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숙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14억 5,16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5,562만 2,000원으로 15.6%인 1억 9,60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지원 예산은 6억 2,29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2,083만원보다 19.6%인 1억 21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실있는 의회운영 의정활동 일반운영비로 지방자치 인터넷방송 연회비, 의원 정기 간행물 및 서적구입비 사무관리비로 83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비 의정활동비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 등 1억 1,880만원, 월정수당 1억 9,71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5,02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쪽, 의회출석 증인 및 참고인 등 실비변상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원들에게 노후화된 컴퓨터를 바꾸기 위해서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1,575만원과 의원사무실 용 칼라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 43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5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기관 업무추진비로 과장과 전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112만원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비,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비,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비 등 의장단협의체부담금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 국민연금부담금으로 413만 1,000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47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의원교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 의원세미나 강사수당 240만원, 세미나 실시에 따른 버스임차료 6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의원님들 해외연수에 따른 수행직원 여비 1,200만원, 자매결연도시 방문 등 의원님 수행여비 400만원 등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의정활동여비 675만원, 의원세미나 및 연수 여비 32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로 의장, 부의장, 의원님들 국외여비 2,288만원, 자매결연도시 등 방문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열린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안성시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비 528만원, 안성시의회 홈페이지 한글도메인 유지비 9만 9,000원, 열린의회 운영 회의록 제작비 144만원, 열린의회 운영교실 사진인화료 14만 4,000원 등 사무관리비 696만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물 및 기록물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회의록 책자발간에 따른 유인비 300만원, 안성시의회 소식지 제작 1,320만원, 의정활동 C D제작 1,000만원, 의정홍보비 2,000만원, 바우덕이 축제 홍보물 제작 300만원,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의회홍보비 2,000만원은 저희가 처음 계상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홍보를 좀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우덕이 축제 홍보물 제작은 해마다 한 번씩 에드벌룬을 띄우게 되는데 그 비용이 되겠고, 행사운영비는 의원님들 쉼터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은 8억 2,87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3,479만 2,000원보다 12.8%인 9,39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로써 기본급 4억 5,539만 7,000원 이중에 봉급 4억 1,664만 8,000원, 정근수당 3,124만 9,000원, 처우개선비 1.8%인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7,250만 5,000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2,915만 1,000원, 가족수당 1,072만 8,000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568만 4,000원, 정근수당 가산금 1,476만원, 대우공무원 수당 167만 6,000원, 의사수당 1,032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2,340만원, 교통보조비 2,280만원, 명절휴가비 4,166만 5,000원, 가계지원비 6,958만 1,000원, 연가보상비 1,2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로써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과장 300만원, 전문위원 120만원 해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써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5급 월 10만원씩 360만원, 직급보조비 2,65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20만원 이것은 6급 이하에게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써 의회사무과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252만원, 법령집 추록 구입비 160만원, 범용 S/W 구입비 905만원, 급량비 250만원, 회기중 특근자 급식비 240만원, 공공요금 제세 1,104만원, 차량선박비 663만 3,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80만원 등 공공운영비가 1,8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조직에 따른 국내여비 기본업무 국내여비 2,520만원, 관외출장 252만원, 국외여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모범공무원 저희 과 직원을 보내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의원 사무실 도어설치 350만원을 계상했고, 직원들 노후화된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컴퓨터 270만원, 문서세단기 88만원, 4층 휴게실 싱크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15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자실 홍보비는 안 올라온 거지요?

2,000만원 그게 홍보비입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지와 관련된 기자가 45명 쯤 되는데 이것을 편성하면 집행에 굉장히 의원님들이나 의장님, 부의장님께서 심한 고통이 뒤따르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저도 걱정스러운 건데.....

의원님들 사무실에 놓으실 거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복사하실 때 위원님들 사무실에 없으니 그런 걸 1대 비치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에 담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직원들이 없거나 이럴 때 필요하실 때 활용하시도록 비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컬러프린터 1대 놓으면 되잖아요.

1대 놓으면 공영으로 우리가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다른 것은 없잖아요.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금년도에 업자를 선정하면서 업자를 불러서 보여주었는데 그 사람이 보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할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렵대요. 칸막이가 흔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다시 한 번 불러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하고 못 하면 내년 추경에 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흔들리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는 것도 만들어놓는 세상인데. 그까짓 것 볼대 하나 박아서 고정시켜서 서로 부착하면 되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

기둥을 2개 만들든지 하고 쪽문으로 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가운데 고리 하나 해서 잠그면 되고.

필요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 다른 데 옆에 민원들 오면 소회의실 이용하고 그래도 되겠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저희가 세부적으로 진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달을 수 있는데 문짝을 다는 게 형평성에 맞냐, 다른 방법이 있느냐? 생각 좀 해 봐야지요. 사실 생각하는 차이가 있는데 문짝을 달아서 닫아놓으면 갑갑한 면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평상시에는 자주 안 올라오고 가끔 올라오는 차이인데 우리 산업위원장님 말씀 마따나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있다면 사무과 직원들하고 의원들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해 가지고 항시 외부 문을 잠가놓고 위원님들이 왔을 때는 직원들이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일 보고 다른 위원들 없을 때 나갈 때는 꼭 사무국 직원들한테 잠가놓게 하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아니, 아니에요.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제가 혹여 늦거나 이럴 때 보면 그냥 빈 사무실을 왔다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난번에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 뭐냐하면 전문위원님이 위원들한테 검토보고한 내용이 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문에 나와 가지고 상당히 꾸지람을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뭘 갖다 주면서 쓱 봐 가지고 필요하면 그냥 가져가요. 그게 가져간 것이 발단이 되었어요. 그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하러 왔습니다. 신문 놓는다고.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 했구요. 그리고 물건 팔러 오시는 분은 그런 상황은 없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와 가지고 어떤 자료를 가져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주로 기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문제가 한동안 발생했는데.....

그 문제는 완전히 전체 밀폐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쪽문 식으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는 잠가놓는다거나 해서 키는 항상 사무실에 하나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그냥 밥 먹으러 갔다가 안 오고 한참 있을 때는 점심 때 만나러 온다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