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동영
정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안건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 9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2008년 당초예산은 사업예산제도로 변경된 후 첫 예산심사가 되겠으니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관광과 소관 사리포 오토캠핑장(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왕호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은 사리포 지구인데, 이 해수욕장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도 아마 더불어서 설명을 좀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해수욕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타당성 용역결과에 나온 이 부분만 지금 해수욕장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육지 해수욕장 개발을 위해서 지금까지 타당성... 전체 도서에 지금 해수욕장이 산재해 있지만 접근성이 불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육지 해수욕장을 우리가 조금...
상식
구상식위원
예, 그 부분을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도남동에 지금 있는 해수욕장은 아예 검토대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도남동은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거말고 다른 또 육지 부분을 지금 개발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하고는 관련이 없다면 없을 수도 있고, 또 있다면 있을 수도 있는데, 기존 도남동에 무슨 해수욕장이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공설해수욕장이 안 있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공설해수욕장이 그건 해수욕장이 아니지, 그건. 그건 아이들 놀이하는 데지 그게 뭐 해수욕장입니까?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지금 수월리나 또 몇 군데 이야기를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월리나 저쪽에 또 하고 하면 사실 해수욕장을 넣는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월리 해수욕장 넣으면 거기 숙박시설하고 소화가 다 됩니까? 수영은 수월리에서 하고 잠은 도남동에 가서 자고? 나는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틀렸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리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4대 때부터 이 사리포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백사장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지금 전체 길이는 약 800m로 되어 있고, 폭은 약 20m 정도로...
상식
구상식위원
면적이 약, 백사장 면적이...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약 2만 4,000㎡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전체가 5만 4,000이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2만 4,000.
상식
구상식위원
2만 4,000이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저도 한 번 가 보기는 가 봤는데, 저는 상당히 여기가 좀 좁다고 생각합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사진에 보시면 크게 네 가지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한 번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봤는데...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제일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 2만 평 조성을 해 가지고 오토캠핑장이 됩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전체 면적이 3,300㎡ 정도 되면 캠프를 할 수 있는 게 약 300 정도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소상히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은 결과적으로 인평공원지역입니다. 인평공원지역 안에 공원을 어떻게 보면 시설개발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스쳐가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체류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을 하는 목적이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조성을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 부분이 들어갔고, 공원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또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곁들여져 있으니까 같이 하면 휴양시설로서도 겸해서 안 좋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모래는 자연적으로 형성이 안 되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모래는 인공적으로 일부 또 넣어야 됩니다. 나중에 조성하려고 하면. 그 부분은 조성계획 조감도에 보시면 전체적인 어떤 에리어(Area)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국ㆍ도비 확보계획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금 첫째 우리가 토지 부분은 우리시에서 이러나 저러나 시비로서 매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비라든지 국비를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어느 게 먼저입니까? 그러면 국ㆍ도비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ㆍ도비 확보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그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토지매입 관계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 위에서 볼 때에는 중앙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토지매입이야 돈 얼마 안 드는데 뭐...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토지매입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올려라, 모든 게 타당성 절차가...
상식
구상식위원
국ㆍ도비 확보를 그때 가서 못 해 주겠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건 꼭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관광휴양시설 쪽으로 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관련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해수욕장을 하나 만들더라도 좀 우리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진짜 멋지게 놀다 갈 수 있는, 하나를 만들더라도 똑바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월리도 만들고, 사리포도 만들고, 광바위도 만들고, 다 만들면 좋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저는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요인이 별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방금 구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육지에 변변한 해수욕장이 하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른 우리가 각 지구별로 물론 계획도 다 되어 있고 하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이 사리포 지구부터 먼저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제대로 된 육지 해수욕장을 한 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사리포 해수욕장은 사실 오토캠핑장으로 앞으로 조성을 할 계획인데, 오토캠핑장하고 우리 육지 해수욕장은 사실 좀 안 틀립니까? 여기는 오토캠핑장에서 숙박이 사실 해결이 된다고 설령 보더라도 다른 데에는 숙박이 전혀 해결이 안 된다고 지금 보거든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그런데 우리 관광분야의 전문가적인 견해를 보면 물론 각 지역에 요소 요소에 숙박시설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모든 잠자는 문제까지 해결하고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답니다. 그건 이론적으로 보면 벌통이론이라고 해 가지고 이 벌통을 어디다가 놓을 것이냐? 수월이면 수월지구에 벌통을 놓았다 이러면 거기에 사실상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벌통은 자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내에 와서 잘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그 지역이 경제가 살아난다! 그 지역에만 국한해 가지고 하면 모든 것이 경제가 결과적으로 분산이 된다는 어떤 이런 벌통이론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관광지 시설지마다 이런 숙박시설이 다 갖춰져야 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벌통이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밀집이론을 주장합니다, 밀집이론. 해수욕장이 숙박시설하고 붙어 있어야 관광객들이 오지, 수영은 저기 어디 차 타고 가서 30분, 1시간 차 타고 가서 수영하고, 또 와서 잠자고, 그건 수영장... 그러면 섬에 가는 거나 육지 해수욕장 가는 거나 뭐가 틀립니까? 제가 볼 때에는 숙박시설하고 붙어 있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또 하실 거니까 저는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간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게 보니까 2005년8월에 용역결과가 나왔고, 지금은 한 2년 정도가 지났네요? 물론 그때 보는 시각이나 지금 보는 시각이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과장님, 최근에 여길 한 번 가 봤습니까? 사리포해수욕장에.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사리포는 전에부터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연안도로를 내기 전에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을 보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평인산업도로를 내기 전부터 그 지역은 옛날에 이 지역이 해수욕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폐쇄가 되고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많이 안 알려져 있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혜원간사
지금 최근에는 안 가 봤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최근에는 어제 전체적으로 한 번 다 둘러보고, 둘러봤습니다.
강혜원간사
그럼 그때 몇 군데를 용역을 했는데, 어떤 기준점을 보고 용역을 했는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떻게 여기에 결정이 되었는지 싶은 그런 의문 나는 부분이 그 인근이 전부 다 굴양식, 주변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네에서부터 해안침식도로를 만들었지만 지금 가도 악취가 나서 여러 가지가 힘든 상황인데,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민양마을에서는 여름철 해수욕장에 진입이 안 된다고요. 하려고 하면 평림도로에서 신설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 보면 바로 급경사입니다. 급경사이고, 또 여기 보면 사장 규모가 800m라고 나와 있는데, 그 거리 측정의 기점을 어디를 기준점으로 두고 800m가 나왔는지, 제가 볼 때는 100m도 안 되겠던데, 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그것도 바로 경사가 너무... 수심도 너무 깊고. 거기 어떻게 수영장으로서의...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수심이 깊은 곳은 어느 쪽을 봐서 수심이 깊다고...
강혜원간사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안에 모래 백사장 있는 쪽에 그쪽에 수심이...
강혜원간사
그건 제가 볼 때에는 100m도 안 되겠던데요, 수영할 수 있는 공간은?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그러니까 전체 수영공간은...
강혜원간사
기점은 정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항상 보면 간조와 만조 그런 부분도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수영을 할 수 있는 날짜를 해 봐도 한 55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연간요. 연간 55일 정도밖에 수영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안 되는데, 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기준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좀... 그리고 이게 지금 19억 3,000만 원 정도만 하면 토지매입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평당 4만 5,000원 꼴이거든요. 4만 5,000에 이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평당?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거래 가격을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감정사를 통해서 한 번 알아보니까 지금 대지하고 잡종지는 ‘평’ 용어는 안 쓰였습니다만 평당 한 5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나가고 있고, 지금 임야 같은 경우는 한 1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볼 때 실제 매입하려고 하면 한 19억 정도 소요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강혜원간사
그럼 그 앞에 굴양식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지금 현재 굴양식장은 현재 양식을 하고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1동 공동어장은 인평어촌계에서 바지락 양식장이 되어 있고, 앞에 굴어장은 약 3.69㏊인가 그 정도 되어 있는데, 그건 한 세 사람 소유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게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추진되면 어장이전문제, 이전을 보상을 안 해 줘도 다른 데 이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설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런 부분은 좀 이설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봐지고...
강혜원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용역이 끝난 지도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그때 보는 시각과 또 지금 보는 시각도 틀리고 하니까 한 번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봤으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옆에 우리 동료 위원이 계시지만 저도 가서 보고 우리시에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인데 어떻게 어떤 초점을 맞춰 가지고 여기에 선정이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그래 이게 한 번 2005년도8월에 용역결과보고를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정도 전 아닙니까? 전이다 보니까 물론 그동안에 환경적인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리포지역을 들어가는 입구가 민양마을에서 해안도로를 해서 나가는 그 도로 닦인 거 하고 지금 평인산업도로 확장시킨 그 문제, 그런 거밖에 지금 나온 건 없고, 그 외에 별로 지금 환경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강혜원간사
그 도로는 악취 때문에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조성이 되면 일단은 우리 수산하는 업자들하고 이런 부분은 같이 의논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든지 그런 건 별도로 환경적으로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혜원간사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동료 위원들 이야기도 다 듣고 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해수욕장을 할 때 발생할 민원, 그런 건 없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지금 발생할 민원은 움막이 있어 가지고 한 집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민원은 크게 발생 안 할 걸로 그렇게 지금 봐지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양식장도 있고...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양식장은 아까 세 사람 소유의 그 부분은 다른 데로 이설하면 되니까 그 부분도...
재생
천재생위원
바지락 그것도 있다면서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바지락 그 부분은 일단 어촌계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고...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이런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수영장을 하고 우리 해수욕장을 만든다면 여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경사도 심하고 이렇는네, 지금 진입로 같은 것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진입로는 지금 현재 한 두 군데 정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인 확장되어 있는 도로에서 옆길로 해서 지금 내려고 하는데, 산 쪽에는 임야된 부분에는 상당히 경사도가 조금 심합니다. 가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해 보면. 그런데 앞에 광장을 지금 현재 조성하려고 하는 그 부분하고 위쪽은 조금 경사가 완만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오토캠핑장을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원 도로에서 그러니까 지선도로를 한 번 2개소 정도 내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말이죠, 지금 여기에 관계법에 저촉되거나 해결이 안 된 이런 건 없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그런 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도시공원법이 2005년3월31일자로 개정이 됨으로 해서 자연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전체 기본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이 부분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근린공원으로 그렇게 용역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단지 기본계획만 지금 용역이 내년도 한 8월 내지는 12월 안에 전체적으로 다 완료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조성계획 수립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각종 시설이 많이 들어갈텐데 그 중에서도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게 주차문제인데, 주차장은 여기 보니까 한 몇 대 정도 가능합니까? 아까 나와있던데...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주차장은 우리가 오토캠핑장은 한 300대 정도를 지금 잡고, 나머지 지금 일반 주차장 부분은 2개소로 해 가지고 그 부분도 한 6,200㎡ 정도를 해 가지고 조성을...
재생
천재생위원
그 정도 공간이 됩니까, 여기가?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그게 저쪽에 해안도로를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넓은 공간이 지금 있고, 맨 위쪽에 도로 인근주변에 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여기 주차장이 하나 있고?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여기 주차장이 하나밖에 없다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주식
김주식관광시설팀장
인평동 고개 평림도로...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거기밖에 없네...
주식
김주식관광시설팀장
그 다음에 민양...
재생
천재생위원
아, 밑에 여기하고. OK.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들어가는 시설들이 많은데 캠핑장을 하고 또 이렇게 하려면 요즘에는 과거하고 틀려서 체육시설도 많이 들어가던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체육시설이 뭡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구체적인 지금 체육시설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 묶어 가지고 체육시설이라고 이렇게 지금 해 놨는데...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그렇게 해 놨는데, 뭐냐 이겁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조성계획 수립할 때 그때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재생
천재생위원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뭐 하다 못해 배구장, 족구장, 또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 애들 많이 하는 농구장...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메인공간에는 비치발리볼장하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들어가고, 나머지 이건 체육시설 부분도... 운동시설 부분은 지금 물과 같이 친수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산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물하고 가까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상스키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렇지, 그건 물에서 하는 거니까 물론 바다에 놀러 오면 요즘 해수욕장에 가면 다 이런 공을 가지고 하는 놀이시설이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 어차피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게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인 면적에서 체육부분도 좀 상당 부분 배정이 돼 가지고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조성계획 수립할 때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통영지역에 우리 지역의 해변에 거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만 쓰레기 문제! 바다 쓰레기가, 각종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쪽 지역에도 지금 사진에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조성을 앞으로 만일 하게 된다면 이 일대에 대대적인 정화작업이 한 번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바다...
재생
천재생위원
정화작업 한 번 한다고 쓰레기가 안 들어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우리 통영말로 개구석에 쓰레기 안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은 매년 일정 기간을 통해서 청소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봐 집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지금 ‘청소를 해야 안 되겠나’, 이게 지금 우리가 바닷가를 보면 청소도 많이 합니다. 해도 이게 하루 자고 나면 또 밀려 들어오고, 들어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부유물이 일단 들어오는 부분은 밖에 차단막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고 막연히 ‘하겠다’ 이러면 안 되고, 용역 줘 가지고 할 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검토가 다 돼야 될 사항인데, 지금 ‘시작해 놓고 검토하겠다’ 이런 건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될 게 많은데, 이런 것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방금 이야기한 걸 아울러 전부 다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여하튼 이 부분은 지금 조감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육지지역에 과연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치할 수 있느냐? 가능하냐? 타당성의 어떤 용역을 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또다시 용역을 한 번 더 거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이 돼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고 말이죠, 우리가 해수욕장 하면 모래는 필수인데, 모래가 지금 우리 그쪽 지역에 모래가 좀 쌓입니까? 어떻습니까, 모래가 좀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지금 모래 부분은 잔돌하고 모래하고 부분 부분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건 모래라기 보다는 자갈이던데, 수영장에서 보는 모래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잔돌이 물론 있고, 아주 모래알이 작은 모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다 한 번 모래를 우리가 여기 지금 조감도 상에서 보면 층계 층계 만들어 가지고 모래를 넣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런 것도 한 번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모래유실에 따른 것도 생각해 보고.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저는 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고 관광객들이 정말 통영에 해수욕장다운 해수욕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 그건 시민들의 공감대는 제가 볼 때는 형성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를 한 2년 전에 해 가지고 사업을 계획을 잡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해수욕장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이 계획을 보면 상당히 다른 타 해수욕장하고는, 해수욕장이 아니고 다른 나름대로 어떤 선진화 된 그런 제가 볼 때는 오토캠핑장을 해서 계획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온 것 같고, 물론 여기 동촌, 수월리, 사리포, 광바위, 우리 도남동 공설해수욕장하고 조건이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다소 사리포 해수욕장이 물론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낫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타당성조사가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평동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그쪽으로 온 이후에 상당히 지금 개발도 안 되고 지금 그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평산업도로가 ’95년도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10년이 넘어 12년째 지금 끌고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도남동 쪽보다는 좀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수국작가촌도 있고, 또 나름대로 민양에 민박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좀 갖추고 하면 입지적인 조건이 상당히 저는 볼 때는 상당히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게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준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된다고는 보장은 못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위치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그런 어떤 취약한 부분을 만족시켜 줄 수 안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의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성계획 수립할 때 모든 게 다 반영이 되어서 진짜 아까 구위원님 말씀대로 해수욕장다운 육지 해수욕장을 한 번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지금 도에서 투ㆍ융자심사가 된 겁니까? 도에?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전부 다 투ㆍ융자심사가 여기 나와 있는 사항대로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시면...
상식
구상식위원
뭐 조건이 달린 게 있습니까, 도에서 할 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달린 건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없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강근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준다고 해서 돈이 없으면 사업이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시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놔 놓고 어느 천 년에 사업을 할지 모르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 그러면 ‘아, 이 사업이 되는가 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땅값도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고 싶으면 해 줘 버리면 좋지요. 우리도 짐을 들고, 예산이야 뭐 실과별로 힘 있는 부서에서 빨리 예산 받아 가지고 사업하면 되니까 우리는 좋은데, 단지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아, 사업이 곧 된단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주변의 인근 땅값들이 또 턱도 없이 오르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사업계획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우리 의회에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원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실과별로 하다 보니까 우리 회계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무조건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승인 받으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참 문제가... 승인을 받아 놔 놓고 지금 사업이 제대로 된 것이 몇 건이며, 안 된 것이 몇 건인지 그것도 못 챙겨봐서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 조금 답변을 해 주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승인 받아 놓으면 주민들이 이건 사업이 된 걸로 알고 또 땅값이 오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불러서 물어보면 좋겠지만 과장님 오셨으니까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신용구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한 것과 시행을 안 한 사항은 사실 지금 파악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이 심의가 마치는 대로 가서 데이터를 전부 다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잠시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국ㆍ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절차상으로 말입니다. 중앙부처의 횡포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럼 국ㆍ도비도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땅부터,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땅부터 매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국ㆍ도비 확보한다 이런 절차인데, 그게 과연 우리시로 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하고 땅값 올려놔 놓고 그래 가지고 국ㆍ도비 받으러 가고, 그게 맞는 겁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 사항은 예산 계통에서 살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기본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토지매입비는 지방비로 해야 됩니다. 100%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지방비로 확보를 해 가지고 땅을 매수를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해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땅도 우리가 사 들이고 또 중앙에 사업비도 따고 병행해서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화관광부 주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는 순수하게 시가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 투입을 하는 과정과 국ㆍ도비 따는 게 병행해서 나가주는 사업이 문화관광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쨌든 땅을 매입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 순수한 시비로 사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같이 밟으면서 아마 공유재산 심의 승인을 같이 올렸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땅을 매입했다고 칩시다! 100% 국ㆍ도비 받아올 자신이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그렇게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여러 요로를 통해서 이 부분은 일단 최대한 우리가 해수욕장다운 해수욕장을 하나 건설해 보자 하는 그 취지와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이런 부분은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땅을 매입하는 것 같으면 우리...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지금 이 부분은 도하고도 지금 현재 교감이 되어 있고, 일단 시비를 통해서 토지만 매입하고 모든 절차만 갖추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겠다, 도하고 지금 그런 부분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중앙부처하고는 전혀...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중앙부처는 일단 도에서 또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아까 조건부 승인이 추진을 통보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게 없습니까? 도로부터 승인받을 때? 이 해수욕장, 오토캠핑장.
주식
김주식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김주식입니다. 저희들이 사리포 오토캠핑장 자체 개발사업계획을 도하고 절충한 결과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부지매입비는 시에서 하고 조성계획을 하면 우리 국ㆍ도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일단 우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국ㆍ도비하고 다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차별로 그렇게 하도록...
재생
천재생위원
전체사업비가 134억 원인데 국비 44억, 도비 14억 해 가지고 이게 되고 나서 이게 해결되었을 때 사업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식
김주식관광시설팀장
이게 연차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겁니다, 3년간.
재생
천재생위원
물론 그렇는데...
주식
김주식관광시설팀장
한꺼번에 지원 받는 게 아니고...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게 확정만 되면 계속사업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속사업비라는 것이 매년 문광부에서 100% 다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물론 그렇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매년 일정 비율대로 해 가지고 해 주는데, 이 부분은 일단 계속비사업으로 확정만 되면 중앙부처하고 계속해서 일단 이 사업이 내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먼저 해 놔 놓고 ‘우리는 전부 절차는 다 갖췄다, 너네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고 이게 투ㆍ융자심사 후 3년이 경과하면 다시 해야 되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이게 좀 상당히 사업이 급박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물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잘 분석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통영시는 해수욕장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국ㆍ도비 확보문제, 그 다음에 1종 공동어장하고 굴양식장 보상이라든지 이설비라든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해수욕장 후보지 주변에 환경정비가 진짜 필요합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해야 될 그런 문제이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관계라든지 주차문제, 그런 여러 가지가 아주 세밀하게 좀 검토가 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차질 없도록 잘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사이에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사리포 오토캠핑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6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담당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자수입이 금방 247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기 출연된 금액 보관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금통장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속칭 말하는 적금형식으로...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정기예금.
김미옥위원
아, 정기예금 식으로?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어디다가 하는지 이자가 너무 안 쌉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 이걸 지금 현재까지 이걸 했는데, 연말 되면 구체적인 금액이 지금 아직까지 이자가 연리 5.3%짜리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 만들 그 시점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연말까지 해 가지고 그 금액 넣어 놓은 걸 제가 정산을 아직 안 했고, 현재 발생된 금액을 지금 넣어 놨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설명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출연금 100억 될 때까지는 어떤 지출은 할 수 없고 일단 100억까지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으는 것은 한꺼번에 출연이 100억이 안 되니까 해마다 이렇게 하니까 기 출연된 금액을 어떻게 잘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자수익을, 요즘 이렇게 보면 각 은행상품에 따라서 이자부분이 굉장히 높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관을 해 가지고 놔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자수입이 월등하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정도만 넣어도 연간 한 240 정도 나오는 걸로 아는데, 기 출연된 게 20억인데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실장님이 해마다 출연되는 금액 해 가지고 100억 모으는 데도 중요하지만 그 기 출연된 금액을 재테크를 잘 하셔 가지고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올려 가지고 시 출연금 자체를... 사실 고성 같은 데는 이게 순수하게 개인들이 민에서 해 가지고 50억이고 출연을 해 내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시비를 가지고 출연해 내는 이 부분도 사실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 출연된 금액에 이자부분을 좀 재테크를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각 상품들을 비교 분석을 좀 해 가지고 이자를 좀 많이 주는 데다가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놨다가 우리 시비를 좀 덜 넣는 내지는 시 출연금이 100억이 돼도 많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를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금 관계에 보고를 드릴 때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금을 5개 기금을 운용을 하는데 최저 이자율이 2.8%부터 해 가지고 5.3%까지라서 최창목 부시장님 계실 때 저희들이 별도로 회의를 해 가지고 기금운용의 이자수입을 올리자 해서 우리 시금고 말고 전 시중은행을 상대로 해서 전부 다 요금조회를, ‘우리가 얼마를 은행에 예치를 할 건데 정기예금 이자율을 내 놔라’ 이래 가지고 작년도 5.3%로 전부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미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이 높은 데로 해 가지고 예금이자율을 조회를 해 가지고 그렇게 예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1년 단위로 끊어 가지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조회를 해 가지고 자꾸 %가 높은 데다가 2금융권말고 1금융권에다가 예치를 계속 해 나가서 돈을 좀 최대한 불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운영상품들이 요즘 이율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다양하게 해 가지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좋은 방법을 찾는 데 더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바쁜 모양인데 제가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과장님, 우리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1년에 얼마씩 지금 기금을 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재작년부터 해 가지고 2005년도 10억, 작년도 10억 해 가지고 지금 20억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에 결산추경에 10억을 넣어 가지고 30억으로...
상식
구상식위원
10억씩 하면 좋은데 5년 안에 100억을 만든다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아니고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인재육성 장학금 안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장학금 올해 5,000만 원 남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한 4,000만 원 정도...
상식
구상식위원
4,000만 원 남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여기 전용이 안 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전용 가능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가능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 4,000만 원 어디 다른 데 쓸 데가 있습니까? 여기말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여기 인재육성기금에...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인재육성기금에서는 1원도 집행이 안 되고...
상식
구상식위원
안 되는데, 장학금에서 4,000만 원 남은 걸 여기 인재육성기금에다가 포함을 시키는데 4,000만 원 남긴 이유가 어디 다른 데 쓸 용도가 있어서 남긴 겁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남긴 겁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어제 우리 구위원님께서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지만 저희들이 전문가 8명이 심의를 할 당시에 시예산이 2억으로 되어 있지만 금액을 맞추려고 하지말고 꼭 줄 사람만 주자, 그래서 그걸 위원님들 사실 우리가 사전 프리젠테이션을 해 가지고 좀 이해를 구하고 금액을 좀 아낀 거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 4,000만 원 남으면 여기 포함시켜도 가능하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 4,000만 원을 인재육성기금에 또 넣어도 되고 그 예산을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또 활용해도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내년도에 해도 되는데 우리가 100억을 만드는데 꼭 1년에 얼마씩 얼마씩 넣어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2010년까지 저희들이 재정이 좀 어렵더라도 100억의 기금을 시장공약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100억을 꼭 맞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4,000만 원이 어디 다른 데 쓸 데가 있나보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4,000만 원 별도 집행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격도 비슷하고 그래서 4,000만 원 남은 걸 우리 인재육성기금에 전용을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하고 또 보면 여기 우리 목적 자체가 지원기준에 보면 학업성적 또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장학금하고 성격이 똑같거든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100억이 조성이 되고 나면 그 100억에 조성된 이자수입을 가지고 그때 가면 이 장학금은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농후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해도 되네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 지금 아까 우리 김미옥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100억이 조성이 되면 지금 현재 연리 제일 높은 것이 5.3%인데 2010년이 되면 예금금리가 올라서 저희들이 약 6.7～6.8%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예금금리가 올라가면 100억이 되면 1년에 한 최저 6억 5,000 내지 7억까지는 이자발생분이 생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공부 잘 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예체능 분야에 지원이 1년에 약 6～7억 같으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인재육성 장학금을 올해 2억, 내년도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얼마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내년에는 1억 올려놨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1억 올려놨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왜 적어졌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 그걸 재정이 좀 안 돼서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든지...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어쨌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내년 12월에 하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어쨌든 2010년이 되면 그러면 인재육성장학금은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확실하게 단언은 못 하지만 별도 예산이 여기에 100억이 모일 때 각종 육성기금을 만들 때 2010년까지 100억 기금이 모일 때까지 그 기금을 쓰지 아니하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2010년에 100억이 모여지면 그때 되면 인재육성장학금은 없어져도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좀 농후하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은 이걸 잘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게 매년 예산이 올라오니까 승인해 주고 그러는데, 그럼 100억이 모여지면 인재육성장학금은 없어져도 된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을... 일단 제가 볼 때는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단방법을 안 가려야 되는데 장학금 4,000만 원 남은 거 여기 육성기금에 편입시키면 되겠네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여성정책발전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숙영입니다. 기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주민복지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성정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저는 여성정책발전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걸 동시에 한 번 묻겠습니다. 여성정책발전기금은 목적이 10억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지출이 없는데, 이건 2010년입니까? 2010년까지 10억을, 아, 100억을... 10억이지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10억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1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출 안 한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1,500만 원입니까? 지출되었지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1,500만 원이 올해 2008년도에 지출될 예정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정책발전기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지출하는 겁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여성정책발전기금은 당초에 5억을 목표로, 기금목표액을 5억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5억이 조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향후 5억을 가지고는 본래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5억을 더 증액을 하기로 하고 10억을 목표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억을 향해서 계속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 중이며, 2006년도에 1,800만 원이 집행이 된 사실이 있는데, 그때는 5억 조성이 끝난 상태에서 바로 사업을 착수할 거라고 하고 그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5억을 더 조성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사업비를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전액 10억이 조성될 때까지 예치를 해 놨다가 그 이후에 사업을 하고자 그렇게 하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성액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계속해서 사업비를 집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출이 지금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원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
재생
천재생위원
예, 노인복지기금.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07년도에는 한 게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2007년도, 또 2008년도 지금 또 계획이 되어 있고 한데, 이게 지원하는 게 노인회별로 합니까, 아니면 이 밑에 나와 있는 우리가 중요한 과목 건강, 교육, 뭐 취미활동, 취업상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분야별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지금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지원은 기금사업은 어디서 운영하느냐 하면 통영시 노인회지회에서 통영시 전체의 노인을 위해서 쓰여지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회지회 운영비라는 게 거의가 현재까지는 통영시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 지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따로 예산지원이 운영비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조성이 되어져 있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비로 연간 1,000만 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1,000만 원씩 지원이 되어진 재원을 가지고 각 지금 현재 185개 경로당과 그 다음에 노인회분회가 통영시에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군데의 노인회분회를 돌면서 각종 노인들을 위한 실버노래교실이나 그 다음에 각종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강사를 연결시켜 준다든지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으로.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게 각 노인회별로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노인회지회로 일괄 나갑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회로 주네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지회에서 노인회별로 분담해서...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노인회분회별로, 그리고 전체 노인들이 노인회관이 있기 때문에 다들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질 때는 통영시의 노인들이 노인회관으로 와서도 지금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 오지 못 할 경우에는 노인회분회가 있기 때문에 분회별로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형태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제가 이 기금관리대장을 보니까 일괄적으로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혹 노파심에서 물어봅니다.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어느 노인회는 좀 잘 되는 것 같고, 지원도 잘 받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이런 소외되는 데가 없는지 이런 걸 좀 잘 챙겨 가지고 그렇게 기금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확인을 전체적으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위원님도 수고가 많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기금에 여성정책발전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나 다 여기에 기금사업의 목표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이 사업을 지금 현재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요? 지금 여성정책발전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나 여기에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을 현재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기금에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 부분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각종 분야에 좀 구체적인 사업이 태부족한 편입니다. 아주 겉핥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과연 여기에 목표로 하는 이 사업들을 목표액이 정해질 때까지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의 이자수입을 현재 있는 이 사업에다가 투입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 번 판단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정책발전기금 같은 경우에 조례상 보면 우리가 목표액을 설정을 하고 나면 목표액이 완전히 달성될 때까지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숙제를 주고 싶은 것이 조례는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면 조례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조례안을 바꾸면 되지. 바꾸면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꼭 10억을, 또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 있는 여성들, 현재 있는 노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미래의 여성, 미래의 노인을 위해서 현재 있는 여성, 현재 있는 우리 노인들이 인내를 하고 감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거든, 따지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죠?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꼭 2010년까지 해야 된다, 2011년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건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자수입을 좀 투입을 해 가지고 현재 기금의 목표를 하는 사업들을 좀 병행해 나가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어느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좌석에 앉아서 단순하게 판단은 안 될 것 같고, 한 번 가셔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는 방향이 좀 더 나은 방향인가 그걸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로는 조례에 지금 제도적으로 되어져 있는 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금액이 조성될 때까지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 수혜를 입어야 되는 계층의 대상자들은 상당히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도 있느냐 하면 현재 매년마다 발생되어지는 이자수입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이자의 수입이 액수가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번 좀 더 표나는 기금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데 미치기에는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도 여성발전기금은 한 4,000만 원 되네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어지면 여성들의 국제감각도 키우고 이러기 위해서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는 방향들이 조금 더 크고 넓게 생각하다 보니까 현재 집행할 수 있는 재원 3,000～4,000 정도를 가지고 연간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10억이 조성된 이후에 적어도 약 1억에 가까운 이런 재원이 되어지면 그때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한 번 가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용의 미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앞으로 좀 더 잘 살 거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잘 살 때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못 사는 상태에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고, 만약의 경우에 이자를 써 가지고 10억을 만드는 데 1년이 더 걸린다면 우리가 조례 개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뭐 설치근거가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유명무실한 기금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유명무실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반을 하면 문을 닫는 경우와 과징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문을 닫으면 영업에 지장을 많이 초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 영업정지면 그 영업정지 일주일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은 전년도 매출액에서 1일 계산을 해 가지고 곱해서 합니다. 그래 들어오면 40%는 도 기금으로 운용하고, 60%는 저희들이 다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영업시설 개선자금 등에 쓰기 때문에 필요한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도에 40%하고...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시에서 60%...
상식
구상식위원
시는 60% 하고?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이걸 원래 우리시 수입으로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원래?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진흥기금이 도 조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같이 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건 아주 별 효과도 없는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폐지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좀 하지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그런 방향은 40%를 안 주고 100% 다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쓰는 그런 것은 통영이 오히려 그렇게 되는데,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40%를 자기들이 가지고 가니까 현재로서는 운용상황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개정 그런 기간이 있으면 그런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건의를 한 번 하지요.
재완
조재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48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통영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한 부분에 대한 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참고사항에 보면 회원수 2만 3,000명, 정회원 8,000명, 준회원 1만 5,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나갈 때는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조금... 저도 재향군인회 이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을 좀 압니다. 그래서 그런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 예산 지원에 보면 1,000만 원 그게 6.25행사 하는 명분으로 나가고 있지요?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이런 부분도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보다 보니까 통영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한 번 보시지요. 6조에 보면 지원대상사업에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 가지고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가 있는데, 1, 2, 3, 4, 5까지만 해도 거의 포괄적으로 다 사업을 총망라하지 않습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사업에서는 거의 빠지는 것 없이 다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굳이 6호에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게 굳이 이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한 번 보시지요. 1, 2, 3, 4, 5에 웬만한 건 포함이 다 되거든요. 뭐 기념사업, 교육사업, 함양, 순례사업, 특히 5호에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굳이 ‘기타 시장이...’ 해 가지고 어떤 다음에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이 갔을 때 만약의 경우입니다. 혹시 이 6호를 가지고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들 이 부분은 보면 5호까지는 그렇게 명시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부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무실을 새로 설치하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사실상 이 항목을 벗어나서 있을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예를 들면 다른 부분들이 시설을 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 예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항들을 다 이렇게 명기를 못 하니까 기타사항으로 이렇게 넣어 놓은 걸로 저희들은...
김미옥위원
너무 이 부분이 각호가 포괄적이거든요. 이러면 이게 지금 조례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시에서 보조금도 많이 지금 각 단체별로 많이 나가고 각 실과소별로도 또 행사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되는데, 또 이렇게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되면 너무 다음에 지원대상사업에서 안 해 줄 일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조금 신청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 심의과정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어떤 특정단체에다가 특별하게 이렇게 대폭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예외에 벗어나는 그런 행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가는 항목들이 재향군인회에 나가는 사업에 의해서 예산이 딱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분리예산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심의대상이 됩니다. 다시 심의를 거쳐 나가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번 관례를 보면 조례안이 이렇게 딱 하나 만들어지면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모든 지원되는 게 여기서부터 파생적으로 나가던데, 그래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질 때 자구 하나도 굉장히 먼 앞날을 내다보고 이걸...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게 향후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물론 그때 가서 또 상황에 따라서 일부개정을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어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금방 또 개정을 했다가 금방 바꿨다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조례안이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각호에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돼서 과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은 뭔가를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6호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김위원님, 이게 준칙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공포가 됩니다. 상징적인 그런 조례를 그냥 이렇게 예산을 지급하는데 근거없이 해 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면 근거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제정되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똑같은 조례, 똑같습니다, 내용이. 틀린 바가 없고 지역명칭만 틀릴 뿐이지 다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이 조례안뿐만 아니라 다음에 여타의 조례안이 제정이 될 때도 어떤 지침이라든지 정부 권고안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의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꼭 지침이라든지 꼭 그대로는 따라서 해야된다라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향군인회는 지원할 필요가 있나? 조례 제정하면 좀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재향군인회는 주로 공익적인 그런 부분이고 보훈단체라는 것은 개인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측면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공익성에 의해서 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뭐 근거 없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존재해야 될 조례로 그렇게 저희들은...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우리가 재향군인회 연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1,000만 원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1,000만 원이지요?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1,000만 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6.25행사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사실 이 6.25행사는 국가보훈단체에서 해야 되나 그 단체 조직원들이 전부 다 상이를 입고, 또 나이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재향군인회 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단체에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재향군인회는 물론 우리가 국가를 오늘날 있게끔 만드는데 참 일익을 담당하고 아주 우리 어떤 사회정통성을 바로 세워주고 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오늘 우리 통영시의 여러 단체 중에서 제일 그래도 지금 튼튼한 이런 단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향군인회는 중앙 자기 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한 얼마나...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그건 중앙에서 받는 부분은 저희들 내용을 잘...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향군인회라는 단체는 지금 상당히 많은 자기들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쉽게 이야기해서 중앙고속이라든지 또는... 거의 10개 이상의 그러한 그게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이라든지, 향우실업, 향우산업, 그 다음에 통일전망대라든지 충주호 관광섬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들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지금 산하단체로 다 도와주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을 잘 감안해 가지고 적용을 해야지 일반단체하고 같이 해 가지고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참고를 많이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사실상 단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6.25행사 부분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실 부족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이 허락되면 많은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전부 다 그건 심의과정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타 단체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선에서 결정되어서 나가는 그런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일반적으로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금방 지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발상부터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는 중앙 자기들 부서로부터 일정의 금액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좀 감안하시고 우리가 도와주는 범위도 그렇게 좀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가 그러면 그 외에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없어요?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재향군인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이건 지원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일단 시군별로 다 하니까 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경남에서 몇 군데나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일곱 군데가 제ㆍ개정 중에 있습니다. 일곱 군데가 제ㆍ개정 중에 있는데...
재생
천재생위원
만들어진 데, 경남에?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지금 현재 공포가 된 데는 창원시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창원?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경상남도는 되어 있고, 시군에서는 창원이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전국적으로도 보면 이게 몇 군데가 안 됩디다. 그래서 발빠르게 회장이 활동을 해 가지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 앞으로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잘 판단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조례안이 확정이 난 데는 창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제 인터넷에 자료를 한 번 봤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부분에서도 아까 김미옥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원대상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사실은 토시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조례를 만들 때 좀 심도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천재생위원께서 재향군인회에 대한 이런 저런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재향군인회가 그렇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중앙 전국 재향군인회에서 장성급들이 모여서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이 사실은 거대합니다. 거대 조직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고속이라든지 충주호 유람선이라든지 수익사업을 상당히 많이 해 가지고 자금의 운영이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월급까지도 전부 중앙에서 다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회원이 되면 2만 원씩인가 회비를 안 받습니까? 그런 회비라든지, 또 조건적으로 사실은 다른 봉사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단체가 거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신동 지금 사무실도 오픈을 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10억이라고 했지요?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저희 동료 위원분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걸 좀 숙지를 하셨다가 여기에 아까 6.25행사할 때 1,000만 원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내용도. 아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3,000원 짜리 양산 하나에 도시락 3,000원이며... 제가 거기 인원 체크를 한 몇 년 동안 했는데, 600명 내지 800명, 제일 많이 올 때가 선거 있을 때에는 한 800명 정도 오지 그렇지 않으면 한 600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환산해 볼 때 정말로 제가 볼 때는 한 반 정도 이상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나머지는... 우산 하나 하고 도시락 해서 5,000원 씩이라고 해도 600명, 700명 잡아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집행부에서 그냥 예산 달라고 한다고 끌려갈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고 재향군인회에, 제가 안에 내용까지는 안 봤지만 숫자가 말이죠. 통영에 군에 갔다 온 사람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그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원이 준회원하고 1만 3,000명하고 이래 가지고 1만 5,000명하고 이렇게 해서 2만 3,000명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향군인회 모임을 하는 데 한 번 가 보십시오. 그 모임에 오는 회원의 숫자, 자기들이 소위 말하는 2만 명, 몇 천 명, 몇 백 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과연 그렇게 모이는지. 이걸 판단해 보고 저는 얼마 전에 준공식인가 한다고 가 보니까 몇 천 명 이야기를 합디다. 과연 그게 응집력이 있는지? 숫자에 불과한 건지 이런 것도 판단해 보시고, 모든 걸 앞으로 처리해 나가는 데는 그런 걸 잘 참고를 해야 되실 겁니다. 어느 단체보다도 수익성이 높은 그런 단체입니다. 저도 거기에 회원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 걸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어디서 발상이 돼서 이게 지금 되는 겁니까? 전국 어디 혁신분권위원회에서 혁신분권 관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발상이 된 건지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저희들 제안이유에도 있듯이 우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작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겼듯이 이런 시스템이 바뀌면서 기능 자체도 동 주민자치센터도 그런 기능하고 같이 맥락을 해서 이렇게 전환되기 때문에 한 부분인데, 이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혁신사업이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에 좀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도 그리고 동사무소 명칭을 바꾸는 이런 부분들도 타 시군하고 이렇게...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사실상 공문도 이렇게 안 하면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전부 다 이렇게 한다는 게 실제 공문으로까지 하달되어 가지고 저희 시가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경상남도, 전국 시 거의 다 했습니다. 전부 다 했습니다. 안 하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침을 내려보내 가지고 안 하면 안 되게...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에 가면 동장이 높으냐 주민자치위원장이 높으냐 하고 싸움을 많이 하는데, 이게 동 주민센터로 되면 자치위원장이 높아지는 거라, 사실은. 동사무소라는 건 우리가 아주 나름대로 전통적으로 해 가지고 몇 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 주민센터라는 이건 어디서... 행자부에서 자기들 잘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사실 좀 반대를 하고 싶어요. 반대를 하고 싶은데 전국적으로 다 했다 하면 우리시만 또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장을 동장 위에 앉혀 주는 꼴이 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사실상 실제 의도하는 바는 이게 자치적인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 놨는데, 사실 운용하는 면에서 위원장들이 좀 과도한 자기의 어떤 역량을 너무 과도하게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옵니다. 이건 운영 면에 대한 문제이지 그 사람의 위치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동장 위치를 능가해서 될 부분은 아니지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도내에는 전부 다 되었습니까, 지금?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제일 늦게 시작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제일 늦게 하는 겁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머리 아프네. 안 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센터 명칭을 바꾸는데 저희들 예산을 승인을 해 줬습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전액 국비로 와 가지고...
근식
강근식위원
아, 전액 국비입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해 가지고...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지방비가 포함이 되었는지...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근식
강근식위원
예?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예산이 저희들 시 예산이 들어가면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 통영시가 이걸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교부세가 내려와서 한다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건 인터넷 상에 들어가면 배너광고 그거밖에 안 하고 있지요? 뭐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배너하고 일단 읍면동에 공문 시달은 했습니다만 크게 홍보에 큰 부분들은... 어쨌든 바뀌었으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노조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 부분 반대를 해 가지고 거론이 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이게 우리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밀려가는 부분이 돼서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제는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직까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를 좀 해서 어차피 한 거 홍보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물론 이게 위에서 행자부 지침이고 또 지시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센터! 과장님 센터가 뭡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센터가 중심이라고 그렇게...
재생
천재생위원
중심,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저희들은 압니다, 저희들은. 과장님, 나이가 70, 80, 나이 많은 분들은, 지금 우리가 나이 드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센터 하면 센터는 모릅니다. 동사무소 이러면 알지만. 그래서 어차피 이게 시행이 된다면 이게 동장은 그대로 있고, 동사무소도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센터가 있다든지 그러면 또 센터가 동사무소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있고 주민자치위원장은 방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동장 밑이라는 거, 그런 걸 확실히 관료조직과 우리가 관의 어떤 조직과 이런 걸 잘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홍보가 지금 되지 않았는데 이런 걸 좀 잘 감안해 가지고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이게 잘못하면 이것도 하나의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동장은 없어지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모든 걸 다 한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간사
이게 지금 간판이 교체가 되었지요?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유도간판 12개 하고 그 다음에 현판 11개, 홍보... 전부 다 그렇게 교체가 되었습니다.
강혜원간사
그러면 일단은 동사무소가 센터로 바뀌었는데 그럼 이 센터의 역할분담은 뭡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기능은 지금 하고 있는 기능 그대로입니다.
강혜원간사
똑같지 않습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명칭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강혜원간사
이게 보니까 국제화로 가다 보니까 명칭이 영어가 된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아무리 정부예산이라지만 무의미한 이런 예산을 낭비한다는 이런 건 참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민센터로 바뀌면 거기에 대한 업무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따라야 되는데 업무역할은 전혀 없고, 물론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하부에서 한다지만 이런 부분은 아무리 행자부에서 한다지만 담당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런 걸 좀 어필도 한 번 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런 부분을 해서 좀 이렇게 주민위주로 움직이라는 그런 부분인데 선진 어떤 시민사회로 가는 길목의 어떤 버팀이라고 생각하면...
강혜원간사
그럼 주민센터 같으면 주민센터장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 방도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방이 없잖아요? 주민센터장 방이? 그건 동장인데... 그러니까 명칭도 동장이 아니고 센터장으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주민센터...
상식
구상식위원
대통령선거 끝날 때까지 미루면 안 됩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그런데 전부 다 했는데 통영만 안 하고 있으면...
강혜원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덧붙여서 잠깐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현판하고 교체하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보조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한 지자체에 그게 얼마 내려왔습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아, 특별교부세, 1,860만 원입니다.
김미옥위원
1,860만 원요. 그러면 이 1,860만 원 가지고 각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거하고...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현판하고, 유도간판...
김미옥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유도간판, 현판 바꾸고 그 다음에 각 표지판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변경되는 게 단순히 현판이라든지 아까 유도간판이라고 했습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유도간판.
김미옥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1,860만 원 가지고 그게 다 가능합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바꿀 수 있는 게요?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미옥위원
아니면 돈을 좀 더 이왕이면 피할 수 없는 방법이라면...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지금 이미 다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일부 본 위원이 어디 다른 시 지자체에 조사를 해 본 거에 의하면 단순히 유도간판이라든지 현판 바꾸는 데에 대한 비용금액이고, 이 금액은. 그 외에 부수적으로 변경이 되다 보면 각종 관공서에서부터 해 가지고 일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안내책자라든지 하다 못해 도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했을 때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시에서 그 지자체에서 ‘우리는 이렇게 필요하다’ 해서 요구를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자기들이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위에서 산정을 해 가지고...
김미옥위원
산정을 해 가지고요?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우리는 따로 이 부분 가지고는 다 충분히 돌아가졌고요?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일단 이 부분은 완료가 됐네요, 지금?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우리 입장에서 완료가 된 상황이지요?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 부분은 참 여러 가지 주민센터라고 하는 바람에 한글학회에서도 이의를 걸고, 이게 쓸 데 없는... 안에 업무라든지 역할은 그대로이면서 단순히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에 1,860만 원 곱하기 대략 240～250개 되었을 때 이게 엄청난 손실인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달리 항거할 방법도 없고...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참 입장이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완료가 되었다니까 일단 그 정도로 알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갑출입니다. 통영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전자에는 우리 조례상에 보면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독립유공자 본인은 없습니다만 자녀와 또 가족에 대해서만 그러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보훈대상자 기본법입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기본법에 준해서 국가유공자 가족과 대상자와 가족에 대해서 지원의 범위를 조금 확대한 거지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보면 이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게 타 시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디다. 맞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어떤 지역에는 방금 우리가 해 놓은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 놓고, 또 어느 지역에는 가니까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는 독립유공자도 국가유공자에 포함이 되지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게 형평성의 원리, 전부 다 국가유공자도 그렇고 독립유공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자기 몸에 상이를 입었거나 또는 운명을 달리한 분들이지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다면 그게 독립유공자가 되었건, 국가유공자가 되었건 혜택은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사람이 어디 A라는 저 사람은 값이 조금 더 나가고, 적게 나가고 하는 그런 게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정하게 된 걸 저는 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때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극히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개정된 곳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군에?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한 3개 시군 정도는 바꾸었고, 추세도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일부 시군에는 아예 이런 조례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조례 자체가?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건 전부 다 중앙정부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된 데도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고생합니다. 독립유공자가 지금 통영시에 몇 분이나 됩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국가보훈대상자 전반적으로 해 보니까 지금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 유가족은 현재까지는 8명으로 되어 있네요.
근식
강근식위원
아, 8명입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지금 독립유공자가 별도의 다른 혜택을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보훈처에서 별도 수당형태로 해서 지원받으니까 이게 저희들 예산하고는 좀 무관해서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은 조금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이 관련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예 신청서 자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문만 좀 열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통영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임숙영입니다. 통영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간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현재 지급대상이 한 8,600명 정도 되네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강혜원간사
8,600명.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장수수당...
강혜원간사
예.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710명 정도 됩니다.
강혜원간사
8,600명 이건 뭡니까? (“연인원”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아, 예, 연인원이 그러합니다.
강혜원간사
그렇게 되는데 혹시 이렇게 노인연금으로 인해 가지고 통폐합해 가지고 하는데 85세 이상 되시는 장수수당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누락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강혜원간사
누락되시는 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들도 지금 현재 문제를 좀 삼는 것이 통영시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이 될 경우에 전체 노인의 74%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우리 통영시의 경우에. 그렇게 되어지면 나머지 약 26% 정도가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게 되는데 그 중에 85세 이상의 노인이 있고 그 노인들이 장수수당을 받으시던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 분들은 결론적으로 장수수당을 받을 수가 없고 기초노령연금도 안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노인들에 대해서 설득을 해 가야 되는 입장이고 현재로서 그 인원은 그래도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좀 소득이 높은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부유한 계층의 노인들은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이런 수당이나 수혜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기본목적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약간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강혜원간사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것도 장수수당도 올 1월부터 지급이 되었는데요, 3만 원씩.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강혜원간사
자기가 3만 원씩 혜택을 보던 분들이 노령연금으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보지를 못 하면 이런 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에 처할 건데요, 담당부서에서는 기존 수당 지급되는 분들을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챙겨 가지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지금 노령연금이 연 2억 5,800 정도 지급이 되었네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강혜원간사
예, 2억 5,800. 그래서 그럼 거기 현재 누락되시는 분이 한 몇 분이나 됩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강혜원간사
아직 파악이 안 되었네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이렇게 최종적으로 지금도 이제 마지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전부 다 신청 받아 가지고 최종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인원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5세 이상의 노인 지금 현재 730여 명 중에 적어도 한 100여 명 정도의 탈락자는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봅니다만 100명 미만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8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할 경우에 혼자 계시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거의, 또 자식이 있다손 치더라도 본인이 대부분 월 4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85세 이상의 노인일 경우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식들한테 용돈 받는 것은 해당이 안 되니까 본인의 소득이 4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다 받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85세 이상의 고령노인 중에서는 장수수당도 못 받고, 기초노령도 못 받고, 2개를 다 못 받는 노인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수가 많다고 보면 100명, 안 그러면 50명에도 못 미칠 것 아닐까 하는 걸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 나름대로 설득의 방향으로 어른들을... 달리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노인들을 그래도 설득해서 이해를 하게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강혜원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누락자에 한해 가지고 좀 불편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최대한 설득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간사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노령연금 지급대상, 방금 이야기했는데 우리 강혜원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받지 못 하는 사람 그 기준이 나와 있을텐데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 영감들이 돈 약 3만 원 이건 아주 큰 거거든요. 그 나오던 게 안 나오면 굉장히 서운해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재산이 얼마 있고, 뭐가 있고, 그런 기준이 다 있지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충분하게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노인들이 덜 서운하게끔 해 드려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걱정은 됩니다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삼입니다. 먼저 통영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한 거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경남도내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명 현황에 보면 다 조례명 자체가 크게는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군부에서 합천군만 지방세라고 되어 있고, 시부, 그 외의 군부에서는 전부 다 지방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왕 이렇게 일부조례를 바꾸면 관내에 20개 시군에서 합천군부 하나만 지방세로 되어 있고 나머지 우리시 빼고 18개 시군부가 전부 다 지방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왕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 같으면...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김미옥위원님 말씀은 지방을 포함시키자 이 말씀입니까?
김미옥위원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시세와 세외수입을 말하는 게 세입금인데 지방세입이라고 하면 그건 어떻습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미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래 20개 시군에서 지금 합천군만 지방세라고 되어 있고 우리 통영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시군부가 다 지방세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마산 경우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세입 내지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진해시도 세입징수포상금...
김미옥위원
세입 내지는 지방세입이라고...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사천시도 세입으로 되어 있고...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우리 통영시도 지방세입이라든지 이렇게 표기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제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서... (구상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김미옥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동료 위원들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지방세입으로 해 가지고 세외수입에서 징수포상금 조례가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 지급을 한 경우는 없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지방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포상금을 앞으로 줄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나는 대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지금 세입을 보면 크게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의존수입이 있는데, 사실 지방세수입이 약 작년 연말 결산기준일로 해서 317억 정도,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체납액도 지금 약 95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좀 더 공무원들이 열성적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지방세 수입에만 국한된 징수포상금을 세외수입도 포함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아까 우리 용어차이가 지금까지는 우리 지방세가 되어 있다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에는 포함이 사실 안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게 지방세입으로 이번에 우리 되는데, 지방세입으로 하게 되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포함되고, 세입징수포상금 하면 나는 더 포괄적이라고 보거든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나머지 쉽게 이야기해서 중앙부처에서 세입관련 부분에 어떤 특별하게 공로가 있다든지 하는 사람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세입징수포상금이 맞고, 단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 부분만 포상을 할 것 같으면 지방세입이 맞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렇지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세입금에 주요내용 나항에 보면 통영시 세입금은 시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이게 한정을 시켰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어디 말입니까? 2조에 지급대상에?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주요내용 거기에 보면...
상식
구상식위원
나에...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통영시 세입금(시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우리 세무과에서 볼 때에는 지방세입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포함하게 되면 우리 세무과에서 볼 때는 지방세입이 맞는데, 통영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징수포상금이 맞습니다, 그게. 세입포상금이.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아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세 징수세입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되어 있는데, 마산시처럼 세입징수포상금, 또 진해시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사천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세입징수포상금으로 하게 되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또 나머지 알파,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어떤 우리 통영시 세입부분에 공로가 있다든지 또 기여한 사람도 충분히 이 조례를 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한 용어 차이가 아니고 이걸 전체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방세입에 한정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한 번 다시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제 본인 생각입니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지방세입 하면 지방세를 머리에 떠올리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만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방세입으로 안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지방세가 아니고 지방세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만 한정하려면 지방세입이 맞아요. 맞는데, 그 외에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세입부분에 공로가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꼭 지방세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는 세입징수포상금이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좀 광의를...
상식
구상식위원
예, 광의로 봐야지요. 그래서...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상식
구상식위원
세무과에서 볼 때에는 지방세입으로 명칭을 하는 것이 맞고 통영시 전체로 보면 세입징수포상금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입징수포상금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 맞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아까 우리 김미옥위원님 말씀하셨고, 구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여기 보니까 세무과에서 조례안을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로 이렇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광의적인 그런 측면에서 김미옥위원님, 이거 이 안대로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른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거지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구태여 그렇게 설명 안 해도 유인물만 봐도 알겠는데, 다른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없지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행정자치부의 뜻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시로 봐서 시민들한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이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할 수 있다’, 수수료도 감액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여비가 있네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체육시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영세한 사람들이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그게 위임이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감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그랬을 때 기존 통일이 된 것은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체육시설업 신고하는 것은, 예?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3,000원까지는 깎아줄 수 있다 이 이야기지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할 수 있으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이런 게 건수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우리 천재생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니까 검토할 필요가 있나, 이런 뜻으로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그런데 한 번 이게 인상됨으로 해서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해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뭐 3,000원 깎아 준다고 중요한 건 아닌데...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지금까지 발급된 걸 보면 공장등록증명 경우는 1년에 한 60건 정도 그렇게 되고, 공유재산 대부신청의 경우에는 1년에 한 120건 정도...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그게 제가 꼭 깎자, 안 깎자 이런 이야기보다는 우리시로 봐서 좀 중앙에서 통일을 해 가지고 ‘지침대로 해라’ 이래 가지고 지침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 과장님 우리 시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체육시설업이나 공유재산 이런 것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공유재산 대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것도 안 맞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그런데 예외규정을 두면...
상식
구상식위원
예외규정이 아니고 이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지금 이건 준칙이 내려올 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냈는데 100분의 10, 100을 깎아 가지고 900을 해도 된다는 그 뜻이거든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거기 지금 또 하향조정을 해 버리면...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향조정을 해라, 말아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꼭 조례가 이 제증명 수수료조례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하는 것도 안 맞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중앙에서 하라고 한다고 책대로 할 게 아니고,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동영
정동영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체육시설업 신고에 3만 원 되어 있는데 10% 깎아 가지고 2만 7,000원까지 가능하지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맞습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맞습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깎으면 2만 7,000원까지 가능하네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원안은 우리가 3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게 전국 통일이 돼 가지고 똑같이 된 걸로 이렇게 해서 반영시키는 줄 알았는데, 지자체에서 폭이 있다면 그건 통일이 아니지요. 지자체 사정에 맞게끔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지금...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이런 말씀을 하다가 또 저렇게 하니까 내가 헷갈려 가지로.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지금 현재...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는 게 기준이라는 말입니까? 뭡니까, 전국통일이라는 게 어떤 기준점이라는 말입니까? 거기서 조정할 수 있다 이겁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이런 금액을 시달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하향조정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경상남도 시군...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지. 전국통일이라고 딱 못을 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상한선만 정해 놓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얼마’ 딱 이렇게 못을 박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준만 그렇다고 정해놔야지. 좌우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 지자체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대부신청이라든지 뭘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이익이 되도록 해 줘야지.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그런데 그게 3만 원의 경우 10%면 3,000원...
재생
천재생위원
3,000원이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안 그렇습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 시군 스스로...
재생
천재생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에 정확한 그걸 내가 잘 감을 못 잡겠는 거라.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이게 이제 전국... 그 취지는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의 경우는 창원은 300원이고, 마산은 1,000원이고, 진주는 600원이고, 진해는 500원이고, 또 최고 산청군은 1,500원 이렇게 아주 변동적인 이런 걸 좀 일률적으로 맞도록, 그런데...
재생
천재생위원
맞도록 하려면 ‘똑같이 해 버려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만? 안 그렇습니까? 맞도록...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상한선이 이렇는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창원보다 우리가 많다면 그건 좀 이상하거든요. 아무래도 자립도가 높은데 그런 데서는 좀 많이 받아도 될는지 몰라도 안 그렇습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이걸 전부 다 전반적으로 개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빠르게 개정이 되는 거지요.
재생
천재생위원
좌우간 이건 좀 앞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고 이러면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내가 이 획을 정확하게 못 잡겠는데. 기준을 정한 거지요, 기준을?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상한선을 정한 거지요?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이건 기준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행정자치부에서...
재생
천재생위원
지침 내려온 게 그렇다 이거지요?
동영
정동영위원장
위에 기준안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 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물론 통일기준도 중요하고 인상폭도 엄청나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감액을 해 줄 때 기준을 어떻게 둘 거냐 하는 부분도... 지금 여러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통일기준이 3만 원인데, 과장님 생각해 가지고 누가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이 사람은 2만 7,000원 해 줘야 되고, 이 사람은 3만 원 해 줘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걸 누가 선택할 거냐 하는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여기에 많은 우리 수수료가 들어가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 중에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창원이라든지 이런 지자체는 공장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그 부분은 또 많이 받는다든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기준이 있고, 과장님 생각에 ‘아, 이 사람은 2만 7,000원 해 줘야 되고, 이 사람은 3만 원 해 줘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분야는 어떻게 해 줄 거냐는 그 기준이 없이 그냥 뭐 100분의 10 되어 있으니까 조례상으로 내가 감액을 해야 되겠다, 그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관계법령 해 가지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규정에 보면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 100분의 10을 더한다든지 100분의 10을 덜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이 조례로 금액을 정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제안해 놓은 게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 증명 경우에 1,000원 이걸 1,100원으로 해도 되고 900원을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100원 그거 깎아봐야, 더해봐야 그거 뭐 의미도 없는 거고, 그래서 준칙에 1,000원 내려온 그대로 그만 저희들이 적용을 한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저희들이 1,000원을 했는데, 이 1,000원을 900원을 할 것인지, 1,100원으로 할 것인지 이건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고, 저희들은 1,000원, 그러니까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더하고 빼고는 위원님들이 하실 일입니다. 결정하실 일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가 깎든지 올리든지 좀 명확한 자료를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해야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 3,000원을 깎아주든지 3,000원을 올려준다든지 그런 그걸 앞으로... 해 놔 놓고 지금 당장 들어갈 것 같으면 자료를 왜 3,000원을 올려야 되는지, 왜 3,000원을 깎아야 되고 하는 부분을 자료를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해야지.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용구입니다.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오전에도 보고 또 오후에도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인데 혁신도시 관련 부분이 우리시에 필요합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 사항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이 되지 않는데, 저희들이 왜 이 조항을 살려 놓느냐 하면 저희들은 입지여건이 해양부서 쪽의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소지가 앞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기관이 들어왔을 때 부지를 확보하거나 하는 기틀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뜻은 좋습니다만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해 가지고 필요도 없는 부분을 넣은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의회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이 조항을 삽입을 할 수가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런 사안은 되겠습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이왕 개정하는 데 기틀은 만들어 놓자 하는 뜻에서 살려 놓은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되도록 법이라는 것이 간단명료하고 이렇게 해야 시민들도 알아보기 쉽고 우리 의원들도 알아보기가 수월하고 한데, 필요없는 조항들을 너무 많이 넣어 가지고 조항 수만 늘어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연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국가기관이나 어떤 공공연구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면 이런 문안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 줄 테니까 통영으로 오십시오 하는 그런 기틀도 된다고 보면 이 조례안은 현실적으로 현재는 지금 적용되는 범위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런 기관을 유치할 때 좋은 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39조4항에 아까 자투리땅 이야기가 나왔는데, 잔여지 매각 부분 안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매각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나머지 우리가 매입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매입을 할 때도 저희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 도로개설할 때 많이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면적을 해 가지고 토지가치가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자투리땅은 시가 다 사들입니다. 매각 토지주가 요구를 희망을 했을 때는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몇 평 미만이다, 얼마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 토지가 과반수 이상 편입이 되면서 토지주가 그 토지의 활용도가 떨어져 가지고 시가 다 매수를 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매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잔여지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일어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나 봤을 때 ‘아, 이 부분에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나머지 잔여지도 시가 당연히 매입을 해 줄 것이다’ 하는 부분을 쉽게 이야기해서 시 마음대로 사 주고 싶으면 사 주고, 사기 싫으면 우리시에서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매입을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 토지가 수용이 돼 가지고 돈을 더 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손해를 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도 우리 앞으로 회계과에서 잔여지 보상 매입부분도 한 번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건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못 하는 경우는 아마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지금 바로 사 들이지는 못 하고 또 그 이듬해에 어떤 가용재원이 생기면 사 들이는 것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못 사 들여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그 실무자가 그대로 있었으면 기억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사 주는데, 인사이동으로 사람이 바뀌고 하면 그걸 잊어버리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는 제가 한두 번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자투리땅을 자꾸 저희들이 사 들이려고 노력하는 게 왜냐? 통영시는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투리땅을 전부 사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는 녹지공간을 전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 안 해 주셔도 시가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넓게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시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적극 매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방금 구상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우리 도천테마공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거기가 한 여덟 가구가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은.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매입가가 재평가 돼 가지고 자기들은 못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입을 할 때 감정을 2개 기관에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 가지고 2개 기관에서 나온 걸 평균치를 해 가지고...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산술평균을 해 가지고 그 가격으로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왜 요즘에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김밥거리라든지 그쪽에 우리 중앙도로가 생길 때는 나름대로 매입가격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사는 게 안 좋겠느냐 쪽으로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 뒤 이후로 그 영향을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평가 자체가 상당히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느낍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것 참 상당히 위원님 냉정하게 보시고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참 그게 걱정입니다. 걱정이 감정의뢰를 하는데, 그 계약은 제가 합니다. 제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가급적 저희들이 관내 실정을 잘 아는 우리 통영시에 거주하는 감정사한테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제가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시내 사정을 많이 알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가 침체된 데는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과거의 높은 가격을 그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떨어지고 또 지역적으로 낙후되고 해서 가격이 하락된 폭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안이 지금 그런 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문화동에도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 가지고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안이 나오면 가급적이면 시기적으로 급한 사항이 아니면 1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한 사람 하고, 민원인 당신이 추천을 한 사람 해라, 두 사람을 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해 버리는 안으로 지금 저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시키는 쪽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아직까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적용을 하고는 있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사유는 금번 2008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자료제출 요구의 건(김미옥위원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미옥위원님께서 2008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자료 중에 2007년도 실과소별 풀여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반갑습니다. 김미옥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 중 2007년도 실과소별 풀여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품목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느끼므로 전년도 집행내역을 상세히 알아야만 이번 예산안 심의의 근거기준을 마련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본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김미옥위원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김미옥위원
예.
근식
강근식위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료제출을 1차로 한 번 했습니까?
김미옥위원
예,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안 되던가요?
김미옥위원
커다란 벽을 느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네요?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벽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의원 자격이 아니면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다수의 통영시민들은 이 내용을 알 수도 없고 우리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내역을 상세하게 알아야만 이 부분이 과다 계상되었는지 적법하게 되었는지, 또 예산이 적어서 적게 계상이 되었는지를 적정기준을 알아야만 됩니다. 암만 뚫어지게 예산안 쳐다보면 판단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만 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만 적정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길래 이걸 개인적으로라든지 여러 경로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원으로서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걸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경유, 집행부에 통보하여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