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3.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기획경제국장 최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07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160억 2,82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02%인 413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지식산업과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39억 9,655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1.4%인 3,824만원이 감액된 26억 9,58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0.4%인 3,410만 4천원이 증액된 85억 4,661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7억 8,93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의 과소화,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7,20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실천 농업인에게 친환경 인증단계에 따라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3년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25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일반회계 2008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30.9%인 34억 2,505만 7천원이 증액된 총 145억 32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식산업과는 2007년 당초예산대비 2.8%인 9,414만 6천원이 증액된 35억 68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187.2%인 12억 8,804만 2천원이 증액된 19억 7,62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2007년 당초예산대비 38.8%인 24억 485만 7천원이 증액된 86억 1,042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007년 당초예산대비 47%인 3억 6,198만 8천원이 감액된 4억 98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서 6쪽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안산 신기술 산업박람회 개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 첨단제품의 전시 및 투자상담 등 벤처기업과 투자자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안산시를 IT·BT분야에서 첨단산업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비로 총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산업디자인 D/B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디자인 공모전에 출품되었던 작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업 입장에서 만족스런 디자인을 직접 선택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중소기업 신뢰성 인증 획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기술개발지원 및 제품의 신뢰성 향상 등을 통하여 해외 인지도와 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억 6,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경영관리 능력이 취약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업맞춤형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맞춤형 전시회 참가를 통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시 주관 해외유망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들의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해외유망전시회에 안산시관을 운영하여 수출 유망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광덕로·철로변 테마공간 조성사업 설계에 따른 보상금 지급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광덕로 및 철로변 테마공간 조성사업을 일괄 입찰방식에 의거 추진할 경우 탈락한 업체에 대하여 설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비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1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반월1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월저수지 용수를 공급받는 사업지구로 용수 손실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흙수로를 구조물화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7,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수입 개방화등 위기의 쌀 산업 현실을 극복하고 관내 학교급식소를 대상으로 고품질 안산쌀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안산쌀 사랑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우수 농산물 직거래행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 행사로 시민에게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친환경 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의 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 총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여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화학비료 경감으로 환경친화적 농업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억 510만원, 도비 1억 1,720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 1,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G마크 인증 축산물의 학교 급식 추진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우수축산물 생산 확대 기반 마련 및 축산농가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2억 1,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유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성장기 청소년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 5,531만원, 도비 3,328만 1천원을 포함하여 총 2억 2,18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유기동물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구조 및 관리로 동물보호를 실천하고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4,050만원, 시비 9,45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도지방 어항 내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를 통해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안산시 연안정비사업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연안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연안환경개선 및 복원을 통한 연안의 자연생태적 가치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연안정비사업 실시설계사업으로 국비 3억 2,500만원, 도비 1억 6,250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근해 주요 어장의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어업인의 자발적인 해양 정화활동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써 국비 3,000만원, 도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침체어망 인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동식물의 서식 산란장에 폐어망·어구 등의 수거를 통한 수산자원 보호 및 선박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도비 2억 1,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오수관 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오·폐수관내 퇴적물을 제거하여 원활한 오수 흐름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건물 외벽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내 청과동 건물의 노후된 외벽 등이 부식되어 부분적으로 탈락이 진행되고 있어 이용자의 안전 및 외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총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건물 외벽 도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내 외벽이 노후하여 도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외벽 도장공사를 하여 쾌적하고 다시 찾는 도매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8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10억 6,34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9%인 1,0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사업은 2007년에 7회에 걸쳐 12종의 농약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집행 잔액 9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벼 병해충 항공방제는 3회에 걸쳐 총 1,146ha를 방제 완료하였고, 헬기 임차료에 대한 예산 집행 잔액 115만 8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규모와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0%가 증가한 총 13억 6,510만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및 외래 병해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벼 집단재배지역 중심으로 공동방제 실시로 농약 사용과 사용 횟수를 절감하여 노동력 및 농약사용 절감을 통한 고품질 안산쌀을 생산하여 쌀생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총 사업비 2억 6,328만 5천원을 투입하여 우리 시 관내 805ha의 식부 면적을 대상으로 4∼5회에 걸쳐 유인헬기 항공방제 및 돌발 병해충에 대한 공동방제 농약 지원을 통해 4,238ha를 방제 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석회와 규산과 같은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지력을 유지, 보전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을 조성하고자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식량 증산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 사업비는 2,788만 5천원을 투입하여 규산 122톤, 석회 146톤 등 총 268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토 공급사업은 무분별한 야산 흙 채토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토 이용 못자리 설치에 의한 안정적인 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억 2,012만원을 투입하여 20ℓ기준 5만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업부문 경쟁력 강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의 자질 향상과 농촌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해 5개 농업인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6,850만원을 투입하여 전통문화 계승사업, 풍년기원제, 해외 현지연찬, 선진영농 현장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시범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채소농가에 천적, 페로몬트랩, 미생물농약, 수정벌 등의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농약 사용량을 절감시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총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채소농가 4개소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완공에 따라 총 2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과학영농의 기반이 되는 토양검정 및 병해충 진단실, 농산물 가공교육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화분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소비자의 생활원예에 대한 관심과 화훼 소비의 대중화를 위해 금년에 처음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던 사업으로써 2008년도에는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하여 10회에 걸쳐 우리 시 관내 아파트 등 시민 밀집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중세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안산시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은 기획경제국 소관 검토보고 시에만 현황을 보고 드리고, 국·소·구청의 예산은 각각 국·소·구청장의 제안 설명 후 해당 부서의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 6,895억원 대비 총 20%인 1,381억원이 증가한 8,227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액 5,066억원보다 19.7%인 999억원이 증가한 6,06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액 1,829억원보다 20.9%인 382억원이 증가한 2,21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예산 규모와 기획경제국 예산 규모의 비교는 2008년도 기획경제국의 세출 예산이 안산시 총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2.4%로 2007년 대비 점유비가 0.2%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부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3억 6천만원입니다. 단, 지식산업과는 9,400만원과 지역경제과 12억 9천만원, 농어촌진흥과 24억원이 증가하여 2007년 당초예산대비 총 30.9%가 증가된 145억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용 중 부서별 예산규모, 주요 신규사업, 2007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5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2008년도 예산은 2007년 대비 30.9%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식산업과의 경우는 세입 면에서 2007년보다 국도비가 감액 내시되어 좀 더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가 요구되며,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사업이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국제교류 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의 경우는 세입 면에서 사용료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육도 자가발전소 한전 부담액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9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서민경제 안정대책 사업비와 에너지 수급 안정사업비에도 많은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의 경우는 세입 면에서 세외수입에서 다소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예년보다 11억원이 증액 보조되는 등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농가경영 복지 지원사업에 4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산물 생산유통관리사업, 축산부분 관련사업, 연안관리 사업 등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물관리사업소의 경우는 2007년 대비 47%가 감소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세입 면에서도 기타 잡수입이 많은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출 역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사업 등에서 많은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대부분 농업인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며 어려운 여건의 농촌 현실을 일부 반영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기존예산대비 한 20여% 증가는 됐습니다만 실제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니까 2009년도보다도 실은 예산 추계를 보니까 상당히 더 많더라고요. 2009년에 비해서 2008도 전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됐던 부분들 보니까. 그렇더라면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예산서 자체도 바뀌었던 부분도 있고, 성과주의 예산 방식의 틀을 기본으로 하고 물론 한계는 많이 있습니다만 성과위주 기존 예산에 대한 나름대로 정확한 검토와 정산의 결과 사업의 평가를 기본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체예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시급성을 요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행사적 요소의 부분들에 되어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번에는 신중하게 예산을 다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 자체 재원의 관련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성과중심의 예산서이니 만큼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의 당부입니다. 순서는 시간은 충분히 다 드리겠습니다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존과 같이 10분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간단하게 심의할 부분이 있으면 심의해 주시고 없으면 2008년도 본예산 이런 식으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홍연아 간사님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기환 위원님부터 아까 예산서를 가져오신 것 보니까 요새 심의하는 과정에 준비를 많이 하셨고요, 또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가리지 않고 나오셔서 공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오늘은 이기환 위원님부터 해서 신항주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홍연아 간사님, 김교환, 김명환 위원님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 위원입니다. 2008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지식산업과요.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에 안산시 중소기업 개발지원 5억원이 배정돼 있는데 지원 근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박미라입니다. 5억원 이 계산은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로 연구소가 없는 영세한 중소기업체들한테 저희가 산학연이 연계해서 1개의 기업 당 한 4천만원 정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 근거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개발하고, 482페이지에 산업디자인 DB구축 2천만원하고 중복 여부가 없습니까?

산업디자인....

예,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1억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 DB구축 2천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480페이지의 산업디자인 개발하고, 그 다음 482페이지 산업디자인 DB구축.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제품디자인과 포장디자인 2가지로 지원을 하는 디자인 개발지원이고요. 디자인개발 DB구축은 현재 지금까지 제출한 그 동안의 디자인을 DB구축해서 자료화해서 필요한 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동안에는 디자인개발을 했지만 그걸 가지고 개발한데서만 일부의 아는 사람들만 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DB구축을 해서 모든 기업들이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이번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482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신뢰성인증 획득지원, 해외규격 인증획득이 있는데 획득지원 이거에 대해서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저희가 통상, 그러니까 제품을 수출할 때 해외에서는 인증을 원하는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한 인증을 저희가 인증지원을 해서 수출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증을 받도록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483페이지요.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경영컨설팅지원 지원 근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중소기업 개발지원법에 있습니다.

근거를 나중에 1부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내역이 있는데 해외여비 내역은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민간인 해외여비가 480....

483페이지요.

저희가 국제교류라든가 통상협력 시에 민간인이 필요할 경우 같이 해서 민·관이 같이 참여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무튼 정부가 이번 12월 19일 대선에서도 주요 정책으로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린다, 중소기업이 살아야만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아무튼 지식산업과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지원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근거에 맞춰서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예산이 있는데 올해는 살고싶은 도시 사업의 예산을 어떻게 쓰실 계획이십니까?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08년도.

내년도 예산에 8억 9,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잠깐 추진과정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서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최종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금년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입찰공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한 8개월 정도 진행이 되면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방식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턴키방식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면 설계를 쭉 입찰업체로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낙찰자들도 설계서까지 다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 낙찰자들이 오기까지의 설계보상금을 지급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8억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입찰 전에 또 사전 안내 용역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5천만원으로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시장 위탁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시민시장은 상인회에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쪽에서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 금년대비 상당한 액수가 증액이 돼서 저희들이 검토한 끝에 이 금액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요사업비의 증가한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38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3%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금년보다 35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화재보험료를 상인들에게 부담토록 하여 감소시켰고요.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36만원 이거는 사무실에 정수기가 있는데 정수기 교체 인상 분이고, 그 다음에 시민시장이 건립된지 한 10여 년이 지나다보니까 시설 노후로 인해서 보수할 것이 수시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 1,1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 알겠고요. 다음 육도자가발전소 운영 위탁사업비가 증가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495페이지.

육도자가발전소는 저희가 선 운영비를 지출하고 전기사업자인 한전 쪽으로부터 사후에 결손액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는 축전지가 태양광 발전하게 되면 축전지가 필요합니다. 축전지가 지금 준공이 한 6년 정도 경과돼서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 축전지 구입비가 5억원이 계상돼서 이렇게 대폭 증액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육도는 어떤 육지와 달리 섬이기 때문에 자가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육도 주민들을 위해서 자가발전을 하는 거는 맞는데요. 아무튼 재정상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서지역 자가발전에 대해서는 전기사업자에게 무상 이관토록 하는 전기공급자사업촉진법에 의하면 이관을 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육도자가발전소도 그 쪽으로 이관하는 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물론,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해서 이관이 되면 이 소요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좀 해 주세요. 다음은 농어촌진흥과 509페이지 봐 주세요. 안산쌀 소비 촉진을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6억 5천만원이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무상지원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무상지원을 해야 되는 근거. 그러니까 학교급식비는 보통 학교에서 사서 해결을 했는데 시에서 안산쌀을 사서 학교에 급식지원을 하는 무상 근거 지원내역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응로입니다. 학교급식 문제는 큰 축에서는 최근 FTA 관련해서 쌀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고 또한 4년 동안 쌀값이 오르지 않는데에 따른 농업인들과 농업인 단체의 불만을 해소하고 자라나는 초등학생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쌀을 공급하자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는 소위 말하는 정부양곡을 학교에서 2만원씩 사갔습니다. 그런데 정부양곡을 학교 초등학생들한테 급식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아끼바리, 그러니까 추청벼 쌀을 공급해 주자. 그렇다면 지금 시중에 약 한 4만원에서 4만5000원 사이의 쌀값인데 2만원에 정부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했었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2만원짜리 쌀은 나쁘고, 우리 안산에서 생산하는 예를 들어서 4만원짜리 쌀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품질로 어떤 비교를 했을 때 좋은 쌀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이것은 학교급식용 쌀이 정부에서 수매한 물론, 특등짜리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1,2등, 3등까지 포함된 아끼바리쌀이 아닌 전년도 한해 묵은 그런 쌀을 지금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쌀은 지금 본오뜰 같은 경우에 거의 90% 이상이 특등이 나오고 농촌진흥청이나 이쪽에서도 연구결과 우수한 쌀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비교한 게 아니고 연구해서 우수한 쌀이다 이렇게 인정된 겁니까?

그것은 지금 대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G마크를 획득했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타지역 쌀보다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안산에서 생산되는 쌀이 우수한 쌀이라 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좋은 양질의 급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자비로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도 줄이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농기계 구입지원에 있어서 대상마을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대상마을별로 공급되는 것은 아니고 대형농기계라면 트랙터나 콤바인 승용 이양기 그래서 가격으로 말하면 대당 한 천만원이상 되는 농기계에 대해서 대당 500만원씩 융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영규모가 큰 농가가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같은 경우 요새 보통 대당 4∼5천만원 가는데 이것이 농가에 구입하는데 따른 부채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에 한해서 500만원씩 보조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878페이지,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화분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올해 처음 실시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2007년도에는 어느어느 마을을 화분가꾸기 하셨나요?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했는데 인터넷이랄지 아파트를 전부 단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각 통장님들하고 보냈었는데 거기서 신청이 들어온 데가 10개 아파트단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2군데가 취소를 해서 8군데를 올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서민이 사는 기존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동사무소 부분 이런 데서 미리 홍보 하에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 2008년도에는 우리 시에 골고루 시민들이 그런 화분가꾸기에 대해서, 지금 화분은 다 아시다시피 아이들 정서적으로 집안에서 거의 다 한 두 개씩은 다 있거든요,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아파트지역이 다소 수량은 많습니다만 그래도 일반 주택이나 서민들이 사는 다가구주택에도 화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항주 위원님

예, 거기 덧붙여서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기환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단지에 돌면서 하는 것은 그러면 배분이 다 갈 수가 없거든요, 안산시 전 지역에. 이번에도 농민의날 거기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강좌를 개설해서 초화류나 이런 거는 가정마다 난 종류는 한 두 가지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좌를 개설해서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인터넷에다가 제 생각에는 홈페이지 같은 걸 개설해서 그런 거 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띄워 갖고 하는 그런 방향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했거든요. 그걸 보고 저도 가정주부면 다 꽃 가꾸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가정마다 있는데 어떨 때는 이게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야 돼나, 종류가 다른 게 들어오면 좀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홈페이지 개설을 해서 동영상 띄워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그런 것도 하면 농업기술센터만 치면 “아, 이게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다.”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좌를 개설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런 데 가서 참여해서 또 자기들이 필요한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제시가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 업무영역이 1차대상의 농업인을 합니다. 그리고 2차대상은 일반시민 관심농가 이렇게 하는데요. 요즘 웰빙붐이 불다보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옵니다. 많이 와 가지고 저희 정규직원이 11명 있어요. 본연의 업무 외에 우리 업무로서는 이게 외 업무가 되는데 화훼업무를 한 사람 맡길만한 직원이 없습니다. 농작물이 많은데 농작물별로 전부다 담당을 지금 둘 수가 없어요. 저희 직원수가 적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고, 또 작년에도 얼마정도 수요가 많은지 봤냐면 제가 또 한 200m 줄서는 걸 봤습니다. 싸우고 밀치고 말이죠. 이걸 많이 봤는데 수요는 많은데 저희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1,500만원 올해보다 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만 저희 직원 수랄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한 사업임을 말씀을 외람되게 드리고요. 홈페이지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개설해 놨습니다. 개설해 놨고 강좌는 내년에는 농업인대학을 지금 예산에도 세워 놨습니다만 해서 각 분야별로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주말농장이랄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와서 많이 묻는데 저희하고 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문 농업인을 다루다보니까 주말농원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 하나를 다물어요. 그래서 한 분이 저희 직원들을 한 몇 시간씩 잡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농업인 대학을 품목별로 해서 웰빙붐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그것 하는 것 안 하시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전통문화 계승사업 2,5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또 안산시가 상록수의 고장이고 농업 전통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건물이 없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단독 건물이 있기 때문에 농악이랄지 아니면 몇 가지를 선정해서 심의해서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담그기 신청을 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실적을 갖고 오시라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해 봤어요. 그런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 주부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천연염색이고 제가 몇 번 전 소장님 계실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말씀에 그치고 전혀 실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천연염색, 전통 장담그기 이런 식으로 우리 것을 개발하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이니까 안산이 앞으로는 정말 정주의식을 갖고 가려면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마인드를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서 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추진하고 있고, 장담그기사업을 대부도에서 오늘 51명이 참석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오늘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청을 했는데 연락이 안 왔던데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안 했죠. 농수산물도매시장요. 증축사업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항이 뭐예요?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최관입니다. 지금 행정처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달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부지 매입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예산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그 쪽에 상가 쪽도 조금 안 좋은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데 그런 쪽도 많이 신경을 써서 외부로 상가간에, 옛날부터 그런 게 흘러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안 들리도록 소장님 지혜롭게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예산이 계상됐는데 폐기물로 인해서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수시로 환경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평소에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한 편인데 내시사업이다 보니까 시 부담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족한 편입니다.

해도 해도 끝도 없는 게 이쪽인 것 같은데 관광객들이 가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잘 하셔서 특히, 대부도 같은 데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실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황을 봐서 추경에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요. 아까 육도자가발전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1일까지 운영 및 실적을 구체적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직자 자전거타기 에너지 우수포상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과요. 로봇랜드 관련해서 예산 4억 5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계속 진행할 사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계속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계속 진행을 하실 겁니까?

예.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시던 대로 계속 하실 겁니까?

하는 대로 아니고요, 지난번에는 산자부 지침에 맞춰서 로봇랜드 개념으로 했는데 일단은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또 어차피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로봇시티산업으로 해서 일단은 현재 지금 제안하는 데가 건국대라든가 또 안산에 있는 로봇종합지원센터가 있어서 그쪽 양쪽에서 지금 제안을 하는대로 한번 봐서 랜드 개념이 아닌 브랜드 개념으로 한번 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제안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열심히들 하셔서 결과는 안 좋았는데 어쨌든 안산의 산단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지식산업 쪽에서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그쪽하고도 연결해서 산단 쪽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식산업과요. 로봇랜드 구축 지원센터, 그 다음에 로봇사업 조성, 이게 우리 지역에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로봇랜드 유치에 대해서 여운이 남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지역에 필요해서 한다고 하겠습니다. 유치에 대한 여운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로봇랜드 조성할 때 산자부에서 낸 지침에 우리하고 좀 맞지 않은 점이 있었지만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쪽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맞도록, 그래서 현재 로봇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 되어 있는 것은 생기원에 들어가 있는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출연금을 어디로 한다는 겁니까?

출연금이 현재 그쪽으로 생기원에 대해서 이건 장비구축이라든가 그런 걸로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 지역 사업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과에서는 로봇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 연구소라든가 연구 관련은 유치하고 싶어하는데 이런 로봇지원센터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나라에서 알아주는 그런 센터인데 그게.

이미 부천을 비롯해서 이번에 로봇랜드 확정된 각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이미 선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선점은 저희도 같이 했습니다. 거의 같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부천보다 저희가 더 빠르다고 하겠습니다.

부천이 더 먼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부천은 훨씬 더 산업체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로봇랜드 유치 과정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안산의 여건이 안 맞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건 맞습니다. 저희가 실패했으니까 안 맞는다고 하지.

맞다고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문제였는데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과연 그게 우리 지역경제에 혹은 지역산업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돈 먹는 하마처럼 계속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 아직 확실하게 파악도 안 되는 상황이고.

로봇산업은 다른....

아니, 추상적으로 미래산업이고, 첨단산업이고 우리가 그렇게 규정은 하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 지역발전 지역경제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랜드를 만들 때도 상당히 검토하고 고민한 사항이지만 현재 우리 반월산업단지에 있는 업종별 분류를 보면 기계부품이 한 70%가 됩니다. 로봇산업이 먼저 선점해서 성공할 경우에는 우리한테 상당한 이점과 강점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미 선점은 벌써 결판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가 선점입니까?

객관적으로 모든 점에서 이미 저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출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고 현재 시화산업지구에 로봇 관련 업체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그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미래 부가가치가 있는지.

당장은 수입이 없지만 어떻게든 연구개발 쪽으로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래 가치가 언제 구현될지 이것은 지금 예측해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지식산업과를 통해 테크노파크나 이쪽으로 흘러가는 많은 돈들이 거의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보충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참가로 이 산업 관련 부분들이 연차별 사업을 해 왔던 부분이고 저번에도 한번 논란을 했었습니다만, 저번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논란했었던 것 같은데 로봇 관련 예산 부분에서. 시비 20억, 국비 100억 사업 연차별 마지막 사업 5년차죠?

예, 마지막.

출연금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TP 내에 로봇종합지원센터 국비 100억, 시비 20억 마지막 이게 추경에 세워졌던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스크린이 안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박미라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셨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리고 로봇랜드 관련 부분에 있어서 김동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은 실패했던 부분에 있어서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한 원인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셨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또 그 부분인데 분리해서 논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해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디자인 볼까요. 산업디자인 전국 공모전 개최해 가지고 6천만원이 올라왔고요. 산업디자인 개발지원해 가지고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산업디자인이라는 게 생산 현장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이나 등등 공정 과정에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연결해 볼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산업디자인이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한 쪽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지원을 받고 우리는 또 공모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을 한 가지로 연결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은 거의 맞춤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공모전을 맞춤형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면 휴대폰에 대한 산업디자인 개발을 A라는 업체에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모전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모전은 이쪽하고 조금 틀린 것은 전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러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준이 안 된다 그겁니까, 아니면 순수한 학생들을 위한 잔치다 그겁니까?

창의력 내지는 창조력을 키워주고 그쪽에서 나온 디자인을 필요한 데는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이쪽 산업디자인 개발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쪽의 영세한 기업들,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저희가 보조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게 1억이고 공모전이 6천만원인데 얼마든지 제 생각으로는 필요한 회사와 그리고 학생들의 창의력이 한꺼번에 결합이 되면 좋은 산업디자인 작품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산도 절감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제가 조금 더 먼저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은 주문형으로 성격을 봐 주시면 되겠고요, 주문형. 예를 들어서 산업의 분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몇 천 개의 기업이 있는데 영세해서 제품은 제대로 나오는데 외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취약해서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여기는 지원해 주면 좋겠구나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공모전은 이런 부류를 지정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공모해서 그런 측면으로 나오면 그런....

국장님, 그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주문형을 공모전으로 하면 얼마든지 거기에 맞는 전국적인 디자인 주문형 맞는 그런 공모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기획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야가 있잖아요. 분야를 받으면....

지원해야 될 업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공모전을 통해 공모를 하면 두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성격이 조금 다른 게 하나의 대상업체를 위해서 거기 제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하는 것하고, 또 일반적으로 널리 집중적인 집적도를 해서 개발하는 분야하고 일반적인 어느 섹터를 정해서 널리 공모해서 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생각의 벽을 허무시고 학생들도 얼마든지 좋은 디자인이, 그 결과물을 저희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될 수 있다면 두 가지 행사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예산 절감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신뢰성 인증사업하고 해외규격 인증사업하고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중소기업 신뢰성 인증사업은 성능이나 품질, 선명 등을 품질 인증서를 줍니다.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고요. 해외인증은 해외 바이어나 해외 쪽에서는 이런 인증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인증사업인데 규격 인증사업으로.....

신뢰성 인증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성능인증, 품질인증.

그것을 해 준다는 겁니까?

예.

어떻게 해 준다는 거예요?

시험을 해서 인증 확인서를 줍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계통에 유해한 환경이 들어갔느냐 혹은 등등등을 다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증을 받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물질이 섞였는지 혹은.

물론, 그것도 들어갑니다. 제가 얘기한 것 이 세 가지는 큰 것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 여러 가지 성능이나 품질 이런 것에는 환경호르몬이나 이런 것도 내용이 전부 들어갑니다.

아니, 아까 너무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했던 사업성과 있죠, 두 가지 사업.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경영컨설팅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 역시 어디로 지원되는 겁니까?

회사로 지원됩니다.

어디를 통해서 지원이 되죠?

주관 부서는 경기TP고 지원대상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지원하는 업체 혹은 선정 기준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하는 업체는 업체한테 300만원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업체한테 가겠죠, 소비자한테 가겠습니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은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요.

선정기준과 함께 지원된 업체의 실태까지도 전부, 그리고 경영 성과, 경영컨설팅을 했으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수치로 나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해외지사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해외지사화는 무역관, 현재 코트라 등 이런 무역관들이 해외에 있는 무역관들을 우리가 통해서 그 쪽한테 컨설팅 의뢰를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코트라에 전 세계 해외지사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업체들이 그 쪽에 직접 해외에 갈 수 없거나 전시회에 참석할 수 없거나 그때 그쪽에서 그런 것을 대행해 주는 그런 지사 개념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도 올해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관련해서 이번에 해외에.....

예, 삿뽀로에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갔다오고 나서 보고서 같은 것 나왔습니까?

보고서 지금 시장님까지 결재 중입니다.

대부분 부정적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삿뽀로시의 구조가 우리 시와 틀린 면도 있습니다. 삿뽀로 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면에서 한 20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공간 자체 활용도가 높고 또 교통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아니, 해외 시찰을 가려면 물론 선진지로 가 가지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데를 갔다와야 되거든요. 삿뽀로시 자체는 우리 시하고 규모가 다르고 도시 여건이 다른데 왜 그런 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덕로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삿뽀로시를 선택한 거고, 삿뽀로시의 공간 구조도 우리 광덕로와 유사하고 또 그 유사한 구조에 도로 중앙에 큰 광장을 조성 해 놓았습니다. 그런 공간적인 측면과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그런 측면을 벤치마킹 하려고 다녀 온 것입니다.

공간적인 측면보다는 저희한테 요구하는 건 그 주변의 여건입니다. 인구 상황이나 상가 분포나 그런 게 더 중요한데 공간만 비슷하다 해 가지고 갔다와 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의견을 제가 개인적으로 청취는 했지만 전혀 맞지 않는다 우리하고는, 우리 도시조건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려면 차라리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적합한 데를 선정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 예산이 지금 갔다와 가지고 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안 갔다온 것만도 못한 결과를 지금 가져오는 것 같아요.

일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또 관계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다녀왔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주류라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물을 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시민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죠.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고 지속적으로 지난해에도 그렇고 지지난해도 그렇고 해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설보수비로부터 해 가지고 위탁관리비 해 가지고 지출이 될 텐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시장 관련해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 가지고 큰 걸림돌은 지금 일단은 해소가 됐다고 판단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로써 계속 꾸려나간다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시민시장의 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민시장 관련해서 권리 승계문제가 일단락이 아직은 안됐거든요. 10월 15일까지 신청은 다 받았고 현지 실사 중에 있습니다. 현지실사가 끝나면 연초에 권리 승계문제는 일단락 짓고 또 발전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에 시장정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출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와 그런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 주었고 그 조례 개정된 거기에 힘입어서 그걸 발판으로 해 가지고 아마 1월경이면 끝날 걸로 아는데 그게 결국은 시민시장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기본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거죠?

예, 지금 시발점이 됐습니다.

시민시장은 현재 주변의 변하는 여건이나 추후에 어떤 도시의 전체적인 모형으로 봐 가지고 절대 그런 형태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매년 투여가 된다, 예산을 계속적으로 편성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혁신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만족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발전방안을 어쨌든 빨리 끌어내야 될 것입니다.

예, 첫 단추를 잘 끼웠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고 전문가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그 뒤에 신축부지 그거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행정절차가 그 전에 또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관련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이게 처리될지 여부는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토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우리 안산시의 행정절차보다는 그쪽 주민들이나 상인들한테 대두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쪽을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상가 도매시장 활성화에 혹은 우리 시민들이 정말 도매시장 기능에 합리적으로 부응하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당초 접근할 때에 그러한 효과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접근을 했다면 아마 2002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끝났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효과라든지 현재의 부지 규모가 실질적으로 넓은지 적은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목요간담회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신축하겠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추진한지가 벌써 6∼7년이 돼 가고 또 거기가 실질적으로 그런 시점이 오려면 한 10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계획했던 때로부터 10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또 미래 계획상 절대 맞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혹은 환경단체나 혹은 상인들한테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간다하면 처음에 계획된 그런 우리가 결과물은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으로서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현재 실정 혹은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마련, 아까 말씀하신대로 목요간담회 때 거기를 통해서 한번 꼭 그런 자리를 가져 가지고 다시 한번 상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진흥과 5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인데 이게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시에서 매칭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축산농가가 우리 안산시에는 얼마나 있죠?

농가로 따지면 소위 말하는 소, 돼지 이렇게 대가축은 한 70여 농가로서 한육우는 약 한 1,100여 두, 젖소는 925두.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도비를 내려주면서 경기도 소재의 모든 학교에서는 우수축산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축산물을 제공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희망을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우리 그럼 70여 그런 축산농가에서 우수농수산물 우수축산물로 인정을 받은 축산농가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거는 농가별로 접근을 해 보면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분명히 이게 학교 차원에서는 이 돈을 받아 가지고 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이용해야 될 것이고, 우리 안산시 축산농가는 당연히 납품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경기도에서 자기네들 돈주면서 안산에 축산농가는 공급이 끊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은 G마크를 획득한 몇 몇 업체에서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이 일어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위원님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올해 8월부터 처음 시행이 돼 있는데 내년 이후에는 과연 G마크 축산물로서 다 충족을 시킬 수가 있느냐, 또 위원님 말씀대로 납품업체들이 전부 안성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우리 시 관내의 업체가 납품하는 사항도 아니고, 이것이 31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도에서 계획된 게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위기이자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축산농가들이 이 기회에 G마크를 획득을 함으로써 우리 안산축산농가가 경기도 전체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것과 더불어서 혹은 병행하고 우선해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G마크를 획득할 수 있는 이게 먼저 예산이 편성해 가지고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농가에서도 G마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일이 되는대로 빨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긴급하게 하셔 가지고 같이 병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교육참가와 관련한 실비보상 예산들이 적지 않게 잡혀있는데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농어촌진흥과 등등 잡혀있는데 이 근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교육참가자들 식사나 이렇게 제공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는 물가안정과 관련한 교육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소비자상담 및 교육사업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소비자 피해의 상담 및 구제....

아니, 그거 말고요 493쪽에 보면 물가안정 홍보교육 참석자 급식 해서 교육을 받으러 온 여기는 5천원씩 50명 4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교육 받으러온 사람한테 급식비나 내지는 실비보상 명목으로 5천원씩 잡혀있는데 이것의 근거가 뭔지?

저희가 명절 때하고 분기별로 가두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5개 소비자단체 연합에서 가두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 급식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가두캠페인을 대외로 나가서 하는.

예.

그걸 왜 물가안정 홍보교육 참석자, 별로 명목과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농업기술센터 보면 868쪽에 보면 새해 영농설계 교육참석자 보상 해서 5천원씩 1,300명, 그 다음에 품목별 농업인교육 참석자 보상해서 5천원씩 200명,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50명 등등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런 거 근거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입니다. 저희 업무 자체가 농업인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도 교육부에 둬야 되는지 아니면 농수산부 산하에 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는 농업인 교외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인데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시민 농업인들 참석하신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도에 전문교육을 가신 분들은 일비 개념으로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비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러시라고.

교육도 해 주고 이렇게 제공도 다해 주고, 매년 있는 것들이죠?

매년 이 사업은 한 30년 넘게 계속 추진하고 하고 있고요.

성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전에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교육 접근이 됐고요. 지금의 교육은 우리 국토를 지킨다는, 보전한다는 국토 개념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인 기능 이런 부분들이 농사를 안 지으면 국토가 황폐화되고 또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배려 차원의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교육과 아울러서 기술교육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는 부분이랄지 FTA 개방 때문에 새로운 접목 도입 이런 부분들의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식산업과 485쪽에 국제교류와 관련한 여비 부분이 크게 증액이 됐는데 근거 내지는 기존 사업의 성과부분 얘기 좀 해 주세요.

국제교류 분야에 그 동안 총무과에서 풀경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과위주의 예산편성에 의해서 저희 과는 저희과대로 따로 뽑아온 겁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있었던 천만원은.

천만원 저희과에 세웠는데 사실 저희과에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매년 해오던 건데 부서가 이관된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는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라서 개인이나 의미나 이런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텐데 여기 잡혀있는 러시아나, 베트남 붕타오 또 해외교류도시 발굴과 관련한 예산도 잡혀있는데 발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건가요?

그 동안 계속 얘기가 있었던 실익이 없는 국제교류는 하지 말자 라는 거를 그 동안 계속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있는 도시를 찾고자 일단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되겠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 산동성에서 경기도에서 발굴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경기도와 같이 또 상공회의소 같이 또 우리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기업을 위해서 나가있는 같이들 연합을 해서 하고자 그렇게 발굴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혼자만 외국에 가서 그거 찾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 왔던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상공회의소나 또 우리 경기TP, 경기도 같이 해서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국제교류를 하고자 합니다.

가령 유럽 및 기타 지역이랑 중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각 지역에 어떤 영역 이런 게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중국에 있는 산동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매교류는 현재 마안산시하고 있는데 그쪽에 저희 기업은 나가 있지 않습니다. 주로 산동성에 우리 기업이 많이 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하려고 하고, 유럽 쪽으로는 우리가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발굴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동안의 국제교류를 보면 우리보다 못하는 나라에서는 하고자 하지만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는 저희가 하는걸 원치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다른 그걸 통해서 우리보다 나은 선진국형의 문화교류를 접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지역경제과 493쪽에 보면 물가안정과 관련된 사업들이 나열이 돼 있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물가안정 대책이라는 게 어떤 목표와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죠?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는 물가를 모니터링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 사업은 5개 소비자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2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사대상은 기본 생필품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등 이런 거를 주로 조사해 가지고 월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물가안정 리플렛은 어디다 배포를 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교육 겸해서 가두캠페인을 연4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갖다 줘 보세요.

예, 금년에 한 거 저희가 남아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가격 비교한 거 알려주는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주로 명절 때 많이 했었습니다만 물가안정에 동참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거죠? 잘 감이 안 와서 그냥 홍보나 이런 걸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가.

과소비를 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고, 계도 위주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계량적으로 저희가 평가한 것은 없는데 캠페인이라는 것이 사실 수치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사후에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뒤쪽에 있는 주유소 가격정보와 관련해서 올해 나름대로 주유소가격안정과 관련해서 목표를 가지고 시행을 한 거잖아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성과가 어떻게.

최근에 국제 원유가가 상승하다보니까 각 주유소별 많이 급등을 해 가지고 저희가 쭉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초기에는 좀 있었습니다, 국제 원유가가 급등하기 전까지는.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보통 우리 안산시가 100원정도 비싸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줄어들다가 최근에는 다시 원 위치 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주유소 1일 공지하는 시스템도 지금 보다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시스템을 개선해 가지고 시민들이 보다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가 안정도 그렇고 캠페인 자체는 성과가 수치화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물가 안정에서 과소비를 줄이는 것이 물가안정의 중요한 요소다 라는 과학적인 판단이 있어야 이 사업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주유소 가격정보와 관련한 문제도 가격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어서 그것이 이용자들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 싼 주유소를 많이 찾아가는 이런 게 되어야 실제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주유소 유류가격 1일 공지시스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좋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다만, 제일 싼 주유소를 찾아가기가 좀 외곽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싼 주유소는 외곽에 있는데 찾아가기 쉽게 약도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자세하게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는 예를 들어서 주유 한 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지난달에 가장 저렴한 주유소라고 현수막이 붙어 있어서 주유를 했는데 며칠 후에 지나가다 보니까 주변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주유소 가격이 매일매일 바꾸지는 않고 자기네들도 시한을 두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가격을 변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한 달 동안 제일 저렴했다 그러면 현수막도 붙여주고 이용하라고 주유소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한번 그렇게 현수막 붙고 나서 그 다음에 강제하는 수단도 아무 것도 없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법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올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싼 줄 알고 갔는데 그야말로 배신감 느끼는 그런 시민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것이 주유소 가격 안정을 위해서 효과적인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물가안정도 예산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나 이런 식의 홍보가 물가안정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서 사실 주민들한테 과소비하지 말라고 홍보하는 것이 물가안정의 핵심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고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과요. 세입 부분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수면 사용료,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이런 것들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국유재산 임대료는 말 그대로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농경지나 농업용수 보호를 위한 도로 하천 유지 제방 등 5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재로써 주로 경작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기능대로 활용 안 되고 있고 경작 행위를 하는 경우에 무단으로 경작했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처음부터 절차에 의해서 할 때는 사용료 부과를 해서 총 한 6건 5필지 정도밖에 임대료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건조장 부지는 말 그대로 본오1동에 15기 건조장 설치한 것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고요.

농림부의 시설 내지는 땅을 사용하는데 수입이 시비로 들어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7대3으로 70%는 국비로 들어가고 30%는 시 세입으로 들어가는데 올해부터 바뀌어 가지고 5대5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입 면에서는 50% 50%.

이게 지속이 된다는,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같은 경우는 지속이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발견이 되었을 때는 역산해서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적법하게 1년에 사용료를 산출해서 선납을 받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사용료는 뭐죠?

공유수면 사용료는 큰 건이 시화호의 한전 송전탑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41기가 있는데 이게 한 1억 2천만원, 그리고 안산도시개발에서 열공급 관로를 공유수면 점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약 3천만원 해서 1억 5천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10건이라는 의미는 뭐죠?

그 외에 자잘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수면에서 경작행위하는 경우에 그런 것 불과 몇 십만원, 몇 만원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큰 건이 이렇고 자잘한 건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시비로.

그렇습니다.

사업량에 보면 52만원 곱하기 4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52만원과 47명의 근거가 뭐죠?

이것은 농업인 자녀를 내년부터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만 아니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소위 말하는 조합원 자녀까지 확대 공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시 관내에 약 2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명을 도에 신청을 했더니 내년도 예산상에 47명만 배정 해 줬어요. 그래서 학생 1명 당 학기당 400만원씩 해서 연간 800만원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그 이자에 대해서 30%는 도에서 부담하고 70%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250명에서 47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신입생을 우선 순위로 두고 첫 번째가 신입생이고, 두 번째는 3자녀 부모, 그리고 세 번째는 편부모라든가 조손가정, 네 번째 학업성적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신입생 내지는 3자녀에서 끊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편부모나 조손가정 같은 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침 상에 신입생, 3자녀, 편부모로 이렇게 우선 순위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선정을 해 줬습니다.

그 금액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한 얘기해 주시죠.

금액은 한 학생당 학기당 400만원씩 두 학기이니까 800만원의 융자를 해 줬을 때 우대금리보다 1.5% 싼 6.5%에 대한 이자가 연간 한 52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3대7로 도에서 30%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70% 부담하는 그런 이차보전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업육성하고 친환경 축산업 육성화, 축산업과 관련해서는 김동규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이 약 6억 4,300만원, 축산업 육성도 1억 4,7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농업이나 축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용하는 먹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친환경 부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예산도 아주 적지 않는데 이 부분을 들여서 어떤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전액 국비로 계속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만 4년간 쌀값은 오르지 않고 거기에 따른 정부에서 해마다 기준 쌀값을 고시해 가지고 그것보다 밑돌 때에는 변동형 직불금으로 지급해 주고 이것은 고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써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직접지불제가 친환경 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환경은 농산물에서 포도하고 토마토만 있습니다. 그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직접지불 이외에도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사업, 영농 폐자재 수거함 지원사업 등등 있잖아요.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도 톱밥 구입, 분뇨자원 재활용 운반사업 등등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친환경 농업인의 축산업을 실제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그것에 따른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 여기 있는 사업은 매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보조사업이라서 안 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안산의 친환경 농가나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포도의 경우에 저농약이 우리 시에는 17.7㏊, 무농약이 약 4.8㏊로써 연차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면적이라든지 참여 농가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올해까지는 40농가였는데 내년도에는 40에서 한 60∼70 농가로 확대될 전망이고 그렇습니다.

포도농가가 그렇다는 말씀.

포도하고 토마토, 쌀의 경우에는 위원님도 저번에 언급을 하셨는데 쌀의 경우에는 저농약이나 무농약으로 생산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보통 벼 재배할 때 농약을 적게는 7회, 많게는 10회 정도 살포하는데 위원님 지역구인 본오뜰에는 항공방제 3회로써 농약살포를 공동방제이기 때문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농약 재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준에는 못 미치는 건가봐요, 저농약 인증을 받는 기준에는.

예, 인증에는 미치지를 못하고 그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시 지역에서는 인증 받은 쌀은 없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는 건가요? 어쨌든 현재도 보통보다는 적게 농약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신 건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화학비료나 농약을 1/2로 감량해서 살포하고 시용을 했을 때 경우에는 저농약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 무농약의 경우에는 전액 쓰지를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농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7회에서 10회 살포하는데 안산 본오뜰은 3회만 살포한다고 하니까 절반 이하인데 양도 그런가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마토 무농약 인증을 받는 부분은 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잔농약도 없어야 되겠고 화학비료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기록관리도 해야 되고 농협에서 와 가지고 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토마토, 포도 이런 데는 무농약 인증을 받아 가지고 지금 3년 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배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의 토마토가 전국의 병원으로 급식이 되고 있어서 농가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수량이 달려서 확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벼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 사업이 미생물사업을 한번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시 재정 형편상 그것을 못하게 됐습니다. 항공방제 기술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계속 하는데 항공방제는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벼농사 짓는데 농약을 많이 쓰는데 저희 지역은 3회만 하기 때문에 타 지역의 쌀보다는 훨씬 농약을 적게 사용한다 할 수 있고요. 양적인 면에서도 적습니다. 공동방제 효과는 논에서 이쪽 논 저쪽 논 방제를 따로 따로 하다 보면 병충해가 옮겨다니는데 일시에 들녁을 다 없애버리니까 밀도를 많이 저감시키기 때문에 밀도....

저농약 인증을 받기에는 그래도 어쨌든 넘치는 사용량이죠.

지금 저농약은 없습니다. 무농약이고요.

미생물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써는 어쨌든 그런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지원이나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현재는 안 하고 있고요. 집단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부분은 그렇습니다. 설명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벼 같은 경우는 저희 업무 자체가 농가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에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만한 기술 시스템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친환경 재배를 하기 위해서 농가의 노동력이랄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 소요됩니다. 그러면 생산량이랄지 생산량은 줄어들고 또 노동력은 많이 들어가고요. 저희 지역에서 최고 비싼 쌀이 한 4년 전에 88만원이었어요. 시중가 16만원에서 18만원, 20만원인데 얼마나 소득이 높습니까? 그런데 노동이 엄청 10배, 20배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안산 같은 경우에 한 300평에서 5∼6가마니 정도를 생산한다면 1가마니 생산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5∼6가마니를 생산하는데 1가마니도 생산 못하니까 가격 면에서 엄청 많이 받아야 되는데 또 소비자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나요. 소비자 측면에서는 가격을 싸게 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가가 안 늘어나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정착기까지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됩니다만 토마토 병원 급식 말씀도 하셨지만 어쨌든 정착이 되면 농가에도 실제로 도움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 전반적인 농업 자체가 친환경 농업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쌀과 관련해서도 관련된 정책이 나와줘야,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요, 예산은 그냥 매해 관례적으로 짜여지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민해 주시죠.

예, 그런 부분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관련되기 때문에 얼마나 더 소득을 낼 수 있느냐, 경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촌진흥과요. 현재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있잖아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금년도 10월말에 24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840만원인가요?

예, 추경에.

추경에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기정보다 올라온 것은 인원이 더 늘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추경인데 먼저 도에서 시·군별 안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를 너무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부족 분에 대해서 840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군별 31개 시·군이 그때그때 인원수에 따라 안배해서 변경 내시를 자주 해 주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예산 보면 3,318만원,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3,360만원, 그렇죠? 추경에 또 840만원이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2008년도에는 좀 더 많이 예산을 잡아야 인원이 늘었다니까요, 맞는 게 아닐까요?

이 부분은 도 전체로 보면 사업비가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에 워낙 농촌지역의 영유아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 시가 더 요구를 하라는 말씀이죠.

수요만 있으면 얼마든지 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때그때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31개 시·군에 이렇게 조정해 주기 때문에 이 재원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남습니다.

기정은 전년도에도 3,360만원을 했고 경정에서 840만원 해서 더 증액해서 4,20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더 자원만 있으면....

경정에 올린 내용은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올린 거고요.

그렇죠. 전입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08년도에는 2007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는 4,200만원이란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2008년도에는 적어도 그 예산에 버금가게 올려야 타당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농촌에 영유아들이 늘어나는 안산의 추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타 시에 비해서. 그렇지 않나요?

늘어나지는 않는데....

계산 착오라고 봐지나요?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한 천만원 적게 내시됐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우리 자원이 추가로, 올해 20명을 했는데 내년도에 30명이다 그러면 수요 조사를 도에 올리면 시·군별로 안배해서 변경 내시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2007년도에 4,200만원의 예산이 경정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2008년도 기정예산에는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게 옳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보면 물론 쌀도 중요하지만 축산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의 축산업자, 안산의 가공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납품을 가공.

결국은 안산에서 축산을 해서 안산에서 가공해서 안산에 있는 학생들한테 고품질의 축산물을 주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바람직한 일인데 현실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올해부터 시행됐는데 우리 시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를 대표하는 안양축협에서 88개 학교 중에서 약 15% 정도는 안양축협에서 납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안양축협에서 G마크를 획득 못했기 때문에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요.

양평, 안성, 양주, 한우람, 행주, 평택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G마크를 안산업체에서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안산의 축산과 안산의 유통업자와 축산 가공업체와 해서 학교에 납품을 하다 보면 안산업체들도 득이 되고 안산 학생들도 고품질의 축산물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그 방법은 G마크를 획득하려면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한우를 기준 했을 때에는 약 만 두 이상이 되어야 G마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축협에서는 축협 관내 생산자 단체에 소속된 농가에서 생산되는 한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수원에 있는 한우람이라는 대규모 유통업체와 같이 합류해서 G마크를 획득하는 방안도 있고, 또 도에서도 이것을 꼭 G마크로만 한정하다 보니까 물량 조달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에 축협이나 이런 생산자단체에서 생산하는 획득 기준은 가능할 것으로 지침 변경이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안양축협을 통해서 한우람이라는 유통회사와 같이 해서 G마크를 획득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양은 안양축협도 있고 안양에 도살장이 있지요.

안양에 도축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지요? 제가 가다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제가 전문적으로 몰라서 그러는데 도살장은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게 결국은 우리가 육류를 그야말로 음식으로 먹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구 73만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시민들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도움 안 되는 겁니까?

물론 저희 주무 부서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시설인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월피동에 도축장 예정 부지가 있었습니다. 전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추진 중에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반월공단으로 한번 유치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도축장 시설 부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비춰볼 때 그런 부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성에 있는 도축장도 가동율이 한 70% 미만이기 때문에 적자....

제가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축산은 식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있다고 할 때 우리 시민한테 그야말로 신선하고 저렴하게 유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정확한 근거만 있으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일부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식생활에 필요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요. 육도자가발전소요, 2,400만원을 반납하는 건가요?

예.

그 내용을 설명 한번 해보시죠.

육도자가발전소에는 태양광을 이용한 자가발전이 되고 있고 비상용으로 디젤발전기가 2대 있습니다. 1대가 고장이 잦고 그래서 금년에 신품으로 교체하려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수리해서 유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수리비로 지출하고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운영되는 데만 1억 2천 들어간 거죠?

예.

그러면 그거를 봐서 결과적으로 축전비 구입이 내년 2008년도는 5억이죠?

예, 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5억이 들어가 있고, 운영비 8천, 그래서 5억 8천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전년도에는 운영비가 1억 2천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4천만원 이상 줄어든다는 그런 결과인데요.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까?

금년도에 순수하게 운영비로는 연간 비슷하게 들어갑니다만, 금년에는 디젤발전기 고장나고 그 수리비로 좀 들어갔었습니다.

수리비로 얼마나 들어갔어요? 순수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갔고요.

수리비로 1,79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한 1억 정도 들어갔네요, 순수운영비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보다 내년도는 약 2천만원이 그래도 줄어드는 결관데.

예, 줄어듭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연간. 올해 예산을 더 많이 준 겁니까, 아니면 내년 예산을 타이트하게 줄여서 드리는 겁니까? 내년에는 축전비 구입이 5억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8천만원은 운영비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 2천만원 정도.

운영비 들어가는 게 인건비, 수리비, 일반관리비,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찾아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년에 12달은 똑같은데 한2천만원씩 차이가 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위탁금이죠? 위탁금.

예.

평균 통계를 내서 연 계약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봤을 때 2008년도는 약 운영비가 8천만원,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기타 다른데 빼고 약 1억 그래도 2천만원 1년 사이에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거를 통계를 잡아서 연 단위로 아예 위탁계약을 연 9천이 됐던가, 2천만원 정도의 어떤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계약을 연 9천이면 9천, 1억이면 1억, 8천이면 8천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금년에 저희가 운영비를 잡아놓은 거는 운영비에 결손액이 발생하면 한전에서 전기안전기금 거기서 결손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 지급을 하고 후에 결손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는 선 지급을 1억 2천을 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건 다달이 지급을 하고요.

다달이 월별로 하는 겁니까?

예.

그래도 그게 대략 통계는 나올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에 1억 2천 정도의 운영비가 나왔고 시설비로써 2천만원 들어갔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축전지 구입하는데 5억이 들어가고 8천만원은 운영비고요. 그렇게 해도 2천만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육도자가발전소는 저희가 한전에다가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축전지 교체비용 5억을 잡아놨는데 조기에 한전으로 인수가 되면 5억도 한전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인수를 하면 5억.

운영비 자체도 전부 한전에서 책임지고.

한전에서 할 것이고 축전지도 한전에서 구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시 예산은 안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거는 물론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속도를 내서 5억이라는 예산을 줄여야 될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운영비가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느 근거에서 왜 차이가 나냐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5억 8,000만원 운영비 잡은 내역 그 다음에 2007년도 1억 들어간 내용, 그거를 주시면 좀 더 예산을 승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식산업과요. 481쪽 보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지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사업비 지원금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운영비는 말 그대로 저쪽 옛날 근로복지회관 거기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사업비로는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사업으로 유망IT기업 마케팅지원사업이 있고, IT제조업 융합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있고 또 중소기업 맞춤형 IT양성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지원의 예산이 얼만가요, 3억 900만원.

3억 900만원이요

이 3억 900만원의 내용은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운영비다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포함이 돼 있죠?

운영비를 따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 직원들이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30개죠? 30개중에서 지원하는 예산들이 14개 사업이에요. 14개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과연 이 예산을 어디다 사용할 것이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물건 살 때도 이 물건이 싼가, 비싼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비싸면 비싼만큼 값어치를 할건가 말건가, 알아야 되고, 명품이 뭐예요? 좋은 원단에 좋은 디자인에 좋은 바느질에 그야말로 고품질 그야말로 명품 이렇게 돼 가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과연 이 예산을 지원해서 어떠한 성과를 거둘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얼마만큼 타당할 것인가 중요한가,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예산을 줘야지 그냥 무조건 얼마다 해서 지원해 주면 그게 내 돈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인데 과연, 전 가끔 그런 걸 보고 있어요. 과연 내가 내 집에서 물건을 살 때와 시의 예산으로 물건을 살 때와 그리고 지원해 줄 때와 그런 차이점이 과연 뭔가, 그래서 가끔 이렇게 질의를 하다보면 3억 900만원의 예산이 과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서 지원해 준다. 이 14개 사업이 무슨 내용으로 지원해 주는가 정도는 물론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사실.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 큰 틀은 알고 있어야만 저희들이 답변을 들을 때 좀 더 앞으로 예산 조정을 하고 승인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소프트웨어센터 지원뿐만이 아니고 경영컨설팅, 해외지사화 지원 그 다음에 해외유망전시회, 박람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을 그 내용에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타 용도로 쓰고 때에 따라선 영수증을 첨부할 수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원하는 만큼 효과가 따라야 되고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결과물이 없다라고 할 때 정말 안타깝고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제 말씀하십시오.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비로는 시설보수비까지 전부 첨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운영비를 뽑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 내용을 좀 주시고요. 시설 아무튼 섬세하게 본다고 할 때에는 이 시설이 과연 해야 될 거냐 말 거냐도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참 저는 생각하는 게 지식산업과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지금 여기 보면 중소기업 개발지원비, 디자인개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센터 지원, 해외인증 획득, 정말로 이게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반월·시화공단 산업들이 그야말로 아까 로봇시티 그것 결과물 없으면 정말 안 돼요. 그런 건 결과물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상황이 되면 가끔 주장을 합니다만 이 반월·시화공단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화를 해 줘야 되는데 변화를 해 주면 고임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분들이 지역경제 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도 지역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고소득이 돼야 된다. 그럼 고소득이 되려면 근본적인 산업 자체가 빨리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술집약적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도적인 그게 더 바람직하다는 전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지식산업과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야말로 거기서 자라다보니 지식산업들이 앞으로 안산에 변화가 지식산업으로 변화가 된다면 그야말로 선진도시 명품도시가 되는데 우리 도시가 말로만 명품 그러지 명품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품이 된다면 원단이 좋아야 되고요. 그 좋은 원단으로 좋은 디자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의류라고 했을 때 바느질을 섬세하게 잘해서 100년 가도 터지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식산업과에서 이제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산업의 방향도 틀어주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역 결과물 이런 것을 한번 주세요. 왜 그러냐면 좀 봐야 되겠어요. 너무 아깝게 나가는 돈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자료는 꼭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교환 위원님.

아까 앞에서 질의 나왔었는데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테마공간 조성 입찰안내서 용역 하게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해 주셔요.

100억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입찰하는 방법이요. 내역입찰, 대안입찰, 설계시공 일괄입찰 이렇게 있는데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으로 구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소위 턴키방식이라고 하는데 턴키방식입찰을 하게 되면 사전에 어떤 식으로 입찰에 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세한 내역을 기록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공고하기 위해서 사전에 입찰안내서를 만드는 그 용역입니다.

입찰안내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연구가 필요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 규정에 보면 기본설계 입찰을 실시하여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입찰에 필요한 입찰안내서에 설계 시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상세하게 안내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반서류 등을 작성하기 위한 입찰안내용역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꼭 지역경제과 아니더라도 이제까지 이런 입찰안내서 용역을 준 적이 시에서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갖다 줘보세요.

예, 제가 거기 관계되는 규정하고 자료하고 샘플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설계보상금과 관련해서는 내용은 실시설계까지 했는데 이렇게 정해지지 못한.

예, 낙찰자가 발생할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 그것도 법적으로 2%를 주게 돼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줘야 하게 돼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낙찰자가 몇 명인지 상관없이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걸 그냥 나눠서 주게 돼 있습니까?

5위까지 주게 돼있는데 낙찰 탈락자 5명인 경우에 20분의7, 20분의5, 20분의4, 20분의2, 20분의2 그런 비율로 이렇게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에는 합격이 되고 실시설계에서 떨어진 이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실시설계까지 같이 입찰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턴키방식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실시설계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일단 실시설계까지 다한 경우에 한해서, 아까는 위에 것 설명하시면서는 기본설계에 대한 내역이 여러 가지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안내서 용역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건 잘못 말씀드렸고요, 실시설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용 주실 것은 입찰안내서 용역이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시고요. 설계보상금이 보통 설계비가 3% 정도로 정해지죠? 일괄 말고.

예.

그런데 2%를 낙찰자에게 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사업 자체랑 관련해서 아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과정은 여러 가지 거치신 것 같아요, 보고회도 여러 차례 하시고. 그런데 그런 보고회나 등등의 과정에 나온 의견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은데요.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처음 발족하고서 지역경제활성화추진협의회 1차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1차회 때 3개의 안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용역사에서요. 그 중에서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제1안이 거의 한 천억 정도까지 비용이 들어가는 안이었고요. 거기에는 지하공원까지 염두에 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2안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이고요. 세 번째 안이 그거보다 좀 규모가 작은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때 참석하셨던 위원님들이 지금 선정된 안이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2안으로 선택을 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회의 명칭이 정확히 뭐라고요?

지역경제활성화추진협의회입니다. 금년 2월에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그 관련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했고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2안 심의한 게 언제.

1차 회의가 4월25일, 2차 회의가 9월 한 중순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9월18일입니다.

말씀하시면서 절차상에서 이 지역경제활성화추진위원회 말고도 주민에 대한 설명회, 의회에 대한 설명회 등등 말씀하셨잖아요, 보고회. 많은 절차를 거치더라도 사실상 그냥 일방적으로 보고하고 설명하고 끝나는 것이면 내용적으로는 과정을 다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의를 드린 것은 그 매번 보고회나 설명회 때 어쨌든 의견이 제출된 것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어서요.

여러 번의 보고회를 거치면서 아까 최초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을 선정했고 최초 회의에서요. 그 다음에 또 주민설명회나 2차 중간보고회나 이런 데에서 주차장 문제를 많이 염려를 해 가지고 주차문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용역사에 통보해서 최종보고서에 담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담아서 페이퍼가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 1개였나요?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된 것이 주차장문제였고, 두 번째가 비용대비 나중에 사업이 완성됐을 때의 효과면 분석 그런 측면이거든요. 효과성 측면에 대해서도 다른 유사 사례에 그런 사례를 담아 가지고 최종보고서에 반영토록 이렇게 용역사에 요청을 해 놨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언제 결과가 최종 나오죠?

최종결과가 이번 12월중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가 회기중이라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주나 다 다음주정도에 이렇게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문제는 나름대로 대안을 내올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내온 대안이 적절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겠고, 비용대비 효과의 문제는 사실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수익성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공익목적이 강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분석 면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들어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논란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장 수익을 내는 건 물론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나름대로 분석이 되고 비용대비 효과가 매우 낮다고 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폐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용역이 진행되는 건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대비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효과가 없다면 애초에 사업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집행부의 입장이고 사실은 의회 보고회 때나 주민설명회, 중간보고회 등등에서 비용대비 효과가 제기된 측면은 사실상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의원님들마다 의견이 천차만별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를 확대해 가지고 진짜 명실상부하게 우리 안산시가 전국적으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더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 의견부터 이 사업은 크게 효과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재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시 한번 더 수용을 하고, 이게 타당성용역이 끝난다고 해서 이 사업이 바로 추진되는 건 아니거든요. 첫 단계도 아직 발걸음을 내디디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입찰안내를 공고했습니다만 관리계획 변경하는 용역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고 또 턴키입찰로 가게 되면 각 입찰사마다 설계를 각자 나름대로들 해 올 겁니다. 설계를 해 오는 그거를 심의하고 평가도 분명히 별도로 또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검증할 기회가 여러 번 있고 또 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여러 차례 있을 겁니다.

과정이야 여러 개 남아있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과장님이 이제까지 거쳐야 할 단계를 많이 거쳤다고 말씀하신 그 관점으로 형식적으로 어쨌든 자리를 만들고 그걸로 과정을 다 거쳤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용역에서 비용대비 효과 검증하는 측면도 사실상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추진 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용역 내용이 나오게 되면 크게 의미없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의회에서 예산을 확정지어 주셔야지 사업이 추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용역 과업지시서 좀 주셔요.

어떤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타당성용역.

타당성용역 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잠깐 몇 가지만, 간사님이 했던 자료는 좀 주시고 과업지시서는. 원래 타당성용역 준공시점이 언제예요? 정확하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9월11일까지였습니다.

9월11일인데, 그럼 끝났잖아요.

저희가 용역을 중단 시켰었습니다. 그때 주민설명회라든가 의회 중간보고 또 의회보고 이런 행정절차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과업을 중단....

중단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역사 계약과정에서는 어떻게.

저희 요구에 의해서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서로 계약을 할거 아니에요, 계약을.

예, 계약은 했고요.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중단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이 됐을 때는 그 과업기간만의 중단 이후의 시점에서 개시가 되면 그 시점에서 플러스하면 되나요?

예, 재개를 하라고 지시를 하면 재개를 해 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잔여기간 동안에 준공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중단했던 사유가 분명히 있고 또 나름대로 협의했던 과정에 1차 2차 하셨다 그랬는데 저도 실은 추진위원회 위원인데요. 그때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협의회 자체가 심의기구는 아니죠? 자문위원의 성격인가요? 어떻게 돼 있나요,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는 거죠.

자문이죠?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의 결과 자료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중지되면서 아마 부서별 의견을 취합한 게 있을 거예요. 그때 시장님께서 지시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부서별 의견 줬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 광덕로 의견 관련해서.

예.

그 의견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오도리공원 갔던 부분 시장 보고서 결재 과정에 있다 그러는데.

결재가 됐으면 확인해 가지고 그것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국장님이 서두르셔서 그 결재를 득하고, 아니면 결재 득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주면 좋겠지만 득하셔서 그 부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예.

또 갔다 왔던 의원님들도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의견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리들도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의견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뭔가 새롭게 논의도 되고 심도 깊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 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몇 개 항목이 있는데 큰 폭으로 증가되거나 감소된 부분도 있고 작년에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는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건 없나요?

창업보육센터는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안 씁니다.

건축비 지원만 하고 자체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반월·시화생태산업단지 부분이나 지역협력 연구센터,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진흥 등등 관련해서 증감의 근거, 이건 기존에 쭉 운영을 해 오고 있던 거니까 사업평가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반월·시화생태산업단지 구축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지난해에 8,500, 올해 8천만원 이건 내시입니다. 출연금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지원 말씀이시죠?

지역협력연구센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2006년도부터 협약이 돼 있습니다. 2차년도가 2007년 1억이고, 3차년도 1억, 2009년도까지 1억 5천만원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만요.

GRRC.

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그래서 2006년도에 5천만원, 7년도에 1억, 2008년도에 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억 5천만원이라고 된 건 삭감이 됐나요? 480쪽에 전년도 예산액 1억 5천이라고 되어 있어서.

2006년도에 5천만원 돼 있는 게 실제적으로 협약은 작년에 돼서 5천만원 합쳐서 1억 5천만원으로 됐습니다. 2007년도에 2006년까지 합쳐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이것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과장님들 충실히 답변을 하시지만 예산서 바뀌었던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면 기본적인 거기에 충실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물론, 이렇게 못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 전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예산 자체가 힘들게 해서 만들어져 의회로 넘어왔던 예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경상적인 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업예산이든 어떻든간에 위원님들이 사업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해 왔던 사업의 의의와 성과와 한계 정도는 말씀해 주셔서 그것들이 타당하니까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기본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늘 일상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니까 의례껏 세워지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담당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연찬을 통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던 간에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본예산 아니에요, 본예산. 전년도도 있었고 그 전년도에도 쭉 있어왔던 사업들이면 기본적으로 성과 중심으로, 또 거기서 냈던 부분에 긍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도 하시고 내년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이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자세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렇게 업무연찬 과정에서 뜬금 없이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관점을 충실히, 담당 계장님 뒤에 계시지 마시고 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선임 계장님뿐만 아니라 소관 부서 계장님 계시면 충분히 어떤 문제 어떤 요지 어떤 내용이 나올 건지 충분히 미리 파악하셔서 빨리빨리 연찬되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거기까지 굳이 말할 이유가 아니지만 뒤에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 심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또 국장님도 이 상황을 보셨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말씀이시죠?

예.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것 말씀이십니까? 늘어난 것.

일단 늘어난 부분의 근거하고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성과, 사업의 성과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듣고 싶다고요.

이것은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사업으로 유망 IT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IT제조업 융합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있고, 스타IT 기업선정 지원사업이 있고 중소기업 맞춤형 IT 산업인력 양성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900만원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세부 내역도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사업을 이 때까지 해 와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증감 근거도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아까 질의 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과 물가안정 부분이랑 주유소 가격 안정 사업과 관련해서 쭉 진행을 하고 계실 테니까 부서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 평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겠죠?

저희가 사업했던 것 성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적 위주로 드릴까요.

어쨌든 부서에서 평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뭐 위주로 평가를 하셨을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실적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주유소 가격안정 같은 경우는 시작한지 얼마 안됐고, 물가안정 사업은 쭉 해 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가 설득이 될만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과의 친환경 농업하고 축산업, 농업기술센터도 포함해서 어쨌든 지금으로써는 뽀족한 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관련해서 구체적인 목표라든지 달성 정도 이런 것을 줄 수 있을까요. 몇 군데 지원했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큼 증가가 되었는지 농가소득은 어떻게 되었는지 등등의 성과를 분석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지원사항 말씀입니까?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한 평가 내지 전망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우수 쌀 지원사업요. 학교급식에 저번에도 여쭤봤는데 제가 산출 근거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저번에 말씀하신 건 현재 정부미로 지원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나가는 게 650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친환경하고는 틀린 부분입니다.

예, 친환경이 아니라 쌀 지원과 관련해서 저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 한 끼에 초등학생 70그램 이렇게 해서 연간 14킬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그램도 적은 것 같긴 하는데 이렇게 해도 130끼치면 대략 8억....

이 물량은, 이것은 아주 정확한 수치입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는 70그램입니다, 하루 한 끼에.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정부 양곡을 판매했기 때문에 이 물량에 대해서는 학교가 늘어나지 않으면 큰 차이 없이 650톤으로 전체 공급이 가능한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공급해 왔다는 측면은 알겠는데 실제로 이것을 180끼로 나눠 보면 한 끼에 50그램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650톤은.

며칠로 나누셨는데요.

180일요. 180일이 아마 급식 일수일텐데 분식 이런 것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준량보다 훨씬 적어서 100% 초등학교에서 다 이런 정부미로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위탁급식 하는 데는 빼고요.

초등학교에 위탁급식 있나요?

10개교가 있는데 주로 고등학교이고 초등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2006년도에, 우리가 정부양곡을 판매하거든요. 돈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은 정확한 물량이라고 판단됩니다.

판매했던 정확한 물량이라는 걸 의심하는 건 아닌데 산출, 그러니까 양의 산출 근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잘 납득이 되지 않아서.

70그램하고 중·고등학교 145그램은 농림부 정부양곡 판매 지침 상에 나와있는 그런.....

실제 소비하는 게 초등학생이 70그램보다도 덜 한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것은 교육청에 물어봐야 될까요?

그것은 토요일 이런 것 빼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물량으로 가능한지를 한번 교육청에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역시 자료 이것은 각 부서의 각과에 공동으로 요구를 드리고 싶은데 각 위원회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기획경제국 내에도 각 위원회들이 있고 예산에도 회의수당과 이런 자료들이 쭉 있는데 올해 개최 현황과 참가자, 논의 및 결정 안건 이 부분을 정리해서 주시거나 그게 정리하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회의록을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 위원입니다. 지식산업과요. 2006년에도 그랬었고 2007년에도 안산시 신기술박람회, 2007년도 신기술박람회 때 개회식 끝나고 나서 전시했던 업체가 철거하는 업체가 있었습니까?

전부 철거했습니다.

아니, 아니오. 행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끝나기 전에 철거한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6년하고 2007년 비교했을 때 2007년도에 달라진 모습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까?

2007년도에는 로봇을 테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을 많이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볼거리 행사로 끝났습니까?

물론 신기술은 본질이고 그래서 기업에서는 오히려 볼거리 때문에 자기들은 소외됐다 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일단은 볼거리로 사람들 유입을 해야만 그쪽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2006년도에는 신기술박람회 평가회 때 보면 신기술박람회를 통해서 그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주문을 몇 천만원, 몇 억원을 했노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2007년도에도 있습니까?

예.

얼마나 주문이 됐습니까?

기업은 다 할 수 없지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 비교해서 자료 한 부 주시면 좋겠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매번 똑같은 행사를 똑같은 예산 가지고 치르는데 행사를 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6년하고 2007년하고 같을 수 없고 2007년하고 2008년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새로운 신기술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모든 지원부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15개 업체가 참가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15개만 나오라는 게 없습니다. 2007년도에 15개 업체가 나왔다면 2008년은 30개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성과에 따라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매번 똑같은 행사를 똑같은 예산으로 치르는 것은 거의 발전적이지 못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8건의 투자유치 상담과 783건의 구매상담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해외기업은 95건에 21억 정도의 투자상담이 이루어졌고, 계약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가시적 성과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야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더 늘리든지,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삭감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예산이 7년도, 8년도, 9년도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좀 주십시오.

예.

484페이지인데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FTA 관련 홍보물 제작 등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그 사업 추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것 만들어야 되나요?

예,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별도로 만들어야 되나요?

예.

485페이지, 해외교류도시 발굴 있는데 보면 중국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안산시와 해외 다른 도시들과 자매결연 된 도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자매결연이 두 군데이고 교류도시가 5개 있습니다.

현재 자매결연도시 중에서 1년에 몇 차례 정도 어떤 왕래를 하며 어떤 교류의 가시적 평가가 있습니까?

자매결연은 미국 라스베가스시는 지금 거의 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마안산시가 있는데 마안산시는 서로 우리가 갈 때 그쪽에서 올 때 또한 시민들도 알고 오는 경우들 이런 경우 체재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고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보면 2008년도 예산에도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역시 중국 등 동남아 쪽으로 나가실 계획인가요?

안산시는 저희가 기업으로써 통상으로써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쪽으로 교류를 해 볼까하고 중국의 산동성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데 산동성에는 이미 상공회의소가 나가 있고 또한 경기도에서도 내년에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가장 많이 나가있는 데가 산동성으로 집계가 돼서 그쪽으로 한번 교류를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기환 위원님. 안산시가 산동성 아닌가요, 산동성 내에 있는 게 안산시 아닌가요? 맞죠? 아니에요? 길림성.

요녕성입니다.

알았습니다. 산동성이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지.

산동성이 연태시하고 붙었는데 저희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서해안하고.

본 위원은 현재 우리 시에서 여러 해외 중요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하는 시가 있는가 하면 하지도 않으면서 자매결연이라는 도시 이름만 갖고 있는데 사실 새롭게 해외교류도시를 발굴한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계속적인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활로를 찾아서 중소기업 제품을 수출할 수도 있겠고 서로 정보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가치 없고 성과 없는 도시와 자매결연만 맺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2008년도에도 약간의 해외교류도시를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잘 살펴 가지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로 자매결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재 자매결연 맺은 도시 몇 년도에 맺어졌는지 그 다음에 몇 년도까지 서로 교류하고 중단됐는지 그런 내역서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과요. 현재 불가사리 수매하시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예산이 6천만원인데 2008년도에는 8,800만원으로써 2,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불가사리 수매하는 게 어촌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통해서 전적으로 불가사리 수거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로 작업을 하다가 그물망에 걸린 것만 수거하다가 수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지난번 여름 때 풍도 쪽에 가보니까 상당한 어선 고기 잡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걸 봤는데 불가사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군요. 그런데 거기는 안산 대부도에 있는 어선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바다로 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느꼈는데 우리 시에서 불가사리 수거를 하는데 그 배는 올라오는 대로 그물에서 떼어 가지고 다시 바다로 던지는 어떻게 보면 악순환적인 모습을 봤는데 사실 불가사리 하면, 전에 경사위에서 보령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가사리를 폐기물 처리하는 게 아니고 거름으로 전환해서 쓴다 그래요. 그런 연구는 안 해 보셨습니까?

예, 거기까지는 아직 연구를 못했습니다.

현재 1년에 176톤을 그냥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름 할 수 있는지를 그 도시하고 한번, 보령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아보셔 가지고 거름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름으로 아주 좋다 그래요, 활용하는데.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 처리에 있어서 1,50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하는, 지난번에는 상록구, 단원구로 하시겠다 그랬는데 동물보호협회로 결정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난 7월부터 위원님들 지적 사항도 있고 또 우성동물병원과 계약 해지를 한 다음에 2차에 걸쳐서 공고를 냈습니다만 사업을 하겠다는 동물병원이 공원애견병원이라고 본오1동에 소재한 그 동물병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도 했고 수의사협회에다 누차 단원구 쪽에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이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유기견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 확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없었습니다, 1개소밖에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보다 유기견에 대한 두 당 처리비용이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때 행정감사 때 지적했지만, 그리고 안산시에는 유기견동물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처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삭감이라기보다도 전년과 동일 하는데 다만, 내년부터는 보호기간이 올해까지는 30일로 되어 있었는데 보호기간이 10일로 동물법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일 동안 사료가 지출 안 되기 때문에 올해와 사업비로써는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물은 더 늘어나는데 사료비가 안 들어가서 올해 예산보다 더 예산을 적게 세워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것은 그걸 감안해서 도에서 이렇게 도비 30%, 시비 70% 부담 지시를 내려서 내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절약하면서 유기견 동물 처리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 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소형어선 인양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어요. 올해도 소형인양기 1대 구입하셨죠?

1대가 아니라 탄도항에 고정식 1대를 했고 이동식으로써 종현동, 행낭곡 2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풍도에 고정식 크레인 10톤을 할 계획인데 1억원으로써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요.

소형인데 고정식입니까?

예, 고정식입니다. 이것을 한 1억 5천만원으로 변경 추가로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선인양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 가지고 배가 파손되거나 이걸 대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소형모터보트라든가 이런 배들 바다에서 육지로 끌어올려서 수리하는데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산물도 끌어올릴 수도 있고 소형어선도 고장이 발생됐을 때 끌어올릴 수도 있고 인양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6억 세워졌는데 해면수산자원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해면이라 함은 바다 속이 아니고 바다표면 물이 빠졌다가 들어 왔을 때 그 면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다 속 깊이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부기상은 해면수산자원 조성으로 도에서 이렇게 했는데 물이 차 있는 바다에 종묘를 방류하기 때문에, 수면 위에다 방류하기 때문에 해면수산자원 조성으로 부기상 편의상하고 있습니다.

저번처럼 어류를 방류하는 하는 거예요, 그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 어류 예를 들어서 도다리라든가 우럭새끼 같은 거 방류하는 그런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침체어망인양사업은 어떤 식으로 인양을 합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어장 정화실태 실시설계용역을 금년도에 이월사업으로써 약 7,100만원을 투자해서 지오시스템에서 2,600㏊에 대한 어망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잠수부를 동원해서 침체된 어망들이 산재된 데를 우리가 과업설계용역으로 받았기 때문에 침체어망이 산재된 수면 1,300㏊ 대해서 내년도에 그것을 끌어올려서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 육성사업에 있어서 2007년도에는 4억 6,50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2008년 들어서 2억 8,500이 삭감됐는데 1억 8천만원 가지고 자율관리 육성사업을 할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자율관리공동체가 탄도, 흥성리, 선감, 풍도, 말부흥, 상동 이렇게 해서 6개에 자율관리 공동육성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탄도하고 선감하고 흥성리는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풍도하고 흥성리어촌계를 추진할 계획인데 이것 역시 국도비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저 한가운데도 할 수 있도록 도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3개소를 했고 내년도에 풍도하고 흥성리어촌계를 할 계획입니다. 말부흥이 빠졌는데 그것은 도에다가 추가로 국도비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리육성사업이라 함은 어떤 건물을 지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거예요?

자율관리 육성사업이라 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산관리시설을 한다든지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율관리 의식함양 사업을 한다든지 이것은 자율관리공동체, 소위 말하는 탄도어촌계라든지 흥성리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이러한 정의된 매뉴얼 범위 내에서 사업을 정해 가지고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최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참 몇 년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매시장을 최관 소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정리정돈이 상당히 잘 된 걸로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매시장이니만치 도매법인으로서 그 기능을 다해야 되는데 도매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소매하는 그런 물론, 도매가 끝나고 나서 상인들이 소매업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본 위원 느낀 바대로 얘기한다면 수산동에 들어가면 뭔가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통로 폭이 작고 소매를 하다보니까 생선을 한 상자 한 상자를 더 시민들에게 보이기 좋게 자꾸 펼쳐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행로가 너무 협소해서 물론, 사람이 한두 명만 지나다니면 한 30㎝만 돼도 충분히 걸어다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인데 한꺼번에 1∼20명도 지나갈 수가 있는 거고 몇백 명도 지나갈 수 있는데 통로 확보가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이 튀어나온 데는 튀어나와 있고 들어간 데는 들어가 있고, 제가 여쭈어 봤을 때 거기까지 나올 수 있는 선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막 점유하는 것은 정리가 잘못됐다. 그 다음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박스를, 냉동된 어류가 들어왔겠죠. 그걸 진열하고 나서 박스를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통로에다 아무렇게나 버려놓고 물론, 저녁때 되면 치우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통로를 이용하는 그런 곳에다가 버려놓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도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수산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억세 가지고 때로는 칼도 들고 와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을 위협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정리하셔서 보다 쾌적하고 발전적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역할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수산동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00년 초로 제가 알고 있는데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황색선을 그어놓은 걸로, 그것 지금도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매상 분들이 너무 자기 그분들의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서 경매장을 많이 잠식해 오는 그런 상황으로 돼있어 가지고 통로가 비좁은 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무리가 가지 않는 상태로 정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정기간, 당장 그것을 치워라 그러면 반발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정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항주 위원님.

광덕로 테마공원 아까 얘기가 나오셨는데 경사에서 배려해 주셔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삿뽀로에. 다녀는 왔는데 정말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다녀오신 의원님들이 네 분 계시는데 한번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의견이든 도출해서 뭐든지 나와야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수일간에 한번 모여서 얘기를 하고 우리 경사하고도 한번 그걸 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결과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요. 농촌문화 계승사업인데 어떤 사업이에요? 여기에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몇 페이지입니까?

872페이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민속 문화계승사업 이것 말씀이십니까?

예, 전통문화 계승사업.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써 4H회원들이 외곽지역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4H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에 북, 장구 이런 부분들, 민속 장구를 계속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통 악기 같은 거, 놀이 같은 그런 걸 계승사업하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 대회가 있습니다. 도 대회 민속문화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가서 입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입상했던.

전에 협성상고, 지금은 명칭이 변경됐고 거기서 했었고, 대부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이 사업은 확대가 돼서 도비사업으로 올해 내려왔는데 확대가 돼서 들어 왔습니다.

전통문화사업에 속하는, 전통미 전통을 이어 갈 수 있는 음식 같은 그런 쪽은 하실 계획은 없어요?

예,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이거가 아니고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사업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쪽은 농업인단체가 5개 농업인단체가 있고 연구회가 4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라는 데가 있는데 생활개선회에서는 장담그기사업이랄지,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색의류랄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4H 회원들이 장구랄지 이런 부분들 민속악기.

민속악기를 해서.

예, 계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시작하는 거니까 도대회 나가서도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뒷받침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생활개선사업 여기 쪽에서도 특히, 우리 안산은 지금 제일 취약한 데가 전통음식이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쌀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학교급식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그전에는 보니까 대부도에서 한과도 나오더라고요, 포도염색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도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전통이, 우리는 다 갖춰져 있거든요. 쌀도 나오죠, 그 다음에 포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천 같은 데는 벌써 한과박물관이 다 생기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모든 걸 갖춰 있으면서 하는 게 없어요. 우리 안산이 지금 제일 취약한 게 우리 음식이 없어요. 대부 칼국수는 정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연구를 하셔서, 소장님 앞으로 그쪽으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은 주로 의생활, 식생활 그리고 주거문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활원예를 한다랄지 이런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 직원 한사람이 이 업무에 여러 가지를 맡고 있어요. 직원 배치상 배치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연구까지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다른데서 우수하게 하고 있는 데를 계속 전수해 가고 마련하는 업무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은 안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런 계가 있습니다. 담당이 있고 또 이런 과도 있는데도 있는데 저희는 직원 한사람이 학습단체를 전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상 다 못해 드리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간에 다른 데는 하지만 하나라도 어디 치중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뭔가 앞으로는 그게 설 수가 있는 거지 여러 가지로 두루 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하나를 갖고 열심히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아무래도 발전이 되고 그럴 거잖아요. 지금도 각 시별로 저희들이 나주에 갔는데도 천연염색박물관 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했을 때 하나라도 정말 우리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갈 수 있고, 또 관광객들도 올 수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안산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쌀 있죠, 포도 있죠, 천연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두루 다 잘하시지는 말고 어느 한쪽이라도 편승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있고, 그러면 또 그게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국장님 계시니까 그쪽에 앞으로 치중을 하니까 인원도 더 달라 그러시면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지식산업과, 단위사업에서 기술개발 기반구축하고 기술개발 환경조성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기술개발 기반구축 몇 페이지입니까?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서가 바뀌어 가지고 구분을 하잖아요. 단위사업으로 구분된 기술개발 기반구축하고 기술개발 환경조성하고 어떻게 틀린지?

여기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겁니까?

예, 예산서 분류를 봐 보세요. 480페이지 중간에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술개발 기반구축, 다음에 481페이지 단위사업분류로 해 가지고 기술개발 환경조성 하고 어떻게.

개념.

예, 개념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기술개발 기반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지금 보니까 반월·시화생태산업단지 구축, GRRC구축, 소프트웨어 산업지원 구축 이런 구축 쪽인데 이거는 주로 쉽게 얘기하면 하드웨어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환경조성 이거는 행사 위주의 소프트웨어라고 개념을 정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 쪽으로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성장사업 지원사업하고 소프트웨어 기반조성 지원사업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기반구축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으로 가면 소프트웨어 성장사업비 지원하는 게 있고요. 기술개발 환경조성 단위사업 쪽으로 가 가지고 세부사업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기반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조성 이건 전문교육비 지원 내용 말씀입니까?

예, 단위사업을 분류를 한 개념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 해 가지고 비슷한 사업비가 단위사업별로 해 가지고 따로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성장사업비라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기반 구축하는 부분에 한 부분 있고, 기술개발 환경조성 쪽에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을 보면 기반조성 소프트웨어 기반조성 해 가지고 전문교육비로 또 해 가지고 3천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 구분이 됐고 어떻게 해서 세부사업에 또 거의 비슷한 개념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혹은 두 사업이 어떻게 틀리는지.

일반적으로 기반구축이라고 한다면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장비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걸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조성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전문교육비 지원이라든가 기반조성 전문교육비 지원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내용으로 분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처음의 대답은 기술개발 기반구축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고 했는데.

아니, 반대로 했습니다.

두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에 두 사업의 예산 편성이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소프트사업의 성장사업비 그 다음에 세부사업에 소프트웨어 기반조성, 제가 보기에는 두 사업을 같은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사업 다 어디서 합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481페이지에 소프트웨어 성장사업비 지원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9억 5,900만원이 지원되죠?

예, 예산 분류.

예, 그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프트웨어 기반 전문교육비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장사업비 지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기반조성 전문 이것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 같은데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굳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가 사업예산으로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설정은 나름대로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기반의 측면하고 여건의 개선 이 측면하고 두 가지 축으로 했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유사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볼 때는 기반구축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라고 TP내에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은 균·특사업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류된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환경개선에 대한 사항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해 주는 이런 소프트적인 측면인데 이 측면을 그쪽에다 소프트지원센터 같이 담아서 가도 안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반의 측면하고 환경의 측면하고 이걸 구분하다보니까 또 그 주체가 달리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항을 한쪽으로 몰아서 가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9억 5,900만원에 3천만원을 포함시켜도 얼마든지 될 것 같습니다. 따로 3천만원 이거 제가 볼 때에는 9억 5,900만원으로 보면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하는 주체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TP에 줘서 TP에서 한양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큰 몫으로 해 가지고 성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9억 5,900만원이.

다만, 분류 면에서 구축하고 환경하고를 우리가 분류를 했는데 거기에서 좀....

구분도 그렇지만 굳이 이것을 따로 교육비라 해 가지고 편성할 필요도 없다. 이미 소프트웨어 성장사업비 쪽에서 이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될 것을 굳이 3천만원을 왜 교육비로 하는지.

지금 담당계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반구축에 경기TP내에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주체가 틀리다 그거죠?

예.

주체가 틀리고요 예, 그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체가.

거기다가 넣어서.

9억 5,900만원에서 충분히 3천만원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원을 괜히 편성한 게 아닌가, 이 안에서 충분히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프트웨어 전문교육비 지원은 경기TP에서 한양대학교하고 안산1대학하고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거기다 주는 내용이랍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사업이 아니고 경기TP에서 한양대학교와 안산1대학에다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내용이, 주체가 조금 다른 이런 측면이랍니다.

주체가 틀리지만 9억 5,900만원으로써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질이 똑같은 건데 소프트웨어의 지도교육이나 성장지원이나. 성장 사업에 교육 이런 것 전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됩니다.

이것 자료를 여기 지금 있는데 위원님들께 자세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개발 환경조성 밑에 세부사업으로 안산신기술 산업박람회 개최 있죠,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유치 상담실적이 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계약이 성사돼 가지고 끝난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구매상담입니다.

구매상담 말고 계약실적.

계약실적은 기업에서 저희한테 별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내기가 힘든데.

안산시에서 박람회가 몇 개 개최되는지 아십니까?

그 날 말입니까?

아니오, 전체 몇 개. 안산시 여러 행사 중에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신기술박람회 하나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 성격이 좀 틀리지만 내고장 생산품박람회라 해 가지고 생활체전 할 때 했던 것 있죠?

아마 옛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했던 겁니다.

우리 과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과가 틀려서 모르시겠지만 거기는 벌써 결과가 다 나왔고 설문조사까지 했고 종합평가, 개선사항, 향후 계획, 참가한 업체한테 전부 설문지까지 해 가지고 뭘 개선할 것인지 등등이 다 나왔답니다.

저희도 지금 설문조사는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한 설문조사가 많이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 서류는 나왔지만....

신뢰가 안 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결과가 신통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계약실적은 하나도 없죠?

계약실적은 아직, 판매실적만 있고.

현장 판매실적은 그것은 계약실적이 아닙니다. 거기서 현장 판매하려고 해 놓은 게 아니고, 그렇죠?

판매실적만 있고 해외 계약실적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상담으로만 되어 있고.

저희가 매년 그 자료를 몇 년 치를 요구해 봐도 결국은 숫자만 부풀려있지 실제적으로 기업한테 홍보 차원의 어떤 효과는 있을 지 모르겠지만 계약실적으로 연결된 것은 없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실제적으로 기업들을 만나서 실제적인 유치상담은 몇 %로 어느 정도 되느냐 라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풀리지 말고 사실대로 저희가 접수한 것에 의하면 투자의향서 접수가 5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상담이 8건 돼 가지고, 그런데 구매상담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구매상담은 거의 한 900건 정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유치의향서 접수는 5건이 됐습니다.

신기술박람회가 저희가 지금 거의 3억 얼마 투자되죠?

2억 5천만원입니다.

2억 5천만원입니까? 그 돈을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얘기는 상당히 지금까지 논의가 됐지만 일단 우리 시는 산업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는 그런 홍보로 상징성으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성, 홍보 이것 바라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산 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하지 않는 것은 거의 다 그렇게 다 각 과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불요불급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투자의향서 접수가 5건인데 여기서 1건만 됐다고 하더라도 2억 5천만원 들인 것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자신 있습니까? 구매 그게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질지.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신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장을 펴서 1개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문 조사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절대 숫자가, 제가 매년 신기술박람회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지만 숫자 자체가 저희한테 주는 숫자가 정말 의미가 없더라고요. 일단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고장 생산품박람회의 설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추후에도 이게 홍보에는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7천만원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경기도 축전할 때 다시 한번 할 계획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과는 다르지만 공산품 위주, 반월공단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위주의 박람회거든요. 신기술하고는 틀리지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는 다르지만 서로 연결하는 방안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산 절감 사항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오전에 물어봤었던 것 중에 부족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안산산업디자인 전국 공모전 개최, 이게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산업현장에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학생들 경진대회를 여는 그런 측면입니까?

학생들의 창의력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산업현장과 연계도.

산업현장과 연결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데이터구축 사업해 가지고 2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동안에 입상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공모해서 입상한 게 전부 100개정도 되는데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산업현장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데이터가 구축 안 되어 있었다 그거죠, 자료가. 그래서 이제서야 한다 그거죠?

예. 그게 그냥 시상으로 끝나고 아는 사람들 몇몇이만 이렇게 된 건데 그 결과물을 그렇게 해서 쓰자 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저는 오전에도 주장을 했지만 분명히 공모전이 그냥 표창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액을 들여서 하는 만큼 안산시에 필요한 사업장하고 분명히 연결된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 작품이 좋은 작품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좋은 작품이 많습니다. 당장 현장에 적용해도 될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은데 그게 어떻게 과연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 접목이 됐느냐, 그 자료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지역경제과 496쪽에 보면 태양광모형자동차 경주대회, 내년에 처음 할거죠?

아닙니다.

전에도 했었나요?

예, 금년에도 했고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금년에는 얼마나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금년에 37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하네요.

예.

몇 번째 대회를 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회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두 번째 열게 되는데 올해는 대회 하면서 결과가 어땠나요? 모형자동차 만들어서 이렇게, 장소는 어디서 했어요?

화랑유원지에서 개최했습니다.

리모콘 조정하는 거죠?

예.

참여는.

참여 인원은 3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대개 거주지는 어디에요?

주로 안산에 거주하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동호인들이 하는 거죠?

예.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제작을 하게 되면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료비 지원이에요? 대회 지원이 아니고.

예, 모형을 제작하려면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재료를 참가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주관하고 대회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00여명이 참석한다면 모형자동차도 300여대 된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런데 거기에 재료가 약 370여 만원이면 됩니까?

대당 제작비가 한 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모형자동차 제작비가요?

예, 솔라카라고 해서 태양열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작만 본인들이 하고 재료는 다 사 주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에서 이걸 지원을 해 줘요?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적든 크든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호인들 그냥 이렇게.....

석유하고 석탄은 화성연료라고 하는데 화성연료가 한계에 와 있고 최근 들어서 고유가시대가 되니까 대체에너지에 대한 열기가 높아가고 있고 또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런 대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체에너지의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고, 또 어떻게 해서든 그걸 개발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과연 이걸 하면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재료를 사줘서 제작해서 학생들 물론, 나쁘다는 측면이 아니고 예산이 많다는 측면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두고 해 줘야지 동호인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하려면 본인들이 아니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재료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태양열을 가지고 대체에너지를 만들거냐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8월에 에너지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날 기념식 때.

기념식의 하나의 이벤트행사인가요?

이벤트행사는 아니고요.

주요행사인가요?

다른 기념식도 합니다만 태양광모형자동차의 사업도 주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날 행사에.

이 행사만 단순히 끝나요, 다른 행사와 곁들여서 하는 겁니까?

다른 행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데 일부분 하는 거죠.

예, 이것도 주된 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한 300명 정도 참석하니까요.

물론 약간의 의미는 있겠지만 예산이 적건 크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재료 사줘서 학생들이, 만원 정도는 어떻게 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금액도 없지 않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체에너지 활용 차원이라 그러면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팀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몰라도 일시적으로 재료 사서 조립해서 그 조립된 모형자동차 가지고 경주를 한다는 것은 대체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과연 지름길이 될까 하는 의문스러운데 과장님은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 목적으로 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투입이 됐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우선 에너지 문제에 대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대체에너지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적인 차원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에너지날의 그냥 일시적인 행사라고 하면 또 이해가 갈지 모르는데 대체에너지를 앞으로 연구하게 하고 모색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야말로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려면 전문적인 연구센터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물론, 이런 건 학생들한테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인 방법은 되겠지만 예산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예산은 어떠한 평가나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92쪽에 보면 상가활성화 축제가 있고 권역별 상가 지원이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큰 제목을 상가활성화 축제라고 했는데 축제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나중에 발견했습니다만 상가 활성화 지원 쪽으로 개념을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내용이 소제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권역별 상권 활성화지원은 지금 상권이 안산시 볼 때 여러 곳에 상권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상권으로 중앙동, 고잔신도시, 초지동, 한대앞역 그렇게 있겠습니다. 이런 데서 소규모로 상가활성화 축제를 그 동안 쭉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상가에서 자체적으로 상가 축제를 할 때 보조금을 주는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지원금이라고 그랬죠?

보조금 성격입니다.

행사의 보조금, 보조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런 방법도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방향 제시만 하고 싶은데 축제를 하면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 축제를 좀 더 빛이 날 수 있는 물질적인, 예산을 주면 물질적으로 빛은 나겠죠. 그렇죠? 이벤트 행사를 더 할 수 있겠고 좀 더 좋은 무대도 만들 수 있겠고, 이런 측면도 좋지만 이제는 과연 저는 상가 활성화되려면 그야말로 다양한 구매를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상업단지가 되어야 할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올 수 있는 그야말로 시민들의 경제 사정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사정인 것 같아요. 경제 사정이 좋아야 상가에 가죠. 그것도 경영을 하는데 축제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지금 상가의 상업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느끼신 대로 상업 분포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업종.

저희도 단순한 축제 지원 성격을 떠나서 축제를 하더라도 상권별로 특색있게 진행을 함으로써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각인을 시킬 수 있는 컨셉트를 잡아서 하라고 많이 주문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데 대해서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차등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상가의 업종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중앙동, 신도시, 초지동, 한대앞 그 분포가 대개 1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층은 요식업이 있죠? 그 다음에 구매할 수 있는 안경이라든가 물품 이런 게 있고요. 2층은 뭐예요?

2층은 음식점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3층 이상은 사무실이 더 많겠죠.

예.

그러면 4층은 뭐예요? 4층도 사무실이 더 많겠죠. 그러면 대개 축제는 1층 위주로 분위기가 잡혀가죠, 1,2층 위주로.

예, 그렇습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1층에서 상업하고 2층에서 상업하는 사람들이 전문적 그 업종에 대해서 지식이 얼마만큼 있느냐, 경험이 얼마만큼 있느냐. 과연 1층 업종의 사업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경험을 얻고 그리고 자기가 사업을 냈느냐. 거의 다 그런 분이 흔치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분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주변의 공간에서 축제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마인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제 지원금보다는 중간중간 상가 분포를 봐서, 이런 예산을 축제 지원금으로 주지 말고 상가 분포도를 봐서 그 분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럼 그 분들이 투철한 마인드를 가지고 부지럼을 가지고 거기에 종사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때 상가 활성화가 되는 거지 기본적인 마인드도 안 됐고 기본적인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똑같은 업종인데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은 뭔가 있거든요. 첫 번째 부지런하겠고요. 두 번째 전문적 지식이 있겠고요. 그 지식에 의한 경험이 있겠고요. 그러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축제를 일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경험을 쌓게 하고 이런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또 본인들이 부지런함을 발휘할 수 있는 정신적 무장도 필요하고, 지금 상가 활성화라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럴 것이고 한대앞역 앞에, 아니면 중앙역 앞에 주차장이든 공간에서 무대 차려놓고 댄스 같은 것하고 노래하고, 그때는 일시적으로 사람은 모이죠. 그날 하루는 조금 장사가 될 거예요.

축제와 별도로 저희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이제 예산 자체를 그야말로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의 1층 업종이 뭔가, 2층 업종이 뭔가, 지하의 업종이 뭔가를 보면서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장기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지식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필요한 게 뭔가를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일시적 축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더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 연안관리사업 실시설계비 이것 관련해서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연안관리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는 해수부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 대부도 지역에 총 15개 지구의 연안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말부흥, 불도, 풍도, 남도 이렇게 해서 15개 지구가 있는데 이 중에 11개 지구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약 64억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실시설계를 국도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주요 내용으로써는 호안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거기에 공원이라든지 놀이시설, 워터캠핑 같은 그런 친수공간 조성은 물론 해안 접근로라든지 침식방지사업이 설계에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국비예산하고 도비예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15군데 연안에 대한 부분들의 사전조사나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들이 선행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원래 이렇게.

그렇죠. 조사돼 있는 게 있습니다.

언제 어떤 형식으로 조사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건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15군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준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그때 해안도로 부분이라든지 제방 부분에 있어서의 검토과정에서 적합하거나 적합치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줬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근거해서 나왔던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실시설계비의 내용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서 한 건지.

그런 부분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 이것들이 이후에 예산이 투여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부도의 지도 그림들에 있어서 다 컨텐츠를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과정들의 논의가 좀 더 많이 심도 깊게 공론화 되고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의회와도 그렇고 주민들과도 그렇고 나눠줘야 될 문제 같아요. 행정절차상 돈이 나왔기 때문에 실시설계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전에 정지작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관련에 있어서는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원래 예산서에는 물론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세입이나 이런 부분들 관리를 했겠지만 이번 예산서 보니까 각 부서별로 이렇게 과별로 나왔던 세입세출 예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농어촌진흥과 보니까 탄도항 수산물직판장 관련 수수료 문제는 세입이 경상적 세외수입, 임대수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들어와 있지 않네요. 지방세수에서의 증감에 대한 부분의 측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의 사용료 수입 부분에서는 저희 쪽으로 들어오고 그쪽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됐나요?

예, 이관은 됐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가요?

예, 저희한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저희들한테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들어왔다가 그쪽으로 나가는 거지 예산 자체가.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2회 추경에 세워졌던 예산이 있는데 올해, 여러분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사용료 수입이 아니라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임대수입 부분들은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기본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취지는 이런 부분이 이제 관계가 정확하게 되어야된다라는 의미가 큰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기본 전제로서 말씀을 많이 했지만 그리고 실은 기 예산에 배분해서 물론, 이렇게 시민시장 같은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정산료 부분 용역회사 아마 증감부분들 결정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상적세외수입에, 임시적인 부분은 제가 차치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관리가 이제 잘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예산 대비 항상 이꼬르 개념이 아니라 물론 연도별로 해서 평가해 가지고 계상할 수도 있겠지만 좀 정확하게 관리가 이게 돼줘야 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 부분들 항상 기본으로 보면서 세출을 볼 수밖에 없어요. 세입에 대한 관리를 전혀 안하고 앞으로 쓸 생각만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전망이 없는 거지. 아무리 조그마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책임감을 갖고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실은 이 부분 자체 원래는 이렇게 확실히 안하고 책임 있게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난의 가중을 고민한다면 담당 국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위원장은 좀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전반적인 예산과정에 있어서의 성과를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의회도 물론 제 기능을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건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박미라 과장 얘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표현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의 사업들 계속 진행해야 될지 아니면 새롭게 접근해서 시작해야 될지 아니면 그만두고 다르게 접근해야 될지. 이런 애매모호한 사업들이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작게는 1∼2년의 사업, 좀 길게는 7∼8년의 사업들이 진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 재원가지고 아니면 과감히 버리고 새롭게. 단체장이 바뀌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번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쉽지는 않지 행정이라는 게. 이제는 그런 과정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이나 여기 다 이렇게 전문가 실은 책임지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는 뭐 하겠지만 그마만큼 안산의 예산이 정말 긴축할 수밖에 없고 전망이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심의를 기울였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지역경제과 에너지 계장님한테 자료 아까 요구했던 주유소 관련 부분들은 3개월 치를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100원정도 비싸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전국 평균들 같이 시·군단위로 내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은 홍연아 간사님이 물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던 내용가지고 접근해서 석유값 안정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일관적으로 추진했던 부분들의 사업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좀 더 내실 있는 예산심사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버리고, 과장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번 예산심의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도시개발 조례까지 바꾸어서 시행하겠다고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인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내든 주유소를 늘리고 늘리는 곳의 장소도 중심으로 고민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거기에서 제3섹터형의 도시개발을 통해서 에너지 사업할 수 있도록 근거까지 만들어 줬고, 그런 기반을 통해서 주유소 값 가격에 대한 의지를 밝히시는 게, 그런데 그런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도 토로하시면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한번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하고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하는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안산시 발전과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중소기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46억 1,426만 1천원으로 기정대비 1.37%인 6,26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업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증감이 없으며, 공단환경지도과는 집행잔액으로 인한 예산 477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외국인복지과는 도비보조금 교부 및 집행잔액으로 인한 예산 6,74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008년도 예산안 규모는 37억 4,986만 6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9.6%인 6억 1,58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기업진흥과 2007년 당초예산대비 10.7%인 1억 8,322만 9천원이 감액된 15억 3,18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공단환경지도과와 외국인복지과는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각각 36.7%인 4억 73만 1천원과 121.4%인 3억 9,834만 4천원이 증액된 14억 9,160만 1천원과 7억 2,63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에서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특허·실용신안 출원 지원은 새로운 제품개발을 촉진시켜 활발한 생산활동과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고서 7쪽의 내고장 생산품 박람회 개최는 기업의 생산품 판로를 확대하여 매출 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력이 없는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업으로써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의 노동단체 행사 지원은 노동단체의 바람직한 노사활동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에서 11쪽,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위탁운영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및 근로자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6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 지원 사업은 악취방지시설이 노후화된 영세사업장에 악취개선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방지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40% 포함 9억 5,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의 악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악취배출시설(원) 시료 채취 및 분석 사업은 악취배출시설(원)에 대한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업소별 악취 시료를 채취하여 악취배출시설 신고 및 지도점검 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1억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열악한 작업·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25% 포함 4,4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 기술[귀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귀환을 앞둔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에게 기술교육 등을 제공하여 귀환 후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게 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50% 포함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 거주외국인 응급구호 지원 사업은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중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나 경제적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에서 18쪽, 거주외국인 한글교육 지원 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사업장 내 재해와 내국인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고서 19쪽에서 20쪽, 모범외국인근로자 가족초청 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북돋아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외국인근로자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 거주외국인 다문화축제 사업은 산업현장 최 일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축제의 한마당을 통하여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다문화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27.5% 포함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기금의 이자수입 40억원 중 35억원은 운전자금의 융자 이자차액 보전금이며, 5억원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자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조성액은 2007년 말 현재 1000억 3,740만 1천원이며, 2008년도 추정 이자수입은 41억 4,007만 6천원이고,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및 기술개발자금 40억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 말 기준액은 1001억 7,747만 7천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8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중세입니다. 2007년 11월21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예산규모와 산업지원사업소 예산규모와의 비교입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안산시 총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0.6%인 37억 4,9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19.6%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과 다문화교류센터 활성화사업이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 중 산업지원사업소 예산규모 2008년도 주요 신규사업 2007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비는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고, 42쪽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산업지원사업소 예산은 2007년 대비 19.6%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업진흥과의 경우 세입 면에서 사용료수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비와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위탁운영비 보조비가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관리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단환경지도과의 경우 세입 면은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총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면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 무상지원 개선 무상지원비로 9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 1억 5천만원 등이 편성되어 공단지역 악취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외국인복지과의 경우 세입으로 보조금이 다소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면에서 외국인 지원업무 및 외국인 관련 문화행사 사업비로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실시하였던 모범외국인근로자 가족초청행사와 같이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미지 개선에도 효율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기금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의 자금을 확보 지원하고자 90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91년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2007년도 현재 당초목표 1천여 억원이 조성 완료되었으며, 동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수입 계획은 예탁금 상한금 40억, 예탁금 이자수입 41억 4천만원으로 총 세입액이 81억 4천만원이며, 2008년도 총 지출액은 81억 6,200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산업구조와 구조고도화 기술개발사업비 5억원과 이차보전금 35억원, 2008년도 예탁금 41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897쪽,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위탁 운영 보조에 대한 보조금 2,928만 3천원이 증액됐거든요.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수요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증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강사료가 증가되었습니다. 대략 2,938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사료입니까?

예, 강사료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어린이도서실 프로그램이 23개 반에서 26개 반으로 확대했고, 생활체육 취미교실 프로그램도 11개 반에서 13개 반, 기술교육 강좌도 8개 반에서 11개 반으로 확대 실시했습니다.

몇 개의 취미반이 있습니까? 근로자들 취미활동 프로그램.

생활체육 취미강좌는 8개 과목에 11개 반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무료인가요?

예, 취미로써 소품비 같은 것은 자기가 쓴 소품비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여기도 역시 여성회관처럼 수요층이라든가 그런 교육으로 실시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료증 교부 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취미교실이라든가 등등 운영하면서 문화센터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문제는 민원이 한 사람 있는데 에어로빅에 참여하고 싶다 하는데 나이가 많아 가지고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건강하다 해 가지고 한 분이 이의를 제기하는 분 이외에는 저희 시에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어떤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약간의 불미스러운 차별로 인해서 인격에 손상을 입고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분이 물론, 근로자시민문화센터만 한 게 아니고, 사실 근래에는 제가 도서관에서 접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기존에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1일 고용제로 해서 하신 분들도 아니고 정식적인 공무원이란 분들이 시민 대하기를 너무 소홀하게 대해서 간혹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큰 불미스러움이 없어서 다행인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 몇 군데가 그런 제보를 받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간위탁관리에 지도 감독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복지과 916페이지.

외국인복지과장입니다.

국가별 위성방송 시스템 설치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문화교류센터 내에 국가별 공동체사무실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 자체가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시설이고 또 외국인을 많이 모아야 하는 시설이고 해서 3층 문화의집하고 1층에 있는 카페테리아 또 지하1층에 국가별 공동체사무실에 중국, 몽골,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상기와 위성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원곡 특별순찰대 운영 있는데 이것은 방범순찰대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일부 기능이 중복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방범순찰대 활동은 다소 형식적인 면이 있고 또 밤늦게까지 하지 못합니다. 이번 원곡 특별순찰대는 저녁 10시부터 그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특별히 그 지역을 순찰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줘서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운영하고 그 목적 자체는 좋은데 설치 근거와 예산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사실 이런 치안업무는 경찰업무인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우리 시도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에 대해서 기초질서라든가 치안 이것을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만들 때 제4조에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운영 근거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예산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하는 거고요.

920페이지 보면 외국인근로자 국가별 공동체 페스티발 있어요. 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을 어느 단체에 줍니까? 어느 국가에 줍니까? 어떻게 행사를 하죠.

현재 생각으로는 2개 국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공동체가 이런 저런 문화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금년 4월에 태국 송크란축제가 화랑유원지에서 아주 성황리에 한번 개최된 적이 있죠.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태국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하는데 태국 송크란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르바란이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회교국가의 라마단이 끝나고 나면 1개월 가량을 상당히 축제로 이끌어 가는데 그 르바란과 송크란 2개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국에서 태국민의 총리도 다녀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태국총리께서, 부총리죠. 태국 손티 부총리가 다녀갔었는데 그것은 태국의 국왕 탄신일 80회 생신이 12월5일입니다. 그걸 기념해서 대대적인 태국사람들의 행사가 있는데 이번에 손티 부총리가 그와 관련해서 다녀갔었습니다.

이번 질문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다민족이 지금 원곡동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번 페스티발은 2개국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외국인복지과에서는 어느 나라 민족이,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범죄를 많이 일으키고 문제가 되는 나라가 어디라고 그런 것 정리된 것 있습니까?

원곡동 지역에 외국인이 가장 많으니까요, 원곡동 지역에 발생하는 범죄나 이런 문제는 사실 원곡지구대 또는 단원경찰서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국가별로는 파악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어느 나라가 범죄율이 높다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2개국 정도로 페스티발을 하게끔 지정을 해 줄 것 같은데 그러면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보시고 하실 겁니까?

저희가 외국인 공동체 축제를 지원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다문화축제인데 다문화 환경을 좀 더 우리 시민들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고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 축제 내용이 우리 시민들 정서와도 맞고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 그 공동체가 그러한 축제를 이끌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2개만이 아니라 한 4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나남이라든가 또 캄보디아의 물축제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 시민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축제는 인도네시아의 르바란과 태국의 송크란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2개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기업진흥과 896쪽 내고장 생산품 박람회 개최, 경기도생활대축전 때 성과하고 문제점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 9개 기업에 대해서 10월4일부터 7일 4일간 와∼스타디움에서 내고장 생산품박람회를 지원했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2,200만원으로 각 업체가 참여했는데 설문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만족을 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은 거기에 일품요리축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에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조금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기업체가 현재 중점을 두는 목표는 주로 홍보 쪽으로 뒀다는 그런 내용과 박람회 운영 기간 중에 홍보 민원이 1일 한 100명에서 500명 정도 9개소가 했습니다. 판매실적은 없고 다만, 회사에서 홍보 쪽으로 방향이 되다보니까 판매실적은 저조했습니다. 박람회 개최로 기업 홍보는 좋다고 평가를 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다만, 미흡한 점은 먹거리라든가 따로 개최를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또 판매 기대치도 미흡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경기도체전 때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가지고 실적 또는 홍보 효과 기업체 지원에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어차피 먹거리하고 같이 어우러질 것 아니에요.

내년도 계획으로는 경기도를 전체로 해 가지고 내고장 생산품박람회 개최를 할 때는 위치 선정과 홍보가 극대화 되도록 하고, 첫째는 작년에 도체전이라든가 다른 체전에 있어서 그러한 부스를 어떻게 설치 운영했으며 미비점, 잘된 점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문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이번에 부스 설치는 조금 미흡하다고, 15개는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확대를 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까 점점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성과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습니다만 벤치마킹 선진 사례를 검토해서 문제점을 분석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홍보에 그쳐도 만족하는 거예요?

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제품 한 40개 업체를 방문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홍보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회사에서 나름대로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적습니다.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벤치마킹 했던 장단점, 이번에 했던 사항을 디지털화 된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해서 다수 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향후에는 더 많은 요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시에서 세일이 아니고 찾아와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도 생활체전도 그렇고 경기도체전, 무슨 대회 때만 일회성으로 그치니까 홍보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 모색은 없습니까?

경기도테크노파크 내에 안산시내 일부 부품을 포함해서 생산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반월·시화산단의 생산품 전시장을 와∼스타디움에 롯데쇼핑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사람이 오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지금 일환으로는 참 좋은 생각인데 제품들이 우리 공단에서 나오는 게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써야 발전되고 서로간의 윈윈이잖아요. 그게 필요한데 일반 계신 분들은 우리 생산품이 뭔지도 모르고, 그때 저도 가봤는데 입구에 그런 식으로 있으니까 스쳐 지나가면 뭐가 있나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이 들지 홍보는 관심 있는 분들은 물론 들러 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조금 미흡하고, 앞에 홍보하는데 현수막 쪽에도 조금은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정말 먹거리에 치중되지 전혀 앞쪽은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때 보니까. 지속적으로 완제품이 우리 시민한테 가 가지고 쓸 수 있는 방향 모색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공단도 살고 우리도 우리 것 쓰면 좋은 거고 그렇죠?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우리 제품들이 지금 신문에도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 전에는 굿모닝안산이라 칭했었는데 지금은 브라보안산으로 해 가지고 지난주에도 전자제품 회사가 기재 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