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권우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8일과 1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재정조례안,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동의안,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거제시 시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35조에 근거해서 정기의회 때 예산심의를 위해서 제출해야 될 부속서류들이 많이 안 왔습니다. 관계법에.

2006년도 결산서하고 8가지인가 9가지가 됩니다. 와야 될 것이.

그것을 정기의회할 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에 한번 보세요. 7-8가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점검을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예산안 제출 시에 첨부해야 될 사업별 예산운영규정에 보면 10여 가지가 됩니다만 예산편성기준매뉴얼, 세입ㆍ세출예산 명세서는 다 나갔고 계속비,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고 결산서는 종전에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엊그제 보고되어 제출된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옥영윤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중에 전년도 이월금 내역이 12억131만7천 원이 있는데 이 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8억871만2천 원,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9,260만5천 원, 지방교부세가 792억6,9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하단에 보통교부세가 729억9,300만 원이고 도로보전분이 62억7,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3억8,408만3천 원은 도의 일반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 품목별 예산설명서하고 조금 양식이 변화되어서 눈에 익지 않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면 과목상 기획예산담당관의 부서, 기획조정이 정책사업, 기획예산이 단위사업, 그다음에 정책홍보가 세부사업, 일반운영비가 편성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성목 밑에 01사무관리비 02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설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작성한 통계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는 세부사항과 편성목,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정책홍보부분에 일반운영비가 6,324만 원입니다. 이 중에 사무관리비가 6,228만 원이고,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임차료 네모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오기로 삭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임차료 우측에 548만 원도 삭제가 되고 그 이하가 전부 일반수용비인데 오기가 되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일반수용비에 해당됩니다. 다음 공공운영비가 96만원인데 다음 페이지 이 부분은 시정홍보탑 전기료, 이것은 사곡삼거리에 몽돌이몽순이 형상이 있고 중곡삼거리에 시정홍보탑이 하나 있는데 이 두 군데 조명의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백만 원, 연구개발비가 1억5백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역은 거제시 장기발전종합계획용역에 1억 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비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의정비 산정을 예측하고 미리 편성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3천만 원, 여기는 대전-거제간 철도 조기개설 한마음대회 경비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으로 활용해서 행사를 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230만 원은 소송수행에 따른 여러 가지 증빙증거자료확보용으로 디지털카메라를 한대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의자는 사무실 사무용, 회의용 테이블의자 구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2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380만 원입니다. 전액 사무관리비고 일반수용비가 150만 원, 운영수당이 2,230만 원인데 그 내역은 10개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님들의 개인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350만 원, 시정평가에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진비, 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정평가에 따른 업무추진비 420만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모두 4천만 원으로 상급기관평가 우수부서포상금 2,720만 원, 시책공고 우수자 포상금 280만 원, 다음 시정주요 업무자체평가 우수부서 자체평가입니다. 포상금 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6,830만 원입니다. 2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예산관리에 따른 각종 시책업무추진과 각 부서의 부족분 지원을 위한 POOL 5백만 원 포함해서 2,430만 원, 민간이전 1,700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 POOL성입니다만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상한액이 5억9,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기로 한 56개 단체 5억7,6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POOL성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315만 원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사용하고 있는 행자부 재원분석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로서 4,3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42만 원이 있습니다. 자치법규연혁 전산화 정비를 위해서 자치법규에 연혁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주차수당, 고용, 산재보험료 모두 합해서 242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목에 사무관리비가 1,723만2천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6,650만 원, 29페이지 여비가 4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입니다. 240만 원. 다음 배상금 등에 2억50만 원을 했습니다만 그 내역을 보면 손해배상 및 포상금 지급에 따른 예산이 1억5천만 원입니다. 소송비용액은 패소한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5천만 원, 증인 여비로 50만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단관리에 있어 모두 94억4,993만1천 원 입니다만 30페이지입니다. 공단담당 및 관리와 관련한 사무관리비가 410만 원이고 업무추진비가 800만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91억7,983만1천 원과 그 하단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사회복지관 운영 2억5,800만 원, 이 부분 두개 합치면 94억3,783만1천 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공단에서 별도 상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세부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8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긴급 주민불편 해소 사업 5억, 지역 소규모 편익 사업에 1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2억4,771만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수당이 7,119만9천 원, 업무추진비가 5,520만 원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1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1,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가 2,885만9천 원, 33페이지 급량비가 810만 원, 여비가 6,816만 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각 담당별로 연간 사용해야 될 일반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있어 국도비보조금 반환이 12억131만7천 원, 세입에 이월금으로 세입 잡은 부분을 전액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로 잡았습니다. 34페이지 예비비로 39억8,524만4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읍면동 편성목별 예산내역을 작성해서 배포해 드린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읍면동별 예산서가 많고 공통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장에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은 모두 합계 57억122만2천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인건비가 12억6,065만9천 원, 여기에 인건비는 시간외수당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수는 별도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읍면에서 쓰는 공한지 가꾸기 등 기간제근로자인건비,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등이고 일반수용비로 12억1,892만7천 원, 이것은 읍면에서 일반행정에 보완을 위한 수용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6억8,220만 원인데 통상 전 읍면공무원 1인당 연간 24만 원 정도를 기준해서 했고 특히 남부면이 단가가 높습니다만 거기는 원격지고 해서 월행여비를 조금 더 지급하기 때문에 1인당 24만 원보다 단가가 남부는 28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억8,412만 원인데 이 내용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시책추진 결제운영 업무추진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7,260만 원은 직책급 직위를 가진 읍면동장이나 출장소의 소장 등 이런 분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이고 특정업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업무수당은 예를 들어 세무직의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6,863만6천 원인데 이것은 공한지 꽃밭 가꾸기라든지 연막소독기, 유류대 등 전 읍면동 공통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일반보상금이 12억1,033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리ㆍ통장 수당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일부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3,400만 원, 일운면은 1,600만 원, 둔덕면에 300만 원, 하청면에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통이 아니고 3개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일운면은 일운면지 편찬작업에 소요되는 경비하고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연례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서 편성되었고 둔덕면은 산방산축제 부분에 300만 원 추가되었고 하청면도 1,500만 원 역시 면지 편찬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8천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로 면에는 공히 같습니다만 사등, 하청, 장목은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각각 2,0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자산취득비가 8,975만 원인데 이것은 각 읍면에서 민원실 인증이라든지 냉난방기, 의자 등 사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예산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2008년도 1차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예비비를 6억948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당초 예산안 편성 뒤에 국도비보조금 수정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부분을 삭감했고 남은 예산도 저희들이 지침상 1% 이상의 예비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편성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 제가 조금.

세입분야하고 결산하고 95년도부터 2007년까지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요. 앞에 5년은 공지하고 2000년부터 2007년까지, 2007년은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 봤습니다. 세입결산 평균이 3,600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세출결산액 잡아놓은 것이 3,200억 정도 됩니다. 세입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5,800억 정도 됩니다. 그게 물론 이월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봐지는데 올해도 이월금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봐서 당초예산 세입을 작게 잡았지 않느냐. 그래서 결산하게 되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말씀은 당초예산에 세입을 적게 잡아서.

적게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결국은 2회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계원칙에 의해서.

예.

그 돈을 못 쓰고 이월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한해에 올라오는 세입은 이월금액 빼고 나면 3,600억에서 3,700억 정도 되는데 결산하면 5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2천억 정도가 이월내지는 불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다는.

그렇지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산할 때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2000년도부터 자료를 챙기셨다고 하는데 2006년도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45억 정도 발생하고 올해 추정할 때는 23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세입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말 그대로 세입을 잡은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당초 세입예산보다 돈이 더 들어온 경우가 해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갭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월 없는 원년’으로 내부적으로는 설정하고 추진을 해 온 결과 전년도 대비 15%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예산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세입을 만약 결산에 100% 가깝게 잡았을 때는 당초예산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예산의 부담, 국도비보조금이 내려온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새로운 신규사업이 발생했다든지 할 경우에 전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약간의 탄력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의 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요청해서 10월 30일 이후에 가내시되거나 내시되거나 이런 것들은 그 해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그 예산을 다음 년도에 편성합니까?

물론 도나 중앙의 예산을, 쉽게 말하면 거기도 추경도 있고 하니까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할 것은 편성하고 2008년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내려오면 2008년도에 편성하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정부는 빠릅니다만 도의회 같은 경우는 결정되어서 내려오려고 하면 상당히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내시를 가지고 잡기도 하고 가내시가 안 내려온 것은 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내려오면 저희들은 당초예산안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대로 놔뒀다가 다음 추경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제가 2007년도 예산안은 아직 결산을 안 해서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2006년도까지는 결산한 것을 결산기준으로 작성해 봤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가 잉여금이 37.76%가 발생했습니다. 결산이 62.24%, 그래서 100%가 되는데 이것을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하면서 좀 줄여보자 해서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많이 높여 잡았습니다. 2008년도는 2007년도보다는 약 100억 정도 높게 잡았기는 한데 중장기계획에 보면 한해에 예산편성이 늘어나는 것을 비교해 보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2006년도 사례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갭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의정비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비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의정비 결정을 위해서 설문조사내지는 공청회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공청회를 하면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방법론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2008년도 의정비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설문조사를 하느냐 공청회를 하느냐 고민을 해 봤습니다. 물론 이 결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저희 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심사위원님들의 판단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찬반양론 간에 격렬하게 논의가 되고 어떤 이성적인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 부분에는 상당히 회의운영상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렇게 결정되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볼 때도 공청회를 하는 경우에 물론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 오셔서 인상이든 인하든 그렇게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다른 일반시민들, 사회단체,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면 많다 적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격론하고 결론을 낼 수 없을 바에야 설문조사로서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설문조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며칠 전 TV에 의정비심의에 관해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가 조작이 되어서. 아시죠?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도 조작의혹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론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청회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예산도 절감하는 뜻에서. 어차피 공청회든 설문조사든 다 장단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해서 생체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대전-거제간 철도 조기개설 한마음대회, 이게 지난 11월 26일자 경남일보를 보면 대전-거제간 철도 개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신문에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마음대회, 이것을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전-거제간 철도 개설사업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전 동부, 무주, 장수, 금산, 그 다음 경남에 오면 함양 산청 진주 사천 고성 통영 거제까지 11개 시군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제까지 철도를 개설하도록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거제로 봐서는 철도가 여기까지 연장개설이 되기만 된다면 우리시 발전이나 시민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행사를 개최한 것이 경남에 7개 시군인데 6개 시군이 전부 개최했습니다. 함양 축구, 산청 래프팅, 이런 식으로. 우리 거제가 지난 11월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가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음 해로 넘긴 사항인데 아무래도 수혜가 제일 큰 우리시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정부에 이런 목소리가 올려질 수 있도록 한번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용역비를 책정할 때 금액에 대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결정합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는 모든 사업이든 용역이든 정확한 금액은 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유사한 사례, 유사한 규모, 또 업체의견을 들어보고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금액을, 말 그대로 예산으로 잡아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외부에 있는 업체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제시에 거주하는 업체에 주는 겁니까? 어떻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용역에는 학술용역도 있고 조사용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당연히 우리가 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법에 의해서 관내든 관외든 관계없이 계약법에 자격이 있는 곳은 아무 하고나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제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거제시민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외부에 용역을 주지 말고 거제시에 있는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용역에 대해서 업자들끼리 불만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업체인데 거제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줬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외부에서 불러들이느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계약관계 법령을 잘 이해 못하시고 그런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해야 되고 입찰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이 입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업체를 위해서 줘야 된다. 생각은 있습니다만 법상 그게 허용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똑같은 용역을 줄 때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외부에 있는 사업체에 주지 말고 일단 거제시에 거주하는 업체에 용역을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용역에 의해서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중 용역이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지요? 하다보면. 만약의 경우에 시에서 2003년도 계획해서 용역을 줬다. 또 아닐 때는 2004년에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어떤 규모가 달라질 때 이중 용역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용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개별법에서 매 5년마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1년여 만에 다시 하는 경우는 거의.

제가 본 서류 중에 안 들고 와서. 3, 4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용역해서 용역비도 올라가고 단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용역 같은 경우는 좀 신중히 생각을 해서 거제시민을 위한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변호사 선임료에 8천만 원 되어있는데 어떤 내역입니까? 건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당할 때 저희들 방어를 위한 변호사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물론 선임료인데 이것이 소송 건수가 많아서 많이 드는 겁니까? 아니면 적을 때는 적어 질 수 있습니까?

물론 소송을 제기 안 당하면 안 쓰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보면 지출한 것이 28건에 5,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건 하나에 적게는 22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여러 가지 토지 분쟁문제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잡아놨습니다. 아무래도 더 소송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해마다 건수가 적으면 줄어들고 많으면 많아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체제가 바뀌어 가지고 시스템 상 지난해 이것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10% 이내입니다. 건별로 대비가 안 되어서.

세입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원래의 사업예산서입니다. 보시면 싱겁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에서 이 예산서를 어떻게 의회에 가서 이해를 시키느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낸 것이 보시고 계시는 사업명세서인데 전년도 대비하려고 하면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다시 작년처럼 품목별예산서를 하나 더 가지고 오면 위원님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 애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면 설명이 안 됩니다.

예.

예산전반을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거제시에 지역개발목표와 비전, 중점시책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보면 2008년도 주요 역점시책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을 비교ㆍ분석해 보면 조선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요 시책에 되어 있는데 조선관련 예산을 보면 그 비율이 전체구성비의 0.82%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년도의 예산보다 61.07% 적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지역개발비라든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정도는 연도별로 보니까 큰 편차 없이 결산에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시 인구가 팽창되고 도시기반시설이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의외로 도시기반시설비는 증가하지 않고 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기가 좋으면 그런 쪽에도 예산이 증가하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실제 가보면 수십년 되어도 도시계획에 묶여서 도로가 개설 안 되어서 주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담당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갈수록 예산 편성 자체가 증액되었으면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부서에서 예산요구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심사할 때 상당히 고통이 많았겠습니다만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 중에서 확정된 것 모두 %로 따지면 몇 % 됩니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하는 비율이 7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70%. 그러면 부서별로 예산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예.

100% 중에서 730% 삭감할 때 최종적인 심의는 국장급이 모여서 심의위원회를 하십니까?

예, 조정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회의를 열게 되어 있고 조정을 하는데. 각 부서에 따라서, 영향력에 따라서 때로는 예산이 조금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겠지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담당관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예산전체의 흐름을 보면 바뀌어야 되겠다. 주요 역점시책하고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계로 볼 때 220억에서 230억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20억-230억. 전년도는 자료를 보니까 210억인데 올해는 230억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을 해마다 줄이자, 현실화시키자, 그렇게 해 왔는데 전년도보다 올해 늘어났는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45억입니다. 올해는 23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결산현황이 245억8백만 원.

결산서에 보면 210억9,612만6천 원이거든요.

일반회계를 놓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저는 총액으로.

일반회계.

210억은 맞고요. 전체적으로 2006년은.

올해는 얼마입니까?

일반회계만 놓고 보면 245억이고 올해는 234억 정도 추정입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불용은 작년도 115억인데 올해는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추정치가 115억 되어 있던데.

결산을 자꾸 물어보시니까.

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불용액 추정총계표가 115억4,600만 원, 예산대비 2.4%입니다. 작년도는 불용액이 예산대비 2% 선에서 맞추었는데 0.4% 늘어났는데 예산이 잘못 짜여져서 그런 건지.

지출액은 2월말까지 지출하고 난 뒤에 결산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불용액 잡은 것이 115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치기 때문에 지금 높다 이렇게 질책하시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불용액, 이월, 이런 것은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희 시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11월말 기준으로 할 때 자금집행률이 몇 %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예.

지출부서에서 파악해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은 별도.

전년도는 예산심의할 때 85%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목표가 90% 간다 해서그 정도 알고 있었는데.

불용액도 우리가 조기 집행해야 되는 부분은 대상사업에 대한 집행도 있을 것이고 여기는 불용액은 각 부서의 일반수용비 남은 금액까지 다 포함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시에서는 지방재정분석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분석을 말씀하시는지.

아니, 지방재정법 제54조~57조, 동법시행령에 64조~66조, 지방재정분석진단 실시규정 품명에 의해서 지방재정분석진단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 분석이 안 끝나면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수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한 결과가 나왔으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느냐 볼 수도 있는 사항이고 시 전체 포상금에 대해서 기준이 없이 들쭉날쭉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는 포상금이 많이 가 있고 부서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포상금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이 그냥 실무부서의 부서장이 판단해서 만듭니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포상금을 얼마로 해야 된다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기관평가라든지 자체평가라든지 해서 포상금을 예산 편성하는데 각 사안별로 중요도를 따져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일정한 잣대에 맞추어서 1위는 얼마를 한다든지 상ㆍ하한선을 규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마다 포상금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상금 관계는 상급기관 같은 포상금은 그렇게 책정해 놨는데 2005년도에 17개 분야를 수상했습니다. 도나 중앙 또는 유관기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4억6,500만 원을 받았고 작년도에 27개 분야에 8억1,5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고 올해는 현재 23개 분야 작년에 27개 분야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30개 분야를 삼고 있는데 현재 작년보다 초과한 23개 분야에 약 10억5백만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될 수 있으면 같은 업무라도 포상이 걸린 업무는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상금을 1,000-2,000만 원 지급하고 10억, 20억의 사업비를 받아오면 우리시로 봐서는 아주 권장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포상에 대해서 인색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기회가 되면 어느 정도 맞추어줘야 되겠는지 그 자료가 필요하고. 과장님은 회계과 소속인데 담당관님께서도 회계과를 거쳤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컴퓨터라든가 이런 장비를 빼고는 각 부서의 책상, 소파, 의자, 카메라, 기타 등등해서 자산취득비가 읍면동 포함해서 3억3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을 검수하고 관리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해마다 재고조사도 하고 있는데 정수물품을 구입하는 제도를 각 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제도가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에 POOL예산으로 2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POOL성을 해서 회계과에서 직접 정수물품을 구입해서 배분하는 것이 어떻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몇 개 과가 올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데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하면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그것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만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물품이 정수물품이 있고 비정수물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디지털카메라든지 의자 등은 정수물품이 아니거든요. 각 과에 보면 카메라 하나라도 요구하는 사양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어떤 과에서는 그냥 4백만화소 20만 원짜리도 업무에 쓰겠다하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광용으로 쓰겠다 하면 천만화소라든지 이렇게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과별로 많이 분산되어서 사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정수물품은 회계과에서 정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통제를 받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나 비정수물품이나 회계과에서 POOL예산이 2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급하게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서는 담당직원에게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사전에 요구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파를 구입할 때 6인용이냐 4인용이냐 또는 소파도 질이 좋은 것으로 구입하느냐 하는 것은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김위원님 소파를 하나 구입해도 사람마다 취향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둥근 테이블을 사고 싶은데 회계과에서 네모 테이블을 사다 주면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제 생각에는 각 부서에 맡기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거수)

읍면동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이게 올해 처음 계획입니까? 아니면 2007년에도 이것을 했습니까?

민간이전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일운, 둔덕, 하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둔덕 산방산축제는 진달래 피는 시기에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운면에 면지 편찬은 그 사업하나로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1,500만 원 한 것이고 백만 원이 추가된 것은 일운면에서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 백만 원이 포함되었고 백만 원은 해마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하청면도 면지 편찬사업 1,500만 원은 일회성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상 차려주기가 이렇게 되면 각 읍면동으로 너도 나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다른 면에서는 그런 신청을 하면 되겠지만 아직까지 들어온 것이 없고 일운면에서 독거노인들을 모시겠다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요청했기 때문에 큰 금액도 아니라서 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금액도 아니고 이런 사업은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각 읍면에서 우리도 하고 싶다고 요청할 때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읍면에서 계획되어서 한다면 일운면에 하고 있는 범위 내 같으면 가급적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봤는데 장승포동인가 능포동인가 개인이 “상 차려주기” 이런 것들이 간혹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각 읍면동예 계시는 외로운 노인들에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뜻을 전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면지 발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면지 편찬된 곳이 어디 어디 면입니까? 둔덕면?

근래에 신현읍이 끝났고 둔덕면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신현읍하고 둔덕, 그렇지요?

둔덕면, 신현, 연초, 사등.

이 순서를 보니까 면마다 다 해야 됩니까??

순서라기보다는 면지 편찬은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20년 넘어가면 한 번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면에서 편찬위원회 구성해서 하면 지원해 드렸습니다만 10-20년만에 한 번 희망하는 경우에. 지금 면지를 편찬하고 읍지를 편찬하는 읍면은 행보가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지편찬위원회가 거의 동일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거제시에 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운면이라든지 하청면 해도 거의 주요한 인물들은 그분들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현읍지도 받았는데 그냥 책상책꽂이에 꽂아두지 잘 본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거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면지가요?

그렇죠, 면지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편찬위원회의 그런 분들에 의해서 면지 발간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면 자체사업을 시가 한 것인데 시작한 데는 2008년도 예산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지원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면지 자체가 크게 가치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차원이고 편찬위원회 위원 어느 분을 지칭하시는지 저도 알겠습니다만 각 면에 똑같은 사람이 가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읍면에서는 읍면 나름대로의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동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만 이것을 나름대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이것을 반영만 하면 면지역에서는 편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지 자체가 면 역사만 가지고는 사실 기재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 전체의 여러 가지 역사자료를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을 편찬위원으로 초빙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 면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만약에 앞으로도 면지 편찬을 추진하는 면이 있으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배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올해 예산이 9,3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배상금 지급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4건에 3,780만 원.

4건에 3,780만원, 11월말이 지났는데 내년도도 예산이 1억 증액되어 있는데 패소할 거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까?

손해배상도 건수의 문제가 아니고 한건이라도 금액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계장님.

여영공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같이 손해배상, 패소, 이런 식으로 구분 안 되어 있고 총괄해서 배상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3,780만 원, 그것하고 비용하고 포함해서 6,929만7,400원이 집행되었고 올해 1억5천만 원을 예상해 놓은 것은 지금 소송을 당하고 있는 것 중에 일운 망치에 태풍 피해복구 도로공사를 하면서 자기 어장이 피해가 생겼다고 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지세포 어촌민속전시관 앞에서 차가 빠져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LIG에서 3천만 원 신청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상동에 대동아파트 지방도 공사하면서 그때 사망한 사고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상도 2천만 원 이상 잡혀있고 그 외에 사등 청곡에 주식회사 정화 관계라든지 해서 몇 건, 당장 패소할 거라고 단정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소송이 걸려서 이런 배상을 당할 처지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5천만 원 잡았고요. 그 밑에 비용액으로 5천만 원 잡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패소해서 부담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드는 소송비용까지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이야기했는데 방금과 같이 교통사고라든가 태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괜찮은데 직원이 업무를 잘못해서 패소할 경우 방금 같은 정화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올해도 그런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직원이 잘못해서 과실이 많아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가 징계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직원들한테 구상금 청구한 것은 올해 없습니다.

패소내용 중에는 그런 건이 한건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업무를 잘못보아서 패소를 당했다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손해배상 소송비용 다 물어주고 이 공무원한테 구상금을 청구할 때는 다시 저희 시가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물려줬으니까 네가 내라 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고의, 중대과실, 이런 게 입증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까지 그런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하거나 납부한 것은 없습니다.

(거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공무원 1인당 24만 원이고 남부면은 28만 원이라고 했는데 조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읍면동예산 말입니까.

예.

남부는 거리가 멀고 공무원들이 출퇴근할 때 연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오지근무부분으로 여비를 다른 면보다 월 4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남부면만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해 왔습니까?

예.

거리가 멀고.

남부면은 오지기 때문에.

오지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해마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소관이.

제가 공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것은 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 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고 위원님들과 똑같이 풍문으로 듣기에.

말씀은 백번 옳으신 말씀인데 물품에 따라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평소 존경하는 옥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 옥일권, 관광시설팀장 이경호, 복지팀장 이상영, 환경관리팀장 김두홍)

지금부터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옥포공설운동장, 고현보조구장, 능포테니스장, 양정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의 추가 수탁에 따른 부지면적 62,524㎡, 건축면적은 2,662㎡증가되었습니다. 제2항 업무현황입니다. 수입목표는 전년 대비 약 105% 인상된 60억3,905만5천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수입 증가요인으로는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스티커 판매사업 수탁으로 약 25억6,800만 원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제시 공공청사 체육시설의 추가 수탁에 따른 추가 수입 발생, 관광홍보 전략추진과 복지시설의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수입 증가 등 금년도 수입실적을 고려해서 최대한 달성 정도를 감안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제3항 인력관리 현황입니다. 종량제봉투판매사업, 체육시설물 추가수탁 등에 따른 일반직 2명, 기능직 4명, 일용직 3명이 증원된 1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2조 위탁대행사업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관리운영 등14개 사업이며 체육시설에서 보조경기장 등 5개의 세부관리시설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하 10페이지 3조부터 8조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예비비 8,700만 원을 포함한 92억3,155만1천 원이며, 자본예산은 2억628만 원이며, 자금운용은 94억3,78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세출예산목별조서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94억3,78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약 7억1,069만5천 원, 약 8.1% 증가되었습니다. 기관성과급은 3억496만6천 원으로서 7,945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경영평가 ‘다’등급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직원 6명 충원과 기본인상분이 반영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급여부분입니다. 급여는 호봉승급분과 기본급 2% 인상 편성되어 17억4,34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수당은 11억1,772만1천 원으로서 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수당 삭감으로 1억3,631만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기타직 보수입니다. 6억5,909만5천 원으로서 일용직 3명이 증원되었고 일급 인상, 공공부분 비정규직대책관련 정부지침에 의거해서 일시사역의 4대 보험료 계상으로 9,212만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퇴직급여입니다. 3억6,510만2,7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비항목은 전년 대비 1억2,429만4천 원으로 약 2.5% 증가한 49억5,428만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11억5,042만6천 원으로서 7,794만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교통비입니다. 1억6,688만 원으로 2,921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임직원들의 해외연수비가 교육훈련비에서 여비교통비로 과목이 이전되면서 1억5,500만 원 정도가 가점됩니다. 직원 증원에 따른 업무수행여비하고 교육출장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통신비입니다. 1억598만7천 원으로 2,203만9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단전용회선 구축에 따른 중앙서브 사용료가 3,300만 원 계상되었고 통신장비관리비가 통산비과목에서 위탁관리비로 과목 이전되면서 1,080만 원 정도가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수도광열비입니다. 8억29만 원으로서 7,07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입니다. 412만6천 원으로서 76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1억3,815만8천 원으로서 13만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피복비입니다. 1,994만5천 원으로서 3,652만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단 전 직원의 근무복을 2년 주기로 제작 구입함으로 해서 내년에는 신규직원만 근무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도서인쇄비입니다. 9,256만 원으로서 2,559만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7년도 보조사업으로 공단에 편성되어 있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해당 실과에 편성하는 바람에 삭감되었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나 옥포대첩기념공원 관광시설 안내리플릿을 제작하는데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 제작한 리플릿을 활용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임차료입니다. 1,944만 원으로서 42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비입니다. 6억3,565만7천 원으로서 2억2,684만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단자체 규모가 기존 공사비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로 까지 사업이 확대됨으로 해서 대행수선비가 계상되었고 시설노후에 따른 수선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입니다. 6,450만9천 원으로서 321만8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종량제봉투 배송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유류비와 차량유지관리비를 반영시켰습니다. 보험료 877만1천 원으로서 15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도 종량제봉투차량 구입에 대한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급수수료입니다. 1억119만4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약 4,709만8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관광시설의 신용카드 결제율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실제 사용률이 낮아서 그것을 감안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 동일 수준으로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훈련비입니다. 2,319만 원으로서 1,105만4천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전 직원 해외연수비를 여비교통비로 과목이 이동되면서 감이 되었습니다. 재료비기타입니다. 5억5,869만8천 원으로서 914만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석포매립장 R/O시설 증설로 인해서 약품 구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행사등잡비입니다. 2억4,474만5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1억9,168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옥포복지관 국도비보조사업 2008년도 예산은 해당 실과에 편성해서 공단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60만3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광고선전비입니다. 지역신문에 공단에 대해 각종 운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사항을 위해서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9,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단자체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정기보안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는 3억2,528만7천 원으로서 2,429만6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통신장비관리비가 통신비에서 위탁관리비로 과목이 이동되면서 1,080만 원이 늘어났고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비입니다. 2억2,169만7천 원으로서 343만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증액분과 외부강사료가 증가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1억2,848만8천 원으로 2,743만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성과금 인상분입니다. 공탁금이 되겠습니다. 3,059만2천 원으로 131만4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8,7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3백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 투자자산에서 기타투자자산으로서 3,473만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구좌에 매년 28박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계상됐습니다. 유형자산이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량제봉투 배송차량이 되겠습니다. 공구비품비 자산취득비는 1억2,154만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내구연한으로 교체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락하시면 각 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에 기관성과급은 금년에 3억409만6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7,945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임원 인센티브 성과급이 2,026만2천 원, 직원 기관인센티브 성과급이 2억8,464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행사업비 부분에 급여가 되겠습니다. 연봉대상자 이사장, 상임이사, 팀장에 대해서 3억4,869만5천 원으로서 급여부분은 다음 페이지 호봉대상 기본급 일반5급부터 기능직10급까지 계상해서 17억4,304만1,9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예, 제수당부분되겠습니다. 시설공단에 각종 수당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예산에 11억1,7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3,636만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0페이지 기타직보수입니다. 금년예산에 6,476만5천 원이 증액된 4억3,760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과 일용인부임에 따른 각종 수당, 그 다음 처우개선분을 합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퇴직급여는 3억6,512만7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경비부분에 복리후생비입니다. 금년예산에 7,794만3천 원을 증액한 11억5,042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비교통비입니다. 5,7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6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과목이 이동됨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통신비는 8,555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광열비는 2,829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는 99만5천 원입니다. 일반수용비 1,401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 2년마다 옷을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규직원 말고는 다 피복비 계상을 안 했습니다. 도서인쇄비는 2,667만2천 원입니다. 지급임차료는 30만 원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가 1,488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질문할 것만 묻도록 합시다. 총괄적으로 하지 말고 훑어봤으니까 각자 물어 볼 것만 하도록 합시다.

예.

수고 많습니다.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대부분 집행부의 인건비 체계로 만들어 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일용직이 들어와 있는데 집행부에는 올해부터 예산메뉴얼에 보면 일용직 개념이 없습니다.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일시사역인부는 기간계약직, 그렇게 바꾸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

그런 것을 챙겨주시면 시하고 인건비 체계가 같이 가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고, 기간제근무자에 대해서 일당을 보면 시에는 대부분 3만원입니다. 그런데 공단에는 3만8,17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기간제근로자들의 임금이 시하고 안 맞는지. 업무는 시나 공단에 기간제근무자들이 비슷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힘든 것도 있고 힘이 안 드는 것도 있겠지만 기간제근무자의 인건비가 시하고 안 맞다는 것도 그렇고 금액차이 하루 8천원 같으면 일반근로자한테는 상당히 큽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됐다. 답변해 주시고, 아까도 기획실에서 정수, 비정수물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단에 보니까 각 팀별로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회계과에 풀비로 해서 별도로 되어 있는데 공단은 크지 않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도 경영혁신팀에 넣어서 일괄적으로 구매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야 지도하기도 좋고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 직원들 휴양관계는 시에서도 작년에 콘도 구입을 9구좌 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콘도 구좌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좀더 고급스러운 휴양지의 콘도인지 그것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3만8,170원이 편성된 이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제도부분을 중시해서 적용시켰기 때문에 시청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제조부분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일시사역인부한테 많이 주면 좋지만 같은 시에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8천 원이라면 상당하게 많은 차이입니다. 보건소에 방역소독하는 경우에는 3만4천 원입니다. 최고로 많이 주는 것입니다. 재활용선별장에 가보면 3만 원입니다. 일하는 것을 보면 참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많이 차이가 나느냐. 물론 제조부분의 인건비이지만 실제 제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보면 같은 시 산하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난다.

그렇습니다. 정수제조부분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시키 다보니까 3만8천 원이 나왔습니다.

시에 일용직하고 공단 일용직하고는 근무성질이 다소 틀립니다. 청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보조일용직에 기준하고는 우리 공단직원들 전부 현업부서에 막노동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정부제조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예산지침에 있습니다.

업무형태는 알지만 재활용선별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30여명 됩니다. 가서 그 업무형태를 보면 공단에 일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8천 원 차이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재활용선별장에 가서 일하는 것을 봤습니까? 그 사람들 일하는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일괄하는 것은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풀비로 해서 하면 유용하고 좋을 겁니다.

앞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매뉴얼 245페이지에서 254페이지 참조해서 다시 만들 것 아닙니까? 최종승인하고 난 뒤에 다시 만들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반영이 되도록 문구수정이 많이 됐거든요. 현행하고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매뉴얼 책자를 얻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중에 청소과 업무를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예, 분뇨처리시설에 1일 유입량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하루에 160톤 들어옵니다.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렇지요?

아닙니다. 일요일만 빼고 토요일 포함됩니다.

그러면 약 3백 몇 십일 평균한 거지요?

실제 160곱하기 365일하면 5만8천되는데요, 실제 올해 목표는 5만1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평일하고 토요일 192톤 반입하고.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관련해서 5톤 미만 사업장폐기물 있잖아요. 사업장폐기물 중에서도 생활폐기물.

예,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차량에 싣고 오는 것하고 일반차량이 아닌 일반청소차에 싣고 오는 것하고 그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구별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차 색깔부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생활쓰레기는 일반압롤에 싣고 오고 사업장쓰레기는 차가 일반생활차에 못 싣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 올 때부터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법으로는 실질적으로 구분이 안 되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돌려보내지요.

돌려보내는 차량이 몇 차 정도 있습니까?

실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어제도 방영이 되고 전에도 방영된 부분이 있었는데 녹취록을 빼왔습니다. 그게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수거해서 다른 차에 싣고 우리시에 대금을 내고 최종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활폐기물화 둔갑시켜서 싣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표시가 나지 않잖아요. 일반생활폐기물차에 싣고 가버리니까 표시가 안 나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는 실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실제 그런 것이 없어요?.

예.

작년에 감사해서 그런 것이 발생했잖아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다소 발견 못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그 뒤부터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롤온박스를 사용하는데 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감사이후에.

사업장 생활폐기물 말입니까?

사업장 생활폐물 수거하는데 롤온박스를 주로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동안에.

지금 그런 데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데가 있던데요. 작년에 우리가 감사 끝나고 난 뒤에도 아주에 있는 근로자복지관 쪽에 가보니까. 롤온박스 놓아두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줄 알고 있던데요. 한 예를 든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300키로 이상 나오는 데는 사업장폐기물해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시에 신고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협 대형마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놔둘 수 있는데 보통 신고한 업체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업체는 일반생활폐기물 그것을 롤온박스를 놔야 되고 다른 것을 놓으면 법에 위반사항인데 공단에서는 그것까지는 못 챙깁니다.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청소과에 업무를 알아보려고.

저희들이 못 챙깁니다.

소각장하고 매립장에서는 그것을 찾아낼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수)

총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임이사님, 올해 2007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보면 삭감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삭감되었던 부분들이 똑같이 이번에 올라온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68페이지에 감사연하장 발송우편료해서 우편요금 과다 책정되어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대여군수품 무상정비요원 급식제공해서 75페이지에 이 부분도 이중 지급되어 회계질서위반해서 완전히 삭감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시립도서관에 담장보수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당초에는 55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을 그 당시에 관공서는 개방하는 추세에 있고 실효성이 미흡하다 해서 삭감된 것을 이번에 보니까 담장 펜스해서 1,800만 원이 올라 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삭감되었는데 더 늘려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68페이지 감사연하장 발송우편료, 포로수용소에 보면 관광회사들 상대로 해서 회사에서 사람을 일부러 끌고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분들 연말되면 촉구도 하고 내년에도 모시고 오십사하는 ‘감사합니다. 모시고 오십시오.’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각 기업체라든지, 단체라든지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영향이 있지 않겠나 봅니다.

일부만 삭감했습니다. 너무 과다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 당초에 일부를 삭감한 부분입니다.

전년도는 8만8천 원 되어 있는데 지금 80만 원.

75페이지 대여군수품 무상정비요원 급식제공.

이게 72만 원입니다.

이것이 따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군수장비를 대여해서 진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애들이 와서 장난을 치고 파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비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군수품 대여해 준 그 기관에 사람을 불러서 정비해 주고 하는데 경비가 되겠습니다. 밥도 한 그릇 사줘야 되고.

내용을 그렇게 해 놓으면 방금 박위원처럼 공무원인데 출장비 받아오는데 왜 밥 사주느냐 그 뜻입니다. 실제 그렇더라도 안에 내용을 다르게 해 줬으면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지적된 거니까. 그리고 102페이지에 시립도서관 주차장 담장 휀스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1,800만 원 증가해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주차장 담장 펜스 설치부분은 앞에 자바라 부분은 철거해 버리고 차가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데 가보시면 담이 옛날 블록으로 쌓아서 잔금이 가서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철거해 버리고 새로 단장해서 도서관 면모를 갖추려고 견적 뽑아보니까 1,800만 원 들어간다고 해서 확보해서 내년에 면모를 일신시키고 주변에 옹벽 쳐놓은데 보면 쇳물이 내려와서 시커멓게 되어 있어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 칠도 하고 화단도 고치고 여러 가지 합해서 1,800만 원 있어야 고쳐지지 않겠나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아주공설운동장 전기요금이 올해는 45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70만 원으로 되어서 올라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기요금은 똑같이 옛날에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경우에 현실에 맞추다 보면 전기요금이 더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행사를 요즘 아주 같은 경우는 매일 운동장이 대여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일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아주운동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전기가 많이 소요되고 있고, 각종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전기요금 나온 것을 비교해서 편성시킵니다. 어떤 경우는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시설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거제종합운동장 상하수도요금 있잖아요. 30만 원이 맞아요? 혹시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던데요.

30만 원 맞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지금 우리 수도광열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들쭉날쭉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어느 정도 수도료나 전기료가 규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년도예산하고 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01페이지 연체자 우편발송 요금에 보면 94페이지에는 연하장발송요금이 220원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250원으로 책정해 놨더라고요. 같은 공단에서 하면서 왜 맞지 않는지 이것 한번 챙겨주시고요, 118페이지 사회복지관에 런닝머신 2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까?

오래 되고 하니까 교체하는 겁니다.

이용인원이 월 얼마나 됩니까? 체력단련실에.

올해는 유료를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월 평균 20명에서 2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유료로 받는 이유가 월 만 원씩 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런닝머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래되고 고장나면 보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용인원을 봐도 많지 않고 충분히 조금 더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굳이 두 대를 바꾸어야 되는 이유가.

이용자 자체가 런닝머신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대 있습니까?

4대 있는데 2대는 스폰서 받아서 하는 것이고 2대는 고장이 나서 워낙 오래 되고 활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

지난번 시에도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인데 관광리플릿 제작할 때 내용이 관리공단에 속한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 속한 것으로 삽입하지요?

예, 합니다.

농업개발원만 빠져 있지요?

빠져 있습니다.

올해 10만명이 참관해서 앞으로 날로 증가되는데 농업개발원 부분도 제가 지적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기 때문에 연계해서 농업개발원에 별도 돈 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시설관리공단 리플릿에 들어가면 어촌전시관도 그렇고 앞으로 조선사박물관도 그렇고 개별로 예산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거제 전체 관련된 것을 하면 몇 개 카트만 넣으면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그런 예산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단에서는 하니까 이중으로 할 필요 뭐 있느냐. 참고로 해 주십시오.

(마이크 켬)

포로수용소는 아니지만 타 지역에 홍보를 많이 해서 관광객을 불러들여야 만이 포로수용소 관람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하장도 발송하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전국 관광회사 명단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버스기사 2천명됩니다.

버스기사를 상대로 해서 인적사항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버스관광회사는 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도나고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버스기사들을 관리하려면 그 사람들은 계속 지입해서 업을 하기 때문에 버스기사들 명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들 상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 관광협의회가 중앙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하게 되면 전국에 대한 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관광회사라든가 호텔, 하여튼 중앙에 예속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모든 관광에 속한 분들의 주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포로수용소를 전국에 알려서 많은 관광객을 거제로 불러들이고자 한다면 관광협의회에 등록을 해서 연간 회비가 연 얼마씩 들어갈 겁니다. 좀 내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거제를 전국에 알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상임이사님께서는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포로수용소 판매점에 수익이 자꾸 떨어지는데 스넥코너, 편의점, 기념품, 날로 늘어나야 될 건데 판매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판매 안 되는 부분이 사실상 판매를 평균수준으로 올리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다양화해서 금년에 이사장님도 포로수용관도 갔다 오셨고 관광수입상품을 금액이 큰 것보다도 작게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을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넥코너, 편의점 재료비를 삭감을 안 하고 예년수준과 같이 해 놨습니다. 내년도 삭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거네요.

저희들이 예산을 7개월분만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나중에.

장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재료비 같은 것이 올라가면 잘한다고 표시날 건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점을 앞으로 관광객 수입은 한번 두번 온 사람이 세 번째 올 수도 없을 것이고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포로수용소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매점이나 기념품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고 평상시에 주차, 평일 저녁에 근무를 연장하더라도 주차를 시켜서 주차요금을 올리는 방안.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입증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판단해 보고 분석해서 업무보고를 시장님한테 드려서 앞으로 7개월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웃소싱을 해서 전문적인 사람한테 임대를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들어가는 재료비나 인건비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어느 것이 이익이냐. 공기업이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경비는 줄여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7개월 정도 해 놨습니다. 분석해 보고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려서 확정이 되었을 때 추경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넣어 놨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해 보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웃소싱도 검토해 볼만한 사항인데 전문가한테 맡겨서 세받는 것이 낫고 아웃소싱도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시에서는 청사 청소를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공단에도 청소관련 되어서 한번 아웃소싱 검토해 볼만하지 않느냐.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람을.

앞으로 그것도 하나의 과제로서.

과제로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것은 아웃소싱해서 효과가 더 나면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념품판매소나 편의점 수입이 더 내렸다고 하는데 올해 수입이 더 올랐습니다.

재료비는 내렸는데.

그것은 6개월분 계상해서 그렇고 기념품 같은 경우에 2006년도 비교해서 1,259만8천 원 올랐고 편의점도 2,026만3천 원이 올랐습니다.

예산을 올해 것과 비교해 보니까 예산이 적게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재료비가 올라가야 많이 팔릴 것인데.

7개월분 계상하다보니까.

예, 소각장 안에 가면 열이 많이 나는 부분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상 수명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교체를 해 달라는 직원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검토해서 넣어 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화순입니다.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같이 일하는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 신삼남, 감사담당 최명호, 조사담당 유봉도, 생활민원담당 신태진)

공보감사담당관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세입예산은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을 위해서 4,320만 원의 도비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8억1,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홍보 시공보제작 2,400만원, 공보제작은 법률적인 문제로서 매월 2회 발행이 되어 나갑니다. 24권 1백만 원씩 비용이 나갑니다. 그게 2,400만 원, 비디오로 제작해서 하는 시정뉴스가 1,800만 원, 주요 행사관련해서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00만 원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신문구독료는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었습니다. 1억6,400만 원인데 신문구독료가 6,948만 원,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정광고료 3천만 원, 시정공고료 3천만 원, 인터넷신문 배너광고에 1,080만 원, 연합뉴스와 뉴시스하고 뉴스콘텐츠 사용료를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도서구입비가 133만8천 원, 다음 162페이지 보시면 월간교양도서하고 연감 구입하는데 180만 원, 시정기록보존을 위한 사진촬영 등등이 2,145만3천 원, 전년도 수준입니다. 다음은 신문스크랩 지원서비스, 이게 지금은 신문스크랩을 아침에 출근을 약 1시간 전에 해서 조간신문을 발췌해서 신문을 한 장 한 장 넘겨서 조사를 하는데 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일목요연으로 거제와 관련되는 신문이 자동적으로 스크랩되어 나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450만 원, 시정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우리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360만 원입니다. 올해도 운영하고 있는 차량 리스 사진찰영을 위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읍면에 사진 찍는 부분을 포함해서 리스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84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사진기, 카메라수선비, 프로그램운영비 해서 380만 원입니다. 급량비는 225만 원이고 국내여비는 3백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의 시책업무추진비에 2백만 원, 세입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TV난시청 해소사업에 시비를 반을 보태고 8,640만 원입니다 여기에 연 60%에 해당되는 예산이고 40%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할 때 별도로 자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정책중심의 감사활동, 조사활동 여기 에 4,100만 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사무관리라든지 운영수당이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공직자재산등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활동에서 일반운영비가 1,660만 원, 내용은 166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운영수당이 있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 보수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감사활동 등에 2백만 원, 조사활동에 관리비 이런 등등이 전년도와 같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고 167페이지 민원처리120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에서 120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시설비에 3억8,300만 원인데 가로등, 보안등, 표찰구입, 일운면에 특수시책에서 보고 드린바 있는 국도변 망치마을 입구부터 해서 가로등에 1억6천만 원, 남부면 명사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 사등면 신촌마을 가로등 설치하는 것, 연초면 연사와 소오비 구간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 장승포동에 도서관과 농협구간에 설치하는 것, 그리고 보안등 신설하는 것이 약 90등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에 8억7,593만2천 원인데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주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유지보수하고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여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가로등 보수 자재가 많이 필요하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가 있습니다. 삼파장램프, 나트륨램프라든지 각종 안전기나 이런 것이 5,300만원, 171페이지 시설비에 연초 임전마을에 가로등 복구공사가 있고 가로등 유지보수관리, 누전구간 복구공사, 산업폐기물처리하고 가로등에 부착되어 있는 배너기대 보수하는데 2,500만 원 정도. 사실상 가로등에 부착되어 있는 배너기대가 훼손이 되어 밴드가 느슨해져서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국경일, 기념일에 가로등에 깃발을 다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히 보수코자 합니다. 그 다음 순회검사에 들어가는 기본 장비들을 수리하고 거기에 필요한 급량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172페이지 재료비 저소득층 순회봉사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 1회 운영되는 기본적으로 인력비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부서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급여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74페이지에 여비, 자산취득비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상 포괄적인 일을 감사를 통해서 또는 120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한다든지 하는 것을 일은 아직도 방대하게 하면서도 전체적인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이것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공보실에서 관내나 관외 홍보하면 리플릿 같은 것들을 홍보합니까?

주로 그런 것은 관광과에서.

공보실에서는.

보도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만 하고.

예.

리플릿은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164페이지. 경남권 TV난시청 해소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8,640만 원 잡혀 있는데 구체적인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일운에 망치, 양화부터 시작해서 세 개의 부락에 유선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의가 들어오고 현지 조사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가 4,300만 원, 시비가 4,300만 원 들어가면 6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40%는 자부담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만큼 시청료를 정함에 있어서 행정이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시청료는 관여 못합니다.

지원을 해 줘도 관여는 못합니까?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케이블 TV사가 CJ TV라든지 나중에 만들어 지는 하나로통신이라든지 등등 거기에 가입되면 그 분들하고 들어가지 우리가 공중파 방송을 직접 보는 사람이 아니고 케이블로 들어가는 경우 이번에 소오비도 그런 식으로 해서 넣어드렸고 지금까지는 거의 다 되었는데 유독 거기만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 하고 나면 고현에 TV보는 사람이 내는 돈이나 비슷하게 낼 겁니다.

일단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전혀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놓고 난 뒤에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가서 수리를 하고 A/S를 받고 합니다.

수리는 무상입니까?

예.

(거수)

(거수)

171페이지에 상조민원 장비 수리비에 50만 원 들어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상조민원이 3년 동안 한건도 없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굳이 텐트를 수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접이식으로 되어서 접고 펴면 텐트가 되는 이런 것들인데 가지고 있는 수량은 훼손된 부분을 수리를 해 놔야 되겠다고 판단되고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사람들이 초상나면 대부분 병원 영안실로 가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른 방향으로도 쓰일 수 있을지 모르고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는 해 놓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가로등이 3천등이고 보안등이 5,800등 맞지요? 예산서 상으로.

예.

그런데 가로등, 보안등도 주는 대체적으로 내구연한을 둡니까?

많이 된 것은 15년 정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20년 정도의 내구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주물로 된 것, 스텐 말고.

그런데 내구연한은 사실상 정해지지 않는데 다니다가 교체해야 되겠다고 실무담당자가 판단했을 때 교체를 하고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산이 조금 잡히면 계획적으로 이 구간에는 예를 들면 대우조선 정문에서 동문까지의 거리에 전부 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주물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단 가르고 있습니다. 잘 오면 안 가는데 가서 보니까 녹이 피고 해서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있고 사고에 의해서 넘어갔을 경우에는 갈 때 항상 그것을 안 갈고 새로운 스텐모델을 많이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새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스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교체하는 그 계획은 수립하나요? 매년.

예, 그렇습니다. 이 구간은 보기가 싫어서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현재 계획 수립했다면 노후화로 방치된 숫자는 파악이 됩니까?

주물로 되어 있는 것이 가로등이 천개, 보안등이 5천개, 약 6,500대 정도가 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교체를 할 건데 예산상 확보가 안 돼서 방치된 숫자는 어느 정도 파악됐습니까? 방치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수시로 지금도 연말까지 하고 있는데 노후등 수가 조사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가로등이 52개 정도가 있고 1.7%에 해당되고 보안등이 3백여개됩니다. 312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5.4%가 정도가 노후가로등 보안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악은 하셨네요.

이게 12년 정도 경과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유지관리보수 그에 따른 자재구입비가 내년도에 3억1,59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된 것들이 많다보니까 3억1,590만 원 돈이 유지관리보수비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로 대체를 했을 때는 유지관리보수비가 조금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아직까지 주물로 만든 것하고 FRP로 만든 가로등하고 보안등만 해서 노후 된 것을 했는데 사실상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몇 개라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넘버링이 다 있어서 몇 호하면 인터넷을 열면 바로 위치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그때그때 추경을 통해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봐도 보안등 신설비가 9천만 원이거든요. 가로등 설치공사 부대비 이렇게 해서 신설비보다도 유지관리보수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신설 쪽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신설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운용과정상 우선 보수 안 하면 안 되니까 돈이 적게 드는 보수를 하고 신설은 예산이 넉넉할 때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 서있고 불이 안 올 때는 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담당관님, 제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 가로등 보안등을 유지관리보수하는 비용이 연간 3억1,590만 원이 드는데 보안등 신설은 9천만 원입니다. 그 과목자체를 보안등 신설 쪽에 비중을 두면 수리비는 적게 들어가고 차라리 새로 사는 것이 더 절감되는 것이 아니냐.

신설하는 것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 들어가는 것을 차라리 어느 정도는 새로 사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간단하게 우리가 차를 보면 10년을 탔는데 1년에 수리비용이나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신차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싸게 치인다했을 때 차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안등 가로등도 그런 개념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보수비를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교체할 때 10개를 할 수 있다면 수리하면 100개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확대해서 신설할 때는 그렇게 해나가기는 합니다만 수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아무튼 이 정도는 저희들이 알겠는데 보안등은 해 봤자 1년에 90등이 신설되어 있고 9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따져볼 때 이것이 예산절감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리하는데 2백 원 들 것이 신설하는데 천 원이 드니까 우선 신설은 낮추고 수리를 많이 해서 혜택을 많이 보자는 뜻에서 만든 겁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할 때 재료비에 보면 주로 등 가격만 나와 있습니다. 오래 된 가로등, 보안등에 보면 지주부분에 녹이 펴서 엉망입니다. 다음에 그런 부분도 칠을 새로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께서는 돈이 많이 든다 교체비도 많이 든다고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설치가 연간 5억4천만 원씩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등 자체를 신설하겠다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제대로 해 놓고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에는 보안등 설치가 5억4천 만 원, 5억9천만 원, 6억4천만 원, 6억9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중기재정계획에 10억, 10억, 10억 해 버리면 제대로 교체가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예산 운영을 충분하게 못하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 빨리 불은 밝혀야 되겠고 실무부서에서는 예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11월달 하니까 변경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보안등 가로등은 신설하는 쪽으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제대로 조사 좀 해서 반영시키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무야거리 조성, 2개 지역 8개 마을로 저희들한테 보고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세 군데 밖에 안 됐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무야거리 조성.

예, 이게 남부면 명사하고 일운면하고 있는데 항구 주변에 있는 것은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무야거리 조성할 때 얼마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다대, 와현, 구조라, 망치마을 다대, 여차, 홍포, 명사, 저구마을 그 다음에 신현, 옥포, 그 다음에 고현항, 지세포항, 옥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특수대책에 좋은 시책인데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태진 지금 무야거리 조성 특수시책에 나온 2개 지역, 8개 마을 가정에는 지금 사실상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와현-구조라구간, 망치구간, 그 다음에 명사 국도구간, 그리고 일부 홍포구간 그 정도가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해금강, 다대, 저구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만 시설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 망치구간, 명사 국도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로 해야 될 구간은 와현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개구간만 예산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어 있는 구간이 망치하고 남부 명사마을, 앞으로 할 것이 와현, 그렇습니까?

신태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해 주셔야지. 여기에 보면 와현, 구조라, 망치마을, 다대 여차 홍포 명사 저구마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하는 것하고 예산상에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빼는가 했더니 답변이 그렇네요.

초반 이후에 편성해서 2회 추경할 때 업무보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세입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설명 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상단부분 운영수당에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수당은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이 9명이고 공무원 6명이기 때문에 위촉직 9명에 대한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시책업무추진비 행정서비스시책사업추진 천만 원은 전체 총무과에 시책추진비가 5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2천만 원인데 2000년도 경남에서 최우수,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금년에는 삭감하고 내년도에 2천만 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난해 수준과 같이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경상남도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사실상 이것은 2006년하고 2007년 두 해만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 5천만 원 추정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한해 더 연장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다음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은 전체 6,672만 원 중에서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9%되는데 다음 18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에 3대대 화장실 신축에 1억을 편성요구를 해 놨습니다. 우리 해안3대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군 자원이 18,000명인데 현재의 화장실이 양변기나 소변기가 2개,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부족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소변기 20개, 양변기 12개 이렇게 해서 신축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 원도 전체 5천만 원 중에서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중간쯤 위탁교육비 혁신역량 강화 공무원 워크숍은 금년에도 충남 아산시 혁신사관학교에서 5급, 6급, 7급을 대상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내년에도 6급과 7급 이하 4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혁신마인드 함량 온라인교육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애니메이션교육으로서 천만 원 예산으로 해 놨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마지막 시간외근무 RE가 아니고 RF-ID기기사용료인데 이게 전체 시에 2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료가 4만5천 원해서 12월, 1,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먼저 전동자전거 시범보급 10대 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40%이고 시비가 480만 원인데 대당 80만 원해서 10대를 금년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4대를 구입했는데 우선 신현과 능포, 옥포1동, 도시지역에 배치하고 금년에는 면지역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무용책상인데 이것은 기존 저희 과에 있는 철재책상이 노후화되어서 목재책상으로 바꾸고 밑에 부속실 복사기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총무과의 복사기가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실과도 많이 활용하고 해서 시장님 부속실에 민원행정실이 있어서 다른 과에 가서 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부속실에 한대 구입해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간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은 개당 20만 원해서 4,8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1,100여만 원으로서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정도 민간인 국외출장여비가 2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야별 방문에 따른 경비인데 이를 테면 교육이라든지, 체육, 농수산업 전문분야,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3개 사회단체 교육 및 중앙교육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상단부에 읍면동협의회장 연수지원비 2백여만 원을 전액 도비로 지난해부터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경상남도 자유수호한마음다짐대회는 순번제로 순회해서 개최하게 되는데 내년도 우리시가 경상남도 자유수호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비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1,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이ㆍ통장 중에서 3년 이상 근속하고 교과성적이 전체 평균점수 100분의 60이상인 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범이ㆍ통장 산업시찰 8백만 원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ㆍ통장님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비슷한 금액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이ㆍ통장 단체 상해보험은 지난해와 같이 도비가 15%, 시비를 85%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음 192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천만 원도 5천만 원 전체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제14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는 금년에는 5억5천만 원이었습니다만 1억6천만 원 증액한 금액 7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읍면동별 2천만 원씩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천만 원씩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기본운영비 8,400만 원은 원래 기본운영비가 월 70만 원씩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거제 전체예산을 고려해서 당초예산에 50만 원씩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도 전체 5천만 원 중에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비 3개소 3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3개소라고 한정 짓는 것은 아니고 전체 14개소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물품구입 3천만 원은 전체 14개소에 대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중에서 선진자치단체 희망출장 운영은 금년에 보니까 20건에 57명이 다녀왔는데 금년에는 1,500만 원인데 내년에 5백만 원 증액해서 2천만 원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5백만 원도 5천만 원 중에 일부입니다. 다음 밑에 외빈초청 내빈 자매도시관계자 초청 3천만 원은 금년에 저희들이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중국용정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답방형식을 대비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하단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국제화 재단 출연금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지난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민간자본보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하고 지난해 당초 예산설명 시에 김두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도 행정과에 몇 차례 의뢰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도 행정과에서 예산은 총무과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부에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운영수당을 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5천만 원 중에서 시장님 것이 8백만 원이고 담당부서장 몫이 2백만 원해서 천만 원입니다. 다음 중간쯤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 원, 금년에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운영 지원비 3천만 원인데 수정예산으로 천만 원 증액해서 요구해 놨는데 이것은 실제 지난해까지는 우리시비로서 예산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국비공모사업2,300만 원해서 혁신아카데미사업을 추진한바 있고 내년에 이 분들이 의욕을 갖고 우리지역특성에 맞는 자체사업을 벌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2천만 원은 10개 마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상단부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4대의무보험 등을 포함한 것이며 580만 원으로서 전체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과거사진실규명 전체 국비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중간쯤 포상금인데 이것은 맞춤형복지제도 추진 단체보험을 포함해서 공무원과 의원, 상근인력을 포함해서 7억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무원위탁교육경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부터는 상시학습체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교육시간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직원능력개발비 4,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국내여비로서 공무원교육훈련 여비를 3억5천만 원인데 현재 금년 10월말까지 저희들이 3억3,3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중에서 공무원국외연수, 국외배낭연수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요구해 놨습니다. 하단부에 퇴직예정공무원 공로연수비 7,500만 원은 25년 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부를 포함해서 15명 정도 공로연수비해서 5억7,500만 원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장학금은 행정자치부에서 등록비인상을 반영해서 예산반영액을 통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영유아보육수당 3억3천만 원은 영유아보육부분에 대해서 만 0세부터 5세까지 정부보육단가 50%를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업무시책 업무추진비 6백만 원은 총무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기공무원 산업시찰 1억 원,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45종은 복리동 신축에 따른 구내식당 이전설치에 따른 식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거제시가 가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관운영 시장님이 7,200만 원, 국장님이 3백만 원, 그래서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부터 219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는 통상적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상단부에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부담금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4백만 원이고 경남도 시장군수협의회 60만 원해서 460만 원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국내여비 중에서 총무업무, 후생업무, 인사업무, 그 중에서 시정 현안 주요사업비는 실국장 과장이나 부서장 간부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협의하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영호남 교류 민간인 참석 4만 원, 10명 2개소 3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40만 원 되어 있던데 내년도는 4만 원입니까?

188페이지요?

예. 금년도는 예산에 보니까 2,4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챙겨 보아주시고요.

예.

사회단체위원회 새마을위원회에 보면 다른 위원회 수당이 7만 원 되어 있는데 새마을위원회는 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10만 원 되어 있는 내용이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기획예산처에 있는 것인데 해당되는 과가 총무과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통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 되어 있는데 새마을만 1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공무원 견문출장 과장님께서는 올해 1,500만 원이던데 실제적으로 2차 추경 5백만 원 해서 2천만 원입니까?

예.

아까는 1,500만 원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당초예산에.

당초예산하고 2차 추경이 해마다 5백만 원 해서 2천만 원인데 올해는 선진지 정기견문제 운영에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며 왜 내년도는 빠져 있습니까?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희망출장제와 연계해서 출장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해당부서에서는 요구했는데.

올해 그러면 선진지 정기견문제 운영 3천만 원에 대해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3차 추경에 올라옵니까? 삭감조치로 3천만 원. 내년도에 빠져 있는데. 당초예산한번 보십시오. 선진지 정기견문제 운영 3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인건비가 올해 추경에 1,440만 원, 간사 급료로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왜 내년도는 민주평통 인건비가 산정이 안 됐는지. 그 다음에 올해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공무원노조간담회 및 격려비가 7백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공무원노조에 관련되어서 예산 편성이 빠져 있습니까? 빠진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영ㆍ호남교류 민간인은 당초 240만 원인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회 추경 때 삭감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안 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지 정기견문제 운영비 3천만 원은 222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시정 주요현황 사업추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4천만 원 요구해 놨는데 그 4천만 원 중에 별도 금년에는 선진지 정기견문제 운영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묶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사업추진을 위해서 중앙부서에 방문하는 것에 포함되어서 일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위원님이 질문하신 민주평화통일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곤욕스럽고 해서 추경 때 인건비 계상했는데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2008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예산편성 협조요청해서 공문이 왔는데 전에 저희들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말라는 협조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편성 안 하려면 다 안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일부 시군은 인건비를 편성해서 요구한 곳도 있고 거제시를 비롯해서 마산, 사천, 김해, 함안, 의령, 남해, 절반 이상은 아예 요구를 안 해 놓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일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당초예산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 때는 1,440만 원해서 간사 급료를 소급해서 1년 치를 줬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당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해 놓고 그 당시 추경 편성 요구할 시점에 시군에 알아보니까 기존에 있는 공무원을 파견형식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추경예산 임금을 다 확보해 놨더라고요. 우리시도 빠질 수 없어서 해 놨는데 공문자체는 지난 해 11월 12일날 접수되었습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떤 시군은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시장군수협의회 내용을 존중해서 그렇게 요구해 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년도에 가서 또다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라오는 사례는 없겠네요? 존중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입장은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을 요구를 하면서 시장군수님들이 모여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취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예산요구를 안 하고.

그런데 과장님, 올해 당초예산에도 같은 맥락에서 빠졌습니까? 평통 관계가. 그래서 뒤에 어쩔 수 없어서 인건비나 주자해서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1,440만 원 정도 간사 급료 정도는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보십시오.

저희 실무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당초예산에 요구할 때는 시군에서는 자기들 요구하지 않겠다 해 놓고 막상 자료를 받아보니까 요구한 곳은 하고 안 한 곳은 안 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간담회, 이것은 저희들이 노조 측과 교섭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제도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를 테면 노동자사무실에 비품을 제공해 달라는 내용 자체도 자기들 노동조합내용에 보면 소위 말하면 시청이나 집행부에서 지원을 받으면 정당한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지 않더라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필요할 때 간담회라든지 경비를 거기서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별도로 달지 않았습니다.

공문이 왔습니까?

공문보다 어제 교섭하면서 노조대표들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예산 부기에 다는 것보다는 이런 정도는 충분히 융통해서 간담회 준비를 한다든지 하면 되지 않겠느냐. 노조가 다 같은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거수)

180페이지 제일 상단에 홍보용 팜플렛 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179페이지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시책운영과 관련해서 홍보용 리플릿을 만드는 소요예산입니다.

헌장제정 관련한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림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럼, 총무과에서 우리시에 해금강이나 바람의 언덕이라든지 등등 그런 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리플릿이나 홍보용 책자는 안 만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광과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일절 안 하고.

예.

196페이지에요 살기좋은 지역자원 책자 발간하고 마을가꾸기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그것이지요?

저번에 살기좋은 지역콘테스트 그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내규나 방침은 정해 놓고 지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신청이 들어오면 합니까? 어떻게 순서를 정합니까?

현재까지 별도로 방침이나 내규를 정한 것은 없는데 금년부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관내 10개 마을정도 2천만 원에서 2억 정도를 지원했고 그것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요.

그래서 금년에도 동등한 수준으로 해서.

접수하는 양식이나.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표준화시켜 놨습니까?

다 해 놨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자체마다 조금 다릅니다. 지역특성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심사도 내부적으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광주 북구에 보니까 2004년도에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호응을 받아서 이번에 희망제작소 박원순 변호사가 추진하는 제작소에 그와 관련해서 모델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조례를 만드는 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그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행정부에서 하든지 의회에서 하든지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연구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9페이지에 과거사진실규명과 관련해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과거사진실규명과 관련해서 접수된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올해 작업을 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6.25전쟁 전후로 해서 일종의 보도연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요?

일제강점하 추진과 관련해서 접수가 모두 804건이 되어서 조사의견 작성을 308건하고 중앙부처에 송부한 것이 150건, 확정된 것이 77건입니다.

그분들은 일제강점하에 해당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6.25보도연맹관련.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것은 현재 시에 접수된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읍 분동에 대해서 곧 회계과 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신현읍 분동의 주무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년도에 분동이 확실히 됩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왔고 그것을 듣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확신을 합니다.

시기는 언제 쯤 봅니까?

확정시달이 금년 12월 중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예.

내년 상반기 중에는 확정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거수)

197페이지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운영 지원 3천만 원 되어 있다가 이번에 다시 수정해서 4천만 원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국비로 해서 공모사업을 따서 2,3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2008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주된 사업이 싱싱회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운영비 지원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번에 새로이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다시 또 천만 원이 증액이 되어 온 건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3천만 원이라고 했었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원단들이 교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예를 들자면 싱싱회사업을 하면서 보관, 유통 연장, 홍보, 이런데서 사업을 투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임원진들이 바뀌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국비지원문제 아카데미사업위주로 권역별이든지 토론회든지 지역사업 경쟁력강화 그 위주로 사업을 했는데 새로워진 임원진들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을 한번 해 보겠다. 혁신분권협의회만 갖추어졌지 실제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 사업의 자체는 내년 1월 중순 정례회 때 결정하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로 물으니까 대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금년과 같이 혁신사업을 연계해나가면서 특색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아까 이행규부의장님 그런 내용과 병행이 됩니다만 이런 사업의 확정은 내년 1월 중에 정례회의 때 확정해서 통보해 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당초 3천만 원 되어 있다가 1천만 원 더 한 것은 새로운 이헌 교수라든지 이런 분이 와서 이왕하려면. 경남에서는 아직까지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처음으로 하면서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의욕에 찬 행정요구사항입니다.

경남도내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선례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유사한 데가 늘푸른거제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천만 원 지원해 줘서 그 이후로 계속 지원해 줘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늘푸른거제21하고는 조금 다르고 3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획조정, 지역개발, 지역산업인재양성, 이런 식으로 하는데 2년 동안에는 침체하고 특별활동사항이 없었습니다만 내년에 저분들 의욕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일단 예산을 계상해서 그분들 한 해 동안 일을 맡겨서 하는 일이 시원찮고 실적이 없으면 다음 해에 계상하는 안 하면 되고 자기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한번 쯤 계상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켬)

군부대화장실 하나 하는데 1억을 넣어놨는데.

예?

3대대.

예.

3대대 안에 화장실을 하나 신축해 주기로 1억 편성해 놨는데 현재 수월대대가 처음 만들 때는 외곽지대가 되어서 민원이 야기가 안 되고 있었지만 지금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주요인이 사격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 보면 3대대를 더 외곽지역을 이동해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시에서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찌 생각이 듭니까?

그 주변에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야기되고 설사 이게 이전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2년 내에 이동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거제시 예비군 자원이 18,000여명 되는데 양변기 2대, 소변기 4대로 줄을 서서 일을 보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건데 지금 상당히 예비군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군부대 이전계획을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부대에서도 몇 차례 지역민들에게 이전 건의요구가 들어오는데 이것은 일단 거제시에서 의지를 가가지고 해야 되는지 일단 부대를 옮길만한 적정한 부지도 있어야 되고 옮기고 나서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대한 의견도 들어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와서 사단 쪽에 지역주민들이 뜻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아직 회신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옮겨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