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650미터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소요될 것은 약 3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역비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든지 그 다음 실시설계라든지 2억 1천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하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성도시계획 도로는 저희들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해 가지고 거기내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전체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조깨놓은 내용이죠.

칠성지구 도시계획도로로 3천만원 편입된 것은 실시설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를 용역비로 말씀드렸고요. 밑에는 쪼개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하포지구라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은 골약쪽에 있는 하포입니다.

의암지구는 도시개발사업소 것이고요. 저희들은 491쪽입니다.

이것은 하포지구는 골약에 있는 하포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4억을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소요사업비는 6억 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2009년까지 용역을 추진하기 때문에...

오타가 돼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오타입니다.

여기 성황지구는 광양읍 성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문관을 2년간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년간을 월 2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월정액으로 주면서 유치투자자를 발굴하고 거기서 기업체를 방문하고 실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활동하고 저희들이 출장갔을 때 모든 현지 에이젼트 역할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동북삼성에서는 이제는 웬만한 것은 에이젼트를 통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직접 가서 그쪽 직원들을 만나서 할수 있을 정도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 해 놓은 것은 일회성 행사를 할때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때 필요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하고는 다른 에이젼트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5천만원이 아니고 지금까지 1년에 2,6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임차료라든가 준비기금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3천만원이라는 것이 현지에 행사가 있을때 집중화를 하면서 필요한 행사비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가시적인 성과로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영구하고 그동안에 2년 했기 때문에 영구항을 통해서 지금 CM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포탄이 들어오고 있고, 또 최근에는 한국물류협회에 회장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투자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초에 직항로를 개설하겠다고 장금산성에서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기름값 상승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운항을 아직 못하고 있고 그래서 영구시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북중국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협의가 됐을 정도로 가까워져있고 지금 자문관을 위촉함으로써 3개시하고 우호협력 교류가 체결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IT연구소에도 연구원들이 13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 하는 용역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연결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IT연구소에 실력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U-city정책에서는 사이버포트 테두리만 넣어놨고 그 외에는 이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들어 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경제과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대형MOU을 체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같은 경우만해도 오리엔트조선이 추가로 11만평을 율촌산단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인원이 5천명이 되는데 지금 사원숙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순천에서도 별군데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알고 저희들도 어제 회장님이 왔었을 때 사원숙소를 지을수 있는 곳을 세군데를 선정해서 현지안내를 해 줬고 직접 그분들을 모시고 시장님까지 면담을 시키면서 우리지역에 숙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교육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신경을 씁니다. 그 분들이 광양보다는 순천에 교육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는 분들은 순천에 갈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상당히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MOU를 체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도 문제입니다. 지금 예를들어 조선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대학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능공이 필요합니다. 그 분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기업지원경제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기능공 양성을 위한 인력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업체하고 수시로 상의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과장님, IT연구소에 감사를 누가합니까?

감사가 외부인으로 전문가가 두분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외부인이 누구?

한 분은 ...

그러지말고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52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교통행정과 총예산은 150억 9,573만 6천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544만원, 균특예산은 67억 5천원, 시비가 14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9억 5,608만 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527페이지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중 버스무료환승 차액분 지급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버스무료환승으로 교통약자 보호차원에서 발생되는 기본요금 천원입니다. 천원분에 대한 공제분에 대하여 보상되는 예산으로 올 670명 정도로 추산을 해서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카드 사용차액분은 월 1,000회 정도를 예상하고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2001년 10월 23일 경제장관회의 결정으로 경유, LPG에 부과되는 2001년 7월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주행세 보조를 받아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우리시는 매 분기마다 시내버스 42대분, 공항버스 5대, 택시 404대, 화물자동차 1,400대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2007년의 경우에는 178억 2,300만원이 내시되었으며 내년도에도 지원이 연장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중 일반재정지원은 2006년도 경우 (주)광양교통은 1억 5천만원의 적자가 됐으며 이는 버스이용자가 없는 원거리 지역을 시내버스 요금만 받고 운행하게 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비는 (주)광양교통은 총 42대의 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중에 12대가 오지도서교통 지원사업 도비보조입니다. 공영버스 12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내년도에는 버스의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차량 1대와 대표차, 또 신차를 구입을 해서 현대하이스코 부두, 컨부두, 마린센터등에 노선변경을 지원하고 교통편의를 제공코자합니다. 공영버스 지원은 운수업체가 50%를 부담을 해서 차량만 구입하고 있어서 운전자나 운영비등에 증가되는 운수업체에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시민교통 편의를 위해서 불가피한 실정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입니다. 비수익 노선 지역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노선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도로 금년도에는 광영과 중마, 태인동으로 운행하는 88번 노선도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됐으나 이용자가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내년도에는 전 노선,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해서 도비지원을 일부 받고자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은 실차조사를 통한 비수익 노선 분석결과 평균 승차인원이 5.3인으로 14.6인을 기준으로 크게 도달되지 못해서 운수업계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차 한 대가 14.6명이 타야 최소한 현상유지가 되는데 5.3인 정도고 탁 있습니다. 다음 공영버스 유류 및 제세공과금 지급에 대해서는 오지도서 교통지원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농촌오지 및 벽지등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경제활동과 학생 통학등에 제공되는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유류대, 보험료, 제세공과금등 운영비 일부를 공영버스에 한해서 최소경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택시 경광등구입 설치 지원에 관한 우리시 심볼마크를 택시 경광등에 설치해 가지고 우리는 운전자의 친절 유지와 우리시 이미지 홍보를 할 계획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또한 시세확장을 위해 인구늘리기 사업 일환으로 타시도에서 전입하는 차량번호판을 등록할때 번호판 교체비용을 지원해서 관내유입을 유도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번호판 한대가 타시도에서 전입되는 경우는 번호판 한대를 바꾸는데 32,000원 내지 34,000원이 됩니다. 이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사업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2008년부터는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축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사경 업무 자동차시스템 구축입니다.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범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우리시에 3명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하는 수사업무와 대등한 조사를 실시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는데 경찰하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부터는 송치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31페이지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3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버스 전용구간 확보사업비입니다.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레드존입니다. 전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양읍에 9개소, 중마동에 4개소, 광영에 2개소등 총 15개를 시범적으로 2008년도에 운영코자 합니다. 순천을 비롯한 인근시에서는 기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 버스정차표 및 승강장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에는 승강장이 296개소가 정차표지판 264개소가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신규설치 및 교체가 예고되는 사항이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15개소를 설치를 하고 훼손, 노후, 파손되어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시설비는 내년도에 10개소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53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차선도색 및 안내판 유지관리비는 관내 교통안전시설물의 안정적 관리로 차량운행에 따른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차선 도색, 교통안내표지판, 등하시설 전기사용료,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53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관내 150여개 교통안전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교통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중에서 구태여 신호등 100여 곳의 경보등 횡단보도용, 조명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풀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노후차선 도색 및 안전표지유지관리비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순위에 따라서 2억원이 전년도 예산과 대등하게 풀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등기구 교체사업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조도가 높고 고장이 거의 없는 LED신호등을 설치해서 교통안전과 에너지 절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백운초등학교앞 안전휀스 설치비는 어린이들 등하교시 안전을 위해서 시급한 사항이라 휀스 설치를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중마터미널 시설 확충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지금 화장실 시설이 아주 부족하고 시설이 열악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돼서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칠성, 세풍, 중진, 진상등 4개소를 개선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538페이지 주차장 토지매입건은 2008년도에는 용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200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된 수복장 앞에 소규모 토지가 있고, 광영 영수공원앞에 440평방미터가 3개 지구에 8억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덕례리 장애인복지관 옆에 한 곳을 매입하기 위해서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련 예산은 지역 주민과 밀접한 교통불편 개선차원의 예산이어서 앞으로 많은 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급한 예산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으므로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명완 위원.

300미터....

우선 휀스만 그렇게 하고 다음에 스쿨존을 제대로 만들때에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예산만 반영해 놨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위원님 의견을 쫓아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난 지점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먼저 설립된 학교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청의 허가를 얻거든요. 그래 전반적으로 볼때 제가 잘못 설명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신청하고 설립연수를 감안을 해서 이게 경찰서에서 미리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계획이 연차계획이 2012년까지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학교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지침에서 보호구역의 지정은 교육장이 관할구역안에 초등학교장등의 건의를 받아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각각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우리시에서도 관리를 하는 것으로 관리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08년도에 계획된 4개소를 먼저 하고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 예산을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오성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

인근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성아파트 주민들도 일부 사용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사용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정비를 해 놓은데도 완전하게 무너졌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약간은 밑에 쇄굴 정도는 일어나고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루사피해 때 완벽하게 복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위법피해나 에위니아때나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완벽하다고 해도 소하천이나 거기까지는 우리 소하천 개수율이 20%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 다해서 2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만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 정비도 해야 하고 또 금년에 27억 정도 늘어난 이유는 재해위험지구 사업비가 19억이 작년에 4억이었는데 금년에는 19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소하천 정비하는데 국비도 약 2억 정도가 늘어났고 그런 ...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한 쪽이 무너졌다고 해서 다음에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함으로써 내년에는 적게 발생되게 또 내년에 정비할 때는 그보다 적게 발생되게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것이지 또 더 큰 재난이 와 버리면 그것마져도 붕괴가 되겠지만 차츰 좋아지게 하는 것이 완벽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해분야고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것이 재난이고 또 재난은 인적인 사고들 재해는 ....

물론 발생 안된다고 보장 못하겠지만 토목하신 분들이나 의사선생님들이나 고칠때는 다음에 고장이 안나도록 고치지 고장날 것을 예견하고 고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벽을 기할라는데 몇년 후에 영향이 미치면 또 당하게 되고...

가능한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소방도로까지는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안될 것 같고요. 그것은 도시과나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

화재가 발생했을때는 소방서 최대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소방도로까지는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릴 형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위치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현지조사를 해서 가상피해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럴때 화재라든지 응급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다음 회의는 16시 20분부터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하수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76억 2,600만원입니다. 그럼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5쪽 공공하수처리시설인 진월하수종말처리장 및 관거설치공사는 국비, 도비, 시비해서 33억 8,363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광양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12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6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기본조사설계비 등해서 3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7쪽 부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비로 국비, 시비해서 2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답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비로 국비, 시비해서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 하수관거 정비로해서 진월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국비, 시비해서 14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광양하수관거 정비공사에 국비, 시비해서 1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에 태인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국비, 시비해서 4억 5천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광양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국비, 시비해서 22억 9천만원, 그 밑에 옥곡, 진상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시비 3억 8천을 편성했습니다. 580쪽에 하수관거 준설 및 유지보수에 7억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공사에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중마지구 오수관거정비공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에 배수펌프장 운영등에 7,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 운영에 있어서 지하수 사용계측기 관리, 지하수 DB구축등에 9,14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