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공보담당관실 소관 - 감사담당관실 소관 -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시장 제출)

공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현황, 예산편성 개요, 주요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기구 및 인원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천 124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66만 5천원보다 177퍼센트가 늘어나는 규모이며, 세입은 잡수입으로 우리안양지 광고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억 9천 646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5천 567만 6천원보다 2억 4천 78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사유는 시청 1층 로비에 시정홍보종합안내소 설치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우리안양지의 광고수입으로 표지면 7건, 내지 2면에 8건 등 15건의 2천 12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우리안양 등 시정홍보물 제작비 3억 8천 312만 6천원, 시정뉴스 제작 7천 364만 7천원, 시정여론조사 3천 950만 6천원, 홍보위원 활동 지원 864만원, 시정홍보종합안내소 설치 1억 5천 105만원, 행정광고 2억 5천 595만원, 언론보도 모니터링 1억 1천 304만 4천원, 사진촬영 관리 1천 953만 9천원, 상근인력 인건비 9천 907만 9천원, 기본경비 5천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시정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공보담당관실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김태영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보고 순서는 기구와 인원현황, 예산안 총괄,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와 인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괄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의 7천 810만원보다 4.8퍼센트 증가한 8천 1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감사실의 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추진비로 2천 720만원과 행정운영 경비로 5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 105만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활동비 지급단가 상승에 따른 직무수행경비가 증가했으며,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편성 세부내역입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액은 8천 1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일반운영비에 640만원, 상부기관 수감 및 감사활동에 따른 일반운영비 720만원, 부조리신고엽서 발송 등 각종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190만원,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 등 1천 17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경비 1천 640만원과 일반수용비, 여비 등 기본경비 3천 8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심사숙고하여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감사담당관실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심재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저희 기획단의 기구 및 인원현황과 예산안 총괄, 경비별 예산편성 현황 및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와 인원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모두 36억 5천 374만 6천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87억 351만원보다 약 50억 4천 977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 5천 239억 5천 500만원에 약 0.7퍼센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비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예술도시기획단 2008년도 전체 예산안 36억 5천 374만원 중 사업예산과 행정운영경비로 크게 구분하여 아름답고 품격 있는 예술도시 조성사업에 35억 9천 112만원, 행정운영경비는 6천 26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예술도시 건설 예산은 35억 7천 382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안양아트시티21사업 추진, 도시경관 조성사업, 건축문화상 개최, 야간경관 조성사업, 공공예술프로젝트 그리고 공공디자인사업 등이 되겠으며,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예산은 1천 730만원이며, 이것은 광고물정비사업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경비 4천 200만원과 기본경비 5천 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비별 세부예산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술도시건설 예산 중 AAC21 사업 추진에 건축자문단 참석수당 2천 68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 350만원이며, 도시경관사업에 공공디자인 워크숍 실시 등 일반운영비 3천 230만원, 국외여비 2천 700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문화상 개최와 관련한 일반운영비 2천 420만원은 수상자 해외 탐방과 시상에 2천 700만원이며, 시청사 등 2개소에 야간경관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1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7억 444만원, 국비보조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에는 국비와 시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 280만원, 장비 및 비품구입 재료비 200만원, 주요도로변 및 안양일번가 정비사업 추진 500만원, 광고물 정비 홍보용 판넬 제작에 75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천 326만원, 여비 2천 448만원, 모사전송기 구입 자산취득비 6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술도시기획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업무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에 대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예술도시기획단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김성수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2쪽, 2008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6천 686억 2천 5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07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2.1퍼센트인 1천 479억 9천 4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보다 6천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8퍼센트 증액된 5천 239억 5천 400만원으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의 경우 지난해보다 15.9퍼센트가 증액된 2천 515억 2천 500만원으로, 이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표 인상에 따른 세부담 상한선 한도 내에서 약 16퍼센트가 증액되고, 자동차세의 세부담 단계적 현실화로 5.6퍼센트가 증액되었으며, 운수업체 보조금 안분비율 증가에 따라 주행세가 82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5쪽,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2.9퍼센트가 감액된 871억 500만원으로, 이는 도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감소와 분리수거 정착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감소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4.7퍼센트가 감액되었으며,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입금 22억 5천 700만원과 지난 연도 수입이 3억 2천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33억 1천 900만원과 과태료 수입 2억 5천 400만원 등이 감소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은 1.7퍼센트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이전수입은 부동산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등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353.3퍼센트가 증액된 104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의 경우 취․등록세 징수 감소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가 26.4퍼센트 감소된 677억 7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노령연금 등 신규사업 지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0.5퍼센트가 증액된 614억 9천 300만원과 중앙로 BRT사업 제외 등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20.9퍼센트가 감소된 336억 4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유유산업 부지매입비 60억원 차입에 따라 20퍼센트가 증액된 1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0.1퍼센트 감액된 1천 464억 8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공보담당관실은 홍보종합안내소 설치와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 등 시정홍보물 제작비 증가 등으로 25.2퍼센트가 증액된 11억 9천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술도시기획단은 시청사 등 2개소에 대한 야간경관조명조성사업과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계상되었으나 주요도로변 및 안양일번가 광고물 정비사업 마무리와 제2회 공공예술프로젝트사업 완료 등으로 58퍼센트 감액된 36억 5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범죄예방용 CCTV 50대 설치와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등으로 141.2퍼센트가 증액된 34억 3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과는 고품격 민원편의 행정을 위해 16개 동에 대한 통합민원발급기 32대와 무인민원발급기 5대 교체 구입비를 계상하고, 여권민원실 인건비를 회계과로 이관함으로써 15.2퍼센트가 감액된 9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안양홈페이지 개선과 전산실 무정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를 계상하고, 통신시스템 구축 등 통신환경 조성비 감소 등으로 28.6퍼센트가 감액된 26억 7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관양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와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를 계상하고, 중앙시장 현대화사업 마무리에 따라서 13.6퍼센트가 감액된 19억 7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기획단은 지식산업진흥원의 출연금 증가 등으로 27.8퍼센트가 증액된 20억 4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쪽, 만안구는 광다중화교환시스템 설치비를 계상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업무 이관과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유료화에 따른 강사수당 감소 등으로 약 5.1퍼센트 감액된 92억 3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안구는 구 및 동청사 유지관리비 감소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업무 이관과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유료화에 따른 강사수당 감소 등으로 8.9퍼센트가 감액된 98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9쪽, 2008년도 특별회계 세출은 경영투자수익사업 지원금으로 2007년 당초예산보다 5.4퍼센트가 증액된 15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당 위원회 소관 1억원 이상 사업은 총 46건으로써 12쪽 아래 예산안 주요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의 기본방향은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미래 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영과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한 것으로 보이며, 지식, 정보, 문화 등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 시민욕구 충족사업 확충과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총 5천 239억 5천 400만원으로 추계한 것은 국내외 경제의 불투명성을 고려하고, 최근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국제유가 급등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전반적인 세수 여건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재산세와 도시계획서는 과표인상으로 세부담 상한선 한도 내에서 증가될 전망이며,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부담 현실화와 주행세의 운수업체 보조금 안분비율 증가 등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5.9퍼센트가 증액된 지방세 목표액을 상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외수입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품목 확대 및 음식물쓰레기통 배부에 따른 쓰레기봉투 수입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징수교부금 감소, 평균운영자금 규모 감소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9퍼센트 감액 편성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은 통상적으로 매년 3월 이후에 정확히 세입을 판단할 수 있어 현재 그 추계가 불명확하지만 재정 운용에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3개년 평균분을 반영함에 따라 감소된 것이나 전년도 대비 33억원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보조금 등에서는 노령연금 등 신규사업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세출 부문은 양 구청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의 강사수당의 경우 프로그램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민호응도를 감안한 프로그램 조정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수강료를 적정 단계까지 현실화하여 예산 지원을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영수익투자기금 특별회계는 그동안 경영수익 대상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수년에 걸쳐 전년도 예산이 전액 이월되어 왔으므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존치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속되는 경제 침체 등으로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8쪽부터 23쪽까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김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예술도시기획단 김성수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1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공공디자인 워크숍 실시에 2천만원 정도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편성사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 도시경관 및 예술화사업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450만원 곱하기 6명 2천 700만원 선정인원, 여행 장소, 그다음에 목적 이런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도시경관 업무추진비 250만원 편성사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야간경관조성사업 7억 1천 600만원 편성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 답변해 주시고, 73페이지 보면 재료비 광고물 정비 그 추진 장비 및 비품, 어떤 비품이고 장비에 대해서 자료와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영 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마이크 하나가 한 100만원 정도 지금 올라왔는데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무관리비 여론조사 답례품 편성사유, 그다음에 시정홍보종합안내소 설치에 대한 편성사유하고요. 6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카메라 망원렌즈 169만원 올라온 것 있습니다. 그것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7만원 곱하기 15명 1회 해 가지고 105만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명예감사 담당관이 선정이 되었는지,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련해서요. 안양시에서 기간제 근로자 직종별 인건비 등의 단가기준을 안양시에서 지급하는 전체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예술도시기획단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공공예술프로젝트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인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에 7억 444만원이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과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73페이지에 보니까 주요도로변 및 안양일번가 광고물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광고물정비사업 추진비가 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준 제안설명에는 4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공보실 공보담당관님께 시정홍보위원회 현황 및 회의자료 그다음에 참석현황, 지출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명단 및 회의규정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술기획단 단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건축문화상 제1회부터 현재 5회까지 출품작 수와 당선작 수 그 현황 자료를 주시고, 또 그와 더불어서 해외건축 탐방자 명단 및 탐방자의 수상내역에 대해서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인데요,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무관리비가 전년에 비해 8천 736만 6천원이 증가한 3억 4천 981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우리안양 광고수주자 보상금이 107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8년도 수입에 2천여 만원의 수입도 광고비로써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행정기관에서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우리안양에 대한 일반 광고를 굳이 또 이렇게 게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7페이지인데요. 영상자료 CD화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CD화 구축사업비 3천 3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자료를 CD로 자료 했던 것은 아날로그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신속한 검색 및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업무 능률 제고와 주요 시정에 대한 사진 및 영상자료의 영구적 관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정뉴스 과정에서 촬영용과 또 편집용, 녹화용 테이프를 별도로 구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이 조금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예전 아날로그 타입인데 이것을 다시 CD로 자료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매월 340매씩 12개월간 발송하기 위해서 부조리신고엽서 발송비가 102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9회에 걸쳐 총 1천 190매를 발송했지만 신고접수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도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명된 만큼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기획단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고요. 상․하반기 2회 공공디자인 워크숍을 실시하기에 예산이 2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6급 이상 공직자 394명 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축문화상 예산이 5천 12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2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행사운영비가 350만원 감소한 반면 심사위원회 수당 15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위원 명단과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07년도에 없었던 심사위원 수당을 새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김성수 단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2페이지, 경관조명 설치공사 및 시설비, 구체적인 내역 원가계산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3페이지, 광고물정비 홍보용판넬 제작인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008년도 안양공공예술재단 세입․세출예산안 3페이지, 해외벤치마킹 500만원에서 열 분 1회인데 지금 우리 예술재단에서 보면 선진도시 견학 6명 450만원, 여기서 해외벤치마킹 500만원 열 분,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에서 열 분 45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스물여섯 분이 나가거든요. 이 스물여섯 분이나 나가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첫 번째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건축문화상 같은 경우는 지금 열네 분 나가는데 1인당 150만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다른 견학이나 이런 것 나갈 때 한 200에서 3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500 아니면 450만원, 상당히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인데 물론 선진을 가야 되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더불어서 질의드리겠는데 3페이지 보면 집행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현재 집행위원장이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여기 업무추진비가 또 있을 필요가 있나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6페이지 보면 지금 공공재단 사무국 운영으로 일반수용비를 3천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3천만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느 정도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일반수용비로 잡은 이유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에서 디자인 설계비 2억 4천만원하고 만안구 색채 가이드라인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원에 대해서 잡아놓으셨는데, 이것 용역의 필요성하고 그다음에 이 용역단가에 대한 근거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근거는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홍보비가 1억 8천 360만원 잡혀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것 잘 모르겠어요. 이것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금액은 쭉 나와 있는데 어떤 홍보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8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그냥 50만원에서 5인 3회로 돼 있습니다. 이 50만원 근거가 무엇인지,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외여비도 당연히 아까 질의드린 대로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영 공보담당관님께는 세입․세출사업명세서 61쪽에 시정홍보종합안내소 설치가 있습니다. 1억 5천 100만원이 예산안 돼 있는데 그 세부내용을 설계와 세목별 비용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여기서 또 제가 관심 있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담당관 심재권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1쪽이요. 부조리신고엽서 발송을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작년도나 금년도에 발송을 했지만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8쪽이요.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금년도 제출내역서를 저에게 서면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도시기획단 김성수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2쪽에 야간경관조성사업이 내년도에 7억 1천 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건별 세부계획 내용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73쪽이요. 공공디자인 추진 민간위탁금 20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민간업체명과 그 사업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서면 제출 바랍니다. 주요도로변 및 안양일번가 광고물 정비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된 건지 아니면 일시 중단을 한 것인지, 저는 이 광고물 정비사업이 일부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양 전체적인 도시 경관을 위해서 계속사업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과 그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500만원이 지금 광고물 정비사업이 계획이 되고 있는데 500만원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홍보방송 출연료가 2006년도 2천 640만원에 반해 금년 예산이 5천 280만원 증액된 자료와 함께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61페이지, 공보행정 추진 중에 언론사 행정광고수수료가 2억 2천 300만원에서 2006년에는 1억 8천 800만원, 3천 480만원 정도가 증액했는데 이에 대한 자료와 이러한 광고를 꼭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예술도시건설 활성화 추진과 관련 2006년도 1천 100만원에 대한 자료와 성과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72페이지,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73페이지,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비가 20억 이와 관련 사업계획서 및 2008년도에 대한 자료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73페이지, 광고물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요도로변 및 안양일번가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2006년 예산으로 16억을 책정하였으나 2007년도에 5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사용내역하고, 주요도로변 일번가사업 진행에 대한 자료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 APAP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과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APAP 작품 설치 유지 관리에 대해서 상세내역과 이에 대한 어떠한 방법으로 유지하는지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어떤 형태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APAP 시민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이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내역과 필요성에 대한 답변. APAP 홍보사업 추진에 대한 7천 400만원 돼 있는데 상세한 내역과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74페이지에서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광고물 정비사업 추진비가 500만원인데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했는데요, 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 500만원에 대해서 1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과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부속첨부자료에 보면 예술기획단이 정원 27명, 현원이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제안설명에 보면 현원이 2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20명으로 돼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첫 번째로 72페이지에서 민간위탁금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7억 400만원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면 예술감독의 당초계약을 했던 계약서 사본 한 부를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단장님께서는 공공예술재단 2007년도 인건비하고요, 2008년도를 대비할 테니까 2007년도 인건비에 대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비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단장님 하나만 더 추가 자료 요구할게요. 지난 3년 동안 우리 공공예술이라든지 이런 디자인 관련해서 해외연수 나갔던 실적 그러니까 인원하고 명단하고 비용 좀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재권 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감사관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고,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께서 명예감사관을 예산 105만원을 편성을 해서 이 예산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질의하셨고, 그리고 명상욱 위원님께서 명예감사관 명단과 회의규정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오후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은 실질적으로 2004년도 7월 21일 날 총 15명을 위촉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고, 이분들이 하는 임무는 시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재난 사고가 발생할 우려 지역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제보와 그리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비위사실, 불친절 행위 제보, 민원처리 지연 등 부당한 민원처리를 민원서류를 반려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보를 하는 그런 주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 관내에 26개 시․군에서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26개 시․군이 실질적으로 이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와서 지난 7월 달에 경기도로부터 이 운영을 개선대책을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실질적으로 이 명예감사관을 어떻게 했으면 활성화할 수 있느냐. 이 제도를, 제도 자체는 정말 좋은 제도인데 유명무실하게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상욱 위원님께서 별도 규정이 있느냐,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운영 별도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특별히 법적 제재사항이라든지 권한을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으로 제정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예감사관은 어떤 제보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5년도에는 이제 105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이 내용이 그와 비슷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명예공사감독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공사감독관은 명예감사관하고 유형이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 현장마다 기술자 자격이 있다든지 그 부분의 전문가를 통해서 공사장마다 명예공사감독관을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오후에 명단을 제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명단이 2004년도 위촉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실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다시 결심을 받아서 명예감사관도 다시 한 번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상욱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께서 예산서 67페이지, 부조리신고엽서가 2007년도에는 1천 100건 정도를 발송했는데 신고가 1건도 없는데 이 제도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신고가 아니고 칭찬하는 건 1건하고 주민불편사항 1건해서 2006년도에 2건이 들어왔는데, 2007년도에는 1건도 접수된 게 없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의회 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해당부서 인․허가 부서에서 이 신고엽서를 보내서 주민들한테 부당하다든지 불편에 따른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 자체가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경각심을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신고가 없더라도 많으면 많은 예산입니다만 한 100여 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그런 뜻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이런 내용이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청렴도 조사에서 경기도에서 21위를 했는데 아, 2005년도에는. 2006년도 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할 때는 경기도에서 청렴도 1위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신고엽서가 표는 나지 않습니다만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들어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 편성하는 데 저희가 요구한 대로 예산을 정말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오후에 의회가 시작이 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조리신고엽서 발송을 계속하는 것은 이러한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주민들이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답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조리라는 의의도 필요하지만 공무원들 칭찬을 또 같이 이렇게 같이 엽서내용에 부조리 내지 칭찬신고엽서라고 내용을 좀 바꾸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갑자기 질의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부조리라는 의미가 사실 발송하는 사람도 부담을 좀 느껴요. 이번에 몇 매를 발송하죠? 제가 1천 매 이상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은 엽서를 발송하면서 혹시 또, 오히려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친절하면 또 예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친절한 내용을 신고, 신고라고 할까 하여튼 그것을 동시에 받아볼 수 있는 엽서를 제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 보상금을 신고한 시민들에게만 줄 뿐만 아니라 칭찬을 받은 부조리 내지 칭찬신고엽서를 통해서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선별해서 오히려 포상을 할 수 있는 보상 내지 시민들에게는 보상 또 공무원들에게는 포상할 수 있는 그런 엽서를 한 번 고안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검토해 보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이전까지는 확실한 답변을 또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본 위원은 명예감사관 명단을 받고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앞에서 문수곤 위원님이 좋은 방향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명예감사관들이 제대로 된 전문의식을 갖고서 전문직이라든지 아니면 책임의식을 갖고 명예담당관으로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러한 처우개선과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답변 준비가 된 부분은 들었고, 나머지는 답변 준비가 되는 대로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정각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60페이지, 물품취득 중에 마이크 100만원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 답례품 40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 세 번째 종합안내서 편성사유, 네 번째 62페이지 카메라 망원렌즈 169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크 10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정뉴스 녹화 시 사용되고 있는 VTR실 마이크가 지난 ’91년도 4월 달에 구입을 해서 노후화가 돼서 잡음이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마이크와는 달리 방송용 마이크라 좀 전문성이 필요한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싼 것은 약 400만원까지가 있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다가 성능 면이나 비용 면이나 무난한 가격대가 1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1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해서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 답례품 400만원에 대해서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례품비는 여론조사 응답자에게 답례로다가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사를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 항목이 4페이지 내지 5페이지, 그다음에 문항이 약 30개 항목 이상 되는 여론조사, 그다음에 시민들이 응답하기 꺼려하는 내용 예를 들자면 실직사유라든지 소득이 얼마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답변을 꺼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답례품 예를 들면 치약이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지급을 하고서 답변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분량이 많은 설문지라든지, 그래서 귀찮게 설문을 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성실한 답변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답례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민의식 조사 같은 경우에는 치약하고 칫솔세트 한 4천, 도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대신해 주었는데 4, 5천원 상당의 답례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8년도에는 우리 안양시 여론조사에 모유 수유 실태조사하고, 안양시 건강수준조사 이게 8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여론조사할 때는 답례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홍보종합안내서 설치비 1억 5천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홍보종합안내서 설치를 위해서 설계용역비 1천 2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편성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용역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홍보종합안내서는 시청을 방문하는 종합안내를 하고,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 숙제를 위해서 또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하고 브랜드, 문화관광, 시정홍보, 안내데스크 이러한 기능을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다가 보면 4개 파트로 나누어서 홍보종합안내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정 홍보 및 브랜드 홍보 이렇게 해서 방문자센터 기능을 하고, 문화관광인포메이션 창구 그래서 각종 홍보물을 비치하고 기념품 판매를 하고, 민원인 휴게공간으로써 미니카페리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디지털정보시스템으로써 인터넷 1대하고 시정안내 컴퓨터 1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청사에 보시면 입구에 휴게소하고 디지털 사진게시판이 설치된 것과 같이 그런 유형의 종합안내소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망원렌즈 169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망원렌즈는 300밀리로써 선명도가 5.6 L IS로 실내경기 그러니까 농구대회나 탁구대회나 배구대회는 촬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명도가 좋은 망원렌즈 2.8 L IS를 신규 취득하는 것으로써 선명도가 좋고 손떨림 현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망원렌즈는 농구경기를 할 때 플래시가 터지기 때문에 농구경기 중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농구경기 중에도 촬영을 하면 플래시가 안 터지고 촬영을 할 수 있는 스포츠용 촬영렌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는 캐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9만원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시 전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59쪽, 홍보방송 송출료 2천 640만원인데 100퍼센트 증액된 사항과 60페이지, 영상자료 CD화를 위한 3천 300만원. 상세한 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정뉴스 제작 인건비 아나운서가 약 9천 600만원인데 주 2회 제작을 하고 여덟 번 출연을 하는데 아나운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방송 송출료 100퍼센트 증액에 대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이플러스안양하고 APAP 예술작품이 ABC방송 채널 5번을 통해서 하루에 네 번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YTN, OCN, MBC, ESPN, Mnet, SBS드라마, tvN, KBS코리아 등 8개 PP채널에서 하루에 두 번씩 지금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하루에 20회씩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회 매일 30일 동안 송출되는데 한 달 송출료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천 52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2008년도에는 좀더 홍보를 강화를 하고, 우리 시정의 모든 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현재 20회에서 40회로 늘려 홍보를 강화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 계약은 국무총리훈령에 의해 가지고 ABC방송하고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언론재단에 대행광고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상자료 CD화 구축사업 3천 300만원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린 것과 같이 매년 500개에서 600개 정도의 테이프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여태까지 보관장소를 우리 VTR실로 책장을 사서 보관하고 있는데 계속 테이프가 생산되다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CD화 작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CD화 작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관 중인 영상테이프는 5천 412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0년 이상된 테이프는 유메틱(U-matic)테이프 1천 개, M2테이프 650개. 이것 1천 650개는 10년 이상이 된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프를 CD화하려고 하는데 이 편집기가 하도 오래 돼서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입이 불가능하고, 이 1천 650개를 CD화하기 위한 CD편집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전국에 세 군데인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있습니다. 그 업체가. 그래서 이 1천 650개에 대해서는 CD화 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VHS 300개, 베타캠 2천 962개 그다음 DV캠 500개 등 3천 762개는 내년에 기계가 1대에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계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 주고 1대를 사서 공공근로가 있으면 공공근로를 이용을 해서 내년부터 우리 자체적으로 편집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천 650개를 CD화 용역을 주는데 약 3천 300만원이 필요하고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기계구입비를 별도로 500만원 내지 1천만원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나운서 역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요 행사를 많이 참석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 주관 행사에 사회를 가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사회 보는 것보다는 많이 행사의 질이 향상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아나운서가 하는 일은 일주일에 두 번 제작을 하는데 시정뉴스 자료를 수집을 하고 첫날에 자료를 수집하면 그 이튿날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셋째 날은 아나운서가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녹화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정뉴스를 제작하는 데 참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시정뉴스 동영상이 게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틀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도 아나운서가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위원 명단과 지출사항, 참석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사무관리비 중 전년도에 비해 8천 736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안양 수주자 보상 편성과 광고수입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행정기관에서 행정소식지에 일반광고를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해야 될 것은 아닌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17페이지, CD화를 위한 3천 400만원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금 답변을 드렸는데 이렇게 네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정홍보위원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59페이지, 사무관리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천 700여 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 인덕원사거리 교통섬에 LED전광판이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 설치가 되면 동영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제작비 3천 500만원하고, 방금 위원님께 답변드린 ABC방송 송출료 2천 640만원 증액된 사항, 그다음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하고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내에 LCD모니터에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를 송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내에 LCD가 약 877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대에 월 4천원 정도가 송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00여 대에 대한 송출료를 3천 690만원에 대한 신규사업으로다가 편성해서 8천 7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안양지 행정소식지에 일반광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제11조에 보면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광고료는 표지를 할 때는 153만 3천원, 내지로 할 때는 131만 4천원을 광고료를 받고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광고를 다소 줄이고 공익광고를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대로 행정광고를 금년보다는 줄이고 공익광고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안양지에 월 그러니까 표지하고 내지에 두 번 내면 12개월에 스물네 번을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 회는 공익 그다음에 한 15회나 14회 정도는 상업광고를 게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활성화도 일부 되겠고, 우리안양지에 딱딱한 행정광고가 부드러운 이러한 소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를 내게 되면 일반시민들에게 정보의 한 부분을 전달해 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다른 시에도 이 유료광고를 위해서 조례를 금년 11월 달에 제정을 해서 내년부터 광고료를 주려고 하는 시도 있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료광고를 우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상자료 CD화에 대한 답변은 아까 600여 개 테이프를 1천 650개는 10년 이상 되어서 용역을 주고, 3천 762개는 우리가 편집기를 구해서 연차적으로 CD화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 CD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테이프는 용량이 있어서 계속되면 장소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고자 CD화를 하는 이유고요. 기본 테이프는 오래되면 화질이 변해서 저하가 됩니다. 그런데 CD화를 하면 보관용으로써 반영구적으로 화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CD화 영상 보관 시에는 저희들이 시정뉴스를 할 때에 자료를 옛 날 과거 것을 찾아서 활용을 했는데 활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안양시 역사에 기록이나 보존 차원에서 이 CD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는 아날로그 타입에서 디지털 타입으로 가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도 저희가 디지털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시정홍보 안내 설치에 대한 설계 내용과 세세한 내용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권주홍 위원님께서 59쪽, 홍보방송 송출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수곤 위원님 답변하실 때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론조사 답례는 지금 응답자를 그럼 전화로 합니까? 아니면 방문 답변입니까?

방문할 때 한해서 답례품.

그럼 방문할 때 이 답례품을 가지고 다니나요?

네, 조사원들이 가지고 다닙니다.

잘 알았고요. 시정홍보종합안내소 설치가 예산상에는 1억 5천 정도가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설계도 보면 1억 4천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올린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그냥 편하신 대로 올리셨나요? 추산 예산이에요?

네, 추정예산을 미리 받았습니다. 저희가.

여기 자료 준 것은 여기가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입찰을 봐 가지고 계약되어서 설계서를 납품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언제 하셨어요?

8월 27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예산도 결정이 안 났는데 입찰을 먼저 봐요?

아니, 설계용역 작년에 1천 200만원 설계용역에 대한 그 입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 3천 900 몇 만원이 편성이 되면 내년 1, 2월 달에 진행이 돼서 입찰을 할 겁니다.

여기 공사설계 산출내역 빼준 데는 어디죠? 피앤은.

피앤은 전주에 있는 디자인 용역회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어떻게?

전국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낙찰이 된 겁니까? 공모 저기가.

네, 그리로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되면 이리로 그러면, 예산이 수의계약이에요?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편성을 해 주신 설계용역비 1천 200만원에 대한 설계용역에 대한 입찰을 본 것이고요, 설계용역이 나와서 공사금액이 나오면 그 공사금액을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2008년도 1월 달에 입찰을 공사에 대한 입찰을,

다시 본다는 얘기죠?

네.

여기 피앤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네요.

피앤은 설계용역,

여기 설계용역만 나왔는데 지금 금액까지 나왔잖아요, 공사금액까지.

공사금액이 나온 것은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설계내역입니다.

설계를 11월 30일 날 했네요?

예.

설계를 11월 30일 날 했다고.

설계용역 납품기간이 11월 30일이 만료이기 때문에 그날 납품을 받은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사비가 금년도에 편성이 되면 내년 1월 달에 공사 입찰을 보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

종합안내소 설치를 위해서 작년에 공사를 시공을 위해서는 설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설계용역비만 편성이 된 것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별도로 했어요?

네, 작년에. 2천만원 편성했다가 800만원 삭감되어 가지고 1천 200만원.

아, 기억이 나네요. 지금 여기 설계 공급액이 1억 3천 900이죠?

네.

1억 5천 예산 세운 것은 예산을 다 안 세워도 공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설계용역이 1억 3천 900 정도로 산출이 됐기 때문에 약 1천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대부분 보면 설계하기 전에 입찰 보면 금액이 더 내려가지 않습니까?

대개 87퍼센트 내지 8퍼센트에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입찰 보면 거기서 또 일부가 남아,

조정은 나중에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원렌즈, 단순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농구장을 많이 예를 들어주셨는데 농구장 경기에 카메라 부분이 잘못돼서 이 한 부분을 갖고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용할 것을 지금 농구장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망원렌즈 2.8 구입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근거리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밀리짜리라. 그래서 대부분 스포츠 실내경기를 할 때 이 망원렌즈를 사용을 하면서 근거리 것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근거리 게 촬영이 안 됩니다.

이것 견적 받아봤습니까?

네?

견적 받아봤어요?

네.

견적서 있어요?

바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는 견적서까지 같이 주셔야지요.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예.

견적서를 주시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중단됐나요? 그게.

그게 방송위원회에서 행정 시정을 위한 방송은 받지 말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앞에서 질의드렸던 위원님들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질의에서 빠졌던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 사무관리비가 인상된 부분이 지금 보면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3천 5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이번에 제작하고 나면 거의, 저희 의회를 보더라도 어디를 봐도 매년 한 번씩 제작을 하게 되어 있죠? 따지고 보면.

네.

매년 이게 3천 5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통섬 얘기 하셨는데 그 교통섬 부분이 그게 지나가면서 봤을 때 그게 과연 시각적으로 시민들이 그것을 많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광판 전문업자를 지난번에 세 번에 걸쳐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역전하고 인덕원사거리에 두 곳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이 났는데 안양역사 중간에는 지하쇼핑몰에서 콘크리트가 있어 가지고 그 기소를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다라고 판명이 났고요. 그래서 인덕원사거리가 과천, 성남 이쪽 사거리라 효과가 좋겠다는 내용적으로 전문가의 말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설치하면 좋은데, 그 크기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거기 설치를 하게 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예. 또 그리고 지금 보면 LCD모니터 홍보 송출료, 본인 아파트에도 엘리베이터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담당관님이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듯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복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저희 안양지, 우리소식지 이런 것들이 맨 아파트 보면 엘리베이터 입구에 발행될 때마다 입구에 놓여 있습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배달도 되고요. 그러다 보면 너무 그렇게 어느 한 곳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게 희소성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것을 홍보 효과 면에서 반감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더 면밀히 조사하고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중복돼서 예산의 낭비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그것을 잘 파악해 주십사 하는, 그래서 차후에 그 부분을 의회에다가 다시 한 번 보고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한번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우리안양지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안양지가 어떻게 보면 저희 공공성을 갖고서 저희 시에 대한 홍보 내지 아니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밖에서 듣기도 그렇고 제가 느낄 때도 이게 지역 일간지처럼 변해 가는 게 아니냐. 신문처럼. 그래서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유료화시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공공성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사적인 부분에 치중을 하다 보면 밖에서 비쳐지는 모습이 아무래도 일반 신문처럼 느껴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의 주민들의 생각도 있고 본 위원의 생각도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정소식지가 좀 시민에게 시정홍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소식지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시 기간제 근로자 직종별 인건비 내역서를 제가 받아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 2008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것 기준 가지고 편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간근로자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편성하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보담당관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전체 예산 내가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이라 그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하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심재민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영 공보담당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서면자료 받으시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께서는 개의 시간을 앞으로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시간 내에 답변을 작성 못하실 때는 미리 우리 상임위원회에 양해를 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께서 이동기 위원님께서는 공공디자인 워크숍의 편성사유와 편성내역에 대해서, 또 그리고 명상욱 위원님께서는 6급 이상 전 공무원 교육 시 오히려 낭비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일 사안이므로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디자인 업무에 대해서는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경우에는 디자인총괄본부를 부시장급으로 해서 디자인 전문가나 공무원들로 해서 150여 명으로 총괄본부를 구성했고, 경기도의 경우에도 총괄기획단장을 부지사급으로 최근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치단체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작은 지방자치단체들도 과천시만 해도 도시경관과라든지 디자인과 같은 이런 부서들을 만들고 있는 시대적 추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지금 어느 한 분야뿐이 아니라 모든 행정분야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디자인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내년도 계획에는 우선 일상 행정의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6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먼저 여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모든 업무에 있어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디자인 전문가를 채용한 이래 11월 말 현재 각 부서에서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나 자문한 것이 지금까지 71건이 저희가 자문한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워크숍에 필요한 편성 예산은 강사료하고 교재비 그리고 강의실 대관하고 식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동기 위원님께서 도시경관 및 예술화사업 선진도시 견학 국외여비의 견학기간, 장소, 목적, 사유 설명 등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역시 이철호 위원께서도 여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 드렸으며, 국외 선진도시의 사례를 통한 도시경관의 개념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술화사업 추진을 위한 선진 사례를 집중 탐방해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또 현장 방문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우리 시 도시경관이나 예술화사업에 반영하고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초에 유럽에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 독일 등 3개 국 8개 도시를 대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산출은 1인당 450만원 이래서 전체 6명 총 2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1쪽, 이동기 위원님께서 도시경관 업무추진 2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의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 올해의 경우에는 부기상 광고물 프로젝트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이 원래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에. 따라서 이것은 부기명이 바뀐 그런 사항이고, 예산액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공공디자인사업이나 광고물정비사업, 기타 경관사업 등 기획단에 주요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한 비용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야간경관사업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도시에 미관과 품격을 높이고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의 경관조명을 도입함으로써 도시의 야간경관을 조성해 가는 것이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색에 맞는 대대적인 경관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서 지난해 이미 7천 900만원을 투입해서 도시 전체에 대한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기본계획들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비산대교와 실내체육관에 경관조명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1단계 사업으로 선정된 시청사와 만안교를 대상으로 해서 6억 8천 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후 기대되는 효과로써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야간경관 사업지로써 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하며, 우리 시청사의 경우에는 우리 도시의 대표성을 갖는 그리고 랜드마크 요소를 부각시키고, 만안교의 경우에는 우리 시의 역사가 담긴 문화재에 대한 경관조명 연출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재 홍보와 볼거리를 제공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혼란스럽고 무절제한 조명의 난립보다는 편안하고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야간경관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하여 도시 전체에 매력적인 느낌을 부여하고 품격 있는 아름다운 야경 창출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기 위원님께서 광고물정비 추진 장비 및 비품 예산이 2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사업에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 사항은 업무에 필요한 각종, 여기 장비라고 돼 있는 부분은 잘못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품이나 일상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어서 광고물 정비사업하고 관련해서 홍보나 여러 군데 타 도시의 벤치마킹 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컬러프린트 토너라든지 프린트 복사용지 그리고 사무용품 이런 비용으로 해서 연간 2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2007년도 예술재단 인건비 집행내역 2008년도 비교자료는 서면으로 제출드렸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께서 예산안 72페이지,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7억 444만원 민간위탁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역시 서면으로 제출 드렸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 심재민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께서 광고물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00만원의 산출근거와 세부내역에 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시설부대경비 산출근거에 의하여 주요도로변 계속비 사업비 중 2008년도 예산액 27억 6천만원과 안양일번가 2단계 예산액 16억 1천 800만원 합한 금액에 산출근거대로 0.3퍼센트를 적용하면 1천 300만원 가량의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500만원으로 조정해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장감독 공무원의 여비라든지 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 팜프렛 이런 경상비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술도시기획단 인력현황에 대한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술도시기획단의 기구는 도시경관 그리고 아트시티, 광고물, 공공디자인으로 4개 팀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팀 5명, 아트시티팀 4명, 광고물팀 4명, 공공디자인팀 2명 등 정원 17명에 현원은 20명으로 되어 3명은 지금 저희가 정원보다 초과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단에 2명과 아트시티팀에 1명 그래서 3명이 초과되어져 있는데 이 중 공공예술재단에 5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공공예술재단의 인건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예술감독 당초 계약서 사본 서면으로 제출 드렸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일번가 1단계 광고물정비사업 예산 21억 800만원이 당초 2006년도 사업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인데 금년도에 집행가능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일번가 1단계사업은 지난 2006년 8월 29일 21억 800만원에 계약에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민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 2007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공정이 3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경찰서 조사와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일시 중지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도폐쇄기한인 내년 2월까지는 현재 32퍼센트에서 약 8퍼센트까지는 좀더 저희가 추진해서 40퍼센트까지는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었을 때 잔여금액이 60퍼센트인 12억 6천 400만원 정도는 금년도 마무리추경에서 부득이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양일번가 2단계 사업비 2007년도에 16억 1천 800만원을 계상했지만 1단계 사업이 지금 현재 그러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2008년도 명시이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시정홍보영상물 3천 500만원이 공보실 홍보영상물과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편성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보관실 홍보영상물은 시정 전반에 관해서 함축적으로 해서 시정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특수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온 벤치마킹이라든지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이런 데 필요한 성격이 크게 차이가 있는 그런 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금년도 제2회 APAP 벤치마킹만 해도 대구나 인천광역시 등 20여 개 단체 500여 명이 직접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직원들과 함께 PT로 제작해서 업무를 홍보하도록 저희끼리도 만들어도 봤습니다만 이것은 언어 또 프레젠테이션이다 보니까 영상이 움직이지 않고, 이런 수준을 가지고는 사업을 제대로 홍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안 71페이지, 경관위원회 15명 6회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요구된 사유와 조례 제정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법은 자연경관, 역사, 문화 경관을 보전하고 도시, 농산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와 자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균형발전본부에서 지난 2005년도 11월에 입안을 해서 금년도 5월 17일 법률이 공포되었고, 시행령이 얼마 전 11월 13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맞는 조례 제정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부서에서는 지금 조례안을 저희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만 물론 다른 도시들도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시행령이 지금 현실성이 좀 없고 처음에 만들어지는 법이다 보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각 도시별로 서로 자료로 수집하고 있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지금 다들 이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신중을 기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갈 것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 타 자치단체에서 경관법과 직접 관계된 조례 제정을 현재 수립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안양시 건축문화상 출품작 및 당선작에 대한 현황, 그리고 건축문화상 수상자 해외건축 탐방내역, 그리고 건축문화상 심사위원에 관해서 서면자료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되었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안 72페이지, 건축문화상 개최에 따른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200만원이 감소되었지만 2008년도 일반운영비에 심사위원의 수당이 새로 편성된 사유와 심사위원의 명단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의 수당이 금년도 2007년도까지는 일반운영 수당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서 작성 시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작성토록 그렇게 변경되어서 심사위원의 수당을 건축문화상 사업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 명단은 제출된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께서 경관조명공사 설치비 내역 및 원가계산서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이철호 위원님께서 원가계산서를 요구하신 사항은 사업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시행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원가계산 작성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철호 위원님께서 광고물정비사업 홍보용 판넬제작비 750만원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전국에서 가장 대규모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전국에 여러 도시들로 하여금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고 또 중앙에 여러 각 부처에서 행정자치부나 산업자원부에서도 우리 안양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중앙에 그런 자료를 제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코엑스 전시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시나 또 벤치마킹 때 활용하도록 정비 전의 모습과 정비 후의 모습에 대해서 판넬을 제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철호 위원님께서 공공예술재단의 공공예술분야와 공공디자인분야 그리고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전체 26명이 벤치마킹 계획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벤치마킹 단가가 1인당 500만원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사유, 그리고 건축문화상 수상자 해외탐방비는 150만원으로 산출되었는데 여기에 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재단에 공공예술프로젝트하고 관련해서는 10명이 벤치마킹 계획이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은 금년도부터 갈 계획이 있었는데 기본용역이나 자료 조사 같은 것이 진도가 늦어져서 2008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450만원 10명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술도시기획단 예산으로는 도시경관사업이나 예술화사업 그런 내용으로 450만원 6명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50만원 내지 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공예술프로젝트와 같은 것이 1960년대에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프랑스나 독일이나 유럽권에 있는 나라들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영국의 버밍엄 도심재개발 브로드게이트 개발사업, 런던 도크랜드 개발사업 이런 유럽의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수상자 해외탐방의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했고, 금년도에도 일본을 대상으로, 동남아권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철호 위원님께서 집행위원장 업무추진비 편성과 관련해서 집행위원장이 시장이 아닌지 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예술재단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사장은 시장으로 돼 있지만 집행위원장은 민간전문가가 맡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APAP 때는 성균관대학교 김유일 교수께서 집행위원장을 맡으셨던 사항이고, 2회 APAP 때는 이화여대 원인종 교수께서 집행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집행위원장은 민간 신분으로 집행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이사회 시 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현장답사, 자료 수집 등 공공예술프로젝트 추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위원장에게 업무추진비를, 2005년도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그때는 재단이 안 만들어지고 추진위원회 경우이었습니다. 그때는 집행위원이 실무적인 계약대표로 해서 날인을 다 했고 그래서 그때는 업무추진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회 때는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집행위원장이 되어서 추진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2008년도에는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철호 위원님께서 재단사무국 운영비 중 수용비 3천만원 편성내역 자료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철호 위원님께서 디자인 설계비 2억 4천만원, 그리고 색채가이드라인 수립 1억원의 용역 필요성과 그리고 단가에 대한 근거, 타당성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홍보비에 대해서 그리고 국내여비 50만원 3회 편성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설계비 2억 4천만원, 색채가이드라인 수립 1억원의 용역 필요성 그리고 단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홍보비 1억 8천 3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커뮤니티 이 디자인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이나 홍보자료 제작, 도록 제작이 되겠고, 커뮤니케이션 이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즘에는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역의 시민들의 교육이라든지 참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그리고 또 홍보영상물 제작 그다음에 지난번 코엑스처럼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 이런 것들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1억 8천 360만원이 되겠고, 이 중에서 가장 저희가 엑스포 참가하는 것이 1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돈이 가장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김해시나 부산이나 이런 데를 다녀오시고 그랬습니다만 내년도 2008년도에도 국내 여러 도시들이 엑스포라든지 박람회 같은 것들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갈 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우리 공공디자인분야에서도 김해시나 부산 광복로를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술도시 건설 활성화 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도시 건설 활성화추진 업무추진비가 2007년도의 경우에 1천 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0만원을 증액한 1천 200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매년 시책추진비는 시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매년 경기도지사가 각 시․군별 기준경비를 통보해 주고 있어 그 범위 안에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기준경비 내에서 편성된 사항이므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권주홍 위원님께서 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주홍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 20억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2008년도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은 국비 10억 그리고 시비 10억 총 20억으로 이 중에 인건비 9천 720만원, 시설비가 15억 8천 900만원으로 가장 많이 편성돼 있고, 홍보비가 1억 8천 300만원, 경상비가 5천 200만원, 운영비가 7천 7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님께서 주요도로변과 안양일번가 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공정률을 말씀드리면 주요도로변은 86퍼센트, 안양일번가는 3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경찰서 조사관계로 해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는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 답변에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 주요도로변사업은 2006년도 8월 29일 67억 80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2006년 10월 18일 선금 6억 4천만원을 지급하였고, 2007년도 5월 23일 기성금으로 2억 3천 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58억 2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잔여구간인 흥안로, 안양일번가 지역이 모두 중심상업지역으로써 최대한 점포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비기준을 최대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실무부서의 의견들입니다.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주홍 위원님께서 APAP 시민교육 및 홍보사업의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회, 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통하여 대외적으로는 예술도시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였지만 대내적으로는 시민들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형성에 미진하였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대시민 교육과 홍보사업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공예술과 문화예술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청, 평생학습원, 청소년수련관, 문예회관 등과 연계해서 교육생을 모집해서 APAP의 이해와 작품 해설 등을 주제로 운영해 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은 4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500만원, 교육강사료, 교재비,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에 대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단체관람 그리고 방문자들에게 보다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작품사진 콘테스트 개최라든지 안양시민축제 시 홍보관 설치 운영, 홍보영상물 제작, 재단홈페이지 유지 관리 등을 통해서,

단장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권주홍 위원님 작품설치 유지에 관해서는 자료 제출 드렸습니다. 이상 준비된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장님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답변하셨던 중에서 뭔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 공공디자인 워크숍 실시 부분에 대해서, 그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굳이 강의실을 임대하고 또 식사까지 하면서, 지금 이렇게 네 번으로 나누었을 때 인원이 얼마냐 하면 상반기 4회 개최했을 때 6급 이상 공직자가 394명이거든요. 그러면 한 100여 명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나름대로 시청에서도 강당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이런 것을 활용해서 뭔가 집중적인 전문적인 교육을 소그룹별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지만 그런 순발적으로 일시적으로 교육을 해서는 마인드를 제고시키는 데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저희가 몇 군데 지명계약 같은 것 이런 것을 자료를 받아서 효율성 있는 집중교육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술재단에도 계약직 디자인 감독님도 계시고 예술감독님도 계신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외주에 그런 교육자료를 외주를 줘서 나름대로 제대로 된 프로그램 속에서 그것을 교육자료를 받아서 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꼭 밖에 어느 일정 부분을 장소를 빌려서 식사를 거기에서 하면서까지 그게 가능하겠냐. 왜 그러냐 하면 전문적인 집단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시청 강당도 있고 그런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도 되지 않겠냐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소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내년도 사업 업무보고 때까지 방안을 어떤 것이 좋은지를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안양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개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위원회 사항은 제가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답변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매년 1회부터 5회까지 건축문화상 페스티벌이 개최가 되었는데 작품 수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제1회 때는 201점이 출품을 했어요. 그다음에 2회 때 90점, 3회 때 24점, 4회 때 34점, 5회 때 38점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중간에 3회 때 2005년도에 24점으로 많이 줄었지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줄어간 거죠. 처음 1회 때 200점이었던 게 지금 2007년도 38점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수상작을 보면 1회 때 201점이 출품을 해서 41점이 당선이 되었어요. 수상이. 그런데 5회 때 보면 2007년도에는 38점을 출품해서 22점이 수상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냈다 하면 다 되는 겁니다. 또 뒤에 보시면 예산이 건축문화상 수상자 해외건축 탐방이 매년 2천 100만원이 책정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작품 수는 200점이 출품했을 때도 15명이 출발하고, 지금 30명 정도가 출품해도 15명이 출발을 하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건축상 수상자 내역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2006년도 보시면 총 14명에 학생 11명이 저희 해외건축 탐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11명 중에 환경부문 학생부 환경디자인부문 수상자 중에 1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한 분 빼놓고는 전부 다 계원조형예술대학 학생이에요. 또 2007년도에 보면 계획부문 학생부 도시디자인부문 6명 중에는 6명이 다 안양대학교하고 안양과학대학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들만의 리그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안양시만의 잔치가 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출품 수가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품의 질 저하로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작품이 준다면 굳이 매년 할 필요 없이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해도 되고, 그래서 뭔가 작품의 질을 높여 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대안적인 제시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 업무보고 때 단장님께서 잘 내부적으로 파악하 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아까 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공공디자인 공직자 워크숍 말이죠. 1일차에 오전 몇 시 정도에 입교를 하고, 몇 시 정도에 끝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1박 2일로 저희가 계상하고 있지만 시간까지 그렇게 프로그램을 아직 그렇게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1박 2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여기 강사료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강사 한 분이 몇 시간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통 2시간 강의하는 거고요, 두 명 지금 계상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을 한다면서요?

네. 두 명씩 4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기마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4회차를 1인당 한 사람이 두 번씩 교육한다고 하면 강사료가 얼마나 돼요?

한 기마다 두 명이요.

그럼 오전, 오후 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전에 1강사하고 오후에 2강사하고 이렇게 강사 두 치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이 되는 거죠.

두 시간씩이요?

네.

강사 선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검토를 그때 해야 될.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이것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예산 편성을.

그 예산이 확보되면,

제 얘기 들어보세요. 요새 지금 25만원짜리 강사가 어디 있어요? 예? 1박 2일이 네 번이면 한 사람이 두 번씩이면 8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두 번씩 하게 되면 8시간이 돼야 되는 거라니까요. 네 번이면. 뭔지 알고서 답변하셔야죠.

당일이라고 지금 얘기 들었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두 명인 거고 오전, 오후 이렇게 두 명이고 50만원씩 되는 거죠. 이틀이 제가 좀 전에 그것은 답변을 잘못드린 거고요, 하루에 두 명인 거죠. 강사가.

하루에 두 명이요?

예, 강사가.

그럼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한 명 이렇습니까?

예.

두 시간씩이요?

그렇습니다.

여기 안을 봐 가지고 몇 시에 입교해서 몇 시에 끝나는 거예요?

시간계획까지 그렇게 아직,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과장님!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죠. 지금 하나도 안 맞잖아요. 오전에 입교해서 석식을 종료라고 했을 때는 10시부터 입교한다 하더라도 두 시간이면 12시에 점심 먹고 1시간 쉬고 시간이 안 맞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 편성에, 지금 여기 자료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안 편성을 할 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안과 맞춰서 예산 편성을 했어야죠. 주먹구구로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추후에 안을 가지고 다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알았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저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기획단 인건비 내역 잠깐 봐주십시오. 지금 예술감독은 올해 연말에 끝나죠? 계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시 또 채용할 거예요? 계획이 잡혀 있어요?

예. 내년도에 4월서부터 3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술감독 채용을 전년도에 해 왔습니다.

지금 먼저 있는 감독 그대로 합니까?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근거 나왔어요?

1회 때, 2회 때 예술감독들 그런 프로젝트에 보통 뭐라고 그럴까, 그분들이 보통 커미셔너로 활동할 때 월 계약이 이 정도되어야.

그분들이 비상근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근 아닙니까?

예.

그럼 비상근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여기 와서 근무를 한다는 것이 지금 월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분들이 근무한 만큼의 월정액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어요? 그만큼 있습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장님의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지난 우리 감독님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나름대로의 그분 하는 것을 봐서는 올해 연말에 계약이 끝나지만 그분 하는 것을 봐서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6급 상당은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이따 저희가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도시 벤치마킹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대상자가 도시경관 쪽하고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 쪽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가실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 국은 정해져 있습니까? 대상지.

대상지는 여러 도시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갈 건지도 모르고 대략적으로 450만원 곱하기 6회 2천 700만원 예산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아니 저희 자료 제출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국하고 네덜란드, 독일 대상 8개 도시를 대상으로 자료 조사는 다 된 겁니다. 다만 이게 아직 확정시킨 사항은 아니다. 예산안이 만들어지면 확정되겠죠.

예산안이 지금 한편으로 과다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 조사된 데를 저희가 산출했을 때 나온 최소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산출방법은 어떻게 하셨어요? 견적을 받아보셨어요?

아니 공무국외여행 여비 기준대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안 맞잖아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것 자료 보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비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 정비추진 장비 및. 장비가 뭐예요? 장비가.

그것은 제가 아까,

비품이죠?

네, 잘못되었습니다. 비품이 맞습니다.

이런 것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완벽하게 자료를 제출 못하시고 또 예산서에 그런 것까지 하나 정확하게 표기 못하는 그러한 행정이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 검토 한 번 안 하셨습니까? 컬러레이져 그 프린터 토너는 기종마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기종 쓰실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나요? 기종이 여러 종류죠? 기종이.

네.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 기종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럼 기종도 확인 안 하고 예산이 편성이 돼요? 예산안이 나옵니까? 목록이?

필요한 비품이다라고 하고 커다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그렇게.

과장님! 이러한 것은 이 비품 정도는 그래도 받아 보면 금방금방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소한 것 같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00만원. 그러나 이런 정도의 작은 금액까지도 산출근거를 낼 때는 정확하지 못하고 어떤 것을 쓸 건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산출근거 내고, 그러면 이 큰 사업은 어떻게 산출근거 냅니까? 예산 편성은. 예?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일상업무에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자세히 잘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소한 이런 살림도 정확하게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모든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1식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 세워놓고 남으면 반납하고 불용처리하고 모자라면 또 나름대로 추경 때에 세우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자료 잘 받아보았고요. 우선 자료 중에서 일반수용비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 롤러단 회계처리 맡았다고 특혜받았다고 대서특필이 되었는데 그때 제가 월 15만원에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술재단이 30만원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게 기장료라는 것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이에요. 예산 규모 따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공예술재단이 롤러단보다 훨씬 작죠?

그런데 사업기간이 우리가 긴.

그것하고 관계없어요. 오히려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것 말씀드린 취지는 단장님! 우리 예술재단이 뭐든지 이렇게 럭셔리하다는 거예요. 단장님! 이것 먼저 한 이유가 우리가 자, 당연히 이런 것 나가야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 돈 더 준다고 질 좋은 제품 나오는 것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모든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기조가 다 하지 말라거나 아니면 나쁘다거나 이런 취지가 아니라 왜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좀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이것보다는 ‘야, 돈 많이 주면 잘해 주지, 돈 많이 주면 좋은 작품이지.’ 물론 저희가 예술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밑에서 보면 사무용기기 토너가 매달 가는 것으로 돼 있네요? 토너, 제가 알기로는 웬만큼 많이 써도 매달 갈기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 인쇄비나 잡지 구입 이런 것 모르니까 모르는 것 빼고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봤을 때도 이게 일반적인 수준보다 적어도 두세 배, 서너 배 이상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단장님! 제가 아는 게 여기서 두 가지예요. 회계기장료하고 토너비하고.

회계기장 예산 같은 것은 제가 정확하게 형평성이나 보통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연중 이렇게 재단으로써 운영돼 있는 회계처리하는 그런 문제하고 그 관계가 어떤지 과연 얼마나 과도한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철호 위원님 그게 15만원이면 전 그게 잘못된 거지, 이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토너나 이런 부분은 아까도 뭐라고 그럴까, 이런 수용비적인 것에 대해서 사실 미처 제대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단장님! 지금 말씀을 굉장히 잘못하신 게 기장료 30만원은요, 이 안양 업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최상위업체만이 줄 수 있는 기장료예요. 그것은 단장님이 더 잘 아세요?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정확히 알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술은 단장님보다 모르지만 이런 것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과대되었다는 거예요. 이것 우선 그런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벤치마킹 제가 내역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보세요. 초기에는 유럽 3개국 그러니까 2005년도 2008년이니까 물가 올랐다고 그러면 그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첫 번째 갈 때 1인당 260만원, 두 번째 갈 때는 약 300만원, 그리고 작년에 갈 때 갑자기 늘었어요. 거의 500만원으로. 같은 유럽을 가는데 일정도 비슷하고. 이게 갑자기 왜 물가가 올라서 이렇게 단가가 확 올랐나요? 같은 유럽을 가는데. 단장님, 비싸게 갔다 온다 이런 것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 배우고 기회가 된다면야 좀더 심도 있게 연수를 갔다 오는 게 이왕 한 번 갈 것 좀더 들여서 갔다 오는 게 좋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도 똑같은 차원이에요. 그전에 충분히 250, 300에 갔다오다가 갑자기 2007년부터 무엇인가 럭셔리 그러니까 명품스러워진 거죠. 뭐든지 이렇게 단가가 세지는 거예요, 그냥. 자,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알아서 반영을 하겠고요. 다음으로 디자인 설계비하고 색채 가이드라인 수립 1억원의 용역 필요성.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작년에 단장님께 말씀드린 것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뭐냐 하면 4대 도로변 올해 권주홍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시더라고요. 용역 2억 4천만원 주고 했죠?

네.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취지가 무엇인지 아시죠? 용역원가를 세우는 것은 사실 얼마 아니다. 쉬운 거다. 그런데 컨셉을 잡고 이런 용역비가 비싼 거지. 그런데 2억 4천만원 그때 4대 도로변 제가 알기로는 처음 컨셉 잡을 때 용역비 나간 것 그때 원가보고서 같이 했거든요. 거기에 거리를 곱해서 2억 4천만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단가 산정할 때. 맞지요? 단장님.

그때,

회의록, 의사록에 다 있어요.

추계해서,

추계를 그렇게 하셨다고요. 거리!

그렇습니다.

불법은 아닌데 답답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쨌든 권주홍 위원님께서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해가 약간 됐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 설계비 보면 1억원인데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 하면 국제 수준의 디자이너 3인 기준 그래서 2인 3천만원, 1인 4천만원. 물론 돈 많이 써서 국제 수준 당연히 하면 좋죠. 도대체 저희들한테는 이 국제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이 사람이 진짜 국제 수준인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국제 수준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가이드라인인지, 그리고 굳이 이것을 국제 수준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공공예술프로젝트나 이런 디자인사업이나 사실 전문분야의 프로젝트 사업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완전한 전문가를 적임자를 찾아서 감독으로 임명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감독한테 그 프로젝트를 맡겼을 때는 감독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발휘하고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데서 협의가 잘 되어지지 못하면 사업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역시도 누가 국제적인지 이런 부분을 맡겨진 감독의 역량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맡길 필요가 있는 얼마만큼. 그래서 위원님이 답답해하시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대한민국에 문광부에 안양시가 시범사업이라는 데서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그래서 저도 이것 하면서 들었습니다만 ‘영국의 텐저린이라는 데가 세계적으로 브리스톤시를 디자인도시로 바꾼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꼭 그런 데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논리에 저희가 감독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꺾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답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여기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억 4천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 4대 도로변 2억 4천 주나 그때 사실 그것 5천만원 주고 하나 사실 별 차이 없었거든요.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이 없고요,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이고.

예.

단장님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제 기준이고. 그런데 사실 여기도 1억 4천인데 참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진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 야간조명사업이 있는데 설치공사 이것은 토목공사죠? 디자인에 따라서 그냥 하는.

예.

아, 전기공사. 전기공사.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단가가 이게 재료비가 어떻게 결정된 거죠? 단장님,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 하면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예술작품이지만 물품구입은 물품구입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여기서 결정이 되면 이대로 거의 100퍼센트 단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실시설계 맡겨 가지고 실시설계에서 변경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 단가가. 현실적으로.

위원님, 일상적으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경관사업할 때도 1억원 저희가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7천 900만원에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확보되면 여러 가지로 저희가 실시설계 때 또 여러 가지 기자재에 대해서 저희, 이것은 직원이 기본적인 설계를 한 사항이지 아직까지 실시설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분량은 좀.

단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맨 날 여기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맨 날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앉다 보면. 그렇게 특이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그대로 거의 90퍼센트 이상 단가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질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여쭤 볼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이것이 외부 실시설계 맡겨 봐야 재료비 이대로 맞춘 다음에 품셈 적용해서 노무비랑 제경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 아주 쉬워요. 저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결정하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속 그래서 따져 보지 않고는, 외부에다 맡기는 것 사실 그 사람들한테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그냥 그것 하루면 끝나는 작업이에요. 그렇다고 그게 아깝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으로 된 거니까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규정된 것은 해야 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검토할 것은 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가가 어떻게 결정된 거죠?

이게 저희 직원 도움을 제가 받아서, 기술분야가 되겠는데 조명디자인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 여러 가지를 해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지는 그런 사항이고, 사업계획 확정할 때 기구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조명기구도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면 시뮬레이션 아직 안 돌려봤잖아요?

당연하죠,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 제가 이것 어려운 것 알아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시뮬레이션 돌려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가격대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시 청사 경관조명 같은 경우 4억 7천인데 이게 6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닭이 먼저, 돈에 맞추는지 일에다가 맞추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고 자문회의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돈에 맞추어야 되겠죠.

그래서 돈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하고 싶어도 돈이 모자라면 줄이는 거고, 더 작게 해도 되는데 속된 말로 이게 돈이 더 많이 책정됐다면 그 사람들 이익이 더 커지는 거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경관조명을 이것만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게 그것 아닙니까? 이런 정산시스템이나 사후관리시스템 그러니까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나를 한 번 체크를 해 보고, 그것을 노하우를 쌓아서 우리 시가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지금 우리 야간경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거기에 응용할 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물론 똑같이는 안 되죠. 기구라든지 아니면 설치, 구조라든지 이것에 따라 많이 틀리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찍으신 대로 교량하고 건물 청사하고 여건에 차이가 워낙 커다란 부분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어떤 포맷화하든지 이런 식으로 발전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경관사업을 이제 시범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 노하우는 좀더 갖추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시면 좀더 이런 것 예산을 해서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것 가지고 문제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 김성수 단장님의 많은 답변을 듣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신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제가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 재차 질의하는 것도 있으니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예산내역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 단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수량까지 다 나와 있어요. 대략적인 어느 업체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이 수량과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보고 재료라든지 이런 게 전부 또 단가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가 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안양시에서 경관사업을 처음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차 먼저 할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산출할 수가 없어서 그런 때에 전문업체한테 견적을 저희가 이런 정도 규모의 이렇게 사업을 할 때에 어느 정도 재료가 들어가고 어떤 정도의,

견적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견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낸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견적을 받았는데 어느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경관사업을 한 업체입니까?

그때는 연구용역 담당했던 주식회사 누리플랜,

누리플랜에서 일단 개략적인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LED가 몇 개 들어가고 이런 게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낸 게 아니고 말하자면 업체에서 내 준 겁니다. 사실은.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견적받아서 실시설계를 하고 입찰이라든지 계약을 통하면 이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게,

예, 다를 수도 있죠. 누리플랜에다가 공사를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업체에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입찰로 되어지는 사항이니까요.

그러니까 누리플랜이 견적서를 내줬어도 입찰은 다른 업체에서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도 다른 데가 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가격을 받고 나서 우리도 검토를 해 봐야 되잖아요. 이게 타당한 견적인지. 그랬을 때 우리가 조달가격이 나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물가정보 잡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서 확인을 합니까?

일단 설계할 때는,

무조건 누리플랜에서 주는 견적서 가지고 예산을 짜신 것인지 그것이 단가라든지 수량을 제대로 적용을 했는지 우리 기본자료가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달청 가격 또 물가정보 이런 것을 보고 체크를 하냐고요?

이 설계업체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보통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그냥 우리 자체에서 안 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면 더 좋다 이거죠. 왜냐하면 부풀려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 내용을 한 번 보세요. 우리가 만안교가 있고 시청이 있지 않습니까? 2건이 있어서 투광등과 투광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을 체크를 하셨는지? 저는 견적서를 받아보면 우리가 비교분석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투광기․등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전구, 이게 전구를 말하고, 투광기는 틀 그것을 말한다고.

틀만 있고 그러면 등은 없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설치하는데 어떻게 설치하는지 차이가 있겠죠. 등하고 직접적인.

투광기에는 등이 없어요? 기에는 있고?

제가 지금 듣기에는 투광기에다가 등을 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투광등하고 투광기가 별도로 있는데 여기는 투광등은 없어요, 투광기가 있는 데는.

예술도시기획단 직원들께서는 답변하시는 데 도움을 주세요. 거기서.

그런데 그렇게 책임 없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투광등과 투광기가, 투광기 안에 전구만 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 설치공사 내역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장님은 책임이 있어요. 단장님께서는 이런 체크를 통해서 정확한 사업예산을 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강헌 위원님 잠시 죄송한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도 모르시고 사업내역을 짜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광기와 투광등의 차이를 아셨죠?

네.

투광기는 1킬로와트짜리예요, 투광등은 35와트짜리입니다. 그 크기의 차이예요. 사실 투광기나 투광등 같은 겁니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 두 가지 공사를 제가 비교해 보다 보니까 파워LED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만안교는 그냥 LED예요. 이것 발광다이오드. 그런데 파워라는 것은 왜 하고, 그냥 LED 차이는 뭐죠?

같은 LED조명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이제 시 청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말하자면 초강력 이런 것하고, 만안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비하면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재원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 보면 규격을 보세요. 규격을 보시면 파워LED는 1와트짜리 36소자예요. 36개 소자 그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등. 그리고 이 LED는 그냥 36와트예요. 그런 차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제어반 있지 않습니까? 조명 제어반.

네.

그런데 만안교의 제어반은 규격을 왜 표시 안 했어요? 단가가 틀려요. 제어반의 만안교는 5천만원 그리고 시청사는 2개지만 단가가 4천만원이에요.

400만원이죠.

아, 400만원, 500만원.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규격이 같은데, 같은데 단가가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규격을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이 다른 제어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하나 안 써놓으셔 가지고 비교 검토가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만안교하고 시청하고의 조명제어반의 단가 차이는 규격 차이라고 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청 경관조명은 민원실과 이 시의회도 포함이 됩니까?

네. 포함되어지는 것으로.

예. 시청뿐만 아니고 민원실 또 시의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저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운데만 다 이렇게 조명해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었고요. 두 경관 공사의 입찰 예정 시기하고 공사 진행 시기는 언제쯤 계획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도 1/4분기 중에 모든 사업 준비를 해서 실시설계를 끝마치면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1/4분기 때 실시설계하고 입찰을 끝내고 공사를,

상반기 중에,

2/4분기 때 끝낸다?

네.

그러면 그 공사기간이 3개월 정도로 충분해요?

네, 90일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공디자인 추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감독이 비상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코디네이터는 상근인가요?

코디네이터는 상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가 공공디자인에 우리 채용하는 디자인감독하고 코디네이터가 몇 명이죠? 코디네이터가 2명인가요, 3명인가요?

디자이너는 둘이고요, 코디네이터가. 그다음 공공예술재단은 셋입니다.

셋이죠. 공공예술재단에 또 1명 있어요? 공공예술재단에 코디네이터가 또 1명 있어요? 공공디자인에는 2명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4대 보험료가 일인당 25만원씩 들어가는데 4대 보험료는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 내실 테고 또 두 가지가 뭐죠?

고용보험하고 의료보험하고 산재하고 국민연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 4대 보험료를 지출하는, 공공디자인에서 해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공공디자인하고 우리가 공공예술재단하고 틀리잖아요? 예산이.

공공예술재단에 같이 위탁돼서 회계를 거기서 같이 되고 있고요, 민간위탁으로. 그 안에 공공예술팀하고 공공디자인팀하고 둘이 있는 거죠. 재단 안에.

인건비가 그렇게. 그러면 보험료가 말하자면 코디네이터는 3인이 지출되는데 공공예술재단의 1인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그래서. 포함이 됐기 때문에 3인이에요? 4대 보험료.

회계를 다르게 하는 것은 공공디자인사업은 국비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재단의 사업비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회계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다르게 하는데 왜 동일하게 했죠? 4대 보험료를 코디네이터 3명에게 전부 지불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디자인에 2명이 되어 있는 것은 현재 기초 연구단계에 있기 때문에 2명이고, 내년도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제 사업에 들어가면 1명이 추가로 채용이 되게 됩니다. 디자인에.

인건비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인건비에는 2명만 되어 있고. 예? 그런데 인건비는 2명, 코디네이터 2명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4대 보험료는 3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2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시근무자로 상근직으로 있고, 1명은 단기채용자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 12개월씩 4대 보험료는 비용이 되어 있는데요.

당초 지금 계획에는 상근직으로 2명하고 내년도 사업 본격 시작이 되면 하나는 단기채용으로 해서 보험은 저희가 인건비 예산안에서 집행하고, 보험은 3명 것으로 계상을 해서.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인건비는 벌써 일인당 얼마 얼마 해 가지고 2인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또 3명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출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단기라는 말이 1년 동안에 벌써 4대 보험료도 12개월로 해서 3년분이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월 25만원 해서.

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인건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아까 4대 보험료가 잘못된 겁니까?

4대 보험료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단기채용을 하신다는 말씀을 왜 하세요? 단기채용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두들겨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코디네이터가 7급 하는데, 현재 있는 사람이 8급이거든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단기, 본격 사업이 추진되면 그 인건비에서 단기 사람을 보조하는 사람을 쓸 계획으로 저희가 원래 검토를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잖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12개월로 보험이 되어져 있는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코디네이터가 2인에 대한 1년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단기채용에 대한 인건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없는 것 아닙니까? 단기채용 예산상에는 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코디네이터 4대 보험료는 월 25만원씩 해서 3명분에 대한 보험료가 계산이 되어 있다고요.

보험료 부분이,

1인분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단기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네,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독하고 코디네이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감독하고 현재 2명 코디네이터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어요?

네.

인건비는 어떻게? 인건비가 지금 금년도에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다 되어 있는 거죠. 금년도 예산에.

언제부터 근무하고 있죠?

금년 4월 달에 저희가 예산 계상했죠.

예. 디자인하고 또 사업자가 있죠?

네.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여러 가지로 질의가 있으셔서 답변드린 대로 지금 내년, 금년도에 그런 것들 기본계획에 대해서 또 가이드라인에 관해서 색채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계획이 나오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4월부터 지금 감독하고 코디네이터가 근무하고 있는데 아직 디자인사업도 아직 시작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요. 기초조사 자료 해 가지고 과업지시서 만들어서 용역을 발주했죠.

디자인사업은 용역 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중에 용역이 끝나면 사업자를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겠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약의 방법에 의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입찰로 되어질 수도 있고 또 협약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또 부분적으로 수의계약이라든지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이것 3천만원 한도 적용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보통 지명수의계약 같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공공디자인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 발주하고 틀리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또 홍보관 전시 및 시공비에 8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코엑스 엑스포에 참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8천만원이 드는데 코엑스 언제 참가할 계획이죠?

지난번에 저희 안양시에서 문광부하고 했을 때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현장 가서 격려를 주셨는데, 코엑스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년 합니까?

매년 합니다.

8천만원씩 비용을 지출해서 할 효과가 있습니까?

전국적인 규모로 하는 것이고,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디자인사업에 관해서 또 도시의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 안양시가 아마 그래도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규모를 갖추어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할 만큼 비용을 예산을 들일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비용 들여 가지고 안양 홍보를 할 수도 있지만 쓸데없는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다들 경험을 했고 그렇습니다만 특히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도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충분히 그런 데 나가서도 경쟁력이 있고 홍보효과가 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특별상을 받아오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안양시의 여러 가지 예술사업에 대해서 홍보할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사실 이 예산 규모에 대해서 이런 효과가 있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불가피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고요. 다음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예술재단의 2008년도 사업은 공공예술 및 문화예술분야, 교육시스템 개발과 교육이 있고, 신규 사업인 공공디자인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 공공디자인사업은 별도의 인원 채용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2007년도 금년도에 디자이너에 관해서는 채용을 했죠.

그럼 공공재단에서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채용을 해서 그 사업이 지난번에 의회에 저희가 공공예술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예술재단에다 공공디자인사업을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감독 한 분하고 코디네이터 두 분이 지금 이 사업을 전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

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예술재단에도 기구와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우리 공공디자인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느냐고요?

재단 안에서 디자인에 관해서는 디인자인팀이 하고, 나머지 인력은 공공예술 APAP사업에,

별도죠?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죠.

별도죠. 그러니까 업무가 틀려 가지고 공공예술재단 인원은 이 디자인 공공디자인사업에는 관여 안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공공예술재단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신규 말하자면 사업이 없어요. 공공디자인사업은 별도의 팀이 있고 인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교육사업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교육시스템 개발 이런 건데, 현재 그 인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디자인 인력이요?

공공예술재단!

공공예술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 홍보 또 작품 사후관리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 경우에는, 금년이요. 작년, 금년은 우리가 이것 작품 설치라든지 또 제2차 공공예술이라든지 이것을 추진하면서 인원이 필요했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어요. 사실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나중에 보수작업이라든지 교육사업 이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예술프로젝트에서 지금 7억 44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중에서 제가 보니까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 4천 200만원, APAP 작품 관람 운영 1천 800만원 그리고 APAP 홍보사업, 이런 막연한 사업에 수천만원씩 지금 투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표현은 막연하다고 했지만 사실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아, 당연히.

있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심포지엄에 4천 300만원. 이게 사실 돈이 정확하게 이만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APAP 설치 작품 유지관리비 그냥 1억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산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추가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이 분야별로 세목별로 비용과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Linear Building up in the trees(선으로 된 나무의 집)’ 이게 우리가 10개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수정 요청이 들어와 왔는데 이 사업을 다 받아들이고 했을 때는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그 부분은 원래 시공 현장 설치에 관한 거나 공사감독이나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한 사업이 되겠고, 또 그 공사감독들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쪽 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분석이 덜 끝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얼마, 다 이렇게 윤곽이 나왔잖아요?

아직, 지금 그것을 거기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얼마나?

아직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좀더,

하고 있다고요, 지금.

면피성 발언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사실 전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네. 요구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을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나 드는지 그 돈은 어느 목에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까지도 다 같이 검토해야 할 것이고, 또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가능할 것인지 이게 판단해야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감독을 맡았던 관계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사가 우리 안양예술공원 또 우리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공사였고 또 예산이 많이 지출된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잘 어떻게 공공예술사업을 하다가 이러한 사업에 큰 오류와 잘못을 초래해서 정말 전체를 다 망치는 어떤 그래서 오점을 남기는 그런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마무리하고 또 우리가 공공예술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마 여기에 관건의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단장께서는 이강헌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청하신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게 예산 편성을 했으면 아니 최소한 그런 7억 이상 큰 금액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은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고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밑에 깔려 있어 가지고. 그것은 과장님께서 내년부터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봐서 이것을 검토해서 예산이 잘 되냐, 안 되냐를 평가한다는 게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궁금한 것은 사전에 미리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미리 자료를 주어서 새로 검토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저희도 무엇인가 긍정적으로 가든지 되지. 이것 오늘 주고 니들 알아서 검토해 봐, 이런 식밖에 더 안 돼요.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더 일찍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공공예술재단 7억 444만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아까 존경하는 이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예술감독에 대해서 계약서까지 보니까 올 연말까지 만료를 해서 연 6천만원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서 내년에 다시 계약이 체결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안양공공예술재단에서 예술프로젝트하는 게 있고. 거기 감독을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디자인 시범도시 감독님은 비상근이면서 300만원을 받고 계시고, 지금 공공 우리 예술프로젝트 감독님은 상근이에요? 비상근이에요?

당초계약은 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지금 공공예술프로젝트가 신규 사업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차이가 없도록 검토하셔서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코디네이터가 세 분이 계세요. 코디네이터 이분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죠. 산출근거 5페이지 보면 사업별로 1천만원 이상 예산요구설명서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민참여 작품 콘테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법하고 저촉이 안 됩니까? 지금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시상인 경우에 전국 대상으로 해서 하는 행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8경 사진 같은 것도 콘테스트 했을 때 전국을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선관위에 확인하신 겁니까?

그것은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가.

선거법에는 전국에, 저 심재민이가 울산에 난 하나 갔다 줬죠? 그것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집행하기 전에 물론 확인하겠지만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국 단위로 해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에 편성해도 괜찮겠지만 이것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그러면 굳이 편성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학생들 해외연수하고 그것도 시상에 의한 연수인데 그때 다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확인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리고 작품 유지관리비가 지금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해서 3천만원, 1천만원 쭉 나열이 되어서 1억이 됐는데 제가 언뜻, 기술적인 것은 물어보면 골치 아파지니까 제가 언뜻 지금 봤을 때는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단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런데 이게 5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이 재단도 똑같이 예산편성기준에 준해야 되나요? 안 준해도 되나요?

재단인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하지 않고요,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이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단도 우리 안양시의 부속기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기준을 맞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보면 50인 이하 실․과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월. 그런데 여기 50만원으로 잡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외 급식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양시는 전체 13일을 책정을 하고 있어요, 13일을. 그런데 여기는 15일을 했다는 것은 우리 안양시가 통일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그다음 거기 파견공무원 출장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파견공무원 출장비가 예술기획단 인원에 포함이 됐습니다. 중복이 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술도시기획단에 국내여비에 보면 17명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 17명 내에 5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기획단에 또,

그러니까 원래 지금 정원이 20명이기 때문에 3명이,

잠깐만요. 정원이 20명이 아니고 현원이 20명이죠.

현원이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정원 가지고 합니까? 현원 가지고 합니까?

예산 요구하는 것은 현원 가지고,

정원 가지고 하시죠. 예산 편성을. 제가 무작위로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을 가지고 합니다. 편성을. 그런데 제가 예술기획단에 17명은 안양시공무원의 정원표에 나와 있는 17명이에요. 그런데 재단에 파견된 5명이 거기에 다시 중복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도슨트, 문화자원봉사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원이 지금 5명 있나요?

그것은 결원보다는,

현재 지금 우리 현장에서.

그것은 정원, 결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민간,

그런 게 아니고요. 이분들은 자원봉사자라 여쭤 보는 거예요.

네.

다섯 분이 계시냐 이거죠?

다섯 분이요?

예.

28명이 있죠. 그런데 보통 근무당번들은 그런 식으로 나와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정원 숫자는 그렇습니다.

28명이다 이거죠?

네.

그럼 이 금액 가지고 28명이 현장에서 할 때 급식비로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충분하지 못하지만 그날 그때그때 근무하는 사람들 최소한 밥은 먹도록 해줘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공공예술재단이 지금 별도로 바깥에 있나요? 아니면 우리 예술기획단하고 같이 있나요?

사무실은 거기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서 같이 씁니다.

같이 쓰고 있죠?

네.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지금 예술기획단에 일반수용비가 2천만원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재단에 3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물론 예술기획단하고 재단이 별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진짜로 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칸막이 하나 치고 쓰는데 일반수용비를 재단에 3천만원, 예술기획단에 2천만원 도합 5천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일반수용비 아시잖아요. 단장님.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을 산정하는 게 일반수용비에요. 그런데 그게 예술기획단하고 재단하고 합쳐서 5천만원 잡혔다는 게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 부분은 위원님들 생각하실 때는 그 직원들이 그 직원인 것 이렇게 생각 되실 수는 있겠지만 실제 업무분장이 되어 가지고 자기 맡은 부분들이 생겨져 가지고 하면 상당히 경계가 생겨집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일반수용비를 양쪽에 다 잡았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무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는 공통적인 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열일곱 분이 계신 예술기획단에서도 2천만원밖에 안 잡았는데, 공공예술재단에서 3천만원 잡았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일단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김성수 단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할 사안들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번가 정비사업에 있어서 여러 분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중단돼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이후의 계획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그게 2006년도 사업에서 명시이월해서 넘어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게?

사고이월되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사업이 미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미진행되는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예산으로.

지금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빠른 시간 내에 종결은 되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어지고요. 2월 말까지,

내년 2월까지인가 해야 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에 우리 책임자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빨리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회에서도 1년 이상 쭉 지적사안이었고 논의되었는데, 우리 김성수 단장님의 전문가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민원의 일을 가지고 건의했지만 실현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주요도로변 이게 일번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주요도로변의 상인들도 아마 지금 인덕원 사업하는 데도 중지돼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정도죠?

네.

사실 그 특성에 맞게끔 용역을 맡겨서 전문가에 의뢰를 했지만 상권에 문제가 있다면 상권도 커다란 피해가 없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과 시민들이 깨끗한 이미지로 볼 수 있는 이 부분의 부분을 다 함께 지금 일번가는 모임이 어떻게 보면 단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겼고요, 주요도로변도 단체가 형성돼 있었더라면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상인들의 의견, 시민의 의견을 들으며 그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절차는 상행위나 몇 개월째 중단돼 있는데, 지금 그동안의 상인들의 의견이나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수렴하고 계획 변경하신 게 있습니까? 간담회나 어떤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은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알겠고요. 일개 부서에서 판단하고 수정변경까지는 좀 어려운 얘기고, 전에 제가 답변드렸지만 경기도에서도 상업지역에 대한 검토 또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 시정책임자인 시장의 또,

고시를 바꾸면.

예, 그게 이제,

단장님! 짧게.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은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시장님이 나오고 해서 미리 그런 것을 준비하시고, 그전에 사업도 2월 안으로 마쳐야 되는 어떤 사업들이면 지금 종합적으로 제가 봤을 때 검토하셔서 충분히 한번 상인들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어떤 시간을 갖고 간담회를 가져서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런 주지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놓고 의회에서는 그 순간 듣기만 하고 어떤 부분 하는 것보다 의원님들도 참여하는, 그쪽의 분야에 뜻이 있고 관련된 위원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해서 그 부분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원만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술감독은 지금 디자인감독 상근으로 돼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아니 디자인은 아니고 비상근이고 예술감독.

그러면 우리 답변이 아까 잘못되신 것 같고, 아까 디자인감독도 물었을 때 상근이라고 했는데 비상근이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디자인감독은 비상근으로 돼 있지만 예술감독이 상근으로 돼 있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열정을 갖고 함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과 호흡이 잘 맞아서 사업이 무난하게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급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해 예산을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 하나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00만원과 500만원은 거의 배 차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독의 선정과정 그리고 또 전문가의 어떤 부분 하다 보면 본인의 일도 해야 되는,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다면 계약에서부터 정말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꼭 2008년도에도 이런 예술감독을 선임해야 되는 결과라면 예술감독의 선정하는 임무에 따라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신중히 잘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된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안구 디자인 공공사업에 있어서 지금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억 예산 중에 7억 정도 예산이 사용되는 연구용역 그리고 디자인 설계 그리고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억 정도에서. 1차적인 안이 나온 거죠? 20억 예산 중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분야 속에 이렇게 이루어진 사업들은 거의 이런 방향으로 2008년도에 가시겠다는 사업을 설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공공디자인과 연계한 커뮤니케이션 사업에 대해서 1억 8천 정도가 돼 있습니다. 국비 10억을 받아서 시비 1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실 홍보성의 부분을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영상물 제작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엑스포 참가의 어떤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1억 8천 300 정도 이렇게 들여서 하는 사업을 한 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면서 사업의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안양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4, 500억 정도가 세입의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예산 국비 10억씩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에 이러한 홍보나 엑스포 참가해서 이제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 광고물사업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홍보나 이런 부분들. 지금 홍보도 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만안구 진행하는 사업은 그런 부분들은,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 충분히 연계성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 우리 공보담당관이 일부 이런 디자인사업의 어떤 부분에 사업을 할 때 홍보나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안양지를 알린다든지 그런 부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어떤 부분들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첫해에 시작하는 이 사업 속에 있는 지금 한 가지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실 이 자료는 오늘 받아서 보면서 좀더 예산을 절감하고 이러한 예산을 내실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도 지금 엑스포 디자인 참가에 대해서 1억 50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1억 8천 300 정도의 예산이 수렴이 돼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도 우리 김성수 단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광고물사업이나 그리고 재단 예술분야에서 전문가 못지않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느 공무원이 그 부분을 하지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좀더 깊이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린다면, 예산 사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이러한 부분을 신중히 기해 주신다면, 그리고 재단에서만 어떤 홍보를 하고 무엇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보면 행정감사에서도 그 재단과 예술기획단이 상당한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지금 예산 관련해서도 많은 시간을 갖고 타부서에 비해서 많은, 이것은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예산을 절약해서 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좀 다른 부서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공보담당관실과 연계로 한번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래서 공공디자인사업과 연계한 커뮤니케이션사업에 대한 부분을 심층 있게 재고하셔서 정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 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초기 연도 첫해만 이런 부분에 사업이 들어가고요, 5개년 사업인데 전체적인 것 그다음에 만안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만들은 거라 첫해라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엑스포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거고 문화관광부 우리가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만큼 이해를 해주시고요.

단장님, 그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 다루면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사실 깊이 있게 내용을 알고 했어야 예산 다루는 부분들이 심도 있게 나눌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어떤 부분은 타당성 있는 어떤 부분들의 내용이 사실 그런 말씀을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그것만도 한 또 30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차후에라도 한번 의회와 함께 논의해서 예산의 지금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또 예산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예술재단 APAP 시민교육 및 홍보추진사업 해서 이게 한 4천 200만원 정도 예산이 돼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시정의 사업하고 그리고 APAP 홍보추진사업, 이러한 부분들은 알리고 어떤 부분들도 우리 공보담당관실을 좀 해서 사실 재단에서 더 우리 단장님께서 홍보하고 진행하고 모든 것을 영상물을 제작하고 하면 당연히 잘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한 번 정도 연계한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치작품 유지관리 1억에 대한 예산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나왔습니다만 근간이 1억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상한 것을 가지고 1억원을 가지고 전체 88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예상되는 보수, 파손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단장님, 88개 작품 중에 36개는 2007년도에 설치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예술공원 내에 52개가 있고 이런 것은 예상되기 때문에 잡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차량처럼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물체하고 있던 부분들이면 많은 고장과 보수의 부분이 많이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상은 잡았지만 1억이라는 지금 2007년도의 작품을 설치하고 이런 지금 추진방안에 대해 점검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서 좀, 현재 설치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매년 이러한, 지금 2007년도에 공사를 해서 마친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 1억을 잡는다. 2006년도 설치하고. 한번 우리 단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이것 유지 관리의 어떤 부분도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정된 금액으로 잡았습니다만 과한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잡아보고요. 그래서 유지 관리해야 될 부분도 한번 정도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낙서하고 뭐하고 하면 색칠하고 뭐해야 되는 어떤 부분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손쉽게 낙서하는 부분들 어느 누가 나가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부러져서 못 쓰게 된다든지 어떤 상황들 이런 부분의 상황들 속에서 진행하고, 이렇게 잡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그 재단에서는 충분히 쉴 수 있는 2, 3천만원 어떤 부분에 충분히 예산이 설 수 있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급한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시민교육 홍보사업이나 APAP 추진사업에 대해서 홍보사업 이런 부분을 예산을 삭감했을 때 운영상의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까?

의원님들 중에서도 몇 분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지적을 주셨고요. 안타까운 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계신 위원님들만큼 시청 간부들이 APAP 작품이나 사업에 대해서 더 모르는 정도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알리고 국내, 외국 다른 도시 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 안양시청 간부, 시민들, 이 가까운 데 우리도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 내년도 같은 때 이런 부분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은 안양시민신문이나 이런 방송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데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예산 사실 그 예산이 작을지는 모르지만 4천 200 그리고 이런 의회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다면 종합적인 부분에서 지금 그런 부분 예술기획단에서 그리고 재단에서 하는 것 한계가 있잖아요. 단장님! 이런 부분들은 교육이나 홍보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용이 될지 삭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삭감된다면 우리 공보담당관실하고 한번 협의해서 공무원들이나 우리 일반 시민들, 학생들에게 알 수 있는 대책도 한번 논의해 보시고요. 사실 어려운 시국에 안양시에 지금 보면 골고루 사용되어야 될 어떤 예산에 이런 홍보나 당장에 알려야 될 어떤 사안도 있겠지만 시간을 가지고 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다 지식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과 어떤 부분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사업 그리고 교육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가지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예술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