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까? 아울러 스마트아산 건설을 위해, 또한 23만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강희복 시장님과 일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날로 발전하는 아산시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각 언론사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여운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드리기 전에 본 의원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정립에 대한 일단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라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도 어언 12년을 지나 민선 4기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의회도 구성된 지도 5대에 이르는 17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최고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정부의 경영과 중요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하며, 집행기관은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가 제시하고 결정한 정책방향을 따라 성실히 추진하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고 보았을 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아직도 이상적이고 선진화된 지방자치제도로의 갈 길이 요원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 진입을 바라보는 이 나라의 지방자치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정책결정이 집행부의 일방적이고 전횡적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만에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제 선진화된 민주주의의 지방자치를 위하여 의회는 선진화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체제가 필요하며, 집행부는크고 작은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 의회가 참여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동반자적인 관계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감시와 견제기능을 초월하여 함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결정하는 것이 동반자적이면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의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본 의원은 특별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아산시에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으며, 공단이나 산업단지 등의 조성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아산시에 유치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의 확장과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건설과 건축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서면 각종 자재 및 물품들을 필요로 하며, 건설이나 건축이 시 작되면 건설장비 및 건축자재들이 반드시 소요됩니다. 이러한 기회를 살려서 아산시의 지역업체들이 참여하여 수익을 올리고 시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아산지역 업체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절기가 되면 한파와 설해로 인하여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큰 대로들은 제설작업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로나 소로는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 직원들께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읍·면·동에는 여성직원들의 비율이 높고, 장비가 변변치 않아서 제설작업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저희 아산시에는 여러 군데 부도아파트들이 있습니다. 흉물로 남아 있어 미관을 해치는 곳도 있고, 현재 주민들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지만 부도로 인한 피해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은 개발행위 제한구역 우선해제와 장기 미집행 사업지구 지역 중 공원지역의 철회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발행위 제한구역 설정은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선행되는 절차이기에 필요 불가결한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개발행위 제한구역 설정이 장기간 지속됨으로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또한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장기 미집행 시설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여야 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장기간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보상은커녕 각종 제한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최고 법률인 헌법을 위반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시민이 있기에 시장이 있고, 공무원이 있고, 우리 시의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 의무를 지켜야 할 행정기관이 도리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행정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속히 재산권의 침해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구제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최근 환경관련 기사를 보면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황산가스가 많을수록 저체중 미숙아 출산이 는다는 연구보고도 있고,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장질환과 몸의 면역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이나 자동차의 배기가스, 타이어 분진 등이 손꼽히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에도 미세먼지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아산시의 경우 요즘 들어 자동차의 운행이 늘어나고 있으며, 각종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녹색전원도시라는 우리 시의 미래상을 모색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기환경오염, 특히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과 해소를 위한 대책과 화석연료의 사용량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동차의 분담률을 줄이고, 자전거의 분담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전거와 관련된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전국의 택시들을 보면 색상이나 디자인이 일률 단편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택시는 주변 환경과는 물론 일반 승용차와도 구별되지 않고, 지붕 위에 택시라는 영문표시와 앞문 유리에「빈차」라는 빨간색 글자만이 택시임을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여행을 가보면 방문객들에게 가장 먼저 눈에 뜨이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택시입니다. 택시는 그 나라와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일반차량과는 달리 쉽게 구분되는 색채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도시의 택시형태를 사례로 볼 때 단연 돋보이는 택시는 영국 런던의 블랙캡과 미국 뉴욕의 옐로우캡이라고 합니다. 런던의 대표 택시인 불랙캡은 클래식한 디자인 차체에 검은 색상으로 운전사의 친절한 서비스 정신과 함께 영국을 상징하는 대표적 공공 이미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영화 속 장면이나 외국 방문 중 뉴욕의 거리를 보면 거리를 뒤덮은 노란 택시의 행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뉴욕의 택시 옐로우캡은 우리나라의 택시처럼 평범하지만 노란색을 칠해 빌딩 숲을 달리는 뉴욕의 어느 거리에서도 눈에 잘 뜨여 시민들이나 외국 방문객들이 손쉽게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런던과 뉴욕에서 블랙캡과 옐로우캡이 지역주민과 외국 방문객들로부터 사랑을 받듯이 우리의 택시도 시민들과 외국 관광객들에게 일반 차량과 쉽게 구분이 되는 사랑받는 도시의 상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산시는 광역도시의 규모로 성장하고 있고, 산과 호수가 어우러지는 최적의 문화예술 및 스마트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을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선진화된 택시 디자인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쌀 수입 개방문제에 대처하여 아산지역의 쌀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친환경 쌀을 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학교급식 식재료 중 쌀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어떤 제품을 어디에서 들여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쌀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식재료의 전부를 친환경 농산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것을 당부드리며 식재료의 일부분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초·중·고 학생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급식지원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미취학 아동들에게도 친환경 농산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바로 원도심이 낙후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녁이 되면 가장 가까워야 할 중심 거리가 한산함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무리 지어 거리를 오가던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들 또한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가의 상인들은 매출이 줄어 고민하고 있고, 또한 매출감소로 인한 업주의 종업원 축소정책으로 말미암아 실업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도시가 완성되면 더 심한 공동화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이에 따라 원도심의 상가들은 더욱 심한 경영악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홉 번째, 한 국가가 성장과 번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인구증가는 번영하는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 중에 속합니다. UN의 인구통계자료에 다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인 25개 국가 중 인구증가율이 5% 이상으로 전망된 곳은 10개국이고, 3%대가 3개국에 불과합니다. 이중 싱가포르와 아일랜드 등 6개국은 인구증가율 전망치가 10%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 국가군은 선진국이면서도 활발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간 동안 2.4% 증가하는 것에 그쳐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의문점을 던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00년 39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를 넘었고, 2018년에는 고령인구가 14%를 돌파해 UN이 규정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속도이며, 이런 속도라면 2010년이면 인구의 35%가 50세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일할 수 있고, 부양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젊은이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젊은 사람이 곧 국가의 가장 큰 재산임을 인식하시고, 우리 아산시도 출산율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에게는 출산 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셋째 아이 이상에게는 일회성에 그치는 출산 장려금보다는 일정 기간 보육비, 또는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촉구합니다. 가까운 예산군은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첫째 아이는 출생 시에 30만 원, 둘째 아이는 5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은 1년에 100만 원씩 3년간 모두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디, 미래를 준비하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장·단기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다들 좋은 말씀이시고, 꼭 이루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님 말씀 중에 원도심 개발 사업과 서북부 산단개발과 같은 사업들은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내용이면서 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완성되기까지는 아마 많은 세월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원도심의 경제는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따라서 저는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도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지금 원도심의 중심상권인 온궁로의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또 상가의 수입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첫째, 주차난과 접근성과 같은 교통문제를 들 수 있고, 둘째로는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와 같은 흥밋거리의 부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넓은 대형마트로 발길을 돌리고 있고, 또 평범하기 그지없는 우리 거리의 모습은 시민들의 관심과 관광객들의 흥미를 떨어뜨려서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고있습니다. 올해 BTL 하수관거사업과 지중화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들여 온궁로를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이제 온궁로를 관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새롭게 단장한 대리석 위에 많은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놓여 있고 그 거리의 돌 자체가 너 무 지저분해져서 새롭게 단장한 거리인지 의심할 정도입니다. 이제 온궁로를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차 없는 거리, 그리고 간판 없는 거리로 조성해야 하며,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문화와 축제가 넘실거리는 거리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중심상권 외곽에 주차장을 마련해 주고, 자전거나 도보를 통해서 손쉽게 중앙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자전거와 관련된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부서 신설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수립, 자전거도로 개설,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 자전거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과에서는 관내 인도 및 자전거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되면서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시에서도 높 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로 및 교통정책관련 업무추진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던 부분을 조직개편 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 늘어나는 자동차 운행에 대한 도로관리부서 신설 및 자전거도로 시설관리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는데 자전거 관련 부서를 신설해 주신다는 것을 검토해 주신다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아마 아산시의 자전거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환경을 걱정하는 많은 시민단체나 여러 우리 시민들이 환영할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 사업부서의 업무가 너무나 과중해서 힘든데 또 이런 업무를 맡긴다는 게 너무 또 가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속히 자전거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더불어서 우리 일반 다른 사업부서들, 건축과·도시개발과·교통행정과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를 그분들에게 맡기기보다는 부서를 신속하게 신설해 주시고, 그 사업부서의 인력수급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두 가지를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해소대책 및 화석연료 사용저감 방안과, 의원님! 같이 한꺼번에 답변드려도 괜찮겠죠?

예.

두 번째는 출산율 증가를 위한 출산장려시책 추진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 먼저 미세먼지 해소대책 및 화석연료 사용량 저감방안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으로는 공장이나 건설공사장, 황사 등이 있으며, 특히 인체에 해로운 입자의 크기 2.5마이크로그램 이하는 대부분 공장이나 자동차의 화석연료의 화학적 연소과정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화석연료인 석탄 및 석유의 사용량 저감방법으로는 태양광·풍력·바이오가스·열병합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약, 기존사업장 시설개선, 효율증대, 자전거도로 확충 등으로 자동차 운행에 따른 피해를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디젤차 운행에 관한 대책은 정부차원에서 시행할 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고 재정형편에 맞는 규모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계속 확충하고있으며, 또 앞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억제시설과 공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방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벙커C유 및 경유사용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자율점검 업체의 지정확대, LNG 등 천연가스의 사용권장,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출산율 증가로 인한 출산장려시책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위기의식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소에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에 주민등록 후 계속하여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둘째 아이에게는 3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은 6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가족과에서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지원시책으로 174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8,170명 중 5,531명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연 83억 5,230여 만 원의 보육료를 연간 지급하고 있으며, 2008년에도 동일 수준의 보육료를 지급하겠으며, 새로 신설된 유아 기본보조금을 2008년도부터는 3세 이상 5세 미만 유아에게 월 4만 5,000원의 보육료를 신설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우리 아산시의 경우 인구감소와 출산율 저하의 심각성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저출산 문제는 국가차원에서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법을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안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인구감소 폭이 큰 지자체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셋째 아이 이상부터 일정 기간 양육비 및 보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의 요구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조례의 제정 여부를 면밀히검토한 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 습니다. 먼저 우리 화석연료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고, 또 그런 대책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업무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고유가 시대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독일의 뮌스터 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독일은 기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각 지붕에 태양열과 또는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가지고 도시의 20% 이상의 전기를 태양열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태양열 집열판과 발전기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시의 행정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때에는 시에서의 지원이 약 10%가 되고, 금융권의 금융혜택을 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는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금융권의 융자를 알선해 주고, 또 여러 가지 건축에 있어서 세제 혜택을 줘서 지금은 도시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20% 이상을 태양열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쓰고 남는 전기가 있는 집들은 그 남는 전기를 전력회사에 오히려 파는 그러한 가정도 있어서 수입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들었 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도 있고 많이 있지만 현재 우리가 가장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태양열이 제일 가깝지 않나, 그리고 많이 개발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혹시 없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 시에 태양열하고 태양광 문제는 주민지원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해당 부서인 건축 파트하고 협의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출산 장려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셔서 답변에 감사드리고,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산장려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먼저 출산장려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산과 또 그 다음에 출생신고, 그리고 전·출입 등의 문제 등을 면밀히 다루고 관리해야 할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과 내지는 보건소에 출산장려를 담당할 계를 신설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업무도 사실 출산업무를 보건소에서 다루고 있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렸습니다만 출산담당의 부서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총괄적인 행정에서 총액정원제로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기구신설이 가능합니다만 출산증가율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구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 향후 수요가 폭증할 경우에는 신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2005년 대비 2006년도 아산의 인구 출산율이 9%입니다. 전국은 3%밖에 안 되는데 아산시는 사실 타 시·도에 비해서 출산율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여성가족과 과장님과 또 직원분들, 또 보건소의 여러 직원분들과 전에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 보건소에서 여러분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제가 제안했던 도시들을 관람해 보시고, 여기에 보건소장이 안 계시지만 아마 보고 오셨는데 그분들이 방문해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했더니 담당할 수 있다는 부서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춘천시며 송파구며 여러 군데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그걸 담당, 왜냐하면 전출입 문제가 보건소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니니 까 그것을 연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부서만 신설되면 자기네들도 힘을 내서 일을 하겠다, 그래서 실시는 하고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그래서 제가 그러한 보고서도 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조례 제정을 하실 때, 검토해 보실 때 그러한 부서 문제도 참고로 더불어 검토하셔서 이왕 하는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박종원입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산업경제국 소관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만 한 건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고, 세 건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단이나 산업단지 조성 시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각종 자재 및 물품들을 필요로 하며, 건설이나 건축을 하는 지역업체들도 참여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시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2007년도 5월, 지역건설업체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30%, 하도급 50% 이상 수주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해서 지역건설산업 중흥을 도모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2007년도 9월 27일,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함으로서 지원의 법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는 공사발주 시에 전국 제한으로 입찰할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 이상으로 규정하고, 권고사항으로는 지역업체 하도급료를 70% 이상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민간 발주사업임에도 시행사에게 수시로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많은 기업이 들어와 있으며, 앞으로 공단이나 산업단지로 더 많은 기업이 유치될 전망입니다. 이에 지금까지 공장설립 승인 시 승인조건에 임직원의 숙소를 아산시 지역에 두고, 근무자의 주민등록 이전과 고용인력은 최대한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구내식당 운영 시에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인들과 면담 시에도 모든 공사와 물품들을 가급적 우리 지역업체를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시키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 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업추진을 설계에서부터 모든 공사와 건축자재 등을 관내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산을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선진화된 택시 디자인을 도입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택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 택시는 일반택시 10개 회사에 294대, 개인택시 459대 등 총 753대가 있습니다. 택시 운영상황을 보면 일반택시 10개사 중 17개사가 콜 영업을 하고 있으며, 개인택시도 절반 가량이 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의 외부색상은 택시의 경우 관리가 용이한 밝은 백색 계통이 대다수이며, 개인택시는 검정색 및 백색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06년도에 브랜드 택시 148대를 도입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택시의 일부에 대하여 색채 디자인을 통일시키고, 신용카드 결제기 설치, 호출시스템 설치 및 유니폼 착용으로 고급 교통수단으로서의 택시 서비스를 미약하나마 한 단계 도약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브랜드 택시를 확대해서 택시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으며,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일반택시와 미가입한 일반 개인택시에 3백여 대를 적극 유도하여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택시를 운영토록 하겠고, 한 단계 높은 택시 이미지로 개선하겠습니다. 여 의원님이 질문하신 선진화된 택시 디자인을 도입할 의향은 앞으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택시 외관 색채를 통일하는 방안을 시민 및 업체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하여서 아산을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택시 디자인을 개발·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학교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전환할 용의 및 미취학 아동까지 확대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9조1항 및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유치원 6개원, 초등학교 37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총 62개교에 9억 8천여 만 원을 식품지원사업으로 현금으로 지원한 바 있으며, 이는 전체 급식비 106억 원의 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시에서는 63개교에 3만 766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지원예산은 총 12억 3천여 만 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 23%가 증액됐습니다. 이는 학생 수 증가 및 친환경 농산물 구입에 따른 추가비용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개방으로 어려워진 농촌의 농산물 판매증진을 위하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는 전량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뿐만 아니라 식재료 전부를 친환경 농산물로 전환·공급할 시에는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가격차이로 인하여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할 시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친환경 농산물만으로 공급 시에는 생산량에 비하여 다수의 학교가 동시에 공급을 받아야 하므로 안정적인 공급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농산물의 판로문제도 고려해 보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지원방안과 아울러 수요에 맞춰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선정 관리 등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급 학교장이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쌀 이외의 식자재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지난해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 산물 구입률이 89%에 이르는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축산·수산물이나 가공식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식재료를 우리 지역에서의 생산품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놀이방 등 유아보육시설에도 급식시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급식지원의 근간이 되는 학교급식법이 우선 개정되어야 하며, 더불어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집, 놀이방 등 기타 보육시설은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하여 당초 급식목적에 맞추어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농산물 판로에 어려운 농촌의 소득증진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의 지원과 더불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 농산물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 립니다. 먼저 급식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작년에 약 10억 원에 가까운 급식비를 지원했고, 올해 약 12억 3,000만 원에 가까운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직 올해 다 끝나지 않았지만...그런데 아까 급식비 중에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90%가 넘는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반찬이 각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어떤 제품이 들어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임광웅 의원님께서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학교의 급식자재들이 유통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잘 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 아산시에서도 생산되지도 않는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농산물, 우리 식자재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부식을 급식 지원해 달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쌀만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해 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먹는 김치라든가, 이러한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나머지 제품들은 학교나 이런 데에 권 고해서 그런 걸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 쌀 말고 한두 종목, 예를 들어 김치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우리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조금 아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만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그런 분야도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렇다고 지금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학교에서 구입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파악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우리 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입한다고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악을 하셔서 지금 국장님께서 아시는 거하고 아마 실제 상황은 많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러한 12억이 넘는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혹시 학교급식과 관련된 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그 센터 건립 에 대한 것은 현재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타 자치단체에도 급식지원센터를 한 곳이 많지가 않고, 또 많은 예산이, 건립비용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 급식지원협의회에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저희 시는 좀 당분간 유보하는 것으로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급식의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되고, 급식의 업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산시에 학교가 1년에 서너 개씩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액도 늘어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식자재 문제도 계속 논의가 되는데 그런 것도 일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저는 절실하다고 보거든요.그래서 가능한 대로 이런 점에 대해 고려해서 빨리 급식센터가 건립이 되어 우리 아산시의 모든 급식이 정말 좋은 음식으로, 그리고 건강한 식단으로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영유아 아이들,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들에게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 그 법이 초·중·고 학생에게만 줘라 하는 말은 없어요.그냥 초·중·고 학생이 대상이지 유치원 학생에게는 주지 말라는 이런 건 없거든요?그리고 법에서 하지 못 한다면 우리 아산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미취학 학생이 아산시에 약 7천여 명으로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7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1년에 쌀만 제공한다고 하면 그 학생들에게 약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시의 재정으로 2억 원 정도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 또 우리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습의 목적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 그리고 특히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탁아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가보면 그 아이들이 밥을, 비싸니까 어린이집의 경영이 어렵고 하다보면 부모님들이 내는 돈으로도 만족할만한 식단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발육기에 놓여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식사를 하게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본인들이 좋은 것, 맛있는 것을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지만 미취학 아동들은 우리 어른들이 챙겨주지 않으면 절대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그래서 부디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이런 점도 좀 고려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으로 안 된다?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안을 좀 모색하셔서 이것은 반드시 저는 해 줘야 한다고 보고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자산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2억 원이라는 돈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안 된다는 조항은 없어요.그래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급식조례 삽입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도 다시 검토를 하겠고, 법에 안 되면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블랙캡이 있고, 또 뉴욕의 옐로우캡이 있습니다. 위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택시의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의 택시는 어디를 가도 이게 택시인지, 승용차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간에는 위의 택시등과 빈차라는 등이 켜지면 알 수 있지만 전혀 식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어떤 디자인으로 한다 해도...그래서 이런 옐로우캡이나 블랙캡과 같은 그 도시를 상징하는 이러한 택시의 디자인을 우리 아산시가 제일 먼저 도입해서 선진화된 택시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남들이 하는 것을 뒤늦게 따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제일 먼저도입해서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 저는 좋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택시의 디자인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이고, 또 관광산업이 퇴보하고 있는 우리 아산시에서 남다른 콘텐츠가 이렇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맨 밑에 있는 이게 일본의 MK 택시의 모습입니다. 차량도 깨끗하고 멋있지만 그 기사분들의 자세나 복장이 정말로 간결하고 친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MK 택시에 손님을 태우는 모습을 교육 중입니다. MK택시에는 절대 손님들이 짐을 싣거나 택시의 문을 여닫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기사님들이 내려서 해 주거나 아니 면 자동문으로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의 MK 택시는 고객들이 가장 신뢰하고 베스트 서비스로 인정받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MK 택시의 기사가 된다는 것은 일본인들에게는 커다란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MK 택시가 이제 일본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지사를 형성하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보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부디 우리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택시의 현실을 한번 지켜보십시오.아마 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저는 택시라기보다는 무슨 군인차도 아니고, 공사차량도 아니고, 택시 기사님의 행동이나 복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도저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이라고 하기 어렵거든요.그런데 문제는 그 택시회사들이 개인택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회사 택시들은 적은 임금에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아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국장님의 개인적 인 생각은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계속 교육은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만 뜻대로 잘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친절교육 및 택시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서 우리가 바라는 시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일시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택시를 저희가 148대를 해서 많이 제복도 착용하고 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가 약간 개선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백여 대를 다시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택시 기사님들은 제복을 착용하고, 명찰을 달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거의 지켜지지 않거든요? 사람이 명찰을 달고 제복을 입게 되면 행동자체가 온순해 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장 단기적인 대안으로는 우리 기사님들에게 멋진 제복을 입히시고, 또 가슴에 명찰을 달고, 본인의 이름을 달고 교통위반이나 또 난폭한 언행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그런 단기적인 대책부터 강구하셔서 그것은 쉽게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산시 지역업체의 활성화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고 했지만 그것은 조례로 끝나고 지금 거의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관내의 업체들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 근무하는 직원도 천안이나 인근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체에서 쓰고 있는 물품들도 우리 지역 것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많이 들여다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엊그제 개인적으로 몇 군데를 조사했어요.우리 아산의 대표적인 호텔에서도 식자재가 한 달에 1억이 넘게 들어오는데 그 중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들여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값도 싸고, 질도 좋고, 하지만 우리 지역 업체거든요.그리고 또 어떤 공장을 가봤더니 직원의 절반이 천안에서 출·퇴근하고, 심지어는 천안은 통근버스를 보내는데 아산에는 통근버스를 안 보내요.물론 멀다는 이유도 있겠고 그 분들이 더 소중한지 모르지만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쪽에 쓰는 자재들, 이런 것들도 보면 대부분 서울이나 평택에서 많이 들여오더라고요.그리고 천안도 많고...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아산시에 거주하는, 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사업체에게 땅하고 물류를 위한 기반시설만 제공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그래서 아산시에 주재하고 있는 사업체라면 고용은 아산시민으로, 물품은 아산시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건설 및 건축현장에는 우리 아산시의 업체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것들을 우리 인허가 사항 때 강요할 순 없는 부분이지만 담당 부서에서 권장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신다고 그러면 아마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이 조례, 우리가 만든 건설에 관한 그런 조례 말고 또 다른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제도가 있으면 도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공장 승인을 할 적에 직원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고, 또 저희 지역에서 모든 자재를 사도록 하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아산시에 거주하는 사업체에 우리 아산시의 어떤 생산품, 고용촉진을 위해서 홍보하거나 권장해 보신 사항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저희가 큰 지역은 그런 것을 권고해서 지금 결과물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탕정에 있는 삼성 LCD 단지라든지, 지금 둔포에 조성된 아산 산업단지, 아산테크노밸리 같은 것은 자재를 어디에서 쓰는지 그런 것도 전부 홍보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큰 공장도 그렇고 우리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데는 우리가 더 권장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큰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많거든요.그래서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 아시겠지만 퇴근길에 삼성 LCD 단지나 이런 데에 가보면 아산으로 오는 차량은 별로 없어요.다들 천안으로 가려고 좌회전하는 차선밖에 없거든요.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저녁에 천안을 왔다갔다하다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저녁에 제가 오는 길이 막혀야 되는데 오히려 천안 가는 길이 막히고, 그 래서 올 때는 룰루랄라, 갈 때는 막히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LCD 단지는 우리 아산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 LCD 단지에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 하면 “예, 안녕하세요, 천안 공장입니다”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거기가 아산 땅이지 천안 땅이냐, 시정하라” 하고 어떤 시민이 시민정신을 발휘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 아산 땅에 있는 공장이고 그러면 우리 아산에 어떤 혜택이 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런 사례를 꼭 시정하겠습니다.

추가로 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희종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기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운영 의원님께서 아산시의 건설·건축 등 개발사업에 각종 자재 및 장비를 아산지역 업체 참여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답변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생략을 하고, 저희 국의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추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저희들이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건설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다방면으로 수렴하고 청취를 해서 지금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해소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아산시 소재 건설장비하고 건축자재 우선사용 관계인데 이것은 참사실상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 지역업체들이 있고, 또 건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모든 면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업체들과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한번 추진하도록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선도로 설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동절기에 간선도로의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에 더블캡 17대, 제설기 14대, 염화칼슘 살포기 17대, 트랙터용 살포기 1대 등 총 4종 49대의 제설장비를 보급해 서 설해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에서는 염화칼슘용액 살포기 3대, 모래살포기 4대 등 간선도로의 동절기 제설사업을 연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제설사업을 위해서 읍·면·동사무소 및 경찰지구대 15개소와 자율방범대 20개 대에 대하여 염화칼슘 5,520포대를 지난 11월 9일,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자율방범연합대에 동절기 간선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2천만 원을 지급 완료를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동절기에 효과적인 설해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축 완료하고, 건설과장을 총괄로 하는 4개 반의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는 자율방범대 및 경찰지구대와 협조해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비체제, 경계체제, 비상체제 등 3단계의 비상근무체제를 편성해서 제3단계 비상체제, 즉 적설량 3㎝ 이상일 때인데 시 산하 전 직원이 거주지 읍·면·동 지역으로 출근해서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대한 조례에 의거 자기 집 앞 눈치우기 홍보를 적극 시행하고, 자기 집 앞 및 이면도로 등 골목길에 대한 제설작업에 시민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올 한 해에는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부도아파트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부도 등으로 인해서 공사중단된 아파트 현장은 5개소, 5,112세대로서 이를 해결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사업자에게 조속히 공사 재개를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나 완전한 해결은 사업주의 채권·채무 등의 관계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공사 재개 등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공사 재개 시까지 공사중단 현장에 대한 안전띠 및 위험표시 안내판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현장확인 및 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도처리되어 장기간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임차인의 재산권 행사와 임대보증금 반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아아파트하고, 삼정백조아파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해서 상아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국민임대아파트로 전환해서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 임차인의 주거환경 등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삼정백조아파트는 사업승인 시 임대아파트였으나 사업주의 부도로 인해서 토지 소유권을 미확보한 상태에서 채권단에서 개별 분양하여 현재 각 세대 별로 개별 등기가 되어 있어서 대한주택공사가 매입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후 2007년 8월 9일, 삼정백조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 회의가 사용검사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 법원의 사업주체 명의 변경지 가처분 결정, 부담금 납부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인해 사용검사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부도아파트 정상화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주체 변경 등으로 공사재개를 유도하고, 공사재개가 불투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가 부도아파트를 매입해서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갈 것으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해제 및 장기 미집행 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 구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총 6개 지역이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산 신도시 2단계 사업, 배방면 공수리 일원의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모종동과 풍기동의 모종풍기 도시개발사업지구, 방축동 일원의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신창면 궁화리 일원의 서부산업단지 조성사업, 배망면 휴대리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조성되어 있는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역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대규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지정된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은 3년 이내의 기한 내에서 지정을 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최장 5년간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구역지정이 되거나 사업계획 승인이 나는 등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이 마련될 경우 법적인 제한기한과 상관없이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지정을 해제해서 민원및 재산권 침해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 시 자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추진, 공동주택 등 민간에 의한 도로개설 등 매년 약 4만㎡에서 5만㎡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아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별도 예산을 운영해서 토지소유자의 청구 시 매입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도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부문별 매입 및 조성을 하고 있으나 시 재정 형편상 아직 부족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공원에 대한 연차별 토지매입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공원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소하는 데에는 약 1조 5천억이라는 막대한 경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단기에 해소하는 것은 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는 바,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및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재원의 확보, 채권 등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자전거 분담률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기반여건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신규도로 개설 시에 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건설, 2006년도 말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외 5개 노선, 총 연장 6.47km를 조성 완 료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곡교천 자전거 전용도로 1개 노선 2.05km, 자전거 보행자 교행도로 4개 노선 4.42km와 자전거 부대시설인 보관대 약 36개소, 1,285대를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철도 하부공간을 활용한 공원조성계획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주차장을 과업 지시사항에 추가를 해서 현재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신정호 순환 자전거도로망 건설, 곡교천 도심 하천정비사업에 자전거도로 약 20km를 각종 개발사업에 자전거도로를 모두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금년 5월에 도로신설 및 확장 시 도로부 중앙분리대 및 보도녹화 조성지침에 4차로 폭 20m 이상 자전거도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민의 체력증진에 일조를 하고, 각종 공해문제,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의 분담률 향상을 위해서 기반시설인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주차장의 지속적인 확보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 무단 적치물 정비, 무단 적치장 차량의 단속,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회단체와 함께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홍보활동 등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전거이용 기본시설의 지속적인 확보와 여건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 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도 아파트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에 부도 아파트가 있잖아요?그런데 주공에서 며칠 전에 발표한 것을 보면 내년도에 부도 아파트를 대량 매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고 우리 아산에 있는 부도 아파트들이 좀 빨리 주공에 매입이 돼 가지고 새로운 건물로 탄생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것은 신창 행목리의 재동주택이라고 있잖습니까? 여기는 부도는 아니지만 지금 자금난으로 사업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신지요?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실무자들이 삼정아파트하고 상아아파트도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게 주공에 매입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어려운 것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질문하신 초원아파트하고 제동아파트는 주공에서 매입 검토할 것으로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주공에서는 검토하는 사항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조건도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검토하는 기간도 있고, 사실상 사업자들이 부도난 상태에서 다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관계도 있고 그래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초원과 제동아파트가 지금 주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도 아파트 매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삼정백조아파트는 여러 번의 부도로 인해서 주민이 입주하여 살고 있지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문제 때문에 지금 사용승인을 받지 못 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사용승인을 조건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년을 연장해 줬는데 또 1년 이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주민들에게 원금을 상환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사전검사를 못 받고, 사용승인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의 어떤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는 거의 다 서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가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고, 안 그러면 비싼 이자를 들여다가 그 보증금을 내야 되는, 분양금을 내야 되는 그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업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1,5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3억이 조금 넘는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도 엄연히 주민세와 재산세를 내고 있거든요.그래서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조속한 처리방안은 강구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이것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긴밀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관련규정에 의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시장님께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한 건이 남아 가지고 지금...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도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의 관련규정 관계를 검토하고 해서,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금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제도상으로 부담금 관계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이미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거든요. 시장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겠다”그리고 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은 그 시공업체가 납부하게 돼 있는 거고, 상식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이, 분양을 받는 주민이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경우는 없거든요.그런데 아산시에서는 주민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지금 내라고 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 문제가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해서 분명히 특별한 경우에 “면제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셨고, 그것을 감면해 주도록 지시를 내렸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극구 지금 반대하고 계시거든요.그래서 여기에 계신 많은 시민이나 또는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국·과장님들!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이 문제는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다 아파트에 많이 사시지만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들어가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주민들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낸다고 그래서 사용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지금 현재 금융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지만 사용승인을 못 받은 이유로 지금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어요.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 숙고해서 해 줘야 할 문제라고 보거든요.그런데 분명히 시장님께서 해 주시라고 했는데 안 해 주는 이유가 뭔지, 우리 소장님께서 안 계셔서 질문을 못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 국장님들이 나서서 하루속히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설해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 아마 오늘이라도 직접 읍·면·동을 한번 나가서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제설기·살포기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못 쓰는 제설기 등이 많아요 아예 쓸 수가 없어요.새것인데도 쓰는 방법도 어렵고 또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없고, 또 살포기도 있지만 염화칼슘 살포기도 차량에 부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또 안 쓰고 이러다 보니까 노후되고, 또는 고장이 나서 안 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읍·면·동에는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들고 나르고 움직일 수 있는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난은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눈이라는 게 꼭 낮에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특히, 오히려 밤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몇 cm만 눈이 쌓여도 난리통이 되는데 만약 20cm 이상 밤새 내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그거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아마 아수라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비는 있지만 국장님, 이것을 한 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해서 10월부터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래포대도 준비하고요.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가 새것인데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다만, 지금 장비가 새것인데 사용을 못 한다는 말씀은, 읍·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건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 기계를 납품받으면 우선 납품한 회사하고 저희 시 직원하고 같이 가서 점검을 합니다. 왜냐 하면 동절기가 12월이기 때문에 10월부터 모든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했는데 그것을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인가 파악을 해서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미 겨울이 다가왔고, 또 이미 눈이 내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제가 몇 군데 이렇게 봤을 때에는 제설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꼭 반드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준비를 대비하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현재 자전거 시범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산중학교에서 학교 자체 내에 자전거 시범학교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어떤 선생님과 더불어서 아이들과, 그런데 그 시내에 있는 우리 아산중학교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시범학교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어떤 재정적인 지원, 예를 들면 자전거 거치장이라든가 또는 학교 앞의 일부분은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시책으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유럽에 가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민 자전거가 있습니다. 대여를 해 주는 자전거인데 시내 곳곳에 자전거 주거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언제든지 자전거를 이용하여 타고 가다가 주거장이 있는 어느 곳에든지 다시 놓고, 그럼 직접 집에서 끌고 나오지 않아도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나왔다가 시내에서 다닐 때에는 시민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관광객에게도 하나의 관광상품도 될 수 있고, 물론 유료로 하는 데도 있고 무료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가보면 배미브라는 자전거 대여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30분은 무료이고 1시간당 천 원, 2천 원씩 돈을 받는 곳이 있거든요.그리고 1년에 3만 원 정도만 내면 연중 카드를 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 자전거의 도입과 자전거 시범학교 선정,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에 관련된 것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와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한번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검토해서 시책방안도 있고 뭐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범학교 관계도 교육청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시범학교를 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국장님, 우리 아산시의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개정된 것을 아시잖아요?

예.

그 조례에 보면 시범학교 선정도 언급이 돼 있고 시민 자전거에 대한 조항도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미 조례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통과가 됐고, 그래서 이미 시행하는데 있어서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다만, 우리 관계 또는 여러분들의 의 지이거든요.그래서 의지를 좀 모으셔서 하루속히 이런 것도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면 자전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을 또 펼치고, 또 국민들에게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는 이유도 고유가와 대기오염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그럼 우리 아산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꼭 다른 곳에 하는 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서서 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 할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할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 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점심시간이 돼서 아마 점심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 제가 좀...

가만있어봐요! 얘기를 잘...

보충질의를 한다는 양해를 못 구했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점심시간을 가지신 뒤에 연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을 마무리하시지 말고, 아니면 지금 하든지, 3분 내지 5분 내에 마무리...

예,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저희 지역구라 보충질문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4대 때 삼정아파트를 준공관계가 안 나 가지고 입주하는 데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이 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년을 쫓아다녔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똑같아요.차일피일, 차일피일...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지금 3년째입니다. 주민들은 믿고서 어떻게 하면 혹시나, 숫제 안 된다고 꽉 막아버렸으면 무슨 구멍이 났을 겁니다. 도대체 이런 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시장님도 찾아뵙고 다 했어요.주민들하고, 저도 동석을 하고...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작년까지도 쫓아다녔는데도 안 되고, 주민 들이 오죽 답답하면 시의원이 둘이니까 정거묵이 해 봐야 끗발 없고 시원찮으니까 여 의원까지 모셔다가 지금 주민들이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조례에 그 끝 구절을 하나 보면 사정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걸 적용하면 되는데 적용 안 하고, 지금도 답변이 도대체 뭐예요?상하수도사업소장이 곤란하다고 한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곤란할 겁니까? 여기에서 아주 규명을 냅시다. 그렇지 않아요?이거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지금 3년을 끈 거예요.그러니까 말미는 드려야 할 테니, 이것도 시장님이 답변하신 거예요.주민들 앞에서 답변을 못 하시든지, 왜 그때 선거에 한 표라도 잃을까봐 다 해 준다고 해 놓고서, 특별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만있어봐요! 국장님,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으세요?

예, 답변...

안 되면 시장님 모셔다가 다시 연장해서...

잠깐, 답변을 들어보시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때문에 지금 준공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만, 조금만 있어봐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떠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지금 건축 부서에서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만 남아 있거든요.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시장님한테 결재 올리고 지시를 받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아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방치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개정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개정이 되면 원인자부담금은 해결...

아니, 현 조례에 사정에 의해서 해석만 달리하면 해 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뭘 고치기는 고쳐요?조례를 갖다 보시고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조례에 해 줄 수 있잖아요?

가만있어봐요! 지금 건설도시국장님이 이 상하수도사업소 관계를 답변하실 수 없잖아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다 준비를 하고 이 사항 때문에 준공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해야지? 자, 그러면...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그래요. 여운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라 우리 정거묵 의원님께서 점심식사 후에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오후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정 의원님 들어가시고...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전에 우리 여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다가 중단됐습니다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셨는데 내용은 알고 오셨나요?

모르고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장님...

통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전혀 모르고 나오셨다는데 전달이 안 됐어요? 알고 계세요?

아니, 오늘 질문 일정에 여운영 의원님께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문하실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충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 삼정아파트 건에 대해서다 하는 그런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삼정아파트가 기 오래 전에 건물을 짓다 부도가 나 가지고 참 우여곡절 끝에 주민들이 허가도 받지 않은 건물에 입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불법 입주이기 때문에 입주를 막았어야 함에도 막지도 않고서 무허가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이것도 여러 해, 5년이 지나다 보니까 5년 경과가 되면 임대받은 것이 불하가 되니까, 말하자면 계약, 개인 저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3년 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을 방문하셔서 주민들과의 대화 때 시장님이, 하여튼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고, 잘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해석이 해 준다고는 안 했어요.분명한 것은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한국말로 잘 된다는 얘기는 해 준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뭐 선거 전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나서도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3년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 여운영 의원님이 주민들한테 볶였습니다. 저는 이왕 볶다가 시원찮으니까 집어내 버리고 우리 열심히 하는 의원님.여 의원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 의원님이 하신 것을 마무리지어 드리고 같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아파트 주민들은 우리 건축과에서 요구하는 준공에 관한 서류는 전부 100% 다 됐는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이런 게 있죠.제가 조례를 읽겠습니다. “아산시 하수도사용조례”로 해서 조례에 보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그래서 이것이 1996년 11월 30일에 전문개정이 된 건데 이 조례에 뭐가 나오냐 하면 조례 제17조,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지금 얘기하고 짚고 넘어가는 것은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원인자부담금·과태료” 과태료도 거기에 연관이 있습니다.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2002년 5월 21일 개정” 저희 아산시 조례입니다. 2002년도 5월에 이걸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아산시 하수도사용조례의 시행규칙을 보면 우리 시에 규칙이 있습니다. 제24조,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만든 겁니다. “감면”이라고 쭉 있어서 5항에 보면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용료·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5항을 보면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 아파트가 기 특별한 사항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시행을 하면 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금방 해 줄 듯, 해 줄 듯 하면서 차일피일 끌어왔는데 오늘도 아까 여운영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또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한다, 조금만 기다려다오” 그러면 이게 3년을 기다린 건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니까 말하자면 건축과나 이쪽에서는 하기가 어렵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쪽에서만 되면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까지 맞죠?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정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동안 3년간에 걸쳐 많은 논의도 해 왔고, 또 지금 정거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항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여운영 의원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조항은 감면에 대한 삼정아파트와 같이 부도난 건물, 또 어쨌거나 부도난 건물을 인수한 건축주가 현재 있고 또 그 건축주로부터 현재 사시는 주민들은 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건축주가 엄연히 현존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걸어서 감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감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무슨 특별한 사유라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감면이라고 하면 세상에 세금 낼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나가도록 하겠죠.우리 관내에도 그동안 삼정백조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다른 아파트들도 부도난 아파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파트들도 다 건축주가 있었고, 또 건축주가 일부 불분명한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최 종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건축주가 분명하게 있고, 또 그 건축주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담금도 부과를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 인증을 하는 어떤 무엇보다도 법령으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감면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법질서가 선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거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호,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 문구에서의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서 지칭을 했듯이 공익상, 또는 이에 준하는 어떤 공익, 이런사항이 해당된다고 하는 게 통설입니다. 그래서 삼정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현재 있고 하기 때문에 부담금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문구 가지고는 따질 일은 아닌데 “기타 시장이 공익상” 그럼 “또는”은 뭣 하러 넣어요?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무엇 하러 넣느냐고요?아주 빼 버려야지.안 해 줄 것 같으면 “공익상”으로 매듭짓고 말았어야지.그리고 또 우리 소장님이 “못 해 주겠다, 안 된다” 이렇게 나왔으면 시장님께서 주민들하고 면담할 때 절대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 게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다고요?

예.

제가 있을 때에도 그때 분명히 그렇게 안 했습니다.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때 그 건축주는 망해서 도망을 다니고 없어서 청산이 안 되고 몇 년이 흐르니까 결국 주민들이 5년이 넘으면 매입을 할 수 있잖아요?임대를 자기 것으로 살 수가 있다고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임대료를 잘 냈고, 그 임대료라도 손해를 덜 보려니까, 또 은행에서도 이미 대출을 해 줬고, 청산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해결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분들이 나서서 주민들이 은행에서 돈을 더 꾸게끔 해 주고 이것을 처리한 겁니다. 시에 와서 들어보면,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 위원들이 봤을 때 될 것 같으니까, 그럼 주민들은 그 위원들 얘기 듣고 “걱정 말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고서 다 해서, 그럼 일부 주민들은 속은 거예요.처음에 살던 사람 말고도 나중에 돈 주고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 해결이 곧 되는 걸로 보고...그런데 그 후로도 3년째가 되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배석한 자리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해 준다 하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석한 자리에서는 분명하게 납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지난번에 있을 때는 틀림없이 그랬는데, 우리 여 의원님! 며칠 전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면담한 적이 있죠? 그때 시장님 답변이 어떻게 나오셨나요?

“해 드리라”고...

“해 드리라고”, 그럼 그걸 듣고 가는 주민들은 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 드리라”고 하셨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제가 그 자리에서도 “납부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날 시장님께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적용해서 해 드리라고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반발하셔서 그 이후에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강 소장님만 감안하시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글쎄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의원님들께서도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건전한 시정을 하기 위해, 참 그런 목적 하에서 똑같은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하고, 또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어떤 시민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런 법 취지 하에서 의원님들도 길을 시민들한테 잘 잡아주시도록 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주는 절대 돈 댈 능력도 없고, 우리가 지금도 본다면 말하자면 몇 년 되면 처리해서 그걸 없애줍니다. 탕감을 해요.없애주고 그 서류에서도 제쳐두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언제 돈 벌면 또 압수하려고 전부 뒷조사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걸 다 법이나, 조례가 법입니다. 조례에 이렇게 맞춰서 시행규칙도 다 만들어서 해 놓으셔 가지고 주민들이 수백 세대가 지금 계속 피해를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은행에서는 말하자면 이게 준공도 안 나고, 돈은 받아야 되겠고 안 되니까 반환요청을 해서 안 되면 이자가 곱으로 올라가잖아요?그동안 이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누가 집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가만있어봐요!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소장님 말씀은 이 문제가 건축주인 삼정아파트...

시공사.

예, 시공사 내지는 건축주가 있다는 거죠?

예, 있고 현재 분양하지 않은 아파트도 약...

가만있어요! 내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아파트 건물이 있으면 자기 건물 아닙니까?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건물 아니에요?그럼 그것을 정리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납부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 그것도 저것도 않은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가 특별한 사유일 거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누가 전혀 없어요?

시공사가 전혀 낼 능력이 없고, 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벌써 분양할 거하고, 예를 들어 빚을, 시공한 사람이 1억을 시공했습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돈 10원도 못 받아서 압류를 해 버렸는데 압류를 풀어야 하니까 위원회에서 그분들한테 6천이면 6천, 이렇게 줘 가지고 압류를 풀어서 은행에서 재대출을 받아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양4동에 대해서는 제가 그전에 거기에서 동장으로 근무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삼정아파트에 대해 서는 저도 많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그 이후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도 건축주가, 현재인지는 모릅니다만 한두 달 전에도 약 50세대 정도를 분양하지 않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걸로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여운영 의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이렇게 건축주가 있고, 또 건축주가 재산도 그 아파트 내에 있고 한 그런 확실한 사항에서 이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분들이 원인자부담금을 안 내고 입주해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부과를 하면서 현재 시에서 과태료를 붙이고 있죠?

과태료 관계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에 부과를 했었었는데...

했었죠? 6억까지 올라갔었죠?

예, 했었었는데 그 법령 해석을 다시 하고 상급 기관과 협의한 결과 가산금 관계는 현재 시점으로 부과하면 그 부분은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한테 하수도 사용료 징수합니까?

하수도사용료...

현재 사시는 분들, 주민세는 거기까지 관여가 안 되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담당 과 과장님이 하시라고 그래요.

여기에 하수도과장 있어요?

오셨어요.

지금 하수도사용료, 징수하나 안 하나?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 하면 상수도 공급이 안 되죠. 포함돼서 나가니까.

아, 상수도가 들어가면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순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모순이 아니죠. 그것을 모순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불법인데 수도도 주지 말아야죠. 지금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시간에 갑론을박 하나하나 따질 게 아니라 이것은 좀더 의원님들하고 몇 분들이 업무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결론을 내리는 걸로 해야지 이 자리에서는 결론이 안 납니다.

아니, 결론은 우리...

아니, 지금 결론은...

답 내린 거죠?

못 해 주는 걸로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못 해 주는 걸로 결론이 난 거죠?

예.

의장님, 시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장님이 오시면 그 자리에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이렇게 해 드릴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여운영 의원님?

예.

그래요. 나오셔서 하세요.

우리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건축주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건축주도 사업을 하다가 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건축주로 한 게 아니고 세대를 그냥 공사비 로 할당을 받은 부분이에요.그래서 어찌 보면 그분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주민이나 어쩌면 같은 역할, 왜냐하면 분양을 받은 거니까.그분들이 처음부터 시공한 업체가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이나 그 회사도 하나의 주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건축주에게 받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만약 소장님께서 그분들을 건축주로 간주하신다고 그러면 몇 년 동안 끌어왔던 분담금을 그분들에게 청구하시고, 청구하지 않을 때에는 압류조치해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그런 어려움은 해결해 주는 것이, 그 건축주와 시와의 싸움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그래서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어쨌거나 우리 행정기관의 문서든지, 하여튼 공식적으로 건축주가 있을 겁니다. 그 건축주를 저는 얘기하는 거고, 지금 사는 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건축주가 당초의 시공자인지, 시공자는 아니고 이후에 법원의 어떤 경매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어 받았든지, 또는 현재 사시는 주민들이 어떤 조건 하에 현재의 아파트를 사서 사시는지는 몰라도 준공에 대한 모든 부담, 이런 것은 다 건축주가 됐든, 소유자가 됐든 그런 부담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샀을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떤 부동산이든지 권리 취득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도 파악을 하고서 샀을 것 아닙니까? 일백짜리도 아니고 적어도 몇천 이상의 돈을 주고서 재산을 획득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그것을 인수함으로서 또 앞으로 향후 소유권을 준공에 이르기까지 이전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부담 정도는 해야 한다 하는 것은알고서 사든지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사항까지도 다 감안하고 현재의 소유권으로 소유자로 이렇게 돼 있으실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생각합니다.

소장님, 그게 그분들이 분양받으려고 해서 분양받은 게 아니고 임대로 들어왔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임대보증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때 그분들이 분양을 받은거예요. 왜냐하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사항이었거든요.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어쩔수 없이 받았는데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원인자부담금이니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그 사람들이 알고 받은 건 아니거든요.

경매를 받은 사람은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준공을 해야 된다, 또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제세공과금을 비롯해서 원인자부담금도 납부해야 된다 하는 사항도 알고서 경매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경매된 상태에서 현재 사시는 분들이 다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임대받았을 때는 향후 어떤 부담 정도는 내가 감수하고서 이전을 받았다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석하긴 합니다만 그것까지 시에서 챙길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가를 낮춰서라도...

아까 서로 결론이 났잖아요? 우리 목적이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그거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알고자 했던 것인데 결론이 못 해 주는 것으로 나왔잖아요?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쭉 하다 보니까 한이 없어요.그러니까 여기에서 매듭을 짓고 나머지 업무적인 얘기 등등은 그런 상황, 저런 상황을 아마 시에서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셔도 업무적으로 저기 하시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죠?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 가지만.

그래요. 하나?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 금액의 절반은 납부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절반은 받고 절반은 우리 시에서 감면하거나 결손처리를 해 줄 수 있으신지, 그것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손에 대한 규정이 우리 조례나 규칙에 있나요?

우리 하수도사용조례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잖습니까? 아까 우리 정거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조항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면에 대한 그런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반을 부담하신다 하더라도 나머지 반에 대한 감면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이한욱 의원 맨위로 이동

배방 온양6동 출신 이한욱 의원입니다. 세월이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2007년도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에 우리 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도 2007년을 잘 마무리 지으시고 2008년도에는 더 활기찬 모습으로 아산시정 발전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60회 도민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60회...

자, 질문에 앞서, 과장님 거기 계시구나! 미안합니다. 됐어요.

우리 의장님, 진행 잘못하시네? 왜 그러신대요?제60회 도민체전을 준비한지 벌써 오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준비상황을 보면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문제, 주차장 문제 및 운동장 진·출입 등 교통문제와 전 시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우리 시 대표의 경기력 향상 등 1년도 안 남은 이 시점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도민체전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제60회 도민체전을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문화축제와 연결, 성공적으로 치러내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소통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주경기장으로 진출한 차량은 국도 21호선과 39호선을 가장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도 39호선 읍내 사거리에서부터 종합운동장 진입도로 입구까지는 2차선으로 현재도 출·퇴근 시간이나 휴일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고, 앞으로 도민체전이 개최되면 이 방향의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불보듯 뻔한 일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셋째, 이번 논산에서 열린 도민체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선수단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경기장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경기장에 경기 관계자와 선수뿐인 썰렁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은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 질문은 지난 제110회 정례회 때 했던 질문인데 아직까지도 어떠한 조치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 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주차장 문제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주차장 문제가 쉽게 해결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다 보니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흐름이 단절되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 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현재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여 주차 시에 전쟁을 방불케 하는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 시에서는 내년도에 시내권 주차시설에만 예산을 편성하고 하루하루를 극심한 혼란 속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지역의 주차시설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0회 질문 시에도 시장님께서는 아파트 지역 주차시설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주차장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트 주차시설의 대책에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에는 행정수요의 변화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는데 행정조직을 개편할 때마다 본청, 정말로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 조직을 위한 개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경우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지역 출신 배방면의 경우에는 인구가 3만 명에 육박해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행정수요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조직은 가로청소원 일용직 하나로 아산 배방면의 행정을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도 똑같은 아산시 행정기구입니다. 이제 시에서는 읍·면·동의 인구와 여러 가지 행정수요 여건을 감안하여 읍·면의 조직을 정밀 진단하여 획일적이 아닌 행정수요 형편에 따라 효율적으로 읍·면·동 행정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충사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시민의 개방화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현충사의 문화재보호구역이 총 42만 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수십 년 동안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명분 하에 보호구역 경계선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은 물론, 일반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청와대 뒷산도 개방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까지 현충사 뒷산을 통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재 보호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이 존중이 되는 문화재보호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충사에 본존을 중심으로 두고 휘감고 있는 산에는 전국 어느 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울창한 소나무 송림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소나무 송림을 문화재보호구역 외곽지역 부분 경계선에 20m 정도 일부만이라도 참배객과 시민에게 개방하여 등산로 및 산책로로 이용하게 한다면 현충사의 참배객의 유치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동안 각종 규제만 일관하여 불편을 주었던 주변마을 주민에 대해서도 건강과 편의제공을 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아산시에서는 문화재관리청과 협의하여 현충사 문화재보호구역의 개방을 관철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9호 국도 문제는 제가 먼젓번 임시회 때도 이게 거론됐던 문제였는데 도민체전에 임박해서 39번 국도는 정말로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 편성해 보면 정말 단돈 1원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문제는 정말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용화 도시개발구역도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들어보니까 용화택지개발을 하면서 반폭은 우리용화지구에 들어가지만 또 반폭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가 됐고, 그것도 일부 1.5km에서 960m면 용화택지개발하는 데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계획조차 없는데 시장님께서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과 연결된 도로에 연결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이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여기에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관련단체와 시민단체와의 협조 하에 정말로 협조를 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시민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느냐, 능동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천여 공직자도 제가 모든 행사를 가보지만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 행사에 참여할 때에 능동적으로, 우리 행사니까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는 공직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일이니까 정말로 공직자가 다 같이 참여해서 축제 분위기의 장을 만들자고 노력한다면 모든 행사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이 충무공축제나 짚풀문화제나 설화예술제나 농민의 날 행사라든가 보면 정말 거기에 참석하신 우리 공무원들의 몇 %가 능동적으로 거기에 참여했는가 시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입니다. 먼저 이한욱 의원님께서 읍·면·동 조직개편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읍·면·동 행정조직을 획일적이 아닌 읍·면·동 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읍·면·동 조직개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 조직은 17 읍·면·동에 45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연초 조직개편 전의 읍·면 사무소에 획일적으로 4개 담당씩 총무담당, 민원담당, 산업개발담당, 복지담당, 이렇게 4개 담당씩 설치됐던 조직을 지역 여건에 맞게 일부 조정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읍·면·동 여건에 맞는 조직으로 현재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개발사업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는 배방면과 탕정면의 경우 도시개발 관련업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업무추진 전담부서 신설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안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읍·면·동의 조직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현충사 소나무 송림지역 시민들에게 등산로를 개방할 용의가 있느냐,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충사의 훌륭한 소나무 송림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 외곽지역에서 일부분 개방하여 시민들의 등산로 및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한 사당으로 1967년 사적지 155호로 지정돼서 문화재청 산하의 현 충사관리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사당, 현충사를 보호하여 문화재의 훼손을 막고자 보호구역을 넓게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유적의 훼손을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넓은 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보호구역의 규모를 축소하여 주민들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충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정한 범위를 설정하고자 문화재청에건의한 바 있으며, 문화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청의 보호구역 조정과정에 현충사 보호구역 내의 송림을 시민들의 등산로 및 산책로로 개방해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아산시민들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꾸준히 문화재청과 현충사관리소에 건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개 읍·면·동의 조직이 4개 담당으로 돼 있죠?

예.

4개 담당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지역구가 3만이 넘는다고 그래서, 3만에 육박한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4천 명인 면과 3만 명이 있는 면은 4곱하기 7은 28로 일곱 배입니다. 일곱 배죠?

그렇죠.

그럼 일곱 배인데도 내가 볼 때 대부분 보면 인원이 한두 명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용역을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한 거죠?

아니, 올 봄에, 올 초에 했는데 작년 말에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했어도 올 초에 배방면 인구는 2만이 넘었어요. 2만 사오천 명 됐어요.그때도 앞으로 행정이 앞을, 1년도 못 보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배방면 같은 경우는 시가지화가 넓어지니까 가로청소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어요.그런데 지금 우리 읍·면·동에서 요구하면 2008년도에 총액임금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일용직 1명이 하고 있거든요.일용직도 280일짜리 1명이 하고 있 어요.그러다 보니까 280일짜리가 가로청소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그래서 사회단체에서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국장님 경력이야 공무원 경력이 40년 다 되셨죠?국장님, 경력이 몇 년 되셨어요?

뭐 군대...

군대? (웃 음)

따져봐야 돼서 저도 정확한 경력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공직생활을 그렇게 하셨으면 옛 말에 척 하면 삼천리라고 감을 잡으실 텐데 그렇게 1년도 못 보는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맨날 조직개편만 하다 세월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직개편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바꾸는 겁니다. 뭐 1년도 안 보고 그 조직개편을 엉터리로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조직개편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바꾸면 되는 겁니다. 꼭 확정해서 그걸 몇 년 동안 운영한다?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제가 볼 때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배방이나 탕정 같은 데는 신도시가 있고 앞으로 배방은 읍으로 승격이 되어야 하고, 신도시가 개발되어 20만 인구가 상주하게 되면 구로 또 승격을 시켜야 될 그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지금 인사파트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물론 읍·면·동 산하까지 지금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 초 인사에 반영하려고 지금 한 달 전부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적정하게, 배방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 팽창되기 때문에 도시개발담당같은 것을 별도로 1개 계를 더 신설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음봉도 조금 인구가 많기 때문에 탕정·음봉·배방, 이 3개 지역을 신경 많이 쓰고 있다는 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청소원 문제도 얘기했지만 시내권에는 지금 가로청소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시내 가로청소원은 청소과에서 직원을 배치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1일 가로청소에 활동하시는 가로청소원이 35명이에요. 그러면 배방면 같은 경우 35명은 안 되더라도 약 5명 정도는 기동배치해서 호서대학교 주변과 지금 아파트단지가 계속 늘다 보니까, 그리고 공사 중이다 보니 지역에 상당히 지저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가로청소원이라도 배치해서 배방면이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서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조직개편하는데 많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사 문제는 우리가 삼림욕장을 만드니 해서 산림과에서 광덕산 쪽에다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 좋은 곳, 우리 시민이 이용하기 좋은 곳은 첫째가 접근하기 좋아야 하거든요.광덕산도 좋지만 현충사 주위에 정말로 삼림욕장이라든가,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규제가 완화되면 그 인근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먼젓번에도 건의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는 했지만 하나 반영된 것이 없잖아요?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제한구역이 좀 풀릴 수 있고 축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박종원입니다. 이한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10년 이상된 아파트단지 주차시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10년 이상된 아파트는 65개 단지에 2만 653세대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는 아파트 인근에 공공시설이 위치한 경우, 야간에 공공시설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고, 아파트주변 나대지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그간에 추진하였습니다만 인근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만한 나대지가 없을뿐더러 사용 가능한 나대지가 있더라도 토지주인이 임대승인을 하지 않아서 지금 못 하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아파트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부지조성을 하는데도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못 했습니다. 특히, 배방면 세교리 신라아파트의 경우에는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 시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아파트 인근에 임시 주차장을 시설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만 추가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 해서 시설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단지 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녹지 등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지난번에도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자가 돼서 못 했습니다만 재협의를 해서 가능한 녹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할수 있도록 하고, 인근 미개발 택지 소유자의 사용승인을 받아 신도시개발 전까지는 임시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시설이 부족한 다른 아파트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나대지가 있으면 토지주인의 동의를 받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거나 주차장부지 매입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조성, 주차난을 일부라도 해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오늘 어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주차장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는데 정말 이 주차장 문제는 아산시 같은 경우 지금 산업경제국장님보다도 건설도시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할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출신 지역인 배방 같은 경우는 신라아파트가 문제되고 있고, 한도아파트가 문제되고 있고, 초원아파트가 문제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을 아파트 주위에다 시설해서 같이 이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온 지역은 도시가 더 팽창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공공 주차장부지를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시 2단계가 개발되면 아마 그 문제도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신라아파트 주변, 신한아파트 주변, 또 탕정의 무슨 아파트예요?탕정에 아파트 하나가 남죠?홍익아파트와 만도아파트죠?그런 주위에 정말로 공공시설을 그쪽에 유입해서 학교를 짓는다든가, 무슨 시설을 이용해서 그쪽에 편입해서 그쪽 주위에다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이 안 되면 그런 시설을 주간에는 학교로 쓰고, 야간에는 주차장화로 쓸 수 있는그런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단계가 지금 승인이 났는데 2단계에서 승인 났어도 설계하는 부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국장님이나 건설국장님, 모든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쪽에 꼭 타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들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경자 의원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