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로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회계과,민원지적과,주민생활지원과, 생산복지과,환경관리과,환경보전과

입니다.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예산서 199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199페이지는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기준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조기 퇴직수당이 있고 명예퇴직수당이 있습니다. 조기퇴직은 2명 정도 봤고 명예퇴직수당은 5명 정도로 봤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는 명예퇴직이 5명입니다. 보건 7급이 1명이었고 기술센터소장이 있었고 행정 6급이 1명 기이 명예퇴직했고 현재 12월중으로 명예퇴직 신청해 놓은 행정 6급이 2명입니다. 그래서 1년에 약 4, 5명 정도는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도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3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우리 공무원이 41명이 증원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는 11억 2,600만원이 집행된 것은 77%, 성과상여금지침의 77%만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집행했습니다. 100% 기준대로 예산을 계상을 하면 금년에 18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야 됩니다. 계상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204페이지 이 부분은 기준대로 해서 예산 산출기초입니다. 205페이지에 있는 연금부담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이 부분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정리추경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206페이지 일반 기관운영비입니다. 이 부분도 사무관리 각 부서별로 있는 기관운영비입니다. 작년보다 6천만원이 많이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이한 것은 208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일반우편요금, 등기우편요금, 소포우편요금, 국제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약 2,700만원 초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에 당초 예산에 50%만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예산이 11월까지 집행된 것은 3,800만원 집행이 됐고요, 2006년도에는 4,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 50% 계상하면 돌아서면서 1회 추경에 또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발간실 분야도 206 재료비를 보시면 이 부분도 1,272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발간실을 운영하면서 아주 외부 발주가 안 되게 하면서 그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50%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지출액을 말씀드리면 2,220만원 정도 금년 11월까지는 2,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4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2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하단부입니다. 여기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그래 가지고 대체인력 출산휴가가 있고 대체인력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대체인력 출산휴가는 약 3개월 정도되고 대체인력 육아휴직은 10개월 정도됩니다. 이 부분이 약 4,9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은 육아휴직을 하는 그런 숫자가 젊은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늘어났고 그 다음에 단가가 인상이 됩니다. 2007년은 3만 3천원 정도 되는데 2008년은 3만 5,160원 정도 되어서 단가가 인상이 되었고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발생된 만큼 집행이 되기 때문에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료도 금년에는 집행이 좀 적은 것이 보험료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보험료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211페이지는 시정주요시책 추진업무 2억 6,3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상 자치단체별 기준액인데 일괄해서 시책별로 총무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1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830만원이 증액이 되는 모유수유 착유실 설치입니다. 민원실부분에 시군별로해서 공공기관도 근로자가 500명이 넘은데는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본청에는 그런 인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는 못하고 민원실에다가 모유수유실을 설치하도록 아주 필요한 것만 모유보관 냉장고, 가리개, 모유착유기, 쇼파, 세면대 등 이런 부분을 좀 마련해 가지고 공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료가 1년에 한 700만원 정도 2006년은 706만 8천원, 2007년은 705만 3천원 대부료가 들어옵니다마는 여기 식판, 그릇, 수저는 한 2년 전에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식판이나 수저가 많이 마모가 되고 그래서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비품구입비는 식탁세트입니다. 식탁세트를 좀 바꿀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후생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2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이것은 후생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복지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포인트는 850점해서 85만원 정도 1인당, 금년에는 1,0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고요, 내년에는 1,15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905명, 상근 158명, 6개월 이상 사무원 75명, 의원님 12분 이렇게 해서 1,150명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213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부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나온 부분은 매년 3월경에 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기초통계조사는 매년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되면서 자치단체가 공히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국비 25%, 시비 75%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에서도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또 사무관리라든지 쭉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통상 통계가 예를 들어서 좀 소개해 드리면 인구조사 총조사나 어업총조사 이런 것은 5년마다 하는 것이고요, 1년마다 하는 부분이 우리시가 지역통계를 4회하고 또 국가통계 정기 매년합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제조업 통계조사, 광제조업은 5인 이상 종사자 150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체 이것은 1인 이상이기 때문에 약 8천개 정도됩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 응답 답례품이 있습니다. 1,500만원선 이것은 설명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협조를 안합니다. 그래서 1가구당 5천원 정도 생활용품을 답례를 하는 것으로 제도가 되어서 전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능률 향상분야입니다. 위탁교육입니다. 214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식개혁, 가나안 농군학교 2회 가는 것이고요, 시책추진이 분야별로 직렬별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맞춤형교육을 추진하는 분야입니다. 우수 친절봉사 현장 스마일 이것은 하위직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요, 국내 대기업 관계는 금년에 추진했듯이 포스코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시면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위탁교육비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만통상과에서 에스티지 학교에 항만물류업이 고도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도 전문화할 수 있도록 정규대학을 나오고 영어실력도 좋고 하는 기준의 전문공무원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2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능률 향상 전체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약 2,7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216페이지는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제가 소상히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부서별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민간이전 관리카드 사용 우수부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감사평가담당관실에 성과평가결과 우수부서 전부 부서 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책에 따른 우수부서의 보상금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과분야가 있습니다. 총무과 분야에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해서 3억 9,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공무원자녀를 보육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부분이고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만 지원이 되는 분야입니다. 말씀드리면 2005년도는 약 3억 정도 지급이 되었고 2006년도도 마찬가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218페이지도 자치혁신과, 세정과 우수시책관리 포상관계입니다. 219페이지 국제협력업무입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는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22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시면 국제자매우호도시 방문 민간인 해외여비, 또 국제자매 우호도시간 민간단체교류, 국제자매도시간 청소년 민박교류 지금 계속 쭉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외빈 초청여비, 국제자매도시 대표단 초청 방문 이 부분은 광양항 국제포럼이 5월에 있습니다. 대련시하고 삼원시 11월 초청할 계획입니다. 숙식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관계도 국제교류도시 방문 민간인 국내여비, 숙식비 관계입니다.미술 교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국제박람회 및 홍보 설명회 개최부분은 심천시에서 제3회 국제문화박람회가 열립니다. 4대 혁신 심천시 산업중 문화산업이 제일 중요시 다루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시 공무원 3명 정도 파견해서 부스도 임차를 하고 만들어 가지고 우리 특산품이나 관광상품을 홍보를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지원 분야에 세계인의 날 행사 및 거주외국인 한 마당 행사를 이것은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입니다. 우리시에 외국인이 2007년도 현재 보면 817명 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소개해 드리면 외국인 근로자가 190명 정도 되고 국제결혼부분이 240명 정도 되고 자녀가 110명 정도 되고 국적취득한 사람이 56명되고 기타가 224명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90일 이상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마당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1 페이지는 예비군 지원부분입니다. 정규 어떤 군인에게는 전부 국방부에서 합니다마는 예비군 관련된 부분은 지역에서 관심을 쏟아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부대 애로사항을 들어서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체육관련분야입니다. 소년체전, 전국체전 전부해서 동결해서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지도자 급여입니다. 급여가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6명이 있습니다. 태권도, 배구, 육상, 탁구, 씨름, 수영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는 전국 시군이 똑같이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엘리트 선수 발굴육성 민간이전 보시면 이것도 선수발굴 훈련지원, 성적우수팀 성과금 이 내용은 전국대회 및 도민체전 출전하는 선수발굴비용 및 훈련지원입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팀 지원관계입니다. 1천만원이 금년에 예산계상한 것보다 많은 것은 스토브리그 개최 부분이 금년에 2,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3,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청소년월드컵이 개최가 되었고 또 관심이 집중되므로써 유소년 팀이 약 20개팀 이상이 찾아온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1천만원 확대하고 나머지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학교운동 지원부분도 지원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관련해서 하고요, 초, 중, 고 A급, B급, C급 나누어 가지고 하는데 금년에 지원해 준 수준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체육회 운영비용입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는 500만원 매년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양시가 체육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을 하는 그런 의미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비에서 약 120만원이 금년보다 2008년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각종대회 준비를 위한 상근으로 쓰는 사람들이 손이 못미처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소 좀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대회 유치활동비는 금년에는 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천만원으로 요구했습니다. 지원을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대회지원 관계에 보면 민간인 경상보조 종목별 대회지원 협회장기입니다. 육상, 축구, 정구, 배구, 태권도, 배드민턴, 볼링 이런 사항입니다. 100만원씩 협회에 활성화를 기하는 매년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24페이지입니다. 제10회 백운기 대회관계는 예산은 금년하고똑 같이 했습니다. 3월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35개 팀이 왔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약 60개 팀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7회 협회장기배 전국 남녀 볼링선수권 대회입니다. 이 볼링선수권 대회가 5월 달에 전국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유발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 체육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제89회 전국체육대회는 여수를 기점으로 해서 축구나 궁도를 우리가 유치해서 금년에 10월에 개최합니다. 환영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경비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대회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4회 전국 유도대회 겸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이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선수들이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경제유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서 시 체육회에서 예산계상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헴멜코리아 전국춘계대학 축구연맹전, 전국대회도 있고 또 청소년월드컵도 개최하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축구대회를 많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체육회에서 강력히 지역에 경제유발효과가 크고 한데 대회를 꼭 유치해야 되겠다 이것은 4월에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회를 볼링하고 검도하고 전국춘계대학축구연맹전 3개 대회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직접비용은 식음료비라든지 숙박비나 교통비나 쇼핑을 하는 것이나 유흥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 부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고요 간접비용은 사전 방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산출기초는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분석 산출기초를 적용해서 합니다마는 제일 여기에서 유발 효과가 큰 것은 전국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은 약 1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볼링 관계는 약 8억 정도되고 있고 검도대회는 약 6억 정도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경기부 육성관계, 볼링부분을 지난번에도 정책질의때 나왔습니다마는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지금 볼링선수 훈련장이 보시면 임차료가 약 1,8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시설이 좀 안 좋다 해 가지고 우리 볼링 선수는 전국대표선수입니다. 그래서 광주정도 가야만이 제대로 기름칠도 하고 시설도 하고 여기에서는 일반인들은 하지만 선수들은 던질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가능하면 광양에서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활체육관계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생활체육활동지원비 5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처음으로 6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운영경비로 정말 필요하다는 간절한 요청이 있어서 예산계상했습니다. 제20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고흥군에서 제20회 도민생활체육대회를 합니다. 금년에는 목포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출전비로 약 5,500만원 지원을 합니다. 금년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입장상 장려상을 2천만원씩 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5천만원 지원은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를 보시면 제14회 유명선수 축구교실 참가, 영호남 친선대회참가 그리고 자매도시 하동군과 교류 종목별 친선경기하는 것 그래서 매년 서로가 왔다, 갔다하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시장기대회 관계도 정말 누차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동일하게 500만원이냐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정산을 제대로 해서 공개를 해서 차등해서 지원하는 그런 현실적으로 지원되는 성과가 거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 만든 것 없이 2007년대로 행사 개최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대회는 제20회 행자부 산하 전현직 공직자 궁도대회입니다. 4월에 개최되는데 약 20개 팀이 참가합니다. 우리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1,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전도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협회에서 9월에 개최합니다. 출전을 씨름왕 선발전입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10회 전남 동부권 7개 시군 친선게이트볼 행사 관계도 진행을 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관계 경비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장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생활체조교실은 15개 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5명을 저희들이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노인전담지도자도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까지 하면 6명입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체능교실은 서초등학교 등 축구입니다. 6개 학교 운영하고 있고요 여성생활체육 강좌 관계는 배구하고 종목이 체조입니다. 서 초등학교 체육관등 6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수 체육대학도 관내 노인정에서 건강체조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청소년체련교실 관계도 배드민턴등 7개 종목입니다. 광양고등학교 등 10개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련 분야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양수영장 건립 부지매입하고 설계추진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광양시립테니스장 조성관계는 추가로 부지를 포함을 하다보니까 당초계획대로는 진도가 늦어졌습니다마는 주차장을 해서 1단계 사업은 지금 계약해서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중학교 운동장 조성 관계 축구장 조성관계도 지난번에 제가 공공시설 설치 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현안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부지매입을 하고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2억 8천을 받아서 1억 2천 시비를 확보하면 원래 교육부 지원 기준이 전남에 6개 학교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광양에서는 광영중학교를 여자 축구부도 있고 유일하게 있답니다. 전남에서 올렸습니다. 지방비를 국비가 지원이 되면 지방비 30%를 확보를 하는데 지원이 되기 때문에 1억 2천입니다. 4억에서. 1억 2천 예산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태인 종합운동장 휀스설치공사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생활체육협회가 37개나 됩니다. 우리시가 많은 다양한 시민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취미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인 야구연합회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야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단기간에는 어렵고 태인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에 안전휀스를 쳐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 2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체육행사 지원관계는 프랑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필요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10억 4,224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에 82페이지하고 92페이지에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임대수입 5억 9,200만원,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 4억 5천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 부담없이 전체 임대료 받고 유틸리티 비용도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 비용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위원님들이 물어볼 부분이 많을 것 같으니까 간단, 간단 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한꺼번에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목표달성을 위해서 이 보다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무엇이냐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평가해 본다면 사업성과로 봤을 때 오히려 나는 여기에서 대폭 삭감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부 많아서 다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컨부두 활성화 마케팅 업무추진비, 컨테이너부두는 계속 답보상태로 있고 나머지는 있고 하지만 투자에 비해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성과에는 너무 미약하다 이 부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성과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 2억 6천보다 증액되어서 적극 사업성과가 다소 는다면 좋겠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봤을 때 너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랬는데 꼭 2억 6천 다 편성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도적인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가 좀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자치단체를 등급으로 봐가지고 그래 가지고 시책추진비 기준이 아마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너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과도 없는데 너무 많이 쓰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광양시는 무슨 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액입니다. 이 선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알겠습니다. 기준액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편성권한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지요. 집행부가. 꼭 기준액대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지금 부서 내에 변경사업이 가능하지요? 꼭 이 사업대로 안써도 부서내 얼마든지 변경사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쩌면 2007년도 사업비 집행실적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 많은 분량을 보기도 그렇고 아무튼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12쪽 보시지요.

이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이렇게 해 가지고 총무과에 기준액대로 세운 것이 2억 6,300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많을수록 더 돈을 들이면서 하면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시에서 능동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기준을 둬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범위 내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렸던 말씀은 이 2억 6천보다 배를 세워도 좋지만 시민이 원하는 것은 사업의 성과가 그 열배나 백배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어야 된다는 간절한 소망을 말씀드린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2쪽을 보면 포상금 부분이 있는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것이 지금 뭡니까? 우리가 보면 인원을 1,150명 그러면 우리 시청 직원 숫자보다도 더 많은데 이것이 어떤 성격의 포상금이지요? 포상금이 아닌 것을 포상금으로 표기한 것 아닙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입니다. 복지제도는 전체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지금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대상 1,150명은 공무원 905명, 상근인력이 15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300일짜리가 아닌 미만인자들 75명,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12분해서 1,150명으로 봤습니다. 포인트로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하는데 우리시는 850점정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산출근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다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카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사실상 포상 성격은 아니지요?

그런데 목이 포상 차원입니다.

목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부기를 포상금으로 하지 말고 알아보기 쉽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맞춤형 복지제도로 표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보면 중국 국제문화박람회 및 홍보설명회 개최인데 한 석달 전에 의원들도 심천시에 세계박람회를 참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참관해 봤지만 그럴만한 가치가 있느냐고 했는데 작년에 900만원이고 올해 증액해서 1,500만원인데 작년에 900만원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참가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 다녀오실 때의 행사가 아니고요.

압니다.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우리시가 자매 도시다 해 가지고 외국에 가서 심천시 같은 경우는 국제 문화박람회는 엄청난 규모로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부스를 임차를 합니다. 광양시라는 부스를 임차를 하고 장식도 우리가 만들고 홍보비디오도 시설을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시 특산품이나 우리시 관광상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만큼은 좀 배려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는 900만원 갖고 참가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900만원인데 다른데 전용해서 썼습니까? 참가했습니까?

작년에는 부스를 무료로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부스가 무료가 안 되기 때문에 임차를 해야 되어서 경비를 넣은 부분이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박람회 참가를 위한 참가가 아니고 홍보를 위한 참가기 때문에 1,500만원 예산 갖고 우리가 서울시 한 쪽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타국인 중국 심천시에 가서 부스를 얻어서 하는데 1,500만원 예산 갖고 정말로 우리 목적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운영지원 세부사업이 체육회 운영지원부분 거기에 보면 부기에다가 전국체육대회 유치활동비가 100만원하고 10회 1천만원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어떤 대회는 우리에게 유치해 달라고 거꾸로 부탁이 오는데 하물며 유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대회를 유치하면 이 대회개최를 위한 사업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도 체육회 활동에 오랫동안 참여해 왔기 때문에 가령 전국배구대회를 광양시에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꾸로 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1천만원 예산을 투입한다. 꼭 이 예산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춘계리그 전국대학 헴멜축구대회 정도는 전국 대학교 축구대회 정도는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 가지고 뒤에 사업비를 쓰지 않으면 부서 내의 사업비니까 다른 것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라면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본 위원은 이 예산만큼은 필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233쪽 한번 보시지요. 232쪽 보면 태인동 운동장 휀스 설치공사가 있는데 2천만원이 야구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야구경기를 하기 위한 휀스 설치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운동장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휀스 설치입니까?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하는 부분입니다.

야구를 안한다면 전혀 필요 없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3쪽 한 가지 묻지요. 커뮤니티센터 문제인데 이것 저는 이번에 상당한 예산을 요청해 올줄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기이 우리가 시설을 받은 것이니까 장기적으로 잘 관리하려고 하면 상당히 큰 수리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커뮤니티센터 시설 정확하게 용역비 3억 8천, 그리고 전기, 가스, 수도, 통신 4억 5천 공공요금까지 포함해도 10억 정도 예산인데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 10억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어쨌든 임대료하고 커뮤니티센터 임대 수입 5억 9,200만원, 그다음에 91페이지 보시면 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 4억 5천만원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차기 추경때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요구가 들어오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아니요. 정리추경에 저희가 좀 지원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안 됩니다. 제가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만 넘어 가자는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리추경에 요청 없이 끝났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커뮤니티센터만큼은 가득 한 걱정으로 질의에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의 예산 설명을 들으니까 대다수 경상비용이 많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지금 우리가 2007년도 보다 2008년도에 35억 1,900만원이 지금 사실상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35억 1,900만원 중에서 경상적 비용이 얼마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까? 혹시 숫자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거기까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석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35억은 체육시설 관리나 준비가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경상경비는 6·7억 정도 꼭 필요한 경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35억 중에 광양읍 쪽에 수영장 시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광영축구장하고 수영장하고.

그러면 거기가 지금 30억이 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가액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꼭 우리 광양시가 전국대회를 추가로 유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물론 이것은 경제유발 효과랄지 우리시를 홍보하는데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우리가 30만 자족도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요에 맞는 예산편성으로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은 우리가 꼭 그런 전국대회를 몇 억씩 주고 추가로 유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생각을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방금 예산안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우리시에 득이 없으면 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에 우리가 좀 예산을 투자 해 가지고 그 이상의 유발 효과가 있다면 선택을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도에 지난번에 회의를 갔더니 전남도에서도 굉장히 스포츠대회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해 달라 예를 들어서 남해 같은 경우를 들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무진에서 도대체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유발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이 염려스럽고 또 그것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표준안을 산출기초를 적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계대회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이상의 유발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가 매년 전국대회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작은 대회가 아니라고 보는데 굳이 2008년도에도 유도선발대회랄지 또는 다른 것도 2억 2천짜리가 또 하나 있던데 그런 것을 꼭 유치를 해야 되는가가 상당히 염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211쪽에 있는 시정주요시책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노신 위원님이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도 집행부에서 예산 10% 절감운동을 추진하고 있지요?

금년에 예산계에서 5% 했습니다.

그러면 5% 삭감을 조정을 해서 세운 것입니까?

아니고 목표액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5% 정도는 여기에서 삭감을 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각 부서별로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년과 같이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운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계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통과가 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방법의 문제입니다마는 저도 예산을 과거부터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수대에 걸쳐 쭉 기본경비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것처럼 시정을 운영해 가는데 시장, 부시장, 국장 이렇게 우리 시세에 맞게 해서 정부가 기준을 둔 것은 기본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시장, 부시장께서 판단해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광양시에서 예산편성기준표를 만들었는데 이따 한번 보세요. 264쪽에 보면 이것은 부서 별로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방법상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예산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212쪽에 보면 3시 광양, 여수, 순천 공무원 체육대회가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 필요합니까?

지난번에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장 협의회가 있는데 통합 문제도 그동안 많이 나왔고 그런데 공무원들도 같은 어떤 서로가 유대도 강화하고 행정도 지원을 하고 그런 의미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3시가 순천 팔마운동장에서 2008년도에는 3시 합동 공무원체육대회를 한번 갖자 이래서 한 3천만원씩 예산에 계상하도록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23쪽에 전국대회 유치 활동비 물론 많이 유치를 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2007년도 수준으로 전국대회를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종목별 대회도 이것이 지금 2007년도에는 5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서 50만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1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도 금년 예로 한 종목당 우리 시장이 가서 50만원씩 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224쪽에요 축구, 궁도 이것은 전국체육대회 행사에 우리 광양시에서 하는 그런 종목이지요?

예.

그것은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도대회 2차 선발전 1억 2천, 또 전국 궁도대회가 금년에는 3천만원인데 2008년도에는 4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제가 궁도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광양시가 3천만원 갖고도 제일 큰 행사를 치른다고 합디다. 우리 광양에 그렇게 궁도인들이 많지도 않고 이것도 궁도대회를 하려고 하면 우리 시민의 날 같이 축제분위기 속에서 병행해서 하면 좋은데 별도로 해 가지고 퍼주기식 아니냐 하는 식으로까지 좀 지나치다 하면 되던데 이것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헴멜코리아 전국대학축구연맹 이것 지금 2억 3천인데 물론 많은 선수들이나 여러 가족들이나 또는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외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경제적 유발효과 또 우리 지역을 알리는 홍보효과 아주 시너지 효과가 크고 경제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마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26쪽에 생활체육활동비 지원이라고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생활체육회 회장에게 경조비로 600만원 50만원씩해서 주는 것입니까? 우리 시 체육회에는 그런 부분이 있던데요.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이 안됐습니다마는 생활체육이 비대해 지고 있는데 생활체육협회에는 아직 사무실도 없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없고 그런데 사무국장이 공문도 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행정을 진행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애로를 이것은 순수한 사무경비로 집행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26쪽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에서 제4회 전남도지사기 축구대회, 4회입니까? 금년에 3회를 했습니까?

그것은 제4회 전남도지사기 축구대회 출전경비입니다.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가서 하는 출전경비입니다.

그다음에 227쪽에 생활체육연합회 지원이 3,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연합회에 지원을 해 줍니까?

예, 우리시가 유달리 생활체육협회가 37개 협회가 있어서 아마 전남 시군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기하는 측면에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면 우리 시체육회나 다른 동호인들 지원 요구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염려가 되는데요.

이것은 글자 그대로 생활체육입니다. 제가 그것을 몰랐는데 한번 참석을 해 보니까 우리시민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행자부 산하 전현직 공직자 궁도대회.

참여만 했었는데요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에서 그 대회를 개최한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니까 10년에 한번 정도나 돌아옵니다.

금년에 우리 광양에서 해야 될 차례다 그 말이지요?

예,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31쪽에 토지 매입비 광양시립 테니스장 조성, 여기는 5억이면 토지가 다 매입이 됩니까?

추가로 광양고등학교 옆에 매점하고 앞에 들어오는 것을 감정을 하면 약 5억 정도 되겠다 해서 이 정도 되면 다 매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도시과에서 체육시설지구로 고시가 되었지요?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 11월 달에 했습니까?

예, 11월 말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감정평가액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적다 해 가지고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 됩니까?

예.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토지 매입하기가 힘듭니다. 수용을 올려놨습니다마는 어쨌든 내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서 묻겠습니다. 224페이지에 직장경기부 육성에서 예술단원하고 운동부등 보상금 그랬는데 예술단원이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원래 예산편성기준이 직장경기부에 일반보상금에 11번 해서 예술단원 부분, 운동부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예술단원은 없고요 운동부분만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기준대로 인쇄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227쪽에요 시장기대회 지원에서 제1회 전남 및 하동 남해 배구대회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하동 남해 배구대회라고 하면 되지 왜 전남이 들어갑니까?

전남이라고 표현이 되어서 이것은 부기를 고치겠습니다.

예.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광양만권 및 하동 남해 배구대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24쪽 조금 전에 강정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운동부 볼링 뿐이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저도 쭉 체육회에 참여해 왔지만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광양볼링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광양볼링 매니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출전해도 재미있게 도민 체전 출전할 수 있겠다. 알아보시면 불만이 많은데 이 부분 아까 강정일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생활체육과 접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맞고 이 사람들 지금 급여가 얼마 되느냐 하면 도민체전 딱 한번만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민체전 경비는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1인당 선수, 감독 포함해서 1년 연봉이 3,750만원입니다. 선수훈련비든, 무엇이든 막론하고 그래서 그 부분 아까 약속대로 우리 쪽에서 훈련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26쪽입니다. 우리가 한국실업육상연맹 회비를 내야 되고 또 한국실업볼링연맹 회비까지는 우리가 낼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육상하고 볼링이 실업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를 합니다. 한국실업육상연맹에서요. 그래서 거기에 출전을 합니다. 국가적인 그런 선수들이 되다 보니까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사람들은 국가적인 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참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야 된다고요? 아니, 일반적으로 봤을 때 광양시 볼링협회가 내거나 광양시 육상협회가 내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선수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 선수가 낸다. 객관적으로 정리가 됩니까? 그것이? 광양시 육상협회나 광양시 볼링협회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육상하고 볼링부분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육성차원에서 선수가 있는데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한지는 저희가 한번.

알았습니다. 214쪽 우리가 지역통계조사 응답 답례품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1,500만원인데 요즘 이런 통계조사 안하는 것 아닙니까? 할 이유가 있다면 다른 통계청의 자료를 봐도 되고 할 것인데 작년에도 예산이 1,500만원 책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간단한 것이니까 이따가 작년도 집행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다면 실적을 주십시오.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통계는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 분들이 귀찮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실적을 주시라고요. 그다음에 215쪽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위탁교육비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일일이 분류는 되었지만 풀사업비처럼 되어 있는 성격 같은데 거기에 하나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위탁교육비가 1,500만원씩 2명 3천만원인데 이 교육기간을 얼마나 할 계획입니까?

이 교육은 1년 6개월입니다. 석사과정입니다.

어느 부서 직원을 보낼 것입니까?

그것은 항만통상과에서 정말 전문가로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선발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풀 성격이 아닙니다. 전체 분야별로해서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전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못 봤지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전부 다 내역을 요청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지겠지요. 그리고 이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 모두 물론 연수시켜서 훌륭한 전문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기 에 우리 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많은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랄지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체적으로 공무원을 육성시켜서 자꾸 전문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 필요한 부서에는 교육된 전문인력을 우리가 바로 확보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지적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몇 개월 동안 이것을 교육시켜 가지고 정말 전문가로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부서 계획에 전부 포괄적으로 총무과에 서 있기 때문에 항만통상과에서 어쨌든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 제가 덧붙여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에 아까 유도대회 이런 것을 유치를 하고 그런데 정말 돈이 1억 이상 들어가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느냐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무조건 주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10억을 줘 보십시오. 못쓰는지. 정리를 정확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생활체육, 한 협회에 100만원씩 준다는데 그 쪽 협회로 줘 버립니까? 우리시에서 줍니까?

시에서 협회로 생활체육회로 줍니다.

이 부분도 정확히 100만원씩 주는지 30만원 주고, 50만원 주고 100만원 주고 이것도 들쑥날쑥이니까 정확히 챙겨주시고 제가 챙겨야 될 부분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 지금 보면 시장기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원에 따라서 정리를 하세요. 분명히 정확히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회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 제가 말씀드릴 게요. 30명도 500만원, 1천명도 500만원 그래 가지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그것 가지고 술 먹고 밥 먹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파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그런 것을 정리를 정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강정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내 지도자들 학교에서 정식으로 돈 받는 사람들 안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빼고 학교에 지원 나가서 거기에서 코치생활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주고 그것도 정리를 정확히 해 주세요. 2중으로 돈 받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걸립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업무 관련해서 소상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전국대회유치관계는 볼링만 저희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전국대회는 볼링만 생각했는데 시 체육회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헴멜기가 나왔고 유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른 의도에서 설명 드린 것이 아니고 유발 효과가 우리가 투자 한 것보다는 크다면 반드시 좀 선택해 주십시오. 전국대학교 축구는 반드시 유발효과가 큽니다. 2005년도에는 12억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유도 대회부분은 아침까지도 제가 검토하다가 올라왔습니다마는 충분한 자료를 6억이 나온다고 합니다마는 검증 자료를 뽑아봐서 1억 2천을 들여 가지고 6억이 나온다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시 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부분이 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수시의회 의장님이 오셔서 의원님들 얼굴이라도 뵙고 가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3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자치역량 강화에 시민한마음 수련회 이것은 매년 계속사업입니다. 연2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은 시민사회단체 합동으로 하고 한번은 각 읍면동 주민합동으로 해서 2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광양사랑 1등 시민강좌는 경상비 빼고 민간이전에 시민강좌를 연 10회 맞춤식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합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정서함양교육도 마찬가지로 매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회 80명 정도씩 해서 4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택시기사 시정홍보 명예시장 간담회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서 24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정참여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 686만원,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1,507만 5천원, 주민자치센터운영은 지금 6개 면동에 각 센터별로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공통운영경비만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에 이통장 사기 진작입니다. 7,760만원인데 일반보상금에 이통장 자녀학자금, 이통장 산업시찰 참석자 보상, 이통장 한마음체육행사지원 매년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은 자치센터가 있는 6개 면동에 각 500만원씩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자치위원회 선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대학 운영 2천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42페이지에 자치대학 연2회 운영할 계획인데 금년까지 초급과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중급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재정지원은 민주평통 자문회의 지원은 총 4,420만원에 경상비가 보상금이 있고 사업비로는 개성 광양감자 시범농가 조성사업, 통일 골든벨퀴즈, 3개 도시 자매결연, 하동군 협의회 초청 방문교류행사 등해서 3천만원을 사업비로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은 4억 700만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지원 이 부분은 일부 도비보조사업이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참석자여비, 위탁교육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전남동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순천지청에서 범죄피해자 상담, 화해, 중재, 의료 지원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 지원은 읍면동에 자율방범대가 13개가 있고 해병 팔각회, 해병 전우회에서 지금 15개의 방범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광양만권 경영인 조찬 특강은 3,300만원인데 경상비를 빼고 하단에 보상금에 조찬특강참석자 보상하고 강사료하고를 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46페이지 시장, 군수 협의회는 전국시장 군수협의회하고 전라남도 시장, 군수협의회 각 400만원, 300만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자매교류로 882만원, 그다음에 지역협력지원에 240만원, 경상비입니다. 그다음에 강제동원피해자 진상규명에 2천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액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8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으로 보육비 지원은 셋째 이상자녀 유치원 수업료는 2007년 금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에 115명, 사립유치원에 95명해서 210명 정도가 지금 셋째 이상 자녀 수업료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는 지금 33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은 30억 3천만원인가 되는데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서 예년에 별도 계상했던 사업이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33억으로 표기가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어 학습센터 구축에 6억 9천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제화 평생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해 놨는데 내년 1월 18일날 매실특구와 우리 교육특구가 같이 위원회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특구지정이 되면 특구지정사업으로 해서 외국어 학습센터를 신설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어 스피치대회 6천만원 이 부분은 대회 500만원이고 우수학생 해외연수 5,500만원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향상 원어민 교사지원에 6억 8천,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력신장 및 학습 환경개선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학생 장학금에 4억 1,700만원, 기숙사비 1억 4,600만원, 수능모의고사 9,900만원, 우수학생 보충학습비 3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광양 영어타운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중마초등학교에 영어타운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인 영어강사하고 원어민 영어강사에 대한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 및 특성화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명문대학진학 인센티브 1억, 각종 대회 입상자 3천만원, 영재교육원 성황초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영재교육원에 2,700만원, 학교특성화시책에 7,500만원, 논술 아카데미 운영 3천만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1페이지에 학교재정지원입니다. 동광양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이 지금 도교육청에서 아마 20억원에 해당하는 다목적강당을 계획하면서 우리 광양시에서 대응 투자를 요구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3억만 요구를 했고 사실 도교육청에서도 나머지 17억 5,700만원을 도교육청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10억 9천만원만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7억 정도는 또 도교육청에는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시에서는 3억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광양여중 정문 진입로는 7,548만원을 확보해서 정문 밖에서 우리 도시계획도로하고 정문하고 연결하는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양고 정문 진입로는 지금 광양고등학교 운동장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운동장 확장부분에 거기에 완속차선하고 인도 개설을 이 쪽에 다리에서부터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백운장학회는 5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에는 광양시 희망교실 운영에 문예교육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예교육강사 양성 교육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에 252페이지에 광양시 희망교실 문예교육 강사수당 금년에는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20개소로 늘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연수는 1,600만원, 다음에 전국 평생학습 축제참가에 1,2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순천에서 전국 평생학습축제가 개최되겠습니다. 거기에 홍보부스 설치비 1천만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에 1천만원입니다. 주로 회의참석수당이나 협의회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3페이지 하단에 광양시 평생학습축제 전년도 수준으로 4천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수평생학습 지원에 5,590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54페이지에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지금 공모심사를 거쳐서 10개 사업에 걸쳐서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과학교실은 한국 광문화재단에서 1억 1천만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500만원만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광양읍에 3개소, 중마동에 도서관 금호동 현재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학습 동아리에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는 역시 공모를 거쳐서 10개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평생교육관은 1억 5천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 인건비를 별도로 하고 12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 수당이 3억 2,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중에 50%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하지 않고 1억 5천 전년 수준만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방행정혁신은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500만원, 다음에 행정 및 기술혁신연찬회 및 워크숍에 1,460만원입니다. 다음 255페이지 광양비즈니스 스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개 기로 각 기에 30명씩 해서 3기로 90명을 지역리더를 양성코자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1기당 약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참여식 교육으로 해서 강좌하고 토론회 벤치마킹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도시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우리지역에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마인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비즈니스 스쿨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홍보센터가 하단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750만원인데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서울 프레스센터에다가 우리시 특산물 관광자원홍보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을 매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운영은 혁신협의회운영수당 840만원 있고 중간에 보상금에 보시면 선진국 지역혁신우수사례조사 및 연수에 1,500만원, 다음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광양만권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지역혁신협의회 주관 현안사항 대토론회 이 부분은 남해 하동을 포함한 광양만권에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서 역할을 주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에 이것이 한마음수련대회와 같은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행사운영보조라는 내용은 뭡니까? 2천만원. 이것 같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시민한마음수련회를 2회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조를 해 줍니까?

주로 제철수련관을 활용할 수 있는데 주로 많이 이용했고요,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구례에 가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시민사회단체 전체 단체장들이 모이는 행사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한번은 각 읍면동에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40쪽에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는 금년보다 좀 다르게 할 계획입니까?

작년에는 권역별로 했습니다. 권역별로 했는데 권역별로 하면 시장과 심도 있는 밀착된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읍면동 별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합니까?

설 전에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월초에 시간이 좀 바쁘기 때문에 설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 전후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할 바는 아니지만 이런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는 내년도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큰 틀을 벗어나서 큰 방향으로 하게 되면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244쪽에 전남동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1천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금년도보다도 이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순천 지청장이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매년 1천만원씩 부담해 가지고 범죄피해자 상담, 화해, 중재, 의료지원 등을 하는데 광양시청에도 접수창구를 민원실에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지역에 상담할 것이 있으면 접수를 해 가지고 상담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1천만원이면 되는데 갑자기 100%씩이나 인상을 해서. 그다음에 강정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245쪽에 광양만권 경영인 조찬회 이것은 분기별로 1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249쪽에 외국어 학습센터구축 이것 본예산에 예산 세워야 됩니까?

저희들이 특구 신청을 하면서요, 여기에 지정사업으로 저희들이 같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넣어 놔서 이것을 어차피 특구 지정이 되면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추경에 하려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초 예산부터 확보해 두고자 합니다.

속된 말로 어린 애도 안 낳고 지저귀 장만하듯이 이것은 아직 확정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좀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은 특구 지정만 되면 추경 때 반영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특구지정이 안 되어도 이것은 사실은 학습센터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강좌를 하고 많은 시민들이 접속할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 특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특구 지정에 따라서 지정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월 18일날 지정만 되면 그때 바로 용역부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는 경제적으로 안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이 약 6억 9천, 7억에 가까운 돈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한번쯤은 의회에 와서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는 구축사업비고 내년부터는 운영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광양여중 정문 이야기했는데 이것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시민이 많이 참여하고 이용하고 또 어떤 교육과는 좀 다른 어떤 주변환경에 관한 문제인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또 도로에 소음 방음벽 장치를 해 줬지요?

그렇습니다.

하나 해 주면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요구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끌려들어 가고 하기 때문에 한번쯤 과감하게 배제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사실상 교육자치가 되지도 않으면서 사실은 지금 교육청에서 꼭 대응투자를 요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곤혹스럽기는 곤혹스러운데 대응투자를 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사업을 안해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정문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중 정문이 열악하기는 열악합니다.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254쪽에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은 뭡니까? 작년에 1천만원인데 500만원.

평생학습 동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50개, 70개 그렇게 있는데 우수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동아리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관에서 동아리를 구성을 했다 하면 금년도 수준의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자꾸 증액이 되면 이것도 상당히 앞으로 염려가 되고 우리 강사수당은 종전에 한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5천인가 세워져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매년 1억 5천씩 주기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도교육청하고 우리 광양시의회 간에 상당히 꼬인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도 교육청에서는 운영비에 50%를 부담하자 우리시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과정에서 강사 수당에 50% 수준을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중간에 결정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6천만원 지원해 오다가 뒤에 2007년부터 1억 5천으로 했습니다.

우리 4대 의회 때는 한번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때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조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근거가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사료에 대한 50% 그러면 강사료를 말하자면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온다든지 또는 적게 받는 사람이 온다든지 그러면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것은 그렇게 협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좀 의미 있는 근거가 확실하게 매년 1억이면 1억, 1억 5천이면 1억 5천 이렇게 한정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수준을 1억 5천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보시지요? 외국어 학습센터를 구축하면 이것은 지금 특구지정이 될 것으로 전제하고 예산편성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우선 1단계는 인터넷 망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수준별로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수준별 진단서비스도 제공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원어민강사를 이용해서 영상으로도 대화를 하는 형태가 되고 3단계는 직접 원어민과 시간을 갖는 말하자면 1단계를 거친 사람들이 2단계를 가고 2단계를 거친 학생들이 3단계를 가고 그런 식으로 구축하고 이것을 어떤 공간을 많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본부만 있으면 나머지는 인터넷상으로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6억 9천이나 됩니까?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묻는 것인데.

설명이 93페이지에 있는데 자세히는 없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251쪽 보시지요. 학교재정지원 세부사업별을 보시면 동광양중학교 다목적강당을 3억을 지원한다 그 말인데 동광양 중학교에 강당을 말하자면 신축해야 될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대응 예산 말고 동광양 중학교에 20억으로 만들것이지요? 이 다목적강당을 동광양중학교에 신축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원하는 우선순위가 있고 학교당국에서 원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동광양중학교처럼 학생수가 많은 지역에 다목적강당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1순위로 올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대응예산 3억을 내지 않아도 확실한 강당신축이 필요한 이유를 설득시켜서 전라남도 교육청이 20억을 다 투자하도록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순위를 끌어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광양지역에 강당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대응투자를 제시를 해야 주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그것은 특별히 급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 예산을 확보하면 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광양 용강초등학교를 보면 우리시 큰 골칫거리가 있습니다마는 2천세대가 있는 지역에 학교가 특수한 여건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곳은 반드시 학생들도 문제지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삶의 서비스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강당이 필요했었는데 우리시에 대응 예산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11억 들어가는 중에. 물론 본 의원도 참여를 했지만 전라남도교육청에 왜 용강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이 필요한가를 몇 차례에 걸쳐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라남도교육청 본예산에 우리시 대응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충분한 노력여하에 따라서 전라남도교육청을 설득시켜서 우리시 대응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또 투자한다면 반드시 필요하다면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3억 삭감해도 도 교육청에서 해 주겠지요? 안해 줍니까?

그것을 대응투자를 조건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교육청에도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봉강이나 다압이나 용강초등학교나.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요. 내년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에 17억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11억 정도가 현재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6억 정도가 편성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추경으로 확보할 것으로 봅니다.

어찌되었든 도교육청 내년도 본예산에 11억 정도 확보해 놨다 우리하고 신사협정을 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리고 아까 그 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광양여중 진입로설치 7,500만원 이것은 왜 이런 오해가 있느냐 이것은 반드시 도시과에서 편성이 되었더라면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교시설이 아니고 학교진입하는 도로인데 수년째 이것이 너무나 위험하고 교통이 체증되어 가지고 몇 번의 사고가 났고 그 사고는 어쩌면 광양시에다가 구상권 청구를 했으면 광양시가 물어줘야 됩니다. 다른 도로는 다 소통시키면서 그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도로를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단 문제는 이것을 교육예산으로 해 놓고 보니까 오해가 있지만 이것이 도시계획도로 차원에서 도시과에서 올라왔더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백운장학금 출연금 우리가 시에서 내년에 5억을 또 출연하자 그 말씀인데 금년에 2007년 우리시에서 출연한 것 말고 기타 기업이나 단체에서 백운장학회에 출연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8억 8천되고 우리시에서 5억, 아까 말한 시청 외에서 약 3억 8천 정도 금년에 들어 왔습니다.

참고로 포스코에서는 얼마나 출연했습니까?

포스코는 지금 포스코 회사차원에서 지원한 것은 없고요 포스코 직원들이 약 10년 전에 1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제철소장께서 자기 성과금 500만원을 또 기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튼 이것은 백운장학회 사업만큼은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우리 시 예산도 5억을 출연하는 것이거든요. 이 만큼 중요한 사업이고 광양시민들이 꼭 잘되기를 바라는 사업이라면 우리 광양시 우리 포스코를 표명한다면 포스코는 적어도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시 이상으로 이 사업의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동참해 줘야 맞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광양시민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그 부분을 포스코가 헤아릴 수 있도록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십시오. 253쪽 보겠습니다. 광양시 평생학습 축제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 처음 했고 하면 계속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이 사업을 할 때 많은 시민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없었는데 이 사업을 당초 시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대효과가 충족됐습니까?

저희들은 충분히 그렇게 우리시민들의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들이 엄청 많은 데 그 단체들이 1년에 한번 평생학습에 대한 그동안 자기들의 성과를 전시하는 기회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반시민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동참하지 않았고 어떤 사업인가도 몰랐습니다. 예산도 4천만원이지만 상당히 많은 행정력의 낭비로 많은 시민들이 이것은 필요 없다고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255쪽 비즈니스 스쿨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어떻게 예산이 여유 예산이 있으니까 마구 부서에서 신규사업들을 만드는데 2008년은 그렇다 치고 2009년 우리 예산 전망을 봐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사업을 우리가 신규로 만일 시작한다면 계속사업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내년은 그렇다치고 그다음에 짤라 버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사업은 아무튼 다시 한번 잘 살펴 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가 예산 확보가 내년 계속해서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자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재 양성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데다가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조례를 제정을 검토해 가지고 조례제정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계속지원 할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의 성격상 봤을 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면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시작했던 사업이 별로 기대 효과가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쉽게 폐지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상대성이 있고 관련 단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시작해도 늦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09년부터 해도 될 사업인가 아닌가를 잘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에 지금 많은 기업이 유치가 되고 기업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요, 더불어 함께 사는 도시협의회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저희들이 약칭 더함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들 전국에 9개 도시와 더불어 함께 하는 시로 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시장, 군수들이 회원으로 되어 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과거에 쭉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고 그런데 지금은 시장, 군수님들이 직접 맨 먼저 모였고 실무진들이 매년 만나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있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 군수님이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실무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5쪽입니다. 지역홍보센터 홍보관 설치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혹시 관광진흥 차원에서 문화홍보실 업무하고 많이 다릅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부분은 문화홍보실 소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의 특산물이나 관광자원을 현재 금년부터 전시를 하고 있는데 지역진흥재단이라는 것을 도에 기획파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전국 246개 전 지자체를 참여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시군에다가 그렇게 저희 파트로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습니다.

업무부서를 일원화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문화홍보실하고 협조해서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혁신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7개과가 남아있습니다. 시간을 좀 아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핵심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묻는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금년예산은 6억 2,500만원으로서 작년대비해서 5,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은 인건비 7명에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를 위한 매년 실시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현황 업무추진 인건비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위한 지방재정확충과 또 비과세 감면 현황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신규 업무가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농산물 상품권 구입 700만원은 자동차세 성실납부자 50명을 추첨해서 경품권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농산물상품권 구입은 재산세 성실납부자 50명을 추첨해서 상품권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체납세 징수 독려 소프트웨어 구입비 1,300만원은 지금까지 체납세 독려를 위해서는 직원과 체납자 1대 1로 전화로 독려합니다마는 이 시스템은 전 체납자를 동시에 일괄 독려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말기 10대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2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에 지방세 홍보책자 발간 이것은 간행물 심의를 안 받았지요?

매년 지방세 내용이 바꾸어지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년하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매년하는 것이라도 다른 실과에서도 매년 발간하는 부분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한다고 해서 안하면 안 되지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 없네요.

다음부터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 체납세 정리인데 4,023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이것은 말이지요, 금액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적어도 예산은 체납세 징수실적으로 해서 재원투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투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는 것이지요?

체납세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57억 정도 있습니다. 저희 징수율이 97%인데요, 도내에서는 아주 최우수 시군에 해당이 됩니다. 체납세가 타시군보다 많지도 않고 작년 대비해서도 작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긴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전남도내에서 높다 이것은 자꾸 주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적어도 포스코나 몇 군데 말하자면 대형업체들이 절대로 돈 내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내버려 둬 버려도 최소한도 기본은 징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의미가 없고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지적해 드렸지만 이 예산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니까 체납세 징수에 더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도는 제대로 기억을 할 수는 없는데 제철에서 지방세를 받아가지고 개인이 불법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변제를 하고 한 사람만 변제를 안했습니다. 그것이 8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93년도에 저희들이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에 대해서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매년 한 두 차례씩은 공문을 보내서 반환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두가지 설이 있는데요, 채권이기 때문에 민법에 의해서 10년으로 보는 규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국가채권의 경우는 독촉하면 계속 시효가 연장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질의회신을 받아가지고 이미 10년이 넘은 일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가능하면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아무튼 그 사람에게 어떤 재산적 가치가 없더라도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매년 1회면 1회, 2회면 2회 촉구를 하는 송달 근거가 남아야 이것은 유효, 소멸하지 않고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이지요?

매년 저희들이 납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우편으로 하면 저쪽 수신자가 그 통지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재판에서도 집니다. 그렇지만 등기나 어떤 송달 증명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 성지유적지에 총무인가 경리를 보는 사람입니다. 사무국장. 이 사람 인건비가 2천 몇 백 만원이 우리에게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다시 회수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에서 지급하면 안된다 라고 해서 다시 환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문화홍보담당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 거기에서 돈이 나간다고 하면 어떤 통장에다가 압류를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10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금을 받아가지고 개인이 착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를 해서라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에 따른 정원이 905명에서 특별회계 28명을 제외하면 877명에 대한 총괄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328억 6,899천원이고 기본급이 186억 5,753만 7천원이고 그다음에 수당이 877명에 대해서 50억 407만원입니다. 장의 넘겨서 대우공무원수당이 3억 4,500, 나머지는 기타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정근수당 가산금이 5년 이상 9억 1,764만원 그다음에 275페이지 정액급식비가 18억 6,812만원이고 교통보조비가 13억 1,900만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보시면 명절휴가비가 18억 2,600, 그다음 가계지원비가 30억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추진을 위한 결산검사 내실 운영에서 2,960만 4천원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378만 4천원, 내역은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282페이지 보시면 공정한 개혁업무추진을 위한 6,35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700만원, 283페이지 여비가 1,215만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는 도 주관 운전공무원 체육대회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하단 복식부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725만원입니다. 753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2006년도까지는 시범적으로 결산검사 재무보고서를 했지만 2007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으로 회계법인에 용역 2억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28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국공유재산 매수, 매각 추진입니다. 9억 8,788천만원입니다. 쭉 연례대로 했고 자산취득비가 9억 5,400 늘게 된 사유는 사곡분교매입이 6억 2,700, 조령분교 매입이 3억 2,700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1억 9,095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서는 공공운영비나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유지연료비는 같은데 좀 증가된 사유는 유류가 인상되어 가지고 유류비가 좀 증가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실과소 증가로 6대의 차를 샀는데 올해는 다압면에 화물트럭 1대하고 다목적 승용차 문화홍보실하고 건강증진과 2대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300이 감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친화형 청사관리를 위한 본청 유지관리비입니다. 9억 6,849만 8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억 1천입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많이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도 12억 3,931만 7천원이 감이 되게 된 것은 읍면동으로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감을 했습니다. 내역은 공공요금 청사관리, 환경부담금 공공적으로 나가는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여비가 34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입니다. 청소위탁운영경비가 좀 증가된 것은 문체사업소도 중마도서관이 개관이 되었고 청사증가로 해서 청소관리용역비가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90페이지입니다. 시의회청사 유지관리비입니다. 1억 6,031만 9천원입니다. 사무용품비가 화장지등 여러 가지 의회 이전에 따른 관리비가 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서는 난방비, 전기요금, 상수도요금해서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의회동 리모델링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정리추경에 6억 3천을 계상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79쪽에 보면 청원경찰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20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자 11페이지에 보면 10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일로 되어서 착오가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원래 연가보상금을 20일로 주는데 본예산에서 예산형편상 10일을 하고 추경에 또 직원들은 또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말이 아니고 이 지침에 보면 10일로 하게 되어 있는데 20일로 10일을 더 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확인해 보고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82쪽에 이것이 결산검사에 관련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지 출장비가 50만원이 들어 있고 숙박비가 45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결산검사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예, 작년까지는 안 세웠는데 결산검사를 받아보니까 사업장이나 결산검사위원께서 현지 확인을 해서.

현지 확인 관내 가는데요. 자동차 타고 잠깐 1시간이면 갔다 오는데 광양읍에 가서 잠자고 올 것이에요? 이것은 삭감합시다. 그동안에 285쪽에 다목적승용차 이것이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 건강증진과하고 신규로 취득하는 차량입니까?

예.

이것 꼭 필요가 있던가요? 다압은 차량이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 같고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 건강증진과 꼭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차량이 없어서 불편이 많다고 해서 정수승인을 했습니다.

차량을 구입을 하면 거기에 기사도 따라야지 또 거기에 연료비 들어가야지 엄청나게 간접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검토를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89쪽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카메라도 구입하고 디지털 구입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건소에 보면 건강증진과엔가 어디 보면 거기에서 별도로 텔레비전은 별도로 구입을 하던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에서 말하자면 건강증진과에서 사도됩니까? 어떤 일률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이따가 보건소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윤철 보건소는 사업소로 경리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청만 하고 2청사는 사업소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290쪽에 청사관리 카메라하고 청사환경정비용 그림은 무엇입니까?

청사관리 카메라가 1대 있는데 우리 재산관리나 여러 가지 국공유 관리하면서 고장이 나가지고 1대 구입하려고 넣어 놨습니다.

40만원짜리 같으면 이런 우리 가지고 다니는 디지털 카메라 아니에요?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청사 관리용으로 됩니까? 청사관리용으로 한다면 무엇인가 다른 기능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이런 디지털 카메라를 청사관리용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청사관리팀이 있어 놓으니까 그 팀에서 활용을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림은 지금 현재 있던 그림들도 다 좋던데요, 누구 작가가 부탁을 하던가요?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미술협회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문화홍보실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왕이면 육성도 되고 청사 환경도 좋게 만들게 그림을 좀 걸면 어떻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그림은 잘 그리면 일반인들도 많이 삽니다. 국전이나 어디가서 입선하고 그러면 개인도 구입해요. 그래 가지고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보시지요.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용강초등학교 사곡분교, 봉강분교 거기는 지금 매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진월 진중분교를 포함해서 2개의 폐교가 있습니다. 그 폐교들이 우리시에서 당장은 우선 필요하지 않은지 몰라도 그 폐교들을 가서 보면 교육청에서 폐교가 되고 나면 바로 전기, 전화, 수도를 다 끊어버리고 바로 문을 잠궈 버립니다. 거의 관리를 포기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자리가 우범지역화 되어 버리고 모든 학교가 그 2개 학교를 보면 진중분교를 포함한 2개 학교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어떤 중심 공간입니다. 그 자리를 아주 큰 예산도 아닌데 우리지역 주민들의 정서도 생각하고 또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언제인가는 우리시에서 확보해 두면 아주 귀하게 쓰일 그런 중심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도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랬었는데 삭감해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 진월 진중분교를 포함한 2개 학교를 왜 예산편성 안했습니까?

예산을 올리기는 올렸는데 예산형편상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른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될 예산들이 전부 다 희생을 당한다면 아무리 특정한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거에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이번에 상당히 많은 부분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보고 확보되는 예산 재원을 가지고 맨 먼저 시작되는 추경에서 반드시 2개 분교를 매입해 주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총 5억 263만 6천원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비해서 1억 4천이 증가되었습니다. 295쪽에 나와 있는 경비는 기준경비하고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296쪽까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중간부분에 403-02 주민등록재정비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오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지문인식기 2대를 광양읍과 중마동에 배부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고 인증기는 진상면과 금호동에 있는 인증기가 노후되어서 교환해 주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는 생략하겠습니다. 298쪽에 중간부분에 가족관계등록 추진에 3,8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호적이 내년부터는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 지면서 업무가 약 90% 정도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를 6개월 정도 계산해서 500만원 계상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출생축하 기념품이 3,200 계상되어 있는데 2007년도 당초 예산의 절반을 계상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1,500 정도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99쪽에 405-01 양방향 모니터 14대 구입을 하는데 2,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통합인증기 2대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양방향 모니터는 민원인이 민원접수를 한 후에 기다리는 동안에 민원처리흐름을 안내를 하고 양방향모니터를 통해서 민원인이 앉아서 민원처리흐름을 알 수 있고 지적도라든지 토지이용계획도의 위치표시를 앉아서 서로 양방향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중간 중간 시정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양방향 모니터를 본청 4대, 민원출장소 2대, 읍사무소 4대, 중마동 4대 이렇게 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통합인증기는 중마동이 지금 인구가 4만이 넘어서는데 4명의 직원이 재증명의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이 원스톱으로 어느 직원에게 가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인증기 2대를 구입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는 생략하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여권분소운영에 3,7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여권분소를 6월 10일날 개소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당초 12일간에 걸쳐서 여권이 발급되던 것이 지금은 3일 만에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6개월 동안에 외교통상부에서 국비를 준 것이 7,700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차로 9,700 예산이 내려 와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고 9,700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3,700만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인건비 때문에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302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78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 6월이 되면 업무가 모두 끝나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절반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303쪽에 지적관리업무도 지금 1억 300을 계상했는데 약 8천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아래쪽에 보시면 402-02 민간대행사업비 지적문서 전산화사업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1910년도 이래로 발생되는 지적측량 결과도가 2만 8천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종이문서로 보관을 해 오는데 마모, 훼손 그리고 분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화가 필요해서 이 전산화하는데 2년간에 걸쳐서 약 1억 1,2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8년하고 2009년 약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절반인 5,600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에 304쪽 맨 위에 보시면 디지털 평판측량기 1,800를 계상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이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하는데 옛날 구식 측량기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측량 검사를 나갈 때 지적공사에 가서 장비를 빌려서 나간 답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1,800을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부분에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조사 1억 3,9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 예산에 비교해서 최대한 축소시켜 가지고 800만원 절감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 출생 축하기념품이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신생아 출산이 좀 증가된 것입니까? 질이 좀 높아진 것입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2007년도 예산에는 절반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절반만 했기 때문에 그때 1,500 정도 계상이 되었고 금년에는 그 전체를 계상했기 때문에 3,200이 된 것입니다.

왜, 절반만 했어요.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 주마 이렇게 해서 반만 세우고 반은 추경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전체가 당초 예산에 들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 해서는 1,500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똑같습니다.

신생아가 늘어날 계획도 없고 질을 업그레이드할 계획도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금년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권분소 운영에서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란에 여권업무 보조인부임해 가지고 34,400원에 2명을 2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가면 여권업무 추진 직원근무복에 가서 5명으로 인원이 되어 있고요, 동복에 가서도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2명하고 5명은 어떻게 다릅니까?

방금 말씀하신 2명은 일시사역 인부입니다. 왜냐 하면 내년부터는 전자여권이 도입되면 이 부분도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급 기능직 1명하고 300일 상근인력 1명이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전자여권을 도입하게 되면 지문을 다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건이 들어오면 10분 내지 15분 이렇게 소요되는데 지문까지 찍게 되면 적어도 20분 내지 25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업무가 늘어서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사역인부를 계상을 했고 이 부분은 전부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2명에다가 3명은 직원입니까? 5명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것은 담당계장이나 과장까지 아마 계상에 들어 가있을 것입니다. 피복비는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내년도 예산은 총 154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1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사업으로 91억 3,307만 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14억 1,40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28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자활근로사업추진이 5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지원자활센터운영사업으로 1억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지원사업으로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자활민간위탁 사업지원 비용으로 7억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작년까지는 전액 국비로 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에는 시비부담이 있고 도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5억을 했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으로 5억 3,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19쪽입니다. 민간복지서비스연계사업 추진으로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이 작년까지는 생산복지과 여성정책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자원봉사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2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충탑 관리로 763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충일 행사추진사업으로 1,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추모비 및 현충시설 위패탑 건립은 금년에 저희들이 보훈처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국비를 8,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7,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보훈단체운영지원으로 3,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사업으로 6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 7월 30일 개정이 되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에는 사실은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서 복지평가에서도 감 요인이 작용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행려자 지원사업으로 4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6쪽입니다. 자원봉사지원사업으로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자원봉사민간사업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의 날 지원사업으로 2,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조례제정에서 사랑나눔복지재단 분담금입니까? 기금입니까?

재정출연금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섰습니까?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방문을 해서 그 관계를 알아봤더니 하여튼 금년 안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서 정리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잘 안맞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이것이 지금 금년에 2007년도에 얼마나 실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금년에도 1억을 했고 2008년도에도 1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얼마를 지원했느냐 그 말입니다.

장학금은 지금 1억을 갖고 쭉 운영을 해 오다가 1억 이자수입이 사실은 이율이 낮기 때문에 금년에 1억을 출연해서 현재 2억중에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00만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주민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기금출연금으로 1억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2007년도에도 1억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가면 2억이 됩니까? 3억이 됩니까?

3억이 됩니다.

그다음에 210쪽에 일반보상금에서 신규사업으로 기초수급대상자 대학입학자금 그랬는데요 그것은 어떤 근거로해서.

예,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산복지과에서 모자가장이나 소년가장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도 사실은 틈새 계층이 있습니다. 모자가장도 아니고 소년가장도 아닌 경우에 대학을 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 지원을 해 줄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것은 일반보상금에는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줄 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그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를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생산복지과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같이 한다는 의견 갖고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해서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이 조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 조례를 저에게 갖다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는 324쪽에 민간이전해서 보훈가족 호국순례행사 위령제, 또 호국대회 개최, 그런데 그 밑에는 좀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가족 돌보기 이것을 경상보조로 봐야 됩니까?

보훈단체에.

보훈단체위령제를 개최한다든지 호국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소득층 회원 및 가족돌보기라는 명칭으로 300만원을 세워 놨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보훈단체에서 이런 명목으로 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문화강좌라고 그래 가지고 했거든요.

보면 신규로 서있어요.

신규 300만원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만원 추가는 고엽제 후유증 단체에 추경에 편성을 했던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빠져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 된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도 저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작년에는 7억 400인데 올해 많이 감액됐네요. 이것이 지금 이용실적이 없지요? 전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융자 실적이.

금년도에 19세대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얼마나 대출이 되었습니까?

2억 7,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7억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5억 2천 같은데 그 분들이 필요할 때 지원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분들이 별로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이 부분은 무리해서 할 필요 없지요?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일반회계 전출금을 4천만원만 했습니다. 작년에는 2억 4천을 일반회계 전출금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2억을 삭감을 하고 기존에 깔려있는 융자금을 받아서 하려고 지금 회수기간이 되었거든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 안 된 것을 계속 독려를 하고 보증인들에게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해서 금년에도 3천여만원 받았습니다. 징수를.

알겠습니다. 금년도 대출 실적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아까 2억.

2억 7,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금 회수는 정상적으로 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은 그때는 복지기획계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 보니까 한 사람이 보았는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황명하 계장님이 자활고용계로 와 가지고 독촉도 하고 본인들에게 고지를 하고 해서 많이 회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분들이 많이 원치도 않는 것 같고 회수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부서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고 심사에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비가 361억 우리시 일반회계의 약 12.5%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물론 복지도 좋지요. 하지만 지속적인 복지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건전재정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되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29%나 증액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도부터 시행됩니다. 그 사업비가 66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70%고 도비가 6%, 시비가 24%가 되겠습니다.

이것 지금 노인복지사업들이 대부분 사업특수한 성격상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줄이거나 깎이거나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은 아실거에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봤을 때에는 어디를 좀 삭감하고자 해도 국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배정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30%에 해당하는 방금 그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선 어느 만큼은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모든 사업비를 삭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서에서 적어도 본 위원에게는 어떤 것을 우선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지 삭감 조서를 우선 하나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어떤 비율로 해서 일률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어느 만큼은 우리 현실에 맞추어서 양보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노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깎아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지만 너무나 방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몇 가지 이해가 안 되어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3쪽에 연관되는 사항인데 장애인 신문보급 이것은 일반보상금으로 책정을 했는데 일반보상금에는 장애인복지 신문보급하고는 부기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일반보상금 사회 보상적 수혜금을 어떤 데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읽어드리면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해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그런데 이 항목에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337쪽 하단부에 있고 378쪽 상단부에 있는 1,200만원 장애인 신문보급.

신문구독이 가능한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소득농가나 장애인들에게 보급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는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여기에 지금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349쪽에 행사실비보조금으로 우리 저소득 모부자 가정 한마음 수련대회 참석이 50명에 1회에 20만원씩을 주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7년도 예산보다 800만원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1회 참여하는데 한 사람당 10만원씩 해도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보상이 안 된 가요?

금년에는 저소득모부자 가정 순회 참석수련회를 부산에서 당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경주나 또는 제주도에서 1박 2일 코스로 그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개최를 할까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 세부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안나와 있다면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359쪽에 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비가 지금 3억이 들었는데 중마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를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줄 때 1년에 얼마씩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까?

금년도에 3억 5,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에는 표기가 안 되었지요?

최석홍 당초 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이익이 발생된 것이 있는가요?

전체 청소년문화센터 2007년도 예산이 약 11억 정도 됩니다. 11억 정도 되는데 주로 사업수입, 또는 시설이용료 수입, 임대료 수입, 법인 전입금, 우리시 보조금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아마 세입도 11억 중에 한 9억 정도 들어 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세출분야도 9억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2008년도에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전년도에 본 예산에 조금 편성이 되고 또 추경에 편성이 되고 2회로 나누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61쪽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청소년들 궤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청소년 유해 감시단이 4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비나 운영비 이런 사업들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2008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발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수시로 연말연시나 수능이 끝나는 날이나 개학 초기나 수시로 감시단들이 청소년 궤도하고 선도하고 또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하고 점검하고 이럴 때 쓰는 운영비입니다.

그다음에 379쪽에 경로당 신축이 4천만원 있는데 이 경로당은 회관신축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서로 연계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우선 1개소를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아직 어디 대상지가 없고요?

아직 대상지는 결정 안했습니다.

보통 회관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요? 경로당은. 그렇다면 별도로 경로당 신축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회관을 신축한다든지 이랬을 때 회관신축은 지금 어디서 하지요?

회관신축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하고 서로 연계를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0%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주로 국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 증가가 또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산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0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관리과 예산은 내년도에 63억 4,400만원로 금년 대비해서 2,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406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목표로 해서 12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적립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자까지 해서 11억 정도가 모금이 되었고요, 내년하고 후 내년까지 매년 1억씩 되면 목표가 달성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 예산의 재원은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2008년도부터 내년도부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수수료를 받아서 거기에 10% 상당액을 그 주변지역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백운산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에 따른 청소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4,100만원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7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것은 과수원이랄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전기철책이라든지 또 일반철선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2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0%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감시 무인관계는 이것도 도비 30%해서 1,89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백운산 생태보전지역 야생동물 보호 인부임 관계는 저희들이 백운산 생태보존 지역에 지금 도에서 관리하다가 우리시에 관리위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해서 1,900만원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재료비 관계로 해서 유해 야생동물구제 탄약지원관계는 저희들이 구제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도 실탄이라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 줘야 될 상황이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있는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 멸종위기 야생동물먹이 구입 등은 이 사항도 매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관계도 야생동물 밀거래 행위 신고포상금이랄지 유해조수피해 이런 사항들 매년 지원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민간 경상적보조에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환경단체가 우리 관내에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련사업을 하는데 1천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6월 5일이 환경의 날입니다. 그래서 매년 환경사랑 한마당행사를 하는데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환경단체는 금년도에 보조지원이 풀보조로 해서 지원을 하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밑에는 환경지킴이단 운영관계는 저희들 관내에 5개 학교가 180명을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9쪽 하단부에 보면 ISO 14001 사후 심사 수수료 관계는 이것은 2003년도에 우리가 인증을 받아가지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비용이 5,2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3월 달하고 9월 달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부과하는데 약 9억 정도되고 물건이 약 22,00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을 조사하는 인부임이랄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1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에 따른 각종 유인물이랄지 이것을 운영하는데 2,767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약 1,400개 정도 환경오염물질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12쪽입니다.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전동측정기가 없어서 내년도에 400만원을 요구를 했고 풍속계가 없어서 지금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주령마을 영농비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주령마을에 순천 폐기물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매년 7천만원씩이 우리 광양시로 옵니다. 오면 주령마을에다가 영농비로 해서 1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6천만원은 주령마을사업비로 해서 복지증진사업비로 매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민간위탁금 관계는 저희들이 청소관계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사하고 광양기업에 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2억 4,700만원 관련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13쪽 하단부에 보면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시행에 따른 인건비 쉽게 얘기해서 음식물 전용 용기 세척 인부임이랄지 이런 비용이 2,66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쓰레기 수거업무추진과 관련된 재료비 관계는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매년 제작을 합니다. 여기에 약 1억 1,68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로 해서 수입되어 오는 금액이 약 9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봉투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급용 봉투제작 관계는 우리 조례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최소 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종량제 봉투를 공급을 하는데 그것이 약 2,890세대정도 되는데요, 20리터짜리로 해 가지고 분기당 9매 정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5쪽입니다. 여기 있는 재료비 관계는 폐기물 처리용품 구입관계는 지금 내년도에 도비가 600만원이 되고 저희들이 1,400만원해서 2천만원이 섰습니다마는 폐건전지랄지 분리수거함이랄지 폐형광등이랄지 함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공급이 안 된 지역에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랄지 폐건전지수거함이랄지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2천만원 별도로 지원이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분리 선별장 개보수비용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2,500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아파트단지가 5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보면 선별장이 없어 가지고 노천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노후화되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 줄 수 있는데는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16쪽입니다. 생활쓰레기재활용 분리수거 장려금,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관계도 매년 지급을 해 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쓰레기감량 홍보 및 교육관계 이것도 예년 수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가정용 음식물 발효용 용기 구입관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7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을 해 보면 효과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무단투기 등 지도단속 관련해서 1,400만원, 이것은 쓰레기 지도 단속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관련해서 360만원, 그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활동지원인데 부기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구제용 탄약 지원이네요, 이것은 야생동물보호 구제활동지원 이렇게 세부 부기를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제활동용으로요.

그런데 위원회활동을 다섯 번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한번도 안했지요?

예, 금년에 아직 피해신고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그런데 밑에 보면 피해보상금하고 인적피해하고 생활보조금이 있는데 인적피해하고 생활보조금은 어떤 경우지요?

인적피해라는 것은 직접 몸을 다쳐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생활보조관계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람이 다침으로 인해서 생업활동을 못할 것 아닙니까? 조례에 아주 세밀하게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없고요 .

예. 이것이 참고로 전국에 몇 군데 조례가 있는데요, 다른 시군에도 조례만 되어 있지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 내년도에 세워 놓고, 발생하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추진위원들하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면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지급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행정에서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을 개연성이 다소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그 사업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장례예식장 건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적정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한번.

저희들도 그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례예식장은 다른 장례예식장을 이용을 해도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없는데 큰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현재 진상면 댐 정비사업 전체에 관해서 개발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변경승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물론 잘 검토가 되었겠지만 우리가 장례예식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시체보관실도 있어야 되고 냉동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일부분 혐오시설로 봐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할 여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잘 지도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주문이고 그리고 언젠가 제가 백운저수지 어도설치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현지를 과장님도 갔다 오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예산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한국농촌공사에서 광양읍 서천에 있는 서산보하고 개머리 보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곡보 그것을 2008년도, 2009년 2년 동안에 약 24억을 들여 가지고 개보수 작업을 하고 서산보는 고속도로 다리 밑에 잠수교 밑으로 된 낙차공 어도처럼 그렇게 만들고 지곡보는 대수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어도 개설을.

그것이 동서천 친환경정비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농지 개량조합에서.

한국농촌공사에서?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그것이.

2009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옥룡 우리 동천에 어집설치를 면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루사피해 때 전체적으로 원상복구가 아닌 개량복구를 했기 때문에 고기들이 방생을 해도 도저히 살수가 없다 어집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 어집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번 본예산에서는 이것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돈 얼마 안들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때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옥룡 동천에도 재래종 어종이 서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면 공중화장실 짓는다고 424쪽에 지금 9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광양서천에다가 하는데 지금 서천이 많은 개발을 해서 이용자가 많습니다. 산책하는 분도 많고 운동 등등해서 많은데 실내체육관에서부터 서천운동장 사이에가 화장실이 없어서 마산마을입구 주변에다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총무과 체육지원담당 쪽에서 거기 수영장을 30몇 억을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설치된 이후에 어떤 적당한 장소를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쪽이 아니라 그것을 설치를 해 놓고 그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봐가지고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것은 고정식이 아니고요. 최첨단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아무데나 필요할 때 옮기면 되겠네요? 저는 고정식인줄 알고 드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한국화장실 문화협회에 연찬비를 300만원을 주는데 한국화장실 문화협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세계적으로 그것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난번 박람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꼭 협회에 가입을 하고 안하고 법적인 제재가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28쪽 보면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이것이 지금 인근 몇 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11개 시군에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모금된 돈들이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섬진강 대탐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토종어류방류행사, 또 쓰레기수거처리비 또 생태지도 작성 또 여러 가지 간담회 등등 학술대회 등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 집행과정에서 몇 년 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랬지요? 그런데 작년보다 200만원 또.

그것은 아닙니다.

2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되었습니까? 이것 했으면 똑같이 인근시군이 증액할 것인데.

서경철 입니다. 연도별 공동시군별로 자치단체별로 공동부담금 부담내역은 연례적으로 했을 때 정기총회, 하반기 정기총회때 그 총회에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할 때 금액이 좀 많아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회 구성원이 나눕니까?

서경철 시장님이 총회.

시장님이 총회 구성원입니까?

서경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서경철 그것은 현재는.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특별히 이렇게 재원을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폐지가 되었는지 봤더니 증액되었는데 집행내역을 아마 우리시에도 통보되어 왔을 것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433쪽 조금 전에 우리 이돈구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진상장례식장은 나는 그 부분이라면 반납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분들이 또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여기 3억 정도를 가지고 짓는다면 조그만 건물밖에 못 짓습니다.

2009년도에 또 사업비 1천만원이 계상됩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합니까? 그렇다면 보태서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7억 정도 됩니다.

7억, 10억 정도 갖고 장례식장을 짓는다면 지금 일반적인 모든 장례식장들이 적어도 6·70억 이상씩은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하고 비교가 되는데 7억 정도 투자한 장례식장이라면 굉장히 일반적인 서비스도 받기 어렵다.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것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분들이 편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욱 불편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장례식장이 어디하고 가까워야 되느냐 중심 도심권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모든 시민들이 조문을 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병원하고도 또 가까워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들이 중심 도심권에 있고 조문객이 중심 도심권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조문을 포기 해 버리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또 결국은 화장장이나 공원묘지로 또 모셔져야 되는데 화장장이나 공원묘지들도 동서 중심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장례식장을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그 장례식장이 기피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그 주위까지도 기피지역으로 될 수 있다 너무 지역 정서에 어려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잘 설득 시키셔서 이 부분은 정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8페이지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에서 이것 사전 용역심사 거쳤습니까?

예, 평가용역은 이것이 우리 섬진강이 총량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량관리제는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마는 총량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이 끝나고 그 계획에 대해서 이행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매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역과제심의를 안 거쳐도 된다 그 말입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