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작년에 저희가 벤치마킹한 것을 가지고 잠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종로구에, 우리시에는 의왕역 많은 곳에 한군데만 일단 안내도를 제작할 안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시흥시에 시청 앞에 설치대에다가 시청로 해가지고 20번지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건물에 야간에도 보일 수 있게끔 야간에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한 예가 있어가지고 우리시에는 이것 이것하고 3가지를 홍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한 군데씩만 우선,

의왕시 정문에 보시면 YES 의왕 옆에다가 시청로 11번지 해가지고 야간에도 볼 수 있게끔 시청 건물이 도로하고 너무 멀어서 시청 정문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일당도 다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 일당 4만5천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 따지면 5명을 296일 사역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도에서 내려온 상태 그대로 지금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계산에 2키로가 있고 백운산 줄기에 1키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산이라고 하면 학의동 오링개마을 뒤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쪽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405만원 가지고 사실 저희 대상은 1키로를 하는데 크게 이게 손도 못 댑니다. 골재 조금 사다가 피고 이렇게 조금 장비 가지고 정리만 하는 사업인데 백운산 줄기 오링개마을 뒤에 임도를 조금 손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틀립니다. 그런데 거기로도 다닙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도 다니고 등산로하고 또 연결도 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저소득층에 2주간 쿠폰을 발급해서 산모도우미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요 올해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정부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탁이 아마 2월달에 되기 때문에 1월간은 보건소에서 아마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쪽 산모신생아는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로 쓰일 거고요, 밑에는 위탁된 후에 쓰도록 그렇게 조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눠서 세우도록 그렇게 지침이 와서 지금 나눠서 세운 겁니다.

저희들이 다 받는 게 아니고 재산 관련해가지고 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탁이 아니고요, 표준화된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해가지고 옛날에는 우리 보건소 단독으로 해가지고 우리 보건소만 쓰게 만들어서 개인별로 소지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병의원과 연계가 안 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화된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병의원에서도 그것을 파악하고 환자를 관리하기 쉽도록 통합된 모자보건수첩을 만드는 겁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네.

관외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있으면 전국 보건소가 통합되기 때문에 관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소장님, 아까 우리 김우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건비 차등이 되어 있는 것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침 그 내용을 오늘중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선입니다. 2008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총 예산은 2007년보다 3억 8,700만원이 감소된 23억 6,80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취득후 11년째 운행해온 저희 업무용 차량의 노후화로 인해서 차량구입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고교생 자녀의 30명분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3,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그린벨트내 거주하는 농업인자녀 영유아 4명에 대한 양육비 지원용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772페이지는 정부양곡관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입니다. 774페이지입니다.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 운영수당으로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유지를 위한 일반경상적 경비입니다. 7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유지관리용으로 시설관리 관리인부임 932만 5천원, 사무용품비 625만원, 또 연료, 시설유지, 차량유지비용으로 3,92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업인소득안정을 위해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융자해주기 위한 비용으로 이것은 이자분만 시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우량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보급종벼와 일반종벼의 차액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94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7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복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쌀생산농가에 진흥지역은 1헥타당 75만원, 진흥지역 외 지역은 1헥터당 60만원으로 약 370농가에 대한 소득지원금 1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페이지 되겠습니다. 무농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으로 전액국비지원으로 2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수도작 재배농지에 대한 상토지원용으로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식량생산지원을 위해서 농기계수리센터 일시인부임 1,434만 4천원, 재해대비 및 수리센터 수리장비유지비 등으로 806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 소재료비 80만원, 밭작물재배 시범사업으로 300만원, 유기질비료 사용확대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농업기술센터 업무기록보존용으로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1개단지에 유기물퇴비 구입비용으로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쌀생산 전 필지에 유기질비료 3만 8천포를 공급 사용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한포대당 2,100원으로 환산하여 국비 700원, 도비 400원, 시비 1천원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브랜드에 대한 자료조사 각종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일시보조인력 소요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훼브랜드 전시관 1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나 총 사업비 34억원중 부족분 14억원을 주례보고시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시설비로만 20억원이 계상되어 우선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나 본 사업 목적상 부지구입은 총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아 부지매입분 14억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7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우수생산품 판로촉진을 위한 출품으로 450만원, 도시민 생활원예 재료비로 25회에 걸쳐서 700만원, 강사수당 25회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원예 화훼 등 소형포장개발에 600만원, 겨울월동용 난방소요비의 약 15%인 유류대 지원 7천만원, 그리고 매년 도에 출연하는 농업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및 단체 선진농장 컨설팅으로 150만원, 품목별연구회 행사실비보상 3회 정도 150만원, 강사수당과 차량임차비용으로 각각 100만원을 국비지원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7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화 등 5개 품목의 소득분석을 위해서 15농가의 조사비용으로 여비와 보상금목으로 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비지원 일시인부임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등에 회의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화상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시설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관련 작목반단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참여 실비보상으로 4개회를 기준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9개회에 약 200명으로 구성된 자율학습 연구모임 운영을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5개 학교 7개회로 구성된 학교4H 육성을 위하여 재료비 300만원, 선진농장 문화탐방 300만원과 강사수당 및 임차료로 각각 1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연례 반복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원의 농업정보지 보급을 위해서 255만원, 현지 연찬경비 400만원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정보지 제공을 위해서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1페이지 역시 반복적인 사업으로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정보지 제공에 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재료비 879만원, 강사수당 및 임차료 960만원,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4개 학습단체 활동지원을 위하여 60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인 관계로 별책기금과 중복되어서 기금설명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6페이지 역시 4H후원회 기금시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7개 학교에서 직영하고 있는 급식용 축산물을 1등급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그 차액금을 소요경비 시비 50% 예상으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소 바코드 장착 및 전산인력경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모부자가정 생활보호가정 등 초·중·고등학교 자녀에게 우유급식용으로 2,92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페이지 역시 반복사업으로 관내 유기동물 보호 및 처리비용으로 400두 예상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을 위한 재료비로 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페이지 개 3천두의 광견병 예방접종실시를 위해서 516만원의 시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가축무료진료, 농가채혈 등 농가소독용으로 3,65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축산물 거래기록 내역서 제작 배부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 전염병 점검을 위한 채혈비용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의왕시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권입니다. 기금 별책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기금조성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5억 8,500만원 정도 됩니다. 73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같기 때문에 기금으로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육성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140만원, 또 내년도에는 실외행사이기 때문에 농업인의날 행사를 위해서 1천만원, 단체에 대한 자기계발지원금으로 500만원, 또 선진농업 현장견학 및 교육용으로 460만원, 포장재 및 판로개척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까지 했던 해외연수비는 다른 이런 교육품목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의왕시 4H후원회 기금 7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보유액이 현재 약 1억 1,100만원이 됩니다. 역시 수입과 지출이 같이 될 걸로 예상되어서 83페이지 사무관리비 및 운영수당으로 계상하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경진대회비용으로 금액, 그 다음에 현직 강사수당으로 해서 총 54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부지매입은 완료 했고요 사실은 저희 제일 중요한 농지관리인부임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도비 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대체용인부로 세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농지를 대체할 거고, 전시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사용될거고 그렇습니다. 우선은 농지를 대체할 약 1천만원 정도가 삭감됐기 때문에 보충차원입니다.

네.

이것은 원래 지금 저희 의왕시에서는 7개 학교가 급식중인데 7개 학교가 다 신청되지 않을 것으로 봐서 도에서 학교를 배분으로 나누다 보니까 4개 학교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를 우선 신청이 7개 학교가 다 들어오면 우선 집행을 해서 추경에 다시 더 확보를 하고 우선은 이 예산 가지고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할 겁니다.

지금 현재 3등급의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급식이 되고 있는데 1등급으로 지원하는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학생들한테는 양질의 고기를 제공하고 또 크게는 축산농가도 보호하고 이런 그 3등급과 1등급의 차액분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학교 같으면 계속 정확하게 그 시기에 맞춰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 농가들은 그런 체제가 미약합니다. 어느 유통사업단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하지만 아직 직접공급은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네. 쌀은 지금 전 기업체라든가 사회단체에 우리쌀을 홍보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나갈 겁니다.

네. 홍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계속해서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