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은 첫 번째 사업을 할 때에는 거기에 건물 번호판까지 한 번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양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령에는 향후에 시장이 한 번 붙여주면 고지와 고시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주소에 대한 효력발생이 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건물 번호판까지 신축을 한다면 건축주가 부담을 해서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설비로 건물 번호판을 올해 세운 것은 저희가 아직 고지와 고시가 안 돼 있습니다. 내년 4월 4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 이전에 발생된 건물 번호판은 시에서 한번, 다시 한 번 재정비차원에서 부착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손․망실됐거나 헐어서 다시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번호판 같은 것은 내년부터는 예산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명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손․망실된다든가 변경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특히 도로명판 같은 것도 법에서는 없던 도로가 새로 신설로 개설이 됐다고 하면 그 사업시행자가 준공 90일 전에 시에 신고하고 돈을 들여서 시행자가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시장한테 납부를 해서 시에서 설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시행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적은 지적관리를 위한 것으로 그것만 쓰고요. 지금 있는 토지지번 그대로 둡니다. 지적관리를 위해서.

주소만 도로명주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지금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지번주소와 새주소를 병행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요. 이 법정주소가 효력이 발생되려면 고지와 고시가 돼야 효력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1년까지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홍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안내지도도 내년에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배부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에 100퍼센트 다 돼 있죠.

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병인 교통행정과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병인입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고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질의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모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현배 위원, 인형수 위원,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84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8천만원으로 보수할 14개교의 학교명과 사업내역을 포함한 보수계획에 대한 설명과 정비할 위치, 사진 등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14개교의 정비할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인형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비할 장소 사진제출은 별도 사진 촬영 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8천만원으로 정비할 14개교의 학교명은 안양서․박달․연현․덕천․덕현․호성․비산․관양․인덕원․부림․안일․삼성․호계․호원초등학교로 모두 2005년 이전에 정비완료한 학교입니다. 다음은 14개교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덕현초등학교 등 5개교의 칼라아스콘 포장면이 햇볕에 퇴색되고 타이어 마찰에 의하여 도색면이 마모되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시인성이 떨어져 오랫동안 색상이 변색되지 않고 미끄럼방지기능을 가진 컬러미끄럼방지포장으로 재포장하고자 하며 비산초등학교 등 8개교 사괴석 포장구간의 꾄쇠석 포장줄눈이 자동차타이어 홈에 끼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이탈되면서 포장줄눈에서 하자가 발생하므로 시멘트 몰탈줄눈으로 보완시공하고자 하며 박달초등학교 등 3개교에 설치한 휀스가 자동차 등에 부딪혀 파손되어 이를 교체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이 수암천 주차장 조성계획 및 도면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도면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따라 철거되는 복개주차장의 주차수요를 대체하기 위하여 안양동 780-43번지일원 23필지 4천 299평방미터에 178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 9월 6일 보상공고 실시 후 토지주 2분의 1 이상의 감정평가사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감정평가에 대한 검토 및 집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면제출은 서면제출한 도면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도면임을 말씀드리며 실시설계를 위하여 2007년 6월 20일 주식회사 동림컨설턴트를 선정하여 현황 측량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일부 포함하는 인접도로인 병목안길에 확장과 정비용역이 지연 및 중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결과를 주차장 용역에 반영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등의 사유로 현재 용역을 중지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수암천 주차장 조성에 관련해서 권혁록 위원님께서 대한전선 앞 둔치주차장을 없애면서 대체주차장을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전선 앞 둔치주차장은 학의천 자연형하천 조성을 하면서 2003년도 상반기에 철거하였으며 그 당시에 대한전선 앞, 관양2동사무소 앞, 인덕원교 하부에 둔치주차장이 있었으나 3개의둔치주차장 중 대한전선 앞 주차장은 철거 시 영향이 가장 적어서 철거를, 나머지는 축소를 하였습니다. 대한전선 앞 대체주차장은 현재 계획은 없으며 주차장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앞으로 주차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주차공간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의식변화와 자구노력이 있어야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나 대한전선 앞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수요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차장 건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역 역명 부기사업 진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역 역명 부기사업은 제14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시 심재민 의원이 관악역을 안양예술공원 또는 삼성산역 등으로 개명하자는 시정질문에 따라 안양시 명소인 안양예술공원을 널리 알리고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국도1호선 관악역을 관악역 안양예술공원으로 역명을 부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용료 4천만원, 표지판 등 교체비용으로 약 2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역명부기 사업 절차는 시에서 부기역명을 신청하면 한국철도공사에서 부기역명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역명부기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면 사용료 납부 및 시설 관련 안내표지 등을 교체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3년으로 매 3년마다 약 4천만원씩 사용료가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계획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환승할인손실금 32억원 편성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및 철도청에서 2007년 7월 1일 대중교통요금체계를 개편하면서 통합거리비례제를 통한 환승할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버스와 서울시 버스, 지하철, 철도청 전철간에는 환승할인이 시행되지 않아 도민들이 요금부담가중 및 이중요금 체계로 인해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교통편의제공과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할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임손실을 도비 50퍼센트와 시비 50퍼센트로 하는 부담재원으로 운수업체 및 서울시 철도공사 등의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를 목표로 금번 통합요금제 시행에서 제외된 좌석버스의 통합요금 확대시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으로 2008년도 시․군별 환승손실부담액 좌석버스 통합요금 확대에 따른 손실부담금이 포함되어 환승손실부담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은 경기도 부담내시 결정이 2007년 10월 18일에 46억을 편성하여야 하나 우선 32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14억원은 내년 1회추경 시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 부담기준은 인구, 재정능력, 환승통행량 등에 의거 편성되며 경기도전체 부담금은 750억원입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장님과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상버스 구입 2억원을 예산편성하였는데 도입 후 어느 지역에 운행되는지와 구입시기, 구입대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오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도로환경에 적합한 노선 및 비교적 운행거리가 짧으면서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시행하겠으며 저상버스는 CNG차량으로만 제작되어 우리 시는 CNG충전시설이 없어 그동안 운행이 어려웠으나 2008년 준공예정인 시내버스공영차고지에 CNG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준공될 경우 2008년도에 저상버스를 구입 운행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 5대, 2010년도에 5대, 2011년도에 5대 등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상버스는 대당 가격이 1억 8천만원으로 국비 5천만원, 도비 2천 500만원, 시비 2천 500만원, 회사자부담 8천만원으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선급행버스 시스템 구축 시설 및 1억 1천 170만원을 편성한 추가 요구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화에 따라 수도권 대중교통 연계 및 버스의 정시성을 향상시켜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경기도와 우리 시는 공동으로 간선급행버스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년 계속사업으로 2006년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5억 9천 600만원이며 이 중 도비가 70퍼센트인 90억 6천만원이고 우리 시는 30퍼센트인 45억 3천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비 90억 6천 233만원은 전액 확보하였으나 우리 시 부담액 45억 4천 300만원 중 2007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이 32억 4천 212만원으로 12억 9천 260만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08년 예산편성 시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 예산에 1억 1천 792만원을 우선 편성하고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추경 시 부족한 11억 7천 400만원은 추경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BRT 관련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BRT 구축 시 설치하는 무인단속카메라와 동안구청에서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지점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흥안로 구간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단속카메라는 사업용 차량단속 2대, 불법주정차 단속 3대, 전용차로 위반 단속 3대로 총 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BRT사업 시 추가 설치되는 단속카메라는 기존 설치된 지점을 제외한 10개소에 설치하며 동안구청에서 2008년도 설치예정인 7개소는 시민로 및 경수산업도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BRT사업 및 동안구청에서 설치하는 총 17개의 단속카메라는 중복되지 않게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35억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주택가 및 학교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주차부지가 협소하여 인근 도로에 대형버스를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차량의 소음, 매연 발생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불만민원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대기환경보존 정책과 부합하는 CNG충전소를 갖춘 대형 공영차고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광명역사 부근인 석수동 오리농장에 2만 3천 210평방미터 부지에 226면의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대중교통 편의증진 및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예정으로 2004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필요재원은 242억 4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현재 163억 6천 9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 48억, 도비 53억으로 확보되어 있고 미확보된 시비 78억 7천만원 중 35억은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고 나머지 43억 7천만원은 추경 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 기본 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 2단계 지능형 교통체계사업 구축에 20억원을 예산편성한 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계별 ITS사업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는 1단계 ITS사업에는 교통정보센터 확장과 도로전광판 10개소, CCTV 32개소, 초고속자가통신망, 관악로 첨단신호제어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자료수집과 신호제어, 정보제공, 교통흐름 등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2단계 ITS구축사업에는 1단계 ITS시스템과의 안정된 연계통합을 기반으로 1단계 관악로의 첨단신호제어시스템과 연동하여 중앙로, 경수산업도로, 시민로 등으로 첨단신호제어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97억원의 경찰청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1단계 ITS사업은 교통정보수집기반에 교통정보센터 수집 및 제공 장치 및 자가통신망 CCTV, 도로전광표지판 구축에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교통량 변화에 따라 교통신호주기를 자동으로 변경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첨단신호제어시스템 등은 2단계 ITS사업에서 2007년 20억원의 자체예산 확보 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이 특별회계 20억원을 포함하여 총 50억원의 타 회계 전입예산으로 편성됐는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정하여 편성하여야 하는데 매년 반복되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도로교통법」제115조 관련 주정차 위반 과태료,「자동차운수사업법」관련 과징금, 공영주차장의 유료주차장 수입,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 수입, 도시계획세의 10퍼센트, 기타 잡수입이 주 세입원이나 주차장 사업, 공영차고지 건설 등 대규모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타 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수암천 주차장 조성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은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자체 세입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하여 타 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 편성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도시계획세의 10퍼센트는 30억원,「주차장법 시행령」15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20억원을 받아 금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주차 및 견인료 수입과 위탁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 노선선로교체공사, 누전절연측정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5억 9천만원.

그렇습니다. 중앙로까지 포함해서.

그게 아니고요. 중앙로 중에서 석수역.

석수역에서 삼거리 직전의 그 구간은 하고 삼거리에서부터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석수역 앞에.

육교.

육교가 설치됩니다. 그 육교 밑에까지 해서 백조아파트 앞까지는 연결을 해 주는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육교설치비용이 이 돈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 흥안로에 투입되는 비용은 88억 정도가 흥안로에 투입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육교하고 BRT, 국도1호선 그 부분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금천구하고 안양시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환승센터처럼 되기 때문에 이 BRT사업에서 좀 내라 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7대 3으로 해서 우리가 20억인가, 8억을 육교사업에 일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협의가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포장이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부분은 구청하고 저희하고 이미 협의가 된 설계과정에서 협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는 포장은 다 하는 비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버스전용차로만 포장을 하고 일부 노후된 경계석이라든지 교통섬에 대한 경계석 또 자전거도로 이런 정도해서 시청 도로과하고 구청 건설과하고 실무진에서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로별로.

그렇습니다.

네.

그게 색깔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께서.

교차로도 노후가 된 그런 지역은 구청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차로는. 교차로의 포장은 노후된 포장 같은 오버레이 같은 거는 구청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세운 게 16억 세웠다고 했나?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하는 부분 또 도로과에서 해야 될 부분 또 구청 건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 또 구청 건축교통과 무인카메라 부분 이런 부분들을 실무진에서는 이미 모여서 해서 어떤 부분까지 하기로 이렇게 다 사업의 영역이 결정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기분이 들 정도로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전체적으로 긁어내고 그 위에 별도로 포장을 해서 별도로 그 부분만은 별도로 할 겁니다.

유색.

그거는 소모성이에요. 그거는 미끄럼방지 위에다가 이걸 오돌토돌 하게 해서 마찰력을 높여서 그건 하는 것이고 이거는 긁어내고 유색포장을 하겠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흥안로 부분의 135억 중에는 흥안로 중에 들어가는 비용은 88억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국도1호선으로 석수역 근처에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 88억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지금 88억을 흥안로 부분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 시비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실제 버스 BRT 구간만 포장하고 뭐 간단하게 해 놓으면 그런 돈이 들어갈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전거도로 정비나 경계석 정비 또 어느 부분은 ITS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전 도로를 긁어내고 다시 포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우리 시 부담도 더욱 많아지고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네.

글쎄,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에 상당히 적절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과 등의 심사평가계에서 평가도 하고 경영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요구사항을 그러니까 심사평가계에서 평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인건비성 예산이 40억 정도가 되고 경비가 한 11억 또 자산취득비가 한 1천 100만원 또 성과급이 한 7천만원, 예비비가 한 1천 600만원을 계상해서 작년보다는 9퍼센트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소팀제 운영으로 직원이 충원이 돼 있고 인건비는 직원의 호봉승급과 임금인상분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또 가족수당 등이 신설돼서 예산이 증액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