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박천문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전유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새해부터 예산구조가 사업중심의 체제로 제도가 바뀌는 첫해임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방향입니다. 먼저 2008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은 최근 국내경기는 점차 내수경기의 회복에 힘입어 2008년도에 5% 내외의 성장률을 예견하고 있으나 정부의 계속적인 부동산종합대책과 후속조치이행으로 부동산경기위축과 거래세율인하조치, 고유가 및 세수증가 둔화로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며 반면 저출산과 고령화대비, 주민생활안정과 사회복지를 위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입니다. 2008년도 재정여건은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국ㆍ도비보조금은 증가하고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지방세수는 크게 변동되지 않을 전망이 되며 세출예산은 복지증진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비, 기초노령연금지급 등 복지사업비의 증가와 농업인소득증진, 다양한 지역현안사업의 중단없는 투자 등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의 기조위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민욕구의능동적 수용과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및 출산장려지원금 확충, 예방의료사업과 노인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확대와 농업인 농가소득의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농촌마을종합개발, 문화마을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과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저농도비료지원, 농촌생활용수개발,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및 농업인자녀양육비 및 학자금지원 등 어려운 농업인의 소득증진 그리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기능보강, 차세대바이오종합지원, 농공단지조성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기초노령연금 및 저소득층 지원과 장애인ㆍ노인복지, 청소년보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요 투자증대로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과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원어민교육사업지원, 특기적성교육지원 등 인적 인프라구축을 위한 교육여건개선, 계백장군유적지,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충남고도 옛모습되살리기사업, 문화재정비사업 등 관광인프라구축과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딸기축제, 강경젓갈축제, 병영체험축제를 통한 다양한 상품개발로 소득과 연계되는 축제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다목적실내체육관과 보건소신축을 병행한 건강관리센터를 신축하여 시민평생건강관리체제구축 및 새로운 의료서비스충족에 역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공운로 등 도시계획도로 및 시도ㆍ농어촌도로확ㆍ포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불량주택개량사업 등 건전재정의 운영의 틀 속에서 우리시 기반시설확충과 연차별계획의 특별지원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시민복지증진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새해예산은 총 3,701억 3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203억 600만원보다 15.5%인 497억 9,7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확보해온 국ㆍ도비예산과 그동안의 세입 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13.1%인 372억 400만원이 증가된 3,222억 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35.7%인 125억 9,300만원이 증가한 47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5.7%인 504억 3,0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3%인 17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4.3%인 2,718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6.7%인 389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222억 6,6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였습니다만 대표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5.7%인 184억 2,9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19.7%인 634억 200만원, 농림수산분야는 12.8%인 413억 9,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인 483억 8,800만원,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는 18%인 578억 5,800만원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08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사업입니다. 분야별로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 공공행정분야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1억 2,000만원, 연금부담금 21억 5,000만원, 퇴직수당 및 보전금 1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하도준설 및 정비 2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2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는 원어민보조교사지원 3억원,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운영지원 2억 8,000만원, 특기적성운영지원 3억 4,0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7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18억 5,500만원을, 탑정호수변생태관광자원개발사업에 10억 7,400만원, 충남고도옛모습되살리기사업 20억원, 유교문화권개발사업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39억 5,000만원,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비 25억 6,0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8억 3,80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215억 3,700만원, 기초노령연금 115억 6,600만원, 노인교통수당 13억 8,000만원, 경로당신축운영 및 활성화지원 10억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지원 12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7억 8,200만원, 저소득층 영유아보육료지원 45억 7,100만원, 장애수당지원 27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채운보건지소, 고내, 장마루보건진료소 신축에 12억 2,9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지원 37억 3,200만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9억원을 계상하고, 농림수산분야는 못자리상토지원사업 15억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106억 7,500만원, 환경보전형 저농약비료지원 20억 5,700만원을,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47억 4,100만원을, 농촌마을종합개발 23억 1,600만원, 배수로정비사업으로 2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25억원, 양지농공단지 조성사업 10억원을, 수송 및 교통분야는 시도4호 확ㆍ포장 15억원, 연산면도201호 돈암서원 확ㆍ포장 12억 5,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 20억 3,400만원, 유가보조금지원 56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 10억원, 도계가꾸기사업 14억원, 공운로개설 60억원, 취암 당재, 부창 해창지구 주거환경개선 32억원, 양촌면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 7억원, 건강관리센터 신축공사 24억원을 계상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 3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78억 3,700만원으로 금년도 352억 4,400만원보다 35.7%인 125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32%에 해당하는 153억 1,000만원으로 금년도 112억 500만원보다 36.6%인 41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규모의 68%인 325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 240억 3,900만원보다 35.3%인 84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급수수익 등 상수도사업수입 79억 1,000만원과 시설공사보조금 및 이월금 74억원의 수입으로 인건비 및 일반경비에 14억 5,500만원,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 74억 9,000만원 지방상수도시설공사 등 상수도관련사업에 61억 9,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 원금과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수입으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금 10억 3,700만원, 업무대행수수료 등 경상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국ㆍ도비보조금, 이월금 등 수입으로 의료보호사업비 도 납입분 25억 6,100만원, 반환금 3,200만원, 경상경비 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5억 7,300만원의 수입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금으로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등 수입으로 오염총량관리 용역비 1억원, 하수관거전출금 1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1억 7,000만원의 수입으로 농공단지 유지보수를 위한 경상경비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 6억 5,400만원의 수입으로 기반시설설치시설비 및 경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이자수입 10억 3,000만원으로 환지청산금 및 경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징수금 및 순세계잉여금 15억 4,500만원의 수입으로 환지청산금 및 경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등 15억 1,500만원의 수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계상하였으며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는 주택기금융자기금 원금 및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7억 7,100만원의 수입으로 공공사업에 따른 융자기금 9억 9,400만원과 채권회수 관련 경매비용 등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개나리아파트관리비 등에 1억 600만원, 예비비에 20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유료주차장임대 및 이자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순세계잉여금의 수입으로 주정차 시설장비 1억 5,0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 등 경상비로 1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및 이자수입, 국ㆍ도비보조금, 원인자부담금, 금강수계기금 전입금을 수입으로 환경사업소 운영관련인건비 9억 9,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32억 6,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63억 800만원, 마을하수도신설 및 개량 29억 1,800만원, 수질관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약품 및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2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주민세, 도축세 등 지방세 수입증가와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 변경, 삭감예산안을 수입원으로 하고 국ㆍ도비보조사업변경에 따른 경로연금, 저소득층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 추가부담과 건강관리센터건립, 강경소도읍 육성사업, 대둔산관광산업도로, 공운로개설공사 등 지역현안사업의 사업비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85억 3,000만원이 증가됐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34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0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507억 1,200만원보다 5.3% 증가한 3,692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입니다. 자주재원으로 지방세는 주민세 등 23억 7,000만원이, 세외수입은 예금이자수입 등 6억 1,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9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30억 6,100만원, 특별교부세 17억 300만원, 국고보조금 14억 1,000만원, 도비보조금 43억 1,900만원, 총 104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입니다. 분야별로 대표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개발비분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지원 12억 4,300만원, 강경 다목적체육관건립 특별교부세 7억원, 부적ㆍ벌곡ㆍ가야곡ㆍ채운주민자치센터설치 4억원, 건강관리센터 신축 36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경제지역개발비분야는 강경소도읍육성사업 23억 7,500만원, 공운로개설공사 20억원, 대둔산관광산업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9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8억 6,600만원보다 50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별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원금수입 감소로 3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3,000만원을 융자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우리시 부담금 1억 1,000만원과 국ㆍ도비보조금 등 800만원을 증가하여 도 납입금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비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로 10억원을 증액하였고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사업에 따른 융자금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및 원인자부담금 증가로 세외수입 12억 2,000만원과 국ㆍ도비보조금 22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하수관거정비시업 및 연무하수종말처리장건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변경으로 9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등 2억 4,800만원이 감액되어 기반시설 설치 및 토지매입비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전유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 예산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ㆍ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