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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2-06

김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욱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6일 수도사업소장 서장근 관 리 과 장 나기수 급 수 과 장 권희덕 하 수 과 장 최재일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관리과

10시 11분

먼저 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수도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54만 시민에게 풍족하고 깨끗한 맑은 수돗물 공급에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 31건, 개별사항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2006년도 천안시 자체감사에 지하수 검침 및 요금부과 업무처리 소홀 등 5건이 지적되어 전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쪽, 의회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과 관련해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실공사의 방지 관련해서는 공개경쟁 입찰 원칙을 준수하여 성실 시공이 되도록 하고 수의계약 조건의 경우에도 우수 시공 업체를 선정,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하겠으며 시행한 공사는 연 2회 하자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요금 감면과 관련해서는 각 세대별 계량기는 동 주택의 편의도모 및 요금분할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설치, 검침하는 사유물이므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연구하여 감면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워터파크 조성과 관련해서는 국내 및 국외 우수시설을 현장 견학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유익한 물문화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9쪽 3번, 10억 이상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련하여 20억 예산으로 워터파크 2단계를 조성, 주민을 위한 쉼터를 가꾸고 있습니다. 4번, 불용액 현황 및 5번, 신규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워터파크 2단계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0쪽 7번 성립전 예산집행 현황, 8번, 예비비 집행현황, 9번 국·도비 확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쪽,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샘물처럼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공사를 추진, 2006년도에 57건, 2007년도에 70건을 추진한 바 있고, 환경처리시설의 시민 친화적 공간화를 추진하고 하수관거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하수도 공사를 2006년도 15건, 2007년도 1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쪽, 인쇄물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20번에 대해서는 해상사항이 없습니다. 23쪽, 국유재산과 관련 취득현황은 2006년도에 29필지 7만5,957㎡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이용실태 현황으로는 177필지 47만9,622㎡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쪽,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번, 29번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쪽, 친절도 평가와 관련해서는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평가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1번, 사업자 선정 관련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쪽,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침인력 운영현황으로는 2007년도 현재 3만8,821전에 16명의 검침원이 검침에 임하고 있으며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매월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검침인력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30명의 주부검침원을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수도공사 관련 공사대행 업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및 공사발주 현황은 2006년도 36건, 2007년도에 39건을 수의계약으로 수도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워터파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워터파크를 수도사업소 내에 2006년도 5월에 착공하여 조경식재, 연못, 주차장, 육각정, 전망대 등 31억원을 투입 금년 10월 2단계를 준공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3단계 사업에 음악분수대, 벽천, 야외체험장 등 친수공간 조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옥외 자동검침기 설치현황입니다. 2005년도 5,000전, 2006년도 1,651전, 2007년도 760전을 설치하여 검침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물이용 부담 징수 및 사용현황 및 상수도 원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저희 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수의계약 현황이 많이 있는데 이 수의계약 업체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수의계약 관계는 2006년도 1월 1일부터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금년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7년도 9월 20일날 2,000만원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공사 중에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완벽한 공사를 시행하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사실적, 사후관리 내용을 판단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선정하는 방식이 그냥 알아서 선정하신다는 거예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그건 아니죠. 실적 관계라든지 여태까지 죽 해온 공사의 내용….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업체에 대한 리스트를 딱 정리를 해 놓으신 것이 있으신건가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우리가 관리하는 업체는 지역에 등록한 일반 건설업체는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 개 정도 되죠? 예를 들어 관리하시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관리하는 업체는 특별하게는 없고….
영수

김영수위원

리스트 해놓은 업체가 있을 게 아닙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그 명단 관계나 이런 것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상하수도 전문적으로 공사하는 업체는 80개 정도….
영수

김영수위원

얘기가 한번 나왔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수의계약이 조금씩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객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느 업체는 ‘왜 쟤네들만 몰아주냐, 우리는 안주냐’라든가 하는 부분, 그런데 그것이 또 단순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가 아니라 기술력이 또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공사라도. 그렇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하면 업체가 많은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가 아니라 어차피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인데, 할 때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골고루 나눠줄 것인가의 방법과 구두라도 수의계약이지만 나름대로 실력이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업무의 효율성, 능력,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주고 했는데 안되면 거기는 패널티를 줘서 주지 말든가 하는 이런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하는 겁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그러니까 우리 상하수도 전문공사 업체가 80여개가 되는데 골고루 주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 또 공사를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민원이 발생하는 업체는 제외를 시키고 질이라든지 공사의 실적 관계를 판단해서 수의계약 절차를….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하는 근거들은 가지고 계세요? 그냥 구두적으로, 아니면 경험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그런 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고, 그냥 경험적으로, 그냥 어디가 잘하더라, 이런 식의?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볼 때는 좀 계량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도.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계량화를 하셔서 남이 보기에도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참고해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이 계약 관련해서 관리과도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조달청을 통한 수의계약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여기에도 관급이라든지 포함이 된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에 11페이지에16번이라든지…. 전체적인 수의계약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관급이 있지 않습니까? 레미콘이라든지, 철근, 이런 것은 관급자재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여기 것을 사줘라’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아직 파악을….
영수

김영수위원

아직 파악을 못하셨서요? 그 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했던 이유, 내용, 금액 이렇게 해서 서면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검침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들 저한테 한번 오셨었는데 실례로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하면 모 중학교의 계량기 검침기가 오래 되어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검침원의 요청에 따라 검침기를 바꿨어요. 바꾸고 났는데 수도세가 예를 들어 100만원 나오던 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나오던 금액이 300, 500, 최대 700까지 갔습니다. 학교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사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부 두 달 정도는 환급을 해 주었어요. 수도사업소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도 6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4월에 검침을 했으면 6월까지 해서 하고 했다면 7,8,9,10,11월까지 계속적으로 300, 500만원대의 요금이 나와서 다시 계량기를 교체를 했어요. 교체했는데 이번달 나온 것은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 계량기 돌아간 검침기를 딱 보면 다시 이번에는 한 200만원대로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 발생하는 원인들이 종종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당초에 우리가 환급을 준 것은 누수관계가 되어서 일부 환급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한 3개월 정도,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요금이 많이 나온 결과를 초래해서 계량기를 떼서 검사의뢰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학교측하고 6개월 동안 죽 한번 검침관계라든지 사용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3개월치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 때 가서 판단을 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봐서는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3개월 동안 검침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면 문제는 검사까지 했는데도 지금 이상이 없다고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 계량기가 중고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할 문제고, 그건 제가 자료로도 가지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 계량기는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증명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계속 요금이 1,2백이던 것이 300, 500, 700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계랑기를 바꿨어요. 그러면 이번달 요금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알 겁니다. 이번달 요금이 과거처럼 다시 100만원에서 200만원대로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바꾸고 난 그 다음에 계량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가설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3개월 해 보았더니 그 중간에는 잘못 나왔는데 새로 갈으니까 다시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대로 과거 전년도 대비로 계속 나왔다면 그 중간의 6개월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계량기 검사가 잘못된 것인지, 현재 누수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계량기 금액에 있어서 측정된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분명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 얘들이 방과후라든지 저녁에 수돗물을 쓰고서 안 잠글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요새 같은 경우는 학교 증축관계도 많이 되니까 공사장에 쓸 수 있는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해서 여러모로 지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가설이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수돗물 틀어놓는 것이나 공사장에서 물이 새서 흐르는 것은 한 달 안에 벌어졌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6개월, 7개월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장에서 물이 터져도 6개월, 7개월을 방치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미 6개월 정도, 7개월의 돈의 누적액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100만원, 200만원 나온 것이 아니라 100만원, 200만원이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까지 갔던 전례가 있는 수돗물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 수도계량기가 검사할 때는 또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계량기를 바꿔서 달아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달아놓은 계량기가 똑같이 600만원, 700만원 나오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학교측이 무엇인가 진실규명을 하면 되는 것인데 바꿔놓은 계량기를 해 놓았더니 그 이후에는 다시 200만원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무엇인가에 대한 책임을, 제가 보기에는 책임의 문제가 나와야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계랑기 검사하는데 문제가 있었든가, 계량기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었든가 내가 보기에는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차라리 학교측에 문제가 있다면 누수검사를 하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가 모중학교 한 군데만 발생하는 거냐, 아니면 과거에도 그런 것이 있었느냐 라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과거에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과거에 전혀 없었어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그런 민원사항은 없었고, 지금 계랑기 검사하는 업체가 지금 전국에서 한 군데 뿐이 없습니다. 다른 데가 있다고 치면 그 계량기를 다시 다른 데에다 검사의뢰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래서 현재 그 계량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이쪽 검사측하고 얘기를 해서 다시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측하고 얘기는 3개월치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바꿨으니까 6개월 동안 수치를 봐가면서 그 관계는 정립을 해서 나중에 조치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학교측의 문제가 아니라 계량기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건 가스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계량기에 대한 오류가 의심이 되고 그 계량기가 시험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다고 나왔다는 게 만약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전례가 있다. 그래서 해봤더니 원인규명이 기술적인 문제로 판명된 경우가 있다라면 차라리 그럴 수 있겠다고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검사소는 한 군데고 이런 전례가 전혀 없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학계에 보고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저도 그것을 점검을 해 봤는데 김영수 위원님이 짚으신 대로 계량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학교측에서 그 기간 중에 물 사용량에 문제가 있는 거냐, 원인은 두 가지일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계량기 작동 불량 여부는 확인해 보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향후 6개월 동안 다시 검침을 계속 해서 그것에 의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 보고서 만약에 지금까지는 3만8,000전에 가까운 계량기 검침을 해도 그런 문제로 민원이 발생한 일은 전무 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것이 혹여 몇만분의 1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보다 더 정밀한 기계도 몇만분의 1의 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인지 뭔지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측에서도 그것이 6개월을 두고 보더라도 어떤 달은 200만원 나오고 어떤 달은 300만원 나오고, 어떤 달은 700만원 나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기고장이라고 본다면 똑같이 700만원이 나오든지, 물사용량이 큰 변동이 없다면. 그런데 6개월 기간을 놓고도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누수되는, 또는 일시에 많이 사용했거나, 또는 어떤 수도꼭지를 안 잠그는 부분에서 발생했거나, 공사장에서 무단으로 부정급수를 했거나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하나 파악을 하고 계기에 문제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거에 대해서는.
영수

김영수위원

예. 소장님 잘 정리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 현상이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개월에서 7개월 가량이 반복되는 효과가 계량기를 바꾸고 재보면 6개월 동안 검사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달만 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누수되던 것이 계량기 갈고 누수가 안 될리는 없는 것이니까, 한달만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이 문제의 소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계량기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량기 문제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면 앞으로 발생할 문제라는 것은 법적인 문제로 가야 될 큰 상황입니다. 실수에 대한 문제고 책임에 대한 소재면 상관이 없는데 계량기의 문제인데 계량기가 실제로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면 원칙적으로는 학교에다 환급해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객관적 정황상 제가 보면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분명히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계량기 시험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는게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급수과의 검침뿐만 아니라 계량기의 시험연구소에 대한 문제까지도 저는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소장님 말씀대로 이후에 면밀히 판단해서 좀 잘 정리해서 그 문제가 명확히 해명이 되어서 정리될 수 있도록….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신용일 위원입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깊게 관심있게 살피는 것이 친절도 평가 관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지만 그 예산은 천안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아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친절하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리과, 급수과, 하수과 모두 2005년, 2006년, 2007년도 친절도가 상당히 낮은 것은 다시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직원의 교육이라든지 회의라든지 강화를 해서 앞으로는 친절관계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이 친절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마음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을 찾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었어요. 그런데 “시의원 신용일입니다”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런데요”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팀장님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직원들한테도 항상 친절한 면을 지적하셔서 앞으로 우리 천안시민에게 항상 친절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알았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리고 40쪽에 워터파크 추진상황이 있는데요, 시정질의에도 8쪽에 ‘우리 홍보관 등을 보완하여 물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 추진 계획이 음악분수, 벽천, 야외체험장, 어린이 학습장 등이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어린이 학습장도 있는데 우리 천안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물의 소중함,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체험장을 반드시, 또 어린이들이 느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더 노력좀 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매년 한번씩 어린이 물사랑 글짓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풍세 미죽리에 있는 수자원공사 거기서 지금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한 5,6백명씩 관내 초등학생들이 와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파크 3단계까지 완공이 된 다음에는 지금 현재 우리 수도사업소 내에서 그런 관계도 실천하고 물에 대한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물의 소중함은 세계에서도 또 전국에서도 상당한 절약 정신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천안시의 어린이들이 좋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40쪽 워터파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워터파크 1단계에 조경을 했죠? 조경을 했는데 대목 식재로 은행나무가 들어 있네요. 그런데 은행나무는 암수를 가려서 심어야 되는거 알고 계시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종성

김종성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3단계 보면 야외체험장하고 어린이 학습장이 설치가 되는데 은행나무를 암수를 가려서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열매에 의해서 아이들 옻이 탑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 열매를 만져서 옻이 타는 어린이도 있지만 만져서 안 타는 어린이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은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열매를 맞지면 옻이 타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은행나무를 대목 식재를 조경으로 하셨으면 암수를 가려서 3단계 때에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다든지 어린이들이 손이 안가는 곳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지금 현재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데는 주차장 있는 쪽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 얘기한 대로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참고를 해서 3단계 사업 때….
종성

김종성위원

문제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그 식재위치가 저희 수도사업소 경계 겉면에 심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학습체험이나 이런 데하고 동떨어져 있어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 학습장에 왔다. 야외체험장에 왔다. 그랬다가 열매에 의해서, 그 때는 다 조경을 해놓았는데 열매에 의해서 아주 다…. 그러면 또 그거 옮기려면 예산낭비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꼭 챙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조치요구 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요, 본위원이 작년 행감에서 지적했던 것 같은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시면 조치결과를 보면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후 감면근거를 마련하도록 추진코자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시겠다는 것인지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이것만 봐서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라든가 공동주택에서 수도요금 검침비를 인하해 주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을 게 아니에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종한

전종한위원

어떤 판단을 내리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응 저희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받아 들여서 현황조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를 조사해보니까 100원에서 최고 많은 데가 한 200원 정도 혜택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시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번에 상하수도 요금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초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비록 소액이지만 공동주택의 검침으로 인한 검침인력이 적게 드는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코스트가 적게 먹히는 데에 따른 조금이라도 공동주택에 혜택을 줄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을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런 것이거든요. 수도사업이 갖고 있는 이중적 성격, 그러니까 공익적 성격과 기업적 성격을 동시에 갖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양쪽이 어느 곳에 치우침이 없이 적절하게 균형이 되고 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있을 테고 생산원가는 분명히 검침이라든가 다양한 부대비용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 예를 들어 1,000세대의 아파트가 있다. 거기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딱 계량기를 보면 검침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1,000세대가 수도요금 메인 검침기의 수도요금을 내기 위해서 각 세대가 그것을 주민이 계산해서 나눠서 내는 형태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검침인원이 개별세대의 검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비용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실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부당하게 검침비용을 많이 징수하고 있다고 보는 논리가 맞는다고요. 그렇죠? 이 금액이 많지 않은 것은 저도 알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100원, 200원이라도 한 세대당 검침비를 산정했을 때 1,000세대 아파트면 10만원이 되지요. 그렇죠? 그것이 12달이면 어떻게 됩니까? 120만원입니다. 그러면 적다고만 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입장에서 120만원 정도 불필요하게 징수한 것이 감면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액수나 이런 것을 떠나서 기본적인 수도사업의 철학에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장하는 거고.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는 저도 이런 요구들이 지역 주민들에게서 몇 군데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공동주택지원조례라는 것을 통해서 검침비 지원해달라는 요구들도 있고, 실제로 서산시에서 이렇게 해서 검침요원의 노임단가를 계산하고 한 세대당 검침하는 것을 말씀하신 대로 계산하고 그것을 12개월로 계산해서 실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 사례도 있고 기본적인 본위원이 주장하는 철학에도 소장님 동의하시고 하면 이후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예. 말씀하신 뜻과 의도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말씀 중에 부당하다는 것은 제가 공감하기는 어려워요.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런 혜택을 정책적으로 펼 수는 있겠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시혜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시도 도입을 하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부당하다는 것은 표현상의 입장차이일 수도 있는데 주민들은 그런 것을 부당하다고 여길 수 있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도사업이 자질구레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고 실제로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몇가지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이지만 거기에 단서가 붙어서 단체다. 특허다. 어디를 보면 전차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특허관계는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11페이지 17번에 있는 수의 특허에 대해서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해서 특허를 받은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종한

전종한위원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서 근거에 대해서는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성2동 남파5거리 노후관 갱생공사에서 크린텍이 갖고 있는 특허를 이용해야만 하는 그런 당위성….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노후 갱생공사는 노후된 상수도 관로를 보수하는 공사인데요, 공기압으로 해서 관 속에 보강티브를 삽입해서 증기열로 해서 피복을 덧씌우는 공사인데 그래서 손상된 관로를 반영구적으로 갱생시키는 TLS공법인데요, 일반 다시 관로를 까는 것보다 싸게 먹히기 때문에 그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상태가 되었을 때 이 공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싸게 먹히는 거다? 관을 갱생하고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서.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이렇게 노후관을 갱생하는 공법이 이 공법 하나만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그 공법 외에는 그 관로에 대해서 따로 공법이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노후관을 갱생하는 공법은 이 공법이 유일하고 이 공법을 가지고 있는 데는 크린텍밖에 없는 거예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거기서 특허를 낸 것이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제가 진짜 몰라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노후관을 갱생하는 이 공법을 가지고 있는 데가 유일하게 크린텍이 갖고 있냐고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여기로 할 수밖에 없네요. 그 위에 13번 단체라는 것은 뭡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를 들어서 인쇄조합에 의해서 조달로 한다든지 단체에 의해서 계약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 경우를 설명해 주세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13번에 대해서는 700만원짜리인데요, 단체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래요? 13페이지 37번, 전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전차는 작업상 혼잡이 있을 경우 공사가 시공과정에서 다른 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성천 배수관 이설공사 같은 경우는 원성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을 하다가 거기에 배수관로가 나오는 바람에 그것을 같이 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종한

전종한위원

그 사람한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다시 낙찰률에 의해서 계약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도 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일 테고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크린텍 특허 관련해서, 우리가 갱생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1년에 두어번 정도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아, 두어번밖에 안 하나요?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것이 초기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도심 교통이 복잡하다보니까 굴착방법에 의하지 않고 비굴착방법에 의한 특허들이 한 3,4년전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기단계지 그래서 저희가 일정 노후관 같은 경우 비굴착 방법으로 그 안에다 티브를 넣어서 갱생을 한다든지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에 한두건 정도 시행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많은 공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만약에 이것이 본위원이 듣기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지하게 권장되어야 될 방법 같거든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육교라든지 고가교 같은 데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좀 알고 싶거든요. 이 공법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 내용하고 실제 우리 시에서 했으면 한 것은 어느 구간에서 어디까지 실제 했고 그 내용은 서면으로….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종한

전종한위원

36페이지 수도공사 관련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공사대행업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업체들 어떤 업체들은 대행이라는 것은 수도공사의 어떤 수도공사를 대행하는 업체인지 간략히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우리 급수공사의 대행업체의 지정 관계는 천안시 급수조례 제10조 3항에 대행업자 기준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유자, 그 다음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시행하는 6개월 이상 관련 직업훈련을 수료한 자, 관련 공사 실무 경력 5년인 자, 이런 사람에 의해서 천안시장이 급수공사 대행업 면허를 내줍니다. 현재 아홉 군데 천안에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이들 업체가 대행업체로 선정이 되면 지금 하단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공사들을 수행하게 되는 것인가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여기 등록되지 않은 업체한테 일반공사를 발주할 수 없는 것이네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에 원인자 부담금을 내고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사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가정 인입관, 본관에서 가정으로 한 5,6m 따가는….
종한

전종한위원

아, 그 공사만 하나요?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공사 외에도 다른 면허가 있으니까….
종한

전종한위원

아니 우리가 대행업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그 사람들한테 제한경쟁을 해주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내는 공사에 한해서만 아홉 개 대행업체로 제한경쟁 입찰을 해서….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 또 입찰을 해요?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이….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넘으면 제한경쟁 입찰로….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순번을 정하는 것도 참 피곤한 일이 되겠습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고 더 많은 공사를 하고 싶어하겠죠? 일반적으로.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그래서 현재 아홉 군데 골고루 금액적이라든지 배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공사대행업체 하단에 두 개 업체 말이에요. 천일수도건설하고 태경수도건설은 주소지가 동일해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사무실은 한 군데를 쓰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성씨도 같고요. 그런데 이것은 동일인이 두 개 회사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동일인은 아닙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물론 여기 써 있기는 형식적 요건으로 동일인이 아닌 것 같은데 심증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동일인이 아니겠느냐….
동욱

김동욱위원장

부자지간이나 이런 거 안됩니까?
종한

전종한위원

서류에도 이런 것이 보이잖아요? 이거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게….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점은….
종한

전종한위원

집안이에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종한

전종한위원

하하하하.
동욱

김동욱위원장

아니 주소지도 같고 성씨도 같은데….
영수

김영수위원

부자지간이든, 형제지간이든 상관이 없는데 부자든 형제든 따로따로 경쟁은 할 수 있지만 한 사무실을 같이 써서 위장적으로 두 개의 회사를 입찰 받는 방식이라면 그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죠.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동일인은 아니고 인척관계인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일반적으로 인반 건설회사도 한 건물에 건설회사를 두 개, 세 개로 분리해서 해놓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위장이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걸러야 될 부분 같아요.
종한

전종한위원

확인하시고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조치해 주시고요, 조치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종한

전종한위원

워터파크 추진 관련해서요, 이것이 1단계가 끝났고요, 그런데 준공식을 했던가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준공식은 않고….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죠?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2단계 지금 하고 있고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3단계 내년에 들어갑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아, 2단계는 종료되고, 이 사업비를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해 주실래요? 이게 맞겠네요? 1단계가 11억원이고, 2단계가 20억원이고, 3단계가 19억원이고. 그러면 우리가 부지나 이런 것은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조경식재라든가 연못, 팔각정, 주차장, 분수대 등을 만드는데 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거기에 부지도 조금 일부는 샀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을 제가 참고좀 하게요, 공사 내역서 있죠? 그것을 하나만 서면으로 주세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종한

전종한위원

빨리 둬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질검사실을 운영하잖아요? 하수과인 것은 아는데요, 편제 때문에 그래요. 수질검사실 운영 인력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겠죠? 그 기준은 어디서 정하나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급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령에 의해서 일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수질검사소 인적 편제에 관해서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시험할 수 있는 미생물이라든지 시험하는 시험사가, 경력 기술자….
종한

전종한위원

어떤 인원 몇명, 어떤 인원 몇명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종한

전종한위원

아시는 분이 계실 게 아니에요? (『먹는물 수질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력을 6명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6명 중에 3명은 환경연구사 수준으로 그런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경력을 해야 되고 또 이공계 학과를 졸업한 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명은 최소한 3년 이상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자, 그리고 환경이나 화공분야를 4년제 대학을 전공한 사람이어야만 3명은 그 인력을 충족할 수가 있고 나머지 3명은 이공계 대학을 졸업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을 항상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이것이 대학 나오고 안 나오고 그렇게 기준으로 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연구사면 연구사, 이렇게 딱 정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력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사를 채용해도 되고 일반 공무원이 그런 환경이나 화공직 공무원이 그런 분야에서 근무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총 20개가 지금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이것이 제가 자료로 뽑으려다 못 뽑았는데요, 어디서 얼핏 보니까 이것을 봤는데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못 찾았어요. 그런데 천안시가 이 기준에 적합하게 지금 수질검사실 인원이 구성되어 있나요?

『그렇게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1월달에 작년에 수질문제 때문에 여러 일반 기관이 수사해서 구속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관계로 해서 우리 시도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법적 기준을….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갖추지 않으면 그건 다 무효가 되는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시 수질검사소의 편제하고 다른 수질검사 기관의 편제 사례하고 좀 같이 서면을 제출해 주세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장

유영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36쪽 수도공사 수의계약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대행업체가 전부 천안에 거주하는 업체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사대행업체한테 일을 맡기면서 큰 민원사항이 발생했다든가 민원인으로부터 불만사항이 민원으로 접수되었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그런 특별한 사항은….
영오

유영오위원

아, 없었습니까? 성혁건설 같은 경우는 이 업체 중에서 공사를 깔끔하게 한다든가 그런 업체는 전부 기술이 조금씩 틀릴테니까 업체마다 전부 특수성이 있겠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약간의….
영오

유영오위원

미미하지만,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2006년도에 성혁이 9건, 남산 6건, 천안 5건, 미라 4건 하고 2007년도에 중앙 7건, 석산 7건, 성혁이 6건, 이런 식으로 되어서 토탈 계산을 해보니까요, 성혁이 약 15건에 9,200만원, 석산이 10건에 7,700만원, 중앙이 10건에 6,000여만원, 천안이 9건에 5,400만원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특별하게 성혁이 건수도 많고 금액도 순위로 매기자면 2,3순위는 한 1,000여만원 차이 나는데 1,2순위는 2,000여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서 성혁이라는 이 업체가 특별하게 일을 깔끔하게 잘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맺어서 그랬나 한번….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지금 현재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은요, 500만원 이상을 뺐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우리가 연말에 6개월에 한번씩 검토를 해요. 그래서 그 건수라든지 안배 관계는 비슷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이라든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덜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한정되기 때문에 골고루 배분해야 될 그런 여지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 아까 전종한 위원이 얘기한 천일수도건설하고 태경수도건설은 이것이 부자지간 아니면 어떤 인척 관계 같고 보니까 500만원 이상으로만 산출을 했으니까 건수로는 또 한 업체라고 본다면 8건이나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담당공무원들께서 좀 참작을 하셔서 수의계약할 때 꼭 참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수의계약 방금 말씀하신 전종한 위원님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형제지간이다, 부자지간이다 해서 같이 경쟁을 하면 안된다가 아니라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형제지간이든 부자지간이든 각자 사업장 안에서 돈을 버는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을 텐데 주소지가 같음으로 해서 위장 쪽으로 두 개 회사를 낸 것이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것이라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는 거지, 이것이 형제지간이나 부자지간에도 각자 사업장 안에서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위원들이 침해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전종한 위원님이 감면조례 얘기할 때 혜택이 돌아가면 얼마정도 된다고 하셨죠? 소장님. 100원, 200원 되는 건가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황을 죽 파악을 해보니까 상수도 공동주택 감면 예상분이 대상수가 304개소, 가구수로 따지면 한 10만1,000여개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당 예를 들어서 200원을 감면했을 경우에 2억4천한300만원, 그 다음에 전체 사용금액의 한 2% 정도 감면했을 때는 1억7,7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현재 도내하고 50만 이상 파악을 해보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100원에서 많은 데는 300원, 그 다음에 사용료는 대부분 2% 정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지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감면하면 한 200원 정도 감면이 된다고 보는 겁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시에서 검침 관련해서 감면해주는 사항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떤 것을 감면해 주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기초생활보장자, 모범업소,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혜택적인 거 말고 자가검침이나 전자고지 관련한 감면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자가검침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기 수도계량기를 사용하고 스스로 검침하는 자가검침 같은 경우 600원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요금 안내서를 이메일로 받는 경우는 전자고지를….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그런 것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얼마 해줍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50원….
영수

김영수위원

50원이요? 서울시는 200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인 노력으로 해도 800원이 감면이 되는 겁니다. 아까, 물론 좋은 제안이시지만 이렇게 집단으로 받은 것이 해야 200원이라면 개인이 신청하면 800원까지 감면사항이 되는 것이 지금 서울시가 당장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도입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가검침에 600원, 전자고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200원을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1회때마다 800원씩 절약을 하고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감면조례를 통한 200원은 그런거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검토를 하셨는데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검토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자가검침 감면 같은 경우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아까 공동주택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부분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낡은 수도관 집안은 개인이 하고 있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교체를 할 때 천안시에서는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현재는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 지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낡은 노후관 교체가 천안시에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급수과장이 하고 관리과장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따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검침 관련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자가검침의 경우 금액적으로 600원, 이메일로 청구서를 요청할 경우는 200원을 감면해서 800원 감면 혜택이라면 천안시 현재 고민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폭들의 감면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장

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윤세철위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0쪽에 워터파크 추진현황인데요,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3단계 공사가 끝나면 다 끝나는 거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세철

윤세철위원

그렇게 하고서….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한가지 덧붙일 게 원래는 마무리를 다 지으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 옆에 바로 저희 경계선에 붙여서 우림필유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의 계류라든지 이런 것은 수정이 불가피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보도가 그 옆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완공 시점에서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손질할 필요성이 있어서 좀 완전히 마무리는 내년에 되지를 않습니다.
세철

윤세철위원

그것은 부분적인 손질이지 공사 자체는 완공으로 봐야 되겠죠?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예.
세철

윤세철위원

그러면 여기가 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야외체험장, 어린이 학습장, 또 시민들 휴식공간, 이렇게 해서 활용이 될 곳이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세철

윤세철위원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이왕에 하면서 하나 더 본위원이 욕심을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이 천안 전체의 수계 현황하고 그 수계에 사는 생태식물, 물고기 이런 것을 관람할 수 있는 어떤 관을 하나 좀더 여기에 짓는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또 가족끼리 가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느 지역에 어떠어떠한 하천이 있고 거기에 생태계가 어떻고 하는 것을 알림으로서 내고장에 대한 사랑이나 또 내고장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가질 수 있는 이런 좋은 학습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단계 완공이 된 뒤에 이것을 다시 구상을 하셔서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워터파크 이외에는 없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장소가 좁으면 좀더 확장을 해서라도 이런 것을 꼭 구상을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가서 그냥 분수나 구경하고 한바퀴 돌고 오는, 또 그늘에 앉아서 잠시 쉬는 이런 정도의 휴식공간이 아닌 정말 교육의 바람직한 그런 생태공간으로, 휴식공간으로, 학습장으로, 이렇게 좀 다목적으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예. 윤위원님 좋은 제안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대청댐 물문화원에 가면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물 학습공간이 아주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3단계, 아니면 그 이후라도 그런 학습공간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윤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마지막 보충질문 하세요.
종한

전종한위원

제가 질문 드렸던 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노후관 갱생 관련해서 특허업체가 아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회사가 유일하다고 하신 것은 그런 뜻은 아니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이 외에 노후관 갱생 관련해서 특허 업체는 많이 있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는 것은 관 크기에 의해서 큰 관은 업체가 따로 있고, 또 몇 미리 관은 따로 분류만….
종한

전종한위원

관에 따른 분류도 있겠지만 공법에 따른 분류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노후관 갱생 사업을 하는 게 판단이 섰는데 그 기술을 선정하는 다양한 기술이 있다는 것으로 본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업체가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기술이 낫겠다고 판단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노후관 관련해서 다양한 기술 특허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수질검사실 관련해서 제가 서면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바로 찾았네요. 검사기간 지정 기준에 의해서 법적 기준들을 맞춰서 천안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당시에 보면서 문제라고 보면 수질검사시에 계속 전문업무고 전문기계들을 다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라는 것이 단순히 한두시간 교육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면 기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거기를 이해하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준에서 3년 이상 근무한다. 이런 기준 이유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천안시는 일반직으로 다 검사실 여섯 분이 일반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공이 몇 분 있고, 환경이 몇 분 있고, 또 의료기술이 한 분 있는데 이 일반직 분들은 순환보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공무원이 통상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있으면 그건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본인들은. 그렇다고 보면 이 자리에 붙박이로 있으면서 수질관리에 정통한 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후 우리 수질검사실을 이용하는데도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사라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 천안시에는 연구사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참고적으로 마산 같은 경우는 연구사가 6명, 전부 다 연구사로 되어 있는데요, 전주시는 연구사가 네 분, 그리고 일반직이 네 분, 그래서 전체 8명입니다. 우리보다 인원도 많고 연구사도 많고요. 그 당시에는 연구사가 3명, 일반직이 6명, 그래서 9명이 검사를 합니다. 또 김해시는 연구사가 3명, 일반직이 3명 그래서 6명, 부천시도 연구사가 두 분, 화공직이 일반직에서 네 분, 이렇데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연구사가 한 분도 없다는 것은 수질검사실을 이후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물의가 따를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이거 바뀌고 싶다고 바꾸는 거 아니고 조직진단이 이미 되었으니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 계획이 있습니까?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전문인력을 좀 확보해서 거기서 순환보직이 되지 않고 항구적으로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확보 문제인데 당초에 검사소 승인을 받을 때 현원 중심으로 해서 충원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지금 한 3년 운영을 했으니까 앞으로 인력운영에 대해서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하고 향후 인력운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마지막으로 수질검사소에 대해서 하나 더, 우리 수질사업소는 우리 수돗물의 품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서라고 보면 되지요? 그런데 검사는 그것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를 또 판정하는 업무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업무는 상충한다.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업무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수도사업소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를 죽 보니까 다 수도사업소가 하긴 해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수질검사 업무를 보건소에 이관할 의향은 없으세요?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볼 때 보건소 기능으로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의향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원화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일원화 시켜서 즉각즉각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첨부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신용일 위원님께서 친절도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소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수과, 급수과,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 대비 최하위입니다. 그렇죠?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어째 1년 만에 최하위로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3개 과가 다 그러니. 소장님 그 이유를 답변해 보세요.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아마 그 평가하는 날 언짢았거나 운도 나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워낙 1년에 저희가 따져보니까 수질검사서부터 요금민원 하니까 1년에 한 3만건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난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또 그 일을 처리하면서 대부분이 현장 중심, 또 직렬도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해서 꼭 내년도에는 최우수로 만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우리 신용일 위원도 경험을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장도 경험을 했습니다. 신분을 밝히고 했을 때도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나중에 그 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신분을 밝히고도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일반 시민이 민원을 접수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답변할 거냐, 대통령이 밑에 직원한테 하듯 할 게 아니냐, 수도사업소에서 그런 행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벌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 소장님 참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째 우리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걸 못 따라주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하고요. 10명 중에 7,8명은 열심히 친절하게 하는데 두세명이 아마 불친절할 텐데 위원장님 하필이면 그 때 그 직원한테 전화를….
동욱

김동욱위원장

친절도 조사할 때도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받았나보죠?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소장님이 아니라 과장님들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과의 분위기 과장님들이 다 장악해서 분위기 흐름을 잡는 것이지, 사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보니까 직원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 예? 제가 일부러 다 봤습니다. 3개 과가 똑같습니다.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또하나 검침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공동주택이라든가 감면부분 말씀들을 하셨는데 검침원 인력 부분에서 지난번에 작년도 감사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검침인원이 올해는 18명에서 16명으로 줄었네요. 그 다음에 주부검침원을 좀 늘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두 명에 이렇게 얘기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공무원 검침원 2명을 줄여서 그 인력비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주부 검침원 30명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 공무원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이 검침원이 사실은 공무원 아닙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나기수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다른 모자라는 부서로 인력배치를 하고 주부검침원으로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충원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러므로 인해서 효율성도 더 올라가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검침 대상 전수는 가히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읍·면까지 상수도 급수지역을 확대하다보니까 늘어나는데 인력 운영상 검침 인력이 충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검침방법이, 아까 여러가지 질문이 나오셨지만 검침방법의 효율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옥외 자동검침이라든지 원격 검침시스템이라든지 자가 검침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시가 도입할 수 있는 검침을 효율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방법의 하나로 주부검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워낙 주부검침제를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순 검침만 할 수 있지 가서 그 민원인들이 뭘 묻든지 요구하든지 민원을 제기하든지 하면 응대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이런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모든 제세 비용을 보면 말이죠. 실질적으로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사실 자가 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지금 하는 대로 해도 충분히 우리가 나가는 인력비라든가 비교하면 상당히 쌉니다.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급수과
다음은 급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급수과 소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2006년도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시정질문 사항도 지난 10월에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도 기히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예산편성 관련 10억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청2단계 배수관로 천안시 관내에 배수관로 매설 257키로를 576억을 들여서 지난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68억으로 5월에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병천면과 동면에 시설하는 사업으로 배수관로 매설 31키로와 가압장 4개소로 사업비는 62억5,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금년말 준공 예정으로 금년도는 17억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53페이지,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남관리 취수언제보 설치공사입니다. 남관3리 취수문과 취수보 보강공사, 농업용수 외 3건에 금년 9월, 8월, 7월에 다 준공한 바 있습니다. 54페이지,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9건 중에서 8건은 완료하였고 지금 남부배수지 건립사업 타당성 및 기본설계는 현재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55페이지, 성립전 예산 집행현황, 8번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농촌지방상수도에 국비 47억9,100만원, 이것이 2005년, 2006년, 금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시 피해복구 사업비로 2005년도에 1억2,000만원을 국·도비에서 받았습니다. 10번, 수의계약 현황은 관리과에서 했기 때문에 해당없습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지난 9월에 완료해서 현재 환경부에 올라가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청2단계 배수관 매설공사, 농촌지방상수도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현황은 남관 취수언제보 설치공사와 분수터널 공사의 2건이 있습니다. 57페이지 13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4번, 각종 위원회 운영 및 명단은 저희 과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6년에 2회, 2007년에 1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인허가 관련은 해당이 없습니다. 17번, 시설공사 설계 현황은 26건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대청2단계 배수관로 시설 통합감리공사로서 도화종합건설공사 노진명에게 총 감리비 26억1,300만원에 계약해서 금년말까지 계약이 맺어진 바 있습니다. 18번, 인쇄물 현황은 수돗물 품질보고서 5만매를 980만원에 인쇄한 적이 있습니다. 19번, 각종 기금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2페이지 20번, 쟁송관련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동우아파트 입주자로 이것이 2007년 3월 20일날 시에서 승소를 해서 소송비용 330만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06년에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1심에서는 천안시가 승소를 했고, 지금 항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번, 국・공유재산 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번, 민간기관 위탁 관련해서는 우리 공업용수를 수도법 22조 2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 계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64페이지, 24, 25, 26, 27, 28, 29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번, 친절도 평가 관련해서는 아까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실적이 좋았었는데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는 2005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건설기술관련법에 의해서 선정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현황입니다. 69페이지, 재료비 관련해서는 누수공사에 대한 장비와 또 누수탐사와 관련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배수지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는 20개소에 9만3,000톤을 보관할 수 있는 배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71페이지, 가압장은 19개소가 가압장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73페이지, 수질검사 관련 상수도 수질검사 내역은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로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상수도 보급 관련입니다. 상수도 보급 현황은 2007년 11월 현재 총 53만8,000에 급수율이 45만7,000 해서 85% 보급률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읍·면지역 관로 현황은 2005년도에 45키로, 2006년도에 62키로, 2007년에 62키로를 매설한 바 있습니다. 76페이지, 용수 관련은 우리 시가 2010년에 쓸 예정은 27만6,000톤, 2015년 32만9,000톤, 2020년에 36만3,000톤의 물을 소요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서 환경부와 우리 시가 충분한 용수 확보 등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장기적으로 분발할 때 2020년 가도 1만8,000톤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3만500톤이 남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번에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앞장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7페이지, 상수도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17건에 28억5,000만원, 2007년도에 15건에 29억9,000만원, 도합 32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81페이지, 병천, 동면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번, 급수관련 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는 7,000건을 처리했고 금년도에는 1만1,50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82페이지, 중수도는 우리 시에 5개소가 중수도를 설치해서 지금 재활용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급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식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급수과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축산과 할 때도 얘기했는데 AI매몰지역 상수도 설치가 시급하다는 얘기가 기사화도 됐고 우리시에서도 파악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풍세면 용정리하고 동면 화계리 17개 마을에 1,245세대 3,100여명이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을 현재 축산과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침출수가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잘 처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국비 25억 정도 긴급요청해서 대처를 하겠다고 얘기 나온 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그 관계는 우선 처음에 자료를 주신 전종한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부하고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토탈금액은 49억3,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균특자금 오는 거는 19억7,000만원 오고 시비 보태서 24억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에 바로 들어간다고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예. 내년부터 바로 시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들어가면 완료는 언제쯤 됩니까?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3년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이 지역 일대 17개 마을은 정확히 다 들어가는 건가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들어가는데 일부는 관 매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풍세 용정리 같은 데는 있는데 주민들이 신청을 안해서 안잡숫는데 앞으로는 배수관 전체를 매설하면 많이 신청하실 걸로 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낡은 관 교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우리가 전부 깔려있는게 1,450km 정도 깔려 있습니다. 깔려서 20년, 25년 된 거를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매년 개량하고 부분별로 1년에 15억 정도 해서 계속 개량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집으로 따지면 집 앞까지는 가는데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선들은 사실 그게 오래 된 게 많은 거 아닙니까? 녹물 발생은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금년에도 계량기 있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4억 들여서 오래 된 부분은 많이 개량했습니다. 그러면 올꺼 개량하면 수용가 안에도 같이 개량해서 점차적으로 해소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가정에 있는 거는 개인이 부담하죠?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을 보면 한 75만원에서 보통 300만원 정도 든다고 얘기를 하네요. 비용이. 그런데 여기도 보면 1차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75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주택,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 이용 건물, 세대당 전용면적 60㎡미만 공동 다가구주택, 다음에 100㎡미만의 단독주택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시에서 우선 지원해서 교체하고 있는데 천안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아직은 검토가 안되었는데 점차적으로 도입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은 예산이 들어갈 문제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이미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자체가 사실 75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든다고 보면 사실 이런 데는 비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가정이야 하는 김에 정수기도 놓는 판이니까 돈 100만원 들여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용면적으로 봐서 다가구 주택이나 소규모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예산반영해서 천안에서도 일부 했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사실 없는 분들이 취약해요. 또 있는 분들은 자기가 개량하고 청소도 잘 해서 사용하시는데요. 타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천안시 시세 규모가 전국 기초단체 중에 그래도 상위권, 3위권에도 가고 하는데 천안에서 이 정도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가 유수율이 몇%나 나온다고 하셨죠?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유수율은 총 83%인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유수율 1% 올라갔을 때에 사실은 절약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물론 공사비도 크지만 천안시가 83% 정도면 실제로 자치단체 중에 높은 편은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높은 편에는 들어가는데 비용을 1% 정도 줄이려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120억에서 150억 정도 투입해야 되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구시가지 같은 경우입니다.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관망이나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율이 별로 없는데 기존 시가지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50억을 들인다 하더라도 성과가 눈에 확 띄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정도 남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왜냐하면 수도가 왜정때부터 마련된 도시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하고 유수율이 85%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가 도시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인데 83%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게 보여지거든요. 사실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거는 천안시도 예를 들어 2010년, 2015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유수율 확보를 높여내기 위해서 얼마를 하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투자비용은 결국 유수율이 확보되면서 돌아오는 금액으로 따졌을 때 사실은 당장에는 유수율을 높이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유수율이 높아져서 돌아오는 혜택을 봤을 때는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막연히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 계획을 병행하는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이 계획좀 세워놓으신 거 있으십니까? 작년에는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 2020년까지 88%까지 끌어올리려고 계획은 세워놓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유수율이 최고 정점에 올라오는 거를 몇% 정도로 보세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는 88%까지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유수율이 94%, 95% 정도를 학자들은 최고 정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산시나 몇군데 시는 94%를 육박하는 시가 몇군데 있습니다. 도시개발하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몇% 올라가는 부분이 85%면 일반적으로 낮은 게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달한 수치가 있고 그런 목표들을 세워서 광역시 같은 경우도 90% 유수율을 목표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 대비로만의 유수율이 아니라 물 자체 자원을 우리가 소중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투자 대비한 효과라는 거는 유수율을 높여서 투자 대비 돌아오는 돈 뿐만 아니라 그 물을 아끼는 자원적 가치로서는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세에 맞는 목표를 정확히 세웠으면 좋겠다. 과장님이 이거는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떤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 병천에 취수장이요, 하수관거 설치가 완료되면 음식점하고 숙박시설하고 개별공장이라든지 골프장 입지 행위제한이 49쪽에 있는데요. 하수관거 설치가 완료되면 제한이 조금 완화가 될 수 있습니까?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설치된다고 해도 그거는 관리구역 내에 행위제한된 시설은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규제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10km 이내다라고 얘기해주면 거기에서 이런 규제사항을 규제하죠.
종성

김종성위원

그럼 이 답변은 환경과에서 답변을 들어봐야겠네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럼 자료를 협의해가지고 하나 주시겠습니까?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풍세 남관3리 취수보 공사를 하셨는데 거기를 다녀보니까 공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매끈하게 잘 되고 아주 물도 많이 고여있고 보기도 좋던데요. 내년도는 남관3리 교량에 인도도 설치할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 설치를 하게 되면 조명도 설치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물이 많이 고여있으면 물 속에 조명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데 가능합니까?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경관조명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글쎄, 지금 천안쪽에서 나가다 보면 좌측 상수도보호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밑에서 50m 밑에는 아닌데, 보호구역 내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본위원이 선진 다른 나라들을 다녀보니까 물이 고여있는 곳에는 꼭 조명을 넣었어요. 상당히 보기가 좋습디다. 그래서 취수보를 만드는 것은 단 한가지 취수만 하기 위해서 만드는 보보다는 거기에 조명설치를 해서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소외감 같은 게 안들어가게끔, “아 취수보를 만들어놨으니까 조명도 잘 해놨다. 이렇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구나” 하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서 조명설치를 해주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보시겠습니까?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천 신계리고개, 그러니까 응원리에 가압장이 설치되어 있죠?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네.
종성

김종성위원

그 가압장이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지금 신도브래뉴 입구 가압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그거는 독립기념관 가압장이에요.
종성

김종성위원

동우아파트 앞에 있는 거는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목천 응원리에 있는 가압장 뿐만 아니라 지금 병천4리가 물이 아주 잘 안나온다고 해서 여러가지로 고쳤잖아요. 그런데 근본 원인은 가압장이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그 부분을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개량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 한나라당 연수원 입구까지 대청2단계 물이 갑니다. 가는데 병천 자체가 3,000톤 시설로 되어 있어서 병천배수지보다 조금 거기가 낮습니다. 그 옆에. 그래서 지난번에 개량을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가압장 설치를 안해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까?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예. 지금 급수 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상당히 신경써서 잘 해주셨구만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겠네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예. 관을 새로 매설해서 개량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장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국

도병국위원

도병국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요새는 그냥 물 잘 드시죠?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예. 잘 먹고 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홍보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천안사랑소식지, 매월 홈페이지에 수도검사한 내역, 다 공개해서 수돗물이 이렇게 깨끗하니 먹자 해서 다 하고 또 품질보고서도 금년에 발행해가지고 다 배부했습니다. 시내에 한 5만부를 만들어가지고요.
병국

도병국위원

어, 저희 지역만 해도 2만6,000세대인데 5만부 갖다 되나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수도전은 3만6천몇백전인데 그것은 아파트도 한 전으로 해가지고 실제로는 한 5만전 이상이 됩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냥 드신다니까 천안시민 54만이 다 그냥 먹을 수 있겠군요. 그리고 81페이지 보면요, 급수관련 민원처리 보면 저수조 청소가 2006년도에 한건도 없다가 2007년도에는 950건인데 왜 그런건가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이게 금년도부터 법으로 의무화시켰습니다. 연 2회 저수조하고 관련 해당되는 수질검사 1회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천안시 전체가 950군데 되나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우리가 해당되는 거는 679시설이 돼요.
병국

도병국위원

두번 해서 950군데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수용가가 하셔야 돼요.
병국

도병국위원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우리한테 공문을 주죠. 그리고 저수조 청소 신고 된 게 있습니다. 그분한테 청소를 해서 신고필증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죠.
병국

도병국위원

업체는 어디인가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업체는 많아요. 제가 기억은 다 못하는데.
병국

도병국위원

이삼십군데가 넘나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열 몇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업체를 서면으로 주세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유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누수율은 한 12% 정도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정확하게는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드리죠. 12% 정도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상수도 통계가 매년 중앙부처에 보고되는 거 아니에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 보고한 수치를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보고는 유수율이 83%, 누수율이 12% 정도 됩니다. 나머지 5% 정도는 무효수량이 되는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

과장님이 일일이 수치를 기억할 수 없거든요. 다른 계장님 중에서 누수율 관련해서 정확한 통계를 갖고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유수율은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물입니다. 누수율은 관로가 노후되어서 빠져나가는게 누수율입니다. 그게 12% 정도 되고요」 하는 이 있음) 그게 몇년도 기준으로 12%라는 거예요? (『작년도요. 그리고 돈을 못받는 사업수량이나 공공수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서에서 쓰는 물이라든가요. 그 다음에 계량기에서 불감률이 있습니다. 그 불감률이 0.1%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가 유수율입니다」 하는 이 있음) 누수율이 적을수록 수도사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죠? 지금 2006년도 누수율이 12%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05년도 통계에 천안시가 11.4%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수량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관로가 증가하는 것과 누수량이 증가하는 상관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대청댐 관로가 개설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관로잖아요. 그런데 누수율이 가장 적은 관로여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다른 위원님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광역상수도공사를 최근에 했다. 그것 때문에 누수율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계속 감소시키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럼 연차적으로 적은 수치라도 계속 감소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2005년도 통계에서 11.4%의 누수율이었던 것이 2006년도에 12점 몇%예요?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1%라는 거는 엄청난 수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상수도 관련도 아니고 노후관 교체라든가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에 예산투자를 했는데 누수율이 증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5%로 하겠다 하는 거는 현실성 없는 얘기고요. 어려움은 알겠는데 대신 우리가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작업을 하면 적은 수치라도 계속 감소추세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이터에서 1%라면 아무 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상수도사업에서 누수율 1% 차이면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광역상수도 인입 등 이런 사업으로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면 이것을….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대청댐 관로가 금년에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수량이 점점 늘어난다고 봐야죠」 하는 이 있음

『그 관계는요, 노후관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누수율이 많아집니다」 하는 이 있음

『가정에서 누수되는 불감률이라든가 그만큼 급수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수가 많아진다고 봐야죠」 하는 이 있음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만큼 20년이상 된 노후관로가 늘은 겁니다」 하는 이 있음

『12.8%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그것만은 아니지만요, 1년에 한 2,000전씩 늘어나잖아요.
종한

전종한위원

계속해서 관로가 증가하는 것은….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수용가가 늘어나고….
종한

전종한위원

좋은 거란 얘기예요. 왜, 관로가 증가할수록 새로 생긴 관로는 최신공법으로 관로공사를 했으니까 누수가 더 안되는 거 아니에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지 못하고 계량기 부분에서 미감지율 같은 부분이 다 누수율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1%라는 것이 엄청난 수치가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2005년 수치 11.4%에서 2006년 12.8%로 누수율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후 이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후관 얘기를 하는데 노후관의 기준은 어느 걸로 삼는 거죠?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노후관은 15년 이상 된 관으로 하는데, 실상으로 보면 15년 이상 된 것도 괜찮은 것도 있고 그 이전에 된 것도 저기한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시 전체 관로의 현황, 연도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런 현황들이 다 작성되어 있습니까?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되어 있죠.
종한

전종한위원

관망도라고 하나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천안시의 총 전체 관로 연장이 얼마나 돼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56km로 되어 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

이거는 급수관이에요, 아니면 전체 수도관 총연장이에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급수관 빼고 순 배수관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배수지부터? 그거를 급수관이라고 부르는 거 같은데요. 배수관으로부터 가정까지….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가정 입구까지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것이 급수관이잖아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여기에서 노후관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지금 11년에서 15년까지가 244km, 16년에서 20년까지가 224km, 20년 이상 된 것이 349km가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연수만 되었다고 노후된 것으로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그렇죠. 어렵죠.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아연도강관이라고 하나요, 그게 94년도부터인가 법적으로 못쓰게 되어 있잖아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 강관이 현재 관로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돼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통계상으로 40km 정도 남아있네요.
종한

전종한위원

이거를 연차적으로 빨리 교체해줘야 될텐데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예.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발견되는 대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아마 이게 아주 옛날 관로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구도심쪽에 있을텐데, 이거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언제까지 해서 40km 끝내겠다.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구도심이 이번에 우리가 내년도에 하수도 BTL을 하잖아요. 하수도관거를 매설하는데 그동안에는 손을 못댔었는데 BTL로 하면서 각 가정마다 전부 하수도를 빼내기 때문에 그때 이런 부분을 개량하려고 예산도 세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조만간 이 40km구간은 해소된다고 보면 돼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민들 1인당 사용량 통계 있나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370리터 정도 돼요.
종한

전종한위원

이게 전체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전국 평균으로 봐서는 중간정도는 돼요.
종한

전종한위원

우리 시민들의 물 절약하는 풍조라든가 분위기 그런 거를 수도사업소에서 권장하고 계도해야겠죠. 물절약 관련해서 본예산 선 게 있나요? 홍보라든가 절수기를 공급한다든가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절수기는 우리가 매년 한 1,000개씩 사서 나눠주고 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

개당 단가가 얼마였죠?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300원인가요.
종한

전종한위원

몇개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1,000개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얼마예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300만원요.
종한

전종한위원

이거 예산을 더 세워서 하는게 좋지 않나요? 절수기라는게 수도꼭지에….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아니 변기요.
종한

전종한위원

300원으로 우리가 물을 절약할 수 있다면, 그게 변기 안에서 몇년동안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물절약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그동안 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

보급이 많이 되어 있어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러한 쪽으로 계속해서, 300만원은 좀, 예산심의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고요. 상수도보급률 관련해서요. 74페이지 보면 연차적으로 향후계획을 세우셨어요. 2008년에 88%, 2009년에 90%, 2010년에 92%, 2011년에 95%, 그러면 거의 전국단위로 현재 비교했을 때는 2011년 가면 전국 최고수준의 급수율이거든요.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가능성이 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상수도시설 개선 관련한 사업에서요, 77페이지에서 78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건데요. 78페이지 보면 세광에서 청수동 철도건널목간 외 1개소 해서 노후관 갱생공사가 있잖아요. 이것도 내내 갱생공사네요. 이것도 공법을 달리 하는 거….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아까 관리과에서 설명한 건데요, 도수관이라고 해서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들어오는게 원수죠. 들어오는 것이 70년대말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동안에 한번도 관리를 안했다가 이번에 연차적으로 갱생공사를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앞에 크린텍에서 했던 구간은 짧은 구간이던데….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그거는 적은 관경이에요. 이거는 700mm고요. 크린텍에서 한 거는 적은 관경요.
종한

전종한위원

연장은 1,090이고 직경은 300에서 700mm 사이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이거는 특허는 아닌가보죠?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그거 다 특허예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이거는 수의계약이 아니잖아요? 수의계약이에요, 아니에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수의계약 했을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

수의계약에 안나왔잖아요. 이거 수의계약인지 확인해서, 관리과장님, 수의계약 여부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공법은 특허관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되었을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물품만 특허로 해서 수의계약하고 공사는 아닌 거예요?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죠. (『크린텍이라는 회사에 특허가 있고요, 그것은 작은 배수관로에 적용되는 공법이고요,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도수관 대구경은 대구경에 적용되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법이 작은 거와 큰 게 공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이 신기술로 건교부에서의 특허라든가 환경부에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적용하고요. 신관 대비해서 절감되는 예산효과가 40%에서 50% 절감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혼잡지역에서는 전국적으로 그 공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만약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면 권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제가 여쭤본 거는 이거를 수의계약을 했냐 안했냐를 물어보는데 답을 못하세요? 그런데 왜 앞에 수의계약현황에는 없어요? 모든 계약은 관리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과에 수의계약현황이 나와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하는 이 있음

『수의계약했어요」 하는 이 있음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여기 상수도시설 개선사업 전체에서요, 이거 외에 수의계약이 있나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시설개선사업 32건 속에서요?
종한

전종한위원

예. 이게 32건인지 저는 세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1,000만원 넘어간 것은 없을텐데, 1,000만원 미만이 없기 때문에 그거 빼고는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 4억공사가 가능했던 거는 특허공법이라 가능했던 거잖아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전체 계약에서 1,000만원 이상 중에서 수의계약한 것은 한건도 없어요? 왜냐면 이 자료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여쭤봐야겠어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그 밑에 목천 구 배수지 공사가 수의계약되었던 것 같은데요. 78페이지 제일 마지막요.
종한

전종한위원

이 자료가 일일이 문제를 안삼으니까 그렇지만 부서별로, 실수라고 하시는데 실수가…. 이거는 나중에 부위원장님도 행감을 총정리할 때 자료가 부실한 것들, 그리고 실수가 잦은 것들은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본청에서는 이런 계약을 할 때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는 어떻게 해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종한

전종한위원

거기에서 계약관계 일을 다 처리하는구만요. 그럼 이것 뿐 아니라 1,000만원 이상 중에서 수의계약한 건, 수도사업소 전체에 걸쳐서요. 지금 일일이 기억을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따로 판단하셔서 지금 확인된 2건 이외에도 전체 수의계약건,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 중에 일부가 수의계약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의 근거와 그렇게 해야 되었던 당위성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하실 수 있죠?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용일

신용일부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국

안상국위원

81쪽좀 봐주실래요. 병천에서 동면간 상수도시설, 완료되었죠?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금년말까지….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시운전 및 관로 점검기간이네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62억5,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급수를 하는 인원은 몇명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지금 우리가 한 1,800톤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거는 600톤 정도 쓰고있습니다. 1일.
상국

안상국위원

급수인구는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관로는 매설해놓았는데 사용이 미미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미미한 이유가 뭐예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시설비하고 수도요금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74쪽을 보더라도 상수도보급관련 현황을 보더라도 면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덕 같은 데도 0.3%, 풍세는 2%로 전부 한자리수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렇게 시설해놓고 보급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게 아닙니까?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먼저 시설분담금 면제도 해주고 갖가지 묘안을 짜가지고 급수가 되도록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노력한 결과는 뭐가 되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동면만 그렇고 나머지 부분, 수신이나 성남 등 수질이 나쁜 동네는 많이들 호응은 보이는데….
상국

안상국위원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1.39%가 상승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1.39% 중에서 읍·면지역에 얼마정도 됩니까?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병천~동면간도 62억5,000정도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를 보급하고자 동면지역에 선로를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면 많이 이용하셔야죠. 동면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공급하려고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게 아닙니까? 공사만 해놓고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죠. 한 두푼 들인 것도 아니고요. 가압장 설치는 4개소를 설치했는데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병천고등학교 앞에 가압장 하나 있고 또 광덕리 올라가는 데, 면소재지 바로 지나서 광덕리에 하나 있고 행암리에 하나 있고 또 조금 더 올라가면 송연리에 송연가압장으로 4개 있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정도나 들어가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하나에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요.
상국

안상국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상수도시설을 면지역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셔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39% 정도면 안되죠. 지금 상수도가 특별회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예산이라고 해서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사업소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다음은 중수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유엔이 정한 물의 날이 있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날을 정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유엔이 분류한 물부족국가죠?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물의 날이 언제죠?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날짜가…. 6월 5일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팀장님들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수도사업소는 세계 물의 날 정도는 아셔야 될 게 아닙니까? 3월 22일입니다.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죄송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볼 때 유엔에서 물부족으로 인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전 직원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네요. 그렇죠? 지금 물은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공급이 되고 있어요. 용수확보대책은 잘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앞으로 팔당댐까지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역상수도 용수공급확대보다도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중수도부분이라든가 빗물이용시설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요. 2005년도에 세군데 기업체에서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거 외에는 성과도 없고 물을 재사용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소장님이 답변해주시든가. 이 부분은 정책적인 답변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물부족 대책의 하나의 일환으로 국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투자 효율 때문에 선뜻 거기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하수처리수 뿐만 아니라 상수도 중수도문제 이런 쪽으로 재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재원대책도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기본계획을 할 때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서 정책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기본계획에는 잡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를 알고 있는데….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돈이 문제니까….
상국

안상국위원

올해 기업체를 통해서 대표자들을 모셔놓고 중수도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셨다든가 홍보를 했다든가 그렇게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그런 기회는 없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법과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우리시는 조례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예. 되어 있는데 어쨌든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에 따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가 광역상수도망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공업용수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잘 공급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못느낀다는 겁니다. 물이 부족해서 생산 가동률이 떨어진다거나 하면 중수도라도 해야겠다 하고 방안을 찾을텐데 우리야 물을 대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안쓰죠. 더군다나 내가 알기로는 각 공장에서 중수도가 뭔지도 모르는 데가 많을텐데, 우리시도 더 이 분야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교육의 절차도 밟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죠?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물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일 1,000톤 이상이나 500톤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관내에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식품회사들이 많거든요. 식품회사가 물을 많이 쓰죠. 그런 홍보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운영조례안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십시오. 제가 전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감면혜택을 높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손질을 안하셨어요. 30% 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죠? 중수도 사용할 때. 그거를 50%까지 올려서 중수도를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전혀 손을 안대셨는데, 바쁘셔서 안하셨나, 이 부분은. 아니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는가….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요금감면이라는 게 독립채산성이기 때문에 한쪽을 어디를 감면해주면 누군가는 그거를 또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30% 수준이면 전국의 감면율로 보면 적정하다고 봐서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방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치하는데 미적거린다. 업주들이. 그럼 원인분석은 된 겁니다. 이것이 원인분석이 되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줄 것인가 그 대안은 우리시가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이 나왔는데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전혀 그것에 대한 대책은 수도사업소가 세우지 않았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안위원님께서 짚어주신 사항에 대해서 물을 다량 소비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의향 조사 등을 해보고 그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한번 업체대표들을 모셔서 간담회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십시오.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우리나라가 물이 풍부한 국가라면 상관없는데 유엔이 정한 물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2020년까지 광역상수도망을 통해서 물의 공급은 차질이 없다고 소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도 물을 아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민영화부분을 말씀드렸죠. 수도사업소 민영화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볼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가 어떠한 노하우를 가지고 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어서 물공급이라든가 시설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소장님이 보시기에 현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는 경영입니다. 대민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되어야 합니다. 물에 대한 품질의 고급화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공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그런 마케팅전략을 가지고 지금 대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수도사업소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맛있는 물을 제공한다든가 안정적인 물을 공급한다든가 그런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취약성이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이다 보니까, 상수도가. 그런데 물시장 개방을 앞두고 몇달 전에 환경부에서 물산업 육성전략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기계획을 발표해가지고 앞으로 물산업에 대한 방향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그 흐름에 따라서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봅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물대책이 어떤 공급보다도 이제는 절약의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도 많은 정책적으로 대안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유영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안상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안위원님이 다 짚어주셨고요. 결국은 중수도 중수도 하는게 우리가 물을 아끼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천안시청도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부산광역시청이 중수도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중수도 설치비용은 어떻습니까?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설비비는 저희들이 따져본 게 아니라 자세하게는 모르는데요.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중수도라고 하면 일반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죠. 공업용수로 쓰는 것은 특정한 수질 기준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시설비가 안들어가는 것 같고요. 중수도 처리시설 하면 생물처리시설, 침전지, 여과지 시설, 소독시설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발생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2010년도에 유엔에서 정한 물부족국가가 될 것 같고요. 지금 1970년대에 비해서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의 증가비율이 약 40%에서 80%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수도 설치에 대한 지원조례는 언제 제정된 거죠?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90몇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97년도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예. 그렇게….
영오

유영오위원

확실히 앞서가는 지자체에서는 일찍 93년도 이때부터 조례안 제정이 아니라 개정이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조례안을 개정해서 중수도 설치에 대한 비용을 융자나 설치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가진 바는 없습니까?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아직 없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거를 정비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그렇지만 타 지자체는 동두천시 같은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해주는 조례안이 개정되었었고요, 통영시도 그렇고 대부분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도 지원해주고, 우리시는 지금 안위원님이 질문을 했지만 요금의 몇%를 감액해주고 있습니까?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아까 30%라고 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저도 안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좀 더 인상할 필요가 있다.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봐도,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결국은 우리가 중수도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물을 아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물을 아끼는 홍보하고 절수교육을 하면 사용량의 12.3%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절수에 대한 시민 홍보나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1년에 서너번씩은 소식지에 게재도 하고 인터넷에 홍보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절수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적극적으로 하여야 될 겁니다. 읍·면·동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되고 아파트단지에도 절수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4,5년 전만 해도 단수해야 될 급박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다가 대청2단계 수수시설을 받으면서 물문제가 완전 해소되었습니다. 대청2단계 수수시설과 관련해서 수수시설과 관로에 약 1,400억 정도 투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재원을 거기에 다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선 양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누수율도 나오고 여러가지 나왔는데 그것이 재원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1년에 10억씩 손대봐야 사실 병이 20년, 30년, 40년 된 관에서 노후되어가는 속도가 빠르지 조금씩 개량해봐야 부분적인 것인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금년에 준공되므로 해서 기반투자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적시해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짚어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이나 시책을 마련할 때 능동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소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본위원이 잘 알고요. 같은 맥락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중수도 물절약 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도시가 50만을 넘어서 100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서는 그러한 천안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형건물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일 몇톤 이상 사용하는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허가사항과 동시에 중수도를 꼭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방안을 마련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규 아파트단지가 앞으로 많이 건립될 것이고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주택단지에 대한 중수도로 군포 산본 주공아파트 5개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이런 식으로 중수도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도시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도 앞서가는 천안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거에 대한 대책, 계획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하나 골프장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많은 골프장에서도 중수도를 설치해서 물을 재활용 이용해서 절수를 하는 이런 사례가 타 지자체는 빈번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도 많은 골프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골프장에도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필히 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될테고 일단은 중수도를 설치하게끔 인식을 시키고 행정적인 유도를 하는 게 앞으로 우리 천안시 급수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요,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급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하수과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재일입니다. 먼저 87쪽 하수관 소관 해당사항만 답변드리겠습니다. 87쪽, 2006년도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8쪽, 의회 시정질문 조치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에 대한 지원계획은 현재 건설하고 있는 7만2,000여㎡를 시민공원으로 활용하고 시민보건 향상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처리수는 자연형 하천정화 유지용수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처리장 3단계 준설공사는 현황과 같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89쪽, 분뇨처리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0쪽에 민원발생 처리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91쪽, 천안 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은 89쪽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하수 지도의 활용률 제고 요구 사항에는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시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GIS시스템과 공유하여 보다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수슬러지 처리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사항은 지난해부터 약 180억원을 들여서 하루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09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은 간이상수도 외 모든 시설을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이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93쪽, 현장방문시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우내장터에서 오폐수냄새 제거 방안 요구사항에는 하수도법 배수설비설치 기준에 의거 병천순대거리 상가에 유지차단장치 설치를 고려하였으나 현재 상가에서 사용 중인 정화조와 동일하므로 대체하여도 시설기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존 정화조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발생오수를 차집관로에 연결할 경우 더이상 악취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4쪽, 천안 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 현장방문시 한트공법에 중공사막이 부하를 받을 시 문제발생에 대한 대책은 단점을 보완해서 제작된 것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5쪽, 2007년도 10억 이상 예산집행 사항은 천안처리장 3단계 증설 공사 외 2건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2006년도 13건, 2007년도 3건, 97쪽, 98쪽, 9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국·도비 확보현황은 총 13건으로 국비 191억5,700만원, 도비가 175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 이월사업 현황은 병천처리 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2건은 계속 사업으로 설계 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은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 설계 현황은 총 18건으로 내역은 105쪽, 106쪽의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2건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쇄현황은 2006년도 2건, 2007년도 1건이 되겠습니다. 110쪽, 정부 포상은 건설교통부에서 2007년도 지하수 관리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현황은 내용과 같습니다. 111쪽, 친절도 평가는 2007년도에 저조하기 때문에 더욱 분발해서 친절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용역비 10억, 공사비 100억 이상 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은 1,46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10년까지 시내 지역 하수관거를 신설하고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자는 민간투자법 등에 의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거쳐서 기술, 공익, 혼합, 가격평가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어 14차례 협약을 거쳐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자가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17쪽, 연간 하수처리량 및 비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 하수도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쪽, 관정 폐공 현황은 2006년도에 121건, 금년도는 53건을 폐공하였습니다. 122쪽, 천안 3단계 하수처리장 추진현황은 88쪽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 고도처리 현황은 천안처리장의 처리 능력이 15만톤으로 1,2단계는 DNR공법으로 처리되고 있고, 3단계는 한트공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환처리장은 처리 능력 2만4,000톤으로 DNR공법으로 처리되고 있고 병천처리장은 1일 처리능력이 9,500톤으로 데니포공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124쪽, 지하수 이용 부담금 관련입니다. 추진현황은 지난해까지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금년 상반기 천안시 지하수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으며 현재 지하수에 대하여 유량계를 설치하고 내년도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5쪽,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쪽, 병천 처리구역 하수관거 사업 추진현황은 2005년 9월부터 내년말까지 동부 5개 읍·면에 사업비 273억을 들여서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관로매설 및 배수설비 설치 등 현 공정이 832%를 보이고 있습니다. 130쪽, 성환처리구역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2010년까지 북부 4개 읍·면에 280억을 들여서 오수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내에 착공해서 2010년까지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쪽, 마을하수도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2쪽과 133쪽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4쪽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법사 선정과정은 우리 시정에 최적의 처리공법을 선정코자 공법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공정성 확보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공법 선정위원회는 금년 상반기 환경관련 전문가 등 총 8명으로 구성해서 슬러지 자원시설 처리공법 제안공모를 해서 8월에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법사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136쪽, 공법 결정방법은 유인물에 있는 배점기준과 137쪽에 대해서 참고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방안에 92쪽, 지금 착공하고 있나요? 공사 시작했습니까?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병천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입구를 같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합니까?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을 분리해서 슬러지는 슬러지 들어가는 문을 만들고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입구는 입구대로 해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정문으로 해서 하수슬러지 처리장을 같이 쓴다고 하면 혼란이 올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그렇지 않아도 현장을 여러번 가서 그 건물에 대한 위치라든지 또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는 방안도 지금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그만한 공간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수슬러지를 운반하는 차량은 야간에 운반을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 그러면 하수슬러지를 야간에 운반을 꼭 한다 이거죠?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주간에는 운반을 안 합니까?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같은 정문을 쓰면 불편한 점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왕이면 들어가는 방향을 따로따로 검토를 했는데 그 만한 공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종성

김종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원을 좀 줄여서라도 거기로 좀 따로따로 쓰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효율적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정문에서 들어 갔을 때는 용이한데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 보았더니 회차하는 쪽이 입구 옆에 도로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회차를 할 경우에는 상당한 면적이 필요한 점이 단점으로도 나타났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그 차량은 대개 규격이 몇 톤 정도….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25톤….
종성

김종성위원

25톤이면 트레일러네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쓰레기 박스차 그런 타입입니다.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이것이 현장에 여러차례 가서 지금 얘기한 대로 작업의 용이성, 이원화 관계, 슬러지자원화 시설하고 처리장하고 이원화 시켜서 지금 제안하신 대로 그런 방안, 여러가지를 놓고 검토를 했는데 문을 하나로 같이 쓰면서 충북 경계 쪽, 그러니까 하천 쪽이죠. 철탑 쪽으로 바짝 붙여서 그 쪽에다 건물을 배치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더군다나 하루에 100톤이라고 그래야 네 차 정도, 그것도 심야에 와서 하기 때문에 업무에라든지 또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같은 문을 쓰고 다만 자원화 시설 건물 배치를 보다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렇게 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 25톤 차량이 원래 회차를 하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해도 조금 그러네요. 예. 질문을 마치고요,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병천에 하수관거 사업을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들이 많으시고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동안 처리구역 하수관거를 하는 바람에 냄새가 덜 나긴 덜 납니다. 덜 나는데 좋고요, 그런데 우수관로 흄관을 매설을 했을 때 그 우수관로 뚜껑이 완전 개폐되다시피 한 전문용어는 모르지만 우리가 우수관로 뚜껑은 대개 동그란 거에 구멍이 몇 개 되고 ‘천안시 우수’ 뭐 그런 것으로 하는줄 알았더니 이렇게 철망 비슷한 것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것은 그 위로 다시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반개폐, 완전 개폐는 아니지만 반개폐 정도로 우리가 ‘천안시 우수’ 이렇게 해서 글씨 써있는 그런 동그란 뚜껑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철망 비슷하게 네모진 것으로 했어요. 네모진 것으로 해서 하수 냄새가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지나다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복

최재복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최재복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수가 있고 오수가 있는데 지금 오수는 철재로 해서 맨홀뚜껑을 덮고요, 우수는 맨홀 뚜껑을 덮는 것이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레이팅으로 뚜껑으로 놓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병천은 우수와 오수가 완전 분리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레이팅을 해도 냄새가 안 날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그 그레이팅망은 우수는 그렇잖아요? 차량이 많이 다닌다든지 아니면 병천에 순대거리는 특수성이 있는 곳이니까 그것을 뚜껑을 그레이팅 그런 것으로 하면 나중에 악취가 올라옵니다. 안 올라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동그란 오수뚜껑 그것으로 해야 안 나옵니다.
재복

최재복하수관리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치를 확인해서요, 제가 현장확인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그것을 봤을 때는 순대집 앞이나 순대거리를 봤을 때 그레이팅 뚜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뚜껑을 거의 완폐되다시피 한 그런 뚜껑을 설치해야 하수냄새가 안 나지 암만 우수가 들어간다고 해도 그 거리는 순대거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고칠 수 있다면 고쳐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대식당의 밀집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일반 주거지역하고 다른 점이 있을지 모르니까 현장조사를 면밀히 해서 보완대책이 있으면 아직 완공 전이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 중앙건설이나 최팀장이나 저나 자주 대화를 하고 그랬지만 그거를 설치한 이후로는 못봤습니다. 못 봤어요. 만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해 놓고서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살펴봐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수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87페이지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이것이 작년 자체 감사에서 나온 거죠?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용을 보면 설계 부적정, 사용비용 산정, 계상 부적정, 이 내용을 하나하나 얘기 좀 해 주시죠. 과장님 계실 때 일이 아닙니까? 이런 감사결과들이 나온 이유가 뭐죠?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광덕 신흥리 외 2개 하수도 거푸집 적용 과다설계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 사업의 발주 중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자체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적된 내용을 저희가 받아 들여서 바로 현장을 가서 확인해보니까 합판 거푸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설계에 과다하게 적용이 되었으니까 유럽풍이라고 거푸집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절감을 시키라고 했는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벌써 합판 거푸집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뭘 지적 받은 겁니까?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그러니까 합판 거푸집을 쓰게 된다고 하면 한번 쓰고 버리게 되니까 유럽풍 거푸집으로 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그것으로 하면 단가가 싸지 않느냐, 그 지적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단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일회용으로 처리하고 마니까. 재량할 수 있는 요즘 나와 있는 거푸집으로 썼으면 실질적으로 공사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과도하게 많이 들어갔다는 내용이 되죠?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밑에 있는 부분도 설계비용을 감액한 내용들이고 한데 그 밑에 부분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게 지적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꼼꼼히 좀 과장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서 보면 거기는 또 중앙감사가 있긴 하지만 이런 자잘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 나온 사항이 없는데 하수과만 특이하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단단히 업무 챙겨 주시고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하수 수질 상태를 원격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고 했는데 천안시가 지금 도입되어 있나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그것은 KMS라고 해서요,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에다 설치하는 설비인데 내년도에 두 개, 그 예산을 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디 어디 설치하려고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천안처리장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2008년 예산에 세웠습니까?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앞서가는 부분들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 민원사항 나오고 할 때 그때그때 사실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한 번 해놓게 되면 사실 돈이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민원발생으로 인한 여러가지 효율의 하락을 아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시내 하수도 배관 자재를 지금 우리가 쓰는 종류가 많은가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배관 자재는 여러가지 특허제품으로 해서 특성들이 많이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수

김영수위원

재질로 따져서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재질은 PE, PVC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폴리에틸렌이나 PVC 같이 이런 종류로 대부분 하는데 아직도 배관 자재를 유리섬유관으로 써서 제일 문제된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관행적으로 이런 쪽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해서 우리 시설에 이런 부분들이 사용되고 있나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거의 다 PE제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지적이 나왔던 사항인데 말씀드린 이유는 유리섬유관 자체가 사실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발암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는 일괄 의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배관자재를 구입하는 경우가 벌어졌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을 자료로 요청해서 미리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만은 아닐 것 같아서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팀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좀 했으면 합니다. 112페이지에 있는 천안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평가기준으로 해서 있는데 이 심사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평가위원이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금액이 한 1억 정도 되니까 그냥….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금액이 적어서가 아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 17억이죠? 그런데 심사위원이 없다고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저희는 지방자치 예규에 기준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저희가 PQ검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체평가로.
영수

김영수위원

그 자체평가해서 그냥 수의계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아닙니다. 평가를 해서 적격자,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5개 업체가 참여를 하면 5개 업체를 다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받은 그 업체에서 적격자가 다 5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입찰에 응할 수가 있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이것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나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통과를 했습니까? PQ점수표를.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5개 업체….
영수

김영수위원

5개 업체가 점수를 통과했고, 그런 다음에 입찰을 하나요? 입찰은 가격입찰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가격입찰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선정이 된 겁니까?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을 샘플링으로 해서 점수표, 점수 해서 5개 업체, 입찰 이것을 서류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관련해서 올해 처음으로 천안시에서 공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처음 있었던 일이죠? 공법심의회를 정해서 했던 게.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이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공법심의위원회 8명을 구성했는데 이 구성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한 겁니까?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환경 쪽의 전문가와 교수분들하고 위촉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정했냐고요. 그냥 자체로 담당해서 과장님이 결재해서 이 사람, 이 사람으로 하자 해서?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교수들 경우는 배수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어떤 교수분 하나 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교수분에 대한 명단을 죽 발췌를 해서 그 중에 좀 많이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쪽으로 경험이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했던 교수님들 중에 ‘이 사람, 이 사람을 합시다.’ 이렇게 된게 아닙니까?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명단을 보기는 봤는데 하수슬러지 공사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건 도로과장은 다른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건축하고 다른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업자는 입찰로 뽑겠죠?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공법에 대해서는 공법심의위원회를 따로 해서 이 공법으로 하면 그 건축업자 들어오고 공법심의사가 설치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인가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 말이 맞는 건가요? 틀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그게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체 금액이 1,000억짜리다. 그러면 공사가 500, 공법 기계장비가 500억, 500억이다 하면 500억은 따로 빼서 건설업체한테 주고….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따로 빼는 것이 아니고요, 공법사하고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해서 입찰에 응할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컨소시엄 형태가 되겠군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입찰이 한 500억 있고, 공법이 한 500억 들어가면 양쪽에서, 우리 하수처리장을 보면 A업체하고 한트공법하는 사람과 B업체하고 DNR공법 하는 사람과 해서 결국 오겠죠. 그러면 결국 건축업자보다는 공법이 선정된 업체가 결국은 맞다고 봐야 되나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는 건설업체의 자격기준을 일반업체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한 경력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했던 업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죠. 공고를 낼 때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정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할 때 이미 이 공법에 대한 공고가 나간다는 겁니까?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이런 공법이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준해서 사업실적, 또 그런 등등 해서 자격이 충분히 갖추어진 업체를 저희들이 공고를 내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되었나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한트공법이다. 그 한트공법으로 하면 얼마 이상 경험 있는 업체로 참여해라 하면 서로 컨소시엄을 거쳐서 들어오는 방식이죠?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복수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나요? 공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트공법이면 하나의 한트공법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지 나도 한트공법이 있고 이 사람도 한트공법이 있고 건설업체만 달리 해서 세 개가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가 혹시 있냐는 겁니다.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공법사는 하나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DNR공법은 하나, 한트 하나.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실질적으로 정해지면 하나가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결정이 나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사는 굉장히 막대한데 다른 입찰에 비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항상 뭐가 끝나고 나면. 다른 경우는 정확히 점수 배점을 하고 처음부터 예를 들어 기술용역이 있으면 거기에서 처음에 기본설계했던 사람들 점수를 얼마 주고, 무슨 점수 해서 하여간에 있다면 여기는 실질적으로 공법 자체라는 심의위원회 8명에서 결정이 났다. 그러면 사실 업체는 결정이 나버린 경우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법심의위원회 구성을 좀더 세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에서 예를 들어 큰 공사를 우리 비즈니스파크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 명단은 랜덤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 교수 전문가가 일부 몇 십명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전직 뭐 한 사람들 몇 십명 있고 해서 이것을 당일날 랜덤방식으로 뽑아서 당일날 결정해서 하는 방식들, 이런 방식들이 보통 취해지는 방식인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공법이 이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법심의위원회 사실은 없었습니다. 우리 그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DNR공법을 두 개나 했는데 3단계는 한트로 갔단 말이에요. 왜 상식적으로 보면 DNR공법 2개 가다가 세 번째도 DNR로 가는 것이 그 호환성에서 맞지만 실제로 헌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정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에서의 어떤 결정인 거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객관적 기준과 집단의 결과물로서 이것을 하자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그래서 그 공법을 선정을 해야만 설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법을 선정할 때는 이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융이라든지 퇴비화, 자원화, 소각 이런 쪽으로 해서 큰 틀을 갖고 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천안시에는 앞으로도 비전을 보고 이런 쪽으로 계속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법은 탄화시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탄화로 해서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탄화도 여러 개의 회사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 회사에 대한 그것을 제안공고를 내서 제안서를 받아서 그 회사별로 제안설명을 또 들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그 회사가 정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장의 1,2단계는 DNR공법으로 갔는데 3단계도 DNR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건 예를 들은 거고요. 변경에 있어서 그것을 결정하는 권한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비즈니스파크처럼 큰 사업이나, 이것도 사업비용이 얼마죠? 18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큰 사업을 할 때면 거기서도 10억 이상, 100억 이상 이렇게 하면 심사위원 뽑는 것도 방식이 다릅니다. 10억 이하에 있어서 심사위원 뽑는 방식은 좀더 단출하고 10억에서 100억 이상을 넘어가면 랜덤하는 방식, 심사위원 뽑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탄화공법이라는 것도 지금은 탄화공법이 조금 몇 개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에는 탄화공법 정도 기술을 정확히 구현하고 하려고 해도 몇 개가 없습니다. 아니면 한두 개 지정되어 있든가. 사실은. 그리고 아까 수질관련 해서 공법들은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한 나라에 두 개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정해지면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은 이것이 끝나고 나면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뭐 하나 선정하고 나면 ‘저게 왜 선정되었냐, 이것이 더 좋은 게 있는데.’ 하지만 열 가지가 있으면 이 업체는 열 가지 중에 다섯 가지 장점이 있고 이 업체는 다섯 가지 장점을 얘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하면 왜 저 5개를 고민을 안 했냐고 하고 저것을 하면 왜 이 5개는 반영을 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더 심하게 하면 아이러니하게 환경관련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대두되면서 업체선정의 방식이 허술한 면이 좀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벌써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법심의위원회라도 구성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였고, 시민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공법심의위원회가 자체 세미나까지 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공법심의위원회가 주관해서 첫 번째로 탄화, 플라즈마, 용융, 자원화, 퇴비화 죽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선정하려고 하는데 업체들 중에 각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열면 공법심의위원회는 그것의 장점은 탄화를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옆에서 용융은 하지만 탄화도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할 것이고, 플라즈마 하는 사람은 용융도 이런 단점이 있고 우리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법심의위원회는 그것을 내부적으로 성실히 검토해서 최종 선정만 해주면 사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공법심의위원회 역할이 중요한데, 더 하나 가면 공법심의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지금은 공법심의위원회 자체에서 환경 관련 교수나 이분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이 사람 이 사람, 그 다음에 시의원 중에 한 분 보내 주시고요, 관계 공무원 누구누구 이렇게 하고, 시민단체에서는 한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로 공법심의위원회 합시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다른 입찰, 건설입찰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거죠. 아까 말씀처럼 거기는 건축이면 건축 관련 교수 명단이 일단 있고, 건축 관련 업체나 건축사나 이런 명단이 또 따로 있고, 그거와 관련 민간단체 영역이 따로 있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랜덤으로 선출해 버립니다. 누가 될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날 모여서 입찰에 대한 평가를 해버리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것이 다 정해지고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인맥풀을 구성을 해야 된다. 환경과 교수…. 사실 천안에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심의위원회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누구누구누구 한 열 명을 리스트를 해놓고 나머지 부분들도 리스트를 해 놓아서 만약 이것을 언제 한다 그러면 그것을 랜덤방식으로 선출해서 전화해서 “참여해 주십시오.” 누가 될지 모르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공법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객관성을 담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다른 것에 건설 관련해서 도로과나 건축과 봤을 때는 이런 상태에서는 너무나 그동안 건설 관련은 당연했는데 환경 관련해서는 이것이 좀 약하게 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번에 우리가 공법심의위원회 구성했던 것을 모범 삼아서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 아니냐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공법 선정으로 인해서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고, 또 이 공법에 대해서도 자치단체별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저희 천안시 중회의실에서 올해 봄에 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들어보는 그것이 과연 어떤 공법이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 쪽에 이런 공법이라든지 특허가 있는 것이 짧은 기간에 많은 것들이 되다보니까 어떤 것을 선정을 해야 될지 담당 공무원들이 고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좀더 비밀리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을 기존 건축, 우리 아까 각종 공사를 시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방식을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벤치마킹을 하시면 거기는 오래전부터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저기 없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천안에 그런 업체들, 이거 뭐 100억, 200억 정도의 공사라고 하지만 2,000억, 2조원 가까운, 비즈니스파크 사업은 5조에서 8조원 사업이 된단 말입니다. 큰 사업을 해도 선정되고 나서 큰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성을 담보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천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든 공법을 선정할 때 반드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공법선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응보다는 그간 허술하게 지내왔던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방식만 조금만 보완을 한다면 천안시가 훨씬 더 신뢰성을 높여내고 또 일을 추진하는 분들도 굉장히 좀더 적극적이고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BTL사업 시행업자 선정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방법으로 무작위로 응모를 받아서 선정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객관성을 확보하거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두말할 나위 없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환경 관련 기초시설들이 대부분이 주민 민원, 다수 민원 이런 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제가 와서 이 업무를 다뤄보니까 저마다의 공법사마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방식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다는 것도 좋지만 만일 그렇게 해서 주민의 정서와 전혀 동떨어진 것이 예를 들어 선정되었을 경우 그것이 완전히 벽에 부딪히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 일을 도저히 추진할, 예를 들어서 소각에 대해서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는데 소각으로 났다 하면 목적달성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런 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객관성과 투명성도 확보하고 또 자치단체가 나름대로 목적을 지향하는 바도 행정목적도 달성하고 여러가지를 앞으로 많은 방법이 개선되고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적정하게 누구나 공감하는 방법으로 공법이 선정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주민 민원과 관련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심의위원회에 그런 부분의 내용을 반드시 넣고요, 그 다음에 선진적 공법일수록 그런 데 하면 오히려 반발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우면 이런 시설에 있어서는 아주 다른 것은 특허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것이 있는 겁니다. 특허 하나만 정해지는 방식, 그러면 그것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되어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영수

김영수위원

예. 말씀드린 부분을 꼭 참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추진현황, 마을하수도 사업 131쪽에 그 추진현황에 병천 마을하수도하고 동면 하수도가 빠졌네요.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지금 설계가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 발주 준비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천상 공기 부족으로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내년도 사업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원래는 2007년도 사업 아닙니까?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2007년도에는 저희가 설계비만 확보를 했고요, 또 예산 신청도 2007년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좀 변경이 되어서요,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총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종성

김종성위원

사업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설계 변경 용역 발주가 늦게 되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갔다?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어차피 그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저는 보니까 있던 사업에 하수도 사업이 없길래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전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선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 수질 관련해서 분기에 한번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거죠?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이 수질검사 항목에서 초과항목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또 보고가 되지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 건수하고 내용 아시나요? 자료 갖고 계신가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올해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분기때 총 189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11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개소는 정수기를 설치를 해주었고요, 8개소는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재검사를 했습니다. 재검사를 할 때는 물탱크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고 지하공 청소도 좀 해준 다음에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4분기에는 전부 다 189개소가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3/4분기도 마찬가지로 모두 적합하고 4/4분기는 지금 현재 시험 중에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1/4분기에 11개소에서 부적합하게 나왔고 세 군데는 정수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수질을 개선해서 적합해졌고요. 그리고 8개는 재검사를 했는데 재검사해서 이상 없더라. 여러가지 청소할 게 있으면 청소하고. 그런데 이것이 다른 데이터인가요?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초과내역 해서 있는 자료는 우리가 2006년도에 28건, 2007년도에 16건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이 환경부 자료는. 이건 다른 것인가요? 예를 들면 여기 써있는 주소지들이, 지하수니까 간이상수도하고는 좀 개념이 틀릴 수도 있죠?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거예요?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초과내역.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다량 이용업소나 이런 데 아닙니까? 마을상수도가 아니고.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산업용하고 공업용 지하수가 있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

이렇게 양식이 시도 관정 주소, 시설용량, 음용여부, 초과항목, 조치결과, 이런 형식으로 보고 되는 것이거든요. 다행히 지금 마을 상수도에서는 조치가 즉각적으로 되어서 이후에 2/4분기, 3/4분기까지 적합하게 나와서 다행인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전국에 자치단체들이 죽 있는데 여기에서 부적합 나온 지역들이 있고 구체적으로 그 주소지가 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수질개선 명령 및 재검사 적합.’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재검사 적합이에요. 2006년도 그렇고 2007년도도 그렇고. 물론 이렇게 표기한 데도 있지만 어느 자치단체를 보면 폐쇄라든가 다양한 조치내역들이 있거든요. 우리 자치단체 것만 2006년도에 28건, 2007년도에 16건이 보고된 것이 ‘수질개선명령 및 재검사 적합.’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전부 다 수질개선, 어떤 초과항목이 나왔는데 재검사하면 다 합격이냐, 이것도 좀 어떤 궁금증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그런데 부적합이라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거든요. 불소가 조금 기준치에 약간 초과가 되었다든지….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과망산칼륨, 질산성 질소, 불소, 대장균, 트리클로로 에틸렌, 이런 초과항목이 다 나오고 그것이 정량적으로 수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질이라는 것이 꼭 같은 수원이라도 계절을 달리한다든가 시기를 달리하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데 어떻게 2006년도, 2007년도 44건이 전부 재검사에서 적합으로 나오느냐 이거예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부적합으로 나오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재검사를 바로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관측망 자료….」하는 사람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

관측망 자료는 어떤 거죠? 설명좀 해 주시죠.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건설교통부에서 지자체별로 그 관측망을 설치를 해서 그 쪽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 관측망이 자치단체에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럴 겁니다. 건교부에서 운영하는 관측망이 지금, 이것은 건건이 검사한 것 중에 검사 초과항목 데이터를 취합한 것이라고 봅니다. 관측망 자료는 아니고요.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뭐 그 의구점을 제시하시는 것은 저기인데, 그렇더라고요. 채수하는 과정에 손 안 씻고서 해도 부적합으로 나오고 예를 들어서 대장균이 되었든 그렇게 미세한 것까지 잡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약간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가 많이 온 다음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동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더라도 어떻게 천안시에 있는 것은 2006년도, 2007년도 전부 다 초과항목이 있어서 부적합 나왔다가 제가 볼 때 다 적합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어떤 다른 조치들이 강구된 것이 세부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건 좀 다시한번 신뢰성에 대해서 검토해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본위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1년간 수질검사해서 부적합 된 것들이요, 수질검사 전체입니다. 부적합 된 것들에 대해서 현황이라든가 이후 조치가 필요한 것들, 왜냐하면 부적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재검을 해야 된다든가 그 조치에서 이후 결과까지 포함한 서면자료로 주십시오.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올해 상을 받으셨네요.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경진대회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아, 그러면 상을 또 받으셨어요?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예. 두 번 받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왜 안 쓰셨어요?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이 인쇄물이 나온 다음에 받아서….
종한

전종한위원

아, 안타깝네요.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예. 안타깝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 때는 갖다 붙이는 거 있잖아요?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아, 이렇게 그것을 특별히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포상 받은 거, 상이라는 것은 서로 받고 싶어하는 것인데 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한 실적이 있고 성과가 있다는 것이니까 축하드리고 또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거와 관련해서 마을상수도 경진대회 전국단위로 해서 응모하셔서 우리 시가 마을상수도를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자치단체 못지 않게 우수하게 하는데 상을 받자고 했는데 이것이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이 꼭 잘하는 데만 주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1차 서류평가에서 통과하고 현장평가까지도 실시가 되었네요. 최종적으로 최종평가에서 해서 12개 자치단체에 들지 못해서 안타깝게 못 받았는데요, 내년에도 노력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하니까요. 그리고 1차 서류평가에서 검증결과들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었잖아요? 상호 검증하게. 그러니까 그 내용도 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뭔가 판단을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연 방사능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었죠? 그렇죠?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우라늄이라든가 라듐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주변의 건강과 관련해서 실제적인 크기와 관련 없이 문제가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마을단위로 전국적으로 23곳을 조사해서 라듐같은 경우는 24개 지점에서 우리는 기준이 없는데 미국의 제한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주민이 읍·면지역은 마을 상수도가 중요한 급수원이라고 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별로 홍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장이나 대표되시는 분들한테. 홍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상수도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유도를 많이 하는데 이용부담금이라든지 시설비가 가구당 약 100만원 정도 소요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대청2단계 사업을 하면서 각 마을별로도 최대한도로 수도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많이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읍·면 지역의 상수도 연결하는 문제는 사실 이거하고 상관없기는 하지만 시간 관계상 그것도 제가 관심있는 분야인데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건 특단의 대책을 작년에 우리 소장님이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 계속 고민 중이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런 거죠. 우리가 지하수 지도가 있잖아요? 작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인데, 지하수 지도에는 그 지역의 지하수 현황 같은 것도 있지만 지질적인 것도 나오고 하잖아요? 이 자연 방사성 물질은 대부분이 특정 지대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라늄은 화강암 지역에서 나오고, 라듐은 화강암 및 변성암 지역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DB안에서 추정할 수도 있고 거기를 샘플링해서 전체는 안 하더라도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뭐 본위원이 전문가도 아니고 어디서 검사하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BTL사업 관련해서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BTL사업 하수관거사업을 전국적으로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죠?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이 일부에서는 또 불미스러운 점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보면 하수관거사업 업체 선정 관련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있었지 않나요?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예. 보도로….
종한

전종한위원

예. 그런 문제들이 보도에 나오는 것들이 어떤 형태들인 거예요? 이 BTL사업 하수관거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아마 담합쪽으로….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죠? 업체 담합이죠? 그런 것을 걸르기 위한, 우리도 그런 보도를 접하고 이후 계약체결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하수관거 BTL사업이 이것이 등록된 업체가 천안시 같은 경우는 두 업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내가 모르지만 대우하고 포스코 두 군데인데 그러면 둘이만 담합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고해서 살펴본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충분히 그런 것이 되는 것인지, 아까 김영수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는 거죠?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일단 평가를 할 때 그 위원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부분, 공익부분, 혼합부분, 가격부분 해서 점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건설 쪽에 위원들이 또 구성이 되고요, 운영계획쪽에 또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그 다음에 자금 이런 식으로 운영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2박3일 동안 평가를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처음에 자기가 위원으로 선임되고부터 2박3일 동안 모든 것이 다 끝나나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평가위원의 임무를 보니까요, 평가위원의 세부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이후에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서 제출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세부평가 기준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보면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죠?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동일한 시각인데 이것이 BTL사업 해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는 공히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게 아닐거예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의 지침도….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했지만 두 개 업체가 치열한 경쟁과 엄정한 심사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 사후 조치로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선정되는 과정, 내용, 절차,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개월에 걸쳐서 엄정하고 정확한 이런 수감을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좋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관련해서요, 공법을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마찬가지로 해 주셨는데 공법선정위원회가 이번에 처음 한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공법선정위원회가 이번 하수슬러지 사업 자원화 시설에서 처음 된 거예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 전에는 예를 들면 작년 행감 때 얘기했던 한트공법하는거 종말처리장, 그런 때는 공법선정위원회라는 게 없었어요? 공법선정위원회는 스스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인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그 근거는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법적 근거가 없고 다만 이런 공법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고 투명하거나 객관적인 과정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고안해낸 거예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래요? 마찬가지로 공범심의위원회 안에서 공법제안서 평가기준표가 만들어 나오는 것인가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그것은 건설법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심사를 했던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공법선정위원회 안에서 공법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당연히 있을 테지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어떤 다양한 주장이 논의될 테고 공법이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기록물이 보관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그 회의록은 없고요, 제안사 5개 사가 다 참여가 되어서 시간을 줘서 1개 사부터 5개 사가 다 제안설명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서 각자 평가를 매긴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

거기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 자리에서 듣고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공법선정 위원이 선정되고 평가업무까지 하는 시간은….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약 한 5일 정도….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위원 개개인의 평가서를 쓰겠습니다.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평가서는 쓰지 않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자기가 원하는 공법만 딱 써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아니요. 채점을 매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표에 배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 때….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뒤에 137쪽에….
종한

전종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각 위원들이 평가한 거….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그것은 글쎄요, 오픈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오픈하기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의 근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럴 게 아니에요. 오픈이 안되면 제가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제가 보자고 하는 것도 안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되는 근거와 되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BTL사업 관련해서도 평가위원들의 평가한 내용도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그 사항도 감사원에서 요구하더라도 저희가 오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누가 어떤 평가를 했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 예를 들면 실명을 없애고도….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이렇게 하시죠. 그것은 지금 여기 감사장에서 저기고, 저희 사무실에서 그 내용을 양식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실 수 있도록 누가 어디에 몇 점을 어떻게 하고 이것은….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제도적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못보는 것이 있을 테니까요, 제가 억지로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은 절충하시고요, 제가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124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련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는 거죠?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맞으면 그냥 맞다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년에 톤당 70원을 계획적으로 징수하게 되는 겁니까?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부과대상이 한 1,600….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71개소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정확한 산출은 쓰는 양에 따라서 징수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시세수입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연간 약 11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그 돈은 이제 지하수를 관리하거나 보존하거나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될 테고….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가 이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는 것은 상위법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될 테고 개정안이 통과 되었을 텐데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지하수 유랑계를 2007년도 11월달에 전부 설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600여 이상에 해당되는 업체, 개인이면 개인일 테고 전부 설치가 된 겁니까?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기 설치된 데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설치하였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번에 유량계 설치하는데 예산은 대충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
영오

유영오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그냥 간단하게….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약 1억 정도….
영오

유영오위원

건교부 지하수 개정법을 보니까 지하수 보존지구하고 지하수 개발제한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것을 지하수 관리구역으로 전부 일원화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천안이 지하수 관리구역이 어디어디가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 지역이 해당되는 겁니까?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전지역으로….
영오

유영오위원

아, 전 지역이 해당되는 겁니까? 하루 100톤 미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제외 대상은 톤수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업용이라든지 가정용, 군사용, 학교 급식용이라든지 비상급수 시설 이것은 제외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소장님 맞습니까?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1일 100톤 이하 사용하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그것은 하수도….
영오

유영오위원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1일 100톤 이하는 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0톤 이상 되는 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개인용 주택도 부과대상이 되어서 지하수 유량계를 전부 달았어야죠.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아니요. 제외대상은 농업용, 가정용, 군사용, 이런 식으로 해서….
영오

유영오위원

알고 있는데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량이 있을 거라고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대상은 산업용하고 공업용만 대상이 되는 거죠.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사실 같은 거예요. 저는 톤수로 계산한 거고, 과장님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런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징수한 금액으로 우리 지하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게끔 되어 있죠?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우리 지하수 관리 구역이 우리 천안시 전 지역이 해당된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이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으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허가대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
영오

유영오위원

그럼요,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든 간에 올해 가정용은 전부 제외가 될 것 같습니다. 공업용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농업용 목적,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학교, 또 개인은 거의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처음 이용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는데요,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징수한 비용이 사업의 목적대로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계속감사

동욱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계속)
계속해서 2007년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자료 불충분으로 감사 보류하였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소장님 여기 농산물도매시장 책임자로 가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06년 8월 11일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소장님께서 주신 보충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묵인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보세요. 왜 그동안 묵인했는가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묵인했다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도매시장 관리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일반 지정법인 외에 수산법인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수산법인에서 법인과 입점자간에 일부 직영과 전대의 성격을 띠어서 운영해왔던 점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시정질의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시정조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금년 허가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지도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도를 했다면 이번에 입찰을 할 때 정확하게 했어야지요. 그 상태로 그대로 받았습니까? 2004년도 입찰한 결과와 내용이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변한 것은 없지요. 다만 저희가 법인으로 한다는 당위성은 있었고요. 개인별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한다는 방침하고 또하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입찰 자격과 관련된 문제를 논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는 다른 도매시장보다도 공영 도매시장으로서 도매시장 이미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경영인을 두고 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자격제한하고 참고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수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서 큰 무리가 없겠다 하는 측면에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명근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이 올 4월이거든요. 이명근 의원이 좋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도매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논리라든가 그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었는데 지금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로서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미리 준비되어서 입찰자격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한다든가 그러한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안은 어떻습니까?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시정질의시 제기된 사항, 운영상태였거든요. 운영상태는 향후에 법인이 낙찰되어서 허가되는 범위안에서는 현재 운영상태는 개선하겠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법인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입장이 전문으로 경영하는 법인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 범위는 지금 현재 자격으로 정한 법인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판단했던 내용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거기에 재직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몇분이나 되세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9명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 맡기는 거지요. 입찰 받은 사람이 다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받는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6억 삼사천정도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중앙수산에서 받는 것은 1억 얼마지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임대료 받는 것은 1년 몫을 한번에 다 받지 않습니까?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거 관리도 안하는데요. 전대가 되는지 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인력이 왜 필요한가? 그 동안. 이것은 인력낭비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여기에 남직원하고 여직원 하나씩 딱 두고 관리만 하면 돼요. 난 거기 가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요. 물론 저희가 중앙수산에 일관된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중앙수산은 사실 부속된 사항입니다. 농안법에 관련된 지정법인을 위해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위원님께서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입찰이 확정된 업체에 대한 변경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두시켰는데,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대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의 입장은 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우선 행정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응찰해가지고 낙찰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방안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자격서류제출 요건이 있습니다. 입찰자격요건에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새로 12월 14일까지 서류가 들어오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 확인을 점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까지 문제로 제기되는 사항을 정상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만 갖추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서는 그동안 어떻게 받았습니까?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전에는 파악을 못했고요. 금회에 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금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합리적이지 못하면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상황이 급하게 바뀌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앞으로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우리 소장님이 제출해야 됩니다. 계약하기 전에 모든 서류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질문하시는 내용을 보면 입점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불안심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법인이 응찰해서 낙찰되더라도 지금 현재 입점하고 있는 분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 문제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입장은 못되고요. 다만 우리가 최대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의회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12월 29일까지 허가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 기간관계 때문에 그런 내용 때문에 약간 당겼습니다. 10일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러한 내용들을 수록해서 의회에 추진하는 사항을 한번 알리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번에 서류작성을 직원들과 협의해서 해주시고, 직원들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잘 알 겁니다. 나온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대안을 정확히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가 입찰공고 내용, 자격기준도 전부 포함되겠습니다. 일시, 장소까지 다 포함되는 그러한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결정은 저희 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그 공고내용 중에서 입찰 자격기준에 우리가 이번에 입찰을 공고내면서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제한내용이 있었습니까?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첨부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자료 첫째 농안법에 관련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두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것은 자격기준이고요.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이 있느냐고요. 이런 법인체는 입찰에 응할 수 없다. 제한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냐고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부당행위법칙 그 사항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물론 매출실적 50억 이상, 이하는 당연히 안되겠지요. 자본금 얼마 이상이었는데 그 이하는 안되겠고 그거 말고 쉽게 얘기해서 천안시 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라든지, 법인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냐고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공고사항 입찰자격 마항을 보면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부정당업자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담합에 의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를 보다가 중지하고 오늘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인데 그 기간동안에 주식회사 중앙수산이 운영한 행태가 우리 관리규정에 어긋난다 안난다는 것을 소장님의 개인적인 판단 말고 우리가 공신력있게 믿을 수 있는 외부기관에 의뢰한 적 있습니까?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사실 참 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자문변호사를 방문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정식 의뢰를 한 겁니까, 아니면 만나서 구두상으로 얘기한 겁니까?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의뢰를 하고 일자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상담한 내용이 기록상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거기에서 기록해왔지요.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운영실태를 설명드렸더니 직영과 일부 전대가 공존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애매모호한 말씀이네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공존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직영쪽으로 프로테이지를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지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또 하나는 현재 입점자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입점자들이 우리 주식회사 중앙수산에 이사로 등재를 해서 점포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관리규칙에 어긋나는 겁니까, 어긋나지 않는 겁니까?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우선 직영운영체제라는 것은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법인이사나 직원이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큰 문제가 없나, 있나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소장님 말씀에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세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책임져야지요.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을 운영해오면서 도매시장 관련한 법들이 바뀌어 왔지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바뀌어 온 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관리사업소에서 알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처음에는 위탁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죠?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2001년도부터는 그것이 바뀌었죠?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삭제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당연히 알았을텐데 그때부터 조치를 안한 겁니다. 그 예로 보면 2002년도하고 2004년도에 관리사업소에서 상인들에게 받은 물품 선납금이라고 하는 돈 2002년도엔 1억5,000만원, 2004년도에는 5,000만원이라는 돈을 질권설정을 요구하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한 이유는 그 전에 중앙수산법인 대표이사가 돈을 가지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죠?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로 인해 그 보증금이 없어져서 상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매시장에서 질권설정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질권을 요청한 돈이 뭐냐, 보증금입니다. 그것을 2002년도에도 했고 2004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업소에서는 명확히 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현실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하나 그전에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자동으로 승계를 해서 유지가 되었고 2004년도에 첫번째 입찰공고를 했지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지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04년도 입찰공고 1차에 유찰이 되고요. 2차에 한사람만 응찰이 되어서 다시 유찰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의계약으로 갔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한 업체 참여한 업체를 수의계약 했지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때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었지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자격요건은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5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50억 이상 업체, 그때 두번 다 유찰되고 한 업체만 참여해서 수의계약했습니다.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는 똑같은 공고를 냈지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업체랑 다시 또 계약이 되었지요? 낙찰이 되어있지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낙찰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많은 상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5년 이상의 영업행위를 하고 개인은 안되고 법인만 되고, 1년에 5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천안에 있을까 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자료제공에서 본 것처럼 대전 노은에 있는 경우만 보더라도 대전은 법인, 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유통종사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매출실적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천안시만 50억에 5년 이상이라는 자격요건을 둠으로써 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각 도매시장마다 운영의 방법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천안도매시장은 계속 매출이 향상되고 충남의 중부권에서 상당히 발전적인 도매시장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유통의 전문화, 기존 지정법인에 걸맞는 그런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면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이면 무난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계획을 잡았고요. 또 2004년도에 자격요건을 참고로 해서 자격요건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서 발췌를 해서 가지고 온 겁니까? 개인이 생각해낸 겁니까?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뚜렷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혜의혹의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중앙수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공무원들도 알고 있었고 본인들도 매월 임대 보증금을 받고 전대를 했다는 행위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차기 계약을 할 때 그런 위법사실이 밝혀졌다면 그거에 대한 제한을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조금 더 건전한 업체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로 하고 이렇게 운영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특별한 제한사항은 사실상 공유재산 임대는 일반 허가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사항을 둘 수는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청과에 대한 조례에는 퇴폐법인의 이사들이 예를 들어 형사적 소추에 관련되어 있거나 일정 이상 금고형을 받으면 자격요건 제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보면 어디의 위탁시설이든 용역시설이든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자가 발생하면 다음 입찰이나 용역에서 반드시 페널티를 받거나 아니면 제한을 받는 것이 사회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단 농안법에 관련된 그런 법인은 아니고요. 도매시장에 농안법에 관련된 2개 법인 이외에 원스톱 시스템을 하기 위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수산하고 축산, 양계, 건어물을 둔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내 관련된 대부나 사용승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은 없지만 다만 허가조건에 어떠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대라든가 재 임대를 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 조항 이외에는 다른 것을 임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관리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관리를 하시는데 관리를 위해서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지 법대로만 하신다고 하시면 굳이 공무원까지 나가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므로 인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불신을 만들어가고 자초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눈길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승인하고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업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으로 벌어진 현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이 그 이상의 발전을 요하는 부분이라면 더 진행을 해서라도 책임소재를 저는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4일날 입찰을 해서 낙찰된 업체가 현재까지 제가 보기에는 운영계획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랑 같은 방식으로 입찰을 했고 운영방식도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위원님께서 문제를 던졌던 것처럼 최종 계약을 함에 있어 운영 계획만 보더라도 앞으로의 미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으로 구성을 하든 뭐를 하든 그것은 자격을 갖춘 자의 역할이지 그것을 의회가 지적하고 제안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운영계획이 미비되거나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한테는 자격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소장님, 마음 고생 심하시지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우리의 잘못된 관행을 깨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잘못을 경우에 따라서 알고도 현실적 한계 때문에 못 깰 수도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 미래의 농산물도매시장이 나가야 할 방향이 그것이 맞다고 그에 맞게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오늘 이 자리를 갖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중앙수산에 대한 압수수색 날짜 아세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확한 날짜는 그렇고요. 11월 6,7일경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우리가 입찰공고를 낸 것은 11월 하순이지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는 압수수색이 있고 나서 한참 있다가네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나름대로 공고를 낼 때 아무래도 그런 것이 고민거리였을 것 같습니다. 고민 많으셨지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행정 절차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수산만 바라고 저희가 입찰공고를 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상당히 충분히 개선할 의향은 갖고 있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 시점에서 우리가 많이 돌이켜볼 때 좀더 챙길 수 있는 여건들이 좋았고 또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많이 지나서 본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120억정도의 매출, 2006년에 130억정도의 매출, 2007년 10월말 기준 현재 110억정도의 매출입니다. 상당히 매출의 단위가 큽니다. 지금 2006년까지는 입점자들에게 물건을 공급하고 실제적으로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지금보다 훨씬 정상적인 영업형태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셨어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20007년에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부족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거의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매출은 차이가 없어요. 중앙수산이 입점자들에게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매출은 예년 수준의 매출이 잡히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총매출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한

전종한위원

예.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법인에서 공급해주는 수산물이 있었고요. 입점자가 부족한 부분에서는 개인별로 물품을 구입해서 판매한 사항이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

매출이라는 것은 내가 산지에서 물건을 사와서 공급했을 때 매출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그렇고 언론보도나 다양한 소장님의 주장을 봐서도 올해 들어서는 그런 역할을 못했다 라고 하시는데 매출은 예년 수준으로 잡히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일부에서 주장하는 허위매출이 의심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매출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저희는 운영방법이 직영이냐, 전대냐, 이런 방법에 우리가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두가지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맞습니다. 행정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것은 농산물도매시장 안에서의 매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매시장의 매출을 가지고 도매시장의 성장성이라든가 투자계획 이런 것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출을 우리가 알 바 아니라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말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수료 현황도 2005년도에 5억2,900정도, 2006년도에 5억3,300, 2007년도 5억2,000 현재 이 정도 수수료 현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타 공영도매시장의 입찰공고내용 수산부류 해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농안법에 의한 도매시장 법인이 아닌 형태로 운영되는 수산시장 그거에 대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전 노은을 제공해주셨는데 김영수 위원이 질의했듯이 여기에는 우리 천안시에서 보이는 과도한 입찰에서의 규제는 없습니다.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산 반여지역에서 운영되는 데에 있어서는 개별 입점자들과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셨죠?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 다음 전국 공영 도매시장의 수산법인 현황 그랬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농안법에 의한 도매시장 법인형태로 있는 시장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대전 북구에 대구수산이 2006년도 매출로 190억입니다. 대구 종합수산이 140억입니다. 대전 오정 한밭수산이 160억입니다. 울산 중앙수산이 95억입니다. 울산 수협이 88억이고, 수원수산이 62억입니다. 남부수협 수원이 64억입니다. 안양에 동안수산이 190억, 안양에 평촌수산이 180억이고요. 안산수산이 110억입니다. 청주수산 45억입니다. 충주수산이 21억입니다. 전주수산이 55억이고요. 수협전주가 46억이고, 이리수산이 35억입니다. 천안이 2006년 기준으로 중앙수산 매출이 130억입니다. 이것을 비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천안보다 다른 여타 도매시장법인이 훨씬 낮은 데가 있고 비슷한 매출도 있고 많은 시장이 도매시장법인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농산물도매시장이 공영도매시장으로서 이미 규모가 수산물이 도매시장 지정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현재는 도매시장 법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출이라든가 주변환경여건이 성숙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의 확장계획을 계속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수산물 관련해서 도매시장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후 그런 추진계획이 있나 답변을 해주세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재 확장계획에는 수산동에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지금 확장사업이 추진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가 신축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림부와 건축비는 국비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농림부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중부권에서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앞으로 성장잠재력도 크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왕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진 마당에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들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되고 그 계획 하에서 이런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개선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덕행

허덕행산업경제국장

제가 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 1만4,000평정도를 확장하려고 농림부에 대단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종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수산시장이 성장잠재력이 있다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130억, 120억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으니까,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앞으로 법인으로 법인화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입찰등록을 할 때 운영계획서를 확실히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사실 못챙겼습니다. 지난번에 이명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어요. 바로 잡았었어요. 그 이후에 사실 못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전종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농림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증축하고 하면 수산동으로 만들어서 법인화 하도록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 잘못한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이후 부분은 제가 직접 챙겨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아까 일일이 열거했던 다른 도매시장 법인들이 천안보다 매출액이 훨씬 적거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천안보다 훨씬 큰 면적의 시설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시설의 협소한 상태에서도 이 정도 매출이 나고 있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도매시장 법인으로 하는데 손색이 없다. 다만 부수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될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리라고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농산물도매시장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다루면서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갈등도 있었습니다. 입장을 달리하는 양측의 민원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저한테 각각의 주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 저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천안시의회가 이런 농산물도매시장에 관해서 언급한 것은 분명하게 공적인 논의이고 어떤 개인들의 이해관계를 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싶고 다만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이 궁극적으로 천안시민을 위해서 유익한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입점자들, 중앙수산 역시 의지와 관련없이 행정의 오류나, 행정의 미숙, 행정이 철저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과도한 피해를 봐서도 안될 것입니다. 이점까지도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장

도병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국

도병국위원

도병국 위원입니다. 중앙수산 낙찰 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살펴보면요.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태만이 여실히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관리부재라고 보는데 오늘 거울삼아 농산물도매시장이 더 한층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부분도 있죠? 지금 저는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결론을 맺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5분 감사중지

18시 58분 계속감사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두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요. 52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 운영하는 것이 수익 때문에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전체로 합치면 얼마정도 되지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6억3,000정도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1년동안 시설유지보수 관련해서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억원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여기 수의계약현황 대부분이 그런 것들인가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후되었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

수의계약 아닌 것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의 수의계약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2006년도에 야채과일 감량시설 판넬 교체에 2,720만원, 2006년도에 쓰레기 적치장 설치공사 2,745만2,000원, 시설동 화장실 개보수 3,024만3,000원, 청과물동 소방시설 설치공사 등 이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거든요. 일반공사는 1억원 미만하고 1,000만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는 우리가 입찰할 수 있어요. 최고 입찰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지요. 저희 자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1,000만원 미만 해가지고 수의계약 형태가 아니고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수의계약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전문위원 이거 맞습니까?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냥 입찰 붙이면 안되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냥 입찰은 안되고 일정금액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거든요. 여기에 관계되는 근거를 제가 이후라도 참고하게 자료를 주세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농산물도매시장 확장 관련한 거 개별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확장이 지지부진한 거 같은데요. 진행상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확장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비 중에서 국비지원계획이 있거든요. 국비지원계획이 약 149억정도 됩니다. 농림부의 정책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국비 계획에 맞춰서 지방비 확보를 하는데요. 2004년도까지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도매시장 확장사업 국비지원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5년도에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제안방법으로 해서 2006년도에 농산물도매시장 제도개선에 관련된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줬거든요. 용역결과가 농림부로 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거기에 따른 정책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확장사업으로 갈 것이냐,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부 부실한 데는 유통센터로 전환할 것이냐, 그것이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국비지원이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실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최초의 추진계획은 2004년도에 세웠네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변화들이 있으니까 답보상태에 있는 거네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금년말까지 원칙은 확정짓는다고 했거든요. 내년 상반기 3,4월이면 농림부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돌아가는 동향파악은 어떻습니까?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동향은 저희하고 구리시하고 3,4군데는 확장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하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분들도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정책결정과정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위성은 농림부 유통정책과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수시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천안도매시장에 확장의 필요성이 있다. 평택에도 없고 아산천안 신도시 이쪽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확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2008년도 몇월까지 확정될 것으로 보시는가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상반기 내로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시비는 국비 여하에 따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겠습니다.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본예산에는 다 반영 못하고요. 다만 저희가 일부 예산을 토지매입비로 확보해서 만약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 우리 토지매입비를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일부분만 토지매입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본예산에 서 있어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본예산에는 안 서있고요. 정리추경에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었거든요. 국비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토지매입비로 과목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11억하고 내년도 진행의 추이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 확보해서 결과 후에 토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지금 확장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것인데 국가적으로 정책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국비를 못 탄다 할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상당히 참, 정확하게 저 혼자 독단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저희 확장부지가 5만5,318㎡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도매시장 끝 선하고 번영로하고 연계되는 지점이 약 1만1,200㎡가 됩니다. 우선 그 부분만 매입하려면 25억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입을 해서 지금 주차시설이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일단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추이를 봐가지고 농림부 지침이 만약에 없다면 내부적으로 검토결과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과제는 중앙정부에서 정책결정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챙기고 계시겠지만 관계부처라든가 도움이 될만한 역할들을 이후에 더 충실히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매시장의 열악한 환경이 빨리 개선되어서 확장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끝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심도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 보고한 후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특별히 수감부서에 대하여 시정사항이나 처리요구하실 사항 그리고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은 정리하셔서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8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