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김종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시 45분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지역 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 중기 재정 전망, 투자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계획 기간 및 주요 내용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경제·사회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써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계획 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로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수록 범위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예산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 계획 수립 체계와 5쪽, 계획 수립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에 지역 발전에 관한 기본 구성입니다. 9쪽, 10쪽, 11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3쪽에 중기 재정 전망입니다. 15쪽, 계획 기간 중 국내외 경제는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세계 경제는 2007년 미국 경제의 둔화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약화될 전망이나 2008년도 이후는 잠재성장률 수준 4%대 후반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17쪽, 우리 시의 재정 전망은 자주 재원 비중이 36.7%로 열악한 세입 구조를 갖고 있으나 부동산 관련 세금인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주민세, 사업소세 및 담배소비세의 경우에도 주민의 지속적인 증가로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재정 여건은 세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세입·세출 추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주 재원과 의존 재원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재원인 지방세는 토지 및 건축물 과표 현실화에 의한 재산세와 주민세의 증가 및 자동차의 증가와 자동차의 세율 변동으로 자동차세 및 주행세 등의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세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5년간 평균 신장률 10.7%를 기준으로 2011년까지 경제성장률을 감안 평균 5.4% 증가될 전망입니다. 세외수입 또한 인구의 증가에 따라 수수료 수입 등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이 되나 하수처리 기초시설 건립이 어느 정도 완료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줄어든 재산세 결손분에 대한 부동산교부세 등을 감안 평균 5.2% 증가가 예상되고, 재정보전금은 2007년도를 기준으로 평균 5.6%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노령연금 신설 등 일반회계가 평균 증가율 5.3%로 판단되고, 특별회계는 하수처리 기초시설 건립 준공 단계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19쪽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재무활동과 행정 운영 경비 전망에서 제외된 투자비로써 확보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적정 추계하였으며, 사회복지·보건 분야, 국가 균형 발전 분야, 양극화 해소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배분할 예비비를 일정 비율만큼 계상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 경비로써 최대한 억제하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최소 증가로 추계하였고, 재무활동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 소요 예산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입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계획 기간 중 1조 9,277억 원으로 평균 신장률 2.6%로써 일반회계가 87.7%, 특별회계가 10.3%를 차지하며, 자주 재원이 7,175억 1,900만 원으로 37.2%를 차지하고, 의존 재원은 1조 2,102억 7,200만 원으로 62.8%가 점유된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입 전망은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재정 규모 평균 신장률 4.8%를 감안하여 계획 기간 중 일반회계 세입은 1조 6,917억 4,500만 원으로 평균 신장률 5.1%로 전망이 됩니다. 22쪽, 특별회계 세입 전망은 특별회계 특정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한 회계별 특성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것으로 계획 기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환경기초시설 건립이 어느 정도 준공 단계에 이름에 따라 국·도비의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여 평균 신장률 13.6%로 감소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 기간 중 총 세출예산은 1조 9,277억 원으로 평균 신장률이 2.6%이며, 정책단위사업이 1조 5,047억 6,200만 원으로 78.1%를 차지하고, 재무활동 및 행정 운영 경비가 4,230억 2,900만 원인 21.9%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25쪽에 일반회계 세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단위사업은 2007년도 2,349억에서 2011년 2,926억 원으로 연평균 5.7%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재무활동은 내부거래 지출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 예정액을 연도별로 배분하여 추계한 것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나, 내부거래 지출에서 공기업 전출금과 기타 회계 및 기금 전출금이 연평균 2.9%가 증가될 전망이고, 행정 운영 경비는 2007년 586억 원에서 2011년 658억 원으로 연평균 2.9%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27쪽에 투자 계획입니다. 29쪽에 투자 계획 총괄은 12개 분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 기간 중 총 투자비는 1조 2,532억 원으로써 연평균 2,506억 원의 투자 규모에 해당되며, 주요 투자 사업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2,903억 4,000만 원인 23.2%, 환경보호 분야에 2,750억 1,000만 원인 21.9%,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747억 9,100만 원인 21.9%, 농림 분야에 1,315억 4,100만 원인 10.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58억 1,000만 원인 9.2%의 수준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분야별 투자 계획으로써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시정 경쟁력의 강화 및 주민자치 발전을 위하여 행정 정보화, 공공 청사 및 재산관리 등의 부분에 투자되는 일반 공공행정비는 전체 사업비의 3.2%인 395억 7,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31쪽에 주요 사업으로는 정보화 장비 보급 및 관리, 가산면사무소 신축 등 총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방재 등에 투자되는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전체 사업비의 0.2%인 19억 8,6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37쪽에 주요 사업으로는 지장산 지구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교육 분야입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 분야에 투자되는 교육비는 전체 사업비의 1.1%인 138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쪽에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 기반 확충, 교육 분위기 조성, 우수 인재 양성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시설 분야 등에 투자되는 문화 및 관광비는 전체 사업비의 5.9%인 74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3쪽, 주요 사업으로는 포천 아트밸리 조성 및 운영, 소흘 도서관 건립, 시립 중앙 도서관 건립, 소흘, 가산 교육문화센터 건립 등 총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상하수도 확충 사업, 폐기물 관리 등에 투자되는 환경보호비는 전체 사업비의 21.9%인 2,75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쪽에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 사업, 군 주둔 및 취락지역 상수도 확장 공사, 포천 상수도 증설 공사,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 일·이동, 내촌, 관인, 심곡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공사,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 등 4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투자되는 사회복지비는 전체 사업비의 23.2%인 2,90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8쪽, 주요 사업으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장애 수당, 노인 전문 요양시설 운영, 기초노령연금 등 총 4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보건 분야입니다. 시민 건강 증진 및 시민 보건 위생을 위하여 투자되는 보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약 0.2%인 2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9쪽에 주요 사업으로는 희귀·난치성 유전 질환자 의료비 지원, 임산부 영·유아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 농림 분야입니다. 농축산 경쟁력 강화로 소득 안정화에 투자되는 농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10.5%인 1,31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2쪽,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주곡 자급 기반 확보 사업, 쌀소득 보전 직불제 지원 사업, 냉정리 대구획 경지 정리, 가축 사육 기반 확충 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 등 총 4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 산업 진흥을 위하여 투자되는 산업·중소기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2.6%인 33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1쪽,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조성 사업 출연금 및 진입로 개설 공사, 봉화골 지방산업단지 조성, 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을 위하여 투자되는 수송 및 교통비는 전체 사업비의 21.9%인 2,747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5쪽에 주요 사업으로는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군도 19호선 위험도로 개설 공사, 43번 우회도로 개설 공사, 화랑이발관~포천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 포천고교~호병천 간 도로 개설 공사, 송우리 우회도로 개설 공사 등 총 3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지역개발, 하천 관리 등을 위하여 투자되는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전체 사업비의 9.2%인 1,15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4쪽에 주요 사업으로는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접경지역 지원 사업, 농촌 정주 기반 사업, 가로 보안등 관리, 체육공원 조성 사업,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 등 총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에 부록입니다. 부록으로 첨부한 101쪽 소관 부서별 사업 목록, 또 140쪽에 일반회계 사업 목록, 173쪽에 기타 특별회계 사업 목록, 그밖에 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 목록,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 목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호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6.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과 관련 일산-퇴계원 민자사업 구간 통행료 인하 결의문 채택의 건(김종천 의원 등 7인 발의) 17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