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제174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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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2007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시실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분야별로 해당 감사장소에서 서류 및 현장확인과 관계인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시에 이 자리에 다시모여 오늘 감사실시에 따른 의견교환과 협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분야별 해당 감사장소에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장이동하여 감사실시 ) 민원봉사과 행정사무분야감사(10:00~12:00)

상오

임상오위원

임상오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5쪽에 보면 민원기관 우수행정견학 이게 있는데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타기관의 친절도하고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서 이 기관을 방문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아시겠지만 민원행정평가 2006년도 평가에서 우리시가 경기도에서 최우수 행자부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김해시가 대상을 받아서 김해시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마는 거기는 민원접수에서부터 인허가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건축 관련 공장등록 관련 그런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민원서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우리하고 좀 우리 동두천시는 실무종합심의를 통해서 하는 사항도 그런 유사한 사안이 되겠고 특히 도봉구나 서초구 서울 시내에 있는 자치단체구들은 민원서비스를 어떤 주무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시청 구청이나 그런 데를 들르면 제일먼저 안내원이, 안내원은 계약직 안내원으로서 항시 고용하는 그런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냥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인상 깊게 보았으며 또한 각종 서비스측면에서도 또한 여러 가지 시설에 투자하는 각종 민원인에 대한 어떤 시설관계에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저희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우리가 거기 다른 타시자치단체에 그런 것을 보고 변화하고 왔으면 우리시가 그런 식으로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지금 중복되는 사항들은 저희가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민원 특히 발맛사지기라던가 민원행정장비가 노후 되어서 교체사항 그런 사항들이 저희도 행자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민원실 환경이라던가 민원인에게 친절하기 위해서 직원들 민원봉사과 직원은 업무 개시 전에 인사예법이라던가 예절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강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민원인들한테 친절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잘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데 있어서 다른 시군에 보면 원스톱 민원처리제해서 담당자들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체적으로 민원인들이 말입니다. 어떤 과를 가면 우리 과에 책임이 아니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해서 상당히 지금도 어떤 소시민들은 그런 불편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실에서 전적으로 누군가가 그런 전담을 하는 그런 부서 내지는 전담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5월달에 감사원에서 민원처리단축관련해서 저희시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제출한 그런 자료 중에서 저희시가 54%로서 상당히 경기도에서 제일 높다고 해서 원인 분석 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평가원 연구총괄팀의 감사원에서 저희가 민원처리 단축관계는 당초에는 파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도입을 해서 지금 실무종합심의회를 같이 병행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는 저희 자료를 가지고 가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거를 보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무종합심의회를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9시부터 9시,10분 두 번에 걸쳐서 해당 인허가부서 담당계장들이 담당자하고 직접 와서 건축허가 서류를 같이 돌아가면서 저희가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두 번도 좀 민원이 신속히 처리하기는 시간이 걸린다 해서 3회 정도로 월 수 금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늘려서 확장을 기간을 늘려서 민원인들의 복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려고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인들이 어떠한 공장을 신설을 하거나 등록을 하려고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접견했을 때는 저희가 직접 담당 농업경제과라든가, 건축부서라든가 그런 담당자를 저희 부서로 불러서 같이 협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일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사항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저희도 주로 도시과 농업경제과 건축부서 주무 부서들이 환경보호과 이런 부서들이 인허가 부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법이 제일 관여가 많은 실과소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또한 사전심사제라고 있습니다. 간단한 구비서류를 제출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사전 심사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는 확장을 해서 민원인들 처리를 좀 최대한 단축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하죠? 초에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6개월 동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달 동안 하는 겁니까?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12월 달에 조사를 해서 내년 2008년도 1월 1일 기준이 되는 것은 올해 12월 달부터 조사를 착수를 해서 5월 30일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지별로 담당자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평가사들이 표준지가 저희가 881필지가 있습니다 마는 필지가 건교부에서 평가사들이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사가 감정한 기준을 가지고 개별지가를 저희가 필지별로 현장조사를 해서 현장이 전년도와 다르게 되어있다던지 도로가 들어갔다던지 현황을 조사를 해서 5월 30일 날 공고되는 것은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상오

임상오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공시지가가 이제 지금 그런지 안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마는 도시계획에 걸려있는 토지는 공시지가가 변동이 없고 조금씩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변동이 없다고 그러고 도시계획에 관련되지 않은 일반 토지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상승되고 있다 그러면 시군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나중에 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요동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 하는 게 아니냐? 라는 의문점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는 것들은 물론 저희 프로그램상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필지 중에 얼마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얼마쯤이 되느냐 에 따라서 기준이라던가 또한 시가지는 현실화율이 그다지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거의 현시세의 80~90%가는 그런 추세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물론 지가가 많이 상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양주나 포천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철이후에…….

운섭

홍운섭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 우리시의 장기미집행계획시설 미불용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율하고 일반 시설이 결정이 된 이후에 그런 공시지가 상승율하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해당자사자들한테 손해를 끼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쉬운 얘기로 봉암리 보면 미불용지가 많습니다. 우리 해놓은 거 그거 지가 상승률이 10년 동안 보게 되면 50% 밖에 인상이 안됐는데 그 옆의 상가라던가 이쪽은 150%가 인상이 됐어요. 지가 상승율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는 물론 지목상의 대지도 있고 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목과 상이한 토지도 있는데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상승율이 좀 낮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게 우리시에서 보상을 한 후에 준비될 땅하고 보상을 해 준 땅하고 지가상승이 같이 가야지 어차피 현황 도로가 도로이면, 도로에 대해서 감정가격의 40% 기준에서 보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은 맞지만 땅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지가상승율이 그 필지가 도로에 계획된 필지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공시지가 상승율이 적고 그 옆에 거는 우리시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는 공시지가상승률이 높고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는 그런 토지는 상승율이 높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의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당사자들 얘기는 어차피 국가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선을 그어 놓고 피해를 바로 낸다.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는 안 올리고 이쪽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표준지와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사시지가로 해서 어떠한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는 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단지 저희가 과세부과 어떠한 그러한 목적에 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잘해야 되겠다.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잘 조사를 해서…….

상오

임상오위원

10년 20년씩 장기적으로 미집행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공시지가가 옆필지도 많이 올라가는데 자기는 안 올라가고 도로도 안 나고 보상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상당히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민원봉사과하고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동두천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전체적으로 다 입니까? 아니면 일부 아닌 곳도 있죠?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지금 녹지지역만 100평방미터 이상만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100평방미터 30평? 그런데 얘기가 녹지지역, 자연녹지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지금 민원봉사과하고 연결되는 같이 업무가 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자연녹지 같은 경우 지금 토지 거래허가를 받게 되어있죠?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일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자연녹지를 토지 거래허가로 묶은 거는 불합리한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차피 건축행위를 하고 뭐하면 20%밖에 못한다 이거죠 법에 자연녹지는 20%밖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법에 20%밖에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거를 왜 토지거래 허가로 해 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업무가 같이 연결된다. 그러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토지거래 허가 업무가 저희가 2002년도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가지고 2003년도 9월 13일 우리가 전체 전시가지 동두천시 전 지역이 토지 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녹지지역만 토지거래 허가지정이 되고 2003년 9월 13일자로 해서 준농림지역이라던가 그 외의 지역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저희가 여러 차례 건교부에 건의를 좀 했습니다. 토지 거래허가 지역 우리는 낙후됐고 여러 가지 미군공여 지역관계라든가 동두천시의 여러 가지 개발요인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건교부에 방문도 했고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한테도 해서 올렸습니다. 우선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는 전철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마는 더 확대된 그런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사들이 요소요소에 지정되어 있는 필지들을 매월 동향을 변동율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는 상승이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두천의 허가지역이 녹지지역뿐이기 때문에 나머지 농림지역이라든가 그런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거래가 양주나 포천이나 이런 데는 전 지역이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제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부동산 중개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마는 거래가 제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 동두천뿐이다 해서 전철이후에 가격상승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고 그래서 허가 지역을 해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게 관리지역이다 뭐 준농림지역이다 이런 데는 20%라는 기준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에요. 어차피 자연녹지지역은 20%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는 좀 저희가 생각을 해도 불합리하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지금 뭐 어차피 이번에 투기지역 전철 때문에 투기지역으로 해서 추가 지정된 건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봤습니다 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단 자연녹지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개선의 여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연녹지부분은 어차피 20% 인데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은 없느냐?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올해 5월 30일 날에 완료가 되서 재 지정 되는 그런 기간 전에 한 달 전에 저희가 다시 해제요구서를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건교부의 답변은 이거는 안 된다 하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지가가 상승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사실은 땅을 사는 사람이든 파는 사람이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앞으로도 과장님이나 그 관련된 부서는 민원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정말 동두천 땅을 팔 것도 없고 살 것도 없고 조그만 동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얘기는 심사숙고해서 들어봐 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일 거에요. 20%라는 것이 명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로 묶어 놔 버리고 허가로 묶어 놓는다고 해서 그 땅을 더 이상 활용할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개선의 여지를 갖고 거꾸로 위에다가 상급기관에 자꾸만 정말 재차 건의를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이륜차 등록실태관리 이륜차가 71대가 지금 등록이 되어있죠? 4쪽에 보면 관용이 71대가 시청이나 사업소에 있는 거예요? 동에서 사용하는 건 전체적으로 현황에 대해서…….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예, 시와 동에 국한된 전용 이륜차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어제 회계과를 보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업무부서 간에 사실 교류가 되어야 된다. 차량들이 이렇게 71대의 이륜차를 관리를 하든. 승용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해서 차가 자체차량이 200대라는 거예요? 우리 것이? 관용만? 차량등록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하지만 등록관리에 대해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부속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회계과한테 얘기했습니다. 수리비용 뭔 비용,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내용들은 서로 회계과가 됐던 무슨 과가 됐던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차량관리에 대해서 수리비 경비 이런 부분은 서로 많이 논의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민원봉사과는 차량 등록만 해 주고 관리는 회계과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관심이 없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우리시가 하나의 팀웍으로 봐서 업무부서간의 그런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등록현황 이거는 우리외국인 등록현황하고 2007년도 5월달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는 게 생겼죠? 그거 아십니까? 그거하고 관련이 된 건지…….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죄송하지만 무슨 법…….

상오

임상오위원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고 해서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법이 생겼나봐요. 2007년 5월 달에…….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처음 듣는 건데요 외국인등록은 저희가 의정부 출입국 관리소에 등록되어서 저희한테 통보된 현황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우리 자체 동두천에?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예.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문화가족법이라 게 동두천 시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지금 이런 법을 나름대로 제정해 가지고 수원이라든지, 안양시라든지, 안산시라든지, 용인시라든지 외국 사람들이 여러 국가에 있는 사람이 몰려서 살다보면 문화체험을 시가 앞장서서 나름대로 그 분들을 이렇게 해 주는 그런법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민원봉사에서는 등록현황만 가지고…….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예, 인구 현황차원에서 관리를…….

형덕

박형덕위원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

상오

임상오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서류만 접수하고…….

담당

민원담당

정수진 그렇죠. 인구현황만 관리하고 문화 같은 걸 관련해서 한다. 그러면 따로 문화부서에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일

한철일전문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개발사업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형덕

박형덕위원

어차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 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그 분들이 우리 한국문화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계획도 없고 공문 받은 것도 없는 거에요?

담당

민원담당

정수진 그런 것은 문화 부서를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하겠죠. 저희는 인구현황 관리차원에서만 했기 때문에…….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총무과에서 불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외국인들 여러 가지…….

형덕

박형덕위원

그거에 의해서 그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지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임상오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상오

임상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5쪽에 보면 민원서류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런데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복합 민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취하하고 반려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단순 민원서류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라고 봅니다. 복합민원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주로 반려사항은 관계법에 어떠한 저촉이 됐거나 아니면 먼저 1차로 구비서류가 미비해서 보완할 때 입니다. 보완서류를 민원인이 구비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반려되는 민원서류를 일일이 봐야 되겠습니다 마는 내용은 주로 제가 확인 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주로 반려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민원접수가 되면 복합심의 할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꼭 신속히 요구되는 한 두 가지 빨리 신속히 해서 할 수 있는 민원사항은 반려를 하지 말고 빨리 구비서류를 해서 보완을 해서 전화로 해서 요새는 전화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문자메시지로 접수됐다고 다시 통보를 합니다. 중간에 통보를 하고 완료되면 완료 됐다고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는데…….

상오

임상오위원

원스톱 민원처리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합민원이라는 게 타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준비해 가지고 서류를 넣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서류 접수받는 거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면 나머지 과들이 서류를 접수받기 전에 검토 정도는 민원봉사과에서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민원접수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접수 전에 한번 담당자들을 주요 관계법에 담당자들을 한번 사전심사를 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으며 그럴 경우에는 민원인이 어떤 민원인은 꼭 접수를 좀 먼저 해 달라 반려가 됐던 불가가 됐던 그런 민원도 요구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 마는 저희가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그때 접수기간에 담당공무원들이 자리에안 있고 하다보면 심사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가급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수 전에 사전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일 불만은 동두천시가 제일 까탈스럽다.는 게 바깥에서 얘기 나오는 게 이거라는 말입니다. 서류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넣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심의하는 거는 서류를 돌린다 그러죠.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갑자기 돌출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했다가 아주 손실을 엄청나게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민원을 원스톱 민원제라던가 정말 친절도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은 진짜 내일처럼 해 줘야 된다. 내일처럼 해 줘야지 이 사람들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밑에도 민원서류 반려 기간도 있고 하지만 사업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억원 짜리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하루가 민원이 늦어지면 하루에 100만원씩, 5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일이 빨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0억원 짜리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가 서류가 한 달 두 달 미뤄졌을 때는 하루에 100만원, 1,000만원씩 깨지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 공직자들은 잘 안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서류만 가지고 심의 쪽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동두천시의 그렇지 않아도 땅도 없고 어려운데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뭐를 하려고 하니까 제일 까탈스럽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안 온다 이 말이에요.

담당

민원담당

정수진 지금 시장님도 원스톱제로 가능하면 다 처리를 해 주는 걸로 말씀을 하고 실무종합심의 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 안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으로 안 된다고 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도 있으니까 그것을 거쳐서 하는데 거의 불가 이런 거는 지금 안하도록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민원조정위원회 민원봉사과에 없고 민원조정위원회는 다른 과에 있는 것 같은데…….

담당

민원담당

정수진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게 불가서류가 나올 때 그럴 때 대체를 하는데 작년도에는 아직 불가가 없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일반 민원인들이 한번 서류를 접수해 놓고 뭐하기 전에 1달, 2달, 3달 계속 다니는 판인데 나중에 “에이 더러워”하고 안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한테 홍보물 거기 보여 드렸습니다만 거기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안내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좀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이 사항을 좀 정식적인 서류가 접수되기 전에 약식으로 해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민원인들 부담이라던가 민원의 신속성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해서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동두천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압니까? 어떤 모 업체에서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거기를 산림훼손을 하려고 하니까 공사고시 제정도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있다가 공사를 해야 되니까 허가를 안 해 주겠다. 그 사람들은 3년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 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동두천에 투자 안 하겠다고 하는 거에요. 세무과 보니까 10등 안에 들어 가 있는 회사인데 앞으로 동두천에 투자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는 서류가 들어 왔을 때 민원봉사과의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업무부서 간에 이런 협의가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된다. 다른 데 갖다가 투자한데요 우리 손해란 말입니다. 그 주변을 계속 사서 갈 수 있는 것도 충분한데도 세금을 보니까 2년간 10위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려고 그러면 관련된 업무부서들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문책을 해야 된다 문책을, 서류를 넣었다가 취하하면 재판하고 뭡니까? 담당에서 저쪽에서 취하를 원하니까 해 달라고 재판취하를 시키고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동두천시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가 정말 전국적으로 우수민원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 동두천시의 민원실에서 이런 부분을 정말 선도적으로 과장님이 앞장서 해 주실 문제가 된다. 그러면 진짜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올라가서 조금 법은 어떻게 변형해서 쓰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동두천시가 민원봉사과는 대한민국에서 인정받는 참 좋은 평가로 인정을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축하를 드립니다. 요즘에 동두천시가 신시가지가 지정되고 전철의 개통에 따라서 부동산 시세가 많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내지구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동두천시에 지금 생기는 사무실마다 부동산 사무실이 많이 생기는데 그로 인해서 검찰이나 이런데서 많이 그 문제점 때문에 조사를 많이 나오는데 8쪽에 보니까 부동산중개업소현황 및 운영실태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169개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점검결과 등록취소 1명, 업무정지 4개소, 과태료 1개소, 경고시정 5개소, 이게 언제 11월 언제 까지 한거죠? 이게 이 건수가 우리 경찰서에서 나온 건수하고 같아요? 틀리죠? 그거는 민원봉사과에서 조사한거죠?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예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한 실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행정절차가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어떻게?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부동산중개업소가 2005년도에는 100개 업소였다가 2006년도에는 105개, 2007년도에 169개소로서 64개소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 추세는 저희 지역이 허가 지역이 일부 녹지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토지 매매가 양주나 포천이나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전 지역이 묶여있기 때문에 용이한 지역이고 또한 옥정지구가 보상 관련해서 그러한 유동자금이 저희 시로 매매를 해서 지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고 또한 중개업소 들이 증가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철 3월이라던가 10월이라던가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 단속을 하고 수시로 임대아파트라던가 저희는 임대료 관계 이런 관계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실제 조사를 하고 나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경찰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구비서류를 놓고 장부를 비치 안 했을 때의 행정처분 제 위치에 요율표를 안 달아놨을 때 행정처분 이런 사항으로 되어있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매됐다라던가 이런 부분은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일전에 경찰청에서 임대아파트 관련에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론 매도자 매수자라던가 또한 관련된 부동산중개업자들 보조원까지 아마 조회를 저희한테 조회가 와서 처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신을 보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경찰청에서 또 그렇게 일제히 조사를 하다보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그거는 경찰서에서 투기에 대한 임대사업법에 대한 잘못된 그런 거를 하는 거고 단속을 민원봉사과에서 1,2,3차에 걸쳐서 하잖아요. 그러면 처분 상에 대한 위반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항입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진섭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처분을 한 것은 행정절차법의 절차를 지켜서 처분을 했고요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게시물을 미 게시를 한 사건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고요. 영업정지가 지금 저희가 4건이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서명날인을 안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들을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중개보조원들을 신고를 안 한 부분이 저희들에게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시켰고요 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하면 그 가족들이 신고를 저희한테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신고가 안 된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등록취소를 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철자를 준수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공인중개사가 많이 있는데 자격증만 붙여놓고 중개보조원들만 있으시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게 지금 기업화가 되어가고 있고 어느 부동산은 직원이 10분 이상이 되는 곳이 있는데 나머지는 재택 근무하면서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잘 파악을……. 명단 나온 거 있어요? 혹시 동두천시 부동산 자체에서 나온 거 있죠?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현황 한번 주세요. 왜냐 하면 요즘에 직업이 없다 보니까 일자리 찾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해서 % 나눠서 이걸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어렵게 공부해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영업에 능력이 없고 공부는 잘했지만 영업에 능력 있는 보조원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 이상 징후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자료 좀 한번 줘보십시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분석을 해서 차후에 민원봉사과에 얘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쪽에 자동차관련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7년 자동차등록법위반과태료 징수율이 34% 1억6,283만원 이죠? 징수가 5,533만8,000원 상당히 저조한데 사실 이거는 우리시에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하니까 세수 이거 잘 거둬들이면 많은 도움이 되고 못하면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데 근본적인 대책 같은 거 있어요?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자동차등록 관련해서 검사과태료 지연과태료 특히 보장성보험가입이 안 된 과태료 지연과태료라던가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에 보험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책임보험에 대해서 대인 대물 그런 사항들이 늘어 가지고 30만원 했던 것이 60만원 대물관계도 신설이 되어 가지고 30만원이상 이렇게 적용이 됐고 이것이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항상 늦게 내고 또한 그 전에서 폐차를 했을 때에는 관련 과태료를 다 내야 정리가 돼야 폐차를 해 줬습니다. 내용연수가 다 지나가지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에 관계 없이 폐차를 해 줍니다. 거기에 과태료가 있든 없든 해 주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자동차 소유자가 다음에 차를 구입했을 때 대체 압류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날로 체납액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청에서 입법예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 날 국회 본회의 통과되어 가지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12월 달에 공포가 되서 내년 6월 달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진납부 했을 때 감경제도를 도입을 하고 가산금을 최초의 5%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1.2% 최장 60개월까지 가산금부과를 하고 금융 같은 데는 불이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법원재판을 통해서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를 하게 되어 있고 1,000만원이하라든가 1년 이상의 체납 시에는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그런 법적 저희는 지금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권에 예금조회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금 조회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을 마련했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세무과와 같이 번호판을 영치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프로그램 도입을 해서 기기를 도입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내년도에 모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좀 더 세수가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이 상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차적 90년도부터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적이 되어서 계속 액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부터 조사를 해서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책임보험 미가입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회를 해 보면 이런 거는 그 사람에 대한 가압류라든가 그런 거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세금 미납했다던가 뭐하면 세무서나 그런 데에서는 그런 부분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는…….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자동차는 우선적으로 압류를 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자동차법령에 의해서 잘못된 거는 다른 재산으로 압류를 할 수 없는 거에요?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부동산을 지적부서 도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전국조회를 해서 부동산이 있으면 그거를 압류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중에서 실시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이게 90년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그 분이 사망을 했다던가 진짜 재산이 너무 없다든가 그러면 결손 처리하는 내용은 없어요?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재산도 없고 그 분이 어떤 자동차에 압류되어 있습니다 마는 어떤 금융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 마는 그런 사항이 불가할 경우에는 저희가 감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액 처리한 서류가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분이 차를 구입했을 때는 다시 대체압류를 합니다. 내용이 지나도…….

형덕

박형덕위원

어차피 우리 세수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만큼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 열심히 해 주 시기를 바라고요 특수차량은, 특수차량이 여러 가지인데 민원봉사과에서 특수차량 49대를 등록하고 있다는데 어느 차량입니까?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특수차량은 주로 레카차하고 사다리차 소방차 그런 사항인데 특히 레카차 같은 경우가 상당 부분 보험관계 이런 거를 안 들어 놔가지고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적발해서 저희가 예고통치하고 보험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는데 저희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무보험자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특수차량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체 무보험건수가 저희가 해 마다 몇 백 건씩 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944건, 2007년도에는……. 하여간 건수가 상당히 늘기 때문에 그거 1건을 처리하기 위해 차량등록대장이 있습니다 마는 지금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범죄자 조회를 하고 출석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출석요구 하면 그분들이 와서 경찰서에서 심문조사 하듯이 일문일답식으로 심문조사를 하고 또 통보하고 재조사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는데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전부1건 1건 다 지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1건 처리하는데 20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지금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47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직원하고 계장님이 담당을 하는데 이것만해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되고 이게 관계 타 시군으로 이첩해야 되고 이게 책임보험을 안 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운행을 하다가 무인카메라라든가 또한 불심검문에 경찰에 적발이 돼서 이런 사항이 저희가 수배를 내렸기 때문에 적발이 되면 언제, 언제 까지 동두천시청으로 가라 답변서를 받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출석을 해서 그거에 대한 차가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감도 안 띠어 줬는데 넘어갔다는 둥 추적하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험관계가 특수차량도 그런 건도 되겠습니다마는 업무처리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마는 직원들이 계장님하고 열심히 해서 많이 정리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레카차 동두천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레카차, 앰뷸런스, 기타 대포차도 많고 사고를 내면 생명하고 직결이 되고 가정이 뿌리채 어려운 측면에 처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레카차는 도로교통과에서 허가 내주고 그러는 거죠?

담당

민원담당

정수진 레카차 등록하는 거는 교통행정계에서 등록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사실 보니까 외지차도 여기 많이 와서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좀 시간을 내시던지 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우리 동두천시의 레카차 특수차량 사무실이 몇 개 있습니다. 각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은 레카차가 다 있습니다. 서 있어요. 등록차량인지 무보험 차량인지는 검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경찰하고 어떻게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보험이 들어 있나 안 들어 있나 이런 거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분들 수시로 나와서 지금도 아마 웬만한 도로에 가면 사고 나기 좋은데 가면 다 서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차가 아니더라도 외지 차량도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해서 무보험인지 보험이 들어 있는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예,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런 거 빨리 사고가나면 보험도 안 들고 생돈만 벌어먹으려고 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우리시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한번 사고 당해 봐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이런 실무부서에서 조금만 더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합동단속을 요구하셔 가지고 경찰한테 요구해서 한번 해 보세요.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무보험으로 그렇게 운행합니다. 음주까지 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감사자료 10쪽에 보면 그린 엘로우 카드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 10개 정도 있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정수진 실적도 작고 그래 가지고요 계획을 이거는 폐지하고 어차피 전화하고 우편으로 설문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사실 바로 앞에서 해 가지고 넣는다는 거는 잘 참여를 안 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전시적이고 효율성이 없다 내가 볼 때는…….…….

담당

민원담당

정수진 만족도 처리하는 것으로 병행해서 할 거니까요 이거는 폐지하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주요 업무실적 12쪽 보니까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처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7년 11월 15일 현재 처분대상이 308명 1,191건 중 검찰송치 60명 426건, 범칙금통고 및 징수 52건 1억6,300만원, 타 기관 이첩 및 기타 38명 234건, 진행 중 180명 479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검찰에 송치는 송사별로 조치되고 과징금으로 접수되고 있는데 과태료에 편입되지 않는 거는 어떻게 과태료에 대해서 편입이 안 되는 거에요?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검찰청에서 과징금하는 거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아……. 국고로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이관해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180명, 479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아 가지고 또한 그런 사항들이 주별로 저희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거를 서류를 조사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 지금 180명, 479건을 진행 중인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소자가 지금 행불이 되가지고 이게 보통 3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동안은 이게 기소중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있는 것 등도 그런 건수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업무가 지금 계속 조사를 해서 저희가 출석요구를 보냈거나 수배를 내렸거나 그런 사항들이 누적이 되어서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주요 업무실적 8쪽 도로명 새주소 사업추진 이거 보니까 이거 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각 우리 웬만한 건물에는 새주소라고 해서 번호판이 붙여 있는데 아직까지 우편물 오는 거 보면 이것으로 해서 오는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를 우리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그거 지금 잘 안 되어 있죠? 새 주소가 입력이 안 되어 있죠? 동사무소에 거기 보니까 생연1동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지 늑골길 몇 번 이렇게 새 도로명 그런 거 안 되어 있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봉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시행을 해서 사업을 2004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출발할 때 주소체계가 혼동스럽기 때문에 당초로는 생활주소로 한다고 출발을 했습니다. 효과라던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법을 만들어서 올해 4월 5일 날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는 이체계가 법적 주소체계가 전환이 됩니다. 이제까지 시민들께서 관심을 별로 없으셔 가지고 그러는데 2012년부터는 법적주소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꼭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시민이 알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2012년도 1월 1일부터 모든 게 그렇게 바뀐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봉규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지금 주소와 새 주소를 혼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미복구 미등기현황 좀 볼게요. 17필지에 2만6,544평인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미등기 미복구 토지는 이 사항들은 여기 있는 사항들은 대부분 등기부는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송내동 1번지 그러면 등기에 등기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공부와 토지 표시사항 특히 면적이 안 맞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수복이 되어 가지고 토지 대장 지적복구를 하면서 옛날에 회복등기 내실 때에 직원이 잘못을 했다던가 지목은 그렇게 관여치 않는데 특히 면적 예를 들어서 등기상에 200평으로 등기가 났는데 토지대장상은 100평 뿐이 없습니다. 토지 대장은 200평인데 등기상은 100평입니다. 100평이 모자라는 말하자면 미등기나 똑같은데 그거를 저희 공부에 소유권을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100평을 인정해 주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특히 법원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을 판결을 받아오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주로 우리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에 상이한 점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 미등기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등기를 냈는데 개인이 등기가 나서 중복등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두 필지가 국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거는 관계부서에서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옛날에 국으로 등록을 해 놓고 소유자 등록을 해 놓고 관계부서에서 보존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부서에서 저희가 통보를 보내서 신속히 등기토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면 두 필지에 대해서 국가가 중복해서 민원인하고 국가가 같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가는 거에요? 민원인이 재판을 신청하는 거에요?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해당부서에 지적 관련된 사항들은 옛날부터 점점 내려오는 거는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먼저 등기가 되어있는 거를 국가가 나중에 우리 토지 대장상에 소유자 미복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조법이라던가 무주부동산공고에 의해서 소유자등록을 해서 등기를 냈기 때문에 중복등기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상은 국가가 말소를 해야 되는데 국가도 보존등기가 되어서 재경부로 다 올라갔다던지 건교부로 올라갔다던지 보고가 다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을 일부러 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민원을 한번 해결해 드린 적이 있는데 재경부에다 이런 사항 이거는 이렇게 되서 절차를 쭉 해서 재경부 담당자하고 회시를 해서 이건 맞다 해서 그 국유지를 말소한 적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담당부서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을 이게 말소한다는 것은 좀 감액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중앙이나 관계부서에서는 회피를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여러 가지로 재산에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올해는 언제까지 입니까? 2007년도에 토지 찾아주기 이런 거 운동전개한 게 있죠?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예. 조상 땅 찾아주기…….

상오

임상오위원

우리는 동두천은 조상 땅 찾아주기에 몇 건 찾아준 사례가 있습니까?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토지소유자 본인이라던가 인척관계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제적부나 신분증을 보여 주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대장에 기록을 해서 도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산을 목록을 찾아주고…….

상오

임상오위원

그 기간이 올 연말까지 입니까?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올해 말까지고요. 조상 땅 찾아주기는 계속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걸 아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보라던가 우리시 홈페이지라던가 이런데서 홍보를 해서 또 한번 각동에 단체회의 때라던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등기관계는 저희가 78년도부터 84년도까지 90년도 초에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이번에 3차에 걸쳐서 하는 그 이전에 2,000여 필지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금은 대부분이 미등기 토지를 관계부서 재경부라든가 건교부라든가 산림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무주 부동산 공고를 해서 이전을 해 갔기 때문에 상당히 미등기가 여기 보고 드린 사항도 사실 엄격히 말하면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인데 미등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소유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거를 홍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될 것이고 문제는 민원인들이 이 자체를 찾으려니까 실질적으로 잘 못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땅이 되는 사람들은 누가 대신 찾아줄 테니까 나눠먹자 이런 경우가 사실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한테도 그런 사람하나 왔었는데…….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수복지역이기 때문에 연천이나 포천이나 양주 동두천지역은 수복지역이기 때문에 지적공부가 멸실이 됐습니다. 지적공부하고 등기부가 멸실이 됐기 때문에 6.25이후에 다시 구대장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통보가 왔고 나중에 소유신고라든가 특별조치법 이런 거에 회복등기 옛날 구등기에 의해서 회복등기해서 등기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났는데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이 이게 조상 땅 찾아 주기가 하기 어려운 것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옛날 구대장상에 있는 소유자는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미복구로 나오기 때문에 전산 상에 열람을 해도 발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사실 관계자 상속관계자라던가 이해관계인이 와서 사실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건교부나 산림청이나 이런 분들이 미등기를 할 때에 복구 관련된 토지 조사를 공고를 합니다. 그런 거를 다해서 구대장을 띠어서 인적사항을 조사를 해 가지고 추적해서 그분들을 만나서 얼마를 주고 어떻게 협의하자 이런 땅도 안 가르쳐주고요. 그런 브로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조상 땅 찾기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실질적인 소유자들이 어려워요 이것을 찾으려니까……. 얘기는 부모로부터 듣고 찾으려니까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으려니까 마땅히 갈 데가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관에서 어때요? 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관재부서라든가 솔직히 가르쳐주면 정부 재산 없어진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땅 찾아주기에 대한 그 내용은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민원봉사과라든가 관재 동두천시에서 관련된 관재부서에서는 땅이 재경부 땅이 됐던 무슨 땅이 됐던 우리가 나중에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에서 쉽게 가질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동사무소나 이런 단체회의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 민원봉사과라든가 관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실 소유자라고 그러면 찾아줘야 되는 게 우리가 도리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최근에 저희 지역이 공여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미2사단이 이전을 한다는 그런 소문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요새 찾아옵니다. 저희가 구대장 관계직원들이 그거에 관계없이 열람비용을 받고 열람을 적극 주민들 협조에 최대한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얼마 전에 한사람이 왔다는데 상패동에 어디서부터 어디 같다 제가 전화 한번 드렸을 거예요. 어디 같다 라고 하는데 저희가 나서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나중에 보니까 누구를 시켜서 찾다보니까 재경부 어디 가서 뒤지고 하니까 나와서 할아버지 건데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모르겠지만 토지 값이 비싸게 올라가지고 해서 잘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어찌됐던 우리는 어차피 행정서비스 기관 아니겠습니까? 주민들로 인해서 먹고 사니까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감사지적 사항 있었죠? 2006년도 계약허가 신청하고 해서 감사받은 적 있죠? 자체감사 2006년도에…….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미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민원처리한 적 없어요? 토지 거래허가 민원사무처리 민원실무종합심의에 대해서 소홀하다고 지적받은 적 없어요? 그 내용은 맞죠? 자체감사 2006년도에…….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여기 보니까 화장실 개장신고를 하여 민원사무에도 불구하고 민원실무 종합실무협의를 하지 않은 개장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 의견을 듣지 않고 민원사무를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006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배부사항에 있는데 그거 확인 좀 해 보세요. 그런 사례는 그 이후에는 없는 거죠?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1건이 있는 것 같은데……. 2007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그 내용에 보니까 경로당에 대한 민원설치 허가에 대한 민원을 접수할 때 사실 건축물대장, 토지계획, 주민등록등본 이거는 여기서 그냥 알아서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한테 요구해서 직접 띠고 한 경우에 대해서 지적받은 적이 있죠?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담당자들이 무료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에 업무담당자들이 무료로 토지 대장이라던가 지금 토지 대장 같은 경우도 전산으로 해서 그 중에 전산으로 해서 열람을 할 수 있게 다 비밀번호 줘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확인이라던가…….

형덕

박형덕위원

그 분들한테 그런 서류를 가서 떼어서 제출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민원접수는 저희가…….

담당

민원담당

정수진 경로당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거요? 담당부서에서 그거를 요구해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 것을 알면 이런 거는 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데 그 분들한테 불편을……. 아는 내용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적으로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처리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그 분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하면 그분들이 서류를 굳이 안 띠어도 되잖아요.

담당

민원담당

정수진 담당부서에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불필요한 서류를 붙여놨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거죠.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저희는 민원처리 감축을 위해서 그런 거를 서류를 띠지 않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담당들이…….

형덕

박형덕위원

알았으면 안 띠어 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띠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그냥 가서 제출하라 그러니까 제출 한거지 그런 거를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부서에서는 이런 거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불합리하게 안 해도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해서…….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아마 민원인한테 그런 요구사항을 해서 민원부서에서 와서 각종 토지대장이라든가 관련된 서류를 띤 거 같은데 민원접수시라던가 또한 담당부서 담당자들을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결과가 있는데 1년에 몇 회 실시하는 거죠?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자료를 보면 민원서류 관련내용 보면 만족도 같은 거는 조사하지 않았는데 이런 거는 보강할 의향이 없습니까?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거기에는 저희가 8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시에 담당공무원의 친절도라든가 또한 민원처리가 얼마만큼 유기민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3일이상이라 7일 그런 민원인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가 얼마만큼 신속했는지 또한 민원처리 중에 불편한점 이런 사항 담당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한다든가 식사대접 그런 것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는지 공무원의 업무처리 자세가 권위적이었다던가 그런 자세 민원처리를 위해서 시청을 몇 번 방문을 했는지 그 다음에 민원처리결과가 만족하셨는지 8개 항목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복합민원이 구비서류 관계라던가 어떠한 담당자들이 노력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마는 좀 고자세가 있다 다수 극소수지만 그런 분들이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만족한다는 분이 상당히 90% 넘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제가 볼 때 민원봉사과의 직원들의 친절도는 물론 100% 만족을 할 수 없어요. 대체적으로 참 잘하신다. 이런 평가를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잘하시되 우리 시민들이 좀 편한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수시로 직원들 교육을 잘하셔서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부탁드려서 계속 최고 우수 그런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실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시의 얼굴인데 얼굴인 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민원봉사과가 더욱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지금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동두천에 살고 있죠?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예.

상오

임상오위원

그 사람들은 출생신고하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돼요? 직접 대행해서 써 줍니까? 남편들이 와서 해 줍니까?

담당

민원담당

정수진 남편들이 와서 해 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크지 않는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배려해 주는 외국인들이 와서 정말 친절하구나. 왜냐하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런 것이 그랬을 때에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 호적정리 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이혼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는 서류를 법원에서 판결났을 때 그 서류를 가져와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혼하겠다고 서류 가져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정수진 그거는 안 되고 법원에서 판결 받아 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외국인 관련 되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각 동에 행정시달을 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을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보상금 받으셨죠? 수상해 가지고 사용처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지금 도에서 최우수 받은 게 1,200만원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5,000만원해서 6,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주로 이제 각 실과소 동을 포함해서 민원부서에서 제일 고생하는 분들을 착출해서 대외견문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쓰고 그 다음에 행정장비 각 동에 프린터 교체를 했고 저희 시에 행정장비 노후된 거 그런 거를 교체를 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산취득 해서 쓰신 거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당연히 하시고 또 친절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여행성 경비라던가 이런 거에 사용하는 그런 부분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여행 경비나 그런 부분에 예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지금 우리시에서 1년에 50여명 이상씩 공무원 해외여행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내가 일 잘했다고 내가 쓰겠다. 그런 생각의 차이는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적을 하고 시간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생각의 차이거든요.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행정 평가항목에 사실 우리 직원이 얼마만큼 예산을 세워서 민원부서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해외를 얼마만큼 보냈느냐 그런 평점도 사실 있습니다. 이번에 평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또 직원들이 그 많은 인원을 예산을 세워서 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물론 해외여행 경비가 있습니다 마는 그거 가지고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측면에서 저희가 했다는 거를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얘기 드렸잖아요. 생각의 차이라고 그런 부분들을 다른 용도에서 썼으면 그거보다 더 품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가 있을 거다 그 생각이고 평가항목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사용되는 건 아니다.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사업과 행정사무분야감사(14:00~16:40)

형덕

박형덕위원

박형덕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미군현안대책위원회가 아직도 존속되어 있는 거예요?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미군현안대책위원회가 아직까지 존속되어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운영해요?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최근에 특히 특별법제정 이후에 운영사항은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럼 향후 계획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체를 시키는 거예요.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해체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위원회가 10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들 친목 단체까지 총망라해서 10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특별법 개정에 대한 거를 했을 때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경제인 단체하고 해서 지난번에 특별법 개정 할 때 시위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올해에는 그 사항이 다 끝났기 때문에 대선이후에 내년 2월달에 특별법개정안에 대한 거를 다시 발의를 해서 상정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협조를 받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해체절차를 거친 후에 가부간에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사항에 대한 거는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존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미군현안대책위원회가 발족해서 한 이유가 미군공여지 반환에 대한 기타 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일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건데 일단 그 특별법은 개정이 되고 목적은 달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거에 맞게 단체를 아예 단체를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단하고 상의를 한 결과 내부적으로 유관기관단체에서 아직까지 결산관계도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일부 유관기관에서 결산부분에 대한 것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통보를 해 가지고 회의를 해서 향후에 어떤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하려고 했었는데 그 일정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기로 해 놓고서 아직까지 그게 마무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법 개정 관련해서 내년 2월달에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 주고 대처를 해 주기를 현재 기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어느 단체든 회계연도가 있어서 1년이 되면 결산을 하고 마무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개발사업과에 소속된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직도 결산을 안 봤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가는 거 아닙니까? 빨리 빨리 해 가지고 해서 공개를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보니까 총무님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저희가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그런 위원회는 아니고 특별법개정과 관련해서 조례와 관계없이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단체에서 회비를 받았다던지 자금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받은 사항도 없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만 전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발사업과내에 소속된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담당

담당사업지원

전흥식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안대책위원회가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는 아니고 이제 별개 과거에 시의회의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구성되었던 단체이고 다만 주한미군이전 대책과 관련 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안대책위원회에 대한 자금집행 상황이라던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라던지 감독이라던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그 쪽에서 요구가 있을 때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필요할 때 지원이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원회 힘이 필요할 때 우리가 어떤 모션을 요구하는 그럴 정도뿐이 안 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아예 이 책자에서 빼던지 여기 보면 책자에 보면 위원회현황 한.미친선협의회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협의회 미군현안대책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봤을 때 이거는 개발사업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냐고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어쨌든 개발사업과에 관련하는 사업이다. 일반 시민들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발사업과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을 빨리 봐서 투명성 있게 밝히고 해서 조금이라도 의혹을, 일 열심히 하고 괜히 의혹에 휩싸이면 상당히 서글픈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일을 해 놨는데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된다는 거는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 동두천 어메리칸커뮤니티 사업이라고 얘기 들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데 이게 보산동에 있거든요 동두천쇼핑 2층에 보면 외국인 얘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런 사업은 개발사업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산동장을 할 때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어 가지고 그때는 미군현안대책과가 있었고 사회복지과가 있으면서 그 사업 성질상 어디서 국고지원이라던지 어떤 도비지원이라던지 이런 거를 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 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그거는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맞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제가 봤을 때 개발사업과에서 하는 게 더 적합한 것 같은데 단지 교육이라는 이유하나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간 거 아닙니까?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거기에 학생들 대상자가 그런 외국인 자녀들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향후에 어쨌든 저희가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개발사업과에서 진지하게 알아봐가지고 저희 개발사업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인지 저희가 업무적으로 챙겨야 되던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개발사업과 업무가 그런 외국인, 보산동에 있으니까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면 사회복지과 물론 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거는 사회복지과가 맞지만 사회복지과 업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외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어쨌든 외국인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가 개발사업과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연구해 보세요.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생활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4쪽에 보니까 관광특구개발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23억1,000만원을 들여서 관광특구 활성화지원을 하는 특색있는 거리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업비 부담에 있어서 도비가 45% 10억5,500만원, 시비부담 55% 12억5,500만원에 대한 분담 기준비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1단계 발전종합계획으로 국도비를 받으려고 제출했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관광특구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 특색있는 거리 조성사업추진을 하면서 23억1,000만원과 그 다음에 지중화사업 21억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거리조성사업 등등해서 간판조성사업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39억원을 지원 요구했다가 65억원으로 또 올렸었는데 이 사항은 관광특구에 간판조성사업은 주택과에서 간판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지중화사업은 도로교통과하고 해 가지고 도로교통과가 한전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중앙로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업연장을 확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빠지고 미관거리 조성사업이 17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으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도에서는 일단 용역과 지중화사업 이런 게 먼저 땅속에 그런 사업이 완료된 연후에나 가서 그 쪽에다가 거리를 갖다가 칼라 아스콘으로 하던지 점토블럭을 하던지 그런 거를 해야 될 사항이지 그게 선행이 안 되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사업은 별개로 빠져나가고 저희가 도에서 문화관광과에서 23억1,000만원에 대한 거를 전부 다 올렸습니다. 도비에 대해서 50대 50으로 지원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용역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미관 거리조성에 대해서는 지중화라던가 선행되어서 하는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가서 도비지원에 대한 거를 검토하겠다. 그 이후에 조형물 설치나 관광안내도 설치에 대한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것만 내년에 예산에 도비 50%인 2억원을 반영시켜 주고 나머지는 그 사업이 끝난 연후에 가서 도비지원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게 2억원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게 그래서 %가 50대 50이에요? 이게 용역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에요?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예 용역비 2억원에 대한 거는 시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형덕

박형덕위원

올해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차등보조 해 가지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20%를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 그 내용을 아세요?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게 다 반영이 되겠습니까?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이 사업은 성질상 차등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아니에요?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네 아닙니다.

담당

담당사업지원

전홍식 그걸 신청할 때 예산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걸 사전심의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저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차등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또 한번 해 보고…….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 국제자유도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에는 500만평 개발을 당초 검토한다고 했는데 양주에서는 아예 관심조차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볼 때 불투명한 것 같은데 이거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라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 내역들 좀 주세요.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지금 어쨌든 확고하게 토지공사에서는 수요예측이 2011년도에나 가서 약 100만평 정도가 수요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때 추진하려고 하고 도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이거에 대한 거를 손을 일방적으로 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어떤 혁신도시가 됐던 기업도시가 됐던 어떤 도시가 됐던 간에 신도시를 만든다면 자족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규모가 된다면 최소한도 500만평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자족에 대한 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산단이나 일부 지역에서 100만평이나 200만평을 했을 때 그 도시자체에 대한 조성비도 그 쪽에서 금액 %상으로 40%가 됐던 60%가 됐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성원가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는 그런 %로 똑같이 감액이 되는 게 아니니까 500만평을 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군사보호구역 거점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김문수 지사님이 무슨 소리냐 이거는 500만평 규모로 안 해서는 자족도시가 안 된다 그러니까 500만평을 하라 그래서 확실히 방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데 사업시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성에 대한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분양이라던지 양주지역에서 지금 택지개발이 4개 지역에 의해서 400만평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주 쪽에서는 이 지역을 거리상으로 보더라도 어쨌든 동두천하고 접해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이거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에서 2개 시군이 걸쳐있기 때문에 어느 개발을 500만평을 했을 때 동두천시에서 최대한도로 가질 수 있는 게 150만평이고 양주지역에 350만평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중심지역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지금 이 지역을 추진했을 때에 옛날에 하패리 지역이 양주시가 되기 전에 동두천시 도시계획구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구역을 쉽게 얘기해서 어느 쪽으로 이거를 몰아줘야 된다.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 도에서는 확실하게 토지공사에다가 이 사업을 추진 안하면 다른 거에 대해서 신규적으로 택지개발에 대한 거는 승인을 안 해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공사에서도 이건 하겠다는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책사항이 있겠지만 택지조성원가나 조성원가를 봤을 때 목표조성원가가 있어서 이게 어떤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비용절감을 할 것이냐 그래서 SOC사업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도에서 추진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조성원가 인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 최소화를 했을 때 이 조성원가가 인하된다. 그 다음에 산단지원시설에 대해서도 최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니까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라던지 이거에 대한 비용을 최대한도로 국가에서 국고지원을 해 달라 이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이나 농지조성비 같은 것도 혁신도시로 갔을 때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 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조성원가를 낮춰가지고 이걸 개발했을 때 분양이 잘 되고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토지공사에서는 어쨌든 향후에 동탄2지구나 평화도시 관계에서 경기지방공사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지방공사도 같이 참여를 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 왔고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어떤 택지비 산단에 대한 대행개발을 해 가지고 다각화를 추진하자 이런게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여기에 500만평을 했을 때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를 투입해서 어떤 BTL사업 방식이라던지 그런 거를 조기에 완공했을 때 여러 가지 택지 500만평을 개발했을 때 여기에 대한 사업성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거의 도하고 거의 추진이 됐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도하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시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업구역지정이나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토지공사에서는 도청에다 확실하게 그거에 대한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이 되게 되면 이 사항을 도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거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작년에 이 사업을 이병기 부시장님 시절에 28사단 앞쪽에 상패동 쪽에 65사단 전쟁이 나면 집결지라고 해 가지고 허가가 안 난다고 해 가지고 군부대에 하면서 추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합의를 본 겁니까?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아닙니다.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간다고 이병기 부시장이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그 당시만 해도 65사단하고 육군단 미사일거점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거를 군부대를 통해서 국방부하고 도에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에서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거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긍정적으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준다.그렇기 때문에 이병기 부시장님이 계실 때 의회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국제자유도시 500만평 우리가 해서 사업을 양주하고 같이 지역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우리지역에 하면 150만평만 우선 개발하자는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런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된 거에요?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지금도 토지공사에서는 일단 500만평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해 놓고 개발을 하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개발하는데 우선적으로 동두천지역부터 먼저 하겠다 단계별로…….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먼저 시행하면 되는데 이게 2012년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급한 건 동두천시가 급한 거지 양주시는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빨리 해서 국방부하고 연관된 것도 빨리 빨리 추진해야지 일이 진행이 되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이 되겠어요?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어쨌든 그 사항은 토지공사하고 도하고 평화도시나 자유도시나 똑같이 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사업시행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에 대한 거를 분명히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추진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2월 달에 그런 협약절차를 거쳐 가지고 착수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지금…….

형덕

박형덕위원

내년 2월에 우리시 하고?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내년 2월이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겠네요? 150만평을 우선 개발할거냐?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거기서 협약에 의해서…….

형덕

박형덕위원

협약되는 대로 의회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11쪽, 12쪽 한.미 우호의 밤 행사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매년 4,0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미군주한외국인을 상대로 상가번영회에서 상가연합회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죠? 2006년도에 보니까 사업이 4,014만원이죠? 시비가 144만원이고 2007년도는 4,000만원 전액 시비고 지역경제활성화 같은 경우에도 같은 단체에서 2,060만원이요, 이게 전부 시비가지고 하네요?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원래 이거 자부담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라던가 여러 가지 심사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거에 해당이 안 되고 예산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경제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상가연합회에서 최소한도 일부 자부담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사항은 어쨌든 저쪽에서 자부담에 대한 거를 거부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냥 이거는 그쪽이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경제활성화 공연이라든지 우호의 밤이라든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어떤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거를 자부담사항이 없이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실 사업비 정산이 제대로 잘 이루어 진거에요? 올해 거는 아직 안 들어왔죠?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이게 작년 것인데 제대로 잘됐다고 판단하신건지 정산보고가…….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쓴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했고 올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빨리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해서 마무리 짓자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1년간 연합회에서 기획사라던지 그런 것을 계약을 연중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봐 가지고 너무 터무니없다든지 하면 그 부분을 지적은 해 줄 수 있지만 저희가 직접 어떤 기획사들 하고 저희가 직접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터치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추진을 해서 경제 활성화 공연과 한.미우호의 밤을 하면서 이거는 너무 추진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효과 면에서 사실상 바람직한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대한 거는 기획사를 선정할 때도 그냥 어떤 한군데하고 하지 않고 제안서를 받아서 어떤 경쟁을 붙여서 입찰방식을 통해서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우호의 밤 행사 같은 것도 미군을 좀 끌어들여서 미군 측에서 어떤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연합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상의하려고 해도 그 부분이 좀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지만 어쨌든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나을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훌륭한 공연이 될 수 있게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정산서류를 보니까 홍보차량 2일에 50만원 홍보도우미 4일해서 100만원 홍보현수막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홍보차량 이거 어떻게 홍보를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고 홍보도우미가 100만원씩 지출이 되죠?

담당

담당사업지원

전흥식 홍보에 대한 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체가 동두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지역 보산동 관광특구 내에서 공연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을 찾는데 일단 시행하기 전날 행사전일부터 탑차에다가 홍보도우미들 아가씨들 미니스커트입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을 둘을 태워서 시내 전 지역을 홍보탑차로 해 가지고 경제특구활성화공연 행사를 홍보를 하면서 시내를 순회를 합니다. 이틀 동안을 그게 있고 특구 내에나 주변 같은 경우에는 삐에로 같은 분장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차량이 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사업지원

전흥식 예 일단은 나름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탑차에다가 마이크설치를 하고 거기에 분장을 한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목을 끌면서 마이크방송을 하면서 시내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게 지금 뭐냐 전부다 한번쯤은 관심을 보여주고 아 저게 있구나. 그런 나름대로 홍보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부터 좀 더 홍보에 치중해야 될 문제가 현수막이라던지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는 안내전단 같은 것을 병행해서 활용하는 거로 저희가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바깥에 홍보하기 위해 하셨다는데 보산동 주민외에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느냐 이거죠.

담당

담당사업지원

전흥식 실질적으로 참석율은 좀 저조한상황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저조하다는 얘기가 150만원을 들여서 물론 홍보라는 게 꼭 참석을 해서 플러스, 알파요인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홍보함으로 인해서 효과를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보다도 실질적인 홍보를 해서 같이 참여하는 거로 해야지 홍보비를 170만원씩이나 들여서 220만원 홍보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효과는 그렇게 많이 크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거는 다시 보완 좀 해 주시고요. 항공자켓 5종, 이 옷 사는 것도 이것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에요?

담당

담당사업지원

전흥식 그거는 항공자켓에 대해서 특정항목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 저희가 한.미우호의 밤 행사에 대해서 4,000만원을 총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안에서 미2사단의 장교라든지 이렇게 상징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호차원에서 일부 품목을 구입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올해도 보니까 자켓을 또 주시는 것 같은데 똑같은 거 몇 번씩 받잖아요?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지휘관들이 보통 바뀌니까요…….

형덕

박형덕위원

우리 시장님도 받으시고 다 받으신 거 아닙니까? 시장님은 임기 내에 3번은 받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보조비 가지고 선물을 해 준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원래 전문위원님 보조금가지고 선물 같은 거 못 해 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안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식대가 155만8,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식대인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담당

담당사업지원

전흥식 식대는 그날 행사 진행요원하고 저희가 또 모범운자전자든가 자율방범대라든지 해서 교통통제 질서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에 대한 식대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려면 저녁에 한다고 해도 주변정리 통제 뒷마무리 사전준비 하다보면 그 소요인원이 많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건 이해가 가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선물을 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선물 같은 거는 사업하는 단체에서 자부담에서 선물을 해 줘야지 시보조금을 받아서 선물해 준다고 그러면 어느 단체든 보조금 다 받아서 선물해 주고 생색내는 건데 이런 거는 세금계산서는 다 발행한거죠?

담당

담당사업지원

전흥식 예, 그렇습니다. 일단 증빙서류는 다 영수증 청구가 됐고 대부분 보조비를 집행할 때 가능하면 보조금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공연하고 우리가 돈만 4,000만원 줬지 거기에 대한 공연에 대한 협약서 같은 거 우리시에다 제출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연초에 사업계획서만 들어오고요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만 들어오고…….

형덕

박형덕위원

자체에서 공연팀을 섭외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런 협약서는 없겠네 사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공연비를 주면 협약서를 받아서 올해는 무슨 행사를 하고 내용이 안 맞으면 사업비를 못주고 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만 받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지금 시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일이 많아서 직접 못하는 건가요? 위탁을 주는 이유가 뭐에요?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한다고 그래도 어쨌든 시에서 이거를 관여를 한다. 그래도 저의 시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서류를 해서 다한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상 기획사를 저희가 전적으로 맡아서 한다고 그래도 그거는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섭외하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 밖에 쓸 수 없는데 이거를 단지 거기에 맡겨 놔서 어디 한군데하고 동두천하고 연관된 사람하고 섭외를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내용이 여러 가지 저희가 볼 때는 흥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여러 군데 경쟁을 붙여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제일 그래도 우리가 경제활성화라든지 우호의 밤 행사에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작년에 민간위탁 조례안 내용 아시죠?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글쎄 그 내용은…….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동두천시의 모든 행사공연 기타 이런 거는 민간위탁조례안에 의해서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된다. 그러면 민간위탁사업조례안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보시면 모든 것을 투명하게 사업을 공개해서 입찰을 응해서 거기에 사업자를 민간위탁조례안 심의위원회에서 업체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공개하게 되면 이런 전문성을 가진 이벤트회사에서 분명히 사업을 하겠다고 분명히 올 텐데 그렇게 되면 사업의 효율성면이나 투명성이나 그분들이 협약서 가져온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에 의해서 출연진을 위반을 했을 때 예산을 얼마를 삭감시켜야 되는가. 이런 조항이 다 있습니다. 이게 물론 돈을 단체에 그냥 전부 줘서 사업을 맡기는 거보다도 몇 번 저희가 참석해 봤지 않습니까? 참석해 보면 행사가 그 행사에 맞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사실 그분들이 많이 노력했지만 전문성이 결여가 되다 보니까 공연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한.미 우호의 밤 행사라고 해서 가보면 미군이나 외국인들은 별로 되지 않고 상가번영회 이런 분들만 많이 모여 있는데 이런 그냥 동네잔치만하지 말고 정말 그 취지에 맞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조례안 내용대로 이렇게 공개입찰을 해서 이벤트사를 선정을 해서 좋은 행사를 치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2008년도 조직개편은 어떻게 됩니까?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조직개편 중에서 개발사업과는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영상사업단업무가 개발사업과로 오고 인원이 지금 9명에서 2명이 늘어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영상사업단 업무만 이관되는 거에요?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네, 그 다음에 개편되어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대단위 투자유치사업 같은 것은 투자유치과에서도 하지만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뒷받침은 개발사업과에서 다 해 주는 거로…….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장이 공약하는 사업은 무조건 다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했는데 시장님이 공약한 사업을 전부다 하면 개발사업과는 죽으라는 얘기지 그거는 모호하기 때문에 잘못된 건데 넘어갔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운섭

홍운섭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개발사업과가 중요성이 지금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업무라던가 이런 것이 예견됐을 때 거기에 대한 준비라던가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정책사업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개발사업과로 업무가 분담이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 대책이 뭐냐 지금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영상산업단지 같은 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개발사업과에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가져온 거는 앞으로 추진되는 거 11월 21일 날 보도 자료를 본다고 하더라도 가시적으로 들어왔는데 지원해야 될 우리가 협조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나중에 가서 또 인사 개편할 것이 아니라 예견됐으니까 지금 준비하셔가지고 인원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보하셔야 될 거 아니냐. 지금 현재 영상산업단 인원이 몇 명이에요?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4명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 팀이? 그 팀 중에서 일부만 오는 거에요?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업무만 오고 인원은 영상사업단 관련 인원배정은 고려 안 됐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내용이고……. 박위원님이 다하셨는데 동두천시 발전 종합계획수립 우리가 처음에 24건 했었죠? 신청을?

담당

업담당개발사

오영준 1단계에서 25개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25개 신청을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선정된 게 14개 사업?

담당

업담당개발사

오영준 행자부까지 협의를 해서 지금 14개 사업이 제출 되어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제출이 되어 있고 지금 과정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담당

업담당개발사

오영준 지금 경기도를 비롯해서 행자부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한 사항이 지금 최종 협의한 사업이 14개 사업입니다. 행자부를 제외한 타 부처 건교부 문광부 이런 부처에서는 자기네 소관부서 예산사업이니까 예산을 갖다가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행자부 사업이 9건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사업이 전국 규모로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행자부소관 사업이 타 부처에 소관 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대부분이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자체에서 고유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갖다가 국비를 달라고 그러니까 특별법에서는 지원근거가 미약합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그 관계에서 지금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국무조정실하고 청와대에서 개입해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우리가 신청한 것이 1단계 사업에 국비가 1조967억…….

담당

업담당개발사

오영준 1단계사업으로 1조967억원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국비만?

담당

업담당개발사

오영준 여기에는 총사업비고요 국비가 8,330억원이 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1단계가……. 그게 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담당

업담당개발사

오영준 저희 시는 지금 1단계를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전액 확보하는 거로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짚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동두천시 발전종합계획을 제출하는데 사업내역을 보면 이게 지금 전국에 해당되는 제출한 타시군 사례하고 우리거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시의 사업내역이 너무 부실하다 사업내역을 보게 되면 지금 얘기한 집행부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 도시계획사업 지방자치에서 해야 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평택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택에서 요구한 사업 92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같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25개 사업을 신청을 해서 14개 받는 데에도 이게 선정됐다는 자체도 나는 이거 지금 기획예산처라든지 중앙행정부에서 심의한다고 그랬지만 여기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몇 개나 있겠나 싶어요. 우리가 뭐 무슨 국비를 갖다가 8,000억을 받겠다.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당초 올릴 때 정확하게 올렸으면 우리 깎이지 않고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사업 같은 게 이런 게 여기에 올라가야 될 사업이냐 노인복지회관 이거 국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도비만 12억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다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이게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냐 하는 얘기에요. 물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실과에서 올 때 물론 실과에서 사업계획은 냈지만 그래도 담당집행부서인 개발사업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걸러서 채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지금 2단계사업은 언제까지 시행돼요? 내년도 1월 달까지 되는 거에요?

담당

업담당개발사

오영준 2단계 사업은 지금 지난 8월 달에 1차로 18개 사업에 대해서 제출했고요 지난 11월 21일 날 2단계 추가로 4개 사업을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경기도에 제출되어 있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검토 중에 있어요? 여기에서도 조금 우리가 진짜 받을 사업들을 챙겨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국지도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광석구도로 사업…….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39번국지도는 당초에 경기도가 토지공사에다가 광석지구 택지개발하는 거하고 중간지점이라 전철 23㎞ 중에서 12㎞ 지점이 광석지구지점이고 저희가 11㎞가 더 올라와서 자유도시까지 오는 건데 토지공사에다 그걸 부담을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거를 그러다 보니까 토지 조성원가가 기반조성비에 대한 부담액이 너무 많다보니까 토지 공사에서 차일피일 미루는 사항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토지공사하고 이 관계가 추진이 원활이 안 되다 보니까 민자사업으로 민자고속도로 39번국지도도 민자고속도로로 오는 거로 그렇게 사업제안 얘기를 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양주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야 된다.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 사용료 부담 우리가 다 내지 않습니까? 원가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도 비용이 비싸 가지고 가 보세요. 지금 1,900원 구간개통 되면 어떻게 될 런지 모르지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이런 사업이 신청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게 안 들어갔다. 실질적으로 이런 접경지역이라던가 발전종합사업계획에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은 빠져있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담당

업담당개발사

오영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39번 국지도는 양주시에서 1단계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서…….

운섭

홍운섭위원

우리시 구간은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담당

업담당개발사

오영준 상패동까지 해 가지고 상패동 자유도시 입구까지 경기도를 거쳐서 행자부까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이제 건교부로 업무소관 부처가 건교부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업무이관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 국지도는 국가에서 관장하고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지만 국지도 대해서는 지원을 못해주겠다 39번국지도는 그래서 사업에서는 수용불가로 제외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유도시사업을 할 적에 자유도시의 주 진입로가 서쪽으로는 39번국지도고 동쪽으로 3번 대체우회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39국지도를 갖다가 조성비가 1조2,000억원이 들어가니까 기반시설부담비가 너무 들어가니까 향후에 택지조성원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제외시켜 달라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간 3억 원 선에서 민간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자유도시사업이 사업규모가 토지공사 100만평 경기도 500만평의 규모가 아직 확정이 안 되서 그 사업까지 지금 현재 잠정 중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1단계에서는 무계획적으로 특별법 재정된 이후에 행정자부에서 받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권리를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순된 사항 때문에 해 가지고 그거를 경기도에서 20개 시군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했습니다. 간선도로라던가 이런 거를 할 거냐 그랬는데 중앙부처인 건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가 수용을 못해 주겠다고 불가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부다 각 시군에서 뺐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광역소각장 같은 그런 부분들을 더 집어넣어서 그런 거는 국비를 다 받아야죠. 지방부담을 줄여야지. 우리 지금 앞으로 2009년도까지 100억원 정도를 갖다가 기채를 발행하냐. 뭘 발행하느냐. 지금 예산계획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엉뚱하게 진짜 이상한 사업들을 많이 집어넣어 놨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이거에요. 이 사업은 2단계 사업도 봐야 되겠지만 2단계 사업도 진짜 우리시가 급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반영을 시키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미약하다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기획예산처하고 행자부에서 하는 게 심의를 못하는 이유가 국가에서 어떤 사업계획상의 장기계획이라던지 있는 사업에 대한 거는 그거는 시기를 따지기 위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조금은 해 주지만 전혀 계획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협의과정에서 완전히 그 쪽에서는 수용불가로 가기 때문에…….

운섭

홍운섭위원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보면 많이 쓰시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만큼 로비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정책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사람이 하는 일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방법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지 지금 행자부 이거 관계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나 한번 듣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그냥 이거 만들어서 도에다 제출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자부 몇 번 방문했어요? 이걸로 다가 발전종합계획가지고…….

담당

업담당개발사

오영준 저희가 전화를 수시로 하고…….

운섭

홍운섭위원

이게 전화해서 될 일입니까? 이런 것이 도청 공무원 쫓아다니고 행자부 쫓아다니고 타 시군들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업무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려고 얼마만큼 받으려고 된다, 안 된다를 여기에서 판단하는 게 문제다 노력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공여지 좀 물어볼게요. 공여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공여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토지 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용역을 줬고 경기도도 경기도내 공여지 관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현재 공여지 실태를 먼저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짐볼스 같은 경우에는 반환이 된 겁니까?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반환이 2005년도에 반환이 이루어 진겁니다. 비어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모빌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진행을 되고 있는 건지…….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캠프 님블이 지금 2006도에 반환이 됐고요

운섭

홍운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우리가 지금 협정에 의해서 앉아서 기다려야 될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도 현안대책위원회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현안대책위원회의 주목적은 우리가 특별법개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했었지만 저 부분은 시청공무원들이 우리 소관 위원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의회가 중심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개발사업과라던지 이런 곳에서 그 사업의 진행이라던가 이런 것은 다 서포트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도 위원회라던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공여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기반환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전개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서포트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2011년까지 원래는 그것도 지금 신문지상에 대외적으로 공포되는 거 외에는 우리시에서 한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예정대로 반환해라 그런 항의서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시민들이 해 가지고 서명이라도 받아서 조기반환 시키게끔 안 쓰는 거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시 시청공무원이 뭐하는 거예요? 개발사업과에서 공여지 담당이 뭐 할 거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게끔 해 줘가지고 우리시의 발전계획을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는데 저거 그냥 놔두면 항간에서 떠도는 소문으로다가 캐이시 영구반납 안 한다. 그런 소문 돌고 있잖아요. 지금, 하지만 시민이 주장하고 국민이 주장하고 동두천에서 니들 평택을 만들어 놨으니까 비워줘야 된다.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요구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말이에요. 지금 기술적인 부분보다 정치적인 부분도 중요한거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노무현 정권 같은 경우에는 대미관계가 만약에 그거를 2006년도에 연속해서 현안대책이라든가 해서 그런 거를 2006년도 반환계획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항의데모를 했었으면 아마 조기에 어떤 대책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12월 달에 내년부터 어떤 조건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 뜻대로 되는 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차기정권에서 어떤 정책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어쨌든 짐볼스에 대해서 관리계획이라던가 개발계획이라던가 이런 거를 추진하는 거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우리시에서 못해서 이런 현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생태자연구역 1등급이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짐볼스 훈련장 내쪽에 보면 탑동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오토밸리지역을 보면 2등급이에요 대부분 개발지역을 2등급으로 받았어요. 그거 그냥 환경부에서 왔을 때 그냥 받은 건지 아십니까? 그 사업주 토지주가 그거를 환경부에 로비를 해서 만든 거예요 이 중에서 360만평 중에서 국유지 얼마 입니까?

45%가 국유지죠? 어차피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았었죠? 사유지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짐볼스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진짜 필요한 땅에 대한 거 생태등급을 환경부에서 나왔을 때 우리시에서 대처 했었으면 그 전체가 90%이상이 1등급 안 받아요 쉬운 얘기로 보시자고요 지적도 가져다 놓고 산림자원보고서 가져다 놓고 그 쪽하고 탑동 오토밸리 지역하고 이 쪽 짐볼스 훈련장하고 봐 보자고요 어디가 진짜 생태1등급을 받아야 되고 어디가 2등급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어요. 우리시가 개발계획이라는 거를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는 거는 지금 와서 변명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냥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보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검토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대처를 안 했어요. 2004년도에 지금 협정이…….

그때 당시에 우리 2003년도에 현안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그 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생태등급 언제 했습니까? 2006년도에 했죠? 2년 동안 분명히 반환된다는 거 알고서도 우리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하나도 안했다 향후 개발지역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검토를 안했었다 공여지개발계획 이거 2005년도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책자 토지 공사에다 해 가지고 여기에 탑동에다가 골프장을 만들고 뭘 한다고 개발계획 다 했었어요. 이렇게 용역까지 줘서 용역비는 안 들어갔지만 해 놓고서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준비들은 하나도 안했다 개발사업부는 무슨 일을 했느냐 그때 당시에 개발사업과가 없었죠? 미군현안대책과만 있었죠? 지금 여기 개발사업과에서 얘기할 사항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아니지만 우리시 전체로 봐서는 따져야 될 문제이다. 그때당시에 외부기관에 해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해 놓고 여기에서 개발계획 다 만들어 놨는데 후속조치를 안 해 놔서 땅을 개발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림블인가요? 그거는 환경영향평가 언제 끝나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일정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2009년이 됐던지 환경치유가 돼서 했을 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 개발방안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이 계획은 용역은 용역서일 뿐이지 규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 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공여지 이거 반환되어서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데가 있어요?

현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법에 의해서 공원은 우리가 80% 까지 도비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님블은 주거지역이고 모빌은 유통산업이고 케이시는 택지개발하고 사업계획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도시 특별법개정안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특별법 개정안 추진사항은 일단은 도에서 판단해서 일단은 올해는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정성호 의원님하고 어저께 KBS방송에서 하셨는데 대선 끝나고 2월달에 다시 특별법에 대해서 상정하는 거로 그렇게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어떤 분이 저거하는 거에 따라서…….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이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거에요?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지금은 끝났습니다. 올해에는…….

운섭

홍운섭위원

자동폐기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다시 상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하여튼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박형덕 위원이 한.미우호 문화행사 이런거는 개선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하러하는 거예요?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그래서 심지어는 쉽게 얘기해서 자신 없고 그러면 포기서를 내라그렇게 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신 없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할 것 같으면…….

운섭

홍운섭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사업을 4,000만원씩 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실효성이 사람이 없어 가지고 사람을 동원하면서 도우미까지 써가면서 홍보를 해도 사람이 안 모이는데 이런 식의 그런 사업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낮지 않겠느냐 담당부서의 의견은 어떠냐?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너무나 침체가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서라고 조금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얼마만큼 상가하고 주민들도 노력하느냐 그래서 관에서 도와주고 같이 한다.그랬을 때 서로 간에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 행사는 지금 문화 체육과나 기타 단체에서 많이 해서 행사를 하는데 지금 신시가지에만 너무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행사를 그쪽으로 분리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형평성에도 맞고 개발사업과가 아닌 타 단체의 행사도 그런 행사를 그쪽으로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꼭 개발사업과에서 물론 취지는 한.미우호 그렇게 되지만 이름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신시가지에서만 공연한다고 지역주민들도 아파트에서 불만들도 많은데 거기서만 행사할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유치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오시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합동개발계획 프로젝트인가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는데 그거 개발사업과에서 담당합니까?

창식

박창식개발사업과장

그거는 영상사업단에서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개발분야감사(10:00~12:00) (소방서부분 감사)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