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물관리사업소,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농산물도매시장, 수안보개발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

물정책과장 이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정책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 기본현황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수변구역내 환경규제 및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이 제약을 받고 있는 수변구역 5개면 19개 리 29개 마을을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소득증대를 위해 직간접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한강유역청으로부터 2007년도에 63건 18억원의 사업예산을 확정승인 받아 5월 지원사업 예산을 재배정 및 보조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던 바 11월 현재 47건을 완료하고 남은 16건의 사업은 약 8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하겠으며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사업을 결정, 12월 중으로 사업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연생태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 주민특별지원사업비 지원대상 12개 시군이 경쟁한 결과 우리 시의 자연생태체험관 조성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성되었으나 현장공모시 참여업체의 부재로 재공모를 실시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 6월 작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식회사 관산건축사의 시공테크의 합작품을 결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10월에 완료하여 11월에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적격심사를 거쳐 대상업체를 선정 계약을 추진하고 12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의 부영양화에 의한 상수원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녹조현상의 주요원인인 질소 및 인 저감사업 추진을 위해 소태면의 양지말 및 조기암 마을의 오수처리시설사업을 13억 여원의 사업비를 투자 지난 10월 사업을 완료하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녹조방지사업이 비점 오염저감사업으로 대체되어 우리시는 가금면 탑평리 일원 강우유출수 처리시설을 위한 사업을 신청하여 도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2008년도 사업비를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사업지원입니다. 한강수계의 오염물질정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 수질보존에 대한 시민들의 환경의식제고를 위해 민간단체의 주도적인 참여로 수질보존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충주YWCA 외 8개 단체가 참여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한강수계 수질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단체와 협약후 사업의 추진내역을 수시 확인하고 중간평가를 거쳐 사업비를 2단계에 걸쳐 지급하였습니다. 추진단체의 내역을 최종 평가하여 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 추진입니다. 한강수계의 주요 하천에 방치된 페비닐, 생활쓰레기 등 하천으로 유입되는 수질염원를 적기 수거, 깨끗한 하천 이미지 회복 및 수질향상을 위해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읍면동 실정에 맞는 추진협의체를 구성 추진했던 바 17개 읍면동이 참여 약 41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2008년에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깨끗한 하천 이미지를 제고 하고 수질향상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충주 교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충주 교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2002년부터 2007년 7월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하천내 자연형 호안, 어도, 여울 설치 및 초화류 식재, 생태관찰로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7원에 정화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8월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까지 사업비 1,184만 원을 들여 천변 제초작업 및 하천변 쓰레기 수거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동절기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물사랑 생태체험장 및 산책로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개발관리와 약수터의 청결유지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질측정망 5개소, 보조관측망 18개소, 약수터 12개소를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신고 277개소를 처리하였고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5개소 2회, 12개 약수터에 대해 수질검사실시 및 시설장비 6회를 실시하였으며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지하수 폐공찾기운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신규 설치한 지하수 보조관측망 4개소를 준공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보조관측망 및 수질측정망을 지속 운영하고 약수터의 수질관리 및 시설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오수분뇨관리 및 공중화장실 선진화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관리로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공중화장실의 쾌적한 유지관리로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230개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신고 및 준공시설 1,173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회에 걸쳐 오수처리시설 1만 536개소에 내부청소 안내를 하였고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관리를 위해 민간개방화장실 25개소에 대해 화장지 등 소모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10쪽에 85억의 양여금하고 물기금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부로부터 오는 거에요, 아니면 수자원공사로부터 오는 거에요?

이건 정부돈입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 댐으로부터 오는 건 없습니까?

그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게 아니라 기획감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에서 오는 건 얼마나 돼요?

그건 제가 알기로 한 3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아까 윤범로 위원하고 동의를 하면서 이게 체계적으로 일률적으로 돼야지 과 업무가 중복되가지고 체계적으로 독립성있게 추진을 못 하잖아요, 문제점이 있잖아?

고대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과는 물정책, 말 그대로 물정책을 하는 과고 저희과가 생긴 것은 수변구역 5개면 19개리 관리 때문에 생긴겁니다. 그러니까 수변구역 때문에 충주시에 오는 돈이 매년 120억이 옵니다. 그 걸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5개면만 수변구역이 아니고 우리 통 털어서 충주시 21만 다 피해를 보는 거여.

120억 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100% 거기서 줍니다. 운영비는 마을하수도, 살미 마을하수도든 소태 마을하수도든 마을하수도 관리, 우리 충주처리장, 하수처리장 관리, 관리비는 100%물기금으로 와요. 그래서 그 돈이 120억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그걸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건 기획감사과에 오는 데 제가 도로과장할 때 20억정도 왔는 데 지금 한 30억 올 겁니다.

그러면 120억하고 30억이면 150억이 오는 거에요?

저희과에 오는 건 120억 평균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댐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사람들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 번 우리 물정책과장께서 앞장 서가지고 충주시민 데모 한 번 하지 서울 가가지고. 그럴 용의 없어요? 그리고 지하수 폐공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충주시에 몇 개나 있어요?

폐공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 데요.

폐공이라는게 지하수를 오염시켜가지고 우리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파악이 돼야죠. 그리고 약수터, 충주시 전부 12개가 있는 데 이거 다 적합합니까?

그게 저희들이 분기별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검사를 했더니 12개 중에 8개가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시를 하고 다시 여름 지나서 다시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먼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하방에 7만 2,000평, 친환경농법으로, 관광자원으로 해서 부시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기획감사과에서 용역으로 5,000만 원 섰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획감사과에서 합니까, 물정책과에서 합니까?

기획감사과에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물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춘택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폐이지에 기본현황,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167억 5,200만 원으로 사업수익이 110억 4,700만 원, 자본적수입이 31억 4,900만 원, 이월금이 25억 5,600만 원인데 일반회계에서 12억이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상수도 생산 및 광역상수도 공급현황입니다. 단월정수장에서는 시설용량이 5만 5,000톤입니다. 그런데 1일 생산량은 한 4만 7200톤정도 생산을 하고 급수는 4만 6,000여톤을 합니다. 그래서 가동율은 85점 9%가 되고 생산량대 급수량은 97점 5%가 됩니다. 다음에 광역상수도는 우리가 배분은 1일 1만 1,000톤으로 하는 것으로 배분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계약한 것은 한 것은 9200톤정도 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급수현황입니다. 동 지역은 총 15만 3,700여명이고 그 다음에 급수구역내 인구가 15만 3,554명 그 다음에 급수인구가 15만 2,460명 그래서 보급률이 급수인구대 총 인구는 99.2%고 다음에 급수구역내 급수인구의 비율은 99.3%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은 5만 2,000명 중에서 급수인구가 1만 7,500여명 그 다음에 급수인구가 1만 7,000명, 그래서 보급률이 A;C 총인구와 급수인구를 봤을 때는 지금 32.4%밖이 안 됩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엄정수수시설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충주시 엄정면 일원이고 사업량은 관로가 30킬로미터, 배수지 1개소에 480톤입니다. 사업비가 62억 5,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50억, 도비가 6억 2,500만 원, 시비가 6억 2,500만 원,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되겠습니다. 실적은 착공을 2006년 2월 13일 했으며 지금 관로매설을 17회 했으며 구조물 설치를 지금 완료 했습니다. 공정율이 3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면 총 사업비 62억 5,000만 원 중에서 기 투자된 것이 9억 9,200만 원, 2007년도에 15억 5,800만 원, 내년부터 해서 3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 확보가 당초에 62억 5,000만 원 중에서 35억인데 금년 2월 12일 환경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27억 5,000만 원을 더 받아서 6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로매설 및 배수지 시설공사를 하고 준공예정을 2009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총사업비 변경심의 받은 27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실시설계로 별도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대장 제작 용역입니다. 이것은 지하에 있는 상수도를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해서 컴퓨터화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컴퓨터가 안 돼있는 데 지하에 매설돼 있는 걸 전부 알게 끔 돼 있습니다. 위치가 관내 읍면동 지역이 되겠으며 면적이 22평방킬로미터, 연장이 421킬로미터며 사업비가 7억 5,800만 원입니다. 용역기간이 2007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용역착공한 것이 7월 29일 했으며 지금 30%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대장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관로 및 현장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08년 4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배수관 시설은 금년에 용탄동 학골 급배수관하고 시설공사 외 14건을 했습니다. 사업량이 총 관로가 17.7킬로미터고 배관, 자재구입 1식해서 25억 4,5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8페이지 보시면 15건에 17킬로미터, 25억 4,500만 원, 금년도에 다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을상수도사업입니다. 현재 27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하수가 198개소, 계곡수 이용하는 곳이 57, 용천수가 24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는 충주시 읍면동 지역이며 살미 용산리 하동 소규모 시설 외에 26건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3,000만 원으로 도비가 1억 2,500만 원, 시비가 1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7건, 금년말이면 다 끝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12페이지 노후상수도 급배수관 교체입니다. 노후된 급배수관을 개량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급수 불량지역 해소 및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급배수관 총 연장이 863킬로미터고 노후 배수관 연장 173킬로미터를 보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누수율은 한 12.1킬로미터정도 되고 연차별 계획은 2007년도에 한 10킬로미터해서 20억 지금 계획을 있습니다만, 뒷장에 보면 11건에 17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계획보다 약간 덜 했는 데 내년도에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 정수장 운영관리입니다. 정수장은 위치가 제1, 2정수장 및 배수수지가 12개소 있고 사업내용은 여기에 대한 사업은 제1시설 슬러지 수집기 설치 외 6건 그래서 사업비가 7억 5,500만 원이고 금년 3월부터 해가지고 17건에 대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생명수인 수돗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강화하고 시민편의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을 운영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검사대상 지역은 충주, 음성, 괴산 및 진천, 문경, 이천이 있으며 우리가 검사능력은 일반세균 외 53개 항목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상수도 및 간이급수시설, 위생접객업소, 생활용수, 약수터, 공업용수, 학교, 민방위 시설 등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검사기관 지정을 99년 1월 27일 지정이 됐으며 검사범위가 일반세균 외 53개 항목입니다. 실적은 2005년도에 2,797건에 2억 6,300만 원 올렸는 데 금년도에는 제천에 수질기관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그 쪽까지 해가지고 11월까지 1만 건이 넘어가서 4억 8,700만 원이 됐는 데 12월까지 하면 한 8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상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누수율이 전국평균은 14.1%고 충북은 12.8%고 그래서 충주가 12.1%라고 하는 데 선진국의 누수율은 몇 %에요, OECD국가?

한 10%대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OECD국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누수율도 그런데 따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수율로 인해서 피해액수는 얼마나 되는 거에요?

지금 누수량이 2,000만 톤정도 되는 데 약 240만 톤정도 연간 누수가 되는 걸로 봅니다. 가격은 안 따져 봤는 데 그 정도.

이런 예산이 정확히 파악돼야 예산지원이나 사후관리나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도별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지금 한 건 배관이 질이 좋아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 데 몇 년 전에 한건 PVC관이라든지 나빠까지고 저희들이 그걸 다 갈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넣은 상수도관은 영구로 합니까?

지금은 반영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누수율이 점점 더 줄어들겠네요?

예, 그래서 매년 누수율을 하는 데 2005년도에는 12.86%였고 2006년도에 12.11%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말에 하면 또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5쪽에 먹는 물 있잖아요, 우리 인체에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부터 수돗물을 안 먹고 정수장의 물을 먹는 단 말이여, 그러면 마음놓고 먹어도 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여기에 소요되는 시민들의 경비가 만만치 않다고 요.

마음놓고 잡수셔도 되는 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충주신문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여론을. 그래서 식수사용에 대해서 했는 데 한 8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돗물을 그대로 드신다고 하는 분이 3.4% 그 다음에 끓여서 드신다는 분이 39.1% 그 다음에 정수기를 이용한다는 분이 36.5% 그 다음에 생수를 이용하시는 분이 9.4%, 약수물을 이용하는 분이 11.3%, 기타 0.3%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수기를 이용하시는 분이나 물을 끓여서 잡숫는 분도 사실은 상수도 물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안 되는 데 단지 생수를 이용하시는 분, 약수물을 이용하시는 분은 상수도 물을 실질적으로 안 드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 충주시장부터 상수도 물은 1급수다 해서 텔레비전에 나가가지고 수돗물 먹는 장면을 홍보하면 그러면 시민들이 호응하지 않겠습니까?

선거법하고.

그게 무슨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어, 우리 충주의 상수도 물을 먹는 데.

제가 보기에 자치단체장은 전국전인 상황같은 건 상관 없어도 자치단체 내에 것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한 번 검토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급배수관 시설사업 추진에 있어서 용탄동 학골 급배수관 시설공사 외에 14건에 대해서 공사가 거의 다 됐다고 하는 데 보면 신중리 거기만 하수시설하고 병행추진을 위해서 중지됐고 나머지는 공정이 다 100%네요.

제가 원수율 얘기를 빼 놨네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입찰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하수시설과에서 하수도시설을 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같이 하려고 지금 이월을 시켰습니다. 내년에 할 겁니다.

그건 알고 있는 데 지금 묵동같은 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확인을 해 봤는 데 1.5킬로미터가 지금 공정이 100%입니다. 그런데 다른데도 거의 다 100인데 묵동도 가 보니까 마을입구까지 배관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마을입구까지만 끌어 다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그 집앞에 까지는 관로를 깔아줘야지 각자가 자기 돈을 내서 자기네가 한다고 하지만 그 앞에 까지는 다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5,000만 원까지 마을앞까지 다 해 주겠다!, 5,000만 원까지고 그게 돼나,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같은 건 어떻게?

예산심의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참고해서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가 음성쪽도 들어 가나요?

예.

그러면 음성으로 가는 건 주덕을 지나서 배수관이 가죠?

그렇죠.

그러면 진천도 지금 들어가 있나요?

진천도 들어 갑니다.

그러면 진천도 음성쪽 배수관 해서 따 나가나요?

예.

신니면 쪽으로 통과해 가지 않죠?

예.

그러면 이천도 마찬가지네요?

그건 수자원공사 원수관이 갑니다.

그러니까 원수관이 신니 쪽으로 갔나요? 신니쪽으로 같으면 신니면 쪽에 지금 원선에서 소재지 같은 데는 따가지고 간선을 가지고 이용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원선에서는 뒤에 덕고개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로 원선에서 받아가지고 배수지에 자연유화식으로 해서 마을마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배수지에서 지금 신니면에 공급하는 쪽이 원평까지 돼 있죠?

예.

그러면 원평서 동락 쪽으로 공급할 사업획이 있습니까?

그건 워낙 큰 계획라서 조그만한 건 우리 시비로 되는 데 그건 국비가 몇 십억씩 들어가서 국비가 와야 되는 데 아직 그건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는 계획이 있는 걸로 답변을 했는 데 그래서 없는 거 같아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 원평서 동락초등학교 앞쪽으로 올라가면서 공급을 해 줄 필요가 있는게 거기에서 보면 동서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생기고 교통이 좋아지고 경치가 좋은 곳이 있다 보니까 또 실버타운 같은 걸 200세대해서 고급팬션이나 그러면서 노인양반 돈 많은 분들을 올려고 하니까 옆에 노인전문병원까지도 있어야 올 려니까 노인전문병원까지도 하려는 사업자가 있는 데 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물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수도시설이 꼭 시에서 다 부담해 달라는게 아니라 사업주들이 어느정도 사업비를 부담하면서 까지 그 사업을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데 한 번 현장에 가서 과장님이 저하고 검토해 봐서 가능하면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인구증가정책에 200세대면 돈 많은 분들 이리 이주해 와도 개인사업주가 하는 거니까 최소한 500명 인구가 증가되고 또 노인전문병원을 만듬으로서 주위의 유동인구들이 많이 오는 상황이 될 것 같은 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데 한 번 과장님 저하고 언제 신니면 일정 잡아서 현지 좀 가셔가지고 이 사업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해당부서에서 거기 사업비를 한 7억에서 8억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해서 할 계획은 저희들이 세워 놨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사업계획이 사실 서 있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시정질문시에도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통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 약속까지도 하셨단 말이에요.

사업이 무슨 기업체가 들어 온다든지 그러면.

이것도 기업이 큰 기업이 들어오는 거 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볼 때.

그런 건 우리 상수도과 차원이 아닌 시 전체 차원에서 그런 기업연수원같은 거라든지 또 서울시 공무원연수원 같이 그렇게 큰 것은 상수도시설을 상수도과 이 예산가지고 안 되고 시에서 해 즙니다. 그런 큰 사항이면 시에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 튼 물 관계는 상수도 쪽에서 주무부서니까 일단은 질문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종률입니다. 하수처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 4, 5페이지 시설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수처리공정관리를 통한 하수처리입니다. 저희 수질환경보존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를 위해서 우리가 배출한 생활하수 연계처리수에서 대해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은 총 5개소에 9만 5,700톤 규모의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처리장은 살미면 대향산 외 33개소에 2,010톤의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입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은 1일 1회 분뇨 및 매립장 침출수 연계처리는 주1회, 마을하수처리장은 50톤에서 500톤까지는 주1회, 50톤 이하는 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의 환경체험학습장 견학을 많이 옵니다. 금년도에 한 1,200명이 다녀 갔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이 5개, 위생처리장이 1개, 배수펌프장이 5개소, 중계펌프장이 10개소 또 마을하수처리장이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5개소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매주 월요일에는 직무연찬를 위한 기술토론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4회를 마련하였고 매주 금요일은 우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계가 작동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예비자재하고 비상자재를 4,400만 원어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의 효율증진을 위한 노후시설 개보수를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입펌프수선공사 142건에 11억 7,000만 원정도 들여서 수시 시설장비유지비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진하수처리 기술습득을 위해서 연찬회 및 선진지 견학을 14회 다녀 왔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된지 27년이 된 분뇨처리시설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1일 200톤 규모로 약 106억원의 사업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에 착공된 분뇨처리개선사업은 현재 관급자재를 발주하였고 건축공사 2층 벽재 콘크리트 타설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이 51%로 금년말까지 6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5월까지 관급자재를 일부 설치하고 12월 중에 시운전을 해서 모든걸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문산 수청마을 하수도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 설치된 마을하수처리장이 노후되고 또는 처리구역이 확대가 됨으로서 인해서 금년 4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문산이 7억, 수청이 4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봉방배수펌프장이 배수펌프 1대를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 9월에 5억을 들여서 1대를 설치해서 배수펌프가 총 4대에서 5대로 12만 3,000입방미터를 1시간에 배수를 할 수 있는 용량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금년 9월에 태풍 나리가 왔을 때 배수폄프 가동을 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6쪽에 환경체험학습장 하는 데 여기 위치가 어디에요?

저희들 하수처리장에도 오고요, 수안보하수처리장에 많이 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체험학습장으로 지정이 되가지고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설명을 하나요, 아니면.

저희들 직원이 상황실에서 설명을 해주고 현장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하고 봉방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원래 하나로 하게 돼 있는 데 그 때 이시종 의원이 강력하게 의원들 로비해가지고 2개를 했다고 하는 데 그 말이 맞습니까?

처음에 수안보처리장 시설할 당시 우리 충주처리장으로 연계해서 해야 되는 걸 논란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원거리가 되기 때문에 관로상의 유지관리 여러 가지가 부적합하다고 해가지고 별도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의회에서는 하나로 하자고 했고 또 이시종 의원은 2개로 하자고 해가지고 했는 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하나로 하는게 맞죠?

그런데 관로 길이가 한 20여 킬로미터 될 겁니다. 지금 거기부터 여기까지 끌고 오려면 유지관리문제, 사실 지금 마을하수처리장도 곳곳에 부락마다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쪽에 봉방동 분뇨처리장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완공되는 거에요?

지금 공정상으로 봐서 충분히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사업 중에 축산폐수지원사업이 내년 당초예산안에는 후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10억이 후년까지 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데 지난 4일인가 환경부장관이 충주대학교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후년도까지 계획돼 있던 축산폐수 지원사업비를 내년까지 앞당겨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서 거기 서 확답을 받으셨습니다. 내년도에 추가지원이 되면 모든 사업이 내년까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끝나는 것도 좋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위 마을 있잖아요, 보장대책같은 건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주민들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대책 이런 건 없고 시설이 현대시설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친환경적인 시설이 되고 분뇨처리장이라는 감이 안 가도록 시설을 완벽하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수처리과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예산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보상비 차원에서 도와줘라,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신니면 신청리 수청마을 일원에 하수관거공사가 있는 데 사업기간이 07년 4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돼 있는 데 이거 지금 공사 중인가요?

공사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관로를 신니면 요도천에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주덕까지 같이 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까지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인가요, 그 일원에?

이게 금년도 2억 8,000만 원이 오고 내년도 1억 2,000만 원 해서 계속사업입니다.

내년 8월 10일까지 완공을 한다?

이게 빨리해도 댐상류사업 신니면 관로가 본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시기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구인데도 이건 몰라서 확인을 해 보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고 3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첨단형기업도시건설기반확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개발사업의 주체가 개발전담회사 설립을 위하여 금년 4월 20일 포스코건설 외 6개 기업과 충주시는 출자사간의 주주협약을 체결하여 4월 19일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상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인 설립자본금 400억원을 완납함으로서 참여기업들의 사업추진의지를 확고히 하고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충주시와 참여기업들은 조기에 개발계획을 승인받기 위하여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국토연구원 등 약 20여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중앙산지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기업도시 심의를 받아 5월 7일 역사적인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월 4일에는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편입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월초 이류면에 보상사무소를 개설하고 9월 17일 보상계획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에는 보상설명회를 개최하고 소유자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하였습니다. 지난 9월 28일에는 실시계획수립을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신청하여 현재 실시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건교부, 환경부, 산림청, 환경정책평가원 등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협의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6일부터는 주민이 선정한 평가기관과 함께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장조사시에는 소유자들이 직접 입회토록 사전조치하는 등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2월말에 보상금을 산정하여 개별통지,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실시계획승인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 내년 상반기 중에 기반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11년을 준공할 계획으로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산업의 메카 산업단지조성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 3월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약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부지조성공사와 병행추진하던 문화재 발굴조사가 지난 11월 완료하여 부지조성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입주의 조기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 4월 20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을 충청북도로부터 받아 8월 공동주택용지를 일부 분양을 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산업용지분양에 들어가 내년 1월까지 입주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산업용지면적 약 35%인 16개 기업의 입주의향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장건축 및 입주가 가능하도록 완벽한 공사진행과 우량기업의 입주를 위하여 최적의 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중앙산업단지는 민간기업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 4월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약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최종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하여 지난 4월 20일 산업단지관리계획 승인과 5월 17일 분양계획공고 이후 본격적인 산업용지분양에 돌입하여 현재 약 22개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여 약 80%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단지조성 마무리는 물론,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입지 최적의 기반시설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도시 기반시설 국비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승인시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오폐수처리장, 용수시설 등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교부 중기 재정계획에 1,079여억원의 기반시설사업비로 반영되었으나 부처협의과정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이용이 불투명하여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난 8월에 국무조정실 기업도시지원 TF회의를 개최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지원 중 주진입도로 50%만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하여 부득이 실시계획 승인 직전에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반시설 국비확보를 위하여 청와대, 중앙부처, 국회, 전경련 등 관계기관에 시 자체에서는 물론, 기업도시 전국 시범지역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전국기업도시협의회를 통하여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도시의 기반시설 국비지원 확보에 대한 법적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도시특별법 개정도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하여 현재 입법발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입도로 용수시설 등 모든 기반시설에 대하여 일반 산업단지 수준의 국비, 지방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원활한 추진입니다. 먼저 첨단산업단지 기반시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장 설치사업은 1단계 1일 처리용량 4,000톤 규모에 2009년까지 약 173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현재 4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은 관로매설 23.3킬로미터에 약 18킬로미터는 매설을 완료하였고 배수지, 가압장 설치에 2008년까지 약 1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약 4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연장 3.65킬로미터에 2011년까지 약 45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보장과 함께 공정의 약 3%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원산업단지 기반시설 추진실적입니다. 폐수처리장 설치사업은 1일 처리용량 800톤 규모에 약 48억이 투입되어 금년말 완공예정으로 있으며 용수공급시설은 관로매설 2.8킬로미터, 배수지, 가압장 설치에 약 16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 계획대로 금년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연장 2.7킬로미터에 2010년까지 약 233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3.7%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보상과 함께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의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고 완변한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3쪽에 첨단형기업도시건설기반확립이 나오는 데요. 지금 기업도시 관계 때문에 보상비로 많은 여론이 대두가 됐고 했는 데 이게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현재 지난 11월 26일부터 현지감정평가를 주민들 입회해서 현지조사는 완료를 하고 지금 평가사들이 보상액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6개 기관이 감정평가를 한다고 했는 데 6개 기관이 다 참여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업구역을 반으로 나눠서 사업시행자에서 평가사 2개를 선정하고 주민이 하나를 선정해서 주민평가사 2개, 사업시행자 4개 그래서 반반씩 3개 기관씩 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개 평가사가 평가를 해가지고 2개 평가한 것을 플러스 해가지고 2로 나눠가지고 감정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평가는 2개 기관에 해서 평균 산술을 해서 해도 되는 데 주민들의 참여와 또 그런 것을 해서 법에서 주민이 선정하는 기관을 해가지고 같이 평가를 하게 제도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된 겁니다.

거기 어떻게 2개소로 나눴어요?

그건 지역으로 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기업도시가 행정구역상 주덕읍 화곡리, 이류면 영평리, 완오리 그 다음에 가금면 용정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거의 3개 읍면이 비슷해가지고 그 부분을 행정구역별로, 그러니까 주덕 화곡리, 이류 영평리 이 부분은 구역을 나눠서 1개 구간으로 회계평가를 하고 다른 평가기관이 가금 용정, 이류 완오리 해가지고 2개 구역으로 해서 평가를 3개 기관이 되는 걸로.

3개 읍면이 감정평가 관계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 데 결정이, 원만하게 사업이 잘 됐어요?

지금 저희들이 공공사업이나 뭐 하면 주민들이 보상에 가장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적정한 보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가격은 아직 안 나왔나요, 어떻게 됐어요?

가격은 지금 한 12월말씀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12월에 개별통지를 한다고 했는 데, 그리고 5쪽에 보면 여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인데 현 공정이 몇 %나 됐습니까?

지금 부지조성공사가 45%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다.

저희들이 부지조성공사는 2009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면 거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리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장이 입주신청 들어온게 얼마나 들어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첨단산업단지에 한 16개 업체, 10여만평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산업단지는 진입로 공정이 어떻게 됐어요, 일이 진전이 빨리 안 되던데 보니까.

진입로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사업비가 전액 국비사업이 됩니다. 내년 국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또 중원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보상하고 진입도로를 같이 하다 보니까 보상협의기관이 조금 지연이 되고 일단의 보상협의는 구간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활발히, 그래서 내년에는 거의 윤곽이 드러나도록,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95% 공정 됐어요.

그건 단지조성은 95% 정도 됐습니다.

가 보니까 전부 포장도 다 돼 있고 많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 입구에 토지의 물이 자꾸 고인다고 하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어요?

그 분이 몇 번 사무실에 오셨고 현재 저희들이 나가서 물이 그 쪽에 자꾸, 그런데 워낙 옛날부터도 거기 가 물이 나와있던 부분 같습니다. 그 물은 원래 건드리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에 배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측구를 더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거에 대한 건 더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잘 좀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첨단지방산업단지에 있어서 폐수처리장이 47%의 공정을 1단계로 돼있고 그런데 이 내용을 말씀 좀 해봐요?

저희들이 첨단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총 용량이 7,200톤입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나 이런게 한꺼번에 안 들어오니까 정부에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저희들이 4,000톤을 2009년까지 완공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는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내년도면 저희들이 1단계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년도 입주기업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험가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체 공단 내에 설치하는 거죠?

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공급시설 공정은 43%네요.

용수는 공업용수하는 거고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인데 생활용수는 주덕배수지에서 공급이 되고 공업용수는 지금 충주댐에서 공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로매설을 한 23킬로미터정도 되는 데 19킬로미터정도는 관로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내년도 준공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도 지금 다 있고 요.

진입도로 어째 3%밖에 안 됐어요?

진입도로는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보상하고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보상협의과정에서 일부구간은 보상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중원산업단지는 폐수처리장도 98%공정이 됐고 용수공급시설로 78%가 돼 있는 데 진입도로가 3점 7% 엄청 저조하군요.

그런데 폐수처리장하고 저희들이 당초 중원산단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사업비가 폐수처리장만 먼저 착공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하고 진입도로는 1년인가 2년 있다가 착공이 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첨단기업도시 거기에서 장마시에 우수가 많이 내려가면 화곡저수지와 관련해서 그리로 많이 쓸리면 거기 가 위험하니까 차단시설을 잘 해서 피해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곽호종 위원님의 보충질문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용원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농토의 보상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 농민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게 있어서 다른 건 아니고 논을 중간을 치고 나가니까 옆에 농로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을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추진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한 번 현장을 보고 어떤 상환인가를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단지가 돼 있는 상태에 중간을 치고 나가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것 같더라고 요. 그래서 가능하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김태섭 최첨단 단장 수고가 많습니다. 첨단기업도시가 됐을 때 여기에 입주하는 업체는 얼마나 되고 고용효과는 얼마나 되는 거 하고 일문일답으로 한 번 해 보죠. 동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 저희들이 첨단기업도시는 계획 인구가 2만 400명입니다. 저희들이 고용 일자리 창출을 한 4만 3,000명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동 박 그 다음에 첨단사업단지는?

첨단사업단지는 상주인구가 한 9,0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한 3만 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원산업단지 80%가 분양이 됐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인구와 고용창출?

거기는 한 2,000여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충주시를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6쪽에 중장기 재정계획에 건교부에 승인이 됐다는 얘기죠?

저희들은 소관부처가 건교부인데 건교부에서 기반시설사업비에 대해서 국고를 지원해 주겠다는 부처별로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획예산처나 환경부나 그런 부분에서 기업도시의 기반시설은 기업이 주가 돼야 될 것 아니냐는 쪽에서 국비지원을 줄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반영된게 아니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거에요?

예.

그러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충주발전의 핵심전략을 여야 대통령 후보에게 선거공략으로 걸 용의가 없느냐 말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때에 김호복 시장께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됐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기업도시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7개 지자체 시장, 군수님이. 그래서 저희들이 11월에 대선후보 정당한테 공동건의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업도시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또 기반시설사업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각 정당에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임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도매시장 활성화입니다. 2007년도 거래목표는 2006년도 대비해서 3% 상향된 2만 7,500톤에 340억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7년 11월 20일 현재 2만 6,333톤에 326억원으로 목표액의 95.9%를 달성하였으며 전년 동기 2만 5,001톤의 311억원으로 4.8%가 증가하였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매시장 운영관리위원회와 중도매인, 작목반 대표자 회의를 각 2회씩 개최하였으며 2007년 2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 3개 법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종사자 경쟁력 제고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007년 3월 중도매인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우수중도매인에게는 판매장려금 2개 법인에서 3억 6,114만 7,000원을 우수출하자에게는 출하장려금을 2개 법인에서 1억 620만 8,000원을 지급하였고 거래실적이 부진한 중도매인 9명에 대해서는 주의 및 경고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지도점검을 1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도매시장의 신뢰도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전국적인 산지거래망 구축과 우수출하주 체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보수공사 추진입니다. 2007년도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는 사업내용과 같이 6건에 9,710만 원을 집행하여 도매시장시설 도색공사 등 5건을 완료하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농산물도매시장 안내표지판 보수 및 도색공사는 95%의 공정으로 다음 주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출하물품 사전검사입니다.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가 질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속박이, 중량미달, 뷔폐, 변질, 허위표시 등을 검사하여 적발시 출하금지 조치 및 재포장 실시후 경매에 유도하는 시책으로서 2007년 12월 20일 현재까지 5,018건에 10만 5,144상자를 검사하여 그 중 2.34%인 167건에 2,465상자를 적발하여 주의 또는 재포장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픈박스 함량미달 부분에 대하여 홍보기간을 설정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후에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서 공정거래가 정책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온천수 사용하는 데가 25개소라고 했는 데 관광호텔이 3개, 3개가 어디 어디에요?

관광호텔이 상록하고 파크하고 조선관광호텔 3개소입니다.

일반 숙박업소가 20개, 기타 2는 뭐에요?

기타는 공공기관이나 공공법인 설치기관인데 한전생활연수원하고 하이스파하고 두군데가 기타로 들어 갑니다.

온천수 사용료 부과는 어떻게 부과는 겁니까?

지금 업종에 따라서 틀리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욕장1종, 2종, 3종, 4종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 1종은 일반목욕장이고 관광호텔은 욕장 2종, 숙박업소의 객실 쪽은 욕장 3종, 공공기관은 욕장 4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종류별로 따라서.

요금도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4단계까지 요금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무슨 온천수 관계 사용료를 안 내고 이런 문제점은 없나요?

일부 저희들이 다 아시다시피 수안보 관광쪽에 지금 평일에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손님이 좀 있는 데 연체가 되는 데가 한 두군데 있었는 데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연체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업소별 일반온천수 말고 용수관계 부족문제같은 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괜 찮습니다.

그 전에는 상당히 부족하고 난리를 치고 이랬었는 데, 그러면 어디 온천장에 제일 많이와요?

지금 현재로서는 하이스파, 상록, 로얄, 낙천 대중탕 쪽을 많이 얘용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낙천탕이 원탕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많이 오고 그랬는 데 지금은 하이스파로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 하이스파에는 손님 받을 수 있는 한계가 몇 명정도 들어 갑니까?

많게는 토요일, 휴일 등산철 되면 한 1,500명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심사를 위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