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3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은 물론, 특히 우리 건설도시국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도시국의 예산편성 방향은 각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990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4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4억원으로 2007년도 123억원보다 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건설도시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643쪽, 세입예산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로 건교부 소관 도로하천 임대료 2,2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임대료로 건설과 소관의 시유지, 도유지, 하천의 대지분, 농지분에 대해서 2,493만 3,000원을 계상을 하고, 공원녹지과에는 녹경지 하고 녹지점용료 등 공유재산임대료로 2,2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은 건설과의 도로사용료로 4억 3,942만 5,000원을 계상했고, 본 사항은 양계출장소는 미포함됐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하천사용료는 공유수면농지분에 대해서 1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수수료 수입에서 공원녹지과의 대체산림자원 조성 및 부과 징수수수료로 1억 2,99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 644쪽입니다. 건설과의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780만원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12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건설과 폐천부지 매각수입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으로서는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에 61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합정지구 토지구획 전입금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도시계획시설 정비 11개소에 대해서 151억 1,100만원을 계상했고,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9억 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과에 마을회관 개축으로 34억 3,800만원을 계상했고, 잡수입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불용품 매각대로 17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5쪽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으로 건설과의 국유재산변상금하고 공원녹지과의 가로수피해보상 변상금으로 1,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건설과에 무단점용과태료 400만원, 건축과에 옥외광고물법 위반과태료 1,0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7억 2,0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에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에 국고보조금으로 건설과에는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 6,525만 3,000원을 계상을 했고, 또 지역개발사업으로 평택호에서 진위천 인라인보행자 순환도로에 60억, 전선지중화사업에 37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에 기지주변 완충녹지조성 및 상가편의시설정비로 7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에 3,000만원, 또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6,831만 7,000원, 숲가꾸기 사업에 2억 8,785만 9,000원, 산림병해충방제에 4,533만 9,000원, 안정공원조성 지역개발사업에 10억원 등 총 16억 8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7쪽,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서 교통행정과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 5,250만원, 공원녹지과의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에 1억 4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건설과의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1억 9,500만원, 지방하천개수사업에 10억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에 27억 3,600만원, 기업하기 좋은 도로사업에 24억원, 시군 도로보조사업에 30억원, 주한미군 기지주변정리사업에 20억 등 총 182억 5,4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에는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 7억 500만원 등 7억 2,8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에는 풍수해 보험사업에 2,150만원, 648쪽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3억 4,800만원 등 총 4억 7,64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기관별손실금 26억 1,649만 8,000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억 2,625만원 등 총 43억 5,20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는 학교숲 조성에 9,000만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1억 1,000만원, 경부고속도로 경관정비에 6,800만원, 하단부에 숲가꾸기에 5,490만원, 임산물 유통지원에 2,229만 2,000원, 649쪽에 산불방지대책 경상적 보조에 3,290만 8,000원,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로 1,323만원, 산불방지대책(도비)에 1억 2,450만원 등 총 6억 3,1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6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건설사업 행정지원, 일반운영비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국·공유재산 도로부지 측량수수료로 2,7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로미불용지 보상 배상금으로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및 시도 교통량조사에 3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1호 세교동~지제간 도로확·포장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대동~평택초교간 도로 확·포장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산단~은실육교간 도로개설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광~ 대안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3쪽 평택호~진위천간 인라인 및 보행자 순환도로 국비지원에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포승산단~청북간 도로개설로 67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마산~청호간 도로 확·포장비로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4쪽, 진위천 강변도로개설에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국도 45호 확·포장에 16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산3리~노와3리간 도로확·포장에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 밑에 하단부에 기기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주변지역주민편익사업)으로 6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5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가꾸기에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로 2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로 16억 6,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로 7억 9,0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로부속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3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7쪽 설해예방대책으로 2억 8,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설기 구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본정1리 도로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희곡리 도로정비공사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58쪽이 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에 37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도 가로등 정비로 6억 9,02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표지정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9쪽이 되겠습니다. 통복천 환경정비사업으로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문유지관리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유지관리로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서정리천 제방보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60쪽이 되겠습니다. 상리천 정비공사에 2억원을 계상을 하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복천~안성천간 산책로 설치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으로 6억 1,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방하천개수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1쪽, 제방유지관리에 5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수문 유지관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의 행정운영경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4쪽, 도시계획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 전산화사업, 전산화 구축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공고 및 발급도 제작에 1억 7,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위원수당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경관관리 기본계획수립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획관리지역 관리방안연구 및 계획수립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5쪽, 도시기본계획수립 변경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02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승인단계까지 한 5년 동안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2002년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다 많은 변경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666쪽, 도시정비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교 동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용초교 뒤의 도시계획도로에 6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7쪽, 합정동 배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기지주변 완충녹지조성 및 상가편의시설 정비사업에 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중 주민편익사업으로 15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도심 재정비 활성화 사업으로 남평택 기존도시 활성화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팽성 기존도심 활성화사업에 1,500만원, 하단부에 북부 기존도심 활성화사업에 8,300만원, 669쪽 서부 기존도심 활성화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기존 구시가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에 1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촉법에 의한 도촉계획수립 총괄계획가 보수가 2,3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기존 구시가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수립 용역에 1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 기본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7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장비유지관리를 위해서 7,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대비훈련에 국가재난대응훈련 급식비, 또 매뉴얼 제작 등 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대비 교육으로 3,1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배수펌프장 운영에 2억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에 4,470만원, 중간에 재해사전예방활동지원에 4,981만원, 하단부에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확충에 5,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5쪽에 배수펌프장 보수정비로 1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6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으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강우량기 교체공사에 1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안전문화운동 운영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활동 지원에 2,344만원을 계상하고, 하단부에 순환구조장비구입에 4,000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 재난발생예방 안전점검에 92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에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민방위시설 관리에 민방위 경보시설 정비·점검으로 1억 1,0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급수시설 청정화 정비사업에 3억 1,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 관리 현대화사업에 5,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지원대 관리 및 장비 현대화사업에 4,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실습위주의 민방위교육 운영에 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지원에 75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지원에 4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1쪽, 자율방범대 운영 및 의용소방대 지원에 1억 5,98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지역특성에 맞는 민방위 훈련 운영에 400만원, 민방위 날 행사경비에 1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2쪽입니다. 을지연습 지원에 750만원, 생활속 국가기반보호체계 육성에 100만원, 인력동원 훈련에 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84쪽, 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건축행정 구현에 건축허가 사후관리를 위해서 1억 7,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마을회관 건립 6개동 하고 정자건립을 위해서 5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개축에 34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동주택관리로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시설 보수로 3억 2,08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노후불량 게시대 정비로 1억 2,600만원, 노후불량 벽보판 정비로 560만원,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로 1억 95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86쪽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87쪽, 교통행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기반시설 구축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1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설계에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범도시사업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2,83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운수업계 경영지원으로 대중교통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3억 3,99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9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으로 8억 8,7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9억 91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할인 손실보전에 5,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1억 7,0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 지원으로 52억 3,29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성시가지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33억 6,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5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2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주·정차 단속을 위한 주정차단속반 운영으로 7,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1억 9,69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93쪽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94쪽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림작물 생산성 기반조성으로 456만원, 다음 하단부에 식물자원보전관리로 8,916만원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5쪽 중간부분에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 9,75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6쪽, 중간에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로 1억 5,67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7쪽, 중간부분에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8쪽, 상단부에 산림병해충 방재로 6,95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9쪽, 중간부분에 산불방지대책으로 1억 6,60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4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산림 병해충 방지에 5,35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1쪽, 중간부분에 산림서비스증진에 1,4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림자원 조성관리를 위한 경제수조림에 3,91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3쪽 중간부분에 숲 가꾸기 사업에 4억 7,08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5쪽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사원 운영에 1,43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유산림경영 계획서작성에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6쪽에 생태보완조림에 58만 5,000원, 다음에 하단부에 통나무조림에 46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7쪽, 상단부에 산림서비스 경관조림에 2,336만 4,000원, 중간에 유휴토지조림에 559만 4,000원, 하단부에 경제조림 설계에 47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안정공원조성에 10억원을 계상을 하고, 하단부에 공원조성 중 도심지 쌈지공원조성을 위해서 1억 4,5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토지매입에 35억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6억 2,7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꽃길조성관리에 5억 3,03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1쪽이 되겠습니다. 보수관리를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에 3억원, 경부고속도로주변 경관녹화에 1억 3,600만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에 3억 9,200만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에 21억 3,6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4쪽, 하단부에 국공유지 도시숲조성에 2억 97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15쪽, 인력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6쪽, 기본경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18쪽,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외국인 차량등록 관리를 위해서 3,4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부과 징수에 1억 2,7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과태료체납 징수관리를 위해서 관련해서 7,5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79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에 2,000만원, 이자수입에 1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에 4억원, 잡수입에 과태료법 및 범칙금수입에 1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타 잡수입에 11억 1,000만원을 주차장운영 및 위탁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최하단부에 지난년도 수입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로 79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통복시장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에 2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운영에 7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에 도시정비과의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에 2억 9,8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0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써 811쪽이 되겠습니다. 환항해권 전략형 국제화 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정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재무활동으로 39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액이 5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 수입계획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2억 1,372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전입금으로 12억 5,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방채 예치금 회수로 58억 3,0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합계가 72억 9,9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은 세입합계 72억 9,910만 3,000원에 맞추어서 재난예방대책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으로 15억원을 계상하고, 응급복구대책으로 사전대비와 응급복구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치금으로 50억 9,9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설도시국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그리고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국비지원사업 등 총 130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3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진위산업단지 진입로개설을 60억을 감하고 미군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 7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진위산업단지 진입로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에 감한 것을 도시개발사업소에 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 송화택지~국도 45호간 도로확·포장공사로 33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주단지 진입도로개설을 위한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 보조사업으로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교체로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69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하는데 예산은 실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은데 추가로 변경내시가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 5만원,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부기를 잘못해 가지고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으로 도비변경내시에서 21억 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도시림 및 마을숲 실태조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학교숲 조성사업은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도비를 감하고 시비를 992만 6,000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644쪽에 보면 폐천부지 매각수입에 있어서 9,700만원인가요? 여기가 지금 잡혔는데 어디인가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용도폐지를 할 경우에 그것을 도에 승인 받아가지고, 경작을 하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를 하는데 그런 것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다음에 하단부분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잖아요. 보통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불용품에 해당되나요? 어떤 것을 매각하시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번호판 교체할 때 그것을 말았다가 매각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5쪽 공원녹지과 쪽에 가로수피해변상금 수입 잡은 것에 있어서 발생요인 중에서 최고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예측하는데 교통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날 때 사고를 저지르면서 가로수를 훼손했을 때 그때 변상금 받는 것인데...

그때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사업하면서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가로수피해 없나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가 불시에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변상금 예치금...

거의 100% 다 교통사고 관련된 건가요?

이것은 그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 651쪽부터 663쪽까지, 그리고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 644쪽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안 671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797쪽부터 799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803쪽부터 805쪽까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809쪽부터 81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됐으면 여기서 하나 물어 보겠어요. 646쪽 하단에 민유림산림이라는 것은 뭐예요?

646쪽이요?

네. 646쪽 민유림산림 경영계획작성 보조금...

이것은 민유림산림 경영계획서 작성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산주가 “민유림을 자기가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하겠다.” 이런 아이탬을 주면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네, 그렇습니다.

민간이라고 해서 민유림인가?

네. 그렇습니다.

용어가...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651쪽 하단부분에 보면, 도로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3억이 계상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못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이것이 지금 정해져 있나요? 어디 하시려고 하는 예산인가요? 어디인가요?

미불용지가 소송에서 패한 것이 21필지가 있습니다. 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 24필지, 민원 접수된 게 139필지, 해서 전체적으로 공시지사로 해서 50억 정도가 접수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송에서 패한 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많으면 일시에 주는데 그것을 못주고 순서대로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652쪽, 지방도 및 시도 교통량조사에 있어 가지고..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교통량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양 출장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통량 조사하는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지식은 요하지 않네요?

네.

다음에 655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 관련해서 지금 현재 2억, 유지보수비로 2억, 진단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이런 것을 해 놓았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대상이 몇 년 이상 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노후..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최근에 한 것은 분명히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 갈 테고 최하 10년 이상 된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대상으로 정해진 것이?

저희가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라 해 가지고 중점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상... 2년에 한 번 정밀안전점검 한 대상 그것을 점검을 해서 어떻게 보수를 하도록 제시가 되니까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것이 비전지하차도, 통복지하차도, 세교지하차도, 은실지하차도, 유촌지하차도, 평택역 지하보도 이렇게 6개소가 되겠습니다.

6개소?

네.

충분히 이 예산 가지고 6개소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네. 시특법 대상시설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합정동에 벽산아파트랑 참이슬아파트 사이에 SK뷰 앞에 육교 새로 지은 것, 준공허가가 났습니까? 육교 새로 지었잖아요. 굿모닝 병원하고...

지금 공사는 완료됐고요. 지금 전체적인 인수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만, 평택으로 들어오는 도입부분에 딱 육교가 있는데.. 우리시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육교가 사실 상당히 별로 안 예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육교를 참 이쁘게 하고 조형미를 살려서 하고 있는데, 아무리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런 것 설계 할 때부터 이런 것을 시에서 관리를 하셔서 제대로 된 육교를 좀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비관리청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체들로 하여금 저희가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에도 디자인에 관한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미흡한 점이 혹시 있다면 앞으로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최대한으로.. 이왕이면 만들어져 있으니까 보완을 해서라도 아름다운 육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667쪽, 합정배미 도시계획 도로개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예산을 지금 많이 반영시키셨는데.. 여기 지금 합정배미지역에 재개 발한다는 그 지역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지역하고 별개의 지역입니까? 그래서 혹시 재개 발한다고 막 그랬는데 이중적으로 하나 해서 여쭤 봤고요. 다음에 668쪽 기존도심 재정비 활성화에 있어서, 남부권, 팽성권, 북부권 이러면서 다 나눠놨어요.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유독 북부 기존도심활성화 사업에 있어서만 심포지엄을 4회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다 2회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북부에는 실질적으로 재정비할 지역에 주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빨리 사업이 진행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심포지엄을 할 횟수가 많다? 다른데 하고 형평에서, 다른 데는 다 2회인데 여기만 4회라서 제가 여쭤봤어요.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분위기 조성 이런 것에 관련된 사항이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를 부탁드립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652쪽, 밑에 인광~ 대안 간 도로확·포장 10억, 이것은 토지매입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총 120억 사업비 중에 10억이면 토지매입이 다 끝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추경 때 15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15억하고 내년도 10억 해 가지고 25억을 갖고 보상을 하는데, 지금 지가가 많이 상승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이 전체적으로 25억 갖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른데도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비에 토지매입비로는 우리시 뿐이 아니라 모든 데가 다 올라가는데 이렇게 길게 잡아가지고 하다보면 오히려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기 인광~ 대안 간 도로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다른 도로개설과 달리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토지매입비를 가지고 몇 년씩 걸려서 하다보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의회가 더 넣어라 해서 될 일도 아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매입과 관련돼서 자꾸 상승되는 문제는 좀 단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매듭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자꾸 이게 안 되는 것을 보면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그 밑에 평택 진위천간 인라인 및 보행자 순환도로 건설도 역시 비슷한 현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다른 도로개설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돼서 상당히 많은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는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아주 큰 사업이라면 모를까 작은규모의 사업정도는 매입비 정도는 조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가 싶어요?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도로를 계속 공사를 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문제인데요. 과연 10개 노선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한 두군데에다 집중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도로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확장 내지 신설돼서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확장부분이 부분적으로 곡선부라든지 아주 불편한 부분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예산을 각 사업장 별로 배분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54쪽 국도45호 확·포장, 이것은 논쟁이 많았던 것인데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 빼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토지공사가 맡은 구역, 그것은 아직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데...

아닙니다.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요. 토지공사에서도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 내용하고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같이 시기적으로 맞춰 간다 이렇게..?

그것은 같이 갈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64쪽 평택시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사실 지난번 1년 전에 예산이 삭감된 뒤에도 한동안 논쟁으로 되어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설명이 잘됐다 못됐다 이런 논쟁까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경감법이 제정이 됐고, 또 우리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개발사업이 많고 지역별로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경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경관계획에 맞도록 사업지구를 유도시키는 그런 기본계획으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경관관리 기본계획이 나오면,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언제 정도 계획이 다 완성돼서 나온다고 봐야 돼요?

금년 말 정도면 우리가 지금 예산 확정되면 바로 발주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발주됐을 때 언제쯤에?

내년 말이면 1년 정도면 이게 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2009년도부터는 이 계획과 관련해서 적용된다 이렇게 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상문제는 될 수 있는 한 편차를 두지 말고 보상을 해야만 인프라가 오르고.. 지주들이 나중에 편차가 생기니까 상당히 민원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될 수 있는 한 일괄적으로 하든지, 간격을 너무 띄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송종수 위원입니다. 652쪽 중간부위에 보면, 신대동하고 평택초교 간 도로확포장 공사, 이게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 계속사업이니까 2009년도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지요? 이번에 금액이 지금 20억 들어와 있는데 이게 투자가 되면 내년까지 다 완공이 되는데 예산이 추가로 안 들어가는 건가요?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내년에도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투자액이 118억이네요? 계속사업이니까 완공은 아니군요?

내년에 마무리 할 겁니다.

654쪽, 조금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내용, 국도45호 확포장 공사인데요. 이게 지금 시설비에 16억 1,4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4차선이 6차선으로 변경이 되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천혜보육원에서부터 순두부집, 안정 시계방향 쪽으로 가면서 확·포장 하면서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이지요?

지금 여기 보상, 저희가 시비에서 지급하는 것은 토지공사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 구간은 토지공사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할 것이고, 토지공사가 하는 구간 끝에서부터 안성시계까지 그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잔여구간? 그러면 제가 여쭸던 천혜보육원에서 순두부까지 6차선에 대한 그 보상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토지공사에서 할 겁니다.

여기에 잡혀있는 예산이 어디꺼냐 이거지요. 이게 지금 안성으로 나가면서 뺀 나머지 것... 순두부집, 안성 쪽으로? 660쪽, 통복천~안성천간 산책로,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성천이면 이쪽 밑으로 얘기하는 것일 텐데요?

네. 합류지점 쪽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던데, 통복천 위에서 안성시계 방향, 그러니까 수촌마을 밑에까지는 산책로 설치할 계획이 없나요?

그 부분은요. 통복천 환경정비 사업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다 할 것이고, 우선 지금 제일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기존시설과 연계해서 하는 시설 하류 쪽으로.. 우선 그 사업입니다.

하류 쪽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영란 위원님.

656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10억 3,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보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해 가지고 3억, 또 가로등 누전보수공사 1억 5,000만원, 읍면보안등 유지관리 2억 8,000만원, 그 밑에 또 합정지구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3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합정지구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3억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러나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이 10여년전에 공영개발 쪽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때 시설된 가로등이 기존의 큰도로에 있는 가로등 형식이 아니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되는 형식의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계속 주민들이 어둡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이제 10여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등기부 자체도 많이 노후화 되고, 그래서 이 돈은 공영개발과에서 구획정리사업 그 돈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것 가지고 전체 교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전체 교체할 때 보안등 같은 것 LED 이런 것으로 하나요?

최신으로 해야죠.

이것 직접 집행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겁니다.

다음에 656쪽, 하단부분에 과적단속차량 구입비에 2,400만원이 지금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과적단속차량 구입비가 2,4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위에 보면 또 과적단속료 윤중기 검사 수리비 해가지고 300만원, 과적단속차량이 별도로 필요한 건가요? 과적단속은 차 도로면에서 자동으로 지나가면서 체크되는 것 아닌가요?

직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윤중기, 바닥에 놓고서 과적차를.. 바퀴를 위에 올라 태우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출장을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차량이 필요한 겁니다.

출장을 돌아다니면서 의심되는 차량을...

그렇죠. 특정지역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움직이면서 하는 거니까요.

현재 우리시에 이 차가 또 있습니까? 처음 사는 건가요?

있는데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다음 658쪽, 지방도 가로등 정비라든가 아니면 도로 표지판정비, 지방도접도구역 관리 해 가지고 예산을 쭉 올리셨어요. 보니까 도비와 50대 50으로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난번에 행감때나 아니면 시정 질문 을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이, 서로 업무교류 연락없이 도비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하라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죠?

지방도는 그렇게 합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것은 국도에 대한 사항이고 지방도는 도비지원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는 계속 업무교류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도로법에.. 옛날에 군에 있는 면지역, 읍지역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받는 것입니다.

다음 660쪽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건가요?

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3억, 이것을 하게 되면.. 소하천이라는 게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인근시하고도 접경부분들이 있잖아요.

소하천은 거의 없습니다.

없나요?

네.

하나도 없어요?

네.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소하천은 다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다 관내에 있는 거예요? 저는 약간 접경부분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분? 임승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664쪽이요. 보면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마스터플랜...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5억 가지고 되겠어요? 인허가 다 내주고, 건축과에서도 보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또 다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관관리기본계획을 국토개발표준품셈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때는 현재 5억보다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것보다도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기초자료 등을 활용해서 한 70%정도를 해서 5억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것 경관관리 용역하실 때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밑에 보면 계획관리지역 관리방안 연구 및 계획수립 18억,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고 시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계획관리지역을 세분작업을 현재 금년 중에 연락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전체적인 면적 137㎢에서 하는데, 계획관리로 가는 지역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계획관리, 다음에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세분화 시킨다? 그런데 18억씩 용역비를 이렇게 잡는 어떤 산출기준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넉넉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국토개발표준품셈에 의해서 저희들이 4㎢를 적용하면 한 100억㎢당 3,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65% 정도 잡아가지고 18억을 계상 잡았습니다.

국토관리표준품셈 적용을 했는데, 28억 들어가는 것을 18억으로 해서 10억을 삭감을 해고, 이게 제대로 계획수립이 되겠어요?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관리 세분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품셈에 나와 있는 대가를 다 안주고 절감하기 위해서 65%를 계상을 했습니다.

65%요? 이것 추후에 또 올라올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무조건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정확하게 해 가지고 품셈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84쪽,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가 전년도에는 2억 7,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2,000만원으로 5,000만원 늘린 거예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신청아파트가 많았지요?

24개 단지였는데요.

24개 단지를 다 이것 해 줬어요? 2억 7,000만원 가지고?

2억 5,000만원입니다. 3억 2,000만원 중에서 순수하게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은 3억이고요. 나머지는 국민주택융자금관리인부임이라든지 사무관리비 그런 것들입니다. 685쪽 공동주택 단지내 노후시설 보수 항목에,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공동주택단지내 부대·공유시설 보수지원에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대상이 빠지고 그러는데, 과장님 조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놀이터시설 그런 것들 경매한 것만 얘기하던데, 정화조라든지 조경, 이런 것을 좀 폭넓게 해야지.. 물론 영세한 아파트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먼저도 행감 때 얘기했지만 주민들은 세금만 내지 시에서 혜택을 보는 게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 좀 쓰시고 조례를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원대상을 좀 폭넓게.. 이게 규정이 꽉 박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수정 조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대상.. 규정돼 있는 것은 공동시설이고, 우리 조례상에는 단지 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보안등, 노인정 유지보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보다 좀 규모가 크고 실질적으로 금액면이나 이런 데에 도움이 될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화조도 노후화가 돼 가지고 상당히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어떤 데는 보면 정화조 안에 오니가 거의 다 죽어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5톤 차로 1년의 관리비에서 분뇨를 처리를 하는 비용도 아파트 주민들한테 보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이것을 정화조에서 분뇨처리장까지 갈 수 있게, 파이프라인, 차집관로라든지 거기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할 때는 지금 현재는 재원상의 문제가 있어서 힘들지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원관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를 한 번 같이 해서 조례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질의 를 부탁드립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678쪽 재난안전관리과, 밑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청정화 정비사업 3억 1,952만원, 다음 쪽에 보면 급수시설 수리 1,500만원, 국장님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도 있고 평상시에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여러 가지 편 의제 공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동절기에는 동파방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동절기 몇 월에서부터 다음해 몇 월까지 사용을 중지하는 게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23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지원 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18개소가 있는데, 주로 정비는 물탱크청소,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파, 또 배관에 대한 누수, 이런 부분에 이게 다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민방위급수시설 사용을 중단을 할 테니 이런 것을 알려 달라.” 이렇게 사전 공문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매년 수질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신평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일반생활용수로는 적합하지만 식염수로는 부적합하게 검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식용으로, 음용으로 쓰지 말고 생활용수만 쓰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장사항.. 채취하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비상급수시설이고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그 물을 이용을 하는데 공문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가정을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문에 “10월에서부터 다음해 2월까지 동파방지 및 여러 가지를 위해서 중단하겠노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급수수리시설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사시에 그것을 갖다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는 건데, 겨울철에 꼭 동파방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용중단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게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쭸어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에 한파를 대비해서 저희가 급수중단을 하고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고 읍면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8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작년에도 올 예산을 다룰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올해 또 올라왔네요? 중간부분에 보면 노후불량 게시대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정게시대 정비 630만원, 20개가 해당이 된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시설게시대를 정비하시겠다는 거예요?

게시대가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설치된 게 68개소에 95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많이 흐르면 도색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비해서 매년 상태가 불량한 것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20개소 되는데 스텐으로 갖다가 싸 바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하는데 630만원 그 정도까지 금액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거리나 이런 데에 플랫카드를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 경우는 유지보수가 아니고 교체입니다. 지금 현재 재질이 스틸로 돼 있는 것을 스테인레스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예산이 통과돼서 당장 바꿔야 될 때, 지금 지정이 안됐을 지라도 바꿔야 될 데가 20개소가 된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이게 스틸종류의 재질로 주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매년 도색도 하고 그러는데 도색을 해서 좀 모양이 괜찮으면 되는데 원래 부식상태가 좀 안 좋고 그러면 어차피 재질을 스테인레스 재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관내에 스테인레스로 바꾼 데 없지요?

매년 바꾸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7개 바꿨습니다.

20군데에 해당이 되는 데의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681쪽, 자율방범대 운영 및 의용소방대 지원, 전년도 예산이 1억 1,100만원, 올해가 1억 5,900만원, 그래서 한 4,800만원이 증감됐습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서 출동 유류비 및 야식비에서 적지 않은 금액인 1억 2,285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자율방범대라고 하면 우리 평택시에서 인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민간기동순찰대,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시민경찰협의회.. 약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유류비하고 야식비가 어떻게 나갑니까? 1억 2,000만원이 순수한 유류비하고 야식비로 나갑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해당단체의 순찰인원이라든지 또 1년 중 순찰일수, 다음에 봉사활동 참여, 이런 것들을 다 서류로 받은 다음에, 다음에 유류비는 한 달에 25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일 2,000원 정도, 다음에 야식비는 1일 2,500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 그대로 자율방범 아닙니까? 생업에 종사하시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과 여러 가지로 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게 사실 제대로 형평의 논리에 맞게끔 지원이 되는지?

평가를 해서 하니까요.

순찰에 따른 장비지원, 이게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율방범대 순찰에 따른 장비지원, 202만 8,000원..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순찰활동에 필요한 교통 신호봉이라든지, 또 밤에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야광, 손전등이라든지, 그러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해장비구입에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3,000만원 가지고 뭘 삽니까?

이것은 모터보트 지원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평택소방대 연합대하고 송탄소방대 연합대에 모터보트 1대씩..

지역이 어디에요?

평택소방서연합회, 다음에 송탄소방서연합회, 각 소방서에 연합회가 있습니다.

모터버스를 1대 사줍니까?

각 1대씩 사줍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 구조훈련지원에 한 200만원 돼 있는데요. 이렇게 적은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됩니까?

그것도 각 소방서 별로, 두 군데에 연간 100만원씩입니다.

소방서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소방서에 자율방범대가 있으니까..

시군단위 행사참가 지원비라고 돼 있는데요. 연중 몇 회나 행사참여를 합니까? 1회입니까?

양쪽 2개 대에 150만원씩 해서 소방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자율방범대가요?

의용소방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가족들, 소방대원들하고 체육대회 때 지원을 좀 하는 겁니다.

소방서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오래 전에 의용소방대가 소방서 대행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요즈음 의용소방대가 다소 많이 침체돼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한계라든가 봉사가, 평택에 유일하게 소방서가 경기도 내에서 두 군데 있는 지역 아닙니까?

연대별로 다 돼 있는데요. 화재가 발생하면 의용소방대도 즉시 출동을 합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672쪽 하단부분 하고 673쪽 상단부분, 재해재난과 관련해서 각종 행동매뉴얼이라든가 책자를 만들고 있잖아요? 예산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것 매년 제작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매뉴얼 제작하는 게 재해대비 행동요령이라든지 또 요즈음 지진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지진대비 행정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 100권 정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100권씩 만들어서 보급하는 데가 어디에요?

읍면동 하고 유관기관 이런 데에 주로..

해마다 똑같은 것을, 물론 관련된 지침이나 약간 변하는 게 있겠지만 해마다 이것을 똑같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것은 법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다음에 지진대비매뉴얼 같은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반드시 책자로 만들도록 규정을 해 놓았어요.

책자로 만들라고 해 놓았어요?

물론 법사항이고 행동매뉴얼 이런 것은 실지로 아주 필요합니다.

읍면동이나 출장소에서 이것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격년제로 만들면 어떻겠냐 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법사항 이라고 하니까.. 다음에 674쪽 중간부분에 보면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CCTV 유지관리 및 통신요금으로 3,000만원이 계상됐단 말이에요. CCTV 유지관리를 유선상으로 하는 겁니까? 무선상으로 하는 겁니까?

수위관측시설이 8군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진위면 봉남리, 서탄면 회화리, 원평동 군문교 등 해서 수위데이터를 전송받는 관측시설이 있고, 또 강우량기가 11개소가 있습니다. 본청, 출장소, 읍면동 등 해서.. 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안성천하고 진위천 주변의 저지대마을에 원격방송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체 이것을 다하는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3,000만원이라는 거예요?

네. 또한 우리 배수펌프장 상황실에서 볼 수 있는 CCTV가 1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 하천변에 9개소, 해서 CCTV가 설치된 것만 총 21개가 설치돼 있거든요.

총 21개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3,000만원인가요?

통신요금이 2,000만원이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1,000만원 정도입니다.

통신요금이 CCTV 하나당 100만원 정도 치는 거예요?

네. 거의 그 정도입니다.

그게 적정한 가격인가요? 비싼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임의대로 내는 게 아니고요. 규정에 의해서 내는 거니까요.

다음에 676쪽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에 4,300만원,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작년도 보험가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 주택이 445동, 온실(비닐하우스) 1건입니다.

보험가입을 생각보다 많이 하셨네요?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요. 시 자체적으로 홍보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방방 재청 담당사무관하고 보험회사를 같이 불러서 읍면동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 전액 다 지출했나요?

금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한 거라, 저희들이 홍보를 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가 될 것 같고, 금년까지는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주택 445동, 온실 1건 해서 446건이 보험에 가입했는데, 우리 시비로는 196만 4,000원이 지불이 됐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많은 홍보를 하고 해서.. 잔액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677쪽, 하단부분에 보면 수난구조장비 구입비로 해서 4,000만원이 나와 있고요. 또 거의 비슷하게 681쪽에 보면 재해구호장비 구입비에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용소방대 연합대회에 각 소방서 별로 1대씩,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은 송탄해병전우회에 1대, 다음에 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에 1대, 이렇게 해서 각 2대인데, 왜 금액이 좀 틀리냐 하면 10인승짜리는 2,000만원, 다음에 7인승짜리는 1,500만원, 이렇게 돼서 의용소방대에서는 7인승을 요구해 가지고 1,500만원씩 2대 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송탄해병전우회하고 재난구조협회 여기는 10인승을 요구해서 2,000만원씩 2대에 4,000만원을..

이것은 민간으로 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유권도 다 넘겨주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고 관리는 거기서 하도록..

그러면 수난구조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재난발생에 대한 물자나 자재, 장비의 구입 및 정비는 이 기금에서 원래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기금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기금에서도 내년도에 저희가 22억인가 쓰는 것으로 계획을 했지요.

현재 어쨌든 여기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기금에서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0만원을 기금에서 안 쓰고 일반회계 에서 쓰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원래 기금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22억을 편성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소하천정비 이런 계획을..

2009년도 예산이요?

2008년도 예산입니다.

소하천정비에 관련해서?

그런 것도 기금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일반회계 로 돌렸나요?

아낀다기 보다..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672쪽,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제가 이 문제를 한 번 제기했던 것이고, 또 그때 당시에 검토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이번에 672쪽부터 674쪽, 677쪽을 보면 8가지의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 이의를 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8가지에 6,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여기에는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안전홍보책자를 만드는 데는 동의 하고요. 다만 이렇게 8가지를 각각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냐? 그래서 안전관리책자에 1,000만원, 재해대비 행동매뉴얼제작 1,000만원, 지진대비 행동매뉴얼제작 1,000만원, 그것뿐이 아니라 673쪽에는 또 시설물 유지관리교육책자 제작에 500만원,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교재 500만원, 674쪽에는 재해예방홍보물 600만원, 676쪽에는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70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활동 홍보물 제작 1,000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물론 8가지를 다 한 번에 묶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연관성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가능하면 묶어지면 예산이 이렇게 들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8개의 홍보책자를 각각 배포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어떤 건지도 구분이 안될 것 같고요. 오히려 연관성 있는 것을 묶어서 홍보책자를 내면 보는 끝에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 점은 동의 가 안 되는 건가요?

문제는, 단순히 예산상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절약이 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 의해서 분야별로 이런 것을 작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묶어서 하면 법에 걸려요?

분야별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이 법에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라.” 이것은 돼 있잖아요. 그것을 이의를 단다는데.. 그것을 이 법은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라 라고 법에 돼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도록 한 거지, 이것을 “각자 따로 하라. 묶어서 하라.” 이렇게 지정돼 있지는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것은 홍보할 대상이 시민을 상대하는 경우가 있고, 앞에 있는 행동매뉴얼 이런 것들은 우리 읍면동 하고 출장소 유관기관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가령 672쪽에 나와 있는 3가지의 자료는 100권을 만들어서 읍면동이나 유관단체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에게 홍보하는 대상과 예를 들어서 관계기관에 주는 것과는 당연히 조금 차별성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최소한 통일돼 있는 데는 묶어두면 문제가 없겠다 이런 판단에서 제기했고요. 분명히 국장님 말씀도 묶어서 하면 예산에 대한 절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지적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두 번째 678쪽 가운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이것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우리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가 있는데 그 분들 중에서 아주 취약하고, 가옥이 허름하고.. 이런 데를 점검을 해서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를 저희가 점검을 해 줍니다. 거기에서 소모품인 소켓이라든지 벨브 같은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고쳐주는 겁니다.

이 예산에는 점검에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보수까지?

그렇지요. 간단하게..

다음에 679쪽, 맨 위에 시설비에는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가 4,8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비상급수 정수기 소모품 교체가 5,400만원이면, 언뜻 이게 뭔지 이해가 잘 안되는 데요? 어떻게 정수기보다 소모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정수기가 본체면 소모품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붙는 건데 어떻게 본체보다 소모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가 4,800만원인데요.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소모품 교체는 오히려 5,400만원으로 더 많아요. 소모품은 뭐하는 건지?

소모품은 1년 12달 정수기의 필터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기적으로 갈아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정부지원시설 17개 하고 대림아파트 자체시설 1군데 해서 18군데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수기를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소모품 교체는 18군데를 하는 것이고 정수기 교체는 4대를 한다는 거예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687쪽부터 693쪽까지,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694쪽부터 777쪽까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718쪽부터 72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69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이지요?

그 이전에요, 이 사업자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는데 우리시에 국도비가 계획대로 오는 것보다 더 많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당긴 겁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작년까지 139억을 집행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84억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때 시점이니까, 최초 2003년부터 67개소에.. 전체를 다 했어요.

그러면 평택시는 거의 다 했네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 한 군데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중기재정은 거의 추정치? 실시설계하면서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네.

중기재정 책자를 보니까 뭐가 안 맞아서?

앞으로 당겨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쳐서 올려야지 무작정 올리시면 안 되잖아요. 당긴 것은 당긴 대로 줄어든 것은 줄은 대로 정리를 좀 해야지, 그냥 작년에 써먹고, 올해도 써먹고, 내년에 또 그대로 올리실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마지막이니까요.

다른 항목도 보면 1억, 2억 차이가 나는 것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2008년도에 10억이 서 있고 여기 예산서에는 2억 밖에 안서 있어서 질의 를 드려보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중기재정 책자를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하셔 가지고 성의를 좀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687쪽 중간부분, 버스정보시스템 통신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현재 우리가 버스정보시스템 시설이 다 되어 있나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할 겁니다.

4,000만원이 예상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금년도 예산은 업자 선정을 위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통신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신 것은 기준을 어디에다 두신 거예요?

저희가 내년도에 BAIS사업으로 10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아까도 질문 을 잠깐 하셨는데, 거기에 주로 회선사용료로 나가는 건데, 이것은 KTX에 1년에 얼마씩 해 가지고 산정되는 기초에 의해서 나가는 돈인데, 시에서도 각 과마다 이러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향후에 광통신을 이용해 가지고서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법정경비라 예산을 세웠습니다.

법정경비에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정류소를 몇 개소를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정류소 설치 숫자에 따라서 늘어납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통신선로이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아직까지는 시내에서 본 게 없는데, 이 정도로 많이 없는 것 같은데 4,000만원이면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예요. 다음에 688쪽 상단부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2,830만원, 이것 부과를 지금 어디서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예산을 잡았을 때는 어디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부과하는 게..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동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일제조사에 의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시설물을 944개소 조사해 보니까 부과대상이 533개소에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건축허가가 나서 내년도에 준공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것도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현장 조사하는 인부도 일반인들이 교육을 잠깐 받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교육을 받고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지 말고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그런 분들을 해 가지고 인부에 사용되는 게 가능하지 않나요? 일반인들이 아무나 교육을 잠깐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예산을 따로 세울 필요가 있나요? 공공근로와 연계해서 하면 될 것 같은 데요?

공공근로는 보통 하게 되면 3개월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20일 내 단기간에 끝내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공공근로에 연계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까 전문지식을 요하느냐고 여쭤봤더니 “잠깐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할 수 있다.”이렇게 말씀하시면 일반인 누구라도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부득불 예산을 세워서, 이것도 장난이 아닌데, 20일 잠깐 할 것을 뭐 하러 예산을 세우나? 공공근로에 연계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텐데..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게 낫지 않나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공공근로사업에 나오는 대상자들이 대개 연로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단순기능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을 시키기는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689쪽 운수업계 보조금, 운수업계 보조금을 어디 어디에다 해 주는 건가요? 시내버스랑 택시 이렇게만 해 주나요? 사업용 화물차량은 안해 주나요?

운수업체보조금은, 화물차는 유류비 보조금만 나가고 여기서 보조금은 시내버스에 나가는 재정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비는 전액 도비인데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정책적으로 어떠한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또는 차량에 특수한 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편하게, CDMA 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경기도내에 환승을 해서 할인을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받는데 거기에 따른 보조금 해 가지고 예산은 전액 도비로 약 6개 항목에 나가는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에는 없고 시내버스나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나가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90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교통승강장 설치, 차선도색, 교통신호기 설치... 그런데 여기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언급했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그런 것은 없네요?

그것은 별도로, 항목은 표시를 안 해도..

GPS방식 연동화공사에 포함되나요?

여기나 교통신호기 설치에 같이 포함해서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내에 LED교통신호등을 교체한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까지 전체 교체한 것은 정확한 숫자를 지금 안 갖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4군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는 800만원씩 20개소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청 앞에도 있지만 숫자가 깜빡이면서 잔여시간 표시되는 것, 시청 주변 뉴코아 쪽에서도 제가 봤고, 송출 앞에서도 봤는데 현재 몇 군데나 설치돼 있는 것이고 설치하는데 무슨 규제가 있나요? 신호등이 있는 데는 아무데나 다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4차선 이상이나 6차선 이상 이런 데에 설치하는 건지?

그것은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인도상에 있는 신호등에는 숫자가 나오는 것도 할 수 있고 삼각형 표시로 하는 것도 있는데, 숫자로 표시하는 것을 많이 선호하고 계셔서 6차로 정도 되는 데는 점진적으로 숫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선하려고 하는데 출장소 앞에 시범적으로..

내년에 그것 몇 군데에 들어가나요?

네,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여기 내용에 없는 것 같아요.

신호등 설치할 때 그 항목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LED교통신호등 교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LED는 교통신호등에 있는 전구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전구를 하면서 거기에 같이 포함돼 있잖아요?

신호기를 설치할 때 같이 포함해 가지고..

거의 다 보면 LED신호등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맥락으로 봤고, 다음에 아까 잠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있어서 1개소에 지금 2억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중앙분리대라든가 방지턱이라든가 방어울타리 이런 것을 하는 건데, 1개소 하는 데에 2억씩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건마다 다 틀린데요. 주로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안전 휀스를 양쪽으로 하는 것, 미끄럼방지 포장, 가속방지턱, 다음에 그 밖의 표지판,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겁니다.

평택의 초등학교는 다 끝난 거지요?

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여기 초등학교만 해당되고 어린이놀이터 주변이라든가 보육시설 이런 데는 다 했나요? 다 포함됐어요?

다 끝나고 이것 하나 남은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례 관련해서 운송업자들을 만나봤을 때 운송업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가속방지턱을 많이 문제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 완만하게 가속방지턱이 됐으면 되는데, “너무 경사도가 없이 좁게 돼 있어서 차체에 무리가 많이 간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런 일은 거의 없고요. 가속방지턱을 저희가 설치할 때 폭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 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게 연쇄적으로 있으니까 운전하는 데는 사실 불편합니다. 어린이보호를 하기 위한 지역이니까, 시속 30키로 이하로 달려야 하고 그런 도로니까 불편하기는 한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일제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규정보다 상당히 높아서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운송업자들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요. 한 번 국장님께서 가속방지턱을 일제 조사를 해 보기를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단부 691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억 500만원, 이것 지금 어디 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 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그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유형입니다. 교차로 개선할 것도 있고, 안전휀스를 설치할 데도 있고,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이런 것을 하는데 위치는 동삭동 법원 옆 3거리, 합정동 배미에서 38 합류지점, 또 합정초등학교 사거리, 비전동 럭키덕동아파트 3거리, 이렇게 장소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사고 잦은 곳이라고 내려온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71억 그것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719쪽 자산취득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름도 생소하고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질의 를 좀 하겠는데요. 모바일 체납차량 단속장비 구입비 해서 2,700만원, 1조로 되어 있는데요. 1조라는 것은 세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2대가 1조가 되겠습니다.

2대가 1조에요. 이것은 이름 그대로, 내년서부터 체납관리에 대한 과태료가 제대로 걷히지 않으니까 이 장비를 이용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세 징수방법에 대해서, 차량에 대한 징수방법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법이.. 먼저번에 행감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면서 내년에 번호판 영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전산장비가 있겠는데, 이 전산장비에는 체납차량 인식카메라, 그리고 또 프로그램이 탑재된 컴퓨터, 또 영치증을 프린터 할 수 있는 프린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영상으로 번호판을 찍게 되면 현장에서 즉시 체납차량으로 확인되면 영치증을 차에다 부착을 하고, 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 있는 아주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는 전단 체납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활용을 하고, 또 한 대는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현재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1만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2대 가지고 1대는 책임 미가입 차량, 1대는 체납차량을 번호판 영치하기 위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아직 올해까지는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타시군은 없지요? 내년부터 영치가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본청 세정과에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법시행이 됨과 동시에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700쪽 산불진화장비 헬기임차료, 지금은 산불이 나게 되면 수동식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끄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아마 헬기임차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에 쓸 수 있는 것은 4개월이죠?

네.

쉽게 계산에서 한 달에 1억씩 임차료가 나가는 것이고, 또 일일 계산하면 하루에 330만원씩 임차료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각 시군별로 앞 다투어서 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인근 시군하고 광역권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계약을 할 때에는 이게 좀 다운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안성하고 평택시하고 그런 것을 맺는다, 합동으로 계약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쪽의 임야면적이라든가 또 아니면 거리, 최근 5년간 산불이 났고 진화했던 이런 정황을 좀 플러스해서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억, 안성이 10억, 그러면 총 14억인데 그것을 다운시켜서 약 반 정도, 뭐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 운영상에 조금 문제점도 사실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동시에 불이 같이 났다든지 이럴 때... 그것은 단기간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효율적으로 헬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매일 계도방송을 합니다. 이런 계도방송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참고적으로 2007년도에 헬기 동원돼서 진화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산불이 18건이 났습니다. 헬기가 동원된 것은 11건이 동원이 돼서 불을 껐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금방 진화가 되어서 안됐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하는데, 이것이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6대 인가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동시에 불이 났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 광역적인 그런 측면에서 좀 봐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부분인데, 도에서도 도비를 대주니까.. 그 측면으로 봐야지 평택시 측면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을 안 한 지역에도 지원이 되나요?

우리가 산불이 많이 났을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서도 지원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평택시와 같이 임야면적이 극히 적은 데가 4개월에 4억이 들어간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임야가 엄청 많은 가평 같은 데는 대단 할 것 아닙니까? 헬기 1대 가지고 안 될 것 아니에요 ? 그런데는 몇 대 계약을 하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헬기 임차료만 도 단위로 볼 때는 한 200억, 300억 정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좀 가감해서 줄일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로 한데 일단은 검토해 봅시다.

네.

다음 709쪽,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 지금 공원이 자료를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덕동산근린공원을 포함한 84개소 68만㎡, 다시 고쳐서 말씀드리면 한 20만평 돼요. 84개소가... 그런데 거기에 21억, 그것도 지원이 아닌 자체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시간에 뭐가 나왔냐 하면 기지주변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원을 엄청 많이 만들더라고요. 자투리공원 하면서 공원이 엄청 많아요. 금액도 엄청 투자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관리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공원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관리능력도 감안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여기에 보니까..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 21억 속에 크게 들어간다는 게 어린이공원 보안등 교체에 1억, 공원 수목전지작업 5,000만원, 공원 제초작업 2억 5,0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리모델링 6억, 공원 노후시설 교체 1억 3,000만원, 대략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런데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제초작업에 엄청 들어가거든요? 다시 거꾸로 역산하면 20만평 풀 깎는데 1년에 몇 회를 깎는지는 몰라도 평당 한 1,250원 정도가 들어가요. 우리 품셈표에 보면 1,000원 미만으로 되어 있죠? 500원?

네, 1,000원 미만입니다.

이것을 지금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연계약, 관리계약으로 맺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횟수에 따라서 인건 계산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제초작업 비용에...

제초작업은 1년에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때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원만 그런 거예요. 제초비용이... 기타 가로수나 녹지공간 별도 그것은 그것대로 예산이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추려보면, 우리 공원녹지과가 지금 예산이 110억, 이게 여기만 풀 깎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 도로관리 이쪽에서도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풀 깎는 것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13쪽, 도시숲 조성. 이것도 단일 시 :비지원으로 21억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사실은 2007년도에는 없던 사업으로 해가지고 신규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덕동산의 소나무숲 조성 3억, 부락산 화합 숲 조성 2억, 자투리땅 공원녹지 2억, 미시설공원 자투리 녹지조성 2억, 걷고 싶은 거리조성 2억, 가로수전지 수정조절 2억, 가로수 제초작업 1억, 뭐 대략 이런 식이에요. 이것이 어느 방법에 의해서 산출이 됐겠지만, 전액 시비로 아마 덕동산이나 부락산 같은데 고사목 같은 것을 제거해 놓고 빈자리를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갈 텐데, 이것이 지금 묘목을 심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규모 이상의 나무를 심는 것인지 그것은 표시가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것은 용역에서 나온 자료 같지는 않고, 일단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아, 여기는 좀 많이 죽었구나, 여기는 심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진짜 덕동산이나 부락산공원 같은 것을 제대로 공원처럼 가꾸려면 조금 세밀해야지,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어느 소나무가 솔잎 혹파리에 의해서 죽었다 변했다 혹은 심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잔소나무 심었을 때 주변에 잡초가 올라와 가지고 그 잡초를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심는 비용만 들어 간 것이지, 그것 날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이것보다 더 부담이 크다. 그것이 일정규모, 자기 능력껏 성장할 수 있는 그때까지 관리하는 비용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좀 심도 있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덕동산 소나무숲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는 리끼다소나무가 주종을 이룹니다. 또 밀식이 되어 있고, 군데군데 죽고 해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잘라내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일정규모 크기 이상 잘 자랄 수 있는 것, 그런 것으로 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놓는 그런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덕동산이나 부락산이 잔목공원이에요. 어디처럼 전체 숲이 소나무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묘미를 살려서 이쪽 라인은 소나무로 한다든가, 이쪽은 기타 참나무 숲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놨으면 좋을 텐데, 지금은 아카시아 나무고 뭐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688쪽 교통행정과, 밑에 보면 택시발전협의회 17명 4회, 버스운영개선위원회 18명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2007년도에는 위원회가 제대로 안됐잖아요?

개최 횟수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것은 예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 버스운영개선위원회는 횟수를 2번으로 줄인 이유가 뭐예요? 작년도에는 4번을 해 놨는데 개최가 제대로 안됐고, 또 택시발전협의회 역시 4번을 해놨다가 제대로 안됐는데, 두 가지가 다 유사한 사례라고 보는데 아무런 기준도 없이 이렇게 “4번 했다, 2번 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금년도 실적에 없어가지고 버스같은 경우에는 줄였는데 내년도에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4번이다, 2번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느 기준도 없이 4번 했다, 2번 했다, 이렇게 하는 위원회, 또 위원회가 만들어지고서 제대로 운용도 안 되는 위원회라면 기본적으로 뭔가 손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690쪽은 버스승강장 설치가 4억 8,000만원에 48곳을 합니다. 작년도에도 여전히 이 버스승장강 설치로 했던 곳이, 1억 7,000만원을 작년도 예산으로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이 됐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버스승강장이 설치되는 것이, 1년에 수십 군데씩 될 만큼 버스승강장이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우리가 버스승강장이 있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져서 이번에 지금 만드는 것인지, 그 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치가 안 된데...

정비는 또 있어요. 여기... 그것은 691쪽에 버스승강장 보수는 70개소에 9,380만원이 또 있거든요? 이것은 순수한 설치인데...

지금 내년도에 각 읍면동을 통해서 새로이 버스정류장이 설치 안된 곳, 28개가 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새로이 설치를 하고, 다음에 벽돌로 쌓은 것들이 있습니다. 버스정거장에... 특히 노후된 것, 이런 것들은 다시 정비, 새로운 스타일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버스승강장 설치는 48개가 아니라 28개, 신청된 것을 100% 다 한다고 해도 28군데...

그것하고 20개 기존 벽돌로 되어 있는 것 48개...

그럼 이것은 뭐예요? 보수는 뭡니까? 70개소는?

보수는 예를 들면 유리창이 깨졌다든지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니까요.

다음에 691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억 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4군데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 어디가 되는 겁니까?

법원 옆 삼거리, 사고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배미의 38국도 합류지점 삼거리하고, 합정동 합정초등학교 4거리, 비전동 럭키덕동 아파트 삼거리...

지금 4군데를 하는데 5억 500만원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금 말씀하신 4군데를 2008년도에 시행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작년도에 발주가 되어서 4군데가 배다리 저수지 급커브, 평택경찰서 오거리, 자란 로타리, 은실고가 4군데는 다 사업비가 확정돼서 매듭지어진 건가요?

배다리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소에 대해서는 이따가.. 명시이월비 조서에 나와 있는데, 그게 경찰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추경에 예산이 세워진 것인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최근에 완료되어 가지고 이달 한 20일 경에 발주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설계하고 이런 데가 4군데가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사업시행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것도 매듭지어지기 전에.. 그것은 예산에 없이 새롭게 발생된 4곳을 다시 또 교통혼잡지역을 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겠다고 냈는데 앞의 4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완료됐으면 예산이 없잖아요. 다 서 있어요?

그것은 금년도 예산가지고...

이것 가지고요?

아니, 금년도.. 이것은 2008년도 예산이고요.

금년도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다 끝났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709페이지, 토지매입비로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이 있는데, 덕동산, 부락산, 안중 학현공원 이렇게 3개가 30억인데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유제왕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도시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약 한 400㎡가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산 것이 약 5%정도 됩니다. 약 24만 헤베인가 그렇게 샀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첫째적인 게 재원문제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30억 밖에 저희들한테 배정을 안했는데, 일단은 이 30억 가지고 유입을 했듯이 덕동산 일부, 부락산 일부, 안중학현공원 일부를 사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좀 더 사려고 합니다. 지금 예측하는 금액은 지방채 발행금액을 약 100억으로 잡고 있는데, 일단은 권역별로 안중지역에는 안중학현공원, 남부지역에는 덕동산, 북부지역에는 부락산을 중심으로 해서 5년 안에 사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해 보니까 약 1,35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5년 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 그런 부분이 되는데, 매년 시비에서도 약 100억, 지방채에서도 약 100억 이상 발행을 해서 5년 안에 사서 공원다운 공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 얘기이고요. 이번에 올라온 30억은 3군데를 한다는데 그 3군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한 번 말씀해 달라는...

그러니까 덕동산에 저희들이 약 한 40.몇 %밖에 못 샀습니다. 다음에 안중학현공원도 저희들이 조금 일부 산 것이 있고, 다음에 부락산에도 일부 샀습니다.

그러니까 30억 가지고 일부 샀는데 이 30억을 가지고 어디에 얼마를 사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각 별로 10억씩 집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덕동산 10억, 부락산 10억, 안중학현공원 10억입니까?

네.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그래 가지고 공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빨리빨리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시에서 방침을 정하기를 시비도 더 좀 확보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채 발행을 1년에 약 100억 정도 발행해서 집중적으로 매입하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원에 대한 토지매입이 좀 더 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나를 만들든지, 제대로 하든지 해야지.. 지금부터 여태까지 다 배분의 원칙을 따져서 다 똑같이 나눠서 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저는 사실 공원매입과 관련해서 실제는 상당한 우려점을 갖고 있어요. 우선은 공원이 예전에는 도로를 뚫고 도로를 정비하고 이런 데에 상당부분 예산이, 우리 시민들도 고민을 많이 해 온 것이 맞다 싶은데, 지금은 삶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휴게공간에 대한 문제가 시민들로부터 요구가 굉장히 세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실제 이 30억을 예산배정한 것이, 물론 건설도시국이 아주 권한을 가지고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와 같은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는 과정속에서, 이 공원을 매입한다고 해서, 30억 정도를 가지고.. 5%밖에 안 된 현재의 상태에서 30억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것이고요. 최소한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토지는 돼야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이 덕동산, 부락산, 안중학현공원 3개 다 상당부분 부족함이 있지만, 특히 안중학현공원은 10억 가지고는 해 봐야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잘 해봐야 스포츠시설 한두 개 정도 하는 정도의 토지가 아니겠는가 싶은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공원이 과연 조성되는 것인지?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방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별도의 문제이고요. 우선은 공원조성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는, 사실 공원의 문제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특히 안중학현지구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으로 하면 한 100년은 걸려야 나머지 공원이 다 되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714쪽, 역시 공원 문제인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아주 소규모의 사업을 통해서 이 공원에 대한 사업내역이 수십 가지를 쭉 했어요. 그런데 안중 그 쪽에는 아예 공원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고요. 거기에 또 여전히, 덕동산 소나무숲 조성 3억, 부락산 화합의 숲 조성 2억, 현수목 이식 및 관리 2억, 미시설 공원 자투리땅 녹지조성 2억, 걷고 싶은 거리 조성 2억, 이렇게 또 예산이 편성되는데.. 아예 공원이 부지를 매입 못해 놓은 데는 똑같이 나눠 놓고서 여기는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 놓으면 과연 이게 정말 바람직한 것이냐?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공원이 이제야 제기되어 가지고 그것을 나눠서 하자 이런 주장인데다가, 이미 그래도 부지가 일정부분 작지만 그래도 매입이 되어 있는데 또 이래저래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면 너무나 이 편차가 자꾸 벌어지는 것 아니냐? 굳이 저는 사실 이것을 강조하고자 싶은 생각은 없지만, 시가 최소한 일정 부분.. 우리시가 아주 근본적으로 3개 시군이 통합될 때의 문제를 뗄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것을 감안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했던 자료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을 통해서 사업을 했어요. 이게 다 남부쪽과 북부쪽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덕동산에 대한 자질구레한 사업까지 하면 수없이 많고요. 그러면 아예 없는 공원은 이렇게 손을 그냥 놔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공원조성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709쪽, 김기성 위원님이 한 토지매입비 공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토지매입비 30억, 매년마다 이렇게 조금 해 가지고 공원부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행사도 전혀 못하고, 어떤 개발행위조차도 못하는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평택시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공원부지 이런 데를 갖다가..요즈음 개발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지구지정 하는 것을 보면, 그 지구지정 옆에도 보면 거의 공원부지가 차지하는데도 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구지정을 할 때 같이 잡아 가지고 그 쪽을 개발을 좀 시키면 시비도 좀 덜 들어가고, 어떤 극대화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공원을 편입해서, 지구내에 편입해서 하면 빨리 개발되지 않느냐?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들이 환지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물론 옆에 있으면 개발하는 그 조합에서도 공원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공원이 옆에 있으면 우선 환지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권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용죽지구 같은 경우에 배다리저수지에 약 한 4만 5,000㎡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이번에 해결이 되는데, 그런 것이 인근 개발하고자 하는 지구에 붙어있다면 그것은 도리어 공고해도 그 사람들이 어차피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좀...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보고, 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봤을 때도 용죽지구 뿐만이 아니고 약 두어 개 정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제가 여기서 밝히면 지주조합에서 또 들고 일어날까봐 함부로 내가 발설은 못하는데,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좀 앞으로 인허가과정에서 그런 것을 집어넣어서 우리 평택시 시비가 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풀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참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를 잘 넘어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질의 를 하게 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는데요. 687쪽, 하단부에 보면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도비), 이것은 도비로 해 가지고 10억, 도비 5억, 우리 시비 5억 해서 10억인데요. 이것이 먼저번에 시청에서 안전시범도시 선포식 해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만, 여기에 관계되는 10억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하고... 그 뒤에 보면 조금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정영란 위원님 하고 같이 질의 했던 691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비 5억 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위원들이 질문 을 했는데요. 법원사거리, 덕동 삼거리, 배미삼거리, 합정초사거리, 이게 다 남부지역에서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이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 했던, 배다리저수지 거기는 늦게 용역이 되어서 12월달 안으로 결과가 나오겠다고 합니다만 좋습니다. 691쪽에는 4군데로 개선사업을 한다니까 이게 속히 이루어져서 잘 되리라고 보고요. 687쪽 도비 이것은 주로 어느 쪽에 투입이 되는 겁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범도시는 경기도에서 3개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시설.. 하드적인 측면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의식함양이라든지, 또한 시민의 참여 이런 것까지 포함한 그러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10억 가지고 구상하는 것은 급커브길 등 교통사고가 많이 났던 곳, 데이터가 다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 그런데 4개소 하고, CCTV에 교통사고에 대한 자막 홍보하는 것 41개소, 다음에 제설 및 동절기 결빙구간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1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696쪽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하단부에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64만원, 해 가지고 25명이 나와 있고요. 699쪽에 가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산불감시원 인부,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1억 6,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산불방지대책 자체적인 것인데 여기에 있는 인원 35명하고 696쪽에 얘기했던 25명하고 인원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네. 696쪽에 25명은 진화대 라고 해서 25명을 저희들이...

항시 대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용이 나간다면 1억 4,15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익요원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나면 당연히 출동을 해서 진화를 해야 되겠지만 불이 안 나면 항시 어디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인원이 주로 어떤 인원들이에요?

일시적인 사역인부임 들입니다.

그럼 불이나면 어디?

산불기간 동안 운영되는 사항이 됩니다.

산불기간 동안에요? 헬기도 아까 작년에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5억인가, 아까 김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잉지출이 되고, 산불이 아까 몇 군데 나가지고 초기진화를 해서 잘했다고 합니다만, 산불에 관계되는 예산이 또 이렇게 많이 지출이 돼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게 막노동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해 가지고 ";야 산불났다 빨리 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 거예요? 아니면 주로 어디... 소방차야 당연히 출동을 하겠지만, 여기에 전문적인 긴급을 요하는 그런 것이지 이게 나이 좀 많이 드셨거나 이런 사람들 혹시 아닙니까?

진화대는.. 산불에 정예된 요원을 저희가 썼습니다.

정예요원이에요?

네. 정예된 요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기능을 말씀하시는데, 기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을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25명과 뒤쪽 699쪽에 말씀드렸던 35명하고는 인원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지요?

네. 다릅니다. 하나는 진화대로 상시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불이나면 금방 투입이 되는 인원이고, 뒤에 말씀하신 것은 산불감시요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감시를 하면서 산불이 났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진화대하고 같이 가서 헬기를 동원해서 끄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25명 인원은 우리가 딱 언제든지 비상체제 연락이 되어 있듯이 딱 인원별로 리스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 명단 좀 주세요. 697쪽에 보면 산불진화차 5,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차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비가 지금, 산불진화에 차가 3대가 있습니다. 안출에 하나, 송출에 하나, 본청에 하나, 이런 부분인데..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대 더 사는 사항이 되겠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산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에 물 주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세렉스 그 차인 모양인데...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쓰는 차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9쪽, 이것에 대해서 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30억이 토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게 참 아쉽고 그런 게, 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왜 연관성을 안 가지시는지? 제 지역구에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삼각산 같은 경우 그 밑에 놀이터 공원이라고 오셔서 작년에도 20몇 억이 올라와서 3~4억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왜 올해... 빼셨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연관성을 안 갖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3~4억 주고, 거기에 나와 있는 밭 다 샀나요?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건데, 앞으로 놔두면 더 올라갈 텐데? 그러면 더 올라가기를 바라는 건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은 왜 안 사시는 거예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의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계성을 안 살린 것이 아니고, 여기에 편성해 놓은 것은 주로 3군데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부락산 등이라고 그러면서 옆에 것도 일부.. 저희들이 소송이 걸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차피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재원에 대한 그런 사항이지 저희들이 연관성을 안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을 다 짚으려고 그랬는데, 동료 위원님이 다 짚었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안 듣겠습니다만, 이게 시비, 지방채 여러 가지로 투입을 해서 하겠다고 하십니다만, 이게 연관성 이런 것을 해야지.. 거기에 내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번에 집행부에서 얼마나 샀냐고 물어봤더니 땅의 소유주가 저하고 성이 같은가 보더라고요.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위에 놀이터도 없고 참 아쉬운데 이번에 또 빠졌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는가 참 아쉬움이 남고요. 땅 같은 것을 많이 무대포로 사자는 것은 아닌데요. 올라가기 전에 왜 이걸 안살까? 재원을 또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왕 기채, 지방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해서 많이 매입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땅 값이 올라가니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으니까요.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0쪽,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맨 밑에 덕동산 음수대 정비공사에 4,0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쪽에 쓰일 예정이십니까? 과장님 답변 하시겠어요?

지금 남부쪽에서는 덕동산의 물을 떠다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것을 다시 재정비를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음수대를 좀 만들어야겠다는 측면인데, 저희들이 그 초점에다 맞춰 놓으니까 약 4,000만원 들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음수대가 2개가 있습니다. 이쪽 화장실 위에 하나 있고 또 밑에 어르신들 배드민턴 치는 곳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 봉사업체인 라이온스에서 관리를 해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가서 청소도 하고 했습니다만, 물이 올 때.. 위에 파고라 같은 것이 설치 안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불편한 것으로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던데.. 여기서 행감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예산입니다만, 건의 사항입니다만 그런 쪽으로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안 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잔소리가 될 것 같고요. 이왕 4,000만원 한다니까 다른 음수대에 물 잘 내려가고 깨끗하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면 파고라 비슷하게 그런 것을 자연공간의 미적인 감각을 살려서 설치하는 게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소견을 말씀드려요.

네. 알았습니다.

4,000만원이 적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시간 더 해야 될까요? 우리 이것 2시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쉬었다 해요.

쉬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를 끝내려고 하니까 간단하면 얼른 하시고 두 바퀴째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과를 지금...

쉬었다가 나중에 해요.

쉬면 또 한 바퀴 돌아가요. 쉬고 나면 또 돌아가... 두 분만 하면 끝나니까...

700쪽에 산불진화헬기임차료에서 4억이잖아요. 지금 소방서 용량이라든가 빌리는 날짜, 기간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는 아까 여쭤보셨고...

그것은 산불 중점관리기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는 2월 14일부터 5월14일까지, 가을에는 11월 19일부터 12월 6일까지 중점관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활용합니다.

45일 정도...

아닙니다. 다 합하면 108일 정도 됩니다.

5월이니까 108일, 왜냐 하면 제가 올해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시가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간 내에 비교했을 때 다른 타시군보다 저렴하게 계약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작년에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 봤는데 어쨌든 올해도 그렇게 실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701쪽에 산림서비스증진(산지전용 모니터링)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사업을 보니까 산지보호를 위해서 불법행위 단속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네.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왜냐 하면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속사업 같으면 작년 같은 경우 그런 불법행위가 없었을 텐데,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다음에 703쪽에, 지금 보면 우리가 경제수 조림 해 가지고 자작나무라든가 상수리나무, 소나무용 기묘조림이라든가 막 있는데,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우리 평택시 시목이 소나무니까 소나무를 적극적으로 심어볼 의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4ha에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나무가 비싸서 그루 수는 별로 안 되지 않나요? 얼마나 심는 건가요?

그래서 위원님 이것만 보시면 그런 것인데, 뒤에 소나무 조림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또 나옵니까?

네. 소나무조림에 대한 현상이 먼저번에 위원님이 시목에 강조를 해 주셨는데 뒤에 보시면 소나무를 많이 심는 것으로 하고 또 육성토록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올해는 좀 많이 심는 거지요?

네. 많이 심습니다.

제가 뒤에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708쪽에 하단부분에, 도심지 쌈지공원 조성 해가지고 1억 4,000만원이 있는데, 1억 4,000만원 가지고 쌈지공원 조성 몇 군데 할 수 있겠어요?

2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요?

팽성 신궁리 입구 도로에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 하고 통복천 변에 제방 뚝변 그 두 군데, 면적도 문자 그대로 쌈지공원입니다. 한 100~200평 정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때 잠깐 사진도 드렸지요? 사진에 보면 그렇게 넓지 않은, 삼각형의 도로중심 이런 데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 예산이 별로 반영 안 돼도 조금만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많이 드나요?

그 문제는요. 지난번 감사 끝나고 제가 관계자들을, 제 방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실태조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에, 우리가 사유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국공유지에 대한 쌈지공원 조성할 만한 장소 일제조사를 한 번 시켰습니다. 일단 현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이 언제쯤 나오나요?

지금 일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나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다음 711쪽에 보호수관리가 있어요. 도비지원 받는 것인데, 보호수관리.. 현재 지금 우리 평택시 보호수가 어디어디이며 몇 그루나?

보호수요?

네.

보호수가 전체 65주가 됩니다.

65주인데 이게 65주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선정 몇 개 해 가지고...

외과수술 하는 것이 4개..

외과수술 4개 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다음에 주변의 정비 사업 2개, 그래서 외과수술인 경우에는 뿌리수술, 토양개량, 토양소독, 이런 것들을 하고, 주변의 정비사업은 데크설치 하고, 자갈 깔고, 또 그런 기타 주변환경 조성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지금 이게 2,400만원인데, 우리 평택시에 지금 보호수 관리하고 있는 것이 65주라고 하셨는데, 현재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거겠지만 외과수술 4개, 주변정리 2개, 이렇게 하면 다 관리가 충분한가요?

보호수라는 것은 문제가 발생해야.. 잘 자라는 거예요. 관리할 필요가 없고 별도 예산투입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보호수 관리에 충분한 예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작년에 68명, 올해도 60명이 넘었던데...

작년도에 1위였고 금년도에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 타임을 놓쳤습니다. 79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 특별회계 등등 해 가지고.. 돈의 출처라든가 자금관리 이런 것 때문에.. 관리부서가 다르고, 이래서 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우선 평택시에 있는 재래시장의 주차장이 문제라고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도 포커스를 전부 재래시장의 주차장 만드는 데에다만 예산을 한 70%를 쏟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본래 목적이 그쪽 교통관련, 주로 주차장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예산규모가 44억인데, 대략 주차환경개선, 우선 통복시장의 공영주차장 확장 해서 거기에다 29억 6,000만원, 또 공영주차장 관리유지 20개소, 지금 20개소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5억, 또 무인단 속기 설치가 41개 돼 있는 것에다가 이번에 추가로 10개 하고, 또 차량에 탑재된 것 2개 하고 해서 지금 7억에 올라와 있지요? 예비비 4억 등 구성이 대략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질문 을 드리는 것은 우리시가 재래시장 쪽의 구도심권 활성화계획 해서 TMO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계속.. 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내역을 보게 되면 매년 한 40억씩 들어가 있어요. 그것하고 상충이 되지 않나 해서 질문 을 한 번 드려봅니다.

TMO의 방법에 의해서 일정구역을 재정비 할 때에는 그 재정비구역에 맞는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 하고 서로, 혹시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를 전반적으로 용역을 할 겁니다. 그 용역에 의해서 주차장 몇 개소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디 에다 설치할 것인가 하는 수급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요. 다음에 재래시장 문제는 담당부서가 틀리지만, 그 쪽에서 시장활성화사업 추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건데 저희하고 사업성격은 조금 틀립니다.

그렇지요. 일반인이 쓰는 것은 같은 주차장입니다. 돈을 내려오는 부서가 다르고, 여기서 돈을 대는 부서가 다르고,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려하는 것은 뭐냐? 저쪽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조성을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다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괄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네, 유지관리합니다.

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사업발주를 하고 준공이 되면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위탁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게 아니고, 이게 TMO사업을 본격가동을 했을 경우 여태까지 막대한 주차장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그 섹터를 해 가지고.. 개발행위제한에 딱 걸리면 거기는 사업을 더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들어간 예산이 분석을 했을 때에 제대로 쓰여진 예산이냐? 아니면 미리 판단해서 그 전에 중단을 했어야 될 건데 이게 연차별계획에 들어가 있는 식으로, 그래서 1년에 40억, 심지어는 저쪽 지역경제과에는 2008년도에 계상된 것이 38억 7,000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75억이 잡혔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차장이지.. 그래서 이 주차장에 여기서도 투자하고, 저기서도 투자하고, 또 그 외에 제3자인 TMO가 또 그 쪽을 섹터로 정해서 한다 라고 했을 적에는 국도비, 시비가 막 들어갔는데 또 거기를 한다 라고 하니까 그 전에 들어간 돈은 다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요? 이것은 조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TMO가 앞장을 서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겠지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우리는 본래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고..

조금 김준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이, 시장의 재정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치고 또 의견수렴을 해서 서로 주민들끼리 합심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랜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중복투자가 우려돼서 안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붕을 씌우는 아케이드사업도 궁여지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이 재정비돼서 어떤 면모를 일신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재래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올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은 시의 행정이 어쩔 수없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통복시장에 설치된 주차면수는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53면입니다.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67면?

지금 추가로 늘어가는 게 47면이고 전체는 100면 정도입니다.

100면이 통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효과면이라고 할까? 얼마로 보십니까?

통복시장 공용주차장에 가끔 나가 봅니다. 이용률은 상당히 높아가지고.. 기왕에 기존에 있는 지역을, 모양 자체가 굴곡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사각형으로 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쪽으로..

아예 조금 머리를 쓰셔서, 통복천 그 쪽을 활용하는 쪽으로 한다라고 하면 찬성을 하겠지만, 그 비싼 금싸라기 땅인 시장복판을 확보를 어렵게 해 가지고.. 그것도 1, 2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시간낭비, 예산낭비가 겹칠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할 게요.

네, 임승근 위원님

지금 통복시장 위치가 어디냐 하면 상인회 바로 앞인데 지금 1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철골로 해서 2층으로, 1층만 있으니까 차를 몇 대 못 대니까 그것을 2층으로 올려서.. 시장을 차를 가지고 돌다가 주차장이 꽉 차서 댈 대가 없으니까, 추석이나 명절 때는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2층으로 철골을 올리기 때문에 이게 책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과 기금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