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상록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07년도 상록구 주요업무 성과를 책자로 위원님들께 제작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록구청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배재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신효승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6억 2,900만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1.53%인 1억 3,393만 5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관리과는 19억 5,350만 8천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6.14%인 1억 2,786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66억 7,549만 2천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0.09%인 607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시관리과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 녹지관리, 불법건축물 철거 관련 등 5건에 대한 집행잔액 5,935만 7천원과 불법광고물 정비, 수목병충해 방제사업 등 6건에 대한 집행잔액 6,850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문서세단기 구입비 8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하차도 및 펌프장 준설 폐기물을 시 관련부서에서 자체 처리함에 따라 69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예산규모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현황과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규모는 95억 7,819만 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2%인 2억 845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시관리과는 27억 9,084만 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64%인 7,17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67억 8,735만 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06%인 1억 3,66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먼저 도시관리과에서는 건축행정건실화에 1억 1,095만 7천원을, 올바른 광고문화 정립을 위해 2건에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 18건에 16억 3,330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전에 3건 3억 2,96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20건에 56억 3,815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운영 및 재해·재난 예방 행정을 위해 4건에 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지) 설치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광고물을 예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요도로의 가로등, 신호등, 이정표 지주, 교각 등 800여개소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를 설치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여, 불법전단 및 벽보의 부착 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단속정비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도시 미관의 질적 향상 및 깨끗한 가로경관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 관리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보수·보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는 도심속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를 위해 1억 2천만원을, 어린이공원 내 탄성포장재 설치, 수목 이식 및 보식, 배수로 공사,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총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아름다운 가로수 녹지관리입니다. 녹지대의 시설물과 수목을 적절히 관리하여 도시 미관을 향상시켜,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푸른 녹지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도에는 관내 주요도로에 우리나라의 각종 야생화를 가로수 화단에 식재하기 위해 1,500만원을, 무분별한 불법경작으로 훼손되고 있는 녹지대의 수목보완을 위해 4,12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보식 및 가지치기에 1억 8천만원을, 녹지대 및 도로변 주위에 잔디깎기 및 풀깎기 공사에 2억 5,468만 8천원을, 병해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9,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용역 정비입니다. 현재 단속인원의 부족으로 민원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직적으로 대항하고 있는 기업형 노점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록수역, 본오동 세반, 한대앞역 주변 등에 집단화된 노점상의 단속과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 용역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쾌적한 도로유지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주민불편과 노후 훼손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야기하는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보도 경계석 보수 및 도로 포장 보수에 총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보도블록 교체는 동별 시급성 및 동별 균형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해 재난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및 각종 인위적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재해예방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관내 저지대 반지하 주택에 대한 하수역류 방지 장치설치 및 재해 위험지역의 시설물복구 및 예방공사 등 5개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입니다. 불량 전선로 및 가로등 조도개선과 노후된 보안등 교체작업 등 감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13개동의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한 연간보수 업체 선정과 부적합 가로수 전선로 교체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고장시설을 신속히 복구처리하고, 어두운 지역을 밝게 하여 시민들의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웅균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황길성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단원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113억 8,772만 5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15억 3,396만 8천원 대비 1.26%인 1억 4,624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서별 추경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는 44억 1,146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34% 줄어든 6,024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건설교통과는 69억 7,62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도시관리과는 근린공원 업무가 2006년도에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된 후 예상했던 전기요금이 예측보다 적게 나와 2,100만원을 삭감 계상하게 되었으며, 불법건축물 자진철거와 불법사항 발생 즉시 강력한 단속 시행으로 절약된 불법건축물 정비 관련 예산 2,907만 8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는 각종 재난사태에 대비하고자 재해예방공사 및 복구 공사비에 대하여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5억 4,094만 9천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대비 11.91%인 11억 2,26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는 30억 1,350만 7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0억 1,740만 9천원 대비 0.13%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75억 2,744만 2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대비 17.6%인 11억 2,65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6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도로표지판 및 신호등 등 공공시설물에 우리시 시정 브랜드인 브라보 안산과 지역 이미지를 디자인한 벽보 부착방지 시트지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불법 유동, 유해 광고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를 불법 전단지 및 벽보 없는 거리 조성 사업 원년으로 정하고 전문업체의 용역을 통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문업체 용역과 함께 매주 월요일 전직원 불법유동 광고물 정비의 날도 운영하여 그 효과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아름다운 가로수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9,180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가로수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와 도로변 꽃 잔디 식재 등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녹지공간을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쾌적한 녹지공간 가꾸기 사업은 녹지대별 수목 보완공사를 통한 효율적인 녹지관리 및 토사유출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9억 3,491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 광장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만남의 광장을 비롯한 다수의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등 쾌적한 놀이공간을 만든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9억 5,438만 9천원을 편성하여 어린이놀이터 7개소에 대한 시설물 교체 및 탄성포장재 설치와 유지보수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환경을 만들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도로 및 보도 포장 보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3쪽 중앙역 지하보도 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990년부터 20여년 동안 사용되어 온 중앙역 지하보도 환경이 노후되어 정비사업비로 9억 15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시 이미지 제고 및 쾌적한 지하도 통행여건이 조성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로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도 불량지역에 대한 조도개선 및 각종 굴착 공사 등으로 인한 훼손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통하여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야간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1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쪽 재해 위험지역 응급복구 및 예방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집중 호우 및 태풍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응급복구 등을 통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총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 위주의 공사와 재난 발생지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의 2008년도 예산은 2007년 대비 2.2%인 2억 845만 1천이 많은 95억 7,819만 8천이며, 각 과별 예산 규모는 도시관리과는 2007년 대비 2.6%인 7,177만 6천원이 증가한 27억 9,084만 1천원이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건축물관리의 사무관리비와 산림보호 인건비 예산이 증가하고, 녹지관리 인건비와 어린이공원 시설비에서 감소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2007년 대비 2.1%인 1억 3,667만 5천원이 많은 67억 8,735만 7천원이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노점상단속 민간위탁금과 도로보수 시설비에서 증가하고, 전기시설물 시설비에서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의 2008년도 예산은 2007년 대비 11.9%인 11억 2,262만 3천원이 증가한 105억 4,994만 9천이며, 각 과별 예산 규모는, 도시관리과는 2007년 대비 0.1%인 390만 2천이 감소한 30억 1,350만 7천원이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광고물과 녹지관리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어린이공원 관련 예산이 감소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2007년 대비 17.6%인 11억 2,652만 5천원이 늘어난 75억 2,744만 2천원이며, 증감 내용으로는 주로 사업예산인 도로관리 시설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와 단원구의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판동 간사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예산서 1,155페이지에 보시면 창고형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설치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신효승입니다. 이것은 우리 상록구가 지금 가건물인데요. 도로조명계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잡 자재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컨테이너는 몇 개월 이내만 되면 임시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그것 내부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건물을 지어야 되는 입장인데 건물을 짓지 않고 보관용 창고로 임시 창고개념으로 해서 지금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통 지역에 보면 공터에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씩 놔두는 것도 다 불법이라고 구청에서 걷어가죠? 그런데 구청에서는 구청 자체에다 놔둔 것은 아무 이상 없어요? 주민들이 얘기 안 해요?

그것은 도로법 적용으로 해서 따지는 사항으로 해서 시민의 불편하고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는 도로법 적용을 받는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청사 내에 건물을 지어야 될 입장인데 짓는 것보다는 자재를 보관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 살 가격이면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막사를 포함해서 아이솔로 건축물을 증축해서 짓는 것이 어때요?

그 장소를 쓰고자하는 데가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근무하는 상록구청 앞에 있는 칸막이로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상록구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하고 자꾸 혼 자재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망실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별도 보관을 잘 해서 관리차원에서 잘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잘 검토해 가지고 방법을 잘 마련해서 가격을 좀 따져 봐 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물가정보지를 사항으로 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1182페이지에 도로시설물 관리에서 교량보수공사 외 4건에 290만원 산출기초를 보면 과목이 시설비가 아니라 시설부대비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황길성입니다. 교량 지하보차도 보수공사 7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시설비가 아니라 시설부대비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아닙니까?

맨 밑에 교량보수 외 4건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90만원.

위의 도로시설 설치 및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여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시설비고 맨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아니라 시설부대비로 수정해 주시고...

그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401번으로 되어 있고 그 위의 것은 시설비고 맨 밑의 것은 부대비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설부대비가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81쪽에 TRS 산다고 되어 있지요?

예.

기존에 쓰던 것을 바꾸는 겁니까?

TRS가 지금 총 4대가 있는데 한 대는 아주 사용을 못할 정도 되어 있고 3대를 지금 쓰고 있는데 저희 인원에 비해서 지금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개가 다 고장이 많아서 바꾸는 건지 신형이 나와서 바꾸는 건지.

4대 중에서 1대는 사용을 못하고 지금 현재 3대만 쓰고 있는데요. 인원이 다 부족 되기 때문에 추가로다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다 바꿔버리자는 거지요? 한꺼번에 다.

예, 5대.

3대 고장나면 3대만 바꾸지 왜 5대를 다 바꿔요? 2대는 아직 쓸만 하잖아요?

지금 단속하는 직원이 개인 휴대용이라요. 개인별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량이 부족합니다. 3대가 지금.

50만원 좀 비싸던데요. 개당 제가 알아봤는데요. 저도 구입을 했는데 30만원 줬는데 이거는 더 좋은 건가요?

저희가 시장조사한 바로는 50만원 단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지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장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용 시티지는 한전이 설치한 전신주에다가도 부착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단원 김홍도 그림 같은 것은 붙여놔도 보기도 좋고 부착방지도 되고 좋은데 반대로 전신주는 아직도 조금 너덜너덜 한 데가 많은데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거예요?

전신주 부분에서는 1차 적으로 기 부착돼 있는 것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한전이랑 협의해서 모양이 좋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저분한 전신주는 시트지로 시공하고 비용은 한전 측에 요구해서 돌려 받는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한전 전신주에는 지금 시트지를 부착하지 않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많이 아직도 지저분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전 측에다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먼저 시설을 하고 그거를 한전 측에 요구해서 받아내야 되지 않나 해서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다가 부착하고 있어요?

지금 주로 가로등이나 신호등, 그 다음에 지주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예산안 8쪽에 보면 전신주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비를 한전 측에 청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청구한 적은 있습니까? 전신주에다 붙이지도 않았는데 왜 청구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청구한 적이 없고요. 2008년도에는 한번 한전 측에 요구해 볼 계획입니다.

한전 측에 앞으로는 시트지를 붙인다는 얘기지요? 내년부터는.

예, 일단 요구를 하고 나서...

현재까지 안 붙였고 앞으로 붙인다 이거지요? 전신주에다도.

예.

붙이기 전에 서울시가 요즘 도시미관상 전신주를 지하로 지금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한전 측에 전신주를 아주 지하로 하게끔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요구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록구 주요업무 추진성과 참 좋게 잘 꾸몄네요. 내용 보니까 그 동안 그래도 하신 일들 이렇게 다 나타나니까 너무 보기 좋고요. 고생들 하셨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성의도 있게 잘 하시고 분석을 아주 구체적으로 너무 잘 해놓으셔 가지고 한 눈에 보기도 좋고 이런 것은 아주 잘 하셨네요. 앞으로도 이런 거 계속해서 같은 두 구에서 잘해서 해 주시면 우리들이 일반인들한테도 홍보도 구청이 하는 일이 잘 될 것 같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3회 추경에 대해서요.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그게 왜 비율이 이렇게 6.14%까지 일어났었지요? 증감부분이.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보통 보면 일반 공과금 자체는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잔액이고요. 공사 분에서는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사차액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요구했던 거 아닌가요? 다른 데 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상록구 모든 일반회계라든가 이쪽 밑에 보면 건설교통과는 그래도 좀 덜한데 도시관리과나 이런 데는 너무 좀 많이 과다하게...

도시관리과는 약간 특성이 일반 공사 같은 것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그런 예산과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불법건축물 철거위탁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직접 수행하다보니까 예산이 일부 절감이 돼서 삭감을 하게 된 경우가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가 봐서는 너무 과다하게 신청했다 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만일의 사태 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되겠고, 그리고 또 집행과정에서 대형 건물이나 이런 거를 집행해야 되는 그런 게 대집행 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같은 관계에서 일단 단원구는 왜 적치물 용역비 이런 게 없습니까? 불법 관계는 단원구청 없어요?

단원구 도시과리과장 신웅균입니다. 지금 적치물 폐기물 관계는 저희가 있는데 노상 적치물 관계는 지금...

상록구는 있는데 왜 단원구는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불법행위가 없냐 이거죠.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주로 간판이라든가 기타 폐기물 처리비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상 적치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상록구는 다 예산을 세워서 요청을 했어요. 노점상 노점 적치물 용역 정비 이런 게 있는데 단원구는 그런 게 없냐 이거예요.

노상 적치물 정비하다보면 폐기물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 내 도로 예산 중에 도로보수 예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폐기물은 그렇게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 예산하고.

지금 관리체계나 모든 게 안 되는 게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단원구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냐 이거예요.

지금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용역할 것 그런 거는 없는 거냐 이거죠. 사후관리를 위해서...

노점상 관리 지금 용역 상록구에 1억 세운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용역으로 해서 노점상을 정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고 3억원을 저희가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예산심의과정에서 신규사업에 예산 재원부족으로 해서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럼 상록은 되고 단원구는 삭감을 당했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양 구청이 다 한 3억씩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뭐냐 하면 지금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록구가 금년도에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이 효과가 나면 전체적으로 단원구도 추경이라든지 또는 내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서 일단 상록구에 1억을 예상을 해서 했고요. 단원구는 그걸 보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심의 시에.

그러니까 나눠서 뒤로 미뤘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죠. 저번 제가 지금 한 2주전부터 얘기하고 있었는데 버스 매표소 있죠? 단원구가 45군데 상록구가 18군데 있죠?

예.

그런데 관리부서가 없고 인허가 부서가 없죠? 우리 시에 있습니까? 인허가 부서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면 적치물로 해서 관리하고 있죠? 우리 구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가져오고 그 뒤로 보완요구를 좀 했는데 아직 보완요구는 안 왔는데 지금 이 많은 적치물을 관리하면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영업을 쉽게 얘기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를 임대를 한 사실도 없고, 허가를 낸 사실도 없고 그냥 그 사람들은 무단으로 돈을 벌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조례를 우리 구청에서 건설교통국이 됐든 여기 협의를 해서 각 실무부서하고 해서 이것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노점상은 다 단속하면서 지금 조례가 없다고 해서 지금 임대료도 못 받고 그냥 방치하고 있고 그냥 편리 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리를 잘 하느냐,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두 개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완전 영업입니다. 사업이고. 그런가 하면 주소지가 인천인데 여기 와서 영업하는 사람이 있고, 타 지역 사람이, 그래서 제가 여기를 뭘 요구를 했었느냐 하면 우리 시에 장애자가 됐든지 아니면 기초 생활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차상위가 된다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생활수준을 파악해 달라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행위자 주소가 행위자가 없는 게 있어요. 조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름은 있는데 주소지가 없어요. 이런 것을 빨리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조례가 필요해서 한다면 정당한 임대료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적법한지 여부를 가려주고 해야 되는데 주소지를 여기 딱 보면 좋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봐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게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데도 있어요. 여기 보면 아파트 좋은데 아주 프라자 아파트니 좋은 아파트에 많이 살아요. 신도시 대우 3차 그런 데 참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업형으로 한 사람이 두 개씩 가지고 있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 사람들 정확하게 아마 진술은 안 해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적치물이라고 관리만 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시청하고 조사를 같이 해서 조례 입법을 통해서 거기서 임대를 줄 것은 주고 또 기준을 생활보호대상자가 됐든 기초생활자가 됐든 아니면 차상위가 됐든 국가유공자가 됐든 이런 데로만 생계형으로 간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좀 주시고 생활수준이 진짜 어떤지 정당하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건지 한다면 인허가를 정당하게 내 주고 정당하게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를 정상으로 내줘야지 불법으로 그냥 영업하게 방치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적치물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구조물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꼭 좀 이번에 끝나시고 나면 해 가지고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용역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길래 제가 여쭈어 본 거고 또 하나는 각 구청에 고정 게시대가 있죠? 그렇죠? 제가 봤는데 엉망입니다. 단원구, 상록구 공히 마찬가지예요. 역전 앞에 있는 게시판들 제가 봤거든요. 지금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다 용역비 줘 가지고 엄청나게 예산 달라고 그래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내가 대통령 선거 유세하면서 내가 쭉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봤어요.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상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전 앞에 있는 것 한번 가 보세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용역을. 상록구에서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그 게시대는 시청 건축과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간판 역전 앞에 이렇게 고정된 부착물들.

게시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플랜카드 게시대 말고 홍보판이라든가 벽보판들.

제가 알기로는 게시대 외에 벽보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벽보판에 대해서는 안산게시판 관리자를 선임한 게 있습니다. 상록구에 62개소하고 단원구에 135개소인데 대행수수료를 100매당 3천원으로 해 가지고 게첨을 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 산발적으로 막 게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첫째가 그 관리를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관리하는데 상록구는 비용은 얼마나 지출하고 있고.

이 벽보게시판 관리는 안산시 게시판 대표로 해 가지고 시에서 아마 위수탁 계약 없이 10여년전부터 대행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시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우리 구에서 게시판 관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관리하는 건 없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광고물 지도단속을 하는 겁니다.

지도단속하지요?

예.

지금 역전 앞에 있는 것도 한번 가보세요. 게시판 안에만 하는 게 아니고, 벽보판 그 안에다만 하는 게 아니고 기둥, 뒷면, 옆면 도대체 그 위에 안산마크 넣어 놓은 데 있지요? 브라보 안산. 거기 있는 데까지 다 붙여 놨어요. 너덜너덜 아주 무당집 뭐 걸어놓은 것 같이 해놨어요.

그거 보니까 최근에 대선 관련해서 물론 편승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올해 전국적으로 7월부터 9월 21일까지 아마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합법적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양성화를 시킬 것인가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선이랑 상관도 없고요. 일반 홍보 자기네들 술집, 식당 그런 거 다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전세, 월세까지 다 해놨는데요. 그것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 거기에 판 붙이게끔 딱 돼 있는데요. 수십장씩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대로 안 붙인 건 떨어져서 그 근처에 다 날라 다니고 이게 기둥으로 양쪽으로 해놓은 데도 다 붙어 있습니다. 그 관리를 떼어버릴 때는 다 우리가 가서 한번쯤은 그쪽 어느 부서인지 제가 파악을 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다니면서 전주에 있는 거 이런 거만 꼭 신경 쓰지 말고 역전 앞이 사람 많이 통행하는 데고 많은 사람들이 불쾌감을 주는 데란 말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다 제거를 해서 불에 태워 버리고 소각해서 폐기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벽보판 안에다만 붙이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게 지금 엉망인데 우리가 예산을 쓸만큼 쓰면서도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철거를 안 한 거예요. 판이 이렇게 고정으로 한 장씩 딱딱 붙이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데는 이 만큼씩 붙어 있어요. 위에다가 그냥 계속 덧대 가지고 붙여 놔 가지고, 그러면 그 동안 그만큼 관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시커멓게 풀로 칠해 놔 가지고 곰팡이 나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우리가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왕이면. 그 부분은 제가 실무부서랑 다른 데 시청에서 관리한다니까 더 하겠지만 구에서도 그런 것 좀 다니시면서 그런 부분을 정리 좀 해서 깔끔하게, 시에서 다 못 미치는 모양인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노점상들 있지요? 단속이 지금 양 구에서 제대로 돼 있나요? 우리 단원구 것 예산 안 올라왔길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단원구 쪽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 노점상 밀집 지역이 2개소 있습니다. 중앙동 중심 상업지역에 연합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선부동 동명상가 그 주변에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신고 들어오거나 신규발생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단속원들은 단원 관내 전체 사실상 민원이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까지 차량을 이용한 과일상이라든가 포장마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처리 위주로 하면서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날짜 정해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중단속계획 세워서 강제철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노점상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벽보도 잠깐 얘기했지만 벽보 제가 이렇게 해서 상록구 것 단원구 것 제가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다 찍어온 거거든요. 너무 엉망이라. 제가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핸드폰으로 다 찍었는데 노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동 노점상이 우리 주차장이나 그런 데 옆에서 하고 있지요? 근데 그게 무슨 관입니까, 물 버리는 데가. 우수관이지요?

예.

오폐수 중에서 우수관이지요?

예, 우수관입니다.

그 우수관이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우수관은 처리장으로도 안 가고 곧바로 안산천, 화정천으로 나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하면서도 우수관 나가는 데가 물이 안 마른다 평상시에는 말라 있어야 된다, 여기가 젖어 있으면 안 된다하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 영업하는 인근에 있는 우수관 나오는 데 가보면 항상 젖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거기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수관 중앙동 가시면 그 우수관 빠져나가는 데 한번 가보세요. 뭐 있나. 밤새 장사하고 음식물 찌꺼기 기름덩어리 다 버려 가지고 거기 엉망진창이에요. 냄새가 풀풀 나요. 그냥 기름이 이렇게 덩어리로 굳어 있어요. 기름 쓴 것을 거기다 버려 가지고. 그것 노점상들이 버린 겁니다. 하천정비사업을 뭐 하러 몇 백억씩 들어서 한다고 계획을 짜고 그걸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 뭐 하러 만날 노점상 단속한다고 예산 달라고 집행하고 용역비 타가고 합니까? 이만한 돈을 썼으면 이만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원구 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상록구도 그러리라고 보고 있어요.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통에다 가지고 가서 버리리라고 생각 안 하고 바로 거기다 버리고 가고 있어요. 중앙동에도 보면 택시, 주차장 옆에 쭉 가면서 일방통로 옆에 다 한쪽에 장사하고 있는데 야간에 퇴근들 하시면 거기 단속 나가겠어요?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하시겠어요? 주5일 근무해서. 할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만한 돈을 쓰고 우리가 예산을 달라고 해서 갖다 줬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거기다 그대로 다 사람들이 장사하고 저녁에 들어갈 때는 다 버리고 들어가고, 그렇다면 예산을 뭐 하러 용역비를 우리가 세웁니까? 내년도 예산 뭐 하러 달라고 그래요. 올까지 세워서도 그렇게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그럼 적절하게 단속을 하든 정 단속 손이 못 미치면 그 사람들 생계형으로 해서 봐 주려면 아예 그렇게 안 버리게 유도를 하든 방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지금까지 어떻게 어떻게 집행했다, 지금 이것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것 보면 속상해 주겠어요. 내년도 예산 달라고 하면 다 100% 삭감하고 싶어요. 구청업무가 다 구석구석 손은 못 미치지만 그런 데는 우리가 더군다나 집중단속 지역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 만이라도 그걸 깔끔하게 좀 하고 예산을 썼어도 누가 보더라도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이용하는 데인데도 그 현상이 난다는 거는, 또 한 두 군데 있는 데는 더 할 것 아니냐,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다음은 아름다운 가로수 녹지관리 부분에서 얘기할게요. 지금 상록구 녹지대 수목 보완공사요. 4,100만원을 세웠는데 110주가 대개 여기에 무슨 나무들 심는 겁니까? 9페이지 2008년도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상록구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완충녹지대에 화목류 식재사업을 하겠다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불법경작지에 나무 보식을 통해서 보식을 하는 사항이고 또 녹지대 수목 굴취이식을 하는 사업을 합쳐서 4,128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무 종류가 뭐냐고요. 여기 110주 나무 보식하겠다고 왔는데 소나무입니까? 아니면 무슨 느티나무입니까?

화목류니까 꽃나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도로변이에요?

아니죠. 완충녹지대입니다. 도로변도 있을 수 있죠. 도로변의 완충녹지대.

그런데 너무 세게 신청하신 것 아니에요? 수고가 얼마나 돼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불법경작지 완충녹지대 보식을 하는 그 사항은 기존의 나무를...

보식을 하는데 110주를 이렇게 했으니까 한 주에 36만 8,500원이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주에 42만 3,800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는 장비비예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굴취이식 하는 게 50주가 되어서 30만원씩이고 불법경작지에 나무 보식해서 하는 게 62주에 42만 3,800원인데 이것을 단가를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완충녹지나 수목 굴취이식이나 그 주변에 수종이나 나무 높이 그것에 조화를 맞춰서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히 두 구 같은 얘기인데 녹지대 관리공사 부분 있죠? 상록구를 얘기한다면 4,400만원 신청했죠? 개나리 식재한다, 항가울길 꽃길 보식한다 해 가지고요. 그 구체적인 내역하고 녹지대 수목보완공사 있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양 구청 공히 입니다. 그 자료 좀 구체적으로 주세요. 가로등, 보안등 설치 보수 좀 물을 게요. 우리 과장님들께서 이것을 전부 다 해 주면 해 줄수록 10억씩이나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매번 주민들의 원성이나 불만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두 구청 실무 과장님들 얘기해 보세요. 왜 하면서 10억씩이나 들여서 매번 해 주는데 이렇게 불만들을 터트리나.

10억씩 매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라고 얘기하는 사항이 아마 소등이 되어 있다고 얘기해서 하는 사항인지 구체적인...

시설 부족하고 왜 빨리 안 고쳐 주느냐고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그때 나가서 하는데 유지보수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신설 쪽에 들어오는 사항은 굉장히 조사를 해서 설계해서 일련의 절차까지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구가 나가서 소등이 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유지보수업체로 해서 즉각 즉각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신설 쪽이 되었을 때는 하나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수집을 해서 분기에 한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단원구 좀 설명해 보세요.

저희 가로등, 보안등 수가 1만 1,353개 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7,800여개고 보안등이 3,462개인데 이 많은 가로등 보안등을 유지관리 하다 보면 램프라든가 안정기라든가 이런 수명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또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보수업체로 해서 그때그때 보수를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바로 바로 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전화를 바로 바로 하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요구가 또 계속 되는데 저희가 가서 보면 허용치 조도라든가 이런 것은 허용치 범위 내인데도 상대적으로 어둡다고 느끼는 부분, 그런 부분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원구가 1만 1천개예요?

1만 1,353개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7,891개로 나왔어요?

가로등이 7,891개고요. 보안등이 3,462개 이렇게 됩니다.

전부다 합쳐서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다면 우리 상록구는 올해 신설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신설하는 구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개수가 몇 개나 돼요? 개수만 얘기해 보세요.

그 관계는 아직 나와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이 여기에 보수 설치까지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만 10억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예, 유지관리인데 몇 년도에 장마가 심해서 그때 누전사고가 나 가지고 지금 그게 누전사고로 해서 일어난 것을 7억 정도 쓸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신설을 올해 하겠다는 게 여기 설치라고 해 놨으니까, 유지관리 및 설치 보수라고 그랬니까 2008년도 신규로 설치하는 게 몇 개나 되냐고요.

그것은 500여개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것 설치하는데 한 개당 대개 얼마나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단원구는 몇 개나 됩니까? 11억 1,600만원 신청을 하셨는데.

예산이 단순히 신설만이 아니고 여기...

개보수는 이해하고 신설을 내년도에 몇 개를 더 잡고 있느냐 이거죠. 이 예산 중에서 2008년도에.

3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유지보수업체가 보수를 하고 신설은 지금 금년에 몇 개 하겠다 정확히 파악은 지금 안 나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보행자등을 최근에 또 설치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다른 데하고 차이 나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 여기 지금 가로등,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지하차보도 유지관리 있는데 여기는 신설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산 내역서 중에서. 11억 1,600만원 신청하셨잖아요? 그러면 신규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보수만 하겠다는 거예요? 구청장님들 예산을 집행부에다 달라고 그랬으면 왜 이만한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뭐 해서 유지보수 얼마,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하신대로 보안등이냐 아니면 지주가 있는 가로등이냐 했을 때 몇 개는 얼마씩 해서 예정은 얼마고 해 가지고 뽑아서 이 금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게 틀렸어요? 그러면 그 내역이 나와야 우리도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정도 들어가겠구나, 이것보다 좀 적구나, 다음에 할 때는 더 이런 부분을 더 보강해야겠구나, 본 위원들도 준비를 한다는 거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신규로 한 것이 한 505개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하고 물가상승률을 곱해서 11억 정도 요구를 한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것은 정확히 숫자를 답변을 못해서 못하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 한 500여개소가 저희들이 설치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저번에 대부도에 엄청나게 변압기에 벼락이 치면서 가로등이 엄청나게 기존 것도 많이 지금 다 나가서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통장들하고 대부동사무소에다 조사해서 집계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넘어왔거든요. 낙뢰가 그쪽에 집중으로 떨어져 가지고 한 라인이 다 나가고 해 버렸단 말이죠. 그것 좀 동사무소에다 내가 조사 요청을 했으니까 파악하셔 가지고, 아마 더 들어갈 겁니다. 지금 많이 나갔습니다. 가정집들 컴퓨터에서부터 해서 전자제품이 다 나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더 조사하셔서 보시고 신설 부분이 좀 어두운 부분은 신규도로 내는 것 이런 것을 걱정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는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유지관리 보수가 빨리 빨리 안 이루어져서 선정된 업체하고 강력하게 "너 이것 저기 줘라" 할 수는 없지만 그쪽 지역하고 같이 해서 그쪽도 업체가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오라니까 잘 안 오니까 그때그때 불만들 많이 터트리니까요. 그것을 잘 좀 조정해 주시고 이 역시도 두 가지 두 구청에서는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신규는 몇 개 얼마 했고 가로등은 얼마나 할 거고 보안등은 얼마나 할 거고 배전판은 얼마나 할 거고 해서 내용 좀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원구 것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적금골 유리나방 구제 벚나무요. 상록구는 벚나무가 없어서 그런지 그것은 안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유리나방 지금 한 약품이 뭡니까? 유황합제로 처리했어요, 아니면 백도제로 처리한 거예요?

박영조 백도제하고 섞어 가지고요.

섞어 가지고요? 그거 얼마나 들었습니까? 483주 하는데.

박영조 2천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1,700만원 들어갔습니다.

2천만원이요?

박영조 1,700만원 들어갔습니다.

1,700만원? 그 시기가 언제 한 거지요?

박영조 8월말인데요.

유리나방 보면 8월말에서 9월초순에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 1,700만원 내년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다른 지역은 없나요? 벚나무 심겨져 있는 데가.

박영조 심한 지역만 부분적으로 합니다.

그게 병이 난 다음에 해봐야 들어간 다음에 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앞으로는 이것 예방차원에서 있는 데는 더 확대하는 걸로 하시는 게 유지관리 하는 데도 좋고 앞으로 모든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것을 좀 줄이더라도 사전에, 충이 유리나방 같은 거는 5월말 6월 초순에 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6월말에 가장 오는 게 타격을 보는 게 유리나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거를 송진이 나오기 전에 나방이 왔을 때 이미 방재를 안 했으면 이 백도제 처리를 하는 거를, 나무 한 주 심기도 어려운데, 많은 비용이 들고, 상록구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미리 좀 조사 하셔 가지고 이번에 백도제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일 좀 하시는 구나, 적금골 보고 내가 놀랐는데 그런 것 좀 양 구청에서는 다른 것을 좀 줄이더라도 심기도 어려운데 관리하는데 그런 걸 신경 좀 각별히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양 구청 마찬가지인데요. 958쪽 보면 본오동 뜰 농로 재 포장하는 거 있지요? 시설부대비 공식이 맞나요? 7,100만원에 대해서. 부대비, 시설비 정산 그게 맞느냐 이거지요. 지금 제가 봐서는 단원구도 마찬가지인데 993쪽 부대비, 시설비하고 직선보간법에 의한 매뉴얼을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거기에 따른 건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미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구청 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겁니다. 제가 표를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매뉴얼에 따라서 했어요?

예.

그럼 두 구청 중에서 한 군데는 틀린 거네요?

저희는 지금 약 4개소가 예산서에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공사비 규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요율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 쪽인데 그래서 한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매뉴얼 여기도 또 안 따른 것 같아요. 두 구청 중에서 하나는 틀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우리 각 공사들 하시면서 부대비 산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해마다 시 전체로 하면 몇 십억 예산이 다시 돌아와요, 남아서. 그럼 그만큼 사업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다시 반환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낭비요인이나 아니면 다른 데 타 용도로 쓸 수 없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좀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장님들하고 매뉴얼 좀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지도 좀 해 주세요. 이게 우리 시가 몇 십억 돼요. 그러면 타 사업도 못하지요. 예산 없는 편에. 그만큼 다시 내년도로 또 이월시켜야 되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불용처리 되는 일 없이 그 매뉴얼에 꼭 준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청장님들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보니까 상록구 주요업무 추진성과 31쪽, 우리 도시건설 과는 아닌데 한번 여쭤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록구에 2,359가구 5988명입니까? 31쪽에.

예.

안산시에 그럼 1만 7,000명이 기초수급자가 될텐데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우리 단원구에 사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우리 단원구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8,245명입니다.

그럼 시에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1만 7,000분이고 나머지 분은...

저희 상록구가 7,964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틀린가, 단원구하고 상록구가 합치면 그 수가 나와야 되는데.

밑의 것은 가구 수고요.

가구 수 옆에 있잖아요? 5,988명.

5,988명이요. 그것은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한 거고요. 저희들 수급자는 7,964명입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