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일 의원 발언

윗버들개 소로2-1호선 사업비까지 포함돼서 특별회계에서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돼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이 있습니다. 15개 부락이 있는데 아직 표석설치가 완전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400-500개 정도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인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해 놓은 20개소가 있는데 매년 1-2개를 선정해서 국비 지원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녹양동 윗버들개 소로 2-1호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2008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2억90만 6,000원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6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억 6,563만 5,000원과 지난년도수입으로 5가구에 대한 체납액 2,85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14억 379만 5,000원으로 2개의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및 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민원 행정지원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 중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및 건축위원회 운영, 간담회 운영비용으로 4,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건축행정 지원으로 공공요금 우편요금 17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행정운영상 필요한 문서세단기 및 컬러프린터기 구입비로 5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법행위 행정조치 시정으로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비용 200만원,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교체 보조금 13개 단지 5,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 중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위한 인건비 1,198만원, 보험료 122만원, 대형 고정광고물 제거를 위한 철거인부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야간급식비 288만원, 철거장비 임차료 792만원, 재료비 240만원, 불법광고물 계도용 홍보전단 제작비 200만원, 심의위원회 수당 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유류비 및 유지보수와 광고물 관련 등기우편물 발송료 등 1,815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급식 및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1,12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 등 풍수해를 대비 검사시기 미도래한 대형광고물 6개소에 대한 안전도 검사비로 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광고물 정비차량 구입비 1,700만원과 현수막 제거를 위해 1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고물 게첨대 관리비용으로 지정게첨대 및 벽보판 유지보수 7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비용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간판 정비사업으로 의정부1동 명물찌개거리 입구 670m에 대한 간판정비 사업으로 표준모델 개발비 4,000만원, 광고물 제작설치비 4억 700만원, 공청회 개최 등 제반비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과운영을 위한 공통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800만원과 직원 여비3,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은 종료되었으나 체납자 5명이 남아 있는 관계로 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2억 9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8년도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예산이 14개소에 6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수혜도를 봐서 13년 내지 15년으로 사업할 계획입니다.

예.

건물 동수는 37개소이고 점포는 85개, 간판수는 22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122개소의 간판만 남게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그 때는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았는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 지원이 안 돼서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한 심의는 한 번 했고 서면심의로 갈음했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주위 건물하고의 조화, 설치할 때 안전도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촉진계획 수립 단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총괄계획과를 1인이 선정돼서 배치되게 돼 있습니다. 수당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기반시설 조성하는 단계에 연도별로 도시계획세의 15%를 기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2007년도 보다 40.8%가 감소된 60억 9,8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 분류하였으며, 예산안 설명은 28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 산림보호 방지 사업은 산림재해방지로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산불감시원 및 산지정화 감시원 기본급 등 수당을 포함해서 2억 9,5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본청 직원 산불대비 급양비, 산불예방 순찰용 이륜차 유류구입비, 산불감시탑 및 화기물 보관초소 난방용 유류구입비 등 6,26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및 수당 5,369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 지휘차량 대체취득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인건비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부임 등으로 1억 4,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홍보물구입비 등 1,475만 5,000원, 일반보상금으로 산불진화 출동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산취득비로 자동음성 홍보기기 구입 및 설치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보험료,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구입, 푸른 숲 선도원 수련대회 참가비로 1,0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보조사업으로 인부임 등으로 3,45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구입비와 여비, 시설비로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으로 7,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임과 훈련비, 피복비 등으로 1억 5,1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보호 강화사업 여비 등으로 1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개선입니다. 산지정화 및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등산로 정비 자재구입과 도복 위험목 제거, 사방사업 및 사방댐 준설공사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의 숲길 조사원 인부임 등으로 1,304만 3,000원을 계상하고 여비로 1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경관조림 사업입니다. 국내여비와 시설비인 산림서비스 경관조림사업으로 1,1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 조림사업으로 국내여비 등 시설비로 234만 3,000원을 계상하고 숲가꾸기 사업으로 국내여비 및 시설비로 1,6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수 관리비로 외과수술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 확충 및 관리사업으로 녹지대 조성 녹지대관리의 인건비로 제초작업 인부 기본급 및 수당등 1억 3,123만 8,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유류비 등으로 3,580만 5,000원과 수목병해충 약제 구입비등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화류 식재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로 꽃 식재지 관수용 물차 임차료 1,800만원과 재료비 교량난간 녹화용 꽃박스 설치 및 철쭉 구입 식재 등으로 3억 6,9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관리 시설비로는 잔디깍기 제초제작업 초화류 식재 등 8억 3,66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수목관리용 동력전정기 구입 등 4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목식재로는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공유지 도시 숲 조성사업비로 1억 3,2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조성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41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원확충 관리입니다. 공원관리 유지관리 인건비로 직동 추동공원 유지관리 인부 6명에 대한 기본급 등 9,17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공원이용 안내 현수막 입간판, 공원등 전기사용료 등에 9,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사업으로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교 4개 학교 숲 조성으로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보수 사업으로는 시책추진 업무비 400만원과 재료비로 공공시설물 보수용 자재구입, 공원내 초화류 및 수목 구입 등으로 3,250만원, 시설비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보수, 공원등 설치, 정자지붕 보수 등으로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동근린공원 내 축구장 건립사업으로 200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축구장 건립 개장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어린이공원 3개소에 대한 시설비 등으로 1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동근린공원 휴양숲 조성사업으로 추동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기본조사 설계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3호선 우회도로 시청I/C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의 재무활동으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직동수련원 운영비로 2억 5,9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공원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7억 426만 3,000원을 계상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등 1,530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로 2,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약간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락초교, 부용중학교, 호원중학교, 의정부여고입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못 짓고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07년 예산보다 7억 4,764만원이 감액된 11억 5,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공여지 사업 홍보물 제작 500만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람공고 1,000만원, 지방발전위원회 회의수당 280만원, 발전종합계획 추진 관련 간담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락원 방호벽 개선공사비로 9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공여지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다락원 앞 경원선 방호벽 철거 실시설계비로 2,700만원, 철거비 9억 1,900만원,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화로 방호벽 개선사업은 사업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캠프 훨링워터 담장 환경정비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비로 1억 4,9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화로변의 불량 담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 행정운영경비로 2,6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수용비로 540만원, 급양비 2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6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1,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 예산 519억 1,500만원보다 641억 6,900만원이 증액된 1,160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입니다. 총 58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영업수익이 466억 3,400만원, 영업외수익 113억 6,400만원, 특별이익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택지매출수익으로 금오지구와 장암지구에 상업, 근생, 단독주택, 주차장용지 수입금으로 4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부용지 매출수익으로 금오지구 상업, 단독주택용지와 상계 장암지구 공동주택용지 매매대금으로 418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회분 중 2회분 30%가 되겠으며, 마지막으로는 3회분 674억 50%는 2009년 8월 말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주택판매수익으로 부용아파트 4가구 분양 2억 1,600만원과 추동아파트 상가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임대수익으로 부용아파트 불법거주 배상금 수입으로 15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입이자로 21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기예금과 농업금융채권, 큰보람 저축공제, 알짜배기 기업예금 이자, 11월 말 연부용지 매출수익 발생으로 현재는 예치금이 증액돼서 총 33계좌 559억원으로 이자가 증액 예정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중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원금 도부담금 35억원 이자 4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양용지대금 연체이자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양용지대금 분할납부 할부이자 4,000만원, 상계 장암 공동주택 용지매매대금 연부이자 5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계 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분담금 이자발생 수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지출에 공영개발사업 비용으로 55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비용에 37억 1,400만원, 영업외비용에 9억 8,000만원, 특별손실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규직보수로 직원 4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으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경비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용지 및 아파트 상가분양 신문공고료 2,400만원은 중앙지 지방지 2회 계상분입니다. 금오 장암지구 공공용지 등 감정평가 수수료와 부용아파트 및 상가 감정평가 수수료는 별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용아파트 시설관리 및 보수비는 분양 전에 필요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용아파트 불법 거주세대 강제집행 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도소송 중인 2세대에 대한 비용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는 2008년부터 행자부 방침에 의거 운영하게 돼서 예산이 절감될 예정입니다. 복리후생비 2,300만원과 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관련 도시기반시설 등 견학 국외여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5개과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상계 장암 도시개발사업 등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상계 장암 도시개발사업 부담금 33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부담금 1,467억원 중 2009년도에 78억 9,500만원을 마지막으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담액은 1,35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지매매계약해지 중도금 반환금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 214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43호선 호가장공사비로 2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용천 인도교 설치 및 공원 조성공사에 19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편익 제공과 휴식공간 조성으로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용천 인도교 설치 및 상계 장암단지 조성공사 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으로 70억을 계상했습니다. 부용아파트 임대보증금 상환으로 1,600만원, 부용상가 임대보증금 상환 3,9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지원 전출금 경전철 부담금 100억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40억원을 추가로 분담할 예정입니다. 예비비로 74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여지개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돼 있는 것은 10년 이상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로 주변으로 길이가 300m가 되겠습니다.

역전 앞에 구부러진 부분 지하도 들어가는 곳하고 3동 우체국 앞쪽에는 장미덩쿨을 심어서 잘 돼 있습니다.

금년 5월31일 미측으로부터 국방부로 반환이 됐습니다. 국방부에서 관리계획과 환경오염 정화 실시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 말까지 환경오염 치유라든지 끝나면 우리 시와 매각을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2009년 정도부터 협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3년 내지 5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담장에 붙여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부산시와 서울시에서 시행한 그래픽인데 사례를 보고 부산시는 높이가 높습니다. 저희는 3m로 생각하고 있고 시정홍보나 필요한 부분을 도안을 해서 아름답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욕구가 100% 공원화 해 달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1,000여억이 들어가요.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는 저희가 확신은 못하지만 5년 그 이상도 갈 수가 있습니다. 토지를 저희가 사지를 못하면 울타리는 남겨놓을 수 밖에 없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빨리 되면 이런 사업을 안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릴 거로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시지만 아주 미관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써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이나 효과는 있을 겁니다. 3년 후에 철거된다 5년 후에 철거된다 판단이 어렵습니다.

암 조기검진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40세 이상 출생자에 대해서 지역가입자라든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홀수년에는 홀수 출생자 짝수 년에는 짝수 출생자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한 것입니다. 암은 5대 암을 검사하는데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같이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공단에 비용을 위탁해서 주면 의료기관에서 청구된 돈을 공단에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8,650명 정도가 실적이었는데 26,467명을 해 가지고 암으로 판정된 사람이 40여명 됩니다.

치료는 병원에서 하고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