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감사담당관 이우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제1권 57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총 5,4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96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주요 감액내용은 자산취득비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3,725억 9,492만 2,000원의 0.01%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제2권의 사업명세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감사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 중 자체감사 추진 단위사업 그리고 정기 감사 및 평가 세부사업에 대하여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 표창장 제작과 감사정보습득용 신문구독료 등 188만 8,000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목에 감사업무추진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포상금목에 감사결과와 유기한민원 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예산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 텔레비전 1대, 문서세단기 1대, 컴퓨터 3대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민의 감사행정 참여 세부사업 일반보상금목에 명예시민감사관 제보수당 등 기타보상금 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 단위사업 공무원 직무감찰 세부사업 일반운영비목에 공직기강 감찰 및 특근활동근무자 급양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세부사업 일반운영비목에 사무관리비 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통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급양비, 공공운영비 810만원과 국내여비 1,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권 115페이지 기타보상금 중 명예시민감사관 관련 예산만 있는데, 조사관은 안 쓰는 거예요.

예.

조사관은 없어지는 겁니까?

명예시민조사관이 2명 위촉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실적으로 봐서는 관련 예산이 지출된 게 없는 것으로 봐서 편성을 안 했고요. 혹시 요인이 생기면 본 예산목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조사관의 활동내역이 그동안 없었다는 거죠?

예.

더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총무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총괄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5개 과와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으로 총 772억 8,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도시 브랜드 개발 용역과 2030 도시비전 및 전략수립 용역, 각종 통계 조사와 소송사건 수행료 및 공탁금, 손해배상금, 예산 성과금, 사회단체보조금,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지원 등으로 92억 1,645만원을 편성하였고, 총무과는 통장자녀학자금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 의돌이 어린이집 보조와 콘도회원권 구입, 상시학습체제 운영 및 예비군 육성지원, 성과상여금 등으로 140억 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과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시정뉴스 제작관리, 국제우호교류 및 우호도시간 직원파견 교류, 2008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등으로 50억 4,440만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가칭 신곡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관용차량 구입과 시청사 유지보수, 본관 급배기휀 교체 및 천창보수공사, 본관 옥상 물탱크 및 배관교체 공사 등으로 410억 4,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및 키보드, 해킹방지 솔루션 구입, 업무지원 프로그램 확장 구축과 지하시설물 좌표변환 3차원 국토공사 정보구축 분담금, 음성인식 자동교환 시스템 및 행정 팩스서버 성능 향상 등으로 18억 5,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통반장 활동보상금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시설개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으로 60억 9,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총무국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1,667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과장 및 동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기획총무국에서 편성한 2008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주요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총무국 부문별 심사는 동 주민센터를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개 동 주민센터 대표로 호원1동장이 보고하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호원1동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1동장 유경수입니다. 먼저 42만 의정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2008년도 15개 주민센터 사업예산 총액은 60억 9,689만 8,000원이며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9,412만 7,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호원1동 주민센터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0쪽 호원1동 주민센터 사업경비는 예산총액 4억 5,070만 6,000원으로 2007년 대비 1,931만 9,000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친근한 민원행정지원에 2억 1,225만 7,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260만 5,000원 등 46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25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1억 6,498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847만 2,000원 등 1억 8,5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용차량 구입비 등 2,17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9,7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등 5,439만 2,000원,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등 2,1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장애인 보장구 무료 수리비 지원 등 1,240만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 960만원, 가로화분 꽃 식재 인건비 및 재료비 570만 7,000원, 주민편의시설 개선사업 주민편익사업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5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시간외 근무수당 4,003만 3,000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1,068만원, 직무수행경비 240만원을 계상하는 등 5,3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584만원, 공공운영비 1,296만원, 국내여비 2,340만원을 계상하는 등 5,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원1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511쪽 장애인보장구 무료수리 급식비 지원하고 수리비 지원이 있거든요. 무료로 수리는 동별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호원1동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으로 호원1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사업이 알려져 가지고 타 지역에 계신 장애인 보장구 사용하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오셔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이라면 다른 동입니까?

예.

월별 건수가 많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휠체어 수리 79건, 보조기 수리 5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에게 급식제공, 필요한 경비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 보조기 부품구입비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의 식대를 지원해 줍니다.

동장님께서 실시하시면서 타 동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다른 쪽의 지원이라든가 관심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하고요. 장애인복지회관에 가서도 출장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구입비 1,700만원인데 무슨 차종이죠?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관용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몇 년 됐죠?

7～8년 됐습니다.

가스차입니까?

예. 가스차로 교환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차량이 제설작업을 하면서 제설기계를 싣고 다니는데, 염화칼슘이 쇠를 빨리 부식시키기 때문에, 짐칸이 거의 훼손된 상태고 바닥이 구멍이 났습니다.

국장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장 포괄사업비 주민숙원사업 일괄해서 자연부락하고 시내동하고 다르죠? 최고 6,000만원 줬던 동을 왜 3,000만원으로 줄였죠?

2007년도에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각과에서 집행할 게 있고, 동장들과 협의해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자연부락이 많은 동은 주민숙원사업이 많을 텐데요?

일방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게 아니고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나 실무과에 예산을 세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에게 수시로 필요한 부분만 세웠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제일 적은 동이 얼마죠?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은 1,000만원을 반납한 동도 있던데요.

저희가 조사했을 때 사업이 없어서 반납한 동도 있었어요.

그 사업비를 많은 동으로 보내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각동에서 자연부락이 많은데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동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동장이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동의 모든 업무가 시로 들어 왔잖아요. 그러면서 행사 있을 때 자생단체들로 하여금 사람들 모이게 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나마 사기진작 차원의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은데, 그나마 통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요. 상해보험을 왜 들지 않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통장들의 상해보험은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이 통장업무를 수행하다가 해를 입어야 상해보험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통장들에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수혜 주는 게 통장수당은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통장들 체육대회도 성황리에 했고요. 상해보험은 검토는 안했지만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지 지원이 가능하다면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건지 상해보험을 신청하는데 진짜로 통장업무를 수행하다가 상해를 어떻게 입었는지 구분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통장업무 외에 봉사차원으로 나갔다 예를 들어서 도로 화단정리, 풀 뽑기를 하러 나왔다가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위원님 사실 통장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회 등.

제일 많이 나오는 분들이 통장들이라고요.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장,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등 자생단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의 어느 단체장을 했을 때 시 체육대회 나갔다가 사고가 났어요. 씨름선수가 씨름하다가 갈비뼈 3대가 나갔어요. 보상할 때 혼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상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요.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거북스러운데요. 자생단체들은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을 단체로 들어주는 겁니까? 개인으로 들어주는 겁니까?

개인으로 들어주는 겁니다. 단체는 안 되죠.

거기에 대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곡1동장 할 때 씨름 대회때 다친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출전선수에 대해서 개인보험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예산을 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단체장할 때 예초기 날이 부러져서 눈을 다쳤어요.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저희도 큰 행사할 때 일회성 보험은 듭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각동의 동장 포괄사업비가 나가죠? 최고가 얼마죠?

3,000만원이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000만원을 잡더라도 포괄사업비가 적은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을 하려다 보면 중단에 끊기거나 아니면 소규모 사업만 하는 거지 동네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제대로 행할 수 없다는 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동장 포괄사업비는 그런 대형사업인 몇 천만 원 정도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동에서 필요하다고 건의하면 시장 포괄사업비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 포괄사업비는 방지턱이라든가 주민들에게 긴급하게 생기는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각동에서 다 받았습니다. 이번 예산서도 보면 알겠지만 도로과나 사업부서에 거기다 들어가 있어요. 그 외 누락된 것만 일부 동장 포괄사업비로 하고 그래도 누락되면 시장 포괄사업비로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동장들 애로사항이 없겠네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이 없어서 포괄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년도에도 국장님께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한다고 질의를 했거든요. 자율방범대가 1개 동에 4개 방범대가 있는 것은 모순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쪽에 계시는 분이나 담당자의 애로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틀림없이 국장님께서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했는데도 올해 마찬가지로 올라왔네요.

작년에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린 건 사실이고요. 저도 각동에 확인해 봤는데, 그분들께서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급식비 시에서 지원 하는 걸 안 해 줘도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동장님들도 자율적으로 하겠다는데 그걸 합쳐서 해라 부락이 큰 곳은 따로따로 했는데, 합쳐서 활동하려면 지장이 있다는 폐단이 있어서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할 수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동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생단체들이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자율방범대가 1개 동에 보통 2～3개 있는 곳도 있고 지원 못 받는 곳도 있습니다.

동에서 신청한 걸 검토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시스템은 시에서 모르기 때문에, 동에서 파악해서 해당과로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동에 1개 부대만 있어야죠. 여러 부대가 있으면 의정부시 예산도 낭비 많이 될 테고요.

맞는 말씀인데요. 그걸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합쳐서 하라는 건.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시켜 줘야죠.

활동하시는데 여기는 해 주고 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시정하시겠다고 하셨잖습니까?

시정하려고 노력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애로가 있어서 지금까지 답보상태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곳은 지원해 주고 어느 곳은 지원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동장님들 각동에서 어려운 곳에서 활동하는 방범대가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빈미선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사업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잘되고 있는 사업을 꼭 같이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여건에 맞게 열심히 일하는 단체들이 있다면 그 단체들은 사실 지원금이 없어도 할 단체들이거든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나로 묶어라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안하고 있는 단체까지 일부러 찾아내서 지원할 필요는 없지만 잘 하고 있는 부분들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지원해 주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형평성에 맞춰서 1개 동에 1개 단체만 만들어라 하는 것도 모순이 되고 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특히 호원동의 자율방범대가 워낙 잘되고 있고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거든요. 잘 안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있고 난립하고 있다면 문제지만, 제대로 잘되고 있어서 각동의 모범사례로 꼽힐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들을 굳이 규제를 해서 형편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성격에 맞게 잘 하고 있으면 충분히 격려해 주고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빈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잘하는 곳은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안 되는 곳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해서 자율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1개 동이 잘하고 있는데 어느 동 예를 들어서 아까도 지적했듯이 타 동에서 2～3개 단체가 발생이 됐을 시에는 마찬가지로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 결국에는 의정부시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도시브랜드개발 업무추진비 정책개발 업무추진 200만원, 도시브랜드 개발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 7,500만원, 디지털카메라 대체구입 자산취득비 54만원, 도시비전 및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9,700만원, 시정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주요업무계획 책자, 행정사무감사자료, 2007 시정백서 책자, 2007 시정백서 전자북 제작, 각종 회의참석수당 5,858만원, 급양비 432만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600만원, 모사전송기 대체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원, 시정협력체제 구축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비, 홍보자료 우편발송비 등으로 777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0만원, 연금부담금등 의원상해부담금으로 5,800만원, 시정평가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주요업무 평가단 회의참석수당, 주요업무 평가수당 522만원, 사이버 시정지기단 위촉장 제작 100만원, 시정평가결과 포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평가 우수자 표창장 제작 20만원, 각종 평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 7,000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사이버 시정지기단 활동 보상과 의견제출에 따른 보상금 720만원, 포상금으로 시정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800만원, 통계자료 제공에 따른 사업체 기초통계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조사구 설정 및 요도작성 조사원 본조사조사원 관리자 내검요원 등 8,705만 3,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조사표 등 서식인쇄 등 2,206만원, 공공운영비 통계 및 소송수행 우편료 378만 4,000원, 전액 도비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따른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11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55만 2,000원, 고용통계조사 인건비 3,784만 8,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현수막제작 등 1,362만 8,000원, 여비 96만원, 소송수행 지원 및 법령정보 제공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소송사건 수행료 및 공탁금 2억원,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료 1,848만원, 업무추진비 소송 및 통계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포상금 소송유공자포상금 250만원, 손해배상금 등 1억 5,000만원, 법률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 대한민국 현행 법령추록 법률 연혁집 추록 등 1,084만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82만 4,000원, 건전예산 편성 운영 예산편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9년도 사업예산, 2008년도 의회 제출용 추경예산안 등 제작 6,804만원, 포상금 예산 성과금 3,000만원, 노트북 대체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구입비 161만원, 예산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급식비 4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42만원,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위원회 심사수당과 참석수당 등 880만원,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수당 98만원, 원활한 예산지원을 위해서 공통운영 경비의 효율적 지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풀)과 급양비(풀)로 5,000만원, 국내여비(풀)여비로 4,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사무관리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사회단체보조금(풀) 7억 127만 4,000원,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1억 2,600만원으로 시장, 부시장, 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예산업무와 법무업무 수행에 따른 활동비 1,50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725만원, 공공운영비 575만원, 여비 3,120만원, 내부거래지출로서 시설관리공단운영비 21억 1,245만 5,000원, 예비비 47억 7,04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119쪽 시정백서 책자제작이 있거든요. 작년 예산서 보니까 22,000원×500부 한다고 했는데, 시정백서 책자가 바뀐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기존에는 일부 표지 부분만 칼라로 했습니다. 전부를 칼라로 인쇄를 해서 보는 시민들에게 지루함 등을 없애고 전체적으로 칼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21쪽 사무관리비 운영수당해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평가단 회의참석 수당, 주요업무 평가수당이 있거든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석수당을 드리려고 112만원을 계상했고요. 업무평가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가지고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평가에 대한 참석수당과 업무평가 심사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평가단 회의할 때는 외부인사 5명에 대한 회의할 때는 참석수당으로 7만원이 나가고,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25만원이 5명에 대해서 나가는 거네요. 주요업무 평가수당 25만원 작년보다 올랐죠?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8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네요.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분은 외부인원으로 8명이 되겠습니다.

평가단 5명하고 평가위원회 인원은 중복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 별개입니다.

사이버 시정지기단 위촉장 제작이 있습니다. 위촉을 매년 다른 사람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금년에 할 때 내년 2월까지 1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분으로 다시 위촉을 하기 때문에.

한 번 했던 분도 가능한가요?

신청을 하면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2007년 11월 현재 35개 단체 6억 6,593만원이 나갔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사회단체의 정의가 있는데, 잘 지켜 달라는 얘기예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회단체가 늘어납니다. 사회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하겠지만 사전에 홍보를 해라, 시민에게 덕망 받는 사회단체가 들어와야죠. 두 번째는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사회단체활동을 위해서 사회단체가 생긴 거예요. 이중으로 받는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가 어느 실과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서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신청하더라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곳이 3～4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정액, 임의보조단체로 있어서 분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정액으로 나가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받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받는다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파악하기 힘든데,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에서 나가는 여성단체가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받더라고요. 사업도 비슷해요. 그런 식으로 보조금이 이중으로 나간다고요.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김태은 위원의 도시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BI를 개발하시겠다고는 거잖아요.

예.

CI와 조화를 이루게 개발하시겠다고 하셨다면 CI는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시 마크입니다.

새롭게 도시브랜드화 되는 새로운 게 생기는 거죠?

예. 다른 시군과 차별화 된 우리시만의 상표죠.

홍보대사가 대외적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의정부시라고 표기를 안 해도 그 마크 하나 가지고 저분이 의정부시를 홍보한다는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거죠?

예.

후속절차로 선포식이나 상표등록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선 다소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요. 종전에 있던 것을 강화시키는 걸로는 부족해서 개발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CI는 놔두고요. 별도로 예를 들어 “해피수원”식으로요.

수원시 마크가 있고 “해피수원”으로 한 그게 BI인데요. 전국의 250여개 자치단체의 흐름입니다. 경기도 중 18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하려다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건데요. 도시브랜드를 중소도시 이상 안 갖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배지는 상징성이 있는 거고요. 비전을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은 “하이서울” “해피수원”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수원의 이미지 그런 식으로 도시가 추구하는 것이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잘 실시되면 의정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성 있게 만들어 진다는 거죠?

도용 못하게 등록을 합니다.

119쪽을 보시면 시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매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정전반에 관한 각과에서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계획서를 저희가 1월중 발간할 계획입니다.

매년 하는 겁니까?

예.

120쪽을 보시면 시책추진사항 평가해 가지고 9,1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연간 추진한 각 실과소나 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수당이라든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라든가 우수부서 포상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6쪽 국내여비(풀)로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각 과에 여비가 서있습니다만 관외 2박3일이라든가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의 여비가 부족할 경우 (풀)여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각과에서 부족한 예산을 여기서 충당을 해 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128쪽 원활한 총무행정 수행을 위한 인건비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2,755만 9,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회룡소식지 제작 등 2억 3,225만 2,000원, 무인경비관리 용역 월정료 등 공공운영비 1억 2,144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 282만 4,000원, 자산취득비 모사전송기 구입 등 595만원, 화합과 협력의 지원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시민의날 기념식 초청장 등 4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1,500만원, 일반보상금 중 통장자녀장학금 1억 3,599만원, 시민의날 행사지원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4,283만 7,000원, 장기근속 통장 감사패 제작 등 기타보상금 60만원, 민간경상보조 6.25행사 보조 등 1,500만원, 신속 정확한 여론의 전달을 위한 일반운영비 집회안전요원 간식비 등 930만원,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인사행사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의정부시 기구표 유인 등 5,135만원, 회계직 공무원 보증보험 가입 공공운영비 259만 7,000원, 명예 정년퇴임식 기념품 구입 등 행사운영비 120만원, 창의적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 인력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391만 6,000원, 유관기관 및 시 현업부서 간담회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0만원, 일반보상금 상근인력 대학생자녀 대부학자금 이자보전금 1,024만원, 포상금 각종 표창수여자 시상품 구입 6,690만원, 출연금 공무원자녀 및 본인 국고대여 장학금 4억 3,966만원, 책임과 투명성을 위한 기반구축 사무관리비 정보공개 사무편람 제작 등 3,143만 4,000원, 자산취득비로서 자료관 이중 캐비넷 150만원, 직원들의 복지혜택 확충을 위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사무관리비 9,955만원, 공무원 후생복지업무 협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포상금 9억 4,075만 6,000원, 민간위탁금 의돌이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등 3억 3,486만 6,000원, 콘도회원권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9,670만원, 의돌이어린이집 도서구입 170만원, 혁신확산 업무수행 혁신사례 책자제작 등 사무관리비 2,606만 4,000원, 혁신토론 간담회 등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연구개발비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1,500만원, 혁신우수사례 발굴 포상 등 일반보상금 제안제도 시상 등 기타보상금 1,180만원, 혁신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 등 포상금 170만원, 내실있는 상시학습체제 운영에 따른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5억 7,902만원, 교육운영 지원에 따른 각종 교육 주제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836만원, 교육여비에 대한 국내외여비 2억 2,350만원, 상시학습체제에 따른 출석관리 리더기 600만원, 예비군 행정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5,400만원, 향방물자 컨테이너 구입 5,400만원, 인력운영에 따른 총무과 전체 일반운영비로 인건비 본청 전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20억 3,403만 1,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부속실, 문서발간, 문서송달원에 대한 기본급, 휴일근무수당 등에 따른 인건비로서 5억 7,875만 1,0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239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44만원, 직무수행경비로서 여론동향 업무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0만원, 포상금, 성과상여금 21억 9,700만원으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퇴직수당 등에 대해서 32억 9,397만 7,000원, 국민건강보험금 9억원, 민간이전에 대한 연금지급금 1억 4,238만 6,000원으로 법정경비로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총무과에 대한 일반운영비 3,060만원, 여비로 직원 업무수행에 따른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6,1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128쪽 태극기 구입비 600만원, 시기 1,200만원이 있는데, 태극기 각 동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시에 비치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각 동에 태극기와 시기를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훼손되고 분실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자료로 받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35쪽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향방물자 컨테이너 9동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00만원해 가지고 9동 무슨 내용이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각 동 동대에 보관중인 향방물자가 있습니다. 요대, 수통 그런 것들을 일괄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개 동이죠. 나머지 동은 다 있어요?

부족한 부분을 육군단에서 동대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나머지 동도 할 거예요?

지금 예비군 관리대대에서 일부 보관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컨테이너를 일부 지원해 줬고요. 부족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몇 미터짜리를 사겠다는 거예요.

세부사항은 예비군 관리대대에서 받겠습니다만 각동에 있는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크기를 전반적으로 받아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각동에서 필요한 규격을 달라고 하면 동에 놓을 자리도 없고요.

동에 놓는 게 아니고요. 예비군 관리대대에 놓습니다. 일부 동에서 보관하던 것을 예비군대대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관을 했습니까?

동에서 지하창고에 일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비군대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필요할 때 지원을 하기로.

군부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비군법에 의해서 저희가.

김효열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혁신 관련된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감액 됐거든요. 혁신이 어느 정도 됐다는 뜻인가요? 비용절감을 했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혁신업무가 내년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조직이라든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연장될 건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상반기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방범용 CCTV를 작년에 몇 대 설치했죠?

금년에 9대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없나 봐요?

예, 없습니다.

지속적 사업은 아니고 경찰서의 협조,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설치하나요. 사업계획때 보니까 우범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한 30여개 예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계획이시죠?

작년도에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금년도에 9개를 시범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12월 신곡지구대에서 상황실이 설치돼서 시작될 겁니다. 1년 분석 후에 더 확대할 것인가도 검토해야 되고 또 방범용CCTV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100% 부담하고 있는데, 국고나 도비로 보조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 2가지를 검토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 중에라도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보과장 송원찬입니다. 공보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 일반운영비 9,115만 6,000원으로 개발예정지역 항공사진 촬영 600만원, 시정 주요행사 기록보존용 앨범제작 400만원, 사진발송용 봉투제작 500만원, 복사기 임차료 540만원, 상장제작 100만 원 등이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예년과 비슷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4,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64만 8,000원, 자산취득비 카메라 렌즈 및 배터리 구입 300만원,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로서 일반운영비 행정예고 및 공고료 5,400만원, 시정홍보 광고료 1억 4,000만원, 홍보간행물 뉴스비전 홍보이용료, 인터넷 사이버 홍보비는 예년과 비슷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중 일반운영비 중 대중교통 시외버스 활용 광고 3,600만원, 현장체험 학생하고 일반시민 주요시설 견학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전광판 유지관리 2,800만원은 전광판 3개가 있는데, 공보과에서 일원화 관리하기 때문에 4～5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손을 보려고 합니다. 일반보상금 중 의정부시 홍보대사 홍보활동 지원 3,000만원, 시정뉴스 제작 관리 중 일반운영비 1억 5,092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예년과 같습니다. 기타보상금 530만원으로 시정뉴스 협조 기념품 250만원, UCC 공모전 참여자 보상금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공공요금 3,050만원, 국제우호 교류추진 우호도시간 국제교류 사무관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50만원, 일반보상금 중 외빈초청여비 3,34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90만원, 출연금 중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250만원, 우호도시간 직원파견 교류 일반운영비 1,382만 3,000원, 일반보상금 중 단동시 파견 공무원 생활비 지원 2,160만원, 단동시 파견 공무원 국내 시찰비 100만원, 국제 업무지원 국외여비 1억 5,750만원,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00만원, 유아초중등교육 재정지원으로 39억 3,43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6억 6,897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시설 개선지원 24개 사업 35억 8,388만 9,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4,450만원 중 학교동아리 지원으로 의공고, 효자중 2,000만원, 교육협력사업 5개 사업 3억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협력사업 다문화 한 이웃 프로그램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420만원과 시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자실 관리원 인건비 1,997만 2,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운영비 1,350만원, 국내여비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139쪽 시경계조형물, 전기사용료가 왜 이렇게 비싸요. 460만원이나 나오네요.

한달에 38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나옵니다.

시청이나 역사에 있는 전광판보다도 많네요.

이건 글자하고 동영상하고 같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유지관리비 330만원은 뭐예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색이 우중충하고 지저분해 가지고 산뜻하게 바꾸려고 합니다.

1년도 안 됐잖아요.

그 안에 업체에서 미비한 건 손을 다 봤습니다. 색이 우중충해서 직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바꾸려고 합니다.

하자가 난 거예요. 색을 바꾼다는 거예요.

하자는 아닙니다.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유지관리비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전구도 나가는 부분에 대한 유지비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유지관리비 110만원씩 3식이라고 했거든요.

3개가 있기 때문에요.

내역 좀 자료로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청소용역 330만원 뭐예요.

상, 하반기에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낍니다. 상, 하반기에 나눠서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청소를 했습니다.

1년에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네요.

예.

유지관리비 330만원, 청소용역 330만원, 전기료 460만원해서. 심각한데요. 전광판은 효과를 많이 보는데 전광판 유지비는 1,000만원도 안 드는데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요.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없어요.

운행한 지 몇 년 됐는데 나름대로 운영비가 정확히 산출이 되는데, 작년도에 해서 올해 처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을 수가 없습니다.

포천이나 양주도 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폭이 1m정도 되나요?

넘죠.

김효열 위원입니다. 광고료부터 홍보비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기자실 때문에 말이 나왔잖아요. 의정부는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 관내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31개 시군을 파악 했는데요. 종합해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인 평택, 파주, 화성, 하남, 오산이 기자실을 폐쇄를 했습니다. 공보과내 설치한 곳이 3개 시군으로 수원, 김포, 광주, 기자실이 저희처럼 존치되어 있는 곳이 성남, 고양, 동두천, 연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개 시군은 기사송고실로 해 가지고 팩스라든가 부스 2개 정도 설치해 해 가지고 소파 정도 놓은 시군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자실을 운영하는 곳이 저희하고 성남, 고양, 동두천, 연천 5군데만 기자실을 존치하고 나머지는 기사송고실을 만들었습니다.

기자실하고 브리핑실 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기자실은 독립된 건물에 직원도 나가 있어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송고실은 상주를 안하고 기자들이 단독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필요여건만 설치한 겁니다.

일단 차이 나가는 건 상용직으로 관리원 1명두는 거하고 그리고 공간이 넓겠죠.

넓기 때문에 연료비하고 인터넷사용료 180만원 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브리핑실 보다 더 들어간 게 상용직 임금, 연료비, 인터넷사용료 그밖에 더 들어가는 건 없나요.

전기세하고 전화요금은 시 전체 청사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 인건비하고 인터넷사용료, 연료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매주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시장님만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언론인 출신이고 언론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다른 곳은 분기에 한번씩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기자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브리핑실로 바꾼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결단내리기는 어렵고요. 왜냐 하면 기자들도 사무실을 대부분 얻어서 나가는 추세입니다. 여기 와서 기사 쓰려니까 복잡하다 보니까요. 좀 지나면 자동적으로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결산검사 받을 때 보니까 그분들도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해 주십시오. 2007년도에 파주 영어마을에 우리 학생들을 견학시켰죠. 다 끝났습니까?

지금 끝나지 않고 12월20일경에 끝납니다.

내년 예산에도 1억 있습니까?

예.

효과가 있나요?

교육청에서 영어마을 1일 체험 평가를 신곡초등학교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 5학년 재학생들이 영어마을을 갔는데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97점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학생들 만족도가 너무 좋다고 나왔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올해 실적이 좋아서 내년에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운영평가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초중고에 원어민 교사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신청하는 학교마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다른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어민 교사는 초등학교는 9개교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도에서 35%, 시에서 35%, 교육청에서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단독적으로 한다면 100% 부담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하고 교육청하고 맞춰서 하면 한 학교당 총 사업비가 1년에 4,000만원이 듭니다. 저희가 100%를 부담하면서 시비가 드는데, 앞으로는 시비가 부담이 돼도 학교에 대해서 꼭 원어민 교사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들어오면 부담을 해서라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는 못해도 이 학교만은 이 프로그램으로 육성해 봐야겠다면 나름대로 1～2개 학교는 시범으로 하려고 합니다.

원어민 교사 1명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이 4,000만원입니까?

예. 처음에는 그 정도 됩니다. 점점 줍니다.

생활비까지 다 줍니까?

예.

최경자 위원입니다. 교육협력사업 중에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사업 31개 초교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병설유치원만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유치원을 보면 다양하거든요.

예.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도에서 20%, 시에서 20%, 교육청에서 6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1개 학교당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20%를 부담하기 때문에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31개 초등학교내에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쪽에서도 요청이 있었을 듯한데요. 없었나요?

학교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유치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유치원연합 회장님께서 건의한 게 칼라복사기를 유치원에 1대씩 다 사달라고 했습니다. 칼라복사기가 700여만원 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칼라복사기를 못 쓰는데 유치원에 사주는 건 무리지 않겠느냐 해서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걸 연구를 해 봐라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노트북을 1대씩 사줬습니다.

시설 주체 성격은 공립하고 사립 유형은 다르지만 이용하는 측면은 의정부시의 아이들이니까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종 위원입니다. 학교담장사업을 환경관리과 소관인 의제21에서 특색사업으로 했습니다. 관내 31개 학교를 다 다녀도 하나도 안 한데요. 잔디 심어주고 체육시설 해 준다고 해도 안 한데요. 그래서 2,000만원 예산이 환원됐습니다. 뉴타운 사업과 관계없이 학교담장사업은 모든 학교가 반대해요. 그 사항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2억 9,500만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1억 4,300만 원 해서 도합 5억 가까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과연 홍보차원에서 의정부시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다른 게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제2청이 있다보니까 많은 언론들이 상주를 하다 보니까 언론사가 많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른 곳은 기자들이 상주해 봐야 10명 내외이기 때문에 브리핑실도 가능한데, 저희는 중앙지, 방송사까지 다 상주를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다보니까 시장님 매주 간담회를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나쁘게 쓰기보다는 좋은 쪽으로 많이 쓰는데요. 저희가 혹시 예산이 많지 않느냐 해서 북부지역을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많다 기 보다는 많은 금액을 들여서 의정부시 홍보차원에서 효과를 봤느냐? 효과를 봤다면 거기에 따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매체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았느냐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고 의정부시에 대한 사업을 알고 있느냐를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효과에 대해서 조사한 건 없고요. 다만, 그래도 의정부가 계속 좋아진다는 건 언론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140쪽 시정홍보 방송광고료 600만원씩 나가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라디오로 하는 경우도 있고 TV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디오는 주로 CBS FM방송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방송이지만 젊은층이 FM방송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YTN을 통해서 시의 주요시책 사업들을 홍보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시간은 1분 정도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은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141쪽 홍보전광판 유지관리 700만원×4면해서 2,8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139쪽 시 경계 조형물 유지관리 1,100만원인데, 어떤 유지관리 차원입니까?

홍보전광판 유지관리는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회계과, 도시과, 공보과에서 같이 관리를 했습니다. 일원화 되지 않다 보니깐 관리가 잘 안돼서 올해 저희가 일원화 시켰습니다. 내년이면 전광판이 4～5년이 됩니다. 그동안 소소하게 고쳤는데 굉장히 낡다보니까 글씨가 잘 안나옵니다. 내년에는 3곳을 전체적으로 손을 보려고 합니다. 순환로 뒤에 있는 것도 태양에서 공사가 다 끝나면서 그냥 다 넘겼습니다. 넘기다 보니까 몇 년 동안 그냥 방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다 인수한 거 고장 안 나게 전체적으로 손을 보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주섭입니다. 2008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46쪽 책임 있고 투명한 회계관리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882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64만 8,000원, 복식부기 회계제도도입 운영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590만원,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지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190만 5,000원, 자산취득비 3,767만원, 국공유재산 효율적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8,787만 4,000원, 자산취득비 96만원, 시청사 및 동 주민센터 임차사용 일반운영비 3,648만6,000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일반운영비 3,296만원, 여비 3,600만원, 자산취득비 494만원,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일반운영비 54만원, 관용차량 관리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149만 6,000원, 관용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1억원, 청사운영 인건비 340만 4,000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억 7,177만원, 청사시설 관리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억 2,052만 1,000원, 재료비 4,2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 관사관리 일반운영비 1,980만원, 자산취득비 283만 4,000원, 본관 급배기 휀교체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9,900만원, 청사환경개선 본관 천창보수공사 3억원, 본관 옥상 물탱크 및 배관 교체공사 5,000만원, 가칭 신곡3동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45억 1,300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급 및 인건비 325억 2,441만 2,000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18억 6,846만원, 회계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700만원, 국내여비 4,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148쪽 부가세 예상 체납액은 뭐죠?

저희가 대부료를 부과합니다. 대부료를 부과할 때 부가세까지 같이 부과를 하거든요. 대부료를 못내는 분이 있습니다. 부가세는 일단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를 먼저 세무서에 납부하는 걸 계상한 겁니다. 체납분은 저희가 대부해 준 사람한테 받아야겠죠.

부가세도 납부를 안 하면요.

그분들이 대부료를 납부할 때는 부가세까지 다 납부를 합니다. 기간내 못 낼 경우 저희가 먼저 부가세를 먼저 내야 합니다.

부가세 체납은 안 된다는 뜻인가요.

부가세든 대부료든 체납이 되지 않아야겠죠.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147쪽 일반운영비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뭐죠?

저희들이 나라장터를 계약할 때 이용합니다. 조달청의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명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10억 5,416만 2,000원이 감액된 18억 5,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 시민정보화 교육교재 구입 등 사무관리비 1,060만원, 포상금 공무원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품 구입 100만원,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90만원,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일반보상금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5,000만원, 정보화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556만원, 메일 및 스팸 차단시스템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857만원, 업무추진비 지역정보화 활성화 추진 300만원, 행정정보화 운영 정보시스템 지원 일반운영비 윈도우 백업 및 자동복구프로그램 구입비 등 7,059만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중 업무지원 프로그램 확장구축 3,190만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82만 4,000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비 1억 9,290만 4,000원, 정보시스템 관리 일반운영비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140만원, 재정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2억 2,916만 6,000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 부담금 1,000만원, 지리정보 관리 지리정보 DB구축 지하시설물 좌표 변환시설비 1억 4,01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3차원 국토 공간 정보구축 분담금 1억 1,0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GIS 수치지도 출력용 소모품 구입 400만원, GIS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4,520만원, 자산취득비 지리정보 전산장비 디스크 구입 308만 4,000원, 정보통신시스템 현대화 행정정보 통신시스템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구축 등 2억 4,450만원, 자산취득비 신곡3동주민센터 다중화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20만원, 정보통신 시스템 정비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교환기, 정류기, 배터리 교체 41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직속기관, 사업소, 주민센터 구내선로 정비 등 3,000만원, 자산취득비 구내교환기 증설 카드구입 759만원, 행정정보통신 운영지원 정보통신 단말기 운영 관리 일반운영비 중 팩스실 운영, 소모품, 토너 구입 등 사무관리비 537만원, 자산취득비 행정전화기 구입 180만원,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중 네트워크 장비유지보수비 등 6,010만 9,000원, 정보통신 공공요금 집행 일반운영비 중 교환국선 및 일반전화요금, 핸드폰요금 등 4억 165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1,417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72만 5,000원, 여비 중 국내여비 3,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160쪽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시에서 하는 정보화교육으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강사가 몇 명이죠.

20명입니다.

1인당 얼마입니까?

시간당 만원으로서 1일 4시간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반만 합니까? 다양합니까?

다 다르죠. 대부분 기초는 동에서 많이 하고 저희는 전문적인 것으로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많이 따고 있어요.

공무원들은 자격증 대비가 아니고요.

아니 일반인들이요.

일반인들이 자격증 취득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지도는 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여는 안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격증 딸 때까지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대개 중복된 사람들이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163쪽 행정정보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450만원 있는데요. 내역 좀 설명해 주실래요.

4건에 대한 사업인데요. 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 1억 9,900만원으로 저희가 중앙정부에서부터 시동사업소까지 연결한 전국적인 행정망으로.

다음 페이지 4가지 사업에 대한 거죠.

예.

김효열 위원입니다. 아까 시민정보화 교육하시는 거 대상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외계층을 위주로 하고 있나요? 소외계층만 하고 있나요.

소외계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163쪽 공공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3차원 국토 공간 정보구축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가와 지자체가 메칭펀드 방식으로 50대50으로 투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도를 2차원이라고 합니다. 2차원 지리정보에 높이, 색상, 질감 등 속성정보를 추가해 가지고 현실과 유사하게 표현한 지리정보입니다. 그걸로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을 분석하고 도시 관련 업무나 수해지역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도시 침수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지도가 2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차원에다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높이, 색, 숲도 만들어 놓고.

전산에 입력을 시킨다는 거죠.

예.

모니터상으로 입체화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실제 건물과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64쪽 자산취득비 음성인식 자동교환시스템, ARS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동교환 안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ARS와는 다르고 지금 현재 교환원 2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350건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단순답변, 부서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전자교환에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 누구를 바꿔 주십시오 라고 하면 돌려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61쪽 연구개발비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서 업무지원 프로그램 확장 구축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존 누리샘에 일부 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도 수작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콘으로 뜨면 누르면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깐 원터치 방식으로 직원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총무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