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영배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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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8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0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8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심보균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심보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와 도정의 주요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아낌 없는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기획관리실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93억원 감액된 1조1,2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75억원이 감액된 3,9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67억원원, 16쪽 예산과 3,405억원, 17쪽 재정과 121억원, 18쪽 인재양성과 164억원, 19쪽 혁신분권과 182억원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보다 35억원 감액된 1,8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141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317억원, 지방채 매출수입 780억원, 이월금 530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급이자 및 지방채 취급 제비용 169억원, 기금융자금 900억원, 지방채 상환금 701억원, 예비비 43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3개 기금 총 2,566억원으로 기금별 운용계획 내역은 통합관리기금 26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1,718억원, 중소유통구조 개선자금 8억원, 문화예술 진흥기금 77억원 등입니다. 수입계획의 내용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국고보조금 94억원, 융자금 회수 14억원, 예탁금 상환금 250억원, 예치금 회수 1,941억원, 이자수입 105억원, 지방채 발행 및 기타 161억원입니다. 지출계획 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37억원, 융자금 25억원, 예탁금 250억원, 예치금 1,769억원, 기타 285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07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13개 기금에 2,191억원으로 은행예치 및 중소기업 등에 융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이월금을 제외한 수입금은 375억원이며, 예탁금 및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액은 557억원입니다. 2008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82억원이 감소한 2,00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쪽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원 증액된 6,048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억원 감액된 4,181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1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91억원, 예산과 3,489억원, 13쪽 재정과 128억원, 인재양성과 126억원, 14쪽 혁신분권과 345억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487억원 증액된 2,3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융자금 이자수입 3억원, 예금 이자수입 20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70억원, 지방채 매출수입 50억원, 이월금 340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487억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 특별회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심보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쪽요. 도정 미래비전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신규로 얼마가 편성됐는지 실장님 아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10억원 편성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연구용역 타당성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전에는 안 했는데 왜 해야 되는지, 또 국책사업 공모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알고 싶고요. 이런 국책사업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대응전략이 꼭 필요한 사업은 맞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갑자기 2007년도에는 전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는데 올해 신규로 적은 돈도 아니고 1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만 꼭 국책사업 응모에 당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본 위원은 이걸, 설명을 길게 하시지 말고 간단히 설명하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한번 간단히 설명만 해 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금년까지는 예산이 연구용역비가 부족해서 예비비를 끌어 쓴다거나 하는 그런 잘못으로 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게 필요했고요, 연도 중에 항상 이런 사업이 나오는 것이 국가예산 배분방식이 최근에 변화가 됐습니다. 공모방식으로 변화가 돼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논리개발을, 이 타당성조사 용역 이런 걸 사전에 안 해 놓으면 국가예산사업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여기에 세워놓고 저희들이 국가예산 확보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10억원이 1년 동안에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이건 따로 저한테 자세한 것을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사업별설명서 76쪽을 보면 진학 우수교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2억원으로 편성이 됐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교육복지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정말 저희들은 소상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청에서 도청예산으로 진학우수교사 이런 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2억원을 투자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을 다른 쪽에 쓰면 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설명하실 일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요, 도교육청과 저희 도 간에 업무중복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과 행정부지사 간에 만나서 업무협의도 했고 그래서 서로 이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어느 쪽에 도 예산이 지원될 것인가는 서로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진학교사나 우수교사들 이번에 교육복지에서 교육청 것을 심의할 때 해외연수나 이런 것들, 특히 교사들을 사기진작시키기 위한 것들은 너무 예산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논란이 많았어요.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우리 도에서 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63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과후학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사업내용을 보면 외래강사 및 우수교사를 통한 국·영·수 중심 맞춤형교육으로 2008년도 신규사업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32억원을 편성했는데 수강대상자를 보면 상위 5～10% 해서 2천명을 선발하여 도시형, 농촌형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도시형, 농촌형도 있고요, 이게 교육청과 도 간에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도 업무분담 협의를 해서 이게 세워진 겁니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여기에 대한 투자내용이 다른 것이 들어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사업으로.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교육청에 대해서는요, 본 위원도 옛날에 교육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거울 보듯이 소상히 알고 그동안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교육복지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데 이런 사업들은, 물론 우리 도에서도 같이 협조하고 손잡고 하면 더 능률 있고 효율적이 될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우리 도는 이거 아니라도 할 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 도에서 끌어안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 도의 형편으로는 맞지 않은데, 더군다나 3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는데 거기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본 위원은 말씀 듣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방과후학교는 국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같이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5대5 대응투자원칙으로 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교육청에서는 현재 보편성 교육 위주로 하고 있고 특기적성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수월성 중심으로 해 달라는 것이 요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월성 중심으로 하는 예산사업으로 이걸 반영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의지나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한다면 또 얘기는 다른데, 이거 완전히 100% 도비이지 않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이건 도비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가는 몰라도 이 32억원이라면 적은 돈 아닌데 이런 돈들은 정말 도민들의 복지향상을 하는 데 투자하면 더 좋겠고, 지금 교육청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 다음이에요. 더군다나 이러한 맞춤형교육이나 우수인재 하는 이런 사업들은요, 이번에 순창인재숙 그 문제 가지고도 순창지역에 굉장히 예산 많이 투입됐어요,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도에서 많은 사업들을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굳이 도에서 이걸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우리 도의 입지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놓아두는 것이 낫지, 적은 돈도 아니고 32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으니까 일단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5쪽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에서 2007년도에는 1억5,300만원보다도 5억2,700만원이 증액된 6억8천만원으로 2008년도에는 편성이 됐어요. 증액된 원어민교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고 또 도내 초등학교, 중학교가 629학교나 되는데 원어민교사 32명을 배치한다고 그랬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건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 해서 배치하는 거하고 별개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한 교사들을 다시 여기서 채용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은 전국적으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투자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도가 원어민교사 배치가 너무 저조한 수준이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저희 도가 이번에 조금씩 더 늘렸습니다, 예산규모를요. 그래서 교육청과 도가 공동으로 해서 늘려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우리 도가 넉넉하고 살림 좋은 도라면 이것도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교육복지에 있지 않다면 이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도에서 이렇게 하시는 일도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원어민, 사실은 교사들이 자격이 어떻게 돼서 그분들의 숫자가 우리가 모셔다가 쓸 만큼 많이 없다는 것은 현실적이고 그러는데, 이중적으로 교육청에서도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하고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둘이 손잡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교육청하고 도하고 같이 나갈 때 힘이 더 커지는 것이고 교육도 더 발전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나 이런 건 교육청에서는 단지 교육에 대해서 모든 예산을 쓸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고 또 개발해서 계획도 하고 기획도 하고 또 교육을 위한다면 이런 원어민도 정말 어떤 자격을, 지금 자격 갖고도 논란이 굉장히 많고 그런 사고도 많다는 것은 실장님도 아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이러한 분들을 차출하고 하는 것은 도에서 오히려 한다면 같은 원어민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자격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낫지 우리 도에서 여기까지 교육청하고 같이 동조하고 발맞추고 같이 손잡고 가는 것만은 본 위원도 박수를 보내나 이 본연의 업무가 교육청에서 해야 할 것을 꼭 우리 도가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같이 투자해서,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도 전부 예산이 조로 나갑니다, 몇 조로. 그런 정도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이런 것까지 또 같이 맞서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에서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 테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원어민 교사사업은 전국적으로 영어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른 것보다 가장 효과가 좋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해서 거기에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필요성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꼭 교육청하고 같이 해야만 더 향상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산규모 면에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같이 해서 협의를 하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수 위원장, 강대희 간사와 사회교대)

영조

이영조위원

도에서 이것을 꼭 필요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원어민교사에 대한 효과 같은 것들을 볼 때 학생들의 반응이 상당히 어학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하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중적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원어민에 대한 것을 교육청에다 한번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보시면 얼마만큼 교육청에서 원어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면 ‘이건 우리가 뭐하러 여기까지 손을 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도 모르니까 그걸 자세히 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해서 한번 보세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금년예산에 반영된 것은 원어민 보조교사 로드맵을 교육청과 도 해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68명을 배치한다는 계획 아래 교육청에서는 69명, 저희 도에서는 32명, 시·군 자체적으로는 49명, 학교 자체적으로 18명 해서 168명을 배치한다는 그런 2010년까지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여하튼 제가 이 원어민에 대한 자세한 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고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되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물론 할 일들이나 재원이 넉넉하고 그렇다면 교육에 같이 관심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도의 현실도 잘 알고 사정도 잘 아는 이런 입장에서 여기까지는 우리 도에서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사업별설명서 49쪽을 보면 도세징수 현황을 보면 교부시기는 다 분기별로 되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면 2007년도 4/4분기 및 최종분 도세징수교부금이 22억7,304만원이고요, 맞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보다 증액된 7억6,458만원을 다시 증액한 반면에 2008년도는 3/4분기까지 도세징수금이 2007년 75억9,903만8천만원보다도 1억7,628만8천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감액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 하나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가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법정 징수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세 징수액의 3%를 주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실적에 따라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징수실적의 3%를 시·군에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전체적으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도적으로 볼 때 각 14개 시·군이 징수가 적으니까 우리 도도 적게 되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하고요,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대리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제 본 위원이 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 질의내용을 같이 청취하셨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세입관련 지방세수입의 축소 그리고 세외수입의 과소계정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의 초 과소추계, 이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년대비 531억원을 감액한 순세계잉여금의 반영은 소극적 세입발굴의 아주 대표적인 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출수요는 많은데 세입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의를 하신다면 예산 마무리되기 전에 적정추계, 즉 현 수준보다 약간 확장해서 세출수요에 대비할 수 있을지 이렇게 우선 하나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방채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관련해서 두 번째 사항은 520억원 지방채 내년도 발행할 계획이신데 지방재정법이 말하기를 지방채는 지자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의 필요가 있어야 된다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예산사업명을 보면 국가지원 지방도, 하수처리시설, 재해예방, 중소기업 육성, 도,시·군 사업소 이전, 광의로 해석하면 다 해당이 되니까 이런 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이렇게 계획을 내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컨대 시비를 걸자면 도 시·군 사업소를 이전한다, 도에 세팅되어 있는 사업소를 시·군으로 이전해서 도내의 취약지역에 대해서 기회를 제공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그런 목적으로 도 시·군 사업소를 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옮기면 좋다라는 것이죠. 기왕이면 다홍치마다. 안 옮기면 큰일나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시비를 걸어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옮기지 않으면 아니 되는 화급하고 정말 긴요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좁게 해석하면 이런 시비를 걸 수 있다는 거죠. 지방채를 520억원 발행해 가지고 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한 바처럼 다른 채무부담액 200억원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2008년 재난재해에 대비한 예비적 자원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은 굉장히 경청할 만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적정수준으로, 즉 확대계상하고 지방채 부분을 좀더 신중하고 엄격하게 접근해서 구체적으로 세입을 늘릴 것을 제안하고요. 두 번째, 지금 부지사의 제안설명서 내용을 토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구분한 일반 공공행정분야, 공공질서 안전분야, 교육·문화분야, 분야별 세출예산 분포도를 보면 사회복지, 삶의 질, 사회정의 또는 기본 인프라구축 이런 쪽의 예산은 증가하고 지역개발, 제 식으로 표현하면 경제효과가 드러나는 이런 산업경제분야의 예산은 감소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여정부가 수치로는 경제를 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민들의 체감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참여정부 실패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수치로는 실패하지 않았는데 실제 느낌으로는 실패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도정의 예산투입이 장기적인 관점 또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사회복지분야 이런 분야는 예산이 전부 증가하는데 개발사업, 즉 실물경제와 관련된 경제효과가 바로 드러나는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전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도정이 가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옳을지 몰라도 옳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의 요약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세외수입을 확대추계하고 지방채 발행 쪽도 좀더 엄격히 접근하고 이렇게 해서 세입내용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면서 개발분야, 경제산업분야의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도정의 발전방향, 지역개발이랄지 산업경제의 육성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을 항상 유념하고 예산편성 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초 과소계상되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와는 달리 금년도에는, 이 순세계잉여금의 구성요소가 그렇습니다. 지방세의 초과수납 상황 그다음에 불용예산, 예비비의 집행잔액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초과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편성할 때는 과세기준이 실거래가로 변화되면서 세입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동요인이 지금은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작년 1월과 4월에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고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경기가 급속히 가라앉았고 지난 5월 이후로 세수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해서 마이너스 8.2%의 세수감소 규모를 보이고 있고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초과수납액을 추정할 경우에 금년 말까지 목표한 것보다 3억원 정도나 초과수납 될까 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초과수납액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에 07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초과수납 규모를 산정할 때는 600억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억원 규모로 대폭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그게 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이번에…….

영배

심영배위원

지방세 초과수납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감소했다는 말은 일견 이해가 되고요.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떨어지는데 2007년 경우에 본예산 편성된 것 중에 9월 추경 시에 무려 80억원을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삼았던 예를 보면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충분히 순세계잉여금에 반영했다고 보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불용액과 예비비 집행잔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불용액이 한 84억원 정도 예비비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실과 세출예산은 절감된 것도 많이 있었고 해서 한 1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예비비집행잔액이 한 118억원 해서 이런 요소들을 반영을 해서 250억원 정도 추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순세계잉여금의…….

영배

심영배위원

좋습니다. 세입확대를 통해서 세입의 적정추계, 제가 표현한 바로는 세입의 확대추계를 통해서 긴급한 수요에 대비해 달라 이런 주문인데 세입은 잡을 만큼 잡았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정예산 편성이 있을 때에 정말 세입은 적정한가, 세입이 아직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늘려가지고 세출에 대비할 수는 없겠는가 이 고민을 포기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상임위, 예결위를 거치면서 일정부분 삭감예산이 나올 것입니다. 그 삭감예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그게 예비비로 다 떨어지게 되는데 예비비 용처가 많이 완화됐잖아요, 사용하는 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로 산입되는 것은 썩 바람직한 일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삭감예산의 정도와 폭을 가지고 수정예산이 검토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경기부양과 관련한, 지역개발과 관련한 도민들의 경제활동에 2008년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류의 사업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수정예산을 낼 수 있다 이러한 탄력성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그건 가능하시겠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꼭 경기부양이나 도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긴급한 수요 이런 것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대리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실장님, 사업명세서 161쪽에 어제 이영조 위원님도 지적한 내용인데 자치단체자본이전 140억원에 대해서 각 해당 시·군하고 형평에 맞게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드렸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자료를 행자위 쪽에는 드렸는데요, 예결위에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동길

김동길위원

행자위에는 이미 제출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심의하는 과정에서 드렸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행자위에 제출한 자료는 현재 명세서에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까, 똑같은 내용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시·군 간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일단 그 내역서를 본 위원이 보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봐서 충분히 우리가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서를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인지가 되면 이 예산안에 대해서 통과여부를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22쪽에 보면 재정과 소관인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에 대한 상사업비로 2억5천만원 세워놨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본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요, 시·군 간 경쟁을 유도해야 징수율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07년 2월부터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 2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올 상반기는 예산을 집행 못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평가만 해 놨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하려고 그럽니까? 그런 건 아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평가해 놓고 연말에 시상하면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상반기 것도?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이건 1년 걸 주는 거니까요.

동길

김동길위원

한꺼번에 줍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상을 상·후반기 나눠서 1억2,500만원씩 주도록 돼 있는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상반기 평가는 했고요, 하반기는 아직 평가를 안 했는데 상·하반기 평가를 다 해 가지고 금년 말에…….

동길

김동길위원

한꺼번에 할 계획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시상을 받으면 시·군에서 임의로 이 예산은 활용을 하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상사업비기 때문에 시·군의 자체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사실 인센티브제도가 면밀히 따져보면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사안에 따라서 인센티브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세 세수는 시·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경쟁을 유발해야겠다는, 그래서 세수 증가를 꾀하고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인센티브제도가 현재 이 제도만 보더라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실 투자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쓰면 분명히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자료로써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효과 면에 있어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자료가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금년에 이런 상반기 평가도 하고 하반기 계획도 시달하고 하니까 시·군 간에 담당공무원들이 열의와 열성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세는 그런 면에서 조금 감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사실 어찌 보면 직원들 사기진작용이기도 하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것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체납세 징수를 하려면 현지를 많이 다녀야 하고 가서 부딪히면서 다퉈야 할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인센티브 차원의 배려하는 예산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유념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온 본예산에 설명서 37쪽을 보면……. 실장님, 지방재정포럼 운영에 대해서 3천만원 계상돼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주최 및 주관이 전라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본예산 집행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 도가 집행을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도가 집행합니까? 전북발전연구원이 아니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보면 내년도 예산을 상당히 증액했다가 상임위에서 9억5천만원이 삭감돼 있고만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왜 그렇게 삭감이 됐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원장이나 소장이 공석이 오래되면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널티적인 요소도 있고요, 또 전발연이라는 성격이 연구원이 이제 중심이 돼서 전발연 사업을 의욕적으로 연구해서 생산능력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해서 복리후생비랄지 성과금 이런 것을 많이 예산을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운영을 하면서 지켜보고 한다는 행자위 차원의 판단이 작용했는데요…….

동길

김동길위원

사실은 전북발전연구원이 우리 전라북도의 싱크탱크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사실 계속 꾸준히 수년 전부터 각종 운영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북발전연구원에 앞으로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추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운영에 있어서 명확성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발연은 저희 도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원이랄지 도정과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의 기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발연에 대해서도 저희 도와 도 집행부, 전발연하고 공동 미팅 같은 것을 자주 하면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도정 역량제고에 앞으로 명확히 기여하도록 저희들이 힘써 나가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사실 이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아까 이영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전북발전연구원에 이런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전북발전연구원을 많이 활용을 해서 외부로부터 용역비가 밖으로 유출이 안 되도록 발전연구원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연구용역과제 심의에 앞서서 전발연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전발연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발연이 하고 거기서 안 되는 것만 연구용역을 외부에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령친화산업 이것도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놓쳐가지고 상당히 애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려면 전북발전연구원이 보다 더 분발을 해서 자리만 지키는 발전연구원이 안 되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전발연을 지원할 건 지원하고 또 성과관리는 철저히 하고 해서 저희 도정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기관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북발전연구원, 물론 도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인선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은 밖에서나 우리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꼭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인선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인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대리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위원입니다. 이영조 동료위원님이나 김동길 동료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행한 아젠다12 연구용역에 대한 막대한 예산 투입하고도 나열식이다, 알맹이가 없다 이런 용역관계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10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신규로 책정을 하셨는데 전북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청의 각 실국에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들이 오래 장기간 하다보면 지금 신규사업 발굴하는데 아이디어를 창출해 나가도록 주도적으로 기획실에서 복안을 가지시고 각 실국의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특수한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외부전문가한테 검증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항을 종합해서 우리 도정의 미래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을 하는 이런 도정이 가야 하는데 현재 이런, 내년도 그렇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항시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2009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 신규사업 발굴 타당성이나 절차이행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이런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줘야 한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런 용역들을 그런 데다 줘서 꼭 그런 기관에다만 용역 의뢰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공무원들 퇴직하고 나가면 그런 전문기관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내나 이런 업무를 도맡아 하는 이런 자리에 가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그런 아이템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앞으로 구상해서 하실 의향은 계시는지, 실장님.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국의 공무원들은 그 관계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산, 깊이 있는 분석하는 데 시간에 쫓기고 또 전문적인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실장님이 중간에 오셔서 전라북도가 최근 4～5년 동안, 특히 김완주 지사님 취임 후에 시행행적은 그 후에는 없고 그 이전에도 이런 것이 전라북도 도정에서는 전무하다고 별로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들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내년예산 각 시·군에 보면 포상금도 들어가 있어요. 2007년도 돼 있었고 2008년도에도 자치단체에서는 각 과별로 시책발굴 해서 거기서 발표를 해서 채택이 되어서 1, 2, 3등 이렇게 해서 200만원도 주고 100만원도 주고 시상금제도 포함해 가지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특수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선례도 많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정에서는 별로 그런 일을 않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저희 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부인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나름대로 실국별로 전문가와 토론 또 실국의 공무원들끼리의 토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섭

김대섭위원

이걸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하려고 보면 별로 좋은 아이템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정한 시간을 주고 자체에서 실국 간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토론도 거치고 정책개발 담당부서라든가 농림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각 부서별로 보면 자기들이 내놓을 수 있는 좋은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사고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예산반영도 어렵고 잘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잘 활용해 보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도정을 이끌어주시도록 당부드리고, 일단 이 예산은 본 위원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부지사님을 모시고 도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강대희 동료위원이나 본 위원이 동부권 균형발전에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30억원의 풀예산과 다소의 예산 등이 포함돼서 정확히 계수는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60～70억원은 예산에 반영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해당부서에 1시·군 1프로젝트사업 외에 단 한 푼의 풀예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실장님에게 2008년도 동부권 균형개발 관련해서 풀예산에 한 40～50억원을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대희 간사, 김명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은 저희 도가 조례를 제정했고 균형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그 사업을 발굴하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까지 1단계 사업, 2009년도 이후에 추진할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해서 도와 시·군이 또 민자까지 해서 각각 예산에 반영을 하고 민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미진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발굴된 사업,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풀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시·군에,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 차원에서 필요성이나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규모는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사업소 이전 또 1시·군 1프로젝트사업, 다음에 SOC 투자 해서 각 분야별로 지금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실장님,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5조3천 얼마가 중장기 계획으로 해 가지고 동부권을 개발해야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대형사업 태권도공원, 기업도시 관계, 적상간 도로, 남원의 관광단지 조성, 경주마목장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큰 틀의 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시·군에서 받아서 사업은 가지고 있지만 가시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선 그런 사업은 의례 정책적으로 다 이뤄서 동부권 균형개발에 같이 넣어서 가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필요한 것은 매년 그 지역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쪽에는 미곡위주의 지역이 아니라 대체작목으로 해서 소득을 이룰 수 있는 순수한 사업들을 넣어가지고 우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 줘야 하는데 풀예산 한 푼도 없이 사업소 이전 틀에 박힌 거, 그건 그대로 가요. 가면서 그런 사업 등을 제외한 나머지, 어차피 조례까지 제정해서 균형개발을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뭔가 그래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그마한 사업들이라도 줘서 균형개발이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지, 틀에 박힌 사업들은 이미 저희들이 자료 가지고 있고 5조3,500억원에 대한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최소한도 2007년도에 풀예산으로 가지고 있던 예산을 초과해서 2008년도 수정예산에 꼭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익현

권익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시대흐름이 지방자치에 이어서 교육자치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전라북도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에 대해서 일정부분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순창인재숙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어떤 역할분담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본 위원도 전라북도가 장래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부계획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도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는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역할 일부를 담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업별설명서 63쪽에 보시면 방과후학습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의 개요를 보니까 미래강사 및 우수고교를 통한 국·영·수 중심 맞춤형 교육이라고 했는데 국·영·수 중심의 교육이 맞춤형 교육입니까, 입시형 교육입니까, 아니면 수월성 교육입니까? 실장님.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방과후학교는 교육청과 저희 도가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월성 교육을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하고 보편성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게 맞춤형 교육은 아니죠? 이걸 맞춤형 교육으로 말씀을 해야 된다고 하면 오히려 입시형 교육이 맞습니다. 그 밑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학력수준별 교육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로 도입한다고 했는데 학력수준별 교육프로그램이 지금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학력수준별 교육프로그램을 아직은, 저희들이 방과후학교에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내년부터 당장에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교육프로그램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학력신장을 위해서, 학력수준별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문계고의 상위 5～10% 정도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거기에 맞는 국·영·수 중심의 프로그램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청과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앞으로 운영관계는 도교육청에다 맡기세요. 전라북도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이렇게 전라북도 교육이 가야 된다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 구체적인 계획수립이라든가 집행은 도교육청에다 맡겨두는 게 좋습니다. 굳이 전라북도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까지 실행하면서 이것을 마치 맞춤형 교육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도 도교육청에는 장학관, 교사 여러 가지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분들이 있고 그래서 교육영역은 교육청에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집행이나 운영은 교육청에 맡긴다는 방침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또 하나 65쪽에 보면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모 위원께서는 이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라북도가 원어민, 보조교사입니다. 보조교사가 전국적으로 최하위인 거 아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국적으로 최하위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이 내용이 지사님 공약사항인 줄도 아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2010년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도는 거의 100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이제 32명이에요. 이게 많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현재 07년도까지 81명…….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원어민교사예요,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가까운 충남이나 전남도 100명이 넘을 겁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원어민교사가. 그런데 전라북도는 내년에 32명이에요. 많습니까? 이것도 지사님 공약사항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사실은 더 늘려야 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은 원어민교사 지원이 대단히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도 위원님 뜻에 공감을 하고요, 원어민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상당히 높은 호응은 얻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없도록 관리에 충실하도록 하고 원어민교사 로드맵에 따라서 2010년까지 전 학교에 원어민교사 배치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선발문제는 교육청에 다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임용은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실제로 영어파크라든가 이런 데에 배치된 원어민교사들이 무자격자가 많습니다. 도에서도 선발이라든가 배치 이런 관계도 도교육청에 이런 것도 맡기는 게 좋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잘 되고 있는가 관리감독만 해 주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73쪽에 보니까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에 관련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쪽 양쪽에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건비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지출해야 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세부적인 내용은 인재양성과장으로…….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예산 3억원 중에서는 1억원인데요,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서울장학숙이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아니, 인재육성재단…….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73쪽 서울장학숙.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그 안에 보면 구체적으로 사감이라든가 식당 보조하는 분, 교무 그런 식으로 기관 전체를, 그다음에 보일러 관리하는 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세부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건 5층짜리 건물 전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원이 이렇게 배치된 것 같습니다. 서울장학숙 같은 경우는 11명 정도 배치돼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인건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혁신분권과 주요사업 조서를 본 위원이 쭉 살펴봤더니 혁신에 대한 어떤 주도적인 내용은 없고요. 단지 주로 어떤 대회개최, 시상, 시범사업 추진 등 실제로 본 위원이 보니까 혁신분권과가 혁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표적인 예로 97쪽에 보면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각 시·군에다가 사업내용까지, 각 시·군에서 사업내용을 이렇게 받은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각 시·군과 협의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140억원을 1개 시·군에 10억원씩 주는 이 자체가 바로 혁신의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경쟁력을 유발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줌으로써, 각 시·군이 당연히 있으니까 10억원이 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온 데는 더 주고 그렇지 못한 데는 적게 줘야죠. 그래서 경쟁심을 유발해서 각 시·군에서 정말로 이 좋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부 10억원씩 분배를 하니까 이거 노력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이 단가는 저희들이 10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경쟁력 이런 것을 판단해서 조절할 생각입니다. 이런 예산에 이런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되 어느 정도의 조절은 할 계획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경쟁력을 유발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 이런 예산을 따기 위해서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혁신분권과도 정말 주요사업 조서를 보니까 이 자체가 혁신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아, 혁신분권과가 혁신을 하는 데 충분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섭

김대섭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학수 위원이 요구한 자료 이걸 기획실에서 내신 것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대섭

김대섭위원

2008년도 민간이전관련 예산편성내역, 2008년도 자치단체이전관련 예산편성내역, 2008년 지자체 국비확보에 따른 도비 미반영분 및 미반영분 내역 이 자료가 위원님들 책상에 다 올라와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이학수 위원님이 대외협력국을 통해서 실국에서 받아가지고 전달이 된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중에서 실장님하고 관련된 거 없어요? 2008년도 지자체 국비확보에 따른 도비 미반영분, 본 위원이 무주연찬회 때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뒤에 저한테 자료를 안 줘가지고 저도 깜박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고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예산과장님! 지난번 무주에서 제가 한번 연찬회 하면서 시·군별로 국비확보에 따른 도비 미부담금 2007년도 자료를 요구한 바 있는데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신 적이 없죠?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저희 군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군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2005년도부터 2009년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재명 의사 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34억원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8억원, 군비가 8억원, 자부담 8억원 해서 34억원 규모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5년도, 2006년도에 잘 진행이 되다가 2007년도에 와서 국비 2억8천만원과 시·군비 2억3천만원은 자부담 포함해서 다 재원확보가 되었는데 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금년에 지난 10월에 해당부서에서 민원으로 야기가 되고 해당부서에 가서 하소연을 하니까 해당 국에서 과장이 나가서 현지에 가서 보고 사진을 찍고 전체적으로 다 검증을 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시책추진비에서 8천만원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부담해야 될 돈이 2억6천만원인데 8천만원을 시책추진금에서 줘서 중단된 사업이 현재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면 진안군 도립공원 마이산 북부쪽 들어가는 입구에 대규모로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다 덮어놔버렸어요, 비닐로. 하루면 수십 대 관광차 가는데 누가 보기도 흉물스럽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해당부서에서 8천만원 줘서 1억8천만원은 미부담이고 8천만 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제가 봤습니다. 다른 시·군도 돌아보고 2008년도 보니까 내년도에 부담해야 할 것이, 군비나 국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도비 2억3천만원을 다시 부담해 줘야 하는데, 2008년도에도. 내년도 1억원 계상되었어, 1억원. 금년 치 예를 들어 1억8천만원이 미부담되었는데 내년도에 부담해야 할 2억3천만원 중에서 1억원 계상되면 또 얼마가 부족하냐면 1억3천만원이 미부담되는 거예요. 내년도까지 해서 3억2천만원이 미부담된 상태로 국비, 군비, 자부담은 싹 확보되어서 일은 추진됩니다. 중간에 도비를 제대로 영달을 해 줘야 예산에 반영을 해 줘야 추진이 되는데 전체 이것을 다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보면 우선 2007년도에 미반영된 1억8천만원 포함해서 내년도에 반영해야 할 거 2억3천만원에 1억원은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2007년도 미반영분을 꼭 반영해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 다시 한번 메모를 하셔가지고 검토해서 해당 과장 불러들이고 국장 불러들이고 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도 애를 달아서 죽어요, 확보가 안 돼서. 올라왔어요, 금년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다가, 김창수 과장 있는 데가 무슨 과죠? 생활복지과. 거기에서 100% 예산 요구는 들어와 있습니다. 도에서 재정난 곤란으로 부담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 등이 시·군에, 더군다나 진안 같은 데는 입구입니다, 관광지. 언제 진안 쪽에 무주, 장수 가시다가 실장님이나 예산과장 가서 보십시오. 한두 동도 아니고 쭉 짓다가 비닐로 덮어놨는데 관광차는 매일 도로가에 지나다니는데 ‘저게 뭔가’ 하고 말이요, 한두 달도 아니고 6개월 가까이 방치해 버려가지고 흉물스럽다고 해서 지난번에 다행히 우선 8천만원 시책추진금에서 그것도 보전금에서 줘가지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에 1억원 그것 가지고는 사업추진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2007년도에 미반영된 사업비라도 추가해서 우선 내려주고 2008년도에 1억원 말고 미부담 1억3천만원은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서 내년도 추경이나 또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서 이번에 내년본예산 거기에 수정예산으로, 금년에 미부담된 것만이라도 지원이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실장님 검토하시겠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1시·군 1프로젝트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신규사업으로 예산액이 140억원으로 책정됐는데 시·군당 10억원씩 계상되었다고 했는데 본 사업은 법령과 조례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사전 절차이행의 원칙을 준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고 또한 융자사업 절차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임의적으로 시·군당 10억원의 사업을 묶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말입니다. 중복예산이기 때문에 말하는데 전주시의 경우 전통문화중심도시의 사업은 사업명세서 248쪽 보면 3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정읍시에 방사선종합기술산업밸리 조성사업도 22억3천만원이, 214쪽에 같이 중복 계상됐어요. 그다음에 무주도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278쪽 15억4,02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실군도 285쪽을 보면 신활력사업 지역지원사업 중에 231억원 치즈밸리 육성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사업은 대부분 실국별 단위사업과 같이 중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은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행자위에서도 지적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풀예산으로 서져 있는 이런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은 단위별, 기능별, 사업부서별로 분산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대섭

김대섭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김동길 위원이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고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별도로 예결위에서 그것은 상의가 되도록, 어제 이영조 위원께서도 질의하시고 해서 중복질의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문제는 우선 예결위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걸로, 또 자료는 요구했으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연 복지여성국장 나오셔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심정연입니다. 평소 도민들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5,411억원으로 금년 대비 28.6%가 증가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 세입의 99%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금년 대비 약 29% 증액된 5,360억원이고, 세외수입은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을 위한 교육청 특별회계 전입금 7억원 감소 등으로 금년 대비 12% 감액된 50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250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105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기초노령연금 1,111억원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6쪽에서 11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조1,074억원으로 도 예산의 34.3%를 차지하고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6%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증가는 21세기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양극화 심화문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게 되겠고, 2008년 1월 기초노령연금제 도입과 국민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5% 인상, 보육지원 강화 등으로 관련 사업의 국·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1%가 증가한 7,611억원 규모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와 물건비가 각각 0.1%, 경상이전사업비가 92.1%, 자본지출비가 1.8%, 내부거래액이 5.9%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예산의 부서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442억원입니다. 그중 인건비는 0.02%로 금년 대비 32.4%가 감소되었고, 물건비는 0.07%로 금년 대비 13.1%가 감소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88.5%로 금년 대비 9%가 증가하였고, 자본지출비는 1.2%로 금년 대비 48.5%가 감소되었으며, 내부거래는 10.2%는 금년 대비 0.5%가 증가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1,418억원입니다. 그중 인건비는 0.07%로 금년 대비 1.4% 감소하였고, 물건비는 0.08%로 금년 대비 15.5%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96.7%로 금년 대비 15.3% 증가하였고, 자본지출비는 2.9%로 금년 대비 28.3% 증가하였습니다. 고령화대비과 소관 세출예산은 1,730억원입니다. 그중 인건비는 0.05% 금년 대비 405%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0.05%로 금년 대비 305%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97.6%로 금년 대비 139%가 증가하였고, 자본지출비는 2.3%로 금년 대비 78%가 감소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12억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22.2%로 금년 대비 7.1%가 감소되었고, 물건비는 5.7%로 금년 대비 23.8%가 감소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68.2%로 금년 대비 2%가 증가하였고, 자본지출비는 3.9%로 금년 대비 1.9%가 감소되었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 세출예산은 8억원 규모입니다. 그중 인건비는 41.3%로 금년 대비 0.4% 감소되었고, 물건비는 16.5%로 금년 대비 2.7% 감소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30.4%로 금년 대비 4.5% 감소되었고, 자본지출비는 11.9%로 금년 대비 35.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별 내역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은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구현에 106억원, 호국정신선양 및 보훈사업 추진에 5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에 3,051억원, 도민이 함께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641억원,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에 184억원 등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사업은 여성복지증진에 80억원, 보육서비스 향상에 1,273억원,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활동 지원에 64억원 등입니다. 고령화대비과 소관 주요사업은 노후생활지원 강화에 1,337억원, 노인안전 및 보건증진에 61억원, 노인시설 복지증진에 329억원이며, 저출산 대응 출산장려사업비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회관 소관 주요사업은 어린이 교향악단 및 국악관현악단 운영에 4억원, 어린이회관 시설관리비에 5억원 등입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 주요사업은 학사운영관리 내실화에 3억원, 학교환경개선 등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에 1억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9%가 감소한 3,464억원 규모입니다. 세입감소 주요원인은 차상위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급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67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원, 일반회계 전금입 452억원, 의료급여기금 시ㆍ군비 출연금 194억원, 국고보조금 2,80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3,464억원으로 주요 투자내역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업무위탁사업 3,413억원, 저소득층 내실 있는 의료보장에 38억원, 예비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7년도보다 기정예산 26억원이 감소된 4,1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원 감소된 6,3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규모를 보면 생활복지과 4,005억7,500만원, 여성청소년과 1,420억6,500만원, 고령화대비과 910억7,7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8억6,400만원, 어린이회관 12억9,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 8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생활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억원이 감소된 3,387억원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1억2,2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36억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도비 부담금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원이 감소된 619억원 규모입니다. 청소년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46억원입니다. 아동 및 보육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원이 증액된 2,297억원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비 19억4,600만원,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8,5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6억5,7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77억원 규모입니다. 고령화대비과 소관 가정 및 노인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감액된 911억원 규모입니다. 어린이회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00만원을 감액한 12억9,7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00만원이 감액된 8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5천만원이 증액된 3,636억원 규모로 전입금 10억원과 잡수입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3,636억원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생활복지과에 재해구호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청소년과에 여성발전기금, 고령화대비과에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4개 기금의 총 적립액은 81억4,200만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별 수입계획은 재해구호기금의 이자 및 기타 잡수입 예치금 회수 67억5,3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이자 및 융자금 상환 예치금 24억8천만원, 노인복지기금 이자 및 예치금 회수 16억4천만원, 여성발전기금의 이자 및 예치금 회수 12억3,700만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별 지출계획은 재해구호기금의 재해보상금 및 예치금 67억5,3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금 및 예치금 24억8천만원, 노인복지기금의 예치금 16억4천만원, 여성발전기금의 사업공모 지원 및 예치금 12억3,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에 대한 수요와 다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 및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복지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이 잘사는 따뜻한 전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심정연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 예산이 너무 방대해서 많이 애쓰셨습니다. 정책질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예산인데 아주 막중하다 생각이 듭니다. 국비 매칭이 거의 다 돼가지고 손 댈 것이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국비에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로 봤을 때 전체 복지여성국에 도비가 몇 % 정도 들어가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시ㆍ군 비율이 15대15 수준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순도비는 한 15% 정도뿐이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도 원체 방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도비 액수가 상당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쨌든 도비가 15%라고 하지만 좀더 효율적이고 예산의 효과적인 상황을 많이 고려해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명서 190쪽 보면 영유아 보호차량 보조시트 이것 지적이 돼왔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고 상당한 돈인데 전부 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 거고, 이것은 금년 신규사업이네요. 순도비 사업으로 했는데 이것 많은 조사를 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출산장려 차원으로 셋째아이 대상 자녀로 조사를 한 결과 대상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층에 필요한 세대를 한 2,300개로 가수요 조사를 한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도비 25%, 시ㆍ군비가 75%인데 도비가 5억7,500만원이니까. 시비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실수요 조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범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하고 이 사업이 성공할 때 확산하는 걸로, 규모를 축소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규모를 많이 축소해서 상임위에서 일단 조정이 됐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시ㆍ군에서 예산 반영은 받고 한 것입니까? 도에서 해가지고 시ㆍ군에 업무지침만 내리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의사는 했는데, 시ㆍ군 승낙까지는 못 받았고, 저희가 그래서 도비 2천 정도 하고 시ㆍ군비 75%…….

용화

김용화위원

시범적으로 해봐가지고 하겠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해봐가지고 하려고 상임위에서 지적이 돼서 조정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출산장려 도민홍보인데 이게 1천만원뿐이 안 되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출산장려 도민 교육홍보 이거 얼마나 실효성이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시ㆍ군을 순회하고 기관 같은 데 홍보물을…….

용화

김용화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와 인구보건협회와 같이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대상이 시ㆍ군에 가서 공무원들만 하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아니 공무원도 포함이 되겠지만 가임대상 연령층을 해가지고 시ㆍ군 교육을 일반인과 공무원과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해서 인원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금액을 한다고 하면 전라북도 전체 시ㆍ군에 1천만원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좀더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도정이 탑타운 예산제로 하다 보니까 신규 이런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건 지적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사업설명서 43쪽 보면 보훈시설 확충에 대해서 나왔는데 3개 지역이란 말이에요. 정읍, 진안, 임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쪽 지역만 보훈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3억원이면 똑같이 1억원씩 나눠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2008년도에 국가예산이 보훈처에서 정읍 것은 3억원, 진안 것은 2억8천만원, 임실 것은 4억1,200만원 국비가 선정된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용화

김용화위원

도비를 일률적으로 주면 되냐고요? 사업마다 틀릴 거 아니요. 방금 얘기한 대로 틀린데 도비 일률적으로 줘도 되냐 이거죠. 그러고 전부 확충하는데 1억원씩만 주면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읍은 도비를 3억5천만원을 요구했고, 진안도 3억5천만원, 임실은 5억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8년 재원이 너무 부족해서 우선 저희들이 1억원씩 계산한 부분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배급 주듯이 나눠줘 가지고 실질적인 확충이나 시설 보완이 안 된다고 보면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얘기요. 그러고 타 시ㆍ군은 없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국비가 확보된 곳이 이 세 곳이고 다른 시ㆍ군은 국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용화

김용화위원

다른 시ㆍ군은 왜 국비 확보를 못한 거요? 시ㆍ군에서 나름대로 노력한 상황인가요? 도에서 국비 확보에 대한 역할을 해준 게 아니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시ㆍ군더러 사업을 요청해 가지고 국비를 올렸는데 우선 여기 세 개가 되고…….

용화

김용화위원

세 군데만 선정됐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시ㆍ군에서 시ㆍ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도비 1억원씩만 주면 확충사업에 대해서 마무리가 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아니 못되고, 추경에…….

용화

김용화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줘야 될 형편입니다. 도 부담금과 비슷한 시ㆍ군비 부담이 돼있기 때문에, 시ㆍ군의 부담이 너무 많아서 도비를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여러 가지가 거의 다 그런 형태인데 예산서 235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지역봉사사업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못 찾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작년하고 똑같이 주네요, 어떻게 해서. 1,871만7천원. 전년도하고 금년 예산하고 끝전까지 똑같이 주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국고사업이었는데 지방이양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부분에서 더 이상 활성화시킬 여건은 못 되고, 이 사업이 추진을 쭉 해보니까 지방이양사업 돼가지고 도비를 부담해서 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전년 수준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타 위원들도 질의 있을 테니까 준비한 거 네 가지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0쪽 영유아 보호용 차량시트 지원 있죠. 1억4,300만원. 어린이용 시트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아이들용 의자 차시트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차에다가 어린이를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좌석을 부착하도록, 권고사항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또 다자녀 가정을 우대해서 세 자녀 이상인 가정부터 시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동규

임동규위원

세 자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세 자녀 된 집에요.

동규

임동규위원

세 자녀, 네 자녀 두었더라도 차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차가 없는 분은 유모차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돼서 이 부분은 줄여가지고 내년에 320개 정도를 도비 2천만원 정도 확보해서 우선 시범으로 홍보차원으로 해보고 잘되면 확산하는 걸로 줄였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걸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몇 쪽이지요?

동규

임동규위원

190쪽, 영유아 보호용 차량 보조시트 지원.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2008년도 복지여성국 총 예산이 얼마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도 전체 예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34.5%로 1조1,743억8,333만원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특별회계 빼놓고 일반회계는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7,610억8,100만원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죠. 참 엄청난 예산이다. 100억원만 깎읍시다, 많이 깎지 말고. 우선 예산서 369쪽 여성단체 공모사업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이 부분 일단 설명은 생략하고요, 1억원을 한번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371쪽 이것도 역시 민간경상보조 행복한 부부 화목한 가정 한마음 대회가 있어요. 그 2천만원하고, 한부모 가족 사랑나누기 행사 1천만원인데 이런 사업 다 해야 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부부 화목한 가정은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됐고, 5월 11일은 입양의 날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그래서 입양아는 늘어나고 이혼추세가 많기 때문에 그런 가정적인 분위기 향상으로 법정 기일이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 처음 시도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럼 한번 해보고 얘기합시다. 하여튼 이 부분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고요, 나중에 지켜보게요. 그리고 예산서 378쪽에 민간시설 취사도우미 파견사업은 뭡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보육시설이 1,269개소가 있는데 말하자면 친환경처럼 여성가족부가 평가인증한 개소가 한 600개소가 신청됐고 올해 162개소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은 안전하게 어린이를 보호하는 시설인데 이 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 이런 차원으로 점심시간에 선생님들이 아이들 밥 챙겨주고, 정리한 거 어질고, 그래서 일부는 일자리와 연계해서 파트타임으로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한 4시간 정도…….

대희

강대희위원

인센티브 차원에서 각 시설에 전부다 나눠주는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안 하고 인증된 시설만.

대희

강대희위원

인증된 시설만 나눠주는 것이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대희

강대희위원

문제 예산으로 지적해서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몽땅 깎으려고 했더니 깎을 게 없네요. 이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 생활복지과에 아름다운 나들이 지원사업이 있죠.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네요. 15번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말씀 한번 해줘 보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장애인들을 휠체어로 해가지고 바깥 공기를 느끼게 하는 사업들인데, 그래서 장애인들 전동휠체어 보급해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외부로 모시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전동휠체어를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전동휠체어를 구매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기로는 교육을 시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전동휠체어를 타고 나가서 돌아다니는 교육을 병행해서 시킬 계획입니다. 밖을 잘 못 다니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15번 교육을 시키는데 외부에 나가서 교육시키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도비를 2천만원 세웠고, 시ㆍ군비는 한 3천만원을 세웠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몇 개 지역에 해당되는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14개 시ㆍ군인데요, 일반적으로 15회는 전주는 인구가 많아서 2번 하고 시ㆍ군은 1번씩 해서 15회로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장애인협회에서 요청한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신규사업으로 넣은 이유가 뭐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장애인협회에서 그런 건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들이 사업을 많이 해주는 게 장애인들한테 희망이 되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나가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협회의 시책사업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기관단체 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때 추천된 사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1개 시ㆍ군에 2천만원, 그다음에 시ㆍ군비에서 3천만원, 5천만원 되는고만요. 그런데 15번 교육하는데, 그분들 모시고 나가는데 15번×5천만원이라면 거의 1회 경비가 330만원 꼴 들어가는데, 몇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세히 말씀 한번 해줘 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에서 준 전동휠체어가 273대가 있고, 전동스쿠터가 한 700대로 총 1천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적은 인원이 아니고 많은 인원을 가지고, 그다음에 강사 임대하고, 교육하고, 도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가서 하려고 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교통안전교육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다른 거 아니고 사용법이 아니라 교통안전교육을 하는데 무슨 강사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1회 하는데 거의 300에서 330만원이 들어가냐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교육을 그날 하게 되면 참석자들한테 식사도 제공돼야 되고 전반적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두 시간만 딱 끝내는 게 아니라 현장을 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무리 복지 계통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점심까지 사드려 가면서 그런 교통안전교육을 한다는 것은 너무 선심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1회에 몇 분이 해당되는 거예요? 1회에 100명입니까, 150명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100명에서 15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다과 정도로 해서 차를 준다는 건 몰라도 식대까지 제공해 가면서 신규사업으로, 전라북도 재정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구심이 본 위원이 있어서 이것 별도로, 복지여성국장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이것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 한번 보십시다. 보육시설 취사도우미 파견 서비스는 아까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했으니까 놔두고요. 그다음에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이 뭐예요?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 10개소. 예산이 2억원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ㆍ군에 여성회관이 있는 데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ㆍ군 여성회관은 도에서 관장을 않고 취미라든가 소양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은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우리 도 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회관도 일자리 이런 부분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시ㆍ군 여성회관을 지역사회 역량강화 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ㆍ군에 2천만원씩을 보조해 가지고 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ㆍ군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돼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여성직업훈련을 하는데 직업훈련만 나름대로 가이드해주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을, 커뮤니티 강화사업이라는 게 애매모호해요. 왜 예년에 없던 일을 자꾸 만들어서 이런 데를, 물론 다다익선이고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데 명분이 약한 것 같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도 교육문화센터에 취업정보팀을 설치해 가지고 일자리를 확보하니까 금년에 일자리를 많이 했고, 또 취업설계사들을 해가지고 시ㆍ군에 배출했더니 이번에 전반적인 일자리 사업이 활성화돼서 시ㆍ군 여성회관 기능을 활성화해주는 차원으로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ㆍ군비 50%로 해가지고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이것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할 테니까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고령화대비과요,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에 15개소에 계속해서 사업평가를 한다는데 도비가 5천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인일자리사업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건 어떤 내용이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고 내년에 신규로 하려고 하는데 일자리 사업을 쭉 추진해 왔는데 일자리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그래서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평가해 가지고 하려고 한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을 뭐 평가할 게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노인일자리가 도에서 하는 게 2007년도에 한 8,900개를 했고, 내년에 1만개 정도 하는데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해가지고 금년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활성화를 위해서 평가를 할…….

승철

배승철위원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까지 했던 것은 평가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서류심사로 한다는 내용이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는 시ㆍ군에서 일자리 한 거 받고 샘플로 시ㆍ군을 지도점검 차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일자리가 노인들에게…….

승철

배승철위원

필요한 일자리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한다는 차원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려고요. 그래야 더 앞으로 내실 있게 잘 하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이 15개소는 어디어디예요? 사업량.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15개소요?

승철

배승철위원

일자리 사업 평가를 15군데를 평가를 하신다면서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14개 시ㆍ군하고 도…….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시ㆍ군비는 책정이 돼있습니까, 안 돼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이건 100% 도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시고, 일단은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배승철 위원 이상 끝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사항별 설명서면 설명서, 예산서면 예산서 해가지고 페이지 번호를 얘기하고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여성단체 진흥기금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발전기금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쓰이는 게 대개 보면 행사비로 많이 쓰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행사비로 쓰는 게 아니고 사업공모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진흥기금에서 쓰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외협력국에서 갖다 쓰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에도 예산 편성을 많이 시켜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강대희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여성단체 공모사업비 지원, 이게 유사하게 쓰이는 돈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그 사업이 공모를 하면 보통 많은 단체가 많은 물량의 사업을 요구하는데 이게 이중성으로 지원은 안 되고 다 사업이 각기…….

학수

이학수위원

다 사업이 다른지는 아는데 예를 들자면 아까 행복한 부부 화목한 가정 한마음 대회라든가 한부모가정 사랑나누기 행사 이런 것들도 여성단체 공모사업비에서 사실은 써야 될 돈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거기서 써야 되는데 저희가 주제를 공모할 때 여성단체에서 이러이런 부분으로 공모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념일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은 넣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비롯해서 운영비를 제외하고 전라북도 여성합창대회 이것도 제가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진흥기금에서 쓰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모해서 쓰든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쓰든가 일관성 있게 써야지, 여기서 못하면, 여기서 갖다 쓰고 여기서 못하면 여기서 갖고 이건 문제가 있고요. 또 삼동청소년회에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거기에 보면 국비 지원사항에 말고 아하! 데이 페스티벌을 비롯해서 청소년 보호활동 종사자 직무교육, 물론 계속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지원,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청소년 진로탐색캠프 운영 이런 사항들이 총체적으로 보면 상담센터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들을 보면 행사성 경비거든요. 그런데 사단법인 삼동청년회는 사업자체를, 지금 익산에 소재하고 있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전라북도 전체 포괄적인 사업비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전라북도 전체 사업인데요, 저희 국으로 이 청소년업무가 지난 8월에 이관돼 가지고 2007년도에 한 사업들을 검토하면서 이 사업을 익산 삼동회지만 시ㆍ군 전체적인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집행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내년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시ㆍ군으로 분배해서 집행을 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대상을 시ㆍ군을 다 참여시키는…….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까지는 시ㆍ군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시ㆍ군 참여했는데 익산이 많이 참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물량을 시ㆍ군으로 안배를 할 계획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일단 저는 국비를 제외한, 국비가 매칭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문제 사업으로 지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섭

김대섭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입니다. 사업설명서 43쪽 국장님 한번 봐 주시죠. 전자에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보훈시설 확충에 3억원이 계상된 것은 정읍, 진안, 임실입니다. 임실이 백정기 의사 유적지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정읍이 백정기 의사.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고 진안이 이재명이고, 임실이 국가유공자. 정읍의 백정기 의사 유적지 정비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유적지 정비사업은…….

대섭

김대섭위원

묻는 거만 대답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전체적인 사업은 96년도부터…….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끝나는 사업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국비 와가지 올해부터 내년까지.

대섭

김대섭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10억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정읍?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중에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국비가 3억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도비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도비가 3억5천만원입니다. 시ㆍ군비가 3억5천만원.

대섭

김대섭위원

그다음에 진안은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임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임실은 15억원인데 국비가 4억1,200만원이고, 도비가 5억2,500만원, 시ㆍ군비가 5억6,300만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3개 사업에 대해서 2007년도 도비 지원이 정읍이 얼마입니까, 계획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1억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2007년도, 도비 지원계획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2007년도는 없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없어요? 2008년도에 1억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2008년도에…….

대섭

김대섭위원

원래 계획이 1억원이에요? 예산안에 1억원 올라와 있는 건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원래 3억5천만원을 했는데 1억원이 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거기도 2억5천만원이 확보 안 돼가지고 있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다음에 진안 알고, 그다음에 임실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도비가 5억2,500만원인데 1억원이요.

대섭

김대섭위원

그건 금년도에 없었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없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5억2,500만원을 도비 확보를 내년도에 해줘야 하는데, 시ㆍ군 계획상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원밖에 거기도 안 들어가는 것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저는 정읍이나 임실에 대해서는 내용을 몰랐고, 저는 오늘 기획실 예산심사를 하면서 저는 임실이나 정읍하고는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진안에서 올라 온 자료만 가지고 제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예산, 예를 들어서 진안만 하더라도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동안에 34억원의 공사를 국비 10억원, 도비 8억원, 군비 8억원, 자부담 8억원 해서 34억원입니다. 원 계획이. 그중에서 이건 연도별로 잘 해오다가 금년 2007년도에 2억6천만원 도비 부담을 해야 하는데 금년에 전혀 한 푼도 계상 못하고 있다가 민원이 생겨서 10월에 현장을 가서 보고 그나마 시책추진비로, 지사 시책보전금에서 8천만원만 지원돼 가지고 현재 1억8천만원이 지원이 안 된 사항이요. 그리고 2008년도에 도비 부담해야 할 2억3천만원 중에서 1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억3천만원이 또 부담이 안 되는 사항이고. 이것이 정읍도 마찬가지고 임실도 마찬가지고 진안도 마찬가지고 국비하고 시ㆍ군비는 다 확보가 돼요. 금년에도 100% 다 됐어요. 내년도에도 다 예산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만 유달리 이 사업에 대해서 3개 시ㆍ군에 제대로 영달이 안 되고, 올라가야 예산실에서 재원이 없다고 해서 내년도 갈라먹기 식으로 1억원 정도 부담해주고, 진안만 해도 내년도까지 해서 도비 부담해야 할 것이 8천만원하고 1억원을 준다면 3억1천만원을 더 부담을 해줘야 해요, 내년도까지. 이게 2009년도에 끝나려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억원 해서 도비는 전체적으로 사업비 8억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군비 8억원, 자부담 8억원 이렇게 가는데 이 도비를 전혀 반영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예산으로 지적해서 수정예산에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원래 지적을 해줘야 하는데, 진안 치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세 가지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선 2007년도, 2008년도를 다 확보를 못하면 2007년도 미부담한 것만이라도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선 해주고, 그다음에 2008년도 분은 추경 때 다시 논의가 되더라도 최소한도 2007년도 미확보된 예산하고 금년도 1억원하고 해서 나머지 2007년도 분은 부담을 해줘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기획실에 아침에 진안 치만 가지고 촉구를 했는데 앞으로 임실 문제, 정읍 문제, 진안 문제 세 군데를 통틀어서 가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해당부서의 의지가 중요한 거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도 다시 여기에 대한 사업성 전체 검토를 해서 미부담된 도비는 꼭 최소한도 2007년도만이라도 부담이 끝나도록, 그리고 내년도에는 1억원씩 어차피 세워놨으니까 이 수준으로 가더라도 2007년도 미부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3개 지역이 공히 다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검토하시겠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관계는 재원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실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대섭

김대섭위원

재원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그전 전례로 보면 예산 삭감하면 예비비로 들어가고 이런 짓들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실지 도에서 예비비다 왜 넣습니까, 미부담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이런 돈에 사용하도록, 또 우리 도정이 가는데 정말로 모자라는 부서는 더 충원을 해주고, 신규사업도 있다고 하면 발굴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이런 모양새로 가도록 저희 예결위에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자긍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179쪽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련인데요. 60개소에 12억원을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인데, 맞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시ㆍ군에서 요청한 사업 중 도비를 반영치 못한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전체 지원이 다 못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 전체 지원시설은 104개소가 돼있는데 지원 대상 시설은 60개소 되고, 나머지 44개소가 지원이 못되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안 해도 되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해야 되지만 재원 부족으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44개소는 한 번도 안 나간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등장한 시설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신규로 최 근래에 신고한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44개소를 만약에 지원한다면 소요 재원, 도비 부담분이 어느 정도 나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60억1,1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40개소를 한다면 한 4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60개소를 12억원 보내는데 어떻게 40개소가 40억원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아니 60개소에 60억1,100만원, 전체 예산이. 시ㆍ군비 포함해 가지고 총 사업비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도비 부담분?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도비 부담금은 12억200만원이니까 8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44개 시ㆍ군 요청 시설 중 도비를 붙여주지 못한 시설현황과 비고표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설명서 121쪽 보육시설 운영비 사업이 57억원이나 증가됐는데 설명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전년 12월 말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보육시설이 늘어나고 어린이가 늘어나고 이런 규모에 의해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운영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액 편성이 안 되고 70% 정도 편성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조금 해주셔 가지고 보강이 됐고,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157억원이나 늘었잖아요. 그런데 예기치 못하고 갑자기 시설이 늘은 거고, 어린이들이 금방 많은 숫자가 증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산출을 잘못한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종사자 기준이 예전에는 10명에 선생님 하나였으면 5명에 하나 이런 기준이 변경되고 그런…….

용화

김용화위원

인건비 같은 거 변경돼 가지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거는 예산 삭감하면 운영 못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당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확보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추경에 확보해야…….

용화

김용화위원

안 된다고 하는 거 없겠지, 그러나……. 하여튼 예산산출이나 이런 거가 너무나 많이 차액 나고 이런 것은 업무상 잘못됐던 것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건 갑자기 15억원도 아니고 150억원이 는 상황 때문에 내용 설명을 들었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추진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실지 운영은 전주, 익산, 정읍, 남원, 무주, 청소년수련원, 문화의집 이런 걸 하는데 방과후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단체에 직접 주는 것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시ㆍ군으로 사업비를 주는 것은 시ㆍ군에서 1차 지도점검을 하고 2차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교육청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이 관계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분야에서 지원이 되고, 교육청하고 협조 관계가 이번에…….

용화

김용화위원

예산을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올라오겠죠. 교육청에 예산을 주면. 복지과에서 직접 청소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감독이나 이런 것은 교육청 계통이란 말이에요. 어제 기획관리실에서 했을 적에도 교육청 예산에 질책이 많이 있었고, 왜 이중적인 거냐 이런 거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청소년 관리나 이런 것이 복지 측면이라 복지여성국에서 같이 해야겠지만 이 업무를 일률성을 기해서 관리감독이나 기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으로 이관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범위가 0세에서 24세까지인데 학교에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방과후 교실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교육청과 관련 단체와 지난 11월 29일에 간담회를 해가지고 사업의 규모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점검했는데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야가 다양하고 또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지원은 없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여성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인권위원회가 다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산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됐기 때문에 교육청과 저희와 되는 문제 관계는 아마 내년에 뭔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현재 상태로 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이게 매년 계속사업으로 한 거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신규도 몇 가지 있고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노인일자리 창출 같은 것도 보면 여러 가지가 분산돼 있는데 단일화를 하고 종합적으로 해야 관리도 되고 더블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청소년들,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인재양성과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여성청소년과라든지 이런 거가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거의 다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거 복지여성국에서 전부 관리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청소년수련관이 저희 분야로 업무가 와서…….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것은 일부도 있고 교육청에서 거의 다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청소년수련관은 저희 도에서 연관해서 한 시설은 저희 쪽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분야는 교육청 소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중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결국은 분야별로 나눠져 있다고 하지만 대상은 학생들이잖아요. 여기 보면 초등, 중등 그런 입장인데,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통합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중앙부처에 그 부분은 건의해 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지침이 올 걸로 예상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거 문제로 지적하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설명서 180쪽 한 번 봐주세요. 노인돌보미 바우처 4억원, 이 사업을 어디다 주는 겁니까?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 잠깐 간략하니.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14개 시ㆍ군에.

명수

김명수위원장

시ㆍ군 어디다 줍니까? 군에다 줍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14개 시ㆍ군에 주면 시ㆍ군에서 사업을…….

명수

김명수위원장

어디다 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공모식으로 단체 이런 사업으로 전개할 겁니다. 재가시설에도 주고 있고.

명수

김명수위원장

자원봉사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시ㆍ군 실정에 맞게 노인 관련된 단체, 재가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데서 사업에 응모하시는 데다가 지원하게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응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선택해서 주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자활후견기관이나 재가노인지원센터라든가 그런 데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신청을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입니까, 비영리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운영비나 바우처 지원 등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홍보비가 들어있어요. 그 홍보비가 뭡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선 시ㆍ군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하지만 그게 전반적인 개인한테는 안 가기 때문에 홍보하기 위한…….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 홍보비를 누가 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시ㆍ군에서 씁니다. 저희도 일부 있고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시ㆍ군에서 써요,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주체에서 쓰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시ㆍ군도 쓰고 저희도 쓰고 이 사업체도 쓰고 같이…….

명수

김명수위원장

사업체도 쓰고, 시ㆍ군에서도 같이 써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사업체에서 홍보하는 것이죠. 시ㆍ군에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1차는 시ㆍ군이고, 2차적인 것은…….

명수

김명수위원장

시ㆍ군에서 이 홍보비를 쓴다는 얘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시ㆍ군별로 1,500명만 나왔지 똑같이 일률적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에 따라서 기준이나 단가가 다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사람 1,500명에 대한 홍보비가 따로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아니고요, 전주 같은 데는 많이 하고…….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홍보비 설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이 예산의 한 5%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 예산의 5%가 홍보비로 나갑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비 단가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세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이 설명을 들으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대외협력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김승수입니다. 지역발전과 도정의 주요현안을 해결하는데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31억6,725만6천원, 기타잡수입 3천만원으로 2007년 대비 21억9,757만2천원이 증액된 31억9,72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대외협력국 세출예산은 140억6,313만8천원으로 2007년도 대비 50억57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성질별 총괄을 보면 인건비 5억2,873만4천원, 물건비 60억131만8천원, 경상이전 72억3,997만6천원, 자본지출 2억9,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성질별 내역입니다. 대외협력과 예산은 50억2,495만3천원으로 2007년도 대비 4억6,08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보과는 10억5,103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1억6,190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43억5,830만4천원으로 2007년도 대비 25억2,08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홍보기획과는 36억2,885만1천원으로 2007년도 대비 21억8,59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4쪽 부서별 세부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대외협력과 2008년도 중점 정책은 대외협력 지원을 통한 도민 역량 극대화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의회 및 대외협력 체제 강화, 사회단체 공익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최고의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도민만족 행정구현 등 6개 단위 사업 2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 공보과 소관입니다. 공보기능 강화로 도민 알권리 충족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정 소식 전달과 자료 제공,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 적기 언론홍보, 정책보도 네트워크 강화 등 3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국제교류의 다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화 기반구축 지원, 우호자매결연 지역 다변화 및 교류증진, 거주외국인 지원 등 3개 단위사업 29개 세부사업을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전략적 기획홍보로 전북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매체별 도정홍보와 7개 세부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09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96억5,846만8천원으로 당초예산의 3억7,090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성질별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3억3,100만4천원을 감액하여 49억1,779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3,990만원을 감액하여 47억4,06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및 성질별 내역입니다. 대외협력과는 2,494만2천원을 감액하여 53억5,0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보과는 6,451만3천원을 감액하여 12억9,73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2억5,464만9천원을 감액하여 14억1,668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홍보기획과는 2,680만원을 감액한 15억9,39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28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 및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예산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승수 대외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 예산보다도 추경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어요. 사업설명서 추경예산의 21쪽을 보면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연수사업비가 4,500만원인데 이게 삭감되었어요, 추경 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이것은 간단하니까 간단히, 길게 얘기하시지 말고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면 제가 할게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원래 지방공무원교육원 해외연수 비용도 국제협력과에 여비가 세워있습니다마는 행정지원관실의 고시계 업무가 공무원교육원으로 넘어가면서 그당시에 교육고시계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연수원에서 그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이제야 하게 되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살림도 처음부터 계획이 중요한 것인데 이거 안 되면 다음에 추경하고, 추경에서 안 되면 나중에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운다거나 살림을 꾸린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고, 또 마찬가지로 24쪽도 보면 가고시마현 8회 교류협의회 예산을 5천만원을 잡았죠. 2차 추경 때 얼마 삭감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전액 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천만원 중에서 3,631만1천원을 2차 추경에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틀리네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께서 23쪽 말씀하셨는데요…….

영조

이영조위원

24쪽. 가고시마현 제8회 교류하는 거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새로 하는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8번까지나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소홀히 했다면 어폐가 있지만 정말 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세워서 안 되면 삭감하고 또 여기서 모자라면 다음에 올리면 해주겠지 이런 식의 예산 심의는 좀더 심도 있게 심의해서 이런 것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질의도 아니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예산에서 설명서 53쪽을 보면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으로 시ㆍ군 난시청지역 1천세대 6,750만원을 편성해서 지자체 부담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TV난시청 지역 해소사업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은 어디어디이며 꼭 이것을, KBS에 시청료를 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도에서 또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고요, 현재 KBS가 40%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와 시ㆍ군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KBS와 대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런 비용은 우리 도가 강하게 대응한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적든지 많든지 우리가 하지 않을 것은 끊어서 그쪽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강경대책을 세워야 되고, 시청료 다 받고 있는데 1천세대에 대해서 한다면 전라북도에 1천세대입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2005년도에 난시청 세대가 7,150세대였는데 2005년부터 올해 2007년도까지 3천세대를 해소하였고 나머지 4,150세대가 현재 난시청 세대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1천세대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니셔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2010년도까지 난시청 해소사업을 통해서 전 세대가 TV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사업명분은 좋지요.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도에서 할 사업이 분명히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계이고 또 언론이나 보도를 하는 그쪽에서 해야 할 것이 어디인지를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적지만 문제가 되는 예산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7쪽을 보면 전라북도 동경사무소 설치운영사업에 직원 1명이 파견되죠. 이건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맞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한번 파견되면 얼마 정도 근무하고 마치는 임기가 됩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동안 상해사무소 한 1～2년 가량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동경사무소도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사업비가 1억8천만원이거든요. 국장님이 그런 구체적인 것을 모르고 1억8천만원을 세웠는데 아마 1년이나 2년이나 하는 것은 ‘아마’라는 숫자는 1년이나 2년 반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이 사업비는 1년분이고요, 그다음에 파견되는 직원이 거기에 상주한다는 게 아직 인사부서하고 임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도 사업비는 딱 나왔네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이게 1년분입니다. 어차피 여기서 파견되는 공무원…….

영조

이영조위원

누가 가든지 관계없이?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인건비는 여기서 주기 때문에요. 이 사업비는 현지에 있는 채용하는 직원 인건비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직 계획이 자세히 안 돼있는 것 같은데 거기 나가있는 직원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도 잘 모르시겠네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현재 사무소는 상해사무소 한 군데입니다. 저희가 올해 가고시마하고 교류를 하면서 일본은 통상 쪽보다는 한국에 대한 정서라든가 문화, 음식, 관광 이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일본에서 수학여행단이 오겠다는데 저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상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통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투자유치국 소관으로 돼있고요, 여기서는 투자유치보다는 관광이라든가 한류에 대한 홍보라든가 수학여행 유치와 같은 그런 분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동경사무소 위치를 저희가 이미 파악해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전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현지에 한 사람이 더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3천만원 예산 된 것은 맞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여기서 공무원 한 분이 파견되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현지에 있는 주민을 합니까, 여기서 보내는 걸로 합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여기서 공무원 한 분이 파견되고요, 현지에서 실무적으로 일할 분, 한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하신 분을 현지에서 채용하게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3천만원 들여서 하시는 분은, 인건비를 주시는 분은 그 현지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다고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이렇게 국제적인 일을 하는 건 좋은데 다른 데 있는, 상해에 한 군데 있는데 상해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도적인 거, 국가적인 걸 볼 때는, 간단하게 말해주셔요, 어떤 큰 소득이 있는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지금 상해사무소는…….

영조

이영조위원

상해 말고 일본에 가서 한다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관광객이 온다는데 유치를 못하고 있다 그러셨죠. 그러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건 무엇인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자타가 공인하지만 일본이 저희보다 선진국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 사실은 개별적으로 벤치마킹을 저희 도에서도 많이 가고 시ㆍ군에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경사무소가 설치되면 일본 벤치마킹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인이 말씀하셨다시피 한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음식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세부적으로 가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가 용이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올해 했습니다마는 수학여행을 대규모로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동경사무소 설치하게 되면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가서 많은 것을 일본에다가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오는 것보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일본을 많이 끌어들여서 우리 도로 떨어뜨리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본 위원은 합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신규사업으로 신설해서 할 때는 우리 도에 경제를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은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설명서 98쪽을 보면 초등학생들에서 교과서 커버제작으로 3,600만원을 2008년도에 편성했네요.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목적이나 내용은 다르겠지만 초등학생들에게 커버에다 홍보해서 제작을 해줘가지고 도정 주요시책이나 이미지 홍보를 해가지고 얼마나 초등학생들이나, 물론 학부형들이 이것을 보고 도에 대한 홍보나 이미지를 잘 인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 몰라도 적절한 사업이 아니고 이런 사업은 교육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교육청 그걸 보면. 그걸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서 교육청 보십시오. 우리 도에서는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돈을 다른 데다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것은 본 위원이 문제 예산으로 삼고 간단하게 설명, 자세한 것은 이것 끝내고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저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국장님의 의견을, 이 커버제작을 해가지고 초등학생에게 도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중요한 부분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 도 정보에 또 도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작지만 도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아이들이 전라북도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홍보 대상이 실제 저희가 보기에는 교과서 말고는, 이렇게 효과적인 매체 말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하신 것들 감안해서 확실히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어린이들이 도정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교과서 커버제작 계속사업으로 계속하고요, 또 도정홍보관이 그동안 제대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아이들을 수업시간에 저희 도정에 와서 홍보관을 보고 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또 도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관도 제대로 운영하려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 커버제작하는 거 꼭 도와주시면 저희가 홍보효과를 확실히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거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셨느냐고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2005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몇 년 안 되네요.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할 때 효과는 얼마나, 초등학생들이 우리 도하고 접할 시간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한다, 참 좋은 말씀인데 이 도정에 대한 거나 방침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꼭 알아야 되는가 또 이게 얼마나 홍보가 돼서 도정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효과측정을 저희가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효과도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효과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도정 브랜드라든가 또 슬로건에 대해서 사실상 접할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저도 교육계에 20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리나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은 제가 잘 압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그리고 기이 교육청에서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물론 교육청에서 하는 거하고는 내용이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아니면 이런 것을 다른 방향으로 좀더 효과 있는 걸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더, 다음에 말씀하기로 하고요. 또 사업설명서 92쪽, 93쪽을 보면 전라북도 통합도시브랜드 개발 마케팅 사업 2억5천만원, 5개 사업 이것과 또 93쪽에는 전략브랜드 발굴 타당성검사 해가지고 4천만원을 들여서 전략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건 상임위에서 이미 안 되는 걸로 됐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전략 브랜드 발굴 및 타당성검토는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전략산업 발굴 타당성검사는 4천만원이고 통합브랜드 마케팅은 2억5천만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본 위원이 내용도 자세히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대외협력국을 운영해 나가면서 크게는 전라북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완전히 예산을 없앴을 때 마음 아프고 울며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없앴으니까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정말 납득이 가서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삭감했을지라도 이런 것들을 해줌으로써 우리 도가 더 향상되고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는 저희 위원들한테 모든 마음이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런 충분한 해명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고, 제가 대외협력국을 도와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상임위에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하는 경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들한테 이 기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제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92쪽 통합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요, 거기 밑에 있는 5천만원…….

영조

이영조위원

통과됐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통합브랜드는 안 된 걸로 저한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통합브랜드 개발한 이후에 홍보마케팅 사업 5천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억5천만원인데 5천만원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전략브랜드 발굴 및 타당성용역이 삭감됐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저보다는 전문가인 전성환 과장이 설명을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다른 위원도 질의 있으니까 간략하게 한번……. 저희 위원들이 그걸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에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전성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도시브랜드는 저희 도의 상징체계가 현재 이원화돼 있습니다. CI하고 브랜드 슬로건이 이원화됐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그 자체에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효과성은 차치하고라도 나중에 저희가 브랜드 마케팅 사업을 전개할 때 상당히 인식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홍보마케팅 비용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각각의 것들이 상당히 디자인 쪽으로 낙후도 돼있고 전문가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많이 지적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일한 통합브랜드로 개발해서 우리 전라북도 자체를 강력하게 마케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전략브랜드 발굴 및 타당성검토는 그와는 달리 아까 말씀드린 통합도시 브랜드 개발이 우리 도를 대표하는 모 브랜드, 어머니 역할을 하는 브랜드로써 다른 하위 브랜드들의 우산 역할을 하고 방향키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 하위에 있으면서 우리 도를 각 분야별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심사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 도에 나름대로 브랜드라고 할 만한 그런 사업들이 수십 개, 보기에 따라서는 수백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것이 타 시도와 대비했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 또 세계적인 경쟁력까지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은 전문적인 브랜드 전문회사 전문가들의 브랜드 자산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브랜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렸던 그런 사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에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도시브랜드하고는 틀려서 이걸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저희야 당연히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서 올렸는데 여러 가지 예산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상임위에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물론 저희는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통합도시브랜드는 5개 사업으로 한다고 그랬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통합도시브랜드가 아니라 전략브랜드 발굴…….

영조

이영조위원

주요내용이 그렇게 돼 있고만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통합도시브랜드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현재 CI하고 브랜드 슬로건을 통합해서 단일안으로 만드는 상징체계를 일원화하는 사업이고요, 전략브랜드 발굴 및 타당성검토가 우리 도를 대표할 수 있는 전략브랜드를 약 5개 정도 발굴하겠다라는 뜻이죠.

영조

이영조위원

전라북도 통합도시브랜드 마케팅 사업은 신규사업이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잘 알았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물론 상임위에서 잘 하셨겠지만 저희들한테도 설득력 있는 자료를 끝나고 나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497쪽 민간인 국외여비 있죠, 국외여비 5,700만원. 민간인이 누가 갑니까, 국외출장을?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이 예산은 도에서 도의 주요 역점사업이라든가 관련해서 저희 도 집행부가 해외 출장을 갈 때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 또 민간에 계시는 민간인들을 포함한 여비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만 해서 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공무원 여비는 따로 세워져 있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셔 봐요. 작년에도 다녀왔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예를 들면 북한을 돈사 준공식 때문에 다녀왔었는데요, 그렇게 갈 때 공무원 여비는 따로 책정이 돼있고요, 언론이라든가 의회 의원님들이라든가 또 민간인들 여비가 이 민간인 국외여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년도에 몇 분이나 다녀왔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자료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파악을 해서…….

동규

임동규위원

막연하니 이렇게 해서 국외출장이라고 해서 민간인 해가지고 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효과가 있나 없나 이것도 모르겠고, 그거 한번 빼줘 봐요. 그렇게 하고 또 자매지역 성과지향적 교류협력 확대라고 해가지고 예산서 498쪽 국외여비에서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있죠. 거기가 자매지역입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현재는 아닙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차…….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캐나다나 호주나 네덜란드는 똑같아요, 1인당 500만원씩?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이게 시기별로 또 항공사별로 여러 가지 약간 여기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예산서 504쪽 홍보관 운영 7,500만원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2,500만원 하다가 3배로 뛰어버렸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이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라북도 민원실에서 여권을 발급하던 개수가 10만매 정도 됩니다. 내년부터는 여권제도가 바뀌면서 여행사가 대행할 수가 없고 본인이 직접 와야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적어도 10만명 정도 성인이 찾아오게 되고 또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내고장 알기시간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 홍보관에 와서 아이들이 볼 만한 시스템이 갖춰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에 15만에서 20만명 정도 전라북도 홍보관을…….

동규

임동규위원

전년도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전년도에는 사실상 저희가…….

동규

임동규위원

예산이 부족했어요,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도민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전라북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홍보관을 방문해 달라는 적극적인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어른들도 모시고 도민들도 모시고 아이들도 전라북도를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일정부분 리모델링 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비용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권 같은 건 여행사에서 다 해주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전까지는 대행을 했습니다만 2008년도부터는 본인이 직접 오셔야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거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고자 해요. 금방 임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495쪽에서 499쪽까지 이게 당초예산액이 2007년도에는 9억4천만원인데 비교 증감을 보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랄지 청원 글로벌 벤치마킹 해외연수, 중앙부처 도정 주요시책추진 해외연수,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이 있네요. 한 5개 사업이. 자매지역 한중일, 자매 중국경제단 현지연수단. 이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496쪽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시책추진 해외연수비가 2007년도는 7억4천만원인데 이게 한 7,500만원 풀예산으로 증액이 됐고만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외연수란 말이에요. 아까 498쪽에 자매지역이랄지, 한중일 자매결연지역이랄지, 중국경제단체 현지 연수단 유치활동 이게 연계성이 전혀 없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예산제도가 바뀌면서 단위사업별로 세우라는 요청이 있어서 세웠던 저희 과의 예산이고요, 앞쪽에 있는 국외여비는 타 국, 과에서 단위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전체적인 예산을 저희 국에서 총괄하는 예산입니다.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시책 해외연수가 총괄예산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총괄예산으로 7,500만원 증액을 해놓고 별도로 대외협력국에서는 국제협력 관계를 해서 4개 신규사업을 집어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맞은데 그것은 국제협력과에 있는 예산입니다. 과에서 쓸 예산이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이런 것들이 아까도 지적을 임동규 위원님이 하셨지만 국제교류협력에 따른 예산지원이 도정에 미치는 이익창출이나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과분석 체계가 미비한 것 같은데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신규사업을 거의 한 1억2,600만원, 남북교륙협력사업 추진 이건 좋아요, 1,100만원. 거의 1억2,600만원 정도를 신규로 별도로 대외협력국에서 이런 걸 잡았느냐.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성과분석 체계가 제대로 잘 갖춰져 있지 않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국제협력과가 국제협력계에서 과 단위로 승격되면서 반드시 해야 될 신규사업만 엄선해서 준비를 잘해서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통과를 시켜주시면 국제협력과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고 또 성과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너무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자매지역 교류협력 확대도 그렇고, 한중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하여튼 좋아요. 그 부분 느꼈습니다. 그리고 503쪽 봐주세요. 홍보기획과 매체별 도정홍보관리 및 일반운영비를 보는데 그게 한 16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언론홍보, 인쇄영상물홍보, 매체광고. 그중에서 언론홍보가 작년에 2,4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3,800만원이니까 한 1억1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라디오 기획홍보, 동영상 뉴스 제작, 그다음에 전북 통합도시브랜드 마케팅 이렇게 해서 1억3,800만원인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서 통합도시브랜드 마케팅 5천만원이 삭감이 됐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동영상 뉴스 제작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라디오 기획홍보나?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전성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위원장님께 허락을 맡으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라디오 기획홍보는 현재…….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어떻게 홍보하는 거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현재 도내 2개 방송사에 매주 약 10분 정도, 저희 홍보기획과에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직접 생방송과 연결을 해가지고 한 주 동안에 있었던 도정 주요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리포트 형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정홍보에 대한 종합안내소 책자가 4천만원 돼있고, 도정 월간 소식지 제작에 3억6천만원 돼있고, 전북의 재발견 책자 발간 6천만원이 돼있고, 초등학교 교과서 커버 제작 3,600만원, 완전히 전라북도 도정홍보만 하는데 모든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게 뭐, 좋아요, 그다음 주간 동영상 뉴스 이건 또 뭐예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주간 동영상 뉴스 이것도 1주 단위로 저희 도에서 있었던 주요 소식들을 뉴스 형식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이것을 도내 케이블 방송 3개사에 방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인쇄 영상물 홍보, 도정 월간소식지 제작을 3억6천만원 잡아놨는데 이거 분기별로 하는 걸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어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런데 도정 월간 소식지 제작이 3억6천만원인데 이건 매달 나가는, 우리 도의 유일한 월간으로 나가는 그런 홍보책자이고, 지금 16개 시도가 전부다 이런 매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발행부수나 면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도정종합안내소 책자 이것은 1년에 한번 발행하는 그야말로 종합홍보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북의 재발견 책자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이것은 이번 신규사업인데 이런 홍보 팸플릿이나 이런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그런 홍보해야 할 대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주한외교사절이라든지, 우리 도를 방문하는 주요인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승철

배승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언론, 인쇄영상물, 매체광고 더군다나 그 뒤에 보면 홍보기획과 사무관리비에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도정홍보비, 물론 9천만원 삭감이 됐어요. “전북은 지금” 뉴스레터 제작 발송, 웹사이트 기능 강화 유지보수 1억3천만원, 홈페이지 방화벽 구축, 홈페이지 미디어 서버구축 이게, 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홍보를 하는데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지금 이렇게 나열이 돼서 그렇지 한 도에 1년 동안에 홍보를 하는 것으로는 저는 이것이 결코 많은 홍보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도를 대표하는 그런 홍보사업을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최소한으로 필요하고, 이걸 매체별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사실 기업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희 홍보예산은 굉장히 적은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503쪽 언론홍보, 인쇄영상물 홍보, 매체광고, 매체광고는 놔두고요, 그건 이미 5억원이 삭감이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홍보하고 인쇄영상물 홍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떤 의구심이 많이 있어서 다른 도의 언론홍보, 인쇄영상물 홍보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갖다 주시고, 일단 이 두 가지 분야를 사업별로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 질의는 이 정도에서 마칠까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환주 전략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환주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549억2,100만원보다 23억9천만원이 감소된 525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838억9백만원보다 34억6,300만원이 증가된 87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첨단부품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22억7,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과학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57억8,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정보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5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419억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7%인 35억6,8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풍력발전기 추가건설 4기에 따른 전력판매수입 증가로 전년보다 58% 증액된 7억8,9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사업 10억원,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 4억5,700만원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입이 감소하여 전년보다 23%가 감소된 49억7천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6%가 감액된 36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586억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인 146억8,7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에서 10쪽까지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1쪽에서 17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부품산업과 예산은 지역혁신산업 육성, 첨단부품소재 공급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의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써 전년 대비 30%인 120억원이 감소된 28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산업과 예산은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과학문화육성지원, 과학기술인프라 구축, 산업기술 고도화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41%인 51억1,100만원이 감소된 73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산업과 예산은 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써 전년 대비 32%인 36억8백만원이 증액된 14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산업과 예산은 인간 중심의 편리한 U-선진 전북건설, IT첨단산업 육성 등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2%인 11억8,300만원이 감소된 81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에서 109쪽까지 주요사업설명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대리

이환주 전략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08쪽, 209쪽 한번 보실래요. 210쪽까지. 왜 이렇게 자동차산업, 기계 출연금들이 많아요? 균특예산이 선 것도 있고 안 선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출연금들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먼저 이 사업 출연금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역전략진흥사업이라는 게 산자부로부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은 전국에 있는 16개 시·도를 나눠가지고 기 5년 동안 그 지역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산자부가 지원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과거에 1단계로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행해지고 2008년도부터 새롭게 2단계 사업이 시작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산자부가 각 시·도에서 육성해야 할 사업을 산기평을 통해서 걸러서 그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그 사업 시행기관이 요즘에 말하는 혁신기관인 경우에, 지금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부품혁신센터랄지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랄지 그런 출연기관으로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출연금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은…….

학수

이학수위원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기계 기술가치 고도화 지원 이건 균특과 도비가 포함되어서 3억원, 그 밑에 자동차산업 기술지원 회원사 운영, 이 회원사 운영은 어디다 출연금을 줍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 회원사 운영은 군산에 있는 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저희가 자익이라고 하는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비가 계상되지 않은 자동차 고기능 경량샤시부품 핵심선도기술개발 여기는 출연금을 어디다 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것도 국비가 있는데 이 국비는 우리 도를 경유하지 않고 사업성격이 기술개발인 사업인 경우에 R&D 개발인 경우는 그 출연기관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국비가 지금 내년도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 절차상 도를 경유하지 않고 출연기관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있지 않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국비가 계상되지 않은 스마트소재 성형기술, 전기구동 다목적 친환경 커뮤터카 개발부터 시작해서 쭉 첨단부품소재 전략기획기술개발사업, 첨단부품소재 혁신자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출연금이 엄청 많은데 국비가 들어 있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다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없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다 국비가 계상되어서 국비가 섰기 때문에 선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사항별설명서에 다 내용이 있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211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이것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것은 기 테크노파크로 가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테크노파크로 간다고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전북대학교에 있는 이중희 교수가 주관되어서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해가지고 산자부에다 사업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도 국비 없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국비가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 성격상 내년도에 국비가 9억원이 있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 신재생 풍력발전소 운영, 자치단체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시범보급 이것도 전부 국비 들어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부 들어 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21쪽 좀 보실래요. 먼저 220쪽부터 물어볼게요. 식품기업 유치 및 홍보활동 민간이전 1억5천만원 이것 어디다 줍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유망식품기업 홍보활동요?

학수

이학수위원

220쪽 제일 하단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어디 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 사업은 지금 아직 사업 실행기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해지지 않았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다음 쪽. 식품기업유치 출장비 10만원씩 3명, 30개소, 6회 이것 공무원이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밑에 보면 우수향토음식 발굴사업 이것도 안 정해졌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시·군으로 가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은 어디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시·군으로 가는데 이 시·군에는 지금 4개 시·군을 선정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단체보조금 중에서 우수향토음식 발굴사업이나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이게 우수가공식품이 이 속에 포함될 수 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은 가공식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별도로 따로 사업비를 세워놔요? 사업을 지켜서 세우시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은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사업 시행되는 성격은 다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중에 가공식품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수가공식품이.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공식품은 지금 홍보마케팅사업이잖아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육성사업에 홍보를 해야 육성시키지, 홍보 않고 육성을 합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사업을 시행할 시 예산을 편성할 때 자본보조로 나갈 수 있는 성격이 있고 경상보조로 나갈 수 있는 성격이 있어서, 그리고 그 사업이 하나는 특화품목을 육성하기 위한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설치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학수

이학수위원

211쪽에 우수가공식품 홍보마케팅 지원 1억6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225쪽 행정포탈시스템 유지보수, 이 하드웨어가 똑같은 게 이렇게 돈이 따로 유지보수비가 서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에 따라가지고 그 장비기간이 무상으로 하자보수나 관리해 주는 기간에 따라가지고 6개월도 세우고 그다음에 그 장비 망마다 다 내용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 장비 하드웨어의 구축비의 일정액을 유지보수비로…….

학수

이학수위원

행정포탈시스템이 지금 하나가 아니고 2개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다릅니다. 하나는 하드웨어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위에 보시면 2개 다 하드웨어잖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건 위에는 6/12이 없고 아래는 6/12이 있잖아요. 이 장비는 들어온 시점이 달라가지고 다른 장비…….

학수

이학수위원

장비가 2대냐 이 말이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장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장비가 각자 틀리냐 이 말이에요. 틀려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유지보수 의무기간이 끝나고 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위의 치는 이것 뭐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행정포탈시스템 하드웨어인데요, 저희가 들어올 때 13억7,500만원에 들어왔었거든요. 그 구축하는 것 중에서 연간 8%를 유지보수비로 책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위의 치는 연간 8%에서 1/2만 세우고, 밑의 치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밑의 치는 1/2만 세우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장비가 다른 거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정보화마을이요, 이렇게 해년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 콘텐츠를 구축하고 컴퓨터를 많이 운영을 해서 신규조성사업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우수 정보화마을 선정해서 여러 가지 돈도 많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운영위원 간담회는 이것은 위원장들 간담회죠? 228쪽요. 이게 어느 특정마을 운영위원회 간담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정보산업과장입니다. 2개 마을을 조성하게 되는데요, 2개 마을 조성되는 마을의 운영위원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어떻게 정보화마을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견학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기 조성된 마을들은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선진지 견학은 어떻게 해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없고요, 중앙에서 세미나 이런 것 있을 때 참석을 하고 그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위에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지원 6천만원은 뭐예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저희가 36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경쟁심을 발휘시키기 위해서 우수마을을 도에서 선정해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우수마을 말고.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그러니까 선도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은 도내에 있는 정보화마을 중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몇 개, 2개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예, 2개 마을을 선정해서 도비와 지방비 시·군비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사업비를 지원해 줘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그 마을에서 희망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주면.

학수

이학수위원

그 마을에서 필요한 다른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신규조성이나 선도마을들만 책정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지, 기존에 오래된 정보화마을의 PC들이 노후화가 되어 있다든가 하는 예산들은 안 서있는데, 왜 그래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올해 1차 마을에 50%를 썼습니다. 2001년도에 조성된 남원 동하마을하고 2개 마을 연차적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있어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2개 마을 PC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이 정보화마을이 전라북도에 몇 개 있어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금년에 조성되는 마을까지 36개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36개가 문 닫혀 있는 PC방이 있는지 아셔요?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PC방이라고 표현해서.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마을센터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센터들이…….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지금은 각 마을마다 국비 50%하고…….

학수

이학수위원

운영자가 있죠?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예, 관리자가 있어가지고 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잘 되어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얼마나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프로그램 관리자 워크숍도 이번 달에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국장님, 내년도 신규사업에 보시면 국비가 계상되지 않은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한방소재를 이용한 개별인정형 기능성식품개발사업 1억원 서있죠?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단체가 아직 확정 안 되어 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어디 몇 쪽 보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전략산업국에다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이게 사안별로 사업별로 전부가 따로따로 있어서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 식품유치 사업소도 안 정해졌다는 것 있죠?

승철

배승철위원장대리

자료를 1부 드려요.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다가 일단 말씀은 드리고 자료를 드릴게요. 제가 체크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거든요. 전통한방소재 이용한 개별인정형 기능성식품개발사업 1억원 단체미정, 전북지역 특산 식의약자원 활용 고부가 기능성식품 및 생물소재 개발 2억원 단체미정, 전통생물소재를 자원으로 생명공학기술 융합상품 개발 및 고품질화 사업 3억원 단체미정, 그 밑에도 단체미정이 또 많이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계상된 것은 제가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기능성 발효식품 및 소재산업 맞춤형 전문인력양성사업 2억원, 아, 이건 국비사업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우수가공식품 홍보마케팅 지원, 아까 제가 이것 지적했죠, 1억6천만원.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도 미정. 또 식품가공컨설팅 지원 이것도 자치단체, 이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거든요. 이전단체, 시·군 정해지지 않았어요. 도비 1억원. 그다음에 정보산업과의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지원, 이건 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인터넷방송 시험운영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이건 안 정해져 있습니다. 시·군을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 전에 말씀드렸던 것 몇 건인가요? 5건요, 이것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거기에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그렇게 지적하신 그 사업이 국비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었을 뿐이지 국비가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국비가 편성 안 되어 있냐면 그 사업이 기술개발 R&D 사업인 경우에는 우리 도를 경유하지 않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요. 혹시 위원님께서 국비가 같이 없기 때문에 한다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산 절차상 도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출연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국비가 표기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국비는 다 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걸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식품산업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요구자료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국비가 계상된 것과 계상되지 않은 것이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는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표기되어 있는 것은 우리 도 예산서에 잡히는 예산에 대해서만 표기를 해줬고 도 예산서에 잡혀있지 않고 국비가 바로 가는 경우에는 여기에 표기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단체가 정해지고 나면 국비가 간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국비는 이미 여기에 표기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도를 경유해서 갈 때만이 도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고…….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체가 안 정해져 있다 이 말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데 그 단체는 이 사업이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을 가지고서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으니까 국비가 계상된 것을 주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대리

이학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용화

김용화위원

정보화마을 보충질의…….

승철

배승철위원장대리

예, 보충질의.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지금 실적이 어때요, 활용이나 모든 실효성이? 지금 전라북도 전체 36개, 내년도 2개까지 합쳐서 36개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34개만 운영하고 있는데…….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정보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 34개 마을이었고요, 금년도 2개 마을을 적용해서 36개 마을이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도내 전체 각 시·군 통합해서 전부 36개란 얘기 아니에요. 새로 신규까지 내년도 2008년도까지 합쳐서.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내년까지 하면 38개가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이 2개잖아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2개 마을이 들어있습니다. 국비…….

용화

김용화위원

하나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비 하나하고.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38개가 된다고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까 이학수 위원이 질의할 때는 내년도 2개까지 합쳐서 36개라고 그랬는데 앞에 보면 36개로 나와는 있어요. 나와있는데 그것이 포함되어서 6개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것. 신규 정보화마을 조성하는 것 앞으로 계속사업입니까?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3개 내지 4개 마을을 조성하려고 했는데요…….

용화

김용화위원

매년?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내년도에요.

용화

김용화위원

매년 하냐고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원이 있어가지고. 201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2010년까지 몇개 계획이에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2014년까지 저희가 필요한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데요, 너무나 많게 되면 관리도 있고 또 운영에도 미흡한 마을도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정보화마을을 하면 시는 별로 없고 농촌이잖아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예, 정보화마을 당초의 목적이 도·농간의 정보격차 해소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소득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마을의 정보시설 격차를 위해서 인터넷을 연결해 준다든지 PC를 보급한다든지 또는 인터넷 판매 등을 해가지고 저희가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교육이 한 8,600명 정도 했고요, 체험이나 상거래 소득이 약 74억9,500만원 이런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과장님, 개수에 의한 어떤 실적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정보화마을을 조성해가지고 농민들이나 실제 정보적인 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지. 이게 지금 수많은 마을 중에서 겨우 38개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한번 근본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1개 면에 하나씩도 없다시피 하는 편인데 전주시만 하면 농촌이 없는가, 전주시에도 농촌이 있지. 그런다고 보면 30 몇 개 가지고 얼마만큼 정보화마을에 실효성이 있느냐 이걸 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것 해서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확대도 해야 되고, 아니면 근본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그냥 예산 주니까 우리도 보태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는 말아야 된다.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저희가 정보화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천 받은 것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행자부에서…….

용화

김용화위원

그건 실사하고 선정하는 과정이고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을 선정해서 운영비 들고 전부 시설해주고 부락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걸, 물론 잘하고 이상으로 효과를 내는 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이라든지 그만큼 못하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고 농촌에 그만큼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괜찮냐 이걸 한번 분석해봐야 되고, 지금 정보화마을 신규사업 하나는 행자부에서 올해 자체조성하는데 이건 행자부에서 하면서 자체 하나씩 같이…….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매칭이 들어갑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매칭으로 하라는 거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안 하면 행자부에서 안 줍니까?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나 안하나 국비는 안 줘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한 취지에서 좀더 농촌에 어느 일부 시범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느껴진다면 확대를 해서 시범마을만 아니라 소규모라도 한 마을에 수십대 놓고서는 공통으로 말고라도 다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공히 혜택이나 어떠한 정보를 누릴 수 있는 계획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1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이건 계속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 쪽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지원인데 선도정보화마을은 어떤 내용이에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금년까지 36개 마을이 있습니다. 36개 마을 중에서 가급적이면 서로간에 선의의 경쟁심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수마을을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도와 시·군이 같이 공동지원해서 마을 의욕과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고요. 이건 문제로 지적할랍니다. 왜냐면 하려면 36개 다 하세요. 똑같이 끌고 가야지, 한두 개 먼저 선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만 지원하고 거기만 육성하고 나머지 잘 안 되는 데는 그냥 처박아 놓는다든지 이런다면 필요성이 없어요. 예산을 더 증가하든지 아니면 나눠서라도 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요. 정보화마을 인터넷 시험방송운영은 뭐예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인터넷 시험방송은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1개 내지 2개 시·군을 선정해가지고 그 마을의 특산품들을 UCC로 촬영해서 인터넷방송에 저희가 홈페이지가 농산물 홈쇼핑 같이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넷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 처음 신규사업입니까?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2천만원만 가지면 되겠어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예, 2천만원 가지고 일단 해봐서 실적이 좋으면 전 마을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까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기 이게 정보화마을 처음 시작이 몇 년도부터 했죠?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2001년부터, 벌써 상당히 되었고만. 그건 컴퓨터가 많이 구형이 된 마을이 많이 있겠고만요. 그런데 그동안 많이 교체해 줬습니까?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지금까지 정보화마을이 지정된 뒤에 작년까지는 아무 지원도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프로그램 관리자가 지원됐고, 그래서 내년부터 2001년도에 선정된 마을이 2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컴퓨터를 도비 50%와 시·군비 50%로 내년에 교체…….

용화

김용화위원

컴퓨터 교체대상 정보화마을은 얼마나 되나 파악이 되었어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2개 마을로 선정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내년도 해줄 건 2개 마을이고 현재 38개에서 2개는 새로 하니까 아니겠지만 36개 마을에서 컴퓨터 교환을 해야 할 정보화마을 조사의 대상이 몇 개나 되는가 파악이 됐냐 이 말이에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저희가 그렇게 마을별로 다 나쁜 컴퓨터를 교체해 주기는 어렵고요. 보통 컴퓨터가 약 5～6년 정도 사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지정된 마을부터 순서대로 교체해 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것 파악을 해서 이왕 하면 장비 노후화, 특히 컴퓨터 같은 이런 것 하는 건 빨리 서둘러서 해주기 바라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민정보시스템 노후서버교체는 어디가 있어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저희 전산실에 있습니다. 도청에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건 아까 한 내용이고,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고만요. 아까 선도정보화마을 육성 지도·지원에 대한 예산 지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대리

김용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정보산업과장님!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정보산업과 소관으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사업 지원 이렇게 하고 있죠?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200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완료되었나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인터넷통신을 1만8명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저희가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된 사항으로서 교육청으로 전출금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통신비를 …….

동길

김동길위원

실질적으로 예산만 세우고 교육청으로…….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예산만 세워놓았지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과장님 이 분야 전문가시니까 지금 전북체신청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체신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알고 계세요? 못 들어보셨어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제가 자세한 건 못 들어봤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전북체신청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정보기기 활용법이라든지 컴퓨터 수리, 정보화교육 강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하거든요.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교육청 예산을 주면서도 체신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끈다고 그러니까 한번 체신청 것을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도록.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왜냐면 우리가 사업비를 5억7,6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체신청에 벤치마킹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예,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대리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을 들어보고 또 내용을 보면 거의 국비로 전략산업에서 하는 것이라 국비를 타오려면 도에서 이런 사업은 안 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나 사업설명서 31쪽을 보면 이건 그것하고 별개로 고기능 복합섬유 원천소재 기반구축지원사업이 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2007년도보다도 거의 28억3,400만원이 증액된 2008년도에는 47억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사업추진실적이 지금 한 30% 더 부진했었고 올해는 30% 이상이 더 증액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증액을 많이 했는지, 다른 어떤 특별한 거시기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007년도에는 없고만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2007년 7월달에 선정되었거든요. 그래서 2010년 6월달까지 사업이 3개년도에 걸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7년도 하반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균특국가예산도 적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본 궤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균특예산도 많이 내려오고 또 내후년도에는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여기에는 2007년도 하반기에서부터 했다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8년도 예산은 많이 해가지고 했나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할 때 충분한 수요나 이렇게 조사검토가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나 하고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물어봤고요. 설명서 27쪽을 보면 방금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이 사업이 2008년도에 12년 사업이거든요. 설명서 27쪽, 자동차·기계 기술가치 고도화 지원사업비거든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2008년도부터니까 아마 67억원을 2012년도까지 하니까 이렇게 해서 된 것인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런데 이게 첫 해이기 때문에 첫 해는 대체적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데는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여가 안 될 때는 사업비가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건 그러면 신규사업인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신규로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2008년도부터 12년까지니까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국장님, 기술가치 고도화라는 것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봐요. 고도화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기술가치 고도화사업은 지금 자동차에 관련된 핵심기술 이런 기술을 가지고 기술 자체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상용화 시키거나 또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완성차 생산라인에서 쓸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다 상용화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기술 더 보완도 시키고 또 그 기술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기술 활용될 수 있도록 써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나 완성체 업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수요가 조사되어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여기는 민간기업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같이 포함이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민간기업은 정해져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 부분은 민간이 같이 참여한 기업이 있는데 처음에는 제안서를 냈던 거죠. 민간기업하고 혁신센터하고 그다음에 완성차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대부분 이 사업 성격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기업도 자기가 참여하게 되면 자기들 자기 부담이 있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미리 정해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인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에 216쪽을 보면, 명세서입니다. 국내외 우수연구소 유치활동을 해서 기술이전사업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1억5천만원 사업비를 지원했고, 연구소 유치활동을 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2008년도에는 1억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거든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을 왜 1억원을 세웠는지 간략하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1억5천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연구소 유치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어떤 연구소를 유치할 것이냐, 또 어느 특화방향을 잡을 것이냐 이걸 하기 위해서 전반기, 상반기를 그 연구를 했고 이제 하반기에 그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되어가지고 그 일부분이 내년도 상반기 일부분까지 활동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1억원 정도 예산이면 내년도 말까지 쓸 수 있겠다 이런 계산으로 1억원만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007년도 한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2008년도에는 이 정도만 가지고 하면 되겠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전략산업은 내용을 보면 전부 국비로 하는 것이라 제가 어떻게 거시기는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 의문나는 점을 이렇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대리

이영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정보산업과장님!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229쪽에 보면 도민정보시스템 노후서버교체라고 작년에도 3억원이 서있고 올해에도 2억원이 서있는데 무슨 서버를 교체해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저희가 교체대상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4개를 내년도에 직소민원하고 스팸 방지, 사이버교육, 도메인 이런 것 중에서 내년도에는 사이버교육, 스팸 방지, 웹 포스팅, 전통소리시스템을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노후되어서 교체되어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예,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몇년이나 되었어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도입된 것 중에서 오래된 것부터 97년도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에도 3억원이 서있잖아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매년 저희가 시스템들을 설치했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시스템을 설치하면 서버 자체가 내용연수가 있잖아요.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보통 내용연수가 3년 내지 5년인데요, 굉장히 이것들이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들입니다. 97년도니까 거의 10년 되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도정홍보용 문자사용료는 무슨 문자 사용료가 들어갔어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도정홍보용 SMS…….

학수

이학수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보내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청원들이랄지 저희가 청원들한테 애경사를 휴일날 알려드리는 거랄지 또는 외부의 행사 알려드리는 이런 것들이 문자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휴대폰 문자를 활용한다고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예, 휴대폰 문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휴대폰 문자를 활용하세요? 자체 우리 도청의 망을 이용해서 전부…….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주말 같은 때는 안 나오니까요, 저희가 일요일날 같은 때 상 당하고 이런 것 또 긴급히 연락할 사항이 있으면 비상망 같은 것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29쪽 하단에 보면 정보통신망 운영비 2억6백만원 있죠? 이중에서 지방행정정보망 유지보수료가 9,800만원은 있는데 이게 무슨 망이에요? 이거 2차 망이에요? 1차 망이에요, 2차 망이에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1차 망입니다. 잠시만요. 2차 망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차 망이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2차 망 지금 운영 어디서 하시죠?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2차 망은 KT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2차 망을 KT에서 해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데이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유지보수료가 들어갑니까?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거기 있는 장비들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장비.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 보시면 장비가 아니고 정보통신망 운영비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 유지보수료가 9,8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정보망 운영비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장비운영비가 1년에 9,800만원이 들어가냐고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통신망 유지…….

학수

이학수위원

통신망 유지보수는 그 통신업체에서 하고 있죠. 우리 도에서 왜 합니까? 사용료를 주고 우리가 쓰고 있는데.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이 부분은 통신계장이…….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시고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우리 구내 교환기가 도의회 것하고 집행부 것하고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가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교환기는 저희 도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 보시면 통신시설유지 구내교환기 또 도 및 도의회 구내교환기, 이게 무슨 교환기가 2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유지보수료가 별도로 6,800만원, 4,5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것 문제예산으로 일단 저한테…….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은 담당 계장이 오늘 서울 행자부 출장 갔으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나한테 설명해 주세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을 테니까…….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기업콜센터 유치, 올해 8억4,500만원 예산 서있는 데서 얼마 쓰셨어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올해는 저희가 유치만 5개 업체 800석 정도로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지원금 주는 거죠?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지원을 요청 안 해가지고 올해는 전부다 삭감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얼마 삭감했어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8억원을 다 삭감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8억4천만원 다 삭감했어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8억원만 지원금이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4억2천만원 세워놓으시면 콜센터 유치할 데 있으세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올해 유치한 업체들이 내년에 요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231쪽 휴대전화통화료 1억663만원 이것 누구 휴대전화 통화료를 누구를 1억원씩 대주는 거예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저희가 청원 전체들한테 각 사무실에서 전화로 휴대전화를 호출할 수 있도록 터준 전화요금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개인 휴대폰 요금이 아니고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전화로 다른 분들한테 휴대폰을 호출할 수 있는 그런 전화요금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우리 청 내에 휴대폰 요금을 지원해준 게 몇 대 있어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저희가 9대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9대 있어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총 8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 어디어디에서 쓰고 계신가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지사님실의 비서실에 있고요, 행정부지사님실, 정무부지사님실, 기획관리실장실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실·국장 중에서 누구는 지원해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죠?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그런 규정은…….

학수

이학수위원

형평성이 없게 누구는 휴대폰 요금을 지원해주고 누구는 안 해줍니까? 몇 급 이상은 지원한다고…….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저희가 지휘부만 하고 있습니다. 비서들 이런 분들.

학수

이학수위원

위성전화가 4대 있는데 이것 위성전화 누가 쓰세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위성전화 시험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쓰는 분은 없고. 저희가 행자부하고 정기적으로 교신을 한다든지 이런 것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시험용인데 시험하는데 1년에 190만원씩 들어갑니까?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저희가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비상용이기 때문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규정이 통신 두절을 대비해서 비상용으로 4대를 비치하게 되어 있는가요?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예, 저희가 별도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구입이 다 되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92만원은 사용내역이 없는데 이것은 시험교신한 사용료다?

용준

김용준정보산업과장

예, 저희 시험교신하고 별도로 쓰는 일은 거의 없고요, 실험하고 또 행자부와 부서 간에 통화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대리

이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이 나오는데요,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이 431억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집행액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집행액은 114억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4백억원 중에 1백억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가 3백억원 정도 남아있네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왜 남아있죠? 왜 집행을 못하고 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때 도정질문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 계획된 설계대로 발주하는 것은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작년에 와서 보니까 물론 예산도 계속비사업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산자부가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도로 내려오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설계도 다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계획도 되어 있고.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설계를 그대로 납품받아서 금년에 발주하게 되면 사실 저희들로서는 별로 어려움없이 할 수 있었는데 중간에 설계를 하면서 전문가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많이 해보니까 이게 우리 도로서는 방폐장 후속으로 선물로 받은 사업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저희가 위기감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지역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냐를 논의한 끝에 그 중에 있는 수소파워파크 부분을 핵심시설로 살려야 된다, 그걸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산자부하고 우리하고 줄기차게 쭉 협의를 해왔는데 약간 입장이 달랐습니다. 산자부는 전라북도가 생각한 실증연구단지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시설을 다 해놓고 다른 연구기관과 똑같이 공모를 해서 선정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달랐습니다. 저희가 먼저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담보없이 먼저 발주해가지고 시설을 갖춰놓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짓이다. 그래서 산자부를 대상으로 먼저 산자부가 여기를 국가정책으로 실증연구기관을 하겠다는 선행약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산자부가 이걸 약속하기 전에 당신들이 시설하는데 있어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국가출연연구기관을 저희가 다 쫓아다니면서 방문을 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기술연구원, 그다음에 키스트 이런 데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전라북도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수소파워파크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실증연구기관을 지정받고, 나아가서 수소에너지에 관련된 평가기관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다행히도 산자부에서 전라북도의 뜻을 인정해줘가지고 산자부 차관보가 직접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수소연료에너지에 관련된 모든 연구기관이나 기업체를 모으는 회의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가 설계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설계는 되어있지만 이 설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앞으로 이 기관을 운영할 주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운영할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가지고 설계를 하자. 그래서 설계를 일시 중지를 시켜놓고, 또 오늘도 왔습니다마는 산자부의 차관보가 오늘 오셨습니다. 고정식 에너지담당 차관보가 오셔가지고 산자부가 먼저 정책적인 약속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산자부는 지금까지는 이것이 다른 실증기관과 마찬가지로 소정의 절차를 밟아라. 즉, 공모를 해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국가에서 8백억원을 투자하면서 여기가 아닌 다른 기관에다 그걸 지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공모를 받든 수의로 지정을 하든 그건 산자부의 나중의 문제이고, 정책적으로 하겠다는 선 담보를 우리한테 약속을 지켜달라 이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저희는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전라북도의 노력에 의해서 산자부가 그걸 공감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집행하고 안 하고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공무원들한테는 그것이 잘못하게 되면 상당한 귀책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문제를 접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1천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이 사실 몇 개월 늦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홀딩 시켜놓고 지금도 고민하고 지금도 같이 이것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권익현 위원님이나 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산자부로부터 그런 의사 전달해 주고 그걸 응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후원에 힘입어서 이 사업을 그렇게 과감히 결정하고 지금 홀딩을 시켜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물론 국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2005년도에 이미 타당성 재검증팀이 산자부에서 와가지고 여기는 실증연구단지와 같이 가야 된다는 지적을 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을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그렇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올해사 안 되겠다. 이제 이대로 테마파크 중심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꾼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바꿔가는 거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제가 하반기에 바뀌었지만 산자부에도 그 담당 팀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설계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자부 입장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갖추고 났을 때 그때 공모를 통해서 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걸 바꾸는데 시간이 걸린 거죠.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임자가 그걸 못해서가 아니고 전임자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전임자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기본계획이 되어가지고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마당에 산자부로부터 그 약속을 받기가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익현

권익현위원

실제로 도정질문을 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2005년도에도 이미 회의 때 운영주체문제가 나와가지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나왔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나왔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나왔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대체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바뀌면 바뀌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꼭 그 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실증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풍력발전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소연료전지는 없어요. 왜냐면 수소연료전지는 같은 신재생에너지라고 해도 다른 기술과는 상당히 격차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는 사실은 지금 전세계의 경향이 트랜드가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상용화나 기술성이나 상품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문가들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단계가 성숙되어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자부조차도 수소연료전지에 관해서 실증기관을 지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팀들도 자체적으로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2005년도 4월달에 논의됐을 때는 전라북도에 이런 걸 했을 때는 그래도 이것을 전라북도 지방에서 운영하지 못할 테니까 운영할 수 있는 기관주체를 국가에서 정해야 된다 이런 어떤 원론적인 방향 부진이었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죠. (배승철간사, 김명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지금, 물론 전 일입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는 진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굉장히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만큼 같이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찾아낸 것은 저희는 솔직히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인정받고 싶은 그런 부분이지 이걸로 마인드가 없다 하는 건 저희는…….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예산 관련된 질의만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 문제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금 잔액이 3백억원 정도 있잖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전라북도에 1천억원대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역식품산업클러스터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여기도 지금 내년부터 예산이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만 신청한 것 아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른 데도 신청해가지고, 물론 전라북도가 먼저 이것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데 후발업체들이 후발지역에서 따라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정말 잘 준비해가지고 전라북도가 식품산업클러스터로서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 좀 잘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21쪽 한번 좀 봐주시죠. 식품가공업체 컨설팅 지원 이게 식품기업의 안전위생에 관한 인증획득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시·군비에서 1억원 정도 된다는 게 어느 시·군이에요? 14개 시·군 중에서 거의 다 신청하는 겁니까? 동부권 지역에 있는 식품관계 가공업체가 있는 시·군비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식품업체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해썹(HACCP)이라고 GMP 식품안전시설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된 그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식품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업체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시·군을 불문하고.

승철

배승철위원

시·군을 불문하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도내 식품가공업체는 전체가 다 해당된다는 얘기네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50%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 선정방법은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50%이고 본인 자담이 50% 해가지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자담을 해서 처리를 못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왜 2007년도 이전에는 이런 사업을…….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데 해썹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승철

배승철위원

햇살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HACCP 그게 식품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고 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기 때문에 이 HACCP 기준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식품공장에서는 안전위생을 갖추기 위해서…….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습니다. 도내 식품가공업체가 해당하는 그 업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순창이다, 그러면 순창에 대한 시·군비는 25%는 부담하기로 서로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거는 되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수가공식품 홍보마케팅 지원,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1억6천만원 나가있는 거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업내용도 거기에 나와 있다시피 도내 우수식품 가공업체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과연 도에서 이렇게 1억6천만원이나 들어서 이런 내용을 해야 돼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사실 이 업무는 금년에 하반기에 농림수산국에서 받아온 거거든요. 현재 우리가 농식품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상품개발보다도 생산보다도 중요한 것이 마케팅이다. 그러면 마케팅에 어떤 것이 필요하겠느냐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대도시에 있는 서울에 있는 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서 우리 상품을 전시하고 부스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시·도에서 열리고 있는 식품박람회에서 우리 걸 홍보 선전할 수 있게끔 도와 달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종전부터 시행해왔던 사업부분인데 저희가…….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종전에…….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농림국에서 가져갔던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종전에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거예요? 이게 신규사업 아니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저희 국에서는 신규사업이 됐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농림부에서 농산품하고 가공식품을 같이 했던 부분을 농산품은 농림국에서 그대로 하고 가공식품은 식품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략산업국으로 넘어온 거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식품가공업체 컨설팅 지원을 해서 지원하고 그쪽 농림부에 의뢰를 하거나 연계를 시켜서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면 되지 도에서 돈까지 대가지고 이걸 또 지원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도가 돈이 있어야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돈은 1억6천만원입니다마는 현 상태에서…….

승철

배승철위원

다다익선이고 우리 전라북도가 재정력만 좋다면 1억6천만원이 아니라 16억원이라도 대서 해야죠. Buy전북상품도 키워야 되고 또 우수가공식품도 발굴해 내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고 그런 부분에서 1억6천만원이 사실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1년이면 1년, 연간 월 1회식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연 16회 정도가 10개 업체를 한다는 부분이 좀 있어서 본 위원은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저하고 다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학수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기업체 콜센터 유치추진 이게 작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작년에 8억원 세웠었죠.

승철

배승철위원

8억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여기 예산서 231쪽 보면 작년에 4천만원 세워졌다고 나오는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건 활동비고 인센티브로 주는 것은 8억원이었고, 그다음에 유치하기 위한…….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 8억원 세워서 지금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 없잖아요. 기업체를 주려 해도 없다 보니까, 말하자면 결산추경에서 그냥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8억원을 세웠어요, 몇 개 업체?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콜센터 유치에 작년에 많이 노력해서 실적이 좋았는데…….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2개 업체였던가요? 익산하고 어디 또 다른 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니요. 5개 업체를 했죠.

승철

배승철위원

5개 업체?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해가지고 전국 시·도에서 가장 많이 했는데 유치가 인센티브 주는 시점이 그 사람들이 완전히 투자해가지고 100석을 채워가지고 운영했을 때 주게끔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콜센터가 오다 보니까 한번에 100석을 안 채우고 처음에 30석,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알고 있는 흥국생명같은 경우가 100석을 채워가지고 저희가 인센티브 돈 나가야 할 시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거기다…….

승철

배승철위원

내년에 몇 개 업체가 이걸 유치를 해서 시작한다는 내용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내년도에 5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는 확실하게 돈을, 지금도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하고 있는데 100석 이상이 되어가지고 지원금이 나가는 시점을 갖출 수 있는 데가 2개 업체가 되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100석이 되면 완전히 이전보조금을 다 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다 주는 게 아니고 투자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가지고. 한 사람당 교육훈련보조비 얼마, 시설비의 몇% 이런 식이죠.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라면 백번이라도 전액을 다 줘도 괜찮은데 일부 기업체에서 건물만 임대해서 전화 놓고 콜센터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제가 봐서는 50% 이상입니다. 이걸 신중히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억원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그 내용, 이전보조금 얼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그 내용을 정확히 저한테 자료를 다 주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국 예산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전부다 심도있게 서류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막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딱 2장인데 삭감할 건 좀 있는 것 같은데 삭감 좀 합시다. 딱 정해놓고 할까요? 한 10억원만 삭감할까요? 예산서 511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새만금 정책연구 및 민관협력체제 구축지원입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이것하고요, 다음에 여기도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새만금 제도개선 민간활동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하고, 다음 513쪽에 기타보상금에서 새만금방조제 기본구상 아이디어 공모 이것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건 뭐예요?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새만금개발국장입니다. 첫 번째 위원님 질의하신 민관협력체제 구축지원 예산 1억원 편성한 겁니다. 새만금사업을 위원님 아시다시피 추진하다 보니까 새만금에 관한 정책적인 연구와 또 우리 민간사회단체와 관이 협력체제 거버넌스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도 그렇고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데에 새만금에 관한한 전문가 양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대학 연구소랄지 유수의 연구기관에다 새만금의 조기개발이랄지 이번에 통과된 새만금 특별법에 대한 후속조치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연구와 학술, 포럼,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이들이 정책적으로 새만금에 관한한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대희

강대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산·학·관이 협력해서 다 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예산을 1억원씩이나 해놓고. 다음에 새만금 제도개선 민간활동 지원도 마찬가지이고, 이 두 가지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요. 이것 말고 마지막에 새만금방조제 기본구상 아이디어 공모부분에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부분만.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도 8월 31일자로 새만금방조제를 다기능으로 개발하기 위한 토지를 만들기 위한 부지조성사업비 1,395억원이 새만금 총사업비 2,135억원이 증액된 사업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사업비는 1천만원인데 기본구상 아이디어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그 부분을.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농촌공사에서 다기능 개발을 위한 용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농촌공사에 대해서 방조제를 어떻게 개발해 달라고 멀티로 복합적으로 개발하는데 어떻게 개발해 달라고 하는 도에 도민의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그걸 공모를 통해서 모집해서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종에 이걸 도민 공모의 시상금 성격으로 그렇게 예산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약간 부족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만요?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앞에 1억원짜리 두 건은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새만금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복지위 있을 때 작년에 하도 많이 해서 제가 다 알겠고요. 사업명세서 513쪽을 보면 방조제 다기능 부지조성사업비가 1천만원인데, 1천만원으로 사업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가 안 갑니다. 다기능 부지 조성으로 1천만원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제가 설명만 한번 간단히 들을게요.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예산서 513쪽 위에 있는 새만금방조제 기본구상 아이디어 공모라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영조

이영조위원

예, 위에서 세 번째.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그것 조금 전에 강대희 위원님께서…….

영조

이영조위원

밑에 다른 자세한 내용은 있고…….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예산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영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친환경 다기능 부지 조성 추진여비를 말씀하시는가요?

영조

이영조위원

부지 조성, 이렇게만 해놓고 1천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여비입니까? 못 찾으셨어요?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예산서 513쪽?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 밑에는 일반보상금 그렇게 해서 기타보상금 이렇게 다 있는데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비라면서요.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513쪽에 위에서부터 네 번째 방조제 다기능 부지 조성 1천만원 했잖아요. 그것 말씀하시는 거고만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그 밑에 있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의 부기로 나와 있는 새만금방조제 기본구상 아이디어 공모 그 1천만원이 위에 집계로 올라간 그 1천만원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합계라 그 말이죠?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아이디어 공모로?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공모대상은 아까 강대희 위원님이 자세히 그걸 물어봤으니까, 저는 그래서 다른 기본경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 보면 다 소계로 나오는 것은 알겠는데 공모대상에 대해서는 그냥 정책적으로 해서 공모를 하는 것인지, 또 공청회를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일단은 아이디어를 우리 도민에게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도민에게만요?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예. 그 아이디어가 상대는 언론도 좋고요. 일반 도민도 참여 가능하고 다 폭넓게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제공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도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내는데 하는 과정에 필요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에 필요한 여비만입니까, 수상비까지입니까?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여기의 1천만원은 시상금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냥 기본구상 아이디어 공모 했으니까 시상금이고만요?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것을 공모하는데 부대적인 그런 경비가 아니고요?

인수

석인수새만금개발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