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이 중복되는 실국은 먼저 예산안 심사를 받는 상임위 소관 심사 시 일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은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기회를 드릴 테니 추가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것은 잘못됐다 싶어서 제가 바로 그쪽에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여기 남아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죄송합니다.

중대한 사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또 MOU 체결 일정도 미리부터 준비를 하셨겠지만 우리 예산심사 일정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고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 예산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원칙에 대해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관광공사 대표께서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서 예산심사를 받으시겠다고 하면 예산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MOU 체결의 중대성이,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겁니까? 간단히.

오래전부터 롯데관광과 레드투자, 외국인투자기업하고 경기도하고 MOU를 추진해 왔는데 그게 성사를 언제 하느냐, MOU를 언제 체결하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얘기돼 오다가 오늘 결정이 됐는데 미처 이거하고 조정을 못해서…….

오늘 결정됐습니까?

아닙니다.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장께서 안 가도 되는 겁니까?

네. 도의회 사정도 있고 미리 요청을 못했기 때문에 못 간다. 그래서 그쪽에서 처리를 하기로, 양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약속을 그냥 사장께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따가 더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 사실을 관광국장이나 집행부 간부에게 보고한 사실 있습니까?

미처 우리 국장님께 보고를 못했습니다.

보고도 안 하고 불참하시려고 했나요?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아니, 아까 제가 옆에 있었는데 관광국장이 오시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관광국장한테 보고한 사실 아닙니까?

행사 자체는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사정이 있어서 가야겠다는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큰 기관의 장이신데 실수라는 표현이 가능합니까? 관광공사 사장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 지금 실수하는 자리입니까?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사익 간에 여러 가지 손실이 있을 테니까 MOU 체결에 가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임병수 사장께서 여기서 예산심사를 받으시겠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일정대로 예산심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표시를 하려고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라는 큰 틀을 위해서 하는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받겠다고 하면 예산심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진행해도 좋겠습니까? MOU 체결이 연기된 겁니까, 아니면 취소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대리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제 대리로 본부장을 올려 보냈습니다.

MOU 체결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네.

경기도에 손해가 없는 거죠?

행사주최 측에 다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가 상당히 공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의 큰 틀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정을 실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된다면 감정이 안 실릴 수가 없습니다. 좀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병수 사장께서는 들어가시고요. 윤성균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관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연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권인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식 관광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희 경기도미술관장입니다. (인 사) 이현준 교육협력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이 되겠습니다.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박인건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최순식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권두현 세계도자기엑스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임병수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김병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김부회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오세구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용운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서 매년 5년간의 연동화계획 수립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부터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115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관광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총 61건으로 자체사업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45건, 보조사업은 문화예술교육 등 16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1종으로써 지방체육진흥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1998년도부터 5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이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도비출연금이 없으며 금년 말까지 적립된 385억 3,991만 7,000원과 이에 따른 15억 3,158만 2,000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되어 총 400억 7,149만 9,000원의 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중 세입은 이자수입 15억 3,158만 2,000원과 예치금회수금 1,457만 2,000원이며 지출은 15억 4,615만 4,000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7페이지부터 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8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분야는 530페이지에서 6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597억 155만 8,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1,122억 2,939만 1,000원 대비 525억 2,783만 3,000원으로 46.8%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07년도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500억원이 제2청 소관으로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경기도 종합사격장, 유도회관 등의 사용료 수입이 6억원, 교사교육센터 매각대금 분할납부금 1억 4,322만원, 박물관 전시실 입장료 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5,000만원, 미술관 편의시설임대료 2,054만 5,000원, 미술관 관람료수입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도서관 운영지원 등 지방교부세 수입 29억 5,630만원,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국고보조금 수입 64억 2,933만 2,000원, 문예회관 건립지원 등 균특회계 수입 448억 800만원, 시ㆍ도 생활체육프로그램 등 기금 수입 46억 6,41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2007년도 당초예산 1조 7,434억 1,877만 5,000원보다 1,627억 2,534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9,061억 4,4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34페이지부터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923억 9,856만 8,000원, 문화유적보존정비사업에 375억 6,7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에 137억 7,600만원, 전통문화예술자원의 보존 육성을 위한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등에 6억 100만원,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 및 문화의전당 출연금 등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에 239억 2,427만 8,000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등 26억 3,700만원,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건립지원 301억 3,618만 1,000원, 도서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에 333억 3,2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보존정비 부분입니다. 역사문화자원 재조명 6억원, 주요 문화재 보존관리와 화성만년제, 수원종루복원정비사업 등을 통한 주요문화유적 발굴복원사업에 356억 4,026만 6,000원, 무형문화재보존지원사업에 9억 6,060만원, 문화재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 작성 및 목조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 등에 3억 6,69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입니다. 교육협력과는 공교육내실화에 1조 5,830억 9,1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국립대 산학연 기획연구과제사업과 소수계층 교육지원 등을 통한 교육환경개선 10억 6,668만원, 교육재정지원 1조 5,77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특별회계 전출금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법정부담금 1조 5,55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경기영어마을 재단에 출연금 49억 2,3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에서 553페이지입니다. 평생체육활동 여건 조성사업을 위해 393억 6,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92억 1,893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 보급,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동호인 활동 육성지원과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엘리트체육 역량 강화에 176억 1,31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그 내역으로는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 및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지 지원, 도 및 시ㆍ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지원 등입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운영,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 및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장애인체육우수지도자 및 선수육성과 가맹단체지원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20억 2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편성예산은 84억 2,150만원으로 광주스포츠센터 건립, 안산시 원시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양평 용문생활체육공원 조성, 도립 체육시설 및 종합사격장 운영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54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관광문화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산업과는 고품질의 차별화된 관광서비스 제공에 476억 6,0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의 발굴 육성은 112억 9,35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평택호 등 관광지 개발, 안성맞춤랜드 조성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 용인다목적 캠핑장 조성 등 관광자원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형 문화산업육성에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출연금,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 등 203억 5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130억 1,3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지역도자기축제 지원, 세계도자기엑스포 출연금,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등입니다. 끝으로 관광안내체계 구축에 30억 4,752만 2,000원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운영, 경기도-현대ㆍ기아차 공동협력 사업, 북경올림픽 연계 관광홍보마케팅 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박물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에서 57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체 42억 4,035만 6,000원으로 문화관광국 전체 예산의 0.22%를 차지합니다. 이 중 정책사업 예산은 34억 6,953만 9,000원으로 박물관 총 예산의 82%입니다.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시설물설치 세부사업에 6억 4,7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 교육기능 활성화를 위해 박물관 종합홍보,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어린이 상설전시 코너 설치 운영 등에 8억 5,4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발굴과 연구를 목적으로 학술연구사업 및 학술세미나 개최, 문화정보실 운영에 3억 2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시사업을 위한 소장품 수집 및 관리, 보존과학실 운영, 상설전시실 운영과 기획전 개최에 16억 6,5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미술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에서 578페이지입니다. 경기도미술관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체 43억 6,074만 9,000원으로 문화관광국 전체 예산의 0.23%를 차지합니다. 이 중 정책사업 예산은 37억 2,016만 5,000원으로 미술관 총 예산의 약 85%입니다. 다음은 571쪽부터 577쪽까지 미술관 정책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경기미술 연례전 등 5회 전시회 추진사업비 6억 7,171만원과, 미술문화 교류를 위한 그린아트 프로젝트 등 2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3억 3,82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미술관의 다각적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1억 8,149만원 및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보완 사업비 등에 8억 4,14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미술관으로써의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16억 8,720만 7,000원을, 자료실 운영을 통한 조사연구 예산으로 1,378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시연계 프로그램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 등 문화교육 운영을 위해서 1억 2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1,622억 8,799만 6,000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억원, 순세계잉여금 197억 6,257만 4,000원, 학교용지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으로 970억원,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매입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의 학교용지부담금 432억 8,747만원, 과년도 수입 19억 3,7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22억 8,799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과 같고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학교용지매입비 1,610억 7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군 업무추진 부서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따른 필요경비로 교부할 징수교부금 12억 8,0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여 2008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 내시 사항에 대해서 추가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본예산 제출 이후 문광부에서 보조 내시된 1건에 대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2008년 본예산에 편성될 사업은 공공도서관 서비스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서 2006년 말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지원사업으로 6억 7,206만원이 11월 22일자로 보조 내시되어 수정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국고내시 변경내역 배부하셨나요?

네, 배부됐습니다.

계속하세요.

존경하는 예결위 신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 경기도의 문화ㆍ교육ㆍ관광ㆍ체육 분야가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문화사업은 올바른 정책방향의 결정과 객관적인 지원대상의 선정, 그리고 합리적인 집행, 엄정한 성과분석을 통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서를 보면서, 특히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서를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받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지원을 받지 못한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에게 송구한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1쪽의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2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활동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체가 언제, 어디에서, 그리고 몇 명이 혜택을 받았는지, 거기에 18개 단체가 있는데 선정은 어디에서 했는지,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인을 좀 드려야 되는데 총 사업비가 국비가 14억이고 도비, 시비가 각각 7,000씩입니다. 그래서 총 2억 8,000인데 아래 예산요구액 세부내역을 보니까 시비 7,000이 빠져 있어요. 왜 그렇지요?

우리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도비를 매칭해서 그 사업까지만 부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액은 2억 8,000인데 거기까지만, 뒤에도 보니까 계속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설명서에 시ㆍ군비 분야는 빠져 있습니다.

24쪽 보겠습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 상설공연이 있는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2007년도 예산이 없어요. 그 밑에 보면 사업추진 자체평가는 30회 69팀이 공연을 완료했고 1만 6,260명이 관람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07년도에 신규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역이 빠져 있습니다만 그 내역은 제가 추가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내역이 없거든요.

네,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30회 공연을 했는지. 어떤 예산으로 이것을 실시했습니까?

같은 국비를 받아서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시켜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했는데 그 자세한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그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이 자료를 저희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본적인 금액은 여기 쓰여있어야 하는데 2007년도에 사업은 있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자료를 그렇게 제출할 바에는 “문화관광국 소관예산 얼마, 나머지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지 이 설명서를 주실 필요가 없지요. 설명서에 기본적인 현황은 있어야 대강의 투자예산과 그 집행효과를 저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실무자를 통해 들었는데 국비를 정식으로 받지 않고 사업만 우선 시행했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후에 주기로 해서 시범사업을 운영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예산을 주기로 해서 일단 사업을 집행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 한 푼도 없이 일단 외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얘기입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을 변명하시려고 하다 보면 점점 더 일파만파로 늘어납니다.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8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괄호 열고 이양사무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문화정책과에서 직접 합니까?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양사무라고 써놓은 것은 무슨 뜻이지요?

이양사무라는 것은 당초에 국가에서 하던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국가에서 경기도로 이양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자료에 ’06～’07년도까지 집행률이 현재 100%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단체, 공연계획, 공연실적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몇 팀 정도가 신청을 해서 몇 팀이 선정됩니까?

’07년도 현재 70개 단체 정도로 내년도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00회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집행률이 100%라는 것은 저희가 성과지표입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자료인데 지금 보면 2007년도 304회 공연계획 중에 10월 말 현재 275회 공연완료 했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을 어떻게 100%로 표기하게 되지요? 오해하기 참 쉬운 부분인데요. 계약만 되면 집행이 된 겁니까?

이쪽에서는 예산 집행을 다 했다 그런 뜻의 1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공연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돈은 다 나간 겁니까? 공연 아직 안 됐는데 돈이 벌써 다 나간 거예요?

단체로 다 집행이 되었다는 뜻으로 100%로 했습니다.

돈이 다 나갔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연하지 않았는데도 돈은 이미 다 지급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됐으면 현재로 영수증 다 제출하시고요. 지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연 아직 안 했는데 돈은 벌써 다 나갔다. 이게 상거래상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네요. 다음 29쪽 보겠습니다. 문화예술 전략홍보인데요. 거기 TV방송 홍보 1억은 어느 방송사입니까?

그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그 사업집행이 없었습니까?

2007년도에는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아직 TV방송 홍보가 없었고요. 예산은 있었지요?

네.

아직도 집행이 안 됐고요. 그러면 이제 12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12월에 집행이 될 예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송사는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 홍보에 대해서 방송사도 선정이 안 됐고, 그럼 방송콘텐츠는 만들었습니까? 뭘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게 지금 방송은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삭감하겠습니다. 라디오방송은 어디입니까?

이게 어디를 선정해서 거기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 경기도의 문화정책의 성과를 평가해서 그것을 홍보하는 그런 개념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문화정책의 성과를 홍보하는데 굳이 TV방송까지 해야 되겠는가. 문화정책의 성과를 홍보할 필요가, 과연 TV방송에 1억씩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집행계획도, 2007년도도 아직 방송사도 선정이 안 됐고 콘텐츠도 아직 안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2008년도에 1억이 또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은 마땅히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디오방송도 마찬가지인데요. 라디오방송도 3개사에 광고비가 1억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2007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2007년도 12월 중에 선정해서 할 생각이십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면 별도로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31쪽 보겠습니다. 도 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3개 단체 지원액이, 단위사업이 39개입니다. 이 집행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총에서 9억 800만원, 민예총에서 1억 7,000만원, 문화원에 2억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9개 사업인데요. 지원은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문화관광국에서 지도를 합니까? 돈만 주면 끝인지, 아니면 그것이 진행되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계속 감독하고 지도하는지.

사업이 집행되면 관계 과에서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평가도 합니다.

39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지금 2007년도에도 집행이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다음 61쪽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올 2차 추경에 문화재 보존관리 외 12개 사업이 6억 3,485만 8,000이 반납됐습니다. 국비도 반납됐나요? 도비 반납된 것만 있습니까? 국비사업도 반납이 됐습니까?

올해 2007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올 2차 추경에 6억 3,400이 반납됐는데 국비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비사업도 반납이 됐는지, 그리고 6억 3,400이나 반납이 됐는데 2007년도, 지금 여기 보면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는 집행률이 100%로 되어 있어요. 일을 못해서 6억 3,400을 반납했는데 그래도 집행률은 100%로 되어 있거든요. 2007년도 집행률이 지금 사업평가에 100%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 못하고 반납하는 것도 100%에 들어가는 겁니까? 일 못했으면 그거 빼고 집행률, 성과율 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든지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들이 보는 자료에는 100%로 성과지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2차 추경 자료를 뒤져보니까 6억 3,400이 반납이 됐단 말이지요. 이게 어떻게 100%가 되겠어요. 잘못된 자료지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2차 추경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집행실적을 따질 때는 예산편성된 것 대비해서 실적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나왔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도 나름대로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리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자료이고 위원들을 오해시키기 딱 좋은 자료입니다. 집행률이 100%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것을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실제로 도비 반환금 6억 3,400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집행률이 100%가 아닌 것이지요.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은 저희가 예산심사하면서 이것은 부족하니까 삭감시키고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집행률이 100%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 다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단 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보충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고 일단 보충질의 때까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시ㆍ군 예술단체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300만원씩 149개 단체에 지원하는데 이 단체들의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활동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다음은 33쪽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이 69억 있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요청한 사업비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거기 보면 공연ㆍ전시사업비가 1만원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4억 4,96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 기획공연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박인건 사장님께서 설명도 해주시고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에 보면 도립예술단 운영으로 139억 8,924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여기 극단, 무용단, 국악단, 오케스트라 등 도립예술단 운영사업비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올 2차 추경에 보면 도립예술단 운영비가 14억 4,412만 8,000원이 반납됐습니다. 어떤 사업, 어떤 비용이 반납됐는지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았어요. 보니까 사업 집행잔액으로 이해할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가 5억씩이나 반납이 됐고 기획공연도 7억 가까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문화의전당에서 올린 세부내역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에 보면 아마추어 연극제 관련이 있습니다. ’07년도 시ㆍ군 해외 참가팀 현황 및 참가자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다음 36쪽에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07년도 재단 정기공모지원사업에 반영하지 못한 계기성 우수사업 지원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전계획에 의해서 공모지원사업을 선정합니다. 거기에 끼지 못한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계절이라든가 시기에 따라서 우수사업을 따로 지원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을 주십시오. 다음 경기 문화바우처 운영 40개 사업, ’06년부터 ’07년도까지 2개년도 사업실적 현황 주십시오. 그다음에 더불어 사는 문화행사 개최 지원 25개 사업실적 세부내역 주십시오. 문화예술 기획발굴 지원 24개 사업의 ’06년도부터 ’07년도 사업실적 세부내역 주십시오. 다음 37쪽에 보면 2008년도 제야행사가 있어요. 이게 3억에서 5억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07년도 것도 아직 실시를 안 했어요. 그런데 3억으로 충분히 집행이 될 것 같은데 해보지도 않고 2억을 더 늘려서 5억으로 잡아서 신청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5억이 든다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에 경기도사 편찬 작업이 있는데요. 한 권으로 읽는 경기도사 6개 사업을 뭉뚱그려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6개 사업이 무엇인지 세부내역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누가 집필하실 건지, 어느 분이 집필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성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윤성균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심사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짧게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사항설명서 37쪽에 2008년도 제야행사 개최 이 내용을 잠깐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3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야행사 관련해서 작년에는 임진각에서 MBC 측과 해서 제야의 종도 울리고 한 해를 되새겨 보면서 새로운 해를 다짐하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 이 금액이 3억에서 5억으로 뛴 것에 대해서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금년에도 3억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다 홍보과의 홍보예산을 2억 정도 합해서 5억을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MBC 측과의 제작단가를 분석하니까 저희들이 받은 바로는 10억원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5억 정도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홍보단가 때문에 2억원이 더 추가 계상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사항설명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100개 사업을 익년도에 2010년까지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공공도서관 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사업을 계상해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오히려 공공도서관 쪽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서관 사업이라는 게 인구 8만명당 1교관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공공도서관을 설립해서 도민의 도서관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인구가 소규모인 지역에 그렇게 대규모의 공공도서관을 짓는 것은 오히려 규모의 낭비라는 비경제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는 기존에 있는 조그만 마을문고라든지 이런 것을 조그만 작은 도서관으로 개편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서 이런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83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한이웃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되겠는데요. 이게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시ㆍ군에 내려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성균 국장님께서도 복지건강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업들은 우리들이 사회 흐름에 맞춰서 진행을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효과와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사료하고 대상자 등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사업 산출내역에 대한 부족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소 미흡한 게 보이는데 이것은 추후 우리 관계자하고 상의를 하면서 계상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97쪽에 영어마을 저소득층 무료교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들이지요? 대상자 선별을 어떻게 하지요?

현재 영어마을 저소득층의 지원 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들의 자녀와 그 위의 상위계층 정도를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 흐름에서 신 빈곤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 결손가정 아이들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그런 대상자들을 확대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일단 지금 진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수급자 자녀와 차상위계층의 자녀를 우선으로 하되 다만 이 분야에 있어서 학교장의 추천이 있으면 차차상위까지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충분히 저희들이 학교장에게 재량을 주고 있습니다.

재량보다는 우리 경기도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예 이것을 대상의 규정으로 명시해서 학교장의 추천보다는 차상위계층, 좀 더 확대하면 차차상위계층 아이들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분야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의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각종 대회라든지 많은 활동을, 업무협조 차원에서 다니게 될 텐데 특별하게 차량지원이라든가 대회에 참여했을 때 대회비 내에 사무처 직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나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행사 대회비 내에 별도로 되어 있고 사무처 운영의 평상시에 일상적인 어떤 사업비 운영은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특히나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 이런 부분들, 사무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활동이나 이런 것이 비장애인들보다는 폭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생활체육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에 있어서 물론 시ㆍ군 기초단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도 단위 행사에서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이 고려된 그런 부분으로 동일하게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기종목이라든지 다수의 인원이 참여, 도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한 사업들은 지원방안이라든지 집행부에서의 확인 감독하는 이런 부분들의 의지가 보이는데 비인기종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동아리 형태로 대회도 참석하고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비인기 종목뿐만이 아니라 도 차원의 어떤 사업, 전국대회 규모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 형태의 사업들 이런 부분들도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제가 꼼꼼히 살펴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윤 국장님, 연일 도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백남준미술관 개관 준비와 준공에 이르기까지 총 얼마의 도비가 투입되나요?

백남준미술관은 2008년 7월에 개관해서 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2008년 10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개관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돈이 좀 필요한데 그게 한 45억 정도를 계상해서 이번에 2008년도 예산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부터 개관까지의 총 공사비가 도비 지원이 얼마냐 이겁니다.

45억입니다.

45억인데 미술관 건립도 있잖아요. 백남준미술관 건립 20억 있잖아요. 준비 45억, 도비가 총 얼마냐 이거지요. 백남준 관련돼서 미술관 개관부터 준공까지.

미술관 건립비용까지가 20억 남아있고 그것을 합하면.

총 얼마냐 이거지요. 백남준미술관과 관련해서 도비 지원의 총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앞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년에? 56억입니다.

미술관 준비가 45억이잖아요. 또 건립하는 게 있잖아요.

건립 20억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65억 아니에요. 어떻게 56억이에요.

전체 사업비는 360억이 드는데 앞으로 들어갈 데는…….

그걸 합해서 내년도에 도비 지원이 얼마냐 이거지요.

65억입니다. 45억 플러스 건립비 20억 해서 65억이 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설명서 48쪽에 백남준미술관 준공 및 개관에 맞춰 도로공사 완료 추진 36억은 왜 얘기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미술관과 같이 했는데 다만 미술관만 겨냥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일대를…….

백남준미술관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08년도에는 얼마냐 이겁니다. 이것도 다 도비가 나가니까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제가 뮤지엄파크에 대해서 별도로 백남준에 포함…….

여기에는 사업비가 백남준미술관 개관에 맞춰서 도로공사를 완료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도비가 36억이에요. 그러면 101억이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다만 뮤지엄파크 부분을 제가 말씀 안 드린 것은 뮤지엄파크 이 도로부분이 백남준미술관만 연계된 게 아니고 그 일대의, 예를 들어서 도립박물관이라든가 이 부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미술관 부분에 포함시켜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핵심을 말씀드리면 백남준미술관을 토대로 해서 예산의 낭비성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문화재위원회 수당 주고 그러지요?

네.

그런데 문화재위원님들의 역할이 뭡니까?

문화재위원님들의 역할은 도내에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문화재 주위에 건설공사가 있을 경우에…….

알겠습니다. 각종 문화재 관련되는 모든 일을 여기에서 심의 의결하는 자문기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자리에 문화재위원장이 함께 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는 함께 하고 계시지 않지요?

오늘은 안 나왔습니다.

문화재위원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저희가 3개 분과가 있습니다.

아니,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병모님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1개의 위원회가 분과위원회 3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 위원장 김병모 씨는 뭐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김병모 위원장은 고려문화재연구원장입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경기도위원장이고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 위원장이 문화재 발굴용역사업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용역사업을 해요.

여기 김병모라는 분이 속해 있는 데는 제3분과위원회인데 위원장은 아닙니다. 위원장은 아니고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했었어요. 했었고 이분이 한얼문화재단 이사장도 하고 지금 고려문화재연구원장인데 경기도발굴용역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분만 아니고 다른 문화재 위원분들도 연구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이 지금 문화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나가서는 엉뚱하게 발굴용역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왜 계속 문화재 위원으로 위촉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주택공사에서 하는 태안3지구 사업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맡아서 지금 현실과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평소에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 모르십니까?

그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자료를 보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설명자료 170쪽, 문화관광공사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공사 출연금이 금년도 42억에서 갑자기 73억으로 왜 늘었습니까?

그동안 경기관광공사가 초기 설치단계를 지나서 상당히 사업이 확장 내지는 정착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사업을 많이 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출연금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안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 해외잡지 활용 경기관광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해외 주요시장 홍보마케팅이라든가 관광전문 홍보물 제작, 도하고 전부 중복이 됩니다. 관광공사에서 하면 되지 왜 도에서 별도로 이렇게 해서 도민의 혈세를 이중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광의 핵심은 홍보 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지만 경기관광공사의 제일 큰 임무의 하나도 역시 경기 관광에 대한 홍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공사는 그냥 이렇게 도에서 예산만 막 주면 다 해결되는 건가요? 일이 잘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관광산업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평가 내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73억을 주면서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안내라든가 공모전이라든가 안내표지판 이런 것을 전부 관광공사에서 일원화하면 되지 도에서 별도로, 또 관광공사에서는 별도사업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하냐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가 어디 한 부분에서 끝날 사항은 아니고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다면 어떤 근거로 73억을 줬습니까? 이게 42억에서 갑자기 73억이 됐단 말이에요.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일 큰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진각 관광 활성화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현재 임진각은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앞으로 북부지역의 핵심이 되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한 18억 정도가 신규로 계상되었고요. 그다음에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들이 반영되었고 그다음에 컨벤션 산업을 앞으로 관광공사가 직접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런 신규사업이 많이 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관광공사 예산이…….

관광공사 생긴 지가 언제인데 갑자기 신규사업이 이렇게 늘어납니까?

2002년도에 생겼습니다마는…….

’08년도 도정에 예산편성기준이 신규사업은 억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관광공사만 갑자기 이렇게 도비지원을 대폭적으로, 그것도 100% 인상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관광의 중요성을 알지만 관광공사 자력으로 해결해야지 아까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전부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관광 홍보물 배부하는데 인건비, 배부대 추가해서 2억 8,000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예산 삭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추후 계속 지켜보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추후 자료를 받으면 추가질의를 하고요. 간단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 영어마을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저소득층 자녀 및 군장병 무료교육 지원사업이 양쪽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경기마을 출연금으로는 9억 8,000이고, 97페이지에 저소득층 무료교육 지원은 7억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있는 것은 경기영어마을 출연금으로 해서 파주캠프에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부분이 됩니다. 그게 4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경기영어마을 저소득층 무료교육분야는 경기영어마을에서 저소득층의 아이들에 대해서 무료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돈은 경기영어마을재단 측에서는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목을 경기도에서 예산으로 보전을 해주는 그런 재원입니다.

경기영어마을 출연금은 파주에서 하는 영어마을을 지원해 주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97페이지에 있는 영어마을은…….

여기는 파주가 안 들어가고 안산하고 양평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말이 맞겠죠? 안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거죠.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양평과 안산을 내년부터는 민간위탁해서 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한 몇 명 정도의……. 파주영어마을과 양평, 안산이 단가가 똑같나요?

제가 보기에는 파주하고 양평의 단가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했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지만 다만 그 위원님들을 구성해서 교육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주영어마을에 들어가는 9억 8,000은 몇 명입니까? 몇 명을 예상하시고 한 거죠? 그리고 양평과 안산은 몇 명을 예상하시고 예산을 계상하신 거죠?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주십시오. 그 정도는 자료로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국장님, 그 자료 빨리 주시고요. 현재 양평과 안산영어마을에 들어가는 돈은 예산서로는 지금 97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무료지원사업밖에 없는데 맞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양평과 안산영어마을에는 들어가지 않나요?

향후에는 독립채산제로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데 다만 시설의 개보수에 따른 감각상각분야는 저희들이 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설 개보수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민간위탁했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해마다 이 7억 정도의 돈이 저소득층의 지원으로 양평과 안산의 영어마을에 지원된다는 거죠?

그게 교육생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늘어나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에는 이 숫자로 계산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되셨습니까? 파주 것은 아직 안 왔나요? 제가 민간위탁과정에서 보니까 도에서 연 얼마씩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민간위탁 계약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 봐요? 전혀 예산지원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한 시설분야만 되어 있고요. 무료교육분야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분야도 내년에는 어쨌든 새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시설분야에는 돈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다만 안산 쪽의 시설은 조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도비가 투입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미술관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미술관이 올해 의회에서도 진상조사위를 꾸리고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요. 이 시설물 관리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 임금이랑 운영비 빼고 설계비가 다시 들어갔고 시설비가 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는 시설에 잘못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공사가 무료로 보수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그것과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위에서 실시한 부분의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자 내지 그쪽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이 분야는 설계분야가 잘못된 분야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게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1년 넘었습니다.

이제 1년 됐죠. 1년 조금 넘었죠. 그런데 시설비를 보면 4억 5,000 되죠?

네.

그리고 설계비가 6,000입니다. 그러면 한 2억 정도가 1년 사이에 시설비로 다시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게 미술관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미술관의 시설이 부실해서 보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미술관을 운영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보완이…….

그러면 애초에 미술관이 지어질 때 고려가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고려를 해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해가 안 가는데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 1년도 안 된 미술관에 그렇게 문제가 많아서, 시공사가 개보수해 주는 것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2억 정도 들여서 1년 만에 시설보수를 한다는 게 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년 이내에 다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그림이 큰 것을 1층에서 2층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공사를 추가로 하는 예산입니다.

글쎄, 이 부분은 어쨌든 애초에 설계가 잘못이기 때문에, 1년 안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다시 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장님 보시기에는 이 공사가 되지 않으면 미술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예산이나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미술관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그렇죠?

마이크를 켜신 상태에서 직책과 이름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기도미술관 관장 김홍희입니다. 시설부분이 애초에 디자인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전시를 효율적으로 하기에 부담이 큰 부분들의 일부를 미리 내년도에 하고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상황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 일차적으로 한 5억 정도를 들여서 설계를 다시 하고 설계비, 그러니까 시설비가 다시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해마다 이런 시설과 관련한 돈이 들어가게 되나요?

해마다는 아닐 것 같고요. 일을 하면서 불거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먼저 하게 될 텐데요. 일단 내년도에 이동엘리베이터는 전시를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라 그 부분이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미술관에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층고가 높은 부분을 현대미술에서 이렇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하는 그런 어떤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천장에 그리드를 쳐서, 이런 철망 같은 것을 쳐서 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만들기 위한 설계를 우선 해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려고 순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공공운영비는 해마다 이 정도 계상된다고 봐야 되고 나머지 시설비와 설계비는 올해 처음으로 계상이 된 거잖아요. 한 5억 정도. 이후에는 유동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몇 가지 있습니다. 빨리 주시고 그 자료가 나오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3쪽인데요. 평택호 관광지 개발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154페이지에 신륵사 관광지 개발, 156페이지에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지금 이 세 사업이 집행률이 낮은데요. 이게 10월 자료라고 하더라도 집행률이 낮은데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평택호 관계는 행정절차 이양 관계로 설계 중인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신륵사, 안성맞춤랜드…….

신륵사 관광지 개발은 왜 이렇게 낮습니까?

신륵사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집행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것이 안성맞춤랜드라는 사업을 처음에 이 사업명을 안성맞춤랜드로 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안성시에서…….

시에서 정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이게 국비도 지원되고 도비도 지원되는 사업인데 안성맞춤 그러면 유기를 생각하는데요. 저는 안성맞춤랜드가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랑 연결되는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어차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목하고 사업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도에 관련된 뉴스를 보는 사람이 맞춤랜드하고 이 축제하고 연결을 못 지을 정도면 누가 안성맞춤을 바우덕이나 남사당 축제로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지 의심이 되고요. 일단은 사업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지가 연결이 안 되면 홍보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될 거고, 집행률은 또 왜 0%입니까?

조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칭문제는 근본적으로 안성맞춤랜드에 바우덕이 축제만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다른 사업이 여러 개 어울려서 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안성시가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뜻을 안성시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해양 크루즈 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이게 만약에 평택항에 크루즈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활성화 대책을 세운다면 향후에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딱 1년에 1억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사실 평택항이 경기도의 동북아를 향한 허브로 굉장히 중요한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게 한 해에 1억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좀, 물론 굉장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인데요. 이게 3개의 사찰에 1억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전통문화체험상품으로, 저희가 템플스테이하는 사찰이 경기도에 몇 개나 됩니까?

8개 있습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다른 사찰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네, 템플스테이를 하는 사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관광객들을 위해서 시설 환경 개보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게 어떤 수요가, 정확하게 사찰에서 어떤 내역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로…….

일단은 사찰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면 실사단이 가서 요구한 금액이 맞는 것인지 평가 심사를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템플스테이는 도내를 찾는 외래 관광객이라든지, 또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사업의 하나라고 해서 상당히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 보면 특정 사찰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5개 사찰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지금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다는데 그런 향후 투자계획이 없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지적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하고 문화재위원회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7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 작성 예산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1억이 편성됐고 이번에도 도비로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추경 때도 제가 국장께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것을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도의회에 문화재 변경 조례안이 올라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을 만드는 거리가 변경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 만드는데 있어서 문화재 주변 측량하고 주변건물 현황조사 및 지표조사가 예산의 대부분인데요. 그러면 면적이 줄어들면 당연히 측량이라든가 건물조사라든가 지표조사의 물량이 줄어들게 되죠? 예산 산출이 다시 되어야 되죠?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현재 도 지정 문화재의 경우에 300m 정도가 협의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 조례가 개정되어서 200m로 된다면 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업량이 다소 줄어들 소지도 있습니다.

면적이 줄어들면 사업량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조사하실 것도 없어지고 측량하실 면적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예산 산출하실 때, 지금 산출근거가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해가 안 가세요? 100m 재는 측량비하고 50m 재는 측량비가 비용이 다르잖아요, 산정하는 게.

비용 자체는 말씀대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례의 통과 여부에 따라서 예산 산출부터 집행내역이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죠?

위원님 말씀대로 줄어들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종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주무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으로써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신 적이 있죠?

네.

그런데 이 사업이 몇 년짜리 사업입니까?

5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5년짜리 사업이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변경됐을 때 모든 도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이 사업을 5개년 동안 하면 2007년도에 현상변경 기준안이 마련된 문화재 주변 주민들과 5년째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이 만들어지는 도민의 수혜의 폭은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지적하시는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줄어들어서 단가가…….

첫 번째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 중에서 예산심사 전에 정리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정리하시고 오시는 게 적극적인 행정인이 아니냐는 것을 지적드린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사업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지금대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을 5개년에 걸쳐서 만들다 보면 2007년도 사업 대상자하고 2008년 사업자나 2009년, 2010년 사업자들 쭉 이렇게 5년에 걸쳐서 변경이 되는데 지금 건축을 하시거나 재산권 사용을 필요로 느끼는 도민들은 지금 어떤 문화재 주변에만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통보를 하냐면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을 작성 중에 있으니 처리기준안이 작성되는 대로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금 신청하신 지역이 2009년도에 사업을 하는 지역인지 2010년도에 하는 사업 지역인지도 표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6개월, 1년씩 기다리다가 다시 확인해 보면 “그 지역은 2009년에나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순수하게 집행부의 의견대로 ‘처리기준안 만들면 이게 해소가 되겠구나.’라고 하고서 기다렸는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그게 2008년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2010년에 만들어진다,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예산 1억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대단위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끝내야죠.

그래서 현상변경 기준안을 만드는 문화재에 보면 주로 민원이 많거나 또 도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럼 민원이 적은 부분은 간과되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다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둘 때에는…….

아니, 지금 이게 예산이 100억이에요? 1,000억이에요? 1억 아닙니까? 5년 동안 5억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5억 때문에, 문화관광국의 내년도 전체예산 얼마입니까?

2조 가량 됩니다마는 학교용지부담 매입비가 대부분이고요. 한 2,000억…….

학교용지 빼고 나면 2,000억이죠?

그렇습니다,

5억이 그렇게 큰돈인가요? 지금 여기에서 국외여비나 견학이나 문화 이런 예산 다 합치면 제가 보기에는 몇십억 되는데요. 수당성 성격이 있는 심의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문화재위원회 운영하시는 비용이나 충분히 조정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아니, 이것은 해소 가능한 민원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여건이 미비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족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더 많은 처리기준안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가능하면 많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심사를 하면서 국장님 이하 문화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바라보는 시각이 도민 위주가 아니고 행정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도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서 이런 5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을 갖다 이것만 처리되면 당장 해소될 수 있다는 듯이 의견을 제시하셔서 의원들 간에 인식의 혼란을 가져오신다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협력과의 저소득층 중식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0페이지입니다. 교육협력과 사업으로 저소득층자녀 무상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에 보시면 ’07년도 급식지원 대상학생이 9만 7,161명인데 그중에서 1만 1,000명을 지원하셨고 나머지 8만 6,161명은 교육청에서 지원하셨다고 밝혀 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2,400원씩 1만 1,000명 해서 180일에 47억 5,2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2,400원이면 이게 중등단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초등학생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이 분야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저희들이 10% 정도를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초등학생도 있고 중등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어떤 근거로 이 정도를 요청하는 거지요?

명확한 근거는 아니고 교육협력사업으로 자기들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가 참여하면 바람직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교육청 예산심사하면서 보니까 저소득층자녀 무료급식하는 부분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합니다. 도교육청 자체사업예산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 기초단체에서도 규정에 없이 편의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이 있는데도 교육청 주장으로는 차상위계층 80%까지 혜택을 주고 있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는 70%까지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도 교육청 예산에서 이 부분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하려고 의견들을 거의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교육협력과에서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청에 협력사업으로 지원하는 총 예산이 얼마죠?

240여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0여억원인가요? 의무전입금 빼면 그렇게 되나요?

정정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금년의 경우 321억입니다.

321억 정도 되지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릴 걸 누리고 나서 그다음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저소득층 자녀들처럼 성장기에 영양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평생의 건강도 좌우되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때 건강이 깨지면 나중에 사회적 비용도 발생되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순위라든가 균형 면에서 좀 더 배려가 됐으면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본질의도 아직 못했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설명서 37페이지 제야행사개최 해서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지요?

도민 참여 프로그램이라는 게 연예인들 초청해서 하는 행사를 위주로 해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연예인 초청경비가 얼마입니까?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각 예술인마다 얼마씩 이렇게는 안 나오고 전체 비용이 MBC에서 제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에게 얼마 가는 것까지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것은 아직 제시가 안 됐고요. 참고삼아서 작년 것을 보시면 올해 내역을 추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한 내역을 제가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것을 주시든지 지난해 것을 주시든지 제가 계수조정 하는데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87페이지에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가 대상이 100개교인데 이게 신규학교도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신규로 지정하는 학교는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내년도에도 받으실 계획입니까?

현재 새롭게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새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

네.

실질적으로 보면 소규모학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시설 자체가 열악해지는데, 그러면 그런 계획을 계속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지요?

전체적으로 필요성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감합니다만 교육협력사업분야의 예산이 저희들이 제일 크게 해결해야 될 게 학교용지매입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교육협력사업의 예산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줄일 수는 없고 현 단계 수준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처지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택지개발로 인해서 신도시에 학교가 많이 생기고 도민들이 주로 새로 개발된 택지지역에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기존에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농촌지역의 학교들은 전부 소규모학교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95페이지에 미군과 함께 하는 영어교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청에 기획행정실에서도 한미교류협력사업으로 해서 미군들과 함께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혹시 그것과 비교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2청 기획실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2청에 있는 기획행정실장님하고 한번 이 부분을 의논해서 혹시 중복되거나 하는 사업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면 10월 말 여러분의 예산집행률을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48%, 46%, 32%, 50% 미만의 집행을 한 사업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사랑축구리그라든가 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이유가 어디 있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따지는 게 예산편성 대비 집행한 실적을 주로 따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유로 발생되는 게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늦을 수도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잡은 분야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분야는 피치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조정해도 관계없겠죠?

네, 감안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안성맞춤랜드라든가 백운테마파크, 용인 다목적캠핑장, 양평 다목적캠핑장,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 등에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란을 보면 금년도 게 하나도 기입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지요?

각 사업마다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이유라고…….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업의 부진이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안성맞춤랜드 그 분야를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토지매입 과정이 어떤 공사든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 분야의 토지매입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러면 그것도 사업부진이지요. 결국은 그렇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사업이 중단돼서가 아니고 그러한 하나 둘 정도의 사업이 미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은 편성을 해놨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 한 상태죠?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금년도 집행률이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왔으니까. 똑같아요. 제가 지금 거론한 사업들이 집행률이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된 액수가 하나도 없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한 게 있으면 집행액수를 적어줘야지 여기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결국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거론한 부분을 보세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다 읽어드렸잖아요. 제가 사업을 다 읽어드렸잖아요. 안성맞춤부터 시작해서 다목적캠핑장, 만화영상산업 다 읽어드린 사업들 아닙니까? 전부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금년도 집행률이. 그러면 결국은 금년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한 거냐 이거예요?

네, 현재까지 집행 안 한 분야입니다. 말씀하신 사업이…….

결국은 사업이 부진해서 집행을 안 한 거지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이유 없겠죠? 금년도 예산집행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쓰고 2009년에 편성해도 관계없겠죠?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면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그 사업별로 사업진도하고…….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임진각과 관련돼 가지고 제 지역구기 때문에 더욱 제가 관심이 많고 주말마다 어쩌다 한번 평화누리를 가면 제가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물론 그동안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했고 금년 7월에 경기관광공사로 운영주체가 넘어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기문화재단에서 그동안 관리하던 것을 여러분이 인수했는데, 관리주체가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인수인계 할 당시에 공연장 활용방안이나 수익성 확보 방안에 관한 자료를 여러분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아직 정식으로 관광공사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넘어가겠다는, 일원화하겠다는 정책은 결정됐습니다마는 넘어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조례도 조금 손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아직 넘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넘어가지 않은 상태다?

네, 정책적으로…….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말이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단위로 오셔서, 여러분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공연장 앞에 널따란 잔디밭에서 가족단위의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문화의전당이라든가 오케스트라, 무용단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주말에 공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기공연물을 유치해서 한다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공연장과 평화누리를 여러분이 활용하고 수익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 2005년도에……. 공연장은 몇 년도인지 안 나왔군요. 하여튼 그 공연장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면 2006년도에 약 1,000억원, 1년간 대관실적이 18회입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 금년에도 10월 말 현재 18회에 780만원의 수익률. 분명히 활용방안이나 수익성 확보방안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문화재단에서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위탁을 하는 돈만 받아서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경기문화재단에 이 평화누리 관리와 관련된 위탁금이 나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어느 정도 되지요?

문화재단에 도가, 그 부분은 2청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2청에서 하지요. 제가 내년도 예산을 사전보고 받을 때 보면 7억 5,000정도의 위탁관리금을 주더라고요, 예산을.

네.

그 돈만 받아먹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을 2청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여러분, 관광공사가 그 부분을 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늦게나마 운영주체를 관광공사로, 임진각 건물과 평화누리의 관리권을 일원화 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러운데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앞으로 그 부분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파주시나 아니면 관광공사, 특히 도에서 전향적으로 관리주체를 일원화해서 해야 사업을 한다거나 모든 것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고 제가 지사님한테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화재단에서 관광공사로 갔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요. 그 부분을 앞으로 더욱더 제가 두고 보면서 보다 더 어느 방안이 좋은지 검토해서 다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공사에서 평화누리운영을 하는데 여러분이 보다 더, 지금 보다는 더 나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광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시죠? 김보연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이음재 간사님, 정문식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박천복 위원님. 그러시면 간단한 질의만 받고 중식을 한 뒤에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어차피 단시간에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2시까지 약 115분간 중식과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김보연 위원님, 짧은 내용이십니까?

네.

그러면 김보연 위원님 말씀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1분 내에 얘기하겠습니다. 아까제일 먼저 나오셨던 분이 관광공사 사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관광공사 사장 임병수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 그리고 박수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면서 경기도에서 사업 체결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냐고 했더니 담당과장님이 가신다고 그랬나 누가…….

우리 관광공사에는 사장 밑에 본부장 세 분이 있습니다.

본부장이, 거기서 무슨 체결하신다 그랬죠?

포천에 에코시티라는 새로운 문화관광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으로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롯데관광, 외국투자자본 레드우드 해서 5자협약 MOU 체결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경기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이 문제를 야기시키지 말고 가서 업무를 보시라고 그랬죠?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지사님한테 뭐라고 보고했어요?

지사님께 보고한 게 아니고 현재 저희들 행사 주최 측이 롯데관광에서 하고 있습니다. 롯데관광에 우리 담당 본부장을…….

지금 연락이 오기를 위원님들이 못 가게 해서 못 간다고 그랬죠?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그쪽에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왜 위원들 핑계를 대고 우리가 안 보내줘서 못 간다고 그래요? 지금 위원들을 뭐로 보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있어도 전부 연통이 와요. 내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지금 지사님 난리 나고 그랬다는 것 아세요? 왜 위원들이 안 보냈어요? 당연히 “갔다 오십시오”라고 박천복 위원님께서도 그러고 박수호 위원님도 그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마치 그 업무협약을 못하게 한 것처럼 지금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관광공사 사장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위원들 욕을 먹이고 있어요? 애초에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도 그 말씀 들었죠? 또 다른 위원님에게도 들었죠?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를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을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고 내가 못 가게 됐으니 대리로 참석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라 그래서 좋다 하는 담당자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가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서 예결위 심사를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되는 대로 저의 잘못이 있어 거기 큰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어디까지 지시겠어요? 그만 둘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도의 어떤 지침이 성립된다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들 속이면 안 돼요. 정직하게 해야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 속일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하도 화가 나서 지금 위원장님이 점심 먹고 하자고 하는 것을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못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늦게 말씀드리고 또 미리 양해 못 구한 것도 제 불찰이고, 또 현장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현장에 대해서 문제가 크게 발생했다면…….

5분 전에 얘기를 해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회의해서 그럼 좋다, 관광공사 사장님을 보내서 경기도에 손실이 없도록 만들어주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전가하고 이런 관광공사 사장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치 도지사는 지금 위원들이 안 보내줘서 안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경기도 사업에 플러스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또 우리는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사장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보고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집행부와 의원 간에 그런 갈등을 초래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님 알겠습니다. 임병수 사장님, 오늘 예산심사 있는 것 알고 계셨죠?

네.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죠?

네.

그런데 오늘 MOU 체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없으셨지요?

제가 일찍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사전협의가 없으셨지요?

네.

그리고 오늘 회의 시작하기 5분 전에 오셔서 본 위원장한테 말씀하셨죠?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불쾌하지만 그래도 중대한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문화복지국을 당기든 경제투자실을 좀 당기든 아니면 문화관광국을 뒤로 미루든 갈 분은 가고 경기도에 대해서 어떤 큰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먼저 치르게끔 하자, 의견을 모으시고 불편한 심기를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했던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병수 사장님께서 “조치를 다 취해놨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예산심사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경기도에 큰 피해가 없습니까? MOU 체결에 지장이 없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전화연락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상당부분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느 정도 오해가 풀렸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기본원칙에 대해서, 예결위 운영방침에 대해서, 운영원칙에 대해서 어제 다시 한 번 짚어드렸습니다. 만약에 책임자가 이 자리에 없으시고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답변할 수 있다 그래서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오신다고 그러면 그분들이랑 예결위를 하지 뭐하러 실국장님들이랑 하고 산하단체 단체장님들이랑 합니까?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결위에 위원님들 있는데 예결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이랑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산심사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아서 아침에 발언했던 부분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보연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셨고요. 지사님이 오해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중식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시간 12시 20분입니다. 2시까지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 달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비가 됐으면 갖다 주시지요.

임 위원님! 아직 그 분야는 세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성이 덜 됐습니다.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9쪽, 양평공립미술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양평공립미술관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평의 강상면, 강하면, 서종리 일대에 미술인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또 군의 방침이 그분들을 위한 미술관을 하나 건립하는 게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문광부에서 18억을, 어느 정도 금액을 따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투입해서 짓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도까지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교육협력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여기에서는 예산집행을 도교육청으로 해주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저희가 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 협력과에서 일단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교육청 사업에 적절하게 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83쪽에 다문화 한이웃 프로그램에 관해서, 사업량 100개소라는 것이 어느 기관을 지원하는 거지요?

다문화 한이웃 프로그램은 주로 도내에 있는 국제결혼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기획하기로는 새로 회관이나 이런 걸 지어서 하는 개념보다는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지 각종 회관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활용해 가지고 또는 필요하다면 국제결혼 이민자들을 초빙해서 그들에게 한국의 문화나 습관, 한국어 등을 가르쳐 주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그러면 100개소에 위탁해서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개발해서 지원하나요?

저희들 생각에 위탁해서 하는데 멘토를 각 기관에 한 명 정도 배치해서 멘토가 그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정을 잇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요 사업활동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다문화 프로그램이 도 말고도 지자체에서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좀 일원화됐으면 참 좋겠다. 예산지원만 하지 말고 관리차원도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사가 상당히 많은, 질의를 그동안 많이 했는데 90쪽에 저소득자녀 무상급식지원 산출 기초근거를 보면 1식 2,400원에 180일이라는 것은 학교 수업일수를 말씀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180일이라는 개념은 방학은 제외하고요. 방학하고 토요일, 일요일 급식하는 것은 복지국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에서는 안 하고 별도로 하나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기 중에, 평시에 점심을 먹는 것으로 해서 인원을 뽑았는데 그 인원의 10% 정도를 교육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복지국 할 때 해야 되나요, 지금 문화관광 교육협력과에 해야 되는지? 제가 자료요청 할 게 뭐냐 하면 방학 중 결식아동의 급식대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그다음에 각 시ㆍ군의 저소득자녀 수치 현황, 급식방법 그리고 급식하는 장소, 끼당 얼마씩. 지자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국할 때 자료요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금 가능한지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국 질의하실 때 하시면 정확한 자료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91쪽에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가 신규사업으로 나가는데요.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는 단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지역사회교육협의회 경기지사가 있습니다만 그 지사 산하에 10개 기관 정도가 있어서 그쪽에 평생교육기관을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를 통한 교육이라든지 학교의 폭력예방을 교육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자체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다만 사업내용이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10개 기관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개 기관은 이미 선정이 됐나요?

도에 협의회가 10개 있습니다.

10개 기관 선정된 것은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협의회에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지금 여기에는 신규사업은 그동안 도에서 지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그 지원도 꾸준한 지원이 아니고 남발적으로 이루어진 지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처음으로, 교육청에서도 일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평생교육진흥 차원에서 도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겁니다.

도 교육청에서 매년 지원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협의회 1개소당 약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센터라는 게 각 지자체에 있어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센터에서 운영하는데 남발적으로 기관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해서 사실 그 지역에 매년 축제를 하는 것 보면 부스를 차려놓고,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평생교육이기는 하지만 일반사회단체, 이미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없는, 도저히 연령으로 보나 그 기관에 들어갈 수 없는 연령자들이 평생교육을 위해서 다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물론 학교교육까지 포함을 하기는 하지만 평생교육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정말 연령이 많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학습을 할 수 없었던 분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 평생교육축제를 가보면 학교프로그램부터 해서 부스를 차려서 그저 축제로 끝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성과에 대해서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축제를 여기 저기 지역마다 하는 걸 보면 축제로 끝나고, 어떤 성과보다는 전시행정이나 보여주기 위한 축제로 끝나는 것이 요즘 들어서 너무 많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끼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 지원할 때 상당히 심도 있게 어떠한 필요성의 사업계획서를 잘 받아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축제위주로 진행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역교육협의회라고 10개 기관이 도내에 있는데 그분들이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학교폭력 예방교육 같은 걸 할 때 어떤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분야라서 평생교육센터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첨언으로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을 새로 하는 만큼 타당성 같은 걸 면밀히 조사해서 중복되는 분야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역교육협의회에서도 이런 교육을 다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평생교육센터에서도 같이 지원되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이중으로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사업계획서를 잘 받아서 배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1페이지, 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국비내시하고 자체사업이 있네요. 국비지원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전통사찰이라고 지정되는 건 문화관광부, 국가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천 석왕사 등을 비롯해서 13개 사찰에 대해서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우리 도비를 포함해서 사업하는 게 앞부분 72페이지에 보는 국비분야 보존정비사업이 되겠고요. 자체사업이라는 건 13개 사업을 하지만 그 사업물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비로, 국비를 받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또 자부담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대개 전통사찰에 우리 국가문화재나 경기도문화재로 탱화라든가 불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지정된 곳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런 것하고는 무관합니까?

그런 분야가 있는 사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혹시 사찰마다 지원되는, 이게 다 지금 정해져 있지요?

네.

문화재를 몇 점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위원회 7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월 2～3회 문화재 심사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개 한 번 회의를 열면 몇 건을 가지고 몇 시간 정도 회의를 주로 합니까?

이게 위원회는 월 2회 정도 평균 열리고 있습니다만 시간상으로는 보통 하루 종일하고 있습니다. 과제는 하루에…….

그러면 문화재는 경기도에서 주로 몇 분이, 열세 분이 경기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나요? 문화재심의위원이.

심의위원이 몇 분이냐는 말씀입니까?

13명 아닙니까?

이 분과가 3분과입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지요?

문화재위원회는 총 3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3분과를 보신 겁니다. 13명이라는 것은 3분과에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이 하루 종일 위원회 하고 하루에 과제를 6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에 수당으로 11만 5,000원 나가는 거지요? .

네, 그렇습니다.

돈으로 따지자면 멀리서 와서 수당이나 되겠습니까, 기름 값이나 되고 말뿐인데. 대개 문화재심의위원이면 자부심을 갖고 심의하지 수당을 보고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문화재는 어떤 주민이나 이런 동의 없이 경기도문화재 지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문화재를 지정하려면 시ㆍ군에서 일단 우리 도한테 올리면 도에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됩니다.

시ㆍ군에서 올려야만 문화재 지정이 가능합니까, 도에서도 지정할 수 있는 겁니까?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 시ㆍ군에서 올려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존 가치가 있고 남길 수 있는 유적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다고 느껴서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별로 그게 문화재로 지정될 것도 아닌데 문화재로 지정됐다 했을 때 그것을 문화재 취소 신청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네, 해지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일단 주민의 공감대 없이도 시ㆍ군에서 올린다거나 도에서 지정하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회의록, 자료가 한 달치만 해도 많겠지요? 자료 9월, 10월 2개월치만 회의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문화재위원회 돌아가는 현황을 파악하시는 데 목적이 있으시다면 두 달치 자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할 때 70건 과제가 되기 때문에 한 300개 정도의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샘플을 보시겠다면 저희가 하루 정도의 회의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료가 많다면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육협력과 소관 86쪽하고 87쪽,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만들기,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살리기 이 사업은 우리 기초단체에 교육경비보조로 지원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중소도시 좋은학교만들기사업이나 소규모학교살리기는 도하고 시ㆍ군, 교육청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소도시 좋은학교만들기사업에는 시ㆍ군별로, 적어도 지역별로 제일 좋은 학교를 하나 선정해서 집중 육성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도회지로 나가지 않게 막는, 그런 데 취지가 있고요. 소규모학교살리기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학교, 학급 자체가 6개 학급 이하라든지 또 학생 수 전체가 학교로 봐서 100명 이하인 그런 학교가 폐교되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각 시ㆍ군의 지자체에 시ㆍ군비가 들어가잖아요. 시ㆍ군비로 그 지자체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각 시ㆍ군마다, 쓸 수 있는 돈이. 교육경비에 지원될 수 있는 돈이. 그 돈에 포함돼서 시ㆍ군비가 나가는 겁니까? 그와 별개로 시ㆍ군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도하고.

시ㆍ군에서 교육협력사업으로 하도록 일정 포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시ㆍ군이 참여하겠다면 이 비율만큼을, 예를 들어서 도가 50% 대고 시ㆍ군이 30% 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만큼 예산에서 출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선정은 어디에다 맡겨서 합니까?

교육청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미 선발해서 합니까, 시ㆍ군에서 같이 선발해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6쪽에 도대표 축제 육성지원이라고 있지요? 관광문화산업과에.

네.

그런데 이것이 5개 내외 지원사업으로 5억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개 내외 사업에 계획이 잡혀서 계획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은 59쪽에 있는 경기역사ㆍ문화 탐방 홍보 신규사업으로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정체성을 키워주고 고양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만의, 경기도 고유의 어떤 정체성, 경기도민으로 하여금 내가 경기도인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 하나의 수단이 문화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한테 정말로 필요한 정체성을, 그런 의식을 심어 주는 것이 문화관광국의 사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기 사업의 내용을 소개해 주신 역사적 격전지라든가 역사 문화인물, 주민의 삶과 생활방식, 경기도민이 그동안 어떻게 전통성을 계승해 왔는지에 대한 이런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고 경기도민들이 이런 것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천방법에 있어서 언론매체, 책자 이런 것을 일단 홍보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일간지라는 게 우리 지역언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런 사업의 타당성을,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경기도의 역사, 문화 또 자연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도민의 정체성, 자긍심을 일깨우는데 문화가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전달방법에 있어서 매체를 이용한, 일간지를 활용하는 게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더 좋은 방법은 방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일간지를 통해서 한번 해보고 사업내용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일간지도 중요하지만 방송매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방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송콘텐츠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다음으로는 설명자료 185쪽, 183쪽, 181쪽에 관련돼서, 일단 181쪽이 해외잡지를 활용한 경기관광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1억 2,000만원이고 그다음에 183쪽에 있는 경기관광홍보마케팅 지원이 2억 5,000만원 그다음에 185쪽에 있는 경기관광홍보물 배부가 2억 8,000 정도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말이지요. 경기관광공사에서 할 수 있는 기존의 사업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라면 오히려 관광공사에서 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해외잡지를 활용한 관광홍보도 그렇고, 기존에 경기관광공사의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더라도 해외주요시장 홍보마케팅 이런 식의 사업이 있단 말이지요. 그다음 관광전문 홍보물 제작. 물론 내용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같은 홍보물을 만들어 내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한 곳으로 몰아서 전문성이 있는 관광공사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홍보물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는 사업이면 오히려 관광공사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거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광공사가 홍보의 어떤, 경기관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 만큼 거기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관광 분야에 있어서 시책, 정책적인 것을 홍보할 경우에는 관광공사보다는 우리 도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잡지를 통한 경기관광을 한다는 분야라든지 홍보마케팅 분야, 또는 경기관광 홍보물 배부라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 분야에 있어서 홍보는 크게 봤을 때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다다익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도 앞으로는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과 관련된 홍보비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29쪽에. 문화예술 전략홍보해서 5억 6,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시책과 관련한 홍보비로 별도 있는 거고. 그 차이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물론 차이점은 있겠지요. 중복되게 하지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 이왕이면, 물론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홍보물을 받아보면 참 이런 홍보물 정말 막대한 예산 들여서 이것을 했을 텐데 과연 이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홍보물이 제대로 홍보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홍보물 갖고, 막대한 예산 들이는 홍보사업이 그야말로 산출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경기관광공사하고, 마지막 185페이지에 보시면 홍보물 배부,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관광협회에 위탁을 줘서 배부물을 만들어서, 각 500개의 배부대가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내에. 그걸 일일이 찾아서 경기도를 비롯해서 경기도 내 각 시ㆍ군의 홍보물을 일일이 다 나누어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나름대로 경기관광공사하고는 홍보의 방향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건 인정합니다. 경기관광 홍보물을 배부하는……. 하여간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홍보물 그리고 관광홍보사업과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것에 따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 제대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좀 더 세심한 준비 그리고 실천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홍보기획관, 질의드려도 되지요?

그다음에 별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524페이지 연구용역비 여론조사 1억이 있지요?

문광국 산하가 맞습니까? 홍보기획관 쪽 아닙니까?

홍보기획관인가요? 아, 미안합니다. 그러면 543쪽이요. 543쪽에 보면 스승의 날 기념식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이 액면은 불과 500만원인가요? 아주 적은 액면이지만 긴히 눈에 띄어서 질의드립니다. 스승의 날 어떻게 기념행사를 치르겠다는 거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승의 날 행사는 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교 단위에서, 교육청 단위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 차원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도내 우수교원으로 선발되신 분들을 도지사 공관에 초청해서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그동안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네요. 교육에 대한 권위가 많이 떨어졌는데 스승의 날 스승에 대한 뜻을 잘 고양하시기 바라고요. 543쪽, 통합국립대 산학연 기획연구과제 사업 5억이 있는데요.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니까 “도내 국립 명문대학 육성을 위해 대학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경기도정 성과와 연계한 산학연 협력사업 발굴지원으로 도정발전을 도모한다” 했거든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도내 국립 명문대학 육성을 위해 대학통합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사업인가요?

사업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 경기도의 전체적인 어떤 종합적인 국립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통합을 통해서 하나 경기국립대를…….

통합을 어디하고 어디를 통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한경대하고 평택에 있는 재활복지대, 두 대학, 나아가서는 경인교대까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국립대 산학연 기획연구 과제사업이 이 5억을 가지고 2007년 11월 집행예정인데 집행하셨습니까?

네, 집행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11월 언제 하셨어요?

11월 중순쯤에 했습니다.

11월 사업으로 돼 있는데 11월 언제 하셨어요?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순쯤에 집행을 했습니다.

11월 중순에 하셨다고요. 어떻게 집행을 하셨습니까? 어느 대학에?

올해 재활복지대하고 한경대에 과제를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5억을 지원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불과 며칠 전에 이루어진 건데 그 날짜를 모르세요? 이게 몇 개월 전도 아니고요. 11월이면 바로 지난달 아닙니까?

저도 2, 3주 전에 클릭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날짜를 제가, 11월 중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봐서 경기도에 국립대를 하나 설립하는 취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어떤 인센티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598쪽,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총괄표 자금운영 계획에 보면 예비비를 960억을 잡으셨어요?

위원님, 그것은 2청으로 소관이 변경되었습니다. 문화복지국으로.

네. 그러면 546쪽 평생체육활동 여건 조성,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394억으로 11억을 증액했는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어르신 전담지도자 있고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 그런데 이 지도자의 종류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현재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 체육지도자하고 체육지도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님이 더 정확히 잘 알지 않으시나요? 처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네.

어른신 전담지도자, 이 두 지도자는 자격이 다른가요? 생활체육프로그램이야말로 우리 주민들, 도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채용 기본자격은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걸로 알고 계시면 안 되지요.

잠깐만요, 관등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셔야지 속기록에 기록을 하지요.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오세구입니다.

아니,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 지도자인데 지도자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어 있으신가 봐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3급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르신 전담지도자나 생활체육, 그냥 일반지도자 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현재 지원하는 데는 특별한 자격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르신 전담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전담지도자면 뭔가 어르신들에 대한 보다 전문화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 자격, 기본자격은 똑같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의 자격증만 있으면 지원합니다.

다만 업무분장을 할 때 어르신들을 전담해서 한다 그래서 어르신 전담지도자고, 그렇게 되나 보지요?

네.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어르신 전담생활체육지도자는 도 협의회에서 선발을 하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는 시ㆍ군협의회에서 선발하는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평생체육활동 여건 조성으로 394억이 투자가 됐는데 아마 생활체육 전반적인 투자 액수는 훨씬 더 크지요. 굉장히 큰데요. 생활체육을 왜 우리 도에서 이렇게 도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체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끌게 하고 기능의 발전 내지는 촉진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또는 성과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그건 제가 자료를 따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평가나 성과 등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화점식 사업으로 쭉 이렇게 나열식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체육의, 한국생활체육에 제일 중요한 것은 참가시키고 참여시키는 것보다도 이분들이 지속적인, 소위 말해서 평생 체육활동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가는 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그중에 60% 이상이 6개월 이내에 떨어져 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프로그램에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지도자 배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 참가자들이 끝까지 자기 스포츠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취미활동할 수 있도록, 재미 붙이도록 해주시는 게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의 3대 원칙이 뭡니까?

생활체육의 기본요건은 시설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생활체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3대 원칙은 자기책임, 자기관리, 자기투자입니다. 관 주도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행하고 스스로가 투자하고 스스로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금년도 불용액 중에서 지방문화클러스터 조성 61억 6,000이 불용액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금년 추경에 감했던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 보니까 금년도 불용액 중에서 문화관광산업과 지방문화클러스터 조성, 관광국 소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추경에 그 사업이 나갔거든요. 이것은 2008년도 예산이고 해서 어제 제가 일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럼 평택호관광지도 19억이 불용됐는데 그것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평택호관광지 불용액 19억.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제 추경 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금년도 불용액 자료 중에서, 금년도 불용내역에 이게 있습니다. 평택호관광지 28억 5,000 중에서 19억이 불용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것은 현재 평택호 관련은 불용이 아니고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지금 설계가 좀 늦어져서 지연되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걸 불용액이라고, 불용액 내역 이렇게 나왔는데요? 본 위원 자료 해주신 것 중에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지요. 그리고 예산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 U-Library 구축 지원 해서 도서관 문제인데 우선은 도서관에 있어서 작은도서관, 우수도서관, 공공도서관, 경기도 대표도서관, 사이버도서관, 시립ㆍ도립 도서관 이름이 왜 이렇게, 우수도서관하고 경기도 대표도서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우수도서관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걸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우수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불렀고요. 도 대표도서관이라는 거는 도서관법에 의하면 도에서 대표적으로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대표도서관 하나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그런 정도 좀 차이가 나는…….

그런데 하는 목적은 콘텐츠서비스 제공 등이라는, 이게 거의 비슷한데요?

대표도서관의 역할이 콘텐츠 지원분야, 각 산하에 있는 도서관에 대한 콘텐츠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U-Library 구축지원에 있어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7억 1,000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U-Library라는 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절차를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게 RFID칩을 부착해서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 이용자의 호기심 자극 등을 통한 도서관 이용 및 자료대출 증가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도서관이 학교도서관도 있고 그런 데 이 목적에 맞습니까?

이건 말이 좀 과장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반납절차가 사실은 좀 어린이들이 볼 때는 좀 짜증나는 그런, 시간대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린이들이 와서 그 세트에 집어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반납했다는 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편리한 절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호기심이라는 말을 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작은도서관이 있단 말이에요.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도해야 되는데 이 U-Library 구축 지원해서 어린이 이용자의 호기심 자극해서 이렇게, 이게 뭔가 도서관 행정이 일원화가 안 되고 명칭도 여러 개 다양하고 하는 일은 콘텐츠 똑같고…….

도서관은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름을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제일 대표적인 게 공공도서관이 대표적인 거고요.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공공도서관 규모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기존의 문고를 활용해서 지은 조그만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U-Library 구축 지원의 주목적은 어린이 이용자의 호기심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도서관에 보시면 인력이 상당히 달리는…….

여기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목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게 유일한 목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이 이용자의 호기심은 학교도서관도 있고 작은도서관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주목적 사업으로 해서 7억 1,000을 넣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다른 사업과 다 유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의 효과성으로 볼 때 삭감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설명자료 112쪽 경기사랑축구리그 운영에 있어서,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님 계십니까? 잠깐 나오시지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입니다.

경기사랑축구리그는 생체소관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람직한데 경기사랑축구, 배구, 배드민턴, 농구 다해야 되는데 왜 축구만 했습니까?

축구가 생활체육에서 맨 처음에 월드컵 이후로 제일 큰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경기도민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영이라든가 세계적인 스타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할 용의가 있는 건가요? 앞으로 이렇게 분위기에 따라서 종목을 예산지원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축구 종목 이외에 다른 종목 중에 대중화 되는 종목이 있으면, 그런 계기가 마련되면 확대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예산 지원 없이도 검토하시겠다 이겁니까?

관계되시는 여러 분들과 상의를 드려야 되겠지요.

도비 지원이 없으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현재까지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장님이 판단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네.

도비 지원이 가능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체 유치, 시ㆍ도별로 도지사기 대회를 하지요? 연합회장기를 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좀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처장님께서 공공기관 시설물 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 강당이라든가 기타 공공기관 시설물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협조요청이나 이런 걸 한 적이 있으며 또 앞으로 향후계획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주로 공공기관, 예를 들면 축구 같은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도를 통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협의회에서는 아마 직접 관계 학교나 이런 부분에 협조요청을 해서 이용에 편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처장님께서는 현장의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BTL로 학교가 신축이 되면 거의 학교 강당 이런 거는 개방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당국하고 어떻게 협조를 하고 있나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에서 이런 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생체 그러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건강, 체력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도비를 지원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도비만 받아가지고 체육회 임원들, 상근직원 인건비만 충당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기본적인 그런 고려는 내부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아마 서울시에서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개방하도록, 학교에 대해서 요청하는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생체에서는 최소한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서 해야지 국민의 혈세만 받아가지고 출퇴근만 하고 이러한 생체라면 그건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것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데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이번에 전부 다 예산지원이 없는 건가요?

도 대표축제에 대한 지원이 내년 예산에 5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 대표축제가 어느 거지요?

지금 연말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말이라면 이번 달에 선정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개 축제를 선정할 예정이십니까?

현재 5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억씩?

네.

5개 축제를 12월에 선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원할 예정이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과 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관광과 소관입니다.

예를 들자면 동두천의 록페스티벌처럼 아주 전국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관광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산을 심사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기존에 지원되던 부분들도 명시적으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여기는 정식 예산으로 지원되는 분야고요. 록페스티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책금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면 본예산 예산이 아니었고 시책추진비 중에서 지원됐던 부분이다.

네.

그런데 시책 같은 것은 일회성 지원이고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 도를 대표할 수 있고 또 인지도라든가 효과가 검증된 이런 축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양시가 전국체전 개최예정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국 체육지원 시설과 관련돼서 쭉 예산들이 골고루 잘 편성이 돼 있는데 전국체전 지원된 체육시설 관련된 지원내역은 없습니까?

전국체전을 개최하게 되면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개최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아마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국비 말고 도비지원이 없다고요?

국비가 오면 도비와 매칭해서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내년부터 국비가 온다면 2008년도부터 국비가 오는 것 아닙니까?

2009년도부터 옵니다. 내년에 계상해서 2009년도에 옵니다.

2009년에 온다고요?

네.

2009년에 와서 절대공기나 행사준비, 체육관 건립에 차질이 없는 건가요?

현재 다 지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지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신축 체육관 건설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신축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대부분 리모델링해서 다시 쓰는 것을, 시ㆍ군에서 전국체전 개최와 관련해서 시ㆍ군의 체육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시ㆍ군에서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산간담회 참석해 보니까 종합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다가 신설하는 부분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시설을 개보수하는 사항이 같이 있는데 신설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국에 산하기관도 많고 산하단체들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예산심사를 앞두고서 우리 산하기관과 단체에 대한 경영성과보고서나 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실시하고 있으시지요?

그 부분을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주셔야지 우리 산하기관이나 산하단체에 대한 경영실적이라든가 운영의 효용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 예산 증감부분에 대한 심사가 용이한데 그런 부분 자체가 없으니까 오늘 여기서 그냥 단답형으로 이렇게 이 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또 자료를 요청한다는 부분에서 좀 앞으로 추경 때부터라도 이 예산 배정된 부분에 있어서 실적 거양하신 부분과 그 효과를 바탕으로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께서 아까 먼저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경기관광공사의 홍보파트하고 관광문화산업과의 관광홍보담당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도 제가 일견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 쪽 측면에서 접근하자고 그러면 예산은 효율성이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로 예산만 많으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다양한 의식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도 한정된 예산 때문에 오전에도 예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쓰이는 게 효율적이고 예산의 효용성이 있느냐는 문제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관광공사 설립목적도 그것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 산출하실 때 적어도 관광홍보담당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이것이 좀 더 체계적이라는 그런 근거를 내셔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이렇게 산출내역에 대해서 그냥 산술적으로만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니까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절감되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편성되셨는지에 대해서 산출하신 근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182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와 현대ㆍ기아차 공동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요구액이 10억입니다. 현대와 기아차에서 얼마나 부담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없고요. 현대차를 활용해서 경기도를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내역에도 자세히 나와있습니다마는 현대차에 내비게이션, GPS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관광콘텐츠를,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 음식점, 관광명소, 문화시설의 콘텐츠를 다 GPS로 해서 내이비게이션에 장착을 해서 탑승자들이 경기도의 문화관광시설을 적시에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우리가 오히려 입력시키는데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걸 해서 그쪽 내비게이션에 장착시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를 이용해서 하는 관광홍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출시되는 차량의 내비게이션 정보 안에 우리의 이런 관광내용물들을 집어넣어서 그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산품 등 판촉지원금도 있고요. 프로그램 개발 참여 여행사에 온-오프라인 광고지원도 있고요. 기업 인센티브 등 단체관광객 프로그램 개발도 있고요. 이런 돈이 벌써 한 2억 5,000되고 국내 투어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5,0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콘텐츠 제공하는 것하고, GPS제공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3억 이해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GPS 업무랑 무슨 연관성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과장이 자세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관광문화산업과장 김춘식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주신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거기에 보시면 기업인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거기는 현대ㆍ기아차가 중국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 해외지사가 있습니다. 거기 임직원들이 경기도를 관광하게 될 경우에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산품 판촉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현대ㆍ기아자동차 본사라든지 또 생산공장, 출고공장 이런 데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할 때 부스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현대ㆍ기아자동차 판매망을 통해서 X배너라든지 또 거기에 광고물을 비치할 때, 홍보물을 비치할 때 그 홍보물을 또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포괄적 설명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제가 지적했던 항목하고 전체적으로 예산 10억에 대해서 산출하신 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협력사업을 하시게 된 원인행위가 우리가 제안을 한 건지 아니면 직원의 제안이었는지 어떤 건의를 받아들였던 건지 이 사업이 추진된 경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면 경기관광 홍보물 배부가 있습니다. 이게 용역사업입니까, 직접사업입니까?

위탁사업입니다. 경기관광협회로 하여금 이 사업을 배부, 수도권 내에 500개의 배부대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약체결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어디 협회라고요?

관광협회입니다. 경기관광협회.

이게 경기관광협회가 아니더라도 이런 홍보물 배부하는 업무는 무가지라든가 생활지 같은 경우에도 그것만 대행하는,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용하면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기존에 관광협회의 큰 역할이 그런 홍보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서 그쪽에 위탁하게 됐습니다.

경기관광협회에서 도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여행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비용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협회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위탁을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책방향의 결정 그리고 객관적인 지원대상의 선정 그리고 합리적인 집행, 지도감독 그리고 엄정한 성과분석을 거쳐서 내년에 또 이 사업을 지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사회ㆍ문화ㆍ예술ㆍ교육사업 2억 8,000에 대해서 여쭈었는데요. 제가 현재 받은 자료를 보면 18개 단체 중에서 미집행사업 2개가 있어요. 경기도신인문학상하고 경기건축대전이 있습니다. 이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한 예산이 1억이면 정산내역도 1억이고 지원한 내역이 5,000만원이면 정산내역도 5,000만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한 금액을 한 푼도 빠뜨리지 않고 다 썼다는 얘기거든요, 정산내역이. 정말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모자라기도 하고 또는 예산절감이 되기도 하고 또 가끔은 남기도 하는 게 상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산내역을 보면 이거야말로 지원예산에 대한 관리가 형식적이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다음에 24쪽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 상설공연에 관해서는 제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2007년도에 세워진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경기도의 사업집행 평가는 있느냐, 실적은 있느냐.” 그랬더니 “국비가 내려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국비가 직접 지원이 됐더라고요.

네, 단체로 직접…….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국비가 직접 지원됐으니까 경기도의 사업실적 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됐어야 마땅하다는 제 생각이고요. 아마 경기도에서도 2,500을 지원하라고 했는데 2차 추경을 못하는 바람에 수원시에서 5,000만원을 지급해서 제대로 사업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의문이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28쪽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제 소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러한 사업이 현재보다 폭넓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의전당, 경기문화재단 그리고 문화정책과에 나눠져 있는 이 예산은 전체를 다 합치더라도 경기도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러한 사업들에 신청한 신청자 수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아직까지 안 오는 이유는 물론 자료가 없을 수도 있지만 너무 많아서 통계조차 낼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정된 사람이 100명이면 떨어진 사람은 1,000명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문화적 욕구가 경기도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올바른 정책결정이 이뤄져서 보다 폭넓은 수혜가 있을 수 있도록 문화정책과에서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 예산편성하신 부분을 가지고 심사하는 자리에서 예산편성을 다시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이 자리에서 다시 예산심사를 할 때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눈에 띠게 늘어난 이쪽에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문화의전당, 경기문화재단 그리고 문화정책과 이렇게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름만 다르지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 경기문화재단에 21억 지금 출연금 나가는 것도 결국은 이런 사업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통일시켜서 여기서는 정책결정만 하고 문화재단이 됐든 문화의전당이 됐든 어느 한 군데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중복투자도 되지 않고 경기도 전체가 효율적으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통일시켜서 창구를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집행 결정권자이신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도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제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다만 이 사업이 경기도, 문화재단 또 문화의전당 3개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볼 때는 일부 중복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년도부터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도, 문화재단, 전당의 찾아가는 문화사업을 전부 일람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재단이나 전당에 일원화를 통해서 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거기서 중복되는 재원을 좀 세이브해서 더 넓은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 이 자리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는 일원화된 창구에 합리적인 예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해주셔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할 게 몇 개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비교적으로 문화정책에 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올해 예산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화성에서 꿈꾸다'라는 뮤지컬에 7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 모 뮤지컬에는 7,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0배가 넘는, 뮤지컬 하나의 공연에 어떤 건 7억이고 어떤 건 7,000만원입니다. 물론 규모가 다르고 내용이 다른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7억이라는 도민의 세금이 쓰일 때는 그에 대한 합당한 평가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화성에서 꿈꾸다'라는 뮤지컬이 작년에 상 받고 한 것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화성에서 꿈꾸다'라는 뮤지컬이 과연 얼마나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주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 평가를 내린 결과를 지금까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지나치긴 합니다만 바깥에서 얘기하기를 문화권력자들이 이뤄내는 이런 평가, 이런 정책결정, 이런 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성에서 꿈꾸다'가 13억 8,000이라는 지원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박인건 사장님 계시지만 전전 사장이 계실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임기도 다 못 채우고 어디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공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장님이 오셔서 잠시 계시다가 지금 박 사장님께서 오셔서 잘 꾸려나가고 계신데 이러한 우두머리가 없는 그런 조직이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집행, 예산계획 이런 것들도 제대로 잘 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13억 8,000이란 돈을 손학규 전 지사님을 설득해서 '화성에서 꿈꾸다'란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명품 상품을 만들어서 경기도를 대표하고 또 돈도 벌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겠다는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가 감독해야 할 사람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질의를 드려야 될 대상이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도감독되고 집행된 것들에 대해서 지금 7억원이 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명품인지 아닌지는 제 개인의 의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심사의 질의답변이 끝나고 계수조정까지 가다 보면 여러 위원님들의, 또 예비심사를 거친 상임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실 겁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분명히 삭감되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삭감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듣겠습니다.

'화성에서 꿈꾸다'라는 작품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순회공연을 한다든가 또는 지방공연을 하는데 금액이 보통 1억 5,000 내지 2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꿈꾸다'는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또 문화 명품을 집중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도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나름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지만 앞으로 이 작품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게 도의 어떤 정책의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이 사업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견해와 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논쟁은 하지 않겠고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창구를 일원화해서 혜택을 좀 더 넓히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 7억이라는 예산이 또 올라왔다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에서, 문화정책과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 이것이 최고결정권자이신 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 그리고 지사님께 이렇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쪽에다가 이 7억을 투자해야 도민들이 좋아할 것인가 이런 쪽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아마도 도지사께서 이 '화성에서 꿈꾸다'에 7억을 쏟아붓지 않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또는 모세혈관사업에 또는 문화바우처사업 이런 쪽에 7억을 투자하신다고 하면 아마 경기도 전역의 문화예술인들이 김문수 지사 용비어천가를 부를 겁니다.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인데요. 아까 정문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현대ㆍ기아자동차 간 상호협력공동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아까 질의답변에서 사업내용과 관련해서는 들었고요. 제가 경기도와 현대ㆍ기아차 간의 문화관광분야 상호협력협약서라는 것을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이 협약서를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협약을 하셨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현대ㆍ기아자동차 주요시설 주변에 인프라 정비를 지원해 주고, 현대ㆍ기아자동차 수출 지원해 주고 바이어 대상 투어 프로그램 지원해 주고 이런 아주 포괄적인 협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7월에 협약을 하신 것 같은데 첫 사업이 지금 올라온 10억짜리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를 맺으면서, 예를 들면 이 협약서는 2년으로 되어 있던데 연장하면 또 자동연장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향후 2년 아니면 향후 4년, 이게 아마 1, 2년을 내다보고 이런 협약을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향후의 장기적인 계획이,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현재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없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첫 사업으로 시작한 이 10억짜리는 어떤 의미로 봐드리면 되죠? 마스터플랜 없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을 배치하신 건지.

우선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현대차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대차에 나름대로 경기도의 문화관광 시설들, 인프라를 좀 안내하는 것을 하는 게 관광홍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시범적으로 우선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협약서에는 예를 들면 향후 5년간 10억씩 무엇무엇을 제공하고 이걸 상호신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지킨다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투자가 여기는 10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10억이 적당한 돈인지 아니면 더 많이 투자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2008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돼야 되는 건 아닌지. 이 사업자체, 이 10억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 사업계획에 마스터플랜을 잡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하나하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우리한테 제시한 사업 리스트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쪽에 제시한 사업 리스트가 있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그 첫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협약서를 보면 문화관광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협약을 하셨단 말이죠. 행정적인 지원과 인프라 정비부터 해서,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실무단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실 거면 문화관광분야에 국한해서 협약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도 경기도와 현대ㆍ기아에서 하는 거라면 적어도 2년 정도는 서로 합의가 돼서 어떤어떤 사업을 해보겠다는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지금 협약서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사업뿐만 아니라 홍보, 프로모션 공동진행 그리고 현대ㆍ기아 발전에 대한 행정적 지원까지 굉장히 포괄적인 협약서를 작성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서를 이행하시려면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협약서가 될 것 같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스터플랜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우리한테 제시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쪽에 제시한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서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분야를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별첨자료로 제출하신 상호역할분담 이게 서로 요청하시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프라 지원이나 수출지원도 다 포괄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분야가 현대차 입장에서, 문화관광 쪽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분야이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주로 경제 쪽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문화관광 쪽은 그쪽을 이용하고 현대도 자동차가 도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연구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또 현대자동차를 지원하는 게 도정시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 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특혜가 아닌,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면서도 현대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골라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내년에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이 10억으로 되는 내비게이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해보겠다고 제출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굳이 내년에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되는 그런 사업이겠네요? 왜냐하면 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협약서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도에서 어떤 계획이 세밀하게 짜여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일단 배치하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10억이 적당한지, 10억이 과다하게 책정된 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10억 분야는 산출내역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산출내역은 확인했고요. 이 사업이 적당한가 아닌가 가치판단을 못하겠다고요.

가치판단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국에 현대자동차 굴러다니는 게 상당한 포션이 된다고 봅니다. 50% 이상 넘는다고 보는데 그쪽에서 경기도의 문화와 관광을 계속해서 홍보해 준다는 것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출내역을 보면 6개 사업을 올리셨는데 그렇게 해서 10억을 책정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사업별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협약서만 보고서는 향후에 계속 이 정도 규모 아니, 지금 책정된 10억은 2009년도에도 계속 나가는 계속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 하면 중단되는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내비게이션 장착하는 이 사업 자체는 일회성인데요. 한 번 장착하면 그걸로 돌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문화관광분야 협력이 있으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계속 하지만 돈은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물론 업데이트하는 그런 비용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와 관련해서 나머지 이를테면 주변 인프라 정비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올라온 예산을 문화관광국에서는 확인할 수는 없겠네요. 추진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현대차가 우리한테 요구한 사업을 반영한 사업은 현재 도 전체 차원에서 없습니다.

없고 10억이 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장, 이음재 간사와 사회교대)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구촌 축제가 열립니다. 북경올림픽이 열리는데요. 본 위원이 금번 사업내용을 보면서 북경올림픽에 대한 경기도의 대안이라든지 어떤 사업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단 한 가지 찾았는데 사업명세서 558쪽이 되겠고요. 사업설명서는 184쪽이 되겠습니다. 북경올림픽 연계 관광홍보마케팅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획일화된, 과거의 외국 스포츠라든지 어떤 체육대회 행사에 참여하는 기획력 부분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 이후에 우리 관광산업이 아주 활성화되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서해안특구를 개발하고 황해특구다, 서해안 개발을 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집행부에서 정말 좋은 기회인 이 북경올림픽에 경기도를 알리는 그런 사업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연계상품 개발하는데, 8,000만원 갖고 어떤 연계상품을 가져서 그 많은 지구촌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에 우리 경기도를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관광홍보마케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이 정도로 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외에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선수단이 북경에서만 전지훈련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체육회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선수단이 경기도에서 많이…….

국장님, 선수 차원에 대한 질의를 한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업무상 맞게끔 관광홍보마케팅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장기적 안목으로 해서 홍보가 중요한데 우선은 경기도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중앙정부하고 서울하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3자가 같이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에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또 서울은 서울 나름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전략을 추진하는데 그 단계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일괄적으로 다소 미흡한 분야도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인정을 하시니까요. 곧 이어서 다른 지자체하고의 관계로 사업을, 정부하고도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경기도 나름대로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민자 차원에서, 먼 곳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까운 북경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자 차원에서 자원봉사자 운영을 하든지 서포터즈 형태라든지 정말 기획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얼마든지 우리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입니다. 문화의전당 박인건 사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에 반납된 14억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집행잔액도 있고요. 하지만 1억이 넘는 사업들도 많이 반납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문화의전당에 그동안의 과정들을 잘 알기 때문에 박인건 사장님께 질책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동안 문화의전당이 최근에 사장님이 여러 번 바뀌면서 조직이라든가 또 조직활동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것이 2차 추경에 14억을 반납하는 이런 사태로 노정됐다고 봅니다. 경기도 문화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의전당에서 엘리트문화뿐만 아니고 문화 저변까지의 지원을 빈틈없이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은 천국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건 사장님께서 좀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경기도민의 문화향수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화성만년제에 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화성만년제가 지금 아마 그 유지가 전부 매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년제 위치가 거기가 맞는 거죠?

고증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자리가 맞다고 합니다.

저한테 고증을 통해서 연구용역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이 수원이기 때문에 화성만년제 부분은 1년에 한두 번씩 놀러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에 친구들도 많아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일각에서 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 내 땅인데,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내 땅인데 무슨 여기가 만년제냐 이렇게 우기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에서 어떤 고증을 거쳐서 확인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용역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쭙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 답변을 들을 때 2008 제야의 행사에 2억을 증액시켜서 5억을 편성하셨는데 올해 3억이 예산을 절감한 예산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절약해서 쓴다. 그래서 3억으로 편성을 했다. 나중에 2007년도 말에 가면 이 제야행사가 있을 거잖아요. 3억 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고 내년에는 왜 2억을 늘려서 하시려고 하는지.

올해도 현재는 MBC하고 얘기되기는 3억 가지고 부족해서 다른 쪽의 2억을 더 보태서 5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굳이 MBC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작년에도 했고 또 MBC가 전국방송이니만큼…….

문제의 핵심은 거기 있는 겁니다. MBC가 전국방송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제야행사를 전국에 방송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명제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부 그런 면이라고 하면 만약에 공연만을 위해서라면 경기방송도 있고 경기TV도 있고 심지어는 7,000만원이면 이만한 행사할 수 있는 MTV도 있어요. 저도 내년 1월에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사서 공연을 하나 기획해서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에요. 여기 자료에 주신 이런 가수들 거기 다 부릅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원더걸스까지 불렀어요. 그런데 5,000만원이거든요. 어디 방송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수원에 있는 FM방송사예요. 5,000만원이거든요. 단지 경기도민에게 할 거라면 5억씩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시성이고 그리고 전국에 이걸 내보내야 된다는 명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지상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어떤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예산심사 때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전국에 경기도의 행사가 방송될 이유가 뭡니까?

물론 경기도민만이 볼 수 있는 방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수원에서 하는 방송,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방송이 경기도민이 전부 다 보는 방송이냐의 여부는 저는 아직 의문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방송이냐의 여부는 전국적으로 중계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도민이 다 참여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다짐하는 뜻에서의 제야행사를 한다고 하면 전 도민이 다 볼 수 있는 방송, 그러면 그 역시 전국방송이 되지 않나 이런 논리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BC에 몇 시에 방송되는 그런 프로그램인지는 지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해볼 수는 없습니다만 경기도에도 경기TV라는 케이블채널이 있어요.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시청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TV에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이 정도의 스펙이라면 제 생각에는 2억이면 충분히 해내고도 남을 거예요. 무대장치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MBC이기 때문에 이렇게 5억씩 편성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전국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MBC가 된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겁니다.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은 업무 자체가 상당히 광활하다. 그야말로 우리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걸맞게 업무 자체도 아주 광범위하다는 것을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협력사업이 작년도 대비 예산이 얼마나 증감됐나요?

교육협력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55억 정도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뭡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서 몇 가지가 삭감됐습니다.

몇 가지가 삭감되었다는 구체적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략 중소도시의 좋은 학교 만들기라든가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이 우리 경기도 관내 한 15개 시ㆍ군에 해당돼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명문고등학교 살리기 사업비가 3억 5,000 나가던 게 이번에 얼마 나갑니까?

1억 5,000 나갑니다.

점차 왜 줄고 있습니까?

1억 5,000으로 준 게 아니고 학교 자체는 줄지 않았습니다만 그 금액이 준 것은 기존에 인프라 투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인프라 투자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고 금액을 줄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조사자료를 보면 특히 농어촌학교의 중소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그야말로 학원이라든가 보충수업을 하고자 했을 때 태부족인 교사문제, 거기에 대한 학교운영비 외에 특별사업비로 해서 시설은 물론 학생들을 위한 명문고등학교 살리기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조금조금 줄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해당지역에 있는 15개 시ㆍ군의 교육사업으로는 주민의 희망, 학부모님들의 희망이 상당히 고취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명문고등학교 사업은 성공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여기에서 1억을 줄였다고 하면 1개 고등학교 특별운영비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사 충족이라든가 방학기간에 외부강사 초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의 질에 대해서 상당히 저하될 우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특히 중소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의 예산은 가급적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기존에 3억 5,000을 줬으면 그것은 시설투자가 아닌 학생들에 대한 명문 고등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나갔던 것이니만큼 시행한지 몇 해나 됐다고 벌써부터 예산을 슬슬 빼기 시작해서, 예산이 줄기 시작하면 그 학교나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실망을 줄 수 있다 그런 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립예술단, 문화의전당을 몰아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면 문화의전당에서 이동공연차량을 제작한 바 있지요? 문화의전당 누가 나오셨어요? 이동공연차량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때 차량제작비 얼마 들여서 한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나중에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공연차량을 얼마 들여서 제작을 했는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대략 2억 5,000 안 들었어요?

2억 정도 추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동공연차량을 옛날에 손학규 지사님 계실 때 왜 주문을 하게 됐느냐면 장애인들을 문화의전당까지 버스를 대절해서, 예를 들어서 50명의 장애인과 함께 왔다고 하면 거기에 자원봉사자도 또 50명이 붙어야 됩니다. 그 이동공연차량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을 문화의전당까지 와서 공연관람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보호자도 50명이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인근 시ㆍ군은 관계없습니다만 연천이라든가 가평, 양평 이런 외곽지역에 있는 동북부지역에서는 오가는 시간을 빼고 나면 장애인들이 지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공연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동공연차량을 급하게 제가 주문을 해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동공연차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동공연차량 연간 행사계획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이거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어디어디 했는지 운영사업계획 자체를, 이동공연차량에 대한 공연 3년치를 가지고 와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문화재단에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수원이라든가 여러 대도시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산골벽지, 도농복합도시에서는 공연이라는 것을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저 사물놀이라든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만 문화재단의 예산도 균등하게, 대도시는 시립예술단도 있습니다만 일선 동북부지역을 비롯한 낙후된 지역은 예술단은커녕 공연 자체를 관람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렇다면 예산 역시 인구비례하지 말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동등한 문화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예산편성은 고루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누가 나오셨지요? 문화재단도 역시 3년치 시ㆍ군ㆍ구별 예산편성 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로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3년치를 검토해서 어느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다든지 인구비례에 의한 공연의 차별성이 짙다 싶으면 그 공연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고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활한 경기도에 소외지역이 없게끔 산간벽지에도 문화예술 체험과 관람할 수 있는 횟수를 가급적 많이 늘려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에서는 누가 나오셨지요?

사무총장 나왔습니다.

영어마을에 지금 40억 예산이 섰습니다만 지금 영어마을이 경기도민으로 하여금 상당한 실망과 사업 계획의 다변화, 급변하는 변화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관리를 하겠다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도민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가 경기영어마을로써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언어의 장벽을 넘겠다고 해서 그야말로 훌륭한 영어마을을 설립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운영을 보면 모든 급식, 음식물에 대해서는 파주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산이나 양평 같은 경우 영어마을이 설립돼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양평 같은 경우는 급식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양평이나 안산이 민간위탁이 되면 지도 감독은 도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양평도 지역의 농산물을 애용할 것으로…….

“애용할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

문화관광국장님이 답변하도록…….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양평의 농산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영어마을을 유치했다. 그야말로 경기도로부터, 도지사로부터 영어마을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 구민들은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경기도에 대한 고마움으로 플래카드를 리별로 걸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영어마을이 민간위탁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파주와 같이 그 지역에서 생산된 쌀은 물론 고기를 비롯한 친환경농수산물의 선도적인 농산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는 상당히 노심초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여러 가지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FTA라든가 세계적인 협약에 의해서 가뜩이나 주름살이 늘어가는 농어촌 경제는 이러한 영어마을이 들어서면 먹을거리를 어떻게 창출해 낼 것이냐. 양평에 들어서는 영어마을 개관이 내년 4월이 되겠습니다만 먹을거리 자체도 날아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화조통만 늘려주는 게 아니냐,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 섞인 걱정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평, 안산 영어마을은 어느 민간위탁이 된들 모든 먹을거리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 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사업비가 40억이 올라와 있는데 40억이라는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민간위탁할 것 아닙니까?

네.

민간위탁자 결정됐지요?

결정이 됐습니다.

됐으면 여기 학생들에 대한 가구, 옷장 등등 소모품, 쉽게 얘기해서 거기 시설비로 들어가고자 40억을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안산영어마을을 내년 3월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10억이 되고 10억은 파주영어마을의 경우 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지원이 10억이 되고 실제 경영지원비, 운영지원비는 2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20억에 대한 운영지원비는 파주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영어마을이 지금 경기도민으로 하여금 언론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아무리 어렵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한들 최초에 우리가 생각하고자 했던 목적하고는 상당히 빗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 어느 도지사가 나름대로 자기 주관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해나가겠지만 그러나 당초 목표, 당초 출연을 했던 목적하고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지역에 특히 영어마을이 들어섰을 때 많은 군민은 먹을거리는 물론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영어마을 사무총장께서 새로이 들어서는 영어마을에 대해서 그 지역과의 여러 가지 협력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늘 얘기가 되어 왔던 건데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을 맡고 계십니다만 지금 생활체육과 경기도체육 즉, 시ㆍ군단위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시ㆍ군별로 합병된 데가 있지요?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 몇 군데가 되어 있는 걸로?

현재 경기 고양시가 완전통합을 이뤘고 나머지 열일곱 군데가 사무국의 통합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기도체육회라고 하면 전국단위를 목표로 가는 것이고 기록갱신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생활체육협의회다 하면 시ㆍ군별 동아리가 형성이 돼서 도민 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는 걸로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집행 자체는 단일화를 이뤄서 갔으면 좋겠다. 일선 시ㆍ군에 보면 대부분 체육회와 생체 간에 불협화음이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주축이 돼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줌으로써 체육회와 생체의 관계는 그야말로 행정의 단일화를 하고자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이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합을 이룰 경우에 행정의 편의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렇게 통합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할 것이냐의 여부는 별개의 시각으로써 토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단체라는 게 중앙의 단체기 때문에, 별도 단체가 경기도지부 형태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경기도가 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중앙 차원에서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통합이 되면 그 조직이 경기도나 시ㆍ군단위에서 통합을 이뤄서 앞으로 행정에서도 상당한 효율성을 이룰 수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효율성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당장 우리 경기도부터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통합을 앞에서 끌고 나가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아니,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부터 해소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선 시ㆍ군도 고양은 했고 17개 시ㆍ군은 사무처를 함께 쓰면서 합병을 하기 위해서 물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자체적으로도 생체와 체육회는 보다 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진행상의 신속한 대비를 위해서도 합병을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뒤따르겠지만 경기도 자체적으로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도 단위인 우리 경기도가 생체와 체육회의 합병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행정적인 단일화를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게 중앙 차원의 조직이 있으니만큼 경기도가 앞장서서 하는 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통합되면 행정 측면에서, 지원 측면에서 장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문공위를 해봤고 문화공보위원회가 상당히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기관광공사가 주로 해왔던 것이 경기도 방문의 해를 지난번에 겪어봤고 경기도 방문의 해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방문의 해는 결국은 실패작이다. 임진각이라든가 도라산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외국인의 방문객 수가 상당히 저조했다. 그래서 실패작이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나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경기관광공사가 과연 우리 경기도를 홍보하고 세계 각국 자매도시를 통해서 그야말로 지금껏 예산 대비 몸집만 늘려왔지 실질적인 결과론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예산낭비성이 많았다. 그야말로 어떤 문화행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나름대로 집행하고자 하는 욕구에 지금껏 의회 내에서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협조적인 자세로 해왔는데 한 해, 한 해를 거듭해 보면 경기관광공사가 해오는 일이 그다지 성과가 없다. 그야말로 출연금을 내줘야 하는 이런 산하단체로 봤을 때 관광공사는 상당한 실망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광공사 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나오세요.

이희영 위원님 시간이 오버되었으니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듣고요. 우리 관광공사 사장님께서는 이제 취임하셨기 때문에 업무의 여러 가지 공백이라든가 염려는 있으시겠습니다만 관광공사가 2008년도에 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사업 두 가지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병수입니다. 실망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더 분골쇄신 하겠습니다. 전 세계 조류가 관광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전제하에, 특히 해외관광 쪽은 FIT로 변하고 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온라인예약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관광은 인트라바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굉장히 활성화하는데 가장 큰 우리의 문제점은 숙박시설이 모자라고 특히 세계관광…….

설명론적으로 하지 마시고 첫 번째가 무슨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 두 번째는 뭐다 이렇게 간략하게.

내년도 추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예약시스템 또는 세계관광 인터넷 홍보시스템을 만들겠다. 두 번째는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최대한 기본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숙박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숙박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된 게 하나도 없고 실천에 옮겨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이따 다시 추가질의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께서 지적하셨고 제가 다시 한 번 자료요청과 지적을 했었는데요. 홍보분야를 관광공사하고 문화산업과에서 나눠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도청의 사무분장표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해외잡지 홍보업무나 이런 전광판이나 매체홍보업무를 관광홍보담당계 장영미 씨 혼자 담당하고 있어요. 여기 장영미 씨 출석하셨나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계장님이, 업무를 두 분이 보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가 상당히 여러 분야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무 중에 보면 해외잡지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라든가 의사소통이라든가 언어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매체관리 같은 경우에는 매체숫자가 너무 많아요. 전광판도 있지만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관광홍보계에서 단 한 명의 직원이 이 사무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예를 든 2개의 사업 말고 몇 가지 사업 더 있는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직원분이 이런 홍보파트 관련된 업무를 다 충실하게 수행해 내실 수 있고 또 예산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의 손을 더 거친다는 얘기인데요. 이 직원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것을 대신해 주고 하는 업무 단계가 더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지출이 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일반론적인, 긍정적인 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도청 조직도상으로는 그 답변에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하게 경기도의 홍보와 경기관광공사의 홍보, 나아가서는 지금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 관광문화산업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관광문화산업과장 김춘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도 많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근무하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상 장영미 씨가 잡지라든지 잡지를 통한 홍보라든지 홍보물 배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맡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해외잡지 활용을 해서 경기관광을 홍보하는 분야는 저희 쪽에 예산을 세워서 영어나 중국어나 일어나 이런 쪽의 전문가가 있는 경기관광협회에다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배부사업 관계는 경기관광협회가…….

그러면 해외잡지도 경기관광협회에다 위탁주시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물 배부사업은 경기관광협회가 호텔이라든지 관광버스라든지 여행사 이런 데 회원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 쪽보다는 협회 쪽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에 처음 이쪽으로 위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이런 예산들이 성립되면 이 사무들은 위탁사무들이고 해당 협회나 우리 관광공사에다 넘겨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만 한다는, 그 업무만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일단은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위탁관리를…….

지금 이 설명자료 보고서는 그런 게 전혀, 제가 질의드리기 전까지 우리 위원들께서 인지하실 수 없는 부분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직접 줄 것이냐, 우리를 거쳐서 가는 것이냐,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이 질의의 요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이나 저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술관장 출석하셨지요?

네, 미술관장 김홍희입니다.

관장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 세입부분에 보면 미술관 편의시설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07년도와 2008년도가 똑같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임대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공개경쟁한 낙찰금액이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3년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이 같습니다.

그러면 2007년, 2008년, 2009년은 3년간 계약이기 때문에 같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자세히 표시해 주셨으면 좀 더 예산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설명자료 28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시설 개선하는 예산들을 편성하셔서 사진까지 다 친절하게 첨부해 주셨는데요. 환기 그릴 같은 경우에 소손이 돼서 교체하시려고 예산을 신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왜 소손이 된 겁니까?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시회에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서 고압사다리가 그 위를 지나가면 이것이 파손이 되게 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다리요?

고압사다리요.

고압사다리가 이 부분을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건가요?

환기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앞으로 지나가서 그림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벽면 바로 밑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이번에 수선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개선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재질을 강력한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재질을 바꾸신다? 지금 여기에 환기 그릴 말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미관이라든가, 지금 당장 수선의 의미보다는 환경 개선의 요소들이 강한 부분들이죠? 상설전시장 설치 공사라든가, 전시실 천장 그리드 및 조명설치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요.

처음에 설계부분에 있지 않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매번 전시 설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설치를 위한 설계를 내년도에 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요. 이게 당장 건물 유지를 위해서 수선을 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공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급성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전시를 위해서는 상당히 시급한 사항들입니다.

지금 안 고친다고 전시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 설계도 공모를 통해서 설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개관 이후에도 여러 기획전과 여러 전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전시를 하면서요. 위에 그리드가 없기 때문에 매달리는 작품은 거의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장에 붙이는 그리드 부분 또한 전시 조명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전등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번번이 그 전등을 작품에 비추기 위해서 고압사다리를 통해서 8.5m를 올라가야 되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것을 무릅쓰고 그동안에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서 매번 전시 때마다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전시실 공간 자체가 전시실로 부적격하게 시공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설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이 설계가 공모에서 선정된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기능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전시의 어려움이 있고 작품전시하는 데 있어서 한계성도 있고 위험성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부분을 선정했던 선정위원회부터 문제가 있군요. 지금 도서관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네?

미안합니다. 미술관의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이 부분은 시설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마는 이 부분은 하자보수…….

그 부분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일반 시설에 대한 하자보증에 대해서…….

시설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지붕은 3년, 창호 같은 것은 1년, 거기에 의해서 보장받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계약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런 전시공간이라는 특수성에 의한 협약은 없었습니까?

네?

전시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무공간 같은 경우에는 물건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게 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환기 그릴도 전시를 하기 위해서 사다리 사용하시니까 훼손이 되고 그리드 같은 부분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조명부분도 고정식 조명이고 해서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공공청사나 이런 건물을 인수인계받으실 때 법률에 의한 하자보증기간도 있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 같은 것도 있잖아요. 특별하게 예상되는 업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미술관은 체결된 게 없냐고요?

제가 부임하기 이전의 일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시간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미술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예산서 575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고소작업대가 또 들어있거든요.

그것이 고압사다리입니다.

고소작업대라는 게 고압사다리가 아니고 수평적으로 올라갔다가 수평적으로 내려오는 그 작업대 아닌가요?

그겁니다. 그게 사다리 역할과 거기에서 작업하는 것하고 겸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작업대가 있으면 벽체에다가 거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이 고소작업대는 작업대가 수평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 환기 그릴 같은 경우는 사다리를 거치하면서 훼손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고소작업대가 있으면 환기 그릴 같은 부분들이 소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기 그릴이 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위에 고압사다리가 서서 벽 앞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 바로 위치가…….

이게 바닥사진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환기구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는 거예요?

네, 바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조양민 위원님까지,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발언권 주신 것 아니었어요?

거기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아까 제가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많은 부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캠핑장과 관련해서 지난해 성과급을 받으신 분이 계시죠?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요. 격려금으로 받은 분 계시잖아요.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받은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이 사업이 도비, 시ㆍ군비, 그러니까 국비는 확보가 안 된 거죠?

네, 도비, 시비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행감 때 받았던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잘못 가지고 와서, 제가 행감 때 문제 지적을 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던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이 2006년도 통합성과관리업무 자체평가한 데서 부진사업으로 지적을 당했던 사업이죠? 국장님, 그거 모릅니까?

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2006년 도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계획에 의한 평가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 하나가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면 여러분이 성과급을 탄 목록을 받아보니까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국비확보로 성과급을 신청한 분이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과급보다 격려금을 주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격려금을 받은 건이 있습니다. 한 번 파악을 하셔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국비 확보된 것은 하나도 없고 도비, 시ㆍ군비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홈페이지 맨 위에 보면 문화예술관광 이렇게 있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을 클릭해 보면 중앙 하단부에 “영상으로 보는 경기문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번째 보면 “분당의 땅 파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 분당에 있는 땅이 파주라는 건지, 그런데 그것을 클릭해서 보면 그 안에는 “분단의 땅 파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관광과 관련된 업무는 어느 분 담당입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관리하죠?

관광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관리를…….

도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 홈페이지요.

도 홈페이지면 홍보관이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