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구효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금번 시정 질문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3만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곤지암 리조트 용수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란 국민 모두가 자연으로부터 천부적으로 공짜로 받는 재화를 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공재의 일종인 하천유수를 어느 특정기업에서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고 그것으로 인해 주민 편익에 반한다면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겨울철 갈수기에 1일 2,000톤 유수 인용 한다고 하는데 이는 총 하천유량의 6% 정도가 되며 자연정화와 환경에 미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물이 귀할 때 퍼간다면 이 6%는 분명 영향이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퍼 올린 물이 약품 첨가된 물로 다시 흘러 내려온다면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지역은 예전부터 지하수가 부족한데 물이 부족한 갈수기에 곤지암천으로부터 유수를 인용한다면 더욱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 요구는 간단합니다. 왜 부족한 물을 가져가서 주민들 생활용수를 줄여 어렵게 만드느냐 하는 주장입니다. 환경·편익·기타 이와 더불어 여러 가지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에코그린 화재사고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시장님 이하 담당공직자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에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5월 25일 에코그린 식물성 첨가물 발화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한 것 중 에코그린 공장 내 땅 속에 묻혀 있는 폐기물과 공장울타리 밖 땅 속에 묻혀 있는 폐기물을 파 보기로 본 의원이 제안했으나,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시행할 수 없다는 과장님 답변에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고 이후 그동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폐기물검사와 농촌진흥청에서 농작물 피해 검사를 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시료를 분석하였고 소각시설 성능검사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지만, 정작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각장 이전에 대한 희망적 소식은 깜깜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지금도 크게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이란 소박한 소망입니다. 시장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전탑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이든지 국책사업이든지 사업을 진행하려면 제일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 중에 지역주민들의 사업 설명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원개발법에도 나와 있는 법률 조항입니다. 그랬을 때 광주시 행정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을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주민 피해는 얼마나 있는가? 환경·교통·인문·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또한, 그러한 기초조사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나쁘게 나온다든지 이 사업으로 인하여 광주시의 토지 이용에 많은 손실이 간다든가 하면 결국에는 이 사업을 못하게 규제하거나 법률적 규제가 어렵더라도 물리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천시 특전사 군부대 이전에 대한 이천시의 대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책사업이나 대형개발사업에는 크든 작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되면 사업으로 인한 편익의 일부를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쪽에 그 대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시장님! 광주시 차원에서 송전탑 노선이 확정되어 그간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협상 과정이 있었습니까? 아마도 형식적 절차만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시에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즉 협상도 못하고 편익도 못 챙기고 앉아서 당하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송전탑 노선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이용의 손실과 연관해서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전선로 총 길이 중 광주시를 관통하는 31㎞를 절대 사용불가와 상대적 사용제한지역으로 폭을 180m로 보고 이 면적을 평수로 환산하면 약 168만 평이 됩니다. 단순계산이지만 이 어마어마한 면적이 송전선로로써 거의 못쓰거나 규제를 받음으로 인하여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짐은 물론 팔리지도 사지도 않게 되며, 혐오시설로써 인근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76만 5,000볼트의 송전탑은 높이가 90m로서 그 규모가 30층 아파트보다 높아서 위압감을 주고 있습니다. 168만 평을 현재 가치로 따져 평당 10만 원이라고 해도 1,680억 원이 되며 수십 년의 가치를 포함하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를 손해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 시에서 받는 인센티브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본 사항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현안 사항인 만큼 더욱 철저하게 대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대처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찬구 의원입니다. 초겨울을 맞이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존체 청안하심과 광주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04년 7월 5일 환경부로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공동주택 하수물량으로 배정 받은 8,000세대 중 일반배정 4,484세대분에 대하여 2006년 1월 10일 지역 내 24개 지구단위계획지구를 대상으로 하수물량 배정을 위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여 고산2지구의 공동주택 866세대분이 1순위로 당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견해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고 입안도 광주시가 제안하였기에 하수물량을 추천받은 광주시가 당연히 사업주체로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판단, 2007년 4월 9일 광주지방공사를 동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바 있으나 감사원 지적사항에서도 나타나듯이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 확보, 기술력 등 세부적인 검토 없이 사업의 수익만을 앞세워 공영개발을 추진하려는 것은 현실적인 제반 여건상 도저히 실행 불가한 무모하기 그지없는 발상이었음을 인정하고 마침내 7월 23일 이를 자진 철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또 다시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등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의 권익을 전적으로 도외시한 채 공영개발을 재표방하면서 2007년 10월초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사업 시행 참여 요청을 한 바 있어 현재 해당부서인 택지계획처에서는 이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광주시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시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 이를 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아파트 건립계획부지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토록 하면 특혜시비로 대상이 되지 아니할까 우려된다면서 당해 당첨 배정된 하수물량에 대하여는 이를 일반 배정대상 차순위권자에게 권리를 이양하거나 추첨 당시 미 당첨된 곳을 대상으로 재 추첨을 실시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본 의원은 특혜의 시비도, 권리의 이양도, 재추첨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도시계획수립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기능의 증진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일환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제안 유무에 관계없이 추진 주체가 누구이든 간에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로서 관할구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책임지고 입안하여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는 절차상 의무적 행정행위일 뿐이지 주민의 재산과 생존권리를 대리하라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따라서 지구단위 내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했든 시가 입안을 했든 사업자의 시행자 결정만큼은 토지주들과 충분한 합의와 법적절차를 이행하고 난 후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의 제안에 대한 내용에 의하면 주민은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 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주민이 필수적으로 입안을 제안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닌 사항인 것처럼 경기도에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승인이 되면 이를 공람하고 고시토록 하는 법 절차적 측면만 갖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광주시가 하수물량 추첨결과 당첨 배정된 하수물량은 고산2지구 아파트 건립계획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당첨되었기 때문에 그 공동주택에 국한하는 제한적 사항이지 광주시에서 추첨을 하였다고 하여 그 당첨권이 광주시에 귀속되어 광주시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권적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에서 지적당한 바와 같이 공공성과 기업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3섹터 등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특혜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법치행정, 자치행정, 민주행정에 지극히 타당하고 당연한 순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거는 등 행정 불신이 증폭되고 집행부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으며 의회마저 신뢰가 떨어지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가실 것인지, 광주시 공직자의 자존심을 갖고 심사숙고하여 오늘의 일이 백년이 흘러도 변치 않을 소신 있고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미순 의원입니다. 민선4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1년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지방행정의 모든 분야를 경험하신 시장님께서는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위민행정을 펼쳐 시민에게 존경받는 진정한 목민관으로 직무에 전념하고 계시다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에 부합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공직자들도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눈높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광주시 지역주민 444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광주시의 발전이 5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대한 문항에 “많이 발전하였다”는 응답이 220명 50%, “그대로인 것 같다”라는 응답이 162명 36.8%, “오히려 못해졌다”는 응답이 11명 2.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7명 10.7%로 나타나 광주시 지역주민들 중 절반 정도가 광주시가 5년 전에 비해 많이 발전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5년 전과 비교해 “오히려 못해졌다”는 응답은 11명, 2.5%로 지역사회 발전 정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과 공직자들이 시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정틀을 벗어던지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시민의 신뢰와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시장님의 첫 번째 시정방침인 시민중심 책임행정 구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자 개개인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전문지식 습득은 물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연구자세로 담당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프로공무원들을 만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둘째, 시키는 일만 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업무행태를 버리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셋째, 무사안일주의를 버리고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하며,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께 답변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