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안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각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실장 권정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2차 정례회에 상정한 안동 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안동 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안동 시와 안동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추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동 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안동 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안동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추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종합민원실장 김진배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동 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10월4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2007년4월5일 동법시행령이 공포되어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명의 변경과 관련된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1/5 이상이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도로명을 변경하고, 도로명 고지·고시 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한 안내사항을 추가하며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와 관련된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 규격을 정하였으며,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시에는 설치 관련 정보를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의 설치방법과 관련된 제9조부터 제10조는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 승인시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과 관련된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도로명과 관련된 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도로명 관련 자료의 통보 및 도로명 기본도의 추가 구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인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을 일제조사 훼손ㆍ망실된 건물 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도로명 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 절차, 지도 감독 규정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사항인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광고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 규정으로 광고사업자 선정을 위해 제출마감일 10일전에 광고계획,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의 종류·제작수량, 참가자격 등을 공고토록 하고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및 부칙사항인 제22조부터는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ㆍ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달력, 손수건, 마우스패드, 저금통, 접지형 지도, 부채, 자 등의 홍보물 종류를 명시하였으며, 시장에게 도로명주소의 교육계획수립과 생활화 촉진시책 추진의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과 도로명사업의 법령이 가로명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체계의 통일성 확보 차원에서 안동 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명위원회 등을 이용하여 추진한 도로명 사업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명 조례에 의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안동 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종합민원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기사용 중인 지번 중심의 법정주소 표기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표기하도록 하고, 본 조례가 안동 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안동 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행정자치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제3조 제2항에서 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 하는데 조금 전에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도 20세에서 19세로 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20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도로명 내려올 때 자체가 상위법에 의해서 전에 했던 것을 무시하고 신규로 하기 때문에 점유자는 2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감사실의 감사청구권하고는 문제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안이 상부에서 내려올 때 그것은 그냥 조례 기본 모델이고 그죠, 상위법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2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해 놓고 인권침해라고 해 가지고 19세로 다시 조례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때 되어서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우선 상위법이 우선이라는 개념을 떠나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법 취지에 맞춰서 시·군마다 전부 동일하게 20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도 20세에서 19로 고치는 이유가 19세면 성인이고 개인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도로명이나 점유하고 있는 자 하면 부동산 취득 연령으로 봐도 타법하고 균형을 맞춘다면 19세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저희들 현재 도로명 내려오는 게 근본 취지의 뜻은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경될지언정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시·군 형평상으로 봐도 임의로 19세로 한다는 것도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이승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07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안동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동사무소를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통합 서비스 기관으로 획기적인 기능 전환을 추진하고,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에 걸맞게 동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사용하던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소재지 명칭을 새주소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시기구인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이 2007년12월말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새로운 과를 신설하여 기능을 조정하며,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업무를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사무 및 인력을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증원을 통한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과 명칭 변경 및 사무 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한 기구개편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내외 관광여건 변화와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한시기구인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과를 신설하여 기능을 조정하며,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업무를 추가하며, 셋째, 우리 전통브랜드 육성을 위한 이미지를 고려하여 도시과를 도시디자인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한시기구 기한 만료에 따른 기구개편 및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업무를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함에 따라 기존 인력의 합리적인 재배치를 통해 총액인건비제 하에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여 인력증원을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에 따른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6급 전문위원을 증원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부서별로 조정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여 효율적인 정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정원 조정 주요 내용은, 총 정원의 증감 없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관 운영 인력과 기능쇠퇴 분야의 인력을 본청의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에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6급 정원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명 감축하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을 보강하고, 7급이하 공무원 정원은 자체 조정을 통해, 기관별 정원 중 본청 544명을 551명으로, 의회사무국 17명을 18명으로, 사업소 199명을 191명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우리 지역의 자치 역량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안동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동사무소를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의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시청과 각 동사무소의 기존의 법정주소 표기를 도로명 주소와 법정주소를 병행 표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이 2007년12월말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고, 새로운 과를 신설하여 기능을 조정하고,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사무 및 인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만료와 청소년수련관 업무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6급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문화콘텐츠박물관에 직원이 열분 계시죠? 학예사하고 포함해서, 여기 1명 보강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문화콘텐츠박물관은 사실 앞으로 지금도 전개되고 있습니다마는 영상미디어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거기에 관한한 IT 영상분야에 대한 직원을 1명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4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쪽 안이니까 조금 있다가 하시죠. 질의는 따로 따로 되어 있거든요. 제4항을 다루고 있으니까. 의사일정 제4항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5항으로 넘어가니까 조금 있다가 해 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4항, 5항 자체를 놓고 딱히 구분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맞물려 가지고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관계없이 한번.

4, 5항 같이 질의를 하신다고요?

해당될 수밖에 없는.

맞물려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우리 조직전체에 대해 가지고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단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조례안 요구된 것 뿐만 아니고 총 정원제하고 총액 임금제하고 그죠. 정원을 더 이상 늘이기에는 사실상 현재로 조례 지침상 힘들죠?

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시군 통합되고 나서 인력감축하고 나서 7, 8년 가까이 신규직원을 못 받았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총액 임금제라는 부분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결원이 있어도 보강을 해나가기 어려운 이런 상황까지 같이 맞물려 가잖습니까? 그런 반면에 각 부서별로 업무가 진행되고 연령층이 올라가면서 오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6급 담당이 우리 최근 2년 동안 많이 확대되면서 오는 어떤 6급 담당직에 대한 인력문제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저 생각에는 총무과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나가는 것이 아마 각 시군 단위로 이런 현상들이 일정부분 있다면 새정부가 들어서고 하면 여기에도 뭔가 변동이 안 오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대비하는 차원에서 조직진단 전체를 한번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내에서 하는 것도 좋겠고 외부에 그런 전문적인 기관이 있다면 한번 예산 관계도 내년에 일정부분 반영이 되어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면서 행정기구설치 조례 물론 시행규칙입니다마는 각 과별 분장업무가 있잖습니까? 그것도 일부 변경을 시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내부적인 규정은 집행기관에서 할 수가 있죠.

본 위원이 왜 그런가 하면 민속박물관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월영교 유지관리 보수 업무에 대해서 부당하다 적절치 않다 그 부서에서 월영교 유지 보수하는 것은 그동안은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이 한시적 기구였기 때문에 박물관으로 그 업무를 이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이 문화재과 정식과로 새로 출발을 한다면 업무분장을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으로 이루어진 모든 시설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문화재과에서 그대로 관리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월영교 같은 경우도 향후에 유지관리 보수하는 업무를 문화재과로 편성을 해 주십사 그렇게 시행지침을 수정을 해서 집행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속박물관하고 유교사업단이 주민문화생활국의 국장의 지시를 받고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일전에 유교사업단에서 월영교가 준공이 되고 난 연후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민속박물관으로 업무를 이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민속박물관에서 그만한 인력이나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염려스러워서 문화재관리로 업무가 다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 국소관으로 보면 주민문화생활국에서 다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어느 부서가 있더라도 다 마찬가지다라는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지만 좀 어떤 업무의 중요성을 봐서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하는 위원님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주민문화생활국하고 행정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콘텐츠박물관 인력이 10명인데 여기 1명, 행정 7급을 보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콘텐츠박물관은 그 옆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KT&G를 매입을 해서 영상미디어 센터가 같이 설립이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현 직원들의 인적구성은 거기에 관련된 전문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IT와 영상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계약직 공무원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여기 행정 7급 공무원을 없애버리고 IT쪽에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을 보강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행정7급에 대한 정원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계약직을 보강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총 11명이 되는 겁니까?

예? 아 예.

총 11명이죠? 그러면 문화관광에 직원은 몇 분이죠?

15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원조정은 변동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이상한게요. 청소년수련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위탁을 하면 직원 관리위탁 업무를 위탁한 만큼 직원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어디 부서가 한 개 더 생겼습니까? 없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똑같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정원은 1,299명인데 나머지 사업소와 본청 간 의회 간에 집행하는 기구가 그 정원이 조정이 된 것을 보고를 드렸고 그 정원이 지금 현재 그대로 1,299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청소년수련관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기전의 정원이나 위탁하고 난 이후에 정원의 숫자가 똑같다면 이유는 업무를 위탁하기 전에 각각 부서에서 정원이 많이 부족하게 결원이 되는 상태에서 운영을 했거나 그죠. 그렇지 아니하면 위탁하고 남는 인원을 여유있게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거나 두 가지 중에 아닙니까? 어느 쪽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1,299명에 대한 정원은 지금 조직내에 어떤 그런 변화는 있지만 아까 지적했던 내용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새로운 신규부서를 3개 부서나 지적을 했는데 그 말씀드렸고 그런 부서가 앞으로 내년도에는 신규발족이 되는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정원감축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이 문화재과로 바뀌고 그러면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에 있는 현재 정원이 내년도에 문화재과로 바뀌면 정원이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정원은 업무조정을 해서.

업무조정을 할 뿐인데 어쨌든 정원은 안 늘어나잖습니까? 그죠.

문화관광산업과하고 문화재과하고의 정원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인원이 몇 명이죠? 7명입니까?

예.

행정 1명, 기능직 6명?

예.

그럼 그 인원들은 다른 실·과·소에 재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청소년수련관에 있던 기능직은 보일러직이라든가, 전기직이라든가 특수 직책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다른 행정부서에 배치할 요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 전기직, 기계직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지금까지는 수도사업소나 이런데 기능직이 결원된 상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결원된 상태로 운영을 해 왔으면 힘은 들었지만 운영하는데 무리는 없었잖습니까? 그죠.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청소년수련관업무를 위탁을 하면 위탁한 만큼 정원감축 효과가 나타나야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나타나니까, 한 명도 안 주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도 내용을 잘 이해를 합니다. 신규부서가 앞으로 생긴다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정원 관계는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6.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태혁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법명이 변경되고, 문화재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정하며, 나.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은 감면사항이나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감면 조례로 이관하고, 다.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은 감면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라.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도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고, 마.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여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가. 조례 안 제8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으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법명 변경,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으로 개정하며, 나. 안 제10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문화재보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정하고, 다. 안 제11조의2신설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으로는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하며, 라. 안 제18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2007년12월31일 감면시한 만료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년12월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마. 안 제20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는 감면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고, 바. 안 제2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를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하여 표현을 명확히 하며, 사. 안 제34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은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및 도서관 진흥법과 문화재 보호법 전부 개정과 농협중앙회 등에 관한 감면, 일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의 감면시한 만료,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하여 인용조문개정이나 세부내용의 규정을 변경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가 총 몇 대쯤 됩니까? (잠시 기다림)

84대로 파악대고 있습니다. 현재.

세금이 확대 실시된 게 2006년도부터 점차적으로 30% 이렇게 되었죠?

현재는 이 차가 감면조항을 받아 가지고 6만5,000원으로 받고 있고.

기본적으로 6만5,000원이었는데 승용차와 동일하게 적용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감면을 축소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2009년까지 하고 2010년부터는 감면 제외대상이 된다는 얘깁니다.

감면제외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80대 가까이 있는 차량이 당초에 구입한 연도는, 근자에 구입한 것은 없죠?

연도별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세는 CC별로, 연도별로 이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릴게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에 안동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예고를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세금을 배기량 승용차와 공히 같이 적용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안동 시에서 7인승과 10인승에 대한 연식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1월16일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경북 바이오 벤처플라자 조성부지 매입안 등 4건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북 바이오 벤처플라자 조성부지 매입안 등 4건으로 부지취득 10필지 5만1,918㎡, 건물신축 3동 2만3,845㎡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 바이오 벤처플라자 조성부지 매입안입니다. 건강 기능성식품 및 천연물 의약품의 판매·수출시 GMP(천연물 의약·건강 기능성식품 제조시설 기준) 및 CGMP(미국기준) 시설에서 생산이 의무화됨에 따라 KGMP(한국기준) 및 CGMP(미국기준) 구축으로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 및 의약품 생산으로 국내 시판 및 해외수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연계한 첨단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에 사업비 400억원 중 부지매입에 36억원 건물신축에 98억원, 장비구축에 226억원, 운영비 등 간접비용에 40억원을 투자하며 벤처플라자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연계하여 산업단지에 국내외 선도기업 유치 및 성장단계(Post-BI) 벤처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1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을 통해 기능성 바이오 소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 중 시제품 생산 및 공동연구개발 장비가 구축되어 있으며 2008년부터 시행하는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과 연계하여 완제품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기업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바이오산업 육성 및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촉진할 바이오 벤처플라자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둘째 길안 금곡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안입니다. 길안 금곡리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입구 소공원을 조성함으로 낙후된 마을환경개선과 주민들의 휴게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주변에 계명산 자연휴양림, 천지갑산, 용담사 등 관광명소가 있어 많은 관광(피서)객이 찾고 있으므로 소공원을 조성, 보다 쾌적한 휴게공간을 조성코자 하며 사업비는 2억원으로 부지매입 후 휴게·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셋째 안동 시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 확장안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경북북부지역 산지 도매시장의 중추적 역할로 개장 이후 물량 및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능력이 떨어져 시장기능 저하가 우려됨으로 도매시장내 경매장시설을 증축함으로써 경북북부권내 산지 도매시장의 중심축의 기능을 제고함과 더불어 새로운 유통변화에 적극 대처함으로서 법인·출하자·중도매인들의 오랜 숙원 해소와 농산물의 출하량 증대, 판로 확보 등으로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2억원으로 경매시설 1동 2,645㎡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강남동사무소 이전·신축안입니다. 강남동사무소는 2005년9월1일 서구동에서 현 동사무소로 분리되었으나 위치상 차량을 이용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1984년 신축시부터 동사무소 건물이 협소하게 건축되어 공간 협소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를 이전·신축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사업비 25억원으로 부지 1만306㎡에 철근 콘크리트조 3층 1동 1,200㎡ 규모의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첫째 경북 바이오 벤처플라자 조성을 위하여 풍산읍 괴정리 4만㎡의 부지를 매입하고 철근콘크리트 건물 2만㎡을 신축하여 첨단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며, 둘째, 길안 금곡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길안면 금곡리 1,771㎡의 부지를 매입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낙후된 마을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인근 관광명소를 찾는 관광객의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셋째 농산물도매시장시설확장을 위하여 건물 2,645㎡를 신축하여 농산물의 출하량 증대 및 판로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산지 도매시장의 기능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넷째, 강남동사무소 이전 신축을 위하여 정하동 1만306㎡의 부지를 매입하고 철근콘크리트 건물 1,200㎡의 신축,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여 대주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예, 김정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년 위원입니다. 길안 금곡 소공원조성부지매입안에 있어서 정확하게 위치가 금곡리 들어가는 어디쯤이죠? 41-5번지가.

위치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는데 담당과장님한테.

그리고 1,771㎡면 800평 가까이 되는데 평당 단가가 얼마쯤 예상을 하십니까?

여기 담당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님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오현갑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총무위원회 박원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올리면서 방금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길안면 금곡리 속칭 민애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조금 돌다가 보면 고란교가 있습니다. 고란교를 건너자마자 바로 위치한 소재지로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국도35호선이 되겠고요. 바로 약간 비켜서 직진하게 되면 마을로 올라가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형상은 현재 과수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약간은 삼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주변이 수려한 경관지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재는 별로 아니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놀 자리가 없을 때는 그 쪽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여름 한철에는 다리 밑에 많은 피서객들이 모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휴양림으로 연계 이용케하고 무엇보다도 열린시장실 운영시에 지역 이장님을 비롯한 지역 대표님들이 지역의 숙원사업 건의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저들이 이 부분을 도에 테마공원 조성사업 소규모사업으로 보고를 했더니 도비가 1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계획 시달된 바 있다는 말씀을 첨언으로 올리면서 ㎡당 단가에 대해서는 저들이 도로 확장시에 한 부분을 비교해서 산정을 했는데 약 2만2,080원 정도 되고 평당으로 하게 된다면 위에 토지보상 플러스 영농보상까지 한다면 약 7만원 선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위치도를 보니까 금곡동에 용담사 들어가는 주변경관이 절벽하고 굉장히 수려한데 안동 에서 올라가면서 좌측편이 아니고 우측편이다 그죠? 과수원이, 좌측편이 과수원이 있고 우측편에도 과수원이 있는데.

안동 에서 휴양림 쪽으로 돌아 올라가면 행정동으로는 고란리고요. 두 집이 있고, 두 집을 건너서 약간 좌회전하게 되면 고란교가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자 마자 보이는 그런 위치가 되는데요. 국도가 다리를 건너서 약간의 좌회전 형태로 해서 가면 올라가다 바로 거기 얼마 안 가서 천지갑산 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곱미터가 아니고 평당 계산했을 때 평당 단가가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지가는 5만5,000원 정도로 받습니다. 영농보상비를 1만5,000원 정도 보고 그렇게 해서 70만원 정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오히려 이쪽에는 단장님이 절벽경관과 바로 건너서 강 바로 붙어서 과수원 거기 있는 것 아시잖습니까? 지금 현재 조성하려고 하는 바로 맞은편에 위치가 굉장히 좋은데 그 과수원하고는 협상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 위치는 사실상 다소 변경은 가능합니다마는 왜 이 지역을 택하게 되었느냐고 이렇게 반문하신다면 이 부분을 건의서를 제출할 때 지역민들이 그렇게 해 왔기에 저들도 봤을 때 다리를 건너자마자 삼각형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공원을 만든다면 보기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여름철이 되게 되면 그 다리 밑에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오게 되니까 그 근거리가 되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지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주변의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성하려고 하는 예정지보다는 맞은편 과수원이 경관하고 바로 어우러져서 한번 조성을 하면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 많은 기여를 하는데 굳이 경관과 조화로운 그곳을, 건너편 보면 과수원입니다. 거기도 누가 호텔을 지으려고도 계획을 했었든 곳이거든요. 그 부분이 거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좀 위치선정이 어떤 교섭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동 서 30㎞이상 들어가서 정말 거기는 천지갑산 휴게소가 약간 밑으로 내려와서 바로 건너편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좋은데 위치가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그리고 그쪽에 한번쯤 교섭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가 오래전부터 주변경관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바로 좌측편에 호텔을 지으려고 계획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되었는데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예,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현재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잖습니까? 그래서 여름철에 다리 밑에 내려가서 그냥 맨몸으로 놀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접근금지 구역입니다. 이해하시죠? 발도 못 씻는 구역입니다. 강에 출입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그죠. 그리고 현재 있는 고란교, 그 다리 지금 세운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 8년 이상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더 오래 되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 이 교량은 곧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신설, 확장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쪽으로 가면서 교량 중에 이 다리가 제일 좁습니다. 그죠. 또 한 가지 소공원사업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겠다. 우리 시에서 처음이죠. 이런 소공원규모로 그죠. 김정년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정말 구경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 가면서 가는 기준으로 봤을 때 우측보다는 좌측이 낫죠. 종합적으로 계획이 잘못되었다. 제가 봤을 때는, 교량확장을 하게 되면 분명히 현재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이 부지 쪽으로 교량을 확장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먹고 일정부분 현재와 같은 각도로 교량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직선으로 펴지면서 그 쪽으로 다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업은 선정을 잘못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심도있게 제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이러한 바닥에 있는 분들을 위로 올리는 측면과 계명산 휴양림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과, 그다음 용담사 들어가는 입구에 삼각형 부분이 입구적인 그런 효과를 노린다는 이런 생각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단장님께 질의를, 예, 김정년 위원님.

단장님 특히 하계 휴가철이 되면 그곳에는 대구, 영천 이쪽에서 지역출신이 아니더라도 많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위치선정을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면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로 절벽을 보는 안동 에서 올라가면 좌측 과수원 쪽 거기 부지를 매입을 하시든지 어쨌든 거기가 여기 필지보다는 조금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상근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확장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나 오늘 검토보고서나 보면 사업비가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2억원으로 읽으셨는데 20억원이 맞죠?

예, 20억원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이것 올해 도매시설 확충하는 사업비가 8억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20억원입니까?

기존부지 내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지는 예산도 통과되었고 부지매입안은 저번에 공유재산심의 의결이 되었고 그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도매시설, 시설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경매동을 하나 더 짓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예.

그런데 예산서는 8억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 20억원 하고 보고를 하니까 숫자가 우선 안 맞 고요. 공유재산심의 할 때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경매동을 하나 확장할 때 법인이나 출하자나 중도매인이나 다 오랜 숙원인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동 무조건 짓기만 해서는 안 된다.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도매시장 장으로부터 계획을 받아 가지고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 반드시 결과를 보고 해 달라고 그랬는데 보고 없죠?

예, 저들이 할 수는 없고 도매시장에서 그때 심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도매시장 소장이 교육 중에 있고 그래서 아마 안 한 모양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경매시설을 확장하면 공동으로 수요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공유재산안이 그대로 통과되고 또 예산서에 시설비 올라와 있는 예산이 의결되어진다 하더라도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거든요. 담당과장님한테 반드시 의회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숙현 위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길안 금곡 소공원조성부지 매입안은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국도확장 예정지역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어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재검토되어야 하므로 부결하고 나머지 건은 원안가결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성숙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숙현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된 동의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여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그 근거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정년 위원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제8조에 우리가 복지 쪽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6가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예산과 맞물리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개인별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국가보훈대상라면 여러 부분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1급에서부터 6급이 보훈처에서 발행하는 국가유공자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자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가보훈대상자 중에 보훈대상자가 들어가는 범위가 어떤 베트남 전우회라든지 6.25참전이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되죠?

예, 그렇죠.

만약에 6.25참전용사하고 또 베트남전에 참전한 용사하고 그것은 아니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 조례를 제정한 기본적인 취지라든가 대상범위는 보훈처에서 발행하는 보훈 1급에서 6급이 있습니다. 6.25참전을 해서 상해를 입었다든가 월남전에서도 그에 준하는 보훈을 한 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예우를 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레기봉투를 무료 지급했을 때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 예산은 보훈자 조금 전에 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같이 참전 용사라든가 파월용사는 그 가족과 직계, 존비속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포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훈대상자 즉 보훈처에서 1급에서부터 6급 보훈증을 발급받는 자에 한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며 정확한 금액은 산출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몇 명이 있으며 가구당 나가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보훈증이 있는 사람만?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국가유공자증이 있어야 1급에서 6급인데 그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른다. 그죠?

예산금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산과 맞물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하고 상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 본적이 있습니까?

상의를 한다기보다 사전에 검토는 법무계와 검토를 했었습니다.

조례를 볼 때는 법무계와 검토를 하지만 실지로 국가보훈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하고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싶어서 그 이야기입니다.

담당자하고 상의는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하기를 원했으나 의원 발의로 하는 것이 주민의 대표로서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 때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게 누가 발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봤느냐 그 부분입니다.

제 얘기는 담당부서와 상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질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또 그렇게 지원을 받고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정년 위원님,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위원님이 먼저 준비하여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 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일도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