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길운 의원 발언

토지정보과장 이해석입니다. 제3권 사업예산서입니다. 6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요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입니다. 산출근거는 일반운영비 불부합지 도면제작비 90만원과 일반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8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지원입니다. 산출근거는 지적전산 인부임 512만원, 일반운영비 582만원입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522만원, 업무추진비 900만원, 지적도근점 설치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입니다. 지적행정 편의제공입니다. 지적공부 발급보조인부임 512만원,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복사용지 등 제반 소모품 구입비 1,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공시지가 보조인부임 512만원, 일반운영비 1,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현수막제작비 120만원, 위원회 수당 2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공정한 토지거래관리입니다. 산출근거는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 500만원, 불법토지거래 신고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정비입니다. 도로명 전산입력인부임 512만원, 도로명 설치 및 보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2,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 부여사업 안내 및 홍보입니다. 새주소사업이 11월 15일자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새주소 홍보 및 정비입니다. 산출근거는 새주소위원회 수당 420만원, 새주소 고지원 발송료 1,5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42쪽요, 공정한 토지거래 관리에서요, 일반보상비에 불법토지거래 신고보상금이 6건에 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전년도에도, 올해에도 건수가 있습니까?

올해 건수 없습니다. 예상해서 이것은 혹시 신고, 예상해서 책정해놨습니다.

아, 예상치로 세워놓은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새주소 부여사업 안내 및 홍보인데 645쪽, 작년에는 주소 변경된 게 50만원 밖에 안 했었나요? 올해, 645쪽

네. 아직 조례도 제정 안 되어 있고, 개별통보도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70만원 세운 겁니까?

네.

양이 이렇게 제정되면 많습니까?

홍보도 해야 되고 내년도 2008년 4월 4일전에 고지를 하고 10월 4일까지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조치하기 위해서 홍보도 해야 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안내도를 설치를 하면 이정표 같은데다 전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개인 가가호호에다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벤치마킹한 것을 가지고 잠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종로구에, 우리시에는 의왕역 많은 곳에 한군데만 일단 안내도를 제작할 안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시흥시에 시청 앞에 설치대에다가 시청로 해가지고 20번지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건물에 야간에도 보일 수 있게끔 야간에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한 예가 있어가지고 우리시에는 이것 이것하고 3가지를 홍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여러 군데 해놓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500만원 짜리 3개 한다는 얘기잖아요 500만원씩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조형물 설치

아니죠. LED 건물번호판 설치 하나, 새주소

네. 그렇습니다. 이 3가지가 채택되어 가지고

한 셋트로 한군데에다가 해놓는 거예요?

네. 한 군데씩만 우선,

개별적으로?

의왕시 정문에 보시면 YES 의왕 옆에다가 시청로 11번지 해가지고 야간에도 볼 수 있게끔 시청 건물이 도로하고 너무 멀어서 시청 정문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시청 정문에 하나하고 의왕역에 하나 하고 한 개는 어디예요?

한 개는 시청 정문에 너무 작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좋은 알루미늄판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문에 하나, 건물에 하나, 의왕역에 하나

정문 위에 보면 YES 의왕 밑에다 시청로 11번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시청 정문 기둥에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에 500만원씩 들어가요?

그것은 예상해서 해가지고 최소한 예산 절감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대석입니다. 녹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 2권에 대한 일반행정비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권 64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4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용지 등을 녹화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75%를 포함하여 3억 3,5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3페이지 공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 시설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2개소 사업비 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도시림 및 마을숲 실태조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조합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도시숲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국도비 75%를 포함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가로공원 경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쾌적한 가로경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로 6,641만 7천원, 시설비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8페이지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절별로 도로변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9페이지 공원 및 녹지유지관리입니다. 기 조성된 공원녹지 소공원 내의 조경수목과 잔디 등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인건비로 1,951만 1천원, 일반운영비로 2,360만원, 도급관리 시설비로 2억 5,635만 1천원, 공원 관련민원해결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1페이지 자연학습공원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학습공원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로 2,5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3페이지 자연학습공원 관리입니다. 자연학습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인건비로 2,669만 3천원, 일반운영비로 4,732만 5천원, 재료비로 1,625만원, 시설비로 6,030만원, 자산취득비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자연학습공원 확장사업입니다. 단계별 확장계획중 1단계 사업인 잔디광장 및 생태여과숲 지지후 토지매입비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숲길조사원입니다. 등산로 현황 및 주변지역 자료조사를 위한 숲길조사원 인건비로 국도비 85%를 포함하여 1,43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건비로 국도비 64%를 포함하여 3,02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산가꾸기 사업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인건비로 9,846만 1천원, 숲가꾸기 시설비로 4,99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산림서비스 경관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54%를 포함하여 1,4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임도보수사업입니다. 기존 임도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산림욕장 관리입니다. 관내 5개산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인건비로 1,992만 5천원, 일반운영비로 75만원, 재료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산림보호 강화사업 지원입니다. 각종 산림재해 방지활동을 위한 인건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5,3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지원사업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인건비로 1억 4,150만원, 일반운영비로 1,210만원, 재료비로 1,279만 5천원,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사업입니다. 여름철 산지내의 정화활동을 위한 인건비로 2,55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 2권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2건으로써 왕송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53억원중 이월되는 사업비는 8억 1,504만 6천원이며 조류탐사관 건립은 총 사업비 82억 4천만원중 이월되는 사업비는 38억 2,116만 7천원입니다. 이상 녹지공원과 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작년에는 백운산도 간벌작업을 했는데 올해도 간벌작업이 없어요? 올해 예산서에 없네요.

청계산에 했습니다. 그게 토지 산림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산림주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청계산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봉산 같은 경우도 오봉산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지가 않아가지고 오봉을 뚜렷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간벌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토지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협의를 해주면 자기들 산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도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오봉산 같은 경우엔 의왕시의 명물 아닙니까? 산이. 그래서 보면 봉우리 높은데는 거름이 없어서 그런지 나무가 자라지 않았고, 들어간 부분은 거름이 쌓여서 그런지 나무가 굉장히 커가지고 봉우리하고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봉우리가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거기는 간벌작업을 하면 오봉산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는 올해 사업비보다 조금 더 많 이 내려왔습니다. 두 배 정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좀 잘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1쪽 도시숲, 몇 일전에 부곡 넘어가는 이동고개에 보니까 쌈지공원에 소나무를 좀 심어놓은 것을 다시 또 교체작업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공사를 하고 있든데, 확장을 하는 거예요?

고개 정상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나무 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건설과에서 교통섬 작게 있던 것을, 거기 주차도 많이 시켜놓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교통섬을 키우는 작업입니다. 나무 심는 작업은 아니고요.

도시숲 조성하는데 주변 경관을 잘 좀 고려해가지고요, 소나무가 너무 왜소하더라고요. 세 그룬가 심어져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큰 것으로 해서 도시경관에 맞게끔 이렇게 좀 도시숲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는데, 여기 지금 649쪽이나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나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이나 이게 1억그루 나무 채우기 위해서 심는건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소나무 세 그루 심었는데 이게 나무가 규격은 같은 R30㎝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그게 외부의 사람들이 보면 우리 시민들의 수준을 볼 수가 있고 이게 나무를 지게작대기 같은 것을 갖다 떡 세 그루 심어놓고 이게 소나무 심었다고 그러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 웃는다고. 야, 의왕시가 나무 심는 것이 저따위만 심는구나, 그래서 한 그루를 심더라도 가격이 한 그루에 100만원짜리라면 세 그루면 300만원이니까 300만원짜리 한그루를 심더라도 제대로 수형이 잡힌 것을 갖다가 심어야 되는데 이것은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으로 보는 건지 그냥 숫자만 갖다 채우면 안 되고 한그루를 심더라도 제대로 나무다운 나무를 심어야지, 그냥 지게작대기 같은 것 3개 갖다 꽂아놓고 나무숫자 채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녹지공원과의 얼굴이고 사업이 가시적으로 이것 딱 드러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자질이랄까 소양교육이랄까 이런 것이 충분히 되어가지고 검수할 때부터 현장에 나무 들어올 때 나무가 수형이 나쁘다든지 죽을 것 같은 그런 분 상태가 나쁘다든지 하면 현장 들어오는 현장에서 검수시에 다시 교체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나무심는 나무, 내집 울안에 정원을 만들때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무를 심어야지, 이게 우리시 것이니까 나무 그냥 아무렇게나 이런 거 저런 거 갖다 꼽는다? 그 나무 세 그루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마다 보면 잘 관심갖는 사람이면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로 넘어 다니면서 그거 몇 번 이야기를 나오는데 김과장님이 앞으로 나무 심는 것은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볼 테니까 직원들한테 잘 얘기를 해서 좋은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무 심는 것도 직경이 30㎝, 40㎝ 되는 것을 갖다가 1.5m, 2m 이런 간격으로 심어놓으면 그것이 3년 내지 5년 가면 완전히 숲이 되어가지고 밀식이 되어서 중간 것은 또 잘라내야 될 판인데 그것 시의 돈을 가지고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니까 현장을 가서들 보면 다 우리 직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예산을 쭉 올렸는데 그러한 것을 보면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이게 제대로 정말로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될까 쓰일까 이런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 쭉, 하여튼 그것에 대한 말씀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동고개 부분 소나무 말씀하셨는데 거기 말고도 교통섬에 심는 소나무가 너무 왜소한 부분 심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몇 군데. 그래가지고 저도 지나다니면서 좀 문제가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작업시부터 현지 여건에 따라서 맞게 대목위주로, 그런 위주로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계 휴먼시아마을 도시공원이나 그런데 녹지에 심은 나무 한번 가서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공원조성 한다라고 해서 나무 심어놓은 것 보면 전부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 갖다 심어놨는데 거기 심어놓은 것을 보면 소나무도 그렇고 전부 큰 나무들,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갔겠습니다만 큰 대목 위주로 심은 것을 보고 앞으로 저희도 전체 그루수 전체 숫자로만 셀 게 아니라 나무다운 나무를 심자, 그리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보완해서 하나씩 하나씩 더 심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말씀을 더 드리는데 대목을 심는 것도 우선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적정한 규격의 나무라도 수형이 좀 잡힌 것으로 그렇게 잘 골라서 심으면 잘 조성이 잘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670쪽에 하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5명에 대한 것을 여기는 국비로 해서 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과 인원수는 나와 있는데 단가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몇 일수라든가 산출근거에 대한 것은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몇 일 정도 사용을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일당도 다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 일당 4만5천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 따지면 5명을 296일 사역할 수 있습니다.

296일?

네.

글쎄 그런 표시가 안 되어있어 가지고 몇 일이나 하는 건지

이게 도에서 내려온 상태 그대로 지금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674쪽에 임도시설에 대해서요, 임도보수 1키로 구간은 어느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청계산에 2키로가 있고 백운산 줄기에 1키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산이라고 하면 학의동 오링개마을 뒤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쪽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405만원 가지고 사실 저희 대상은 1키로를 하는데 크게 이게 손도 못 댑니다. 골재 조금 사다가 피고 이렇게 조금 장비 가지고 정리만 하는 사업인데 백운산 줄기 오링개마을 뒤에 임도를 조금 손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네. 임도하고 등산길하고는 틀리죠? 구분되죠?

틀립니다. 그런데 거기로도 다닙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도 다니고 등산로하고 또 연결도 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임도, 임도가 이게 산불예방이라든지 산림가꾸기 위해서 임도개설을 하는데 이게 폭을 어느 정도 하는 거죠?

3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3미터,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릴께요. 공원리모델링요, 몇 쪽에 있나, 659쪽에,

앞쪽에 있습니다.

659쪽에

653페이지입니다.

653페이지. 이게 다섯 곳을 리모델링하는 거요?

아닙니다. 지금 2개소 하는 사업비입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아, 연도수가 되어 있구나,

그것은 여태까지 했던 게 5개를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이게 예산 보니까 4억 1,400만원인데,

1개소당 2억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소당 2억씩 정도 들어가네요.

네.

이게 공원 리모델링이라 하면 기존 조성되어 있는 공원내에 나무 식재상태가 부실하다든지 더 보식하고 이런 모양인데 이런거 할 때에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1개소에 2억씩 기존 조성되어 있는 공원 안에다가 2억원어치 나무를 심고 또 돌도 갖다놓고 잔디도 심고 이렇게 하실텐데 기존 이미 되어 있는데니까 이런 것은 더 정성을 들여서 보완을 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원 리모델링인데요 특히 공원 중에서 어린이공원 위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부터 먼저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개소해주고,

아, 시설물

네.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주고 그리고 또 나무 같은 것 심어서 의자 해서 쉴자리 쉼터 같은 거 마련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네요.

네. 시설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시설물도 김과장님이 잘 아시죠? 시설물 제품이 다양한데 이왕이면 좀 제품을 튼튼한 것으로 잘 좀 선택하셔서 제품에 따라서 쉽게 부식이 되고 또 망가지고 이러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챙겨서 1개 공원에 어린이공원 크지도 않은데 2억씩 투입이 될 때는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가식해 놓은 것 이 도서관 앞쪽에,

그렇죠. 그 사업비로 다 한거죠.

네.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한 겁니다.

지금 내년도에 할 데는 저깁니다. 현충탑 공원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가 되어서 그 시설하고 그 주변 정비를 하고요, 또 하나는 포일성당 밑에 포일택지지구 조성됐을 때 조성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하도 20년이 넘다 보니까 아주 거의 흉물이 되다시피 해서 거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입니다.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주요내용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보건소 총 예산은 2007년 대비 해가지고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2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3천만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증액된 신규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영양지원사업, 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산산프로그램 운영사업,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 한센양로 지원사업 등 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넘어가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요, 국도비를 포함해서 이 다섯 가지 신규사업에 3억 4,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상조경공사비 2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옥상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주민들이 잠시간 동안이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인부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공중보건의 배치대상이 아닌 도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도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방과 치과의 공중보건의 2명을 배치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한방실과 치과실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의대에 여성인력이 늘어나면서 공중보건의 가용자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우리시도 2008년부터 공중보건의 배치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2008년 4월로 근무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의사인건비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 장비보강사업비 1억 6,5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건소에 장비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물리치료장비하고 골밀도 검사장비 등을 보강하고 교체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지원사업비 1억 2,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일명 유익사업이라고도 하는데요,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인 임산부 영유아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건강의 기초를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부에다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내년에 14개 경기도에서 14개 보건소중에 우리 보건소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지침이 내려와봐야 되는데 월 6만 5천원 상당하는 식품패키지를 이마트나 이런 데와 연계해가지고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6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ADHD사업, 청소년정신건강 척도검사사업 등 다양하게 학교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사업을 펼쳐온 결과로 현재 지금 이 사업은 경기도 3개 보건소에서 추진 시행중이고 내년에 추가 2개 보건소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이 예산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고위험군 아동 청소년을 조기 발견해가지고 예방치료가 가능한 부분에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산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산이라는 의미는 임산부에 대해서 산전, 산후 관리한다는 의미로 산산이라고 약해서 부르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유아임산부 관리사업을 저희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등록관리를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해가지고 개인별로 모자보건수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왔는데 이 사업을 관내 병의원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통합 표준적인 모자보건수첩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병의원과 보건소가 연계해서 영유아임산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틀을 짜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인력인건비 9명에 대해서 1억 7,400만원 책정했습니다. 작년에 방문보건간호사 6명이 내려왔는데 추가로 3명 늘어서 이번에는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 3,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기존에 중앙에서 시행한 보건의료사업의 모든 기초자료 및 통계는 국가단위에서 복지부가 시행해서 마련해서 내려보낸 것들이기 때문에 지역통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전국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보건소당 평균 800여명에 대해서 권역별로 위탁, 대학에 조사관리팀이 파견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739페이지입니다. 해충포충제 구입비 2,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연막소독을 지향하면서 저희들이 친환경적이고 물리적인 방역소독방법을 지금 도입중인데요 작년에 부곡지역에 14대 설치해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소 해서 120여개를 구입해가지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 전역에 이것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43페이지입니다. 한센생활시설 운영지원비 1억 1,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지금까지 도에서 나자로원에 지원하던 운영지원비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는 72명, 지원내역은 급양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의약품 구입비, 수술비, 수용비 이런 등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인건비가 왜 전부다 이렇게 다 틀려요? 이것 전문직이면 비슷 비슷해야 할텐데 보니까 710페이지부터 732페이지까지의 국가 필수예방접종인건비는 174만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따른 간호사 인건비는 150만원,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는 162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인부임은 161만원, 이것 다 비슷 비슷하지 않아요? 왜 인건비가 이렇게,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인건비 지침에 그렇게 되도록 지침에 근거해가지고 책정한 사항입니다.

딱 정해져 내려온 겁니까?

네.

이게 다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라이센스가 다 틀려서 그래요?

라이센스에 따라서 하는 것은 없고요, 지침이 내려올 때 대략적으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침에 근거해가지고 저희들이 급여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그리고 여기 지금 신규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하고 그 뒷장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하고 이게 포함되면 안 되는 겁니까? 정신보건센터 운영에다 이거 청소년 아동 이거 같이 다 민간위탁인데 보니까.

예산이 별도로 내려왔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정신보건센터에

위탁 줘서 하는 거죠?

네. 예산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같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민간이 따로 따로 위탁을 받는 겁니까?

정신보건센터로 내려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받은 데가 정신보건센터는 계요병원에서 위탁받아서 하죠?

네.

그런데 이것은 청소년아동은 어디에서 합니까?

거기서 같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지금 3개 보건소가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계요병원에서 맡아서

그렇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보건센터에서 맡아서 할 거죠? 이것도.

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데 내가 지금 자료를 보관을 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 점검을 좀 자주 하는 겁니까?

점검을 지금 저희들이 매월 운영위원회를 하고요, 운영위원회를 해서 그달 사업 시행한 것하고 다음달 사업 시행을 점검을 하고 예산 같은 것은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운영위원회를 6개월에 한번 하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월 한번씩 지침에 의해서 월 1회씩

운영위원이 누구,

저 포함해서 관련과장하고 실무자하고 그 다음에 저쪽 다 참여합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요? 이거 나중에, 지난번 행감때도 제가 자료 보여드린다고 하고 안 보여드렸는데 이것 자료 한번 보여드릴께요. 입수한 게 있는데, 자주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예산이 2억입니다. 물론 국비다 있기는 하지만 이거 잘해야 될 것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산 프로그램 운영 729쪽에 이게 늘 해오던 사업이죠?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729쪽에 산산프로그램 운영하고 701쪽에 임산부 영유아 영양지원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임산부 저희가 관리할 때는 저희들이 임산부 영유아지원사업에서 철분제를 사가지고 공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산산프로그램 운영 이 신규사업이 내려오면서 이 철분제가 포함이 됐습니다. 저쪽 예산을 삭감하고 이쪽 예산으로 철분제를 마련해가지고 임산부들한테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같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 하고 있는데 방법을 완전히 새롭게 병의원과 연관시킬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754쪽에 지역특화 건강생태 개선사업에 보면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건강도시 WHO에서 하는 용역하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도 중복이 되는 것 같애요

그렇습니다. 시민 건강증진사업이 건강도시라는 개념하고 우리 보건소에 관련되어서 매칭되는 개념이 많습니다. 요즘 웰빙개념 해가지고. 그런데 보건소는 이 건강정신사업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관련이 있습니다.

글쎄 이것이 같이 중복되는 사업 같아가지고서 어느 부서든지 한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거 보니까 지역축화 건강생태 개선사업하고 우리 건강도시 브랜드사업 이것은 WHO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지금 여기 설명 들어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획예산과로 가든지 이 사업이 보건소로 가든지 합쳐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의원님 건강도시 개념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라는 개념이 보건소 건강 보건의료하고 자꾸만 매칭이 되는데요 저도 다 찾아봤는데 책자까지 저도 다 봤어요. 만들어서 온 책자가. 그런데 건강도시라는 개념은 보건의료개념이 아니고 시 전체 총체적인 물리, 인적, 자연적 환경을 통틀어가지고 그 모든 것이 어떤 건강하고 연관 되어서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보건소는 책 1권에서 2, 3장 분량 밖에 안 되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착오를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구나 판단을 제가 잘못 했던건데 이 조그만 개념이 아니고 건강도시 개념은 시의 모든 총체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00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의료 및 구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고 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민간위탁금하고 나뉘어져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저소득층에 2주간 쿠폰을 발급해서 산모도우미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요 올해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정부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탁이 아마 2월달에 되기 때문에 1월간은 보건소에서 아마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쪽 산모신생아는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로 쓰일 거고요, 밑에는 위탁된 후에 쓰도록 그렇게 조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눠서 세우도록 그렇게 지침이 와서 지금 나눠서 세운 겁니다.

그러면 관내 산모신생아에 대한 도우미 지원을 전부 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다 받는 게 아니고 재산 관련해가지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장비보강 하는 거 690쪽에 임상병리실 운영장비, 이게 원심분리기 600만원, 건조기 400만원, 세균배양기 600만원, 세균배양기까지 준비하면 우리 세균배양까지 합니까? 세균검사까지 하나요?

합니다. 세균배양이라는 게 장비가 아니고 무균배양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게 검체를 따오면, 예를 들어서 위생검사 나가가지고 식탁에서 이 검체를 따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지에다 심어가지고 무균배양을 해야 됩니다. 다른 균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균배양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좀 차단해가지고 배양해서 나중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무슨 환부에서 채취해가지고 배양하고?

네. 그런데 환자를 배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전염병 예방법상 식품 해가지고 식중독이 발견되어서 검체 가져와 가지고 검사를 한다든지 주로 이런 목적에 의해서 씁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파트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원심분리기도 세균을 원심분리해서 separator 해서 분리시켜서

네. 혈액분리라든지 검사하려면 혈액을 분리해야 되고 돌려서 혈장, 혈구 다 분리해서 넣어야 되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되어가지고 내구연한이 다 경과되어서 지금 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체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730쪽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가 540만원 이게 540만원 새로 세운 건가요?

네. 원래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자원봉사자 연찬회는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쓰이죠?

지금 방문보건하는데 이·미용 자원봉사자랄지 옛날에, 이제 이동목욕은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이동목욕이랄지 그 다음에 가정봉사도우미가 있고요, 마을버스를 해준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경로당, 약간 유급자원봉사자라고 그래가지고 1만원씩 지급하면서 경로당 돌면서 관리하는 봉사자,

대상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등록상으로는 저희가 보니까 한 170명 정도 되거든요. 자원봉사 총 인력이. 그런데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가면서 탈락자가 생기면서 지금은 조금

실제로 하는 사람은 몇 명이예요?

100명 정도요,

100명?

네. 저희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사용하는 자원봉사자가 그 정도 되고요, 또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관해서 2, 30명이 또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위주로 해가지고.

순수히 그냥 봉사로 합니까?

대부분 순수봉사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비로 차비하고 점심식사 하는 것,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산학협력해서 하는 게 저희들이 한 다섯 가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용인물리치료학과 학생들 멀리서 오기 때문에 식비정도 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모집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옆 페이지에 있는 것이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라는 게 그겁니까? 1억 7,400만원, 1억 7,496만원

이것은 자원봉사가 아니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방문보건을 위해서 복지부에서 간호인력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6명을 내려보냈어요 전국 보건소로. 보건소마다.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나가는가?

자원봉사자들은 여기는 아닙니다.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는 작년에 6명 전국 보건소에 다 내려보냈는데 저희들도 6명 와가지고 방문보건팀에 각 지역을 담당해가지고 방문보건 운영하는 전문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체 재원도 4,374만원 우리시에서 조달이 되는 모양인데?

네.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전액? 보조사업이예요?

네.

그러면 자체재원이라는 4,374만원은 뭐죠?

보조사업으로 배분해가지고 시 분담하는 50 : 25 : 25 이렇게

그러니까 25%는?

네. 국비가 지금 50% 기금으로 내려온 거고요,

자체재원도 보조금이예요?

자체재원은 보조금이 아니죠. 시비죠.

그건 시비지? 25%는 시비라는 소리 아니예요?

네. 그러니까 4,300만원 시비고요,

그렇지?

광역보조금은 옛날 도비고요, 기금보조금은 옛날 국비거든요, 그러니까 50%, 25%, 25% 이렇게 내려옵니다.

전액 보조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690쪽에 보면 골밀도 진단기가 1억이고 원심분리기가 600만원, 건조기 400만원, 세균배양기 600만원인데, 처음에 우리 보건소를 지을 때 무균실을 지어져 있습니까?

무균실이 지어진 게 아니고 검사실이 무균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일반검사실이 있고 들어가면 세균배양이나 관련되어서 조금 분리를 해놨습니다. 분리를 해놨는데 그게 무균실이 아니고 배양기는 큰 기계입니다. 기계로 완전히 차단해가지고 외부환경하고 차단해서 배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큰,

그 배양기만 기계 그거 하나만 있으면 배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겁니까?

네. 그거 가지고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무균실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아도?

네.

그럼 그 배양균은 어디다 들여놔요?

두 군데 나뉘어져가지고 일반기계 있는 데 외에 조금 병균이 하는데 좀 저희가 격리해놓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 격리된 공간에 들어갑니다.

그 배양을 할 때 뭡니까 샤레라고 그러나요? 샤레에다 사람이 이렇게 배양을 심어야 되잖아요. 무균실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러면 배양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심어요 아니면 배양한 것 그 샤레만 갖다가 집어넣는 겁니까?

무배양기가 저도 옛날 것 보면 이렇게 유리칸막이로 해가지고 손 거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균실이 아니래도?

네.

그러면 잡균이 안 들어가요?

일반검사실에 들어가서는 배지에 심을 때 그것은 무균실이 아니라 보통환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거기 균이 묻어있게 되면 불로 이렇게 해서 소독을 완전히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켜놓고 저도 배양하는 것을 봤는데 켜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왅전히 불로 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균실은 더 밀폐된 공간에서 손만 이렇게 넣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600만원 주고 배양기만 사가지고 무균실이 없는 상태에서 좀 상상이 안 가거든요. 전문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600만원, 400만원, 뭐 1억 이렇게 주고 사가지고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비싸게 사가지고,

네. 원심분리기, 건조기, 배양기는 지금 계속 임상병리 하면서 환자들, 우리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계속 사용하는 거고요, 최초로 들어오는게 골밀도진단기거든요? 골밀도진단기는 이게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시비로 세운게 그래서 못 세웠습니다. 액수가 높아가지고. 도비로 저희들이, 작년에 이걸 골밀도진단기 방은 만들어 놨는데 작년에 도비 하려다 안 해줘서 못한 거고요, 이번에 도비 따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729쪽에 산산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병원에 위탁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위탁이 아니고요, 표준화된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해가지고 옛날에는 우리 보건소 단독으로 해가지고 우리 보건소만 쓰게 만들어서 개인별로 소지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병의원과 연계가 안 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화된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병의원에서도 그것을 파악하고 환자를 관리하기 쉽도록 통합된 모자보건수첩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관내에는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세 군데 있습니다.

관내에만요?

네.

그럼 그 관내 세군데 있는 산부인과병원하고 아무데를 가도 상관이 없도록?

관외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있으면 전국 보건소가 통합되기 때문에 관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근에 있는 산부인과병원 아무데나 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선입니다. 2008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총 예산은 2007년보다 3억 8,700만원이 감소된 23억 6,80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취득후 11년째 운행해온 저희 업무용 차량의 노후화로 인해서 차량구입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고교생 자녀의 30명분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3,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그린벨트내 거주하는 농업인자녀 영유아 4명에 대한 양육비 지원용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772페이지는 정부양곡관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입니다. 774페이지입니다.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 운영수당으로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유지를 위한 일반경상적 경비입니다. 7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유지관리용으로 시설관리 관리인부임 932만 5천원, 사무용품비 625만원, 또 연료, 시설유지, 차량유지비용으로 3,92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업인소득안정을 위해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융자해주기 위한 비용으로 이것은 이자분만 시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우량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보급종벼와 일반종벼의 차액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94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7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복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쌀생산농가에 진흥지역은 1헥타당 75만원, 진흥지역 외 지역은 1헥터당 60만원으로 약 370농가에 대한 소득지원금 1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페이지 되겠습니다. 무농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으로 전액국비지원으로 2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수도작 재배농지에 대한 상토지원용으로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식량생산지원을 위해서 농기계수리센터 일시인부임 1,434만 4천원, 재해대비 및 수리센터 수리장비유지비 등으로 806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 소재료비 80만원, 밭작물재배 시범사업으로 300만원, 유기질비료 사용확대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농업기술센터 업무기록보존용으로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1개단지에 유기물퇴비 구입비용으로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쌀생산 전 필지에 유기질비료 3만 8천포를 공급 사용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한포대당 2,100원으로 환산하여 국비 700원, 도비 400원, 시비 1천원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브랜드에 대한 자료조사 각종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일시보조인력 소요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훼브랜드 전시관 1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나 총 사업비 34억원중 부족분 14억원을 주례보고시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시설비로만 20억원이 계상되어 우선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나 본 사업 목적상 부지구입은 총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아 부지매입분 14억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7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우수생산품 판로촉진을 위한 출품으로 450만원, 도시민 생활원예 재료비로 25회에 걸쳐서 700만원, 강사수당 25회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원예 화훼 등 소형포장개발에 600만원, 겨울월동용 난방소요비의 약 15%인 유류대 지원 7천만원, 그리고 매년 도에 출연하는 농업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및 단체 선진농장 컨설팅으로 150만원, 품목별연구회 행사실비보상 3회 정도 150만원, 강사수당과 차량임차비용으로 각각 100만원을 국비지원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7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화 등 5개 품목의 소득분석을 위해서 15농가의 조사비용으로 여비와 보상금목으로 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비지원 일시인부임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등에 회의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화상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시설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관련 작목반단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참여 실비보상으로 4개회를 기준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9개회에 약 200명으로 구성된 자율학습 연구모임 운영을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5개 학교 7개회로 구성된 학교4H 육성을 위하여 재료비 300만원, 선진농장 문화탐방 300만원과 강사수당 및 임차료로 각각 1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연례 반복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원의 농업정보지 보급을 위해서 255만원, 현지 연찬경비 400만원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정보지 제공을 위해서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1페이지 역시 반복적인 사업으로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정보지 제공에 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재료비 879만원, 강사수당 및 임차료 960만원,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4개 학습단체 활동지원을 위하여 60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인 관계로 별책기금과 중복되어서 기금설명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6페이지 역시 4H후원회 기금시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7개 학교에서 직영하고 있는 급식용 축산물을 1등급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그 차액금을 소요경비 시비 50% 예상으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소 바코드 장착 및 전산인력경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모부자가정 생활보호가정 등 초·중·고등학교 자녀에게 우유급식용으로 2,92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페이지 역시 반복사업으로 관내 유기동물 보호 및 처리비용으로 400두 예상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을 위한 재료비로 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페이지 개 3천두의 광견병 예방접종실시를 위해서 516만원의 시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가축무료진료, 농가채혈 등 농가소독용으로 3,65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축산물 거래기록 내역서 제작 배부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 전염병 점검을 위한 채혈비용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의왕시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권입니다. 기금 별책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기금조성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5억 8,500만원 정도 됩니다. 73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같기 때문에 기금으로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육성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140만원, 또 내년도에는 실외행사이기 때문에 농업인의날 행사를 위해서 1천만원, 단체에 대한 자기계발지원금으로 500만원, 또 선진농업 현장견학 및 교육용으로 460만원, 포장재 및 판로개척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까지 했던 해외연수비는 다른 이런 교육품목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의왕시 4H후원회 기금 7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보유액이 현재 약 1억 1,100만원이 됩니다. 역시 수입과 지출이 같이 될 걸로 예상되어서 83페이지 사무관리비 및 운영수당으로 계상하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경진대회비용으로 금액, 그 다음에 현직 강사수당으로 해서 총 54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9쪽에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은 이것이 소가 많이 줄은 겁니까 다 이미 이력추적이 되어가지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돈 많이 줄어서 483만 2천원이나 예산이 줄었네요?

소가 줄은 게 아니고 작년도에는 이미 한 246두 정도를 바코드 장착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생산되는 송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줄었습니다.

이것 한번 하면 평생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죽을 때까지요? 알겠습니다.

804쪽에 품목별연구회 육성에 보면 이게 연구회가 9개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에는 4개회, 9개회가 다 안 나가는 거고 4개회만 나가는 거예요?

경쟁하기 위해서 좀 선별을 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9개 단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중 우수한 단체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22페이지를 보게 되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가 있는데 이 822쪽하고요 827쪽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 이게 신규인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822페이지는 재료비인데 사실은 이것은 주사기 구입비용이고요

주사기 구입비용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기종이 소나 돼지를 통틀어서 하고요 820페이지는 소만 대상으로 합니다.

소하고 저기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90쪽에 보면 과학영농시설 운영요원이 우리 화훼특화 및 브랜드 전시관 운영에 관련된 데서 사용될 저기죠?

네.

그런데 아직 우리 부지매입도 다 안 끝났는데 예산부터 세우는 것은 맞지 않지 않아요? 우선 다 이게 준공된 이후에 인부임을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운영요원에 관련된 것은?

부지매입은 완료 했고요 사실은 저희 제일 중요한 농지관리인부임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도비 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대체용인부로 세웠습니다.

전시관이 준공된 이후에 사용될 운영요원이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건 맞죠?

그 전까지는 농지를 대체할 거고, 전시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사용될거고 그렇습니다. 우선은 농지를 대체할 약 1천만원 정도가 삭감됐기 때문에 보충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818쪽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4개소를 지원을 하는데, 보셨어요?

네.

그것 좀 다시 한번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원래 지금 저희 의왕시에서는 7개 학교가 급식중인데 7개 학교가 다 신청되지 않을 것으로 봐서 도에서 학교를 배분으로 나누다 보니까 4개 학교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를 우선 신청이 7개 학교가 다 들어오면 우선 집행을 해서 추경에 다시 더 확보를 하고 우선은 이 예산 가지고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3등급의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급식이 되고 있는데 1등급으로 지원하는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학생들한테는 양질의 고기를 제공하고 또 크게는 축산농가도 보호하고 이런 그 3등급과 1등급의 차액분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우리 관내 농가에서 생산되는 우렁쌀이라든가 또 아니면 채소라든가 이런 것도 관내 학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20여개 가까이 되는데 이 학교의 식당에 좀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우리 소장님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이게 학교 같으면 계속 정확하게 그 시기에 맞춰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 농가들은 그런 체제가 미약합니다. 어느 유통사업단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하지만 아직 직접공급은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우선은 쌀 같은 경우에 농협을 통해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네. 쌀은 지금 전 기업체라든가 사회단체에 우리쌀을 홍보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나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거라도 우선 우리 관내에서 관내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농협을 통해서 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홍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아까 822쪽하고 824쪽, 827쪽 다 이게 전염병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러죠?

네.

이게 3개가 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편성상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많습니다. 한 가지 가축전염병사업 단일화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의원님들도 보기 좋고 다 좋은데 사업별 예산서를 체계상 도에서 국도비 보조되는 것은 그 사업별로 해서 다 이렇게 쪼개진겁니다. 국도비 지원사업별로, 품목별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821쪽요, 이게 지금 늘었죠?

네.

늘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요즘 유기견 발생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를 많이 해서 인구가 줄었거든요? 인구 줄은 만큼 이것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해서는 인구 줄은 만큼 유기견이 줄지 않고 오히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더 유기되는 게 많은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수도 모자라, 그냥 사업비만 맞춰서 중단해야 될 사항이지 두수가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지원이 있네요. 도에서 도비 50%가 내려온 모양이죠?

네.

그런데 이게 오리농법재배하고 우렁쌀하고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고품질쌀하고,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788페이지

788페이지는 단순하게 그냥 그 단지에 친환경생산단지를 대상으로 유기물퇴비 구입비용입니다.

지원이 있는데요? 도비보니까 고품질쌀 생산지원 해가지고 밑에

네. 그 단지에 화학퇴비를 사용을 좀 억제시키려고 유기물퇴비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오리농법 재배나 우렁쌀 재배하는 데에다 지원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쪽용입니다.

거기예요? 그러면 일단은 오리농법이나 우렁쌀이 고품질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오리농법은 중단하고 있고요, 우렁농법으로

그런데 왜 이게 신규사업이예요? 여태까지 했었잖아요 이거. 지원만 처음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지원 한번도 안 해준 거예요? 우렁쌀,

지원은 했는데 그 뒤에

도에서 사업비가 최초로 지원 됐다고 그래서 신규로 구분이 됐었습니다.

아니 여기 신규라고 되어 있어서

글쎄 도에서 도비가 처음 내려와서

여태까지는 우렁쌀에 도비를 한번도 지원 받은 적이 없어요?. 시비만 갖고 지원을 해줬던 사항이예요?

네. 시비로만 했고 저희 센터에서는 기술지도만 하고 도비지원은 처음으로

아, 처음으로 지원 받는 거라 신규사업으로 했다?

네.

쌀 생산하는 것은 고품질쌀로 어차피 들어가는데, 이걸 지금 농협에서는 계약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도 이거 많이 좀 지원해주세요. 도비가 내려와서 비로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습니다만

기술지원만 여태 하다가

올해는 사용량 전량에 대해서 유기물퇴비도 거기에 소요되는 양은 전량 공급할 겁니다.

금년부터 처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상됩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영숙입니다. 2008년도 중앙도서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중앙도서관 총 예산액은 1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숲속도서관 설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주변에 산책로를 설치해서 독서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서관 좌측과 뒤쪽 주변에 총 5,346회배에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린 자연친화적인 산책로겸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저희 도서관 부지가 한 700평하고 청풍김씨 종중땅이 1천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소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나무, 느티나무, 청단풍, 철쭉 등 나무 식재에 4천만원, 파고라, 돌의자, 목교, 자연석 판석, 디딤목 등 시설물공사비 1억 8천만원, 토사운반 및 되메우기 등 토공사비에 1천만원, 기타 및 부가가치세 등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숲속도서관이 설치되면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견학 및 자연학습과 문화공연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고 특히 우리시가 휴식공간이 부족한데 지금도 주말이 되면 2천명 이상이 도서관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더불어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836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해서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2,7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7,600만원 등 공공요금 제세 제일 밑에 보면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이 5,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공사를 준공할 때 납부를 해야 되는데 당초설계에 누락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납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5,230만원, 차량선박비로 210만원입니다. 83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중앙도서관 청사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금액이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장실 비데 15대에 대해서 48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중앙도서관이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 총 50개의 화장실에 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층별로 총 3개씩 해서 15개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839쪽입니다. 내손도서관 청사관리입니다. 내손도서관 청사관리를 위해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환경정리인부임에 93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용품 등 일반수용비에 1,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8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평상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오는 일상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842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 자료확충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억원은 분권교부세 6,100만원, 도비보조금 5천만원, 저희 자체재원이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1억 7천만원과 디지털자료 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페이지입니다. 내손도서관 자료확충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9천만원과 또 디지털자료 1천만원을 계상해서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84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회원증 발급 및 관리를 위해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대출회원증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1,358만원으로서 열람실회원증 제작에 70만원, 소모품에 513만원이 되겠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에 3,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 데이터베이스 백업용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에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1,45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RFID 리더라이터기를 3대에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RFID 리더라이터기는 저희가 대출하거나 배가, 책을 사가지고 문헌정보실까지 나가는데 필요한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849페이지입니다. 내손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에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자료 데이터베이스 백업용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에 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0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260만원, 마지막에 자산취득비에 내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PC구입비에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PC는 2002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거라서 노후되어서 PC는 그냥 두고 하드만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56쪽입니다. 중앙도서관 자료실 운영지원에 6,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용 RF카드 등 일반수용비에 6,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73만원인데 저희 도서관이 한국도서관협회비로 28만원, 공공도서관 협회비로 45만원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53쪽이 되겠습니다. 내손도서관 자료실 운영지원에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도서정리용품 등 일반수용비에 2,4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55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6,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주말사서인부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책마루자원봉사에 대한 활동지원 소모품으로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01번 기타 일반보상금에 책마루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2,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원봉사자에게 저희가 중식과 교통비 1일 3천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문화행사 이동식 스크린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화교실이 3개가 있는데 한 곳에는 그것이 고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다른 사무실에서 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스크린만 하나 구입해서 문화교실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실 BDP 150만원은 지금 3층 열람실에 학생들이 공부하러 와서 많이 왔을 때 자기 번호를 보고 대기대로 가는데 거기에서 계속 기다리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2층에서 공부를 하다가 자기번호가 언제쯤인가 보고 올라가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BDP 한 대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857쪽이 되겠습니다. 내손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주말사서 보조인부임으로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9쪽입니다. 중앙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비에 3,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비에 교재유인이나 또 경상사업비로 1,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문화강좌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에 2,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어린이도서연구회 의왕시지회는 일명 동화읽는 어른의 모임이라고 지금 현재도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도서관에 와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을 위한 독서강의도 하고 원화전 그림자극, 또 이런 그림책 슬라이드를 제작해서 저희 시민들에게 많이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내년도에 이 의왕연구회, 동화읽는 어른의 모임연구회에서 총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155만원을 저희가 보조해주는 것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61쪽입니다. 내손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손도서관도 중앙도서관과 같이 문화프로그램 운영비로 630만원, 또 문화강좌 강사수당으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3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부곡동 어린이도서관하고 오전동 슬기샘도서관에 대한 2개소의 도서관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서용품 및 소모품 등에 450만원을 계상했고 864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작은도서관 사서보조인부임이 부곡동하고 오전동에 1명씩 보조해주는 것으로 해서 1,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2개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받아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65쪽입니다. 이동도서관 및 사립문고 운영지원에 5,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비와 인건비에 4,110만원, 그리고 17개 사립문고에 도서를 구입해서 내년에는 지원하려고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도서관의 내년예산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필수적 경비로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시민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내손도서관 앞으로 새롭게 지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새로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예산이,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007년도 본예산보다 126억 8,700만원이 감소된 57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방향은 수입부분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정기·보통예금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미분양용지 임대료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직원보수 등 필수경비, 부곡장안지구 및 의왕ICD주변 개발사업 지구지정제안 등 용역비, 백운호수주변 개발계획 수립 등 용역비, 백운호수주변 개발운영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수입인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18억 3,500만원으로서 고천택지개발지구 미분양용지 임대료 3억 6,700만원, 정기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6억 6,800만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인 공영개발사업비용은 11억 9,500만원으로서 정규직 보수는 직원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5억 700만원, 33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원직급보조비 등으로 3,300만원, 비정규직 보수로는 상용직 및 임시직 보수로 8,900만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1억 2,500만원으로 부서운영 및 백운호수 개발관련 운영경비로 1억 1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등으로 1,400만원, 3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행정장비수선 및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으로 900만원, 39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원, 여비는 6,500만원으로 직원 필수국내여비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지연확정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고 재편성한 국외여비 2,400만원이며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추진 등으로 1,300만원, 보상금은 배상금 등으로 4천만원, 민간경상이전은 6,400만원으로 수도광역도시계획 지연확정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하고 재편성한 민간인 국외여비는 2,400만원, 투자유치설명회 공청회 등의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는 4천만원이며 예비비는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45억 4천만원으로서 시설비는 38억원으로 부곡장안지구 개발사업지구지정제안 등 용역비 1억 5천만원, 의왕ICD 주변 개발사업 지구지정제안 등 용역비 1억 5천만원, 백운호수 주변 개발계획 수립 등 용역비 35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및 컬러프린터 구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0쪽에 보면 보상금 배상금에서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 부분은 지금 소송수행중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수행으로 해서 패소에 따라서는 변호사 비용 부분입니다.

변호사 비용 부분이예요? 4천이?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페이지 보면 국외여비가 여기 600만원, 4명이 있는데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를 위한 국외여비는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곱이네요? 이거 뭐 프로젝트도입계획 수립하는 것은 날짜가 더 많이 되는건지 더 여러 나라를 가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이 부분은 원래 당초에 백운호수 개발부분이라든가 고천중심지 개발로 인해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광역도시계획이 지연됨으로 해가지고 금년 3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상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해외여행 할 때 여비로 편성한 거지 어디 국가를 방문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게 좀 많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다른 과에서 올라온 거나 또 비교연수를 위한 여비, 국외여비를 비교해 보면 좀 많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여기만 유독이 600만원 된 이유가

좀 일반회계에서 보통하면 한 300만원 정도

그렇죠?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네.

그것은 설계하기 위해서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갔었던 거고, 이 부분은 어떤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나갈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사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만일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나중에 사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쪽에 운영수당 정책자문수당이 1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이게 지금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7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보통 7만원인데 2시간이 넘으면 3만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1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들이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 하게 되면 거의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