가 기술개발로 한게 4건을 진행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기업들하고 연관돼서 진행하고 있는거 지난번에 보셨지만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거기 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광장 조성 성토작업에 감리비가6200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2007년도에 제천시 관내에 전기공사하는데는 사실 직원들이 다 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토목직이 필요한지 건축직이 필요하면 직원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세이브 시키고 연말에 인센티브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보시고 118쪽에 발효한약 국제심포지엄 개최 사실 제가 올해 행사를 갔다 왔는데 상징적인거 어떤 전시적인거 외에는 큰 알맹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입니다. 2008년도 축제영상팀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1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문화 중심 도시 건설을 위해서 제천 제주영상미디어센터 공동 홍보 영상물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체결된 제천 제주간 업무협약에 의해서 제천과 제주가 우리가 공동영상물을 만들어서 전국 홍보에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에 이미지를 제천이 최대한 활용할려는 좋은 계기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2천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청풍영상위원회 운영입니다. 작년도 도비 8천만원 시비 8천만원으로 1억 6천만원으로 사업을 합니다. 현재 영화 9편을 유치해서 공식적으로 18억 6천만원 정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도비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도에서 전년도 기준해서 8천만원 도비 지원을 보조 내시된 상태이지만 예산 1억 6천만원으로 청풍영상위원회 운영하는게 한계가 있어서 시비 4천만원을 추가로 세워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천 소재 시나리오 공모전은 제천을 소재로 한 영화를 위해서 제천 가치를 상승시키고 제천 각 사업과 영상사업과 연계시켜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나리오 공모전을 통해서 당선된 제천 소재 시나리오를 통해서 나중에 영화를 찍어서 제천을 외부에 알리는 효과를 도모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으로서 도비 6천만원과 시비 6천만원으로 1억 2천만원을 제천영상미디어센터를 내년 7월경에 개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8쪽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작년도에는 국비 2억 5천, 도비 2억 5천, 시비 4억해서 총 9억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국비 2억 5천만원이 포함되지만 국비는 바로 국제음악영화제로 돈이 직접 들어가는 관계로 현재 노출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비 2억 5천이 확보된 상태고 보조금 2억 5천만원과 자체사업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보조내시가 잘못된 관계로 수정예산에 추가적으로 1억 5천을 더 계상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총 9억의 사업비로 제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9쪽 찾아가는 영화관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된 사업입니다. 시민공모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민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찾아가는 영화를 통해서 읍면지역 동지역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두 번씩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또 영상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0쪽입니다. 공원박람회 개최 기본 설계 용역비는 저번에 업무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10년 한방엑스포장 근처에 저희들이 2009년도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4천만원의 사업비로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141쪽에 황토아일랜드 축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5천만원 작년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2쪽 창의 113주년 제천의병제입니다. 올해 1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1500만원을 깍아서 1억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의병제천 중심으로 시민 의병 중심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풍호반 벚꽃축제는 유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축제를 전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제천이 봄축제로서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시장님 결제를 받고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이거와 연계해서 진정으로 제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봄 축제를 전면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풍호반 벚꽃축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림지 겨울 페스티벌에 올해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5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알몸마라톤 위주로 전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건강축제는 올해 4억원을 추진했습니다만 예산을 균특 7600만원 포함해서 시비 4억 7400만원으로 5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축제 지원 132쪽입니다. 지금 읍면동별로 축제가 소규모 축제가 잘 되는 축제도 있고 안 되는 축제도 있습니다. 축제영상팀에서 총괄 지원하면서 발전 가능성 이 있는 축제는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축제 지원사업비를 2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축제영상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축제영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전기안전점검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풍영상위원회 운영이 1억 6천에서 2억으로 4천이 증가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운영비에서 사무국장, 간사 월급 나가고 4대 보험하고 퇴직금 이런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계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월급 안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냥 150내에서요?

예.

한방축제요 기초적인 계획서예산안에 대한 계획서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1억 5천이 더 올라가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축제영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우선 129페이지 핸드프린팅 제작 및 동판제막식 지난번에 한거는 여기에 대한 보조도 있던 데 팀장님 그런거 분석을 못하셨나 있는 것 같은데 꼭 해야 됩니까? 매년 합니까?

예. 올해는 전년도 1회때 국제영화음악상 받은걸 했고 올해는 5시에 제막식을 하기로 했는데 충주 MBC 전야제를 하면서 오PD라고 있는데 그 PD가 업무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안 된게 아니라 코미디언 두 명이 와서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걔가 작은 무대에서 안하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시간이 없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공모전은 금년도에 했습니까?

했습니다.

전년도에 1천만원이 섰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1천만원이 서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해보겠다.

예. 올해 잘 됐고 응모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찾아가는 영화제는 어디를 찾아가는 겁니까?

읍면동별로 덕산면은 덕산면 광장에 스크린 설치를 하고 사전 홍보를 통해서 만약에 덕산면에 꼭 영화만 틀어주는게 아니라 가수도 몇 명 데리고 와서 이벤트해서 덕산면민이 토요일 저녁을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제천영상도시도 홍보하고.

금년도 사업할래다가 본 위원회에서 승인을 안해서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 꼭 하셔야 되겠다는 의지가 대단한데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 저희들이 시내 위주로 해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시민 행사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는 가운데에서 다양한 게릴라 콘서트를 통해서 시민 공감대 형성에 상당히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읍면지역은 아직까지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인지도가 없고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영화제를 홍보하면서 제천이 왜 영상도시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과 이런 것들을 홍보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행사관련이 임시적으로 구축이라는건 예비성입니까?

예비성은 올해도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 예산을 썼는데요. 행사 기본 한번 만약에 저희들이 대형 홍보판이 있습니다. 벚꽃축제때 쓰고 의병제때 쓰고 약초축제때 쓰는 대형 홍보판이 있는데 한방축제때도 입구 좌측에 행사게시판을 세웠는데 5백만원을 주고 세웠습니다. 올해만 쓰는게 아니라 내년도 쓰고 후년도 쓰는 겁니다. 기본 축제 관련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그리고 각종 행사하는 것이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받은게 많았죠?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거의 시비로 하실 계획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비를 지원을 다 받을건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림지 겨울 페스티벌 시비로 했나요.

시비로 했습니다.

의병제 도비 1500인가요.

도비 1500 포함해서 시비 8500해서 1억으로 의병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감해 놓은게 감한 표시가 도비입니까? 제천의병제요.

시비입니다.

그러면.

올해 1억이 섰습니다. 내년도에는 8500만원만 세운다는 뜻입니다.

도비도 확보할 겁니까?

도비 1500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비 내시 떨어져 있습니까?

예.

아일랜드도 있습니까?

아일랜드축제는 시비로 할겁니다.

충주권관리단에서 지원이죠?

올해도 지원은 없습니다만 1천만원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서 마련을 하세요. 시비 절약 차원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고 한방건강축제가 금년도 3억을 해가지고 추경에 1억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추경에 1억인가요.

예.

그래 가지고 4억이죠. 결과적으로는 5천만원이 증가되네요. 이번에 4억 가지고 행사를 했을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동료의원이 정신적인 피해도 봤고 한데 이런 사업이 있을 때 팀장님이 내실을 기해가지고 그런 잡음이 안생기게끔 신중하게 처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금 생기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축제영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126쪽을 봐주시면 SBS 촬영장 관리는 초가 지붕 이엉잇기가 새로 신규로 되어 있는데 관광시설관리소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SBS 촬영장이 아니라 산채촬영장입니다. 신기전 영화 찰영유치를 하면서 신기전에서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6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산채촬영장을 리모델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초가 이엉을 완전히 너와집으로 바꿔 놓은 상태이고 이쪽에 초가 몇 동이 있는데 그 사업을 저희들이 관리 전환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4백만원 세웠는데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초가 이엉을 너와로 바꿔서 사업비가 안들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SBS 촬영장에 신기전 초가 지붕 이엉잇기를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영화 촬영을 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신기전 영화촬영을 했고 다른 데서 영화촬영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임대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축제영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152쪽을 보면 비봉산 활공연습장 입지 선정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비봉산에 활공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조성은 완료가 됐는데 동절기기 때문에 현재는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성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하고 또 용역을 해서 하게 되면 연습장을 또다시 만들게 되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용역이 3천만원 돼서 하게 되면 연습장을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활공훈련장 용역만 하는게 아니라 오토캠핑장하고 같이 할 겁니다. 저희들이 문광부에 기금사업으로 18억원을 신청을 해서 며칠전에 문광부 직원이 현지 출장을 다녀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비보다는 저희들이 문광부 기금을 통해서 활공훈련장하고 오토캠핑장을 연계해서 같이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라인에서 올라가는데 거기는 고장난건 없습니까?

모노레일은 지금까지는.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회원은 몇 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제천 지역에 회원이 있기는 있지만 저희들한테 정식 등록된 회원은 없고요. 다만 청풍 비봉산에 모노레일과 활공장이 설치됨으로써 외지에서 오히려 백여명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백여명은 어떻게.

문경이라 든가.

매달 아니면 한달 얼마나.

그 오는 사람들이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자주 오기 때문에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에 천정형 냉난방기는 어디 설치를 할겁니까?

의림지 관광안내소 신설하는데 저희들이 의림지에 쉼터가 조성이 되면 그 일부를 가지고 관광안내소를 기능을 갖추고 관광해설사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쉼터가 완료이 되면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겁니다.

관광해설사 현재 6명 추가하실 거예요?

현재 6명인데 부족해서 도에 3명은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까지는 확보가안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153페이지를 봐주세요. 가로등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금년도에 집행한 영수증은 어디서 갖고 있죠?

이건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것도 이게 박달재 다른 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게 또 있잖아요.

박달재가 지금 정상부분에서는 명소화사업으로 거의 완료된 상태고 여기 앞으로 산책로 정비하는건 백운지역에 내려가면서 왼측편에 목각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주변이 응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크게 올라오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잡초도 무성해서 이동로 정비를 대대적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목조각같은건 부식 방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이건 방부목같이 산책로방부목처럼 오일스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덧씌우기를 하는 겁니까?

붓으로 액을 바르는거죠.

의림지에 목교는 방부목을 사용한게 아닌가요.

방부목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하마 부식이 된건가 요.

1년에 한번씩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157페이지 의병전시관 전기요금이 올해 130만원인데 이것도 영수증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전기가 어떻게 220이 들어가 있습니까? 3선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는 승압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승압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시관에 오수처리는 어디로 되어 있죠. 개별적으로 되어 있나요?

수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수거해야 되는 건가요.

매월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몇 번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수관에 용량이라든가 정화조에 용량이라 든가 금년도 의병전시관에 내방객 월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경제특별도 홍보탑 설치 2억인데 도비 1억, 시비 1억인데 이것은 우리가 부담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계세요. 도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도해서 하라고 해야지.

이것은 도에서 도 홍보탑설치를 하는 목적으로 예산이 성립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못하겠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충주시에 하든가 단양군에서 할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충북 도내에서는 저희시를 포함해서 도 홍보 설치가 4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지역개발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홍보탑을 설치를 하면서 다른 옥외 광고물사업이라든지 기타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일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도와 유기적인 관계정립 차원에서.

1억 투자하는 것만큼 도에서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얻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현재 지금 뚜렷하게 인센티브를 받았다라고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우리 팀장님이 시비 1억 투자한 것 만큼 도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 있는 보장액이 있을 것 아니예요. 구두라도.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상당하게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예, 여하간 도에서 충분히 해도 할텐데 말이지 자치단체에다가 미루어 가지고 열악한 우리 재정이 1억씩 투자된다는 것이 불만스럽습니다. 274페이지요.시설부대비 시설비 현수막 게시대 교체인데 어떤 건데 800만원씩들어 갑니까? 양쪽에 걸게끔 해 놓은 것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 하는데 800만원씩 들어 가세요.

저희들은 현실적인 단가를 넣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한 개소당 1200만원씩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거의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거치대가 과거에는 사각으로 설치 했는데요 최근에는 모든 것이 자재부식이라든지 미관이라 든지 디자인을 고려해 가지고 설치하기 때문에 또 어떤 외부 풍압이라든지 견고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예,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행정 게시대라든지 시민들의 눈이 집중되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낭비성으로 오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주인 없는 간판정비는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 이것 참 저희들이 좀 이것은 뭐냐하면 시내라든지 아니면 옥외시외에도 건물이 경기가 상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니까 간판을 그대로 두고 빈상가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간판이 부식되고 떨어져가지고 4~5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보행자를 시민을 위협하는 사례가 종종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할 금액입니다.

그러한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기존에 건물주가 있을 테고 시내에서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아니예요.

없는데 저희들이 일단 그대로 방치를 해서는 시민의 위협이 되고 저희들이 철거를 저희시에서 한 뒤에 나중에 주인을 찾은 뒤에 구상을 한다 든지 차후에 이런 한 것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대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버릇이 된다는 말이에요. 농촌이든 도심지든 우리 집행부에 대한 의존 도가 자꾸만 높아져요 만약에 문을 열어놓으면은 더 큰짐이 들어 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낭비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관리팀장 윤기선입니다. 산림관리팀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입니다. 총괄예산은 104억 5200여만원으로서 전년도 60억원 보다 44억원 정도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74쪽입니다. 산림지리정보 구축용 장비로서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76쪽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4건에 2억 800여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78쪽입니다. 조림사업으로서 3개 사업입니다. 5억 3489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81쪽입니다. 맨 밑에 백두대간 주민지원 소득사업으로서 1개 사업에 5억 9680여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83쪽 등산로정비 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4575만 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84쪽 산림욕장 건립은 3개 사업에 491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86쪽입니다. 산지사방 대집행 복구로서는 봉양 장평 대집행복구 사업으로 3억 3700여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87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서 6개사업에 1억 699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90쪽 한방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로서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94쪽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보수사업으로 1억9740여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지역생태숲 조성사업으로서 한방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균특사업으로서 8억 5천여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01쪽 임도사업으로서는 4개 사업에 5억 6083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02쪽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에 사업으로서 1건에 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06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입니다. 1개 사업에 나무주사 사업으로 9억 4141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07쪽 맨 밑에 참나무시들음병 보조사업입니다. 1개 사업에 1억 2735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09페이지 맨 밑에 정책숲가꾸기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대비 21억 6800여만원이 증가한 28억 6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숲 가꾸기 사업으로서 1개 사업에 3억 2280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12쪽 산림바이오메스 수집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4억 7739만 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16쪽입니다. 친환경 산채장터마을 조성사업으로 1개 사업에 3억원을 투자해서 봉양 명암마을에 산채 장터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17쪽 산불감시원 인건비 보조사업으로서 2억 2795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19쪽 농산촌 휴양명소 사업으로서 1개 사업에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휴양림운영사업은 3개 사업에 2억 1104만 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22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서는 3개 사업에 4006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백두대간 주민투자지원사업은 이게 거의 다가 순위는 결정되어 있죠.

올 봄에 덕산면하고 한수면 지역에 사업내역을 받았습니다. 각 리동별로 포함되는 지역에 백두대간 소득 지원되는 지역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385페이지 보면은 산림욕장 시설물관리해 가지고 4천만원인데 어떤 것을 할 계획인가요.

이것은 용두산 피잿골 산림욕장에 하는 사업인데요 제초도 하고요 야생화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야생화 꽃묘보식도 하고 청소같은 것 이런 것할 계획입니다.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야생화가 가격이 일반 꽃묘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야생화 같은 것 비싼 것 갖다 놓으면은 그냥 있어요.

가끔 보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끔 하는 것은 아닌지 유혹하는 것은 아닌지 좋은 것은 갖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386페이지 사방사업 대집행 복구사업인데 이것은 위탁사업하는 것이죠. 사방사업은.

위탁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광산을 대집행 복구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복구비 예치했던 것을 저희가 돈을 받아가지고.

보험사에서.

예.

위치는 어디예요.

봉양 장평 분뇨처리장 그 위에 입니다.

389페이지 경비행기 활용 산불감시 위탁 1억원 그 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는 모든 시민이 감시원이 되어 가지고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분위기를 무르익었다고 보는데 경비행기까지 이렇게 띄어야 돼요.

저희가 이사업을 지난 해에도 추진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가 지역관내에 인력으로 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공중에서 감시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시범쪽으로 내년도에 추진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정한 압력이 들어온 것은 없어요.

글쎄 압력은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지난 해 사업에 부당하다 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이런 사업 필요하겠느냐 해 가지고 못하게 했는데 의지가 대단하시네 다시 올린 것으로 봐서는, 402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인데 3억인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죠.

이것은 농림사업 신청한 것입니다.

대상지가 있을 것 아니예요.

백운 원월리에 유해문씨라고 장뇌삼을 한다고 10ha 한다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유해문씨요.

예.

10ha.

예.

이 정도 지원을 해 줬을 때 관리도 물론 해야 되는데 지도도 하고 농가수익이 얼마나 창출됩니까?

장뇌삼 식재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약 10여년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파종식재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나중에 관리하는 면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봉양 옥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10여년 전부터 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볼 때 1년에 그 당시는 봉양 옥전마을은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한 뿌리에 최하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뇌삼 지원사업이 있죠.

예,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시범적으로만 하고 보급은 안합니다.

10ha 3만평인데.

예.

지원이 상당히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줄 때는 사업하기 전에 현지도 조사를 하고 사업할 때 그 사람 돈을 보조사업이 3억인데요. 자담이 40%가 있습니다. 2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부담이 없으면은 사업물량 면적한 것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고 전액다 지급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 수곡리 그쪽에서도 하고 있고요 봉양 명도, 옥전, 명암, 운학 이런 지역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글쎄 장뇌삼 이게 생육사업을 한번 자치단체에서 적극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 넣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것인데 상당한 지원액이 획기적으로 되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이로 인해 가지고 생겨가지고 자기기여도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440페이지 화목겸용 보일러사업 금년에도 했었나요.

올해도 25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상당히 좋아들 하시겠네요.

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고유가 시대에서 호응도가 좋음에 따라서 이게 배분을 어디 기준을 맞추어서 하죠.

지침을 받았을 때요. 첫 번째 산촌개발한 동네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봉양 명암이라든지 옥전, 송학 오미, 백운 덕동 이런 지역에 금년도에는 지원이 됐습니다.

한 부락에다가 집단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 부작용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왜냐 하면은 주변에 화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멀잖아 벌거숭이 산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생기는데 그런 것을 잘 조율을 해 가지고 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침을 한번 검토해 봐서 추가적으로 이것 말고도 이 동네말고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 이런데도 한번 대상이 되는가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지역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 도움을 주었을 때 그 양반들이 수혜를 심적으로 느끼는 그런 사람이어야지 경제적인 여력이 있고 모든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보조사업을 해 준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놀아나는 꼴이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조금 어려운 입장 열악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선별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팀장님 384쪽을 보면은 등산로 보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까치산, 묘향동산, 적성산, 동산 이쪽에 계획을 잘 잡으셨는데 여기에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관내에 있는 등산로가 쇄골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단설치도 하고요. 그래서 물길 바로 잡기 사업도 하고 다음에 로프가 필요한 지역에는 로프설치도 하고 이정표같은 것 안내판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389쪽에 김병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경비행기 활용에 대해서 여기 1일 몇 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계획은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한번 하고 오후에 3시에서 4시 사이 이렇게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 비행을 한다 그러면은 산불감시 요원은 몇 명이 있죠.

56명이 있습니다.

진화대도 산불예방전문진화대 89명.

그 분들은 35명이 있고요.

총 합해서 89명인가요.

예.

이 분들 하루일당은 얼마씩 줍니까?

금년도 산불진화대는 4만 5천원에서 4만7천원인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감시원은 3만 3천원꼴이 됐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산불기간이 2월하고 5월 1월하고 12월해서 6개월간 하죠.

2월1일부터 날씨여건에 따라서 2월달에는 2월 15일부터 많이 하는데요 건조한 날씨에는 2월 1일부터 땡겨가지고 5월 15일까지 하고요.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몇 개월.

약 6개월.

이렇게 진화대원까지 산불감시원까지 해서 6개월 동안은 우리 관내에 있는 면단위에 있는 우리 고용창출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6개월 그래서 경비행기가 하루에 4번을 쓰면서 감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 1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다라고 볼 때 인건비로 고용창출할 수 있는 생각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인건비로 고용창출측면에서 한다면은 이 돈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경비행기 활용하는 것은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홍보도 하기 위해서 엠프시설이나 이런 것은 설치해서 공중에서 홍보활동도 하고 양면을 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활용하게 되면은 비행기가 뜨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하고 두 번째로 예산을 인건비로 나가는 쪽도 산불감시에 큰 힘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