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읍·면·동 소관 중 12개 읍·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감사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선서. 본인은 총무복지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6일 성환읍장 최병국 성거읍장 백동철 직산읍장 곽재운 목천읍장 성기훈 입장면장 유만근 풍세면장 조병철 광덕면장 정재영 북 면 장 김명기 성남면장 김현선 수신면장 김영록 병천면장 김광이 동 면 장 김승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감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보고는 생략하고 읍·면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어느 읍·면장에게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받는 읍·면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성환읍장님께서 대표로 해서 읍·면지역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특히 이번에 새로 부여된 세정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어떤 보완할 사항이나 부탁의 말씀이 있다든지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금년부터 세무직이 일부 읍·면에만 나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징수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분야는 약간 더 징수가 되지 않나, 직접적으로 독려도 하고 체납차량도 영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세입이 징수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배치가 안된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일반 행정직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세무직이 배치되어 읍·면에서는 체납세금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타 애로사항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천안시 행정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수가 많은 데는 직원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그것은 조직진단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강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희 읍·면장들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이 소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세정업무 때문에 등위를 매긴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들도 세정업무에 몰두를 한다는 이런 애로의 말씀이 종종 나오는 것 같은데 좀 그런 사항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읍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말에 평가가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각 읍·면·동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직이 없는 데는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징수업무를 읍·면·동에 배치를 한다면 세무직을 전체적으로 배치를 해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직이 하려면 전문성이 약간 없기 때문에 세무업무를 읍·면·동에 주시려면 세무직을 배치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정업무 관련해서 사실확인을 하나 정확히 해야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세정업무를 읍·면·동에 이관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들의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세정업무로 인해서 대민서비스의 질이 일반업무 보시는 분이 세정업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약속을 받고 업무이관을 의회에서 의결해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기존에 세정과에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팀이 있고 물론 우리가 세외수입을 많이 거둬들이고 읍·면에서 협조하는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업무이관하면서 가장 큰 지적사항은 읍·면에서 기본적인 일반적인 업무의 협조차원에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징수를 독려한다든지 징수팀을 구성한다든지 징수로 인해서 읍·면·동에게 실질적으로 민원의 부담을 준다든지 그거로 인해서 순위를 매기든지 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가 업무이관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여쭤보는 게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정확히 얘기할 때와 실제 행정하기가 다르게 될 때에 문제의식을 위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시더라도 정확하게 의회에서 업무이관을 승인할 때는 그런 전제조건들과 명확한 과와 국장님과의 업무협의를 거쳐서 통과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업무의 부당함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대민서비스의 질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물론 세무직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국 위원입니다. 먼저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읍·면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성환읍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읍·면에 인력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지역구 다니다 보면 읍·면에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인원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면에서 차이가 있을텐데요. 특히 읍·면지역에는 1년에 여름이면 집중호우 폭우로 인해서 맨날 수해복구 현장에 다녀야 되고, 겨울이면 지금 진천까지 AI가 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서도 읍·면지역에서는 토목기사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합니다. 읍·면지역에 토목기사분들이 배정될 때는 신규지역이 아닌 경력이 있고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머리를 아는 직원들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읍·면장들 중에 말씀해주실 분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천읍장 성기훈입니다. 읍·면지역에 토목직 배치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저도 금년에 목천에 수해가 있었고요, 토목직이 없어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반드시 토목직이 있어야 되고 가능하다면 경력직 직원으로서 배치를 해주시면 읍·면 건설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인원이 없는 현실에서 여성직원이 면에 많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읍·면지역은 특히 현장에 막 투입이 되어서 수해 났을 때는 가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성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읍·면 현실에 있어서는 여성직원분보다는 남성직원분들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채로 뽑으면 거의 7,80%가 여성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여성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지역은 남자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겠지만 여자직원이 많이 채용되고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시고 하기 때문에 민원파트에 많이 되고 그렇고 나름대로 여자직원들이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읍·면은 사실 현장업무이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필요하기는 하지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자문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연말이 되니까 각 동네마다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이장, 통장을 뽑는 자리가 되고 1년 부락의 연말결산 하게 되지요? 옛날 같으면 이·통장들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은 대우가 좋다 보니까 이·통장들을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파벌이 조성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정적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임명권을 갖고 있으되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놔두고 있거든요. 이·통장들 선거가 있거나 할 때는 적극적으로 직원을 파견해서 어느 정도 참여를 해서 어떤 룰을 잡아준다든가 이·통장 선임에 관한 조례를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서 가급적 어떤 파벌이 조성이 안되고 원만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가지 이·통장 임명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할 의사가 있으면 지금 각 지역의 위원들이 있으니까 위원들을 통해서 그것을 건의해주신다면 우리가 그것도 손을 볼 여지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화합이 중요하거든요. 자꾸 사회에 선거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견으로 반목이 깊어지는데요. 조그만 일이나마 읍·면장들이 이·통장 임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지역의 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읍·면장님께서 거기에 신경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2개 읍·면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환읍장님을 비롯한 12개 읍·면장님 여러분! 지방의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읍·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초지일관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12개 읍·면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복지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중앙동장 정종수 문성동장 석인숙 원성1동장 윤경섭 원성2동장 홍성만 성정1동장 정성기 성정2동장 김평배 봉명동장 이용복 쌍용2동장 김수열 쌍용3동장 윤태호 백석동장 최용인 일봉동장 최병호 신방동장 최성진 청룡동장 박종화 신안동장 안대진 부성동장 한대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소관에 대한 감사진행방법은 읍·면의 경우와 같이 보고는 생략하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어느 동장님께 질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받는 동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항상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 동장님을 대표하여 중앙동장님께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평소 동정에 협조를 많이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위치한 중앙동 관련해서 원도심권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들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세정업무를 보시면서 세무직이 미 파견된 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 동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번 세정업무실적을 위해서 순위를 매기는 그런 과정에서 동장님께서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세무직은 아니지만 일반직으로 1명을 받았습니다. 평가관계도 평가지표가 객관성이 있다면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평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동장님들께서 불부합지 인접해 있는 동에서는 인접 동에 있는 주민들이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직원을 배정받아서 근무 중에 계신데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쌍용2동장님 같은 경우 불부합지에 대해서 애로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방동장님요.

아직 그런 사항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6개 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동장님을 비롯한 16개 동의 동장님 여러분!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16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초지일관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16개 동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복지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6일 정보통신담당관 박재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충청남도 주관으로 첨단정보도시 건설관련 해외연수에 다녀올 수 있도록 의사일정 조정 등에 배려를 해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U-City 투자협약체결, 새주소 사업 체계구축, 정보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65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은 2004년 입장의 거봉마을, 2005년에 병천 오이마을을 지정하였고 세대별 PC 1대씩을 보급하였습니다. 마을회관에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프로그램 관리자 2명과 PC 24대를 활용하여 그 동안 1,925명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정보화 마을은 304개 마을입니다. 266쪽입니다. 사업자 기초통계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10개 항목에 대해서 3만4,9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광업·제조업 기초통계조사는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 1,419개 업체에 대하여 실시를 했습니다. 267쪽과 268쪽의 정보화 구축사업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취합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8쪽 서버 등 주요전산장비 구입목록은 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록입니다. 기존 구입분까지 총 34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69쪽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은 10월 31일 현재 1만947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취약계층은 4,649명으로 총 전체의 43%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 저소득 소외계층에 체계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개 학원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목천의 동우아파트에 있는 학원이 하나가 있고 전부 동지역에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접근성이 취약하고 관심의 부족이라든가 학원에서 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에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향사랑넷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했습니다. 올해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2004년에 40개, 2005년에 60개, 2006년에 30개 마을을 구축했습니다. 270쪽입니다. 중고PC 재활용은 300대를 수거하여서 180대를 수리해서 보급을 하였습니다. 120대는 사용이 불가능해서 폐기처분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장애인 정보센터 천안지부에 위탁을 해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270쪽과 271쪽 유비쿼터스 관련입니다. 미래관 운영을 2006년 3월에 개관하여 7개분야에 13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4,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난해 현장방문 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현재 여직원 1명이 안내하고 있으며 그 동안 4,08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SK텔레콤과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한 바대로 미래관을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설할 때는 가능한 기존의 시설이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해서 어떤 낭비적인, 소모적인 요소를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유비쿼터스는 모든 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하는 ITS라든가 GIS지리정보체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호 연관이 되어서 유비쿼터스 도시가 조성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관학협력 정보화 추진은 저희 부서에서 별도의 협약을 맺은 바는 없지만 관내 대학들과 천안시가 산학협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정보교육이나 경진대회 등에 기술 교육대학, 남서울 대학 등에서 많은 협조관계를 갖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72쪽 6항에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17개소에 설치하여 종합민원실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4쪽입니다. 시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9,4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되었는데 1일 평균 7 내지 10건정도 가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 홈페이지 접속은 요즘은 조금 빈도가 줄어들어서 5,000여건 정도 되고 있는데 지난해 한해 평균을 내본 결과 1일 평균 8,000내지 1만회정도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275쪽에 팝업서비스는 현재 37개를 서비스 중에 있으며 276, 277쪽에 금년, 올해 서비스 한 내용은 87개입니다. 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배너현황은 현재 90개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개시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사업이 계속되는 한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으며 시정질문과 현장방문관련사항은 6건입니다. 조치요구사항 처리내역에서 지리정보 GIS관련해서는 2008년도 예산에 6,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GIS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여서 지적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사업은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별도로 안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 통신장비 구입관련해서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 및 조달리스나 공개입찰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284쪽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농촌지역 주민정보화 교육 체계적인 지원은 좀 전에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U-체험관을 청수지구에 설치했으면 하는 지난번 현장방문 때 전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미래관 재구축하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천안시 지역통계개발의 현황과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GRDP를 개발하는것을 검토해봤습니다. 아직 충청남도에서 도단위의 GRDP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자료와 연계를 해서 장차 천안시도 자체 GRDP를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라든가 소요되는 경비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84쪽 아래 불용액은 시설비 중에 2,000만원은 중고컴퓨터 수리비인데 2006년도에 수거된 것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사용잔액입니다. 285쪽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건인데 U-City추진은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SK텔레콤과 338억에 투자협약을 체결을 해서 지금 미래관 구축이라든가 청수택지 시범지구 적용이라든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보화 경진대회에서는 저희 자체 경진대회를 해서 표창을 했고 우리 우수한 직원들이 도 경진대회에 참여를 해서 입상을 했습니다. 도지사 표창도 받았습니다. 참고로 오동균 전문위원도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참여를 해주셔서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총 78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3억을 투자해서 홈페이지에 기반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75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GIS구축사업이 굉장히 진전이 많이 되어 있는데 천안시를 포함한 충청남도에서는 현재 십사오%정도 추진이 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도 국비 5억을 받아서 15억정도를 편성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6쪽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각종 용역사업은 전산과 통신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288쪽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은 2006년에 4건, 2007년에 5건, 금액은 약 1억정도를 2007년도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수의계약현황은 유지보수 관련된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289쪽에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이것은 새주소 추진사업으로서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설치하는 사업인데 보조사업입니다. 잔액을 반납 안하고 다 쓰기 위해서 변경을 해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4항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은 자료와 같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도로명 부여할 때 그에 대한 자문을 받기 때문에 지난 7월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91쪽에 인쇄물 제작현황은 새주소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자료와 통계 관련된 인쇄물입니다. 292쪽 정부포상관련해서는 올해 저희가 정보통신분야에서 지난 7월에 제4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정보화 부분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지난 9월에 새올행정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전자정보분야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올해 통계업무에서 서비스업 통계총조사 우수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아직 수여 받지는 않았는데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26항에 광고비 및 홍보비는 새주소 부여사업과 관계해서 중앙에서 제작 보급한 홍보 동영상을 유선방송과 전광판 송출을 통해서 두달간 홍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3쪽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은 주로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 업무관련입니다. 가능한 기술적인 측면이나 연속성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가능한 지역업체가 수주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에 자산취득현황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노동곤입니다. 265페이지,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 거봉마을하고 병천 아우내 오이마을하고 지금 두군데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참여가구가 입장이 72가구, 병천이 61가구….

예, 그렇습니다.

PC를 한대씩 보급을 했는데 그 주민들이 PC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100% 활용은 좀 그런데요, 거기 위원장님이 열심히 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누구신데요?

입장 거봉마을이 유남수 위원장이고요. 병천오이마을이 김진동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고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입장이나 병천에 PC를 각 가정에 한대씩 보급을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PC를 얼마나 다루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봤습니까? 사용할 수 있나….

사용은 거의 하고 있고요. 마을회관 2층에 정보센터를 설치해서 프로그램관리자가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민들 컴퓨터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시행정으로 전락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관리자가 지금 입장하고 병천에 한사람씩 있죠?

예.

그럼 이분들이 지금 입장에는 지금 1월 27일날 박윤화 씨가 되어 있고 병천에는 이정희 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119만7,000원씩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어떤 분들이세요?

마을에 계신 분도 한 분 있고요. 한 분은 같은 면 내에서 컴퓨터를 다룰 줄 알고 그런 분들을 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출해서….

이 분들을 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까?

예.

공개모집을 해가지고요, 면접을 봐가지고 임명한 겁니다.

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예, 위원회에서 그런 건 다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들은 필요한 부분 지원만 하고요.

정보화마을이 지금 전국에 304개 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에서 지금 두개 마을에서 하고 있죠?

예.

담당관님께서 입장거봉마을이나 병천 아우내마을 가끔 참석해서 이렇게 상황을 살펴본 일이 있습니까?

예, 가끔 가고 있습니다.

가끔 몇 번이나 가봤어요?

2,3개월에 한번씩은, 제가 부임한 지 6개월이 됐는데요, 두세 번씩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관리자가 매월 한번씩 저희 청에 등청을 해서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보화마을 국비도 좀 투입된 사업 아닙니까?

예.

국비가 50%죠?

예.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을 정보화센터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정보화 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노동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입장거봉마을과 병천아우내 오이마을 두군데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인데 두 군데 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내지는 관리자가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전체적인 홈페이지 확인도 다 해볼 거 다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운영자가 주체가 돼서 하는 부분은 좋은데 과연 마을 주민들이 얼마만큼 정보화마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운영자가 열의를 갖고있다 해서 전체가 다 열의를 갖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보화마을에 대한 홈페이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색을 죽 해본 결과로는 주민들의 참여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운영자는 굉장히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주민들에 대한 참여도는 적기 때문에 교육횟수에 대한 부분까지도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교육을 습득을 하셨다고 해도 계속 사용을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자주 지속적인 반복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센터 내에 빔프로젝트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교육을 자주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예.

병천 아우내오이마을 2007년도 예산집행은 안 하셨어요? 저희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2007년도는 예산집행 내역이 없어요.

2007년도에요?

예.

지난 1회추경 때 2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

팀장님이 확인해서 그 부분을 확인시켜주시고요. 다른 거부터 먼저….

지난 11월 중에 도고에서 프로그램 관리자하고 위원장들하고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천에서는 자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교육에 그때 참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좀 안됐습니다.

아까 우리 프로그램 관리자한테 월 단위로 해서 얼마 지급한다 그러셨죠?

119만7,000원입니다. 수당입니다.

그건 수당으로 가는거고 정보화마을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 쉽게 얘기해서 교육이죠?

교육 갈 때 저희가 여비조로….

그런데 그게 대상자가 없어서 전혀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주민들의 관심도가 낮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개인적인 그런 사항입니다만 프로그램관리자 부친이 지금 암투병 중으로 그런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예, 그 부분도 조금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자, 다음 건으로 넘어갈게요. 정보화구축사업,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모바일 전자결재 서버도입 하셔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예.

예, 서버도 구입했고 프로그램까지 다 제작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 중? 됐다고 언론에는 났었는데 어디든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결재시스템이 가능한 부분으로 구축이 끝났다는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이 내용이요, 지난해에 상사업비로 지금 혁신기획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아이템을….

잠시만요. 확인하겠습니다. 상사업비로 집행을 하신 게 서버구입에 대한 상사업비를 진행을 하셨다는건지, 아니면 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을 상사업비로 집행을 하셨다는 건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 하신 사업은 서버구입이에요. 서버구입이기 때문에 ….

지난 5월에 서버구입을 1,100만원을 들여서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 중인 것은 상사업비 가지고서 11월 30일날 계약이 돼서요, 12월 26일까지 지금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한 서버 구입은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상사업비를 가지고 모바일 전자결재 서비스 프로그램 구축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11월 26일까지?

예, 12월 26일까지. 11월 30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사업비인가요?

지난해 천안시 전체가 혁신 관련해서요, 5억을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혁신우수기관 포상에 의한 상사업비?

예.

언제 내려왔죠? 이게.

그래서 저희 정보통신분야만 아니라 각 분야에 이렇게 나눠져서 지금 여러 용도로다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러니까 5억이 언제 내려왔죠? 상사업비.

금년 3월달, 최우수상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럼 1회추경에 편성하셨겠네요?

예.

자, 그럼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 완벽하게 진행하셔 가지고, 만약에 지금까지 구축이 끝났다면 본 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연을 해보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분명히 내년에는 감사장에서 시연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분명히 모바일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한 운영자는…. 주운영자가 누굽니까? 주결재자, 4급 이상으로 되어 있죠?

과장 이상, 5급 이상.

그렇다면 그 운영이 분명히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한 사업이니 만큼 내년 감사장에서는 시연을, 모바일 결재 시스템에 대한 시연을 분명히 하셔야 되겠다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아마 5급 이상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숙지를 하셔야지만이 이상이 없을 걸로 분명히 미리 숙지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밑에 재난관리과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구축하신 사업 있죠?

예.

이 사업비 재난관리과로 내려주셨나요? 아니면 사업 자체를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하셨나요?

여기 지금 명시하는 내용은 부서별로 해서 모바일 결재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다른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해서 각 부서로 내려 드리나요?

아닙니다. 그 부서에 예산편성을 해서….

각 부서에서 한 거에 대한 관리는 어쨌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시죠?

주무 부서에서 하고 기술적인 측면 같은 거 필요할 때….

홈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같이 관리하시죠?

예.

재난관리과 홈페이지 구축사업 부분, 홈페이지는 물론 별도 아이디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천안시 홈페이지상에서 배너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 놓으셨죠?

예.

혹시 확인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를 테면 아까 정보화마을 같은 데도 이렇게 배너를 통해서, 또는 ….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죠?

예, 보는데 완벽하게 한다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6년도 11월 23일날 완료가 된 걸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들어가서 다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천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잘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흠이 있다면 하천감시 카메라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상에 들어가 보면 곡교천과 남관교, 풍세하단을 비춰주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가 바로 위에서 메뉴가 있는 신방동 환경사업소 앞 다리를 똑같이 화면이 비춰주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남관교 밑에를 비춰줘야 할 카메라가 신방동 환경사업소 앞 카메라하고 똑같은 장면을 보내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연춘교 산방천 합류점에 있는 카메라는 작동불능입니다. 작동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 해정리 조양천을 비추는 카메라는 작동이 됐다 안됐다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에다 통지를 하셔가지고 해당 부서로서 점검해서 이상이 없도록 진행을 하시라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지시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도 종합운동장 홈페이지 컨텐츠 변경 하신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하신 거 아시죠?

예.

이 부분은 종합운동장 감사 할 때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소장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변경내용, 그 다음에 변경완료일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 있는 홈페이지 구축해서 컨텐츠 변경사업이 제대로 다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지도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추진관련 해서 천안시에서 고향사랑넷 홈페이지 구축하셨죠?

예.

우수시범마을 선정이 광덕면 광덕3리 휴암마을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담당관님 솔직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복잡합니다. 휴암마을 고향넷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워낙에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 보셨다 해도 저는 크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휴암마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자, 천안시 전체 고향사랑넷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올해 12월까지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 거 아세요? 고향사랑넷이 지금 천안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배너로 들어가면 고향사랑넷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배너로 안 들어가고 홈페이지상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 아직 구축사업이 다 끝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고향사랑넷 홈페이지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마무리를 지으셔야 될 걸로, 12월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마무리를 하실 시간이 있다고 보셔야 되나요?

예, 지금 휴암마을은 시범마을이고요, 26개 마을을 같이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했는데 그게 다 미진하다니까요. 굉장히. 홈페이지가 조잡하다니까요. 볼 내용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들어가 보면.

지금 시 홈페이지 자체도 너무 많은 양이 되고 있어서….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거 확인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한가지씩만 지적만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인민원발급기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전에 어떤 답변을 주시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타 자치단체를 죽 비교를 많이 해보고 저희 천안시 홈페이지도 검토를 죽 해봤습니다. 저희 천안시가 홈페이지를 포털사이트화 해가지고 운영된 게 현재 2년 됐나요?

2005년….

2년 정도 됐죠? 포털사이트화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다 함축된 하나의 면에 게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싣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으려면 굉장히 복잡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되어서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개편방안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건 없으십니까?

저희가 업무계획을 가지고서요, 이번에 전면적으로 쉽게, 주로 이렇게 그림이나 영상위주보다는 글씨체제 위주로 해서 쉽게 접속할 수 있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사용자들이 들어왔을 때 짜증스럽지 않은, 전체적인 메뉴형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바로바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셔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화 해놓고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쉽게 해서 천안시에서 예산을 3억 이상 들여서 포털사이트화 한 목적에 위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편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시의 모든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 실어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이용자 위주로 전면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한가지 예를 든다면,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지적을 해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홈페이지상에 업무편람 게재하고 계시죠?

예.

천안시 전체 부서 업무편람 다 보셨습니까? 확인 안 하시죠?

책자로도 해서 각 부서에 배포가 되어 있는데요….

홈페이지상에 게재를 하고 있으니까….

전부 검색은 다 못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편람 전반적인 부서에 지시를 하셔가지고요, 지시가 아니고 업무협조 내리셔야 되는 거죠. 과장님이시니까. 실장님이시면 지시한다고 하시겠지만.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업무편람에 대한 부분 수정하라고 업무협조 하십시오.

예.

한군데는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다 바꿨는데 아직도 2,3년 전 거 그대로 업무편람 두고 있는 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업무편람을 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서 그 부분에 대해 수정을 하지 않고 2,3년간 흘려왔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봐서 행정의 굉장한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지시를, 우리 실장님께서 지시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업무협조를 통해서라도 다 개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홈페이지와 관련돼가지고 팝업창, 저희가 상당히 많은 팝업창 띄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간별로 내용별로 죽 팝업창을 띄우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시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 홈페이지를 포털사이트화 했을 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 팝업창이 많이 뜨면 뜰수록 이용자들은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다 팝업창을 닫기 바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시민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팝업창을 자주 띄워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시정홍보를 하기 위한 팝업창을 자주 띄워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예를 들어서 천안시 지방행정혁신평가 최우수기관 표창, 이런 거를 가지고 팝업창을 띄우기보다는 그런 거 현수막 걸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팝업창까지 띄워서 홍보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용자 위주로 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유익한 정보를 먼저 띄워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팝업창은 자주 많이 띄우시지 않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배너현황 있죠?

예.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배너 한 90개정도 된다고 현재는….

100개라고….

예, 현재는 배너가 84개가 띄워져 있고요. 여기에 천안시에서 띄우고 있는 배너현황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기간이 끝난 게 있으니까 바뀌신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부천, 수원, 포항, 용인 이런 부분들 이렇게 비교해봐도 배너가 상당히 많죠?

예.

이 배너를 띄우는 기준이 뭡니까?

이를테면 당면한 지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사업이라든가요,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될 사항을 홍보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무슨 중앙으로부터, 쉽게 얘기해서 교통안전관리공단, 국무조정실, 예를 들은 겁니다. 법제처, 행정자치부, 조달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부분은 이게 그쪽으로부터 배너 게시 협조공문에 의해서 게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천안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배너를 게재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관계 부서에서요, 예를 들면 건강관리보험공단이다 하면 우리 ….

배너게재 협조요청을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나중에 여러 가지 정보화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몇 회 이렇게 이용을 했는지 하는 어떤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약 90여개에 이르는 이 배너를 자기가 원하는 이 배너를 찾으려면 기다리는 시간이, 소요되는 시간이 한바뀌 순환시간이 약 30초가 넘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을 기다리느니 검색창 들어가서 검색창에 해서 들어가는 게 더 빨리 들어갑니다. 비효율적인 배너를 왜 이게 비효율화 되어 있냐면 너무 많은 부분이 배너화 되어 있기 때문에 비효율화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홈페이지 정리하면서 그런 배너나 팝업창 이런 것도 전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배너 부분에서도 시기 지난 거, 쉽게 얘기해서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거 이런 데는 배너 삭제하십시오. 왜냐, 2005년도 거 게재해놓고서 배너로 놔두시면 영상미디어센터 들어갔다가 2005년도 거 게재되어 있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들어오면 시 홈페이지 들어왔다가 오히려 반감 사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시기 종료된 부분들은 다 빼서 배너도 일제정비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반사항까지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중고PC 재활용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2007년도 보급대수가 180대라고 했는데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전체 PC가 저희들이 한 2,377대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공무원들 증원이라든가 이런 저기로 해서 PC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재활용하는 것은 저희 부서 그런 조직 말고도 여러 가지 시 기능에 기능직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도 배정을 해주고요.

지금 재활용 현황 180대수가 우리 시 내에 활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단체에 주는 건가요?

보급대상 순위는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또 기타 컴퓨터를 요구하는 어려운 세대 등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인사발령 된 지 6개월이라 자세한 파악을 못하신 거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구연한 지난 컴퓨터를 우리 시에서 쓰던 그런 것을 장애인단체에 줘가지고 그 단체에서 이걸 보수를 해서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계층이 어려운 그러한 곳에 전달하는 그러한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또 우리 내에서 이렇게 재활용하는 것처럼 답변을 해주시니까….

아까 제가 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혼동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저소득층이라든가 컴퓨터 보급은 우리 성무용 시장님께서 읍·면·동 연두순시를 통해서 컴퓨터 지원활성화 지시를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거 폐기는 그럼 120대라 그랬는데 폐기는 어떤 거죠?

수거된 컴퓨터 중에서 원래 기간이 내구연한이 오래 지났다든지 또 상태가 재활용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것을 그냥 수거는 일단 받았지만 폐기 처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지 신문에 보면 올해 2월달에 또 이렇게 120대를 공급했다가 일부 우리 시청에 다시 되가져간 예가 있다고 난 게 있어요. 그런 사실이 있나요? 파악 못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언론보도 됐었습니다. 지난 7월 24일자 천안신문에서 인터넷 뉴스에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

다른 곳도 아니고 장애인이라든가 또 소외계층에게 전달되는 어떤 이런 사항들인데 또 우리 시에서 줬다가 다시 되가져오는 그런 예가 돼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게 원칙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우리 담당관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잘 좀 보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정보화 추진 관련해서요, 우리 박중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이 관내 학원에 위탁교육 형태를 띠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하게 되면 학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인원수에 맞춰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중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이런 기초라든지 인터넷, 워드나 엑셀 부분들은 많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일반화되어 있고, 오히려 그러니까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자체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천안시에 주민정보화교육 대부분이 관내 학원을 이용한 위탁사업이라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내용적인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지적을 작년에도 했고요. 그런데 결국,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걸.

아까 박중현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했고 소외계층요, 1만947명에서 한 43% 정도가 농민이나 또 어르신들, 또 수급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홉개의 위탁기관이 전부 동지역에만 있습니다. 목천 동우아파트에 1개소가 있는데 읍·면지역은 아까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접근성이라든가 또는 학원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반가워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위탁기관으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데 일반인은 6,0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원씩을 주고 있거든요. 그다지…. 그래서 읍·면지역도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취약지역에 하려고 하는데 사실 좀 그런 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학원을 중심으로 한 위탁교육 자체가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들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오히려 자체적으로 읍·면에 혹시라도 학교에 컴퓨터실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읍·면에서 정보화소외계층에 가까이 있는 곳에 위탁을 주거나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지금 대부분이 운영 잘되고 있는 학원에 수강생들 들어오는 거에 플러스 알파를 주는 그런 기형적인 구조란 거죠. 그래서 학원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조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읍·면에 학교라든지 이런 시설에 컴퓨터실이 있으면 거기를 활용해서 가까운 분들 모시고 기획프로그램을 자체 만들어 내는게 맞죠. 그러니까 학원위탁사업은 전면적으로 좀 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5억원 들여서 U-City 천안미래관이라 해서 본청 2층에 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같이 현장방문을 가보신 결과 체험관이라고 하기에는 장소의 협소성이라든지 어떤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의 빈곤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봐도 2006년 하루 평균 일곱명 정도고요. 올해 많이 늘었다 해도 통계 보면 한 열 명 정도의 체험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체험관으로서 제대로 구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초 구축할 때,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되어 있는 것은 1단계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셨겠지만 그쪽 옆면 빈 공간에 2단계로 확대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마침 우리가 지난 7월에 SK텔레콤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관계로 해서 다섯 가지 사업 중에 미래관을 다시 개선하는 걸로 해서 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K텔레콤에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 연초에는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 장소에 그대로요?

예, 그 장소 그쪽 빈 공간까지 다 채우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저희가 u-City관련해서 청수지구에 시범사업을 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u-City관련해서 관에서 해야 될 거 민에서 해야 될 거하고 영역이 분명 다릅니다. 관에서는 기반시설을 해야 되고 민에서는 기반시설에 부응하는 또 자체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현재 본청에 있는 저 미래관을 가지고는 체험관으로 하기에는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적합하다는 거죠.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시범지구 내에 어떤 일정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문화동에 복합테마파크에 넓은 공간을 확대해서 실제적으로 u-City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실제공간을 확보하셔야지 지금 있는 공간은 늘려봤자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장기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보담당관이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SK에서 지금 설계를 하는데 1층서부터 그 뒤 넓은 공간까지 다시 지금 있는 거를 조금 보완하면서 크게 더 확대해 가지고, 지금 장기수 위원님께서 구상한 그것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관을, 우리 돈이 아니고 순수한 SK돈으로 해서 한다는 것을 약정을 했고 지난번에 우리한테 한번 보여줬어요. 그 정도만 되면 전국에서 가장 유일한 체험관이 되지 않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체험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천안시 우리 본청 내에 공간이 여유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공간이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면 체험관이 꼭 필요하다면 이 본청에 그런 시설을 둘게 아니라 새로 들어 올 시설에 그런 것을 가미해서 한다든지요, 아니면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예상하고 있는 청수지구에 일정공간을 배치해서 체험관을 만든다든지 하지 않으면 본청 자체에 이것을 체험하러 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건 너무나 문제가 있고요. 이걸 개편하는 것도 이 본청 내에서 개편자체는 문제가 있다. 그 체험관에 맞게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지 않으면 여기서 또 누가 투자하든, 투자하더라도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체험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보충설명 드리자면 SK가 전문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회사의 명예도 있고 해서 전국에서 가장 멋있고 실효성 있는 체험관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엄청난, 지금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해 가지고 바로 시행단계로….

국장님, 그러니까 체험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체험관의 장소로서 천안시 본청이 한계가 있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건 이게 있어요. 체험관이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고 많이 봐야 되고 전시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허허벌판에다 갖다 하면 몇 명이 또 오겠냐 이거죠. 그래서 천안에 사람이 가장 많이 오고 시장성, 홍보성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그걸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공간만 빌려주고 해서 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전종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일단 거기가 현재 미흡한 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2단계 사업으로 할 것을 1단계만 지금 13개서비스만 지금 하게 되어 있는 거고 2단계로 18개 서비스를 하려고 계획이 됐었는데 민간투자협약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문제 이런 걸 검토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아까 제가 자료요청 하려고 했는데요, SK관련된 투자협약 관련된 일체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장님이 아무리 설명하려고 하셔도 체험관의 위치로서 본청은 공간의 어떤 실효성 문제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편의성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왕 그런 투자를 좋은 투자를 저희가 제공받기로 했다 한다면 적정한 장소 그런 체험관으로서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고 잘 만들라고 얘기를 해주어야지, 본청이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장소로서 여기를 와서, 누구도 올 수 있는 곳이 못된다는 거죠. 그리고 체험 대부분이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청수지구나 이런 거 일정공간을 확보해주고 그것이 하나의 좋은 우리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보장을 해주든지 아니면 저희가 문화동 청사에 복합테마파크를 짓잖아요? 거기 청소년시설 중심으로 되니까 거기에 일정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고 이왕 만들 거면 당신네들 회사 이미지도 있으니까 전국 제일가는 모범적인 체험관을 만들어서 하나의 명소로 만들어줘라,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제안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여기 체험관으로 역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본청에는요. 본청의 공간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전종배 위원님이 포털사이트로서 기능강화를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드리면서요,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지금 천안뉴스 동영상 서비스 실시하고 있죠?

예.

그런데 보면 그게 참 보기가, 일일이 아주 관심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메인 화면에 이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뒤로 밀려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서버나 이런 용량이 부족한 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연 4억원을 들여서 천안뉴스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동영상 서비스가 거의 실효성이 없을 정도로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천안뉴스 관련은 공보체육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하단에 메인 화면이 있습니다.

하단에요?

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도 제가 컴퓨터를 켜고 우리 박중현 위원님하고 찾는데 한 10분 이상 걸렸거든요. 저는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는 편인데,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특히 공보체육에서 천안시 홍보를 위해서 연 4억을 들여서 동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동영상 서비스를 직접 접하기가 아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배너부터 다양하게 말씀하셨지만 정보화시대에 맞게 우리 홈페이지를 진짜 포털영역으로 강화한다 한다면 거기에 맞게 좀 투자를 해서라도 제대로 모양새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공통사항은…. 하실 거예요?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각종용역사업 관련돼 가지고 1,000만원 이상 사업에서 올해 거하고 작년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볼까요?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이 주식회사 선경씨엔씨란 회사가 유독 많은 용역사업을 수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천안시 정보시스템, 정보화사업구축 주거래 업체인가요? 이 회사는 왜 이렇게 많이 용역사업을 발주를 했나요? 2006년에도 두 건, 2007년에도 두 건.

2006년하고 2007년 이렇게 되는 것은요, 이게 기술적인 측면이라 어떤 연속성 때문에 한번 관리를 하게 되면….

이 업체가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체라 그래서 그런가요? 이게. 왜 전산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까지도 다, 이게 유지보수업체가 이것까지도 하게 되어 있나요?

….

이게 어떠한 이 정도라면 유지보수 관리계약이라든지 뭔가 맺은 업체가 아닌가요? 이 업체가.

선경씨엔씨는 저희들이 제안평가 해서 선정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계약이 있는 업체 아니에요? 우리 천안시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있나요?

지금 현재 전산정보통합유지보수 관계는 연초에 제안평가에 의해서 선경씨엔씨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럼 작년에도 선경씨엔씨가 됐고 올해도 또 선경씨엔씨가 됐고….

예,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연속으로?

아, 지난해에는요, 전산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가 올해는 선경씨엔씨인데 지난해에는 중간 하단에 보시면 삼성디지컴이 했었습니다.

삼성디지컴?

예, 지난해에는 입찰로 해서 결정이 됐었습니다. 올해는 제안평가에 의해서 선경씨엔씨가 된 거죠. 참고로 삼성….

그게 아니고 전산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는 작년에는 삼성디지컴에서 했고 올해는 선경씨엔씨가 했는데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작년에는 선경씨엔씨가 했고 올해는 어디가 했습니까? 그럼. 전산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가 따로 있고 천안시 포털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따로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선경씨엔씨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했고 올해는 어디서 했냐고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작년에 계약한 게 올해까지 가는 거예요?

아, 지금 2007년도에는 홈페이지유지보수가 거기 1,000만원 이상에 포함이 안됐는데요, 지난해에 선경씨엔씨가 계약이 돼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원시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선경씨엔씨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가 유지보수를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디가 했냐는 거예요? 2007년도에.

아, 바로답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올해는요, 맨 위에 전산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거기에 통합해서 제안평가에 의해서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삼성디지컴….

작년에는 별도로 했고 올해는 통합으로 해서 전산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와 포털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예.

그럼 작년에는 운영을 해보니까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결론이 나온 거네요? 예, 뭣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 건가요? 효율성인가요, 아니면 한 명이 상주해서 수시 점검하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는 게 낫겠다는 평가가 나온 건가요?

관리유지보수의 효율성과 또 통합하면서 비용자체도 절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천상 작년에는 1억400, 올해는 1억8,500이거든요. 그럼 이거 업체 제안서 받으셔 가지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제가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역추산 해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드릴까요? 그럼 결국은 내년에도 선경씨엔씨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왜냐하면 뭐라고 답변 하셨냐면 홈페이지를 만든 회사가 선경씨엔씨였기 때문에 계속 그 회사가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전산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와 같이 묶어서 간다 그러면 결국은 홈페이지를 만든 회사가 계속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면서 같이 묶여져 있는 전산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매년 선경씨엔씨란 회사가 천안시로부터 이 통합된 용역을 맡을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맞죠? 답변주신 내용으로만 산출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이나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검토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지난해에는 입찰에 의해서 했지만 올해는 제안평가에 의해서 대상업체를 선정했듯이 새해에 2008년초에 업체선정 할 때는 아주 공정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제안에 의해서 골랐지만 분리돼서 잘 되던 것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다시 선경씨엔씨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죠. 내년에도.

그런 결론은 아니죠.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하던 회사가 이 회사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홈페이지 제작하고 기본시안을 갖고있는 회사니까 이 회사에게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줘야 된다는 논리를 펴셨지 않습니까?

그건 효율적인 측면이나 연속성….

그렇다면 전산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하고 홈페이지유지보수하고 같이 묶여져 있는데, 분리가 되어 있으면 별도 발주가 가능한데 묶여있는데 그걸 어떻게 제안을 받고 업체를 선정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8년에 계약할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점을 고려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분리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처럼 통합해서 똑같이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실 뭐 제가 지난해 이 일을 할 때 경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세부적인 저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 들으시고 아, 이걸 분리를 해야 되겠구나, 같이 통합을 해야 되겠구나 그건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실무적인 측면으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다시, 어차피 신년도에 새로, 아직 1년이 안됐으니까 새로 업무를 맡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왜냐하면 이 업체가 계속 어차피 천안시 전산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유지보수를 계속 맡는다면 결국 이 업체는 천안시에서 유지보수 계약이 매년 자동으로 되어 있는 회사로밖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더 나은 제안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제안서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도 기본시안을 갖고 있다 해서 그걸 꼭 그 회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했으면 그 판권은 천안시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그 판권만 갖고 있으면 어느 업체를 골라도 그 시안은 IP 주소만 있으면 다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홈페이지 제작했다 그래서 그 업체한테 유지보수를 다 맡겨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은 안 가지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입찰에 좀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류평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국도비 관련사항입니다. 2007년과 2008년 국도비 확보현황과 전망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국비가 1,000억7,200만원, 도비가 1,217억6,500만원이 되고 2008년도에는 2,183억6,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215억6,000만원, 도비가 968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률을 보면 국비가 20.5%가 증가되고 도비가 20.5%가 감소되었습니다. 2007년도 금액은 1회추경 예산액이며 2008년도에는 가내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2008년도 국도비가 증감된 사유를 보고드리면 기초노령연금 제도 신설과 보육관련 경비 등 사회복지비 증가로 국고보조금이 큰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균특회계 지원사업 중 제4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및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 완료로 균특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천안축구센터 조성에 따른 연차별 기금완료로 기금보조금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충청남도 도세징수 감소전망으로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2008년도 주요 국도비 확보를 위한 주요활동상황으로는 중앙부처 방문 2회와 실·과·사업소 담당과장 등 중앙부처방문, 국도비 확보를 위한 간담회 등 추진상황 보고회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무원 국외출장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91회, 2007년도에는 64회로서 총 155회를 했습니다. 인원으로는 585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보고를 드리면 5급 이상은 64명이고 6급은 134명, 7급은 196명, 7급 이하는 191명이 되겠습니다. 9쪽 부서별 연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여행국, 목적, 기간, 인원, 여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현황입니다. 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및 기타 교류추진 도시현황 및 방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미국의 비버튼시와 89년 5월 1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중국의 석가장시는 97년 8월 26일 자매도시 결연을 맺었고, 중국의 문등시는 2002년 11월 15일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프랑스의 끌루세시와 일본의 다카마츠시는 다변화를 모색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방문내역 중에 초청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3개시 64명을 초청하였고 2007년도에는 5개 도시에 89명을 초청하였습니다. 방문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비버튼에 12명이 방문하였고 2007년도에는 4개시 48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카마츠시와 석가장, 문등시, 끌루세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정책기획단 전문위원 현황입니다. 기획단 편성은 단장을 기획실장으로 선임전문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할 및 기능으로서는 실무지원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을 연구하고 정책워크숍을 통한 전문성을 보강하고 그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이나 실무부서 요청과제 등을 연구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연구할 주요과제로서는 정책일반분야에서는 중요 시책사업에 대한 정책분석 및 연구, 정책과제 발굴, 또 대도시 행정기능에 맞는 보강방안 등을 연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에는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분야에 대한 시책연구와 도로, 교통 등 도시행정의 연구, 원도심 재생사업 등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분야는 도시디자인 분야에 대한 정책발굴과 도시경관사업에 대한 정책자문, 녹색도시, 아름다운 거리조성 등에 대한 연구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전문위원 자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용현황입니다. 채용결과는 정책일반분야에 2명이 접수되었으나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인사발령은 2007년 10월 10일 발령하였고 계약기간은 2008년 10월 9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은 기획담당관 사무실 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공고 채용계획입니다. 먼저 채용요구한 결과 채용되지 못한 2명에 대하여는 추가로 11월말 채용공고를 하였고 12월 중에 원서접수와 합격자 발표할 계획으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용 후 보수 및 근무시간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하여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은 동일한 자격기준의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의 봉급액은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두고 있는 선임전문위원은 월 146만6,000원으로 연봉이 1,75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수행내역으로는 업무시책구상보고회 참석하여 천안시 시정에 대한 업무구상 내용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천안시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세부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별도로 영국의 버밍엄시와 우리 시와 전략평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시장공약관련사항입니다. 민선4기 지방선거 당시 전체 공약건수는 총 99건이 되겠습니다. 도로확충분야가 14건, 사회복지분야가 15건, 환경건축이 12건, 지역경제가 11건, 문화체육분야가 13건 등 총 9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임기 중에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68건이고 임기 후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은 31건이 되겠습니다. 26쪽 임기 중 완료되는 사업과 29쪽 임기 후 완료되는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되는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9개 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재난학습 체험관 설치, 천안사랑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5개 사업으로 WHO국제건강도시 육성과 장기이식 등록기관 지정운영 등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과 청소년 지원센터, 여성발전재단설립 운영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읍·면·동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하여는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 건수와 면적, 통·리수와 거리 등을 파악하여 감안하였고 전기요금은 공공요금 등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였습니다. 건물 신축연수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시설유지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강사수당은 기본적으로 2만원×2시간×8회×과목수×12월로 해서 기본적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특별하게 자치센터 15개의 과목을 인정하였고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차량비에 대해서는 내구연수와 정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읍·면·동 청소차량은 대당 600만원을 기준하였고 읍·면·동에서 쓰고 있는 소형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연 2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읍·면·동 직원수×15만원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였고 읍·면·동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월액여비는 인원수×25만원×12월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특수성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여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쪽과 3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부터 62쪽까지는 국제협력과 관련되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65쪽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충청남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정액단체에 대한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음에도 지원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주고 있으며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당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같은 지적사항으로 예측 가능한 차량등록사업소 확장 이전사업에 대한 예비지출건에 대해서는 예비 집행에 맞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105회 임시회 때 지적하신 천안시 BTL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추진 중인 BTL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2,861억원이 되겠습니다. 의무부담비용을 추계한 결과 임대기간은 20년으로 물가상승률을 4%로 계산하여 한 것이고 매년 의무부담액은 19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는 91억원, 시비는 약 10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협약에 따라 약간 조정될 수 있습니다. 105회 임시회 때 지적하신 천안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지원상황과 광덕초등학교 2004년도 보조금이 예산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되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광덕초등학교에 지원된 학교숲 조성사업은 2005년도 사업으로 산림과에서 직접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2006년 11월 28일 지적하신 시민 삶의 질 및 생활민원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라고 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복지분야 예산과 생활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지양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천안시 재무회계규칙 및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공무원 정책아이디어방 제공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1인 1정책 아이디어 발굴하여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69쪽 불용액은 1억6,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만 대부분 풀예산과 정상적인 내용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용역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 삶의 질 지표조사 용역에서는 2006년도 9월 27일부터 2007년도 1월 27일까지 17부문 69분야 380개 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매년 목표지표에 대한 달성도를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각 실과에 통보하여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20 천안시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에는 2006년도 10월부터 2007년도 6월까지 14년간을 대상으로 천안의 비전과 발전방안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시정발전계획으로 활용하도록 각 실과에 배부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 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특별한 국도비사항은 없습니다만 지방재정평가 우수 상사업비와 표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되었고, 지방재정 평가 우수상으로 평가된 국비를 지원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72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의정동우회에 지원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8개 위원회에 위원수가 73명으로 2006년도에는 88회를 개최하였고, 2007년도에는 8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중 여성 위원은 다섯분이 계십니다. 15번, 16번, 1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인쇄물 제작현황으로는 2006년도에는 37건이고 2007년도에는 29건을 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번, 2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으로는 세입예산 초과에 따른 입금발생에 따른 대책 및 특별회계 통폐합을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과거 5년간 세입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여 편성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유사한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성격 및 설치목적 완료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와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잉여금 과다계상과 도시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오류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검토로 불용액이 방지되도록 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지출을 자제하도록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3번, 2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25번은 정부포상과 관련되어 2005년도에는 충청남도로부터 지방재정 조기발주로 도지사 포상금으로 5,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방재정평가로 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장관상을 받아 1억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26번부터 31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우선 하나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관련해서 제도상에 혼선이 있기도 하고 중복지원이라든지 편중지원, 여러 가지 논란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제기를 들었고요. 그 제기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일정부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본회의장에서 감사 전까지 천안시의 개선대책을 내놓으시겠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관련된 추진현황이나 결과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지요?

미처 감사 전까지 자료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단체를 벤치마킹한 결과 몇 가지 공통분모로 대부분의 단체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업유형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예산에 부합하는 예산은 예산에 계상해서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일정하게 사회단체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사랑운동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재난에 보호되는 그런 쪽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청소년 선도사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환경, 청소, 소비자 이런 쪽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지침을 만들 것이고요.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표를 만들어서 그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냐, 단체 성격상 단체역량은 어떤 것이냐, 사업이 제안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 그런 내용들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다음연도에는 페널티도 적용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실제 집행할 때는 카드를 사용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쪽으로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계획이 덜 다져져서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1월이나 2월에 2008년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대략적으로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여러 가지 문제의 개선방안을 말씀해주셨지만 지금까지 문제점의 핵심들은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이중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운영비보다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속에서의 진행비라든지, 프로그램 아니면 사업비를 지원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거지요. 가급적이면 운영비를 줄이자는 게 사회단체 보조금 제정 취지라는 거지요. 또하나는 뭐냐면 지원조례가 명확히 있을 경우는 지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원조례가 있든 없든, 민간경상보조에 있다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혼용스러운 결과들이 있다는 거지요. 2008년 예산을 못 보았지만 혹시 2008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급적으로 예를 들어서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 민간단체든, 사회단체든, 직능단체든 운영은 자체 스스로 할 수 있고 대 시민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관련해서는 결국 시민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것이 큰 취지거든요. 거기에 가급적이면 맞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100%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평가표에 의해서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일정한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100% 안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간을 갖고서 준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저도 일정정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단체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우리가 예외규정을 둬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가 매년 다르고 단체별로 달라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행정에서 명확하게 원칙은 사업비 지원이지만 이러이러한 관례와 이러이러한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들을 원칙으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논란이 휠씬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조례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 지원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지요. 이것도 하나의 행정에서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종합적인 원칙과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하신다고 한 것이 안되었다면 그 이후에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들어가서 종합적인 대책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다음은 공무원 국외출장 관련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공무원 국외출장이 늘고 있는 추세지요?

예.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1억정도 늘었네요?

예.

본위원도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견문확대를 통해서 시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무원 국외출장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그 성과를 시민과 함께 누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본위원이 분석을 해보니까요 몇 가지 문제가 있는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자료 부실관련 사례로 2007년 공무국외여행 12번에 보면 저희가 4월 24일부터 5월 2일 한 4,500만원정도의 예산으로 공무원 15명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공무국외여행 심사의결서를 보면 가는 방문에 대해서 명시가 없어요. 그냥 기관방문해서 땡땡 해서 애초에 회의자료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자료입니다. 어느 기관,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가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갔다와서 평가와 관련해서 제대로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하나는 저희가 공무국외여행 관련해서요.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연수일정과 가보니까 너무 상이하게 바뀌어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연수의 핵심이 어떤 목적에 맞는 기관이나 시설방문이잖아요? 그런데 시설방문을 세 군데 가기로 했는데 시설방문이 다 취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선정과정에서 시설에 대해서 전혀 사전지식이나 사전 정보없이 갔다는 거지요. 그 사례를 보면 2007년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4-1 가운데 12번 선진복지행정 및 청소행정 정책연수 15명 4,500만원으로 4월달에 다녀온 사례고요. 중간중간 연수일정에 대해서 방문지 취소, 방문지 휴일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면은 천안시 산하 공무국외여행심사규정에 보면 확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가 여성가족과라든지 수도사업소에서 똑같이 네 곳을 가기로 했는데 세 곳을 가거나, 하루에 한 곳씩 가기로 했는데 하루에 한 곳도 못간 데가 있습니다. 아예 방문목적에 맞는 데는 한군데도 못간 것이지요. 그런 사례들이 공무국외여행보고서 4-4 가운데 53번, 4-4가운데 15번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하나는 제가 두 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연수를 가다보면 저희도 일정정도 가서 공부도 하고 여유시간에 간 김에 관광도 합니다. 그런데 관광은 상식선이라면 한 10%, 20% 아니면 3,40%정도로 공부도 하면서 간 김에 보고 왔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0% 이상이 관광인 데가 있습니다. 자, 천안시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선진 노사문화체험 다녀왔지요? 이거 작년 예산 심의하면서 가는 것은 좋은데 목적에 맞게 잘 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던 사업입니다. 일정 중에서 9일 일정 가운데 노조협회 2시간말고는 다 관광입니다. 공식방문 한 차례 하고 9일 내내 관광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퇴임예정공무원들의 선진국 평생교육 및 자원봉사 또한 거의 대부분이 관광일정으로 목적에 맞지 않게 진행되었습니다. 방문지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지기수고요. 부실한 귀국보고서, 2007년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4-2가운데 8번 보면 28번하고 유럽 갔다온 공무보고서하고 태국 갔다온 공무보고서 결과보고서가 글씨 크기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공무국외연수를 갔다왔는데요. 이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예산을 의결하면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꼭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받았으면 포상받은 과나 연관이 있는 데에서 함께 가서 포상효과를 함께 누리면서 시정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연수명단에 보면 여성가족과 2명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해당이 없는 분들이 갔어요. 연수 가는 과정에 그 목적에 맞는 분들이 애초에 가지 않은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인데도 그렇게 가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심의과정에서의 부실, 연수 일정과 귀국보고서가 전혀 다른 문제, 대부분 관광으로 진행되었던 문제, 방문지의 중복, 귀국보고서와 결국은 이것은 개인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갔다온 분들이 전체 공무원들과 시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천안시의회도 시민들의 어떤 따가운 질책에 의해서 가기 전에 설명드리고, 갔다와서 보고하고, 보고책자 만들고, 갔다 와서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그 해당 과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감사 자료를 보면서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감사 끝나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죽 자료를 보면서 잘한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이거와 관련해서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총무과에서 일본 지방자치단체 NPO지원정책과 민관협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4박5일동안 다녀오셨는데요. 4일의 짧은 일정동안 5곳을 공식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갔다온 보고서가 조례제정과정에서 일정정도 정책제안이 된 상태고요. 이렇게 좋은 모범사례도 있었고요. 또하나는 충청남도에서 가축방역관리운영체계연수를 위해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10박11일을 다녀오셨는데요. 15명의 공무원이 가셔가지고 9개소를 방문하셨더라고요. 관광보다는 대부분이 실제 그 과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둘러봤더라고요. 여기에서 조목조목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우리 담당관님께서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안 이거에 대한 점검들이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행정에서도 부족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몇 가지 관련해서 대안이나 고민하신 개선방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지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심사 의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심사 의결하시는 분들이 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좀 방법을 달리해서 직장협의회 추천을 받는다든지 여성공무원을 한다든지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공유를 해서 해외여행 심사하는데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국보고서를 지금까지는 의례적으로 다녀오면 30일 이내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항들 심사의결부터 갔다와서 공유하는 문제까지, 지금까지는 저희가 전체 직원들이 모였을 때 직원들한테 공유하도록 교육한 적도 있고 계속 전자결재에는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내용들 전체를 다 올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고민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지적한 부분들을 거울삼아서 내년부터는 해외여행이 정말 실제로 시정에 접목되고 시민들을 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고요. 정리를 하면요, 사전 사후심사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고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 분들과 내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내용들을 시민들과 전체 공유하기 위해서는 전체 다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연수목적이라든지 대략적인 일정정도는 인터넷에 공개를 통해서 외부에서도 검증을 받으시고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제는 천안시의 국제교류가 새로운 방향전환으로 그 동안 단순교류 중심이었다면 성과를 내오는 교류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례로는 민간교류확대라든지 무역확대라든지 다양한 방향으로 고민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제교류에 대해서 천안시의 이러이러한 목적과 비전계획이 만들어지고 구체화 되어야 되겠다. 목적과 비전과 계획에 맞게 도시가 선정되고 교류추진일정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관련해서 과장님 혹시 준비되신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지요.

먼저 지적하신 사항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국제교류협의 운영하는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보완을 해서 개정을 하면서 그때 구체적인 계획들을 만들려고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간분야라든지 문화분야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체육분야,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인적교류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국제화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되어서는 본위원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양하게 제안도 드렸고, 우리 실장님 지금 자리에 안계신데 실장님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후에 실행계획과 더불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6쪽에 보면 시장공약사업 관련해서 임기 중 완료할 수 있는 사업명으로 해서 2-6번에 상습재해 취약지역 해결이 있는데 혹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취약지구가 몇군데 있습니다. 성환지역하고 몇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성환 8리하고 매주리와 양녕리가 해당이 되고요. 성정1동하고 원성2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습재해 취약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다른 지역에 수해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여기 해당되지 않고요.

그 지역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성환 같은 경우 약간의 비가 오면 하천이 넘어서 제방을 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성정동하고 원성2동에 상습적으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제방을 넘는 지역입니다.

하여간 재난관리과와 협의를 하셔서 상습재해취약지역이 거기 말고 맨날 피해 보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왜 안 들어갔는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하고는 다르게요, 이것은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내용은 별도로 합니다.

생태마을 조성하고 체험형 관광농원조성이 저쪽 광덕에 추모공원 관련해서 인센티브사업과 중복된 것인지 아니면 그거 말고 새로운 것이 있는지요?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생태마을은 북면 은지리 그쪽 지역을 하는 것이고요. 다릅니다.

그러면 관광농원 조성 이것도 다른 것인가요?

예, 다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위원님께서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신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담당관님께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공무국외여행을 가기 전에 사전, 사후 관리부분, 아까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시에서도 이제는 방법을 달리해서 변화를 줘서 모색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우리 의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도 담당관님 사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형식적인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인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올라온 거 부결된 부분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보류나 재심의 있었나요?

그런 부분들은 심의하는 부분들은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저희 의회가 연간 해외공무출장연수비가 21명 전체 다 해도 2,800만원정도 되는데 시 같은 경우 3억이 넘는 예산인데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질적인 심의를 의회처럼 시민단체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닌 자체 심의인데 자체 심의에 형식적인 심의가 아니고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회를 다시 한번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직협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출장보고서를 말씀하셨는데 붙임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단장이 되셔서 가셨던 곳 비버튼, 다카마츠시, 문등, 석가장, 끌루세시가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귀국보고서 쓰시나요?

예, 다녀와서 총괄 만듭니다.

그러면 끌루세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백석산업단지 운영협의회 회장이신 강승구 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운영관리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가셨대요. 뭐 벤치마킹 하셨어요?

벤치마킹으로 갔었는데요. 지금 프랑스 끌루세시가 정밀산업을 하고 있는 도시이고 해서 작은 부품들 만드는 것으로 우리처럼 농공단지 안에 작은 소규모 공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가서 기업체를 방문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산업단지가 더 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가기 전에 사전에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유치활동을 하러 두 분이 가셨는데 투자유치하고 오셨어요?

서로 의견만 교환하고 왔습니다. 투자유치된 실적은 없습니다.

이분들 가시는데 시에서 예산을 1인당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꽤 많이 지원해줘서 가셨는데 민간인들 연계해서 가는 부분을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의 국제교류 협력 다변화 모색을 위해서 가시는데 민간인들과 같이 연계해서 가는 부분은 좀 선정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선정 해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확인만 할겁니다. 징수교부금은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부금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불교부단체가 확정 안되었지요?

예,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은 내년은 교부단체로 인정된 것 같고 언젠가는 불교부단체로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지난번 8,9월달 정도만 되었어도 불교부단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징수율이 낮아지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시장님을 포함해서 간부들이 저희들도 계속 다니면서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도 수준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잘 하면 저희는 내년도도 불교부단체에서 면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더 많은 교류를 갖고 노력을 하면 100억 이상 되는 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내년부터 신설이 되고 예산에 편성되었을텐데 저희가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부분 말고 천안시 부담액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노령연금이 175억정도가 됩니다. 시 부담은 42억정도 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70%정도 되는 123억정도 되고요. 도비로 10억정도 주고 시비가 42억입니다. 50:50은 주든지 60:40을 줘야 되는데 도가 10%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다 시·군에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천안시 재정이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여유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연간 42억을 자체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가할 수 있는 상황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42억이라는 돈을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세원발굴도 중요하고 국도비 확보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뒤로 쳐지거나 하는 부분들도 예산편성할 때 순위를 정확하게 정리해주셔서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43페이지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교육교류로 가신 분이 교육교류 하셨어요?

그때 가서는 특별한 성과는 아직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두정고등학교하고 그쪽에 있는 학교하고 교류를 해보는 쪽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두정고등학교만 있어요?

두정고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그날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국제교류를 하시려면 대표성있는 최소한 교육감, 교육장 정도는 가셔야지 일개 교장선생님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자기 학교 교류밖에 더 합니까? 교장선생님의 임기가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지 정책적으로 교육장님이 가시면 그것이 연계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개 교장선생님이 가시면 연계성이 없어요. 교장이 바뀌면 끝나잖아요? 보니까 중국도 가시고 몇군데 가셨는데 국제교류 실적이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거 지양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개별사항 마치고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중 정보통신담당관과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심도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특별히 수감부서에 대하여 시정사항이나 처리요구하실 사항 그리고 건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은 정리하셔서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기획실과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보건소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지역발전 및 혁신 선도를 위한 마인드 제고, 대형시책사업의 알찬 마무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누수없는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동체납추진반 등에 대해 제안을 하였고 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제언과 문화체육 등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제언 등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켜야 할 많은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깊이 유념해서 앞으로 시정에 대한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집행부가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뜻을 십분 반영하여 행정을 행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전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시면서 제안해 주신 고견들은 54만 시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천안의 미래를 한층 더 밝게 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민을 위해서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개인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셨던 열정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중 정보통신담당관, 기획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07년도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