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배학순 의원 발언

제15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2-06

배학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799턴

학순

배학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40억 8,600만원입니다. 국비가 균특회계 95억 400만원, 도비가 2억 2,540만원으로 133억 8,800만원입니다. 489쪽은 일반운영비이므로 생략하고 49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밑에보면 차입금 상환이라고 그래 가지고 컨부두에서 초남간 지방채 상환 이자상환이 2억 3천, 맨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전출금 4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중에 하포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총 예산액 소요액은 약 6억 400만원이 됩니다마는 우선 4억을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는 2009년까지 건교부장관에게 승인받도록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8억 1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4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광영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광영고에서 평생교육관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계속사업입니다. 3억을 계상했습니다. 군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1억을 계상했습니다. 광양읍 칠성도시계획도로는 기본조사설계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정수장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용역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군재, 재동 도시계획도로로 용역비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양읍 인서 소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동서도로입니다마는 용역비로 8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동 근린공원 조성공사로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32억을 계상 했습니다. 마동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으로 용지매입비로해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광양읍 철길 건널목 민간 위탁사업비로해서 보수비로 3천만원, 민간자본이전비로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위험도로 중마에서 초남 중앙분리대 개선사업으로 균특회계 5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도시건설사업입니다. 예비비로 길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대금 잔액입니다. 1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예비비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로 4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8개 지구에 261억 6,2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그것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내년도 사업비로는 45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력을 보면 호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4억 7천만원, 와우지구에가 29억 7천만원, 다음 장입니다. 용지지구에가 기본실시설계비로 3,400만원, 성황지구가 실시설계비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현재다리에서부터서 연습림간 계속사업으로 8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비로해서 4억이 계상돼 있고 예비비로해서 금년도 이월사업비로해서 2억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맨밑에 명당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8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력을 보면 시설비로 76억 5,900만원 토지매입비로 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차입금상환으로 해서 임대산단 재특자금 상환금액입니다. 4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493쪽에 군재 재동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라는데 이것 어디를 말합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지금 군재에서 재동마을로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지금 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재동마을에서 도로를 해 달라는 의견이 너무 많고 그쪽에가 토석채취 때문에 상당히 주위가 환경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로 약 400미터되고 폭은 6미터 정도 되는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 4억 9,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용역비로 3,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런 부분들이 토석채취로인해서 우리가 도로를 내야될 그런 경우가 나온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아닙니다. 토석채취도로 진입로가 아니고 마을 진입도로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지금 군재나 재동이 도시계획 지역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49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비가 4억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

장명완위원

알고 있는데 어디를 할라고 그럽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지금은 어디라고 없고요.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청구시에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사전에 예산을 성립시켜 놓겠다 그 말이죠?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확보해놨다가 토지 소유자가 청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돼 있고 이것은 조례에가 일반회계 순수잉여금 20% 해당액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07년도에는 지금 도시계획 시설부지매입비로 집행한 것 있어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없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현재 금년도에는 얼마를 예산 책정 했었어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지금 작년도에 확보해 가지고 이월된 사업비가 예비비로해서 2억 2,2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반회계 순수잉여금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마는 좀 부족합니다마는 4억 정도를 확보해서 ...

장명완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20%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조례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도시과 2008예산이 2007예산 총액대비 좀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사유가 뭐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대단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확보가 덜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과 분리로 인해 가지고 업무분장이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지금 도시개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없고요. 전부 신규사업들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광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부분에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관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성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모든 부분을 공사를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도시계획하에 있는 사업만 주로 도시과에서 담당하게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로 줘도 상관이 없는 내용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저희들이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례상으로 보게 되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은 도시과 업무로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커뮤니티센터에서 정류장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것 계속사업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이것은 커뮤니티센터는 개설돼 있고요. 커뮤니티센터에서 정수장, 길호지구까지 반폭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반폭을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30미터폭 중에서 15미터 개설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번 공구가 거리가 얼마 정도돼죠?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650미터에 폭이 30미터인데 15미터만 확보된 상태고 앞으로 15미터를 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650미터면 현재...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커뮤니티센터 입구에는 확장이 다 돼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정수장까지가 30미터 도시계획 도로인데 15미터만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정수장까지가 15미터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광폭도로 이것을 일체로 합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역비 확보가 되게 되면 평면 교차할 것인지 입체교차할 것인지 하는 것은 같이 검토하는데 사실상 거기가 입체교차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계획도로내 사업이 되어서 하여튼 그 사항은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 하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가 지하로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됩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여기 KT통신앞에서 아래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는데 저부분에 대한 오픈계획이 없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현완

정현완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인데 지금 저 도로가 연결되고 이 도로도 아래위로 소통이 안돼서 불편을 상당히 초래하는 모양인데 양 길을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시청앞 사거리 여기에서 모든 교통이 집중되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 컨부두에서 정수장 입구까지 도로개설하는 부분도 교통해소 차원에서 문제인 것 같고 거기가 평면교차로 하게 되면 광영동에서 넘어오면서 커브길이고 그래서 상당히 정수장 입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위치인 것 같애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마동 레포츠단지 부분에 이 사업비가 들어가면 거기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게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마동 레포츠단지는 전체 면적이 31만 1천입방미터인데요. 지금 4만 정도가 땅을 미매수했습니다. 15억을 확보한다하더라도 앞으로 전체 토지매입을 하는데는 마동레포츠 유원지내에 보면 농촌공사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를 제외하고 민간땅만 하더라도 약 48억 6,200만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레포츠를 어떤 형태로 단지화 할 것인지 밑그림이 그려져 나온 상태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지금 당시에 유원지 조성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건이 많이 바뀌고 그래서 앞으로 유원지 조성변경을 별도 추진해서 전반적으로 친수공간이라든지 주민들 접근이라든지 유원지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현시점에 맞도록 다시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저수지를 그대로 존립시키면서 레포츠단지를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가능한 저희들이 수변을 두고 수변을 이용한 조성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근린공원 부분하고 그 다음에 광영동 가야도로를 넘어오는 부분하고 현재 주택단지가 위에 많이 생기는 것하고 커뮤니티센터의 활성화가 미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측면에서 레포츠단지가 만들어져야 된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용역 과업지시를 할때 그런 전체의 틀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광양읍 철길 건널목 민간위탁관리하는 부분 있는데 얼마전에 사고가 났었죠?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여기서 운전자 부주의로해서 사고는 나도 건널목을 관리를 잘 못해서 사고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사고경위는 정확히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좌우의 차단기가 내려오더라도 한 3미터 정도 이상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야간에는 봉이 내려온 상태가 완전히 차단된 것이 아니고 좌우에서 내려왔지만 해도 3미터 정도는 한가운데가 비어있는 상태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통과했을때는 시설미비로 문제가 있다고 봐지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3억 정도의 민간위탁 관리를 하겠다고 예산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쓰게 됩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철도청 산하 용역업체인 코레일트랙에다가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9명이 2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9명이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청경 아홉사람 우리 시장이?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청하고 저희들이 위수탁을 맺게되면 철도청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회사는 코레일트랙이라고 전문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만 그렇게 넘겨주고 모든 인적이라든지 건널목 관리하는 모든 책임은 거기에 다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컨부두~초남간 영농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이것이 지금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97년도 이후에 도로부지가 일부융기가 됐습니다. 융기가 돼 가지고 농사를 못짓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컨부두~초남간 도로가 반폭 시공돼 있거든요. 반폭이 시공되고 반폭 남아있는 부지가 융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못짓기 때문에 영농보상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영농기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정확히 위치가 어디이고...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기동 앞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보상해 주는 면적이 얼마나 되고 영농고시라면 수도작 전답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답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영농 손실보상이라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면적대비해서 이것은 언제까지 보상처리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 지역이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이 되다보면 어차피 다 해소돼 버리니까 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이 되게 되면 아마 보상비가 안나가도 될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런 것은 당초에 편입할때 이런 문제가 잔류되지 않도록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컨부두~초남산단 부분에 사토처리장에 있어서 임차료를 계속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토처리장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초남공업지역 내입니다. 여기서 광양읍으로 가다보면 초남에 보면 좌측에가 주유소 있지 않아요. 거기 지나서....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어디서 발생되는 토량을 거기다가 사토처리 합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옛날에 컨부두~초남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대절토 구간에서 나오는 양을 갖다가 광양읍하고 초남하고 사이에 대절토 구간, 흙을 많이 파는 지역, 거기에 있는 사토를 당초에 초남공단 근방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소토를 거기다가 모아놨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초남공단이 다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이 주변이 단지 공영개발 부분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저희들이 사토를 써버리니까 ...

현완

정현완위원

임차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도 예산요청을 했을때 이야기한 것이 현재 우리 광양시가 토량 발생하는 부분을 사토할 정도로 굉장히 흙들이 많이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많은 토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토장을 임차료까지 줘가면서 사토 처리한다는 것은 안맞는 논리거든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토장을 예산 세울때마다 판단해 보고 지금 토취장이 있어가지고 흙을 팔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 사토장을 처리하기가 뭣해서 지금 동측도로라든지 다른 도로에서 활용하고 그렇게 검토해 봤는데 사실상 대절토 구간에 암이 많이 발생된 상태에 대해서 여기 가보면 사석입니다. 그래 가지고 돌이 돼가지고 성토용으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못하고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갈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남공단을 조성하면서 매립토로 사용해야 될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석질이나 토질이 어떤 형태인가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필요한 모든 공단부지나 도로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것은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것을 파쇄해서라도 가능할 것으로 봐지는데 매년 반복되게 사토처리장 임차료를 주는 것은 이것은 현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중마에서 초남 중앙분리대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몇차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마무리 됩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이것이 사업추진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도로보수계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균특회계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확보하면서 도시과에서 합동직무를 해 가지고 예산이 서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도로를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저희들이 했는데 사업추진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균특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과로 넣었다고 하는데 예산이라든지 사업집행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이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마무리 되는 것인지의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도로유지보수를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끝난다 어쩐다는 소리도 없지만 어찌됐든 위험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설과 도로보수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중마에서 초남가는 도로가 8차로로 돼 있죠?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런 상황에서 보면 중앙분리대도 지금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유비무환책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차선 도색부분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봤는데 갈때마다 보면 도식이 식별이 어려울 정도에요. 물론 다니는 차량들이 타이어에 묻혀가지고 다니는 부분들이 도색을 희미하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다른데 도로에 비해서 거기 도색하는 것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래서 건설과 업무이기는 한데 나중 이 부분을 같이 업무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도 챙겨보셔가지고 저기가 상당히 가속도로입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가속도 되고 워낙 덤프차라든지 토석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

현완

정현완위원

과속도로이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도 그렇고 1차로와 2차로 경계선상에 대한 엔드라인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색부분을 잘 챙겨야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기반시설 조성 부분에 예비비를 18억을 조성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가상되는 용도가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이것은 12억인데 이것은 길호지구 주거환경사업하고 분양대금 잔액입니다.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조경을 일부 이런데라든지 명당이라든지 지방채 상환을 전출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보해 있는 상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호북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토지매입비가 14억 6,200만원을 편성을 해 놨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되고 평당 추정가가 얼마나 됩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호북지구는 금년도에도 5억 예산이 서가지고 보상을 추진중에 있고요. 지금 내년까지 해서 보상을 마치고 2009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토지매입을 함에 있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할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지금 정확한 자료를 봤을 때 14억 6,200만원으로 여기에 실지 실거래 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되고 여기에 면적이라든지 감정, 주변에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자료가 돼 있어야 이해가 편한데...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정 위원님, 이것은 호북지구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면 도시계획도로내에가 주택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꼭 토지만 가지고 평당 얼마라고 판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분할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와우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26억 5,900만원이죠?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3억 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설비가 3억이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3억을 쓴다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와우지역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60억 4,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금년도에 12억 6,800만원 예산이 서 있고요. 내년도에 17억 7,1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확보하고 그러고 나면 토지매입은 거의 끝나고 2009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3억을 가지고 총괄입찰해서 2009년까지 사고 마무리 짓겠다 그런 뜻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설비 3억을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우선 용지매입을 먼저 해야 되니까요.

현완

정현완위원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는 분리된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설비 3억을 어떤 용도로 쓰냐 그 말이에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 주위에 주차장이라 든지 공원이라 든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이 수립돼 있기때문에 지금 용지매입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설계를 하게 돼 있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을 먼저 하는데 3억을 투자한다 그 말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3억이 아니고 총괄해서 입찰해서 우선 예산이 2009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선 3억을 가지고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확보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현재 2009년도 토지매입비 26억원은 ....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2008년도 예산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매입을 하게 됩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동료위원께서 물은 것 같은데 현재다리에서 연습림간에 용지를 미보상했다고 그러는데 사유가 뭐였어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82,3년도에 광양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면서 폭이 8미터 폭에서 12미터로 확장을 하면서 개인소유를 갖다가 전부 도로에다가 편입시켜 놨습니다. 등기이전 절차없이 새마을사업 비슷하게해서 편입됐는데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오랫동안 자기 토지들이 도로로 공유하기 때문에 약 2미터씩 정도됩니다. 그 땅을 보상요구가 계속해서 집단민원이 야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7억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계탑까지 보상하고 있고 시계탑에서 연습림까지 내년도에 보상할 계획으로 8억을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미불 지역이 몇필지 대상이 몇사람이나 됩니까?

이것이 80년대에 도로개설하면서 그러면 토지소유자들 승낙없이 도로를 개설했다는 말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승낙을 했겠죠. 승낙을 해도 등기이전이 안되고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와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보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도로 이름이 무슨 도로에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경찰서에서 현재다리까지 연결되는 국도였는데요. 지금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국도 내지 도시계획도로는 보상하지 해야 될 도로니까 ?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토지를 이용한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의는 제기하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금년 8억 예산 세우면 모든 것 마무리 됩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나중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까지 집행했던 것과 또 집행할 내용과 방금 전체 112필지 135명에 대한 내용 제출해 주세요.

명당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부분에 중앙정부 차입금이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얼마 있는데 상환은 어떤 형태로 하고 4억 600만원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지금 2005년도에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재특자금으로 건교부에서 받았습니다. 상환 조건 및 이율은 5년 거치 20년 균등상환으로 해 가지고 변동금리로 해서 3.28% 했습니다. 2005년도에 10억을 받았고 2006년도에13억 9,200만원, 2007년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5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73억 9,2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게 언제 까지 상환하게 돼죠?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2005년도부터서 5년거치 20년 상환이니까요. 저희들이 나중에 임대산단이기 때문에 임대료 받아가지고 상환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은 꼭 상환기간을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없고 임대비만 제대로 들어오면 차기상환도 가능한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중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정류장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실시설계비만 2억인데 거기가 630미터라고 그랬죠?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650미터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3차로가 돼 있고 나머지 3차로만 설계하는 것입니까? 설계비가 2억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같은데?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저희들 예산이 소요될 것은 약 3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역비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든지 그 다음 실시설계라든지 2억 1천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그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흐름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평면으로 할 것인지 지하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거기서 정현완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려를 해 볼수 있는게 이쪽 컨테이너 사거리 거기서부터 정수장 입구까지가 지반이 낮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거기까지가 고가도로로갈수 있는 방안도 고려를 해 보면 어떻겠냐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실시설계하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거기가 서로가 난해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그 도로를 이용해서 제철쪽으로 가는 쪽은 분리를 시켜서 빼버린 방법도 있고 또 물론 평면교차로로 양쪽다 KT앞에도 마찬가지고 정수장 앞에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쪽에도 지하로 빼는 방법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보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가 천만원이 돼 있고 그 뒤에 인서리 계획도로도 보면 천만원 돼 있고 그런데 위에 보면 칠성도시계획도로는 3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있는 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칠성도시계획 도로는 저희들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해 가지고 거기내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전체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조깨놓은 내용이죠.

서기

이서기위원

예.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칠성지구 도시계획도로로 3천만원 편입된 것은 실시설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를 용역비로 말씀드렸고요. 밑에는 쪼개놓은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3천만원 속에 천만원이 들어있다는 말이죠?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용어를 보면 하포지구 단위계획하고요. 헷갈린게 성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하포지구는 골약동 하포인 것 같은데 거기가 아니고 신금쪽에 하포네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아닙니다. 여기 하포지구라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은 골약쪽에 있는 하포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아닌데요. 의암지구인데 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의암지구는 도시개발사업소 것이고요. 저희들은 491쪽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요. 491쪽이 있는데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이것은 하포지구는 골약에 있는 하포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491쪽에 있는 하포지구...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4억을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소요사업비는 6억 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2009년까지 용역을 추진하기 때문에...

서기

이서기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139페이지에 보면...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오타가 돼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

서기

이서기위원

오타가 될수 없는데요. 왜냐 하면 139페이지를 보십시오. 보시면 사업목적에 의암지구에 대한 조기활성화로 돼 있고 또 여기 보면 사업위치가 옥곡면 신금리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오타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의암지구 그쪽에 하포라는 동네가 있나 싶기도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성황지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황지구도 실시설계비로 20억 책정돼 있고 또 내년에 20억이 책정돼 있는데 거기에...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여기 성황지구는 광양읍 성황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래서 그쪽에 친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용어상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위원장,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과의 업무가 광양시 도시계획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데 현재 농촌 면지역은 도시계획하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광양읍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현재 목성지구 같은 경우는 60년대 시설이라고 해야될지 도로라고 해야될지 소방도로 지금 우리가 광양시의 위상에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도시계획이 돼 있는 것 같애요. 목성지구가, 지금 인서지구 일부도 그렇게 칠성지구도 나름대로 그런데 가장 열악한 환경조건이 목성지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성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 갈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지금 목성 동들을 말씀하십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동들말고 기존에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도로를 시비를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라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균특회계로 해서 50%지원을 받고 시비 45%, 도비 5%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5년도부터서 2010년까지 약 261억이 투입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화재가 나면 진화가 안될 정도의 위치가 많습니다. 목성지구가 기존에 주거지역내에가, 최소한도 소방도로를 종횡으로 그어서 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지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매년 연차계획에서 균특예산을 받아가지고 한다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일단 도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위치에다가 만들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시예산을 들여서 의지를 가져줘야지 한번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가 보십시오만 해도 목성지구는 요즘 살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저희들이 개성지구를 주거환경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황지구도 하게 되면 목성리내에도 주요 간선도로는 개설한다고 봐야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도시계획은 입안돼 있죠?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나중 자료를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과장님, 와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이것하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30억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와우지구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사실상 공영개발로 하게 되면 집들이 코스도 높아가지고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응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약 64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한 용지매입 쪽으로 하고 가장 시급한 도시계획도로내에 공영개발과 중첩되지 않는 사업들만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용지매입이 어디서 간다고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균특회계가 50%고, 시비가 45%, 도비가 5% 그렇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그런데 이것 와우지구 30억이면 용지매입 한다고 30억이 들어왔는데...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아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와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원 프로수가 균특회계가 50%, 시비가 45%, 도비가 5%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학순

배학순위원장

이것이 아무리 봐도 중복되는 것 밖에 안되는데...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60억 4,100만원을 먼저 투입을 해서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용지보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공영개발로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코스가 높아가지고 공영개발에서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를 먼저 투입해서 간선도로를 용지매입도 하고 공영용지를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U-city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입니다. U-city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U-city정책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억 8,198만 4천원입니다. 2007년 예산액 2억 498만 8천원 대비 7억 7,699만 6천원이 증가됐는데 이는 U-city정책과가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4페이지 BIS시스템 구축사업은 버스승강장에서 노선 및 운행정보를 제공하고 버스도착 예정시간을 실시간으로 알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버스승강장 중 이용도가 높은 승강장을 일부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버스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사업비 3억 5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3억 5,731만원입니다. U-수호천사 서비스 운영은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지난 8월 30일, 8월 31일 우리시가 선정돼서 7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중이고 2008년에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예산은 192만원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은 우리시 토지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현재 운영중인 서버는 2000년 3월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5년이 훨씬 초과됐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교체하기 위해서 서버교체사업비로 1억 7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7,722만원입니다. 505페이지 인트라넷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은 지적도면, 도시계획 등 지리정보를 이용한 각종행정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중인 인트라넷 지리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운영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해서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 3,37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리정보 기반 가로등 관리시스템 구축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리정보 기반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시스템을 자체 인력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여비 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상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마을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이미 구축된 지방상수도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통합운영을 해서 일관성 있는 업무수행 및 정보관리를 하고자 예산은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로서 3,54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택지개발지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사업은 자체 추진하고 운영비 등 5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새주소 시설물 및 건물속성 일제 조사를 위한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4,43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사업은 새주소 도로명 주소법 시행으로 2011년까지는 기존 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 주소로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번호판 20,719개를 제작하여 시 전지역에 설치하게 됩니다.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에 소요되는 2억 4,861만 8천원을 포함해서 총 2억 6,06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새주소 도로명칭 정비사업은 도로명 중 역할과 기능이 불합리한 도로명을 정비해서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31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U-city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우리 U-city정책과에서는 과 단위로서는 전국 최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은 그야말로 첫단추를 끼는 시발점이 되는 해이고, 사무감사시에도 보셨겠지만 우리 U-city정책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전국에 제1의U-city 광양이 건설될수 있도록 예산이 원안가결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U-city정책과가 우리시에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된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광양시가 앞서가는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정말 유비쿼터스의 모든 부분을 아우러가기 위한 또 정보를 중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U-city정책과의 업무는 굉장히 소중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U-수호천서 서비스 이 부분도 사실상 인천시에서 추진할려고 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여건이 맞지 않아서 우리 광양시가 모든 부분에서 조건을 제대로 갖춘 도시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종사해 왔던 관련 직원분들의 노력이 컸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U-city정책과의 고유업무를 원활히 잘 치러가지고 명실공히 앞서가는 광양시가 될수 있도록 자리메김하는데 총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라고요.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주소부여 사업부분인데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국장님이 세부사항이 잘 모르실수도 있으니까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아직 구성은 안됐고 전번에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도로명 부여위원회가 만들어가지고 도로명을 만들면서 앞으로 새주소가 도로명을 토대로해서 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새주소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뭘까요?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조례에도 보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부여돼 있습니다마는 도로명의 심사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신설되는 도로에 대한 부여기준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고 추진하게 되는 기능을 맞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조례상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유급위원을 7명을 둔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할 계획이십니까?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우선 U-city정책 업무에 대해서 정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방금 위원 9명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해당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새주소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가장 유익하게 쓰는 사람들이 물류측면이나 그 다음에 우편발송하는 체신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같이 관여를 못합니까?

알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제작으로 예산을 2억 4,800만원을 요구를 해 오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20,719동에 12,000원씩 소요가 되겠다 그랬는데 2만동이 우리 광양시 전체의 건물인가요?

그러면 건물을 공동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입구쪽에만 그렇게 돼 있고, 층별로는 별도의 번호판 표시는 안되죠?

그렇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찾기라든지 분류하기 쉬운데 종합 용도로 지어진 빌딩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한군데만요? 몇층이 되든, 공간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그 다음에 도로명 변경 도로명판 제작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현재 광양시 도로명을 다 부여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변경을 시키겠다고 그러는데 변경해야 될 사유와 주로 어떤 유형의 도로를 변경시키고자 합니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조금씩은 논란이 있는것 같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명 부여를 할 당시 그 지역에 역사적인 인물이나 또한 대표성을 띤 산이나 하천이나 또 꽃이나 또한 중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도로명 부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주민들과 새롭게 와서 사는 신 입주자들과 도로명 자체에 대한 개념을 사실상 모르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일례로 들어서 매천로다 그러면 매천로가 시점과 종점이 정확히 어디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인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동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이름을 그 주변에다가 도로명화 해 가지고 주소부여를 한다면 앞으로 외지인이나 방금 물류나 우편이나 이런 측에서 찾아올때 애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도로명 변경을 하게 되면 여기도 심의위원회나 위원회가 있습니까?

새주소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이것을 현실적이고 또 관련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확정되기 이전에 위원회에서 다 도로명 확정을 나름대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설명회랄까 공청회랄까 이런 과정을 거친이후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한번도 결정된 것이 영원히 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느 시점까지 가지고 변경은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새주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명 부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또 질문있습니까? 장명완 위원

장명완위원

입니다. 각종 사무용품의 소모품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504페이지 보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하는데 사무용품 및 소모품이 632만원, 그 다음에 506페이지 보면 상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사무관리비가 1,132만원, 또 508쪽에 보면 새주소 도로명 부여사업에 사무관리비 437만원 그래서 U-city정책과가 사무용품 소모품비가 2,201만원이 되는데 맞습니까? 제가 볼때는 U-city정책과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렇게 사무용품 소모품비가 많이 나가는지 답변해 주세요.

물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무용품비가 많이 소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3가지 사업을 하는데 2,200만원이 들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해가 잘 안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편성에 대해서 다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편성금액이 너무 많지않냐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대로 2,200만원어치가 다 소요되겠습니까?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U-city정책과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발족이 돼서 내년에 방금 담당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업무분야별로 특수한 재료를 구입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 든지 이러한 일들이 정착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생각을 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게 전부 조달청에서 납품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용품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절약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BIS시스템 구축 U-city 건설 추진해 가지고 3억 5,700만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담당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시스템 구축비가 3억 5천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시스템구축은 용역을 줍니까?

우리시가 유비쿼터스를 맞이해서 이렇게 빨리 도입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광양시가 현재 IT연구소를 투자를 하고 출연해서 순천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발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데다가 프로젝트를 줘서 연구를 하게 해서 한다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냐 3억 5천만원이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같이 아우러서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고 불가능할 경우는 단독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검토한 결과는 위원님께 별도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를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몇년 입니까?

물론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도록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IT연구소하고 접목을 해서 그쪽에다가 서버구축이라 든가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예.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505쪽 상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IT연구소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줘서 결국 우리시가 출연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가 이런 과업을 지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507쪽입니다. 새주소 도로명 건물부여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새주소에 대한 건물하고 사업비가 현재 건물번호판 제작은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전국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예.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509쪽에 새주소 도로명칭 정비사업비 2,311만 7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도로명칭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또 왜 다시 재정비나 명칭변경이 나오는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아까도 담당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진즉부터 추진을 해 봐야 되는데 관계법령 정비가 늦어져서 지금까지 지연된 것이고 요. 이번 같은 경우는 글자수를 7자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변경요인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명칭을 정비해야 할 형편이 돼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일곱자 이상명칭이 부여된 도로가 있고 그렇습니까?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이것은 매년 정비를 해 나가면서 보완 발전을 시켜야될 부분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장명완위원

도로명칭 동료위원이 질문했지만 도로명칭 같은 것 새주소 명칭 이런 것을 할때는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현재 조례로 제정돼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위원들도 많은 숫자보다는 지역별로 봐서 전문성이 있고 또 그 지역에 오래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도로명을 부여했을때는 전체적인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로명칭이 돼야된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공무원 숫자 많이 들어가서 위원회에서는 안됩니다. 지금 앞으로 전체적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입니다. 항만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는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기반구축해서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로드맵 작성입니다. 금년 7월달에 시의 목표가 자유무역도시 건설이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드맵 작성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료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전체에서 로드맵 작성이 640만원 편성했습니다. U-하우징 비즈니스시티 조성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현재 전략산업기획단에서 비즈니스시티 조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투자유치 제안서를 작성을 하고 제안서를 들고 중국 현지에서 대상자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할 예산입니다. 천만원입니다. 사이버포트개발에서 연구개발비로해서 기본계획 연구용역비입니다. 용역 과제심의회를 마쳤습니다. 배후부지 흐름에 대한 도시재개발을 설치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용역비 5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서 해외 소비도시 박람회 참가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 515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참가기업체 지원입니다. 참가기업체에 대해서 60% 여비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내 300여업체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상품 소개하는 전자카다로그를 제작하는데 5개 업체에 대해서 2회를 지원하겠습니다.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위탁금으로서는 현지에서 부스를 임차하고 행사장을 임차하는 비가 되겠습니다. 행사 현재 에이젼트에다가 위탁하는데 천만원씩 2회에 걸쳐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외 시장 조사를 지원하는 운영비에서 이런 의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해외시장을 조사하고 하는데 자문료로서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해서 소프트뱅크 데어터 센터 유치에서 소프트뱅크에서 항만배후부지를 금년 3월달에 투자유치 제안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 설립 타당성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원고료를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투자자문관을 초청하는데 1,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중저가 레져선박 제조크러스터 구축하는데 타당성 조사 연구자문료 540만원과 연구보고서 작성 원고료 1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문가들이 볼때 우리나라에는 레져선박을 제조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디선가는 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북중국하고 광양간 골드누트 구축에서 항만물류기관 실무자 초청입니다. 거기는 우리시와 북중국의 우호협력 체결된 도시에 대해서 항만실무자들을 초청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양 영구항 연결 물류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작년 2년 동안에 현지 에이젼트를 활용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2년 동안에 저희들이 영구라든가 심양이라든가 거기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에이젼트를 쓰지 않고 행사있을 때마다 활용하기 위해서 자문료를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현지 해외 여비,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U-물류 광양시티 건립추진비로서 3차년도 연구소 운영비 7억 편성했습니다. 광양항 활성화 정책자체 연구로서 대일본 교역 농산물 부가가치 물류기지화 방안 연구해서 전문가 자문료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에서 대일농산물을 수출물류를 일제 조사하고 광양항에 유치하는 방안과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의 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과 부산 데일리 해상 셔틀구축 방안 연구입니다. 그래서 광양항에서 부산항으로 물량이 가는 것에 대해서 OD조사를 하고 분석하는 내용으로 전문가 자문료로 2,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양항 활성화 실무협의회는 초창기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금만 설명하겠습니다. 광양실무협의회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경비가 되겠습니다. 4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직여수청장 초청간담회를 매년 3월 경칩을 전후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직 여수청장 초청간담회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일직항로 손실 보존금을 내년에는 6,4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양항 이용 화주, 포워더 지원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도비 5억에 시비 5억을 편성했습니다. 해외민간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입니다. 국외 투자유치관련 행사추진 위탁금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0만TEU 유치 염원 광양사랑운동 전개해서 광양항 레포트 제작 9,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3년째 해 오고 있고 매월 3천부씩 발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시민토론회 세미나 지원비로 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운영지원비 2억 8,85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제5회 광양항 국제포럼에 1억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양항 통합 마켓팅에서 전체 통합마켓팅비가 약 6억 8천은 되는데 우리시에서 편성한 금액이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광양항 통합마케팅 해외경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광양항 매스미디어 홍보비로서 광양항 해운항만전문지 광고에 2천만원, 광양항 홈페이지 광고에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화물유치를 위한 광양항 홍보설명회해서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보상금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서울, 경인지역 선화주 초청 설명회에 3,750만원, 해운항만 전문지 기자초청 1,500만원, 관내 항만관련 업체 대표자와 간담회 375만원입니다. 화물유치를 위한 항만전시회 참가 및 각종 회의 개최에서 항만관련 전시회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항만관련 전시회 참가하기 위해서 부스설치비로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만물류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서 순천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고 시와 도, 컨공단, 상의가 하는 것으로 지원비를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2천만원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투자유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브로셔 국문, 영문, 중문, 일어하고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제작비로 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잠재투자기업 초청 투자설명회 보증금으로 270만원, 잠재투자기업 투자상담에 따른 보상금으로 특산품 구입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광양시 국내외 기업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현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한 공로가 있어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로가 있는 분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투자유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3천만원 이것도 같은 조례에 의해서 상시고용 20명 초과시 1인당 50만원씩 6개월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기업 교육훈련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상시고용 20명 초과시 교육훈련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경비로 투자유치기업 시설보조금 지원 7천만원입니다. 이것도 당해 20억원 이상....

학순

배학순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휴식을 위하여 다음 회의는 11시 30분부터 실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5 정회

11: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잠깐만요. 설명에 앞서가지고 질문사항들이 그렇게 많지않으면 마무리를 해 버리는 방향으로 하죠.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52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토산어종 양식사업 지원 2,500만원, 뱀장어 양식시범단지 조성 5천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방류성과 실태 조사비 지금까지 방류사업했던 실태조사를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3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치어방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린새끼 구입비가 3,600만원, 그리고 재첩살포 종패구입비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재첩포대 제작비 49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517쪽에 대일 직항로 이것 장금산호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현재 전년대비해서 물동량은 어떻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지금 1차년도에는 항차당 수출이 41TEU, 수입이 70TEU가 돼 가지고 그래도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서 12억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차년에는 물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수출이 36TEU,수입이 40TEU로 해 가지고 9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년도에 시작을 하는데 지금 여수화학단지에서 나가는 화물량이 급감을 해 가지고 물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물을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재계를 하겠다고 잠시 휴항중단을 요청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너무 어려운 실정에서 강행한 것도 문제가 있어서 잠시 휴항상태로 돼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은 실패를 한 사업이라고 봐야겠네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 이 사업을 성사시켜서 10년만에 성사를 했습니다마는 1차년도, 2차년도에 하고 3차년도, 4차년도 부터는 자기들이 흑자로 돌리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천화학단지 또 목포대불 산단 것을 목포에 뒀습니다마는 목포대불단지에서 나온 것은 직항로로 가버리고 여수화학단지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데로 가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명완위원

20억 정도의 실패한 사업이라고 저는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518쪽에 월간 리포트제작 9,800만원이 있는데 매월 우리 의원들한테 온 책자보내는 값입니까? 인쇄하고?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매월 3천부를 제작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항만관련업을 하신 분들한테 전부 다 보내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매년 1회 정도 전화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여부에 대해서도 항상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4호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제작, 편집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지금 광양만권 발전연구원에 컨테이너부두에서 작업을 하는 직원이 그만두고 순천대학교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공부를 하는 직원이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그 직원이 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광양만발전연구원에서 소속돼서 한다는 말이죠?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522쪽 투자유치기업 시설보조금 지원 3,500만원 2곳이 있는데 이것은 20억 이상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체에다가 지원해 준다 그 말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예. 이것은 법과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금년도에 실적은 있어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장명완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그만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고용인원이 20명이상 초과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 대상이 돼가지고 신청을 하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뒀다고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이것은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입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523쪽 민간적자본보조 토산어종 양식사업, 뱀장어 양식단지 조성인데 ....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금년도에 면허를 얻어 가지고 양식업을 하는 것은 어렵다 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것이 뱀장어 양식장을 하는게 낫겠다 옛날부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용역비만 예산이 성립됐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얼마였죠? 용역비가?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5천만원에서 4,200만원 주고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집행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예. 나와서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성공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용역 결과물을 줘보세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예.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또다른 위원질문 있습니까?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515쪽에 민간이전하는 부분에 상품속에 전자카다로그 제작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5개 회사에다가 연 2회에 걸쳐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박람회를 참석해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출품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는 출품해 가지고 전시회를 하고 상담하는 기업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정한 업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수출입을 주로 하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식품이라든가 하우스 자재라든가 그런 크레인 제작이라든가 해서 수출이 가능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희망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볼라고 올해 처음으로 이것을 구상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상품소개는 외국바이어를 대상으로 합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장소는 어디에서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외국현지 박람회때 가서 부스를 만들고 전시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카다로그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중국 심천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기간에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기업들도 몇개 기업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그런 유형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광양같으면 매실이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드니 가서 보니까 하동녹차가 소개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에 유자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광양에서도 충분히 매실제품같은 것은 승산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농수산품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한번도 시행을 안해 봤죠?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지금 이것을 통상업무를 보면서 항만통상과에서 아직 안해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심양에 가서 박람회를 했을때 중부권에 있는 고양시라든가 그런 것은 시내 업체의 중소기업이 출품해서 전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가졌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 홍보, 광고 이 부분에 대한 책이라든지 카다로그 일반지면을 통한 것보다는 전자카다로그 이 부분이 굉장히 효과면에서 극대화 될 것이다 지금 우선적으로 5개 아이템 정도로 선정을 해서 하겠다는데 연 2회로 돼 있습니다. 연 2회로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소에 어떤 시기를 맞춰서 해야 될 것인가 이왕 돈을 투자를 할때는 제대로 효과가 날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잘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522쪽에 국제농수산물 가공유통단지 조성 관련 선도기업 투자유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가공유통단지에 회의참석을 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하겠다고 세사람이 3회에 걸쳐서 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국내여비입니다.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지금 이것은 항만통상과에서 인수한 것 같습니다마는 세풍단지에 국제농수산물 가공유통단지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여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국제농수산물이라고 해서 지금 세풍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업무협의차 출장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우리가 매년 치어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예외없이 하게 되는데 치어방류하는 어종선택하는 부분하고 방류시기를 적기에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치어를 빨리 방류해야 그것이 성어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합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예.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위에 보면 사무관리로해서 방류성과 분석실태조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올해는 자문을 받아가지고 효과와 시기라든가 그런 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참조를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방류한 이후에 생태의 흐름 부분이라든지 관리측면에서 한번 챙겨야 됩니다.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그래서 조사분석비가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돈을 수천만원 들여가지고 매년 연속사업으로 하면서 치어방류만 하고 그 이후에 사항을 점검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이 됐기 때문에 올해....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 효과면 같은 것도 봐서 확장을 해야 될 것인가 어종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갈음을 할수 있으니까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또 ....

서기

이서기위원

518페이지에 보면 해외 민간투자유치자문관 운영하는데 금년까지 5천만원씩 지원이 됐었지 않아요. 내년에 3,750만원으로 돼 있네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지금까지는 자문관을 2년간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년간을 월 2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월정액으로 주면서 유치투자자를 발굴하고 거기서 기업체를 방문하고 실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활동하고 저희들이 출장갔을 때 모든 현지 에이젼트 역할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동북삼성에서는 이제는 웬만한 것은 에이젼트를 통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직접 가서 그쪽 직원들을 만나서 할수 있을 정도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 해 놓은 것은 일회성 행사를 할때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때 필요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하고는 다른 에이젼트비가 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까지 5천만원은 월정급여 주는 식으로 연봉으로 계산해서 줬고, 앞으로는 특정행사때마다 지급한다는 소리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예. 그러니까 5천만원이 아니고 지금까지 1년에 2,6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임차료라든가 준비기금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3천만원이라는 것이 현지에 행사가 있을때 집중화를 하면서 필요한 행사비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까지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지금 가시적인 성과로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영구하고 그동안에 2년 했기 때문에 영구항을 통해서 지금 CM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포탄이 들어오고 있고, 또 최근에는 한국물류협회에 회장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투자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초에 직항로를 개설하겠다고 장금산성에서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기름값 상승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운항을 아직 못하고 있고 그래서 영구시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북중국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협의가 됐을 정도로 가까워져있고 지금 자문관을 위촉함으로써 3개시하고 우호협력 교류가 체결돼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514페이지에 광양항 사이버포트 기업 연구용역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IT연구소나 U-city정책과하고 서로 연계해서 중복되거나 아니면 서로 연계해 갈수 없는 부분은 없는가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IT연구소에도 연구원들이 13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 하는 용역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연결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IT연구소에 실력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기

이서기위원

이 부분하고 U-city정책과가 만들어진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지금 U-city정책에서는 사이버포트 테두리만 넣어놨고 그 외에는 이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들어 갑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후판공장 연관산업 투자유치활동비로만 책정이 돼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기존에 후판공장을 하기 위해서 그쪽도 TF팀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팀에서 서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가 물론 그것 때문에 투자유치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광양지역에 있는 상공인들이 후판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는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할수 있게 광양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쪽으로 어떻게 접근가능할 것이고 준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외부적인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내부적인 것을 예산을 찾아봤더니 없고 외부적인 투자유치활동비만 돼 있고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투자설명회를 한다든가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경제과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대형MOU을 체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같은 경우만해도 오리엔트조선이 추가로 11만평을 율촌산단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인원이 5천명이 되는데 지금 사원숙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순천에서도 별군데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알고 저희들도 어제 회장님이 왔었을 때 사원숙소를 지을수 있는 곳을 세군데를 선정해서 현지안내를 해 줬고 직접 그분들을 모시고 시장님까지 면담을 시키면서 우리지역에 숙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교육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신경을 씁니다. 그 분들이 광양보다는 순천에 교육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는 분들은 순천에 갈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상당히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MOU를 체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도 문제입니다. 지금 예를들어 조선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대학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능공이 필요합니다. 그 분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기업지원경제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기능공 양성을 위한 인력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업체하고 수시로 상의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노동자도 필요하지만 사업주도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접근해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런 노력까지도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과장님, IT연구소에 감사를 누가합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감사가 외부인으로 전문가가 두분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외부인이 누구?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한 분은 ...

학순

배학순위원장

그러지말고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6 정회

14: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입니다. 52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교통행정과 총예산은 150억 9,573만 6천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544만원, 균특예산은 67억 5천원, 시비가 14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9억 5,608만 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527페이지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중 버스무료환승 차액분 지급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버스무료환승으로 교통약자 보호차원에서 발생되는 기본요금 천원입니다. 천원분에 대한 공제분에 대하여 보상되는 예산으로 올 670명 정도로 추산을 해서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카드 사용차액분은 월 1,000회 정도를 예상하고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2001년 10월 23일 경제장관회의 결정으로 경유, LPG에 부과되는 2001년 7월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주행세 보조를 받아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우리시는 매 분기마다 시내버스 42대분, 공항버스 5대, 택시 404대, 화물자동차 1,400대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2007년의 경우에는 178억 2,300만원이 내시되었으며 내년도에도 지원이 연장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중 일반재정지원은 2006년도 경우 (주)광양교통은 1억 5천만원의 적자가 됐으며 이는 버스이용자가 없는 원거리 지역을 시내버스 요금만 받고 운행하게 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비는 (주)광양교통은 총 42대의 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중에 12대가 오지도서교통 지원사업 도비보조입니다. 공영버스 12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내년도에는 버스의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차량 1대와 대표차, 또 신차를 구입을 해서 현대하이스코 부두, 컨부두, 마린센터등에 노선변경을 지원하고 교통편의를 제공코자합니다. 공영버스 지원은 운수업체가 50%를 부담을 해서 차량만 구입하고 있어서 운전자나 운영비등에 증가되는 운수업체에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시민교통 편의를 위해서 불가피한 실정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입니다. 비수익 노선 지역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노선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도로 금년도에는 광영과 중마, 태인동으로 운행하는 88번 노선도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됐으나 이용자가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내년도에는 전 노선,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해서 도비지원을 일부 받고자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은 실차조사를 통한 비수익 노선 분석결과 평균 승차인원이 5.3인으로 14.6인을 기준으로 크게 도달되지 못해서 운수업계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차 한 대가 14.6명이 타야 최소한 현상유지가 되는데 5.3인 정도고 탁 있습니다. 다음 공영버스 유류 및 제세공과금 지급에 대해서는 오지도서 교통지원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농촌오지 및 벽지등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경제활동과 학생 통학등에 제공되는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유류대, 보험료, 제세공과금등 운영비 일부를 공영버스에 한해서 최소경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택시 경광등구입 설치 지원에 관한 우리시 심볼마크를 택시 경광등에 설치해 가지고 우리는 운전자의 친절 유지와 우리시 이미지 홍보를 할 계획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또한 시세확장을 위해 인구늘리기 사업 일환으로 타시도에서 전입하는 차량번호판을 등록할때 번호판 교체비용을 지원해서 관내유입을 유도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번호판 한대가 타시도에서 전입되는 경우는 번호판 한대를 바꾸는데 32,000원 내지 34,000원이 됩니다. 이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사업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2008년부터는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축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사경 업무 자동차시스템 구축입니다.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범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우리시에 3명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하는 수사업무와 대등한 조사를 실시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는데 경찰하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부터는 송치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31페이지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3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버스 전용구간 확보사업비입니다.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레드존입니다. 전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양읍에 9개소, 중마동에 4개소, 광영에 2개소등 총 15개를 시범적으로 2008년도에 운영코자 합니다. 순천을 비롯한 인근시에서는 기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 버스정차표 및 승강장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에는 승강장이 296개소가 정차표지판 264개소가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신규설치 및 교체가 예고되는 사항이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15개소를 설치를 하고 훼손, 노후, 파손되어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시설비는 내년도에 10개소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53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차선도색 및 안내판 유지관리비는 관내 교통안전시설물의 안정적 관리로 차량운행에 따른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차선 도색, 교통안내표지판, 등하시설 전기사용료,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53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관내 150여개 교통안전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교통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중에서 구태여 신호등 100여 곳의 경보등 횡단보도용, 조명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풀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노후차선 도색 및 안전표지유지관리비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순위에 따라서 2억원이 전년도 예산과 대등하게 풀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등기구 교체사업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조도가 높고 고장이 거의 없는 LED신호등을 설치해서 교통안전과 에너지 절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백운초등학교앞 안전휀스 설치비는 어린이들 등하교시 안전을 위해서 시급한 사항이라 휀스 설치를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중마터미널 시설 확충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지금 화장실 시설이 아주 부족하고 시설이 열악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돼서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칠성, 세풍, 중진, 진상등 4개소를 개선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538페이지 주차장 토지매입건은 2008년도에는 용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200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된 수복장 앞에 소규모 토지가 있고, 광영 영수공원앞에 440평방미터가 3개 지구에 8억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덕례리 장애인복지관 옆에 한 곳을 매입하기 위해서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련 예산은 지역 주민과 밀접한 교통불편 개선차원의 예산이어서 앞으로 많은 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급한 예산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으므로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명완 위원.

장명완위원

입니다. 529쪽에 썬샤인 광양 슬로건을 홍보하기 위해서 택시에 경광등 구입을 설치한다고 그랬죠?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장명완위원

버스에 하는 것이 아니고?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경광등에 다가 썬샤인 광양을 설치할라고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택시회사에서는 경광등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 광고비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명완위원

택시회사는 협의가 가능하다 그 말이죠?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택시업계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버스에는 썬샤인 광양 슬로건이 홍보가 안되고 있죠?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새로 구입한 차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현재는 안되고 있죠?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532쪽 버스전용공간 레드존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15곳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어떻게 확보를 한다는 그 말입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해 놓은 것 옥곡에서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빨간 색깔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확 띠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도록 하고 또 레드존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라든가 그런 것을 강력히 단속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거기다가 어떤 것을 설치한다 그 말입니까? 확보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버스전용 구간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구간을 구획을 합니다. 승강장에다가 구획을 하는 것입니다. 버스승강장에다가.

장명완위원

표시를 한다 그 말입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바닥에다가 구획을 합니다. 정리를 해서 거기에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

장명완위원

주로 시내 중심가에 한다 그말이죠?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하단부 제일밑에 시설비에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10개소 1억이 있는데 택시나 버스 승강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승강장을 말합니다.

장명완위원

금년도에는 3개소 시설하는데 천만원씩 들었습니까? 금년도에?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5개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5개소가 천만원씩 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다섯군데를 더해서 10개를 하겠다?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현재 수요가 그만큼 있습니까? 버스승강장이?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읍면동에는 30여개소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급한데를 우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버스승강장도 실지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완급을 조절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그래야지 그쪽에서 해 달란다고 해 주고 그렇지 해서는 안되니까 어떤 데는 가면 거리 얼마 안되는데 승강장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읍면동장과 상의를 해서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 이것은 533쪽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우편료가 1,75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1,750만원 우편료를 들여서 하는데 과태료 통보하는 것이죠?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통보하는 것 가지고 과태료를 내는 위반자들이 있습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번에도 우리가 5만여장을 보냈습니다. 5만여장이면 리어카로 2리어카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인데 안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이것을 사실 전부 등기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이 예산의 몇배가 되겠죠. 우선 등기로는 못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내고 반송되어 온 것은 이사가고 하는 것은 다시 재분리해서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등기로 보낸다고 그러면 이것의 몇배가 들어갈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것은 한번 보내면 3%에서 5% 정도 됩니다.

장명완위원

내년도에는 과태료에 대한 벌칙이 강화돼서 과태료에 대한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신용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줄수 있는 제도가 택해지죠? 6월달부터?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장명완위원

통과됐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로 1,700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우표대를 낭비하는 결과가 안돼냐,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 6월달에 과태료에 대한 법이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리라고 봐지거든요. 다음 536쪽에 백운초등학교 앞 안전휀스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몇미터나 되는데 7,500만원이 들어갑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가 위치가요. 청소년수련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스쿨존을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워낙 교통이 혼잡하기때문에 우선 순서가 앞으로 3,4년 후에 하게 될 사안이에요. 그래서 우선 휀스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원래는 스쿨존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워낙 거기가 위험요소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선해서 휀스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 사항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스쿨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스쿨존 사업비가 금년에 얼마죠?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지금 13억 5천이 계상이 됐습니다. 537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13억 5천만원 국비로해서 스쿨존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데 매년 우리 시비 7,500만원을 가지고 빨리 설치해야겠다하는 것은 스쿨존의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학교들이 신생학교기 때문에 사실은 신생학교가 교통이 더 많이 혼잡하거든요. 그런데 오래된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여기가 수요가 워낙 많고 교통사고가 여러차례 나고 그래서 가장 심각하게 판단이 되어서 우선 시비를 투자할 부분을 미리 투자를 해서 휀스만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스쿨존 사업이라는 것은 국도비가 지원돼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시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

장명완위원

그런데 스쿨존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 7,5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 물론 시급성이 있어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쿨존 계획하고 맞춰서 했다면 매년 우리 시비 그냥 투자를 안해도 될수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37쪽에 중마터미널에 화장실을 1억 5천만원 신축한다고 했는데 현재 가건물로 터미널이 신축되어 있죠?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그 안에다가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합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사무실 안에가 설치돼 있는데 화장실이 3개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워낙 조잡하게 해 가지고 지금 사항에서 도저히 터미널의 역할을 하지 못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터미널 신축계획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화장실만 별도로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다가 짓겠다는 말 아닙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렇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안에 있는 대합실을 늘리고 그런 기능입니다.

장명완위원

대합실도 넓히고 화장실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있는 화장실은 대합실로 넓히고 별도로 옆에 붙여서 화장실을 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명완위원

화장실을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짓는다면 영구적인 건물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반영구적이라고 봐야죠. 지금 가건물이기 때문에 ...

장명완위원

반영구적이에요? 그렇다면 반영구적인데 1억 5천만원이나 들어가나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상황이 시의 위상에 맞지않게 너무 형편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안지으면 안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화장실은 알겠는데요. 화장실을 짓는다면 앞으로 터미널을 그 부근에 같이 짓게 되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다음에 화장실을 임시적으로 짓는다는데 1억 5천만원 들인다면 이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할라면 정확한 배치계획에 의해서 그 화장실을 앞으로 다시 짓지 않도록 영구적인 쪽에다가 지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 건물하고 터미널하고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적은 금액 같으면 문제되는 것은 아닌데 1억 5천만원 투입해서 화장실이 있는데 임시적인 조치사항이라면 안맞다 그것입니다.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건물을 몇년 안에 터미널을 지을 수있는 그런 정도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으면 상당기간을 터미널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지금 현재 적정용량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고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화장실을 확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사실 대합실에 사람은 많지 않은데 화장실을 영구적으로 짓지 않으면서 1억 5천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안맞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38쪽 주차장 매입비가 올라와 있어요. 8억 3천만원이 매입비인데 광양읍 읍내리 수복장 앞에 83제곱미터1개소 약 평수로 말하면 25평인데 7천만원 들여서 한다는데 이것은 뭡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오래전에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주차장가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입을 못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주차장으로서 기능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만 사들이면 주차장으로서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부득이 한 3년전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것인데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것을 작은 것이라도 해서 완결을 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현재 수복장 옆에 인근에가 공용주차장이 있습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있는데 이 83제곱미터를 사들임으로서 효율성이 있어서 더 넓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가운데가 섬처럼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장명완위원

그 옆에 면수가 몇면이나 되는데요. 담당계장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옆에 주차장 면수가 몇면이나 나오냐고요?

예.

현재 기존 주차장이 옆에 있어요?

기존 주차장은 몇 면인데...

그러면 이것까지 사들이면 17,8면 된다?

소형주차장은 1면에 몇제곱미터 정도 필요하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이럴때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주차를 많이 할 수있는 면수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큰돈을 들여서 비싼데다가 주차장을 만든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물론 도시의 기능 이런 것을 봐서 중요한 지점에다가 주차장도 설치해야 되겠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 주차장을 자꾸 만들기 때문에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주차장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번에 옥곡에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해 달라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포함해서 심의가 끝났는데 왜 예산 반영 안시켜 줬죠?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 관계 말씀드릴랍니다. 저게 금년도에 진상면에다가 주차장이 1개소가 있는데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전번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 예산을 정리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조치를 할라고 정리추경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보다 빨리 될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정리추경에 반영되는 것이죠. 거기는 소방차가 못들어 가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는 상당한 면적이 있고 주차면수도 크고 그런데 예산이 완급이나 시급성 우선 순위가 항상 조절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른 위원.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공영버스 구입하는 부분에서 42대중에 12대가 도비지원을 해서 구입을 해 준다 그랬죠? 사업자가 50% 부담하고?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체해 주는 부분은 12대 범위내에서만 해 줍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영버스거든요.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노후 돼 있는 것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노후된 것을 대폐차하는 것입니다. 차량이 다한 것을.

현완

정현완위원

2대가 2008년도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대는 대폐차고 한대는 증차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총 13대가 되게 됩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신규노선 대비해 가지고 이 차 구입가가 한 대에 6천만원 정도 됩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러죠.

현완

정현완위원

몇 인승이에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35인승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35인승 중형버스.... 이것 차가 폐차될 정도로 노후돼서 바꿉니까? 내구연한이 되면 의무적으로 바꿔줘야 됩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면 연장을 두차례 해 줍니다. 한해 1년씩 두 번 연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구연수보다 2년 정도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년 연장하는 것은 안전검증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운수업계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비수익 노선이 너무 많고 업자측 마이너스 경영이 계속 누적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봐서 차당 5.4인 정도 승객 숫자가 나왔어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 노선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것입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체 노선중에 비수익노선이 차지합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순천 가는 것 2개 노선만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체 노선중에 2개 노선만 수익을 내고?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통차량중에 썬샤인 광양이라는 슬로건을 택시형광등 부분에서 하는 모양인데 버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광양교통버스 차대 외곽에 광고물이 광양하고 상관없는 홍보광고물들이 장기간 붙여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천교통이면 순천시에 특산품이든지 명승지든지 대표성을 띠는 것들로 보고있는데 광양은 보면 잎새주라든지 우리 광양을 알릴만한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광양대중교통에 대해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듯이 광양을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제작을 하는 부분과 이것은 사업자 수익사업 아니겠습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교통행정과하고 사업자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축제를 알린달까 우리지역에 대한 기업부분 이런 것을 알린달까 실질적으로 광양을 알려서 광양지역 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물, 광고물이 광양교통에 잘돼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시각적 효과가 크거든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자 측에 제가 제시를 했는데 버스업계에서도 자구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광고수익이라도 올리더라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 기업을 알리고 지역상품을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 하겠다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관내에서는 할 만한 업체하고 절충을 해 봤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셔가지고 안타깝게도 외부광고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상식측면에서 그런 것인데 시에서 보존을 해 주냐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홍보를 했을때 가격하고 우리 관내의 업자가 광고했을때 하고 수익률이 낮을때 높은 부분을 사업자는 취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시가 보존해 주는 부분이냐 하더라도 광양을 알릴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 보십시오.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외부차량이 우리시에 전입을 했을때 번호판교체를 하는데 아까 하나 교체하는데 32,000원 정도 드는데 4만원을 요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3년 정도의 새에 매년 전입된 차량이 몇대 정도나 전입이 되는 가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최소한도 2005년, 2006년, 2007년 10월달까지라도 전입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2008년도 예산요청을 할 수있는 것인데 자료가 있으면 내 주시기 바라고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전입차량을 추정은 300대 정도 추정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부담적인 측면에도 모든 사람들이 주소지 이동하면 자동적으로 자동차도 이전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전하면 의무적으로 교체를 본인이 해야 되는데 시세확장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이동하는 것은 번호판 교체를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시도를 달리할때만 번호판이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물론 다른 시도에서 우리시로 왔을때 바꾸는 것인데 이것은 당연히 주소지를 옮기면 차도 따라서 전입하게 돼 있고 그 원인자 본인 부담으로 돼 있는데 우리시가 연간 약 1천만원 이상을 들여서 교체를 해 준 비용을 부담을 한다? 승강장 주변에 대한 표지하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승강장 유지관리에 1,4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주로 유지관리가 뭡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일부 훼손된 것들을 보수도 있고요. 요즘도 일부 시민들이 파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보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불법광고물들을 많이 부착을 해 가지고 보기가 싫어서 그것을 수시로 제거를 하고 그런데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도 한개소에 15만원 정도 든다 그래 가지고 약 100여개 정도를 1회에 걸쳐서 유지관리비를 15만원이 이용하겠다고 그랬는데 승강장 이런 부분을 파손하는 것이 교통사고가 났거나 고의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원인자가 색출되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이 개보수 책임이 있는 것이죠?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색출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매년 유지관리 실적이 있죠?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유지관리실적 부분도 계수조정 전에 내주시고 ...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교통지도 단속공무원에 대한 유니폼 제작인데 이것 매년 제작합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달에도 했습니다마는 겨울에는 방한복을 입혀야 되고 여름에는 제복을 입히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유니폼이 동하로 나눠서 맞춰서 공급을 해야 되겠지만 그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매년 이렇게 유니폼 제작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직원들이 바뀌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전에 입던 옷을 반품을 받을 수 없고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교통행정과 전직원들에 한 한 것입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지도단속요원들만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3명이나 됩니까? 지도단속요원이?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지금 방한복 경우는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만 예산상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하복의 경우는 전직원이 한 벌씩 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도 있고 저녁에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주로 제복이 필요한 때는 시 행사나 축제기간때나 주요 차량 흐름이 어려울때 단속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상시는 차량으로 다니면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주로 큰 행사때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직원이 바뀌냐손치더라도 소모품 공급체계가 아니라면 2년 정도해서 맞출 필요가 있고 모자같은 것 이것은 많은 액수는 아닐지라도 관리만 잘하면 오랫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우편인데 1년에 과태료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한달에 1억 정도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인 것이 연간 많이 받을때는 5억에서 6억까지도 받고 요. 보통 4억에서 6억 정도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억 정도 정리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주정차 위반을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납부실적은 그렇게 높지는 못하죠. 자진납부가 그렇게 실적이 높습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주정차 경우는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주정차 경우는 40%에서 많은 경우는 50%까지 되는데 문제는 변함없이 안 내는 사람하고 검사를 지연한 사람들이 그게 액수가 고액입니다. 1건이면 100만원, 심지어는 안한 사람들은 30만원씩을 내거든요. 그러면 보험도 안든 사람들이 그것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정차는 40%이상 내는데 그 경우는 10%가 못됩니다. 7,8% 거의 안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주정차 위반자들이 가장 광양시장한테 요구를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일단 주정차 위반자는 그 지역내에 상가나 사무실이나 그 주인들의 차가 아니고 외부에서 일보러 오는 사람들이 일시 주정차를 해 가지고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그 주변에가 주차공간이 확보가 돼 있으면 위반을 하지 않을 것인데 주정차를 할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도로선상에 이루어진단 이 말이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민성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기존에 많은 주차장 부지를 사고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고 이러는데 매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부지를 확보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위반이 발생하는 것은 원인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 주차장이 몇 사람들이 전속 주차장화 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이나 또한 노후차선 도색하는 부분있지 않아요. 도색하는 부분있는데 현재 도심 지역에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도색 부분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는 별 없을것 같은데 문제는 노후차선 도색 부분인데 아까 도시과에다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중마에서 초남가는 선에 매년 차선도색을 합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가 중앙분리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1차로와 2차로 그 다음에 엔드라인까지 해서 차선도색 예산을 매년 집행하는 것으로 보는데 갈때마다 보면 희미해 가지고 구분이 안돼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발주했을때 이 부분에 대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도색이라는 것이 육안으로 봐가지고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두께가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희석은 올바르게 됐는지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전문적인 부분을 직원들이 모르면 전문기관에 와서 확인을 하더라도 가야 됩니다. 우선 도색을 한 그 당시에는 선명하고 깨끗한 것 같아도 그것이 조금 지구성이 없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토지매입 부분에 용강지구에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4천회배를 사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조합에서 구획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조합에서 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택지내입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구획정리사업지구에는 그것이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구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하기싫다고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법정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해소하는 차원에서 먼저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이게 조합에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항이 있어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현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해 줘야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여기가?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장은 해야할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는 주차장이 주차장 지구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부 언젠가는 매입을 해 줘야될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언젠가 시에서 매입을 해 줘야된다는 이유가 왜 그러죠?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주차장은 아파트 부속주차장이 아니라 구획내에 드문 드문 주차장을 부지가 계획돼서 조성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용강 3지구는 1지구, 2지구를 개발해 가지고 3지구가 조합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창덕아파트하고 맞물려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지난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주차장은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일정 면적을 지정을 해 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시에서 어차피 궁극적으로 다 사주는 것은 아니고 그 구역내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개인이 사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시에서 사서 공용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두가지 방면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용강지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가지고 창덕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민원해소 차원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우리시에서 사 가지고 주차장화 해서 운영관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다고 그러고 전반적으로 볼때 이것이 우리시에서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완비한 이후에 이것을 유료주차장으로 할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원래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근 시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을 했을때 거기에 구획돼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개인도 행정기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요금을 받을 수가 있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도 토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가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요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광양시는 그렇게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누가 개인이 요금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용지를 제공을 하면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용지라든지 공동주택용지 이용자들이 다소 편리하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덕조합의 민원을 다소 해결을 해 주고자 하는 의지도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서,너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일부는 이해가 되는데 시급성 부분하고 현재 예산 배분비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석연치 않다 이 금액이 몇천만원이 아니고 돈이 6억이 넘는 예산인데 미리 확보해 놓자는 측면같고 민원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이서기 위원.

서기

이서기위원

백운초등학교앞에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게 300미터 정도밖에 안됩니까?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300미터....

서기

이서기위원

300미터면 학교를 둘러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농협 하나로마트쪽에서 시작해서 쪽 백운초등학교앞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ㄷ”자로 꺾어지는 “ㄷ”자 형태입니까?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쪽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편 쪽도, 그쪽은 어떻습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우선 휀스만 그렇게 하고 다음에 스쿨존을 제대로 만들때에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난 번에 사고난 곳이 그쪽 청소년문화센터쪽에 수영장 앞쪽이 아니었습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업이 예산만 반영해 놨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위원님 의견을 쫓아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사고난 쪽이 문화센터쪽 아닙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사고난 지점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난 번 시장님도 말씀하시기를 그쪽에 할 수 있는 곳은 다 해 줬으면 왜냐 하면 초등학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건너편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있고 햇빛어린이집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하나로마트까지 있어가지고 상당히 거기가 교통상 여러 가지 밀집지역이고 그쪽도 주정차를 확실히 잡아야 될 그런 지역중에 하나인데 특히 내리막이 되다보니까 사고위험성이 항상 존재해 있고 또 도시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가로수를 시책으로 해서 사람이 무단횡단이 안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면 국책사업에서 하는 선정기준은 뭡니까? 선정이 4군데 돼 있던데 금년에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먼저 설립된 학교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래요. 칠성초등학교 언제 생겼습니까?

과장님은 설립년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방금 해 달라고 한데 부터 먼저 해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해 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경찰청의 허가를 얻거든요. 그래 전반적으로 볼때 제가 잘못 설명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신청하고 설립연수를 감안을 해서 이게 경찰서에서 미리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계획이 연차계획이 2012년까지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학교별로.

서기

이서기위원

돼 있는데 그 계획이 수립된 기준이 어떻게 돼냐 이 말이죠. 신청순에 우선하는 것이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먼저 만든데 우선되는 것이냐 그 우선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이? 금년에 어디에 했습니까?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지침에서 보호구역의 지정은 교육장이 관할구역안에 초등학교장등의 건의를 받아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각각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우리시에서도 관리를 하는 것으로 관리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어디했습니까?

옥곡초등학교 한곳만 했습니까?

금년에 옥곡초등학교 1곳 하는데 1억 8,400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3억 2,700이라는 소리는 거의 반값에 했다는 소리같은데 옥곡초등학교는 지원된 예산으로 4개를 했다면 최소한 7,8개를 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금년예산 대비 이렇게 보자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학교 앞 복잡한 곳에 어린이들한테 사고가 안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선정기준이 돼야될 것 같은데 물론 어느 초등학교 학생들은 귀중하고 안귀중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일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학교가 빨리 세워지고 늦게세워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업 시행 즈음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도가 있느냐가 판단기준이 돼야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2008년도에 계획된 4개소를 먼저 하고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 예산을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백운초등학교도 할때 지난 번 시장님하고 간담회때도 그랬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주위도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쪽은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휀스만하더라도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상 그런 여유가 있다면 중진초등학교할 때 중진초등학교하고 중동중학교하고 거의 붙었습니다. 크게 사업연장을 해도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다음에 다시 이런 예산을 잡을 게 아니고 할때 중동중학교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덕례리에 4억 5천에 주자장 구입비가 있는데요 이 정도면 몇면 정도나 넣을 수 있습니까?

거기가 장애인복지회관옆이다고 그러는데 장애인복지회관 시설부지로서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요.

학순

배학순위원장

아니 오성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

서기

이서기위원

장애인복지회관하고 상관 없습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인근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오성아파트하고 ...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오성아파트 주민들도 일부 사용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사용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6,70대가 댈수 있다고 요? 그리고 특히나 중마동하고 금호동, 광영동 이렇게 움직이는 신호등을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연동체계로 움직일수 있게 조금만 신경쓰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금호다리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광영을 가는데 좌회전하자마자 도촌앞에 가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서 걸려서 한참 기다렸다가 가야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갈수있게 연등체계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포스코 금호동쪽으로 갈때 백운아트홀에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갈수 있는 그런 연등체계를 시간을 조절해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거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교통신호등의 연등체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경써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

보충질문 있어요. 몇가지 보충질문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동료위원도 계속 질문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교통행정과가 20억 정도 금년도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스쿨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그랬습니까? 11억 정도가 스쿨존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됐죠?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스쿨존에 담당계장의 답변이 애매모호한데 스쿨존을 실질적으로 경찰서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하는데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과 경찰서가 협의를 했을때도 순위를 잘 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많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위험지역에다가 먼저 스쿨존을 설치할텐데 그런 현재 어느 학교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2012년까지 계획이 서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담당계강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학교별로 계획이 돼 있는데 내년도 2008년도에는 몇 개교 정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11억 6천만원이면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7,8군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가 있다하더라도 지금 시급을 요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에다가 의욕껏 예산을 반영시켜세요. 그런 곳에다가, 지금 7,500만원 가지고 백운초등학교 그 부근해 가지고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다해야 되니까 그 사업비를 금년도에 국비가 많이 확보됐으니까 국비 확보한 것 가지고 금년에 4개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쪽에다가 하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발생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지금 단순하게 시비만 갖고 해도 안됩니다. 7,5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앞가림만 하는 것인데 완벽하게 스쿨존을 만들라 그러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비가 스쿨존은 시비 50%, 국비 50% 부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행이 금년도에 4개교만 할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사업비가 많이 확보됐으니까 그런 쪽으로 확실히 해 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제가 7,500만원 확실히 삭감하겠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명완위원

말씀해 보세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2012년까지 연차계획으로 학교별로 다 확정이 돼가지고 통지가 돼서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들이 이번에 4개 학교를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순서에 있는 학교들을 할라고 그러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 학교마다 다 사정이 똑같거든요. 그래 후순위에 있는데를 당겨서 했냐 그런다면 그것은 소화하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요, 두군데, 세군데 학교를 못하고 한군데도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안맞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설득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물론 다 적은 학교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스쿨존을 정말 필요한데는 안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해 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행히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으니까 그런 쪽에부터 우선하라 그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7,500만원 가지고는 백운초등학교 앞에 휀스만 쳐가지고는 안됩니다. 그 부분 청소년센터등 전체적으로 다해야 되는데 한 군데만 휀스를 친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반영시키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안되겠어요? 거기가?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금방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백운초등학교가 2012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2012년에 계획이 돼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수도 없고 그래서 휀스라도 우선 쳐서 관리를 할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위가 정해져서 공지가 돼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 반발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장명완위원

금년에 어디학교에 몇 개 하게 돼 있었어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옥곡초등학교...

장명완위원

강병길 계장, 당초에 2007년도 스쿨존은 어디어디하게 돼 있어요?

옥곡초등학교 했지 않아요?

그러면 옥곡이 금년에 하게 돼 있었어요? 언제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물론 학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 우리학교 차례다 이렇게 챙기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안챙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데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연차적인 계획이 있다하더라도 금년에는 사업비가 많지 않아요?

그래 그 사업비 가지고 하라 그 말이에요.

충분히 할 수있는 것을 가지고 왔다갔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 사업비가 적다면 이해가 가는데 4개 학교가 계획이 돼있는데 그런 학교를 우선 순위로 사고가 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설득을 해서라도 그 사업을 할수 있지 않아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교육청하고 심도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부분은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래 우선 순위에 백운초등학교가 2012년으로 정한 것은 안전도 측면을 검토하는 그 당시하고 지금은 하나로마트가 생기고 청소년수련관이 생기고 그래서 교통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린이들이 수영장이나 도서관이나 이용 숫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위험수치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2012년으로 돼 있던 부분을 지금 예산확보도 어느 정도 된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조율을 해 보시면 그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549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67억 7,267만 1천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6억 8,500만원, 균특회계 11억 2,600만원, 도비가 2억 5,400만원, 시비가 47억 600만원 되겠습니다. 550쪽입니다. 재무활동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이 9억 1,442만 9천원은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551쪽입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정비 916만 8천원입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916만 8천원은 기초생활수급 대상가구를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를 해서 전기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안전문화활동입니다. 1,930만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에 규정돼서 매달 4일날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관기관과 안전관리자문단, 시민 안전봉사자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재난취약시설물이나 재난 취약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비용입니다. 552쪽입니다. 인명구조사업 550만원입니다. 관내 4대 계곡과 섬진강 일대에 물놀이 사고 위험지역에 인명구조용 구명환 등 장비를 소취해서 물놀이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능력향상비입니다. 재해예방 홍보와 대응계획서, 행동매뉴얼등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재난예경보 장치운영비입니다. 재난예경보 장치운영비 7,043만 9천원은 4대계곡에 설치되어 있어 집중강우시 자동으로 경보싸이렌과 대피방송이 송출되는 시설로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유지 정도만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노후강우량기 교체사업비입니다. 900만원인데 도비로 5년 이상된 노후강우량기 3개소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도촌지구 택지분양비입니다. 2005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도촌지구 택지분양사업을 했습니다. 그래분양률이 저조해서 분양률 제고을 위해 현수막 및 전단제작 홍보코자하고 이중 평가수수료 400만원은 예상필지 10필지에 대한 감정 평가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재난 및 재해 응급복구비입니다. 사업비는 총 9,79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5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소방자재 구입, 이주 및 재해 보상금 장비 임차료 6,080만원 됩니다. 556쪽입니다. 재난예방 관련 단체 협조체제 구축 사업비입니다.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행사시 상황의 경비로서 행사실비보상에는 민간모니터요원 및 자율방제단 긴급구조 구난합동훈련, 안전점검의날 행사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위탁교육비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과장님 그런 것 설명하지 말고 간단히 설명하세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다음은 풍수해 보험지원 사업비입니다. 총 2,064만원으로서 08년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풍수해 위험보험료 1,200만원과 그에 따른 홍보비용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비용입니다. 초남산단 하수도 및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광양 초남산단내 소하천 통수 단면이 적어서 도비지원을 받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는 이중에서 퇴적토 준설사업비 5천만원이 있는데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지원 계획에 따라서 퇴적토를 제거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558페이지입니다. 광양 백동소하천에서부터 561쪽 골약 군장 소하천 정비공사까지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천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사업비용입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광양 억만천 및 동주 소하천 정비공사와 564쪽에 있는 골약 황방 1소하천 정비공사까지는 자체 사업비로해서 총사업비는 5억입니다. 564쪽 광양동천 하도준설사업비입니다. 건설교통부의 국비지원사업으로 광양 동천과 서천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되어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어 정비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다압 신원지구와 태인 장내지구에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사업비용입니다. 565쪽입니다. 민방위교육비 1,955만원입니다. 교육강사 수당과 현장교육, 차량 임차 비용등입니다. 566쪽 민방위훈련입니다. 매달 민방위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연 2회에 걸쳐 시범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567쪽입니다. 민방위 자원관리 383만 4천원입니다. 민방위자원관리는 20개 업체에서 동원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면서 회의에 소모되는 비용과 각종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관리비 2,002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방위 급수시설 및 급수시설 15개소와 대피시설 155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과금과 노후시설 교체비용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 지원비 900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교육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956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570쪽 을지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553쪽에 자동우량경보기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6,869만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당초 시설할 때 프로그램 제작된 업체에서 35개 되는 예경보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이 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 업체가 당시에 자동우량경보기를 시설했다 그 말이죠?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래서 당시에 12억을 들여서 했는데 0.8%해서 7개월 유지관리비가 6,869만원이다 이것은 계약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계약이 됐죠?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 프로그램 제작을 그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장명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0.8%해서 7개월간 하는데 6,869만원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니까 당시에 자동우량경보기를 제작한 회사와 재난관리과가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555쪽 도촌지구 택지분양은 지금 분양이 어느 정도돼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총 66필지중에서 분양이 39필지되고 미분양이 27필지입니다. 약 59%가 분양된 상태입니다.

장명완위원

당시에 재해위험 지역이 돼서 재난관리과가 개발했습니까? 여기를?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러면 개발이 끝났는데 주택과로 넘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회계부서로 공문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행정재산이라 해 가지고 그쪽에서 거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아직 분양이 다 안됐으니까 행정재산이다....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째서 회계과에서 이것을 안받아주는 것입니까? 행정재산이니까 못받겠다 그런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죠.

장명완위원

이런 것 관리부서가 재난관리과라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한 시장 밑에 있고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을 분양도 하고 해야 됩니까? 전문가들이 아닐텐데?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글쎄요. 저쪽에서 안받는다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연장선상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사실분양이나 이런 문제도 제가 보면 현수막도 하나도 안 붙어있고 분양한다는 것 그런데 어찌됐든 빨리 분양을 해서 도시가 형성되게 하고 경영수익 사업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분양이 상당히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과가 이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은 회계과나 이쪽에서 관리하면서 분양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556쪽에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포크레인 한대가 48만원이라고 했어요. 덤프트럭이 40만원인데 포크레인은 어떤 포크레인을 하면 하루 48만원이 들어 갑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48만원으로 했을때 금년도에 임대해서 응급복구하면서 장비를 빌려쓰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몇짜리를 기준으로 한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명완위원

담당계장님 산출근거가 어째서 48만원인가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전문용어는 모릅니다마는 10이 있고 02가 있고 그런 것이 있던데 어떤 것을 기준한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장비는 그때 현장여건에 따라서 02도 있을수 있고 07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합니다. 덤프차도 일반소형 덤프차 15톤차가 필요하지만 대규모 현장이 발생이 된다면 재해응급복구 현장에서는 스카니아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포크레인 60회 정도 연 동원으로 덤프트럭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금년 태풍 왔을때 긴급복구용 장비 임차료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확한 가격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있는 장비임차료 2천여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562쪽 봉강 덕천 2소하천 정비공사 이게 어디를 말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탁길신 입니다. 이쪽 옥룡서 넘어가다보면 저수지 밑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봉강 덕촌 2소하천이면 덕촌에서 오른쪽에 정자나무 많이 있는 마을입니까? 거기 소하천 정비한다 그것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탁길신 예.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563쪽 죽림 2소하천은 어디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탁길신 옥룡 죽림마을 뒤쪽입니다.

장명완위원

내천 부근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탁길신 예. 내천 부근은 아닙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옥곡 신금 장동 소하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탁길신 장동마을 뒤쪽 마을 뒤쪽입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가 기존에 안전하지 못한 부분을 해소시키고 또 재난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비하는 그런 업무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기존에 업무도 중요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광양시에가 안전지대가 되어 있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유비무환책으로 해야 될 그런 대형 위험지구들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8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특정시설로해서 310여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위험지구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해 오고 있고 또 특정관리시설은 각 실무부서에 대부분 어떤 단위시설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긴급복구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때 우리가 장비를 지원하고 또 유류도 공급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장비 포크레인이 연 60대가 되는 것이죠?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연 60대인데 이 대수로 지금까지 응급복구가 충분하던가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것은어느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금년의 경우는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정확히 60대 정도까지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금년 같은 경우.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이 경우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을 목을 설정해서 개략적으로 세워놓고 또 상황이 확대돼 가지고 많은 장비와 많은 대수가 필요할때는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우리가 루사때, 매미때 그 이후에도 풍수해로인해 가지고 도로, 농경지, 마을 안길등등해서 피해지역들이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했는데 항구적인 복구를 할 사항에 대한 것은 예산책정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응급복구를 해야 될 경우는 바로 즉시 장비 투입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를 볼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 업무 성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는 난해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지에 있는 마을 지도자나 읍면동장이 판단했을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응급복구 차원에서 장비임차를 빨리 해 줘야되겠다 그런 신청에 의해서 바로 기동력 있게 해 줘야 됩니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바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은 하나의 예상되는 부분인데 방금 국장님께서 이 부분보다 더 많이 필요를 느낄때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다 의지를 가질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임차료 같은 부분도 그냥 02에서 10까지 1톤 트럭에서 15톤 트럭까지 평균으로 해서 나온것 같은데 트럭은 15톤 트럭을 많이 이용하고 응급복구는 다양하게 장비를 이용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하천토지 보상비 부분이 있는데 누락지가 어디입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기존에 루사피해나 에위니아 피해때 하천내에 있으면서 사유토지가 많습니다. 그런 토지들을 대부분 보상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아직도 누락돼 가지고 보상금을 가지고 갈려고 연락이 된 사람도 있지만 또 그때 당시에 연락이 안된 사람들이 종종 가다보면 민원이 생겨가지고 자기 땅이다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땅을 보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5천만원이 순수하게 우리 시비죠?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 관계 때문에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국비를 사실상 반환까지 했습니다. 보상을 더할 것이 없다고 해 가지고 국비반환까지 한 사항인데 또 뒤늦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을 공탁을 하면 되는데 수해복구사업은 그때 그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인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수용을 하고 대상자가 없을 경우 법원에 공탁을 하면 보상금 해결은 되는데 이 사항은 수해복구사업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는 소하천 공사를 추진할때 현재 지적도 상으로 소하천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지에 가보면 그것이 전답으로 과수원으로 많이 바뀐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천에 유수공간에가 사유지가 들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광양시 전반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하천내에 유수공간내에 사유토지에 대한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일괄처리할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소하천공사 설계를 낼때 시공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천선상을 어떻게 잡아야할 것인가의 원칙이 있고, 두 번째는 지적도상으로 하천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안을 어떻게 편입해야 될 것인가 그 두가지를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민원 발생이 안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사지역같은 경우가 그런 예가 돼 있어가지고 현재 일을 원만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본 의원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인행위를 우리시에서 제공하면 안되거든요. 그 점을 유념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몇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총 80명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광양시 전체 공익요원이 80명입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체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요원이 차츰 국방부 정책에 따라서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자원관리를 어떻게 변경돼 갈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2012년까지 총사업비가 12억인데 금년 예산이 2억 5,400만원이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시 자체예산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무엇입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요원들 부서가 사회복지분야고 군대에 갔을때 받듯이 사회복지분야하고 행정분야하고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거기서 정해져 가지고 내려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요양원이라 든지 그런데 배치를 하고 행정요원은 일반사무실에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업무분장이나 업무지시나 여기에 감독 감시를 광양시장이 할 수 있죠?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두가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군복무를 필하는 부분이 있고 광양시장으로부터 적은 액수지만 보수를 득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책임업무가 부여돼 있고 이행을 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우선 전화예절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우리가 과소에다가 전화를 해 봤을때 직원들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자기 직함을 댑니다. 그런데 하면 무슨 과입니다라고 까지만 해요. 몇차례 누구냐고 물어도 자기 직함을 안대고 그래서 결국 물어보면 공익요원이에요. 그리고 전화예절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과소에 배치가 되었으면 나름대로 자기 업무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모든 식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일비라든지 이런 것을 공식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소양교육같은 것을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를 받고 있으니까 잘 챙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으로 마칠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해년해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지 않아요. 태풍오고 홍수오고 한파오고 그래서 소하천 정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작년 대비도 벌써 27억이나 예산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다했는데 그 다음에 또 나타나고 해년해마다 계속 반복이 되지 않아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많은 것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정비를 해 놓은데도 완전하게 무너졌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약간은 밑에 쇄굴 정도는 일어나고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루사피해 때 완벽하게 복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위법피해나 에위니아때나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완벽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7억이 증가가 돼서 67억 예산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세워줬잖아요. 완벽하게 했는데 완벽하게 한 뒤로부터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이런 저런 재난관리사업이나 돈을 계속 투자를 하지 않아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완벽하다고 해도 소하천이나 거기까지는 우리 소하천 개수율이 20%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 다해서 2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만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 정비도 해야 하고 또 금년에 27억 정도 늘어난 이유는 재해위험지구 사업비가 19억이 작년에 4억이었는데 금년에는 19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소하천 정비하는데 국비도 약 2억 정도가 늘어났고 그런 ...

서기

이서기위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 조선시대때나 고려시대때 계속 한반도가 생기고 일어난 이래부터 계속 이런 일들이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요. 어제 발생한 일이 오늘 발생하고 또 오늘 발생한 일이 내일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인간이 제일 우매한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돌에 또 넘어진 것이 제일 우매하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매한 정도가 아니고 뻔히 재난이 닥칠 것으로 보고 모든 것을 할 정도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봤을때 분명히 내년에 홍수나 무슨 피해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죠? 계속 똑같은 일들이 똑같이 반복되면서 똑같이 돈을 투자하고 똑같이 고쳐나가는 이런 것이 정말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물론 어떤 한 쪽이 무너졌다고 해서 다음에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함으로써 내년에는 적게 발생되게 또 내년에 정비할 때는 그보다 적게 발생되게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것이지 또 더 큰 재난이 와 버리면 그것마져도 붕괴가 되겠지만 차츰 좋아지게 하는 것이 완벽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안좋아지니까 하는 말이고 한번 재난을 당한 곳이라면 완벽하게해서 다음 에 평생가능한 한 거의 평생 그곳에는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 원칙이지 않아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렇게도 본다면 이것이 10년 정도의 세월만 흐르면 광양시에서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죠?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갈수록 더 많은 재난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뮌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해분야고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것이 재난이고 또 재난은 인적인 사고들 재해는 ....

서기

이서기위원

재난이나 재해나 판단기준이 좀 그렇지만 천재지변이냐 인재냐고 봤을때 대부분이 거의 인재라고들 하지 않아요. 대부분 인재라고 아무리 비가 많이 왔어도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잘못돼서 생긴 것 들이 더 많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요즘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선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제2, 제3의 이번에 해 가지고 고쳐났는데 또 3,4년 뒤에 또 고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이 한번 발생된 것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공법들이나 연구들을 해서 그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는 한것 또 하고 한것 또 하고 토목하시는 분들 예산지원할라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분 지적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발생 안된다고 보장 못하겠지만 토목하신 분들이나 의사선생님들이나 고칠때는 다음에 고장이 안나도록 고치지 고장날 것을 예견하고 고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벽을 기할라는데 몇년 후에 영향이 미치면 또 당하게 되고...

서기

이서기위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다시는 그런 재난이 안 생기지 않을까 싶는 생각이....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가능한한 노력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중마동 이쪽에 보면 마지막 남은 자연부락중에 하나가 마동 부락이 있는데 마동부락 가보면 그쪽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메종있는데서 부터 동네 한가운데로 다니는 길이 접근이 거의 힘들지 않겠느냐 거의 불이나면 다 태워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원시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몇년 전에 논의가 된 것 같은데 그쪽에 소방도로를 뚫는다든가 어떤 지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상태로 보기는 당장 개발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방도로라도 뚫어줘야 안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소방도로까지는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안될 것 같고요. 그것은 도시과나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

서기

이서기위원

그쪽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그렇다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화재가 발생했을때는 소방서 최대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소방도로까지는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릴 형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국장님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그쪽 소방도로건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 하신적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여기 위치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현지조사를 해서 가상피해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럴때 화재라든지 응급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다음 회의는 16시 20분부터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9 정회

16: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입니다. 하수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76억 2,600만원입니다. 그럼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5쪽 공공하수처리시설인 진월하수종말처리장 및 관거설치공사는 국비, 도비, 시비해서 33억 8,363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광양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12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6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기본조사설계비 등해서 3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7쪽 부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비로 국비, 시비해서 2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답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비로 국비, 시비해서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 하수관거 정비로해서 진월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국비, 시비해서 14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광양하수관거 정비공사에 국비, 시비해서 1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에 태인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국비, 시비해서 4억 5천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광양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국비, 시비해서 22억 9천만원, 그 밑에 옥곡, 진상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시비 3억 8천을 편성했습니다. 580쪽에 하수관거 준설 및 유지보수에 7억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공사에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중마지구 오수관거정비공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에 배수펌프장 운영등에 7,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 운영에 있어서 지하수 사용계측기 관리, 지하수 DB구축등에 9,14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하수과가 기존에 건설과 업무를 거의 많이 이관을 해 왔죠?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126억 이 예산이 건설과의 업무분장 받았을때 예산이었습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번에 하수과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50억 정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됐는데 574쪽에 하수도 사용료 업무대행수수료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업무대행을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고지서를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 사용료를 한 용지에 같은 내용을 써서 고지를 합니까? 별도로 업무를 상수도에서 합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상수도요금, 그 밑에는 하수도 요금, 물이용 부담금 이렇게 한 장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상수도단가 하고 하수도 단가 하고 그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수수료가 1,800만원을 상수도로 준다 그 말입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예. 고지서같은 것을 전부다 우리가 검침한 내용을 거기로 통보해 주면 거기서 고지서 작성 같은 것을 전부 다 거기서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청구서 용지내에 하수도 사용료를 란이 없다손치더라도 일단 고지서가 나가는데 있어 수수료는 차이가 없을 것인데 이것 조금 더 넣는다고 해서 수수료가 그렇게 증액이 될까요?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저희들은 검침한 내용만 거기다가 다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고지서에다가 하수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부 다 작성을 해서 거기다가 기입을 해서 해 줘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수수료고 또 고지서 또한 상수도요금 고지에 바로 나가버리니까 사실 전달도 그 사람들이 해 주는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수료죠.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차입금 상환 부분인데 광양읍 하수종말하고 중앙하수하고 전체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차입은 총액이 얼마고 지금 상환해야 될 금액이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광양읍 처리장에 총 원금을 상환했을때 229만 5,400을 상환을 해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기 상환한 것이 원금이 53억 1,300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76억 4,100원이 남아있습니다. 2017년까지 상환하도록 그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매년 15억 정도씩 이렇게 상환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진월 하수종말처리장 2008년도 예산이 나와 있는데 시설비가 33억입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2008년도 시설비 33억을 어떤 공사내용으로 쓸 계획입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거기는 처리장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펌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배관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돼 갑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지난 번에 80% 공정이었는데 지금 정확한 것은 봐야 알겠지만 90% 근사치로 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나머지 공사내용이 처리장하고 펌프장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펌프장이 열 몇개 그랬습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16개...

현완

정현완위원

16개가 전체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아니요. 일부가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마을주변에요?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주 관로에서 펌프장이 설치가 됩니다. 현재 6개소 정도가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요. 나머지가 아직까지 안돼 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종말처리장 시설관계로 인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도 하고 그 뒤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차례 이 관계로 주민과의 간담회 또 현지 관련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내용파악등 지금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말처리장 위치선정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가닥을 못잡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현재는 그 자리가 가닥이 잡힌 것으로 계획돼 가지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잇따르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가 해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장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건의서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오후에 약속시간에 만나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계획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하수처리시설이 2002년도 중앙하수처리장 이런 것 설치했을 때 상황하고 광영하수처리장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1차적으로 한번 그 자리가 확정된 자리로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 볼려고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좋은 위치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본 위원이 이 관계로 인해서 몇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설계상 잡혀있는 위치가 장재마을 민가하고 근접거리에 있다 그래서 50미터 간격밖에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민가하고 300미터 이상 이격 거리를 낮은 지역으로 해 달라 주민들 민원 요지가 그것인데 그렇죠?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부분이 주 이유가 되겠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선소 주민들도 민원을 내고 있는 부분이 펌프장을 선소소재지 앞 하천가에 두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강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에 또 조사할 때도 위원님들 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2천평, 3천평 현 위치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매입가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저지대보다는 공사비가 증액된다는 것은 명약관하한 일이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놓고 봐서 엘레베이션상으로서는 적합한 위치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래 위치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장재마을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장 적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과에 직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그렇고 방금 이야기대로 옥곡이라 든지 광영이라 든지 이런 종말처리하는 중앙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아래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지난 번에 군재마을 주민들 4분이 오셔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하고는 그렇게 큰 우려를 할만한 시설은 아니다 사실은 지하로 들어와 가지고 지하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혐오시설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계속하고 있지만 좋은 위치를 선정을 해 보겠다 만약 에 안된다면 방법은 없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이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를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형이3개소, 소형, 중형이 10개소가 폐공복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입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이게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하수 오염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페공찾기운동을 전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폐공이 대형이나 중소형이 개인부지에 있다고 한다면 개인으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공공시설부지나 도로나 하천 이런데 있었을 때는 이것을 자체적으로 폐공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복구비입니다. 발견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만약에 발견되고 신고가 됐을 때 처리한다는 복구입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공공부지나 공공시설 주변에 이런 대중소형 폐공이 발견됐을 때 시비를 들여가지고 복구를 한다 그러면 현재 어떤 유형입니까? 대형이라고 그러면 하나를 폐공 복구하는데 500만원이 소요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거나 신고된 것들이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지금 특별하게 신고된 것은 없는데요. 이런 것이 신고될 수가 있다해서 한 것인데 이것 68년도 한해 때 70년대 했을때 우리 인력관정이라든지 직경 1미터, 1미터 50 이런 지하관정 판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발견될까 싶어서 우리가 복구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그대로 시비는 살아있는 것이고 ...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지하수 개발한 폐공같은 것은 구경이 아주 적기 때문에 찾기도 그렇고 주변 인근 주민들이 신고 안하면 모릅니다.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 2,3미터, 1,2미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2,30미터를 그런 관정판 부분은 60년대에 거의 이루어졌던 일이라서 현재는 거의 없는 상태인 것 같애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해 놨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예.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상수도사업소 소관 지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억 2,23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약수터 3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136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 황길지구 상수도 공급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면지역 급수시설공사에 대한 특별회계 전출금 3억 9,4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진상 독가촌, 신전, 어치 3개 마을에 대한 마을상수도 배수지를 FRP에서 스텐레스 배수지로 교체하는데 8,576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압 직금마을 마을상수도 배수지 및 소독기 설치를 위해서 3,53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옥룡 동전마을 상수도 배수지 교체를 위해서 3,03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염소소독기 10개소 광양읍 주령, 봉강 덕촌, 신촌, 옥룡에 추동, 동동, 진상면에 구황, 죽전, 다압에 신기, 내압, 하천 10개소에 대한 염소소독기 교체공사를 위해서 5,0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상 죽전 마을급수시설 정수여과기 설치공사를 위해서 5,0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약수터를 위해서 광영 큰골 먹는물 공동시설 소독장치를 위해서 1,41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먹는 물 공동시설유지보수 풀사업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3,0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압 섬진마을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각 가정 급수공사를 위해서 7,10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위해서 4,8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과 소독약 구입비 9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마을 상수도 배수지 공사를 몇개 마을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재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 FRP물탱크에서 스테인레스로 바꾸는 ....

현완

정현완위원

배수지 용량이 현재 용량하고 같습니까? 규모가 큽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조금씩 규모를 키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배수지 누차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배수지의 형태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취수원 시설을 병행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정수여과기 기능까지 복합적으로 해야 나름대로 마을 간이상수도 급수기능을 완벽하게 할수 있는 것인데 죽전마을만 이번에 정수여과기 설치를 하고 있어요. 다른 마을에는 배수지만 하는데 다른 마을도 여과기 기능을 복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2007년도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12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는 결과 진상에 청도마을하고 죽전마을이 여기에가 질산성질소가 기준은 10PPM으로 돼 있는데 12내지 13PPM 정도 검출돼 가지고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자 청도마을은 지방상수도 공급을 내년도에 실시하기 때문에 해결됐고 죽전마을은 할수 없이 이번에 여과기를 설치하는데요. 다른 지역에도 여과기를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드린 대로 정수기가 나름대로는 시설이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면에서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담인원을 정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한번 씩 점검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파이프라인 매설을 하는 과정에서 방금 섬진마을 하수처리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동시에 매설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인것 같고 보다더 먼 장래를 보고 시설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지방상수도를 언젠가는 전면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주라인을 현 배수지에다가 바로 조인을 해서 소몰라인은 현재 시설하고 있는 그것을 기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갈수 있도록 시설화 해야 되지 않겠냐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배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수압을 최소한도 어느 정도로 이겨낼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했을 때 견딜수 있는 재질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마을 상수도 이 부분에 배수지를 앞으로 지방상수도가 갔을때 공급체계를 연결만 하면 갈수 있도록 그때 또 마을 진입로나 골목이나 집집마다 파헤칠 필요가 없이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가 됩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예. 옛날에 설치했던 PVC관 간이상수도는 실질적으로 지방상수도하고 관을 연결을 못합니다마는 요새 설치하고 있는 마을 상수도는 내충격 수도관을 쓰고 있습니다. 내충격 수도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방상수도에 수압 2키로 내지3키로는 충분히 견딜수 있는 관을 쓰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 그것을 대비해서 시설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언젠가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게 되면 바로 배수지에다가 현재 시설하고 있는 배수지에 바로 연결해서 각 가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명완위원

입니다. 여기 800쪽에 시설비중에 염소소독기 교체공사 10개소 있는데 염소소독기 교체 공사를 한 곳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아니면 고장이 났어요? 왜 그러죠?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염소소독기를 당초에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런 것을 지금 내년도 당초에 20개소를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20개소면 1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10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염소소독기는 액체용입니까? 고체용입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액체용으로 돼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담당계장님이 말씀해도 되는데 지금까지 염소소독기는 액체용으로 공급합니까? 고체용으로 공급합니까?

담당

시설담당

황근하 입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에는 액체형이 99개 있고 요. 고체형이 9개, 그 다음에 집계 18개 있습니다. 내년도에 10개 해서 급수시에 이상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현재 염소소독기가 전체적으로 몇 개를 관리하고 있죠?

담당

시설담당

황근하 122개입니다.

장명완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염소투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담당

시설담당

황근하 현재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분기별로 실태파악을 하고 실사를 하고 그렇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황근하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도 염소소독기 이것은 마을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데 주로 이장들이 관리를 합니까?

담당

시설담당

황근하 예. 그렇습니다. 마을 자체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예산만 이렇게 매년 세워서 염소소독기를 사줄 것이 아니고 추후관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염소소독기가 제대로 되고 있다니까 그대로 믿겠습니다마는 자꾸 염소소독기만 교체할 것이 아니고 현 기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되는지 안된지를 잘 확인하라는 이 말입니다.

담당

시설담당

황근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옥룡동전 마을 상수도 배수지 교체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마을을 말합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재동안쪽에 재동마을....

장명완위원

먹뎅이 재동마을?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예.

장명완위원

배수지가 문제가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배수지 여기도 FRP로 옛날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스텐레스관으로 ...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4억 6,1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지출부분 내력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 부분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 부분에 대한 총예산은 98억 9,25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력을 보면 일반수용비로서 수질검사 수수료 2,959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11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물 및 기기관련 검사수수료 3,447만 9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1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슬러지 처리비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15페이지에서 1116페이지까지는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919만 5천원을 일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111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119페이지까지 건물 및 정수장시설 장비 유지보수비 2억 3,701만 6천원중에서 그 주요 내역을 보면 마동정수장 옥상우레탄 방수비와 전산실 증축등에 3,73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118페이지 되겠습니다. 배수지 및 침전지등 정수시설물등 청소용역을 위한 청소용역비 8,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 환경정비 풀베기 작업이 되겠습니다. 3,18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예취기 및 이륜차라든지 장비유지비를 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9페이지 상단부에 정수장 구조물 유지보수비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9페이지 하단부 수질검사 및 정수장 관리 추진을 위한 여비 1,8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용 소모품 구입비 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염소용기 구입등 13종 재료비 구입비 4,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1페이지 하단부 정수처리를 위한 액화 염소등 9종에 대한 약품비 구입비 8,65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구입비를 위해서 35억 9,23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마동정수장이 17억 6,549만 7천원이 되겠고 용강정수장이 13억 9,2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원수대가 4억 3,44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어서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동력비로 3억 5,03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수위계 교체등 11종 기타교체비 7,987만 4천원을 계산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126페이지 하단부에 용강정수장 기계수선비 1억 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27페이지 중간에 마동정수장 기계등 수선비 1억 2,168만 4천원을 일괄 계산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128페이지 태인정수장 정수시설물 개보수 사업을 위해서 3,1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태인정수장은 97년이후 사용을 중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공업용수를 직선으로 내기 때문에 여기에 탁도 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최소 비용으로 수리를 하고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8페이지 하단부에 차량유지비등 일반운영비 348만 4천원을 계산했습니다. 일반운영비 348만원을 계산했고 하단부에 차량유지비등 시설장비 유지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129페이지 상수도 누수복구 추진을 위한 여비 612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누수복구등 비축자재 구입을 위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130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에 따른 교체비 3,344만원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1131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수도관 교체 및 누수복구비에 3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지역 노후관 갱생공사를 위해서 1억 27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1페이지부터 1142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제수당 16억 5,666만 2천원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및 수당이 1142페이지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2페이지부터 1145페이지 하단부까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4,10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45페이지 하단부 위탁 교육비 3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46페이지 공공요금 및 졔세공과금 348만원을 계산했습니다. 1146페이지 하단부에 일숙직 수당등 4,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7페이지 급양비 1,2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47페이지 중간만큼 고속 레이져프린터와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2,9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8페이지 국내 및 월액여비 3,6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824만원을 계산했습니다. 1149페이지 한국 상하수도협회비등 경상적이전비 4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9페이지 하단부 가정급수공사 신설 1,240전과 개조 공사비 20전을 예상하고 이에 따른 급수공사비 11억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0페이지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실지 지출은 되지않고 있습니다마는 복식부기 명목상 계상된 감가상각비는 이번에 14억 1,580만 3천원이 계상했습니다. 1151페이지 전년도 상수도 사용료등 과오납금 발생을 예상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 예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159페이지 자본적지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분 예산은 총 예산에 69억 8,443만 6천원이 계상됐으며 주로 시설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광양배후부지 상수도공급사업을 위해서 29억 9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금황길지구 상수도 공급사업으로 해서 9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해서 8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강정수장 침전지 방수방식 공사를 위해서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동정수장 배수지 두리벽 개보수 공사를 위해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동 정수장 침전지 정류벽 설치공사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동 고지대 배수지 증설공사를 위해서 4억 5천만원을 계산했습니다. 1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역유량계 설치공사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기 공사추진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2,80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지서 출력용 고속 레이져프린터 교체 구입비 2천만원을 포함해서 자산취득비 3,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 12억 2,8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지금 전번에 정책질의할 때도 물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매년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되는 것은 10억 정도 되는데 적립을 해 가지고 보니까 지금 관리한 것은 40억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적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 안된 부분 그 부분을 보존해 주다보니까 줄어드는 것이죠?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현재 40억 정도 잉여금이 관리되고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예.

장명완위원

현재 금년도에 현실화 안된 부분에 대해서 수용가에 보존해 주고 나머지 여유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실지로 황길정수장을 안짓고 마동정수장을 확장을 해야 될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확정적으로 된다면 지금 모아놓은 것은 아주 부족한 처지가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아니 현재 황길정수장이라든가 금년도에 짓는데는 계획이 확실히 서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285억 정도 그때 당시 10년전에 단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을 보류를 해 놨다가 요즘에 검토를 한 것이 황길정수장을 짓는 것을 제외하고 마동정수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

장명완위원

현재 순세계잉여금 이 금액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죠?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이런 기금을 실질적으로 여유자금을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3.85%내지 4.5%로 1내지 6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왜 제가 그것을 챙기냐 하면 전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돈같이 관리를 해서 이자수익을 높여야 됩니다. 그 말 아시겠죠? 현재 여유자금 관리하는 그 내용 예를 들어서 우리 시금고에다가 몇 년 짜리를 얼마를 하고 몇 개월 짜리를 얼마하고 금액이 얼마고 그것 나와 있죠?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예.

장명완위원

그것을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여기 예비비를 13억이나 두는데 그것은 뭣 때문에 그럽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도 방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되면 내년도에는 아마 추경에는 발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여유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수도사업소가 물론 특별회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챙기는 것은 여유자금에 대해서 정확한 이자수익률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산원가 대비해서 상수도요금 현실화 비율이 확실히 몇%입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85.3%입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행자부에서는 95% 미만이 되면 패널티를 주게 돼 있죠? 패널티를 받은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균특회계 같으면 행자부에서 중앙재원에 대한 상수도사업에 요금 현실화가 안되면 패널티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돼냐 그 말입니다.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금액으로는 ...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지난번에 계산하니까 대충 15억 정도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얼마나 나옵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인센티브를 1억 6,500으로 .....

장명완위원

이것를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요율이 낮은데 어떻게 인센티브를 받습니까? 행자부 지침을 보면 95%이상일때는 인센티브를 주고 95% 미만일때는 패널티를 주게 돼 있는데 우리는 85.3%인데 어째서 인센티브가 나와요? 패널티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보니까 인센티브로 나와 있더라고요. 1억 6,500만원이,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장한테 다시한번 물어보는 것이 에요. 인센티브를 받을리는 없거든 상수도사업소에 상수도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면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가 현재 매년 중앙재원에 패널티를 받은 금액이 얼마 되는지 최근 3년 것을 저한테 주세요.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오늘 가서 챙겨보시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부족하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패널티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량

허정량예산계직원

입니다.

장명완위원

말씀해 보세요.

정량

허정량예산계직원

인센티브와 패널티 관계는 교부세 산정자료에서 나오는 것인데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당해 자치단체의 자기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동종자치단체 77개 시 단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종자치단체의 요금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 광양시 요금현실화율은 어느 정도 되느냐 동종단체 평균보다 낮으면 패널티를 받고요. 동종단체 평균보다 높으면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드린 것은 2007년도 산정자료를 갖고 1억 6,500이 인센티브한 것으로 ....

장명완위원

그러면 허정량씨 말씀대로 한다면 현재 동종단체보다는 우리가 현실화율이 높다 그 말이죠?

정량

허정량예산계직원

현실화율이 높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았다?

정량

허정량예산계직원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해 주면이라는 것은 보면 당해 자치단체 상수도원가에 대한 요율이 높냐낮냐 그것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정량

허정량예산계직원

그렇습니다. 생산원가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생산원가 100% 내지는 100%보다 더 높게 상수도 요금을 징수하는 단체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아마 생산원가에 90% 정도를 징수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동종자치단체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은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85.3%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생산원가에 대비해서 상수도요금 현실화 비율은 우리광양시는 85.3%라는 말이에요. 현재가. 그런데 동종자치단체보다도 우리가 높기때문에 행자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 말이죠?

정량

허정량예산계직원

그렇습니다. 다른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현실화 90%로 되어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물론 제가 교부세에 대한 패널티나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자꾸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시는 분이 없그만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방금 허정량씨가 말씀한 것이 맞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가 패널티를 받은 시에 해당이 되는지 아까 예산팀에서 말씀와 같이 교부세 문제라든지 동종단체의 평균치를 넘는 것에 대해서 분류가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3년간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액을 물어보실때 제가 15억원이라고 했던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은 누수에 대한 금액을 환산하면 15억 정도 됩니다.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예.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수도사업소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5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2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