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심재섭 의원 발언
승희
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기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자치과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공원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는 2008년도에 주민자치 기반조성,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의 내실화,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 민간협력 교류지원확대 등 주민자치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우리 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쪽별로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4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5쪽 자산취득비에 문흥1동 주민컴퓨터 교실 노후컴퓨터 교체에 100만원, 12대,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26개 동 중 주민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동은 몇 개 동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문흥1동밖에 없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몇 년째 컴퓨터 교실을 하고 있습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2000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다음 246쪽부터 2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김영풍 위원입니다. 246쪽 자치도서관과 관련해서 도서구입비가 1,3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곡도서관과 별도의 예산입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동주민자치센터 예산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26개 전동에 1,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
영풍
김영풍위원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북구 거주 외국인 문화체험의 날 행사추진이 신규 행사인데 복지사업과 여성청소년팀의 다문화와 연계하고 있는 것인지, 자체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다음 248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24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거점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은 어디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최고급으로 계상해 놓은 것 같은데 1,000만원씩, 세 군데 3,000만원은 어디를 말씀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심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문흥2동을 문화권으로 1개소 지정하고 내년도에는 3개소의 거점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문흥2동을 지정하고 내년에는 3개소를 지정해서 리모델링 사업비로 1,000만원씩 계상했고 평생학습 지원센터 물품구입은 저희들이 평생학습 센터만 설치해 놓았지 장비를 안 넣었습니다. 평생학습 체험도 했고 사무실에서 기계를 넣어서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3개소는 지정되었습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내년에 선정해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247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 중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100만원씩 5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금년에 300가구 이상 아파트 중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4개소에 지원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환경정비 2개소에 10만원, 주민 화합행사 문흥2동과 건국동에 80만원씩 1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5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100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다음은 250쪽부터 25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250쪽, 민간단체 육성지원의 행사운영비로 사회단체 한마음 띠잇기 전개 행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금년 말에 내년도 주민자치업무 분야에서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던 사항인데 예를 들어 행정전우회,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민간사회단체, 동프로그램 참여자, 자생단체 등을 하나로 묶는 작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등산대회, 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초에 나오겠습니다만 특수시책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한빛 찾아, 한진로 단합대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자생단체에 북구 구정에 맞게 협조를 구하고 새마을운동협의회는 거리질서를 나오잖아요. 회의 한 번 해서 자생단체가 조직되면 새마을분야의 거리질서에 “여러 단체들이 협조해 주십시오.”하면 협조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서 하나로 묶어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남자에 관한 것은 구성이 안 되어서 구성해 보자는 뜻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가칭이네요. 그러면 국민3단체와 자생단체가 같이 합해서 사회단체 한마음 띠잇기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251쪽,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 교육 여비와 위탁교육비의 산출근거는 시비와 구비가 반반씩 된 것입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95명에 982만원을 세워서 집행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명에 1,078만원을 계상했는데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교통비, 일비, 식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100명에 대한 것은 교통비, 일비, 식비이고 밑에 있는 위탁교육비는 100명에 대한 교육원에 주는 돈인데 1박 2일은 6만 1,000원, 2박 3일에는 11만원, 3박 4일은 13만 9,000원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에게 1박 2일과 2박 3일이 의무사항입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중앙에서 내려오는 숫자에 의해서 교육일정이 다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1쪽, 국내여비 2,07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여비 관련 예산이 총체적으로 실과소 다 합해서 53.37%가 증가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긴축재정을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있는데 과도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주민자치과는 2007년도에 비해서 1,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2,070만원에 대한 예산세부집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1,920만원이라는 숫자는 주민자치과 16명을 10만원씩 12개월을 곱하면 나옵니다. 1인당 매월 10만원씩 주는 관내여비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2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기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만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만입니다. 항상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요구서 공개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세무과 전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면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에 편성된 2008년도 예산안은 세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이므로 세정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박상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쪽별로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5쪽과 256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255쪽, 이자수입에서 확실한 결산액이 아직 안 나왔겠습니다만 올해 5억원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11월까지 이자수입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10월까지 이자수입이 6억 3,500만원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러면 1개월당 5,0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더 됩니다. 그래서 약 7억원이 이자수입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광주은행 구금고와 새로운 계약을 했는데 올해보다는 작년 이자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경비로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 이자수입이 7억 5,0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아는데 7억 5,000만원만 잡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지금 10월까지 이자수입을 받은 것과 추이를 전망했을 때 약 7억 7,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2007년도만 그렇게 되고 2008년도 이자수입 예산액을 7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 수입액이 7억원이 넘거든요. 내년에는 더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수입을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우리가 내년도에는 충분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추경 때 한 번 더 정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김영풍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 올해 21억 8,000만원 증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해마다 재산세가 주원인데 재산세는 주택이나 개별토지공시가격이 약간씩 상회하기 때문에 세입이 다소 증가합니다. 재산세에서 20억원 정도 세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7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시책업무추진비 2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이나 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시책을 추진하실 것입니까?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이 부분은 각 실과소별로 공통적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업무추진비이며 과 전체적으로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예를 들면 경제문화국은 경제살리기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명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문화정보과는 구정현안에 대한 홍보활동을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는 전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느 쪽으로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시책은 금년도에 맞춤형 세무정보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코드를 이용한 반송고지서에 대한 세액이나 고지형태, 체납정보를 빨리 알아서 재발송하기 위한 사업을 시책으로 추진하다보면 이 업무추진비가 소요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책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259쪽,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조사수수료 지급, 한국감정원입니다. 420만원이 신규입니까?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금년도에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어지면서 전년도 예산을 기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다음 260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조사가 있습니다. 4,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것입니까?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몇 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을 일제히 조사합니다. 자치단체에서 불필요하게 비과세되거나 감면하는 것을 축소시켜서 비과세에 대한 확정을 짓고 투명하게 예산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서 나중에 의회와 행자부에 보고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지금까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을 조사한 것이나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비과세 감면 실적은 있습니다만 총괄 숫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자료를 정확하게 발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400만원에서 7,600만원이 증되어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수수료 내역이 있는데 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작년에는 9,600만원이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별주택평가를 하면서 평가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이 많습니다. 1건당 얼마씩인데 총 3만 1,000건의 평가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며 구비 50%를 부담해서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김영풍 위원입니다. 257쪽, 259쪽, 260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우리가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사업별로 필요한 운영비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나눠진 것입니다.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전부 사무관리로 토너, 복사기 등 다 똑같습니다.
상만
박상만세무과장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크게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차질없는 지방세 부과, 두 번째는 지방세 체납징수, 세 번째는 효율적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그 단위사업별로 필요한 운영비가 소요되므로 반드시 필요하며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만 세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문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회계과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나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희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에도 더욱 알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회계과 업무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학 경리담당입니다. 임권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최상호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최정복 복식부기담당입니다. 그러면 회계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나경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쪽별로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으로 넘기겠습니다. 266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267쪽, 자산취득에 관용차량 구입 8대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소형화물 1t트럭은 동사무소에 배정하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지금 10년에서 14년된 차량이 22대입니다. 당초 연차계획으로 올해 10대, 내년에 5대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이 8대로 10년 이상된 부서를 교체하는데 제 생각에는 구청에도 많습니다만 동의 경우는 3대 정도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배정할 때 구청은 8대, 동은 2대 정도 배정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반영해서 배정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결과를 보니까 차를 많이 교체해 준다고 했더라고요. 동사무소 차량이 없는 데는 2008년도에 많이 구입해 준다고 답변서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노후차량이 많아서 신규구입은 상사업비 등 특별한 사업비가 올 경우 반영할 수 있고 저희 예산에는 8대로 되어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 10년 이상된 차량을 19대로 보고 받았는데 22대였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시점을 조금씩 옮기면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267쪽, 공공운영비에서 자동차세가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차량에 대해서 아직 고려를 안 하신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청소차량에 대해서 지금 좀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청소행정과에서 저희들이 주는 사업비에서 임대료만 나갈 것 같아서 좀더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조치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숙지하셔서 내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재산관리 내실화에서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지금 자동차세는 66대로 계산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66대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구입할 8대까지 포함해서 차량관리비가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청소행정과 7대를 빼고 세어보니까 60대입니다. 10% 내에는 왔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8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68대를 넣지는 못합니다. 예산자료 낼 시점과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족하거나 남을 경우 추경절차를 거쳐서 더 확보하고 남는 부분은 반납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지금 현재 60대 차량이 운행되고 있고 앞으로 8대를 구입하지만 6대분에 대한 차량관리비나 유지비는 여기에 계상되어 있네요.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그리고 저희가 새로 사면 폐차할 노후차량은 정리할 것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차량유지비로 420만원, 66대로 계상되어 있는데 유지비 평균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유지비는 연간 집행내역을 보고, 숫자상으로 많게 보이지만 노후차량이 많습니다. 6년되면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10년 이상되는 차량도 많고…….
창재
이창재위원
그러면 유지비 속에 기름값이나 수선비…….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수선비는 들어가는데 기름값은 안 들어갑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유지비 속에 기름값이 안 들어갑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유지비 속에 기름값이 들어갑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재산을 전담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경 쓰시고 처리해야 될 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계획성 있는 재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 기준으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차이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된 금액보다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고요. 267쪽, 공유재산관리도 예산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구동청사 유지보수비도 2008년 계획보다 훨씬 낮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 예산을 수립하실 계획이신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저희들은 자산취득비에 관용차량구입도 10대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하는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들어와서 8대로 했고 공공청사확충 및 개선사업비도 동사무소나 엘리베이터 설치비를 제출했지만 구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추경에 꼭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상황은 알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회계과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별관 증축이나 유지보수 관련 등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2008년 예산심사하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도 집행부에서 내놓은 계획인데 두 가지가 상이해서 질의했습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저희들이 계획서를 냈지만 반영이 100%되지 않고 사실 예산 등 모든 면에서 80% 정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추경 때 반영은…….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이번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268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269쪽, 청사별관 증축이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별관이 증축되면 현재도 협소한 주차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법 없이 청사만을 증축한다고 했을 때 주민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김병도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많이 고민하고, 개인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만, 우리 청에서 잠깐 논의되었던 교통과와 보건소 옆에 있는 완산골 식당을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청사를 증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러면 청사를 오기 위해서 상당히 돌아서 오고 신호도 건너야 되는 불편한 점이 많이 초래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 쪽에 있는 직원주차장에 2층, 3층으로 설치물을 올리면 안 됩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해 보고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주차공간에 대한 대비를 빨리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구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구희호 위원입니다. 청사별관 신축에 있어서 예산편성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는 청사관리팀에 건축직, 기계직 등 관련 기술자격을 가진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청사를 할 때는 그 분들이 예산편성하는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이번에 별관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1,450㎡입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신축할 때는 오히려 더 좋은 건물을 지으면서도 관이 짓는 건축비보다 덜 들어갑니다. 저도 2, 3년 전에 건축을 했습니다만 설계비가 9,000만원이면 많은 금액입니다. 감리비도 그렇고 그래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책정한 것인지 질의한 것이고 건축비는 건축설계에 따라서 다소 다르겠습니다만 관공서에서 건축할 때는 높게 책정된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몇 몇 위원들이 이야기하시는데 화장실보수비도 우리가 볼 때는 3,600만원이 어디에 발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지을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북구청이 어렵고 힘든데 담당 과장으로서 가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다음 270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270쪽, 차입금원금상환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문
나경문회계과장
저희들은 청사를 지을 때 부지매입을 하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50% 정도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2년까지 이자만 상환하고 3년부터는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자가 3%입니다. 그래서 8개 동에 대해서 저희가 3년부터 270쪽이 이자분이고 271쪽은 원금상환 내역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실하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나경문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성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유종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종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유종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쪽별로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결특위를 제외한 다른 특위활동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안에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의회사무국장
법정기관단위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공통에서 나눠서 쓰지 예산편성이 안 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다음 162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161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까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의 경우 내년부터 운영위원회를 분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3명밖에 세워져 있지 않은데 만약에 상임위원장이 1명 더 늘어난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합니까?
종성
유종성의회사무국장
우선 집행하고 추경에 부족액을 확보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다음 164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방문기념품 제작을 했는데 수량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의회사무국장
10개 남아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제작계획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내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제작할 것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검토해 주시고요. 의견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유종성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실하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유종성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2008년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