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13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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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상당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해년 새해가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어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자료와 높으신 식견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골고루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년도 살림살이가 알차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 1건, 주요안건 2건을 먼저 심사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 조례안이라든지 모든 안건은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이 되도록 하여 각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하였습니다만 이번 경우를 보면 의회개회 하루 전인 12월 4일 날 안건이 의장에게 제출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야 내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줄 압니다만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후부터는 회기 개회 일주일 전까지 제출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는 당해 회기 중에는 절대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양호입니다. 의원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주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8년도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계획협의의 건,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12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임시간담회를 개최하여 고유가 대비 겨울철 시설 영농 난방대책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오후에는 야간조명 시설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진주 진양교 음악분수대 등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9일에는 임시간담회를 개최하여 겨울철 산불예방 대책과 유금지구배수 개선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책을 협의한 바 있으며, 양북지역 경로당을 방문하여 난방보일러 설치 현황을 점검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경주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만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2012년도까지 도로점용료 38% 인상한다, 했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퍼센트 받고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뒤의 표에 보시면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 관련해서 연도별로 오른 금액을 표시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38% 적용하는데, 그 동안 다른 시․군에는 적용 안 했습니까? 이번에 다 똑같이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안 하고, 도에서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이번에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8%를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똑같은 현상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건 다른 시․군과 일괄적인 사항이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조금은 차이 나겠지만, 38% 상한선에서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BTL)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BTL)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환경부 예산은 지원받는 게 70%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최근 BTL하기 전에, 경주시에서 BTL 한 거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현재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시공사는 태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태영이 안고 있는 사업이, 양남 하수사업도 태영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BTL 방식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시 전체 하수요금하고 BTL 공사한 것과 차이나는 점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물론 하수요금 하고는 앞으로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수도 현실화율이 47%입니다. 전국 평균은 60.2%이고, 지금 현재 47.1%이니까 앞으로 BTL사업이 끝나면, 이번에 BTL사업 동의안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14억 정도 1년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수구역이 늘어나니까 거기에서 하수요금 받아서 일단 해보고, 모자라면 실제 현실화율이 47%이기 때문에 도 평균정도인 60%까지는 올려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태위원

추진하는데, BTL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BTL사업 아닌 경우하고 차이점은 약간 요금이 상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똑같습니다. 일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때도 시비 30%를 부담해야 되고, BTL사업도 시비 30%를 부담하는데, 일반 국고를 받아서 했을 때는 일시불로 시비를 부담해야 되고, BTL사업을 했을 때는 30%를 해서 20년간 분할 상환하는 그 차이입니다.

유영태위원

우리 시민들이 부과되는 요금에서는 큰 차이점이 없겠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걸 한꺼번에 다 한다고 봤을 때는 시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득이죠. 왜냐하면 일시불로 부담 안 하기 때문에.

유영태위원

BTL사업의 전문성이나 우리가 감독하는 거나 이런 것은 공사에 국비 받아오는데 차이가 없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환경관리공단은 환경부 산하기관입니다. 거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감독하기 때문에 감독은 철저히 합니다.

유영태위원

BTL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BTL 사업 아니더라고 관리감독은 환경부 산하에서 한다 이거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국가에서 국비 지원받아서 시비 일시불로 부담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하고, BTL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게 시공에 차이점이 좀 있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우리 시에서 감독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업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위탁시행 합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시행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국장님이 잘 관리․감독을 해서 경주 환경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총 사업비가 524억이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국고로 들어오는 게 367억이고, 시비가 157억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걸 20년 동안 상환하는데, 이 부담액이 매년 14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BTL 공사를 하고 난 뒤 들어가는 이자는 몇 퍼센트 계약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사업시행자하고 협약할 때 거기에서 금리 계산을 해서 변동금리로 적용될 겁니다. 그거는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이런 것을 변동금리로 하면 변동금리로 한다, 그다음 변동금리로 처음 협약할 때 몇 퍼센트로 해서 어떻다, 이걸 우리 위원회에 얘기해 주셔야죠. 그래야 이게 어떻게 금액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얼마가 더 들어가는구나,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금리가 통상적으로 3～5% 되는데, 정부 측에서 가는 것은 우리 시하고, 환경관리공단, 은행전문가들, 대학교수들이 참여하고, 그다음 그 당시 업자선정이 대두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협약을 합니다. 금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상환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만 그러면 그 협약서가 지금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 협약은 만들어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현재는 협약서가 없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이게 통과되면 이 내용을 가지고 협약하실 거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되고 나면 우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을 의뢰합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업체선정을 하거든요. 해서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회사 측에서 다수인이 나오고, 정부 측에서는 우리 경주시하고, 환경관리공단, 은행원, 회계사, 교수들 이렇게 해서 정부 측에서 안고 협상을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 금리에 대해서는 변동금리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고정금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 당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협상단이 구성되면 거기서 되는데...

강익수위원

20년이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이 된다면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 아주 좋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시가 유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정부 돈이고 하니까 고정금리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3～5%로 폭이 너무 넓거든요. BTL 방식으로 하면 환경부에서 나간 게 보통 다른데 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환경관리공단에서 할 때 자기들도 하면 감사를 많이 받으니까 다른 시․군하고 거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 경주시만 5%하고 다른데 4%하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이거는 감사를 계속 받거든요. 전국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시행을 많이 합니다. 형평성에 맞추어서 조정하는데도 사업지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만 협상단이 구성되면 협상단에서 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혹시 다른데 몇 퍼센트 했다는 예는 하나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게 지금 통상적으로 3～5% 그 안에서 왔다, 갔다합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BTL 사업에 우리 시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방식 대로 하는 것은 이의 없습니다. 다만, 공사를 하면서 전체 계약했던 회사하고 하청을 많이 주잖아요. 하청을 주다보니까 소재지 좁은 데는 한꺼번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소재지 도시가 마비 형태가 옵니다. 원상복구도 자재를 가지고 오면 여러 가지 공기라든지 또 한꺼번에 물량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늦어지고 하니까 시가지에 물론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투자를 합니다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를 할 때도 한쪽 도로할 때는 이쪽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고, 그다음 물론 원가라든지 기자재가 많이 소요되겠습니다만 하나의 공사를 하게 되면 한쪽 편에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하고, 이쪽 도로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국장님, 11월 28일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들은 내용이고, 그 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조금 전에 김일헌 위원이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상 복구하는 포장문제, 그다음 교통차단문제, 청소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 시공업체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고를 해 달라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일하는 하청업체에도 교육을 시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공사가 원활하게 완결되도록 지시해 주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국장님, 의문사항이 있어 하나 질의를 드립니다. 외동읍에서는 지금 BTL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외동읍에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하고 있는데, 연안, 말방, 활성, 괘릉 4곳은 지금 현재 빠졌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번에 BTL 사업하는 데서 빠진 구역입니다.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한 건은 현재 하수처리장이 건천, 외동, 양남이 있는데 거기서 BTL 사업을 하고 나머지 빠진 구역을 마저 하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어차피 외동할 때 연안이나, 말방, 활성, 괘릉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빠졌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 당시 환경부에서 경주시에만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다 해서 구역을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돈이 모자라서 이 4곳이 빠졌다는 말씀이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지금 하수관거 공사를 하시게 되면 20년 후에 우리가 인수하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하수관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안에 슬러시가 끼인다든지, 노후된 상태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검수를 해서 우리가 인수하게 되는데, 앞으로 20년 동안 이걸 그대로 사용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오수간 규격이 그때까지 사용해도 되는 구역으로 합니까? 20년 후에도 물량이...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규격은 충분합니다.

강익수위원

충분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최소 150m이기 때문에... 한 가정에 연결하더라도 150m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50m 같으면 양이 엄청 많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계산으로 해서 하다가, 20년 후에 돈 다 갚고 우리가 인수할 시점에 가서 또 증설을 새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면 또 돈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우선 그런 계산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물론 하수처리장은 증설해야 됩니다만 관거는 현재 경주시 인구가 28만 되는데, 58만이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강익수위원

20년 후에는 경주가 아주 발전도상권에 놓여 있는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수용이 충분히 됩니다. 인구가 배가 늘어나도 관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됩니다.

강익수위원

계산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설명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여기서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다음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수도 기본계획은 20년 정도 수립합니다. 20년 후 인구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관로 개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이번 사업비에 지선사업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가정선 연결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개인 부담 안 시키고, 이번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문제가 가정마다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정화조가 집 내부 안에 들어있다든지, 이런 걸 건축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지선 받아서 빼낼 수 있도록...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합니다.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정화조가 있는데, 오수관에 연결되면 정화조가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정화조 안에 들어가 있는 이물질 그 자체도 수거를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국장님, 협약서 체결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동의안을 통과해 주시면 환경관리공단에 사업 위탁시행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정부 측 대표하고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시공회사 측하고 협상을 합니다. 거기서 협상안이 나옵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협상과정을 아까 강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정금리를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저는 상이한 게 20년 후에 상환하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준공된 후부터 20년입니다.

김시환위원

매년 20년 이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김시환위원

그러면 변동금리 적용이 안 맞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글쎄 그걸 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정금리가 맞는지, 변동금리가 맞는지 검토를 해서 저희 시가 유리한 쪽으로 협상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금융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금리가 1.5% 이렇게 나가거든요. 지금 정부가 추상하는 것이 보통 3～5%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김시환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0.5%가 될지, 15년이 지나서 1%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때 협상할 때 저희들이 참여해서 시가 유리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위원

그런데 금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변동금리, 고정금리 해서 20년 뒤에 어떻다 하는 금리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고정금리로 해놓으면 20년 후에는 훨씬 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만약 변동금리로 해 놓았다가 나중에 다시 고정금리나 다른 걸로 하면 거기에 대한 위약금도 물어야 되고, 전체 금액에 대한 어떤 부분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지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12년 전만해도 농협의 대출금리가 거의 12.5%였습니다. 14%대였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6～7%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년이나 15년이 흘러가면 금리가 낮아집니다. 지금 고정금리를 했을 때 예를 들어 4%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20년 동안 4%를 계속 물어야 된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나 변동금리를 적용했을 때는 나중에 국가금리가 0.5% 되었을 때 0.5%만 우리가 지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변동금리로 하자 그랬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어쨌든 간에 우리 시가 득이 되도록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시가 유리하도록 협상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BTL)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계획협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계획협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08년도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실무회의를 11월 29일 날하고, 12월 4일 날 했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실무위원들은 몇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3명 인적 구성원은 어떤 차원에서 구성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의회 의원 두 분하고 경주대, 동국대, 위덕대 교수 한 사람씩 해서 세 사람, 경실련 한 사람, 방폐장특별지원사업 범시민연대 한 사람, 그 다음 시 국장 다섯 사람, 위원장 부시장으로 그렇게 해서 13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1월 29일 첫 실무회의를 하고, 12월 4일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실무회의를 했는데, 그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내년도 수정예산에 요구하기 위해서 일찍 서둘렀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말씀에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11월 29일하고, 12월 4일 일주일 만에 하셨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 3,000억의 출처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데, 물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시켜야 됩니다만 그러나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일을 두고 했더라면... 지금 시민단체들도 많이 반대하고 있고, 또 의회도 상당히 어안이 벙벙하거든요. 물론 유치할 때 시민과 약속했던 사항들은 우리 시가 지켜야 되지요. 그러나 그 약속 안에 안든 부분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사업단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중앙정부를 몇 차례 오가면서 중앙단 실무위원을 통해서 경주시가 안고 있는 현안사업도 많이 부각시켰고, 입장이 어느 정도 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700억 중에 이번에 쓰는 것이 701억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 양성자가속기 기반사업 할 때 530억을 투자할 계획이고, 2012년도에 694억, 모두 1,604억을 시비로 투자하겠다는데, 이것도 중앙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지난번 방폐장 개공식 할 때 대통령이 내려오셔서 약속한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학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양성자 기반공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약속한 것이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양성자 기반공학 사업하고, 그 당시 축사 시 언급하신 내용이 주변지역 개발관계를 언급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중앙단 실무위원회에서는 양성자 기반공학 공사에 대해서 보상적인 차원에서 준다는 약속이 있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양성자 기반공학 국비 지원사업 관계가 아시다시피 올해 4월 18일 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본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 안 된 사항을 건의해서 그 당시 결과가 관계부처에 T/F팀을 구성해서 사업비 배분문제를 논의할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그 이후 과기부 주관으로 기획예산처와 경북도, 저희들 시 관계부처 T/F팀을 구성해서 어제 오전 10시 30분에 4차 회의를 했습니다. 4차 회의에서 앞으로 T/F팀 구성 회의는 어제 종결되었습니다. 종결된 결과 내용은 그 동안 네 차례 회의한 결과를 본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상정 내용관계는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기획예산처에는 당초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되지 않느냐...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렇죠. 올3월에 우리가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1,288억 이였습니다. 그걸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협약되어 있는데 그걸 파괴할 명분이 크게 없다, 예를 들어서 협약을 해놓고...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중앙에도 의지가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래서 어제 우리가 네 번째 회의를 하면서 그 안이 연구동에 관한 것은 연구동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연구동에 관한 것은 정부가 지원하는 쪽으로 과기부가 적극적인 가닥을 잡고, 우리는 1,604억 중에서 848억을 보상비라든지, 기반시설비를 제외하고 시설물은 전부 848억입니다. 그것을 정부에 계속 요청했습니다만 어제 과기부의 검토는 422억, 540억, 698억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어제 또 토의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회의는 어제 종결되었지만 빠른 시간 내에 과기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할 자료의 초안을 작성해서 기획예산처에도 보여주고, 우리 시에도 협의해서 상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직까지도 중앙정부가 양성자가속기에 대해 획기적인 안이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3,000억에 대해서 1,500억원은 전원지역으로 공표가 된 지난 7월 30일 그때부터 우리가 쓸 수 있고, 나머지 1,500억은 방폐장이 완료되는 2011년도 되어야 쓸 수 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첫 반입이 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완료되는 시점을 약 2011년도로 봤을 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2008년 말경 아니면, 2009년 초가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이 1,500억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양성자에 중앙정부가 530억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자료 1페이지를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1,713억원이 전체 듭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성자 기술개발에 211억이 되어 있는 이 재원은 현재 이자 181억과 도비 지원 30억입니다. 그다음 밑에 5개 사업에 490억입니다. 490억을 1,500억에서 사용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걸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물론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수차례 다니면서 많은 로비도 하고, 또 경주시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두 차례 실무위원회를 거쳐 오늘 의회에 안을 내놓은 것을 보니 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방폐장 유치할 때는 물론 우리 경주시가 인근 포항이나 울산과 비교했을 때 근대화된 도시하고 경주는 문화관광에 가려서 자립도도 빈약할뿐더러 여러 가지 기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두 도시의 가운데 있는 우리 경주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방폐장을 유치하면 좀 더 나은 삶의 윤택을 누려보고, 또 그런 기반시설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시민의 뜻을 모았는데, 집행부가 그렇게 서울을 다니면서 한 이 사업들은 우리 경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와 같은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고, 또 그렇게 많이 다녔다면 우리의 의지가 있었다면 좀 되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1,500억 가지고 이 돈을 쓴다는 것은 맞지 않느냐, 이해가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경주 시가지 내의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인근 읍면동을 가리고 있는 외곽지에 있는 읍면에도 보면 시민들이 해야 될 기반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지금 수년을 기다려 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 예산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갈라먹기 식이 아니고, 읍면이 골고루 수혜를 받자는 차원이고, 특히 외동 같은 경우는 기업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도 인구가 매년 4～500명이 줍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주거를 안 하려는 이유 하나가 첫째는 기반이 안 되어 있다, 또 학교가 안 되어 있다, 인구를 충분히 유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못 했다는 얘깁니다. 이런 예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번에는 예산을 세울 때 이와 같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전부 형성해서 전체 예산을 두고 그림을 그려야 되지, 이 1,700억 중에 700억만 쓰고 1,000억은 다시 놓아두겠다, 대충 갈라 먹고 쓰고, 또 갈라 쓰고, 또 시비로 받겠다 이거는 안 맞거든요. 물론 대다수 시민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을 수용하고 그다음 집행부 안도 내고, 공감을 같이 가야 되지, 이 예산을 가지고 700억을 쓰고 1,000억은 놓아두고 또 후에 하겠다는 것은 아예 우리가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시급합니다. 시가 방폐장 할 때 제대로 된 사업도 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써야 뭔가 빛이 나는 것이지, 이걸 조금 쓰다가 놓아두고, 조금 쓰다 놓아두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사실 김일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사업이 돈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한 발생은 내년도 일반회계를 편성하다 보니까 급한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마무리를 해야 될 입장이 되고 하니까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러한 것이 발생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 앞의 말처럼 실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 계획을 해서 3,000억을 우선순위별로 연도별로 계획해서 써야지 하는 그런 이야기와,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1,500억 범위 내라도 전체 계획을 해서 이렇게 써야 되지 않느냐 실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 전체가 그러한 의견이 처음 회의 때나, 두 번째 회의 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현재 언양에서 결국 서천으로 강변도로로 해서 천북 톨게이트까지 현재 용강 유림숲 부근에서부터 공사는 많이 되어 있는데,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읍면에 있는 전체 시민들의 동향을 봤을 때, 예산 때문에 수년간 사업을 하다가 딜레이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 발취해서 같이 가자는 겁니다. 시가지 주변에 있다고 해서 경주시민들 다수가 원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먼저 해야 됩니다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 도로를 해주므로 해서 경주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인구유입도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1,700억을 쓸 때 우선 1,500억은 2011년도 완료되는 시점인 그 뒤의 얘기라 하더라도 1,700억, 그다음 매년 들어오는 도비 지원하고, 수수료 이걸 계산해서라도 연차적인 사업을 종합적인 프로젝트 그림을 그려서 이번에 실무위원들이 다루어야 되고, 또 의회 의견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1,700억 가지고 700억 쓰고, 1,000억... 1,000억이 경주가 쓸데없어서 안 쓰는 거 아닙니다. 시민들의 뜻을 못 모았기 때문에 1천억은 안 쓴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시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700억 하지 말고,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어차피 예비비로 본예산에 올려놓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번에 700억 쓰지 말고, 전체 1,700억 그림을 같이 그리자는 얘깁니다. 외곽지에 있는 읍면동, 또 시가 하는 숙원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시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전기료도 중요하고, 수도세도 중요하고, 약속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100%의 시민의견은 다 안 받더라도 다수의 시민의견을 모아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방폐장 유치지원금으로 정말 제대로 썼다는 것을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경주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모든 외곽지 시민들 모두가 반대합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물론 외동도 급한 사업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로는 저도 과거에 예산 업무를 봤기 때문에 특히 감포에 중앙도로 관계라든지, 안강에도 중앙도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사업이고 한데, 이번에 교통체증 우선 급한데, 많이 정체가 되는 부분을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급한 데가 많습니다만 이렇게 사업이 국한되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찍이 예를 들어서 6개월 전부터 이 관계를 검토해 봤으면 여러 가지 사전에 거르는 시기가 있었는데, 일반회계 작업을 하다보니까 급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11월 29일 날 실무회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빨리 계상하기 위해서 시기는 다급하고 해서 다시 12월 4일 날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급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이 다 계상이 안 되었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겨울에는 공사가 안 되니까 시민들 얘기, 경주시가 전체 그림을 봤을 때 어느 지역에 편파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강이라든지, 강동 이쪽에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예산이라도 충족되면 기존하는 사업도 마무리할 수 있고, 우리 시가 하는 큰 프로젝트도 마무리해야 됩니다만 읍면에 국한된 그런 사업도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전체 1,700억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계획서 만든다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실무위원회도 전체 국장님이 다 관여를 하셨고,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장 두 분이 대표로 해서 들어갔고, 그다음 대학교수들이 들어가서 이런 안을 만들어 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은 조금 전 김일헌 위원이 어필했듯이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방폐장 유치할 때 공약도 했기 때문에 한다고 봤을 때 이 돈의 성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 노력하셔서 국가 기획예산처라든지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은 예산은 국비․도비 포함도 되고, 어떤 내용에 왈가불가할 게 없습니다. 방폐장 유치로 인한 3천억에서 1,500억을 쓴다고 하니까 급조를 해서 실무위원회는 회의를 해서 이 안이 나오면 이 안대로 내용과 별개로 해서 좋겠다 할 수 있지만, 경주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보는 시선은 정말 매섭고 따가운 것을 알고 예산을 다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예산도 아니고 3천억 받은 예산에서 지금 읍면의 형평을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방폐장이 어디 옵니까? 지금 봉길에 방폐장이 와서 주변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를 인간적인 면에서 한번 다루어져야 하고, 며칠 내 급조를 해서 이런 예산이 의회에 올라온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환서나 이쪽에 도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929번 도로는 한수원이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가더라도, 이 지역을 짧은 시간에 골고루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000억에 대한 이번 예산은 내용은 좋지만 특별지원금으로 방폐장이 오는 인센티브로 이 예산을 맞춘 것은 잘못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 문제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쪽으로 재론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익수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시민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생각에 정말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이 사업을 보면 국도사업이라든지...

강익수위원

아니,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이 돈을 쓰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실무위원회를 두 번 열었는데, 이때도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을 실무위원회에서도 토의가 되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실무위원회 결론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사업타당성은 다 인정하는데, 이거는 어차피 교통체증관계라든지 마무리로 인해서 그 동안 1,183억이라는 투자 효과도 올리기 위해서 하되, 다음 500억 이외 2,500억을 사용할 때는 용역 등을 거치거나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그렇게 그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의회 협의하고 보고 할 때가 언제죠? 그때 이 내용 간단하게 보고한 거 언제 했습니까? 의회에 보고한 적은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벌써 이 돈을 쓰도록 승인되었다고 언론에 나온 것도 읽어보셨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언론에서 위에 제목을 다르게 쓴 겁니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것을 보면 과연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었는가, 이 돈을 쓰실 때는 정말 시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3,000억 투자해서 뭘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게 언론에 나가고, 또 거기에 근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구나 이런 것을 본보기로 할 수 없습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볼 수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우선 교통체증 때문에...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중앙에 가서 타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현안사업이 뭐를 해서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주셔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올려서 하면 겨우 주민들에게 전기료하고 55억을 앞에 딱 세워놓고 나누어 준다 이렇게 해 놓고, 뒤에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안 편합니다. 왜 지난번에 이자 나와서 이자 돈이 나올 때 그 돈으로 시민들이 일찍이 하자고 작년에 그렇게 말을 해도 이런 계획을 안 세워줬잖아요. 말만 7월부터 한다, 언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이번에 이 돈 잘라서 겨우 수신료 하고, 전기료 주면서 이런 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 계획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를 열어서 정말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우리 의회 협의 요청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꾸 다른 얘기 해봐야 그게 그건데... 그렇게 해서 전체가 공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지난해에도 계속 이 3,000억 가지고 이자수입은 양성자가속기로 계속 쓰고 있고,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살기 좋은 경주가 뭐겠어요. 기반시설이 다 있다고 해서 살기 좋은 경주는 아닙니다. 이 3천억이 진짜 의미 있는데 쓰여 져야지, 방폐장이 옴으로써 경주의 이미지 변화도 있고, 우리 다음세대한테 어떤 세상을 물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데 사업을 해야지, 어떤 논의도 안 해놓고 일단 언론에 나가고, 이제 집행부에서는 밀어붙이기 식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언론에는 언론 자기들이 기사를 쓴 거 아닙니까?

이종표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나갔기 때문에 언론에 나간 게 아닙니까? 실무위원회를 하시려면 의회와 일단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실무위원회 해서 우리는 이런 사업 결론이 안 나니까 의회로 넘긴다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물론 전체적인 계획은 세워서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지만, 이 사업의 타당성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건 저도 아는데...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를 들어서 문무로를 ’73년도 그 당시 박대통령 시절 중앙개발 당시 저 도로를 낼 때 주민들의 원성이 많았습니다. 비행장 닦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이종표위원

답변은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듣고, 시민공청회라는 게 한군데 모으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27만 5,000명 시민들을 다 모은다는 건 힘들고, 정 그렇다면 지역별로 공청회나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하셔야지, 아무 논의구조도 없이 사업만 한다고 해 놓으면 시민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몇 년간 방폐장하면서 피부로 와 닿는 경제적인 느낌도 없고 한데 도로만 닦고, 건물이나 짓고 이런다고 해서 시민들이 복지나 이런데 충족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안 되는 말이고, 진짜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3,000억 가지고 이렇게 쓴다는 것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라든가, 경주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질의고 답변도 필요 없고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앞으로 용역문제도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돈 2,500억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많이 내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701억이 전체사업비죠? 사실 사업은 전부 시급하잖아요. 기반시설이나 모든 부분에 필요한데,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갑작스럽게 세웠잖아요. 다른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사업은 타당한데, 지금 현재 특별지원금은 정말 민감한 돈 아닙니까? 저도 55억 이거는 이자수입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전기료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또 보이지 않게 방폐장으로 인해서 경주가 사실 분열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방폐장을 유치하기 전에는 동서라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한수원본사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동경주니, 서경주니 하고, 또 동경주는 동경주 나름대로 방폐장이 있기 때문에 한수원 본사를 당장 유치해야 된다는 갈등, 또 경주시민 전체 시내 권에서는 백년대계를 보고 경주가 발전할 수 있게 한수원본사가 경주로 와야 된다 이래서 사람도 죽고, 구속도 되고 이런 부분이 이 3,000억 방폐장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이 사업의 강변도로 개설은 예산만 충분하게 있으면 이런 거 없잖아요. 갑작스럽게 구간에 20억씩, 10억씩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꺼번에 기반시설을 다 하자는 그 뜻 아닙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 특별지원금 3,000억 이 돈 아니면 논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전 동료위원인 김일헌 위원이나, 유영태 위원이 전부 지적을 했는데, 701억을 쓰면 또 분쟁이 생깁니다. 어떻게 분쟁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한수원본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몰라도 물밑으로 시민이나 시민단체 이런 분들은 정말 껍데기 한수원이 와서 되겠느냐 이런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돈과 연관되어서 다시 동경주로 분쟁이 생길 우려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우려됩니다. 이게 방폐장으로 받은 거지, 방폐장 아니면 이 돈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위원회 두 차례를 어떻게 열어서 어떻게 결론을 지어서 의회까지 왔는지 몰라도, 강변도로 몇 십 년째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맞습니다. 그럼 양남․양북에서 방폐장 있는데 3,000억 받아서 우선 시급한 기반시설 하는데 쓰고, 방폐장이 지역에 뭘 해 줬느냐 이렇게 논의가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지금 두 위원님들 그런 논의 들어오죠?

유영태위원

예, 들어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수원본사와 협의해서... 제 생각 같으면 이 3,000억 중 1,500억을 양남․양북 다줘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걸 하고 한수원 본사는 두산중공업과 같이 해서 시내 쪽으로 빅딜을 한다든지 충분한 협의를 해야지,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거 조금씩, 조금씩 쓰면 그런 협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들 계시지만 솔직하게 말해 봅시다. 한수원에서는 강남의 좋은 곳에 살다가 창고처럼 희미하게 본사라고 장항 골짜기에 지어놓고, 우리가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기는 힘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돈을 쓰면 문제가 시끄럽게 된다는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한수원본사도 비밀적으로 접촉하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돈 쓰면 당장 동서로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타당한데, 심사숙고 해서 전기세 이거는 전 시민이 혜택을 받으니까 이자 돈으로 55억을 지원해 주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지만, 저도 시내권에 있지만 도로 기반시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한수원본사도 지금 제기되어 있고, 저기 두 위원들 보세요. 동서의 갈등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걸 국장님 심각하게 생각해 봤습니까?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저는 답답합니다. 물론 급조를 했던 어떻게 했든 많은 협의를 거쳐서 이런 예산편성을 한 줄 압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방폐장을 유치한 거 같습니다. 방폐장을 안 했으면 이 사업 못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하기 위해서 방폐장 유치했습니까? 조금 전에 정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서로 구분해놓고, 이렇게 갈라놓고 이런 의견들을 이렇게 예민하게 했던 이런 사업은 방폐장이 없더라도 사전에 계속사업으로 집행에 오던 것을 이제 거기에 갖다 넣어서 이거하기 위해서 방폐장을 유치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 물론 실무위원회를 2차례 걸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과연 이 실무위원회가 이 돈을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드는 홍보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었겠나하는 생각도 저는 갖습니다. 또 하나 답답한 것이 가급적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이런 사안을 가지고 작은 경주시 지자체에서 국가를 다시 도와주는, 오히려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이런 예산 편성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또 유영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적인 현안을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주변지역에 살고, 또 선거구가 그 쪽의 위원인 한 사람으로 답답한 게 사실 이 비용 중에 나름대로 주변지역이라는 이런 애정은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한번쯤 다시 뒤돌아보자는 이런 생각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과연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될 부분, 방폐장이 유치됨으로 인해 주변지역은 자꾸 소외됩니다. 그동안 많이 오던 횟집의 손님이 떨어지죠, 방폐장이 완공됨으로 인해 주민들은 이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나가는 주민들을 자꾸 불러들이는 이런 사업부터 개진을 해줘야 되고, 지금 외동 김일헌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산업단지는 엄청나게 난무되어 있는데 인구는 자꾸 준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줍니까? 바로 이런 사업에 주거용도, 산업용도 등등을 주변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넣어 줘야만 경주시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조만간 30만 이상이 될 것이고, 경주 백상승 시장께서도 인구유입 정책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부합해서 제일 빨리 시민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도계지역이나 울산 쪽에서 공단하는 부분이 포화상태입니다. 이런 걸 유치할 수 있는 정책부터 우리가 먼저 써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또한 지금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석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빅딜을 하자는 피력도 아마 우리 시민들 사이에는 더러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렵게 한수원본사를 그 장소에 유치했고 지정했다고 하면 최소한 거기에 진정으로 한수원 본사가 올 수 있게끔 도와서 완벽한 한수원 본사가 이전해야 되는 것으로 먼저 관심을 가지고, 또한 거기에 두산중공업이다, 어떤 협력업체가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 주변지역에 200만평이나, 300만평 주거단지 산업단지 이런 걸 확보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걸 오라고 해도 우리 싫어요. 그럴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민자가 유치되어 주변지역은 한수원본사와 함께, 원전과 함께, 방폐장과 함께 더불어서 10년 내에 그야말로 5만 이상 되는 주변지역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회피하는 그 곳에 이런 계획도 이런 돈으로 활용해 보고 계획을 잡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또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방폐장 처분장 이름이 뭡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승환

김승환위원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우리가 협의하면서 경주원자력환경센터라고 의견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경주도 나왔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나왔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대다수가 경주월성원전 환경처분시설장으로 하자고 했는데, 하필이면 월성으로 그랬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월성원전이라고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그 위원회에서 경주로 했을 때는 역사문화도시와 이미지 부여가 안 맞다고 해서 월성으로 한 거 아닙니까, 맞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결정단계는 제가 참석 안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단장님 참석 안 했다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최종으로 경주로 났습니다. 내가 알기로 경주로 났는데, 그걸 굳이 월성으로 했다 말입니다.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이미지에 반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경주이미지에 환경감시센터가 있다는 이런 이미지 부여를 안 주기 위해서 월성으로 했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바로 경주시 이름 정할 때부터 월성주변 지역을 소외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뭡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한수원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공모를 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어떻게 한수원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한수원에서는 경주로 하자고 그랬잖습니까? 국장님, 한수원에서는 분명히 경주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경주로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협의하면서 월성으로 했습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렇지 않을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거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이름 하나에 얽매일 일도 없는데, 곧 이 자체는 주변지역에 대해 기 너희한테 갔으니까 이거하나쯤 더 달아도 괜찮다는 피력이거든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일반쓰레기 매립장도 아니고, 핵폐기물입니다. 우리 일반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얼마나 지원합니까? 또 다시 이야기지만 상수도보호구역 상위권에는 매년 얼마나 지원합니까? 그런데 방폐장으로 인해서, 핵폐기장으로 인해서 특별지원금 나온 부분을 주변지역에는 일말의 관심도 안 가지고 이런 예산 편성을 해서 과연 같은 시민으로서 또 주변지역 주민을... 오늘 아침에 주변지역 주민들 여기 찾아온 거 알죠? 알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왜 왔겠습니까? 방폐장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경주시민이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경주시민입니다. 그야말로 경주시가 공정하게 다시 한 번 제고하셔서 진짜 예산부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답변 해 줄 수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집행부도 오죽 답답해 하겠습니까? 사실 불국사 가는 문무로는 그 당시 잣대로 해서 노폭이 좁아서 위험구간 교량 오버브롯지하고 2군데... 일부 신무왕릉 앞에는 개선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위원님들, 본론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전반적으로 저는 얘기를 짚고 가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지 말고, 주변지역의 이런 관심에 대해서 한번쯤 얘기해 달라는 얘깁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물론 위원님의 뜻은 제가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실상 문무로가 교통사고 전국 1위니까 관광지에 이것도 해소해야 되고, 현재 3군데 도로 사업을 14년, 9년 이렇게 걸쳐서 1,183억원이 기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를 못하도록 하니까 사실 시민들의 원성도 많습니다. 이래서 불요불급하게 1,500억 중에서 490억을 우선 활용하고, 그다음 남는 2,510억은 언젠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거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사신 그러한 사항을 풀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병행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부당성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거슬러 보면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할 때 왜 했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4기가 돌아가고, 또 2기가 더 생기고 이거는 법적 제도적으로 100년, 200년 동안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19년간 표류했던 국책사업을 유치하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 2, 3, 4, 5, 6기가 있고, 거기다가 가장 위험한 고준위 폐기장은 다른데 간다고 하고,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한다고 하고, 또 시민들을 불러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주변지역에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만든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홀로서기 위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 못한 사업들을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도와주겠다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감정이 있고, 다소 나쁘지만 그걸 유치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도 지방정부가 영세하기 때문에 못해서 국가가 유치했으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전혀 의지가 없거든요. 그런 돈을 3,000억원 포상 받은 걸 쓴다 이건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감지 못한 부분이 우리 읍면동에는 세세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 돈을 그런데 써야 되지, 그걸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SOC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주시 도시계획 문무로, 흥무로도 경주시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국도입니다. 우리 시가 해야 되지만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이 없어 못하기 때문에 그건 국가가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가동되면서 도와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포상금 3,000억원으로 쓴다면 이것은 시민들이 볼 때 용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특히 농업부분에 대해서 방폐장 유치하면 경주시 농업브랜드가 실추된다, 아니다 만약에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돈은 보상해 줘야 된다, 그런 돈도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해서 좀 더 시민들이 공감할 수 그런 예산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 분만 더 기회를 주고 정리를 하고, 오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김일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방폐장, 지금 환경관리센터죠? 환경관리센터로 이루어진 부분인데, 지금 현재 국책사업단이 생겼는데, 언제 생겼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작년 2월 2일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나 국책사업단이나 행정도 국책사업단을 설립해놓고 또 도시개발사업단도 설립을 했죠? 이 부분은 향후 우리 경주 지방자치단체가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 더 앞서나가고 또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단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부분을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진되는 사항을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속 시원하게 말합시다. 방폐장 때문에 사람도 죽고 구속된 거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우리 위원들과, 여기 앉아 있는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동경주 서경주해서 장기간 시민들이 갈등할 때 정치권이나 집행부나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민이 선출해서 뽑은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사람이 죽고 구속되고 해도 향후 한수원 문제를 어떻게 해서 원활하게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이 동서로 갈등할 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안이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고인 된 최태랑 회장과 산자부에 두 번 갔습니다. 갔을 때 정치권의 논리로서 해결할 일이지, 시민들이 이렇게 와서 해도 해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3,000억과 연계되는 겁니다. 3,000억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국책사업단이나, 도시개발사업단이나 집행부에 예를 들어 공감대가 형성 되는 것은 정말 우리 경주가 앞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살기 좋고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얻으려고 방폐장을 유치한 거지, 빛 좋은 개살구처럼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유치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490억이든, 701억이든 이거 쓰면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행정은 공공성을 준수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발 빠르게 방폐장을 유치해 놓고 국책사업단이나 도시개발사업단이 신설되었으면 경주개발공사를 법인 출자해서 설립하든지,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든지, 또 시민이 공감하고 일자리가 없는데 1,000억대 시민기업을 설립해서 고용창출해서 새로운 경주가 변화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구성이 좋은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저기 두 의원들 있잖아요. 저라도 이거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한수원 문제도 있고... 한수원 문제는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실무위원회고, 뭐고 한수원에서 국책사업단장이 추진하는 에너지박물관이나 연수원이나 문무왕 호국영령관은 그때 저희들이 고인된 최태랑 회장과 산자부에 가서 이런 부분도 노조위원장하고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은 전혀 말씀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컨벤션센터하고 에너지박물관 두 가지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용역 중에, 거기 확실한 의지가 동경주 쪽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이 3,000억도 돈이 있어야 감포 500억 준다든지, 양북 500억 준다든지, 돈으로 시민들 풀지는 못하지만 거기도 상당히 발전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수원 본사를 재 빅딜을 하든지 뭐든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당장 500억 쓰면 저기서 화나서 다시 데모하고 시끄러워서 협상도 제대로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단장님 숙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심도 있게 토론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어차피 지금 해도 끝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식 후에 와서 계속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영태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 있는데...

만우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내용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간단합니다. 지금 방폐장 특별법은 지금 월성원자력법에 의해서 주변지역지원법 안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유영태위원

그걸 적용해서 하고, 심의위원회 해체해야 됩니다. 방폐장이 동경주에 갔으면 심의위원회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분배를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면 지역주민들도 덜 서운하고 경주시민들도 덜 서운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 무시해 버리고, 실무위원회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오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특별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관련 법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거짓말 많이 시켰잖아요. 저준위 오면 고준위 떠난다고 하고... 고준위 떠납니까?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국책사업을 유치하면서 주민들의 그 뜨거운 가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방폐장 특별회계에는 위원님들도 다들 발의하셨습니다만 아주 민감한 사항이니까 정회를 발의합니까? 진지하게 우리끼리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 발의를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시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정회해서 바로 중식하고 그렇게 합시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시간을 고려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사업계획협의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백태환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백태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사업 계획 중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이자수입과 도보조금 30억원이 포함된 양성자 기본공학 기술개발비 211억원만 승인하되, 211억원의 사업도 사업명을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비에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지원을 포함해서 승인하도록 협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협의 건에 대한 수정 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협의의 건도 동의안과 승인의 건과 동일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서 동의의 건은 의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부만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가부만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에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 비능률적인 일이 발생한다고 하여 의회에서 만일 수정안을 제출하였을 경우 집행기관의 수정 수락이 있어야 만이 수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수정에 대한 수락이 없을 경우에는 가부만 결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방금 백태환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수정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동의안이 211억 중에서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비와 전기료와 TV료를 포함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상정한 6개 사업은 모두가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두 사업을 통합하거나 하는 것은 지금 동의가 어렵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집행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안에 의한 가부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계획협의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국소별 예산안 제안 설명은 어제 합의한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직제순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국책사업추진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은 989쪽부터 990쪽까지이며, 세출은 991쪽부터 1011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이 1519쪽부터 1523쪽까지이고,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은 1527쪽부터 1529쪽까지입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31쪽부터 36쪽까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과, 39쪽부터 44쪽까지 기초생활보장 기금운용 계획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002쪽에 보시면 민간협의체 운영지원비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협의체가 구성 된지 얼마 안 되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 9월 달에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 복지 전달체계가 단순화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달체계 혁신이 있어서 주민협의체 민민네트워크부터 먼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들이 모여서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했고, 민간협의회와 공공부분해서 민간협의체가 작년 9월 달에 구성되어서 지역의 모든 복지서비스 이걸 통합해서 계획을 조정 하고, 심사도 하고, 실행하는 로드백도 만들고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여기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근거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근거는 구성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민네트워크나 민간협의체나 지금 솔선수범해서 거의 복지단체의 단체장님들이고 원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분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옆에 사무실을 내서 운영을 하시죠? 민간협의체로 되어 있던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협의체는 경동노회 안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분들이 이거까지 지원해 주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연락체계가 되면 연락을 해서 각자 조사가 되고 이러면 되는데, 사무실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고, 제가 저번에 추경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협의체 내에 계신 분들도 이거는 필요 없는 예산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예결위에는 올라갔지만 조사 이런 방법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지, 사무실 운영비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런데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민간서비스나 공공이나 전부 같이 해서 통합이 되고 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런 걸 하고 있고, 사무국장이 한 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퇴직금하고 그 정도로 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한 달에 9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두 가지 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통합서비스를 조정하고 계획해서 실행하고 나중에 또 평가하려면 이런 협의체 정도는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지도 점검도 잘 하시고, 성과 위주의 어떤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실 있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997페이지 행려사망자 이게 작년에는 대충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여기 보면 예정이 10명이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익수위원

1년에 보통 몇 명 정도?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2명에서 5명 정도 최근에 와서 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10명 정도 잡았네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에 경제사정도 나빠지고 해서 조금 높게 잡아 놓았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런 분들을 보니까 사회단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는데, 경주는 그런 단체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부처님마을이라고 아십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처님마을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서도 이걸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뺍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고, 그게 생긴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주로 경찰이나 이런 데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연락 오면 저희들이 인계받아서 보호도 하고 잠도 재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998페이지 가운데 보면 영농사업단 사업비 지원을 민간 위탁해 줬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경주지역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수급자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영농사업단은 채소도 하고, 야생화도 키우고, 우리 콩도 생산하고 여러 가지 농사에 종사합니다. 그다음 두부도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거는 농업과 하고는 다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죠. 기술 익히고 경영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 가지 물어봅시다. 997페이지 행려사망자 장제비 10명 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행려사망자 매장 및 화장은 5구를 넣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10명 잡았으면 10명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서라벌관광 묘지에 행려사망자 가매장을 합니다. 하고, 10년이 넘으면 다시 개장하여 화장해서 납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들어온 5구가 내년되면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5구가 되죠. 그 위에 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가매장한 걸 한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년 되면 해야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10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민간협의체 운영지원금이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협의체는 위원들이 공공하고 민간하고 사회복지 각 서비스하는 단체장들하고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복지통합서비스에 대해서 계획도 하고, 심사도 하는 기구입니다. 3,000만원은 경동노회 사무실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무국장 한 사람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파견된 사회복지 코디네이터 전문가들이 근무하는데, 코디네이터 3명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가 다 나옵니다. 노동부 일자리 창출해서 나오고, 사무국장은 주는 데가 없습니다. 사무실 운영비가 한 달에 90만원 정도 듭니다. 그거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한 달에 150만원, 그거는 사대보험과 퇴직금까지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3,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작년 9월 달에 민간협의체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때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사무실이 대구에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경동노회에 사무실을 얻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이 사람들 역할이 뭡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앞으로는 통합서비스 해야 되거든요. 이제까지는 각각의 통합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저소득주민들이 일일이 찾아서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번 왔을 때 전부 해결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합하고 조정하는 그런 협의체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100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뭡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복지서비스를 할 것이 있는가를 개발도 하고, 계획도 하고, 실행도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10월 달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민간단체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으로 발족된 법인입니다.

이무근위원

복합적으로 해서 운영비를 우리 시가 준다면 이걸 다 통합해야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통합서비스가 하나의 대상이 될 정도거든요. 이거는 지역에서 자기들이 서비스 할 거를 개발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무근위원

답이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순수한 민간단체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한다고 하면 시비가 지원될 일도 없고, 순수한 민간단체로 한다고 하면 자기가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민간협의체 운영지원금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이 두 가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도록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됩니까? 두 단체의 역할이 뭔지? 우리 시가 이런 사무실을 개설해 놓았는데 시장이 운영비 좀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정말 우리 시가 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 사람들이 경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 뭔지 알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 두 단체의 역할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사회복지서비스가 각각 개별화 되었습니다. 이 전체를 앞으로 통합해야 되는데, 민간협의체라는 것은 이것을 통합해서 저소득층들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간하고 공공 계획을 조정하고 심의하고 앞으로 편성하고...

이무근위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저소득층들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저소득층은 사회복지과에서 다 처리하는데, 이 사람들 역할이 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업무는 동이 저소득층 업무를 안 맡고, 이 사람들한테 위탁 관리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의 복지서비스 전체를 통합해서 계획하고 서비스한 것은 심사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하고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도나 중앙에서 지침서가 나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지침서 있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합니다.

이무근위원

지침서 사본 한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밑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민간에서 복지서비스를 발굴 개발하고 연구하고 자기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단체도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존해 놓으면 앞으로 민간협의체에서 전체 통합해서 필요한 곳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민간협의회에서 조정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앞의 설명이나 뒤 설명이나 말이 똑같은데, 무슨 역할이 분담되어야지요? 민간협의체 업무의 주목적은 저소득층 무슨무슨 분야에서 어떻게 담당을 하고, 사회복지분야는 경주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인 업무를 전담한다는 그런 것이 없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협의체는 전체 우리 시의 공공하고 민간의 계획을 각각 모아서 조정하고 그런 협의회입니다.

이무근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작년에 시행 안 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시행 안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1003페이지 아동복지관운영비와 사회복지관운영비 이거는 뭡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용강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이동복지관이 부설되어 이동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동이 아니고 이동입니다. 이동복지관은 외곽지 그러니까 감포라든지, 산내, 건천, 외동 외곽지역에 대형차를 가지고 이동복지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진료도 하고, 이․미용도 하고 그런 식입니다.

이무근위원

이거는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용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 주관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다음 사회복지관운영비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운영비는 용강종합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복지관 전체 운영비가 금년에 9억 2,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1억 7,000만원정도 보조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지침서 사본 한 부 줄 수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행려사망자 표시석 제작은 매년 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표시석은 행려사망자가 생겼을 때 표시석을 대리석으로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매장하고 세워집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1식을 해도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시환위원

997페이지 행려사망자 표시석 제작 1식이 80만원인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하나에 5만원씩 됩니다. 5만원씩 해서 10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부기 상 1식이 아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부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곱하기 얼마 해 놓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곱하기 10개가 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1003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 1,920만원, 이거도 1식이네요? 이것도 식이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이번에 예산 편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용강종합사회복지관에는 우리 직원들이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 자격수당 6명을 월4만원씩 줘야 되고, 전체 직원 8명 장려수당이 한 달에 8만원씩 나갑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부기표시가 있어야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하고 그다음에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경주지역자활센터 거기에도 직원이 사회복지사 자격 있는 사람 1명 있어서 월4만원 자격수당을 주고, 전체 직원 3명입니다. 3명 장려수당 8만원주고, 이거는 지역복지를 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개요를 묻는 것이 아니고, 올해부터 복식부기를 사용 안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복식부기는 하나하나 단위가 나와야지요. 1식이라 했을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 해놓고, 1식 했을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부터 예산표기 방식이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김시환위원

과장님 자꾸 이런식, 이런식 하는데 복식부기상 표기도 이렇습니까? 아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시환위원

수당은 분명히 인입니다. 그런데 식이잖아요. 제 뜻을 알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과장님이 잘못된 표기법은 사전에 잘못되었다고 별지 참조를 해서 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 맞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시환위원

그리고 행려사망자 예산안을 10명 잡았는데, 만약 15명 나오면 예비비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나오게 되면 다음 추경할 때 판단해 보고 모자란다 싶으면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만약 추경예산에 못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예산에 못 잡으면 일단 예비비로 해야죠.

김시환위원

예비비는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비비는 시 전체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익수위원

1005페이지 토지매입비가 나와 있거든요. 현곡면에 복지회관 건축할 계획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획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있는 복지회관은 하구에 있습니다. 하구 농협남쪽 들 복판에 있어서 상당히 퇴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상당히 외곽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저도 한번 가서 전체 돌아봤습니다만 거기에는 원래 극장식으로 1985년도 지었습니다. 극장식으로 해서 의자도 고정식으로 되어 있고, 바닥도 경사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 용도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고, 저희들 관내 12개 읍면동에 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은 지도 가장 오래되었고, 구조도 그렇고 해서... 현곡은 지금 현재 금장에서 올라가다 보면 금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북쪽 편 큰 도로변 그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가 몇 평정도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땅은 4500㎡정도.

강익수위원

평수로는 1500평 되네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익수위원

산 밑에 있습니까? 동네하고 산하고 중간쯤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도로변입니다.

강익수위원

기존 있는 것은 매각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있는 것은 매각 대상이 안 되고 철거하고, 앞으로 거기에 동해남부 전철역사가 올 겁니다. 오면 그건 거기에 매수되든지, 아니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죠.

강익수위원

거기는 몇 평방미터가 되는데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1,600㎡, 면적도 좁습니다. 거기에 예비군중대도 있고, 농업상공소도 있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100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6․25참전유공자 경주시지회 1,7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얼마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1,500만원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 대충 인원이 얼마나 되는데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1,600명 됩니다.

강익수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은 아래시장에서 대구로터리 쪽으로 중간쯤 가다보면 거기 건물을 빌려서 3층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형평성에 맞추려고 노력을 엄청 했고, 심의위원회도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걸렀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정도 과거의 예를 비추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최대한 맞도록 한다고 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상이군경회하고 6․25참전유공자회를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회는 전부 다친 분들이고, 몸이 안 좋고, 정신도 안 좋고 해서 피해의식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고, 6․25참전유공자회는 6․25때 우리나라를 지켜냈다는 그런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호국사상이라든지 국가관을 가지는데 양쪽 다 상당히 기여한 그런 단체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국가유공단체 쪽에 나가는 돈이 매년 1억 넘게 나가는데, 보훈회관에 가면 3군단체가 있거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도 가보면 지하에는 물이 세고 형편없었는데, 작년에 지원해서 화장실도 새로 했습니다만 상이용사들이 2층까지 올라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왜냐하면 1층에 해버리면 거기 세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세가 안 나오니까 또 운영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밑의 1층을 세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단체는 과장님이 나중에 한번 만나서 전체 협의를 해서 매년 나갈 것을 한꺼번에 나가는 것으로 하고, 그걸 팔아서 좋은데 할 수 있도록 보훈청에 지원도 받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이런 분들 예우를 잘 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 갔을 때 그런 얘기도 한번 있었습니다. 앞으로 열심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1006쪽에 월남참전유공자회하고 베트남참전유공자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성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제가 알아보니까 중앙회 쪽으로 약간 색을 달리하는 그런 그룹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두개가 난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백태환위원

결국 월남참전하고, 베트남참전유공자, 고엽제전우회가 전부 중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중복이 되는데, 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은 중앙회에서부터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3단체와 오자마자 상견례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기들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 그런데 지역에서 자기들끼리 하기에는 힘이 들지 않느냐, 그런데 다른 데는 합 한데도 있긴 있습니다. 경주에는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전체 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월남참전유공자회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월남참전유공자는 1,050명됩니다.

백태환위원

베트남참전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베트남은 200명 정도.

백태환위원

200명과 1,050명 같으면 합칠 수 있겠는데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고엽제전우회는 얼마나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전우회는 830명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

이거는 고엽제 맞은 사람만 일단 모임이 되니까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이 두 개는 과장님이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00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1,500정도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첫째, 국가안보의식 고취행사해서 이것은 재향군인회에 보조비를 주고 있습니다. 행사하는 걸 보면 안보교육도 하고, 산업시찰도 하고, 전적지도 방문하고, 재향군인의 날 행사도 이 돈으로 다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호남 행사를 했는데 한번은 여기에 와서 하고, 한번은 광주 쪽으로 가서 하는데, 작년에는 여기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전라도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행사를 하고, 그다음 6․25 제58주년 기념행사는 재향군인회에서 6․25를 맞이해서 내년에 58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경비와 식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재향군인회는 별도로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는 1006페이지 운영비조로 나가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재향군인회 운영비로 나가는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6․25기념행사도 사실 1,500까지 들게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거기에 하는 분들은 전부 7～80 고령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교통편도 해야 되고, 식사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고령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복지과 세입은 1012쪽부터 1022쪽까지이며, 세출은 1023쪽부터 1084쪽까지입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47쪽부터 52쪽까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과 55쪽부터 60쪽까지 노인복지 기금운용 계획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1033쪽 관내 경로당이 전체 몇 개입니까? 534개?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526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직 건립할 때가 많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몇 개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읍면동에 들어온 경로당은 수용이 몇 퍼센트 되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올해 신축이 29건 들어 왔습니다. 29건 중에 18건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 11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하면 관내 경로당이 다 수용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더 지을 때는 없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없습니다. 사실 인원이 도시에는 20명, 농촌에는 10명 기준으로 등록되고 있는데, 계속 반별로 경로당을 세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과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의 규모에 내년에 11개만 세우면 적정한 수준이라 봐 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농촌 노인수 얼마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10명이면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도시에는 10명이고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농촌은 10명, 도시는 20명.

일헌

김일헌위원

법적으로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최소한 인원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있다 법 발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잣대에서 이렇게 합니까? 어떤 읍면에는 많고, 어떤 읍면은 적은데, 시의원의 역량에 따라 배치됩니까? 아니면 과장님 형편에 따라 배치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예산 편성 때가 되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읍면에서 순위를 정해 옵니다. 그랬을 때 사회과에서 형편을 보고, 경로당 신축여부의 긴급성을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형편을 보고 형편대로 해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이 조서에 보면 제가 어떤 읍면을 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골고루 안 되었네요? 안강에는 경로당 지을 때 없습니까? 3,000만원은 신축 건물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입니다. 다시 뒤의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모델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건천읍 3,000만원도 그렇고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리모델링이라는 건 원래 보수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 리모델링하듯이...

일헌

김일헌위원

마찬가지 보수로 보는 게 안 맞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보수도 주로 누스가 되고 이럴 땐 보수로 보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신축과 보수의 개념을 과장님 정리를 못하시겠습니까? 신축은 새로 짓는 것이 신축이고, 리모델링은 보수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뒤에 보면 경로당이 1억 2,000만원짜리도 있고, 6,000만원짜리도 있고, 1억도 있고 물론 사회과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읍면에 올린 것을 했는데, 적어도 읍면동에 경로당을 지을 자리 같으면 읍면동에 적어도 돈 계산만큼은 수치를 맞추어줘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형평에 안 맞잖아요. 외동은 경로당 지을 때가 없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올렸는데 하나 밖에 안 되었잖아요. 외동은 시의원이 별 나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외동은 3건이 올라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왜 하나 밖에 안 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1건은 되고, 2건은...

일헌

김일헌위원

안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2군데 해 놓은 데도 있네요. 양북도 있고, 다른데 1억 2,000만원짜리 있네요? 아까 말한 형편에 안 맞잖아요. 형편을 고려했다는데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읍면동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외동읍이 적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적지는 않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불국사 하동경로당 압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압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얼마 내려갔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올해 1억 2,000만원 내려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집 지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아직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 못 지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동네 3반 4반간의 의견차로 인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4반이 22가구고, 3반이 14가구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 도시입니까? 농촌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하동은 도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도시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에 1억 2,000만원 예산 해 놓았다가 주민 갈등 있기 때문에 아직 건립 못했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 또 올려놓았네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시끄러운 것은 무조건 예산 넘겨주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 형편에 안 맞잖아요. 주민전체 36가구가 산다, 거기 경로당 회원이 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민하고 장소문제 때문에 합의가 안 되어서 1억 2,000만원 올해 사업 착공도 못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합의 부친다는 것이 올해 경로당 하나 더 지어주겠다, 이거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과장님, 개인 돈으로 지워줍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형편에 안 맞는 걸, 아까 왜 형편에 맞다고 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수요가 계속 반별로 짰고...

일헌

김일헌위원

수요가 아니고, 주민갈등이 있어서 갈등을 잠재우는 조건이 올해 경로당 내년도 예산에 더 올려주겠다 해서 결정을 지은 겁니다. 1억 2,000만원하고 8,000만원, 2억 나갑니다.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행정의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시끄러우면 효율적으로 그 동네 중간지점에 한다고 본위원이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담당 계장님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이야기 없고, 시끄러우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하나 더 지어주겠다, 전체 36가구입니다. 법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20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경로당 지을 수 있는 예산 내려줍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검정해 나가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말씀에 농촌은 10명, 도시는 2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법 잣대에 안 맞잖아요. 어떻게 예산을 또 올립니까? 그런가 하면 인원수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6,000만원 주고 안 하고, 어떤 잣대에서 했느냐 말입니다. 과장님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배정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예산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형편을 고려해줘야 되고 또 법에 맞아야 됩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건 하동경로당이 올해 1억 2,000만원 줘서 사업집행도 못하면서 부지 물색도 안 하면서 협의안이 내년도에 8,000만원 줘서 더 지어주겠다,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과장님이 처음 말씀하신대로 형편을 고려에서 시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1027페이지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하는 게 3,800이네요. 1027페이지 1028페이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몇 명 어디에 위탁해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요?

강익수위원

예.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1식에 2,400원인데, 1일 평균 190명해서 용강사회복지회관에서 주5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이것도 용강사회복지관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도사를 직접 파견시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지도사가 74명 있습니다. 현재 독거노인은 1,980명인데, 지도사 1인이 20명을 방문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1029페이지 노인돌보미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노인돌보미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중 소득이 최소생계비에 120%를 초과할 때는 본인이 3만 6,000원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20만 2,500원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나오는 봉사자가 노인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총 시간은 27시간에 9회에 걸쳐 서비스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강익수위원

월9회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생활지도사는 20명을 담당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합니까? 돌보미가 하는 이런 내용하고는 다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다릅니다. 이거는 3개소를 선정해놓고 3개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지도사들은 이 사람들을 자리에 불러놓고 운동도 시키고 그런 걸 하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혼자 힘으로 활동이 어려운 노인을 보조해주고 같이 병원에도 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돌보미는 노인이 얼마를 부담하고, 나머지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소득 최저생계비에 120% 이하일 때는 본인이 1만 8,000원 부담하고, 시에서 22만 500원 부담합니다. 120% 초과할 때는 본인이 3만 6,000원, 시가 20만 2,500원을 부담합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이 지난해보다 얼마 많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지난보다 220억 많습니다.

김시환위원

많아진 내역의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188억원이 기초노령 연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1만 7,500명에게 지급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36억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36억은 장애인 인원수가 많고, 또 내년도에 아동시설을 2개 건립하면 7억 2,000만원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많아진 요인이 기초노령 연금 188억이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시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1024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이거는 매년 하는 거 아니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매년 하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안전점검수수료를 매년 지급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경로당 등 약590군데를 점검합니다.

이무근위원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안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수수료는 저희들이 내야 됩니다.

이무근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고 경주시장한테 수수료를 청구하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무근위원

청구하는데 매년 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매년 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은 복지시설 전기안전점검을 매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전기안전점검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무근위원

102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일선지도자대회해서 1,500만원 되어 있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무근위원

무슨 지도자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정기총회 및 경로당분회장, 경로당 회장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내년도에는 3월경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무근위원

이게 작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작년도 똑같습니다.

이무근위원

10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에어컨, 경로당 정수기는 금년도만 하면 시설하는 거 경주시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거의 100%됩니다.

이무근위원

거의가 아니고, 금년도에 했지요? 새로 오신 과장님이라 잘 모르죠? 금년도에 우리 시설해 줬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2006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무근위원

2007년도에 해 줬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올해 2007년도 225개를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새로 오신 과장이기 때문에 즉시즉시 답변이 안 되면 배석하신 국장님이 단답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당에 에어컨하고 정수기를 금년도에 완벽하게 100% 지원해 주고, 다음에는 지원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금년도에 빠진 게 없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빠진 게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확실하게 100%입니까? 우리 지역의 어느 지역에 가도 정수기하고 에어컨은 다 설치가 되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무근위원

혹시 빠졌으면 더 얹어야 됩니다. 금년에 마지막으로 설치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공사는 없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18개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18개에는 사업비에 아예 정수기하고 부대시설비에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현재 있는 경로당 526개에서는 이번 예산으로 100%되는데, 18개는 예산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지을 때는 부대시설비까지 사업비를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계속 시의회하고 마찰만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제 경로당을 지으면 부대시설이 품목별로 무엇무엇이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업비에 부대시설비로 넣어서 입찰보고, 아예 경로당을 지으면 다시 거기는 더 유류 관리대 정액 나가는 것만 나가도록 하고, 그다음 시설비에는 손때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더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예산을 두 번 안 짜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지역에 경로당을 많이 지어줬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시설 점검계획은 있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시설 전면계획...

이무근위원

그 경로당 관리 실태를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읍면동장님들이 실태를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과 차원에서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복지정책을 위해서 경로당을 지으면 안락한 휴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가면 노인들이 남의 집 드나들듯 오고, 빗자루 한번 안 듭니다. 여름철이 되면 모기가 있고 거미가 있고, 봄에 처마 밑이나 방이 누수가 되고, 우기 때는 냄새가 나고, 이러한 것들은 누가 해야 됩니까? 거기에 휴식공간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마저 안 한다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건물이 노후화되고 퇴색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단편적으로 사후관리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노약자들이 거기 와서 손 청소 안 하거든요, 걸레를 빨아서 비닐장판 한번 안 닦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나중에 경주시가 유지관리비로 아마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청소를 용역 주듯이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우리가 지어만주면 그쪽에 살든지, 안 살든지, 이용하든지 하고 한 철을 사용 안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번기 때는 80대 노인도 들에 가는 그런 지역에도 경로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한 철에 가면 보일러에 열기가 들어와서 비가 오는 우기철에 거기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갑니다. 실상이 이렇다는 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런 걸 잘 감지해주시고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07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어린이날큰잔치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3,000만원입니다.

이무근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언제 하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는 주최를 3개 기관이 갈라서 거북이걸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올해 주최는 어느 기관에서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3개 단체에서 하면서 돈을 작게 줬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목간에 안 맞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무근위원

작년도에는 2,000만원이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2,000만원입니다.

이무근위원

아무리 새로 오신 과장님이지만 금액을 물을 때는 진솔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042쪽 보시면 장애인등록진단비가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줄었네요?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수급자수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수급자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제가 묻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초진단이 잘 되어야 만이 정신지체나 이런 아이들이 초기 증상일 때는 진단만 잘 되면 정상인하고 똑같이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라는 게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감액시켜서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이 조사가 안 되어서 그렇지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지금 다문화가정, 외국인이주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 중 진단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조사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홍보부족인 것 같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수급자만 하기 때문에 신규 등록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홍보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043쪽에 보시면 장애인선택적복지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종류가 많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이종표위원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세차를 하는 것도 있고, 목욕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애인 1등급에 대해서 시간당 단가가 7,000원 지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장애인들이 직접 나가서 세차사업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학교가면 일반인이 데려다주고, 또 옷을 못 입으면 옷도 입혀주고 이렇게 하는 선택적 복지사업니다.

이종표위원

돌보미나, 도우미 같은 거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종류가 아주 많겠는데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장애인은 못하는 게 많으니까, 장애인이 못하는 걸 선택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종류별로 해서 내년 계획서가 나와 있으니까 예산에 편성이 되겠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전체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있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선택적 복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1030쪽 시 특별난방비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난방비를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가 불가능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70여 군데가 있는데 거기 난방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몇 군데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70개소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70개소가 지금 심야전기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심야전기는 지금 410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설치가 불가능한 곳에...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설치가 불가능한데 설치를 안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전년도에는 심야전기보일러가 안 들어갔으니까 지원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심야보일러가 없었으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70군데? 몇 군데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70개소.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 이거는 시설 몇 군데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17개소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몇 명줍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276명이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1039쪽 시립화장장 건립,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시립화장장 건립은 아직 위치는 없습니다. 경주시립화장장을 초현대화 종합서비스화장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 기초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 때 말씀 하셨지만 내년 2월 초경에 공고를 해서 신청 받아서 부지를 확보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신청 받는다는 것은 경주시 전 관내에...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계획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인센티브를 들여서 일단 여러 군데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공모를 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주민투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치도 없고 기한도 없습니다. 2월 달부터 공모를 해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되어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모를 하고 최소한 기본계획은 세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번 의회 예산이 다 끝나고, 간담회시간이 있으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용역비는 지금 꼭 필요한 돈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2월 달에 부지가 선정되면 3월초에 선정발표를 하고 바로 설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최소한도 기본계획이나 언제까지 하겠다, 위치정도 나와 줘야 설계비나 용역비나 건축비나 땅 매입비나 그때부터 필요할 것 같은데...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3월 이후부터 필요합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3월 달까지는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고자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저희들이 2월초에 공모해서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읍면동이나 법인이나 개인단체 이렇게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만일 선정될 때는 바로 용역 할 수 있도록 본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로 개보수하는 것에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뒷장 1040페이지 화장로 개보수?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현재 화장로가 2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3년 단위로 화장로를 보수해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열에 못 견디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화장장 개보수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보통 3년 단위로 하는데 2005년도에도 5월 달에 했고, 내년되면 한번 보수해야 되는 3년차가 되겠습니다. 보통 3년마다 보수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아까 이무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안전점검수수료 590개소 시설이 뭡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경로당하고...

유영태위원

그런데 큰 복지시설이 100㎾이상 전기를 쓰는데 안전관리를 시켜서 매월 10만원이라든지 영구적으로 1년 내내 관리를 해야 하고, 이거는 1년에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건데 이게 킬로수도 100㎾도 아니고 일반가정집하고 같은데,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수수료 안 나가고 국가가 안전 점검해서 이상 있으면 이상 있다고 회관에 통보하면 그때 잘못된 부분만 수리하면 되지, 안전점검수수료를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전기안전사업 법에 따라서 연1회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도록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몇 쪽인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1024쪽입니다. 경주시로 해서 안전공사하고 계약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의뢰를 합니다.

유영태위원

1년에 한번씩?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 자기들이 점검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 또는 보수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걸 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영태위원

이거는 한 근거가 있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죠.

유영태위원

나중에 그거 한번 봅시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가정집이고 킬로수도 그런데 마을회관에만 적용할 수가 있는가 싶어서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뿐만 아니고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공적인 시설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은 불나도 급히 대피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전기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점검해서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031쪽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이 있고, 그다음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이 있는데, 운영 센터가 틀립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1031쪽 했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예, 민간경상보조.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복지시설입니다. 복지센터가 7개 있는데, 여기 보면 경주노인복지센터, 참사랑노인복지센터, 안강에 있는 하나노인복지센터, 은하단기보호센터 이런 센터에 계신 분입니다. 여기에 계신 종사자의 인건비와 입소자 수에 의해서 지급되는 운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운영비인데, 일반노인들 상대로 하고, 또 장애인재가복지센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105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용강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재가장애인 방문이 오면 상담도 하고, 교육하고, 직업재활 서비스 하는 거고, 1031페이지에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센터가 3군데 있습니다. 거기 가정봉사원을 파견해서 하는 것이 있고, 단기나 주간 보호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종사하는 사람이나 재소자에 따라서 운영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건 7개소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봉사하는 사람들 수당하고 주는 겁니까? 월급 주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아까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물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마다 경로당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사회복지과를 맡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만 경로당을 보면 현재 경로당 운영비, 특별운영비, 특별난방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아까 회관을 새로 신축하거나 새로 보수하는데 여러 가지 규정문제라든가 이런데서 늘 위원들이 질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경로당을 전부 재조사해서 목록을 만들어서 과연 이 경로당 몇 년도에 건립이 되었으며, 지금 상태가 어떤지, 또 몇 명이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지 이런 총 목록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문제 이것도 각 읍면동에서 올라왔을 때 그걸 참조로 하면 굉장히 쉬워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새로 경로당을 지워야 되겠다, 안 그러면 보수를 해줘야 되겠다 이걸 보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싶고, 아까 오지마을 같은데 보면 2㎞로 이상 떨어지면 농촌에는 10명, 도시 20명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명이상 거주노인 인구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한 것들도 오면 새로 지어줄 수 있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로당을 요구하면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지금 보면 미등록 경로당이 64개가 있는데, 이 경로당을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운영비라든가 이걸 차별화 두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정상 등록경로당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해 주는데 있어서 차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새로 지으면 정식 등록경로당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해주고 시설비도 우리 시에서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경로당을 도저히 양성화시킬 수 없는 사항 같으면 그걸 인정해서 다 같이 운영비라든가 보조금은 같이 해 줬을 때 새로운 경로당을 지어야 될 사유가 없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또 새로 지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재검토해서 양성화시키고, 또 우리가 보조해 줄 것은 차등하지 말고 해주고 이런 걸 사회복지과에서 총괄 목록을 만들어서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과장님, 1024쪽 제일 하단 일반운영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일반운영비요?

김시환위원

예.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2008년도 예산하고 비교가 조금 곤란한 것이 전년도 예산편성 기준에는 이런 걸 넣으라고 했는데, 2008년도 기준은 같은 사업인데도 이런 기준은 빼고 이런 걸 넣으라, 이런 예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김시환위원

부기상 목을 변경해서...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쪽은 별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차이나는 게 뒤에 가면 더 많습니다.

김시환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1025쪽 제일 하단 민간경상보조 노인일거리 마련, 여기도 전년도 예산은 참 많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왜 이렇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같은데...

김시환위원

노인일거리 마련, 이것도 목이 달라 그렇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은 작년하고 그대로입니다.

김시환위원

부기편성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시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052쪽에 보시면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전년도에 비해서 2,500만원 예산이 증가가 되었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증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1년 동안 평가자료가 나와서 이렇게 하신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특수학교에 설치된 건데, 사실 인원수가 늘고 해서 운영에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2,500을 증액했습니다.

이종표위원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2008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도비와 국비로 형성되는 사업으로서 천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고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이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종사자 4명을 두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국비 40%, 도비 30% 그렇게 됩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주에도 보면 12세가 넘으면 장애인이 갈 때가 없어요. 18세나 고등학생들은 단기보호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좀 증설되어야 되는데, 자꾸 몇 개 단체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소외된 계층이나 외지에 사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매일 이동을 해서 맡기고 또 태워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있거든요.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소외된 먼 거리에 계신 분들도 단기 보호식으로 마련해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도비․시비라 해서 한쪽 시설에만 자꾸 지원이 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인원이 늘어나면 또 그쪽에 지원을 계속해줘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사회복지라는 게 집중적으로 해서 수혜자 중심으로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느 시설에 다 위탁해주고 어느 시설에 다 지원해주고, 사회복지 전체 예산을 보면 전부 시설에 위탁비 밖에 없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게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부모들이 직장을 못 다녀요. 이것도 경주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런 시설이 계속 필요하다 말입니다. 제가 중증장애인자립센터를 가보지 못했지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게 취지하고 안 맞게 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니면서 관리 감독도 하시겠지만 부모들이 자식들이 12세 이상 되면 갈 곳도 없어서 도청 앞에 가서 시위해서 따낸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단기보호의 형태로 밖에 안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목적에 잘 쓰여지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부모님들의 마음도 아이들을 맡길 때가 없는 거예요. 경주시에서도 사회복지과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그런 걸 앞으로 추진하시고 계획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시설이 중요합니다. 시설에서 그분들을 수용하지 못하면 가정에서 어렵고, 그분들이 시설에 있다가 위원님 말씀처럼 단기보호나 장기보호 주간보호나 이런 거 하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만 지금 중증장애인자립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는 12세 넘은 아이들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이라서 가 봤는데 열심히 잘하고 부모님들이 회장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참여하면서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2, 500만원이 부모님들이 원해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을 읍면단위에도 마련하셔서 부모님들의 불편한 마음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총괄적으로 계산은 못되겠습니다만 2007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육영사업비로 전체 97억 5,600만원 중에 약18%인 17억 5,200만원을 주변지역에 8억 7,600만원하고 지역 외에 8억 7,600해서 총계 17억 5,2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교육청에 이관한 학교급식비라든가, 유치원 간식비, 중․고 교육자재비 이렇게 해서 6억 3,000만원을 주고 민간보육시설 연료비, 교사복리비, 종사자, 한마음잔치 이런데 2억 4,600만원을 보조해 줬는데, 유치원 같은 데서 먼저 위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시설, 운영의 애로점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발전소 주변지역 육영사업비 이 금액을 앞으로 일반 민간보육시설에 증액을 해 달라, 이렇게 간담회에서 나온 걸 이야기했는데 올해 예산을 하면서 반영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아직 저희들이 통보를 안 받았습니다만 보육센터의 선생님들 수당이라든가 도구재는 당초 예산이 작년 수준보다 올해 더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추가적으로 넘어오면 별도로 추가 편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사립유아원의 교사에게는 시에서는 1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그걸 인해서 올해는 3만원을 지급하도록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또 교육청에서 원전지원 자금을 사립유아원, 유치원에는 교사 인건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사립유아, 유치원 교사들의 봉급이 적어서 울산이라든가 다른 대도시로 이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사립어린이집 협회와 우리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시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1075쪽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급여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교사들도 처우개선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교사가 지금 다른데 가버리고 교사 구하기도 어렵고, 아동수는 자꾸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07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5세아 보육료가 전년도보다 4억이 줄었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전체 내용은 같은데, 만5세 유아 인원이 829명입니다.

강익수위원

인원이 줄어서 준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보육료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보육료 저도 한참 배우고 있는데, 단계가 5층으로 나누어서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아까 계장님이 자료를 드렸지 싶은데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사실 부모님들은 아동을 일단 맡기면 마음 놓고 나가서 맞벌이를 같이 할 수 있는데, 현장 점검이 제대로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문제가 됩니다. 일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사실 거기 가서 적정 인원에 인원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보육담당을 3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강익수위원

전체 아동돌보는 것은 지금 몇 명쯤 됩니까? 6,000명 가까이 되죠? 그런데 6,000명을 가지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그 과의 인원은 충분합니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여기 매달려서 이거 계산해서 돈 지급해 주는 거 뽑고 나면 또 신청 들어오면 또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 현장 못 가보는 거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들어오면 지급하는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다보면 보통 밤10시까지 계속 메일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데는 현장에 갑니다. 제가 오고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확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얘들이 공부하는데 가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면 위화감도 조성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시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해주지만 사후 관리라든지, 감독․점검을 잘 하는구나 그렇게 해 줬으면 싶고요. 1080페이지 맨 아래 쪽에 보면 보육시설 확충해서 시설 신축 2개소해서 8억이 올라왔는데, 어디 신축하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억 2,000만원 새로 편성되었다는 그겁니다. 하여튼 시설 부분은 중앙에서 2개쯤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받아서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화예술회관이 설립되면 거기에 한번 해 보려고 하고

강익수위원

문화예술회관 지으면 그 내부에?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내부시설에 이 금액이 들어갑니다. 위덕대가 아동보육에 대해서 전국에서도 앞으로 나가고 있는 학교입니다. 거기에도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은 내년도에 짓기가 어렵지만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또 다른 장소가 있으면 다른 장소에 하도록 하고, 하여튼 2개소를 지으려고 합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057페이지 신규 사업이라고 결혼이민자가족센터 운영이라 되어 있거든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 센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십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과 시 직영이 있는데, 사실 결혼이민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는 605명 정도 있고,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이민자들입니다. 또 농촌에 가면 이민자 아이들만 농촌학교에 다닐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이것을 위탁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직영을 해서 운영을 착실하게 해 보려고 합니다.

이종표위원

사회복지담당이 직접 센터장이 되어서 맡아서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표위원

밑에 보시면 이주여성 찾아가는 서비스제 운영이라 되어 있거든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이 두 건이 저소득아동 보육, 찾아가는 거 하고 두 개가 아동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종표위원

이주여성들에 대한 예산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센터를 운영하신다고 그러면 통합적으로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문화복지회관에서도 이주여성 한글교육을 시키고, 경주문화원에서도 시키고 이게 여러 가지로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 예산이 많거든요. 센터를 잘 운영하셔서 진짜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주여성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이주여성들이 어디로 갈 가봐, 국적만 취득하면 자꾸 가니까 교육도 못 받게 하고, 한글교육도 못 시키게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까지 장애가 오는 거예요. 자폐도 오고 언어교육도 안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갖고 하신다니까 제가 믿어보고 아까 보육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지금 공교육으로 가는 게 정부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보육시설 확충을 하면서 통합보육이 될 수 있게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통합보육을 하려고 그러면 일반 어머니들이 반대해서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영입 못하고 있거든요. 그걸 잘 추진해서 시설 할 때는 통합보육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편성대로 결정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 처음 와서 해 보니까 우리 시가 쉽게 이야기해서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의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볼펜도 사줘야 되고, 수학여행도 보내줘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도 그분들의 어머니고 아버지이고, 시도 어머니고 아버지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인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산유통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산유통과는 세입은 1085쪽부터 1089쪽까지이며, 세출은 1090쪽부터 11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1090페이지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보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6억 가까이 나오는지.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대상은 5㏊미만 농촌거주 영유아 또는 부모가 없는 손․자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 다음 1091페이지에 민간보조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도 농림부사업인데 외동 방어마을입니다.

강익수위원

다음 1093페이지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를 가네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은 1명만 갑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도에서 1명씩 경정되어서 도 주관으로 가는데 각 사․군마다 한 사람씩입니다.

강익수위원

이 부분이 도에서 한 사람을 추천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비교를 많이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대화를 해 보니까 오히려 외국하고 비교해서 파프리카 농장에도 가보고 하는데 확실히 연수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왜 한 사람을 하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1091페이지에 대해 조금 전 강익수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외동 방어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서당 보수도 하고 친환경 들판 정비도 하고 민박시설, 황토방도 건립하는 등 총 2억으로 모자랍니다만 자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에서 30% 동에서 보태서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1093페이지 영농기반 취약농가 경제안정지원 90%가 있는데 경제안정지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입니다만 해외에서 이주해 온 농업인 중 어려운 농가 한 농가를 선정해서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비니하우스 농업시설이나 농지임대차 등 상세한 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500만원 같으면 한 가구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효력이 있겠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내년도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100페이지에 유기질비료지원이 민간자본보조에 있거든요. 이것은 보조를 어떻게 해 줄 계획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도 역시 올해 처음으로 하는 도비사업입니다만 친환경사업 일종으로 지원기준은 ㏊당 2톤 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가에만 해 준다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신청한 농가는 다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일반농가도 신청하면 준다는 말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래서 농가별로 대략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다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물론 대농가도 중요하지만 소농가에도 사실 비료지원 같은 것은 소량이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가? 친환경농가를 위해서 해 주는지 아니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읍․면․동에서 신청 올라온 데서 해 주는지 몰라서 물었는데, 그러면 전체 신청을 받아서 해 준다 이거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전체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농가는 다 줄 계획입니다. 국비사업 전체 50%이기 때문에 무한정 신청은 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101페이지에 보면 벼육모장설치 1개소 있죠? 그 밑에 벼육묘장 상토지원도 있는데, 지금 현재 육묘장시설 1억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은 아직 대상지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육묘장 없는 곳은 지금 감포와 양북이 없습니다. 양북, 감포가 포기할 것 같으면 다른 데도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육묘장 없는 읍․면에 해 준다? 그런데 육묘장 설치를 보면, 육묘장에는 상토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묘목을 길러서 신청한 농가에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1개당 얼마씩 판매를 하는데 또 그 외 각자가 마을단위로 육묘장을 설치하는 곳도 있고 개인이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육묘장에 상토지원을 해 주면 좋지만 마을단위별로나 아니면 개인으로 하는 데에도 상토를 지원을 해 주면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거기에 대해 110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집행부나 의회가 FTA나 방폐장 유치 등으로 우리 농민들 피부에 달라지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한50% 보조해서 8억 예산이 110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사실 보면 일반 대농가도 중요하지만 소농가들이 골고루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이런 혜택을 골고루 보여주는 그런 시책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경상북도에서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에서 처음으로 50%를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다른 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데는 지금 100% 지원 하는 데가 있는데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100%는 울주군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경지면적이 작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상북도 내에서 100%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이것이 농업기반시설을 도와주는 것인데 많이 확정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하여튼 저희 시로서는 최초로...

일헌

김일헌위원

시에는 그런데 타 시․군에는 안 그렇다 이겁니다. 다음 1110쪽입니다. 명주는 우리가 전시관도 짓고 생산자 보조도 합니다만 직접 참관을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얼마 전에 제가 장례식장을 갔는데 양북 명주 삼을 가지고 입관할 때 죽은 사람 옷을 입히는데 명주가 아니에요. 양북에서 구입했는데. 과장님 명주 아닌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식물성인지 동물성인지는 태워서 냄새를 맡아보면 알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양북은 식물성이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동물성입니다. 비단입니다. 누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자료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수의 옷을 만든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수의옷을 입히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 명주가 아니다, 제가 자료 수집 다 해놨거든요. 우리 경주시에서 명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아니면 엄청 문제가 생깁니다. 외국 여행지를 가면 가이드를 통해서 물건을 사면 거의 유사품을 팔거든요. 혹시나 우리 양북도 그렇게 추락할 수 있다, 명주를 한번 만들려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쉽게 구입해서 팔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명주인줄 알고 갖다놓고 팔지만 실제 명주가 아닌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검증을 확실히 해야지 시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가짜가 나타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의 수의가 명주가 아니라고 해서 샘플을 다 만들어놨어요. 한번 검증해 보시고, 예산 금액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 경주시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심각하기 때문에, 전시관도 짓고 여러 가지 수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내용물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과장님께 샘플을 하나 갖다드리겠습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저도 굉장히 당황했다니까요. 돌아가신 분이 양북 사람인데 일부러 수의를 가져오라고 해서 입혔는데 장의사가 오더니 ‘이건 명주가 아닙니다.’ 불을 지펴보고 알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이 있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도 감독도 중요합니다만 특히 이 명주에 대해서 그런 유사한 물건이 안 들어오도록 지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다음 김시환 위원님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1095쪽에 농업경쟁력제고사업비 이자지원이라고 해서 5,000만원 지원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은 예를 들자면 농업인이 농협에 상호금융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때 약 이자가 7% 됩니다. 그 이자 7% 중에 우리시가 2% 지원해 주고 나머지 농협이 1% 플러스해서 1%를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이 작년에는 1억해서 5,000만원 삭감되었네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런데 무한정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유영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해서 1억 잡혀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도 역시 국가사업인데 태풍이나 우박 시에 사과, 단감이나 복숭아, 배, 포도에 대해서 재해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국가에서 50%하고 도에서 10%, 우리시가 10%, 농협 10% 해서 100% 지원하는 사업인데 자부담 또 20% 있습니다. 시비가 지원하는 부분이 바로 1억입니다.

유영태위원

그 도비, 시비는 여기에 표시도 안 되어있으니까 예산서를 봐도 형평에 맞는 건지 어느 농가에 어떻게 해 주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이무근위원

답변이 잘못되었다니까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 5,000만원에 대해서, 경주시비를 지원한다면 형평에 맞아야 되거든요.

이무근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무슨 국비가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실지는 국비가 있습니다. 10% 시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농협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로 국비나 도비가 우리 예산서에 편성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자 2%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10%입니다. 전체 이자 중에 10%를 농림부가 50% 주고, 도가 10%, 시가 10%, 자부담 20%, 농협 10%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를 저희 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보험료를 1억 잡으면 경주시의 농가에 충분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충분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작목별로 어떤 작목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과, 배, 단감, 복숭아, 포도 다섯 품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유영태위원

앞으로 확대한다고요? 지금 브랜드화 되어 있는 토마토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네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토마토는 시설 안에 있기 때문에...

유영태위원

그것도 눈이 오거나 하면 재해 입을 수 있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 품목은 농림부에서 정한 품목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형평에 맞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없어지는 돈입니까, 적금식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없어지는 돈인데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유영태위원

요즘 보험료 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저축식 재해도 있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피해가 없으면 차기연도에는 조금 다운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타 시․군에도 이렇게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전국적으로 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품목을 잘 택해서 타 농가도 경주시민이라면 편파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국가사업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리고 피해 와서 30% 이상이 있어야 보험료가 나오지 아까 토마토 같은 경우 그 안에 30% 피해가 나면 토마토 전체가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들죠.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끝났습니까?

유영태위원

예.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시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아까 1104페이지 육묘장 상토지원을 도비로 하고 여기에는 50%네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도비로 50%하고 그게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시비를 가지고 위에도...

김시환위원

시비는 70% 해놨네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김시환위원

이건 50%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일관성 있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매년 70%로 해 왔습니다.

김시환위원

매년 사업이었습니까? 도비는 50%이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김시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1093페이지에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지원 있잖습니까? 이것은 사실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만 지금 현곡의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은 월 100만원 정도 교사수당도 하고 차량운행비나 각종 학습재료 등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이라고 하면 지금 사교육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사실 실효성이 없거든요. 솔직하게 유통과에서 판단했을 때 아무리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50%를 지원 해 준다고 하더라고 현실성이 맞느냐 이거죠. 이거 폐지할 용의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학생들이 약 22명 됩니다.

이무근위원

어디 학교 학생들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현곡 관내 전체입니다.

이무근위원

교사는 한 사람이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학교 마치면 여기에 와서 같이 공부하고 집에 가고 합니다.

이무근위원

몇 시에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보통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마치고 바로 와서 6시까지 합니다.

이무근위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현곡교회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YMCA에서 주관합니다.

이무근위원

현곡교회에서 매일 한다 이 말이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무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09쪽 채소 경쟁력제고사업해서 1억5,000만원인데 작년에 있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어떤 농가에 줍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토마토나 딸기, 부추, 시금치, 올해 유통센터 품목을 확대했기 때문에 시설지원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요? 토마토 이것도 채소에 들어갑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과일채소입니다.

이무근위원

1억5,000만원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시설 개보수할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신청 받아놓은 데도 있고.

이무근위원

품목이 무엇이라고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채소 전부 다 되겠습니다. 우리 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이 되겠습니다만...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 돈이 상당히 부족하죠.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토마토라든가 시설 채소는 굉장히 많을 건데...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실지 현지에 가보고 개보수가 꼭 필요한 집에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선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그리고 아까 김시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70% 합니까? 벼육묘장 성토지원에.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성토를 좀더 지원해 줌으로 해서 농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모 값이 다운됩니다.

이무근위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계산해서 70%를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70%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지원은 육묘공장에 합니다만 결국 그 돈이 농가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무근위원

그건 잘못됐어요. 70%를 시비 부담한다는 예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이 판단을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보니까 벼 육묘장 상토지원하고 벼 재배농가 육묘 상토지원을 70%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차라리 벼 재배농가에 70%를 하지 왜 벼 육묘장 상토지원에 70%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 농가는 농민이라는 말입니다. 농민이 벼 재배하고 농사짓는 사람한테 70%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전문 업체인 육묘장에 왜 70%를 지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이게 맞는 것인지. 재배농가에 70%를 주고...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김시환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이무근 위원님은 벼 육묘공장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농촌에 보면 몇 몇 분이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농촌의 일손을 많이 덜어줍니다. 실지 100%를 보조하면 농가의 상토보급 기본 프로테이지 가격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70%를 하면 육묘 사 가는 사람의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무근 위원님은 공장 개념을 가지는데 이 사람들은 공장개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적자 봅니다. 안 그래도 저한테 ‘상토 100% 보조할 수 없느냐? 자꾸 가격은 올라간다고 하고 주위에서는 비싸다고 하는데 실제 해 보니까 마이너스 나고 그렇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무근 위원님은 공장개념을 말씀을 하시니까 타당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농촌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거의 희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무근위원

제가 공장개념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고 육묘장을 하는 사람은 농어민후계자나 교육을 받아서 자기도 농사짓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장사이기 때문에 농가에는 70% 지원할 수 있어도 육묘장에는 70% 지원하면 안 됩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상추를 해 봤는데요, 우리 도가 50% 보조를 하고 시가 70% 보조했을 때 육모 값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계산을 해 보니까 상자 당 500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00원을 전부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회의 때 시가 작목반에 참여해서 회의를 합니다. 값을 결정합니다.

이무근위원

무슨 값을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농가에 판매할 수 있는 육묘 값을요. 지금 2,600원에서 3,000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게 500원정도 다운된 값입니다. 상토 값 때문에 다운된 값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지원이라는 개념에서 논해야지 지원 프로테이지가 70% 해서 됩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차라리 지원금을 주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래서 도비는 50%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시비를 어려운 농가에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70%를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탄력적으로 하려면 주민들한테 70%를 주라고요. 예산을 거꾸로 세우라고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벼 재배농가 순수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육묘장 하는 데는 별도의 지원을 하든지 왜 70%를 주느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100%를 준다면 100%되지만 70%라는 용어가 전국 단위의 행정기관에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93쪽에 영농기반 취약농가 경제안정지원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해외에서 국내에 이주해 온 외국인 가정에 도에서 한 농가를 선정해서 정착금을...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은 것 같네요. 그 다음 1109쪽 민간행사보조에 경북능금축제하고 안강단감축제하고, 우리 지역에 이런 농산물축제가 더러 있죠? 버섯축제도 있고...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해마다 해 왔습니다만 특정지역에 특정축제에만 너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버섯축제하고 단감은 저희시의 특산물입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단감 한번 하고 버섯 한번 하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내년 같으면 단감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버섯, 단감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능금축제는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능금축제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가 능금주산지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순수 2,000만원 이것은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은 우리시가 내는 일종의 부담금입니다. 경상북도 15개 시․군에서 내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단감축제도 돈이 배가 많아졌는데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위의 2,000만원은 우리시가 도에 내는 부담금 15개 시․군에 포함되는 돈이고 밑의 단감축제는 순수하게 우리시가 하는 사업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작년도에는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2년 전에도 역시 4,000만원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능금축제는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능금축제는 매년 2,000만원 부담했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4,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전년도 예산 4,000만원은...

승환

김승환위원

단감축제에만 4,000만원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버섯축제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단감축제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안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올해 만약 버섯축제를 할 것 같으면 마찬가지로 4,000만원 할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올해는 버섯축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버섯축제 대신에 단감축제 하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돈이 2,000만원이나 더 계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 단감축제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안강 단감작목반에서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 축제를 하는데 자부담 얼마입니까? 순수 시비로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의 경우를 봤을 때는 약2억 정도 소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버섯을 했다는 말이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올해 버섯을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올해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4,000만원 했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능금축제는 올해 안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능금 축제는 경북 도내에...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능금축제 한다고 2,000만원 지원 했을 것이고 또 버섯축제 한다고 4,000만원 지원했고, 그럼 마찬가지로 6,000만원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아마 이것은 올해하고 작년 예산부기 표현하는 방법이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 토탈 4,000만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능금축제에 나갔었거든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부기가 잘못되었네요, 올해 예산액이 6,000만원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비교증감을 보면 2,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연연히 나갔고 과목 구조상 표기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원인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명주전시관의 전반적인 사항이, 안내요원은 어떤 분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안내요원은 아직까지 결정을 안했습니다만 상반기 6월 말쯤에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내요원이 없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아직까지 오픈을 안했습니다. 1단계 사업만 마치고 2단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난번에도 명주전시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있잖아요. 이것도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작년에 안내요원이 없었으면 불용처리 되어서...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111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전시관에 몇 번 다녀왔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수없이 갔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갈 때마다 작업하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지금은 특별히 할 작업이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1년에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김일헌 위원님께서 실제 양북에서 나오는 것인지 안 나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이 얼마나 나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누에고치가...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14쪽 우수농축수산물 학교급식재료 구입비 지원 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은 농정과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초․중등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우수농축산물을 가지고... 그럼 이 말은 없어도 되네요. 학교급식비 지원한다라고 하면 되지.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 학교에 급식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재료구입, 지원하는데 계획이나 이런 것이 서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주는 것은 예를 들자면 학부형들이 2,000원을 내어서 아이들...

승환

김승환위원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앞에 단서조항을 달았단 말입니다. ‘우수농축수산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학교에 급식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맡겨놓으니까 지금 그런 사고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돈을 지원하면 우리시에서 작목반이나 각 지역의 우수축산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부담하는 1인당 100원을 가지고 전체를 커버하기는 사실상 버겁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사실 전체를 지원하는 데는 이 돈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것 같으면 이 많은 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그런 기준도 한번쯤 생각해 보고 해야 되는데...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전체는 많습니다만 2,200원 중에 시․도비 포함된 것은 100원 정도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돈만 불쑥 지원할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커 나온 학생들에게 우수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급식소에 일반적으로 맡겨놓을 것 같으면 재래시장이나 유통과정을 통해서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계획을 확실하게 잡아서 지원금이 유실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만 그냥 불쑥 지원할 게 아니고. 앞에 분명히 해놨잖아요. ‘우수 농축수산물’이라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아마 그런 맥락에서 우수 농축수산물을 지원하라고...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지역의 좋은 농축수산물을 가지고 학교 급식하는 데 정보도 주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김 위원님 아까 1109페이지 축제관계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북능금축제가 200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고 4,000만원 버섯축제였었고 올해 당초예산에 경북능금축제 2,000만원을 넣어놓으니까 2,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명시를 해 주어야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이 앞으로 답변을 똑바로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승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4,000만원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어떻게 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1109페이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2008년도 예산에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이 4,000인데 비교증감액이 2,000만원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승환 위원님께서 전년도 예산액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경북능금축제 이것은 2007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고 추경예산에 확보되다 보니까 2007년도에는 버섯축제 4,000만원만 당초예산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능금축제가 매년 하는 것은 맞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에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110페이지에 보면 명주전시관 관련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들어 갈 예산은 더 없어요? 전시관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앞으로 들어갈 예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1113페이지에 보시면 RPC 건조저장시설 설치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은 경주권역이 있고 신경주권역이 있는데 경주권역은 시내하고 내남, 현곡이 되겠습니다. 신경주권역은 건천, 서면, 산내지역입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아까 1114페이지 우수농산물 관련해서 과장님이 숙지를 안 해 온 것 같네요. 이것이 시민단체에서 서명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설명을 제대로 안 하시니까 김승환 위원님이 몰라서 자꾸 질의를 하시잖아요. 이것이 총무과에서 지금 이쪽으로 넘어 온거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조례 제정이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안 해서 그렇잖아요. 이것이 또 조례 개정을 새로 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농산물로 되었다가 FTA에 안 맞다고 해서 우수농산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농산물을 쓰고 있는지 각 급식업체에서는 경주에서 나는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농산유통과에서도 직접 나가셔서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이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안 하고 나오신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 GAP시설 보완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거면 충분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GAP시설을 받았습니다만 급한 대로 이것만 하면...

이종표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물어봤잖아요. GAP시설하는데 예산이 더 들지 않겠느냐,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추가 예산이 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사투리를 많이 쓰셔서 제가...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시설보완사업이 있고 장비보완사업이 있는데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 부담해서 이 돈만 하면 됩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한데 과장님이 이런 것도 잘 숙지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굉장히 답답하네요. GAP시설이라는 게 인증마크만 받으면 대도시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을 보지도 않고 사는 것이거든요. 축산업에는 햇섭(HACCP)이 있듯이. 안타까운 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다 하는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1119페이지에 보시면 유통센터 운영지원사업이 전년도 예산보다 3억1,000만원이 증가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유통센터에 입고되는 예산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올해 목표는 90억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00억이고 해서 이 예산은 유통센터가 활성화되면 될 수록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종표위원

전체적인 운영지원비에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아까 이무근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1101페이지, 관내 육묘공장이 몇 개소쯤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15개소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5개소인데, 도비를 50% 해 주고 시비로 다시 70% 해 준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120% 해 줍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도비 30%, 시비 50%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여기에는 상토지원 50%해 놓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상토지원 말입니까? 상토지원에서 도비사업은 총 1,500만원인데...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전체 육묘공장이 몇 개소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15개소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5개인데 도비 70%해 주고 시비 50% 따로 따로 안 해 줍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육묘공장에 하는 상토는 도비사업이 따로 있고 시비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도비사업은 50% 해주고 시비 사업은 70% 해 주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말을 바꾼다면 결국 농가에서는 120%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1101페이지에 상토지원 15개소 50%, 도비 시비, 그 다음 1104페이지에 육묘공장 상토지원 70%, 다른 사업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다른 사업이냐고요? 다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육묘공장에 나가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시비로 70%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도비50% 받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시비는 20% 더 추가한다는 말입니까? 70% 추가한다는 말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70%를 다시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농가에는 120% 받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렇게 따질 수는 없죠.

일헌

김일헌위원

상토지원을 받는데 50%를 도비 받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건 별도사업이고 시비사업을 다시 신청 받아서 70%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120%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대상 물량이 다 틀립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15개소 되잖아요. 수혜농가는 15농가라 이 말입니다.

김시환위원

도비를 받아서 도비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50% 받아서 해 주고 그 다음 그 물량이 모자라니까 시비를 가지고 70%를 또 보조해 준다는 그 뜻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곱하기 15개소 나오잖아요.

김시환위원

개소관념은 120% 맞는데, 그러나 목이 다르잖아요.

일헌

김일헌위원

15개소에...

김시환위원

도비 보조액수가 다르고 시비보조 목이 다르고 액이 다르잖아요. 상토보조금은 똑같은데 도비보조금을 15개 50% 해서 주니까 상토육묘공장에서 많이 모자라니까 시비로...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시가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양은 더 되네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양은 많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양이 부족해서 더 해줍니까?

김시환위원

그렇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똑 같은 업소인데 120%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095페이지에 보면 후계농업인대회 이것은 뭡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은 경영인들에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시 단위 행사하고 전국 단위 행사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표기가 ‘후계농업인대회’라는 명칭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도에서...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이 조직 명칭이 맞습니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탈자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농업경영인대회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후계라는 것은 이제 없어요. 농업경영인이잖아요. 과장님 그거 모릅니까? 법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농업인 경영인을 지원해서 양성해 주는 줄 알았죠. 농업경영인대회 맞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1116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을 별도 산정을 해야 됩니까? 산지유통센터 운영비에 안 들어갑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은 환경정비하고...

이무근위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전산관리라고 하면 전산관리 예산이 또 있거든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은 일용인부 쓰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일용인부에 무슨 전산관리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전산보조입니다. 우리시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전산관리를 위해서 계속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사람을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안 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센터 상하차 시설을 보완적으로 해야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무근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입고할 때 비가 올 때는 비 가림 시설이 없어서 농산물이 비가 맞으면 품질이 떨어지고 또 출고할 때 오후에는 햇빛이 들어옵니다. 햇빛 가림 시설이 필히 있어야 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건물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른 산지유통센터는 차가 안으로 들어가요. 차가 그 시설 안으로 들어가서 상하차를 한다니까요. 그런 스페이스가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차가 유통센터 선별장 안에 들어오는 것은 다른 유통센터에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차에는 나오는 매연으로 인해서 농산물이 상하기 때문에 절대 차량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유통센터 북쪽에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북쪽에도 하고 서쪽에고 두 군데 합니다.

이무근위원

서쪽에 어떻게 시설을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서쪽에는 출고 부분인데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햇빛가리개가 필요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1억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면적이 100평씩 양쪽에 해야 됩니다.

이무근위원

뭘 그게 1억이나 합니까? 그리고 토마토 선별라인이 잘못되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선별라인은 지금까지 토마토를 예를 들었을 때에 지금 B급이고 엄격하게 이사금품질보증으로 위해서 하다보니까 B급이 많이 나옵니다. B급이 많이 나오면 B급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다보니까 A급이 역시 늦어져서 다음 농가가 많이 기다리게 되고 해서...

이무근위원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는데요, 산지유통센터에 세부적으로 따지면 농정과에서 미스가 얼마나 발생되어서 지금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직감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이템 자체가 잘못되면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반성해야 됩니다. 유통센터에 100억이 들면 그것으로서 다 끝나고 시스템을 안 봐도 되고, 그 다음에 품종별로 시설을 더 보완 장치를 하는 것은 예산이 더 들 수 있지만 지금 부수적으로 실행에 뭔가 착오가 되어서... 저는 이런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리입니다. 어느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등급 분류에서 시간이 지연 된단 말입니까? 기계자체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닌데.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기계 자체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무근위원

그러면 산지유통센터에 앞으로 돈이 이렇게 자꾸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앞으로 더 이상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늘 안 들어간다고 하죠. 그 용어야 입에 발린 용어 아닙니까? 그러면 왜 내년도에 돈이 들어갑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만 하면 더 이상 할 것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렇게 쉽게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돈이 자꾸 들어가는 것이, 물론 시행착오가 있으면 시행착오대로 조치를 해야지 정신적 감각이 벌써 잘못되었습니다. 농협에서 위탁에서 자꾸 농협에서 요구하는 대로 준다고 하면 안하는 것보다 못 하죠. 그래서 적절하게 조정하고 해야지 1억짜리 비 가림 시설한다면 시각적으로 장애가 되는지 그런 것도 전문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그 건물의 조화에 맞는지 이런 것도 판단해서 시설을 해야지,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비 가림 시설을 한다고 하면 비올 때는 쫙 펼쳤다가 해가 나면 접는 이런 장치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어떤 시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건물에 조화되는 시설을 하면 앞으로 안 그렇겠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햇빛 가리개는 자동스위치로 해서 내리고 거두고 하는 그런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그냥 골조를 세워서 천막을 치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그 시설에. 돈을 더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철 골조 세워서 도색이나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산지유통센터 건물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상징건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땜질하듯이 해서 됩니까? 아주 전문적인 시설로 연구를 해서 해야지. 그리고 산지유통센터 운영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도출된다, 돈이 지금 1년차 2년차 자꾸 불어납니다. 우리가 양심을 갖고 이야기하자는 말입니다. 자꾸 불어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지금 취급하는 품목도 더 확대되고 들어오는 입고물량도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물량이 증가되고 유지관리비가 증가되면 말을 안 해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1107페이지 하단부 새소득작목 육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소득 작목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은 도에서 이름을 새소득 작목이라고 해서 내려왔습니다만 내용은 산내 고추브랜드사업하고 민속채소 기반조성사업인데 강동 시금치 작목반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시금치 작목반에 골조 이런 것도 해 주고 그런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시금치 작목반에 결속기 12대하고 파종기 10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새소득 작목 육성이라고 해서 도비가 4,400만원, 2억2,100만원 시비를 붙여서 했는데 이것은 시금치의 시설 현대화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고 여러 가지 부추나 이런 기계들도 싸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덮어놓고 새소득 작목 육성이라고 계획성 없이 그냥 뭉텅이로 예산을 짜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확실하게 예산을 짜서 얼마가 더 필요한지 덜 필요한지 그런 계획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 1108페이지에 양잠관련사업 육성에 보면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1억4,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양잠사업이 타산성이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보조금을 더 해 주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지금 양잠사업은 도 특화사업입니다만 상주, 경주, 영천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른 품목보다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발전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양북의 양잠사업에 대해서 홍보활동으로 경주의 브랜드로 해서 그냥 관람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생산적인 차원에서는 정말 안 맞는 사업이거든요. 그 결과 요사이 뽕나무 심고 누에 치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거의 보조금으로 농사를 지어라,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지원을 자꾸 늘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꼭 해야 되는지, 아까 김일헌 위원님 말씀처럼 명주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솔직한 이야기로 투자에 대한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한번쯤 생각해 볼 그런 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무근 위원님이 산지유통센터의 토마토 선별하는 시스템 보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몇 쪽입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1118페이지입니다. 그 옆에 보면 저온저장고 가습기, 저온저장고 안전장치 설치 이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유통센터를 건립할 때 모든 시설을 원만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시설보완도 해야 하고, 우리가 물론 종합브랜드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산지유통센터에 엄청난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올해까지 하면 내년부터는 많은 지역농산물이 그쪽으로 입고가 되어서 이제는 그렇게 큰 돈이 안 들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 시설을 원만하게 보완해서 많은 농산물이 유통센터로 오도록 해서 이제는 흑자를 내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늘 위원들이나 전부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경주에서 안전한 농산물 유통센터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3년 내로 손익분기점은 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손익분기점은 5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시장님 이하 열심히 해서 3년 내로 앞당기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유통센터 쪽에서 농촌에 계신 분들한테 친절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뻣뻣하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3년 내에 흑자를 낸다고 하셨는데 유통센터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유통센터가 흑자를 낼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은 가동일수입니다. 가동일수를 늘려야 되는데 가동일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첫째 농산물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또 취급품목도 올 하반기부터는 부추에서 시금치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급품목도 늘리고 입고한 물량도 늘려서 그렇게 흑자를 내겠습니다.

김시환위원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조합장을 할 때 유통사업을 제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유통사업은 흑자가 날 수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농어민들에게 수수료를 많이 받아야 흑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환위원

가동일수를 많이 했을 때는 분명히 인건비가 산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통센터는 어차피 우리시가 안고 적자가 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글자그대로 농어민들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이것을 공장이나 기업이라는 제도 개념을 가지고 흑자를 내니 적자를 내니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 농산물을 브랜드화 시키고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우리 농어민의 복지와 지휘를 향상시키느냐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지 운영에 의해서 자꾸 흑자니 적자니 따질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이 유통이라는 것은, 왜 유통이라고 하느냐 하면 소비자와 생산자의 중간단계의 마진폭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이 하면 소비자도 억울하고 생산자도 억울하니까 그래서 시에서 손을 대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적자를 내야지 흑자내서는 안 되죠. 단지 중상인들이 먹는 폭을 우리 시가 관여해서 소비자와 생산을 동시에 보자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농협 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농협 뿐더러 어디 돈 주고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농협에서는 자기 인건비까지 전부다 계산해서 흑자, 적자를 따지게 되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유통을 한다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흑자를 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장사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말씀은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105페이지에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생산시설을 현대화하는데 3억 들어있는데, 생산시설은 어떤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만 FTA 피해품목으로 사과, 배를 중심으로 해서...

강익수위원

사과하고 배만 해당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관비시설 사과, 배, 그 다음 태풍 예방하는 방풍망 설치...

강익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운영지원비가 있고 또 그 위에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견학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전부다 국가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13페이지에 추곡수매용 포대지원이 있죠? 이 추곡수매는 경주 것은 전부 여기에서 다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강익수위원

여기에서 제작해서 납품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공공비축미 약20만 포대 됩니다만 전부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수매할 때 한번 나가봤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한두 번 나갔습니다. 바빠서 일일이 다 못나가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도 이것이 되고 하니까 이런 데 오라고 연락이 와서 나가보니까, 농민들이 과연 문제점이 뭐냐고 물어 보니까 매상 대는 포는 500원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에,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콘바인에 쓰는 것은 600원이죠? 콘바인에서 바로 받아내는 포대는 600원이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

강익수위원

가격모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가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6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이것은께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매상 대는 포대 양 귀퉁이에 구멍을 뚫어서 콘바인을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운반할 때도 좋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콘바인에서 바로 넣어서 바로 매상대로...

강익수위원

아니요. 콘바인에서도 쓰고 매상할 때도 쓸 수 있도록 양 귀퉁이에 해 주면 600원이 아니고 550원 정도만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많은 양이 되니까 그것도 참고해 달라고 하고. 또 하나 농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자꾸 고령화가 되어 가는데 40kg은 무거워서 만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30kg정도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없는가 이런 것도 제안을 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만지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큰 차 1톤짜리,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볼 수 없나요? 다른 지역에는 더러 하던데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지금 곡물 이송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마을에서 전체 1톤씩 넣어서 하면 힘도 덜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이것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1109족에 보면 민간적 자본보조에 과수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게 있네요? 이것은 어느 과수원에 지원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은 유통센터 취급품목, 즉 사과, 배, 단감이 되겠습니다만 농가에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도 형평에 맞다고 봅니까? 이것이 부유층에 지원이 되고, 농산물 브랜드화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어려운 서민 위주가 아니고 중상층 이상 큰 농장 가지고 있는 데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농가는 정말 어렵습니다. 해서 경주농산물이 타 시․군에 비해서 질이 좋지 못하다는 평을 듣고 있어서, 이것은 맞춤형비료입니다. 농가에서 자체 비료를 쓰는 것보다는...

유영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시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힘이 있거나 어느 단체가 힘 있는 쪽으로 들어오면 지원이 되고 서민들은 아예 말도 못하고 이런 편성은 양심을 걸고 아니겠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절대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과수유기질비료라고 하니까 과수원하는 쪽에는 그래도 큰 농장을 가지고 있고 생활터전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밑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쪽에는 보살필 게 없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묻는 것이거든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체가 대중적이고 그런 상토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거의 3억 돈인데 이런 예산은 잘 검토해 보고 올린거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사과, 배, 단감 전체 농가 다 줍니다. 일부 농가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유영태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형평에 맞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혹시 불만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어떤 특혜의혹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조정하셔서 예산이 어느 한 쪽에 형평에 안 맞게 흐르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축산과 세입은 1121쪽부터 1124쪽까지이며 세출은 1125쪽부터 1148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환위원

과장님, 올해 축산과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88억 잡혀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여기에는 안 그런데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68억입니다.

김시환위원

전년도 예산액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전년도에는 59억이었습니다.

김시환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액 증이 얼마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한13%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김시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미FTA 때문에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이 축산이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다른 과 예산보다는 증액이 얼마 안 되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저도 위원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조사료 장비문제라든지 축산분뇨관계라든지 브랜드관계 등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의 재정사정상 안 되었는데 금년에는 1회 추경을 일찍 한다고 하니까 그때 좀 많은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시장님께서도 FTA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이 한우라고 가는 곳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우농가나 농어민들이 보면 어쨌든 시장님이 예산을 많이 주십사 했는데 다른 과보다 예산이 너무 적네요? 과장님이 무엇인가 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열심히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 한우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사육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보다 민감한 사항이고 더구나 FTA가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FTA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도 소를 조금 키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료 값이 거의 1만 원 대입니다. 조사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꼭 보조뿐 아니라 유인을 하고 유도를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 줘야지 시는 안일하게 가만히 있고 그냥 FTA 때문에 한우농가 어렵다 하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해놓고 예산은 1억 올려서 과연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1132쪽 민간위탁금에 동경견 혈통보존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이종표위원

민간위탁금인데 어디에 위탁을 하셨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서라벌대학교에 동견이 연구소가 있습니다. 최석규 소장님이 연구하시는 곳인데 거기에 위탁해서 동경견을 개발해서 앞으로 경주 관광 상품화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연구사업비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종표위원

33페이지에 보면 사양관리비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또 있거든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은 어떤 예산이냐 하면 현재 저희 관내 약25호에 120두 정도의 동견이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런 사료비를 지원해 줘야 동경견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혈통보존사업이라고 하면 DNA검사도 해야 되고 굉장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교수님의 전공 분야가 뭡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 교수님은 원래 환경 분야 쪽의 교수님인데 그 분이 현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계시고 그 밑에 있는 분들 중 전문박사들이 다섯 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DNA검사관계라든지 병성감정 모든 것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기했던 사업이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작년 10월에 해서 지금 현재 어떤 유전형질을 분석해서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혈통보존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사업인데 전문가도 아니신 분이... 그럼 전년도에 했던 성과 같은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2007년 10월이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2008년 2월 말 정도 되어야 동경견에 대한 유전형질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나갔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추경에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추경은 전년도 예산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전년도 예산을 썼는데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3,000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3,000만원 들었으면, 지속적으로 용역비만 줍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료비를 지원했고...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사료비 외에 나갔다니까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용역비 3,000만원 나갔습니다.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용역 금액이 작년도에 적었습니까, 올해 더 주는 겁니까? 매년 주는 겁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유전형질을 찾는 시간도 걸리고 2008년도에 6,400만원 나가는 것은 개사육하는 사육장을 한100평 규모로 짓고 여러 가지 유전형질검사라든지 다른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 본 예산에 계상돼 있었는데요. 본 예산에 동견 사료비가 아니고 연구용역비 들어간 것을 사료비는 왜 안 주느냐? 가축사육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해서 별도로 한 것 아닙니까? 혈통보존비만 나갔고 당초에 사료비가 나갔다니까요? 작년도에 혈통보존비로 나가 있는 것을 사료비가 없다고 해서 사료비를 별도로 추경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2006년도에 사료비조로 3,000만원했고요, 2007년도에 용역비로 3,000만원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3,000만원 했는데 추경에 사료비조로 2,000만원 더 했습니까? 연구용역비는 작년 아니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작년에 연구용역비 없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처음 와서 지금 헷갈리는데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올 10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2006년도 하고 2007년도를 혼돈을 해서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종표 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동견을 키워 봤습니다. 혈통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줘서, 또 보존이라는 것은 빨리 데이터가 나와야지 동견은 잡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사료비를 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똑 같은 개를 키우면서 특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혈통검사를 해서 보존 가능한 것은 시가 예산을 주더라도 우리 집에 개 키우는 것은 잡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상을 안받고 있는데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돈을 주어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말 정도 곧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유전형질에 맞는 혈액을 채취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개에 한해서만 지원 해 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34쪽에 천년한우브랜드 홍보 5억이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은 방송, 신문, 옥탑광고 이런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년도에 11억 했다가 올해는 6억 줄었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에 김시환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경주는 전국에서 한우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천년한우에 대한, 천년한우가 경주 전체의 한우브랜드죠? 전체 사육농가는 다 가입이 안 됐더라도.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전체 경주시의 축산물에 대한 브랜드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에 문제가 발생하면 치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질이 좋지 않다든지 하면 빠른 치유가 가능한데 그러나 전체 공동 브랜드화 하기 때문에 한 농가만 잘못되어도 경주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그만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잘 되면 다 같이 되지만 못 되면 전부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경주브랜드를 만들어놓고, 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만 버섯한우로 가다가 갑자기 버섯한우 없어지고 천년한우가, 어떻게 보면 사실 급조된 겁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도 들어가 봤습니다. 천년한우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과장님은 그러면 천년한우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해초 추출물인 부루민을 출하하기 전에 먹이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부루민은 경주 천년한우만 먹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2006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천년한우가 되기 전부터 하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천년한우 된 후부터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천년한우 언제 되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2006년 8월부터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 8월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리고 또 토코페롤을 먹이고 그렇게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토코페롤은 마찬가지로 사료회사에서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런 것도 소비자들이 봤을 때 천년한우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건 서울에 하는 것이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전국에 다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국에 어떻게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전국 TV에도 하고 경주TV에도 하고 부산에도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인터넷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인터넷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인터넷은 큰 돈이 안 들거든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거기에는 천년한우에 대한 실체가 없어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냥 정육점 몇 군데 소개해 놓고 이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요즘은 농산물도 전부 인터넷 주문을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 들어오면 천년한우라고 해서 송아지는 어떤 우량한우를 쓴다, 얼마 전에 정병우 시장이 받은 HACCP 그런 것을 검증위해서, 인간도 70%가 물로 구성되었는데 소가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100% 정수되는 물을 쓴다, 그 다음에 브루셀라 각종 질병은 시스템을 동원해서 한 달에 두 번마다 자동으로 감지가 되어서 소독을 한다, 그 다음 사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루민을 얼마나 넣고 또 어떤 사료를 넣어서 기능성 상품으로 들어간다 이런 정도는 되어야 ‘아 천년한우가 이렇구나’ 하죠. 부루민이라는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소비자들은 잘 몰라요. 올해 예산에도 보면 HACCP 사업으로 가축음용수질 개선장비 9대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뭔가 획기적으로 천년한우에 대해서 하나라도, 이 많은 것을 제가 지적한 대로 우수한 송사지라든지 물을 어떤 것을 먹인다, 사료를 어떤 것을 먹인다 이런 것이 다 안 되더라도 적어도 음용수만큼은, 소가 먹는 물만큼은 100% 사람이 먹는 것과 똑같다, 우리 천년한우는 우선 물부터 다르다, 뭔가 소비자들에게 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부루민 이거 먹여서는, 한우는 부루민 다 먹입니다. 경주 천년한우만 먹이는 것이 아니고. 영양에 가면 황토한우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홍보비 5억을 가지고 일반TV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질 좋은 농산물 찾아봤을 때, 조금 전에도 천년한우 검색해서 봤지만 아무 것도 없어요. 일반한우하고 똑 같습니다. 경주가 브랜드화로 가려면 뭔가 하나라도 소비자들에게 와 닿는, 천년한우라고 하면 물 하나라도 제대로 먹는 소다 이렇게 뭔가 와 닿아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투자를 할 때, 아까 전체 68억이라고 했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다 수용은 안 되더라도 단계별로 하나씩,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강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방폐장 유치할 때도 축산물에 대한 피해 온다고 해서 한우단체에서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래서 시장도 약속을 했고 우리도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이라도 뭔가 획기적으로, 전체 사육농가 다는 모르겠지만 약10두 이상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 모두가 자부담을 조금해서 의무적으로 음용수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2단계로는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각종 질병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달에 두 번 정도는 자동으로 컴퓨터가 돌아가면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소비자들은 브루셀라 등 각종 질병은 모든 것이 감지가 되어서 주기별로 하구나 그러니까 깨끗한 한우다, 좋은 물 먹인 한우다, 아까 사료에도 부루민 같은 이런 인체에 좋은 사료를 먹인다, 그런 것이 와 닿아야 우리가... 지금은 FTA에 대한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방화에 대비 했을 때 브랜드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시가 투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을 들여서 하나라도 골고루, 특정인에게만 우량송아지라고 해서 기천 만원 기억 들여서 표본조사 하지 말고 전체 농가에 대해서 물이라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100% 보조는 하지 말고 50대50으로 해서 전체 사육농가가, 천년한우 가입농가는 의무적으로 음용수를 사야 된다고 시가 권장하십시오. 50%는 자부담하자고 한우협회에 얘기하든지 생산단지에 얘기해서 그렇게 방향을 제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차근차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일헌 위원님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장 답변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에도 좀더 신경을 쓰셔서 다음 간담회 때에는 위원님들에게 흡족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132페이지에 양봉사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봉하는 농가가 경주시에 몇 농가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한 450호 정도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450호 되는데 5개 농가를 지원한다고 해 놨는데 대상을 어떻게 정해서 5개 농가에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희망농가 신청을 받으면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양봉군수가 많다든지 꼭 필요한 여건을 갖추었다든지 그런 농가를 우선해서 차근차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6페이지에 보면 퇴비처리장비 스키드로더가 있는데 이것은 1대에 얼마정도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현재 1대에 2,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몇 대 안 되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 사정상 이렇게 밖에 안 되어서 저로서는 조금 답답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도 증액해 나가도록 하고, 사실 신청자가 많은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대수가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선별할 때, 물론 선별 규정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계를 받은 기간이 3년이다 그렇게 되면 3년 후에는 새로 신청을 해서 대상에 들어간다, 물론 기계의 수명이 3년이든 몇 년이든 이것을 한번 받은 사람은 양보를 하고 다른 차상위자가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3년 경과되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규모에 따라서 준다 그럼 늘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그 밑의 사람은 조건이 불리해서 못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농기계라는 것은 쓰기 나름이거든요. 차도 5년 만기지만 10년 탈 수도 있고 3년이라도 6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늘 받는 사람이 대상 1순위가 되어서 또 그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조금 받아서 장비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관례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밑에 차상위 대상은 받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사규정을 잘 연구를 해서 정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보급 기계 대수도 늘려서 여러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1142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채열보정비가 있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또 1145페이지에 보면 소 브루셀라병 채열보정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정비 지원하고 보정비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같은 것인데 도비 사업이 별도로 있어서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에도 국․도비가 있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앞의 것은 국비사업이고 뒤의 것은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앞의 것은 국비사업에 도비․시비 부담금이 붙었고 뒤의 것은 순수하게 도비가 내려오고 그렇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국비로 내려오는 숫자로는 부족합니다. 금년도에 1만9,100두 정도 채열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한 4만6,000두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국비 요청을 했는데 부족해서 도비 요청을 받아서 시비부담을 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특히 경주는 소가 많고 해서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유영태 의원님.

유영태위원

1127페이지 민간적 자본보조에 한우개량센터 시범목장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범목장이 어떤 목장이며 국비․도비․시비를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경주시에... 이 예산의 규모가 큰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개량센터 시범목장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6억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4억500만원, 도비 1억6,200만원, 시비가 2억4,300만원, 자부담을 8억1,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축사시설 9,917㎡, 퇴비사업 1,984㎡, 축분발효시설 661㎡ 이것을 하는 이유는 경주 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한 겁니다. 왜냐 하면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 고급한우를 계속 공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산물은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좋을 때는 가입농가들이 꾸준하게 좋은 소를 출하하는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되었을 때는 농가에 손해가 오기 때문에 출하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 사업을 경주축협이 진행을 합니다. 왜냐 하면 농가가 손해 볼 부분은 비상시에 축협이 농가를 대신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된 우량송아지라든지 종자는 계속 농가에 공급을 해서 좋은 천년한우가 계속 꾸준하게 유통될 수 있고 안정적으로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의 공급에 신뢰성을 확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까 위원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을 목장조성이라고 해 놨잖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유영태위원

책임지는 농장주가 누구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경주 축협에서 합니다.

유영태위원

축협이 물론 축산업을 하지만 이렇게 좋은 한우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시켜 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농가에 공급도 시키고 자체 물량 비축도 하고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합니다.

유영태위원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경주축협에서 합니다.

유영태위원

축협에서 농장을 짓는다 이 말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새로 설치, 운영을 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전문 인력들이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국비 요청을 하고 할 때 계획서가 있겠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계획서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검토 다 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검토를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누가 검토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저희 축산과에서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확실하게 지원을 하면 한우개량이 잘 될 것 같고 사업이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가겠다는 진단을 시에서도 해 봤다 이겁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유영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일헌 위원님 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축협에도 위탁해서 하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축협이 직접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현재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몇 군데 점찍어놓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신규로 조성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1126페이지 한우보정용 잠금장치설치 이것은 뭡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한우를 과거와 달리 여러 마리 방사를 하는데 사료 먹으러 들어가면 목이 잠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힘 센 소가 힘 약한 소의 사료를 뺏어먹는 경우가 있었고 치료 같은 것을 할 때도 보정도 되고 관리에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무근위원

한우농가에 전수를 다 줍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본인이 희망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이무근위원

100% 지원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50% 지원이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한 마리당 하는데 얼마 듭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한 마리당 5만원입니다.

이무근위원

한 마리에 2만5,000원을 우리가 보조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맞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50% 보조받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리고 한우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뭡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은 축사에 대형 선풍기, 송풍기를 달아줍니다. 이것을 달아주는 이유는 여름철에 축사가 너무 더워서 소 성장에 지장도 주고 냄새나는 것을 바람으로 날리고 함으로써 퇴비가 빨리 건조됩니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또 소 생육에 좋고 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무근위원

이것은 국비, 도비 지원을 못 받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현재 상태로서는 못 받아서 지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이것도 요구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은 일반축산농가들이 다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축사가 질퍽하지도 않고 깨끗하고 냄새도 덜 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1대에 30만원인데 600대를 한다, 600대를 하면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50% 지원해서 9,000만원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처음 하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한우는 처음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2008내년도 첫해에 한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현재 소 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런데 희망하지 않는 농가도 있고 이미 설치된 농가도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수요를 한번 판단해 봐야죠. 시비 50%를 지원한다면 굉장히 많을 건데요. 처음 시도를 하니까 우리가 지원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도된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이것이 효과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소를 여러 마리 키우는 농가에서는 돈이 없으면 못할 것이고 아니면 차광망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50%를 지원한다고 하면 1대에 30만원씩 15% 지원한다고 하면 우후죽순 격으로 신청을 한다니까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축산단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천년한우브랜드 홍보료 5억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다음 1143페이지 재료비에 가축방역복 이것은 디에 소모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은 한 4000벌 되는데 공수의라든지 가축방역요원이라든지 기타 공동방재단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매년합니다.

이무근위원

왜 이렇게 매년 돈을 몇 천 만원씩 들여서 구입을 합니까? 한번 구입하면 되지.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오래 쓰는 게 아니고 일회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일회성을 가지고 방역복을 이렇게 하면 예산이 너무 소모되는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질병을 타 농장에 옮기고 이런 문제 때문에 비용이 들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끝났습니까?

이무근위원

예.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요약을 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 4개과가 남았습니다. 물론 천천히 하셔도 좋지만 어차피 회의는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고 답변을 많이 듣는 그런 쪽으로 합시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국․도비가 내시될 때는 자부담과 국비, 도비, 시비 부담률이 나와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내시가 될 때 다 지정해서 나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미 예산 요구 할 때 그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비만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가축 기자재가 어떤 것은 굉장히 비싼 것도 있거든요. 시설이 규모화 된 데는 거의가 행정적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고 싶어도 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못 받는 수가 있거든요. 물론 국․도비가 내시된 것은 예외로 하더라도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 50%를 부담해서 많은 사람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년한우도 브랜드로 가기 때문에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시키려고 하지 말고 축산기자재가 어떤 것은 억 단위로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마리 수는 많지만 수혜 받는 사람은 한 농가거든요. 경주 관내에 수혜 받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모든 기자재를 다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예산 심사를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톱밥 같은 것도 올해는 하나도 없는데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하면 안 되고 정말 개별 농가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시가 도와주면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올해는 예산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한 가지라도, 아까 가축 음용수 하나라도 희망하는 농가에 해 주었을 때 경주 가축은 전부 100% 정수한 물을 먹는다고 했을 때 그 이미지 하나도 대단히 업그레이드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7～80% 보다는 50% 수용해서 다 참여해서, 또 천년한우회에 속해 있는 회원들은 모두가 가축음용수를 해서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35쪽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한우클러스터사업은 경상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영남대학교와 경북도 산하 협동차원에서 3년간 했습니다. 인공수정이라든지 DNA분석 육질개선 사료, 수정란이식 이런 사업은 현재 꾸준하게 추진했고 현재 경주 관내에는 외동에는 6호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지원을...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2008년도하고 그 이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뒷장을 한번 봅시다.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이라는 것은 실효성이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실효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소위 말하면 파리유충에 작은 벌레가 들어가서 구더기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 구더기를 박멸함으로 해서 파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지금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약도 사용 안하고 그야 말로 친환경제품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과거에 비해서 대부분의 농가에서 파리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떤 부분에 파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축사에 파리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을 시행 안하면 파리가 많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은 약품이 아니고 먹이사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과정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축사에 파리가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은데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파리가 유충을 낳으면 천적벌레가 파리 유충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파리 발생을 그만큼 억제시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혹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보통 젖소 약50두 사육하는 농가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파리가 거의 없고 파리약 비용도 여름철에는 약 10만원에서 20만원 드는데 이것을 시행하고부터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오히려 더 권장해야 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저는 권장해야 될 사업으로 저는 확신을 갖고 추진을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해양수산과는 1149쪽부터 11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1153페이지에 감포읍 승격 70주년 어업인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가 70주년인데 내년에 체육대회를 한다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겁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약6,000만원되는데 저희들이 1,000만원 지원을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11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수산종묘매입방류가 1억2,000만원되어 있습니다. 1164페이지에 전복종묘방류사업도 있고 1161페이지에 보면 전복치패매입방류도 있고 한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이것이 국비사업, 도비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국비 지원되는 것하고 도비하고 구분이 되어서...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국비 신청한 데서 돈이 모자라서 도비가 내려와서 다시...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도 사업, 국비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서, 돈이 모자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국가는 국가대로 하고 도는 도대로 하고 그렇습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도비 부담을 조금 많이 하면 되는데 돈 1,000만원 넣어놓고 이제는 도에서는 도대로 또 760얼마 넣고... 한2,000만원쯤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경북에는 5개 시․군밖에 없기 때문에 구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도에도 돈 조금 내놓고 생색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여기 영어로 되어 것은 뭡니까?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몇 페이지입니까?

이무근위원

1153페이지...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SEA FOOD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서너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리 개발을 해서 상품이 가능한 것을, 저희들 계획은 참복하고 참가자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개발, 유통개발 3개를 접목시킨 것이 SEA FOOD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왜 용역이 이제 됩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참전복을 상품화로 개발을 했고 지금은 어류에 대해서 참복과 참가자미를 내년에는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용역은 어디에 합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어디에서 전문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참전복은 서라벌대에 의뢰를 했고 이것도 관내 대학을 이용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무근위원

이게 희소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참복하고 참가자미는 전국단위로 음식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주무 과에서 신개발을 해서 히트 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두 가지 품목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제가 볼 때는 시장성도 없고 효과성도 없습니다. 용역을 줘서 히트 음식을 못 만들면 용역은 허사거든요. 교수들은 논리정연한데 누구를 어떻게 지정해서 하든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1167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보문단지 및 해수욕장 화장실 상하수도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이 보문단지를..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보문단지는 잘못되었습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1161쪽에 보시면 적조대비 양식장 액화산소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적조를 대비해서 황토 같은 것을 보유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안 보이는데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그 예산 4,000만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적조방제사업비로 계상한 겁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조방재사업비 4,000만원이 있는데 그 뒤에 또 예산이 중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앞의 1,000만원은 바지선과 굴착기 이런 것이고 뒤의 1,000만원은 대량 발생했을 때 어선을 동원해서 방재작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을 분리해서 해야 됩니까? 시비에 3,000만원 넣어버리면 돈이 들어오면 50% 맞추느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1176페이지 해변가요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대구신문사에서 내년도에 해변관광가요제를 자기들이 주최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원인데 저희 시의 요청은 한3,500만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대구일보에서 나머지 7,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합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자부담으로 합니다.

유영태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방송사에 의뢰해서 자기들이 7,000만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가요제를 얼마나 효율성 있게,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지 몰라도 1억을 들여서 잘되면 참 고마운 일인데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다음 1168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정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해수욕장을 정비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 해수욕장이 5개소입니다. 화장실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개보수 이런 부분도 있 있습니다만 이것은 3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지구를 선정하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5개 해수욕장 전체에 시설정비라든가 보수 이런 전체적인 예산이네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예.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55쪽에 어업용 유류비 지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전체 관내에 동력선이 약556척이 됩니다. 이것은 유류대를 지원하는데 상한선이 연5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하루저녁 기름값밖에 안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규격대로 합니까? 척당으로 합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척과 톤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최고 한도액이 1년에 50만원입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적어지는 겁니까? 지금 기름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도에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도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더 지원을 해 주면 안 됩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어선 어업자들이 올해 굉장히 어렵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를 더 줄 수는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목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고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약 10억 정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기타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농업 면세유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어서 어업만 국한해서 지원 하기는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적조대비 양식장 액화산소지원사업은 황토를 대신할 수 있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액화산소라고 하는 것은 육상양어장입니다. 바다에는 저희들이 황토를 뿌립니다만 육상 양어장 7개소에는 액화 산소를 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전년도에는 안 했는데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전년도에 안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선어업자들의 요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올해는 적조를 한번 당하고 나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올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지금 해양수산과가 됨으로 해서 우리 감포지역의 해수욕장 관리 업무가 다 이관이 되었죠?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백사장정비라든가 폐수물 제거하는 그런 예산은 안 들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1168페이지 해수욕장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 말고 1166페이지에 보시면 해수욕장에 한해서...

이무근위원

여기는 정화조하고, 위험표지판하고...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비치크리너를 차량으로 정비를...

이무근위원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차량으로 사장에 다니면서 걸러서 빼내고 제거하고 하는 게 되겠습니까? 5개 해수욕장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5개 해수용장입니다. 하루 사용하는데 약120만원 정도 되는데 큰 데는...

이무근위원

해수욕장 정비 4억 이것은 뭡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4억은 화장실이라든지 새로운 신축이라든지 또 다른 명목으로 개보수라든지 이런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나정해수욕장 시설비는 여기에 안 올라옵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나정해수욕장은 올해 사업에 17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소멸보상으로 행위 내어서 해안이 없어져버렸는데 전복치패 같은걸 자꾸 해서 어떻게 합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전복치패는 현재 11개 중에 10개소가 소멸에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복은 한 6개～7개 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계획도 어류 쪽으로 간다든지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1164쪽에 마을어장 투석사업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자연석을 바다에 넣을 것 같으면 거기에 해초가 자라나서...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어장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지금 남은 6개 어장이 어촌계에 남아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남은 어장에 투석사업을 한다 이 얘기죠?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보상구역 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전혀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전복은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전복도 앞으로 내년부터는 보상지구에는...

승환

김승환위원

전복종묘방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연동, 척사, 모고, 선창, 감포. 보상지역 제외지역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 앞으로는 보상지역 안에는 아무런 행위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산림과는 1170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심의는 산림과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표위원

1193쪽에 보시면 등산문화증진이라고 해서 시설비가 있거든요. 등산로를 개보수한다는 겁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이종표위원

어디 어디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206페이지 천북면에 등산로정비가 나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천북 화산지구에 등산로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강익수위원

그쪽은 전에 했잖아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불고기단지 뒤쪽에 약4km 정도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단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뒤쪽에 골프장 나는 쪽으로 길을 빗겨서 계곡으로 해서 등산로를 했잖아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그것은 기이 시설된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는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작년에 3,000만원 들여서 등산로를 다 만들었는데...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작년에 3,000만원 한 것은 수해가 나서 복구한 겁니다.

강익수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이것은 순수등산로입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에 올라서면 옛날 목장 나오고 뒤로 돌아가면 저수지 나오죠? 그겁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숲 가꾸기 사업은 장소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장소는 집단위주로, 한 마을 같으면 한 마을을 끝내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강 같은 경우에는 검단하고 산대에 그렇게 합니다. 한 구역을 끝내는... 저희 경주시 임야가 9만㏊인데 1년에 2,000㏊씩 할 것 같으면 약 40～45년이 걸리는데 물량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전부 국비․시비로 해서 앞으로는 연간 4～5,000㏊씩 늘려갈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임의적으로 산림과에서 그 지역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완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를 들어서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산이 있을 것이고 또 잡초가 많이 우거졌다든가 해서 이 지역이 먼저 해야 되겠다는 우선이 있지 임의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물론 우선순위가 있죠. 있는데 여기에서 숲 가꾸기 사업을 주로 하는 지구는 천연소나무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천연소나무 위주로 하겠지만 소나무도 밀집해서 빨리 안 하면 원 소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있다든다 해서 지역을 잘 선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1192페이지에 보면 산림서비스증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이라든지 숲 해설가, 숲길 조사원, 산지전용모니터요원 등 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전체 총괄적으로 여러 시스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그러한 인건비다?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1193페이지 등산문화 증진도 시설비거든요. 그러면 등산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등산로 되어 있는 곳을 등산하기에 편리하도록 보수하고 이정표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등산문화증진이라고 하니까 무슨 뜻인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용어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산림청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김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헬기는 빌렸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임차기간은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170일 정도 쓰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한번 빌리면 불 끄러 안 가도 비용은 똑 같이 드는 것 아닙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7쪽에 보면 개인진화장비라고 해서 비용은 얼마 안 듭니다만 개인진화장비가 어떤 겁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손전등, 안전화, 톱, 낫, 안전모 등입니다. 이걸 세트로 해서 산림청에서 지상진화대에 지급해서 야간산불이라든지 안전을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매년 노후된 세트를 보강한다는 차원이네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뒤쪽에 산불무인자동계도 방송시설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을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이것은 안 되어 있는데 신규로 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느 지역에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아직 장소는 안 정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장소는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국립공원 등산로 주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직 위치 선정은 안 되고?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표위원

1207페이지에 보면 신라왕경숲 추가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분황사 지나가는 사거리 지나서,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분황사 지나서 양어장까지 하던 곳까지입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벤치도 있고 한데 보기만 좋지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한데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올해 조성한 곳이 아직 숲이 우거지지 않아서 일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만 TG에서 들어오면 숲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경주를 찾아온 분들이 많은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표위원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안 된 부분은 왜 그렇게 놔둔 거예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그 사람들이 저당을 많이 잡고 돈을 많이 빼서 그것 가지고는 은행에 저당 잡힌 돈을 변제할 수가 없어서 포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법적절차를 거쳐서 공탁을 했습니다. 이제 공사를 해서 내년 봄에는 꼭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배롱나무 꽃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경주에는 벚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나무에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백일홍이라는 꽃 있죠? 보문단지 올라가면서 벚나무 뒤에 조성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보불로 삼거리에서 불국사 쪽으로 넘어가면서도 쪽 노선에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입니다. 배롱나무가 7월부터 9월, 늦게는 10월까지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하절기에 꽃이 없는데 배롱나무가 도로경관을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보문쪽에 하실 계획이네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보불로하고 문무로로 돌아오면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1179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위에 보면 전체 금액이 나와 있는데 도비가 있고 시비가 5억이죠? 117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1179쪽 감리비 말씀입니까?

유영태위원

예.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숲 가꾸기 작업을 하는데 설계용역하고 감리입니다. 이전까지는 작업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했는데 작년부터는 감리제도가 도입되어서 감리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는지 안하는지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신 것이 어느 것입니까? 그 위쪽 아닙니까?

유영태위원

1179페이지 제일 상단에...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1178쪽부터 시작해서 국․도․시비 아닙니까?

유영태위원

예. 과장님 그 사업이 어디어디에 분류되어 나갑니까? 사업혜택을 보는 구역이 어디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숲 가꾸기 이것은 천연소나무를 위주로 작업을 하는데, 육림작업을 해 줌으로 해서 성장속도가 약%정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피해 확산도 막을 수 있고, 굉장히 시급한 사업들입니다.

유영태위원

이런 사업을 본 예산에 확보할 때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다는, 예산이 집행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죠.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 임야가 약 9만㏊인데 1년에 하는 사업양은, 올해 2,800㏊이거든요. 약 3,000㏊ 잡으면 거의 30년 만에 한번 돌아옵니다. 천연소나무림을 위주로 작업을 하는데 집단적으로 왕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숲 가꾸기 작업이 많이 되어 있는 곳에는 솎아내고 가지치기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었을 때는 산불이 나면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의 실태는 산주가 투자를 안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도비, 지방비를 이용해서 국가에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고 국비가 많고, 집단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유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길도 터 줄 것이고 나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사전에 어느 곳에 하겠다는 것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나중에 파악을 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대상지를 새로 조사를 합니다.

유영태위원

조사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아닙니다. 사업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따라서 조사를 합니다. 대상지는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중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면 비중이 너무 쉬운 곳에 하지 말고 조금 어렵더라도 효과가 있는 데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 파악을 잘해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좋은 쪽으로 써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의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은 내일 10시30분에 개회를 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및 환경보호과 예산안은 내일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산회