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종태
조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상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태
조종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금번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의견제시의 건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하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민간투자 의무부담 의결안, 조례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그리고 2008년도 당초예산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윤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8년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조종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을 담당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8년도 재난기금운용계획안 중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시용 카메라 설치가 계상이 되었는데 사양서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사양서요?
방형근위원
예, 카메라를 어떤 것을 사겠다든지 회사가 어떤 회사에서 만든 것을 하겠다든지... 뭐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이 지금 보면 현재 한산 비진도해수욕장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데 CCTV입니다. 즉 현지에서 실시간을 우리가 안에 앉아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그래서 위에서 재난관리를 위하여 쉽게 얘기하면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도에서 재해 우수시ㆍ군으로 지정된 우리 통영시하고 합천군, 하동군에 한 대씩 먼저 도비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것이 올해 1,800만원이 들었습니다. 1,800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비진도 민원안내봉사센터 옥상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재난상황실에 가면 현재 그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시간 움직임 사항을. 그러나 지금 한산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딱 딱 끊기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억원을 들여 가지고 설치할 다섯 군데는 육지부에, 물론 욕지도 있습니다만 욕지의 혼곡하고 옛날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욕지의 덕동해수욕장하고 산양에 수륙해수욕장, 서호터미널하고 그 다음에 추봉도 봉암해수욕장에 다섯군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하면 우리시 관내에서는 지금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우리가 여름에 태풍이 온다든지 할 때 피서객을 대피시킬 때 있는지 없는지 앉아서 화면확인으로 되고 도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정도가 되어 있고 업체를 어디로 하는지 하는 그런 상세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카메라를 보면 첨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에 따라서 4,000만원 정도면 굉장히 화상도 좋은데 우리가 재해용으로서는 그렇게 좋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비진도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비가 왔을 경우에도 앞에 차에 윈도우브러쉬처럼 닦도록 여기서도 조작이 됩니다. 조작이 되고 줌인도, 당겼다 멀어졌다 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355도까지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상하도 돌아가고, 360도가 못 돌아가는 것은 뒤에 줄이 있기 때문에 못 돌아가서 그렇지, 기계가 돌아가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이상은 제가 아직까지 기계적으로 세부사양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데 감시카메라 요금이 비싼 돈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사양서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참 편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카메라가 감시용카메라다 이렇게 명명하니까 제가 그런 것을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사양서라도 혹시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파악을 해 봤는데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있는데...
방형근위원
사무실에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데?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개략적으로 설치한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전기요금은 그렇게 신경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생각했습니다. 지금 민원안내봉사센터에 전기가 지금 우리 전기가 아닌데 그것을 써 가지고 되겠느냐, 전기요금은 쓸 필요가 없고 공공요금이 재난문자전광판, 문자메세지 보내는 공공요금이 많이 나가는데, PC 인터넷사용료 그것보다 훨씬 적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방형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요금이 아니고 어느 회사제품이 타 회사보다 좋아서 이것을 우리가 정했으면 하는 그런 최소한 사양서 정도는 가지고 와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 그냥 과장님 설명만 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물건을 살 때는 항상 사양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세요.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재난관리기금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법 67조에 근거를 마련해 놓았는데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확하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금액은 나누어졌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 수입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을 평균해 가지고 보통세 거기에서 100분의 1을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아, 그래서 지금 현재 2006년도말하고 2007년도말하고 2008년도말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금액이 그래서 틀립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 돈 가지고 충분히 재난관리기금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담할 때에는 예비비로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태곤
김태곤간사
그렇죠.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저희들이 올해 2007년도에, 현재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도 이 범위안에 적립을 해 가면서 쓰고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누적이 한 11억 정도 되고, 2008년도도 큰 어떤 그런 것이 없으면 CC카메라 이런 것을 설치하고 하면 별로 그것은...
태곤
김태곤간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이 돈을, 기금을 마련했을 때 빨리빨리 써 줘야 다음에 재난이 많이 예방이 되지 않겠습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도 감사가 오면 이야기도 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다시피 돈이 10여 억원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많이 쓰면 좋겠는데 이것이 용도가 정해져 있고 이것을 더 써도 감사원도 명확히 답변이 지금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방을 위해서는 많이 써야 안 되느냐, 더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또 잔고를 남기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데에 쓰려고 하는 것인데 자꾸 돈만 만들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논란이 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돈을 자꾸 써야 또 만들어지고 할 것인데 안 쓰고 모아 놓으면 또 다른 데에서 챙겨갈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읍ㆍ면ㆍ동에 재난예방에 대해서 계획을 한 번 세워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원대상 해 가지고 통영시장님이 대책본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재해ㆍ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돈을 안 쓰는 거죠? 기금을? 어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 기금을 운용해서 쓰고 있습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해 사전 대비 점검을 합니다. 재해기간 전에. 재해대책기간이 매년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사전 점검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해 가지고 이것을 보수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데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비에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세대에 응급조치비 그런 데에도 쓸 수 있습니다. 크게 복구하는 데에는 이것을 못 써도 예방차원 그런 데에 쓸 수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 아, 저것은 재해지역, 재난지역이 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사전재해대책기간이 있거든요. 도에서도 점검이 오고 중앙에서도 오고 우리 자체에서도 하고, 우리 자체에서 하고 나면 그것을 근거로 도에 받고 도에서 한 근거를 가지고 중앙에 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을 보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재해나 재난이 안 나도 예방차원에서도 기금을 쓴다 이 말이죠?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쓰고 나면 보통세의 3년치의 100분의 1을 항상 예치를 해야 되지요? 아닙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는 거기에서 70%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70%까지요?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해 적립했다고 다 써 버리면 안 되고 70%를 하고 앞에, 과년도에 발생된 이자하고는 쓸 수가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방금 기금 조성 자체가 보통세의 3년치 기준을 해 가지고 100분의 1을 조달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항상 이 기금은 70%까지는 써도, 만약에 10억 같으면 7억을 써고 3억은 예치가 되어 있어도 어떤 관계가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당해 연도에 한 것 중에서 70%... 올해 3억을 한 것 같으면 한 2억 1,000까지는 쓰도록 되어 있고 지금 10억 남아있는 것 같으면 10억 그것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내년에 또 3억이 되면 올해하고 같은 수준 같으면 한 2억 1,000 정도는 쓰고 또 남겨 가지고 앞의 이자하고 같이 쓸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다 보니까 지금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특별한 지시가 아니고는 전체 총액 금액은 많이 불어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재해나 재난이 안 나도 과장님이 도나... 이것은 앞으로 재해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역이다 할 때는 도에서나 어떤 인가를 받으면 이 기금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점검해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
시장님이 특별히 해 가지고 어떤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시장님의 인가를 받는 그런 부분은 아니네요?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재난안전 통영시대책본부장이 시장이니까 시장이 집행을 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시장님이 집행을 하네요?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물론 시장이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치가 항상 농협에 되어 있는데 원래 농협만 어떤 거래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시 금고가 농협밖에... 다른 데는 금고가 안 되어 있지요?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시는 시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 이렇게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습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다른 어떤 수협이나 다른 데 쪽으로 예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수협이나 이런 데는 반 정도 한다든지, 그래도 통영에 7개 조합이, 또 수협이 있는데...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어느 금융기관에 하라고 하는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니까요.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시금고가 밑에 있으니까 업무 각종 체계도 편하고 해서 일단 그렇게...
정대
박정대위원
편해서 합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시금고이다 보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앞으로 어떤 수협 쪽으로 해 가지고 고려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통영시 기금의 모든 것이 시금고가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연도별 기금조성이 있는데요, 연도마다 어떤 도비나 지원받는 금액이 틀리거든요? 2002년도나 2006년도나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 재해가 났을 때 지원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도비반환이 2,6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기에 문자전광판, 원문하고 미늘, 그 다음에 서호하고 통영대교 앞하고 봉평삼거리 앞, 그렇게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도재난관리기금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시 재난관리기금을 합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것이 그런 경우에는 돈이 많이 올라가고 올해도 역시 우리가 도재난관리기금을 2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우리가 상황실을 하려고, 저번에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그것이 국비로 받는 방법이 있고 재난관리기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받았을 경우에는 국비나 재난관리기금이나 우리시에서 일단 50%를 해야 되는데 일반 국비로 받으면 시비 일반회계에서 2억 5,000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먼저 말씀드리면 도에서도 1위로 올라가 가지고 방재청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저희과에서는 그것 말고 도재난관리기금을 좀 달라, 그래서 도재난관리기금을 연말까지 좀 기다려봐라 해 가지고 기다려 가지고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것이 우리 시비 부담은 50%이지만 그것을 하면 다른 과나 다목적으로 쓸 수 있지만 재난관리기금은 거기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50% 국비든 도비든 받으면 우리 재난관리기금 있는 그것을 쓰면 일반 시비를 다른 데에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도 받아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일반전출금 플러스가 되니까 갈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없으면 순수하게 일반회계 전입 그것으로만...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건축과 소관의 동피랑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편입부지 매입의 건, 도시공원사업소 소관의 용남면 화삼리 선촌마을 소공원 조성부지 취득 외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피랑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편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건축과장 임홍도입니다. 동피랑 도시환경 개선 정비사업에 따른 편입부지 및 건물 매입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학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피랑 그쪽에 보면 벽화도 다 있지요?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쪽 부분에는 정말 어렵고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데 그에 대한 조경이라든지 그에 대한 벽화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예가 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름답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데에 대해서 이주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혹시 이주대책이라든지 그런 문제점 발생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가 다 강구되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현재로 뭐 특별하게 대책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 건물들이 옛날에 송촌학당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아마 감정가도 조금 낮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나 아니면 주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주대상자가 생길 경우에 우리 시영아파트를 원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 보상을 받아 가지고 정말 올바른 집이라든지 그렇게 만들기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렵단 말입니다. 지금 집들이 다 거기는 노후된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소득층의 시민들이 이주를 잘 할 수 있는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서 시영아파트라든지 그것도 분양을 받을 때, 입주를 할 때 좀, 우리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어려운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저희들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고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할 때 나온 이야기이지만 재차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배도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저소득 주민들이 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놓았나 라고 물어봤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임대아파트나 주공아파트에 협조요청했다, 지금 53동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한 반정도인 서른 세대가 들어간다 해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나 주공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동 수가 과연 몇 동이나 됩니까? 그런 것도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지금 우리 시영아파트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한 30여 가구가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주공은요?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주공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대기자가 벌써 30인데 협조를 구해 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된다, 이렇게 된다면 앞의 대기자들은 다 뿌리치고 가야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물론 저희들이 보상을 실시하게 되면 실제 거주하는 분들의 충분한 사정을 파악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생활정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주할 주택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동피랑은 지금 현재 시야가 확 트여 가지고 정말 굉장히 좋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원을 조성시켜 가지고 한다면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건축물을 세운다든지 그런 부분도 생길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하기 전에 이 지역을 공원지구나 공원을 지정고시를 해서 건축물이 안 들어서도록 해 놓고 이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에다가 공원으로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궁극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기로 하고 보상하고 철거하는 업무는 그 업무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사전에 이것이 업무협조가 되어야 만이 일이 순차적으로 정리될 것이고, 물론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고려하였으리라 생각되는데 좀 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위원장님!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주자 명단이 다 나와 있는데 금액하고... 이것은 우리시에서 공시지가를 해 놓은 것뿐이지,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가 다 된 금액입니까? 이것이?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전혀 안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안 했지요?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책정하기 위해서 기존 공시지가하고 2005년도에 토지를 감정한 그 가격을 가지고 평당 한 100만원 이렇게 추정을 해 놓았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방금 추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격 같으면 충분히 협의가 됩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그 10억이 주택 19동, 토지 18필지에 1,843㎡인데 이것을 도로개설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한 것이 2005년도에 감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가하고 비슷하게 하면 한 600평 정도는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10억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방금전에도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노후불량주택 같으면 진짜 서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주대책이나 문제점이 없게끔 과장님이 잘 보살펴 가지고 진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그야말로 진짜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좋은 일 하는데 순조롭게 잘 되도록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피랑 지구에 2008년도, 2009년도를 구분해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계획이 되어져 있지요?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감정은 2005년에 최종감정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도로 내놓고 우리시가 당초부터 토지 매입을 도로 내기 전에 아예 일괄적으로 해 놓고 매입을 했으면 더 싸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연차별로 한다고 보면 2008년도에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2009년도는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도 더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하려고 하면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한꺼번에 토지를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텐데, 물론 예산이 없어서 연도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지가상승을 시켜 놓고 다시 또 토지보상해 주고 하는 이런 형태를 자꾸 되풀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공원법으로 묶든지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조금 전에 김태곤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번 예산이 의회에 승인이 되고 나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 주변에 앞으로 건축행위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제한을 시키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은 제가 업무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집행했습니다만 많이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2008년도에 하면 꼭대기집,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그 집까지 철거가 됩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철거를 하면 상당히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철거하는데 여하튼 사전 위험제거라든지 해서...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철거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개선정비사업이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추진하실 겁니까? 사업의 성질상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동피랑 지구가 도시 저소득 도시환경주거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 이 과정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또 다른 부분은?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하고 나중에 1차년도에, 내년도에 1,843㎡를 매입하고 난 뒤에 2차년도에는 2009년도에 오른쪽에 들어가는 집들이 좀 좋은 부분은 빼고 나머지는 다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5,959㎡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그때 제가 설명드렸을 때처럼 보존의 가치가 있는 오른쪽 부분들하고 연계된 부분, 남는 부분은 좀 남고 그 다음에 공원을 만들고 하는 것은 도시공원사업소에다가 일임을 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체적으로 건축과에서 추진할 사업은 아니라고...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마지막 사업은 도시공원사업소에서 동포루를 짓는 것은 문화재계에서 하고 저희들은 기본터만 만들어...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산도 각 과별로 그렇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한 번 물어봅시다. 솔직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위분들의 어떤 이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주위에 계시는 주민들은 보상가만 적당히 좋으면 동의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장님하고 대화를 한 번 거쳤습니다. 거쳤더니만 대체적으로 보상가가 좋으면 이주를 하겠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접 주민들하고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렇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지금 그곳의 사정이 대충 어떻습니까?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현 사정은 길이 남으로써 리모델링 만이 아니고 신축이나 증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이 지가나 토지보상가가 높아질 우려성이 다분히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생각이 좋은 장소이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전망도 강구안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이 굉장히 좋고...
종태
조종태위원장
동장님보다도 실질적으로 그곳의 주민들하고 가장 피부적으로 밀착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의원님들입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민원이 생기면 동장한테 전화 열 통 하는 것 같으면 의원님들에게도 전화 열 통 할 정도로 사실상 그 지역의 사정은 의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 잘 판단하고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봐서 제가 김태곤위원님께 지금 그곳 사정이 어떠한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김태곤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이 정작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곤
김태곤간사
당연히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고 공감이 되어야죠.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어떠한 좋은 사업들도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우선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남다른 어떤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의회에서 승인했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몇 년 끌고 할 그럴 부분이 아니고, 특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걱정한 부분, 거기에 저소득층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주에 따른 그런 문제, 또 이주대책의 문제, 또 아시다시피 항만에서 바라보는 가시권 내의 경관훼손, 경관 존치보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간담회 상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시권 내에 들어오는 계단식의 건축물의 어떤 관리부분도, 또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위원장님.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지금 만약에 오늘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 받는다고 하면 이 53동 중에 굉장히 노후된 집도 있고 또 새 집도 있는데 개별매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보상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만약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차년도 내년도 예산 범위내에서는 맨 위 꼭대기 부분에 한 600여 평 되니까 그것은 쉽게 매입이 안 되겠나 싶은데 전반적인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호흡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은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가져 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별적으로 빈집 매수를 원하는 집도 있고 안 팔려고 하는 집도 아마 생길 건데...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이 빠졌습니다만 일괄적으로 같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같이 전부 다 매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나중에 저희들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고...
태곤
김태곤간사
제가 묻는 말은 현재 빈집도 있고 새 집도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물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내년에 당초예산 토지매입, 건축물 매입부분에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 연말까지 그 예산 10억 중에 몇 % 정도를 집행할 수 있는지 자신있게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100% 집행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100%?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내년 연말까지 100% 집행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동피랑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편입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사업소 소관의 용남면 화삼리 선촌마을 소공원 조성부지 취득 외 4건에 대하여 도시공원사업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도시공원사업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자료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도시공원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도시공원사업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별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용남면 화삼리 선촌마을 소공원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촌마을 거기에 지금 보면 도심지나 외곽지의 장소가 앞에 건너편에 지금 소공원이, 기존 공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배도수위원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한지를 매입하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수요자가 얼마나 기존 공원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기존 있는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쪽으로 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거기에 지금 건너편에 소공원 비슷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그것이 원래 소공원을 조성할 목적이 아니었고 게이트볼장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만들면서 소공원을 조성했고 지금 이쪽에 재정경제부의 땅을 사려는 것은 지금 선촌마을이... 먼저 이용객부터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용객은 숫자는 세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아침저녁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고, 걷기라든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연기마을에서부터 해안도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한쪽에만 있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양쪽으로 함으로써 더 아름답게, 그리고 그곳이 지금 재정경제부 땅이고 지금 이런 시점에서 더 개발되기 전에, 공시지가 이런 것이 더 올라가기 전에 사 가지고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공원이 있지만 공원을 연계해서 보면 더 좋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것이 저번에 이 건이 주차장부지로서 한 번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또 공원으로 바뀌어 가지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산건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일본에 연수를 얼마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호텔 옆에 있는 초등학교라도 담장을 없애고 또 공원을 만들고 운동장을 같이 공원을 조성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많은 시민들이 그런 녹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는데, 지금 이런 토지매입에 의존하지 않고 그런 기관을 오후라든지 학생들이 없을 때 우리가 조절을 잘 해서 서로 상의해서 그런 것도 보다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담장허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적어 가지고 지금 좀 미비합니다만 지금 각종 동사무소를 일단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전부 쉼터를 조성했고, 면사무소에도가면 사량면이라든지 또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만 담장을 다 허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향후 그런 사업이 다 종료가 되고 나면 다음에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협의를 해서 쉼터를 조경을 하고 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방안을 계속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매입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데 넉넉한 살림 같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참 좋죠. 그런데 지금 보면 소장님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매입을 할 때 보다 더 적은 돈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만 신중히 잘 생각하셔서 처리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소장님, 배도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75-1번지 잡종지는 개인소유입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75-1번지 이것을 같이, 지금 이것이 들어가서 참 모양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것을 같이 사려고, 같이 넣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것을 안 팔려고 본인이... 이것이 지창암씨 땅입니다. 지창암씨 땅인데 이것은 도저히...
종태
조종태위원장
사용승락이라도 좀 해 주시라고 하죠?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이 땅을 재정경제부 땅의 그런 금액으로 살 수가 없고 이 땅은 엄청나게 비싸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그림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쪽에 우리가 조경을 하고 하면 이것은 막혀 들어가고 지금 재정경제부 땅도 상당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하면서도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시장님이 무슨 땅을 이렇게 사려고 하느냐...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재정경제부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야기가?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협의는... 시에서 사면 살 수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리고 지금 현재 전경사진에 보면 76-5전은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이용을 하고 있네요?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이것은 개인땅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표시해 놓은 땅이 재경부 땅인데 이런 부분을 개인이 점유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개인이 어느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임대계약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우리시하고는...
태곤
김태곤간사
이런 부분도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고 수입의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아직까지 토지관리공사로 넘어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입대상부지를 사 가지고 농로도 제공하고 주민편의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대상부지에서 만약에 이것을 사 가지고 하면 주변에 특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소지는 없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특혜라고 하면 공무원의 비리가 개입된다 하는 이런 말씀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농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당초 건설과에서 농로를 내려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이 지주들이 농로를 좀 내어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을 제일 상단... 그러니까 이 그림상 상단부분을 좀 잘라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고 저렇게 해도 편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농로를 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에 전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 차례 농로를 좀 내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공원으로 이왕 매입을 하면 그쪽 부분을 농로로 떼어 주겠다는 이런 명목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기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데 부시장님께서도 왜 이런 땅을 사려고 하느냐, 이것이 지창암씨 부지인데 이런 부분도 결국은...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75-1번지를 왜 안 사느냐, 사 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태곤
김태곤간사
저희들 일반적인 부분에서 볼 때도 이 부분을 분명히 사 가지고 공원조성을 같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공원조성해 놓고 이 부분을 살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생기면 이 75-1번지에 대한 공원밖에, 앞마당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주변에서 혜택을 주었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75-1번지는 보시다시피 땅이 어떤 다른 특혜를 받을 만한 용도의 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벌써 이것이 잡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용도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75-3을 사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면 결국은 75-1에 대한 앞마당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됩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75-1번지 여기에 집이 들어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단순히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일본에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부분도 봤는데 공원을 조성하는데 10년, 20년, 30년 가까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용객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충분하게 이용객들이 접근성이나 효율성이 약간 떨어지는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박정대위원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질의를 한 번 안 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연기마을하고 해안도로가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 이곳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해안변에 계속적인 조경시설이 들어서야 아름답게 가꿔지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이 개인땅도 아니고 지금 공시지가로 살 수 있는 이런 땅을 지금 매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박정대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질의를 하시든지, 거기에 민원이 야기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첫째는 과장님, 진짜 지형적으로 공유수면매립지인데 땅이 참 희안하게 생겼습니다. 75-1번지 이것이 공유수면매립지인데 불하받은 것이 아닙니까, 혹시? 이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공유수면이? 그것을 검토를 한 번 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첫째는? 그런데 세상에 공유수면매립지인데 땅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한 번 살펴봤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살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초에 굴... 원래 굴박신장 해 가지고 굴패각이 쌓인 것을 아마 매립을 했을 건데 자기 것을 가지고 매립된 부분으로써 자기가 한 것이 아닌가,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유추가 되는 사항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라서, 물론 타당해야 우리가 공유재산을 승인해 줄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땅 자체가... 그런데 우리시도, 이것을 개인이 살 수가 있지요? 재정경제부 땅이니까. 개인도 살 수가 있습니까?
종태
조종태위원장
개인은 면지역이기 때문에 1,000㎡까지 분할되어 있을 때 개인불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1,000㎡ 같으면 300평... 그러면 300평으로 분할했을 때는 개인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분할을 해 주지 않지요.
정대
박정대위원
안 해 준다 아닙니까? 한 지번을 그대로... 그런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제 지역구라 해 가지고 얼렁뚱땅 해 가지고 돈도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잘 못 해주면 시민들한테 질타 아닌 질책도 많을 받을 건데... 그래서 상당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렇게 생긴 땅 자체가 참 궁금한데 그것을 알아보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물론 지금 재정경제부 땅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려면 앞으로는 많은 돈이 들 것이라고 봐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지가가 쌀 때 사 가지고 어떤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봐지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보실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그 이상은 제가 다른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방금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이 농로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공원사업소하고 농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농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여기에 만일에 공원을 조성하면 어떤 특색있는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맞은 편에도 공원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는데 게이트볼장이 있으니까 공원을 조성해줬다 라고 하는데 그것하고 별개라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이런 땅을 사 가지고 형태도 희안하게 생겼고 75-1번지를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도 생기는 그런 부분인데 꼭 이것을 조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의 어떤 마인드를 듣고 싶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원이 어디 한 군데 있다고 해서 다른 한 군데를 안 한다는 그것은 좀 그렇고, 75-1번지 그것이 저는 볼 때 집이 들어설 수가 없을 것 같은 자투리땅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 스케일로 한 번 재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혹시 75-1번지가, 시에서 사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면 75-1번지 지주가 앞으로 집 짓는데 땅을 좀... 그런 좋은 방안이 되니까 옆에서 요청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태
조종태위원장
소장님, 건축행위는 도로가 없으면 안 나기 때문에...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그리고 도로가 지금 우리가 재경부땅을 사버리게 되는 것 같으면 도로도 없어 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맹지가 되는 것이죠. 맹지가 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차라리 값을 싸게 해서 사 달라고 할 때가 나중에 올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박정대위원님!
정대
박정대위원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정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하도록 하고...
정대
박정대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1번지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면적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사진에 나와져 있는 것은 나대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한 1,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아까 토지주에게 한 번 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극구 팔지 않겠다고 하던가요?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못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까지 넣어 가지고 공원으로 만들어버리죠.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향후 지주한테 일단 해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사 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상권
이상권위원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의지가 없고 어쨌든 75-1번지 잡종지도 같이 된다고 하면 같이 병행해서 해야되지, 나중에 울타리를 쳐 놓은 것을... 경계표시를 나무를 심어서...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은 용남면 청구하이츠 후문주변 휴식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소장님, 아마 아파트 진ㆍ출입 차로에 위치한 부지인 것 같은데 조성시에 활용도 및 안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조성을 하게 되면 안전도는 완전히 안전하게 조성을 할 겁니다. 지금 밑에 약간 언덕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가서 봤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현장에 가서 다 봤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니, 저도 봤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아, 예. 약간 언덕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평평하게 해 가지고 안전하게 그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차도 물론 차 진ㆍ출입로하고 길이 넓기 때문에 약간 위쪽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혹시나 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런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약간 밑으로 보고 경사는 졌습니다만 그 부분부분을 하든지 설계를 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 밑에 받쳐 가지고 바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안전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승인을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청구에 계시는 주민들은 지금 법원 뒷길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산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만일에 매입해 가지고 이런 녹지공간이라든지 소공원을 만들 때 개인들에게 활용가치가 없는 부지를 시가 괜히 매입을 해서 이런 것을 만든다는 그런 원성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정말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승인만 해 주신다면 그렇게 아주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멀리 못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 멀리 걷는 사람들도 많지만 멀리 못 걸어다니고 가까이서 운동은 하고 싶은데 운동시설이 없어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멋지게 만들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작은 벤치같은 그런 것도 다 거기다가 시설을...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벤치도 놓고 운동기구도 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본인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청구주민분들한테 많은 요청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주민들이 참 많이 삽니다. 세대가 840세대인데 옛날에는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옆에 생겨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의 건강이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우리시에서 좀 써줘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정도의 부지 가지고 청구가 840세대인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부지를 좀 더 확보해 가지고 공원을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작은데요?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청구주민들이 고속도로가 나 가지고 차가 다니니까 지금 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민들이 다 좋은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충분히, 어차피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해 주고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공원을 시설해줘야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작은데요? 작더라도 활용도가 잘 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청구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부지는 작습니다만 청구 주변에 크게 부지를 확보할 만한 장소가 또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못 쓰는 땅을 쓰는 것 같지만 만들고 나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그렇게 하도록 해 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청구 뒤쪽은 그 부지 외에 언덕에 그림으로 보이는 산 있지요?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산 그것이 개인소유입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산이 개인... 하여튼 시유지는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럼 그 토지주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땅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매입이 안 된다면 승낙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같이 공원으로 해 주시고...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만약에 또 공원사업이 되어지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이 사업이 되어지면 그 아래쪽으로 도로절개지 부분이 너무 보기가 흉한데 그것도 넝쿨식물이라든지 해 가지고 잘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정회 중 심도있게 토론하기로 하고 다음은 도산범골 배수지 휴식공원 조성부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산범골 배수지 휴식공원은 이 지역주민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처음에 도산면 자체에서 이것을 좀 해 달라고 한 것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당초에 학생들 소풍 다니던 넓은 잔디광장입니다. 광장인데 이것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던 것을 저번에 사실 우리가 소공원에 파고라 하나 하고 또 벤치하고 운동시설을 몇 개 놓았습니다. 놓았는데 지금 도산면 쪽에 특별하게 어떤 띠밭등 같은 그런 자리인데 사람들이 아주 쉬기도 편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 이러한 자리인데 그것이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아름답게 꾸며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소장님, 제가 저번에 직접 가봤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파고라도 있고 벤치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가 보면 상당히 옛날에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소풍을 가던 진짜 전망이 좋은 자리입니다. 아마 배위원님 같은 경우는 웬 촌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느냐 라고 질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참 이것은 소장님이 생각을 잘 하셨다고 봐지는데, 저도 도산면 김종학면장님이 저에게도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하던데 공원을 조성해야 좋은 지역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아무튼 소장님, 고맙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제 일을 소장님이 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륙마을 주변 전망데크 조성부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소장님, 수륙마을 그곳에 지금 만일에 이것을 조성한다면 차가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미확보시에 교통사고 위험이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데, 괜찮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지금 제일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주차문제입니다. 주차문제를 심도있게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일 처음에 한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는 일단 걷는 곳이니까 밑에 도남동 쪽에 차를 대놓고 걸어올라가는 사람, 그 다음에 먼저 가 가지고 걸어오다가 보는 사람은 지금 수륙마을 입구에 소라고동이 있는 곳, 거기에 주차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가다가 아, 저기가 좋다 싶어 가지고 보는 사람은 차를 댈 데가 지금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 전망데크를 만들면서 차를 한 스무대 정도, 스무대나 열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하면서 데크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그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될 건데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밑에 음악당도 지금 크게 계획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거기에 많이 간다라고 봐도 실제 모든 사람이 소장님이 금방 걸어간다고, 고동이 있는 거기에서 차를 주차하고, 거기가 차를 주차하는 것이 몇 대가 되겠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 스무대 정도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겁니다. 마련하고 그 다음에 데크를 나가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뭐든지 지금 보면 우리가 세 발을 가더라도 다 차를 타고 움직이는데 모든 것이 주차장 확보가 제일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이 지역을 보면. 그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종현산 전망대 설치에 따른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종현산 전망대는 바닷가로 가면 그쪽에 파져 가지고 위에 전망대 있는 그쪽에, 지금 절이 있는 곳이죠?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제일 끝에 지금 푹 들어간 데, 그 언덕 위에 그쪽에...
상권
이상권위원
절하고 과수원이 있는...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과수원은... 일단은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그쪽 위쪽이 포함되는데...
상권
이상권위원
철조망 쳐 놓은 그곳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그 위쪽을 지나갑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매입해 가지고 이 용도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거기다가 큰 전망대를 하나 만들고 길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고 소공원을 조성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거기는 지금 농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해안도로에서는 아주 급경사로 되어져 있고 물론 끝에 지금 전망대를 만들어 놓은 곳 아닙니까? 그것을 더 확장한다는 아마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그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지금 도시공원사업소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는 이것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어떤... 이것은 시장님이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주사나 도시공원 전문가들이 봤을 때 여기는 전망대도 만들고 이만한 땅을 매입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된 겁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전망대 같이 정자가 만들어진 그곳이 아니고 지금 절이 있는 그쪽으로 물론 가도 되지만 지금 현재 계획은 그쪽으로 올라다니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륙마을 입구에서 종현산 올라가는 도로로 해 가지고 쭉 오고, 그 다음에 지금 군부대 쪽에서 들어가는 등산로를 직선으로 가는 등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물론 시장님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우리 공원관리팀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한 번 그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그쪽을 시장님, 소공원으로 만들도록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상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일 끝쪽에 거기다가 전망대를 만들고 소공원을 만들자는 그런 것인데 위치상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위치는 너무 좋고 도시공원사업소 입장으로서는 꼭 하고 싶은...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하신 바와 같이 매입예상 금액이 너무 많다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예상금액이지, 아직까지 팔고사고 한 예도 없고 일단 감정사에 대충 물어보고 낸 예상금액인데 예상금액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 않나 싶고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곳을 제가 몇 주 전에 북신산악회하고 등산을 가서 보니까 차라리 밑에 바위 위에 전망대를 하나 만드는 것은 가능하고 오히려 그쪽보다는 더 위로 올라가서, 지금 산양에 무슨 마을입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영운마을.
상권
이상권위원
영운마을에 가서 오히려 그 위쪽으로 해서 거기다가 전망대 식으로 해서 쉼터를 조성을 해 놓았데요? 그래서 그런 곳이 오히려 더 좋은데 여기는 가다보면 비탈지고 철조망을 등산로 주위로 해 가지고 쭉 쳐 놓은, 제가 보니까 아마 그쪽인 것 같은데 물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쪽에다가 공원을 만들기도 상당히 어렵고 지금 영운마을 쪽에 등산로를 가 보면 여기는 아주 소나무가 잘 자라있는 곳인데 오히려 더 위에 정상에 가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지금 매입대상지 현황의 지적도를 보시게 되는 것 같으면 제일 오른쪽에 사각지대, 각이 진 데, 그쪽이 어디냐 하면 지금 해안도로의 좀 넓은 터, 장군바위가 있는 그 위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가면 지금 우리가 안전시설도 만들어 놓고 그 뒤쪽은 자리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그쪽부분이지, 지금 철조망을... 물론 이 땅을 전부 다 매입하게 되면 철조망이 있는 부분까지 포함이 됩니다만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주 메인 위치는 바닷가 바로 위쪽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바닷가 위가 전망대를 간이로 만들어서 안전시설로 사람이 못 넘어가도록 만들었는데, 전망대를 말하자면 바위끝 위에다가 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위쪽에 올라가서 세우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는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라온다고 해서 제가 직접 등산도 한 번 해보고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소장님, 거기에 보니까 접근성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접근성이 용이합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접근성은 아주 용이합니다.
배도수위원
차도 마음대로...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차는 다닐 수 없지요.
배도수위원
그럼 모두 다 도보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걸어서 가셔야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왜 이 공시지가와 매입예상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것이 지금 감정가격입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하지 않았고 우리가...
배도수위원
그럼 절충도 안 해 봤다면서요?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매매 실예 가격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정평가사에 어느 정도 되겠느냐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2억 이렇게 적은 것은 아니고...
배도수위원
지금 소유자를 보니까 한 사람인데 그런데 공시지가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몇 십배 되는데...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예를 들어 도서에 공시지가가 추도면 추도, 연대면 연대, 공시지가는 한 몇 백원짜리 땅입니다. 그래도 지금 실거래되는 데는 여러 수십만원씩 거래가 되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얼마만큼 이용객이 있을 지는 모르지만 얼마만큼 해 놓으면 아름답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공시지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꼭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소장님이 느낀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예상매입금액은 일단 진짜 예상매입금액일 뿐이지, 다시 감정을 해 보면 이보다 더 적게 나올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아볼 데가 없으니까 감정평가사에 한 번 물어보고 이 예상금액을 적어놓은 것인데 그렇다고 허무하게 그 사람들이 안 했겠지요. 그렇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참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돈만 있으면 진짜 해 놓으면 아주 명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배도수위원
이렇게 말씀대로 해 놓으면 어디든지 좋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존 등산로는 어찌 됩니까? 우리시 땅입니까, 산주 개인땅입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그것이 지금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이 수륙마을 동산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수륙마을 산입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아, 개인땅이 아니고요?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종현산처럼 차도도 없는 이런 깊은 산중에다가 공원을 조성해 놓은 관내 지역이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없지요?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없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나 국립공원에 가면 이런 데는 허다하게 많지요.
정대
박정대위원
그것은 국립공원이니까 그렇고...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우리도 여기가 내나 공원의 입장은 국립공원이나 우리시가 관리하는 공원이나 같다고 봐집니다. 우리 도시공원사업소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기존 등산로를 산주가 못 가게 한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다 사용승낙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받아 놓았지요?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 것은 지장이 없는 거지요?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200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 다섯 건 다 예산반영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물론 소장님이 행정절차를 잘 아시는데 공유재산을 이제 승인 받으면서 반영이 되었다고 하길래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평당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평방미터당 한 1만 6,000원 갑니다. 산이. 전체 산이 한 2정보 반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토론 및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용남면 화삼리 선촌마을 소공원 부지 취득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남면 청구하이츠 후문 주변 휴식공원 조성부지 취득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산범골 배수지 휴식공원 조성부지 취득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륙마을 주변 전망데크 조성부지 취득의 건을 원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현산 전망대 설치에 따른 부지 취득의 건을 이상권위원님께서 위치 부적절 및 토지매입 공시지가 대비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사유로 불승인하자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종현산 전망대 설치에 따른 부지 취득의 건은 불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통영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민영현입니다. 지난 1월17일 의회 업무보고시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지역발전을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계획 후속조치로써 통영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기업지원과의 통영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 제22조 내지 28조까지 보면 기업도우미센터 설치 및 규제완화대책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는 지금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형식적인 위원회가 1년에 어떤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일회성으로 있는 위원회도 있고,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운영의 내실을 특별히 기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원회 개최시기 등에 대해서 그런 것은 언급이 지금 없는데 정례 운영을 하면서 그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개최시기 같은 것은 필요시에 개최를 하겠지만 별도로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은 규정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여러 개 이렇게 형성이 되다보면 굉장히 무수히 만들어져 있는데 좀 내실이 없는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배도수위원
저도 많이 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좀 내실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기업사랑 선포식 행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행사내용은 어떤 행사를 지금 주관하려고 하십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금 금년 1월17일날 기업발전을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계획서에 범시민운동 전개차원이 일자리창출 및 기업사랑운동 대담방송하고 기업사랑 선포 기념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기업사랑 선포 기념행사를 애초에 이것을 기획했던 사유는 전 시민, 한 만 명을 여객선터미널 광장에 모셔놓고 선포행사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사실은 조선경기 활황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는 6,500명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1만 1,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종업원이 불어나고 조선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시청이나 기업이 해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전 시민의 염원을 받아 가지고 전 시민이 같이 참여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어떤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 전 시민의 염원이 있어야 만이 산업단지 지정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국가적으로. 이런 뜻에서 선포식을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기념으로 맞춰 가지고 어떤 시민들이 내년 3월이나 시민들의 단합된 모습, 우리가 또 이것은 앞으로 우리시가 물론 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좋고 어떤 기업에 대한 사랑운동을 같이 전개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선포행사를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기업사랑 선포식을 그 인지도를 우리 시민들에게 높인다 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형식적인 그런 선포식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지원 쪽으로 많이, 경비라든지 그런 것을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렇게 하면 기업지원 쪽으로는 좀 어렵습니까? 예산문제라든지 모든 그런 것이? 예산이 좀 많던데 보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조례 제정만 해 주신다면 앞으로 그런 것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하셨는데 9조에 보면 시장이 통영시문화상조례에 의해서 문화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시장이 추천할 수 있지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 수상대상자는 문화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이 조항을 보면 추천을 해서 결정도 시장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이 문화상은 통영시문화상조례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문화상을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하겠지만 그 심의위원회에다가 추천을 이런 기업인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해 놓은 겁니다.
배도수위원
어찌 보면 추천도 시장님이 하고 결정도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하지만 시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갑작스레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문화상조례에 맞는 사람을 추천을 하겠다는, 위원회에다가 추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장이 결정권자의 다른 자격으로서, 시장자격으로서 하는 것이죠. 그것은 별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도수위원
여기에 추천을 하도록 규정이 있어, 그리고 또 4조에 보면 수상대상자는 문화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추천도 시장이, 결정도 시장이 다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위원회에다가 시장이 추천을 하는 겁니다. 추천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올라오면 시장이 결재하는 겁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상조례를 보면 시장이 추천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련기관단체가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상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시장이 추천하도록, 시장은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는 시장이 추천해버리고 본상은 문화상인데 문화상 본조례는 시장이 추천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상충된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겁니까?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하는 것이 맞죠?
방형근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부의장님.
방형근위원
사실상 기업관계하고 문화상하고 거리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배도수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 그것이 되어 있거든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우리 지역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분으로 그 공적이 뚜렷하다면 기업인이든 수산인이든 어느 분이든지 통영시가 주는 문화상 대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런데 문화상조례에 보면 지역사회개발부문에...
방형근위원
대상이 되는 것은 맞는데 문화상 관계까지 거론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뭣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지역발전을 했다 치더라 해도,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역사회봉사상이다, 지역발전... 그런 상이 지역개발부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은 어느 쪽에다 넣어서 심사를 해야 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지역사회개발부문에 추천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방형근위원
지역사회개발부문에?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봉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좀 참고적인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봉사를 해도 돈을 받아가면서 자기 생을 유지하면서 봉사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생에 아무 필요가 없어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기 월급을 받아가면서 자기 생을 유지하면서 지역을 위하고 지역발전이나 국가를 위하고 사회를 위하는 봉사를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내가 볼 때 기업하는 사람은 자기가 돈을 벌어가면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은 좀 안 맞단 말입니다. 문화상까지 거론하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저는 아까 원론적으로 정말 통영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분은 지역사회개발분야에 어느 분야든 간에 추천대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형근위원
대상은 되지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 결정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방형근위원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대상은 되지만, 그런데 결국 지역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고용창출 효과밖에 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이 고용창출밖에 없다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고용창출하면서 기업이 정말 지역에 헌신적으로 사회환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방형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만 같으면 문화상만이 아니라 훈장도 주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기업관계하고 문화상하고 연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종태
조종태위원장
부의장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방형근위원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럼 배도수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인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뭔가 상충된...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상조례에 보면 문화상은 본조례가 문화상조례인데 거기에 보면 추천 자체를 시장이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상조례가 아닌 다른 조례에서 문화상을 말하면서 시장이 추천한다는 것은 문화상조례하고 좀 안 맞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전체를 보면 여기에서 문화상을 얘기하지 않아도 문화상 조례 자체적으로 기업을 해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켰으면 지역사회개발부문에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안을 좀 바꾸거나 그렇지 않으면 삭제를 하거나 이렇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이 검토를 한 번 하셔 가지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영시체육회 회장은 통영시장입니다. 통영시장인데 통영시체육회에서 추천이 올라오는 것은 똑같은 통영시장에게 올라옵니다. 결정권자도 통영시장이지만 그것은 다른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지금 문화상조례는 그런 맥락에서 통영시장이 각 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겁니다. 추천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좋은 기업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더 예우하는 측면에서 문화상까지도 폭넓게, 주실는지 안 주실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것도 통영시 전체적으로 봐서 한 자격으로 그런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조문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문화상조례에 있는 그 부분하고 상충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조례에 동등한 지위를 가지지만 문화상을 주면 문화상 본조례에 의해서 주어야 되는데 문화상조례에 보면 시장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관련기관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기업부분도 지역사회개발부문으로 충분히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그 조례하고 좀 상충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방형근위원
문화상 부분은 여기에서 직접 거론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지역사회개발부문에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을 문화상 부분까지 여기 이 조례에다가 넣느냐 이 말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기업활동 추진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인데 기업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거기부터 알아야 될 부분인데 기본이 제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기업이라고 하면...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기업은, 제2조 정의에 ‘기업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제조업”에 해당되며, 통영시 지역 안에 본사ㆍ지사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통영시에 공장등록, 쉽게 얘기해서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 170개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170개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기업이라고 등록되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 같으면 170개의 기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170개의 지금 하고 있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금 통영시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170개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170개?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기업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인원이 있지요? 인원이 몇 인 이상 되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어서 170개의 업체를 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모, 규정이 있어서 기업이라고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이 기업이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거기에서 우리 관내는 170개의 기업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170개의 기업?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지금 신규도 들어오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 같으면 다 되는 거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수산업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어떤 기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제가 물어본 부분이 그 부분인데, 물론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라고도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때까지 우리시 관내, 경상남도의 어떤 시와 군에도 이런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도내에 공장이 많은 창원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진주, 마산, 한 네 개 정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이런 같은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네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별도로 준칙은 없습니다만 자체 되어 있는 시가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통영 관내에는 많은 기업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봐지는 부분인데 너무 일찍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지금은 기업지원과이지만 작년에 경제통상과에서 기업인들이, 그리고 근로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불어나서 통영시도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한 번 생각해 가지고 조례까지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 동안 1년 동안에 연구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연말입니다만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물론 우수기업인을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방금 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우리 통영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차원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원도 지원이지만 대기업은 시에서 지원을 받기야 하겠습니까만 근원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서로의 인식이라든지 그런 전환점을 가져와야 된다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할 때는 범시민운동 전개계획에 ’99년도에는 13만 9,200명이었던 시민이 2004년도에 5년 간 5,635명이라는 약 6,000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인구가 줄다보니까 기업성장이 멈추게 된 겁니다. 성장이 멈추다 보니까 도시지역 활성화가 안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인구가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활성화 때문에 인구가 다소 얼마라도 금년에 한 1,000명 넘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줄어들다가 늘어나는 이런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강력히 집행부는 있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현재 기업을 더 유지하는 차원입니까, 신규 기업을 유치하는 쪽입니까? 지금 이 조례안은.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현재 기업도 그렇고 신규도 그렇고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굉장히 많은 산업인구가 불어나지 않을까, 통영시 인구도 20만이 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일자리창출도 적어도 3만개는 되지 않을까, 그것은 기대가 아니라 지금 산업단지가 되면 현실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현재 172억불, 16조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수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도 격려를 해 주고 이제는 근로자의 날 같은 때에도 시가 직접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근로자하고 그런 행사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다가왔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보면 물론 우리 관내에 계속적으로 기업을 운영해 가지고 시에, 시민들한테 혜택도 많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볼 때는 더 많은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물론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런 쪽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가 통영시에 옛날에는 수산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공장부지가 없습니다. 조성이 됩니까? 그런데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유치를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의도는 있지만 지금 우리 통영시 실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슨 기업이 들어오려고 해도 공장부지와 용도가 안 맞아 가지고 지금 많이 못 하는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도 좋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우리 통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쪽이 타당한 쪽 아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물론 있는 사람도 잘 관리도 해야 되고 예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혈안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실질적으로 입지적인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부지만 있으면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과 덕포와 법송에, 그리고 장평지구에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진행이 계획보다 오히려 더 빨리 진행이, 현재는 발표는 할 수 없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물론 굴지회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사전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에 우리 통영을 볼 때는 작은 공장을 유치하려고 해도 지금 유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바로 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만 현재 관리지역 같은 데에는 공장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1만평방미터까지는 유치할 수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1만평방미터입니까? 물론 이 조례는 우리 통영 관내의 기업인 예우도 좋지만,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지지만 앞으로도 많은 기업을 유치를 해야 만이 통영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부분도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보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지금도 와 보고 현 실정이 안 맞으니까, 조성이 안 되는 부분이라 유치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대대적인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유는 지금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어업권 보상하고 토지 보상하고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이 우려되므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런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저희들은 두고 일단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어떤 우리 통영시 관내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말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통영,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더욱더 신경을 써서 우리 통영시에 기업인들이 많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5조에 보면 기업사랑 민간단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막막하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 조례를 하면서 정해놓은 금액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굴조합에서 한다면 예산을 다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 선에서,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해 가지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얼마만큼 얼마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음악회를 유치한다면 시에서 아주 필요한 것만 조금만 지원해 주고 기업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배도수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인데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 내지 제30조를 제9조 내지 제29조로 수정 제의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배도수위원님께서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 내지 제30조를 제9조 내 지 제29조로 수정하자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를 삭제해도 무방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사실은 문화상이라 하면 통영시 최고의 상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 때문에 넣어 놓았습니다. 넣어 놓았는데 조금 전에 조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이것을, 또 상충되는 것도 있다고 하면 제외시켜도 이 조례의 근간을 헤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강정관입니다.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공사장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가지고 우리 통영시 같으면 쓰레기장에다가 직접 배출하는 방법으로 했지요?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한 포대당 2,500원씩...
상권
이상권위원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읍면동 같은 경우에, 도서지역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읍면동장에게 신고를 해서 배출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디에다 배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생활폐기물 모양으로 동에서, 면에서 신고를 하면 스티커만 붙여서 부착만 해 놓으면 지정된 장소에 버려도 되는 겁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서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사장 폐기물을 말하는데 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는 업자가 직접 운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대행업자가 새로 생길 것입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앞으로 중간처리업자가 생겼을 경우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내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나온 것을 별도로 공사장 폐기물의 배출 처리방법을 분리해 놓은 이런 경우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분리를 하는데 지금 당장 처리업체도 없고 그러면 시민들이 이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배출을 해야 되는지...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지금 우리시 같으면 마대 한 포대에 2,500원짜리 마대를 사용해도 충분한 사항인데 앞으로를 대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중간처리업체나 간이처리업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자기들이 등록을 하면 되긴 됩니다. 되는데 참고로 작년도에 소규모 건설폐기물을 포대에 넣어 가지고 포대를 판매한 대금이 1,92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50㎏ 포대 하나에 2,500원인데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려면 톤당 2만 5,000원 정도 돈이 듭니다. 이것은 중간처리업자가 운반을 하고 처리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주 비싸게 치이는 것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까지는 공사장의 5톤 미만 폐기물을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토로 쓰고 있다 아닙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포대에 넣어 가지고 매립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명정쓰레기장이 백년대계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쓰레기가 매립되는 것을 보면 아주 속도가 빠른 것 같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짚어본다고 하면 우리 통영에도 중간처리업체라든지 폐기물 처리공장이 있든지 여하튼 업체가 있어야 그 쓰레기를 우리가 매립장에 안 가져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량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는 김해나 거제로 가져갑니다. 포대에 있는 것만 우리 매립장에 오고.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포대에 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포대를 해서 쓰는데 소규모라고 해서 업체들이 한 번 버릴 것을 수량이 많으면 두 번 세 번 나누어서 버려 가지고 결과적으로 쓰레기장만 매립이 빨리 되는 이런 경우인데 앞으로 이것은 한 번 더 담당과에서 이 조례와 관련하지 말고 어떤 업체이든지 우리 관내에도 이런 업체가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재포장하려고 걷어놓으면 콘크리트 값보다도 김해나 처리공장에 가면 그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불합리한 것은 시민을 위해서 담당과에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건설물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없다고 했지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왔으며 지금까지...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지금까지 다량으로 배출되는 공사장 폐기물은 타업체가 그것을 김해나 거제나 거기다가...
방형근위원
중간업체가 수거를 해 갑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리고 하나 더 곁들여서 물어봅시다. 아까 마대가 얼마? 1,900 얼마라고 했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2,500원입니다.
방형근위원
아니, 2,500원인데 작년에...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1,925만원.
방형근위원
1,925만원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일부 개정조례안인데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이유가 어떤 문제 때문에 하는 부분입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폐기물을 중간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전자는 중간처리업자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지금 공사장에서 폐기물이 나오면 공사하는 사람이 자기 운반차량으로 폐기물처리장에다가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할 수도 있고 중간처리업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폐기물을 운반을 할 수 있는 것은 폐기물업체나 등록이 되어야 만이 폐기물을 운반수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등록된 업자와 등록된 차량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지요?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우리가 순수하게, 그러면 내가 건설업을 하는데 내 자가용으로 어떤 폐기물을 운반할 수가 없지요?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5톤미만 소규모는 가능하고...
정대
박정대위원
아, 5톤미만은 가능합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5톤 미만의 차량으로써... 그것은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수송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그 전자에는 그렇게 못하는 조례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완화를 하는 그런 쪽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폐기물 분류 자체가 우리 시민의 의식 자체가 어떤 불투명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지는 부분인데 본인도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진짜 소중히 다루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봐지는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어느 것이 폐기물인지, 형광등하고 블록이나 이런 것을 같이 접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진짜 솔직히 분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시민들은 마대 그것만 사 가지고 진짜 다 넣어 가지고, 마대만 2,500원을 주고 사 가지고 그냥 집앞에다가 내 놓으면 폐기물업체나... 업체에서 합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시에서 수거해 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폐기물은 어디에다 처리를 합니까? 포대에 담아진 폐기물 처리는...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매립장에 다 매립을 합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매립을?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그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마대자루만 샀다 해 가지고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거든요. 진짜 이것은 어떤 화학적인 화공약품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 마대 하나를 샀다 해 가지고 진짜 별의별 물건을 다 넣어 가지고 처리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앞으로 어떻게 폐기물 처리가 진짜 우리 시민들의 의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안 해 봅니까?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쓰레기 배출방법을 계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의식이 아직까지 많이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건설이나 어떤 그런 폐기물은 다 매립을 합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블록조각 같은 것을 다 매립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마대에 들어있는 것은 전부 다 매립이죠? 지금?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그런 부분이 잘 못되었다는 그런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니죠?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공사장에서 나오는,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폐기물 처리를 하려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것을 완화해 준다는 그런 쪽으로 됩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은 아닙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하는 중간업자에게 공사장 폐기물 처리규정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일반 생활폐기물과 구분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생활폐기물이라 하면 생활에서 쓰고 난 폐기물은... 그런데 관내에는 폐기물처리장이 매립쪽이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짜 어떤... 물론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다 환경오염을 시키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매립을 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에 대해서 상기를 좀 시켜 가지고 제대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가지고 폐기물 관리가 철저히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조례도 물론 기준을 정해 가지고 완화도 좋고 많은 양의 어떤 완화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참 폐기물은 환경적으로 상당히 오염을 많이 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되려면 분류가 야무지게 되어 가지고 폐기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앞으로 과장님이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거수)
예, 전문위원님.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공사장 쓰레기를 자가배출할 경우에 50㎏ 포대에 담지 않고 자기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가져오면 계량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반입을 시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계측을 합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렇게 하죠?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래서 그때 박위원님도 염려를 하시고 이상권위원님도 염려를 하시는데 무작위로 돌을 깬 것을 성상대로 분류하지 않고 불연성, 가연성을 분류하지 않고 무조건 한 차에 싣고 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계량해 가지고 반입시킨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요?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공사장에서 생기는 쓰레기는 어떻게 보면 건축허가시에는 업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상별로 해 가지고 매립할 것만 매립하고 가연성은 소각을 시키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원래가 폐목재는 폐목재대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이 짬뽕이 되어 나오는 것이 실제 예였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런데 공사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벽돌이면 벽돌, 나무면 나무, 이렇게 충분히 분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차에 실을 때도 그렇게 가능하리라고 봐지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작위로 많이 반입시키다 보니까 매립장의 사용기한이 단축된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1년에 1,925만포대가 나오면 이것이 말이 1,925만이지,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산더미처럼 된다 아닙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금액이 1,925만원입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금액입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포대를 판 금액입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 금액이 그렇다는 이 말씀입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여하튼 그 양이 엄청스레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어제인가 그제인가 TV에 추적60분인가 그 프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거를 하는 업체에서 재활용쓰레기가 분리된 것을 시내에 내 놓았는데 그것을 전부 수거를 해 가지고 다시 매립장으로 가져가는 것을 방송에서 추적해 가지고 촬영을 해 가지고 인터뷰까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시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보장은 못 하거든요? 그것을 꼭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역에 공사장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습니까?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느냐고요?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지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떻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종전에 건설폐기물처리장을 별도로 만들려고 “안”을 잡아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도산면 도선리 여의치 고개에 옛날에 통영군 시절에 쓰레기매립장을 한 거기에다가 한다고 안만 잡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일단 보류를 해 놓은 상태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지금 기존 배출방법은 그대로 유지하고 중간처리업체 등록시 공사장 폐기물을 구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는 법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현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도 없는데 지금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조례부터 논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환경부의 처리기준안에 의거 우선 중간업자가 만일에 생길 경우에 공사장 폐기물을 개정된 조례안에 의거 차질없이 수거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우리가 사전에 만들어놓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통영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청소업무가 복잡한데 조례도 두 건이나 개정되고 해서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통영시에 일회용품을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해도 과태료를 잘 안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는 거의 체납이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거의?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건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전국의 시ㆍ군을 얼추 동일하게 하고 파파라치 신고전문꾼들에게 통영에는 얼마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파파라치 그분들이 지난 3월6일날, 이분들은 바로 계획적으로 다닙니다. 3월6일날 페밀리마트에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시를 했고, 대형이불마트, 대성종합문구, 통영북신파리바게트, 바다약국, 만복문구, GS25시마트, 로즈힐저가점, 발렌타인모텔, 북신무궁화약국, 웰빙천냥하우스, 마니스톱통영무전점, 080안경, 한미타올통영대리점, 페밀리마트충무점, 우주DC마트, 그랜드약국...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그냥 등등 그렇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등등 이렇게 3월6일날 한 사람이 정도 건수로 무려 27건을 신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 쓰레기를 무단방류하고 무단으로 투기를 하는 이런 것은 누군가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도 고발을 하고 또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 조례는 아마 적절하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에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해서, 지금 전문꾼은 전국에 50만원 이상 못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어찌 보면 고발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신고하고 포상 받아 가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근절이 되어질텐데 이런 사례도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업체 같은 데는 파파라치가 언제든지 하고 있으니까 조심을 하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안 계시죠?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3페이지의 8조에 보면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진 동일 일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행위 신고가 있는 날부터 과태료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1회만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신고하는 사람이,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일 때 제일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납부고지일까지 내에서?
종태
조종태위원장
맞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신고를 해도 먼저 고지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딱 한 번만 지급하는 것이죠?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1회만 부과한다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두 번째는 15조3항에 신고자 1인 포상금 합계가 50만원인데 전국을 합쳐서 그런 것입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전국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08하수관거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의결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08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08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의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상하수도사업소의 ’08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하수관거에 투입되는 우리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98년부터 이 자료를 뽑아봤는데 ’98년도에 약 12억 6,500, ’99년도에 8억 4,000, 2000년도에는 8억 1,000 하다가 2001년도에 15억 1,600, 그 다음에 2003년도에 7억 7,000, 2004년도에는 좀 많이 했습니다. 42억 5,900,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18억, 2006년도에는 22억 6,400, 이 정도로 공사를 했고 2007년도 올해는 39억 4,700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2004년도하고 이번 해하고 제일 예산이 많거든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도수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을 배수설비공사를 좀 많이 한 그런 것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렇다면 민간투자사업시에 우리시에서의 부담액은 얼마쯤 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현 금액대로 931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약 22억...
배도수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그 하수관거를 관리할 경우 장점도 있는데 운영관리에 따른 많은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어 관리점검 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민간단체협상된 업체가 전체 시설 자체를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수시로 준설을 하고 일체 여기에 대해서, 만일에 훼손이 되었다든지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즉각 자기들이 보수를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일체 관리를...
배도수위원
사후 모든 관리는 민간투자사업체 자체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교통이용과 또 보행불편이 굉장히 많이 예상이 안 됩니까? 그렇죠?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정말 단기간에 정비를 잘 해서 시민들에게, 나중에 편안하고 모든 시설을 바꾼다 해도 임시 불편하니까 굉장히 많은 투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또 시공에 있어서 철저한 감리도 하겠지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관거 정비율이 한 40% 정도 되는데 대충 어느 지역에 제일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관거가 인평동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인평동 수대 뒤쪽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배수설비까지 마무리를 해 가지고 처리장으로 바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쪽에서부터 차근차근 해 오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시내에 합류식하고 분류식으로 합해 있다 보니까 만일에 이것을 시내지역부터 해 가지고 생분뇨를 집어넣는다면 이것이 보기도 안 좋고 냄새도 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부터 차근차근 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된 데가 중앙시장, 서호시장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신동, 무전동 시청 주변 일대가 지금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신만매립지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정량동에 지금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2003년 이전에 한 것이 되어서 재수선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봉평ㆍ미수동에 일부 지역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리고 지금 현재 하수관거가 정비된 곳은 우리가 오수정화조가 필요없죠?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정화가 다 되면 필요가 없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중이 되어서 아직까지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복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네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리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거 배수도 다 포함되어서 마무리 된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각 가정에서 화장실하고 주방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그 집 앞에서 모여 가지고 그것이 바로 지선을 통하고 차집관로를 통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BTL방식으로 실시하면 우리시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십 몇 억씩 1년에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응급적으로 하수도공사를 정비하고 합니다만, 이것은 늘 부서진 거기에 대한 답보상태일 뿐이지, 일시적인 것을 전체를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BTL사업을 할 때는 5년 동안에 시내 전체를 일괄 개량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처리함으로 해서 우리 청정해역 보전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지금 하는 공사보다도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관리와 효율성이 높다 이 말이죠?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의결된다면 사업비 선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순조롭게 될 수는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이것을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한 치의 오차 없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총 사업비를 추정해 가지고 931억 중에서 한 2백 8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분납해 가지고 매년 고정금액으로 분납할 거죠?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매년...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20년 간 약 22억 정도를 우리가 불입을 할 겁니다. 나머지 70%는 국비에서 보조를 받아서...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보조적인 일은 어떤 것을 할 겁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관계서류 협약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지출관계라든지, 일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BTL관계를 보고 드리면서 직제를 하나, BTL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어달라, 그래서 그 부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운영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일반 하수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이것 하다 저것 하다 하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또 이것이 순환보직을 해 가지고 한 1～2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 버리면 이것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 BTL 업무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완전히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마산, 진주에서 BTL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것을 하기 전에 그런 것부터 먼저 제도화되어 가지고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시장님께 보고는 드려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소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사감리는 누가 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감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방형근위원
환경관리공단입니까, 지자체입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방형근위원
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는 행정협력만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일 예로 김해시에 가니까 환경관리공단은... 김해시는 작년부터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5%인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하수관거를 정확히 묻었는가 안 묻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쪽에서 불을 비추고 이쪽에 거울을 대어 가지고 본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그랗게 보이면 그것이 정확하게 매설이 된 것이다, 이런 식의 검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방형근위원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08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지정을 상위법에 300m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조례로 100m 또는 200m로 조정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을 꼭 조정을 할 경우에는 100m, 200m, 300m 이 선에서 조정이 가능한데 저희들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으로 전 지역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00m 지정을 해도 지금 크게 문제되는 데는 지금 죽림하고 그 다음에 용남면 정도가 일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문제가 없는데 용남면도 이 BTL사업이 끝나고 나면 전 구역이 처리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300m라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혹시 시 재정적인 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시 재정적인 부담은 전에는 바로 처리구역 경계에 대해 정했지만 지금은 300m를 처리구역으로 경계, 그러니까 관로매설된 데부터 300m까지를 경계구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골짜기까지 저희들이 하수관거정비를 해 드려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도로)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6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도로)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과 같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반대, 수정의견등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통영시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통영시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 도로)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소장님, 혹시 거기에 설치장소 선정에 대해서 그 주변에 주민들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산양 여기는 반발이 없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보상금 수령을 안 해 가지고 어제부로 보상수령을 해 갔습니다. 이제 완전히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다 끝났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제 공사만 남았습니다.
배도수위원
저번에 우리가 산건위에서 일본에 연수를 갔는데 혐오시설 등의 설치시에 건물외관 등을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써 가지고 정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정말 저곳이 시설인가, 소각장인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인가를 안내하는 분이 이야기를 안 하면 전혀 모르게끔 굉장히 외관단장을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 도심지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꼭 외곽에 그렇게, 우리 인식이라든지 모두 다 인근이 없고 그런 데를 선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볼 때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설치시에 전문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하에도 설치를 해 가지고 위에는 전부 녹지환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놓은 데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혐오시설이라는 인지가 들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는 지금 설계가 다 나오고 했는데 혹시 설계를 좀 변경해서 그런 시설이 외부에서 볼 때 참 아름답다, 정말 저곳이 하수종말처리장인가, 인지가 안 되도록 외곽을 좀 계획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요즘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사항에 대해서 평가가 옵니다. 환경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는데 지난번에 통영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주 미흡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니까 결과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은 깨끗이 해 놓았지만 그것을 시민들이 친환경적으로 와서 활용하지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복개를 해 가지고 운동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배구장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뛰어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그 자체를 모르게 해라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하수처리장을 만들 때는 평가도 대비해야 되고 또 이제는 옛날과 같이 오픈식으로 해 놓아서는 안 됩니다. 냄새가 나고 하면 안 되니까 복개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하로 집어넣는 그런 식으로 하고 위에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원을 꾸민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도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인평동에...
방형근위원
소장님, 지금 하나 문제가 하수종말처리장 가까이에 연안해역이 있단 말입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까? 이것을 조성하고 난 후에 운영하고 관리하는...
종태
조종태위원장
부의장님, 지금 배도수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방형근위원
아, 죄송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견제시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느낀 것이니까 또 외람되게 저희 지역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가까이에 연안해역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성하고 난 후에 아마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제가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지금 방류수를 가지고 산양천 그것을 멋지게 가꿔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고맙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계속해서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인평동에 가서 보면 좁은 그런 곳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다, 물관리사업소다 하는 그런 것을 좀 벗어나려고 굉장히 지금 많이 노력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한번씩 견학을 가보면.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이 지상 위로 되어 놓으니까 어떻게 거기는 개조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고, 지금 제가 앞에 언급한 바 있지만 지금은 신설을 하기 때문에 정말 보다 더 좀 앞서가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하셔서 빈 공간을, 지하를 이용해서 위에 지상에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쓸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녹지환경을 조성한다거나 하는 건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좀 무리하더라 해도 부지를 조금 넓게 잡습니다. 부지를 넓게 잡아 가지고 정원도 꾸미고 조경도 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같은 그런 시설도 만들고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예쁘게 하고 아름답게 단장을 해 놓으면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설을 새로 하는 것이니까 정말 감각을 현대에 맞게, 현 시점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기존 통영하수처리장도 지난번에 환경부에 올라가서 사정을 해 가지고 내년에 국비 14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보도처리를 하고 또 주변정비를 하고 또 덮을 수 있는 것은 덮어 가지고 운동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도수위원
사실은 요즘에는 인평동 그쪽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처음에 갔을 때는 악취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멋지게, 예쁘게, 아름답게 한 번 설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지금은 제대로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환경부에서 TMS라 해 가지고 원격관리제어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컴퓨터만 켜면 통영시 하수처리장에 지금 나가는 방류수가 수질이 어느 정도로 나간다는 것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배도수위원
요즘에는 방 안에서도 다 볼 수가 있지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의 능력이 500입방미터로 되어 있지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산양에 대해서는 500톤을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 정도 하면 충분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오버인데 앞으로 스포츠파크 이것이 되는 것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계획을...
태곤
김태곤간사
그것까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지금 500입방미터로...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제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마도 이 스포츠파크가 굉장히 더 커질 가능성도 있고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혹시 양이 더 오버되면 할 수 있도록 부지를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다음에 이중으로...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장 부지를 확보를 더 해 놓았기 때문에 만일에 이 양이 오버될 때는 다시 증설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번에 할 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스포츠파크하고 삼덕하고 신봉 위쪽으로 면사무소 부지 그 일대에 대해서는 다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추가지역이 더 들어올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여유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것을 지금 현재 할 때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자체를 환경부에다가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처리구역 외의 것을 했을 때는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현 실정에 맞춰서...
태곤
김태곤간사
산양스포츠파크도 해 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조금 전에 배도수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김태곤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쓰레기처리시설장이라든지 아니면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아직까지도 인식이 전환되지 않아 가지고 혐오시설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한 곳에 민원이 한 군데도 야기되지 않은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일신시킬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시설을 외부에서 볼 때 그런 시설이라고 인식하지 않도록 수림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웃농지의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그런 어떤 피해의식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침출수, 마지막 처리수를 이용해 가지고 생태천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서 아마 이런 시설들을 환경콘테스트에 나가서 통영의 시설이 전국에서 수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 및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를 통하여 도출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전체적으로 찬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시설의 부지조성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미래지향적인 하수처리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다음 세 번 째는 인근에 연안해역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방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된다라고 의견제시코자 합니다. 더 의견제시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방금 설명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6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통영시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통영시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치선정 문제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현재 위치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만이나 그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민들이 정해준 위치입니다.
배도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흰작살이고 어디고 욕지 여기는 거의 2년을 끌었습니다. 장소 때문에. 그런데 결국 주민들이 여기가 제일 가능하다, 그래서 정한 장소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부지 선정 관계로 사업지연이 됨으로써 국ㆍ도비가 10억 정도 삭감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지원방안은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웠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국ㆍ도비가 저희들이 공사가 빨리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10억을 삭감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공사가 활발히 추진되면 다시 그것이 다른 시ㆍ군에 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복귀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경남도내에서 전체를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이 빨리 원만히 되면 내년에 환경부에 가서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 가지고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삭감된 10억 부분은 도로 환수받을 수 있네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 번 결정된 금액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다면 걱정할 것 없을 것 같고 정말 아름다운 욕지의 전경이, 앞에도 산양읍의 것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혐오시설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시설설계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욕지의 아름다운 풍광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참고로 욕지 여기는 방류수를 내만으로 안 보내고 아예 등 너머로 해 가지고 공해상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장은 여기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펌핑을 해 가지고 등 너머로 보내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바람에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욕지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처리하지요? 이것 가지고.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욕지에 동항하고 그 안에 내만 주변 지역만 처리가 되고 청사라든지 그쪽에는 처리가 안 되고 자연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아, 동항하고 내만 쪽에만 두고 욕지 전체적인 것은 커버를 다 못 하네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아까도 보니까 처리인구를 보면 2,100명인데 하수처리시설은 500입방미터인데 여기에 또한 500입방미터로 처리되어 있거든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기도 50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욕지는 지금 양이, 처리장이 너무 큽니다. 500톤을 하면 큰데 앞으로 저쪽에 노적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것을 가압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넘겨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이 양도 욕지에서 다시 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충분한 양이 된다 이 말이죠?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어쨌든 아까와 마찬가지로 환경오염도 중요하고 각별히 건축물에도 신경을 써 가지고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것을 견학해 왔으니까, 특히 산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을 좀 더 크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점도 가져보는데 충분하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욕지하수종말처리시설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사업이 다소 애로가 많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 과정에서부터 방류시까지 해양오염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시설설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분명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인근 연안과 주위경관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의 설계가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건축시설 설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특별히 가능하다면 처리수 결과기록표를 주민이나 내방객들이, 관광객들이 직접 식별할 수 있도록, 식별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도 좀 겸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토론 및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를 통하여 도출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찬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저희 위원회에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정해역 유지 및 바다와 어울리는 예술적인 건축설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하수처리능력 향상 방안을 강구, 섬 전체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류수로 인한 해안오염이 되지 않도록 처리시설 결과기록표를 주민들이나 들어오시는 내방객, 관광객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면 조치를 해 주시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설명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